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장용범 위원장이 안 계시므로, 간사인 본 위원이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사업단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소장 및 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요환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 총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5억 3,614만 원보다 9,984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3,5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총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9억 6,785만 9,000원보다 4억 5,003만 3,000원을 증액한 34억 1,7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5쪽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 등을 위한 농업인 전문교육예산으로 7,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농업지식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으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을 통한 농촌지역사회 활력화를 꾀하며,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및 만족도를 제고하여 우리 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매년 해외연수가 있죠?

예.

연간 16명이라고 하면 농업인들이 거의 대다수가 한번씩은 다 갔다 왔겠네요.

아닙니다.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 5회를 다녀왔고요. 내년도 여섯 번째 가는 겁니다. 1년에 많게는 18명, 20명까지 갔었고, 어떤 때는 15명, 14명 이렇게 갔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인 82명이 다녀왔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전체가 지금까지 82명 다녀왔다?

저희가 2004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대략 농가가 우리 광주시 전체에 몇 농가라고 봅니까?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4,000농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을 어떻게 선별을,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대표적으로 농업을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을 상담소장들을 통해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목반들이 있습니다. 화훼, 버섯, 축산, 친환경 농업 해서, 그런 단체로부터 한 명씩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 농업인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 그래서 4개 단체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금년에 농업인 18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고 또 품목별로 추천을 받아서 간다?

예, 받고. 단체별로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신데요. 그래도 우리 광주시 농업을 위해서 농업인단체에서 수고하신 분들을 보상차원이라면 저거하고요, 농업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외국농업을 보고 와서 전파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단체별로 한 명씩 추천해서 저희들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16명이 가면 인솔은 누가 하십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인력육성팀장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51쪽, 농업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H에 대한 내용인데요. 4-H에 관련 사업이 많더라고요. 교육 및 행사 지원사업, 연찬교육, 리더십교육, 농업경영인 단체활동 및 지원, 등등 해서 꽤 많죠? 4-H에 대한 부분.

예, 내년도 총 6,300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정도가 나오는데, 이 4-H가 결성된 목적은 뭐였었죠?

우리나라에 1947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농촌이 어렵고 농촌에서 학교 진학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새로운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후계영농을 위해서 영농기술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4-H가 처음에 도입이 됐고 지금도 지도협력체라는 이념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해서 농업지도자 양성이다, 그렇게 간략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예.

그때 당시에 산업의 역군으로서 젊은 청년들한테 농업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애향심을 토대로 해서 농업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 하에 청소년들을 양성한 거다, 리더십교육을 한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현실적인 지금 시대에 와 있죠? 상당히 변모가 많이 돼 있는데 그 변화 상황에 따라서 시책이 바뀌고 내용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보통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보면 매번 같습니다. 레퍼토리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경진대회는 자기들이 각자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전시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지금 학생 4-H 위주로 되다보니까 시골에서 부모들은 농사를 지어도 학생들은 농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심 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4-H 단체과제활동 같은 것을 지원을 해서 학교 4-H에서 하다못해 조그만 국화라도 재배해서 ‘아, 농업이 어떻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좋아요, 취지 자체는.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그 부분과 이 방법과는 좀 타당성이 좀 결여된 부분이 제가 많이 엿보이고 있어요. 수단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어떤 연찬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의 효과가 있었더라면 분명히 우리 광주시에 나타난 결과로 봤을 때 어느 성과가 있었을 법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없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성과는 미미한 부분으로 나타나있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 부분만 그냥 지적하는 대로만 인정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본 부분의, 수단에 대한 적합성을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타당했었던가요?

