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예, 이한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천여 공직자나 많은 고생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낸 것은 4건인데 수입 쇠고기 출하하고 우리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는 우리 이기원 의원님과 같이 질의를 냈기 때문에 그때의 보충질문으로 대체하고, 배방 도시계획 중에서 배방역사 주변 도시계획은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 유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때 보충질문은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우리 집행부한테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려면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모든 영향평가를 받는데 우리 북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군도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는 받았으리라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학교가 설립되었지만 지금 개교를 한 이후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8시부터 8시 반 등·하교 길에.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교 설립할 때는 정말 군도가 아닌 도시계획도로에 인접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해야만이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설 학교가 신설될 때에는 꼭 이 점을 양지해서 설립하는데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양6동 도시개발계획도 유기준 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때 보충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고, 네 번째, 배방면의 인구가 이제 4만 5천 명에 육박하는 인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읍으로 승격하면 행정력이라든가, 또 조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까지 유입된 인구가 2만 이상 되기 때문에 유입된 인구는 아산에서 온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서, 인근 천안에서 우리 아산을 잘 모르는 인구가 배방에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읍 추진하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정말로 기존에 있던 2만 5천의 인구보다 새로 영입된 2만의 인구가 우리 아산을 알고, 아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읍 승격에 따른 축제행사라든가, 행정력이라든가 조직은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이한욱 의원님께서 지금 배방면 읍 승격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청양군 인구가 아마 3만 5천이 채 안 될 겁니다. 배방면 인구가 지금 4만 5천 명으로 이렇게 됐는데 대단히 큰 면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읍 승격 관련해서는 이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주민의견 조사를 했고, 시의회 의견청취도 했고, 충청남도를 거쳐서 지금 행정안전부에 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읍 승격의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승격이 될 겁니다. 말씀하신 핵심의 요지는 읍 승격이 되면서 그에 따른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야 될 것이고, 또 문화·예술·체육, 뭐 레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사시던 분들이 유입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으로 이 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문제의 객체가 다 시민들이고 주민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시에서 좀, 또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아파트 주변 크고 작은 생활 인프라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불편사항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대책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도 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행정국장도 계시고 문화관광과장....이 축제 관계도 수도권에서 그렇게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를 하다가 갑자기 시골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갈증을 느끼고 있고 불편이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주 특별기획을 해서 크지는 않고,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축제, 이런 것도 개최했거든요.그런데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않고요, 지엽적으로 보고 지금 배방면을 배방읍으로만 놓고 보지 말고 아산시 전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저희들 생각은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을 빨리 좀 지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신정호 저런 것이 그분들에게 명품 호수가 되면 거기에 와서 좀 쉬고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내년도에 등산로 같은 것을 정비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가 신도시가 조성되려면 신도시 조성이 성공하려면 크게 세 가지고 그 순서는 이렇다고 봅니다 저는.1,학교, 2, 병원 3, 산업단지. 그러니까 우선 좋은 학교가 들어서야 그 신도시 주민들이 기러기 아빠도 아니고, 주말부부도 아니고, 신도시에 정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역시 종합병원, 이런부분이 잘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터가 있어야 되거든요.그러다 보면 산업단지도 주변에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삼박자가 맞을 때 신도시 조성이 성공될 수 있다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그 배방이나 신도시에 앞으로도 들어서겠습니다만 병원문제라든지, 뭐 산업단지 이런 부분은 좀 이른데 학교문제도 지금 외고도 개교했습니다만 더 좀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에 따른 SOC라든지 연결망 도로라든지, 교통 신호체계라든지, 쓰레기문제, 공원문제, 이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예술·체육·레저공간을 더 확충시켜 주는 것, 이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잘 가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거, 이런 것이 과제로 돼 있고요, 가깝게는 읍 승격이 되면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니까행정공무원 인원을 대폭 증가시켜야 된다는 이런 의무사항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더 보강을 해 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조치한 것이 환경미화원은 거기에 전환배치를 했거든요.필요하면 그런 부분은 더 증원을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배방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집행부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참 마음과 같이 지금 착착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짧게는, 가깝게는 주변의 생활불편을 좀 빨리 덜어드리는 거,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읍 승격이 되면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행정력도 좀 보강해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면서 아까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배방면의 읍 승격에 따른 우리 시의 어떤 대책,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치밀하게 더, 마스터플랜 같은 것을 세워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 그런 부분을 지금 TFT 팀을 구성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부시장이 지휘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서 우리 이한욱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시의원님 전체의 관심사항이고 아산시 전체의 그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섬세하게, 아주 치밀하게, 또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답변은 그렇게 마치고 보충질문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우리 부시장님, 핵심이 없어요 핵심이.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청양 인구를 비교하셨거든요.청양군 인구를 비교하셨는데 우리 아산시의 행정에 조직이, 증원이 되지 않으니까 읍으로 승격할 경우에도 인원보강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오천의 인구를 가진 읍·면·동에도 12명 내지 14명의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만 5천에 육박하고 있는 우리 면사무소 직원이 19명으로 돼 있어요 19명으로.인구로 따지면 10배가, 우리 배방면에 14명이 있으면 140명이 있어야 행정수요에 육박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것을 원하지 못 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행정조직개편이 안 되고 우리 공무원 증원이 안 된다면, 그래도 우리 직원을 우리 시민들에게 철저히 봉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이런 직원으로 배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4만 5천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화·체육에 완전 백지상태입니다 지금.그래서 저는 뭐 지금 당장 그 문화체육시설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은 저도 무리고, 저도 5년 전, 3년 전부터 준비했으면, 이런 요구를 했으면 저도 지금 뭐 크게 그렇게 부시장한테 질책을 하고, 문책을 하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배방 같은 경우 월천지구 도시계획이 23만 평 정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 사오천 평의 문화·체육을 할 수 있는 근린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좀 넣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행정력 보강관계는 뭐 보강을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읍으로 승격됐을 때의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실제 행정수요가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명을 보강하겠다 이것은 답변드릴 수 없지만 보강을 해 드리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아산의 역동적 행정수요,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요.그래서 그것은 보강할 복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5천 평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가 선문대하고 협의해서 선문대 축구장 있잖아요?그걸 활용해서 지역 축구장, 이런 부분을 한 게 있거든요.예를 들면 5천 평 관계는 현재 월천지구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은 그 지역 내 가까운 시설을 협력과 협조를 얻어서 활용하면서 이런 시설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이 선문대를 말씀하시고 호서대학도 인조잔디구장을 설립했어요. 우리 시에서 일부 대고 도민체전 관련해서 했는데 그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나니까 규제가 더 심해요 또.임대료를 또 내야 돼요 임대료를.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담당자가 우리 배방면에서 운동장으로 쓸 때는 무료로 해 주겠다 했는데 그 학교 측에서는 또 경영을 하다 보니까 1년에 뭐 토요일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두 시간인가 세 시간 쓰는데 뭐 2백 몇십만원 달라는 것을 간신히 합의해서 150만 원인가 120만 원에 계약을 했다 하더라고요.그래서 정말 인조잔디구장이 우리 축구인들이 원하면서도 또 마음대로 못 쓰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게 노출되더라고요.그래서 부시장님한테 말씀이지만 실시설계하는 데에다가 사오천 평의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셔서 우리 배방면 인구에 대비한 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이지만 주민들이 어떤 경우에는 “왜 이런 데에다 아파트 허가를 내 줬느냐”,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그런데 또 역으로 말하면 누가 이리 오라고 그랬느냐, 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그런데 의원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배방면 쪽에 주민들이, 또 우리 아산시에서 계속 살던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요.그런데 수도권에서 좋은 여건, 좋은 시설, 좋은 조건에서 살던 사람들이 배방에 와서 살다 보니까 말만 듣고 왔는데 와 보니까 정말 너무 어려움이 많거든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우리 시장님과 같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신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살펴보면 “지구의 여러 생물 중 최종 살아남는 종은 강인한 종도 아니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종도 아니다. 종국에 살아남는 것은 변화에 잘 대응하는 종이다” 나와 우리 아산시 의회와 우리 아산시 조직은 과연 어떤 종인가를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심부와 구 시가지 등 슬럼화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정책(Urban Regeneration)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를 시작으로 인천·대전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구 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12월 제정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침체 된 도심의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주민 대부분이 공감하지만 개발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상액이 적어 재정착이 어렵다는 이유와 아파트 재건축과는 달리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공익사업에 민간자본 역시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택공사와 우리 시가 MOU 양해각서체결 이후 중앙정부의 지원과 온양역 주변 등을 비롯한 온양중심상권 재개발사업의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을 합니다. 