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지난 12월10일 집행부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안을 원안으로 하여 병합 심사하고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과ㆍ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금번에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한 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수산과
그럼 해양수산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재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 질의 종결 이후에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질의ㆍ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 통영 강구안 수질개선사업이 도비가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사용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며 얼마나 이월 되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금년도에 10억 중에서는 3억 2,450만원이 집행이 되고 6억 7,55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그 잔액에 대해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도 사용하실 거죠?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내년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다 세워져 있지요?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경상남도에서 지금 강구안 준설사업으로...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완벽한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용역심의위원회는 거쳐진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아직 거치지 못했습니다.
김미옥간사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조례상 되어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득해 가지고 예산안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절차가 맞지 않습니까? 예산안에 먼저 편성되어 승인받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절차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한 조례가 용역심의 관련 조례가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할 때 심의위원회를 먼저 심의를 하고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 문제는 2회 추경 때 예산에 편성 되었는데 3회 추경에 삭감되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것 삭감된 것 아닙니까? 과목변경해 가지고 삭감 되었네요? 1억이? 이것이 2회 추경 때 기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준 부분인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감된 것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아니, 2회 추경 때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2회 추경 때 이것이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1억이.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되었는데 지금 과목변경한 것 아닙니까. 시설비에서...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시설비에서?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본조사설계비에 이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 가지고 과목이 좀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아서 금번에 연구용역비로 다시 과목변경을 하는 바람에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우선 예산부터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바로 이어서 심의에 부의를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일단 순서가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먼저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득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순서인데,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을 시에는?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이 부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50억원의 사업비가 지금 투자되는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그대로 심의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 부분은 절차상 좀 더 깊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부분이 우리가 추가경정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죠?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해양수산과가 명시이월된 것이 참 많네요?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많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래서 명시이월된 이월사유를 한 번 훑어보니까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회 추경예산에서 했던 부분이 한 다섯 건 정도 되는데, 이것은 1회 추경은 시간적으로 어떻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시기적으로는 충분하겠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다소 수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하려고 하다보면.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민원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래서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애로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추경 같은 때에 올라오면 시급해서 꼭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다음에 추가경정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시급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 가지고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요해 가지고 예산안에 편성해서 예산이 승인된 부분은 사업을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52페이지에 용역비, 용남ㆍ광도권 기본계획수립인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총 이 사업비가 한 5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9차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비가 한 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1억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용남ㆍ광도지역에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균특회계로 한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이 그러면 어떤 물양장이라든지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내용입니까? 그것을 설치를 한다든지, 어항이라든지 이런 것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물양장, 선착장, 인양기, 여러 가지 어업활동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방금 과장님 설명에 내년도 어떤 균특이랄까, 우리 시비가 아니고 전부 국ㆍ도비를 받아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내년부터인데 이 용역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내년부터 제대로 됩니까?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상세히 좀 해 주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이것 1억만 되면 내년 1월초에 발주해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연구개발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딜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이것이 작년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거기서 바로 직접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이 시달되어 내려왔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제도가 좀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아무튼 과장님, 이 문제는 사업이 차질 없게끔 야무지게 검토를 해서 잘 해 주십시오.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155페이지에 어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해주는 예산인지 설명을 과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어디요? 155페이지, 어디?
정대
박정대위원장
어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4억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라왔는데...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이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어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 이 사업은 「조세특례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서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되고 그 지급대상기간은 2008넌7월1일부터 2009년6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지급단가는 공시가격에서, ℓ당의 공시가격에서 마이너스 기준가격 ℓ당 1,800원을 뺀 가격에다가 곱하기 50%가 지원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배경은 2008년6월8일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써 선박 등의 유가를 보조하는 그러한 제도 하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전액 시비로써 해 줍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시비로 다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타 시ㆍ군에도 다 시비로써 이렇게 다 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지급을 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결산추경 154페이지에 보면 강구안 수질개선사업 있지요?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수질개선사업비로 10억원이 내려온 것은 금년도에 강구안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한 것이 3억 2,45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사업비가 들었네요? 그러면 또 언제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산확보는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원래 저것이 도비사업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도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시가.
방형근위원
그리고 그것이 계획서가 다 나와 있지요?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그것이 사업설명계획은 금년도 것만 저희들이 강구안 수질개선...
방형근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 것만, 매년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안 나와집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사실 이 10억원은 저희들이 도에...
방형근위원
강구안 수질개선에 10억밖에 아니다 아닙니까? 더 많지 않아요?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아, 강구안 친수시설 조성사업비 말입니까?
방형근위원
예.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강구안 친수시설 조성사업 말입니까?
방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질개선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10억입니다. 10억.
방형근위원
그 10억뿐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것이 도비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10억을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순방했을 때 시장님이 건의를 해 가지고 10억을 받은 것 아닙니까.
방형근위원
그러면 수정예산 142페이지, 지금 두미도 해저생태체험지구 해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정예산안은 3회 추경 하고 나서 다음에...
방형근위원
저는 결산추경 질의는 끝을 내고 수정예산을...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정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결산추경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수정은...
방형근위원
아, 그러면 수정예산은 결산추경을 끝내놓고 한다 이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이어서 할 겁니다.
방형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두미도 해저생태체험...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그것은 사업계획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가 나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오늘 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오늘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오늘 안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방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수정예산 142페이지 중하단부, 시설비에 어항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 6개소 해 가지고 도비가 지금 되어 있는데 6개소라 하면 장소는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6개소 1억 8,000만원, 각 1개소에 3,000만원씩 되겠습니다. 광도 마구촌 부잔교 설치, 욕지 자구마을 부잔교 설치, 한산 용초마을 부잔교 설치, 한산 장작지마을 부잔교 설치, 한산 하포마을 부잔교 설치, 봉평동 부잔교 설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렇게 6개소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중상단부에 보면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해 가지고 지금 예산안이 되어 있는데, 유통정보지를 보급을 한다는 것은 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합니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이것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정책적으로 어업인들에게 정보를,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국수산신문, 수산신문이 되겠습니다. 수산신문 회사에서 바로 어업인후계자한테 편지로 바로 날아갑니다. 정보지가. 그래서 어업인들이 그 신문을 보고 어업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데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도비가 20%, 시비가 80%입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니까 법적으로 도비 20%, 시비 80% 해양 되는 것이 그렇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내려와서 한 것입니다.