담당과장으로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쏟아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라듯이 어린 학생들이 그러한 과제활동을 통해서 농심을 함양해서 당장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지만 그런 쪽에서는 계속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정부에서도 4-H 육성법, 법이 이제까지 없었는데요. 법이 2007년도에 제정이 돼서 한국4-H 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 학교 교사들도 4-H 담당교사를 하게 되면 가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도적으로요.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의 농업 발전에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다 라는 측면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당히 있다고는 말씀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진짜요? 지금 우리 산업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정책의 목적이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 시책을 통해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성과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농심을 함양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신 겁니다. 가치는 상당히 좋은데 사실상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부분, 또 우리 전체 시민들한테 그 시책에 호응을 못 받는 부분, 소망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열악해 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취지 자체는. 하지만 예산이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성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헌 시루에 물 부으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853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꽃 전시회 개최 지원 있죠? 전년도에는 1,500만 원인데 올해는 5,000만 원이네요. 많이 증액됐는데, 3,500만 원이 어디다 사용되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꽃 연구회를 매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좋은 건데 기술센터에서 보면 교통편의성도 그렇고 해서 청석공원이 됐든, 우리가 매년 도자기엑스포를 하니까 그런 데로 범위를 넓혀서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확보를 해 주신다면 내년 4월 24일부터 개최되는 세계도자기엑스포장이나 아니면 청석공원에서, 그 기간을 저희들이 보통 4일 하고 있는데요. 보름이고 한달이고 간에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돔을 한 200평 임대를 하게 되면 한달 정도 하면 3,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500을 증액해서 5,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시회 행사비는 1,500만 원이고 에어돔 비가 3,5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몽골텐트를 생각해 봤는데요. 왜냐하면 작품을 야간에 장기간 하다보면 보관하거나 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기간을 연장해서 한다면 에어돔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행사에 유리하고 또 행사가 제대로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에어돔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행사비는 1,500만 원인데 에어돔 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우스를 짓게 되면, 장비도 거기다 두는 것이 아니고 철거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에어돔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57쪽에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행사 해서 강사료가 나와 있는데, 연간 70회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활과학기술교육을 7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 이상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저희들이 생활과학기술이 금년도에 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87회에 3,990명 정도를 했습니다. 약 4,000명. 그래서 생활원예교육이라든지 각종 요리, 웰빙으로 해서 건강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각종 발효식품을.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9쪽에 이것은 대여농기계 운반차량 구조변경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조변경을 몇 대 하는데 2,000만 원이 듭니까?

지금 현재 대여농기계 운반차량이 3.5톤 트럭인데요.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가 큰 장비를 실을 적에 사다리를 두 개를 양쪽에 세워가지고 거기로 직원들이 운전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부담이 컸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내려서도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자동으로 발판을 이렇게(사진을 제시하면서) 자동으로 되어있는 이런 시설을 해서, 그러면 넓기 때문에 올리는 데도 상당히 좋고 또 현장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한 대 하는데 2,000만 원이 든다?

예,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요, 1,8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다가 필요한 옵션을 더 추가로 하게 되면, 이게 원래 이런 시설이 장착이 돼서 나오는 차는 5,000만 원입니다, 차량까지 해서. 그래서 이 시설하는 데 2,000만 원 정도가 견적을 뽑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당초에 그것이 장착이 된 차량을 구입하셨어야지.

그때는 사업비가 총 사업비 5억에서 건물 짓고 보관창고 짓고 농기계 확보하고 그러다보니까 돈이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반영을 못했는데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대여하면서 각종, 보니까 1억이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1억 1,000만 원 가량 되는데.

예, 농기계 순회수리 하는데 무상수리를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재료비하고, 또 농기계 대여은행 하는데 수리정비 이 예산이 확보됐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콤바인하고 국비 보조해서 콤바인하고 로타베이타라고 해서 심토파쇄 해서, 기존의 심토파쇄기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깊이 가는 작업기 세 대를 올해 농가들이 상당히 희망을 해서 그 부분 세 대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1년 한번 해 보셨으니까 그래도 농번기가 한 때이다 보니까 어느 농기계가 많이 나가는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한 농기계 전량이 다 나가고 있어요?

지금 39종인데 먼저 말씀하셨는데 5종이 일부 소형작업기가 안 나가는 기종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조건을 맞추면 내년에도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기계 중 가장 많이 대여 나가는 게 어떤?

이앙기, 콤바인, 그 다음에 트랙터, 땅속작물 수확기라고 해서 돌 고르는 기계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나갑니다.

대농 같으면 장비를 대여해서 이렇게 쓰겠지만, 뭐라 그럽니까? 주말농장식으로 그런 농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런 농가들은 주로 주말에 신청을 해서 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칙은 조작을 다 할줄 아는 사람이 빌려가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미흡한 데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 가서 조작기술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혀 농기계를 안 썼던 사람들이 주말농장 하는 사람들이 농기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대여를 해줘야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운전조작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할줄 모르는 농가들은 이해를 시켜서 그 인근에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조치가 되면 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참.

빌리러 올 적에.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농가에서 대여를 하게 되면 농기계가 사실상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쓰게 되면 금세 망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요.

예, 입·출고 시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54쪽 되겠는데요.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과장님 답변하시나요?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생산성 있는 부분에서는 많이 보여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그런 교육이나 행사성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것 매년 하던 거죠? 농업단체 교육도? 행사도?

