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선산업지원과장 옥기종입니다. 조선산업지원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및범칙금수입에서 전기공사업 위반과태료 경정이 백만원으로 50만원 증액되었고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 경정 50만원으로 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고현종합시장 상인 자부담분 경정 585만5,050원으로 314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옥수시장 상인 자부담분 경정이 1,500만원으로 6,09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캐노피사업이 발주되었는데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수새시장 상인 자부담분 경정이 제로로 295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년도수입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입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 옥수새시장 상인 자부담분이 295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고현종합시장 상인 자부담분 2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상반기 지방물가안정 실적평가 특별교부세 상사업비가 2억원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지식경제부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경정 6억480만원으로 4억8,480만원의 보조금이 증액되었고 LED신호등 보급사업에 6,8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7,560만원으로 6,060만원의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사업으로 지역경제활력화 청소년 경제교육 일반운영비 산업현장체험교실 차량임차료가 844만원으로 356만원 감액되고 일반보상금에 산업현장체험교실 참가자 보상금이 경정 561만5천원으로 23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0월에 거제공고에서 246명의 학생이 광양제철소, 10월 23일 옥포고등학교 학생 457명의 사천 항공우주엑스포 산업현장체험교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지원 민간경상보조에 외국인 한글교실 운영이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외국인 한글교실 운영을 거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외국인의 잔업 증가로 대상자가 부족해서 추진 못한 내용으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조선산업지원과의 사무실 이전에 따라 TV 구입 150만원, 소파, 의자, 테이블 등 구입에 5백만원, 책상 구입에 150만원이며 계수기 구입 120만원은 거제사랑상품권 판매 시 사용할 수 있는 계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가관리입니다. 사무관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이 경정 84만원으로 196만원이 감액된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경정이 7억5,600만원으로 국비 80%인 6억480만원이고 도비, 시비 각 10%인 7,560만원으로 당초 대비 6억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개사에 지원되는 부분은 성내공단에 퍼쉬 1명에 6백만원, 대우조선해양에 100명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신청이 경상남도에 3년 이상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를 영위하며 신규투자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으로서 지원기간은 12개월이고 지원금액은 월 50만원 연간 6백만원 지원되고 지원한도는 10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관리 효율성 증대 에너지 시설보급 지원 효율적 에너지, 계량기관리에 임차료 중 이 부분은 계량기 정기검사 장비 임차잔액이 17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에너지사업 시설및부대비 LED교통신호등 보급 설치비가 9,800만원으로 국비 6,800만원, 시비 3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신호등과 보행신호등 134조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의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 중에 시간외수당이 직원 1명 증원으로 1백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중 기본사무용품비가 248만원으로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복사기, 프린터기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에서는 조선산업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서비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전 기업에 공문을 내고 실무자에게 연락을 하겠지만 전체 신청을 받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대우 같은 경우는 100명이 됐습니다만 삼성 같은 경우도 수차 실무자하고 통화도 하고.

신규투자금액이 소기업 같은 경우 1인부터 49인까지는 5백만원 이상이고 이런 기업에는 1명에게 지원되고 중기업은 50인부터 299인까지인데 3억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있고 이런 경우에도 1명 이상, 대기업은 300명 이상으로 20억 이상 투자되고 30명 이상 신규고용 인원이 있을 경우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누락되는 기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지방공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2개가 있는데 국비가 많이 들어왔네요. 국비 따느라고 수고하셨고 어느 회사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개 회사인데 성내공단에 있는 퍼쉬, 조선기자재.

퍼쉬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조선기자재업입니다. 거기에 1명에 6백만원이고 대우조선해양에 100명에 6억원입니다.

대우조선은 많이 들어가네요. 인력이 많으니까 그렇습니까? 1년에 한번 들어가는 겁니까? 분기별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준이 1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신청할 수 있고 기준만 적합하면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을 도를 통해서 지식경제부에 올라가면 정확한 부분이 조사가 되어서 다시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회사에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원들한테.

회사에 지원되는 것이지요.

100명한테 아까 지원한다 했잖아요?

100명 기준에 한해서.

기준에 한해서.

금액이 지원되고 일단 모든 예산은 회사로 지원됩니다. 그만큼 신규투자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라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산업현장체험교실 차량임차 356만원 절감했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갔다 왔는지, 차량 몇 대를 임차했는지, 대당 임차료는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거제공고는 10월22일 광양제철소를 갔다 오고 10월 23일 옥포고등학교에서 457명이 사천 우주항공엑스포 산업현장 체험을 했습니다. 보통 차량별로 40명 정도 되고 그 관계는 회계과하고 계약체결해서 했습니다. 상세한 금액은. 보통 차량 한 대에 60만원 내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삼성이나 대우 쪽에 그 회사차량을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했던가요?

그 부분은 삼성이나 대우를 견학할 때는 회사차량을 협조받을 수 있는데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차량은 사실상 협조받기가 자기들 회사에 출퇴근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05페이지. LED교통신호등 보급에 설명하실 때 134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134개에 대해서 어떤 부분만 교체하는 겁니까?

LED 부분은 차량신호등에 1면4색 부분에 48조, 1면3색 부분에 52조, 보행신호등에 1면2색, 청색, 붉은 색 그 부분 34조 해서 총 134조를 교체하는 부분인데 LED를 바꾸면 전기소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전구를 교체하는 거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붉은 판 보면 신호기 하고 보행신호등에 나오면 그 부분이 전력은 들어가지만 LED로 교체하면 전력 소모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LED라는 것은 무슨 용어입니까?

발광다이오드.

대만 같은 데 외국에 나가보면 안에 일반글라스로 된 것이 아니고 점으로 되어서 멀리서 보면 환하게 잘 보이게끔 되어 있는 그런 종류입니까?

하여튼 발광체인데 이 부분이 저도 그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다음에는 표기하실 때 LED 한글로 적어 주세요. 영어가 능수능란하지 못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LED가 낮에도 잘 보이는, 글자 광고하는 것, 그런 것이라서 전구가 있고 지금은 파란유리가 있고 그 뒤에 전구를 달고 빨간 유리가 있고 전구를 달고 하는 그게 신호등인데 아마 전구고 뭐고 필요 없이 판만 넣으면 푸른 빛을 내고 붉은 빛내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전기소모가 아마.

밝게 보일뿐더러 전기소모가 줄어듭니다.

낮에 굉장히 밝은 상태에서 햇빛이 비치고 하더라도 밝게 눈에 보이게끔 하는 그런 거지요?

예.

등만 가는 거네요?

예. 뒤에 별도 전구 필요 없이.

전등, 그것만 도려내고.

전기만 연결시키면 판에서 자체발광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상에도 효율적일 뿐더러 설치하고 나면 반영구적입니다.

이 정도 갈면 사업량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시 관내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 과에 내려 왔습니다만 사업시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예산들은 국비 내려온 것 말고는 다 절감했는데 어느 과나 할 것 없이 행정운영경비는 꼭 늘린다고요. 시간외수당도 백만원 늘리고 딱 이 정도로 늘려요. 기본사무용품비도 48만원 잡아놨는데 248만원 들었습니다. 국내여비도 백만원을 더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린다고요. 사정이 있습니까?

시간외수당하고 여비 관계는 저희 과에 인원이 1명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비 같은 경우도 복사기라든지 프린터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괜찮은데 부족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원 증원이 몇 월부터 되었지요?

지난 9월 1일부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몇 급이지요?

8급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관광과 소관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원지관리 인건비에 문동휴양림 환경정비인부임이 절감해서 473만1천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연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5백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진달래테마동산 조성사업에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만 감정한 결과 2,800만원으로 7,200만원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도 감정수수료하고 등기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365만원을 삭감합니다. 213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에 문화유산해설사하고 관광안내소 근무자 인건비, 시비부담분 잔액 3백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관광 안내하는데 들고 다니는 마이크가 있는데 그게 노후화되어서 말이 잘 안 나와서 신규로 5개 구입한다고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서비스 개선 전산개발비가 영상 및 사진보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960종에 745건을 완료했는데 집행잔액18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생가 부분에 214페이지 시설비 29억9천만원과 부대비 1천만원해서 30억이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관광과가 새로 지은 복리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그동안에 관광과 사무실에 책상이 전부 옛날 구시대 책상이어서 이번에 전산책상으로 변경하고 비품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조성사업보상기타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3억8천만원 잡았으나 3억7,400만원 되어서 520만원 삭감하고, 잡수입에 대우건설로부터 보상비가 24억8,100만원이 올해 들어오기로 했는데 내년에 주기로 해서 전부 다 삭감한 내용입니다. 2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지조성사업보상기타특별회계에서 급량비하고 주민설명간담회 안 했기 때문에 150만원과 120만원 삭감하고 토지매입비도 대우건설로부터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보상비 23억8,900만원하고 분묘보상비 8천만원하고 시설부대비 1,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3페이지 대통령생가에 더 증액이 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기록전시관 건립사업이 있고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기록전시관 건립사업 시설비 29억9천만원하고 내나 똑같은 시설부대비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0억입니다.

