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체육청소년과장, 강석수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통영고등학교 기숙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면 기숙사가 완전히 설치가 다 됩니까?

예. 일단 이 예산범위 내에서 기숙사를 시설해야 됩니다.

기숙사 설치를 하면 모든 안에 있는 기자재 이런 것도 다 시의 예산으로 준비해 주는 그런 것도 이 예산에 첨부되어 있습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준비가 될 겁니다. 기반시설, 건물 짓고 예를 든다면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비에서 반영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기숙사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공립에는 아마 우리 통영고등학교가 계획이 제일 먼저인 것 같은데, 맞지요?

예. 시비 지원은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고성 같은 데도 기숙사가 아마 군비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 목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 계획하고 처음 시설하는 거니까 학교에 이런 좋은 시설을 좀 많이 구비가 되어서 우리 통영의 인재들이 다른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다른 타 학교도 혹시나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배도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통영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이게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전부다 투입해가지고 완전 기숙사를 짓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도 예산이 일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일단 기반시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 지원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세세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별도의 예산을 충당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사실 교육에 대한 투자, 이것은 확충해 나가고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치단체에서 100％ 다 지어주고 교육관계 어떤 기관에서는 가만히 있고 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을 하면 교육관계, 교육청이라든지 거기에서도 일부 예산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게 형평성이라든지 좀 맞지 않느냐.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다해 준다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약에 또 다른 교육관계 시설 투자가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도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강석주위원이 도교육사회위원장이니까 교육청 예산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경상남도 전체적인 형평성 때문에 일부 학교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다른 본보기가 되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체육 관계에 보면 큰 맥이 흐름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체육인하고 또 우리 생활체육, 그런데 이게 보면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보면 큰 두 단체에서 행사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제가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통합 내지 행사를 좀 줄이는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사 자체를 우리 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또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이게 양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각 경기 종목별로 분리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단체가 특정한 어떤 종목의 대회를 많이 개최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런 행사들이 토요일․일요일, 그 본인들이 볼 때는 쉬는 날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행사에 참여하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라든지 보면 남 쉬는 시간에 나와서 근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꼭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체육행사 할 때 일정부분, 본 위원이 생각해 보건데 생활체육 파트에 시상할게 있으면 일부 하고 또 전문체육인에서 할게 있으면 일부 하고 어떤 행사, 육상도 그렇고 종목별로 보면 다 생체나 또 아니면 전문체육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것은 행사를 동시에 하면서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예산도 절감되고 물론 양 단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상당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조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연구해보고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건의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다 끝이 나는데요, 그러다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예산이 다 확보가 된 사항이지요.

예. 저희들이 건의한 대로는 예산을 다 반영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건의를 전체적으로 다 우리 예산에 반영된다면 예산이 수 조원 있어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소규모 체육시설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는데 보면 폐쇄를 시켜야 될 체육시설도 있고 아니면 새로 보강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시설을 해놓은 부분들이 보면 요즘 신형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할 건 교체를 하고, 폐쇄를 할 건 폐쇄를 하고,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했지만 보험관계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 거기서 운동을 즐기다가 기구가 망가져 가지고 다쳤을 때 보상관계도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물론 다른 분야에도 여러 가지 체육 파트에서 할 일이 많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접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소규모 체육시설입니다. 그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정비를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체육시설물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당장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수리를 하고 폐쇄할 부분은 폐쇄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은 우리 예산에 건의를 했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어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아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지금 25m의 수영장을 스포츠파크 안에 건립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좀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도 혼란스러울 정도인데 이 수영장을 준공이 되면 사용할 분들이 누가 사용을 할 겁니까?