교육청에 대한 대응투자사업은 시장·군수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지원을 유도,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확충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내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지원만으로는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시의 일정 부분에 대응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안전도시 개념은 19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학술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대두되었으며,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선언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산시민의 희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실행한 사례와 도시개발 시 안전도시 만들기 개념을 도입한 사례, 안전을 위한 공공시책 수립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행한 사업 및 예산지원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아산고등학교 사거리 주변의 5일 장터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교통·교육 등 모든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정비·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모두는 공인이라고 합니다. 시민의 많은 고충과 민원처리 요구도 받고 있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쉽게 약속도 못 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요구하였던 바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노라고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도 21호선과 연결되는 온양천변도로 신1동 양방향 교통이지만 통행이 어려우므로 일부 구간만이라도 2 차선으로...땀이 많이 나서 죄송합니다. 2차선으로 확·포장 요구하였는 바,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에는 흉내만 내는 식의 예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원칙은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색내기 식의 예산편성이 아니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고,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노천온천 등의 스파에 가면 남녀노소가 수영복 차림의 온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이나 찜질방에 가면 남녀가 사우나를 같이 이용하기도 하고, 수영도 같이 합니다. 온양온천은 전국 최고의 온천이고, 온천으로 유명세를 누렸던 곳입니다. 지금은 옛날의 한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온천을 찾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대부분 노인층이라고도 합니다. 수도권 전철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층 공략을 위해 우리 시 대중온천탕에 65세 이상 남녀가 수영복 차림으로 혼탕을 권장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무릇, 남보다 나은 재주나 능력이나 직을 믿고 우쭐대거나 교만하게 구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당장 그의 능력이나 직위에 눌려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짐짓 따 라주는 척 하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그가 넘어질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상사나 선배는 물론이고 동료로부터, 심지어는 후배나 부하직원으로부터 배워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태양은 당신이, 여러분들이 없어도 떠오르고 진다”라는 말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응규 의원님이 온양온천 천변 제방도로 관련하고요, 교육예산 관련하고요, 보육시설 관련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온양천변 제방도로는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데는 포장된 데가 4m고, 어디는 8m로 이렇게 아주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은 생색내기라고 하셨는데 우선 1억은 계상했거든요.우선 공사를 빨리 좀 하고요, 그것이 완벽하지 못 하다면 김 의원님, 추경 때 확실히 제가 책임지고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예산 대응투자 관련인데 2008년도 우리 시에서 교육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59억 1500만 원인데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58억 3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금액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재정여건임에 도 불구하고 교육예산 투자에 상당히 배려를 했다라고 일단은 저희 자체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8억 3천인데 내년도 추경에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면서 추가 가용재원이 허용되면 교육예산에 저는 더욱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한욱 의원님이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교육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우리 시세도 확장되고 시민들도 안심하고 자녀들을 외부로 보내지 않고 여기 지역 내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고, 또 중학교라든지 명문고가 있어야 그 도시도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기를 하는데요 대응투자액이 지금 요청하기에는 2009년도에도 약 18억 5～6천 되는데 한 10억을 우선 계상했거든요.10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뭐 동창회라든지 후원금, 이런 부분으로 일단 8억 5천을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 하드웨어 관계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상당부분 부담을 해 줘야 옳습니다 시설·건물을 짓는 것은.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좀 그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그런데 교육청일 경우도 재정력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택과 집중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학교별로 전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심사단을 구성해서 학생수라든지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해 가지고 투자의 우선순위라든지, 투자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보육교사 관련사항이 되겠는데요 지난번에도 김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 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직접 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거에 7남매·8남매·9남매씩 자녀를 둘 때도 자녀들을 옥이냐, 금이냐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출산율이 세계 꼴찌라고 그러는데 보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출산율을 높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보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만의 관심도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국가 경쟁력차원에서 국가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출산율 높이는데 따른 보육에 대한 그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작년도까지....그래서 도비가 20%고 시비가 80%인데 12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금액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 의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도 하시고, 시정질문도 하시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김 의원님 입장에서는 전혀 양이 차지 않겠지만 우선 2009년 당초예산에 또 추가로 만 원씩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 시비인데 그것도 1억 4400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한없이 많은 재원이 허용되면, 도와드리면, 지원해 드리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우선 좀 만 원씩 이렇게 1200명에 대해서 10만 원 종전에 주던 것을 11만 원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비가 80%가 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추경에 혹시 재원이 더 허락한다면 더 좀 지원해 줘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보육시설 우수 농산물 유치의 경우는 김 의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2억 3900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2009년도 예산에.한 번 세우게 되면 내년도 계속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육료 예산이 2008년도 당초예산이 157억이었는데 최종 예산으로 보면 203억을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다시,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09년도에도 지금 2008년보다 10% 증액된 239억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도비니 국비니 다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작년도 추경예산에 추가로 국비 지원했다는, 시비부담 같은 걸로 볼 때는 내년도 추경에도 이 보육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증액돼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럴 때 또 당연히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작년도보다 무려 239억, 10% 증액된 금액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최종 추경까지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보육사업에 투자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도 하고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추가로 보충질문 있으면 또 추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려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먼저 학교환경 개선 예산으로 해서 2009년도에는 4개 학교에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한 사업을 하는 데에 10억 들어가는데 2억을 대응투자로 해 주면 도 교육청에서는 2억에 맞는 대응예산을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억일 경우에는 4억의 대응투자 예산이 필요한데 2억이기 때문에 1년에 4억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끝마칠 것을 2억씩, 2억씩 2년에 걸쳐서 그 10억에 따른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4개 학교를 2년씩 공사 마무리짓는 것보다는 1년에 3개 학교나 2개 학교를 선택해서 필요한 대응예산을 집중시킴으로서 효과는 더 훨씬 많이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보거든요.이 문제하고 당진군 같은 경우에는 당진군청과 당진교육청과 대응투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도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는 그게 안 되고 있잖습니까? 또 지방교육의 문제는 교육청한테 맡길 수만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전적으로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산교육청과 대응투자 협약식을 가질 의향은 없는지,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기법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운영, 뭐 행정운영, 사업운영에 선택과 집중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실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이면 중에는 또 형평성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4개 고등학교 중에서 2개 고등학교만 하고, 2개 고등학교는 나중에 하겠다고 그러면 공·사립고등학교를 막론하고 학부모들이, 아산시민들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른 부담분이 당장 대두가 되고요, 우선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합행정을 다루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전체 틀에서 재원배분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또 그 재원의 볼륨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런 부분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그런 재정 운용상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서도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우선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저희 심정을,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요, 그 협약체결 문제는 당진군을 제가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과 그걸 했을 때에 여러 가지가, 재정부담의 한계도 있고 다 그럴 텐데 당진군의 경우를 저희들이 사례를 분석을 좀 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말하자면 그 협약체결의 주목적은 투자의 보장성 확보라는, 담보라는 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총 공사비가 69억인데 그중에 22억을 군에서 대응투자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요....

