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의료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의료원의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5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설명은 세부사업별 산출내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51억 5,935만 9천원대비 4,089만 7천원이 증액된 52억 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1억 8,093만 6천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9억 3,912만원, 기본경비 8,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관리 및 운영은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시설 관리 등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6억 7,1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 1억 3,631만 8천원, 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의약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포상금 100만원,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위한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경비로 100만원, 시설비로써 사내면, 하남면 보건지소 방수공사, 보건의료원 구건물 화장실 등 리모델링 및 외벽공사 등 시설보수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써 1억 2,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숙소매입 예산 4억과 보건사업 추진 시 필요한 컬러프린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진료 사업으로 1억 9,65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휴일 입원환자 급식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로 936만원, 피복비 및 구급차량 유지비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1,514만 4천원, 환자진료 및 건강검진 업무추진여비로 500만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 예산으로 1억 6,6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임상병리실에서 세균 배양을 위한 배지제조시 필요한 가스렌지 구입비 25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검진 사업의 일반인, 학생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예산 1,2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 보건기관 환자진료 사업예산 7,975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내면보건지소 치과진료 보조 인건비로 1,015만 9천원, 보건지소 의료장비 유지비 120만원, 공중보건의 순회진료여비 340만원, 4개 보건지소 의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비로 6,300만원, 보건지소 의료보험 청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지원 응급실 지원사업 인건비로 6,800만원, 6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예산으로 1,7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 신고용 휴대폰 요금으로 24만원, 전염병 예방 업무추진여비 800만원, 전염병 검사 기자재 및 홍보물 제작비 853만원, 7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손 씻기 교육용 기구 70만원, 방역소독관리 사업으로 1억 1,7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모기 흡혈활동이 계절 없이 증가함에 따라 방역소독과 방제활동 강화에 필요성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391만 1천원, 방역소독기 유류 및 방역차량 유지비 1,453만원, 방역소독 약품구입 3,536만원, 야간방역소독 위탁비 3,600만원, 방역차량 구입 및 분무기 펌프교체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써 검사시약 및 모기유인등 구입 예산으로 2,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6,140만원,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 환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검사시약 792만원, 요충 및 간흡충 검사비 174만원, 한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피부질환 무료진료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9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834만 4천원, 병의원에서 예방접종 시 약품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67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194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의 진단시약 구입비로 1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으로 방역 현장관리팀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여비로 1,056만원, 말라리아 방역 물품구입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사업으로 1,334만 5천원, 1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핵업무 전문교육여비로 60만원, 결핵환자 지정관리 의사 진료활동 실비보상금으로 51만 2천원, 의료 및 구료비로 1,22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건강걷기 날 운영 등 일반운영비 2,154만원, 건강증진실 노후장비 교체 1,650만원, 방문보건사업 지원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방문보건차량 4대에 대한 유지비 1,000만원, 방문보건차량사업 추진여비 3,060만원을 계상하였고, 1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이동진료 약품 및 위생재료 동절기 교통두절 마을 응급세트 구입비 등 1,400만원, 모자보건사업으로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과 건강한 아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운영비 550만원, 셋째자녀 산후조리 지원 산전검진 등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 사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960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600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운영비 720만원, 건강증진실 장비 유지비 200만원, 건강행태 개선사업 강사료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 여비로 400만원, 기자재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6,96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5,989만 6천원, 16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전담인력 교육비 408만 4천원, 방문보건 FMTP 교육비 300만원, 방문보건 최고관리자 교육비 11만원, 재가암환자 관리비용 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6,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연클리닉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600만원, 17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일반운영비 1,312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여비 288만원,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으로써 1,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재활전문요원 양성교육비 125만원, 40대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및 저소득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갑상선 질환 및 골다공증 검진비로 620만원, 남성에 대한 전립선질환 검진비 600만원, 재가환자 간호에 필요한 의료용 기자재 구입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의약 건강검진 사업으로 815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여비 및 기자재 구입 기반구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암조기검진 사업으로 3,944만 2천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998만 8천원,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750만 2천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711만 4천원, 21쪽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5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지원 사업으로 저출산 대응 영유아 방문검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취약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아원을 순회하면서 검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영유아 검진사업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4개월, 6개월, 8개월, 18개월, 50개월 연령에 따른 영유아 대상으로써 성장발달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관리 666만 4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67만 6천원, 23쪽입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비로 62만 3천원,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비 882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당자 교육 및 기자재 구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치매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검진비로 485만원, 원격치매 클리닉 운영 지원사업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 409만 2천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5,8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로 의치보철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에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영구치 보존을 위한 구치 교합면의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써 기자재 구입 2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심뇌혈관 질환 등이 만성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사비로 3,60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사업비 62만 7천원, 2009년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 1억 59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취약계층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개선과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운영비, 사업여비, 식품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들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1,8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및 강사료 1,800만원, 29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여비 2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행정운영장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로 27억 7,827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기본급 14억 678만 2천원, 수당 7억 9,058만 4천원, 31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8,268만원, 교통보조비 7,980만원, 명절휴가비 1억 2,985만 7천원, 가계지원비 2억 1,642만 8천원, 연가보상비 7,2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62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32쪽이 되겠습니다. 입원환자 급식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6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212만원, 부서운영 4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 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720만원, 직급보조비 8,520만원, 33쪽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2,5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경비 6,430만원, 보건행정 업무추진여비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의결되어 주민들에게 폭 넓은 의료시혜와 건강증진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면 마약류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활동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매입비가 4억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동절기 교통 두절마을에 응급약품을 해마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 1년이 지나 유효기간이 지나고, 약효가 효능이 떨어졌을 때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시는건지, 그냥 지원만 해주시고,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는건지. 그다음에 결혼축하 및 신생아 축하엽서 제작은 내년도 신규사업인지, 만약에 올해도 시행을 했다면 올해 신생아가 몇 명이나 태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동 의료비 지원이 많이 삭감이 돼서 있는데 우리 관내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도와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에 6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군에도 한센병 환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간호 사업 추진에 전년도에는 28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2,7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방문간호 사업을 하실 때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산부 산전검진비가 4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 의료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인지, 아니면 전체 임산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1,6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불임부부 지원이 화천군 전체 여성인지, 아니면 불우계층 쪽으로 하시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응급실 전담인력 인부임 예산이 전년보다 삭감이 되었는데 몇 명이 근무하며, 응급실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지.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건강걷기의 날 행사운영이 8회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행사를 늘려서 할 계획을 잡고 8회를 하신건지.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전년에 비해서 50%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와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 최고관리자 교육 1명, 이게 한번 1회 교육으로 과연 최고 관리자교육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전년에 비해서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환자가 줄었다면 좋은 현상인데 삭감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27페이지에 보면 보충영양 관리 인부 1명, 이게 어디를 다니며 하는 인부인지? 한명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올해도 많은 역할을 했지만 내년에도 우리 화천지역에 건강의료사업에 개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실과에 예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도 앞으로 세출예산 요구서를 만들어 주실 때 목을 자세하게 흩어 놔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 쉽게, 여러 가지로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있을 겁니다. 우편물, 신문, 유선, 심지어는 정화조 까지도 쭉 나올테니까 그런 것을 흩어 놔서 과연 1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차량유지라고 해서 구급차도 있고, 지프차도 있고, 그다음에 버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게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 주시고, 한쪽으로 모을 수 있으면 모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고 중복된 질문에 한해서는 동료위원 답변 때 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노인무료 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무료 진료라는 이 항에 대해서 대상자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말라리아 모기유인등 블랙홀과 해충유해 살충기에 대해서 올해도 실적은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이게 배치계획이 만들어 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부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가면 결핵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결핵관리 관장하는 전담의사가 계신지, 또 환자 3차 진료비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다음에 잠복결핵과 비결핵 항산성균 조기발견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되기 쉽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운영방법, 장비유지, 강사료, 여비, 기자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다시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원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진료 파트가 보면 대부분 보건지소, 진료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한데서도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1년에 그래도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우리 화천보건의료원은 보수교육이 없고, 또 안타까운 것은 원근거리에서 각 군에 회의나 업무 관계 차 내왕을 하는데 월액여비라는 제도가 없다는게 아쉬웠습니다. 여러 자료에서도 그런게 거의 있는데 화천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이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중의사 사업, 그분들의 숙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하고의 차이점, 지소는 여기에 보면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나와 있는데 진료소는 예산이 거의 없고, 또 그분들이 보면 자생으로 판매를 해서 수익금 가지고 이용을 하겠지만 그분들 보면 여름이나 겨울에 난방시설이 미숙한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세울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3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마약류 명예감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 예산도 없고 해서 못했었는데 감시활동은 하고 있는데요, 지도원들은 의사회장, 약사회장, 또 미용업 협회장, 숙박업 협회장, 음식업지부 사무장 등이 되겠습니다. 공보의 숙소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4억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현재 건영빌라 2동과 화남빌라 2동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설이 낡아서 여기에 기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영 1동과 화남빌라 1동을 사용하고, 나머지 분들은 보건의료원에 숙소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3평 남짓 아주 작은 쪽방이기 때문에, 또 개중에 살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화천에 와서 근무하시는 동안 저희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제공을 해서 진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입하는게 어딜 구입하려고 하죠?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지금 대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4억이면 2동?

3동 정도 되는데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동에 2명씩 같이 기거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한꺼번에 다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총 몇 분이죠? 지소까지?

총 18명인데요, 지소에는 숙소가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그럼 의료원에 계신 분들은 총 몇 분이죠?

12명입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지내면서 의료시혜를 베풀어야 하는데 저희 화천군 실정에는 과한 것 같습니다. 대양아파트를 한다는 것은...

딱히 구입할만한 시설이 관내에 없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구입할 때 시설도 튼튼하고 좋은 곳으로 구입해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2년인가요?

건영이나 화남도 당초에는 좋았겠지만 시설비가 굉장히 들어가고, 계속 누수가 되고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남이나 건영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실제 가보셔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이런 곳에서 사나 하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1층이다 보니까...

건영빌라하고 화남주택은 우리 자산으로 매입한 것입니까?

매입한겁니다.

그럼 거기 4동 매각해야죠?

네.

일년에 한번씩 개보수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새로 결혼하신 분들이 계셔서 시설이나 도배를 해서 사용하도록 했었는데 벽체 자체에서 물이 자꾸 스며들어서 도배한 것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아까운 시설비만 계속 투입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의는 의무기간 동안에 그 사람에 대한 것만 있지 결혼했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한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그 사람이 결혼했다고 해서...