주 사용자는 분명히 전지훈련을 오시는 팀들, 그리고 당일날 축구 경기를 한다든지 테니스 경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할 겁니다. 물론 혹시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시민문화회관 수영장을 이용을 안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용 목적이 그러니까 전지훈련을 오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가닥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제도 제가 남해군청에 전화를 해보고 담당자하고 의논도 해봤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하니까 남해군에도 지금 수영장이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처럼 2002년도에 월드컵 붐이 일어날 때 그 기금을 가지고 이 체육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용하는 분들이 누구냐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몇 분이 안된다”. 그러면 남해 스포츠파크를 방문한 선수들이 사용하려고 지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 목적에 맞게끔 했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을 오시는 분들이 미안하지만 쓰는 사람이 없답니다. 사용을 안한답니다. 샤워시설이 있기 때문에 샤워시설을 하고 그냥 마치고 간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승인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기초자료를 보면 상당히 예산안 승인을 해도 실패할 확률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5m레인을 사용하는데 크게 예산이 많이 안들어갈 것이라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산청에도 25m 4레인이고, 합천에도 25m 6레인이고, 거제 아트스포츠센터도 25m 6레인입니다. 거기 예산이 1년 지원되는 돈이 운영비만 1억 1,000만원, 전기세가 7,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중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억 정도는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과연 지금 쓰고 있는 수영장도 1년에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통영시가 수영장 2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4억이라는 돈을 지출해야 되는가. 그 수영장 시설 말고도 앞으로 음악당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 예산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관리․운영까지, 잘못되면 방치될 수 있는 건물 자체를 우리가 과연 승인해야 되느냐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어저께 수영장 관련된 분들하고 전화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견해가 어느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 수영장을 하고 이 수영장을 폐쇄를 해서 주차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개를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모순덩어리다. 그렇게 제가 전화 한 분들의 전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결위에서 다룰 부분인데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할건데 하여튼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과장님도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산청, 남해,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해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50m입니다. 거기에 또 스포츠파크 내에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스포츠파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호텔에 많이 투숙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하고 나서 또는 훈련팀들이 거기에 굳이 와서 수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쪽에 가서 샤워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별도의 샤워시설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어차피 훈련팀이라든지 아니면 당일날 경기하는 사람들이 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샤워하고 나서 또 어찌보면 수영장이라는게 기본적으로 몸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안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수영장은 전체적으로 수영장 면적은 49평 정도 밖에 안돼요. 거기에 우리 시민문화회관 수영장은 인원만 해도 8～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 사람들 인건비를 별도 제외하면, 인건비도 별로 들리가 없습니다. 물도 남평 들의 지하수가 너무 좋습니다. 수영장 물은 가급적이면 지하수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운영비를 따진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한다면 5～6,000만원 정도 밖에 안들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인건비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문화회관은 어찌 보면 시민을 위한 수영장이고, 저쪽은 솔직히 말해서 전지훈련팀, 당일날 경기하는 선수들, 그 사람들이 샤워하고 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해도 아까 호텔 말씀을 하셨는데 호텔을 지음으로써 호텔에 숙박이 되니까 가까우니까 전지훈련을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수영을 많이 할 줄 알고 그것도 사업에 어느 정도 구상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 조차도 전지훈련 오신 분들도 호텔을 사용하더라도 수영을 안한답니다. 그래서 호텔을 이용하는 분들이 수영장을 좀 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건립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 애용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까 예를 들었는데 남해 스포츠파크의 운영비를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산청이라든지 합천, 이런 쪽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의 운영비가 드는데 물론 우리가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에 꼭 예산이 그 정도 안 들어간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어놓고 나면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번 더 세밀하게 또 혹시 타 지자체에도 저보다 연락하기 좋으니까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것은 다시 한번 거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려면 답변하십시오.

지금 산청이나 합천 등에서는 이렇게 대규모적인 스포츠파크가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25m레인이건 50m레인이건 그런 어떤 수영장이 있으면 거기에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그걸 꼭 수지타산을 맞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어떤 그런 기본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될 그런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수영장이 없다든지 우리가 수영장이 현재 잘되고 있다면 한 개 정도는 적자를 봐도 문화 차원에서 그것은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시민문화회관에 수영장이 사실은 지금 세 번째 업체가 바뀌면서 많은 수탁자가 바뀌면서 자꾸 고민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있다면 운영이 잘되고 있다면 별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아주 치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또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민문화회관에 수영장하고 지금 현재 산양 스포츠파크 내에 기반시설인 실내수영장하고는 개념을 좀 달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예산 운영에 관한 것은 어제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조종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남망산 실내수영장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이 다수 그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산양 스포츠파크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만약에 시설을 한다면 앞으로 그와 같은 적자의 운영이 될 수 있다하는 부분에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남망산 실내수영장은 ’91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97년도 7월 2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체육진흥기금 5억 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규정이 50m․5레인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됩니다. 상당히 설치 당시에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 규격으로 가려고 하면 최소한 50m․8레인 이상 되어야 되는데 50m․5레인이 됨으로 해가지고 국제공인 3급의 기준으로 준공이 된 겁니다. 또 여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담수를 현재 거기서 오는 물을 다시 그 자체에서 정화를 하는데 상당히 전기료가 많이 소모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연간 운영비가 현재 1억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나 시설을 겸해 가지고 거기에 오는 분들이 활용을 하면 조금 경제적으로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목욕을 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반발을 했습니다. 거기는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시설을 생각했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때 그 시설을 하게 되었더라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가 하고자하는 산양 스포츠파크 안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 계획을 한 번 살펴보면, 현재 355억 안에 이 시설비 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이러한 커다란 시설을 하면서 그 많은 운동선수가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샤워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그 시설을 해줄 수가 없죠. 허가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씻을 곳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설이 포함되는 건데요, 제가 볼 때에는 남망산에 설치한 것과 지금 현재 산양에 설치하고 있는 그 시설하고는 운영비가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앞서 이야기 했다시피 남망산에는 물을 담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1일 990t을 정화를 하는 전기료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 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곳에 있는 물을 활용한다면 그런 부분은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산양읍은 읍으로 시․군이 통합되고 난 뒤에 현재 읍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는 변변한 목욕탕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시설 안에 목욕탕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사우나 시설을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안에 그런 시설을 겸해서 해가지고 그 곳에 있는 주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경비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그 곳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복지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집행부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것은 응당히 적자에 대해서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전체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강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은 문화․예술적인 공간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라는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타당성 있고 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그 체육시설 안에는 그러한 샤워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안할 수도 없고, 국비를 내려주면서 응당히 그렇게 위에서는 내려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산양읍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 사우나 시설을 같이 한다면 내가 볼 때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안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물론 우리 시에 관계되는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유치를 위해서 아마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가 지원된 것을 잘 이용해가지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엄청난 이익이 돌아옵니다. 방금 전문위원도 말씀했지만 이게 단순한 수영장, 이것만 목적이 아니고 이걸 갖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영장은 사실 우리 전문 체육인들이 이용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시켜서 보충한다면 산양읍에 목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면 이게 엄청난 득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관리․운영을 좀 잘하는 방안 또 시설을 우리 지역에 맞게끔 보강시킨다면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지금 우리 문화회관에 있는 수영장에 어떤 피해도 주지 않으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우리가 최초의 뜻대로 살려나가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산양읍민들을 위한 목욕기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사실상 수영장을 만드는 시설비는 2억 정도 밖에 안들어요. 전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52억 정도가 드는데 수영장 시설에만 드는 비용을 따진다면 2억 정도 밖에 안듭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고....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과장님, 수영장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거기는 사용자들이 입장료 같은 게 있습니까?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까?