예.

평가좀 해 보셨어요?

저희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육할 때마다 교육생들 설문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교육성과도 평가도 그러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신 근거 있으시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보실 수 있겠어요?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지금 해 놓은 것은.

목표가 어느정도 달성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신 부분이 설문조사였었다, 그렇죠? 설문조사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으로서 관리를 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절반 이상 ‘만족하고’,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는 좀 미흡하다는 점도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교육부분은 미래에 대한 저기지만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90% 정도죠, 사실상. 나머지 10%의 부분을 우리 지도사님들이 애를 써서 영농교육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지금 각종 시책에서 농업이 뭐랄까, 맛보기예산이에요. 그 부분의 생산성을 극대화 한다든가 소득을 극대화 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에는 턱없이 모자라죠. 그렇죠?

예.

맛보기예산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행정감사나 모든 어떤 부분에서 지적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이 똑같은 내용으로 또 올라온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부인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내가 분석을 했으니까.

예.

어떤 상황이 농업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악화되는 상황만큼 견고하게 내 것들을 바꿔줘야 우리 양축농가들한테 이런 목표 달성도가 좀 높아질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교육은 예를 들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타이틀은 계속 달고 가는데 교육내용은 시대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내용을 계속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년도에는 농업인대학이라고 해서 심도 있는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 예산 요청을 했는데 국비가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예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새롭게 변화되는, 적은 예산 가지고 좋은 심도 있는 교육은 못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는 개략적인 새롭게 변화되는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내용만 갖고 이것을 단기성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도 교육도 선택하고 집중해서 우리 사업하고 연계된 효율적인 부분으로서, 교육도 여기 예산만 본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봤어요. 교육 레퍼토리 많습니다. 다 들어갑니까? 사람이 인지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좀 효율적으로 하자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방법이나 내용을 저희들이 담당자별로 노력하면서 새롭게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어요. 예산서를 검토하다보니까요. 단위사업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찾아보기가 조금 난해한 감이 있더라고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이런 예산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또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이 비용들이 총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희들이 팀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총괄로 인력육성팀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 4-H, 농업경영인, 우리꽃 연구회 해서 1억 8,000 정도 됩니다.

845쪽에 농업인 전문교육이 있는데, 7,370만 원 정도가 있고요, 848쪽을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이 1,5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850쪽에 4-H 육성이 3,910만 원, 851쪽에 농업경영인 인지도 예산이 1,60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이들 중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효과가 특별히 좋았던 것은 어느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이 앞에 145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매년 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고요. 내년도에도 2,000명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해서 4,680만 원 예산이 투입됩니다. 거기에 대한 게.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4-H라든지 지도자라든지 그런 것은 농업경영인은 단체별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효과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효과가 좋아서 계속, 특별히 육성을 하고 싶다 하는 교육은 별도로 없습니까?

단체는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들은 계속 육성해서, 지금 현재 농업인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입장에서 단체를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아까 김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새롭게 변화되는 농업기술을 농업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은.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농사기술지도도 지도이지만 교육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다 필요하시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예.

8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생활개선회 회원이 전부 몇 명이죠?

550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료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3,700만 원이 되거든요. 이 생활개선회의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교육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87회, 4,000명, 3,99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은 실내원예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지난해부터도 했습니다만 외국인이민자 결혼한,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한테 우리나라 전통음식이라든지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천연염색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발효식품 교육, 그런 것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는 재료를 사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재료비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분들이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급식을 제공해서 급식비라든지 재료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생활개선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대표적인 게, 과장님께서 꼽으시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활개선은 글자 그대로 생활 개선이라, 요리라든지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염색교육 같은 게 필요하고요. 앞으로는 우리 광주에도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농업농촌의 인력 확보 차원에서도 그분들의 교육을 앞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고요. 소득기술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871쪽이 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쭉 보니까요. 시범사업이 쭉 나오거든요. 2008년도 시범사업은 전부 몇 개나 했습니까?

2008년도는 43개 사업에 12억 7,890만 원 정도를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 중에서 이것은 잘됐다 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좀 해 주시겠어요?