어쨌든 3년 의무 복무기간을 하지만 가족들은 다른 곳에 떨어져 있고, 혼자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

군대 복무연한이랑 똑같은 맥락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대가서 결혼했다고 해서 병사한테 집을지어 줍니까?

그런 논리로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분들한테 해준다는게, 아직까지 큰 무리 없이 했는데 조금 더 열악한 환경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매입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4억이면, 내년도에도 4억, 후년도에도 4억. 12명이고, 총 18명 정도 되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혼자계신 분들은 넓은 곳을 혼자 사용하는 것보다 두명, 세명 같이 살면 생활비도 절약되고 하니까...

결혼하신 분이 몇분이죠?

그때그때 기수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그분들은 오시면 주민등록은 다 옮기시나요?

주로 옮기도록 합니다.

3년을 화천에 있습니까?

예, 특별한 일이 없으면 3년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저렴하게 예산을 드리면서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11월말 현재 237명이 출생신고가 됐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얼마까지 해주냐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저희가 처음 세웠는데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중복이 되는지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는 셋째아 이상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최종성공은 얼마나 돼요? 6개월 성공한 후 끊은 사람?

저희 시스템이 6개월까지만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 생각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6개월 성공자 40%라 할지라도 1년이 지나면 절반정도로 뚝 떨어진다...

예전에 언론에 한번 보도됐는데 사업실효성이 적다, 그다음에 성공이 한시적으로 잠시 몇 사람이지, 그렇게 많은 비율이 나오질 않는다, 이런 것이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사람이 금연을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강사진은 누가 하죠?

등록되어 있는 강사 분들이 있습니다.

외부강사 분들이 들어옵니까? 의료원 내 내부강사 없습니까?

화천군 내에 있습니다.

외부강산데 군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네.

의료원 내부에 강사 없습니까?

상담사가 있고요.

강사는 없고?

네. 그다음에 지역사회 건강감시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만성병 질환자가 어떤 질환자에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대산학 협력단하고 연계를 해서 보건복지부 주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다요?

예, 본인부담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숙아들이 몇 키로 이상...

키로 수마다 지원액이 다릅니다. 2,500g, 1,700g 차등지원이 됩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kg 미만이다, 이상이다, 차등지원을 할 때 그러면 1kg 미만 아이들은 전액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만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어차피 병원에 지불해야 될 금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서는 미숙아나 이상 아동들이 연 몇 명이나 있죠?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센병 환자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한센병이 없습니다.

그럼 이 위탁은...

한센병 환자 발견이 피부질환으로 발견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합니다. 해마다 피부질환 진료 왔다고 홍보하는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분기별 한번씩 와서 피부질환자를 진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습진이나 무좀이나 이런 환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럴 경우 와서 진료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방문보건 사업이 전년대비해서 증액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월액여비가 없어졌습니다. 방문보건 사업하는 담당자들이 월액여비를 받았었는데 지침 편성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 여비를 관내 여비로 흡수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임부산전검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보건의료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된 임산부 현재 198명에 대해서 산전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무료로 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다음에 불임부부 지원대상은 화천관내 주민등록 이전해서 6개월 이상 거주자에...

그런데 계층이 전체적인 화천군의 여성인지, 아니면 불우계층의 여성인지?

전체 여성이 되겠습니다.

작년엔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우계층 쪽만 하신다고 하셔서 전체 여성을 대상자로 할 수 없느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다행히도 전체여성들을 다 해서 한다니까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응급실 전담인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차질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예산이 15% 절감되었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개월분이 부족한데요, 추경에 계상을 할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걷기는 올해도 8회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당초에 상반기 하반기만 계획했었는데 호응이 좋다고 해서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마지막으로 했을 때 군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평균적으로 여덟 번을 똑같이 하시면 안 되나요?

예산이 많이 들고, 당초 목표는 자기 건강은 스스로 챙기자는 모티브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경품 때문에 많이 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지양하려고 해서 마지막에 했습니다.

내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그런 대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상품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지막 했을 때 보면 그날 너무 많았어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런걸 배제를 시켜서...

중간중간에 깜짝이벤트를 해서 호응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자전거 얘기 하셨지만 키 잠궈 놓으면 뭐합니까? 상품 때문에 나오면 뭐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와서 군민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나오게끔...

그다음에 방문보건 기간제근로자 삭감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요, 2008년도에 5명에서 3명으로 보조사업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고관리자 교육이 1회로써 최고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1박2일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문보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운영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암환자 관리 지원이 삭감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실제 대상자가 감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업비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충영양관리 인부 1명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질의를 하셨는데 기존 인력은 행정을 전담하고, 영양사 1명이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관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인무료진료 대상과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는지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보건진료소에서 그 지역에 65세 대상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진료를 한 다음에 본인 부담금을 의료원에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됩니까?

65세 이상.

누구나가 다 해당이 됩니까?

네.

누구든지 가서 진료받고, 그 진료비 예산을 다 줄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진료비를 저희가 주는거죠.

진료소에 주는데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니까 괜찮지만 일반주민이...

그분들은 실제로 진료비가 안들죠.

그러니까 수급자가 아닌분들...

기초생활 수급자는 진료비가 안드니까 일반인들 대상으로 65세 이상 된 분들만...

청구하는 건 다 준다고요?

네.

대상자가 많아도 괜찮습니까?

지역별로 다 됩니다.

괜찮습니까?

진료소의 운영비를 조금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료소만 해당되고, 지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진료소는 자체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취지 자체가 무의촌지역 노인진료 사업, 그런 쪽으로 되겠죠. 알겠습니다.

말라리아 블랙홀 비치 계획을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방역사업 하기 전에 저희가 축사를 전수 조사를 해서 큰 곳은 조금 여러개 지원을 해주고, 또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구를 하시거나 할 경우에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읍면별로 배정이나 그런 계획은 안됐죠?

저희가 할 때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블랙홀이 100개 안됐죠?

전체 500대?

올해?

이게 몇 년째 사업이거든요.

그럼 해마다 비슷합니까?

해당 지역은 거의 비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관리를 안하는 지역은 회수를 합니다. 요구하는 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핵관리 전담의사가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는 내과 전문의가 계시기 때문에 내과 선생님이 하십니다. 3차 진료를 받아야 될 환자는 없고요, 만일 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3차 기관으로 이송을 합니다. 마산 국립요양원 같은 쪽으로...

마지막 잠복결핵, 비결핵...

예, 항산성이라는 것은 결핵 협회에서 약제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일반백신을 쓴다하면 이 약을 환자한테 써도 되는지 그런 검사를 하는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비결핵성은 결핵균이 아닌데 폐질환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결핵균이 아닌 다른 균에 의해서 발생한 폐질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염성은 없는거죠.

그러니까 조기발견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조기 발견이라는 것은 저희가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학생들을 체크하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객담 검사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건 처음 하는 겁니까?

인건비로 3,600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720만원, 건강증진실 장비구입에 200만원, 또 강사료 280만원 등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는게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해서요?

지역특화 건강행태 사업은 운동, 절주, 영양, 비만 사업이 모두 총괄돼서 들어간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방비만클리닉 운영을 한다든지, 절주 사업을 한다든지, 운동사업 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근거리에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 교육을 실시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소는 공중보건의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들이 1년에 한번, 이분들도 보수교육을 중앙에서 시키고, 진료소도 매년 2박 3일씩 중앙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꺼번에 가서 진료누수가 된다고 하지만 지역 자체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의 한분만 교육을 받느라 공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도 매년 전체 인원이 다 한꺼번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예산 안만들어도 됩니까? 다른 별도 예산에 들어갑니까?

여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월액여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진료소는 월액여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지소나 진료소가 원근거리, 화천읍내보다 떨어져 있는 원근거리인데 대부분 회의에 참석하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차 다니는데, 이렇게 다니는 대는 읍면도 읍면사무소에 보면 월액여비라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급을 합니다. 이동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군을 분석해 보니까 화천이 없어요.

저희도 방문보건 사업 하는 직원들에게만 월액여비가 지급됐었는데 2009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아예 제외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없고, 출장갈 때마다는 여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꾸면서 예전에는 목이 생길때 묶어서 놨는데, 지금 복식부기 하면서 이걸 터놨다고요, 그래서 한목에 예산서를 보면 쭉 나열이 돼 있어서, 그런걸 심의를 한다거나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월액여비가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방문간호사 추진에 예산이 많이 책정된 이유를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여기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없는건 아니잖아요.

없는건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월액여비라는 것은 한달에 기준액이 정해져 있는거고요, 지금 그렇게 편성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나갈 때 마다 지급이 되는데 목이 바뀐 겁니다.

그걸 나갈 때마다 지급하는 걸 이쪽에 세우셨다고...

그게 딱 못이 박혀 있는데...

그런데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진료소에 선생님들이 회의 등을 갈 때 여비가 월액여비가 편성이 안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은 월액여비 대상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대상자가 아닌데요, 타 시군의 자료를 봤다고 했잖아요, 거긴 목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20만원씩 기관별로 다 돼있습니다. 그게 나타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우리도 필요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강증진실에 지금 관리자 있습니까?

네, 거긴 관리자가 없으면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한사람 채용했다가 나가고 다시 들어와 있습니까?

네.

건강관리실 이용객들이 제가 요즘 며칠동안 가서 보니까 꾸준하게 있는데 아직까지 분위기가 쾌적하지는 못하구나, 해서 다른 부분을 보더라도 의료원은 엄청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붙어있으니까 혹시 청소원 고용이 있습니까?

한사람이 있긴 한데 그 넓은데...

다 못하시죠?

예.

그러니까 청소원도 의료원은 2명내지 3명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의하십시오.

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은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보의 숙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 이태호 위원님 답변에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 진료소의 차이점과 보건진료소의 예산이 거의 없다고 말씀과 냉난방시설이 미숙하고,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차이점은 보건지소는 보건의료원에서 모든 약품이나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보건진료소는 자체 운영입니다. 자체운영비를 가지고 약품비나 소모품을 모두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 차이점이 있고, 냉난방 시설이 미흡한 진료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신축을 했고, 한가지 오음진료소가 이제 신축할 단계에 있는데 중앙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면 위원으로 돼있죠?

그분이 위원이 아니라 동네 주민 중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죠.

그럼 자체에서 진료를 해서 거기 수익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쓰시는 건가요?

네.

그럼 의료원에서는 아무 지원도 없고요?