예. 거기는 당연히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목욕시설이라든지 또 통영에 보면 본 위원이 저번에 현장확인을 가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25m․5레인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성인과 유․초등이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경해서 꼭 그걸 성인들을 위해서 5레인을 다 그 규격으로 하라는 그런 규칙은 없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통영에 보면 유아나 초등을 위한 시설은 전혀 지금 전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선수들을 유치하고 선수들이 운동 후에 그런 시설을 써야된다고 하면 5레인 중에서 2레인은 성인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 나머지 3레인 같은 것은 초등학생들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시설을 조금 변경을 해서 수영장이 될 수 있도록 꼭 그게 필수라 하고 의무라면 그런 계획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물론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초등학생 팀들이 많이 올겁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수영장을 설계할 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깊이 고려를 해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다룰 때도 충분하게 질의를 했고 또 답변도 얻었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자꾸 질의가 길어지고 하니까 어제 우리가 나름대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전체적으로 통영시에 앞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겁니다. 그래서 물론 상임위도 중요하겠지만 큰 틀에서 우리 예결위가 있습니다. 그 때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는 사실 기능면에서 그렇게 보강해 나가는게 맞고 또 큰 틀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노력하지만 시장, 그 위에 국회의원, 다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위하는 이런 시설을 유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차원에서 본다면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정도 이 지역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시설을 유치를 시켰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걸 삭감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게 뜻이 영 우리 시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고 반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런 것도 조금 깊이 생각해가지고 전체 시민에게 득이 된다는 것이라면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정예산안 104페이지에 「미수2동 게이트볼장 조성」은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수동 쪽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협소해가지고 도천동, 미수 1․2동, 봉평동 사람들이 그 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소규모 게이트볼장 있는 데서 확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신설입니까?

지금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면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위치 변경은 아니고, 지금 있는 위치에서 확장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수2동 게이트볼장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약수터가 있다 보니까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심지어 서호동 주민들까지도 옵니다. 서호동, 도천동, 미륵도는 말할 것 없이 사철 물이 안마릅니다. 물도 상당히 수질이 좋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러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질의를 했지만 소규규모 체육시설 관계, 거기가 체육시설을 최고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많이 망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거기가 환경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입지적인 조건이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다 보니까 미륵도권하고 도천권에 있는 분들이 게이트볼장에 거기 다옵니다. 아침부터 거기에 와가지고 낮에 밥을 해먹고 하루종일 거기서 놉니다. 그런데 1면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대기 시간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죽림 같은 경우에 노산에 게이트볼장을 했지만 거기는 어르신들이 안갑니다. 왜 안가느냐 하면 거기 가려고 하면 하루에 경비가 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차비하고 밥 사먹어야지. 그러니까 안가고 거기는 대회 있을 때 가서 하고 항상 어르신들이 여기에 동호인들하고 즐기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다 즐깁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4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충무체육관 실내․외 조명등을 방음시설 교체로 그 예산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명등 관계는 올 자투리 예산이 조금 있어서 올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삭감을 하고 방음시설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사무감사때인가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체육관 시설의 조도관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대개가 어두워요. 지금 자료를 요청을 해놨는데 규정보다 다 어두워요. 그 때 우리 충무체육관도 규정된 표준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보강이 되었는지 보강되고 나서 어떤지, 지금 조도가 어때요?

지금 이번에 설치할 때 그 부분을 깊이 검토를 할겁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조명시설을 시설할 겁니다.

예. 그 기준을 맞춰 가지고 완전한 조도관계를 맞춰 놓고 해야지,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큰 공이 아니고 배드민턴 공은 아주 적거든요. 탁구도 하고 하는데. 조도가 맞지 않으면 어떤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관계 규정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07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소년수련관 야외운동장 탄성우레탄 포장공사(1,500㎡)」해가지고 8,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위치가 어딘지 대충 개념도라도 한 번 내놓고,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면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그 쪽에 지금 현재 자갈을 깔아놨는데 주로 학생들이 캠프파이어나 또는 야외행사를 할 때 먼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먼지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쪽에서 바로 청소년수련관 숙소로 들어가면 숙소에 엄청 그런 것들이 많이 따라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갖다가 우레탄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야외운동장 캠프파이어를 하면 탄성 우레탄이 가연성 물질로 가지고 포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위험성이 내재가 되어 있고, 잔디를 조성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계자 하고 두 세차례 앉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잔디보다는 우레탄 쪽으로 하는게 훨씬 낫다. 잔디는 결국 캠프파이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제대로 유지가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우레탄으로 한 겁니다.

우레탄으로 해놓으면 이게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방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적어도 5년 이상은 사용한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교체할 부분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심사를 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예산이 승인의결 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걸 심사숙고 해가지고 소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공보담당관, 김종학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 부분도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물론 소관부서는 다소 틀립니다마는 아마 건설과에서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도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통영시에 진입하는 교통량의 통계가 아직까지 없는 줄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진입도로 요소에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도 14호선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고성 월평리에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우리 구간 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에 관문 사거리로 들어오는 교통량 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에서 미늘고개로 들어오는 교통량의 통계도 우리 통영시에서 자체적으로 통계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절차상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건설과에서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센서부착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교통량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맞습니까?