건립사업이라는 것이 기록전시관이 아직 건립 안 되었습니까?

생가부분만 되어 있고 밑에 인근 부지에.

기록전시관은 다시 하고 있습니까?

예, 건축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사업으로서 약 30억이 잡혀있습니까?

예, 30억입니다. 건축설계가 내년 3월 정도 완료될 예정이고 공사는 5월 정도 착공해서 내년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2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한번 보십시오. 예산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50% 밖에 적중을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지요? 홍보용 방송테이프를 2백만원 하려고 했는데 1백만원이면 되더라. 쓰레기수거 PP포대도 285만원 잡았는데 385만원, 유원지 시설사용료 영수증도 4백만원잡았는데 2백만원. 이것은 절감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전체적인 일반운영비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관광과 운영하면서. 그 중에서 굵직굵직한 타이틀만 내어서 실질적으로는 전체 총괄해서 못하니까 부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 금액이.

5백만원 남았는데 5백만원을 부기를 하나하나.

20가지 30가지 다 못하니까 이름을 이렇게 해 놓고 홍보용 방송테이프는 10만원 남았는데 다른 것까지 합쳐서 백만원 남았다 이렇게 해 놨다는 겁니까?

예, 전체적인 수용비가 5백만원 삭감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생가 전시기록관, 그 부분을 앞에도 보고할 때 국비관계를 한번 언급 안 했습니까?

실제 이것은 마이크 켜놓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행자부에서 국비를 20억을 내려주면서 이 명분이 좀 약하니까 예산을 다른 명분으로 내려오고 우리는 재원 대체하는 겁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0억 내려온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명분을 억지로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지 그런 것은. 앞에 2회 추경 때인가 남부면에 복지회관 문제도 화도에 방파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뒤바꿔서 한 적도 있고. 국비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로 봐서는 어차피 시의 수입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계산 안 하고 하면 좋은 일이라고 보지만 엄격하게 하면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이런 말씀이 계셨어야 되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 저희들은 당연히 이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2회 추경까지는 이 업무가 문화체육과에 있었거든요. 그때 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예산만 편성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은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어차피 삭감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은근슬쩍 어디 사업을 하려고 계획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동의안을 받은 것으로 절차를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추가로. 전시관이 몇 평이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요즘 평수를 쓰면 안 되니까.

전시관 면적만 건축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옆에 땅을 사놓은 것까지 하면 1,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요?

아주 정확한 것은 안 되고요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000㎡면 약 3백평 이상 됩니까? 거기다가 건축을 다 세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2층 건물을 세워서 1층은 로비, 2층은 전시관인데 2층에서 바로 생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이 지어지면 내부에 집기라든가 그게 포함은 안 되지요?

그것도 안에 다 포함되는데요, 전시설계는 내년에 건축설계가 되면 안에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YS의 일대기라든지 걸어온 길이라든지 대통령하시면서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전시할 겁니다. 일반 전시관 수준입니다.

이게 포함된 사업비라면 몰라도 너무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전시사업에 건축비가 건축공사비하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사업하고 배치사업이 전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포함된 거지요?

예.

건축비만 하는 거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인테리어, 기타 등등 올라오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너무 많이 계획된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야무지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해양수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21페이지 사용료 부분에 공유수면과 어항시설 사용료에 1억8,714만5천원이 증가하여 3억2,71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부담금에 635만7천원을 감하여 1,76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범칙금에 원산지 위반과태료 외 3건에 1,121만원이 증가하여 8,3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연안어선감척사업기관, 장비 매각대금 2,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외 2건에 37억2,776만9천원을 추가하여 87억4,82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마리나시설조성에 시설비로 5억 편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연근해구조조정 외 1건에 4억8,856만원이 증가하여 15억7,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연근해업구조조정에 감척어선 감정평가수수료 2천만원이 증가하여 3천만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조업어선 일제조사 국내여비가 1,116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감척어선보상금 39억8천만원이 증가하여 89억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으로 3,15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관리에 있어서 불법어업 타기관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을 1천만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어업재해피해복구에 있어서 굴과 멍게, 멍게종묘 7억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어항시설확충에 어촌정주어항 실시시설계비에 2,200만원 증가하여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어촌체험마을조성 기본계획 수립2,200만원 감으로 편성하고 어촌체험마을 실시설계비 896만6천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제2회 국제요트대전 참가비 955만2천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마리나 조성에 9억9,400만원, 시설부대비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양관광개발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백만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민간수상구조대 사무실 지원비 127만2천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수산물 판촉행사 참가비 지원79만7천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229페이지 마리나 시설부분에 도비, 시비 50대50으로 약 10억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거제시 장기계획에 마리나시설, 지세포, 대포, 두 군데인데 지세포가 메인이고 대포가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나 직접 접안하는 푼툰시설은 민간이 하는 것이고 마리나에 접안하는 기반시설들, 이게 물양장이 되겠습니다. 육지에 시설들을 조성하는데 배후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유수면 매립하듯이 매립해서 만드는 겁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매립을 안 하고 파일공법으로 기존에 대포에 350억 드는 국가항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은 어항용이고 좀더 편성해서 마리나 전용으로 물양장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이것은 2009년도로 넘어가서 삭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숫자가 잘못됐는데 2008년도사업인데. 저희들이 어촌체험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을 반영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한 결과 해양수산부가 없어지면서 농어촌으로 묶여 들어가기 때문에 어촌만 독립적으로 하는 사업이 취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

그게 오타네요? 2008년이네요?

예, 금년도입니다. 그것을 감하고 228페이지 어항시설확충에 2,200만원 추가해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정조기집행관계로 저희들이 통과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양마리나시설을 102억으로 계획잡고 있지요?

예.

102억가지고 됩니까?

기본시설입니다. 배를 접안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그것은 민자사업이고 육지에 배후부지 공간조성은 기관단체에서 해라.

배후지 하는 데만 102억이 든다 이 말입니까?

예. 진입로, 육지에 일반건물도 안 되겠습니까마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봐야 알겠습니다.

배후지 면적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생각 못해 봤습니다.

매립비용이나 이런 것을 연안사업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무래도 방금 보고드린 대로 배후부지에 공간이용측면은 진입로하고. 예를 들자면 대포 같은 데 기존에 방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방파제는 어선용방파제인데 접근을 용이하게끔 하는 것은 조금 변형해서 예산 투입해서 기존 그것은 이용하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마리나를 이용하는 시설로 접근하고 싶은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배후지에 102억을 들여서 계류시설은 민자를 유치한다?

102억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까? 계획잡아서.

아니고 중기계획에 102억이라고 잡았으면 저는 이 102억을 놓고 바깥 외항에 조성이 잘된 안쪽으로 계류시설을 한다했을 때 배후지 플러스 계류시설했을 때 계획이라고 봐왔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배후지만 102억원, 민자는 따로 유치한다고 했는데 배후지를 102억을 들여서 민자를 따로 유치한다고 한다면 102억 조성해 놓은 것을 민자 참여자가 수익하겠다는 얘기거든요. 102억을 주고 민자 들어와서 ‘요트계류시설을 해 주시오.’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진입로, 아니면 그런 기반시설 갖추어야 만이 민자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중앙정부에서는 전체를 다 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다 돌아야 하니까 그러면 선을 긋자. 그러면 기반시설은 행정에서 제공해 주고 접안시설은 민자가 들어와서 해라. 이것을 전국으로 통일했습니다. 기반시설하는데 예를 들자면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대포항 말씀드렸습니다. 대포항에 어항으로 방파제를 만드는데 방파제를 그냥 기용하려니까 접안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시설들. 대포항에 기존 물양장에 좀더 튀어 나가서 브루실루 식으로 해서 마리나 전용공간 조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하고 조감도 같은 것들이 있지요?