그게 한 해에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연차별로 했겠죠?연차별로 몇 년도에 얼마, 얼마....

2009년도에....

한 해에만?

예.

당진군하고 우리 시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다른 점도 있고요.

그리고 그 대응투자가, 지금 빨리 대응투자를 해 줘야지 앞으로 가면 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의 높낮이에 따라서 도 교육청 지원비율의 차등을 둡니다. 그런 것 좀 숙지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고등학교 기숙사에 10억 예산 대응투자하신 것은, 투자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2009년도 당해연도에 그 기숙사를 건립 못 합니다 추경예산편성하지 않고서는.

예.

그렇다면 다음 연도에 다시 그만한 액수, 2억이니까 4억이 필요한데 또 대응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4개 학교를 2년에 걸쳐서 건립하는 거와 한 연도에 두 개씩, 두 개씩 마무리짓는 거와 어떤 것이 학부형 들을 설득할 수 있고, 어떤 것이 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응투자 편성할 적에 중점을 명문학교 육성에 주안을 두겠다고 이렇게 방침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참 좋은데요 그러나 초·중학교에서 다목적 교실을 아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졸업과 입학 시즌이 돌아왔는데 좁은 교실, 아니면 추운 바깥에서 졸업식이나 입학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2009년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외보다는 실내 시설을 선호한다고 그럽니다. 그럴 필요성이 또 있고요.그런데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에도 재정이 딸리고 시에서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예산은 계상을 못 했거든요.이 부분은 자꾸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양이 안 차실 것 같은데 그 필요성은 좀 인정하고 재정력이 뒷받침되면 초·중학교의 그 실내시설,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는 다 못 해도 그 시범학교라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의원님도 좀 참여를 하셔야 될 테고요.

그래서 시의원님들은 배제를 시키고 전문가들을....

그렇게 해도 좋고요.

중심으로 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로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서 모시고....

다목적 교실이나 기숙사, 아니면 환경개선을 필요로 하는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장 급한 곳은 단기적으로 먼저 예산 대응투자를 해 주시고, 조금 덜한 것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에 맞춰서대응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늘 대덕과학연구단지와 MOU 체결을 한다고 하죠 11시에?