예. 건설과 교통량 조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부분은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그런 통계들도 다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이런 통계자료도 2009년도에는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1회 추경이라든지 또 추경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통계자료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사항을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조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총무사회국 소관 - 총 무 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무열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이․통장 워크샵 및 체육대회 행사 개최」 3,000만원하고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행사 개최」2,000만원. 이것은 행사를 치루고 나면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예. 보고를 받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는 차원에서 사기진작에서 이렇게 행사하는 부분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매번 행사시에 가보면 여기는 여기대로 예산이 지급되는데 보면 각 면이라든가 동이라든가 별도로 또 음식을 준비해 와가지고 행사를 치루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날은 이․통장들, 자율방범대원들이 그 날이 자기 날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 모든 부분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 분들은 빈몸으로 와가지고 하루를 즐기고 가야 될텐데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또 각자 준비를 해오다 보니까 사실상 읍․면․동에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사항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은 많으니까 하다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행사를 오히려 더 괴롭히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내용하고는 틀리겠지만 우리가 5월달 되면 또 경로 차원에서 시에서 경로잔치 하시라고 200만원을 지원해주지요?

예.

요즘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관광을 가지 경로잔치 안합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차를 몇 대를 해가지고 가면 지원해주는 금액보다 두 배, 세 배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정산하는 것보면 500만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인데 행사만 많이 벌려가지고 읍․면․동의 직원들 이하 단체장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일절 읍․면․동에서 준비해오지 말고 완전 거기에서 세팅해가지고 와서 하루를 즐겁게 즐기다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강혜원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통장 워크샵도 금년에 처음 했고, 자율방범대 체육행사도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여러번 그 단체 임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논하는 과정에 중식하고 기본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벤트를 하고 점심먹고 나서 행사를 할 때 시간이 있는데 소주라도 한 잔 먹고 하려면 음식을 조금 만들어와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우리가 각 동에 통장별로 방범위원별로 자기들 행사경비 내에서 의논해서 가져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돈을 조금 주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표나게 해오려고 이렇게 해서 좀 많아진 것 같은데 큰 부담없이 자기들이 참여해서 조금 만들어 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데 그게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하튼 내년에 하게 되면 부담을 최소화하고 음식을 준비해 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해올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음식을 준비를 해오면 다른 지역에서는 준비를 해오는데 우리 지역은 준비를 안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음식을 준비해오지 못하도록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날은 우리가 각 지역별로 화합을 하는 것보다는 소속되어 있는 우리 통영시민 전체가 같이 어울려가지고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부스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같이 먹고 즐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모두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읍․면․동에 요즘 직원들도 얼마 없는 사항에서 참 고생합니다. 고생하는데 자꾸 이런 행사만 벌려가지고 이중 고통을 주는 부분이라서 왜 그렇느냐 하면 과장님도 동장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로서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 신철기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3차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7페이지에 거기 「민간경상보조」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하고 「보육시설 종사가 인건비 지원사업」, 이것은 민간 어린이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인데 330명 같으면 1인당에게 지급되는 개선비가 얼마쯤 됩니까?

1인당 2만원도 있고, 4만원도 있고,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된 차등 지원되는 것은 자격증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경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설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조금 틀립니다. 거기 330명 안에는 국․공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모두 다 포함되어 있네요.

예.

밑에 인건비 지원도 국․공립, 그 다음 민간,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5페이지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지원해주는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올해까지는 중학교까지만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해서 고등학교까지 해주는데 228명입니다.

228명 같으면 1인당 얼마씩 개인 앞으로 지급이 됩니까?

1인당 25만원꼴 됩니다.

그럼 25만원을 하면 자기가 개인 사비로 더 충당해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이 돈으로 100％ 구입이 가능합니까?

25만원이면 보통 교복은 다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면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세계적인 금융 불황이라든가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야될 당연한 권한이 있지만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읍․면․동 경로당에 그 부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산해가지고 정산 내용을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차후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에 6개소를 환경개선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어린이집인 것 같은데 여기는 특별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주어져서 6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 확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대수는 아니고 내년도 가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우선 6개소만 지급하는데 1개소당 1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66개인가.... 맞습니까?

총 71개인가 그런데.... 아마 66개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66개 중에서 6개만 지원이 된다면 다른 어린이집에는 사기앙양 같은 차원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6개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해년 해마다 도에서 개소가 지정이 되어 오면, 저희가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 받은 데는 올해는 또 지원을 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10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중복 지원은 없겠다, 그죠?

예.

그러면 지원을 받는 조건은 특별히 시에서 이런 조건을 제시를 했을 때 그 조건에 따랐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 같은데 지원금 주는 것을 보면 원장이 자격증이 미임용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불이익을 주거든요. 그래서 혹시 6개소라고 이렇게 수치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 민간 어린이집에도 그런 시스템으로 지원이 되나 싶어서.... 그러면 중복은 없고, 특별한 조건은 없는 거지요?