예.

끝나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 보시면 감척어선보상금에 있어서 올해 약 40억이 증액되었는데 144척인데 작년보다 거의 곱으로 된 것 같네요. 보상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선감척사업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적정한 자원을 유지해서 적정한 양을 받고 제값 받고 팔고 거기에서 수익창출하자는 측면도 있고 또 자원도 유지하고 그 인력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07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 50억 들여서 140척을 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보고드릴 때 이상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년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 또한 경기침체 활성화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난 추경 때 반영해서 금년사업으로, 이것도 금년사업으로 해서 어려움 처하기 이전에 어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라는 측면에서 추경 때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어민들이고 농민들이고 경제 혜택을 주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어쨌든 국비가 많이 내려 왔고 시비도 약 10억 드는데 배가 오래 되어서 보상을 주는 겁니까? 어떤 측면에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배가 건조 후에 6년, 그다음에 그 사람이 소유기한 2년.

8년입니까?

예. 또 그 배가 조업한 실적이 1년에 60일 이상, 그렇게 나와야 조건이 되고 기초금액이 있습니다. 입찰붙여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제시에 감척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현재 한 것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 한 것이 몇 척이나 됩니까?

07년도에요?

아니 2007년도부터.

2005년부터 해서 404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404척입니까?

예, 감척한 것이.

그 중에서 6년이 되고 2년이 되고 60일 이상이 되면 배 보상금을 지불해 줍니까?

참여할 수 있는데 입찰합니다.

입찰합니까?

예.

입찰을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차하고 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는 모르지만 기존 차는 보통 10년을 쓸 수도 있고 더 탈수도 있는데 배는 6년 되면 보상을 해 주는 것도 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척척해 가지고 하는 것도. 이런 부분도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데, 국비도 물론 우리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인데 이렇게 관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서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이라는 것이 수산동식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회유성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한 것 같고 참고로 05년도 말에 3,300척이었는데 현재 400척이 줄어서 지금은 2,900척입니다.

예, 05년도 말에 3,300척이었습니다.

동일명의는 안 되는데 타인명의로 가져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신규허가는 절대로 안 주지요?

예,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주면 전국적으로 줄 수밖에 없지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서 사오든가 말든가 거기에는 없어지니까.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6년 이상 더 사용할 수 없습니까?

본인이.

희망하면 무조건 줘야 된다?

본인이 배를 6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어업할란다.’ 하면 계속 할 것이고 ‘나는 어업 못하겠다.’ 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입찰 참가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잡수입으로서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내년도 2천만원 감액되었고 과년도수입으로서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토해양수부 소관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예산이 도비보조금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해서 도시교통국 소관 도비예산입니다.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 9백만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52만6천원,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 보조는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내농어촌버스 고유가 특별보전지원금 보조금으로 1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5페이지 세출입니다. 운수업체보조금 적자노선 영업손실 지원에 도비 903만7천원 증액된 부분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시내농어촌버스 고유가 특별재정지원금이 2억8,261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버스요금 인상동결과 관련해서 도지사하고 운송사업체 간에 약속된 사항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일인당 백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교통량조사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산재보험라이라든지 고용보험 정산금으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자본보조에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사업은 당초 7대인데 4대로 줄음으로 해서 3천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한 대당 도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63만5천원이 감액됩니다. 위원회수당, 일반운영비, 다 정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전세버스 거제시 홍보판 부착도 2백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사무관리비에 직원들, 단속요원들 피복비 9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주정차과태료 자진납부 상품권 지급은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금년도 6월 22일자로 발효되면서 그 전에 지급됐던 예산부분이 집행잔액 1,500만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이동 설치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는 3천만원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주정차과태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과태료요금이.

체납액이 32억 정도 있고 1년에 10억 이상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속요금은 어디에?

그것은 경찰입니다. 국비입니다.

10억 이상 들어오면 2007년하고 2008년하고는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해마다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이것하고는 관계가 그것한데. 신선동에 일방통행하려고 용역이 되고 있지요?

사업 발주되었습니다.

발주가 됐는데 신선동 이장님 이하 여럿이 문의가 들어오는데 언제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착공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업은 안 해도 착수계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공고를 냈습니까?

설명회를 3회 정도 했습니다. 한번만 하면 될 수 있는 설명회를 위원회가 생기는 바람에 3회 정도 했는데 신선동번영회 측에서는 우리 안대로 해 달라고 간청하는 형편이고 일부 몇 이해관계에 얽힌 사업하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통체계개선을 하는 사업은 우선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이면도로가 그어져 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고 부족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보행자우선도로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교통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된 바가 있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용역을 하면서 그런 결과치가 나왔고 후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신선동 이장이 집집마다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면서 제가 어느 집에 있으면서 만났어요. 두서너 집 같이 다녔는데 다들 반대하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우선은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몇 달 있으면 장사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많은 이야기를 해 줬지만 신선동 이장님 말씀에 의하면 미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번쯤은 의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벌써부터 시의원도 알고 있는데 용역도 했고 용역회사가 와서 간담회도 했고 했는데 그것은 아닐 건데요 하고 말았는데 언젠가는 시의원들하고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주기 위해서. 그게 조금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하는 겁니다. 미리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회를 세 번했다고.

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몰랐다고 할까?

신선동 이장도 두 번 참석했습니다.

그럼 바뀌었는 갑다.

아닙니다. 나이 많은 그 분이 선동을 하는데 진정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내용도 모르고 다 사인하고 농협이라든지 불법주차하는 사람들 유료화되면 그것을 우려해서 사인해 줬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예, 참고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이동설치건. 문제가 한 군데 계속 고정해 놓으면 단속이 안 될 거라고 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안 했습니까?

3개를 발주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두 달됐는데 발주한 지가. 이동하는데 시간이 우리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기존 설치했던 것이 내구연수가 4년 정도 되면 갈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 모양인데 연말되면.

이동차량가지고 단속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것 안 해도 안 됩니까?

그것도 해야 됩니다. 고정식이 오히려 더 효과가 큽니다.

고정식이?

예.

그러면 이것은 발주해 놓고 있어도 못하고 이월될 겁니까? 내년에는 사업이 없는데.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계약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입니까?

예. 한 대하는데 3천 몇 백만원 드니까 잔액입니다.

예산외 질문입니다. 이번에 고려개발 땅이 매각되면서 교통과의 교통대책이 언론에 브리핑됐는데 그것을 제가 보면서 참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이 듭디다. 우리가 일방통행 쪽, 그리고 주차선 긋기. 주차선이 있는 곳에 주차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 그게 우리 시책 아닙니까?

예.

