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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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3.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 상록구, 13개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단원구, 12개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입니다.

문인수위원

3회 추경부터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밀접한 과인데 9,400만원 정도가 3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는데 제일 큰 이유가 무엇 있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조정에 따라 삭감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됐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국도비 삭감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국도비 삭감 때문에 9,400만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국비가 제가 보니까 6,200만원인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됐네요, 도비가 1,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실시설계비가 있거든요. 350만 원으로 됐는데 850만 원에서 500만 원 깎인 이유가 무엇 있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군자사회복지관은 시설비보다는 컴퓨터와 복사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항목을 줄이고 복사기와 컴퓨터 구입비로 예산을 바꾸기 때문에 깎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기능보강에 대한 게 복사기와 컴퓨터다 이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이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초의 시설비보다는 그 쪽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보강할 수 있는 컴퓨터나 복사기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군자사회복지관에서 필요한 것은 컴퓨터 10대와 복사기 1대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되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컴퓨터는 10대 100만 원씩 따져 가지고 1천만 원이고, 복사기는 367만 원, 그래서 1,367만 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중에 350이 실시설계비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해서도 삭감이 1,100만 원 정도된 것 같거든요. 설명을 해 보실래요. 235페이지입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의 취로사업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7월1일부터 이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57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1,200만원 정도 급격히 증감이 됐는데 예산액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산시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단체인데 그동안에 인건비를 자체 조달하고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 인건비 한달에 100만 원씩 12달 해 가지고 1,20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4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400만 원은 사업비이고.

문인수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1,200만 원 늘어난 겁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인데 자원봉사를 받고 또 자체 회원들의 돈을 받으면서 운영이 굉장히 파행적으로 되어 있어서 한 사람 간사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사업을 하려고 원래 신청은 3,8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것만 증액을 인정해 줘서 이것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사실은 더 필요한 금액인데도.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8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그 정도 다 해 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인건비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 장에 기능경기대회 개최 각종 홍보물 제작이 4천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 4월 20일경으로 기억하는데 4월 20일경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저희 안산시, 안산공고와 반월정보상고 세 군데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은 전부 마쳤는데 기능경기대회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치, 학교 교문앞,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표지판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 사실 4천만 원 정도면 굉장히, 저희가 1억 정도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안산시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편이기 때문에 4천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도비는 확보 안 됩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는 4억을 이미 금년도에 받아서 학교 기능.....

문인수위원

아니,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운영비는 경기도에서 하고 홍보물 제작이나 그렇지 않으면 육교 같은 데 아치 같은 것, 그렇지 않으면 애드벌룬, 학교에 들어가는 표지판, 교문에 경기도 기능대회를 한다는 장식 이런 것이 대략 한 1억 정도 소요되는데 4천만 원 섰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할 수 뿐이 없는 입장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 오게 됩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학생들은 2,500명 정도이고, 관계자까지 합쳐 4명 정도만 따져도 1만 명이고, 그런데 4명보다 더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10명 정도 올 것으로 생각되어서 2만 5천 명 정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며칠간 합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닷새간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만약에 의정부나 포천 이런 데는 숙식을 여기서 합니까?

용을

최억용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홍보물이라든가 계획서가 있다면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919취업광장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올해 어느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900만 원 정도 쓰신 걸로 되어 있는데.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919취업광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경비는 안 들어가고.

문인수위원

활성화 추진이라는 게 어느 비용입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문인수위원

559페이지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90만 원요?

문인수위원

예.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919취업광장을 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한달에 한번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차 종류, 소모품비 이 정도입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지난번에 시설공단 할 때 같이 했던 내용이고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있어요. 562페이지에 1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집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한 집에 150만 원 이내에서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인데 자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자로 대상은 자기 집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세인 사람들에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인수위원

자기 집에다 해 준다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120% 기준이 된 사람이 사실 자기 집 갖기란 거의 없습니다. 지하방이나 아니면 전세도 가능한데.

문인수위원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실적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을 저소득층에 관한 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이것 말고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집수리요?

문인수위원

예.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위에 주거급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6천만 원 있죠. 그 바로 위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문인수위원

세입 면에서 상당히 전년도 예산보다 거의 10억, 11억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국고보조금에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가족여성과하고 나눠서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가족여성과하고 어떻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바우처는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잡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당초예산은 굉장히 많았다가 중간에 삭감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문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항주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55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몇%씩 삭감된 겁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10%.

항주

신항주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설명 잘 못하셨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 안산시가 대략 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1,300만 원, 1,200만 원씩 받았는데 위원님께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보훈단체가 2005년도에 1,300만원이었습니다. 매년 5%씩 깎이고, 금년도에는 1,026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나 6.25 참전단체에 계신 분들이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전에는 아시는 분들이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 한 30～40만원 정도 받고 일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전부 다 컴퓨터시대로 되고, 또 그 분들도 이사 가고 나이가 들고 그래서, 사실 인건비도 1,026만원이면 안 되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가 가지고 그 사항을 잘 설명 드려서, 사실 요청한 것은 한 1,600만 원, 1700만 원 정도 되지만 2005년도 수준인 1,300만 원으로 심의를 받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도 수준하고만 비교를 하셔서 1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사실 지금 아르바이트를 쓴다 하더라도 한달 인건비 70～80만 원 안 주고는 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10%씩 삭감을 한다면 단체 운영하는데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200만원, 1,300만원으로 승인이 됐다 그래 가지고 보훈단체나 참전단체에서는 굉장히 안산시를 기꺼워하고, 또 더더군다나 의원 입법 조례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까지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참전유공자를 지원한다면 1년에 수억 원씩 지원이 되는데 참전단체나 이런 단체에 전부 합쳐서 한 1천만 원 조금 남짓 되는데 이것을 삭감한다면 이 분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567페이지에 사무관리 있는데 작은사랑 큰보람 소식지부터 시작해서 전체 800만 원 잡혔는데 작은 돈이지만 작년에도 계속 했는데 요즘 작은사랑 큰보람 행사 어때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나눔과기쁨이라는 단체에 의뢰해서 거기와 손을 잡고 모금활동을 벌였습니다만 나눔과기쁨이라는 단체가 종교와 관련되어 있고 또 2007년 7월에 공동모금 기간이 끝나서 다시 공동모금 허가를 받지 못하고 대신에 행사비가 많이 듭니다. 행사비가 몇 천만 원 드는데 수익은 한 7～8천만 원에 불과해서 그럴 바에야 소식지를 발간하고 또 이분들한테 감사 서한을 발송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어서 작년부터 행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기 전보다 모금액수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2009년도의 모금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여기에 보면 우수 후원자 감사패 제작해서 10만 원씩 3개가 잡혀있거든요.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를 많이 한 단체보다는 어려운 가운데 후원을 꾸준히 해 주시는 단체들한테 줘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금액으로 따진다면 아무래도 큰 기업 이런 데가 해당되겠습니다만 큰 기업이나 많이 내시는 분들은 안산시장 감사패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금액은 많지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뜻 깊게 후원하신 분들한테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감사패 주는 것은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이에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다시 선정하는데 그 동안에 꾸준히 해 오신 분들을 심사해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감사패를 줄 계획인데 금년도는 아직 실행을 안 했는데 현재 개인하고 단체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586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이용예술경연대회가 있거든요. 올해도 있었어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10월인가 도 경연대회를 안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상록수 미용협회와 단원구 미용협회에서 타 시로 갈 도 행사를 안산시에 유치하면서, 저도 미용페스티벌은 처음 봤는데 대단히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고, 저도 미장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머리 깎는 기능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의 예술로 승화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두 군데 협회에서 요구하기를 해마다 도 대회가 열리는데 페스티벌도 열면서 거기서 안산시 대표도 뽑아서 도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해 봤으면 해서 요청이 와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2009년에 처음으로 안산시에서 개최하는 거예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참석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참석을 해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가 보니까 한 2천여 명이, 도 대회이다 보니까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항주

신항주위원

안산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안산은 업소수가 한 1천여 개 되는데 안산에서 참석한 사람은 한 500여 명되는 것 같고, 지난번에는 도 대회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 와 가지고 한 2천여 명 되는데 안산대회를 한다면 도 대회보다는 안산 미용사들이 더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계획서 있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 위탁금으로 줄 거니까 예산을 세워 주시면 거기서 상세한 계획을 봐 가지고 맞게끔.....

항주

신항주위원

상록수와 전체를 합쳐서 2천만 원이에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올해인가 작년에 수원에서 할 때는 한 6천만 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요구하기는 6천만 원을 했는데 자부담을 해라 그래서 4천만 원을 예산 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예산 부족으로 싹둑 잘린 상태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자부담을 많이 하고 일부분만 시에서 보조되어야 맞지 전체 시에서 다 보조해 주는 것은 그렇잖아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전체가 아니고 자부담도 어차피 해야 될 입장이고요.

항주

신항주위원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되고 나면 계획서 좀 주세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58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음식문화 개선 국제이오먹거리 부스 운영이 있거든요. 국제이오먹거리는 원곡동 어디에 하실 겁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타이틀은 국제이오먹거리라고 했는데 원곡동의 25개 음식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리극 축제나 시 행사시에 부스를 설치해서 그런 것을 홍보 내지는 시민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 부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했던 겁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올해도 했었는데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 아니고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올해 두 번째 예산 올라가는 겁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 아래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 용역비가 있는데 무슨 용역이에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외국인이 많이 사는 원곡동에 안산의 이태원이라고 할까 그렇게 음식거리를 어떻게 하면 멋지게 배치를 잘하고 그런 것들 용역을 줘볼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이것도 처음이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현재는 거기에서 어떤 행사가 열리는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연초에 도에서 시범거리를 공모하는데 우리가 잘 제안해서 만약에 선정되면 첫 해에 도 예산 3억 원 정도를 지원받고 2년 동안 1억 원씩 해서 총 5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도에서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국장님, 602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4회 열리는데 13명이거든요. 명단 좀 주십시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명단이요?

항주

신항주위원

예.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에 도비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602페이지 밑에 6,000만 원이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가 유능한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양성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지방자치의 참여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으로써 경력이 단절됐다든가 하는 여성을 재교육해서 사회 진출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재교육은 어떤 데서 하실 겁니까?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위탁을 줘서 하실 겁니까? 여태까지 했던 사업이에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해 왔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그리고 604페이지 행복예절관에 2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사업계획서를 다 주세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신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송진호위원

고용안정 부분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근로사업 추진,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층 복지사업 부분이 삭감됐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3회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아니, 2009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은 국도비 사업이기는 하나 2억 6,500만 원이 삭감됐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6,700만 원 삭감, 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전에는 국비 말고 도비와 시비가 50대50이었는데 30대70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좀 늘어나게 됐는데 총액으로는 굉장히 저희가 노력해서 이만큼 확보한 겁니다.

송진호위원

내년도 경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모든 시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런 가장 중요한 서민에 대한 대책들이 대폭 삭감됐는데 안산시에서는 예를 들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다거나 아니면 수없이 많은 실직자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과거에 했던 취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사업이라는 이유로 그 동안 해오던 사업들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국가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마케팅 활동지원이 있네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림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써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이 활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작업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판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하나 고용해서 판매 촉진을 위해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동안은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물론 시나 이런 데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판매 촉진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좀 더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하면 대체로 무엇 무엇이 있나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안산에 해동일터와 빛과둥지 두 군데가 있는데 대부분 해동일터에서 작업복류를 많이 하고 볼트 조립이라든가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생산품을 품목별로 좀.....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몇 쪽이죠?

송진호위원

573쪽인데 장애인 생산품을 마케팅 한다는 것은 팔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보니까 해동일터에서는 민방위복, 새마을복, 작업복류를 만들고 빛과둥지에서는 천연비누, 문구류, 앙카볼트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게 전부인가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매출은 어느 정도 되나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매출 금액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것이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인건비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한 사람을 더 주겠다.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송진호위원

그 현황과 품목, 매출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금에서 4,8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쪽수를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진호위원

574페이지의 민간위탁금 중에서 4,800만 원이 줄었죠, 삭감 내역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조사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큰 부기로 해 가지고 소소하게 깎인 부분을 합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전년도 예산대비 4,800만 원이 깎인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와 반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증액이 됐는데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가 늘었습니다. 작년까지 6개 단체에서 7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송진호위원

또 주민생활지원과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30% 이상씩 전부다 증액 편성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신항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1,300만 원되던 것이 자생력을 키운다고 사실 매년 5%씩 삭감을 했었는데 전쟁미망인회라든가 전몰유자녀회 또 그렇지 않으면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이런 데서 자생력을 키울 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5%씩 줄어드니까, 그 전에는 그나마 사람들이 연세가 젊으니까 나름대로 사무를 봤었습니다만, 그래서 자체 회원들이 40～50만 원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연세가 들고 또 지금은 전부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 1,026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 사람들이 사무실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300만 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비래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만 2005년도로 환원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30%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예·결산 총체적인 것을 다 보면 3일 동안 저희가 해 왔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사회단체들의 예산은 증액된 반면에, 저소득층이나 청소년 교육이나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삭감이 됐어요. 국도비든 시비든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아직 민생고통의 터널에 진입하기도 전에 가족이 해체되고 반월공단의 기업이 1000개 이상 문을 닫는다는 둥, 휴업을 한다는 둥 흉흉한 심리적 공황상태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가족이 해체되거나 이랬을 때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는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그동안 해오던 대책까지도 전부다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요.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그러한 정책들을 없애겠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사회단체나 소위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증액 편성됐습니다. 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예산들은 전부다 삭감되고, 그리고 대형 개발사업이나 사회단체 등 그동안 안정적으로 받아오던 단체의 예산이 높아졌단 말입니다. 지구환경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대기와 관련된 예산이 280억 원이나 줄었죠? 28억인가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예, 28억 원입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공근로가 삭감됐다고 하는데 공공근로는 삭감된 것이 아니라 6,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6,700만 원.....