시범사업 중에서는 한우600 사료생산사업, 그 다음에 원예분야에서는 에너지절감을 위한 기술보급사업으로 시범으로 한 사업, 화훼에서도 생력화 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 이러한 분야들이 저희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토마토 수정벌 보급사업,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목으로는 야콘이나 연 이런 것으로 해서 소득 가능성을 저희가 시범을 올해 했는데 앞으로 할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또 앞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새소득 작목으로서 건강기능 품목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5가지 정도를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라든가 울금이라든가 몇 가지 품목을 저희가 실증시험을 한 1년 해서 검증돼서 평가가 되면 직판장을 활용한 소득작목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내년엔 좀 늘리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내년에는 금년에 43개 사업을 했는데요. 내년에 유용미생물 생산사업이 6억 짜리 해서 300㎡ 사업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37개 사업에 11억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한 가지만 더 드리면요, 881쪽에 보면 미생물이용 친환경농업 사업이 있어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유용미생물 사업 있잖아요? 그게 6억 올라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882쪽에 미생물이용 친환경농업.

예. 자가배양기.

자가배양기 사업하고 어떻게 좀 구별좀 해 주세요.

내년도에 6억으로 하는 사업은 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현재 3분의 1 정도, 3,000농가 해서 올해 보급실적이 한 1,000여 농가를 했거든요. 6억으로 해서 여기에서 생산하면 전 농가를 보급할 수가 있는데, 작목반에서는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거기까지 다 공급하기가 어려워서 퇴촌, 남종, 초월 쪽에 작목반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올해도 10개소 했는데 내년도에도 10개소를 하고, 2010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생산이 본격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6억 짜리 생산시설이. 그래서 2010년부터는 저희가 원료를 공급해 주는 체계로 가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수요가 달려서 자가배양기를 보급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유용미생물 사업비를 좀 증액해서 하는 방법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7억에서 1억이 왜 삭감이 됐죠?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7억이었었는데.

연초부터 도하고 협의할 때는 저희가 요구를 9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에서 보급한 사업이 5개소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 거기에서 반영된 게 5억이었었는데 올해 5억으로 다른 시·군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자재값이 올라서 그래서 7억 정도로 도에서도 반영해 보겠다 이랬는데 도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5억으로 내려온 것을 추가로 저희가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못한다 해서 1억을 더 반영해서 6억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330㎡를 건축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300㎡로 줄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정하근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친환경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은 물론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전년 예산 978억 7,356만 2,000원보다 14억 3,223만 원이 감소한 964억 4,1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사업단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1쪽이 되겠습니다. 친수사업과 세입예산은 소하천정비사업 등 국고 보조금 13억 4,417만 8,000원이 확보되었고, 한강지키기운동본부 보조금 등 46억 2,215만 4,000원의 도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총 59억 6,6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입니다. 친수사업과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159억 6,806만 2,000원보다 41억 7,623만 원 감소한 117억 9,18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4억 1,686만 원, 맑은물 지키기를 통한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보조금 등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유지관리사업 1억 520만 원, 목현천, 곤지암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2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14억 6,631만 4,000원, 하천제방 정비사업 5억원, 배수문 개선사업 3,0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억 3,333만 3,000원 등 총 49억 3,4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총 50억 2,969만 1,000원을 확보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친수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1,704만 9,000원, 경안천 자연형하천 복원조성사업 47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 4,264만 2,000원, 시민 친수공간 정비사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수사업과 행정 운영경비는 대민활동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관내출장여비,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급양비 등 총 5,31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009년 광역사업 추진에 따른 퇴촌, 남종, 중부 3개 면 부담분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2억 5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0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3억 4,448만 9,000원, 주민지원광역사업비 시비 부담금을 포함한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7,632만 2,000원,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직접지원사업비를 포함한 한강수계관리기금 258억 2,661만 7,000원 등 총 세입예산은 386억 9,7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질개선사업 운영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용역비 7,0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운영비 2,5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2억 7,600만 원 등 수질개선사업비로 총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비는 182억 1,0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지원사업 운영 지원 3억 4,545만 5,000원,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원 2,000만원, 농자재, 농기계, 직접 지원, 마을운영비 및 물품 지원사업 71억 2,791만 4,000원, 예비비 107억 1,761만 9,000원 등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정비 등 마을공동시설 설치를 위하여 실촌읍 공공도서관 건립을 포함 총 97억 9,22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03억 2,317만 9,000원을 편성하는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386억 9,74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937쪽입니다. 공원개발과 세입예산은 도시림 실태조사 국고보조금 3,479만 원, 도시숲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2억 1,000만 원이 확보되었고, 도시숲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1억 500만 원, 도시림 실태조사 1,739만 5,000원, 1억 그루 나무심기 9,900만 원을 확보 총 4억 6,618만 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1쪽입니다. 공원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14억 8,712만 4,000원보다 63억 5,472만 5,000원을 증액 총 78억 4,1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공원 조성을 위하여 중대물빛공원 조성비 15억 3,630만 원, 곤지암근린공원 주차장 조성비 16억 160만 원, 양벌소공원 조성비 1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여가휴식공간을 위한 녹지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가로환경 정비사업비 3억 7,798만 원, 양묘장 관리비 2,032만 5,000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비 1억 5,208만 원,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비 3억 3,000만 원, 도시숲 조성비 4억 2,000만 원, 도시림 실태조사 용역비 6,957만 9,000원, 옥상녹화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을 위하여 청석공원 잔디관람석 설치비 2억 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정비 1억 5,000만 원 등 공원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비로 총 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2억 9,4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개발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총 4,3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안근린조성사업 조성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비로 5억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5쪽입니다. 도로사업과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4억 4,000만 원, 도비보조금 30억 8,507만 원을 확보하여 총 35억 2,507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9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사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4억 6,300만 원 증가한 381억 1,0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장지～매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7개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상금, 시설공사비 등 7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태전～목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지방도 및 농어촌 도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9개 사업에 14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2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요금, 도로 소파보수를 위한 재료비, 교량점검에 따른 용역비 등 도로유지보수사업에 27억 6,000만 원, 안전한 보행자를 위한 도로정비 등 도로관리를 위한 10개 사업에 59억 6,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업과 행정운영경비는 수로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총 4억 4,88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형～모현 간 도로공사 외 3개 사업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하여 47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의 개별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저희 친환경사업단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은 물론 우리 시의 주요시설인 하천·공원·도로를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친수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6쪽을 봐 주세요. 우리 지역에 개방화장실 있죠? 그게 총 몇 개죠?