기존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무단주차 차량들은 주차선을 다 긋고 일방통행 다 만들고 나면 그 주차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은 뻔합니다. 지금 주차를 하지 않는 곳에 새로이 주차선을 그을려고 하는 곳은 시청로, 이쪽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교통체계개선, 시내교통체계개선을 하면 주차장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증설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주차장대책을 빨리 내놔라 한다하더라도 엄연히 그것은 개인 땅이었고 플러스알파 우리가 덕을 본 땅이었지 거제시 땅도 아니었고 개인재산에 우리가 빌붙어서 이용했던 건데 그게 팔렸다고 해서 행정이 책임질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닌데 그것 팔렸다고 시민들이 ‘이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고 하니까 거기에 대책이라고 나온 것이 그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어느 선진국이나 어느 대한민국의 도시나 할 것 없이 주차장을 시내 안에 새로 만드는 이런 정책은 벌써 오래 전에 포기되었던 정책이니까 그것을 정책을 내세울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밀릴 필요도 없다. 행정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단지 대중교통활성화, 이것 하나만은 우리가 만들어 내겠다. 모든 해결책은 이것밖에 없다. 시민들이 승용차를 집밖으로 끌고 나오지 않게 해 주겠다. 그렇게 시민들한테 시책을 선전하고 또 그 시책을 빠른 시일 내에 잘 실천해나가는 것, 이게 진실한 교통대책이지 않는가. 엉터리로 얼버무리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계개선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하나의 예를 들자면 롯데인벤스에서 시외주차장, 그 구간에 서문로라고 합니다만 전에는 주차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대면 저희들이 단속해 버립니다. 정상적으로 댈 수 없는 공간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줬다. 그래서 확보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대중교통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저번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민원이 하도 접수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옥포 쪽에 가보면 조라에 덕포대로 3-1호선. 조라를 내려가고 주공으로 올라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자면 수협에서 조금 지나서. 그 앞에 보면 에스오일하는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그 사이에 조금 올라가서 주공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직각으로 안 되어 있고 약간 비스듬하게 그려져 있는 사각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옥포복지관 방향으로 주차선을 그어 놓은 것이 대각주차를 하도록 밑에까지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사거리에 가깝게 그어져 있다 보니까 차들이 대각주차 해 놓은 자리도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를 벗어나서 거기가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밑에 대니까 꺾어서 사회복지관 쪽으로 가는 거기가 소통이 안 되요. 걸려서 사고도 자주 나고. 그래서 그것을 일부 대각주차 해 놓은 것을 몇 개는 지워야 될 것 같고 필요하면 주차금지를 지정해서 그쪽에는 교통법에도 원래는 라운드 진 부분에는 차를 못 대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댄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접촉사고라든지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한번 현지 에 나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민원받아서 갔다 왔는데 사고가 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철입니다. 녹지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142만9천원 늘어난 40억5,65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9,865만원이 증액된 바 주요내역은 소나무 이동단속 초소 운영 2,027만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7,700만원, 균특회계보조금 중 임도사업 부분에서 1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도 소나무 이동단속 초소 운영 재선충 방제 임도사업 부분에서 27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3,293만1천원이 증액된 123억8,70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산림보호 산림병해충방제대책지원사업 재선충병방제를 위해서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기별 증감내역을 보게 되면 시설비및부대비목은 실시설계비 1,389만4천원과 감리비 2,278만3천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파쇄기 구입비 1억2천만원 삭감해서 국고보조금 7,700만원을 시설비에 증액함으로써 시설비는 2억3,367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제 증액은 7,700만원입니다. 245페이지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이동초소 운영에 2,287만7천원이 증액되어 2억4,32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46페이지부터 247페이지 상단까지 산림서비스 부분은 숲 해설가 피복비, 운영장비 구입비, 교육비 등에서 자체 증감 조치하였습니다. 247페이지 250페이지 상단까지 육림사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5만4천원이 증액된 19억9,41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임도사업 부분에서 172만4천원,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에서 1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0페이지 도시녹화 부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3천만원 증액된 34억5,10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읍민생활공원 보상비 증액 5억과 장승포, 능포 공원산책로 내년도 2억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계실시용역비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사업비는 줄고 설계비, 감리비가 천만원씩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설계는 이미 끝났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 조기 발주를 위해서 설계비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감리비는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에 관련된 설계비, 감리비가 아니고 내년도 사업에 관련된 설계비, 감리비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예산을 책정할 수 있습니까?

도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설계비는 얼마지요? 올해 들어가는 설계비, 감리비는 얼마입니까?

전체 증액부분......

서면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숲 가꾸기사업 시설비가 2,200만원이 줄고 실시설계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답변은 일단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100%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250페이지에 읍민생활공원 토지보상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시작이 오래 전부터 됐지요?

예.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도 몇 번 만나보니까 주변에 지가가 굉장히 신현지역이 올라 있고 또 최초에 감정할 때 그때의 신현지역의 지가보다 지금 굉장히 폭이 팍팍 올랐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정도 감정시기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현실보상이 가깝게 나오는 것이 있고 안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리도 있고 해서 하여튼 현실보상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기술을 발휘해서.

거의 가깝게 갔습니다. 이번 보상이 다음 주 말쯤 되면 결과가 통지 올 것 같습니다. 오면 손종목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긍단계에 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 받게 되면 수용으로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초 감정을 올해 했더라면 많이 안 됐겠어요? 최초 감정을 워낙 일찍 하다보니까 신현지역 땅값이 급상승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된다고 보고 하여튼 녹지과에서 최대한 기술을 발휘해서 토지보상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덧붙여서. 논이지요? 현재. 산입니까?

산, 논, 밭.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감정가는 전체적으로 다 다릅니다. 최초 나간 부분이 ㎡당 얼마입니까?(담당계장에게)

김동제 ㎡당 17만3천원입니다.

40-50만원쯤 되는 셈이지요?

김동제 50만원.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거기에 농경지 부분하고 산도 경사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나무만 베버리면 전답이나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5억이 책정됐는데 총 금액은 얼마 들어갈 계획입니까?

들어갈 부분이 보상은 34억에서 35억입니다.

어제 아래 업무보고했는데 그때 1만2천평 된다 했지요?

예.

34억.

35억 정도 될 겁니다. 35억에는 약간 못 미칩니다.

35억이면 보상받을 사람들이 다 만족합니까?

지금 거의 찾아가고 3-4사람 남았고 재산분쟁에 조금 휘말린 부분이 있고 형제간 갈등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안 찾아간 사람은 3명이 문제인데 특히 손종목 씨하고 고영우 씨 두 분이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수용되리라고 봅니다.

이행규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빨리 해 주고 공원도 빨리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리도 거의 기초공사 끝나고 상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제3회 결산추경 도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55페이지 세입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잡수입 한 건 있는데 과태료및범칙금수입에 해당되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과태료 부과금액이 증가되어서 조정하였습니다. 529만2천원이 증가해서 1,029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세출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 일운면 주민숙원사업에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라 수정봉 공원지역 변경에 대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당초 2억6,500만원에서 1억6천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예상 외로 집행금액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 남는 금액으로서 감액코자 합니다. U2 버력적치장 휀스복구 공사금액으로서 1,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공사 집행결과 사업비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이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연구용역비로서 옥외광고물 표준안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용역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확보하였으나 용역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20만원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80만원만 사용하였으므로 4백만원은 감액코자 합니다. 재료비로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으로서 부득이 2천만원을 사용하지 않아 감액코자 하는데 전주에 노란스티커 부착물 붙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현수막 게시대 이설로서 2개소에 5백만원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도시경관조명입니다. 공공요금에서 야관경관조명 전기세 주고 남아서 4백만원 감액코자 하는 내용이고 경관계획에서 거제시경관계획(기본)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 일괄 발주함으로써 시에서 예산을 중복집행할 수 없어서 3억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시의 도로에서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수월지구 기반시설분담금 3-1블럭에 대한 반환금 1억4,5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3-1블럭 주택사업승인 당초 사업자 CT21이라는 건설사가 사실상 부도로서 사업을 취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3-1블럭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되돌려주는 금액으로서 금액을 1억4,500만원 잡았습니다. 이 돈은 만일에 3-1블럭을 현대건설에서 주택사업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승인되면 그 사업자한테 다시 받아들일 금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을 66만원 부족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입니다. 이자상환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개설공사에 대한 지방채에 대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해당되는 이자가 2억7,600만원이고 12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 해당되는 추가 지급이자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원금상환입니다. 지방채원금상환으로서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에 대한 60억 지방채 빌린 것에 대한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유를 알아본 바 5%를 상회하고 있으며 지방채 중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전액상환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입입니다. 기반시설분담금으로서 당초 7억을 잡았으나 6억368만원이 증액되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총 13억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면적 200㎡ 이상 신축되는 건물이나 증축되는 건물에 기반시설분담금을 부과해 오던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받아들인 금액이 13억원이고. 그러나 이 법이 2008년 3월 28일자로 법이 폐지되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받아들일 금액도 없고 발생하는 금액도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4페이지 시의 도로 세목에서 아주 도시계획도로 중로2-12호선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본 공사비는 당초예산에 1억원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기반시설에 대한 과오납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1,168만원의 예산을 증액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건축허가, 내년에 취소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기반시설분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는 사람한테 돌려줄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반납예정액을 1,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 토지매입비로서 5억9천만원 계상하였는데 보건소에서 군부대 가는 도로를 말합니다. 여기에 영업권 보상이나 토지, 건물 재감정 보상 등에 추가되는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일운면 주민숙원사업이 다시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U2 버력적치장 휀스복구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1,1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다시 되었는데 부득이 다시 원위치해서 되살려서 1,1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세목 중에서 세세목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다시 한번 사용한 데에 대해서는 과목변경이 안 된다는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사설계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실상 공사인 시설비로 2억원을 과목정정 변경하여 썼었습니다. 이번에 1,100만원이 남아서 예산을 바로 잡고자 하였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예산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살려놓고 사실 1,100만원은 불용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대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억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2,6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 2,600만원은 60억을 원금상환하는 데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를 미처 계산하지 못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수월지구 기반시설부담금 3-1블럭 반환금. 이게 현대산업입니까?