송진호위원

됐습니다. 세출 총괄표에 보면 대기환경 분야에 39.30%가 삭감됐어요. 75억 원이네요. 75억 9,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대기개선의 현장 배출원을 개선시키는 사업비가 조금 줄었는데 내용을 설명 드리면, 그동안 특정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탁해서 배출가스를 개선하고, 또 노후차량 조기 폐차를 통해서 배출가스를 저감해 왔는데, 저감사업의 보조 상환금액을 감소시켰습니다.

송진호위원

이따 추가질문 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물론, 경제가 어려워지면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되다 보니까 대기환경이라든지 이런 예산, 또 문화와 관련된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예산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들고요. 어쨌든 고용안정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저소득층 주거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라든지 사회의 가장 어려움과 고통 속에 바로 노출돼 있는 사람들의 예산이 삭감되고, 그와 반대로 사회단체라든지 대형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액 편성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려고 일부러 나열을 한번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 없는 일자리도 만드는 쪽으로 안산시에서는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저는 시작하기 전에 늘 부탁부터 드리고 질의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다 어려운데 제가 2009년도 각 부서별 시설비 5,000만 원 이상 내역 이렇게 보니까 1,004억 6,0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집행해서 경제회복에 도움되는 것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까 해서 각 부서별, 또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까지 하면 그것도 아마 안산시 전체 하면 수십 억 원이 될 겁니다. 조기 집행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안산시부터 해서 안산시가 잘 나가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결국은 도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해서 시행을 하고요, 변명 아닌 변명의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연말행사 사업하는 것이 사실 꽤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는 게 주민이 원하는 소박한 사업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공원조성이다 보니까, 또 나무는 아무 계절에 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어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가능하면 조기집행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554페이지의 6.25참전용사, 전몰군경, 이렇게 쭉 내려와서 보니까 10%씩 삭감된 거예요? 일괄적으로 삭감됐네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어떤 데는 더 줘야 될 데도 있고 덜 줘야 될 데도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10%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다시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보훈단체나 참전단체의 2005년도 단체 운영지원금이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5%씩 자생력을 키운다고 삭감해 와서 2008년도에는 1,026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1,026만 원이라는 것은 6.25참전유공자나 그렇지 않으면 상이군경회, 또 미망인회, 전몰유족회 이런 데서, 나이가 젊었을 때는 그 사람들 중에서 시간이 있고 잘하시는 분들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해줘서 40～50만 원선 가지고도 간사를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기명위원

일괄적으로 10%씩 삭감된 것은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삭감된 것 아닌가요? 안 그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습니다.

주기명위원

질의 없이 그냥 삭감됐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558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부터 280만 원 정도 미리 삭감돼서 왔는데, 취업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이런 것, 이런 때일수록 우리 시에서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삭감돼서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작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 중 919취업광장 간판에 금액이 많이 소요됐는데 다른 홍보비는 줄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가지면 작년 정도의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저는 어려울 때는 취업난이나 이런 것을 공단이나 주민한테 더 많이 알려줘야 취업할 것 아닙니까? 삭감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작년도에 홍보비로 919취업광장 앞에 세워놓는 게시대.....

주기명위원

제 말이 틀려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작년보다 더 열심히 홍보하도로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559페이지에 보니까 물론, 도비가 많이 있지만 경기청년 뉴빅딜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자료로 대신해 주세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561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사비 해 가지고 올해는 2억 2,800만 원으로 대폭 증감했어요. 이 증가된 내역도 자료로 주세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563페이지의 노숙자 피복비에 300만 원 증가됐는데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어려울수록 노숙자들 방한복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울 때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576페이지요. 민간위탁에 국도비 해 가지고 18억 4,6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 604페이지, 부부 및 가족교육 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아버지교육이거든요. 한 3년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1,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700만 원만 계상을 했어요. 2회 하던 것을 1회만 했거든요. 세워서 사업이 연속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도 인구 증가 정책을 쓰잖아요. 강대국이 되려면 인구가 1억 이상 되어야 강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야 아이도 낳고 그럴 것 아닙니까? 삭감된 것 보면 국장님이나 실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가족여성과장이 아주 성실하게 답변한 것 같은데 1차에 한해서 하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명위원

605페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시민 인구교육,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 아니에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이것은 일반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육아 등 인구계획을 실시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예비부부나 신혼부부의 갈등을 통해서 이혼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밑에 보니까 신혼부부 갈등 해결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해서 1천 부 있는데 안산에 신혼부부가 1천명밖에 없어요? 3천 원짜리 해 가지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상 되는데 우선 추정치만 해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주기명위원

제 말씀은 어떤 일을 형식에 그쳐서 하지 말고 제대로 예산을 짜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주기명위원

618페이지, 노인생활지원 시설지원해서 증가된 것이 7천만 원인데, 7,013만 5천 원, 민간자본이전 그 밑에도 똑같아요, 7,013만원 5천 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기명위원

뭐가 내용이 달라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관항목이 노인생활에서 자본이전으로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주기명위원

똑같이 시설비인데 어떻게 다르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1억 3,4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주기명위원

증가된 내용이 똑같이 시비가 7천만 원씩 증가됐는데 어떻게 똑같이 증가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료로 주세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기명위원

도비가 있지만 62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민간이전 해 가지고 9,600만 원인데 이것 무엇인지 내용 알려주세요. 뭘 민간이전 한다는 거죠? 민간이전 시니어클럽 지원. 민간이전만 이렇게 써 있어서.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시니어클럽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해서 그걸 이전해 주는 겁니다, 시니어클럽 관련해 가지고. 9,875만 원. 시니어클럽이 도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화랑유원지의 시니어클럽 올해 태동돼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민간이전금입니다.

주기명위원

62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노인 지원 국도비 해 가지고 41억 원이 있어요.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제가 몇 군데 그런 것을 봤는데 금년 연말에 제 지역구가 고잔1동, 초지동이니까, 고잔1동의 모 한 분은 남편은 뇌졸중, 부인은 암 환자, 딸은 뭐 이렇게 됐는데 재산이 조금 있다고, 재산도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딸한테 두 노인은 물려주려고, 그나마 딸도 장애인이니까, 그런데 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더라고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제가 보기에 어차피 공무원은 규정 속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재산 관련.....

주기명위원

재산도 큰 게 아니고 연립 전세 내주고 나머지 얼마 몇 천밖에 안 되는데 참 답답하고 제가 몇 번 갔었는데.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누락이 됐다면 조사를 시켜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여쭤 봐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주기명위원

41억에 대한 내역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한번 현지를 나가도록 해서 말씀 주시면 담당자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건지도 알아보고요.

주기명위원

스포츠마케팅과 638페이지 맨 밑에 민간행사보조 시장기 체육대회 개회지원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주구운동장이나 체육관은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해야 맞지 않나요?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어떻게 스포츠마케팅과에서.....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체육시설 설치하는 관계요?

주기명위원

예.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그런 부분의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고 일반관리라든가 운영, 대관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분장해서 넘겨준 겁니다.

주기명위원

삭감 내역에 보니까 지구환경과는 정내관 과장님이 일을 잘하셔서 완벽하게 하셨나 삭감 내역도 없고 증가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대부분 자동차 대기환경 개선이라든가 큰 예산은 국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녹지과와 시민공원과는 제 부서에서 많이 다뤄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삭감하고 증액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먼저 저희 경사에서 다루지 못한 부서 푸른녹지과와 시민공원과를 상대로 하겠습니다. 8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푸른나무 식재사업 해 가지고 700만 그루 나무식재사업 있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몇 년차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금년이 3년차입니다.

이기환위원

내년에는 몇 만 그루 심을 예정이신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내년에도 한 700만 그루 정도 심을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700만 그루를 다 심으려면 앞으로 몇 년 더 걸려야 되나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매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이기환위원

매년 사업하는데 700만 그루를 다 심은 완성된 연도가 어느 정도.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사실 나무 심은 것은 완성년도 없이 매년 저희는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매년 몇 만 그루씩 심어서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700만 그루 심는다 그러고 매년 심기만 하면 됩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최종 연도는 2010년을 잡고 있고, 그렇지만 이 사업은 최종 연도가 있더라도 매년 연차사업으로 계속 심을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녹지과에서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는 나무수와,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 가지고 타거나 그 다음에 말라 죽거나 이런 통계로 봤을 때 심는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합니까? 파악된 것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산불은 2008년에는 한 46건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심는 거와 비교하면 건수는 46건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산에서 불장난으로 관목 정도 탈 정도인데 산에서 없어지는 나무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산불감시요원이 몇 분 정도 근무하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20명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0명에 대한 교육은 잘 시켰겠지만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산에 오르내리는 등산객이라든가 시민들의 산불에 대한 인식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관리 감독을 잘 한다하더라도 화재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교육은 잘 됐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화대원들의 교육은 잘 되고 있지만 산불이 주요 발생하는 원인이 어린 아이들이 동네 야산에 올라가서 발생하는 것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등산객들을 상대로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사실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산은 거의 산불이 나지 않습니다, 주요 큰 산들은. 이 분들은 항상 조심하고 그만큼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때문에 여러 가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환위원

들은 얘기입니다만 강원도에 산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산불이 많이 났었는데 처음에는 산불이 하도 안 나니까 산불 감시요원들이 너무 관심 대상에서 밀려나 있다가, 들은 얘기니까 그냥 들어주십시오. 산불 감시원 중에서도 일부러 내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 그래요. 그만큼 산불이 안 나면 감시요원들도 관심밖에 있지 않습니까? 산림에 대한 직원들도 많을 테고. 그런 얘기가 관심 밖에 있다 보니까 산불이 나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산불 감시요원이 중요하고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더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앞으로 산불 감시요원들을 채용할 때 면접을 강화해서 정신교육 정신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어느 도시를 가나 볼 수 있는 묘목이 소나무입니다. 근래에 와서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많이 고사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2008년도에는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방역이나 또 우리 시 푸른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서 몇 그루 정도 고사한 묘목이 있었는지?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현재 재선충으로 인해서 우리 시는 여태까지 발생을 한 건도 안 했습니다. 방역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충 관련해서는 방제를, 약이 없답니다.

이기환위원

약이 없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이기환위원

약이 없었는데 자연적으로 퇴치가 됐나요, 아니면 계속 발생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남부지방부터 번져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약제 방제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제 방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산림청에서도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를 바라야겠네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다만, 발생되면 예방 조치가 그 나무들을 베어내서, 거기에 장수하늘소가 매개체가 되어서 생긴다고 합니다. 베어내서 그 충들을 번지지 않도록 소각하고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기환위원

2009년도 예산에는 벌목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나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벌목사업은 아니고 간벌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간벌사업 예산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얼마 정도 책정됐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879쪽 같은 경우 공공산림가꾸기, 그 다음에 정책 숲가꾸기 등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게 간벌사업비인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푸른녹지과에서는 아무래도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고 시민들의 맑은 공기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가꾸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나무는 그 정도로 하고, 878페이지 보면 해바라기, 유채꽃밭 포토존 자재 구입해 가지고 6천만 원 1식 올라와 있는데, 포토존 자재 구입하는데 6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사실 그 동안은 안산시의 포토존 자재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작년 2007년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금년 추경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또 내년에도 대폭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지난 축제 한 곳 보리밭 축제라든가 가보면 지금은 보리를 심었는지 포토존 설치해 놓은 것만 드러나서 잘 보이는데 그런 예산도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와 유사한 겁니다. 동일하기도 하고요.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 금년 가을에 튤립 33만 본 정도 심었습니다. 튤립과 같이 어울리는 것이 풍차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최소한 풍차 하나 구입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풍차를 2천만 원씩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중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부품 정도를 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들은 여러 가지 목재를 구입해서 화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형 등등을 설치해서 꽃밭과 어울리는 포토존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행사 직전에, 튤립축제를 예를 든다면 튤립이 펴 가지고 축제할 당시, 그 다음에 축제가 끝나고 나서 튤립이 지기 전까지는 포토존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한데 꽃이 지고 완전히 맨 땅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 당시는 너무 흉물처럼 보기가 싫거든요. 뭔가 주변 환경이 어우러졌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처럼 겨울 때는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것은 이동식도 아니잖아요. 철거해 가지고 다시 설치한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계속 1년 내내 고정으로 둬야 되잖아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푸른녹지과가 이것을 설치하는 지역은 안산천 하천과 37블록 양쪽의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하천 같은 경우에는 봄이 끝나고 나면 비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합니다. 철거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푸른녹지과 창고에 보관해서 내년에 다시 재활용하고, 또 폐기할 것은 일회용으로써 폐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이동하고 그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제작을 하시던가 해야지 고정적인 것은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가 녹지율 74%를 자랑하면서 전국 1위다 보니까 옥상녹화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옥상녹화사업은 제가 전부터 늘 주장한 게 개인주택에는 옥상녹화사업을 해도 숲으로 가꿔지는 것은 되겠지만 옥상녹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쉼터라든가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옥상녹화사업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이기환 위원님 말씀이 저는 무척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일부 단독주택에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들을 주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방을 안 하고 닫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8년에도 개인주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공공성을 띤 오피스텔이나 이런 분들이 주야로 올라와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띤 곳을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개인들한테는 지양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쪽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처음 최초에 할 때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옥상에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옥상이다 보니까 주인들이 맨 위층에 살기 때문에 옥상에 누가 오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이 닫혀있고 실효성이 없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었는데, 여태까지 한 데 관리는 안 되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전에 개인주택에 한 것.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다 관리가 잘되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혹시라도 시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 데도 한번 점검해서 옥상녹화사업 한 취지에 맞게 사용을 하는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금년에 저희가 다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시민공원과장님.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에서는 시의 명품공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209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공원은 42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명품공원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큰 공원을 얘기합니다. 화랑유원지라든지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성호공원 이렇게 4개소 정도를 큰 공원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공원을 관리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저희는 공원에 서비스를 잘해서 시민들이 편히 쉬고 휴식을 추하고 재충전의 장소로 공원을 시민 여러분한테 열어줘야 되는데 저희는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많이 준비돼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이 조금 아직은 열악합니다.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확보 못하는 게 가장 큰 저희 애로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답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명품공원도 필요합니다. 랜드마크화 하기 위해서도 명품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명품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이용률이 가장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 우리 시민 누구나 사는 집 근처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최고라고 봅니다, 현재로써는. 아까 209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게 42개소라고 했는데 209개는 아니더라도 42개 공원을, 전체적인 조사는 하셨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이기환위원