지금 열린 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은 15개소이고, 열린 화장실이 6개소, 공중화장실이 7개소, 그 다음에 국도변 주유소가 28개소, 민간부분 2개소 해서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열린 화장실이죠? 운동장에 되어 있는 게. 그것만 몇 개가 됩니까?

열린화장실만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해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비용이 1억인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우리가 15개소 하는데 1억 정도면, 소요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군데에서 용역 해서 다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용역에서 각종 관리용품, 소규모 수리, 위생관리 등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 밑에 내려오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했는데, 그러면 용역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설보수 5,000만 원은 시설보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용역은 기본적으로 청소하고 조금 소규모로 물이 안 나왔다든가 이 정도는 거기에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억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은 많이 손상된 것들을 손보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 2회 정도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개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941쪽을 봐 주실래요? 중대동 물빛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보면 자연적인 공원조성, 산책로, 주차장, 야생초화원, 수목원, 시민 편의시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공원을 다른 방면에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단지 이것만 합니까? 타 지역에 한번 벤치마킹 갔다 온 데 있어요?

타 지역에도 벤치마킹을 갔다왔고요. 당초에 저희가 108억이었었는데 재원규모가 많고 저거하다고 투·융자 심사 시 재신청하라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74억으로 줄이다보니까 그런 사업비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공원인데, 우리가 중국에 가서 보면 누구죠? 누구라 그랬지? 양귀비인가, 공원을 한 것을 보니까 호수에서 공연을 하는데 굉장히 참 감동 있게 봤거든요. 그런 것을 색다른 공원을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관내에 되어 있는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좀 넓게 봐서.

설계 때 반영.

그것을 용역을 한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색다른 그런 것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96페이지 되겠는데요. 어느 과장님이 답변?

친수사업과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안천살리기 운동 지원본부, 상당히 오래된 단체죠?

지금 현재 2년 됐죠.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는 2006년도부터 진행되었으니까.

2006년도요? 아니 제가 10년 전에 활동을 했던 단체인데, 이름만 바뀐 거죠?

예.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은 2년 됐죠.

잘 알고 있습니다. 중단을 했었으니까요.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에서 도의 운영본부하고 지원 약속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내시 온 겁니다.

누가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지지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은 아니고 도의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세우고 있어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당연히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관에서 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요구를 하고 지지를 해서 이 단체의 결성을, 어떤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지지를 받고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제기를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정책 의제를 누가 먼저 설정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일단 도에서 했다고.

도에서 했어요?

예.

시민들한테 지지 받은 바는 전혀 없죠?