저희가 일단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할 때 봐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예. 지금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어린이집 같은 데는 예산이 지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집도 혹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운 단계 같지만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점검이라면 뭔가 모순이 될는지 모르지만 혹시 그런 시스템도 교육과 보육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금 우리 보육 어린이집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직원을 한 사람 보강을 할 겁니다. 보강을 해서 두 사람이 보면서 어린이집에 지도․점검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고 이 6개소는 우리가 신청을 받겠지만, 자격 교사라든지 행정 위반한 사항이 없다든지 모범적인 어린이집을 선택을 하되 중복 지원 안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청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기관에서 긴장부터 하거든요. 행정적인 업무는 아마 어린이집에서는 그리 체계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검을 나가는 것도 지도 차원으로 나간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임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직원 한 명을 더 보강하실 거라는 계획을 하셨는데 그 보강하는 직원이 정말 유아 교육에 전담할 수 있는 전공분야를 공부하신 그런 직원이 배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직원들 중에서는 유아교육이라든지 그런 전공하신 직원들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 인사 파트에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 주로 복지사들이 발령을 받습니다. 복지사들도 열정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잘시켜서 어린이집 유아 교육하는데 특별히 지장이 없고 열정을 가진 직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아무튼 제일 큰 재산이라고 하면 아이를 잘 키우고 그런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복안도 그렇게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 어린이집도 모든 환경적이라든지 그런 여타적인 조건이 잘 갖춰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세 무 과

세무과장 이왕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페이지 「신전중학교 학교복합화 BTL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이거 2009년도에 신축이 되는 겁니까?

지금 한창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중학교 안에 복합건물로 도서관을 같이 건립하려고 하는데 도서관 시설을 학교하고 건물을 같은 부지 안에서 완전 별개로 짓는 것은 아니고 어떤 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다 완공이 되었다고 하니까