전체적인 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명품 쪽은 아니더라도 약간 명품 쪽에 가까운, 하다못해 체육시설 하나라도, 꽃 한 그루라도 시민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쪽으로 구상해 주셔서 어느 한 곳에 집중돼서 물론, 명품도 좋지만 명품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들은 그래도 최소한 시민들이 나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구상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전에도 한번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와동, 선부3동 그쪽이 사실 외곽지역이지 않습니까. 저쪽 선부2동 쪽에는 정지공원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와동, 선부3동 주민들은 없어요. 물론, 화정천에 생태하천이 완공되면 하천을 따라서 호수공원까지 갈 수 있겠지만 현재 주민들은 사실 노적봉 같은, 사실 노적봉 가보셨겠지만 너무 좋습니다. 그런 산책로를 원하는데 물론,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설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강서고에서 와동주민센터 앞으로 있는 일명 봉황산이라고 일컫는 산에 산책로를 노적봉처럼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와도 같이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두 과장님께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그 동네를 방문하실 때마다 말씀하시거든요. 과에서 먼저 나서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계속해서 시민공원과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시민공원과장 신광선입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몇 군데 부엽토를 구입해서 쓰는 것들이 있는데 안산시 거리를 다니다 보면 클린사업소에서 관내 떨어지는 낙엽들을 전부 수거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봉투에 담아놨어요. 이것이 비용을 들여서 소각장으로 갈 것인데 우리 관내에 부엽토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외부에서 구입하는 거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김명연위원

혹시라도 푸른녹지과와 시민공원과, 클린사업소, 농업기술센터가 얼마 전에 웅장하게 개소식을 했는데 이런 데들이 낙엽처리를 해서 클린사업소의 청소비용을 줄이고, 예를 들면 와동의 공간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농가의 논 같은 데를 임대하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몇 년, 어느 해만 2년 정도 고생하면 EM 처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생산될 텐데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클린사업소, 가로수 관리하는 부서, 시민공원과 3개의 부서가 연결되는 사항이거든요. 저도 그것을 갖다 소각시키는데 경비 들고, 쓰레기봉투 구입하는데 경비 들고 이래서 이것을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와동공설묘지 양묘장이 있어요. 거기에 퇴비화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구상단계에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또 농촌기술보급소 같은 데서는 차량이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나뭇잎에 안 좋은 공해가 있기 때문에 퇴비로써의 활용 가치가 썩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명연위원

국장님,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와도 상의해봤는데 그럴 것이다 하는 고정 관념이지 사실은, 유용미생물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해시키는 기능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해 보지도 않고 그것이 있을 테니까, 먼지 속에 비소라든지 유해 비산먼지, 타이어 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농도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양의 낙엽에, 도로 안에 있는 낙엽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완충녹지대 것까지 긁어서 처리하게 되는데, 이것을 꼭 다 긁어서, 안 긁어도 되는 데까지 긁어서 깨끗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낙엽이 있어도 미관상, 아니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데는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긁어서 도로 법면에 뿌려놔도 자연적으로 나중에는 자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클린사업소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전 구간에 있는 것을 다 긁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셔서 나중에 그 부엽토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수도작이라든지 과수 쪽 먹거리 쪽에 갔을 때 거름에 잔류되면 사람한테 이행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관내의 교목이나 관목 같은 것들, 이런 조경수에 시비하는 용도로 생산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효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전부 농도가 떨어져요. 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미생물이 하는 역할이 그것을 분해하는 역할입니다.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도 국장님 방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우량 퇴비를 만들려면 낙엽과 물과 습기, 발효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사업장을 하게 되면 침출수가 발생되고, 거기에 대한 오폐수 처리를 해야 되는 시설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논이라든지 본오동 어떤 장소가 그렇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범사업을 일단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연위원

침출수도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출될 때는 토양이라든지 지하수에 문제가 되는데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유용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돼서 생기는 정도의 침출수는 걸러지면서 걸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시도해 보시고요. 901페이지에 보면 동물모형 조형 설치해서 7,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공원 조경시설물 유지 공사 해 가지고 1억 원이 돼 있는데, 우리가 공원을 도심에 가꾸는 것은 도심 내에 자연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개념 차이인데 자꾸 인공적인 조형물들을 공원에 많이 배치하면 시설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공원을 공원답게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개념은 설계해서 꾸미는 공원 개념에서 지금 세계적인 생태도시들을 보면 그냥 야산에 있는 산을 그대로 삽으로 떠다가 갖다 놓은 것처럼 자연적인 야생풀도 많고, 풀을 안 뽑죠. 풀이 있고 나무가 있는 것이 자연인데 그 도심 속에 자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자연과 역행하는 설계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지금은 개념들이 바뀌니까 이것에 대해서 푸른녹지과라든지 시민공원과가 공원과 녹지대 조성사업을 2020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의 내용을 봤는데 거의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내용들인데, 이것 유지비를 최대한 줄이고, 조성비를 줄이고 가장 자연과 가깝게 가는 쪽으로 개념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기 호수공원이 20만 평인데 저희가 동물모형 설치비로 7,000만 원 계상한 이유는 호수공원을 보리밭으로 1개월 정도 열어놓고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유치원생들이라든지 노약자, 장애인 분들이.....

김명연위원

볼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구청에서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눈이 아니고 어린 애들의 눈으로, 장애인의 눈으로 보면 포토 존도 되고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에서 볼거리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공원시설, 공원관리계획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수요층이 있으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방향은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냐, 아니면 가장 자연스럽게 놔둬서 날아온 풀씨가 떨어져서 번식이 되고 그것이 생태고 친환경적인데 우리는 공원을 조성한다면 일단 바닥을 싹 까내요. 그 다음에 잔디가 식재되고 거기에 나무들이 식재되고, 그 다음에는 조형물들이 들어오고, 이것이 아주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인데 이제는 그런 구간도 일부 필요하겠지만, 또 사람이 다니는데 꼭 장애가 되지 않는, 지장이 없는 위치 같은 데는 사람들이 풀을 보면 지저분하다.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거기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풀도 사실은 자연이잖아요, 생태고.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면적은 꼭 필요한 공간만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나머지는 공원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놔두는 생태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시민공원과에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여기에 야생화동산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부분이 야생적으로 두자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생화까지도 뽑아다가 이것은 뭐고, 뭐고 억지로 조성하게 돼 있어요. 예산을 심사하다가 이런 대안을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공원 기본관리 계획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 공원조성비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원 명품화사업이라든지 근린공원의 산책로 조성을 통해서 보면 산에서 일종의 토목공사를 해요. 일단 배수로 문제도 해야 되고 산불에 대비해서 보행자 또 아니면 쾌적한 공간도 확보하다 보니까 토목공사를 하는데, 보면 그것이 일관돼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이 구간은 그 정도 공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오솔길이 어울리는 구간인데도 법면을 절개해서 도로처럼 내버리니까 이것은 좀 오버됐다 이런 게 아쉽죠. 제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새터공원이나 관산공원을 몇 번 돌아봤더니 구간 구간별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토목공사를 통해서 꼭 필요하게 확보해야 될 공간은 어쩔 수 없는데 자연스러운 오솔길이 필요한 데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까지 절개되다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지구환경과장님,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에버그린21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국 중에서 제가 경사에서 다뤘던 것은 오늘 다 빼고 다른 위원회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인데, 에버그린21은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도 있고 해서요. 그저께 이것에 대해서 저와 1시간 동안 같이 심의했는데 에버그린21은 환경운동을 하는 재단법인인데 여기의 행정 광고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주간지나 일간지 이런 것을 구독하는 범위를 보면 거의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지자체 공보실 수준에서 보는 일곱 군데 것을 유료로 다 보고, 그 다음에 행정 광고비용이 700 얼마씩 이렇게 계상돼 있어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행정 광고라는 것은 에버그린21에 대한 사업취지라든지 시민의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거잖아요. 사실 지면을 통해서 억지로 광고하는 것보다는 에버그린21이 다른 단체에서, 아니면 사업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환경운동을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야, 여기에서 이런 좋은 일들이 있구나.’ 하고 참여하게 되고 스스로 퍼져나가게끔 하는 프로그램 개발비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없고 그냥 주입식의 교육비, 그 다음에 위원회 개최하고, 위원회 성격의 참석수당이 얼마냐면 다 합쳐보니까 1년에 6,660만 원이에요. 한번 쭉 더해 보세요. 이사회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법인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사실 처음 만들면서부터 너무 그런 것들에 후하게 돼 있어서 지역의 여론조성위원회 등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참석비를 주고, 다 합치니까 1년 전체 참석수당으로 사업비가 6,660만 원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하겠어요? 전에 자료 요구했던 것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6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에 사고 2009년도에 사무용 책상, 가구 등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역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그것을 가져왔는데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수정을 시켰습니다. 오전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수정시켰다는 것은 금액이.....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금액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계가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숫자들이 안 맞는 것이 있어서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맞췄고, 아니면 2,000만 원이 안 되는 것을 2,000만 원으로 계상한 거죠?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그러니까 숫자계산도 잘못되고 그런 것들.....

김명연위원

잘못된 것은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계산 착오가 있어서 맞도록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럼 거기 2,000만 원에 맞춰서 더 구입 계획을 잡은 거예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 계를 해 보니까 착오가 있어가지고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김명연위원

임차료 내역은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임차료 내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장소가 좁아서, 단가는 같고 면적을 좀 늘렸습니다.

김명연위원

직원 피복비도 20만 원씩 올해 또 들어갔는데, 자꾸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해서 죄송한데 생각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자료를 전부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와 한꺼번에 드리기 위해서요.

김명연위원

의결하기 전까지 주세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예.

김명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수막이 종류별로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사할 때 크게 대형 현수막도 있을 것이고 지정게시대에 고정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현수막 비용도 인건비만큼 많이, 위원회 수당만큼 계상돼 있는데 이 25억 원에 편성돼 있는 현수막 내용의 총, 목별로 이것은 용도가 무엇이고, 사이즈는 어떤 것이고, 왜 8만 원짜리인지, 왜 7만 원짜리인지, 이것은 왜 5만 원짜리인지를 준비해 주세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예,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다음에 탄소중립숲 조성공사 비용과 탄소중립재단 행사 나무식재, 거기 식재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지요, 숲 조성하는 것. 그것에 대한 공사, 시방서까지는 안 나왔을 거고 그 공사를 어느 위치에 어느 수준으로 하겠다는 정도는 계획이 섰기 때문에 예산이 산출됐을 것 아니에요.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세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예.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어제 예산 부서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주민생활지원국에도 몇 개 과에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등기우편 환부료라고 해 가지고, 환부료가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등기를 보냈다가 수취가 안 돼서 돌아오면 돌아오는 비용에 대해서 돈을 더 내는 비용이죠. 그것이 1건당 1,500원씩이에요. 그런데 우체국에 조회해서 알아본 결과 그것을 우체국 내에서 3개월 보관하고, 그리고 그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한답니다. 또한 관공서에서 그 기록을 요청하면 관공서에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으니까 등기우편에 대한 환부료를 우리가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의 각 과에서 편성한 예산 중에 등기우편 환부료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삭감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스포츠마케팅과의 635페이지를 봐 주세요. 생활체육협회 운영비로 1억 원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생활체육협회 운영보조금 해 가지고 또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운영보조금은 작년에 제1차 추경에 3,00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 요구를 했어요.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운영비가 있음에도 운영보조금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생활체육협의회는 현재 직원이 4명, 지도자가 7명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의 인건비 부담능력이 안 돼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에 따른 1억 원을 지원받고, 경상보조 예산에서 4,000만 원을 받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운영비나 운영보조금이나 같은 맥락인데 왜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고 나서 운영보조금으로 또 4,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부서의 단체 지원금입니다. 그 실링에서 저희가.....