큰 지원은 해줍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는 진료소 운영비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가 보면 이장님들도 최일선에서 일하시고, 의료 쪽에서는 진료소가 최일선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마을별로 보면 마을 주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시는데 안락하게, 분위기 있게... 에어컨이 먼저 번에 가보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에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의료원에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내년도 예산액은 183억 9,73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제 안정화 지원 중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1억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은 1,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 개선지원에 584만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330만원, 공동취사장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 7,1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7,14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읍면별로 12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1억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업무 및 농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로 950만원, 한국, 중국, 일본 등 포럼에 대비해서 국외업무 추진여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명 웰빙농산업 육성사업에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웰빙특산물 산업화 지역혁신센터에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리 및 운영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역별로는 예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업무 수책추진업무 200만원과 캐비넷 등 노후 사무실 집기 교체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지원사업으로 전체 2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 및 워크숍 참석을 위한 지도자 교육보상금으로 400만원, 토마토 축제 행사비 6,700만원, 농촌관광 체험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3개 마을에 1,000만원, 상설토마토 축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군우수마을 사업비로 2개 마을에 1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농촌개발 활력화 지원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3개 마을에 3,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내용은 예산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19억 4,100만원을 계상했는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고미 권역, 신대, 구운, 장촌리 마을인데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5억 7,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파로호 권역은 용호리, 유촌리, 도송리 마을인데 2년차로 1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분야가 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 관련해서 4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내역별로는 예산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시설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전체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유통시설 장비구입으로 5,000만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곤충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 농특산물 유통망 구축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전체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별로는 물빛누리 공동브랜드와 단일화 사업을 하는 포장재 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산품 상품개발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 농산물 산지 폐기에 대한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명품육성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해서 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촉진을 위한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직불제와 관련해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 쌀 브랜드 개발에 4,000만원, 공공비축 포장재 지원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비로 120만원, 업무추진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전액 국비로 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축산물 관계 13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6,6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305만 6천원, 구제역 방역 현수막 제작에 56만원, 방역장비 수리 200만원, 구제역 소독기록부제작에 140만원, 광견병 예방에 200만원, 부루셀라 전염병 살처분 매몰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차량 유류대라든가 차량유지비, 보험료를 포함해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시책 및 공수의사 업무추진 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약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외 검사료, 장려금 등으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이나 AI 발생 등 긴급방역 시 전기 임시가설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루셀라 매몰지 확인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비는 1억 5,056만원이며, 내역별로는 예산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 6,7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15페이지까지 예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강원도 축산한마당 잔치 출품에 참여하는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고, 농가 여비보상이라든가, 출품가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생산시설 조성에 8억 8,4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젖소 인공수정에 840만원, 자시라포크 모돈갱신 1,000만원, 유기달걀포장재 지원으로 1,750만원, 유황닭 생산사업에 7,000만원, 벌꿀포장재 지원에 3,500만원, 자시라포크 포장재 지원에 1,750만원, 우사 자동목걸이 설치지원에 6,3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8,400만원, BMW 제조시설 운영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업농가 톱밥지원 5,000만원, 1등급 소 인공수정 정액지원이 4,000만원, 동물병원 육성지원사업에 2,500만원, 양계전염병 예방백신지원에 700만원, 배합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대책추진으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농지임대비로 9,990만원, 장비지원대로 9,800만원, 하이록 한우 미네랄 지원에 1,512만원, 양계자동급이, 급수시설 지원에 4,200만원, 퇴비사 신축지원에 1,000만원, 사료비 절감대응 지원사업에 9,800만원, 하천변 갈대숲 조성사업에 2,000만원, 종축등록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자동급이 시설 설치사업에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으로 2,7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에 2,762만원은 배합사료 상승에 따라서 농가에 이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종합지도 지원에 560만원은 가축에 대한 질병이라든가 환경개선 사용관리 등에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환경 개선사업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시범사업비로 2,500만원은 양계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양계농가 수분조절제지원에 75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1,52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꿀벌사용농가 경영안정지원에 620만 5천원, 학교우유급식에 3,5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생태보호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산천어 양어장 운영에 5,960만원, 부지임대료에 360만원, 전기요금에 1,200만원, 운반차량 관리 유류비에 180만원, 차량유지비 150만원, 보험료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어방류구입비는 1,800만원, 배합사료 구입비 1,400만원, 자재구입비 500만원, 어병치료 약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어방류사업으로 1억원과 내년도 산천어 축제 행사용으로 쓸 고기 구입에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북방산개구리 증식 개발연구 용역에 5,000만원, 파로호 낚시 관광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5,000만원, 춘천호 어업인 폐업보상을 위한 어업량 산출용역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춘천호 어업인 폐업보상 감정수수료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1억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소득기반 구축에 8,319만원, 내역별로는 배스수매가 3,000만원, 향토어종 치어방류가 4,000만원,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이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으로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으로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으로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로 450만원, 불법어업 신고포상금으로 200만원, 파로호와 양구 경계측량 및 부표설치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상양어장 비가림시설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건립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비에 대한 예산 보고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인력운영비가 22억 3,923만 9천원입니다. 급여가 40명에 10억 9,609만 3천원이고, 정근수당은 9,86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수당에 11개 항목에 대해서 3억 5,13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6,240만원, 교통보조비 6,228만원, 명절휴가비 1억 961만원, 가계지원비 1억 8,268만 3천원, 연가보상비 6,089만 5천원,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1억 1,668만원인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농업정책과가 420만원, 친환경농업지원과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720만원, 직급보조비로 7,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화천홍보관 운영 인건비로 4,031만 9천원, 산천어 양식장 운영인건비로 4,231만 9천원, 과학영농 장비운영비로 1,59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4,830만원은 부서공통 사무관리비로 2,430만원, 당직비 60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공통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분야 2009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이 사업이 가족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지원사업인지, 아니면 결혼이민자만 지원하는 사업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여성농가 도우미 사업이 720만원이 계상돼서 있습니다. 720만원을 가지고 열 분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산모에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조금 전에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금액이 너무 작아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공동취사장 운영 지원비가 90%이상 삭감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하고. 그다음에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귀농, 귀촌 실습체험 시설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9쪽에 보면 농산물 이동판매장이 제작비용이 1억원이 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라고요. 배스 수매를 환경수도과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고요. 그다음 토속어류실태 복원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한중일 농수산 포럼개최, 어떤 내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7페이지에 보면 공가개축 3식,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토마토 조형물 설치 1억 5,000. 이게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예산이 전년보다 삭감이 됐는데 농토가 줄었는지, 이 삭감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첨단가축분뇨 처리시설 50% 지원에 1억 2,500인데 어디에 있는 시설인지. 그리고 22페이지에 파로호 치어방류, 23페이지에 향토어종 매입방류, 24페이지에 향토어종 치어방류, 이 방류사업이 왜 이렇게 중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농업관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중복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빼고 나중에 답변 때 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농산물 유통망 구축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구축사업이 준비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가면 광견병 예방 접종 시술비용 6,500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화천군 관내에 광견병 등록 현황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젖소 인공 수정료로 4만원씩 100분의 70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내에 젖소가 몇 마리나 등록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8페이지도 비슷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지 노후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인지, 가축분뇨 액비나 소규모 축산분뇨 집수통 같은것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도 이 부분에 혹시 들어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급식지원 내역이 누구한테 월별이나, 아니면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로 가면 산천어 양어장 전기요금 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양어장이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과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산천어 양어장에 치어를 들여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3만 6천마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대책이 세워졌는지 답변 주시고요. 서성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치어방류에 대해서는 세가지가 중복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니까 같이 해주시고. 산천어축제 행사용 산천어가 1만 2천원으로 가격을 올려서 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지금 현재 춘천호 어업인이 아홉 가구가 있는 것 같은데 폐업을 위한 준비관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인공산란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공산란장은 어디다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24페이지에 가면 외래어종 배스수매가 예년과 똑같이 3,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인접시를 보더라도 배스 수매가 예산이 우리보다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도 충분히 이 금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관련인 것 같은데 지금 파로호는 물론 약 20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들에 어업면허권을 반납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강 지역에 아홉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내수면에 보면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어망어구 세척, 어망어구를 세척, 아마 전용 작업선이 다니면서 세척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 화천이 왜 지금까지 파로호에서도 안했지만 북한강 지역에도 혹시 알고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런 사업이 필요했는데 빠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내수면 업무추진여비가 4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단순한 내수면인데 과 업무추진비를 보더라도 420만원뿐이 안되는데 내수면만 담당하는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450만원이 잡혀있다는 게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육상양어장 비가림시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육상양어장, 어디 비가림시설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화천도 100만의 관광객이 넘어서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가끔씩 보면 관광객들이 애완견을 들고 와서 맡길 장소가 없다. 또 화천도 다니다 보면 유기견들이 돌아다닙니다. 유기견을 보호하는 보호소도 화천군이 이제는 만들어 놓을 때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요, 아까 조건불리직불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겁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이 지금까지 4~5년 정도 해오면서 혹시 누락돼서 혜택을 못 본 가구수가 있으면 읍면별로 집계되고 있으면 병행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체납이 있지 않습니까? 농지이행강제금 10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농촌건설하면서 1억이 잡혔는데 그 2개 마을이 얼마씩 2개 마을에 지급되는지, 그거가지고 되는지,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에 보시면 도시민 유치 가족요리경연대회에 1억 1,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농촌과 도시민이 있으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는지, 이렇게 올해는 적게 잡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양구와 화천간 파로호 경계측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치어방류나 모든 것이 다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측량을 하시는데 치어방류를 하면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 측량을 하는 것 보다는 양구와 화천간 정치망을 공동으로 매입해서 하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측량을 해가지고 고기가 남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측량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제가 한가지 빠뜨린게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쪽에서 답변을 들으려 했더니 시원한 답변이 안오고, 아직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라서 이 부분도 하나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빛누리호가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항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동의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매듭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에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방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3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시 가족과 함께 동행을 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 내용은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한 가족 4명 기준으로 항공료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가족까지 갑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동남아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72만원 지원금액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단가를 총 90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그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데 20%인 18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72만원 해서 9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일수는 30일로 기준을 해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번 종합감사 때 부의장님 질문 주셨듯이 이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계속건의를 해서 사실상 현실화 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워크숍이나 회의를 가면 건의를 늘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두 번째로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공동취사장 운영비가 전년대비해서 7,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7,800만원은 작년에는 예산 부기상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과 영유아 양육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분리를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내적으로는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내면 토마토 선별장에 나와서 일하는 여성분들이 나와서 취사를 하는... 올해도 굉장히 운영이 잘됐습니다.

작년엔가 한번 실태파악 나갔을 때 운영이 잘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돼서 혹시나 하고...