예.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실정은 과학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업무이지만 학교별로 한 개 이상 현대화된 실험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공계 진출을 촉진시키고, 또 우수과학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초·중·고생의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그런 플 랜을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더불어서 그러한 과학교실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우수한 인력을 초·중·고 과학수업에 출강시켜서 아이들한테 과학수업 개선에 활용하는 협동프로그램을 교육청하고협의해서 반영을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신동, 여기에서 천안방면으로 가다 보면 선문리 다리에서 좌회전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온양천변도로인데 터미널 앞 부분이 출·퇴근 시에 교통체증이 일다 보니까 터미널 맞은 편으로 해서 쓰레기매립장 가는 길로 해 가지고 지금 얘기한 온양천변도로를 타고 선문리 다리 앞에서 좌회전해서 천안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농기계로 해 가지고 농사를 지으러 가면, 아니면 사람들이 보행하다 보면 너무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다행히도 부시장님께서 1억 먼저 편성하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를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이번에도 다시 언급하게 된 것은 그 실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부시장님한테 도움 요청을 한 겁니다. 현장에 가 보면 사실 참 어려워요.부시장님께서 그래도 만 원 정도를 2009년도에 편성한 것 아니냐 한정된 재원에서.또 재원이 있다면 부시장님도 느끼는 것처럼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발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보육현장의 애로점을 간략하게 한 번 소개할까 합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문제는 복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료 등은 직접적으로 부모역할을 대체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노동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처우로 인해 불안한 보육 노동자의 신분은 빈번한 교사 교체로 이어집니다. 보육 노동자 평균 근무연수는 2년 반 정도가 되고요, 이는 결국 아이들에게 매우 불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보육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에 시달리며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틈이 없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허덕이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지치고 몸이 망가져 눈물을 머금고 아이들 곁을 떠나는 예가 다반사입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조건을 바꿔 가는 것은 보육의 질과 보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지원해 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고요, 한정된 재정 탓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육교사가 없습니다.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보육학과를 나오고, 유아교육과를 나와도 너무 근무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 전공을 살리고 하는 부서로 안 갑니다. 2년 정도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다른 직장으로 갑니다. 어린이집은 많이 있으나 교실은 비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과연 이것이 어린이집만의 문제인가요?수혜자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안정적으로 보육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선생님이 없어서 그냥 방치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의 부가적인 손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는 안전도시에 대해서 전문가 못지 않은 지식을 갖고 안전도시 개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시면서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산시민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산시에서, 우리 시에서 실행한 사례와 도시개발 시 안전도시만들기 개념을 도입한 사례, 그 다음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서 시행한 예산 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실 안전도시 만들기를 제도화한 것은 아주 초보단계로 올해 1월 7일날 안전도시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 위원회조례는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발의해서 만들고 나서 11월 12일날 아산시 안전도시 만들기 위원회 구성을 하고 개최했습니다만 이때 구성원은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경찰서장께서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자하고 관계 전문가가 참석해서 모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회의 때 거론된 주된 내용이 WHO에서 국제 안전도시 공인을 받는 것이 안전도시 만들기의 가장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 느냐 하는 여러 가지 토론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원시가 2002년도에 처음으로 WHO에 국제 안전도시 공인을 받았고, 제주시·송파구가 그 다음에 받았으며, 지금 천안시나 원주시 등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아산시에서는 아직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초보단계입니다. 이 안전도시 만들기를 하게 되면 약 5년에 한 번씩 다시 공인을 받아야 하는데 한 5년 동안에 30억이 들어갑니다. 30억이 들어가면 매년 6억 정도 투입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어떤 실력을 인정할 때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다시피 안전하냐 할 때는 우리 WHO의 공인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인을 받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꼭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붐이 일어나는 처지에 사실은 안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반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이것은 천안시에서,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안전도시를 만들고 나면 그것을 좀 갖다가 예산을 덜 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절충안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시장님께서는 위원회에 우선 시장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지역의 전문가들로만 해선 안 되겠다, 그래서 안전도시실무위원회를 다시 만들어라 해 가지고 12월 5일 안전도시 만들기실무위원회를 다시 만들었습니 다. 그래서 차근차근 안전도시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산집행 상황은 아직 미미합니다만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가지고 2006년부터 올해까지 총 13억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우리 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2007년도에 9억, 그 다음에 2008년도에 10억이 투자되어 가지고 설치 대수는 2007년도에 118개를 했고, 올해는 110개의 CCTV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안전도시 만들기조례를 발의해서 동료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안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활하는데 안전해야만 인구유입도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인구가 지금 24만을 넘어서 25만 가까이 되고 있고요, 신도시 1단계 준공되고 하면 인구 30만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기존 토착문화와 유입문화의 충돌로 인해서 지역에 갈등이 많 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범죄발생도 많이 생기고요.그 극명한 예가 천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삼 년 전만 해도 천안에서는 밤새 안녕하십니까가 유행어가 됐습니다. 살인사건·성폭행·납치·금품갈취, 수없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산시는 그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고, 조례를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실생활에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WHO 가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계시지만 그것 인증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출·퇴근하는 여성분들,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 제3자한테 신체적이나 위협을 받지 않고 밤늦게, 새벽까지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가장 주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그래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을 3인 1조로 해서 학생들이 출·퇴근하는 길목이나 우범화가 이루어질 곳에 방범활동을 함으로서 방범예방과 고용창출을 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얘기하면 실버지킴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와 어린이공원·학교·도서관 등 공 공기관 주변에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2009년도에는 확대일로 많이 설치해서 학생들이나 공원 같은 데에서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의향은 없는지, 세 번째로 자율방범대의 효과적인 방범활동을 지원해서, 예를 들자면 간식비나 방범활동 유류비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야간에 순찰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또 용화 도시개발사업지구 신도시 1·2단계 지역에 안전도시 개념을 도입해서 가로등 설치나 방범등 설치나 어린이공원 설치 등을 범죄로부터 예방할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할 의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안전도시 만들기는 그동안 추진하였던 일상적인 분야와는 다른 새로운 시책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손상방지 프로그램의 개발수행 및 감시체계 구축, 사회적·물리적·경제적·환경적 등 여러 공간에 존재하는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최소화대책 수립, 시민들의손상방지 및 안전증진을 위한 관련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예를 들자면 손상예방 및 안전관련 프로그램 수행기관 단체 등 손상의 발생빈도와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평가 성과도출 등 개발시행 분석하여개선해 나가면서 아산시가 정말 충청남도에서 제일 가는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노력을 해야 되 는 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인력 가지고는 절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 먼저 65세 이상 고용창출도 하면서 3인 1조로 방범활동을 하는 일명 실버지킴이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다음 1월 상반기 때에 안전도시 위원회에서 경찰서하고 해당 기관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학생들 안전을 위해 가지고 CCTV 확대 설치에 대해서는 내년에더욱 더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율방범대 지원문제는, 이것은 기획실과 협의해서 곧바로 조치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용화지구 안전도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용역보고회 때 특히 저도 참석해서 안전도시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안 됐다면 다시 한번 보완토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엔 저도 동참하고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책수립하고 네트워크 구축확인, 전담인력 기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의원님께서 1월 7일날 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 설치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구성을 하고 개최한 것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원인은 조례만 만들어졌지, 업무만 줬지 담당자가 없습니다. 업무분장에 안전도시 만들기는 누가 한다는 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맡게 됐는데요 이 건설방재과에 이런 일이 자주 옵니다. 건설도시국 주무과다 보니까 전번에 임광웅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걸매리 공세지구가 150만 평하고 양쪽에 삼각형...문세공방지구 하는 것도 업무만 들어왔지 이걸 뭐 개발국이냐 이렇게 하다가 건설국에 와서 이것도 사실상 담당자가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현인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만 높았지 여기에 대한 담당자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도시 만들기하고 현인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활성화, 이거하고 또 공세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등 이것을 총괄해서 한 개 팀이라도 건설방재과에 만들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우리 시가 인원이 오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여튼 일을 잘 하게 되면 업무도 있어야 하지만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업무는 주고 사람은 안 주는 지금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의회 때 세 분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걸 밑천으로 이걸 토대로 해서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해서 한번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건의로 끝나선 안 되고 확실히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건설분야 직원이 그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겠고,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25만이 넘게 되면 직제편성에 있어서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인구 유입을 위해서 우리 전 부서가 총력적으로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을 기구증설을 해서 전담부서를 만들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아산발전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시듯이 꼭 전담팀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것을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문항은 먼저 정거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답변은 그걸로 갈음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거묵 의원께서 유사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조례 내지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조례는 도지사가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 30일날 조례 제3335호로 지정·공포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는 현재 온양권 및 배방면 일원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승인이 고시되면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인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재정비 촉진사업에 의한 도시 재생사업, 도시 재개발 사업을 어떻게 원활히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것이 정비관련 기금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원도심 조례 때 기금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으로 6억을 배정받았습니다만 또 지금 도시 주택정비,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저희가 한 5백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저기를 하는데 아산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풀로다가 이렇게 해서 아마 세워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도시개발을 하면서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용도제한 같은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많이 완화시켜서 이용 복합형 건물 건립이 허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답변드렸다시피 거기가 지금 최소...150평 이하가 약 65%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총괄 기획과하고...한 수십 차례 머리를 맞대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할 때 같이 그걸 콘트롤시키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 발언을 5분 발언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 준비가 안 돼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 해당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시가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거든요.왜냐 하면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요청을 충청남도에다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국토해양부에다 건의하기를 도시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천안·아산·당진은 빼고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울 적에 토지거래허가를 다시 또 연장한다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나쁜 영향으로 굉장히 크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국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한번 시장님한테, 아니면 관계부처에 건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관철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주택공사와 MOU 체결을 했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협약을 하고 시행하는데 발을 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적에 처벌규정이 없어요.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협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는 얘기거든요.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셔서 거기에 따른 안전장치를 협약할 적에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봄니다. 그런 예가 서부산단....

예.

양해각서를 치렀지만 KCC가 포기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다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KCC한테 우리가 뭘 요구하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참고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그 서부산단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부산단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토지공사로 하여금 이렇게 협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그 협약 때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부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응규 의원님께 서 노천온천 등 스파에 남녀수영복 차림 혼탕, 특히 노인층을 겨냥한 수영복 착용 혼탕을 권장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인데 이 사항은 생활이 점차 윤택해지면서 수명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시의 적절한 질문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아산시 관내의 목욕장 현황을 보면 온양온천지구가 18개소, 도고온천이 7개소, 아산온천이 2개소, 그리고 염치·배방·둔포 4개소 해서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장 운영은 현재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도·감독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이것이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법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있는 공중위생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보면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합장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현행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접하고 사실은 우리 한국과 외국의 사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가까운 일본을 아마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멀리 동유럽에, 독일도 다녀오신 적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는 현마다 다른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만 내용을 들어가 보 면 구마모토현은 8세 이상의 남녀가 혼욕을 금지하고 있고, 군마현에는 10살 이상의 남녀는 혼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목욕실과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 독일의 예를 보면 수영장에 사우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남녀 혼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헬스클럽에 사우나가 따로 있을 경우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는 현 실정으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에 의해서 제약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된다든지 별도의 마련이 강구된다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모두에 다윈의 진화론 얘기를 했습니다. 남녀혼탕이라고 하면 우리 유교적인 국가에서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최종 살아남는 종은 변화에 적응하는 종만이 남는다는 얘기를 다윈은 진화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연장선에서 이 찜질방이나 또 스파 노천탕이나 아니면 수영장에 가면 수영복 차림으로 남녀노소 관계없이 수영도 하고 사우나도 같이 하고 찜질도 같이 합니다. 이것을 볼 적에 수영복 차림이라면 실내에서 온천하는 것이 법에 저촉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법을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독일을 갔을 적에 보니까 우리 아산하고 별 차이 없지만 노천탕은 남녀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내 욕탕도 남녀 수영복 차림으로 같이 있습니다. 탈의실이나 샤워실은 남녀 별도로 하고요.수도권 전철시대에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이 우리 온양온천을 방문하게 되시면 할머니·할아버지 손 붙잡고 수영복 바람에 욕탕도 같이 가서 등도 밀어주고 오순도순 이야기하는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준다면 전국 쪽에서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아들을 두지 못 한 할아버지, 딸하고 같이 수영복 차림으로 목욕탕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돈 안 들이고도 기존 욕장에, 기존 온천탕에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을 저는 국장님한테 묻고 있거든요.현행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한번 장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릴까요?