동규

김동규위원

그 단체보조금 가지고 전부 인건비도 나가고 그러죠?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 자체가 1억 원이면 1억 원 안에서 그 단체는 운영되어야 하죠?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저희가 그 이상의 필요한 금액을 요구했는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 원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그 1억 원 안에서 인력 편성이 돼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운영보조금 해 가지고 왜 또 다시 편성하느냐 그거예요.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운영보조금에서는 그 금액이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가 인건비로 1년에 6,500만 원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모든 사회단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부터 해서 전부다 나가는데 운영보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을 왜 또 해 주느냐 그거예요.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1년에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데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억 원을 지원받고 민간경상보조 예산에서 4,000만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억 원이면 1억 원 안에서 지원하고 끝내야지 거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시 운영보조금으로 해서 4,000만 원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운영비를 1억 4,000만 원이라고 계상하시든지.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요구한 금액은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2억을 요구했는데 다른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고.....

동규

김동규위원

올해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제1차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2008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해서 세울 수가 없어서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올해는 1,000만 원이 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올해 증액된 것은 1호봉씩 호봉이 늘어납니다. 그런 금액에서 증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기초적으로 안산시에서 지원해야 될 각종 서민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의 예산은 늘지도 않고 삭감되는 현상인데 이런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나 이런 쪽의 예산은 왜 자꾸 늘어납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그 부분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이 1천만 원만 더 늘어난 부분이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늘어났잖아요.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1천만 원이 늘어난 부분은......

동규

김동규위원

호봉수가 늘어났다 해 가지고 1천만 원이 증액됩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거기에 늘어난 부분은 보험 관계 그 다음에 호봉 관계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답변 그 정도면 됐습니다. 636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 국제교류 출전 지원금이 있습니다. 2,400만 원 올라왔는데 작년에 있었습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전년도는 없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없었죠?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안산시의 어르신들이 국제경기에 출전한 예가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이것은 국제 또는 전국대회를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오. 국제교류라고 했잖아요.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국제교류라고 했는데 우리시를 대표해서 전국대회에 나간 부분에서 우승한 부분들이 축구나 게이트볼.....

동규

김동규위원

어떤 종목입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축구, 게이트볼.

동규

김동규위원

어르신들이라 하면 연령이 60대 이상.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국제대회에 나가는 종목이 뭐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축구 같은 것, 게이트, 그 다음에 배드민턴, 국악기공 이러한 부분들로 전국대회에 가서 우리 시를 알리고 다 60대 이상 되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대회 나가는 부분이고....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전국대회가 아니고 국제교류니까 전년도에 출연한 실적이 있어요?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현재 나가는 부분은 장애인농구단에서 계속적으로....

동규

김동규위원

어르신 장애인농구단이 있습니까? 60세 이상.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국제교류를 위해서 60세 이상 국제교류, 국제대회에 나간 경험이 있습니까? 안산시에.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전년도에는 없는데 국악기공 같은 경우는 사할린 동포에 있는 그런 분들이 나가서, 그 분들도 60대, 70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동규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어디를 나가요? 국제교류라 하면.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국제는 아니지만 전국대회에 나가서....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나간 실적도 없고 종목도 없고 국제적으로 개최되는 대회도 없는 것 같은데.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버축구단이 있습니다. 60세 내지 70세 분들로 축구단이 운영되는데 그 쪽에서 이웃에서 국제교류를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모 단체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군요. 실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러는데.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 처음 시도를 해 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도 체육 교류를 통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어르신들이 국제교류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있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실적도 없었고 이렇게 불분명하게 모 단체에서 요구한다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2009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일차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매년 해서 증액이 되든지 또.....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성과가 좋으면이 아니라 성과가 분명히 좋게 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가지고 나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요즘 예산 편성의 기본 아닙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의 실적은 없는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오, 과장님 설명 그 정도면 됐습니다.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지금 이런 여러 종목에서 60대, 70대 노인들이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어르신들이 나가 가지고 국제교류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치밀하게 예산이나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게 편성돼 가지고 올라와야지 모 단체에서 요구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의.....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한·중·일 축구를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한·중·일 축구 60세 이상 했다고요?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60세가 아니라 클럽대항 식으로 시의 일본과 중국, 한국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동규

김동규위원

한·중·일 할 때는 저희 시의원들도 다 갔었어요.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그런 대회를 하면서 젊은 사람과 노인들까지도 교류를 하자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동규

김동규위원

그만 설명 안 하셔도 잘 알겠습니다.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질문은 다른 사항은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과장님, 국제교류 출전 지원금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종목이라는 것만 얘기해 주면 되지 얘기가 앞뒤 안 맞으니까 자꾸 질의가 들어가는데 어떤 종목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만 해 줬다면 큰 문제가 안 됐을 건데 말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질문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 자체를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 가지고 교류전 하겠다, 그리고 한·중·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나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더라면 여기까지 안 나왔을 건데 답변이 애매모호한 상태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올림픽기념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네요. 시설공단에도 일부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643페이지입니다.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올림픽기념관 리모델링 공사 사업은 2006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건축된 지가 오래 돼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연도별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2007년도, 2008년도 공사를 하고 2009년도까지 해서 부분별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설공단과 그 다음에 스포츠마케팅과가 왜 올림픽기념관 하나를 놓고 이렇게 별도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업무는 저희가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했는데 2006년도에 용역 할 때 거기에는 체육관이나 지하 또 수영장 이런 전반적으로 체육관이 거의 상주하고 있습니다, 운영사업 내용에.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해 주는 게 맞다, 또.....

문인수위원

아니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올라온 것 보면 체육관 로비 옥상 부분 방수공사, 재난대비 시설물 보수, 그 다음에 고무 안전 리브 보수, 유리창 유리코킹 보수, 노후 분전반, 체육관 상부 조명기구 유지보수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 리모델링 공사에 이런 것들이 다 속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같은 시설을 가지고 스포츠마케팅과와 시설공단이 같이 이것을 하느냐 이거죠, 하나를 가지고.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올림픽기념관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체의 관리, 체육관의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이외의 나머지 부분, 실제로 자기네 사무실이라든가 외벽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 공연장의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책자 있습니까? 82페이지 83페이지. 83페이지 보시면 체육관 로비 옥상 부분 방수공사 이게 리모델링 공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예.

문인수위원

재난대비 시설물 보수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체육관 고무 안전리브 보수도 있고 외부창 유리 코킹 보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예.

문인수위원

위생설비 유지 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배기 교체, 옥상 배기 휀 교체, 이게 다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를 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2개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2006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문인수위원

아니오, 타당성 검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건물을 가지고 왜 어디는 스포츠마케팅과, 어디는 시설공단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체육시설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것은 스포츠마케팅과에서, 나머지 전체 사무실이라든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범위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문인수위원

한 곳에다 이것을 몰아주세요. 스포츠마케팅과에서 한다 그러면 아예 다 모든 것을 스포츠마케팅과로 옮겨오고 아니면 시설공단에다 이 시설을 다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이미 저희가 2006년도에 사업계획을 하면서 2007년도와 2008년도 사업 부분을 끝냈거든요. 2009년도에 저희 사업하는 것은 수영장의 안전바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의 전광판 교체 이 부분만 저희가 담당하고,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의 네트워크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인수위원

과장님, 과장님하고 얘기 안 되니까요. 국장님, 이게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찌됐든 위원님 말씀이.

문인수위원

아니, 한 건물을 가지고 시설공단에서도 하고 스포츠마케팅과에서도 같이 공사 하나를 가지고 두 군데서 한다는 게 말이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한 군데로 모으라는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맞는 말씀인데요, 체육시설 분야는 우리가 하고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 내용을 내가 못 봐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중복되면 안 되고....

문인수위원

체육관 로비 옥상 부분 방수공사, 급배기 휀 설치가 다 이게 리모델링에 포함되는 공사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외부창 유리 코킹 보수가 리모델링하고 상관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기념관도 분전반 교체.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문인수위원

이것 하나로 해 가지고 다시 짜 가지고 오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2006년도부터 저한테 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다 제출하실 수 있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걸 세분화해 가지고 계수 조정 전에 이해가 가시도록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제까지 보수해 왔던 것까지 다해서 어디서 어느 분야에서 했는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위에 공공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가 있어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공공 타당성 검토를 7군데 할 계획입니다. 반월동과 일동 학교 부지에 있는 것 점성, 각골.

문인수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예.

문인수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님, 환경의날 기념행사 500만 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의날 기념백일장 및 그림대회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행사 내용이 뭔지 자료로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생태조사 밀렵 단속용 차량 액티언 스포츠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왜 50만 원이 더 올라갔습니까? 정수 승인 현황보다 50만 원이 더 추가로 됐던데. 차 가격이 그동안 오른 겁니까? 650페이지입니다. 차량 정수할 때는, 지금 여기 제가 그 자료를 보면 자료하고 틀려요. 2,550만 원으로 내셨는데 정수에는 2,500만 원짜리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656페이지, 대부도 공중화장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방아머리에서 들어가면 얼마.....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방아머리에서 조금 들어가서 얼마 안 가서 왼쪽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 크기하고 어촌민속박물관 앞에 있는 화장실 크기하고는 어느 정도 크기가 차이 납니까?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어촌박물관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문인수위원

거의 비슷하잖아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어촌이 조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훨씬 비쌉니다. 그 화장실하고 이 화장실 하고 차이가 그렇게 난다면 전기세가 그렇게 크게 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상하수도 요금 마찬가지로 어촌민속박물관 앞에 있는 화장실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도 상수도 요금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확인해 주시고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다음에 대부도 공중화장실 소모품비도 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뽑아온 것은 총해서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것도 시설공단에 넘겨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클린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62페이지 보시면, 클린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자동차가 총 47대가 있습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시에서 관리하는 게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게요? 그러면 보험료는 47대를 해 놓고 자동차세는 왜 39대를 했습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오토바이가 4대 있어요.

문인수위원

자동차 보험료 안에 그러면 8대 정도가 오토바이입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저희가 자동차세를 내는 차가 7대가 있고, 나머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거거든요. 부기를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달아서 했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자동차세로 이렇게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총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시에서 쓰는 게 43대이고 업체에다 준 게, 이륜차가 또 4대 있어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도 43대 아닙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자동차세로 39대로 해 놓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그게 포함돼서 그렇게 숫자로 된 거고, 보험료 47대는.....

문인수위원

자동차세는 몇 대 낸다고 그러셨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7대요.

문인수위원

왜 7대입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업무용 차량 7대만 내고 청소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되거든요.

문인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클린사업소장님도 마찬가지인데 관용차량의 물품 취득비에 보면 정수 현황 승인한 것하고 왜 이렇게 틀린가요? 50만 원씩 더 들어가 있나요? 그리고 내용도 좀 다르고요.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지원해 줍니까? 665페이지에 나온 것 보면 2만 원짜리 1,5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4만 원짜리 800개가 있는데.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공동주택 같은 데는 120리터짜리를 지원해 주고 단독주택 지역에는 40리터짜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문인수위원

현재도 지원해 준다고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깨지거나 그러면 교체를 해 줍니다.

문인수위원

보니까 지원을 안 해 주던데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어디요?

문인수위원

단독주택에 해 줍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문인수위원

해 주고 있습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문인수위원

동사무소에서 해 주는 거예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아니오, 저희가 직접.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직접 교부를 갖다가 해 드려요.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구 재활용 선별장 철거공사 이게 왜 올라왔죠? 그때 돈 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선별장 바닥에 시멘트 이런 게 많이 공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철거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죠. 그때 철거하는 가격에, 고철 가격에 그때 돈 안 들어가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고철하고 그것하고 상계 처리해서 하려고 했는데 고철 가격이 상당히 내려가고 그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시멘트 이런 게 상당히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2,500만 원 나온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250만 원입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2,500만원에 대한 근거요?

문인수위원

예. 와～스타디움소장님 오셨죠?

와～스타디움 1년 수입이 한 1억 되던데 현재 2009년 예산이 18억 7천만 원이에요. 롯데마트 임대료를 뺀다면 1년에 거의 한 10억 정도가 손해인가요?

1년 예산이 18억 7천만 원이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세입에 임대료가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롯데마트 2년에.....

13억이죠. 그러면 14억이면 4억 7천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돼 가고 있는 거죠?

몇 명 근무하시죠?

예.

거기 보통 인건비가 연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한 7～8억 정도 마이너스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세입 부분에 전기세와 수도세 같은 게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롯데마트 임대료, 임대에 대한 공공요금.

별도의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임대에 대한 것 전기세하고요.

올해 추정해 가지고 쓰신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올해 예산액은 20억인데 20억보다 훨씬 넘는 것 같은데요. 올해 전체다 추산했을 때,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예, 집행액.

개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20억이 아니고 20억보다, 추경에서도 그때 문제가 있었지만 추경까지 다해서 총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되는 게 한 10억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죠?

1년에 10억에다 10억을 계속 날리고 있다. 지금 거기서 보면 청소 G 경비용역이 2억 8천만 원, 시설관리 3억 5천만 원 이렇게 있고요. 방역소독 7,720, 행사질서유지 환경정리가 있고, 전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고. 천연잔디 유지관리 공사가 1억 7천만 원, 녹지대 유지관리가 4천만 원, 녹지대 클로버 약제 방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관목 전정공사가 2,700, 관목 시비공사가 1천만 원, 병충해 방제공사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거의 보면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예산들인데 한 9억,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만약에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든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없습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와～스타디움 유지관리비가 또 2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액수가 크기 때문에 객관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요?