김미옥간사
다른 사업에 비해서 도비, 시비 비율이 너무 좀 차이가 나서 그렇게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현재 8억 6,63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총 3,019척인데 이것이 차등 지급하는 겁니까? 톤수대로 유류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차등 지급이 됩니다. 톤수별로.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원받을 때 민원이 없습니까? 반발은 없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반발은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과장님, 각종 사업을 할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느 지역인지 몰라서, 사실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연안정비사업 2개소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장소가 어디인지 좀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다 보니까 어느 장소에 하는지도 모르고 단지 이렇게 2개소, 6개소, 몇 개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명을 간략간략하게 적어 놓으면, 많은 숫자는 안 되겠지만 어디어디에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쭉 나열을 했으면 좋을 건데 좀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다음에는 제출하실 때 몇 개소, 지역명을 내 놓아야 어디에다 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재팔
임재팔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어업진흥과
다음은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어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 것이 있어 가지고, 164페이지 중상단부에 보면 굴박신장 민간자본보조로써 굴박신장 건립사업 부담금이 있고 또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역시 민간자본보조로써 수산물 직매장 지원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담금인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굴박신장 2개 사업 지원비는 2억원입니다. 자담이 개소당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담부분을 세입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직매장 지원 사업비도 민간보조사업으로 이것이 국비가 30%, 도비 15%, 시비 15%, 자담이 40%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 2억원을 세입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미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수산물 직매장 지원 부담금 이것이 어디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용남 원평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원평?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바다내음영어법인 이옥근씨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161페이지에... 160페이지에 보면 굴폐사피해 복구사업하고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멍게폐사 피해복구사업인데 이것이 내나 2007년도에 조사한 그것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2007년도 7월부터 11월 기간 중에 피해발생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확정된 그 내용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것이 총 보상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상액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총 복구비가 48억 9,000... 국비, 도비 다 합쳐 가지고 48억 9,84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17억 1,444만원이고 우리 지방비가 7억 3,4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융자가 14억 6,952만원이고 자담이 9억 7,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이 보니까 한 23억 정도 됩니까? 그럼 이것이 전액 복구비가 다 지원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선급금 50%는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복구가 완료되면 지급이 될 것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161페이지에 지난번에 우연히 바다목장관리사업이 좀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바다목장을 관리하고 수산물 종묘 방류하고 해 가지고 치어들이 불법어구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관리가 어찌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바다목장화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사후관리라 해 가지고 수산자원관리수면 1,460㏊하고 보호수면 560㏊ 해 가지고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어업이라든지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경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법어구를 밤에 깔기 때문에 통발이라든지, 거기는 통발이 금지된 해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발불법어구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2007년도 7월달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해수부에서 사업을 한 부분이고 240억이 투여가 되어 가지고 인공어초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방류했습니다. 그 중에 연구용역비가 거의 절반으로 보면 됩니다. 시설비를 절반을 보고,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바다목장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전에... 추부석계장님, 맞지요? 인터뷰 했지요? 바다목장화 관리에 대해 가지고 TV에 한 번 나왔지요? 거기에 보니까, TV에 보니까 각종 치어들이 그 속에 들어가고, 불법어구 때문에 그런데, 그 불법어구들을 근원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불법어구 주인들을 잘 못 찾지 않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설치하면 주인 찾기가, 밤에 살짝 놓고 가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은 계속 하겠고 홍보도 수 차례 걸쳐 홍보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고기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회유를 해서 나가고 또 어느 정도 크면 회유해서 나가면 잡혀 가지고 그것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또 기여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문제에 관련되어 가지고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고 막대한 우리 국비와 시비, 도비가 투입되었는데 그런 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된다면 이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2009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저층해수공급장치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적조가 발생할 때 대비해 가지고 어업인이 원할 때 원하는 지역에 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이 저층해수공급장치는 적조를 대비해 가지고 양식장에 저층 해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도까지, 2008년도 올해까지 27개소에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업자 선정을 2월 중에 할 겁니다. 해 가지고 14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까지 27개소를 할 때 우리 지역업체에서 저층해수공급장치를 설치한 회사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제가 저층해수공급장치 사업을 하는 분들이 통영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지역업체에다가 조금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같은 품질이고 또 비슷한 금액이면 우리 지역업체에 대해서 해수공급장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14개소인데 개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개당 금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 지역업체하고 다 모여라 해 가지고 시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관내 업체들이 안 오고 우리 관내업체가 설치한 부분을 보면 조금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의 기술자들이 굉장히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월 중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제안할 거죠? 그렇죠? 제안하게 되면 미리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우리 지역업체도 살고 또 지역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어장보전에 지정해역 위생관리, 이것은 배에다가 설치하는 화장실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 배가... 이것이 위생관리 3,000만원 그것이 기선권현망에다가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기존에 기선권현망에 설치 다 되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지금 21대가 올해까지 설치가 되고 지금 6개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당 설치비용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전액 시비와 도비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이것이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회사는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설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한 군데에서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한 군데가 있고 두 군데 했습니다. 창원환경이라고 창원에...