현대가 아닙니다. 저번에 주택사업승인신청자 CT21이라는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대표가 유중걸이라는 건설회사가 있었는데 주택사업승인을 받았다가 회사가 부도 나서 주택사업승인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본인한테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되돌려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청구빌라하고는 틀린 겁니까?

예, 청구빌라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도 3-1블럭이던데.

같은 문제네. 이 문제는 아니고 청구빌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산건위에서 현장도 갔다 오고 나서 주민 아주머니한테 하도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건의서 보낸 것하고 회신받은 것하고 그런 내용인데 저번에 시에서 그것을 보냈는데 회신을 어떤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까? 현대에서.

현대에서는 자기들이 금액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는데 금액까지 명시해서 우리 시청에서 중재한 바 있습니다. 청구빌라하고 현대하고 서로 팽팽하게 부딪쳐서 하는 것을 중재를 제가 서너 번을 했는데 현대도 불렀다가 주민도 불렀다가 서너 번을 했습니다. 금액 절충안을 서로 팽팽하게 밀고 당기고 해서 행정공무원은 금액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얼마까지는 내겠다고 해서 제시한 금액이 550만원인가 해서 공문서에 박혀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괄 매입하겠다는 뜻을 현대건설에서 밝혀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구빌라주민한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했던 바 청구빌라에서는 그 돈으로는 곤란하다 해서 현재 계속 민원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 현대에서 550만원 줄게. 팔고 나가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지으면 대신 바꾸든지 그런 조건에서 했는데 대신 우리가 지어서 분양하는데 분양에 따라서 650만원 하면 150만원 더 주고 6백만원하면 1백만원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들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550만원에서 6백만원하면 백만원 더 줄게. 이것은 주민들하고 현대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루어 졌고 두 번째는 이사비용 내놔라, 세 번째는 1층이 상가니까 1층 부분을 더 주라. 이런 여러 조건을 붙였는데 뒤에 하도 아주머니가 저하고 좀 잘 아는 사람이 되어서 가니까 제가 위원장을 만났어요. 어떻게 이쪽에서는 요구를 하느냐 하니까 다 놔두고 550만원에서 우리가 그 아파트를 들어갈 때 1백만원 더 줄게. 회사에서 처음에 의논한 것처럼 그렇게라도 해서 회신서가 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 줄게 했는데 조금 전에 내 책상에 가니까 회선서가 왔더라고요. 모든 것은 다 없는 것으로 하고 3-1블럭 자기 것만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으로 받았는데 맞습니까?

예, 그것은 한 달 전에 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으신데 제가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틀 전에 현대건설 측에서 의회로 공문이 왔는데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대건설의 답변은 기존에 청구빌라 부지를 매입한다는 그 안을 자기들은 없던 것으로 하고 기존 사업신청한 부지 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겠다고 그 뜻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회신서가 저한테 와 있더라고요. 처음에 일단 ‘3-2블럭 청구빌라 주민들 뜻을 못 따라 주겠다.’ 라고 왔더라고요.

그 정도 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물어서 주민들한테 답을 주든지 산건위원장 말씀대로 16일날 확실하게 모여서 회답을 얻을 것인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도 아셔야 할 것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우리 시가 해야 되고 물론 현대하고 청구빌라하고 무슨 약속, 조건이 안 맞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고쳐 주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국장님과 과장님, 각 과의 모든 직원분들께서 처음에 있었던 것을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아파트주민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처음 약속은 지켜 주셔야 지요. 그렇게 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관련이 있는 것이 지구단위결정을 왜 째가지고 해 놨느냐? 분할했느냐? 관련은 있습니다. 사업승인권자는 주택부서고 최종 시장님이 됩니다.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재해대책지원 한발사업비가 8,2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서 농림수산국 소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2,700만원, 도비보조금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서 1,300만원 지원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가조연륙교 가설 추가예산이 9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된 것은 철근가격이 인상되어서 추가로 소요되고 그 외 민원해소라든지 준공도서 작성이라든지 계측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잡다한 시설이 추가되어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270페이지 둔덕보도 정비공사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서 상동명가타운 앞 보도정비공사로 3천만원 계상하였고 마을안길개선 및 정비사업으로서 합동설계자 급량비, 설계자 숙박비, 이렇게 해서 급량비가 천만원, 숙박비가 150만원 책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측량설계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급량비와 숙박비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서 학동 토지보상비가 당초 4천만원 올렸었는데 실제 감정해 보니까 2,5000만원 되어서 1,50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71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로서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유류대 지원을 7백만원, 당초 1,800만원이었는데 유류대 인상으로 인해서 7백만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영세도선운영비지원으로서 당초 8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72페이지 농업기반시설입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 시설비 감된 것이 2,4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추가로 4,300만원 됐는데 산촌용수로 정비와 시목지하수 등입니다. 재해대책한발사업으로서 2억6,200만원인데 이것은 사한용수로와 소류지 준설 2군데, 사등 대계 지하수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273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 2,4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입니다. 사등면 대리마을 농로개설공사 특별교부세2,500만원, 연초면 덕치농로개설공사 특별교부세 2,500만원 해서 5천만원 상사업비 내려온 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청 어온마을 구거정비공사로서 당초 5천만원 책정했는데 다른 공사하고 중복되는 바람에 3,600만원이 필요 없어서 3,625만원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당초 1억3,381만원을 계상했는데 1년간 써보니까 일부 쓸 게 없어서 2,631만1천원은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274페이지 일반수용비, 임차료,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당초 2,344만원을 책정했는데 그중에 130만원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로보수용 예취기를 당초에 5대 사려고 했는데 3대만 샀습니다. 275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당초 1억7,500만원 책정했는데 이것은 변동금리가 되다보니까 조금 올라서 2,320만원으로 플러스되었습니다. 그래서 2,32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저수지 준설 특별교부세 1,9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50페이지 저수지 준설 특별교부세 1,9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40억5천만원입니다.

예.

예, 추가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 정산입니다.작년 8월부터 철근값이 오르는 바람에 철근 품귀도 있었고 결국은 너무 올라서 철근을 돈을 더 주고 안 사면 안 될 형편이 됐었습니다.

감독입니다.

지금 6개월 정도 추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 차가 갈 수 있는 것은 내년 1월말 되면 갈 수는 있는데 모든 부대시설하고 완벽하게 정리되는 것이 4개월 내지 5개월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6개월 보고 있습니다.

꼭 가려면 1월에 갈 수 있습니다. 12월 17일 콘크리트 타설은 완료됩니다. 교량의 콘크리트 타설은 완료되니까 억지로 사람이 가려면 콘크리트 타설한 위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근접하게 세웁니다.

아주 오래 됐습니다. 15년 전에 시가 학동 저쪽 편에 하천 있는 부분에 박스를 하면서 편입시켰습니다. 그때는 유야무야 해서 사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소유자가 돈을 내놔라 해서 소송이 붙었는데 소송이 약 7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결되면서 저희들이 감정해서 주는 겁니다.

예.

없습니다.

271페이지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유류대, 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배가 아니고 발전기입니다.

발전기가 몇 대나 됩니까?

한 대 쓰고 있습니다.

발전기를요?

예.

배는 여러 대라도?

아니고.

배하고 관계없는 거고?

전기를 넣기 위해서.

한 대 쓰는데 작년에 1,800만원에서 모자라서 7백만원 증액되었는데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예,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워서 남으면 내년에 쓰지만 그때 보다도 기름값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내릴 거라는 국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영세도선운영비지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서지방에 운영되는 도선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선.

쉽게 이야기하면 버스.

배지요? 나룻배. 나룻배는 몇 대입니까? 배 한 대가 왔다 갔다 합니까?

예, 한 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수도, 산달도, 가좌도는 흑자노선이 되어서 지원 안 해 줍니다.

흑자는 안 해 줍니까?

그리고 내도.

네 군데에 배 하나가 왔다 갔다 합니까?