예.

아주 김응규 의원님께서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현실을 바로 짚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법에서 허용하는, 그리고 법에서 허용이 안 된다면 개정안이라도 좀 검토해서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 현재 운영되고있는 시설은 개인이 자유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공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파 크골프장 설치에 대해서는 공보체육담당관께서 여운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대체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천년초의 생산·가공·판매를 위해 지원하고 육성시킬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개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MOU 체결로 자리를 비우셨다고요?그래서 시간이 되면 대답을 듣고 그 렇지 않으면 자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요금 부과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서부지역 산단이 애초의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첫날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하고, 천년초에 대한 것하고 학생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요금 부과 개선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인 천년초를 생산부터 가공판매까지 적극 지원하고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MOU 체결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읽어만 드리는 걸로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천년초는 선인장으로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한국 토종으로 겨울철 영하 40도에서도 얼어죽지 않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며, 병충해에도 강해 농약 등 제초제는 물론, 화학비료도 일체 사용하지 않는데다 처음 종자를 이식할 때만 유기질 거름을 사용할 뿐 이후 모든 과정이 자연상태로 그대로 재배되는 100% 자연친화적인 작물입니다. 천년초는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 삼투압 현상으로 수분을 배출하면서 우리 건강에 유익한 프라보노이드, 마니톨, 다당류 등을 축적하여 자기 몸을 보호하는데 이때 수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식이 섬유질의 함량은 100g 당 48.5%로서 식물 중 가장 많으며, 칼슘은 100g당 함유량이 멸치의 9배, 비타민은 알로에보다 5배가 많으며, 프라보노이드는 5% 정도 함유되고 있어 필수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졌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신창면과 도고면 등에 천년초가 많이 재배되고 있으나 생물로 판매되지 않고 있어 재배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북대학교와 공동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최근 줄기와 열매를 이용한 액상차 제조에 성공하였으며, 분말제품 등으로 가공해 화장품·음료수·고추장 등의 식품첨가물 형태로 식품회사와 백화점등에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년초가 미국·유럽 등 여러 나라와의 FTA 협상이 체결되어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해외수출 등 판로 다변화를 통해 FTA의 높은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농작물이라고 믿 어 의심치 않습니다. 천년초의 재배와 가공판매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해서는 재배농가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세척기나 저온창고, 포장재개발 등 기반시설 지원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학생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요금 부과 개선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신창면 읍내리 순천향대학교 옆에 있는 경희학성아파트의 수도요금 부과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2007년도 9월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수도요금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경희학성아파트는 총 937가구로 그중 65% 정도는 순천향대학교 학생이 입주하여 살고 있으며, 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상 대부분 학생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주민등록상 세대수는 336 가구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학생을 포함한 아파트 입주민이 정상보다 약 72% 많은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사실입니다. 이는 아파트에 단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업종별 요율표에 따라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이 20톤 미만일 경우 톤당 540원이 적용되지만 31톤 이상일 경우 930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희학성아파트 가구수를 937세대로 인정할 경우 전체의 수도요금은 월 평균 650만 원만 내면 되지만 336세대만 인정받아 매월 평균 112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입주민과 학생들은 실제보다 72% 정도의 높은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민원이 제기된 지 1년 이상이 지난 올해 10월 27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편익과 과세형평차원에서 이는 시급히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 국장님께서는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술입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학생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공중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요금 부과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요금의 부과는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동계량기의 월별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로 사용료를 산출해서 합산한 금액 으로 하는데 누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 사용하는 자에 한해서 누진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희학성아파트의 경우에는 순천향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시기에만 공동주택의 자취나 하숙 등을 하는 관계로 저희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누진 감면을 적용받지 못 해서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수도요금의 누진감면을 덜 적용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재학생에 한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누진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전면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말까지 조례가 제정이 돼서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처리해 주시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게 작년도 9월달인가 이렇게 아파트 관리실 내지는 관리 주체들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징수한 금액을 보면 이게 물론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는데 뭐 부당하게 징수했다 이렇게 할 순 없겠죠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에....그러나 어쨌든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피해를 안 봐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구를 했고 아파트 관리주체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이 조례 하나를 개정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금.그럼으로서 주민들한테는 뭐 대략 판단을 해도 5천만 원 이상은 상수도요금을 징수한 거예요.그러면 아산시로서는 뭐 징수했으니까 손해 갈 일은 없는데 피해받은 주민들은 어떻게 이렇게 보상을 해 줘야 될 건지 지금 이게 답답하거든요.그래서 똑같은 예로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노력을 해 주시면 이런 것은 진작 해결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앞으로는,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교수촌 같은 경우 뭐 산지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안 되는 걸로 사실은 주위에서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애를 써 주신 덕에 이게 해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그래서 담당과장한테 내가 물어봤어요.과연 이것이 일반인들이 만약, 당신이 어렵게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과연 이런 일을 어려울 때 당신네들이 협조해 줘서 해결하겠느냐 그랬더니 못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 더라고요.그렇다면 특정인들을 위해서는 어려워도 해결이 되고, 그렇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어려운 것을 해결 안 해 준다고 그러면 무언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이것도 공무원들께서 좀 진작, 바로 좀 노력을 해 주셨다면 애매한 어려운 시민들이 덜 고통을 겪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도래되면 가능하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시정질의하는 본 의원 김의균입니다. 인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행정부에서 고생하고 계신 직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온천에 관한 조형물과 또 농업인들의 판매전략을 원활하게 하지 못 해서 농축산인들이 농업정책에 신뢰도를 얻지 못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날로 어려워지는 농민들의 애환을 덜 수 있는, 행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수 있는 이러한 제목으로 시정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농어촌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농민들이 고생을 하고 우리 지역의 먹을거리를 우리 아산시 에서는 친환경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우리 농민들을 좀 더 질적인 향상 여부를 가지고 농업인들을 상대하면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돕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난주에 감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가운데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시정질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방청석에 우리 아산시의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저러한 분들이 애국시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우리 농업정책에 얼마만큼 의회에서 관심 있게 다뤄주는가, 아산시 집행부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건가 하는 것을 바쁘신 일손을 멈추고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참으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저러한 분들이 우리 아산시를 이끌고 나가는 애국시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따가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제가 만나서 차 한 잔 따뜻하게 대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의원의 질문은 직제개편을 늘리자 하는 뜻으로 이 시정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왜 동떨어지는 얘기를 하느냐 하고 반문을 하시기 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직제개편이 필히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농업정책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은 특정인들이 가져가는 농업예산이었습니다. 