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강혜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으로써는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되는 회의는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사유는 12월10일 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 안을 원안으로 하여 병합심사하고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4.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 회 사 무 국】
09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금번에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정담당주사,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의정담당주사 김용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별책) (의회사무국 소관)

강혜원위원장
의정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계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서 보면은 41페이지에 우리 국외여비를 반납하였지요? 우리가.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예.
태곤
김태곤간사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가 우리 사회복지 불우시설에.... 그 정확한 명칭이 정해졌습니까?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예, 사회복지시설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 집행부에 그렇게 이용을 해달라고....
태곤
김태곤간사
수정은 좀 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많은 유류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동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우리 반납하는 금액을 좀 표시가 나게, 표시가 나게끔 했으면 되겠습니다. 이왕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자녀에 대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교복 지원비도 이게 지원해주면 그 표시도 좀 날 것이고 또 홍보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복지원비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안)을 올릴 때는 노인 가장세대라든지 노인세대, 그 다음에 소년가장세대를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 (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긴급간담회시에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걸로 의견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걸로 됐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마는 이게 묻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재 취지가 조금 퇴색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었기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주민사회복지과에다 기탁을 했습니까?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예, 주민생활복지과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강혜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태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좀 참조를 하셔 가지고 사용을 할 때 좀 그런 부분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당초예산에 3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통영시의회 웹 접근성 홈페이지 구축비에 1755만원이 예산이 증액,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편성된 것 같은데 거기 의원 홈페이지까지도 다시 용역을 해서 다 합니까?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예, 각 의원 홈페이지를 확대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까지 보면 통영시의회 홈페이지하고 의원들의 홈페이지가 아주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원래의 취지대로 유용하게 이렇게 좀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 같고, 이게 아주 어떤 것을 보면 좀 이렇게 좀 신축성있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특히, 회의록 같은 것도 보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굉장히 그것 늦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의원 홈페이지도 지금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이렇게 관리하려고 해도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좀 이용하기 편하게 해주고, 새로 2009년도부터는 홈페이지 관리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 의원 홈페이지 용역할 때 홈페이지 자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의회 홈페이지도 한 번 우리 비교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의원님들의 홈페이지들도 이렇게 한 번 검색을 해서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하고 어떻게 틀린가, 또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틀린가, 어떻게 관리ㆍ운영하고 있는가를 잘 좀 비교ㆍ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2009년도부터는 색다르게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인지 안 되어야 될 부분인지 이걸 집행부하고 업무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인데 국장님께, 지금 IP방송을 우리 의회 자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통신직이라든지 아니면 전산직이 분명히 우리 의회에 증원이 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일일이 집행부 전문공무원들 불러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될 건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직까지 정확한 의견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문인력을 우리 의회 자체에다 두고 의회 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먼저 의원 홈페이지 관리는 이번 사업에 우리 의원 홈페이지에 활동게시판이라는 란을 새로 구축을 합니다. 구축을 하면서 각 의원들한테 문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넣고, 또 다른 타시군의 홈페이지를, 조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P방송 시스템 인력 관계는 우리 당초 1명이 지금, 20명에서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감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인사부서에다가 지금 이 IP방송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좀 지원을 받고,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을 보충하는 걸로, 기능직 1명을 보충하는 걸로 인사부서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명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그 예산 부분은 추경에 가서 다시?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예산은 인원이 1명 감원돼 있기 때문에 1명 충원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조종태위원께서 2건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 2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업무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김태곤위원께서도 질의를 아까 하셨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의정비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규합해 주셔 가지고 3181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앞서도 김태곤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주민생활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엎어 가지고 자기들 본예산에 엎어서 이래 가지고 집행할 것이 아니고 별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고 난 후에 집행내역을 의회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의사계장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 써 가지고 챙겨 가지고 별도로 예산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에 좀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혜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 김태곤위원께서 또 질의하여 주셨고, 조종태위원께서도 질의하여 주셨는데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 후에 우리 집행 모든 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오셔서 보고를 하든가 좋은 방법으로써 그렇게 집행내역 부분을 충분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지요?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의장
이걸 지금 그렇게 하려면은 이번에 3회 추경이 마지막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예, 마지막입니다.
상식
구상식의장
마지막인데 이걸 지금이라도 주민복지과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3회 추경에 이것 바꿔져 가지고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에는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편성 관계를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강혜원위원장
별다른 문제는 없지요?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예.