예,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10억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센터에 와보셨겠지만 새내기 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도시민들이 정착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새내기 센터에 유치를 해서 홍보영상도 돌려주고, 자문도 해주고, 농지구입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리 경연대회, 서성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사항인데 토마토 축제 할 때 그들이 와서 먹고 싶은 음식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상도 하고, 토마토를 이용한 요리 경연대회도 하고, 그래서 화천에 오면 토마토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매년 도농교류를 위해서 서울에서 도농교류 엑스포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나가서 화천군에 대한 홍보 관계를 거기서 솜씨자랑도 하는 등 그런 비용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도시민이 오게 되면 당장에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간동에도 블루베리 가족모으기 체험행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마땅히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인근에 공가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공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그들이 와서 그 지역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화천 한옥학교도 다섯동을 건물을 지어서 1년간 적응할 수 있게끔 무료로 주택을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고요, 각 분야별로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인구늘리기를 하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와서 귀농, 귀촌하려는 사람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취합이 돼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전체 목표는 인구늘리는 대로 간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같은 경우에는 도시민 프로그램 사업비를 전국에서 10개 시군입니다. 230개 중에서 저희가 채택이 돼서 10억을 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제도 그 관계 때문에 워크숍을 충북 제천에서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대부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을 시켜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드웨어 쪽으로 지금 말씀드린 공가를 한다든가, 토지를 샀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닦아 준다거나, 가로등을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걸로 변형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욕구를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건의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에 귀농, 귀촌 실습 체험시설 지원사항을 질문 주셨는데 이것은 귀농이나 귀촌하는 희망농가에 대해서 비닐하우스를 농협과 협의해서 친환경농업 실습 체험장을 상리 화천농협 지소 있는 곳에 지어서 그네들이 오면 화천에서 청정농산물을 재배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1억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동하기에 용이하지 않겠는데요?

그게 지게차로 운반할 수 있도록... 사내면에 가면 거기에 있는 지게차, 화천읍에서 할 때는 화천읍의 지게차로 해서...

50평을?

50평을 한꺼번에 안 되고요, 그것을 열 조각으로 나눕니다. 다섯 평씩으로 해서 밑에 H빔을 설치해서 H빔을 먼저 바닥에 깔고 다섯 평씩 운반해서 조립해서 하면 되게끔...

건축법엔 아무 문제가 없는겁니까?

건축법에는 임시 건축물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에도 냉풍기나 온풍기를 달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스 수매 사업은 환경과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배스수매 사업은 2008년도부터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군비로만 세운 것이고, 저희는 어차피 도비를 받으니까 저희가 여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내수면계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환경과와 협의해서 어차피 통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쪽엔 군비 사업이고, 우리는 도비를 준다니까 군비로 세운거고,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속어류생태 복원 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2005년도에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구만리 어룡동에다 짓는 사업인데, 이게 그 현장을 지난번 가셔서 지적도 해주셨지만 그게 너무 높이가 높기 때문에 당초에 6m만 하려고 하던 것이 4m로 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다 소진되고 없어서 작년도에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도 센터소장님하고 노력을 해서 환경부로부터 20억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억원, 후년에 10억원으로 20억원을 투자해서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화천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 중에서 사라져 가는 어종을 거기에 기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도 하게 하고, 그런 시설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내 토속어류 종류가 몇 가지 인줄 아세요?

지금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알기로 어려서부터 들어온 것에 의하면 열 한가지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먼저 강원대학교 송호복 교수가 조사한 것을 보니까 28종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점이 일곱 개 있는 칠성장어 같이 아주 없어진게 있고, 그래서 한 28종 정도 조사되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걸 체험관을 건립한다? 지금 박물관도 진짜 전시품이 모자라고 하는데 이런걸 건립한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그렇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 예산서 마지막장엔가 있지 않습니까? 10억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게 거기에 따른 도비, 군비 우리 부담금입니다. 순수 국비는 그렇게 안되죠.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국비가 50%입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예, 그렇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예, 그렇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설계도면은 나왔습니다. 당초 30억 속에서 다 했죠.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체험장안에 산란장은 없습니다.

나중에 설계서 보면서...

지금 김순복 위원님 말씀에 저도 약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물론 계획은 그렇게 됐더라도 거기가 위치 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절개를 해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시설물도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생태 체험관이 딴산 쪽에는 위치가 맞지 않고, 물이 자연수가 흐르는 곳이 가까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저희가 고민을 해봅니다만 당초에는 구만리 밑에 살랑골 가는 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부지매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쪽에도 정보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살 때 4만 5천원선에 샀는데 지금 거기 20만원 정도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가던지 지금 5만원짜리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강제로 그 땅 소유주한테 얘기를 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토속어류 같은 것은 청정성 있는 산천어하고 틀려서 흙물이라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잘 연구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포럼개최 개최 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질문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 8월달에 2박 3일 일정으로 해서 강원대학교 농산포럼 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일본에 북해도 대학, 그다음에 북해도에 농업연구회, 그다음 중국에 길림대학교, 연변대학교 이렇게 해서 화천에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제는 농업과 농촌개발, 그다음에 동아시아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공가개축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현지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마땅한 공가가 있다면,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개축을 해서 그들이 와서 머물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확정이 안됐습니다. 토마토 조형물 설치사업에 장소를 여쭈셨는데 이 토마토 조형물은 사내면이 어차피 토마토 고장이기 때문에 지금 복지회관이 들어서는 그 부지에 할 것인지, 아니면 저쪽 광덕리 경기도와의 경계에 할 것인지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작목반이라든가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여기에 설치하는 조형물은 1m, 2m 짜리가 아니고 높이가 20~30m 되는,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도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큰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세부 내역은 저희가 1억 5,000을 대고, 마침 오뚜기에서도 같이 하겠다고 해서, 오뚜기가 들어간 로고, 그다음에 화천 토마토 축제를 상징 할 수 있는 그런 합작물을 3억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50%는 오뚜기에서 댑니다. 저희가 제안을 실무적으로 했습니다. 오뚜기에서 상징할 수 있는 컨셉은 조금 들어가고, 우리 화천토마토를 많이 살려야 겠다, 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차피 용역을 해서 설치해야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쌀소득보전직불제가 국비로 9억 2,8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보다 2억 2,7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거는 쌀소득직접지불제는 매년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07년도에는 1,482농가에 1,458㏊ 였는데 금년도에는 1,431농가에 1,382㏊로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천부지도 탑에 형태만 되어 있으면 주었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확실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된 대지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간 곳도 지목이 답으로 된 것은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적이 금년도 직불제가 터지면서 그런건 다 제외를 시켜야된다 그래서 대상농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구제할 방법이 없는게 아니라요, 우리군 만이라도 먼저, 다른데서 안하더라도 직불금을 몰라서 못 탔거나, 누락이 돼서 못 탔거나, 제가 아까 명단을 읍면별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분들을 만들어서 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타먹은 사람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이니까 못 탄 사람은 오히려 줘야죠, 그렇게 해서 받게...

그건 본인 신청 의무가 있기 때문에 누락된 것을 신청기간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지나가면 예산 확정이 다 됐는데 또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자기 과실로 그럴 수 있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 그런거에 대해서 등한시해서 빠졌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본인과실이라고 보지 않고, 행정이나 최일선에서 봐줘야 될 분이 직무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타나니까 구제의 길을 찾아보자는거죠.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래서 구제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첨단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2005년도와 내년도 두 번째로 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2005년도에는 용담1리에 최금석씨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분뇨가 그 시설을 거쳐 나오면 맑은물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돼지 농장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농가 심의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파로호 치어방류, 수산종묘 매입 방류인데, 향토어종 치어방류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파로호 치어방류는 순수 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수산종묘 매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향토어종 치어방류라고 하는 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등 형태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명칭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 1억 9,0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다 합해서 군에서 시행하는게 1년에 1억 9,0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1억 9,000 썼습니까?

금년도에 2억 6,700입니다.

2억 6,700인데 지금 줄어든겁니까? 그럼 2억 6,700이 순수 군에서 집행한 것이고, 발전소에서 방류사업 한거는 얼마예요?

방류사업은 9,000만원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4,500만원씩 양구하고 나눠달라고 하는걸 저희가 화천발전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다 달라해서 9,000만원을 받아서 맨 나중에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방류사업에 3억 5,700만원?

발전소까지 포함해서...

엄청 막대한 예산이...

그런데 어차피 파로호도 폐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 방류를...

이게 방류만 하고 끝나는게 아니고 방류를 했을 때 과연 어족자원이 그만큼 회생되어서 잘살아나는지 혹시 어디서 관리를 한다거나, 용역을 줬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용역을 5,000만원 내년에 세웠습니다.

실제 점검을 한번 주시해서 보라고? 대학교 같은데?

예, 전문기관에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야 방류사업이 더 확대되던지, 아니면 축소가 되던지? 예, 알겠습니다.

전문유통 업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 이런 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게 아니고 개인이 농업을 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유통에 조회가 있는 사람, 지금 예를 들면 군부대에 추석이라든가 설 때 농산물 들어가는 사항이 있는데 농산물 판매하는 것이 외지업체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화천읍 동촌리에 있는 장만동씨가 장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홍보물도 만들고 그다음에 화천농산물을 홍보내용 전단에다 담아가지고 각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정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를 선정해서 판매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거기 홍보물도 제작을 해주고, 화천에서 나오는 가공농산물에 대해서 모을 수 있는 집약시설도 해주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가공농산물이 브랜드 상표등록 돼 있는게 몇가지 정도 되죠? 20여개 업체에서 생산한다는데...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가공품으로는 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나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약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브랜드가 안 돼있는데 이 판매업체가...

브랜드화 되어 있는건 아니죠.

그래도 왜냐 하면 품질에 대해서 입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 할 텐데 품질등록이 안됐거나 브랜드가 안 돼있으면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대부분 친분이 있는 관계 연결해서 파는 건 가능해도, 유통업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예산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화천지역 고유의 내노라 할 수 있는 브랜드 상품이 나와야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작목반이라든가, 농업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한 15개 품목을 정식브랜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예산설명 중에도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화천에 고유브랜드가 물빛누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물빛누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파로호 애호박이라든가, 금강초롱이라든가, 자기 지역별로 평화애호박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어서 15개 품목에 대해서 물빛누리를 사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브랜드화가 될 겁니다. 품질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광견병 예방가축 등록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 키우는 사람이 우리관내에 현재 610호에 5,848마리가 있습니다.

개 키우는 사람들도 가축으로 정식등록 다 됐죠?

예, 등록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관리라든가, 이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에서 재정지원이라든가, 별도의 지원책 같은 것도 혹시 있습니까?

지금 재정지원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예방약품 같은 것은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가축을 전방지역이기 때문에 키우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사름들이 군부대 잔밥을 가져오기 용이하게 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개에서 나오는 축분도 이제는...