태곤
김태곤위원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국ㆍ도비가 지원되어야 되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끝날 때까지 할 거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160페이지 중간에 보면 “오 필승코리아”에 제작비를 지원합니까? 2,000만원을?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제작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우리가 지원을 당초에 4,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2,000만원으로... 이 사업은 “오 필승코리아”라 해 가지고 수산물 홍보 제작지원비인데 이것은 현재 FTA 체결에 따른 농어촌 경쟁력 향상에 국가정책사업으로 부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의 이탈현상도 심화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러한 농어촌의 특산물과 지역명소를 알리기 위한, 자생력 확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우리가 주로 “오 필승코리아”에 특산물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홍보를...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제작이 들어갈 시에 대표적인 수산물 굴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미옥간사
굴수협에서도 행사 시에, 지난 마라톤입니까? 거기에서도 방문객들이라든지 마라톤 참가자들한테 굴을 가지고 떡국을 해 가지고 아주 호응이 좋았는데 그런 식으로... 저번에 해병대1사단입니까?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비를 가지고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각종 수산 통영 명품으로 해 가지고 지금 홍보비에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각계 수협별, 뭐 우리 시비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제작비 지원을 시비를 가지고 굳이 이렇게 2,000만원을 1회로 하는데 거기에 예상되는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통영수산물 홍보로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3주 간에 걸쳐 가지고 제작을 해 가지고 60분 방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통영수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괜찮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미옥간사
예, 그래도 우리가 각종 홍보는 많이 하고 대외에 알리고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시비를 가지고 제작비 지원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심도깊게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사항이니까 일단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과장님, 157페이지에 통영바다목장관리, 금년에도 3억 5,500만원이 지원되어지는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성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다자원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고 그리고 방류한 어류들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전부 우리 어민들이 회유한 것을 잡아서 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잘 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통영바다목장이 이것이 잘 되다 보니까 소규모 목장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잘 되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밑에 하단에 보면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은 우리가 2006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욕지 우도해역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소규모 바다목장은 어느어느 곳에?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욕지 우도해역에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현재 한 곳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한 곳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 되면 사업이 끝납니다. 끝나고 다음으로 한산도 비진도 권역이고 욕지 노대 권역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우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 제일 하단하고 160페이지 상단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통영명품 수산물 홍보비는 지난해 예산편성이 2억 5,000이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시비를 5,000만원, 또 도비 지원을 2,000만원 받다 보니까 7,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각 해당되는 수산업조합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만 하는 겁니까? 우리한테 지원을 좀 해 줍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굴수협 같은 데에서는 자기 자담분을 해 가지고 축제도 하고 시식회 행사도 자담부분을 상당히 많이 들입니다.
김용우위원
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축제할 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축제비가 1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도비 2,000만원, 우리 시비 2,000만원 해 가지고 자담이 벌써 어떤 때 보면 6,000만원 이상 들어갈 때도 있고, 정산해 보면 그렇게 됩니다.
김용우위원
수산물 명품 홍보가 지난번에 여섯 종류가 있다 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와서 이렇게 우리 시비가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5,000만원은 우리가 지역특산물 지리적 표시제 도입에 5,000만원이 되겠고, 7,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오 필승코리아” 수산물 홍보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원래 우리가 수산물에 대한 홍보책자도 만든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름도 거창하게 “오 필승코리아”...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설명만 좀 듣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우리 관내에 지금 자율관리어업은 어장 및 자원의 이용을, 이용주체가 어업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고, 우리 관내에 지금 15개의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인원수는 한 2,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18개소에 2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자원조성사업이고 관리육성이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156페이지에 마을어장소득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마을어장에...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소득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담 20%가 어촌계에 부담이 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마을어장의 수심 깊은 데에 전복, 해삼 등을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욕지에, 작년에 수산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우선순위가 욕지 산내어촌계하고 서부어촌계가 사업자로 선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럼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2006년도에 한 건 있었고 2007년도에 안 주고 이번에 두 건을 가져 왔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예산은 아니지만 방금 우리 통영명품 수산물 홍보실적 해 가지고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홍보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대도시 광고나 판촉활동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한 홍보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홍보방법에 좀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바다에, 우리 수산물 먹거리도 좀 잘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충분히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수립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굴부착해적생물 제거기 지원사업이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을 어디에다 해 줍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어촌계나 수협에 사업자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것을 다른 데, 어느 지역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고성에서는 작년에 한 개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한 개 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이것이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40%, 자담이 20%가 될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08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업명세서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172페이지에 밑에 하단부에 LED교통신호등 설치 있지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신설을 하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LED로, 일반 램프로 되어 있는 것을 LED로 교체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신호등 30개소를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통과에서 안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사업시행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교통과에도 어제 보니까 LED신호등 교체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 예산을 같이 하면 될텐데 왜 이쪽에다가 올렸는지, 편성을 어떻게 여기에다가 했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에너지 부분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써.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절전형이 되어서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171페이지 제일 하단하고 172페이지 상단에 관계되는 것인데 지금 조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광업권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어떤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더라 해도 기술교육원을 건립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잠시 일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곧 재개할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 추경에서 꼭 해 주어야 됩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당장에 필요합니다. 내년초에 도로하고 교육원하고 같이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김용우위원
사업자 측은 어떻습니까? 광업권을 주장하는 이정수 저 양반하고 사업자 성동조선하고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광업권자하고 지금 현행 광업의 분리된 토석이 예를 들어서 1%만 광물이 있어도 그 토석은 광업권자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지난 주일에 저희 직원하고 광업권 사무소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지금 이것은 좀 불합리하고 우리가 사업하는데 추진애로가 많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소유자의 토석을 광물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개정법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광업권자가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난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법상의 아직 절차를 다 못밟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법상 지금 현재 도로개설한 부분은 물론 광업권 설정구역도 아닐 뿐 아니라 이것은 지금 현재 토석되어 있는 것만 사용 안 하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토석되어 있는 것을 광업권자에게 가져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석채취한 비용은 물고 가져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것은 옹벽을 쌓든지 별도로 돌이 필요하다면 사석을 구입해서 사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되기 되문에 지금 특별히 일을 추진하는 데는 별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는데, 광업권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진입도로 확ㆍ포장이 잘 진행될 수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광업권 설정지역이 아닙니다.