예.

그러면 안 바쁩니까?

그 지역마다 한 대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한 대씩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한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리가 얼만데 왔다 갔다 합니까.

운영비 지원이 내부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배를 운영한 기름값입니다.

수리비입니까?

인건비, 수리비, 전부 다 포함입니다. 이게 많아야 60% 정도 지원해 줬었습니다. 이번에 기름값 오르고 하니까 사실 주민들이 죽겠다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많이 증액됐네요? 5천만원 이상 증액됐는데. 어찌 했든 간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잘한다고 보고 수고하시는데 작년예산보다 많이 올라서 무슨 내용인가 해서 그렇고. 알겠습니다.

수정안 50페이지에 저수지 준설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면 우리 시비는 안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위치는 어디에요?

위치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해서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준설하라고 내려온 건데 예산 성립되면 위치를 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정열입니다. 주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생략하시고 질문만.

질문할 게 없어도 설명은 받아야 지요.

28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을 4,183만원 받았습니다. 전입금 기타특별회계전입금 1,934만원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면 면제비용으로 7,387만5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당초에는 1억을 계상했는데 2억3,426만1천원을 계상해서 총 3억3,42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서 69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지난번 간담회 시 보고한 내용과 같이 8억6,02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8억6,020만6천원을 다음 주 월요일 752세대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28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로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집기구입비입니다. 다음 주택사업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예산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을 2만7천원을 삭감시켜서 경정이 24만1천원을 했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 128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과년도 미회수금을 원금은 1,985만원 삭감했고 이자는 2,082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5페이지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55만6천원을 삭감시켜서 1,67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72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서 과징금 미회수금으로서 23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1,67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도에서 건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내려오면 일단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청구빌라하고 한번 더 협상하고 산건위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주차장법 위반 강제이행금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무엇인지?

주차장을 올해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물건 적치라든지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건물을 지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시정명령했습니다. 여기에서 거부해서 일운하고 옥포하고 고현 세 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직접 관련은 아니고요 제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요구해 볼게요. 임대아파트나 분양아파트 내지는 임대로 쓰는 상가, 이런 쪽에 건축할 때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 못하니까 기계식주차장을 허가해서 내줬지요?

예.

사실상 기계식주차장이 노출되어서 눈, 비가 오거나 이런 쪽에 설치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동이 안 되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가동이 안 되고 또 그것을 가동시키려고 하니까 깨놓고 이야기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식으로 사흘들이 고장 수리하다보니 그 비용이 임대해서 사는 사람, 분양하면 분양받은 주민, 내지는 상가도 마찬가지겠지요. 거기에 임대해서 사는 사람들 관리비에서 다 부과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결국은 건물을 지은 사람은 허가를 받아서 분양을 해 버리면 끝나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분양을 받은 사람이 흔히 이야기하는 피박을 쓴다는 이야기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맞습니다. 일반 공동주택은 기계식주차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가건물은 허가과에서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1페이지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비용에 우리가 7,387만5천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계식주차장치가 고장나서 이것을 철거하고 주차장 대수가 모자라니까 노외주차장 설치 목적 외에 사항이 불가하다면 돈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다시 주차빌딩을 짓는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사실상 주차장 이용이 안 되니까 돈을 우리한테 납부하라. 그러면 2개소에 15대를 거둔 돈이 7,387만5천원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좋은 답을 해 줘서 좋은데 그런 제도를 알려 주라는 이야기지요. 고통받고 있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진성우입니다. 수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보조금으로서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사업비로서 국비 4,172만6천원, 도비 8백만원, 합계 4,97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사업비로 4,97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9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독약 구입, 약수터유지관리 전기요금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적수입으로 영업용 상수도사용료 증가로 인해 7억을 증액하였으며 신설급수공사는 감소해서 당초보다 2억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공기업회계의 효율적인 자금관리운영을 위해서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이 9,37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잡수입으로 수도계량기 판매대금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 부분입니다. 정수구입비 부족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가보상비 부족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3백만원과 영업외비용으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남강댐 광역상수도 지방채 상환에 따른 지급이자분을 2,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증가로 1억을 증액하였으며 2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인 남강댐 광역상수도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을 위해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곽승규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소하천점사용료 296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과태료 30만원.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소방방재청 소관 945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소방본부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에 1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시설보수 자재구입 집행잔액으로서 5백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페이지 실시설계비로 마전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2,800만원.

어디입니까?

마전 주류 뒤쪽입니다. 애광원 조금 지나서 끝에 아파트 쪽입니다. 하촌지구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에 1,800만원입니다. 자연재난사전대비수방자재구입 집행잔액 70만2천원 감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양수기 및 양수호스에 천만원 감 시켰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기상관측시설 표준화 이행에 9백만원 감 시켰습니다. IT재해경보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450만원 감 시켰습니다. 재해재난복구비로서 재난지원금운영 이주민재해보상금에 국비 9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연재해복구사업으로서 자연재난관리 사진첩 150만원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재해대장 백만원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자연재난 복구 추진 현황판 제작에 150만원 감 시켰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재난피해복구 군부대 지원금 5백만원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5천만원 감 시켰습니다. 재난예방활동지원에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에 12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지방2급하천입니다. 시설비로서 하천어도정비사업은 집행잔액 1,460만4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소하천입니다. 하청 실전소하천 정비공사 집행잔액 2,659만3천원 감 시켰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국내여비 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없는데요.

소하천정비사업특별교부세.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세입입니다.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4억9,900만원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관포천 정비사업하고 소하천 특별정비사업에 합해서 4억9,500만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연말에 갑작스럽게 재해위험지로 해서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현재 소하천정비사업특별교부세 2억7,400만원에 대해서는 위치는 지정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재해위험지 정비사업비 1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면동에 재배정사업으로서 집행하고 큰 재난은 없을 것으로 보고 집행한 상태입니다.

얼마요?

예, 그 정도. 당초예산을 보면 50억 정도.

추경까지 다하면 그 정도 됩니다.

매년 보면 50억에서 60억, 그 정도입니다.

306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은 중식비가 2억1천만원 잡혔는데 몇 명에 한한 중식비입니까? 몇 번 먹습니까?

중식은 하루에 한번입니다. 공익이 140명 됩니다.

엊그제 보고서에도 약 150명 정도 되어 있던데 하루에 한번 씩 매일 먹습니까?

점심입니다. 점심값하고 교통비를 별도로 줍니다. 점심값이 일인당 5천원, 교통비가 2천원. 월 20일 정도 출근하니까 6만원 해서 1일인당 하루에 1만1천원 정도 지급됩니다. 금년에 감이 된 부분은 사회복지 봉사분야에 근무하는 공익이 56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금년부터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남았습니다.

모든 경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중식비. 한 달에 며칠 먹습니까?

출근하는 날은 다 주니까.

토, 일 빼고.

예.

교통비는 별도로 주고.