사실 학교 측에서는 학교 건물 내에 넣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측에서는 그것은 안맞다. 학교는 학교대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짓되 다만 한 경계구역 내에 건물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전체 학교가 6개 학교가 되고 지자체가 해당되는 데는 우리 통영시하고 사천시가 2개 자치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한 개 구역 내에 학교 건물과 도서관이 들어가되 학교 건물과 도서관 건물은 별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건물 안에 같이 한다는 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강조를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그게 별개가 되어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렇게 설계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다면 더 질의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 99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관리」에 9,926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6억 9,37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 「대도시 관광홍보판 설치사용료」가 3억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도시 관광홍보판 설치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존 대도시 관광홍보판 설치는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때 제가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서울 교대역, 김포공항, 대구,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 그 다음에 서울 영등포역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의 공통적인 사항이 고정식 와이드 칼라 형태로 부착 형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관광의 홍보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이걸 LED 전광판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은 대전역 광장하고 서울 수도권 쪽에 다중집합장소 1개소를 선정해서 2개소에 LED 전광판을 만들자 해서 그렇게 사실 예산 파트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예산 형평상 1개소만 수용이 되고 1개가 지금 안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1개소 더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지금 이 부분의 홍보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실무 파트에서는 홍보판은 꼭 필요하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 수치보다는 우리가 300만의 통영시를 찾는 관광객 숫자가 2004년도까지 한 300만이었습니다. 2006년도․2007년까지 약 400만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500만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게 지난 해보다 한 25％ 증가한 80만명이 더 왔다고 하면, 물론 케이블카라는 특수효과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 자체에서도 홍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판은 앞으로 더 기회가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곳곳에 더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인 관광 홍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관내에 우리 지역내에 관광 안내 설치라든지 관광안내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소홀이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죽림 통영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부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알다시피 지금 교통량이 관문 사거리에서 전체적으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앞으로 차후 2010년도 개통될 거가대교 등등을 미루어 볼 때 우리 통영의 관문 개념이 완전히 지금 미늘고개 쪽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현재 죽림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활용이나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광안내소의 활용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통영관광 안내의 견해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있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죽림에 있는 통영관광안내소가 사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 중에 매해 매때마다 거의 거론이 안 된 때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제가 이 파트에 와서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 곳이 필요한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위치는 부적합하다. 왜, 도로의 선형이라든지 교통량의 이동 추세로 볼 때는 그 위치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영 필요 없다면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 관광객이 물론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광안내소를 이용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사람의 아르바이트를 더 구해서 배치할 정도까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용도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므로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관광객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별도의 조치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원문에 있는 원문 검문소의 역할이 또 위치가 굉장히 부적합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앞에 경찰서장님께서도 원문소는 도산면 고성 입구 쪽으로 이동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원문검문소가 관광안내소의 자리로서 오히려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밑에 관광안내소 그 부분은 가능하다면 서로 자산을 관리이전 시켜서라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부의장님한테 건의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주장하고 있는 원문공원 관계가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원문검문소 역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정비가 되면 이것은 시일을 두고 그 당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상 어떤 행정절차상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은 제가 부의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통영의 장기적인 관광안내 부분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료 위원들께서 94페이지「드라마 제작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5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방송 제작, 그 다음에 드라마, 영화 제작사가 방송사 자체 제작사를 포함해서 외주업체까지 대충 업체가 몇 개 정도 있다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이 파트 포함해서 공무원하고 나서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서 제안을 받은 적은 처음이 돼서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사실은 판단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현재 방송 제작사, 영화․드라마 제작사는 자체 제작사를 포함해가지고 외주업체가 대충 40～50개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드라마를 촬영 해보자, 제작 해보자 해가지고 제목이 ‘시티 홀’이라는 드라마를 SBS에서 한 번 제작해보자고 하는데 시에서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될 몇 가지를 본 위원이, 물론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잘 해주셨겠지만 몇 가지를 제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우리나라 방송 제작사들의 지금 현재 추세가 경기 침체라든지 여건이 별로 좋지 못해 가고 234개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춰서 섭외 내지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지역의 특징적인 드라마 내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제작하려고 하고 다소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추세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과장님이나 또 앉아 계신 우리 계장님들이 공히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시청률이 한 15％ 이상 되면 성공한 드라마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자료에 의하면 ‘시티 홀’은 작가가 김은숙이고, 감독이 신우철인데 이 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를 하나 만들면 아주 히트를 치는 그런 콤비의 작가와 감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제가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메모를 하셔가지고 계약을 할 때 옵션에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짚겠습니다. 현재 SBS 서울방송에서 물론 김은숙․신우철 감독․작가 같으면 내년 4월달에 방영할 드라마를 제작해가지고 방송국 프로그램에 아직 편성이 되지 못했어요. 안됐어요. 방송국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물론 이 두 작가 같으면 아마 편성 프로그램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방송 편성 프로그램 일정을 정확히 픽스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주인공이 여기 보니까 1안에 이영애․류시원, 2안에는 김선아․류시원, 이렇게 되어졌는데 계약하기 전에 주연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건부로 픽스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행정상으로 제작비가 20억을 부담했는데 이게 방송시간이 70분에 20회를 상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방송시간은 60분입니다. 60분이고 전․후 광고가 5분씩,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5분 광고방송이 있고 또 끝나고 나면 다시 5분 광고방송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작사는 작가의 의도대로 드라마 자체를 드라마 주제를 끌고 나가다 보면 본래 우리 시에서의 취지대로 의도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되어지고 작가의 개인 인기 위주로 끌려 가버리면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서 그 예산의 효과를 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드라마는 인기 드라마일 경우는 방송사에서 1회당 제작사에 시청률에 따라 다소 틀립니다만 한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지금 10억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20억이라면 1회당 1～2억이 되더라도 50％ 이상을 우리 시비로 협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분량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저는 감히 드라마 분량을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꼭 우리가 관철시켜야 됩니다. 전체 20억 같으면 우리 시에서 10억을 지원하면 50％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분의 드라마 20회에 우리 시의 분량으로 50％인 10회 분량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 드라마를 촬영하게 된 목적이 우리 시의 기능성 부분이거든요. 드라마 촬영의 기능성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목이 ‘CITY 홀’이기 때문에 우리 통영 청사가 여기서 주제가 이쪽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능성 부분은 통영시의 특산물이 몇 종류, 멸치․굴 등등 몇 종류를 촬영을 할 것인가, 이 부분하고 또 기능성의 일부인 우리 지역의 관광지, 아주 중요한 관광지, 케이블카라든지 망일봉 이순신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옵션을 걸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너무 즉흥적으로 12월 5일날 서울의 CEO들하고 같이 합류가 되어서 내려온 여기 예인문화는 사장이 이명숙씨라는 분인데 이런 분들 같으면 이 드라마는 아마 히트를 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우리가 시도했다가 제대로 접근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정말 우리 시에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해가지고, 이게 또 좋은 것이 과장님 잘아시겠지만 저번에 ‘겨울연가’ 춘천에서 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트장을 설치 안하는 거예요. 아예 현지에 있는 그 자리 그대로를 세트장으로 활용해가지고 드라마가 끝나더라도 부수적으로 우리가 2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광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차후 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사업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발생해가지고 하자는 사업들은 아주 집행부에서 미미하게 접근을 해옵니다. 