시민들한테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요, 선진국들은 보통 이런 정책 결정하기 이전에 사회 이슈가 된 문제를 공증화 되면 그것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여러 사회단체들한테 요구나 지지를 받아서 그것을 정책을 결정을 해서 집행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10년 전에 관여를 했다가 제가 관여를 안 했어요. 왜? 물이용부담금 배분 때 우리 시민단체들이 우리 시민편에 오로시 다 가서 서지 못하고 가서 쇼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용부담금이라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물론 저도 그 부분의 합리적인 정신은 존중하지만 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대한 역할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시민을 위한 단체들이 많이 형성이 됐었는데 단체의 지원금이 생기다보니까 관변단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관변단체 역할이라는 게 도움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의 편성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이 시책을 결정하신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았어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내부의 시책을 결정할 때는 과장님이 이 부분의 필요성을 인식하시어 이 부분을 기안을 해서 제안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럼 반은 가치결정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정하신 부분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근거로 인해서 그 결정을 하셨는가를 투명하게, 객관성 있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조금 사전설명을 드린다면,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는 도하고 용인하고 우리 광주하고 세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니까 도에서 책정하면 저희도 거기에 따르는 실정이고 사업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제가 실무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또 심의나 이럴 때는 저희가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면, 여기 예산을 올렸을 때 사전 분석은 하시죠? 그 비용이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예측되고, 분석적인 측면이 있겠죠? 미래 예측은 어떻게 하시고, 그런 부분을 사전분석을 하시고 정책결정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통상적으로?

그래야 맞습니다.

하셨어요?

그렇게 깊게는 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주관적인 요소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자꾸 개입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반복돼서 광주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의 시책을 전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 비용 대비 분석을 해보면 사회단체 역할이 현시점에서는 거의 재검토해야 될 수준에 와 있습니다. 기술행정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전문성이 있습니다.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공정성을 깨뜨린단 말이죠. 잘할 수 있는 것을 이익단체들이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온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김찬구 위원님!

중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은 알았고요. 정리 좀 해주세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단장님, 설명해 주세요.

김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에서 정말로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가 날카롭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도 있게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의 활동사항이나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친수사업과장도 설명 드린 것처럼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의 운영 지원비는 도비 50%, 광주시비 25%, 용인시비 25%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50% 예산을 지원하겠으니까 광주시에서도 25%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시가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가 25%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의 평소 활동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경안천을 포함한 지천 내의 청소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천 내의 수계 내에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그런 행위를 상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과 학생들을 통한 집합교육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이나 수질을 보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정말로 경안천 수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집행되도록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 대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개선하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그러면 시정을 해주실래요? 제가 누누이 봤습니다. 도에서 청석공원에 나와서 많이들 행사를 합니다. 사람들 엄청 동원하죠? 동원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다들 관의 허무한 행사성에 대해서 말 없는 말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쓰레기 주으면 몇 톤이나 줍고 캠페인을 하면 그게 효과가 요즘 도시인들한테 얼마나 상징이 먹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더 해보신다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고요.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활동이 그러한 쓰레기 수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안천을 포함한 지천 내의 수질오염 행위를 단속하고 주민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좀더 중점적으로 치중을 해서 실질적인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의 수질개선, 경안천의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친수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서 2억 4,000이 올라와 있는데 생태하천으로 복원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내년 3월까지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천이 파인 데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식생들이 많이 죽은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4개 하천을 이 용역이 끝나면 그 부분을 보수 아니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생태, 어떤 식으로 복원합니까?

보편적으로는 식재가 많고요. 일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로 설치라든지 수로 설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천화 된 하천을 수위 상승을 시킨다고 했는데 유량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목현천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경안천, 곤지암천 합류부에서 수량을 이쪽으로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워낙 140억 정도 소요가 돼요. 건천화 방지를 하면, 목현천이. 그래서 그 계획만 검토하고 있고 사업추진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2억 4,200만 원 가지고는 부분적으로 생태수로 이 정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데, 유량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건천화 된 하천을 어떻게 수위 상승을 시킬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요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사업 성격상 2억 4,000을 가지고 힘든 사업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는지 몰라도 이것은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대 물빛공원 조성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죠?

위치가 산 밑에 하고 건너편, 소머리국밥집 옆에 부분하고 양쪽 옆 부분입니다.

성남～장호원간 도로 하단부에?

예.

이씨 종중.

이씨하고 안씨 종중 땅입니다.

여기 종중으로부터 조건부로 제의 받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것 제의.

