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예, 김찬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우리 시의 문화‧관광분야, 체육분야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시책의 주요적인 정의라고 생각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가치 배분을 하신 내용입니다. 가치배분 중에서 문화‧관광, 체육 등 자아실현 욕구충족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사겠습니다. 하지만, 욕구 수준에 대한 현실 적합성 내지는 사회적 판단성이 우리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이 있습니다. 생계의 욕구, 안전의 욕구, 매슬로우와 엘더터가 얘기한 과학적 이론인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에서 중점이 되어야 되는 원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아실현 욕구에 치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상당히 배분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또 가치실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라는 측면을 밝힙니다. 하지만,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있느니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가치욕구에 견제역할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도 분명히 마지막에 언급을 했습니다. ‘양보를 하겠다’고, 내일도 밝은 태양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선한 사람들의 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충돌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이 정도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보충답변에 앞서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성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용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안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당시 경안 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하수처리장 내 수영장 조성, 운동장 조성 후 운영권 이양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각종 소득사업 지원 등입니다. 당시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와 대화를 통해 지원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 법률로 인하여 주민지원사업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0년부터 하번천 지역주민의 지방공사 직원채용, 농산물 판매장 설치, 농산물 창고 신축, 상수도 간접사업비 지원, 산촌생태마을 사업 추진 등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이 확정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11월 28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중 그동안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주말농장, 화훼마을 조성 등 소득증대사업에 대하여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는 등 관련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보다 현실적인 주민지원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1회 정례적인 만남과 협의를 통한 대화채널을 가동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을 잘해 주셔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0호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변경과 금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감액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786억 3,205만 원보다 34억 8,536만 3,000원이 증가한 4,821억 1,741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203억 1,794만 3,000원보다 24억 7,055만 1,000원이 증가한 4,227억 8,849만 4,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583억 1,410만 7,000원보다 10억 1,481만 2,000원이 증가한 593억 2,89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4,227억 8,849만 4,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1,696억 4,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744억 9,142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473억 7,054만 8,000원, 재정보전금은 316억 4,784만 4,000원, 지방채가 60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4억 7,055만 1,000원이 증가한 936억 3,067만 8,000원입니다. 계속해서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6억 7,706만 1,000원이 감소한 493억 8,858만 3,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 6,816만 3,000원이 증가한 48억 1,593만 5,000원, 교육분야는 101억 4,120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5,097만 8,000원이 감소한 197억 2,210만 8,000원이며, 환경보호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7억 6,188만 9,000원이 감소한 147억 1,947만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억 5,388만 5,000원이 증가한 668억 9,229만 1,000원이며, 보건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7,498만 원이 증가한 54억 248만 2,000원,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7,804만 3,000원이 증가한 122억 9,759만 6,000원,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8만 3,000원이 증가한 44억 3,520만 9,000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억 2,746만 8,000원이 감소한 1,248억 6,091만 8,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 1,617만 3,000원이 감소한 418억 4,245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1억 2,876만 6,000원이 증가한 682억 7,0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 5,634만 2,000원이 감소한 489억 2,123만 5,000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715만 4,000원이 증가한 10억 2,715만 5,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3억 6,400만 원이 증가한 47억 2,6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과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008년 대비 3개 사업에 323억 5,396만 6,000원이 증가한 41개 사업에 1,106억 230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2008년 대비 13개 사업에 92억 2,045만 4,000원이 감소한 62개 사업에 229억 5,060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전상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8호,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356억 8,407만 9,000원보다 33억 7,996만 4,000원이 늘어난 390억 6,4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 191억 2,592만 9,000원에서 9억 6,303만 6,000원이 감소한 181억 6,28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변동 내역으로는 급수수익에서 7억 1,611만 원, 원수판매수입에서 7억 4,692만 원이 감소하였고, 급수공사수익에서는 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 87억 3,319만 원에서 43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6,31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고정부채수입이 3억 4,800만 원, 시설분담금 수입에서 2억 2,500만 원,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37억 7,000만 원 등 총 43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비용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 147억 2,821만 9,000원보다 4억 8,924만 9,000원이 증가한 152억 1,7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에서 원수구입비 등 19억이, 영업외비용에서 1,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급수공사비에서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8년도 2회 추경예산 209억 5,586만 원보다 28억 9,071만 5,000원이 증가한 238억 4,6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건물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본 예비비로 29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광주시 상수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만족의 수도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이재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밝은 의정구현과 상수원의 청정수질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며 하수도공기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9호, 200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753억 5,431만 2,000원보다 2,765만 7,000원이 감소한 753억 2,66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회 추경예산 205억 6,791만 6,000원보다 3억 7,765만 7,000원이 감소한 201억 9,0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변동내역은 하수도사용료수익이 당초예상보다 감소하여 2억 5,420만 원 줄어든 50억 6,4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을 4억 원 감소한 20억 원으로 한강수계기금 추가지원에 따라 2억 7,6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사업예산의 하수도 사업비용에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사업비로 한강수계기금이 추가 지원되어 3억 32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예산 예비비를 8,4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08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