물론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이게 용역이라든가 유지 관리하는 아웃소싱하는 분들이 그래도 경쟁을 한다든가 서로 입찰을 통해서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은 생각이 들거든요. 와～스타디움에 이렇게 너무 많은 액수들의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물론, 쓸 때는 써야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는 게 공무원들이 하는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다른 데보다 굉장히 액수가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큰 건물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 안 되는 방법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된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2억 8천만 원이라고 하면 2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유지관리 공사에 대해서 공사비와 시설비가 돼 있는데 그 2억 5,0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클린사업소요. 667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톱밥, 탈취제, 왕겨, 왕겨도 40만 원씩인데 1포대에 40만 원입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차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1대에요? 그러면 톱밥이 생명산업과 쪽도 톱밥발효 우사에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무슨, 여기에서 톱밥을 구입해서 그곳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저희는 톱밥과 왕겨가, 톱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음식물을 꽉 짜 가지고 발효시키는데 발효시킬 때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톱밥을 섞어서 발효시키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왕겨 같은 것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왕겨는 발효가 되려면 음식물을 짠, 저희는 탈수케이크라고 하는데 탈수케이크가 떡같이 돼 있는데 밑에서 공기를 불어넣어 줘요. 그런데 공기가 나오는 구명이 음식물로 막히니까 맨 밑에 층은 왕겨로 깔거든요. 그 위로 탈수케이크가 올라와 있는데 왕겨 있는 쪽으로 바람을 불어주기 위한, 밑에 층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왕겨를 구입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소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아까 김명연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국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처음에 만들 때 낙엽 떨어지는 기준을 전혀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낙엽 준비를 하다가 안하고 봉투에 넣으라고 하니까 그 봉투가 어마어마하게, 한 달에 500개씩 든대요. 그러면 그것이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단지별로 보면 그대로 다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그 얘기가 나와서 클린사업소에서, 그때는 청소과에 소속돼 있을 때 나와서 상의를 해도 법적인 얘기만 계속 나오지 어떤 대안이 전혀 없으니까 저희 고잔2동 같은 경우는 하다가 안 되니까 단지 자체 내에서 왕겨를 구입해 오고 목초액 구입해 오고 EM 준비해가지고 발효를 시킨다고 주민들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하면 시 자체 내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안 될 때는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또 해 본다고 말씀만 하는데 그것이 언제 될 거예요? 지금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시민공원과나 클린사업소나, 생명산업과는 그 얘기를 하니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과마다 전혀 협조도 되지 않으면서 서로 간에 국장님이 하셔서 정말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도로가에 있는 것은 차가 와서 다 치워간대요. 그러면 도로에 다 뿌려버리겠대요. 지금 각 동마다 동 대표와 관리사무소장님들이 나오셔서 그것 때문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연석회의도 계속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소장님은 대안으로 간판을 뜯어서 그것을 크게 만들어서 자루를 만들어달라고, 거기에라도 낙엽을 하고 나면 그것을 폐기물로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수거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만약에 지금 클린사업소장님이 생명산업과에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만 되면 각 동 관리소에 있는 것을 운반만 해 주세요.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만 하면 굉장히 큰 호응을 얻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식이든 국 자체 내에서 국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 시민들이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낙엽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려면 한참 동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지금부터 과마다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 앞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이 있는데 이만큼 삭감돼도 사업할 수 있어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이 사실 작년에, 664쪽 중간 밑에 쪽에 보면 이번 상임위에서 1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10억이 삭감됐는데 사실은 금년도 161억 원, 작년도 102억 4,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작년의 추가경정예산에 58억 5,700만 원을 세우기로 해서 본예산대비 58억 5,7000만 원이 늘어난 것 같이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작년보다 금년에 7억 1,4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7억 1,400만 원 늘어났는데, 지금 10억 원이 삭감됐는데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신길동 택지개발지역이 2,800세대 늘어나고, 수암동에도 세대가 일부 조금 늘어나거든요. 신길동도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제가 아까 한 장짜리로 나눠드린 것이 있는데 주5일제 근무가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업체가 5개 업체에 근로자가 101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금년도에는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금년 7월 1일부터 편성됐는데 내년도부터는 1월부터 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늘어난 부분이라든가, 정부 표준품셈 단가가 1,503원에서 1,701원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재활용품 분리수거나 이런 것을 지금 주택가 지역은 주 1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2회로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선부동 지역이나 와동 지역, 와동 지역 같은 데만 해도 재활용품 수거날짜가 번지별로 달라요.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는 월요일,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는 화요일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도 클린사업소장으로 와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약간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안산시 전체적으로, 동별로 다른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시 전체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일은 월요일과 목요일, 다음에 대형폐기물 분리수거는 안산시 전체적으로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딱 고정시켜야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시 전체가 번지별로 다르게 분류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 것 저런 것도 있지만 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률 이런 것을 계상해서.....

항주

신항주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이 덜 됐습니까? 지금 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죠. 그것을 세세 목을 해 가지고 전부다 자료로 주세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아까 드렸던 것이 그 자료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충분하게 지금 설명된 것 같거든요. 다음에 푸른녹지과요. 옥상녹화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내년에 20여 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안산시가 녹지율이 74%다, 전국 최고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녹지율을 이렇게 높여가는 측면에서 겨우 4개소만 예산부서에서 반영돼서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을 2개소를 또 삭감해서 2개만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녹지부서의 입장에서는 무척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옥상녹화가 가뭄에는 물을 머금고 있다가 대기 중으로 내뿜고, 또 비가 오면 머금고 있는 역할을 하고, 또 그 수분들이 도시의 열성화 방지 역할도 하고, 또 비오턴 역할도 해서 거기에 꽃이 피면 나비나 벌도 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거지역 내의 옥상이든 인도든 도로든 다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덮여있는 가운데 흙을 올려놓고 풀을 심을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더 늘려가야 될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책이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돼서 사실 푸른녹지과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이기환 위원님이 오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개인 사적인 것보다는, 저도 경사위원회에 있을 때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물에 해야지 개인 건물에 해 놓고 그쪽만 좋아지고 문 닫아놓고 혼자만 즐기는 것은 공공사업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 신도시에도 내려가 보면 소나무인가 찻집 식으로 해서 있는데 거기는 전부 옥상에 찻집을 해 놓았는데 너무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활성화 돼서 공공건물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기업체의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옥상이라든가 어린이집, 보육시설, 오피스텔, 이런 공공성을 띠고 다수가 적은 돈을 들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과요. 추경에 노적봉폭포 인공암벽 안전진단 용역비가 나왔거든요. 지금 노적봉폭포가 얼마나 됐어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200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간에 매년 노적봉폭포 벽체 도색도 했는데 최근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2,000만 원 용역비를 제3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도색은 몇 번 했어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매년 합니다. 물에 폭포가 떨어지면서 수압으로 인해서 벽체가 퇴색이 되고 훼손됩니다. 거기가 또 랜드마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공원으로, 또 수명 연장을 위해서 매년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570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사업이 국도비 내시돼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 맞습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름값이 많이 상승되는 바람에 저소득층에 대한....

동규

김동규위원

충분히 국가에서 지원해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 맞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사할린이 같이 부기돼 있는데 안산시내에 있는 기초수급가정과 사할린 고향마을 전체 다 해당된다 그겁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우리가 세운 것은 사할린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할린만 세우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세우고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얼마씩 지급됩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가구당 2만 원씩 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겨울철에만 한시적으로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매월 6월까지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가 지역난방으로 해서 공급되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난방시설과 관계없이 가구당 2만 원씩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냥 2만 원씩 난방비가 얼마 나오는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요즘은 다 기름을 쓰니까 난방과 관계없이요.

동규

김동규위원

유가비가 내려가면 또 없어질 수 있으니까 한시적으로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내시사업인데 이것이 쌀값을 현금으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쌀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 쌀을 신청하면 1인당 월 10kg에 1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양곡 쌀의 질이 어떤지 아십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먹어보지 않아서 정확히.....

동규

김동규위원

직접 한번 먹어보셔요. 왜냐하면 몇 년 된 것을 농협에 보관하다가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팔 수 없는 상태의 쌀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밥을 안 해 먹고 차라리 이것을 떡국이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지......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죠. 그 쌀을 우리 관내에 있는, 어디에서 수령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군자농협에서 수령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군자농협.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쌀의 질이 어떤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10kg씩 신청한다고 돈만 주고 끝내면 되겠습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돼서 그냥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쌀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만약에 먹을 수 없는 쌀이라면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은 안 된다 해서 의견을 올리셔야죠. 그분들이 쌀 가져가서 정말 밥도 못해 먹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사업이에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회복지과 575페이지 보시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는 되겠는데 도우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575페이지 중간에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각 동에 장애인을 한 명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장애인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의미입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방문했을 때 장애인이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 자체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12명입니다.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동이 25개나 되는데 나머지 제외된 동은 어떻습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25개동이 있습니다만 사실 장애인이다 보니까 정확히 업무에 밝지 않고, 또 휠체어를 타서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동에서 직원들한테 크게 환영을 못 받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내려오는 기준이 있으니까 12명 정도만, 25개동을 다 해 주면 좋은데 국도비 도에서 받아가지고 시·군별로 안배하다 보니까 12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실질적으로 큰 행정도우미로서의 역할이 안 된다 그러시는데.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그런 이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12명밖에 못하는 큰 이유는 도에서 할당 인원이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내용적으로 봐서 이분들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은 선정에 문제가 있네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글쎄, 아무래도 장애인이다 보니까 선정의 문제가 아니고.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장애인이다 보니까가 아니고 장애인도 얼마든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공간 개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능력을 비교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직원만큼 익숙하지 않아서, 해마다 그 사람을 반복적으로 쓰면 능력이 나아지겠죠. 그런데 1년씩 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쌀 문제는 만약에 불량미로 확인되면 바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자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제공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부양곡으로써 몇 년 보관해서 일반인들이 먹는 것보다 질이 굉장히 떨어진 것, 그런 것들을 돈 주면서 소비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지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정상적인 가격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먹는 쌀을 제공해 줘야지 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장기 몇 년씩 보관한 쌀을 주면 뭡니까? 도와준다는 의미로 그런 질이 떨어지는 쌀을 소비시키는 것 아닙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최고급 쌀을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이야기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공받는 사람들, 기초수급자들한테 그 쌀의 질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보고 쌀의 질이 정말로 우리 일반인들이 먹는 쌀에 비해서 질이 떨어진다면 앞으로 그 정부 양곡을 구입하지 않고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해서 본오뜰에서 나는 쌀을 우리가 소비시켜주잖아요.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거예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강제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한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의 쌀을 고가로 지원해서 해주면 좋지만 질이 안 좋더라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주 불량한 쌀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신고한다면 바로 교환해 주기도 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얼마만큼 질이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확인해 보시고 국가가 돈을 줘가지고 그 정도로 계획해서 기초수급자들을 보조한다고 하면 어떤 평균적인 것은 되어야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몇 년 저장된 양곡, 밥을 해놔도 부실 부실한 양곡을 지원해 주면서 국가 예산을 쓰면서, 취지나 뭐나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 달라고 하시고, 만약에 사업 내용이 그 쌀을 구매하지 않고 다른 쌀을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재량이 안산시에 있다면 과감하게 정부 양곡을 구매하지 말고 다른 경로의 쌀을 구매해서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주민센터 도우미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역량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장애인이라 해 가지고 사무공간이나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일할 때 숙달되지 않으면 착오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게 마련이니까 두 번 다시 그런 말씀하지 말아 주세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제 답변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에 가면 민원대 공간이 좁은 동이 많습니다. 그런 동에서 그런 얘기들을, 왜 거기는 신청 안 하느냐 그러면 이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면 처음에 장애인들을, 어쨌든간에 행정 분야도 전문 분야입니다. 그러면 그 쪽에 능력 있는 분을 엄정하게 선발해 가지고 뽑으시든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위에 장애인 보호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간위탁이고요. 다음에 579페이지 보면 역시 복지관에서도 장애인 주간보호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한 군데 민간이전 되는 장애인 보호시설의 3명 여기는 어디입니까? 57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3명을 주간 보호한다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게 5,634만 원이 올라왔고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장애인 보호실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건데.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57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동규

김동규위원

예.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복지관은 579페이지에 있습니다. 579페이지 민간위탁금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해 가지고 또 있지 않습니까? 왜 두 군데로 이원화가 됐느냐, 579페이지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579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부기를 여기다 했고, 그 다음에 575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도비 없이 시비만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동규

김동규위원

똑같은 것인데 국도비 내시되면 이렇게 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부기를 쓸 때 국도비가 들어간 것은 별도로 계상을 하고, 순수하게 시비만 계상할 때는 또 별도로 부기를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라는 세부 사업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하는 세부 사업하고 완전히 사업 자체가 틀린데 어떻게 2개로 똑같은 사업을 세부 사업이 틀린데 나눠놓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575페이지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해 가지고 3명 12개월 5,634만 원이 왔는데 여기 역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입니까? 575페이지.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에서 하는 게 맞고요. 578페이지에 있는.....

동규

김동규위원

579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여기는 어디입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여기도 복지관과 빛과둥지, 행복한집, 밀알센터, 맑은동산 등 6개소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만, 도비가 내시되고 분권교부세가 안 왔기 때문에 시비로 하는 것은 따로 빼 놨다 그겁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뒤 579페이지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은 6개소에 대한 지급을 하는 거고, 앞에 있는 시비만 했는데 복지관에서 주간보호 시설하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워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 맞습니까? 이렇게 분리해도 됩니까?

오달

권오달전문위원

국도비 분담 비율 때문에 맞춰서, 분담 비율에서 남는 것 시비....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585페이지 사회복지과, 국제이오먹거리 부스 운영.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오전에 신항주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오먹거리 부스 운영은 거리극 축제나 안산시 큰 행사 때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원곡동에 있는 외국인 음식을 작년에 25개 음식을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홍보도 하고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먹을거리도 제공하고.....