현재 산이 있는 곳이 쓸모가 없으니까 그것까지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왔었는데요. 그것은 사실상 불가한 것입니다.

쓸모없는 땅이니까 다 매입을 해 달라?

예.

그 외에도 그 토지를 이씨 종중에서 개인적으로 들어본 얘기인데 거기다 전망대라든가 매점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익 창출 면에서 우리 시에다 땅을 제공하고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없겠느냐 이러한 제의는 못 들어봤습니까?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씨 종중 땅이 수로 내려가는 데 있어요. 거기다 전망대하고 매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너에는 개발이 안 되는 토지죠?

예.

그쪽에도 토지매입보다는 토지주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방법은 아직 모색을 못해봤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11쪽 보면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 예산이 있거든요. 182억인데요. 이것 182억은 우리 10개 읍‧면‧동 배분기준이 있죠?

그렇습니다.

간략히 설명해 주실래요?

수계기금은 저희가 주민지원 직접이나 일반지원사업비는 151억 원 정도를 하고 그 외에 기본적으로 주민지원사업 외에 일반사업으로 아까 생태하천 복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30억 정도를 따로 타옵니다. 그래서 151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억 정도에서 광역사업비로 33억 6,000을 배분하고요, 이것은 30%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 지역에 14억 정도, 그 다음에 오포‧초월‧실촌‧도척 지역 해서 10억에서 14억 정도 배분하고요. 퇴촌‧남종‧중부가 좀 많습니다. 퇴촌이 25억, 남종이 30억 배분하고 있고.

그것은 아는데요. 기본 기준은 뭐예요?

기본 기준안은 토지면적하고 인구 이렇게 배분해서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요. 또, 963쪽에 보면 도로 체불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20억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도로사업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20억 가지고 체불용지 보상이 올해 해결이 될까요?

상당히 부족합니다.

전부 다 요구한 것을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돼요?

요구한 것은 200～300억 이상 되어야 됩니다. 예산형편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숙제가 남네요?

예, 그렇습니다.

962쪽에 보면 시설비 육교설치가 있거든요. 오포 신현리에, 여기 현장을 제가 모릅니다만 육교와 지하보도와 통행로가 2개로 본다면 육교보다는 지하보도가 합리적인 추세죠?

지하보도는 현장여건상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육교를 2개소 설치해줘야 되는 여건이거든요. 2개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 여건에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지하도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67쪽을 보시겠어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2억 8,000 올라와 있는데요. 2～3군데만 어디 계획하고 있나 말씀해 주세요.

두 군데인데요. 역동3거리하고, 이게 경기경찰청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주는 사항인데 장지동에 신원에벤에셀 4거리 해서 대상지만 선정돼 있는 것이고, 상세한 설계하고 기본설계 내역은 아직 통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선정을 경기경찰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선정 후보지 올리는 것은 우리가 올리고요?

다 경찰청에서 합니다. 주로 과속카메라하고 차선규제봉, 미끄럼방지시설을 사망사고가 많이 난 지점에 대해서 사망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많이 난 지점에 대해서 사망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과속카메라.

사망사고 통계에 의해서 순위를 정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것 동감합니까? 순위가?

이것은 과학적 통계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항이고 시설을 해서 저희가 영구 임대하는 사항입니다. 과속카메라 위주로 설치를 해 가지고 다시 경기경찰청에 위임하는, 영구 임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매년 가로등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아직까지도 가로등‧보안등 설치 안 된 곳이 많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43번국도 신 장지4거리부터 성원 들어가는 입구 교량 있죠? 거기서부터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에서도 거기가 늘상 어둡기 때문에 무단보행자 사망자가 많다고 얘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올해는 예산 반영을 해서 그 위치에 꼭 가로등을 달아주세요.

현장여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25쪽에 보시면 도척면 도시가스 설치, 궁평리 도시가스 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도시가스 설치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우리가 사업 예산을 주신 거죠?

이것은 마을별로 자기들이 신청하면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은 마을의 현장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심사기준이.

심사는 읍‧면‧동에서 이장단협의회나 이런 데서 심사를 해오면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들 요청하지 않는가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다, 도시가스 부분은 생활편익시설이니까 가능하면 반영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럼 이것 예산을 자부담하고 우리 시 부담하고 그런 기준이 있어요?