방형근위원
죄송하지만 이 사업은 건설과와 관계있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부서가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도로개설 문제 이런 부분은 원래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가 지역경제과라서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그 얘기입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요즘은 거의 다가 사업부서에서 관장하는 사업은 전체 다 그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지금 1단계 사업도 지금 집행이 안 되었지요? 명시이월에 나와 있는데?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정대
박정대위원장
지금 명시이월에 보면 1단계 사업도 지금 보상관련 문제나 이 공사관련 문제가 집행이 안 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되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부분이지, 지금 현재 그대로 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는 공사완공 예정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완공됩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164페이지, 중앙시장 아케이드, 북신시장 아케이드, 그 다음에 서호하고 북신시장 공중화장실, 아케이드 이 사업은 계속 해 갈 겁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우위원
이것이 균특예산이나 시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갈 겁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우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상인들하고... 시장이다 보니까 상인들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마찰이 되어져 가지고 안 되어 지는 곳이 많지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만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키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자기 이해문제와 관계되다 보니까, 북신시장을 예로 들자면 절대 불가하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중앙시장도 그럴 것이고 북신시장도 그럴 것인데 그런 문제해결은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 없이.
김용우위원
2014년까지 한다고 하면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시장도 얼마 안 되는데?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업비도 많을 뿐 아니라 시장이 저희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세 군데나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당년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 목표는 양 3개... 데파트까지 4개 시장에 약 200억원을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한 125억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서호시장은 다 설치했다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서호시장에는 3차 아케이드공사를 입찰의뢰를 회계과에 시켜 놓았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수정예산 164페이지, 조금 전에 김용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설비 분야에 보면 서호ㆍ북신시장 공중화장실 부분 있지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사용을 해 왔습니까? 시장사람들이라든지 시장에 간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그런데 아케이드시설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화장실 같은 이런 기본시설을 더 빨리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진행순서가.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서호시장에도 공중화장실이 두 곳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지금 공중화장실이 있네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
있는데 왜 지금 막대한 예산투입을 공중화장실에...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을 다시 재보수로, 신규로 설치해 가지고 최신 현대식으로 공중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지금 중기청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 기반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방형근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은. 그런데 지금까지 서호ㆍ북신시장에 기존 화장실이 있긴 있네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
사용하고 있네요?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더...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라 해 가지고 11가구, 1가구당 120만원인데 이 11가구는 어디어디를 선정한 겁니까?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11가구는 내년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금년에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20가구 추진을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새로운 사업입니까? 16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소매물도 일원 풍력자원...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소매물도... 이것은 지금 현재 자가발전기까지 다 있습니다. 소매물도는 지금 현재 자가발전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발전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풍력발전을... 그래서 지금 먼저 용역비를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풍력발전을 해 가지고 전력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용역비만 받아 가지고, 시설비는 나중에 국비로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영현
민영현지역경제과장
예,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교 통 과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교통과장 박성찬입니다. 교통과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78페이지 맨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시내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에 4억 4,300여 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고유가에 따른 지원입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전국적으로 시내버스요금을 인상키로 했습니다만, 이 인상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전국적으로 시내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옥간사
이것은 전액 시비로만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비와 시비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김미옥간사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추경에 178페이지, 조금 전에 김미옥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공영버스 결손보조금 있지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지금 현재 도서공영버스 결손보조금에 대해서, 3개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4억을 잡았습니다만 이 부분이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 모자라서 기정 대비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집행실적은 내년에도 물론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방형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2008년도는 결손보조금이 총 얼마 나갔습니까? 도서면에.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약 4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그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일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인데, 도서공영버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단가를 위해서 내년에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차량에 CCTV를 별도로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운임문제와 지출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이 부분을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산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정산부분도 예년과 달리해서 별도로 그 정산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과거에는 일반계산서를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외에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분기별로 정산부분에 대해서 현지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방형근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월별로 안 하고?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간사
수정예산 173페이지, 과장님, 무료환승체계 구축에 민간자본보조에 승하차 단말기 구축에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내버스 무료환승체계 구축 시기는 언제쯤으로 봅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BMS와 관련해서 별도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늦어도 3월 안에 마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마쳐지면 BMS와 무료환승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일정을 전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무료환스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금 현재 차량에 앞문하고 뒷문하고 승하차단말기가 별도로 구축이 되어야 만이 무료환승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늦어도 저희들이 한 10월, 11월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그러면 이것이 추가... 환승이 될 때 추가적으로 뭐 시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지금 환승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승하차단말기에 2억원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정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 환승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승부분에 대해서는 진주나 마산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회에 30분을 계산했을 때 전면적으로 계산하면, 원가운송부분하고 다 정리를 하면 약 5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간사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예산에 173페이지에 보면 지금 교통개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교통개선위원회 수당을 지금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 조례상에 보면 2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말경에 교통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지금 현재 사량지역구인 이상권의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실제 이분들 역할이 뭡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역할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10월달에 한 번 했는데 시내버스, 교통, 지금 현재 우리 통영교통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고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내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직접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순식입니다. 건설과 2008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과장님, 185페이지에 광도 조암마을 앞 유지매입 관계 있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김용우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이번에 집행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조암마을 앞 광도 죽림리 70-2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 이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유지를 정비해 가지고 홍수대비를 하기로 했는데 우선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내년 상반기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김용우위원
지금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용도를 어디에 하려고 했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풍수대비용 유지로 준설해 가지고. 조암마을 앞에 그대로 놔두었을 경우에 앞으로 비가 온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조암마을 일대가 침수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를 유지를 그대로 보존함으로 해서 홍수대비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어느 시기에는 예산에 올렸다가 또 계획을 취소한다고 올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시 재정상 더 급한 곳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이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용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 관계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비가 없었으나, 기후변화는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여러 가지 준설도 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이것을 삭감을 하는 것이 2009년도 당초예산 삭감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지금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8년 3회 추경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영