동규

김동규위원

생명산업과에서 이오먹거리 축제에 대해서 T/F팀까지 구성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국제거리극 축제할 때 이오먹거리에 대한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쪽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생명산업과에 있는 이오는 국내 25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그 브랜드를 활용해 가지고 외국 음식에도 이름을 붙여서 국제이오먹거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이오먹거리는 우리 안산의 고유명사가 됐어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주로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 유통 개념이고 우리는 식품안전.....

동규

김동규위원

생명산업과에서 하는 내용에 지역 특산물이 올라와 부스로 해 가지고 파는 건데 여기도 그런 형태로 판다 그겁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우리는 외국의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명칭을 국제이오먹거리 부스 운영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오먹거리라 그러면 이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오먹거리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국제란 말을 넣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나머지는 돌아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오전에 했던 것 잠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요. 현장에 가볼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대신 받겠습니다. 903페이지 보면 식물원 내 각종 시설 유지보수 4개소 어디다 할 건지하고, 식물원 남부전시관 구름다리 설치공사 1식, 식물원 야생단지 조성공사 1식, 교화석 조형물 설치 6000만 원짜리 1식, 그 다음 901페이지 보면 공원 조경시설물 유지 공사해 가지고 동물모형 설치와 동물모형이 어떤 건지에 대한 자료와 체육시설 10종 했는데 어떤 시설인지와 그 다음에 녹지과, 해바라기 유채꽃 포토존 자재 구입 6천만 원 1식인데 대충 구상은 섰을 것 아닙니까? 어떤 포토존 자재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전까지 주세요. 녹지과 881페이지, 풍도, 육도 산림 형질 변경지 복구공사 선박비 1회 사용 60만 원 해 가지고 8회 올라왔는데 풍도, 육도가 상당히 거리상 떨어져있기 때문에 선박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형질 변경지 복구공사는 조그마한 모터보트로 가나요, 아니면 어떤 선박비인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어선으로 갑니다. 낚싯배 어선을 임차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901페이지 시민공원과, 노점상 단속용역이 호수공원과 화랑유원지에 각각 2천만 원씩 세워졌거든요. 용역을 줘서 단속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겠지만 성호공원과 노적봉공원에는 노점상들이 없나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주말 여름철에 문제가 되는데 호수공원과 화랑유원지, 예산 형편이 되면 노적봉, 성호공원까지 큰 공원은 단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성호와 노적봉공원은 예산 형편상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점상들이 대부분 눈에 띄게 날씨가 좋으면 보이는 게 자전거와 그 다음에 아이들이 모터로 탈 수 있는 것 그런 등등인데, 호수공원 같은 명품공원이지만 아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놀이터도 구비하면 굳이 거기서 만원, 2만 원씩 주고 놀이를 이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노점상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모여들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 호수공원에 보면 그런 게 없거든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은 공원 내에 이용 가능한 시설 중에서 도시공원법에서는 동력장치가 되어 있는 자전거는 공원에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동력 장치 말고 동력이 달리지 않은 기구도 와서 많이 노점상들이 임대를 하잖아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것 없고 전부 동력....

이기환위원

보니까 둘이서 같이 타는 자전거라든가 이것은 동력이 아니잖아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것 많이 임대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단속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수단으로 한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사업차 대형트럭에다 싣고 다니면서 내려놓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노점상 단속이라는 이런 용역비가 안 들어가고 공원이 유지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쩔 수 없는 관리 차원에서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화하고 들어가지 않은 방안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해서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라도 안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공원 내 매점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에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는 매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보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잠깐 화랑유원지 예를 든다면 물론, 공원과에서 임대기간이 있어 임대를 줬을 거예요. 임대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임대를 하다 보면 판매할 수 있는 그게 있을 텐데 하다 보니까 자전거 없는 것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즐겁게 도보로 걸어야 될 장소에 큰 자전거가 들어와서 도보로 걷는 것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이 도보하는 것에 대해서 즐겁지가 않고 짜증나게 하는 거거든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공원과에서 대형 자전거를 못 들어가게 막는 것도 봤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클린사업소, 저희 소관에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아까 신항주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1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수도권 매립지 위탁 지원에 있어서 664페이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인데 이게 150억짜리입니다. 150억짜리인데 우리가 보통 위탁사업에 있어서 2천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데 150억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10억을 삭감한 것은 그래도 공개입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하고 일단 10억을 삭감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방법을 찾겠다고 했으니까 소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가 150억인데, 저도 처음 클린사업소에 와서 이것을 볼 때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입찰로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잠깐 시간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분이 안산시에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저희 시에 제출해야 되고,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부적정하면 불허가하고 적정하면 일단 적정 통보를 합니다,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적정 통보를 하면 그 외 사업자가 시설장비를 구입하게 되거든요. 시설장비 구입비가 약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설장비를 구입해서 다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허가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게 부적정하다 그러면 불허가하고 시설장비가 법적인 적정규모로 됐다 할 때 허가 처분을 합니다. 공개입찰해서 하게 되면 저가입찰이든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면 좋은데 전에 그런 판결이 있었어요. 사업구역을 배정받지 못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설장비 구입비를 시에서 변상을 해라, 구역을 배정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그리고 수집·운반업 허가가 시·군단위로만 있게 됩니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배정을 받지 못한 업체가 나올 것이고, 배정을 받지 못한 업체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시설장비, 청소 시설장비는 일반 다른 사업에 잘 쓰일 수 있는 장비가 아니고 특수장비여서 매각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설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에 참여하려면 준비 과정이 물론 서류는 당연하겠지만 3억이라는 고가의 장비를 마련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서 떨어진 업체는 3억이라는 장비를 구입해 놓고 낙찰을 못 받으면 결과적으로 3억이라는 기계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그것을 3억이라는 돈을 변상해 줘라 라는 그런 판례가 있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아마 공개입찰이 안 되고 수의계약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고 10억을 삭감했지만 다시 살려줘야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거고요. 또 하나 667페이지 적환장 위탁 운영이 있거든요. 적환장으로써 많이 줄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라던가 열로 발생해 다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음식물 소각장 STX, 소각장에서 열로 많이 발생해서.....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소각장.

이기환위원

소각장에서 열로 많이 발생해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의 자체 양도 줄었잖아요. 어떻습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지금 소각 처리 효율이 상당히 극대화돼서 1일 처리용량 200톤인데 통상적으로 200톤의 한 70%, 다른 시·군에 보면 70% 정도의 효율을 내는데 저희는 지금 한 90% 정도 효율을 내고 있습니다. 소각량이 많다 보니까 김포매립지로 가는 양이 줄기는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보면 여기도 증액됐습니다. 적환장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매립지로 가는 양이 줄었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삭감해야 될 내용이 없나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이 비용들은 정확한 추정치가 아니고 사실은 추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상당히 소각처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서 그것은 약간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616쪽, 둥지청소년의집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신 답을 해 주시죠. 지금 어떤 아이들이 여기에 입소하게 됩니까?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요보호 아동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버려진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요.

송진호위원

가출 청소년들이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가출 청소년도 될 수 있고요.

송진호위원

쉼터 기능이 있는 거예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쉼터 기능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3개월 후에는 또 다른 데로 옮겨 가나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답니다.

송진호위원

청소년의집 지원이 지금 9,700만 원이 늘었죠?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송진호위원

그 기관들의 현황을 파악해 주고, 시에서 각 기관별로 지원된 예산액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 한 군데밖에 안 올라와서 다른 곳은 지원을 안 해 주는가 싶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시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주는지, 그리고 이것도 체계가 있는 것 같은데 조직도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마케팅과요. 3도3시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3,200만 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식

손경식스포츠마케팅과장

3도3시 생활체육은 작년에 서산, 안산, 군산 해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3도3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서산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 안산에서 하고 내후년도에 군산에서 할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그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구환경과장님, 대기환경 보전에서 71억 3,000만 원이 삭감됐죠?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주요 예산안을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57억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유는 저감사업의 종류가 주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적게 발생하게 하는 엔진 또는 저감장치를 부착토록 하는 것과 저공해 엔진, 그러니까 LPG 엔진을 개조하는 내용인데 정부에서 이런 보조 상한금액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자동차들이 출력이 좋아지고 그동안 많이 자동차들을 고쳐서 저희가 매연 여과장치와 디젤상환 촉매장치, 이런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조금 늘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296만 원에서 764만 원까지 보조하던 금액을 224만 원부터 586만 원까지 줄였고, 또 69만 원부터 89만 원까지 지원되던 것을 64만 원부터 84만 원까지 줄였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대기오염 환경 부분이 어쨌든 너무 많이 줄어서 갑자기 대기질이 개선돼서 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클린사업소장님, 664쪽에 보면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가 줄었습니다. 처리수거를 줄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3억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예.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사실은 금년도 예산도.....

송진호위원

불법투기 폐기물이 단속이 많아서 그런 환경이 좋아져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처리수거를 줄이려고 줄인 겁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이것은 예상량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게 되는데요.

송진호위원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이것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금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이 돈을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추가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진호위원

클린투어버스 임차료 1대가 있는데 어디를 운행하는 겁니까?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클린투어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이 있는데 각급 학교나 부녀회, 통장단 이런 데서 그런 데를 한 번씩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운영안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인터넷 배출 유지비, 지금 인터넷 배출을 시행하고 있나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사용을 안 하신 건가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아닙니다. 금년의 예산은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내년 1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송진호위원

푸른녹지과요. 875쪽에 보면 재료비에서 안전장비 물품이 950만 원 줄었어요. 올해 간벌사업을 하다가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안전장비 물품 예산이 삭감돼도 되는 것인지.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이것은 기존의 기본적인 것은 구입이 다 돼서 그 부분만큼은 금년에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푸른녹지과에서 간벌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목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자라든지 여러 가지 모형물들을 만들어서 필요한 각 동에 해주고 있는 좋은 사업을 벌이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내년도의 여러 가지 실업대책 관련해서 간벌사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추가로 국비 지원을 하려고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하면 내년 중에 별도로 다시 인건비가 추가로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푸른녹지과에서는 이런 안전장비 물품이나 사람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이런 것 추경예산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간벌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진 목재들을 활용해서 각 동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해 주시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고 언 밥을 먹고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처우 복지 개선에서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는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편성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올해 안산천에서 튤립축제를 해 가지고 대단히 큰 호평이 있었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7블록, 38블록도 튤립 꽃밭 조성사업이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튤립이 좋다고 이 동네 저 동네에서 튤립을 심어달라고 하면 튤립축제가 어떻게 보면 다양성 이런 것에서 질이 떨어질 우려도 있고, 예를 들면 튤립축제는 안산천에서 한다든지 해바라기축제는 어디에서 한다든지 메밀꽃축제는 꽃풍의언덕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지역적으로 고르게 집중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분산시키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위원님, 튤립축제는 안산천에서만 하고, 그 다음에 37블록은 유채와 해바라기만 심고 축제는 저희가 추진을 안 합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튤립축제로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거기는 부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신도시 30, 37블록 튤립 꽃밭 조성사업 해서 여기 장·관·항·목의 항에서 분리되면 별도로 축제와 37블록 꽃길 조성 다 분리되는데, 항에서는 조성사업으로 돼 있는데 실제 37블록에는 튤립을 심지 않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푸른녹지과에 기간제 근로자가 얼마나 됩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산불진화요원이 20명, 수암봉의 쓰레기 청소 등 강화요원이 12명, 그 다음에 목재·공예 제작하는 데 12명, 그 다음에 꽃묘장에 6명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내년도 어려운 경제에 대비해서 공공성을 띤 사업을 늘려주시고, 또 그런 데서 얻어지는 목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면 안산시도 여러 가지로 깨끗해지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연 위원님, 5분만 해주십시오.

김명연위원

푸른녹지과장님, 873페이지와 897페이지에 보면 완충녹지대 수목생육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목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 해 주세요. 가로수 생육 환경개선 사업 두 가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873쪽의 완충녹지대 수목생육 환경개선사업, 지금 공단역에서 한양대역 인근까지 철로변으로 완충녹지대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완충녹지대의 나무들이 토양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대로 생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라든가 토양을 통해서 새로운 나무를.....

김명연위원

수종 갱신은 안하고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수종 갱신도 하고 기존 나무도 생육 개선을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가로수 쪽은요. 879쪽 맨 위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여기는 초지동, 이동에 기존에 가로수로 심은 나무들이 잘 발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수종이 어떤 겁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주로 이팝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도 하고 비료도 주고, 또 신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부에 펄들이 일부 깔렸을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드러내든지 해서 밑에 새로운 토양을 깔아주고 시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연위원

보통 가로수들이 뿌리 활착이 된 상태에서 신도시라든지 신길동 63블록이라든지 옛날에 염전 바닥이나 아니면 개펄 토양이 많았어요, 호수공원도 그런 것이 있죠. 염분이 있을 때 없어지는데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막아서 육지화를 시키곤 합니다. 그런 데서는 공원화를 할 때 우리나라처럼 막아서 금방 어떤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염분이 빠져서 풀이 날 때까지 100여 년 기다린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금 위에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김명연위원

우리는 실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미 조성이 돼 있으니까 지금 호수공원이라든지 63블록이라든지 신도시 같은 데 가로수, 사실 가로수 기능이라는 것이 철 따라서 잎이 나고 낙엽이 질 때까지 성숙되어야 하는데 잎이 다 자라지 않고 아주 앙상하게 그냥 낙엽이 집니다. 거기에는 염분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지하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토양 분석을 해 보면 NaCl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성장에는 안 좋은 지역입니다.