엊그저께 농업예산을 감사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아산시 행정부에서는 몇 평 안 되는 그러한 농토에서 생활 근거지를 만들고자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그분들이, 소외계층에 있는 그분들한테 농업정책의 필요성을 우리가 야기 시키고, 그 반면에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서 준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농업정책의 기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십 억, 수천 억을 들이면서 예산을 주면서도 시에서 의원님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전달하라고 했는데도 그러한 예산은 특정인들한테만 갔지 일반 농민들에게는 가지 않았다 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25만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주민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들을 내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농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보 고 편의를 보고 기술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유통의 기술적인 업무를 받아 가지고 농사지은 것을 폐기처분 시키지 않고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농정의 업무입니다. 또 기술센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그러한 시스템조차를 우리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을 동원시키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닿는 이러한 과가 없어요.이런 것을 하나 만들자 하는 것을 집행부에다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시고, 두 번째로는 자, 우리 아산지역은 3대 온천이라는 참 무궁무진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는 전국에서 아산밖에 없습니다. 내가 2007년도 정리추경에 아산을 상징하는, 온천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불가분하게 추경예산에, 정리추경에 10억을 세워 가지고 공원녹지과에 5억을 세워 놓고, 문화관광과에 5억을 세워 가지고 도합 10억을 가지고 예산을 쓰기로 돼 있는 이 상황은 이미 예산이 돼 가지고, 각 과에 배달이 돼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2008년도 말 12월 현재까지도 그 돈 예산을 사장시키고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로는 문화를 하지 말아라.말로는 절대로 문화를 논하지 말아라 하고 싶습니다. 창출된 문화가 후손들한테 넘겨 줄 수 있는 이러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민이 되어야 하고 행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고구려·백제·신라의 유산이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필요로 하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얻어내는 이러한 문화사업만이 창출시키는 문화.그 문화로 인해 가지고 10명·20명·100명·1000명·25만이 먹고 사는 이러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만드는 것이 굴뚝 없는 사업입니다. 감히 이것을 갖다가 뭐 논하고, 뭐 하고, 누가 어떻다, 뭘 어떻다?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러한 사업의 문화자체를 가지고 보충질의와 우리 아산시에서 대내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우리는 창출시켜야 됩니다. 그런 제목에서 조형물에 관한 시정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행정부에서 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충분한 숙지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물음에 정확하고 앞 으로, 날로 발전하는 아산시가, 또 내일 모레면 지하철이 개통돼서 우리 아산의 역사로 들어오는 날입니다. 외부의 손님을 우리는 아산에 와서 향수를 느끼는 이러한 장소로 거듭 나게끔 만드는 이러한 문화사업에 중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간은 보충질의에서 대화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방청석에는 권용찬 도고에서 오신 친환경 농업을 주로 하시는 농민 외에 지금 몇 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신데 우리 김의균 의원님이 지금 현재 질문을 두 가지 하셨습니다. 지금 농촌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런데 현재 우리 아산시에 유통과를 하나 더 신설할 의향은 없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천조형물과 내지는 문화사업에 대한 활성화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우리 시 현실을 바로 지적해 주시고 개선점을 마련해보라는 말씀으로 유형별로 온천조형물을 이용한 아산시 홍보방안과 그리고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통과 신설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 관련한 시 신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 증가에 맞게 지난 2월, 국 단위 한시기구 설치와 함께 과 단위 조직개편을 추진한 바 있고, 계속되는 인구증가에 따른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행정안전부의 중앙정부 기구축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도 현재의 기구축소와 인력감축 권고를 받고 있으며, 불이행 시에는 재정적인 패널티를 받게 되는 어려운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통과 신설계획은 정부의 방침이 변경되거나 사안이 변경된다면 이후에 적극 검토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지난 5월달에 중앙정부에서 조직개편지침 시달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20명 미만인 실·과,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대국·대과체제로 운영을 하라 해서 20명 내지는 30명 이상 단위로 통합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고, 또 하나는 하부 행정기관도 역시 통·폐합 하라는 그런 지침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총액인건비의 5 내지 10% 절감 지침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에는 그동안 10명을 감축했고, 앞으로도 18명을 더 감축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금년에 18명을 감축하지 않고 이행이 안 될 때에는 내년도 중앙에서 지원되는 교부세에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재정 패널티는 1인당 1억 원으로 보고 보통교부세 5천만 원, 총액인건비 5천만 원 해서 1인당 1억 원으로 보는데 18명을 감축 안 한다 할 경우에는 약 18억 원 정도의 교부세로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다음은 온천을 3개 지구나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조형물이 없이 우리 아산시의 대외적인 홍보가 좀 미흡하다 하는 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온양과 도고·아산온천에 대한 온천조형물을 설치해서 우리 시 온천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잘 알고 질문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각 특색 있는 온천을 상징하는 조형물의 설치와 당위성에 대하여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에 온천조형물 설치 홍보와 관련해서는 그 무엇이라도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 시는 1300여 년 전통의 왕실온천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온양온천, 그리고 동양의 4대 유황온천인 도고온천, 가족중심의 레저 온천인 아산온천 등 3대 온천을 상징적으 로 표현하는 첨단 랜드마크형 조형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적인 온천도시와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하는 도시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대내·외에 알리고자 합니다. 이 상징조형물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우리 시의 위상과 발전 가능성을 모두 담은 의미 깊은 조형물이어야 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상징물과는 차별화되고 조형물만 보더라도 우리 시를 떠올리게 되고 우리 문화위상을 대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예술성과 상징성, 첨단기술과 실용성이 조화되는 상징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조형물의 설치에 대하여 주변여건이나 경관 등을 감안해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 1개소당 20억 원 내지는 30억 원 정도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온양온천 원도심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다음 연차적으로 도고온천과 아산온천으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고액의 설치비용이 투자됨에 따라서 디자인이나 설치 이후의 반응을 사전 예측하여 최고 수준의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수고를 거듭해 왔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계획안이 마련된다면 시민들과 시의원님,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전국 제안공모를 통하여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조형물을 설치하여 아산을 대내 외에 알리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자랑거리가 되도록 온 힘을 다 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사업의 수준은 성장하는 시세와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문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문화인프라 구축입니다.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외암민속관을 개관한 바 있고, 2006년도에는 영인 소재한 피나클랜드를 개관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신정호 야외음악당 준공을 하고 현재는 구 경찰서 리모델링을 통한 시민 문화공간으로서의 조성과 더불어서 청소년문화타운과 장영실 과학관 기공 등을 통해서 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인들의 최대 숙원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그동안 이순신 종합운동장과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대형사업의 순위에 밀려서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내년부터는 문화회관 건립에 박차를 가해서 시민들을 위한종합문화공간 확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관 주도의 문화예술행사에서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는 부족한 문화인프라 속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순신 종합운동장 그 바로 전면에서 개최했지만 아산 국제조각심포지엄, 아마 세계적인 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를 한 바 있고 55회에 달하는 시립합창단 공연, 관내예술단체 59회 공연, 록콘서트 2회, 세계민속공연,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등의 기획 공연 등을 개최하고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성남시립교향악단, 남원시립국악단 등 그런 단체와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공연예술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잠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의 질문내용 요지와 답변요지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정리를 해서 답변자에게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았어요. 행정국장님, 요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딱....