정동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2009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을 삭감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그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지금 이 사항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1회 추경시, 2009년도 1회 추경시에 확실히 이것은 확보를 해 주겠다는 언약을 받고 지금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 듣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뜻이? 알겠죠?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거수)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내용을 설명하시겠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원 소유자가 토지를 매매를 해 가지고 그 소유권이 다른 소유자로 넘어가 가지고 이것이 지목상 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매립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어떤 유수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토지를 산 사람이 토지를 이용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는 토지를 우선 시가 산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매립면허를 할 때 어떤 유지의 목적에 맞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처분을 하면 된다는 그런 법적인 판단을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안 하고 취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옛날에 그것이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2006년 8월달에 원고 기각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법정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 가지고 이것을 유지를 정비를 하게 되면 빨리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안 사고 놔두었을 때 토지 소유자들이 그것을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하루빨리 이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용남면에서 아마 당초예산 할 때 올라왔을 겁니다. 올라왔을 건데 청구아파트에서 면사무소로 가는데 도로 건널목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 예산은 편성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안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이번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확실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이것은 아까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욕지 원량초등학교하고 통영유치원 앞에하고 그 두 군데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죽림에 있는 통영유치원 말씀입니까?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지금 현재 178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보면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안가하고 육지쪽하고 똑같이 지금 같은 형태로 깔고 있지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바닷가 쪽에는 해풍을 많이 받아 가지고 바닷물이 많이 스며들어 가지고 빨리 이것이 노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보도블록 이것은 거의 종류가 단일종이기 때문에, 같은 시멘트 콘크리트 블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다른 것은 없고 꼭 하려면 요즘 오지벽돌 식으로 구워서 나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 갈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저번에 우리가 무주 갔을 때 보니까 바닥에 깐 돌이 아주 튼튼하고 오래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해도 되지 않느냐, 비용은 좀 많이 들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지금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시청 앞에 보면 지금 시청 앞에서 화장장 쪽으로 돌아가는 그 코스 그것이 너무 심해 가지고 장례관계의 차들이 오고 할 때 항상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지난번에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조치지시 지시가 내려왔는데 롯데마트 입구하고 그 다음에 삼성타워 앞에 거기가 도로계획이 좀 불량하다 해 가지고 거기를 정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그러면 지시가 내려와서...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기초산출근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계속 물어봐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명확히 지역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식
박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도 시 과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중앙교육으로 인하여 수산개발국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수산개발국장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부분에 도시과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산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지금 아이스링크장 대체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가스공사에서 해 주기로 했었는데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또 부담을 해야 됩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아, 이 연구용역비는 가스공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대략.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지금 그것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 가지고 약 1,500평 정도 규모의 건물을 설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온 것을 지금 안황개발위원회하고 그 내용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것이 지금 당초에는 아이스링크장에서는 완전히 벗어나버렸고 다른 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대충 자기들이 구상을 하고 또 안황개발위원회에서 구상을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거기에 다목적 체육공간식으로, 뭐 예식장도 넣고 그 다음에 일종의 체육시설도 넣고,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것이 지금 안정공단 도시가스공사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계속 말이 나오면서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부간 어느 쪽이든 간에 빠른 결정을 했어야 말이 없을 건데 늘상 예산심의나 또 민원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완전히 아이스링크장, 출발이 아이스링크장이었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에는 마무리 되겠습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저희시 의견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활용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계속 협의가, 설계된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그 조율된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지금 집행을 시킬 건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여하튼 가스공사하고 주민하고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매년 되풀이되는, 그냥 유행어 비슷한데 내년에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역할까지 한다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아이스링크장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만약에 해 주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에 기부체납을 받습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시설은 지금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하고 관리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는 것 중의 하나도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스공사측에서는 시가 하든지 주민이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시에서는 저희들이 못 하겠다, 그것은, 어차피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가스공사 당신들이 계속해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달라,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하든지 간에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분은 어디에서든지 간에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스공사측에게 하라고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니,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결정을 그렇게 하고 있네요?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그것은 가스공사에서 아직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방형근위원
확답을 못 받았습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이 부족분 관리 이것은 결국에 시비를 또 앞으로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시비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계획은 없지만 혹시 그렇게, 만약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그것은 유지운영 관리를 어쨌든 수익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시에서 관리를 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이 수익이 좋아 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어떤 식으로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이 사업을 만약에 우리시에서도 관리 보조금을 지원하다고 하면 아예 이것은 시작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중앙간선도로하고 평림일주도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운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건데 완전개통연도를 중앙간선도로는 몇 년도, 평림일주도로는 몇 년도입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평림일주도로는 지금 이 사업비를 투자를 해도 약 95억 정도 모자랍니다. 평림일주도로는. 내년도에 지금 이 추경에 10억을 해도 95억 정도 모자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예산 내지는 결산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간선도로는 약 70억 정도 모자라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시비를 한 38억 정도 보태고 그 다음에 도비가 2010년도에 한 30억이 올 겁니다. 그것을 보태어서 2010년까지는 중앙간선도로를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사실은 사업 시작연도도 그렇고 또 전 시민들도 사업을 벌여놓으면 웬만하게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다들 바람인데 열심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비는 뭐 문제가 아니겠지만 도비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셔 가지고 빨리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에 평림도로에 지금 추가로 95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10억씩 확보해 가다가는 또 앞으로도 10년이나 남았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어찌하든지 내년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많이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184페이지에 보면 명정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밑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m에 폭 8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0만원인데 이것이 이상한데요?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184페이지요? 아,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용역비입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저는 개설하는데 이렇게 돈이 적게 드는가 싶어서.... 그런데 표기가 개설로 되어 있는데?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용역비입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앞으로 이 표기를, 담당계장님들, 표기를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개설이 200m, 폭 8m에 2,000만원 같으면, 잘 못된 거죠?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잘 못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잘 못되었습니까?