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만들어서 축분을 어떻게 퇴비화 만들던지, 그런 예산도 만들어서 개 사육자들한테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예, 그런 것도 앞으로 저희가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광견병만 나와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요...

네. 젖소등록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군의 젖소 사육농가는 지금 35두 정도 됩니다. 간동에 1농가, 그다음에 사내에 3농가 이렇게 4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공수정료가 두수는 많지 않습니까? 16페이지에 보면 젖소 인공수정료에 대한 지원금 같은데 4만원씩 300두로 되어 있거든요. 35두 밖에 없는데...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4농가에 젖소가 350두입니다.

그럼 350두가 전부 우유를 짜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유 생산 암놈이 90%나 됩니까?

네.

그럼 인공수정료 가격이 얼마예요?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신규사업인지, 노후시설 보수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라든가, 노후시설도 다 됩니다. 그런데 집수정이라는 물통 같은 개념은 지원을 할 수가 없고, 다만 환경수도과에서 신고처리가 된 것, 그다음에 설계를 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에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처리시설 사업이라는 게 건물을 지어주는 겁니까? 재료를 제공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퇴비사를 짓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액비저장고를 짓는다거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그런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그거하고 유사한 사업이죠.

그런게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건 지금 2개소만 해당이 되니까...

다음에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중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생이 205명, 중학생이 115명, 고등학생이 109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연간 250일 기준으로 해서 개당 330원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다섯 번이요?

예, 그렇습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은 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천어 양어장 전기요금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산천어 양어장에는 20만원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된 바와 같이 여름에 흙탕물 유입에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발전소 댐 지표수 유입 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월 100만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1,200만원 정도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밑에 댐 하단부에서 자연유화 식으로 뽑아내고 있는데 그걸 모터를 설치해서 위에서 지표수 맑을 물을 해서 공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천어 치어 매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건 저희가 3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철에 대비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화천발전소하고 협의를 해서 상층수 유입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에 산천어를 사육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3만 6천 마리의 어린고기를 들여와서 축제 때까지 키우면 보통 200g에서 300g 정도 되죠?

예, 250~300g 됩니다.

그럼 3만 6천 마리가 그렇게 컷다고 하면 어림잡아 이게 4톤 정도 된다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7~8톤 되는데 아직까지는 양식기술이 전문적으로 발달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쓰기 때문에 어병이 걸린다든가, 관리를 잘못해서 폐사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잘만 길러내면 6~7톤 정도 됩니다. 지금 전문가들도 3만미를 최대한 7톤까지 길러내거든요.

지금 이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6톤 정도를 살려 낸다 그래서 길러냈을 때 금액으로 따지면 5,000만원에서 6,000만원 되죠? 그렇게 보게되는데 지금 고기 들어오는 비용이 1,8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사료를 들여오는게 1,400만원, 이게 다 합하면 4,000만원 아닙니까? 그럼 4,000만원에다 전기를 가동하니까 1,200만원이 들어가니까 5,200만원, 그러니까 거의 고기가 성어가 됐을 때 이 금액이 떨어지거든요, 사람이 두 사람이 근무를 해서 인건비를 했을 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효율성에 있어서 맞느냐, 안 맞느냐, 예전서부터도 제가 걱정스러운게 그 정도의 고기를 길렀으면 수익이 나서 산천어 축제 때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이득이 돼서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길렀을 때와 이걸 안 기르고 고기를 일반 양어장에서 구입해 와서 썼을 때의 차이점이 뭐냐, 어떤게 더 좋겠느냐? 이런 부분이 숙제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산천어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나 외지에서 사다 쓸 그런 형편은 아니거든요,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화천 어디엔가는 산천어가 있다, 그래서 사시사철 화천에 오면 산천어를 먹을 수 있다, 그런데 포커스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더라도 여기를 모델로 해서 각 마을별로... 그리고 현제 현황을 보면 풍산양어장이라든가, 다목리 양어장이라든가, 저쪽 삼일리라든가, 이렇게 저변 확대가 돼서 너도나도 산천어를 키우겠다, 이런 매력을 가지고 어렵지만 이렇게 추진한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산천어는 완전히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변확대가 돼서 지역 곳곳에서 산천어가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금 상층수를 유입해서 하면 충분히 성공가능성...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지만 80%는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만약에 거기서도 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제는 어종을 다른 걸로 변경할 필요까지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흙탕물이 위에서부터 가라앉기 때문에... 산천어 행사용 구입 단가가 1만 2천원으로 인상된 이유를 질문 주셨는데 이게 예산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계산해 보면 구입단가가 1만 1천원인데 1만 2천원으로 숫자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액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7억 1,500이 나오는데요,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80톤인데 올해 10톤이고, 내년에 70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0톤하고, 내년에 70톤을 산다고요?

올해 10톤, 내년에 70톤, 그래서 전체 구입물량이 80톤입니다. 80톤 곱하기 1만 1천원 해서 8억 8,000.

내년에 들어올 것 까지 올해 1억으로 활용해서 했다 이거죠?

예.

화천것도 해당됩니까?

화천 것은 외적으로는 해당이 됩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1만 1천원 평균 단가로 사기 때문에...

우리가 산천어축제하고 화천에서 소모하는게 90톤 소모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외지에서 저희가 사오는게 60톤 계약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화천에서 나오는게 풍산리에서 6톤 정도, 다목리에서 3톤 정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 11톤 정도는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하지 않은 다른 업체에서 또 구입을 해야됩니다.

지금 댐 밑에서 기르던거 춘천에 출장가 있는게 들어와서 1톤 되잖아요?

그게 한 2.5톤에서 3톤 되는데 지금 500kg 정도가 조숙을 해서 급냉을 시켜 논 상태가 되겠습니다.

500kg 정도 컸습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게 금년도에는 채란을 해보니까 수놈이 암놈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수놈이 금년 기후변화에 의해서 여름에 한창 성숙을 할 때 조숙병이 와서 발정기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급냉을 시켜서 겨울에 훈제를 만들던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춘천에는 없습니까?

아직 춘천에 있습니다.

그렇게 컸으면 사료도 엄청 먹을 텐데...

한 2,500kg 정도 되는데 지금 수온이 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 다음에 춘천호 어업인 구명에 대한 폐업보상 준비상황을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춘천호에는 어업인이 9명 있는데 그중에서 6명이 폐업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3명은 지금 폐업을 못하겠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감정평가를 하고, 어업생산량은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전체 어업인 9명이 동의를 해야지 일부만 하면 3명에 대해서 장려해주는 꼴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행정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호수가 있으면 어차피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나타날텐데...

할 때 다 해야지, 어느 사람은 하고, 어느 사람은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아직 추진 안 되는 거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용역비가 8,000만원이면 한집 보상정도 되죠?

지금 파로호 같은 경우 평균 1억씩 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사람 정도 된다고 봐야죠.

화천도 마찬가지로 화천이 신포리권까지 화천어업권으로 들어가죠? 춘천댐까지 못가죠? 갑니까?

서오지리 건넌들, 현지사 절 있는 그 앞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춘천에 어업권 가지고 있는 어업종사자들 있죠?

거기는 옛날부터 화천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럼 춘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거기는 지금 수심이 얕기 때문에 화천으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도 올라와서 화천에 아무것도 없으면... 수변경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파로호도 양구하고 경계에 문제 생기듯이... 그거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나마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 화천에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먹는게 고기 그런걸 선택을 할텐데 다 어디서 들여옵니까?

지금 민물고기는 여기서 생산하는 걸 옛날에도 안 썼습니다. 생산되는 게 다 외지에 나가서, 외지에서 가져왔지, 자체에서 생산하는 걸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파로호 배터에서도 외지에서 다 갖다 쓰거든요. 향어라든가, 송어라든가... 다만 낚시객들을 불러 모으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고기가 어차피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어자원 증식을 해봐야 겠다 그런 차원에서 해보는 것이고...

먹는데 문제가 없다면... 알겠습니다.

인공산란장 시설 위치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작년에 하 붕어섬에다 설치를 해서 아까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이 활착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그쪽에 선정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가로가 16m, 세로 25m 해서 320㎡, 100평 정도 되게 해서 인공산란어초를...

이게 수초 그겁니까?

예, 그겁니다.

환경부에서 돈 들어오는거죠?

네.

알겠습니다.

배스 수매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인접 시군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배스는 저희가 수매를 하다보니까 매년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스를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춘천이나 양구군 같은 곳에서도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물어보니까 매년 3,000만원씩 세웠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가평이라든가, 양평 이런 곳에서도 자체 수매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배스가 춘천시가 4,000만원을 세워놓고 하는데 우리 환경수도과 쪽으로 세워 놓은 것은 없죠? 다 내수면에서만 취급하는 거죠?

환경수도과에서는 군비를 세우고, 저희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세우고, 이렇게 두군데...

환경수도과에 없잖아요.

내년에는 안서고, 올해 3,000만원 서 있다는거죠.

환경수도 올해 3,000만원, 여기서 3,000만원 6,000만원인데, 올해는 4,000만원을 센터에서만 세운다는거죠?

6,000만원 사업이었는데 내년에는 양쪽 다 해서 2,000만원이 줄어든다는겁니까?

3,000만원만...

작년에는 6,000이 섰죠.

그러면 내수면에서 세운 3,000하고, 환경에서 세운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다 소진했나요?

작년에 다 했습니다.

아니요, 여기 3,000하고, 저쪽에 1,000만원, 2,000 남았죠. 환경수도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4,000만원 쓰고 2,000만원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망어구 세척사업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업인들이 어망세척기 고압 양수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당 50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춘천호에 아홉 어가에 대해서 고압양수기를 지원해서 세척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지원이라는게 그 얘깁니까? 세척사업에 들어가는겁니까?

예,

그런데 그럼 정치망 있는거 그것도 다 세척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치망 숫자도 몇 개인지 금방 알 수 있겠네요?

정치망 같은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표를 달아주기 때문에 그게 없는 것은 다 불법으로 간주해서 재난관리 팀하고 협의해서 다 수거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다 갖다 버립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노후선외기는 어업하는 어가들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되거나 노후 된 어획에 대해서 마력당 13만원씩, 13만원 중에서 저희가 50%, 그다음 자부담으로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수면업무 추진여비가 450만원이 섰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매년 2~3회씩 3~4개월에 한번씩 불법어업 단속을 나갑니다. 이 단속하는 여비이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편성지침이 사업예산별로 편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1개 담당 업무추진 여비가 과 추진비보다도 더 많으니까...

내수면계 직원들이 한번 가면 1주일씩 가서 있다 옵니다.