유통과 관련한 직제증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고 온천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아니, 문화사업에 대한 활성화대책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질문을 하신 건 온천조형물 내지는 우리 문화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하는데....

그 답변 들으시고서 보충질문을 하시라고 김의균 의원님.

활성화 방안 공연예술단체 지원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전례 답습적인 우리 지원을 탈피해서 공연물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사를 강화하고 공연단체에 대해서 차등 지원함으로서 우리 시민의 문화의식에 부합되도록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산 국제조각심포지엄의 지속적인 개최와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 등을 활성화해서 문화자산의 확보는 물론, 대내·외의 수준 높은 공연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전철개통과 발맞춰서 관내의 자원을 최대로 활용한 야외 상설공연을 준비해서 아산의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고 관 주도 행사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문화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의균 의원님! 행정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어요?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느슨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바람에 모호한 분들은 여기가 쉼터인 줄 알고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매우 지금 보기가 그러네요. 앞자리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물론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물론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중앙부처에서 우리 아산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또 행정요원을 18명 더 감축을 해야 되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직제를 늘리자 하는 본 의원의 얘기는 거기에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농정과 업무나 기술센터 업무에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괄성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농민들하고 직접 농정과와, 아니 먼저 농정과 업무와 기술센터 업무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소상히 알지는 못 할 겁니다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국장이시기 때문에.그러나 직제문제하고 문화사업문제가 우리 행정국장님이 관여되는 이러한 과이기 때문에 생소한 단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직제문제에 관한 농민들의 혜택을 얼마만큼 주어지느냐 의 중요성 때문에 이 직제개편에 나와서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18명이라는 인원감축을 더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아산시의 입장입니다. 본 의원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왜 직접 이것을 거론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농정업무와 기술센터 업무가 제대로 농민을 위한 앞으로 가지 않고 각 과에 선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 25만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농업정책에 반영을 시키는 이러한 현시점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이런 농민들이 산재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앉아서 경운기 끌고, 트랙터 끌고 소달구지 가지고 농사 열심히 짓고 파는 것은 우리 농정업무 속에다가 유통센터를 다시 설립해 가지고 기술센터와 농정과와 농협과 이러한 사업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고 애써 농사지은 그 농산물을 농민들은 마음놓고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된다. 지금까지는 아산 맑은 쌀로 인해서 강희복 시장이 민선 3기에서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아산 맑은 쌀 브랜드 정착사업을 해 왔더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아산 맑은 쌀 브랜드라는 타이틀 자체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표등록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산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게 아니고 농민을 말살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행정부에서는 이러한 행정을 폈을 때에 농민들이 잠재의식이나 농민들이 의기소침하지 않고 활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농정과와 기술센터에서 이걸 못 합니다. 신설되는 그 과에서는 그것을 전문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과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농민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행정부와 농협은 농민들이 농사지은 모든 농산물을 팔아주려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클로스터 사업입니다. 이러한 클로스터 사업을 엉뚱하게 만들어 가지고 애꿎은 친환경 농민들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답변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나 애처롭기 때문에 농민들의 이러한 일이 얽매어 있기 때문에 이 시정질의까지 나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직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어떻 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 애국시민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분들한테 소상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사항 중에 우리가 18명을 더 감원해야 됩니다. 그 사항은 우리 시만이 아니고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230개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므로 참고로 하시고 유통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스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3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는 총액 정원제라는 그 규정 틀 속에서 인원을 감축하게 되거나 증원하게 되거나 이렇게 변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지방자치단체의 변화 구조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정부에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총액 정원이 시달되면 그 총액 정원에 따라서 유통과 관련된 시스템의 기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는 내가 의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제가 의장님의 소기에 따라서 답변자를 바꾸고 싶은데 의장님, 이 대목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어떻게? 뭐를 어떻게 생각...?

농정과 업무이기 때문 에 행정국장이 답변하기가 조금 껄쩍지근하네? 그래서 여기....

아니, 가만있어요.

농정업무 국장이 왔는데....

김의균 의원님, 기구에 대한 모든 매사의 책임자는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유통과를 신설한다는 것도 기구개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정과 소관이 아닌 사실상 지금 행정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맞아요.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본 의원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에 편익을 만들기 위하는 것은 왜 만드나 하는 것을 농정의 업무 소관인 국장이 이것을 내 물음에 답변을 해 줬을 적에 행정국장님께서 더 빨리 숙독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자꾸 시간도 가고 또 질문 핵심이 유통과를 신설해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자, 그러면....

아니, 가만있어봐요! 제 얘기를 들어요. 우리 답변자는 나오셔 가지고 지금우리 기구개편에 정원이 18명 오버되 기 때문에 줄여야 될 형편인데 유통과를 지금 신설하라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내년도에 가 가지고 정원 총량제에 의해서 행안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오면 그에 준한 기구개편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그것이 불만족스러우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국장님은 말씀 다 하셨죠?

예.

참으로 답변을 소상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마르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이러한 신설 과를 만드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있는 과의 직무수행을 바꿔서라도 우리 농어촌이 함께 갈 수 있는 마음놓고 농·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내 농협과 유통을 원활하게 정리를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농정과에다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마 국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현 정부가 농사만 지을 게 아니고 농사를 짓는 모든 자재를 가공화해서 상품화 만들어서 농업소득 증대사업을 하는 것을 지금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발맞춰서 우리 아산시에도 이러한 농정업무와 기술센터 업무가 하나로 가서 우리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짓고 판매는 농협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행정적, 또 예산, 이런 것을 지원해서 대형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과잉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수급조절을 해 가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러한 유통시스템의 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 줬을 때에 농민들한테는 상당한 혜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대목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직제·인원·중앙부처,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의 애환을 덜 수 있는 답변이 있다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것을, 적극 검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검토해서 충분하게 타산이 맞으면 바로 이행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우리 아산시 행정을 가만히 보니까 이 검토하고 난 다음은 기러기 삼백 년이에요.한이 없어요.이렇게 돼서는 목말라 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살려야 될 길이 너무나 산 너머 산입니다. 너무 큽니다. 이런 걸 헤아리셔 가지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농업예산에다 쓰고 있는데 시너지효과가 전혀 나오지 않고,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고 못 가져가는 사람은 저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강희복 시장님께서 상당히 농어촌에대해서 농·어업·축산인들에게 엄청난 예산을 퍼 줘 가면서도 시민들은 저것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 르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나와서 소리지르는 사람만 가져가고, 이런 것이 여기에 증거가 있어요.(목소리를 높이며) 모 단체에서 가져간 것이 인건비가 말야 처음에 시작한 것이 3천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8천만 원이 넘어요.바로 이것이 푸른영농조합이에요.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농민들이, 선량하게 농사짓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아산시에서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그 예산의 효과가 절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그까짓 것 배 몇 덩어리 땅에다 묻어놓고 트랙터질하고, 배추 몇 포기 갖다 트랙터질하고, 벼 몇 포대 갖다 쌓아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협조를 해 줬으면 협조해 준 것 가지고 영원이 보전하면서 계속해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가 다가가지 못 하니까 이런 전담반을 세워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린 겁니다.