김명연위원

특별히 NaCl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수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고려되어야지 지역별로 가로수를 조성할 때 거기 토양이 어떤 성분이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종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깊게 다뤄져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가로수를 해놓고 뚜껑들을 닫잖아요. 플라스틱 구조물로 닫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가로수를 하나 식재하면 보통 1m, 1m 정도, 1㎡라고 하죠? 면적을 하는데 그것을 양쪽으로 6m 정도 따서 수분이 공급되고 또 시비할 수 있는, 평상시에 특별한 공사를 안 하고 시비할 수 있게끔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가로수가 보통 5m 내외로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이 덮여 있고요. 나무는 그 주위만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나무가 커갈수록 뿌리도 밑으로 뻗어 들어가면 그 뻗은 상부에는 보도블록이 덮여있습니다. 나무들도 숨을 쉬고 또 비가 오면 수분을 받아먹어야 하는데 사실 물들이 그냥 인도 위에 떨어져서 다 흘러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나 이런 것도 빗물에 씻겨 내려가야 되는데 못 씻겨 내려가고 있고, 또 나무들도 양분을 섭취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차라리 띠녹지 같은 것을 조성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의 거리는 아예, 거기는 인도로도 기능이 없습니다.

김명연위원

보행자한테 큰 지장을 안 주니까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사람들도 안 다니고요. 거기의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서 띠녹지로 조성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김명연위원

문제가 노출됐고 그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주무 부서에서 인정했으면 향후에는 녹지관리가 특히, 도심지의 가로축은 그런 식으로 바뀌게끔 변화를 주시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앞으로 녹지 확보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가족여성과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면서 그때 자료에 의하면 연 2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봤는데 지금 저소득층 노인가구와 장애인 가구, 그 다음 한부모 가구의 예산을 전체 계산해보니까 1억 3,000여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억여 원이 빠져있는데 그때 계산한 것과 지금 계산한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에도 일부 있고 가족여성과에도 있거든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인을 알아봐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 그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총 1만 원 이하 내는 가구를 다 계산하니까 토털 2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다 계산해 보니까 1억 3,000여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된다고 하면 혹시 그 부분이 누락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전에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전에 추계를 잘못해서 2억 3,000만 원이 나왔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예산을 좀 적게 세운 것인지. 이런 부분들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조금 지원이 되어도, 그래도 안산시에서는 그 정도의 예산은 있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만 원 이하 사람들을 1만 88명으로 잡았는데 지급하다 보니까 평균 6,600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월평균 신청하는 사람들이 해당 숫자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문인수위원

그것을 신청해야 됩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자녀 이상이나 그 다음에 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은 수돗물도 혜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청해야만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컴퓨터시대이고 21세기인데, 지금 이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장애인세대나 노인세대나 거기에 대해서 다 자료를 갖고 있어요. 한부모세대까지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신청해야만 준다는, 직권으로써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왜 이것을 꼭 신청해야만 주는 것인지.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가 굳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를 쓴 다음에 그것을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직권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제가 똑같이 수도사업소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다 조사해서 직권으로 감면해 주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자료를 넘겨줌으로써 자동으로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제 말 틀립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복지제도 자체가 대부분 다 신청 위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동사무소도 보면 아파 죽겠는데도 전화 하면 직원들이 나가보지 않고 다 동사무소로 오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렇게 앉아서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욕을 먹고 공무원들이 뭐하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구가 어렵고 파산이 나면 직원들이 나가서 살펴보고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전화 해 가지고 동사무소로 나오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런 행정이 장애인이고 어려운 곳의 사회복지 하신다는 분의 자세입니까?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2008년도에 보면 월 평균 1,608명인데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문인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부모가정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한부모가정은 54세대인데 저희가 조사해서 줍니다.

문인수위원

장애인 부분은 사회복지과이고, 그렇죠. 조사해서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줄 수 있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은.....

문인수위원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와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형식적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지금 사회복지사가 동에 나가면 동 형편을 잘 아시겠지만 일일이 방문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바로 시달해서 거기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신청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구두로 하든 어쨌든 신청 여부를 물어보고 나서 합니다.

문인수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보험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까 수도사업소에도 강력히 항의했었습니다. 그런 점도 꼭 신청을 받을 게 아니고 자료가 있다면 자진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선부동 경로당 신축공사 설계비가 작년에 4억 6,300만 원에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617쪽 하단입니다. 4억 6,300만 원에서 1,800만 원밖에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지금 공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이렇게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다 삭감하고 기본 실시설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4억 6,300만원 올라왔던 것은 뭐죠? 어디에 쓰신 거죠? 전년도 예산액에. 그것은 다른 쪽 예산입니까?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와동 경로당하고 사3동.

문인수위원

시설비가 4억 6,300만 원이었는데, 공사는 언제쯤 착공되는 겁니까?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실시설계 해 가지고 한 3,4월경에 착공할 겁니다.

문인수위원

공사비가 없는데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추경에 해서 하려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문인수위원

제일로 맞게 정확하게 하신 경우 같습니다. 설계비를 먼저 세운 다음에 공사비를 세워야지 공사비하고 같이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어서 잘 세웠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대략적으로 사업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선부2동 것만요?

문인수위원

예.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3억 2,900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본오1동 것은 언제쯤 됩니까?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본오1동도 역시 내년도 4,5월이나.....

문인수위원

그것도 추경에 해야 됩니까?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발주가 돼 가지고 4～5월 준공....

문인수위원

시설비요.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 때 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안 들어갔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동규 위원 질문 끝으로 한 15분만 더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가족여성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해 가지고 여성상 있죠, 수상하는 것.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의 지도자나 단체 이 분들의 우리 지역사회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하신 분들한테 상을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분야에서 여성 상위시대가 실현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일부 분야에서는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에 혁혁한 공이 있는 사람들을 차라리 오히려 더 표창을 해 주는 게 어떠냐 싶습니다. 단체, 예를 들면 사업장에서 여성들의 의무 고용 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을 규정에 맞게 실현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데나 아니면 여성의 권익이나 이런 데서 혁혁하게 기여한 남자든 여자든 단체든 그런 단체가 있다 그러면 그런 데에 오히려 시상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는, 성과를 낸 여성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활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단체나 그런 데를 표창하는 게 더 맞지 않은가.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단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을.....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개인으로 주고 있으니까, 여성에 한해서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취지에는 맞지만 오히려 예산의 의미에 더 적합하게 하려면 그런 쪽으로 해 보는 게 더 타당성 있지 않은가.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남녀 양성평등 맞는 말씀입니다. 여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런 건데....

동규

김동규위원

여성의 사회 참여나 이런 것들을 현재 실현시키고 있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런 데를 오히려 표면적으로 우리가 칭송하고 상을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을 특별히 한다는 것은 여성들은 신체적으로나 임신이라든지 출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성평등 이렇게 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개인보다는 그 계기를 만들어준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오히려 여성들이 두드러진 활약을 할 수 있고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 주는 게 오히려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의회에서 장난감센터 도서관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설치할 수 있는 곳 등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614페이지 학교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1억 5천만 원이고 올해도 1억 5천만 원인데 초·중·고등학교의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시장님께서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2009년도에는 분명히 현실에 맞게끔 3억을 책정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1억 5천만 원 가지고 결식아동들을 전부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이 올라와있지만 추경에서라도 예산 부서에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의 결식아동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해소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점심을 굶지 않은 상황을 우리 시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1억 5천만 원을 추경에 더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이 바랍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고요. 이것 저희가 사실 넉넉히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유념해서 추경 때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에버그린21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왔는데 보고 나서 정말 놀랍습니다. 전체 25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 중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12억이고 인건비 등 경상비가 13억이에요. 에버그린에서 우리 안산시에 25억을 달라 하면서 사업은 12억 원어치 하면서 자기네들 인건비 등등 해 가지고 13고 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마치 녹지과장님도 계시고 시민공원과장님도 계신데 조림사업이 있어요, 조림사업. 조림사업으로 얼마 나왔죠?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6천만 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조림사업은 푸른녹지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산림의 조림.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행사하고 나서 심은 거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아니오.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동규

김동규위원

탄소 중립숲 조성해 가지고 행사하고 나서 심은 것입니까? 어쨌든 8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8천만 원을. 탄소를 줄이는 목적으로 나무를 심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 국가의 올해 8.15 기념행사가 1호가 되는데 행사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여기는 탄소 중립숲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중립숲을 조성한다고.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앞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오, 잠깐만요. 이것 숲 조성하는 것 맞죠?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것은 푸른녹지과에서 하면 되는 사업 같고요. 두 번째,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걷기대회는 보건소 쪽에서 걷기대회 동아리도 있고 그 동아리에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출기초에 보면 모든 예산의 거의 한 70%, 80%가 홍보비예요. 전부 홍보비예요. 캠페인, 언론 홍보, 기관·기업체 홍보, 탄소사냥대회 홍보 세미나, 홍보물 제작비 배포, 가정부문 대회 참여 캠페인 실시. 작은 것도 지적 한번 해 볼게요. 행사 참여하는 인원의 식대가 7천 원씩 해 가지고 100일 동안 5명 350만 원 올라왔습니다. 다른 과의 행사 참여 급량비가 얼마씩이죠? 현재 올라온 게. 5천 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공익근무요원들도 법에 의해서 5천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연설명 하나만 더 해 볼게요. 엊그제 대부도에서 포도농가 교육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는 점심 식비가 없어 가지고 2시 이후에 진행이 됐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식대가 지급이 됐었는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 돈이 없다 해서 잘라 가지고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여기는 어떻게 점심 식대가 5천 원도 아니고 7천 원씩 여러 군데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관외에서 하나 봐요. 어떤 것은 차량임대로 40만 원씩 2대 임대 한다 했는데 40 만원에 차량을 임대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광버스인 것 같은데.

내관

정내관지구환경과장

관내에서 하더라도 교육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 예산이 꾸며져 올라와 있고, 사실 에버그린21이 출범하면서부터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퇴직공무원들한테 자리 돌아가는 것 아닌가 했더니 결국은 돌아가고요. 에버그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될까 했었는데 결국은 전부 다 보면 언론에 홍보하고 이런 예산뿐이 없어요. LED전광판 시범사업 17억 볼까요, 태양광으로. 국가 정책사업 지금 태양광 전지연료 개발하면서 엄청나게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아니, 국가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국도비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보니까 엄청나요. 음료수 비용까지 다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또 상을 만들었어요, 상. 기후보호대상해 가지고 순금 5돈씩 지급을 하는군요. 그리고 별도로 재단 홍보비 9천만 원이 따로 올라왔습니다. 에버그린 재단을 9천만 원 들여 가지고 홍보한다는데 중앙지, 지방지, 그 다음에 계간지, 소식지, 홍보용 제작비 9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 위에 아까 지적한 만병통치 걷기대회 볼까요. 홍보비용 현수막이 420만 원, 행사비용 이벤트비용이 3천만 원, 자원봉사가 180만 원, 선물 기념품이 3천만 원, 경품이 1,500만 원, 이래가지고 8 280만 원입니다. 이것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행사로 해 가지고 12억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12억 행사. 그러면서 이런 행사를 만든 사람들의 인건비가 13억이고.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동규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봐볼까요. 탄소사냥대회, 이것도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1억 7,600만 원인데 홍보비 제작 및 배포, 다음에 가정부문 참여 캠페인, 그 다음에 기업 업체 홍보, 언론 홍보, 탄소사냥대회 홍보 세미나, 이게 1억 7,600만 원 중에서 1억 6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홍보비 아닌 게 딱 하나 있네요. DMB 발송해 가지고 780만 원, 이것 빼놓고 전부 홍보비로 다 들어가요. 저는 예결위원회에서 25억 원 올라온 에버그린21은 아주 엄중하게 심의를 해 가지고, 이런 엉터리 같은 사업한다는데 엄중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만 시간이 너무 오래 됐는데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한 3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에버그린21이 어렵게 탄생했습니다. 탄생하기 전까지는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가 되고 그래서 시급하다 이런 의미에서 전국 최초로 환경단체를 만들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보면 전부 다 소모성 경비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 자리를 어느 정도 잡게 하려면 대주민 홍보라든지 국제 홍보라든지 이런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무는 수백 만 그루를 심어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또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안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걸 심의 의결하실 때 이런 사안을 적극 이해해 주셔서 심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계수 조정 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에버그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고요. 890페이지 푸른녹지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산불진화 및 예방 순찰 헬기 임차해 가지고 1일 임차료가 280만 원에 150일 4억 2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150일 하다 보니까 한 30일씩 해 가지고 딱 5개월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가 되겠습니다. 봄철에는 1월25일경부터 5월18일까지 진화를 하고, 가을에는 11월1일부터 12월14일까지 해서 한 150일 정도 봄, 가을에 헬기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금액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이 금액 정도가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매일 헬기가 떠서 산 등산로나 이런 데서 방송을 하고, 대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는 비행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조그마한 야산에서 어린이들이 내는 산불은 기동대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접수가 되면 헬기들이 먼저 가서 진화를 하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008년에도 예산이 있었나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이 매년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됐어요? 책자에 전년도도 표기 전혀 안 됐는데요. 비교 증감 4억 2천만 원 해서 2009년도 예산액이 4억 2천만 원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전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추경에 섰나 봐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에 부기가 안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몇 회 추경에 올라왔었는데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내용을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150일이면 1년의 거의 절반인데 글쎄요, 일요일 정도 수암봉에서 사고가 났을 때, 헬기소리는 다 알잖아요. 시민들이 헬기가 날아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소리가 워낙 시끄러워서 헬기가 산불 때문에 감시를 하는 구나를 느껴야 되는데 실제로 헬기가 떠서 산불 감시하고 다니는 것을 못 봤는데요. 과장님은 보셨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실제 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거기서 항상 매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조종사하고.