순완
정순완수산개발국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통영운하 및 통영항 주변 경관조명 개선에 3억 1,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7,500만원인데 시비가 2억 3,500으로 많습니다. 그 비율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197페이지, 2008년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200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197페이지에.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통영운하 및 통영항 주변 경관조명 개선사업에 3억 1,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잇습니다. 도비가 7,500만원이고 시비가 2억3,500만원입니다. 우리 시비부담이 너무 많은데...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붙은 것 같은데 우리 시비를 많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이 부분은 통영운하 및 통영항 주변 경관조명 개선사업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도비는 저희들이 밤이 아름다운 도시 개선실적보고에서 1위를 해 가지고 시상금 1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쓰다 보니까 7,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른 데에 전부 통영항 주변 경관조명의 시비를 다 합산하다 보니까 2억 3,500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도비 7,500만원은 우리 실적이 우수해 가지고 받은 상금의 일부분이네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197페이지 제일 하단에 중앙간선도로 은하수조명 재정비공사라고 해 놓았는데 밤에 나가서 쳐다보면 참 좋긴 좋은데 언제까지 이것을 합니까? 기간은?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연말 기준해서 3월달까지 켤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이 한 달에 전기료가 한 7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LED로 거의 바꿔 가지고 이번에 시공을 했는데 아직 전기료를 납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한전하고 산출해 보니까 7만원 내지 8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저것을... 왜냐하면 켜 놓으니까 좋긴 좋은데 전기료 문제하고 걱정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보안등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데도 있는데 시내에만 이렇게 말이죠, 경관 좋게 이렇게 꾸미느냐 라고 하거든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통영시 도시 자체가 문화예술의 도시인 관계로 어느 한 부분에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LED를 가지고 시설을 좀 영구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4년 정도 이렇게 보고 나무에 대를 설치해서 크게 나무에 지장을 많이 안 줄 것으로 보고 시설을 하고, 연중 필요한 시기에 등을 켤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전기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7만원에서 8만원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 경비 정도 같으면 많지는 않은 편인데 다른 시설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때는 다음 연도나 익년도에 재활용을 하겠다 라고 해 놓고는 또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내나 신규사업을 하는 것처럼 예산편성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한 3～4년 정도는 계속 시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96페이지에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은 통틀어서 호칭하는 그런 얘기로 저희들이 시범거리 조성한다든지 간판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방형근위원
전반적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방형근위원
여기에 보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네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 담당과에서는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보충설명하십시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하나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미수동 해안로 수변산책로 설치계획안에 2009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심의하는 중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도를, 데크를 깔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다소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유토피아 앞에는 거기에는 보도를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안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때 전반적인 계획이나 사업비를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반영되도록 한 번 더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억원을 편성했는데 4억원이라도 해 주시면 용역할 때 위원님들을 모셔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 시설을 하려면 항만관리청입니까? 관리청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항만관리청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다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다 협의 해야 되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미수동에 관련 어촌계는 없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어촌계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기 해당 동장을 통해서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관련되는 관계분들하고는, 관련 어촌계나 항만청이나 전부 다 협의를 일단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항만청에는 공문을 보냈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일단 예산은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용재입니다. 재난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의용소방대 차량구입관계, 관리 관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측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이 관리는...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대원들, 자기들 출동수당으로 충당을 하고 모든 것은...
방형근위원
그러면 출당수당이 나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나옵니다.
방형근위원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1인당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차량을 구입하는데 무슨 차량을 어떤 기종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양서 하나라도... 전혀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네요?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차량 기종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금액만 받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차량 기종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상급기관에서 내려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상급기관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자체적으로?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자체적으로.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기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 차를 어떤 것을 하겠다든지 이런 사양서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 가지고...
방형근위원
다음에 또 매입 관계가 있을 때는 꼭 사양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과장님이 얼마나 압력을 받았으면 부연설명까지 자세하게, 의용소방대로부터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상을 과장님이 답변을 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할 문제를 의용소방대장이라는 사람이 의원 개개인들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예산이 편성이 되었니 안 되었니 아직 결정도 안 된 판에? 사전에 의용소방대장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통화내용이 있었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담도 하고 같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우리시 관내에 관변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큰 단체로 보면 남녀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그 사람들이 다 필요에 따라서 구입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용소방대는 다른 단체보다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도 다루기 전에 그런 외부인들로부터 말이죠, 이것을 반영을 시켜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무얼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소신있게 아,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지, 그러면 책임이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다 돌아간단 말입니까? 그래 가지고 조그마한 하나를 가지고 말이죠, 과장님이 일일이 부연설명을 하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김용우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에서도 이것이 삭감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2009년도 세입ㆍ세출은 당초예산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차량이 편성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관리권도 아마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아마 소방서에서 관리하면서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형태로 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면 방금 타 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되리라 생각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심사숙고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취약계층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고 그 밑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에 폼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됩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이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폼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한 샘플도 저희 위원들이 한 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에서 보면 재해재난 및 민방위 운영 해 가지고 태평지구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총 6억 5,000만원인데 이월사유가 장기계속사업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태평지구, 저희들이 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상협의 과정에 보상이 근저당이 잡혀 있다든지 물건 해소가 안 되어 가지고 보상금을 수령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태평지구 보상을 하면서 건물철거를 하는데 철거가 되고나야 저희들이 공사발주가 되는데 그래서 공사발주부분, 공사발주를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철거가 아직 뒤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대로 계속 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먼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려서 이월을 시켜놓고 그대로 추진을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제일 밑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보조가 되어 있네요? 1,500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역자율방재단이 금년 5월달에 발대식을 가지고 처음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법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편성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편성된 인원이, 구성된 인원이 471명입니다. 그 인원들이 방재청이라든지 각 중앙부서, 도 단위에 교육을 내년도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 교육이라든지 회의참석 수당이 됩니다. 올해 처음 편성한 겁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돈을 민간인한테 줘 가지고 방재단에서 그것을 다 사용을 하면서 뒤에 정산을 할 겁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9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정량 덤바우 재해위험지 있지요?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것은 어디 지정입니까? 시 지정입니까, 도 지정입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아, 이 재해위험지구는 저희들 시나 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재해위험지구는 시에서 법적으로 지정된 것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고, 이 부분은 정식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방형근위원
시에서 지정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방형근위원
시에서 지정 안 했단 말입니까?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고시하는 재해위험지구가 아니고 저희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재해...