알겠습니다.

육상양어장 비가림 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관내에 있는 육상양어장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비가림 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객들도 인터넷에 글도 뜬 적이 있어요, 개를 가져왔는데 어디 맡길 곳이 없느냐... 시대가 그만큼 변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도 큰 보호소가 아니더라도 잠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지금 산천어 축제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산천어 축제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는 형편상 그렇고, 그다음에 그 시설을 하려면 완벽한 시설을 해 놔야지 애완동물 가져오는 사람이 우리 같은 창고나 그런 시설을 해두면 자기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주신 조건불리지역 누락된 부분은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빛누리 운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문제점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운항허가는 났습니다. 그래서 가끔 업무가 있다거나 할 때는 띄우기는 합니다만 다만, 유선사업자, 기존사업자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이해관계인하고 동의를 사전에 못 받은 것이 잘못인데, 지금 이해관계인은 동의를 못해주겠다, 그래서 배가 지나가면 농선이나 유도선 등이 출렁 돼서 뒤집혀서 인명사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한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게 뭐냐 하면 행정에서 정 그렇다면 군의원, 도의원님들과 경찰서도 해당이 되니까 경찰서장님하고, 군수, 부군수, 해당과장들이 같이 승선을 해서 한번 파로호에서 평화의댐까지 타고 가보자, 옆에 쪽배가 지나갈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이상이 없다면 동의를 하겠다, 지금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은 날이 춥기 때문에 내년 봄에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구실에 불과한 것인지, 실제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는지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고, 그 의중은 한번 떠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여러 귀빈들을 모시고 평화의댐까지 갔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해서 동의를 받아보는 형식을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빛누리에 버스를 승선시키기 위해서 버스 관계는 문제 없습니까?

그건 당초 설계할 때 다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유지를 지나가기 때문에 사유지 동의 문제나...

버스가 선착장에 진입할때요?

괜찮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그 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물빛누리호가 서도 버스를 그 안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접안시설이 안 돼있는데 그러는데 이게 내년에 운항이 가능한가 해서? 이게 문화관광과에서는 답이 잘 안나오니까...

진입시설 관계는 예산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댐을 관리하는 발전소하고 협의해서 선착장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이야 예산 들여서 하면 되는데 그 사유지를 지나가야 하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내년에 운항이 또 어렵겠는데요.

그 문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착장을 파로호에 만드시나요? 두 군데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장소 옮깁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쪽 구만리가 난코스 아닌가요?

버스 내려가는 도로가 커브가 심해서요?

이게 답이 안나오면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 운항하겠다는 것도 효과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실무부서인 문화관광과는 그냥 운항만 하는 것이고, 제반 여건은 다 기술센터에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착장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이행 강제금 체납처분비에 대한 내용을 질문 주셨는데요, 이건 전답을 외지인이 사서 농사를 안 지을 경우 저희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해서 땅을 휴경 했을 경우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행금을 부과해서 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공매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매년 누적돼서 늘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1,000만원도 넘고 하는데 그럴 때 공매처분에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사업이 2개 마을이 계상되었는데 부족하지 않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저희가 금년도에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마다 2개 마을씩 의무적으로 선정해라,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종자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자돈을 1~2,000만원씩이라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육성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관계는 아까 이태호 위원님 답변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로호 양구간 경계측량 관계와 부표설치 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양구에서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경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불법어로활동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경계표시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문서상으로 양구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도 폐업을 하던가,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이재원 위원도 얘기했지만 하류 쪽에도 아홉분이 계시지만 춘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도 부표를 띄워야 되거든요. 경계측량을 또 해서 막아야 되는데, 춘천, 양구, 화천 이렇게 3개 시군이 연계해서 파로호 상류나 하류를 살려보는 운동을 연계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 돈도 적게 들고, 낚시 유치하고, 인구 저변확대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화천군만 하니까 손해 보는 경향도 있고, 치어방류도 발전소 사업도 있고, 우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춘천 방류사업은 상류 쪽이니까 이쪽으로 올라오겠지만 화천 파로호 쪽에 하는건 상류 쪽인 양구 쪽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파로호에 2억 3,000정도 하는건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치어를 방류할 때 양어장에서 가져오다 보면 파로호 물과 맞지 않아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파로호 근교에 가져오는 온도와 비슷한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 2주던, 한달이던 했다가 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70~80% 살릴 수 있는 방향을 하셔야 될 겁니다. 파로호 주민들이 보면 확인은 안 해봤지만 생존이 힘들지 않느냐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기관장님들이니 어린이들 가서 방류하고 나면 그 이튿날 하얗게 뜬다는데, 그런 걸 확인해 보셨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치어방류사업 한번했죠?

공식적으로는 한번입니다.

한전에서 한번 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검수를 해서 방류를 합니다.

자체에서 검수를 해서 하시는데 기술센터 내수면팀만 가서 방류를 합니까?

제가 나갑니다. 그리고 내수면 어업계장하고, 어업계 대표 그렇게 나갑니다.

전부 파로호에다?

파로호와 북한강 하고 했습니다.

이 많은 양을?

저희가 혼자하면 의심을 받기 때문에 어촌계와 꼭 동행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차에 올라가서 직접 하는 사진도 찍어놓고, 근거가 다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파로호 가서 했을 때 한차 내리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걸 군수님도 찾아냈지만... 그분 그러잖아요, 밑에 줄거라고... 그분들이 그런 손장난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세심하게, 군민의 혈세와 연결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수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9년도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농업기술개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6,174만 2천원으로 국비 5억 9,861만 9천원, 균특회계가 2억 8,700만원, 분권교부세가 6,345만원, 도비가 2억 2,2,107만 5천원, 군비가 33억 9,1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008년 대비 11억 1,141만 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는 센터 내 지금 현재 완공된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 신축과 농기계 구입이 완료됨에 따라서 11억 정도가 감액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억 9,100만 9천원으로 수생식물 생태공원에 6억 9,584만 3천원, 농촌지도 사업 지원으로 5,140만 9천원, 친환경농업지원으로 9억 4,49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농자재 지원 등 3개 사업 재료비, 연구비, 민간자본을 포함해서 14개 사업에 8억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에 1억 1,41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과 새해영농 교육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중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9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매년 11월에 추진하는 화천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전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토속명주개발에 1,500만원,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장용 앰프 메가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총사업비 2억 9,0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제13회 강원감가 큰잔치가 있습니다. 거기 외에 1개 사업에 1,315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자큰잔치에 농산물을 저희들이 나가서 전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 그다음에 센터에 화천군 쌀에 대한 미질개선을 위해서 미질분석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 기타 임대농기계 유지보수비 등 7,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으로 벼신육성 우량품종 확대보급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만 벼 못자리 상토지원과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에 1억 2,6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쪽입니다. 농기계 훈련 및 임대사업 일용인건비에 856만 4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과학영농 운영으로 저희 센터 내에 있는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묘생산 인건비로 5,3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육성에 4억 4,297만 7천원으로 이거는 실증시험포 운영에 대한 연료비라든가, 장비 유지비가 되겠고, 32쪽입니다. 화천대교 외 2개소에 다리화분을 설치, 그다음에 야생화 동구래마을 조성,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2,500만원을, 실증시험포에 냉온수기 외 물품구입 등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능력배양입니다. 사업비 8,886만 4천원으로 생활개선 교육 강사에 대한 수당과 웰빙 전통음식 정착 및 상품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선정업소에 대한 입간판이라든가 각종 행사 홍보에 시식행사 등 대내외 홍보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3쪽입니다. 국내여비와 농촌여성 교육 및 실적재료비에 1,000만원, 기타 생활개선 중앙 및 도단위 참석보상, 웰빙 전통음식 정착 및 상품화 맛집알리기 이벤트 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형 기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306만 2천원으로 국비보조가 1,759만 1천원, 균특회계 1,200만원, 군비 2,347만 1천원이며, 이는 지도공무원들의 전문능력 향상과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농가 경영기술 현장실용화를 위한 벤치마킹에 대한 국내여비 등 62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지원사업에 데이터베이스와 인력직 인건비로 9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일반운영비 178만 5천원, 여비 등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쪽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 8,858만 8천원으로 예산서 27쪽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2억 8,616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5,672만 9천원, 다음은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 예산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친환경농자재 공급 민간자본보조 1,176만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확충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지원에 민간자본이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개발된 연구결과를 영농현장에 신속 적용을 위해서 친환경실증시범 지원 감자 신육성 하령과 컬러 감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400만원, 예산서 39쪽입니다. 또한 녹비작물 종자대, 이건 호맥종자가 되겠습니다. 호맥종사대 8,6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호맥종자 지원은 금년까지는 국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 100%가 보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5,396만 8천원으로 금년대비 1,136만 9천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후계농업인 교육보상으로 기타보상금, 4-H 시범영농지원 민간자본보조 500만원, 예산서 40쪽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자 연합회와 후계농업인에 대한 농업신문 구독을 위해서 농촌지도자에 725만원, 후계농업 경영인에 2,3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사업비 1,806만원으로 예산서 41쪽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등 5개 사업에 총 3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GAP 교육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참가자 등에 대한 중식보상을 위해서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7,706만 6천원으로 예산서 42쪽입니다. 농기계현장기술교육을 위해 사업비 312만원, 농기계 공급 민간자본보조로 소형농기계가 있습니다. 농기계와 생력형 방제장비 공급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쪽입니다. 폐업농자재 분리수거함 설치를 위해 500만원을, 과학영농 장비 운영을 위해서 병해충 종합진단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병해충 진단 재료비, 장비 구입비 등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시범사업으로 잡곡경쟁력향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2억원과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쪽입니다. 찰옥수수의 명품화 지원을 위해서 225만원, 이거는 농협 등 판로처를 확보한 후에 계약 재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을 위해 809만 6천원을, 농기계 훈련장비 지원으로 파이프밴딩 성형기나 하우스용 제설기 등 훈련용 농기계 구입을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8,867만 5천원으로 시설의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접경지 원예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8,587만 5천원과 수출기반 확대 지원으로 강원도의 수출농장 지정사업에 따라서 1개소가 선정되는데 화예 같은 경우 10만불, 파프리카 같은 경우 15만불 이상 수출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지원사업으로 채소병해충 방제지원에 640만원, 특작경쟁력 제고를 위한 강원약초 명품화 등 2개 사업에 1,400만원을, 과수화훼 생산 유통에 있어 수출화훼단지 육성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으로 예산서 48쪽입니다. 신기술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체감 경영비 절감기술 지원으로 신개발 에너지 절감농법, 이것은 전기난방이라든가, 다겹 보온커튼을 이용한 실증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등 2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5,68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서 예산서 49쪽입니다. 토마토나 오이, 풋고추 등 특화품목을 육성해서 민간자본보조 3억원, 인삼기반조성으로 우량묘삼포 조성과 인삼친환경재배 지원에 2,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능력배양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937만 5천원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찜질방 운영 등의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또한 농촌자원 소득화를 위한 웰빙요리 체험마을 육성과 강원전통음식 으뜸농가 육성사업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 지원으로 생활개선회 신문보급에 73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활기찬 농촌생활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5,999만 9천원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지원을 위해 장수마을 프로그램 운영 등에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52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을, 또한 지원활용 기술보급분야에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85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쪽입니다. 가공기술 표준화 용역 1,000만원, 가공물품 고속분쇄기 등 5종 구입에 따른 기구들이 오래돼서 분쇄기 교체시기입니다. 그래서 고속분쇄기 등 가공용품에 대한 교체비로 3,9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있어서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 사업추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지원과 2009년 회계연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울진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 참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바라면서, 우리 화천군 친환경농산물도 여기 출품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친환경원예작물 수정벌 지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9쪽, 토속명주 개발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8쪽에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 네가지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질의가 적어질까 걱정입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보다 농기계 창고 구입 때문에 11억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친환경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앞으로 농업은 더 발전적이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도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갖기 위해서 친환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의가 조금 많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오염도 중금속이라는걸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이 조사를 어떻게, 이 조사에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60일을 가지고 토양오염도 중금속에 대한 성분분석이라든가 이런게 과연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가면 친환경농업관리실 시험연구비, 시험실이 있다, 연구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2억원이 있고, 37페이지로 가면 또다시 유기질비료 내용이 또 나옵니다. 물론 여기는 2억 8,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여기 지금 친환경우수마을에 대해서 최우수 인센티브, 우수, 최우수, 우수농가, 지금 이런게 나타나는데, 이게 포상금 같은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자본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포상금과 자원보조하고 무엇이 다른지 답변을 주시고요. 28페이지에 가면 친환경유기농자재 공급지원 8,000만원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종합진단실 진단장비 유지관리라고 공공운영비에 밑에 가면 나타납니다. 이 진단실이 어디에 설치됐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답변 주시고요. 30페이지에 가면 병해충 예찰포 운영 농자재 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농자재를 구입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답해 주시고. 예찰포라고 설치 같은 걸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과 예찰포 보조원 같은 게 필요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에도 미질분석기자재를 들여온다고 되어 있는데 시험연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안전생산기반 조성사업, 여기에 지금 사업계획이 섰으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가면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후계농업인, 창업농 여러 가지로 많이 있을 텐데 예산이 겨우 5만원 곱하기 10만원, 이 분야가 굉장히 예산이 많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적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가면 잡곡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2억원이라는 민간자본보조가 나타납니다. 이게 어떤 방식의 사업계획을 어디에 보조해 주는 것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에 신개발 에너지 절감농법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 1개소에 3,100만원, 100분의 80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도 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페이지에 가면 특화품목 육성이라고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나타나는데 어떤 특화품목인지 3억원의 예산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맨 밑에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가 1개소 1,000만원이 있는데 다음 장에 가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똑같이 1,000만원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찜질방 운영과 미운영 6개소, 3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된 대상이 이것뿐인지,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설명은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유황 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이 유황을 투입함으로써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이태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토속명주 개발, 어디에서 하며, 이게 자료에 보니까 야간문초로 한다고 했는데 재배단지는 있는지.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개복숭아 생산단지 조성, 어디에 하며, 차후 계획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38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 품종과 장소는 어딘지. 그다음에 49페이지에 보면 특화품목 육성 60% 지원이 3억인데 어떤 품목이며, 사업장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웰빙요리 체험마을 육성, 그다음 그 밑에 강원전통음식 으뜸농가 육성, 요리와 음식은 어떤 종류이며, 사업장은 어디에 있는지. 예,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산은 어떻게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 품목이 선정되면 친환경농산물 한 농가들의 생산 출하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참조하고, 나름대로 가격에 대해서 밑지지 않게끔 가격을 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물론 판매도 합니다만 전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서 사후 정산을 봅니다.