그런 사업들도 집행부에서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해도 의회에서 하자 하자 해가지고 결국 성공한 사업들은 의회나 의원들은 다 묻혀 버리고 또 집행부에서 생색을 내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의원 생활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도민체전이라든지 도민체전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하지 말자는 그런 사업인데 의회에서 주도한 사업이 결국 성공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평가되었고 또 아시겠지만 우리 통영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의회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하자고 하는 사업이 집행부에서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했지만 결국 성공한 축제로 이렇게 평가되고 이후부터는 집행부에서 전부 생색내고 의원들 어디 들먹거려 보기나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앞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든지 시정질문을 하셨을 때도 의원님들이 전부 검토해보고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자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 참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에게 좀 협조를 구하지만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좀 발벗고 나서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드라마 촬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짚어 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 조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계약 단계에서 하나 하나 항목마다 챙겨서 들어가야 될 부분까지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은 거의 옵션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드라마로 인한 홍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전 안배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조건이 좋은 부분은 세트장은 사실 없습니다. 세트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세트장으로 인해서 철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 자체가 우리 통영시 자체가 배경이 되어 버립니다. 시청도 들어갈 것이고 통영시의 아름다운 비경, 역사, 그 다음에 문화․예술․관광분야, 심지어는 드라마상의 주인공 역할에 따라서 주인공 동선에 따라서 특산물도 그다음에 관광지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고뇌도 드라마 속에서 녹여서 만들어 낸다면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조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체분량 중에서 우리 통영시의 홍보가 한 10회 이상 분량, 600분 정도는 필요하다. 이 부분은 배경이 우리 통영시가 되든지, 통영시 청사가 보이든지, 통영시의 역사, 그 다음에 아름다운 특산품,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한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이 시간내에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 드라마의 제작비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55억 정도 되는데 SBS에서 아마 반 정도를 지원을 받고 우리 시에 요구는 제안은 20억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너무 많다 해서 10억원으로 사실은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별도 자체 부담하든지 아니면 스폰서를 받든지 이렇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10억을 투자함으로써 저는 괜찮다고 확신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구성된 스탭들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엑스트라, 그 다음에 상주 출연진이 내년 2월에 크랭크인이 된다고 하면 한 5개월 정도 통영시에서 먹고 자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여기서 좋은 호텔 안가고, 뭐 호텔도 없습니다마는 모텔 가고 맛있는 회 안 먹어도 이 인력 같으면 10억 정도는 충분히 우리 통영시에 뿌리고 간다, 이렇게 확신이 서집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배경으로 해서 정말 뜻이 있고 솔깃한 독지가가 나타나서 10억짜리 사업을 통영시에 하나 유치해도 최소한 우리는 본전 이상의 효과는 본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정말 시청률을 높여서 성공를 해서 우리 통영시가 이 드라마로 인해서 한 단계 더 성숙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대외에 알리는 그런 효과 배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제작비가 오십 몇 억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들 계획은 55억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시의 부담이 20억을 부담 요구를 했는데 10억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다음에 또 추경에 10억 더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10억을 반영을 하고 또 다음 추경에서 10억 더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제안서상에서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을 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도 사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수용을 안해 줄 것이고, 여하튼 사업비는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통영시에서 드라마 제작 지원비는 처음이지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통영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볼 때에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작비 10억원으로 지금 현재 우리 담당 부서에서 기대효과에 올라 온 자료에 의하면 한 120억 정도 광고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120억이라는 특별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산출기초를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우리 통영시가 스크린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걸 강혜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게 되면 사실 그것을 숫자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간접효과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의 원칙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경제의 원칙인데, 10억의 시 재정을 투자를 해가지고 120억의 효과를 본다면 이것은 진짜 최대한의 경제효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심성이 가져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되는 사항이고, 혹시 우리 전문위원님 께서 특별히 검토를 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참고로서 좀 답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라고 해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드라마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방금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종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드라마를 유치했을 때 기대효과는 어떻느냐, 이 부분을 크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촬영지를 우리 통영에 한정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걸 여기서 촬영하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든지 또 우리가 늘상 말하는 예향의 도시, 문인들 이런 부분을 컨셉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계기가 참 크다는 것을 첫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한 서너가지로 들면 지역축제라든지 환경, 경제상황을 이 드라마 내용으로 담아냄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 시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 여건을 홍보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자체가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주연급, A급에 들어가는 배우를 캐스팅함으로 해가지고 주인공을 보러 오는 관광객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카를 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영화세트장을 옮겨 가지고 영화를 촬영하는 곳으로 간다면 이 관광인프라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한다면 상당할 것이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예산에 보면 옥내 3,000만원․6개소 1억 8,000만원, 옥외가 7,500만원․2개소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그렇게 지금 예산이 올해 당초 약 25억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지역관광 홍보 예산이 약 54억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을 앞서 우리 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와서 상주하는 사람들만 한 10억의 효과가 있는데 이런 광고의 효과보다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크고요. 제가 우리 직원들과 현지를 한 번 가봤을 때 동해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변산반도, 특히 우리 거제 인근지를 가봤을 때 영화촬영지로 유명한 성공한 데는 거제도만 가도 외도라든지 그 다음에 해금강 가는 곳에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촬영한 곳에. 그러면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충분히 보면서 통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단 하나, 우리 시민들이 다소 염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시 재정이 열악한데 이 드라마를 10억을 지원을 한다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경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드라마를 유치해가지고 내수신장을 굉장히 촉진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중앙시장에 70개소의 우리 수산물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에 2～300만원의 수입으로 봤을 때 연간 3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우리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하고 같이 연게를 한다면 상당히 120억 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전문위원님과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볼 때 우리 관광케이블카 개통 이후 주말이라든가 휴일 같은 경우에 시내 도심지 안에 교통체증이랄까 여러 가지 숙박과 음식점 관계가 상당히 붐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드라마 제작으로 인해가지고 통영시 관광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아이디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설명한 것과 우리 전문위원의 보충설명, 조종태 위원님,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대효과 중에서도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 ‘모래시계’ 촬영한 정동진, 여기에 내가 자료를 한 번 뽑아 보니까 2007년도에 약 100만에 가까운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드라마, 영화, 중앙 매스컴의 역할입니다. 방송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광판이 어떻고 간판이 어떻고 하지만 그것 백 번 하는 것보다도 이 드라마 하나 히트하면 바로 관광효과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작진이 아주 작품을 내용적으로나 출연진 모두 가려서 잘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그 작품이 우리가 시청하는 분들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작품이 되었으면 더더욱 빛이 나고 우리 통영의 어떤 관광에 진짜 빛나는 효자 노릇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빠트려서는 안 될 것이 꼭 우리가 홍보해야 될 그런 관광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필히 넣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특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와 좀 중복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를 이 어려운 우리 통영시의 경제를 살리는 한 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사업에 대해서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 이 기회를 우리가 한발짝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저희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을 위원님께서 먼저 제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가슴에 와닿는 드라마,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스토리는 정했습니다마는 작가가 사전에 내려와서 저희들하고 미팅할 때 충분히 이런 사항들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모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지자체 맞춤형 드라마로 끌고 가겠다는 부분도 그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을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제작지원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관광과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과장이 되어서 올인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 좀 궁금한 것은 주인공을 선정할 때는 작가가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까?