방형근위원
아,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용재
이용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 정 과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양석성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209페이지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여기는 선정되는 학동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고교에 재학중인 농어업인의 자녀나 손자녀, 동생 등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예산편성한 부분이 다 나가던가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조금 예산이 남습니다. 좀 넉넉하게,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을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대략 중ㆍ고등학교에 얼마나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작년도에는 한 450명이었습니다. 450명이었는데 올해는 학생들을 한 500명 선으로 예산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대학은 해당이 됩니까? 대학생은?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대학생은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대학생은 어떤 융자나 이런 것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수험료나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고교생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물론 이것이 선정을 잘 해야 할텐데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입니다. 무상입니다.
김용우위원
농어업인들이 어려우니까 좋은 사업인데, 대신에 선정할 때 엄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어업인이면 전체 학자녀 전부 다 지급이 되는 거죠? 선정을 따로 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선정은 제일 처음에 해당되는 부모들이 어떤 신청절차에 의해서 이통장의 확인을 받아서 읍ㆍ면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읍면장은 해당학교 학교장한테 재학여부에 대해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고 나서 그 학교에서 다시 이쪽으로 통보가 되어지면 그 통보결과를 가지고 면에서는 시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고 시에서는 다시 확인을 거쳐서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을 재배정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신청하면 거의 100% 다 안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다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다 되지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다른 심의에서 탈락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204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해 가지고 당초에 올라왔을 때는 기정에는 6,0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증액인데 금년도에, 2008년도에 국제결혼을 한 농촌총각이 몇 쌍이나 됩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하기로는 올해 11명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명을 하고 지금 3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온 3명×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600만원은 결혼한 농촌총각한테 바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600만원을 주게 되면 결혼중개업체와의 계약사항으로써 나중에 결혼이 성사가 되고 나면 결혼을 한 당사자가 중개업체에다가 돈을 다시 지불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용우위원
1인당 그러면 평균적으로 600만원씩 그렇게 줍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무상으로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결혼 소요비용 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600만원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무상으로?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갈수록 농촌총각도 거의 없다고 이럴 건데 예산은 자꾸 이렇게 증액이 되어집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사실상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지금 만35세 이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미혼남성인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농어촌에 35세 이상 되는 사람이 9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빨리 장가도 보내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빨리빨리 장가 보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국제결혼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 많이 들텐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에서 비용이 좀 적게 들도록 할 수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짜 비용이 많이 드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소개비하고...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거의 한 1,500만원 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소개비가?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보면 비용이 1,1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중국 같은 이런 데가 제일 쌉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한 600만원에서 900만원, 이렇게 파악이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 같은 데는 한 800만원에서 1,100만원, 그 다음에 베트남은 1,000만원에서 한 1,300만원, 그 다음에 몽골은 900만원에서 1,2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는데 아까 예산서에서도 상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제결혼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을 지금 타 시ㆍ군과 비교해서 가장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분기별로 모아서 농정과에서 다섯 명이면 다섯 명... 그러면 경비도 좀 적게 들고, 그렇게 조율해 주면... 어떤 소개소 있지 있지 않습니까? 직업소개소 이런 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비용이 참 만만치 않거든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 것도 좀 좋은 발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기회가 되면 그렇게 연구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205페이지에 환경친화형 안전축산물 생산기반구축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환경친화형 안전축산물 생산기반구축에 대한 설명을...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환경친화형 안전축산물 생산기반구축 예산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각 단위사업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소독약품 구입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 구입비, 한우산업 관련 지원사업,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등등 해서 축산의 전반적인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 자체가 기반구축인데 일일이 나열해 가지고 구축이 다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10페이지에 수출농가 시설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유통시설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에 저온저장고 건립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여기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저온저장고 그것은 광도농협, 그러니까 도산하고 광도면에 해당이 되겠는데 지금 참다래와 기타 신선농산물을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아, 상세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용근입니다. 농업기술과 2008년도 3회 추경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216페이지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 전액 국비입니다만 지금 우리 농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2008년도 보조금 지급대상 농가가 1,840농가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론 전액 국비이다 보니 신청한 사람들은 적이한 요건을 갖추면 다 지불이 되었을 텐데 다음에 물론 우리가 사무감사 때 챙겨볼 문제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더러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공무원 중에서 자기 가족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라든지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적법하게 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당 수령자들은 감사부서에서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12월말쯤 되어야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서 지불을 해야 될 부분인데, 더러는 대략 그냥 신청만 하면 지급을 해 주다 보니 나라 전체가 정치인이다, 기업인이다, 공무원들이다, 야단법석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는 예산편성도 아직 안 했지요? 아마.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국비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계속 매년 내려옵니다. 전액 국비로써.
김용우위원
아니, 지금 당초예산에, 내년도에.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김용우위원
그러면 이런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기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올린 거죠?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지침에... 지금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또 만들고 있고 지금까지는 과거의 법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여하튼 아무리 나라돈이지만 엉뚱한 곳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제일 하단부에, 농산물촉진 자금지원 해 가지고 2,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자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수출촉진을 위해 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시비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농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수출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매년 이것이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도에서도 내려오고 우리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것이 전액 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도비는 도비대로 별도 지원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또 촉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제일 마지막 페이지 221페이지에 토마토 황화잎말림병, 이것이 어떤 증상입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이 병은 우리 지역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 수출 농단에서. 이것이 토마토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병인데 토마토 잎 끝이 말리면서 수확이 완전히 전무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방재병해충으로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ㆍ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시비하고 집중적으로 방재를 한 그런 병해충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농약 등 자재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잘 예찰을 해 가지고 그것이 예방이 됩니까? 완전하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토마토 황화잎말림병을 매개하는 벌레가 있습니다. 담배가루이라고 있습니다. 담배가루이를 발생된 부위, 그 주변이라든지, 그 반경에서 700m까지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수 차례, 여러 차례 정도 방제를 해 가지고 그 벌레를 완전히 박멸을 시켰습니다. 박멸을 시키고 앞으로도 발생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박멸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0페이지, 국제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220페이지요?