그럼 정산서 제출한거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원예작물 수정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원예작물 수정벌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되는 토마토나 애호박, 파프리카 등 비가림하우스에서 생산되는 과채류의 자연수정을 유도해서 수정벌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수정벌을 지원함으로써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잠시만요, 저 역시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바람직한데, 이정도 액수라면 대략 몇 농가나 지원이 되죠? 이게 보면 토마토 외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 시설 농가 재배 하우스가 몇 ㏊나 되어 있는지...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과 서성진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주신 내용입니다. 토속명주 개발이 무엇인지, 어디에 하는건지, 또 재배단지는 조성되어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속명주라기 보다는 야생에 있는 일명 콩과 작물입니다. 특화작물로 야관문, 철광, 성명은 비술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 하나의 풀이 되겠습니다. 분포지는 대부분 황폐한 땅이라든가 개간지 등에 많이 야생하고 있고, 이것을 개화 전후에 채취해서 절단해서 35℃ 이상의 술과 함께 담궈서 100일 후에 이것을 3일 정도 복용하면 양기라든가, 뱀에 물린다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인 데이터로는 없고, 다만 인터넷 상이나 속설속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야관문이라는 것이 야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관내에도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걸 가지고 지역 토속주로 만들어 볼까 해서 아이템을 가져보고 처음으로 내년에 추진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효과나 성과라고 인식이 되면 지금 서성진 위원님돌 말씀하신 재배단지, 내지는 제품이 술이 아닌 다른 환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야관문에 대해서 소득적 차원, 내지는 명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재배지역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임상실험은 안했더라도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얘기로 어디에 좋다, 그런게 나와 있는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증류에 해서 섭취하면 기침이라든가, 강장제 식으로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침은 잘 모르겠고, 단지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비아그라 효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내년도에는 시험재배를 해서 환을 진다거나 그렇게 개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채취해서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재배단지도 만들어서 저희 지역의 특화품목으로 농가 소득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소요가 많지 않으니까 반면에 성과가 좋으면 더 늘릴 수 있으니까...

잠깐만요, 이 토속명주 지금 나왔습니까?

아직 나온게 아닙니다. 여기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일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내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품생산 방법이라든가 성과라든가, 또 재배규모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할 단계는 아니고...

토속명주하고 더불어서 화천막걸리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토속명주라고 했습니다만 술보다는 야생되는 것을 가지고 뭘 하나 만들려는 것으로 주안점을 두어서 합니다. 야생에 있는 것을 다 술로 담궈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명 토종 비아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고, 술도 술이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요?

예. 다음 이태호 위원님께서 친환경인증 촉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인증을 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수질, 물에 대한 검사비, 그다음에 수수료, 그다음에 잔류농약 검사비 등 이게 개인별로 하면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고액의 부담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인증촉진비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수질검사비라든가 잔류농약 검사비를 농가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습니까?

금년 2008년 처음 시작돼서 내년에도 계속합니다.

저는 제가 자비를 들여서 이걸 한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오염도 중금속 조사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또 인건비 60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토양오염도 중금속 조사는 1,451건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단 한건도 중금속에 오염된 농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건비 60일을 계상한 것은 토양내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토양시료 채취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차후 만약에 60일 동안 시료채취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 부족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사짓는 기간이 대체적으로 6개월 정도, 그렇죠? 농작물을 심고, 그다음에 수확을 하면 대부분 6개월 정도. 그래서 중금속 분석을 하더라도 180일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그 질의를 드렸었는데 60일 가지고요...

그 60일은 검사기간이 아니고 토양시료 채취, 현장에 나가서 흙을 채취해야 됩니다. 그 채취하는 인건비를 말합니다.

화천전체를 다니면서 시료를 채취해 오려면 60일 가지고 가능한가 이거죠.

5개 읍면 전체를 생각안하고, 첫 번째로 의뢰하는 농가 농업인이 계신다거나, 또 저희들이 어떤 작목을 재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지가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실도 있나요?

센터 아래쪽에 있습니다.

검증하고 나면 그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강원도내에는 처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인천에 특수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습니다만 인천 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환경오염물 채취하는 식으로 채취해 갑니다.

위탁처리하는 예산이 이거가지고 됩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산 부기상에는 실험연구 재료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양농업 관리 중 실험연구비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리실 시험연구비 2,000만원은 토양분석 및 중금속 분석에 필요한 시험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험연구에 대한 자재라든가 이런걸 처리하는 것은 여기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직원이 합니까?

예, 저희 직원이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유기질비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7쪽에 반영된 유기질비료 2억 8,6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비로써 포대당 1,46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쪽에 2억원은 화학비료 인상에 따라서 농가에 경영안정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군비를 지원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는 전부 군비죠?

예, 군비입니다.

화학비료 인상 차액분 보상입니까?

예. 다음은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와 자본적 보상비와 포상관계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인센티브 사업 등은 친환경농업이 선진마을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하는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선정된 마을이나 농가는 꼭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자율권을 주고자 함이기 때문에 포상관계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기농자재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기농자재 공급자원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미생물 자재를 친환경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친환경농가에 미생물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우수 농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그런 자재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우수 농산물은 어떤 겁니까? 액비입니까?

그러니까 미생물 자재를 지원...

액비?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아마 이재원 위원님도 아실겁니다. 원천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가스를...

동물성, 예전에 얘기한 그런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게 농가에 지원해서 한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몇 년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내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래도 동물성으로 액비를 만들었다 그래서 호응이 있죠?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지금 화천도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을 추구하고, 차별화되게 가는데 대부분 액비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액비가 대부분 식물성으로 만들어 져서 농가에 보급도 하고 하는데 이건 동물성으로 만들었고, 학계에서도 호평 받는다는 소릴 들은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 화천지역에서 확대를 시켜서 이 사업자체가 전 농가에 보급이 확대돼서 이것으로 승부도 걸 수 있으면 가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이 자재를 써서 과채류 농가나 원예농가의 성과도 한번 직접 확인해보고, 농가에 대한 여론도 수렴하고,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다면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확대하고, 이것도 검증받을 수 있는 것도 찾아서 입증이 나올 수 있는지... 실제 살포하고 나서 학계 같은 곳에 용역을 줘서 입증 결과, 아까 유황 얘기도 있었는데 예전에 강원도 산학 협력단에 줘서 입증자료를 받아서 그것도 필요한지 찾아보고, 이 부분도 기회가 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진단실 진단장비 유지비, 설치 장소와 그 역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진단실은 친환경농업관리실 아래층 좌측에 위치해 있고, 각종 진단장비를 총칭하는 진단실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양분석과 그다음에 식물체엽분석, 엽을 이용한 종합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광분석과 식물체엽분석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농자재 구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안전 농사를 위해서 벼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느 시기에 비가 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충이라든가 어느 것이 먼저 발생되는지 먼저 조기 예찰을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찰 운영이라는 것은 예찰에 들어가는 비료라든가, 종자, 농약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찰포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냥...