바로 그냥 우리 주민지원사업으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마무리하시기 전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이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900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예산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비가 2억 1,500이고 도비, 시비 그렇습니다. 1,300만 원씩. 이것을 가지고 무슨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경안천, 곤지암천, 중대천, 목현천, 직리천, 노곡천 4개 지천까지 생태하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내년 3월에 완료되면 그와 연계해서 뭔가 시작을 해보려는 의도에서 국비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국비가 2억 1,500만 원 내시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조비율에 의해서 도비, 시비를 보조하게 됐고요. 이게 당초 환경부의 국비 내년도 당초예산안이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속에 저희는 30억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되어서 예결위 본회의로 넘어가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잘 편성이 되면 국비 30억 원이 추가로 더 시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충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시가스사업, 이러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당해 읍‧면‧리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마을 주민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신청하면 거의 100% 그 의견대로 존중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리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96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아까 도로사업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안은 산출근거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균형, 균특회계에서 14억, 도비 7억, 시비 7억입니다. 이것이 50%는 균특 특별회계 국비이고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 도로사업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경찰청에서 여러 가지 그간에 교통사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통계를 해서 여기는 이러한 것이 꼭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국비를 먼저 50%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지방비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이고요. 특별히 이것은 위치가 역동3거리하고 장지동 에벤에셀 두 군데가 다 우리 시 지역의 동 지역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라 하더라도 도로의 유지보수 관리업무를 시장이 담당하도록 돼 있는 도로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액 시비로 하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리고요. 아까 김찬구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정말로 그 사회단체의 설립취지에 맞게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사업단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14억 3,200만 원 정도가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사업단이 발족돼서 처음 1년을 지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50% 이상은 증액이 돼야 흡족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을 다 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도 14억 이상이 감소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한 것이니만큼 전반적으로 꼭 필수적으로 불가피한 예산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원안대로 예산안을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진구 위원님.

지금 단장님께서 도시가스를 주민들이 원하면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주민지원사업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주민의 총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신청하시면 본래의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대로 다 승인을 해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가스는 관로가 들어와 있어야지 가스를 설치하지.

물론, 그렇죠.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단장님의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수질평가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수돗물의 수질을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검사한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앞으로의 수질, 수돗물을 어떻게 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물을 생산할 수 있나 하는 것을 많이 토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반인이 다섯 분이고 공무원이 당연직으로서 네 분입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어요?

예,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수질평가위원회에 해봤는데 사실상 하는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설만 일부 둘러보고 수당 받는 위원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떤 수돗물의 홍보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 외에는 별로 없죠?

홍보도 있고 그분들의 얘기를 저희한테 전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렴하고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늘상 하는 일이 주변의 생활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홍보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돗물 수질에 대한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무실 리모델링, 1억을 세웠는데 무슨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이 계획은 내년도부터 수자원공사와 위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을 내주고 이 본청 현재 민원실로 이전을 하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하수과와 저희 과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민원실을 상하수도사업소로 쓴다는 확정이 안 됐잖아요.

저희한테 통보는 잠정적으로 됐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계획부터 세워요?

안 그러면 추경에 세우면 저희들이 이사 올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부터 세운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안이 그렇게 됐다고 잠정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약수터가 몇 개나 되죠?

공식적인 것은 6개가 되겠습니다.

여기 7개로 돼 있는데, 이 약수터 수질이 맑습니까?

수질이 어떤 때는 적합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요. 그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안골 약수터 하나를 자외선소독기를 설치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금년도에도 칠사산하고 남한산성 남문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약수터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정수기 보면 돌을 깔아서 물을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수터를 만들어서 진짜 약수터다운 약수터를 만들어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비지정 약수터라는 게 우리가 지정된 약수터 이외에도 꽤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손을 대기는 사실 어렵다고 판단돼 가지고.

어렵더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어차피 주민들이 약수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것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2쪽에 불소약품 구입인데 이것을 사업소에서 구입을 해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전도한 것을 여기다 세운 것입니다.

보건소에 거기에 돼 있어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저희 과로 전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는 아니고요.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아직 구청사 활용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검토중에 있거든요. 확정된 사항은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성규 위원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사업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수도과하고 하수과가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평균 민원이 2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주부들이 수도요금 관계 때문에 내방하면 평균 택시를 타고 와서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지체하고 가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정수장은 시설보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눌러야만 들어오는 민원 때문에 계속해서 방문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것이 본청 규모가 저희 과가 들어가기에는 협소하다는 내용으로, 구 시청 자리를 안으로, 아까 수도과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계획안으로만 나왔습니다. 계획안을 보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만약에 위치 선정이 다른 곳으로 된다면 그때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