교통비 하루에 2천원, 중식비 5천원.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오학대입니다. 농정과 2008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2,280만원이 증액되어서 10억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82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부분입니다. 농수산식품부 소관에 학교우유급식에 770만원 감액되어서 8,0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부 소관 공동방제단 운영에 216만원이 감액되어서 3,3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12페이지 농수산식품부 소관에 전체 33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에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에 4,42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농정과 전체 7,450만원이 감액되어서 3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314페이지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에 운영수당에 518만원이 감액되어서 1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 반납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꿈나무 농사체험 시범교실, 이 부분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4백만원이 감액되어서 6백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도단위 농업행사 참가보상, 이것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260만원이 감액되어서 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지원사업에 94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6,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ㆍ도비가 변경내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160만원이 감액되어서 1,0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7명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었는데 6명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기반조성에 행정사용 국유재산 매입입니다. 2,780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광장과 이번에 직판장 지은 자리에 부지를 매입하고 남는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지도역량강화 부분입니다. 위탁교육비에서 110만원이 감액되어서 3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력육성에서 행사운영비에 농업인학습단체 교육행사용품과 농업인학습단체 차량임차, 여성농업인 교양강좌, 이 부분도 예산절감된 부분입니다. 전체 5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차량임차 부분만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쌀전업농 고품질 쌀생산 벤치마킹 연찬회가 백만원 감액되어서 제로로 편성했습니다. 전부 예산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벤치마킹도 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제로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회 육성도 3백만원 감액되어서 제로로 편성되었습니다. 317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에서 국내여비가 이번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관교육이 중앙 3명, 도 8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이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37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3,0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국비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에 배정키로 되어 있습니다. 318페이지 농특산물유통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농특산물 특판행사용품 3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랫 부분에 보면 15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목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석 보상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감액되어서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물품취득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양곡지원관리에서 급량비에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서 백만원이 증액되어서 1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9페이지 국내여비에 양곡관리업무도 국비가 추가로 배정된 부분입니다. 백만원 증액되어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향상 부분입니다.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에 4,4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료값 인상에 따라서 도비를 추가로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성 향상에 임차료가 140만원이 감액되어서 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국 축산물브랜드전시회 및 경진대회 참석에 2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제로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석 안 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 참석도 마찬가지입니다. 2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제로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초지 용도지역지구 측량에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지역지구에 초지를 지형도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입니다. 1,10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수가 당초에 1,876명이 있었는데 인원이 줄어서 1,713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인원이 준 부분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3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입니다. 백만원이 감액되어서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비도 18만4천원이 감액되어서 1,7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포기농가 발생으로 반납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자원개발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참석자 보상이 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과제동아리 육성에 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백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전통생활기술보급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 강사를 초빙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개 연구회에서 자체 강사를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전통문화 벤치마킹인데 백만원을 감액해서 제로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을 추진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가축전염병 이환가축 살처분, 유기동물 단속, 인부 사역에는 질병 미발생으로 480만원과 140만원, 1백만원을 감액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입니다. 44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제로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질병이 미발생되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축산물 수거검사 수거물량 보상입니다. 90만원이 감액되어서 제로로 편성되었는데 당초에는 식육점에서 고기를 수거하면 시비를 예산확보해서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편성해서 바로 주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 되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소 부루셀라병 양성농가 살처분 보상입니다. 당초에 소 부루셀라병이 2007년도에는 2건에 3두 정도 발생됐는데 2008년도에는 한건도 발생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해 놨습니다만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43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변경교부로서 보조금이 기금과 도비가 조금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국내여비가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직원들이 농림식품부와 농촌공사에 계속 출장을 했기 때문에 여비를 백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은 예산절감이고 집행잔액이고 한데 행사실비 같은 것은 올해 집행을 못하고 행사를 안 하고 삭감했는데 내년에는 그대로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내년에도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행부서에서 행사하라고 해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이것은 행사가 없어진 부분도 있고요 행사가 있지만 필요치 않아서 사실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편성을 안 해야 되겠네요?

아까도 있었습니다만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년에는 강사가 사정이 있어서 우리 자체 강사를 활용 못하고 외부강사를 불러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책이 과에 계획에 의해서 일관되게 해야 될 건데 가다보니까 자꾸 변경이 되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사회가 급변해서 바뀌다보니까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이번 3회 추경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남은 것들이 보면 국비 내시부분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까딱 잘못하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관계자들이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행사장에 가야 될 건데 저 사람들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말을 안 하니까 안 보내 주는 갑다. 그래서 돈 남았다고 보고하는 이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것을 커버해서 일단 행사에 참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혹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편성할 때 조금 잘못 편성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중복이 됐다든지 이중으로 되어서 예산이 남은 것은 좋은 현상인데 편성할 때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건데 이렇게 넘어오면 우리도 내년 예산을 새로 다시 한번 더 봐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인력육성에 올해 예산 편성에 한우인들 행사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다 왔고 또 한번은 FTA 반대로 상당히 집회가 많았습니다. 한우인들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데 안 갔으면 하는데 그런 데 참여하고 해서 미집행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인력육성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중성격이 있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헷갈리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보면 일반보상금하고 행사지원비 관계를 대충 뽑아보면 그것만 약 2억4,892만원 정도 나와요. 3회 추경에 이런 식으로 보면 다 그런 부분들이 거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과하고 농정과 내에서도 유사한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하나를 해도 똑바르게 하려면 행사다운 행사를 하든지 횟수만 자꾸 늘려서 될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는 하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흔히들 말하는 불요불급의 예산이 편성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분야의 예산을 보면 타 과하고 틀려서 상당히 너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치려고 해도 프로그램상에 도저히 안 고쳐지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편성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생균제 지원하는 겁니다.

생균제.

예.

그것하면 악취가 없어져요?

예, 그것을 하면 악취가 많이 제거됩니다.

많이 줄어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농가마다 지원하는 거지요?

예, ‘애니락’이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올해 24톤 정도 공급되었습니다.

그것을 뿌리면 축변에 화학반응 같은 것은 안 일어나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태까지 해마다 계속 사용했고 일부는 톱밥이나 왕겨를 공급해서 수분을 많이 제거합니다. 요즘은 이런 약품도 있지만 저번에 환풍기 시설, 그런 것을 해도 안에 수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우협회에서 건의도 하고 해서 환풍기 시설을 합니다. 악취방지 개선에 생균제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화학반응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성창규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보조금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에 1억7,247만6천원이 보조금으로 들어 왔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1억89만7천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고품질 쌀 기술보급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에 1억9,38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비료값하고 유류대가 상승됨으로 해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는 4,367농가에 1,625㏊가 해당됩니다. ㏊당 지원금액은 아주 적습니다만 11만9,260원 정도 됩니다. 원예작물분야에 농작물재해보험료, 당초 계획면적보다 감소되어서 213만4천원을 감액하여 14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스프링쿨러 설치 지원사업은 지난 가을에 가뭄에 따른 밭작물 스프링쿨러 지원사업으로 18농가가 신청되었습니다.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에 1억7,665만4천원이 증액되어 5억5,64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유기질퇴비지원계획이 42만2,500포였는데 추가로 42만8,000포로 5,500포가 증가되고 당초에 사업주관기관이 농협에서 국비를 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자체로 변경해서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에 농민유가보조금지원사업은 19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3분기 중에 농기계 면세유를 구입한 299농가에 대해서 농협에서 통보된 농가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69만1천원이 감액되어서 1,14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은 지난 가을 가뭄 때 전 읍면동에 신청받았는데 호스하고 쿨러 설치를 하는데 개소당 33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받았는데 우리 시에 18농가 신청했습니다.

아닙니다. 10아르당 그렇습니다. 3백평 기준으로.

예.

없습니다.

예, 답니다.

그 정도면 그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농가에서 가지고 있고요 호스하고 쿨러, 물 돌아가는 시설을 하는데 아주 간단한 시설들입니다.

329페이지 벼 재배농가, 우리 시에 벼 재배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5,038농가가 전체면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말씀에 11만9천원 정도 된다는데 전체 인구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변동형직불금을 타는 농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직불금을 타는 농가에만 이렇게 준다?

예.

안 타는 농가는 혜택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직접지불제하고 변동직불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변동입니다.

제 생각에는 직불제를 안 타먹는 사람에게 줘야 되겠는데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벼농사 재배하는 분들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지원 다 되지요?

예.

1억9,300만원가지고 모자라잖아요?

이 면적에 대해서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는 안 모자라는데 혹시나 추가 될 때는.

추가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5천세대 같으면 전체 다 이런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다 지원이 됩니다. 벼 재배농가는 한 농가도 안 빠지고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농어민 유가보조금 지원은 순수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는 없습니까?

예, 보조 없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분담금을 이용해서 국가적으로 유가가 1,800원 올라갔을 때 증액된 만큼만 50%를 보전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농민들한테 분기별로 하는지 아니면.

4분기부터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될 겁니다. 1,8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지원하는 내역서 있지요?

예.

명세서.

그것은 저희들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3분기 중에 면세유를 쓴 농가만 299농가가 전산으로 농협을 통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나간 것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얼마가 나갔는지.

아직까지 지급은 안됐습니다. 추경에 확정되고 나면 지급될 것입니다.

1년에 4억 정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유류값이 상승되어서.

그게 그건데.

환경사업소장 김태수입니다.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를 기정 29억9,200만원에서 14억8백만원이 감액된 15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실시설계비 부족분 3천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기정 71억5,500만원에서 8억8백만원 감액된 63억4,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투입동협잡물종합처리기교체사업이 완료되어서 집행잔액 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142억836만3천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안과 동일하며 자본적지출의 세부사업 내에서 금번 조정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있는 항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기정 1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 보수사업비 중 5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20억5천만원에 대해서 하청 신동물량장시설사업에 15억원, 상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3억5천만원, 학산마을 배수설비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41페이지 거제시 하수관거설치사업입니다. 여기 국비, 시비 분담률이 있나요?