상식
구상식의장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빨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예산편성, 다시 수정이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지요?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지금 3회 추경예산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상식
구상식의장
시기적으로 그게 가능하는지....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게 예산을 이 부분을 감하고 결국적으로 불용처리, 내년도 이월돼 가지고 순수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돼야 되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좀 1차 의심이 가고요. 그걸 또 그렇게 안 하려면은 사회복지과에 이 삭감되는 부분만큼만 ....그 부분만큼은 의회 몫으로 좀 해가지고 따로 해주면 안 되느냐 그런....

강혜원위원장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체적인 의원 앞에서도 또 그런 이 분야에 대해서 또 활용을 하겠다고 또 동의를 얻었고 하니까 일단은 그 후라도 집행한 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좋겠네요.
무국
무국의회사
김호관 그러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굳이 이것을 3회 추경에 올해 예산.... 삭감이 됐다고 해서 올해 예산에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그 목을 얹어서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가능한 부분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예산에서 이 부분만 의원님들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가지고 집행을 해서 그러한 결과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식
구상식의장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불우이웃 돕고 사회복지시설에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내년에 넘긴다든지, 또 내년에 넘겨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별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능하다면은 예산계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경로당에 기름 때고 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넣으면 되잖아요. 이것 아직 예산, 지금 예산 아직 방망이도 안 친 상태이기 때문에 넣으면, 3회 추경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연말에 이것을 갖다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이것 마치고 나서 예산계하고 의논을 한 번 해서....
태곤
김태곤간사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현재 지원하기로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과거 경로당이나 이것 외에도 구체적인 게 확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집행을 빨리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어떤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렁뚱땅.... 지금 현재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중고생 자녀들이 한.... 하여튼 이 액수에 근접하게 지금 많더라고요. 중학생만 줘도 되고 아니면 그 학생들의 교복지원사업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해줘도 충분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니까 그 금액을요, 정확한 정액적으로 1인당 10만원이면 1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은 그것도 표시가 확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물론 시의회에서도 주민복지과에 줘가지고 경로당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그렇게 많은 것이 묻어가 버리면은 또 희석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김태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지당하고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200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으로 넘어 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에 이걸 우리가 반납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 부분 예산에 집행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걸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금액만큼 목을 정해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것 접근이 조금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이 예산만큼은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이 3회 추가경정에 이게 감액이 되었으면, 삭감이 되었으면 이걸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와져야 돼요. 과목이 정해져 가지고 무슨 사업을 정해서 이것은 어떤 어떤 사업에 우리가 집행하겠습니다, 그게 12월말까지, 내년 2월28일까지 그것 사업집행해 버리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래 놓고 삭감만 시켜 놓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까 주민생활복지과에 보면 이 예산을 엎어 주는 거에요. 자기 필요한대로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언론이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복지시설에 기증하겠다 했으면 막연하게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 표시가 나게끔 우리 의회사무국이 중요한 예산을 이런 식을 어떤 목을 정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접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복지사업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이런 사업비는 일반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안에 그런 사업비 편성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니, 과장님! 이걸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이 예산만큼은 자기 복지예산으로, 이것은 우리 몫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이 아니고....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산편성 절차상 문제라는 게 그만큼 사회복지과 예산해 가지고 이 몫을 하려면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에다가 이 사업비를 올린다는 자체가 좀....
종태
조종태위원
의회사무국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복지과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식
구상식의장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걸 빨리 했으면은 3회 추경예산에 사회복지과에 잡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그대로 이걸 어디를 하든지간에 자기들 계획 세워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여기 올라왔으면 되는데 아마 사회복지과 예산에 우리 이 감액된 부분이 안 올라와 있지요?
용일
김용일의정담당주사
안 올라와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우리 예산을 불용돼 버리고 이 예산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잡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뭘 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상식
구상식의장
그걸 의정계장! 그걸 나중에 운영위원회 마치고 예산계장하고 사회복지과장하고 불러 가지고 이것을 넣을 수 있으면은 넣어 가지고 같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3181만 8000원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해 가지고 불용처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으로 이걸 세입을 잡아 가지고 자기가 무슨 사업에 쓰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올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만큼. 우리 의회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집행을 하되 그 어떤 목을 딱 정해 가지고 수정으로 올려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우리 몫만큼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부기계정과목상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