상리 센터 옆 신풍리 가는 쪽 우측에 뒤뚜루 라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일반농가와 같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점검이나 분석이나 그런 것은 누가 합니까?

거기 가면 기구가 설치돼서 자동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포충망이라는 것도 있어서 유충이 날아와서 불빛을 보고 떨어지면 그것을 저희 직원이 매일 채취해서 분석을 합니다.

직원들이 다 커버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장소도 센터와 가까운 5분 거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말씀드린 병해충 운영에 따른 보조원 운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런 병해충 종합진단실에 기간제를 한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해충에 대한 확산 방지를 맡고, 또한 정밀예찰활동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저희 관내 농업인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안전농업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미질분석기 구입이 어떤 기계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바로 쌀 미질분석기로 해서 우선 쌀의 중요한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그다음에 수분, 그다음 밥맛을 좌우하는 아미노산 함양, 또 금이 간 쌀, 완전미라고 해서 쌀 자체가 깨지지 않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국내산은 없습니다. 이 기계도 외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저희 화천은 오대쌀이 질적인 어떤 평가도 받지 못하면서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구입해서 화천에 우수한 쌀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기계가 10만원밖에 안합니까? 외국에서 들여오는데, 이렇게 저렴합니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600만원인데 10만원씩 20종을 들여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계를 들여오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질의한 자체가 자산취득이 될 텐데, 시험연구 쪽으로 들어와서 이게 뭐하는건지 궁금해서...

저희 실험실 기자재 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부기상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과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기후변화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현재 대전이나 남쪽에서만 되는 사과재배가 현재 북상중에 있습니다. 가깝게는 양구까지도 하는데 저희들도 작년도에 사내면에 처음으로 여러 가지 품종으로 과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과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안정생산 조성사업은 현재 고품질 농산물 생산 하우스 농가가 많은데 이건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 돼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그 안에 무인방제기라든가 개폐기라든가 이런 것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후변화하고 별로 의미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우스를 하다보면 여름철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작물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인력으로 온도조절하기 힘들고 했을 때 강제 환원기라고 해서 자동으로 개폐시설 해서 온도를 다운시키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후변화에 따른 사업이 전액 군비죠?

예.

외부에서 안 들어오고 처음 하는 군비죠?

계획서는 2009년도에 신규계획을 세울 겁니다. 미리 저희들도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반조성에 애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예산 10만원인데 적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부기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2009년 내년도 신규후계농업인에 대한 신청자 중앙단위 교육 부담금입니다. 부담이 뭐냐하면 급식비가 10만원이고, 실제적으로 신규농업 경영인 선정내역에는 본인 사업설계에 의해서 3,000만원부터 1억까지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조건은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해서 금리는 3%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만원은 바로 중앙단위 교육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교육부담이라도 이 예산이 10만원이라니...

한번 교육갈 때 급식비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곡경쟁력 프로젝트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잡곡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시범 사업으로 현재 간동면 오음리에 친환경농업잡곡작목회가 구성돼서 현재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잡곡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별하고, 또 소포장하고, 그다음에 참깨나 들깨 같은 것은 기름도 짜고, 이런 것을 해서 잡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공장 만드는 겁니까?

가공도 있고, 거기서 선별하는 작업도 하고, 선별된 잡곡에 대해서 저장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김순복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콩이나 그런 건 개인이 수백가마 하는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소포장 한다는 건 아니고, 그건 가공용으로 나가고 하지만 지금 수수나, 팥, 서리태 이런 종류는 시설 투자비에 대해서 물량이 어떻게 보면 가공을 한다, 소포장을 한다 해서 단 하루, 이틀에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물량밖에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콩은 1~20가마씩 하고, 몇 백 가마씩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수수, 팥, 가공해서 소포장으로 할 수 있는 건 극히 드믄데,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콩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으로 지은 사람은 사용을 하고, 관행농법 하는 사람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관행농가가 조금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부락 작목회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같이 개입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수혜대상자가 한 곳으로 되어 있죠?

예.

해마다 1개소씩만 선정됩니까?

2009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어디에 선정됐는지 아직 안됐고요?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과 서성진 위원님이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서 비가림 하우스와 노후 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느 지역이 아니라, 5개 읍면 전체에 지금 말씀드린 무인방제기라든가, 자동개폐기, 환풍기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중복된 문구가 자꾸 나타나니까 많은 혼돈을 겪게 됩니다. 아까도 비닐하우스, 무인방제기, 자동개폐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사업에 와서도 또 나타나고 하니까 중심이 잘 안 잡힙니다. 사업이 너무 흩어져 있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20억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쭉 나열해서 나오면 편할 텐데...

원예 쪽 시설 쪽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시설보완 쪽은 거의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먼저 사용하던 사람들 것을 보수하는 차원이니까 이 혜택은 받는 사람이 똑같다는 뜻밖에는 되지 않네요?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분은 해당이 안 되고, 지금 하는 분만 보수 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다. 신규로 하는 사람도 해줍니다. 비닐하우스 및 노후시설 개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던가, 노후 시설을 개보수 하든가 이런 것은 구분이 안되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그럼 먼저 혜택 받은 분들한테 또 재투자 하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사업이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 이 내용이 무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국비이다 보니까 1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경상보조로는 노인들에 대한 생활원예라든가, 노인체조, 그다음에 노인장구 등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교육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고,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은 생활환경 정비라든가, 그다음 농촌 노인 활동물품, 시설집기 등 이런 것을 자본보조 해줍니다. 그래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를 각각 1,000만원씩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로 묶어서 줘야 하는데 이렇게 흩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경상보조는 방금말씀 드린 운영비, 또 뒤에 말씀드린 시설집기라든가 노인들의 생활용품 같은 것은 자본적보조로 불가피하게 1,000만원씩 나눴습니다. 그런건 앞으로 부기상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이재원 위원님께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에 대해서 찜질방 운영비와 찜질방 미 운영으로 사업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건강관리실 9개가 있습니다. 찜질방이 설치된 곳이 6곳, 안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이 6개소는 유촌리, 신읍2리, 신대리, 간척2리, 풍산리, 위라리 등 설치된 곳은 각 150만원, 그다음에 찜질방이 안된 상서 구운리나 안평리, 그다음에 오음리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그래서 5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찜질방운 운영하면 연료비가 조금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차등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건강관리실에 대한 연료비, 관리비,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미운영 찜질방은 오히려 운영을 하게끔 설치를 더 해야되는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희망하면 해드리는데, 지금 3군데가 됐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청하면 그대로 50만원 더 지원해 드립니다. 이상 이재원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세 번째로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황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에서 유황의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황이 포함된 비료를 사용할 경우 일부 농산물의 맛이 향상됐다는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따른 것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이 유황을 토양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가 되어 후에는 수확량이 감소되는 이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매년 시험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규산이나 석회처럼 3년 1주기로 시험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한다고 해서 다 좋은건 아니고, 토양에 이용도 되지만 축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용 시기는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실용한 지역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맛과 수량에 대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품목은 주로 뭐죠?

대표적으로 과채류인 토마토하고, 오이, 그다음에 벼재배농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용역 줘서 그 결과 나왔죠? 원래 책자로 두껍게 나오지 않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작년에 1차 용역 끝났고, 올해가 2차 용역이잖아요?

작년에 한번하고 안했습니다.

그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갔는데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토양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면 괜찮습니까?

토양에 따라 다릅니다. 시설하우스에 하는 것과, 논에는 매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시설하우스에는 원무계장이 얘기했지만 광자수라든가 그 외에 다른 것을 보강해서 유황에 대한 성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한게 유황이 우리 화천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강하려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개복숭아 생산단지는 어디에 있고, 무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저희 군 지역특화 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안에 볼거리, 열매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역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개복숭아에 대한 효능이라든가, 우리 관내를 찾는 관광차원에서 어떤 지역을 구상해서 기능성 식품과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저희들이 크게 가공공장을 만드는게 아니라 우선 볼거리를 만들면서 유실수를 따서, 우리가 매실을 판매하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적인 차원을 고려하면서 볼거리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큰 업체라든가 이런 곳과 계약해서 생산물을 출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지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개복숭아가 지금 화천 방천2리에서 하잖아요.

다음 서성진 위원님께서 친환경자율 실천마을의 품종과 장소를 물으셨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은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마을에 3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으로 애호박 생산단지인 간동면 간척리 황영삼씨 등 10여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웰빙요리 체험마을 육성과 강원전통음식 으뜸농가 육성사업의 요리 종류와 사업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웰빙요리 체험마을 육성은 1개소로 7,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식체험교육 기반구축과 대표 음식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하남면 서오지리에 연 음식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아직 이 음식이다, 라고 했습니다만 연을 이용해서 체험도 하고, 대표적인 음식을 개발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험단계에 있습니다만 연 밥이라든가, 연 과자라든가, 연을 이용한 약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고, 본격적인 것은 안했습니다. 음식을 개발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전통음식 으뜸농가 육성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의 일감갖기 사업 차원에서 1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통식품 발굴을 해서 창업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주요 시설과 가공장비를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남면 용암리에 기능성 전통 한과가 있습니다. 그 한과를 도에 올려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능성 전통 한과에 대해서 상품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서성진 위원님께 보고를 끝내고, 다음은 네 번째로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연꽃단지 민간자본보조 및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첫째 연단지 유입수 수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2억원이 계상됐고, 그다음에 연단지 중심으로부터 하단부 낚시터 쪽으로 산책로가 연결되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9,000만원, 그다음에 에센스 오일 생산기계 구입으로 들국화 내지는 야생화를 가지고 추출해서 플라워워터를 만들고, 플라워 오일을 생산하고자 오일생산 기계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을 더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증액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임대농기계 유지보수에 대해서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해야지, 유지만 하면 되느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 농기계는 구입한지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로 농기계 내구연한에 한해서 유지보수를 합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7~8년 정도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구입한지 2~3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교체할 단계는 아니고, 현재 일부 부속품에 대해서 교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화천대교 외 꽃 설치 2개 지역이 어디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화천대교와 다른 두 곳은 붕어섬 들어가는 진입로 다리가 되겠고, 또 하나는 꺼먹다리가 되겠습니다. 인공폭포 가는 길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