작가가 이 주인공을 캐스팅하겠다고 해서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어떤 사람을 출연진을 해보고 싶다해도 선정이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네요.

이 드라마의 스토리가 나왔기 때문에 작가의 입장에서 볼 때 스토리하고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가장 컨셉이 누가 제일 어울릴 것인지 미리 판단해서 캐스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구를 해라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장님, 시장님도 제가 볼 때는 의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협약서를 계약하면서 체결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드라마 제작을 처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미숙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를 제작해가지고 일단 성공을 해야 다시 재방영 될 것이고 또 한류열풍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처음 문제가 협약서 체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라든지 타 시․군의 자치단체하고 한번 어저께 합천 담당 계장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의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조종태 위원께서 옵션부분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SBS 메인뉴스 할 때 통영에 관련된 관광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오락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드라마 촬영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10억을 주고 많은 홍보를 하는 기대효과도 크겠지만 또 시민들이 보는 것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얻을 건 다 얻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0억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얻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환 경 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장, 임숙영입니다. 담당계장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시민문화회관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9년도 청소용역비죠. 2억이 되어 있는데 청소용역 계약을 하면 1년 단위로 합니까?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 용역관계를 보면 기간이 2008년 3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11개월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11개월분만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은 2009년 2월 1일부터 연계되어 나가는 거죠?

예.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어떤 단체에서 2월달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문화회관에 우리가 언제부터 대관을 해서 써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청소 준비가 되지 않아서 대관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청소가 안돼가지고 대관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가 안돼가지고 대관을 할 수 없다. 개인이 아니고 단체에서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의 마인드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중에서 누가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교육을 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청소 때문에 대관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잘못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단체니까. 과장님,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하게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보건소장 허재웅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오늘 과장님을 대신해 상세하게 예산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서 130페이지「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외람됩니다마는 한산 염호 보건진료소 신축과 양지 보건진료소 신축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이 지금 200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설계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돼가지고 소요예산이 각 소에 5,000만원 이상 증액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행정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 한산보건지소 신축은 지금 현재 2008년 11월 토지를 분할측량을 매입 완료한 상태로 지금 294평이 매입되었습니다. 매입금액은 평당 약 124만원의 가격으로 매입된 상태이고, 현재 기본설계 심의 중으로 공공보건 의료사업지원단에 지금 심의를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염호 보건진료소하고 양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한산 염호 보건진료소와 사량의 양지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당초예산에 신축사업비를 확보하여 2008년 4월달에 신축부지 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달에 공공보건 의료사업지원단에서 기본설계를 심의 통과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언제 정도 되면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직접 답변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담당 박흥찬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 도중에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씩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착공은 지금 설계가 거의 다되어 가기 때문에 이 달 말이나 아니면 내년 다음 달 초순 경에는 아마 착공이 될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사업이 특히 콘크리트 타설 같은 것들은 대부분 보면 당초예산들이 조기에 집행하지 못한 관계로 해가지고 결빙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해서 이것도 설계가 되고 나면 이달 말에서 1월 초쯤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특히 혹한기 때 건축물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타설할 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되도록 기상을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예년에 보면 콘크리트 타설하고 얼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재시공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합니다. 1월달이나 되면 굉장히 한파가 예측이 될 때는 미리미리 예상을 해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날씨가 좀 좋은 날씨를 택해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현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려고 하면 임시 보건진료소 공간을 확보해야 될텐데 그 주변에 좋은 공간들을 좀 활용하셔 가지고 민원발생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없도록 그런 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24페이지「방사선 판독수수료」, 우리가 연간 촬영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정....

수정예산입니다. 124페이지.

우선 하루에 촬영 건수는 지금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약 100건에서 150여 건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07년도 촬영한 그런 데이터는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다음에 한 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간 작년에 판독수수료를 준다고 했는데 ’07년도에는 판독수수료가 실제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계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07년도 판독수수료에 대해서 물으셨지요.

됐습니다. 그런 자료는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공중보건의들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도에고 어디서 자동적으로 보내줍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필요 인원을 요청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선적으로는 도에서 지금 배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수급 요인이 상황에 따라서 그게 한 10％․20％ 정도의 가감의 요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공중보건의 받을 때 방사선과 전문의 안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받도록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원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방사선과나 임상병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자제를 해달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게 가능하면 받아야 되지 않겠나,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수수료가 약 한 1,300～1,4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촬영이 있을 때마다 계속 자료를 전문의한테 보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들 설명할 게 있습니까? 설명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건강검진담당주사 이은주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방사선 전문의가 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일반 건강검진이라든지 또 저희들 성인병 검진, 학생 구강검진 하면서 저희들 일반 건강검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독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앞으로 우리가 방사선과 전문의한테 위촉을 해야 될 이러한 사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돈은 앞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욱 더 늘어날 것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유지는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방사선 촬영 부분에 대한 부분이 팍스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입이 된다면 결핵 연구원이라든지 다른 일반 종합병원하고 연결을 시켜서 판독을 받는 다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보건소는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질병 예방차원 또 관리 차원에서 노력을 하시는데 장비나 판독, 이런 것은 아주 필요한 사항인데 좀 예산 확보에서부터 잘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예방 관리 차원에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123페이지「에이즈 및 성병예방」해가지고 1억 5,188만원이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뭣입니까? 의료기 구입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나날이 갈수록 에이즈 환자라든가 여러 가지 성병 환자들이 증가 추세로 가다 보니까 관리 차원과 예방 대책에서 이 의료기를 구입하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 의료기가 없었습니까?

현재 그 의료기로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확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과 노후된 장비시설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교체로 인해서 이 부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첨단 차원에서 새로운.... 지금 통영도 어저께 보고를 들었지만 나날이 이런 환자들이 증가 추세를 이루다 보니까 좋은 장비를 구입하셔 가지고 이런 환자들이 증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