하수관거사업은 원래 국비가 규정에 70%, 시비가 30%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왜 국비보다 시비가 이렇게 많지요?

이 부분이 사실상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장승포처리장지역 내에 있는 고현처럼 오우수분리가 잘 안 되어서 강우 시에 유입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가정 내에 배수설비공사를 지금까지는 저희 시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시비를 충당한 겁니다. 하수도법에서 ‘배수설비는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고현에는 그렇게 지원한 적이 없고 이번에 장승포에 하면서 제대로 해보려고 배수설비를 행정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에 맞지 않게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을 몇 십억씩 도둑맞고 왜 그래요? 국비, 시비 분담률이 분명히 있으면 그대로 넣어놓고 다른 자체사업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그 시비를 넣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사업이 같이 연계되어서 계속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기정액 해 놓은 것도 70%, 30% 전혀 아니고 처음부터 시비가 훨씬 많고. 금회에 국비를 14억 못 받았는데 시비가 같이 줄어들어야 될 일을 시비는 6억 늘려놓고 원칙, 기준이 하나도 없네요?

14억이 감액되고 시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를 하수관거사업 지원을 받으면서 하수관거 지선, 간선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목적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유사업비를 가지고 배수설비를 하다보니까 금년도 기정액에 있는 29억9,200만원을 사용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전액 반납하라는 환경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사업은 발주했고 반납이 불가하다. 그래서 협의하고 설득해서 기 지출되고 남은 잔액 14억8백만원만 감액시키는 것으로,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됐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준공을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 6억을 시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사항이 생겨서 국비 반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은 한 것은 놔두고 분담률이 70대30인데 당초부터 왜 42대58로 했어요? 29억9,200만원하고 41억6,300만원. 이렇게 해 놨냐고요.

처음에 지원할 때는 7대3을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당초에도 29억9,200만원, 41억6,300만원 그대로인데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지난번 간담회에도 설명드렸는데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요. 2005년도부터 사업비가 지원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원칙을 안 지키고 하니까 펑크가 난다고요. 지금 시비를 6억이나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소요된 돈이에요?

사업을 이미 추진 중에 있고 추진 중에 국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 준공을 위해서 부족분 6억을 충당하는 겁니다.

분명히 부족한 거에요?

예.

관련된 서류일체를 제출해서 이게 진짜 부족한 건지 쓰이고 하는 건지를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했지요? 아직 안 했습니까?

어제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 3페이지 하수도사업운영계획, 이것도 통계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업무현황해 놓은 것이.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건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맞추겠습니다.

시설현황에 보니까 하수처리시설용량이 단위가 천톤이니까 44,000톤이잖아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옥포, 장승포하고 신현, 거제면하고 합친 거지요?

예, 중앙 15,000톤, 거제 2천톤, 장승포 24,000톤, 마을하수도 3천톤을 합치면 44,000톤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 보면 1일하수처리발생량이 39,500톤 해 놨잖아요?

예.

1일평균이. 이것을 1일평균하수처리량을 37,000톤 해 놨습니다. 그지요?

예.

처리율을 58% 해 놨는데 계산해 보니까 78.98%가 나오고 연간 하수발생량이 1,432만5천톤 되잖아요?

예.

이것을 연간 하수처리량을 하면 1,131만5천톤, 이것을 비율을 해 보니까 78.48% 나와요.

예.

그런데 1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한 사람의 하수발생량을 0.27톤 해 놨잖아요?

예.

그런데 처리량 0.116 해 놓은 이것을 해 보니까 약 43%밖에 안 나와요. %는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안 맞고 만약에 %는 1일평균하수발생량이 39,500톤이라고 치면 처리량이 31,000톤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비처리해 내보내는 것이 8,500톤, 한마디로 처리를 못하고 내보낸다는 꼴입니다. 그러면 큰문제지요.

이것은 처리구역 외까지 포함된 겁니다. 처리구역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처리구역 외까지.

처리 외까지 발생하는 것이 39,500톤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거제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처리구역 내 31,000톤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처리구역만 한정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처리구역 외까지 하면 상당한 양이 발생이 되는데요.

처리구역 외까지 하면 34,000천 말씀드렸는데 34,000이 되려면 마을하수 3천까지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설용량이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전에 한번 하수처리용량 설계한 것을 보니까 설계 계산할 때 초기에 계산해서 중앙부처에 보고하면서 정부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지어야 된다. 1일하수량이 얼마 발생되니까 몇 톤을 건설해서 국비를 얼마 지원해 달라 하면서 시가 급성장할 것을 예상 안 해서 농촌기준으로 아마 그것을 잡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발생하는 양을 220인가 잡았더라고요. 경상남도 통계를 보니까 일인당 5백입니다. 그리고 전국평균이 450이더라고요. 우리가 설계할 때 220을 기준으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 관내 아주 촌지역 빼고 옥포, 장승포, 이 지역을 감안하면 거의 450, 500 이상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중앙하수처리장하고 장승포, 옥포하수처리장을 계산할 때는 실질적으로 450, 500 정도 계산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시설용량이 굉장히 늘어나야 됩니다.

예.

시설용량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봐지는데. 그래서 전에 시정질의한 것이 증설할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을 고현하고 연초지역 그 에어리에 있는 하수처리를 다 하려면 앞으로 건축허가난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감안하면 약 3만5천에서 4만톤 정도더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파악되더라고요. 그런데 증설을 이번에 15,000톤밖에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하수처리장을 또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제가 어저께 내년 당초예산을 보고드리면서 하수정비기본계획 용역비 27억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하면서 이 체제로 가야 될 것인지 이행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생량을 현실에 맞게 산정해서 갈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볼 때도 중앙이 2021년까지 3만입니다. 기본계획 지난 5월달에 승인받은 것이 3만인데 3만가지고 는 상식적으로 봐도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옥진표 위원님께서 연초면 쪽에 별도의 처리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언지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고 기본계획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허가난 것 세대별 조사를 한번 했고 또 건축허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입주 안 된 것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주거형태가 아닌 각종 시설이 있잖아요? 학교라든지 관공서, 이런 것이 거기에 안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하니까 상당한 양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증설을 하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새롭게 시설하는, 확대 시설하는 것이 맞다고 시정질의를 했는데 그때 답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이 와서 그렇게 가닥을 잡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증설하는 것이 맞지 않다. 오히려 새롭게 시설해야 된다. 그러면 방법이 기존에 있는 중앙하수처리장은 연초면을 커버하고 구 신현읍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실성 있게 아까 이야기한 일인당 하수발생량을 220으로 잡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국평균은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국평균이 450이니까. 그 정도를 잡으면 엄청난 양이 필요하고 220을 잡아도 기존 증설만 해서는 모자란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거기에 인구 계산만 단순히 했지 관광객이 늘어나서 들어오는 것, 사업체가 생기는 것을 감안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에요. 현실적으로 봐도 하수시설지역이 15,000톤이 될 것으로 보는데 2만톤이 넘잖아요?

예.

1단계 조차도.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지금 제가 조사한 것들이 근사치에 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해서 이중 돈을 안 내버리도록 예산을 절감해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하수처리장이 다 아시겠지만 부지선정부터 사업시행단계까지 기본적으로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중앙이 상당히 유입량이 처리계획량하고 맞물려서 같이 갑니다. 증설은 증설대로 추진하고 기본계획을 하면서 내년도부터 말씀하신 부분에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년반 정도.

예.

조금 빠르게 진행하면 국고사업비까지 확정시키는데 3-4년, 타이트하게 갔을 때 그 정도입니다.

방금 이행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거제시 전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기본계획 승인받아야 되고 예산 확보하고 설계하고 하려면 앞으로 적어도 4-5년은 소요가 됩니다.

계획수립은 그렇게 안 걸립니다. 1년반.

기본계획은 우리 안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철시키고 국비를 확보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사업설계까지 하려면 4년.

실제 공사하는 기간은 부지선정에 문제만 없다면 2년 안에 끝납니다.

새로운 기본계획을 바꾸어서 가동까지 가려면 7년은 족히 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