방형근위원
예, 220페이지.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수정예산 220페이지에 FTA경쟁력사업이 거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FTA경쟁력사업은 한ㆍ미FTA가 체결됨으로 해 가지고 어떤 해당되는 작물을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체결하기 전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224페이지에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사업에 농약안전사용 보호장비 구입지원에 43세트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며 43세트는 어디에 지원되는지?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농약안전장비라는 것은 병충해 방재를 하고 농약을 살포할 때 방재복입니다. 안전장비, 그러니까 안전방재복을 착용해야 만이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약, 그러니까 재배농업인들한테, 희망농업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희망농업인한테 지원을 합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신청을 읍ㆍ면별로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원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신청은...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작년에도 일부 했고 돈이 충분하면 한꺼번에 줄 수가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조금조금씩 해당되는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지금 보호장비가 필요한 세트수가 몇 개나 됩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지금 농가가 벼농사 짓는 농가만 해도 1,800농가가 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1,800농가인데...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한 번 지원되면 한 몇 년 쓸 수가 있습니다. 비옷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의처럼.
태곤
김태곤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할 거네요?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되면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리고 230페이지에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시범사업에 2,000만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이 벤처농가는 내년초에, 1월달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에게...
태곤
김태곤위원
우리가 벤처농업을 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지금 현재.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현재 세 농가가 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것도 매년 지원, 신청하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벤처농가를 선정하기 위해 가지고 도비를 신청을 해 가지고 타 가지고 오는 그런 사업이...
태곤
김태곤위원
그럼 1개소 시범으로 하고 또 다음에 도비 신청이 되어 가지고 따 가지고 오면 또 이런 식으로..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향후 이것이 계속 살아있으면 계속 신청을 할 그런...
태곤
김태곤위원
231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여비에 원예전문 컨설턴트 지도공무원 육성에서 지금 원예전문 컨설턴트 지도공무원 육성에 500만원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태곤
김태곤위원
이 용도를 좀 말씀해 주시고...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국제화 시대에 지도공무원 중에서 실력향상을 위해서 도비를 좀 지원하고 해 가지고 외국에 가서, 네덜란드에 가서 전문교육을 한 달 정도 시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우리 지역에는 지도공무원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내년에 별도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 갈 거죠?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업기술과 수정예산이나 예산을 보면 거의 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렇지요?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참 열악하고 한데, 별로 금액도 안 큰데, 신청도 많을 텐데 어떻게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까? 신청이 안 많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올해 국ㆍ도비를 다른 부분에 비해서 본격적으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충분한 재원이 되면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다 줄 수가 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또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연초에 우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희망하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1월달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최종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원을 좀 확대해 가지고 잘 지원이 되어서 농사를 짓는데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정대
박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낙서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소장님 226페이지 밑에 욕지ㆍ한산ㆍ사량에 관정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예산으로 됩니다. 이것은 운반급수하는 지역에 지금 가뭄이 계속 됨으로 인해서 대체수원개발비로써 국비, 도비가 보조가 된 사업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것이 관정을 그냥 파 가지고 하는 그것이죠?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암반관정으로, 기계를 가지고 뚫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계관정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겁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방금 정동영위원님께서 관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관정을 할 때 폐관정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폐공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우리 여기에는 폐공이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관정을 개발해 놓고 폐공처리를 안 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식수원 오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지하수 관리업무가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건설행정계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참 문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수산과학관
다음은 수산과학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장,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하채열수산과학관장
수산과학관장 하채열입니다. 2008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수산과학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산과학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마지막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상영입니다. 3회 추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3페이지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251페이지에 지금 현재 산림청에 신규사업으로 화목겸용보일러보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대밖에 보급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이 몇 대 분량입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이 1대입니다. 이것이 아마 산림청에서 금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시ㆍ군별로 하나씩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보급할 겁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내시만 내려왔고 아직 세부운영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공원녹지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녹지쉼터조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천 농촌마을주민 쉼터라든지 북신 운주로 녹지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북신 운주로 녹지쉼터 조성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2억이나 올라왔는데?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여기에 있는 시설비들은 지금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으로써 추진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토성고개에서 북신성당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생기고 나서 그 지역에 자투리땅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000㎡ 정도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런 녹지쉼터를 조성할 때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이 원하는 곳도 있고 원하지 않는 곳도 참 많습니다. 또 실제로 필요해서 설치해 놓고 난 뒤에 우범화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그런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주변에 주민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되고 또 충분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 공원녹지조성인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심포지움 개최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수정에.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립공원이 내년도 되면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시에도 전국에 13개 시ㆍ군하고 환경부에서 순회를 하면서 내년도 국립공원 조정에 관해서 이렇게 공청회 형식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통영에도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 빼달라, 빼달라,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 생각은 한려해상권역에 있는 5개 시ㆍ군에 있는 단체장님과 의회 의장님, 그리고 패널로 대학교수 다섯 분 정도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 통영에서 판을 한 번 벌이자, 그래 가지고 환경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볼 때 그 개최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주도를 해 보겠다는 뜻에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것 같으면 우리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조정이 좀 더 잘 되겠습니까?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추세는 이명박대통령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가는 이런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방형근위원님께서도 최근에 환경부와 청와대를 다녀오셨습니다만, 총량제를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쪽으로 약간 방향이 선회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나서 가지고 그야말로 통영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을 부각시킴으로 해서 우리시가 반대급부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복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그래서 소장님, 좋은 심포지움 같기는 같습니다만 예산이 좀 많이 계상된 것 같아서 위원장이 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해상국립공원이 잘 조정되어 가지고 잘 될 수 있게끔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영
김상영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ㆍ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건설과 예산 16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16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어업진흥과 예산 5,000만원, 건축디자인과 예산 9,800만원, 재난관리과 예산 1억 5,000만원, 특별회계 부분은 도시교통사업 예산 6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억 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제117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