김의균 의원님, 자꾸 흥분하시는데 흥분 가라앉히시고....

그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참고로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잘 연구해서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자료를 건네주며) 나 이거 공부 많이 해서 머리에 다 외우고 있어요. 국장님, 읽어보세요.우리 의장님이 뒤에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중요한 대목을 빠뜨려놓고 나왔네 속기록에 남아야 되는데....

자, 이제 그건 끝내시고....

아니, 이건 마저 속기록에 남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저 뒤에 있는 애국시민들이 나중에 속기록 보고 가면 다 보고 가서 알려주지.내가 왜 이걸 아까 손익분기점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자꾸 얘기했느냐 하면, 이건 속기록에 남는 얘기니까 의원님들 졸고 싶으면 졸아요.이게 2003년도에 공동브랜드를 우리가 했습니다 2003년도에.

뭘 공동브랜드로 했냐고?

맑은 쌀을 했는데, 내가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듣고서 이따가 말씀을.... 우리가 맑은 쌀 브랜드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3년도에 공동브랜드사업을 해서 우리가 5천만 원을 세웠어요 4기 때.2005년도에는 우리가 시상금 해 가지고 3천만 원을 또 만들어 줬어요.포장재 해 가지고 개발 상표는 3천만 원 줬어요.돈을 예산 세워서 쓰지도 못 해요.이렇게 되는 시스템으로 우리 농정과 업무가, 기술센터 업무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그러니 우리 농민들이 뭘 알아?예산만 갖다 주느냐고 정신 못 차리고 가져가는 사람만 와서 뒷 구녁으로 다 가져가고 선량한 우리 시민들은 가져가지 못 해요.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전담반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꼭 우리 행정국장님이 알고 중앙부처를 따지기 전에 우리 아산시민을 위해서 한번 멋있게 행정을 좀 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로 농정과 업무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문화 쪽에 우리 행정국장님이 상세한 공부를 많이, 저는 문화에 대한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요.이건 다 농정업무....덮어놓고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참으로 장엄하게 문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귀담아 듣고 참으로 이렇게 우리 아산시는 이런 국장님도 있구나 해서 참 매우 속으로 기분이 좋고, 우리 50대·60대·70대 된 분들은 신혼여행을 제주도도 가지 못 하고 온양온천으로 와서 목욕을 하고 첫날밤을 지낸 데가 온양관광호텔·제일호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12월 15일이 되다 보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향수를 다시 한번 느끼러 15일날 전철을 타고 아산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온천을 팔아먹고 있는 우리 아산시는 자라나는 시민들에게 할 말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대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

우리 국장님은 나보다 더 깔아 .... 깔지 말고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않겠습니까?

제가 12월....

나보다 더 깔아. 이거 어떻게 되는....

12월 15일 전철개통 환영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관련되는 부서에서 한 한 달간 정도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내일까지면 한 95% 정도, 99% 정도 다 된다고 봅니다. 팜플렛을 한 3만 매 정도의 홍보 팜플렛을 제작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엊그제 교통운수종사자 교육 때 전부 대화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도 했고, 우리 업소는 물론이고 수도권에서 우리 아산을 방문하는 분들이 손쉽게 관광지도 갈 수 있고, 시내버스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시스템을 모두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역전광장에, 아시겠지만 그 관광안내센터, 그것도 현 위치로 우리 아산을 찾는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를 변경해서 거기에다 설치해 놨어요.그리고 각 정류장마다 차 시간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 시설도 모두 완벽하게 다 해 놨습니다. 그밖에도 우리 관광시티투어도 운행을 하지만 상황 추이에 따라서 더 증설하고, 또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지적하신 이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고생 참 많으셨는데 본 의원은 시티콤을 만들고 팜플렛을 만들고,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문화는, 문화창출 문화는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권 국장님, 주무시려면 내려가시죠?

절대 안 잤습니다. 아주 똑바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무슨 시티콤이나 뭐 팜플렛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장님. 우리 문화가 지금, 이 숨쉬고 있는 문화를 창출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 말이 맞으면 그렇게 창출 좀 해 주시고, 틀리면 조언을 해 주십시오.우리는 창출문화로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슨 백제문화나 신라문화, 고려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얼마만큼 활용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얻느냐,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있는데 이것보다는 오늘의 행사준비에 급급한 게 아니고 항상 아산에 오면 뭐가 있더라.옛날 60년대·70년대에 내가 신혼여행 왔을 때에 그때보다도 참으로 더 멋있게 돼 가지고 “온천의 관광문화가, 온양이 최고로구나, 아산이 최고로구나” 이러한 상징 조형물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에서우리 아들딸들은 여기가 온양이 온천으로 유명한 거냐 아닌 거냐, 이렇게 알지 못 합니다. 다 잊어먹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까짓 돈 1～2억을 세워 가지고 문화창출을 합니까? 창출문화라고 하면 몇백억을 들여서라도 이 문화사업을 전개해야지 그까지 것 2억 세웠다 3억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형물 하나 만들려 해도 최하 30억 이상 가져야 됩니다. 이순신장군 동상 하나 세워도 광화문 네거리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장엄하게 죽는 이러한 문화시스템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최고 으뜸가는 이러한 온천관광단지로 만들었을 때에 우리 시민들은 굴뚝 없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경제를 살리고 있는 저 뒤에서 노력하고 계신 저런 분들도 더불어 같이 시너지효과를 볼 수가 있다. 농산물도 팔아먹고, 고기도 팔고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 예산을 10억씩이나 세워 가지고 줬더니 지금까지도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10억 가지고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그 목적에 지금 미치지 못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아주 그 문화마인드가 높은 것으로 오늘 알았지만 고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지적해 주시면, 그리고 확보하는 데에 노력해 주신다면 작년도의 10억보다도 더 좋은 물건이 우리 아산시에 탄생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우리 아산시의 문화를 향수가 젖어 있는 우리 아산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거라고 믿고 이 문화사업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3대 온천에 광활하게 펼쳐지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았을 때에 우리 농촌경제는 더불어 살아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최하 예산을 세운 다면 백억 이상은 세워야 됩니다. 한 백억 이상 세워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멋있는 온양관광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 세우겠습니까?

예.

예산 세운다는 얘기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업의 문화가 우리 아산시를 농촌경제, 지방경제를 살리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강 국장님께서 하신다니까 그걸 믿고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의균 의원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오늘은 우리 김의균 의원이 유통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줄 알고 우리 권용찬 친환경 농업 충청남도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이 몇 분 나와서 지금 방청을 하셨는데 만족한 질문과 더불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거묵 의원 외 11명의 의원께서 연서로 의사일정 변경을 하자는 서면동의가 제출되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맹억호입니다. 의안접수에 따라 의사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12월 1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 건 서면동의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충족되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2.의사일정 변경의 건(정거묵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김운식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소관 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인 재해위험지구 2개소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가 내시돼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6666억 원으로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에서 15억 원이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가 4778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에서 1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됨에 따라서 보조금이 1403억 원으로 기정예산 1388억 원의 1.1%인 1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세출예산안 중 수정정책사업은 총 규모의 82.1%인 3924억 원으로 기정예산 3909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고 봉산천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 8600만 원, 그리고 염치지구 재 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