이기환위원

아무튼 느낄 수 있도록 확실한 순찰 예방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150일이면 너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불이 안 나기 때문에 별 필요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아무튼 꼭 있어야 될 헬기 임차라면 물론, 필요 없이 헬기가 떠 가지고 운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예산이 꼭 필요한지 따져보고 또 150일이 적정한지 이것도 한번 짚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비교 증감에 4억 2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전년도에도 섰는데 목이 약간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기환위원

얼마나 더 했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작년에도 4억 2천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비교 증감이 아니고 그냥.....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작년에도 4억 2천만 원인데.

이기환위원

0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4억 2천만 원으로 증감이 되어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기환위원

자료가 잘못 만들어졌네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명연 위원님, 간단하게 1분만 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911페이지 시민공원과, 원시공원 토지 보상이 삭감됐는데 의회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박도하씨라는 분이 오래 전부터 민원이 됐던 건데 원시공원에 그 분 외에 다른 분들도 수용을 요구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명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원시공원이 공원으로 보존녹지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도시공원입니다.

김명연위원

공원 지정을 몇 년도에 했어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공원 지정을 ’89년도에 했습니다.

김명연위원

아직 사유재산 아닙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것이 필지별로 다 사유재산인데 1989년도에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30년 동안 수용을 안 하면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것인데 시에서 여태껏 방치해 놔서, 제가 행정위원장 하면서 이분의 민원을 직접 대해 봤더니 당뇨에 고혈압이 하도 심해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요. 자기 죽기 전에 병원에 다닐 돈이 없는데 땅도 안 팔리고, 공단 가운데 공원으로 지정됐으니까 땅도 안 팔려서 돈도 못 만지고 병원도 못 가고 죽게 생겼다는 민원이었는데, 그것이 2006년도 민원이었어요. 아직까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진정민원을 안산시수자원공사에 시에서 13회를 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5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안산시에서 토지보상을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저희 예산 형편보다는 저희가 착오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절차이행을 하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월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고 1회 추경에, 6억 6,900만 원에 협의보상을 하기로 약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저희가 토지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연위원

쌍방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된 거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렇다면 이 박도하씨 말고 또 다른 민원은 없어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저희가 원시공원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전체 토지보상액이 890억 원으로 추계됩니다. 또 사동공원에 해안주택공사라고 있습니다. 660여 세대가 되는데 거기도 협의 매수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연위원

아무튼 30년이 지난 것이니까 고질적인 것인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쌀 좀 조금이라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월요일쯤 돼가지고 밥을 해 먹어보면 쌀이 안 좋은지 물이 안 좋은지 평가를 해 보고 싶으니까 구해 주십시오.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쌀을 주는데 그렇게 질이 나쁘다면 신청을 이렇게 많이 할 리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2007년도 쌀인데 그렇게 나쁠 리가 없거든요.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러니까 쌀을 월요일까지 줄 수 있으면 조금만 주세요. 저녁에 밥 먹을 때 먹어보게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구해 보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 위원님.

항주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 744페이지, 출산장려금이 올해 많이 늘었네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이 올해까지는 20만 원씩 주다가 내년도에는 30만 원씩 10만 원이 인상되면서 액수가 좀 늘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주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가서 돌보미를 하는 사업은 뭐예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산모·신생아도우미요. 그것은 저소득층에서 출산했을 때 아기 기저귀를 갈거나 간병하거나 하는 인력을 파견하는 겁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것은 이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무조건 셋째아예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이것은 셋째아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셋째아 출산하면 무조건 30만 원씩 입금하고 저소득층은 가서 또 돌보미 해 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이것과 별개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가 여성 암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도 그렇고 유방암도 그렇고 전국보다 높네요. 유방암이 전국은 57%인데 안산시는 71%, 자궁경부암은 전국은 3.8%인데 안산시는 4.5%인데 이유가 뭡니까? 상록수보건소 것인데, 40세 기준입니다. (정진교 위원장, 송진호 간사와 사회교대)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우리가 따로 우리가 조사한 것은 없고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로 통계를 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항주

신항주위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우리 시만 이렇게, 재작년에 제가 경사위원회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위암이나 이런 게 전국치보다 높았잔아요. 그쪽은 우리가 많이 좋아졌는데 여성 암 쪽이 증가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분석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유가 왜 그렇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안산시가 다른 시보다 노인인구가 적고 젊은 인구가 많거든요. 일반 보통 위암이나 다른 암들은 노인계층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여성 암은 조금 연령대가 낮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40대 기준으로 해서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안산시 인구가 젊은 층이 많아서 젊은 층의 암이 조금 많고, 전반적으로는 안산시가 암 사망이 적은데 그것은 노인 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전국과 비교할 때는 40대 기준을 하면 안산이 몇 %, 다른 시와 퍼센티지를 나눠서 거기에서 통계 나오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어차피 암 사망률은 전체 인구 10만 명 중에 몇 만 명이 죽느냐 거든요.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많이 높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724페이지 1억 3,200만 원이 국도비인데 금연클리닉은 어따요? 지금 학교가 제일 우려스러운데,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담배를 피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학교도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데 유치원은 아마 장난으로 호기심 삼아서 잠깐 입을 대보는 것일 테고 흡연 자체는 아닐 거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흡연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로 중·고등학교 때 많이 피기 시작하고요. 저희가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올해 같은 경우 학교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을 고3 수험생에 대해서 3개교를 했고 보호대상 청소년들도 보호관찰소와 협의해서 2개교에 대해서 했고, 또 5개 학교에 대해서도 하고, 또 취학 전에 대해서 흡연예방 뮤지컬을 1회 했습니다. 취학 전에는 직접 담배 피우는 경우는 적지만 미리 주입시켜서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흡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유치원에 대해서 1회 흡연예방 뮤지컬을 실시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예방도 좋지만 어쨌든 증가는 안 되고 어릴 때 완전히 인이 박힌다고 하나요, 그렇게 되면 떼기도 힘드니까 학교 측과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각 학교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청소년 흡연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상록수보건소 702페이지에 1억 8,230만 원이 잡혔는데 결핵 예방 사업은 어때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결핵이 작년보다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주로 학교 학생들한테 결핵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45명이어서 작년보다 숫자가 굉장히 줄었거든요.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학생들이 나름대로 조심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집단으로 학교에서 전염되는 것은 올해는 없었어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올해는 집단적으로 다량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고등학교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중학교 전체와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점차적으로 계속 하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요즘 학생들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몸 관리한다고 잘 먹지도 않아서 더 그렇다는 얘기도 엄마들이 하더라고요. 특히, 결핵 같은 것은 한번 몸에 침투하고 나면 영원히 남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방역사업은 어떻습니까? 방역사업이 여기에 있는데 분무방역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지금 연막을 조금 줄여서 그렇지 분무는 하고 있습니다. 연막은 도심지에서는 안하고 시골 농촌부락 같은 데는 연막을 하고 있고, 도시는 분무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옛날의 연기만 생각하다가 연기를 뿜고 다니면 소독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분무로 해서 연기가 안 나다 보니까 소독을 안 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소독을 했는데도 모기가 있다고 신고만 들어오면 즉각 나가서 바로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단원보건소 742페이지에 희귀난치병이 지금 국도비까지 다 내시돼서 4억 원으로 돼 있네요.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홍보가 돼서 지금은 희귀난치병 대상이 생기면 병원에서 안내를 해서 보건소로 바로바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것이 참 바람직하지 옛날에 제가 경사위원회에 있을 때는 몇 명 안 되고,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돼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지금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것이 총 163명입니다. 그중에서 78명이 만성신부전증입니다. 만성신부전증은 계속 혈액투석을 받아야 돼서 제일 많고, 나머지 특수질환, 크롬병.....

항주

신항주위원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혈액투석 하는 분들인데, 병원에 홍보가 돼서 환자가 있으면 보건소로 연결되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안산시 보건소는 그래도 전국에서 정말 잘 된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만전을 기하셔서 전염병 예방이나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신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동규

김동규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금액도 늘었지만 암환자가 발생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의 체계 있죠, 시스템을 설명해 주십시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지금 국가에서 조기 암 검진사업을 하거든요. 하위 50%에 대해서는 무료로 2년에 한번씩 대상이 돼서 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발견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암 치료비가 지원되는데 암 검진 명단도 저희가 받고 암 검진 독려도 하면서 거기에서 발견되면 해당되는 사람은 암 치료비 지원으로 자동으로 저희가 연계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드러난 암 환자에 대한 것이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 외에도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면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안내를 하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해당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해당되면.....

동규

김동규위원

확인해서 절차를 거쳐서 암 환자한테 통보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돈이 나가는 데까지 해당자가 되면 한 달 이내에 돈이 지급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연말에.....

동규

김동규위원

한 달 이내에 지급이 되면 결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런데 연말인 경우에 신청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하면 올해 지급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이 섰을 때 다시 그때 나가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구청 예산으로 실시하는 것 중에 어떤 예산이 있느냐 하면 긴급경제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절차가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올리면 구청에서 심의해서 하는데, 긴급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결정이 빨리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달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미 치료 받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원이 안 된답니다. 그런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 그러면 한달 정도 걸리는데 암이 발병해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암 환자에 대한 지원을 절차에 의해서 환자가 신청하면 하지만 그때까지는 병원에 입원 중이니까 입원비부터 해서 치료비 같은 것은 전부 다 지급보증을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가 지급보증도 해 주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대상자로 판명이 나기 전에.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자 여부는 금방 확인되거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한달 걸린다는 의미는 뭡니까? 돈이 지급되는 데까지 한달이라는 말씀입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그렇죠. 돈이 환자 통장으로 들어가는 데까지가 한달 이내도 걸리고, 그것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런 개념이고, 만약에 현재 병원에 있고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액수가 커서 본인이 다 내기가 어렵다면 저희가 병원 측으로 지급보증을 하면, 지급되는 액수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지급보증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까 말한 외에는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암별로 지급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암 구분 없이 모든 암은 다 됩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모든 암은 아니고 5대 암입니다.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암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고 대상자이지만 5대 암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군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쪽에서 지원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규

김동규위원

아까 말씀드린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 긴급의료비 지원 쪽이요?

의숙

김의숙보건행정과장

의료급여는 모든 암에 지급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 세운 이것.

의숙

김의숙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에서 다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것을 가지고 다 해 주고 있다.

의숙

김의숙보건행정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방금 5대 암 이야기 했던 것은요.

의숙

김의숙보건행정과장

5대 암은 일반 보험 하위 50%.

동규

김동규위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해가지고 3억 7,250만 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모든 암이 다 된다.

의숙

김의숙보건행정과장

의료급여는요. 그러니까 영세민은 모든 암이 다 되고 일반인은 의료보험 하위 50% 대상자만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치료를 받다보면 보험으로 해서 급여가 제공되지 않는 약품이나 이런 것이 있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비보험.

동규

김동규위원

이런 것까지 다 해당됩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암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액수 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우리 한도 이내면 본인부담금 전액을 하고 그 한도가 넘어가면 최대한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치료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이 한 사람은 그 한도만 지원받게 됩니까,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폐암 같은 경우는 100만 원으로 정액지원이고, 5대 암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비보험이든 아니든 전부다 본인부담금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220만 원까지 지원되고, 소아암 백혈병 이런 것은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한 사람이 회계연도를 바꿔서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딱 그 정액만.

의숙

김의숙보건행정과장

1년씩 주고 내년에 또 이렇게 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또 줄 수 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3년간 가능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그 금액 가지고는 암 치료하는데 아마 상당히.....

의숙

김의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본인부담금만 들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고 신청하는 대로 거의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전혀 예산이 안 늘었어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가 액수를 경기도에도 더 확대해서 요청했고, 그 다음에 알콜상담센터도 저희가 국비 지원을 신청했는데 일반정신보건센터 예산은 도에서 전혀 안 늘고 올해와 똑같이 지정이 됐고, 알콜상담센터는 당초에는 신규가 없다고 하다가 내년에 일곱 군데가 늘어나는데 저희가 이미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누락됐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알콜상담센터를 안 하겠다고 포기하는 데가 생겨서 지금 그것을 저희가 받도록 복지부와 협의했습니다. 그것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통보해 준다고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소장님도 잘 알다시피 정신보건사업 특히, 기분 장애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시정질문도 했었고요. 그때 시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은 결국 예산으로 답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때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지금 도에 신청이 되어 있었고, 알콜상담센터도 그렇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였었고, 정신보건센터도 도에서는 단원보건소 한 군데지만 그 당시에 소아·청소년센터를 분리해서 독립된 또 하나의 상록수보건소에 센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체의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재원이 넉넉지 않은지 올해 그대로 보정이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물론, 국가에서 당연히 책임지고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도 현실로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게 몇 번씩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지금 없어요. 마치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사업인양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분장애, 우울증, 조울증 등으로 해서 안산에서 자살하는 통계가 어떻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자살 통계는 통계청에서 나온 것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2007년도 것 받은 게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우리가 인구 10만 명당 전체 자살률이 한 8～9위정도 되는데 남자만 따져서 인구 규모를 보정해서 통계 낸 것이 남자가 경기도에서 2위 정도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자에 대해서 연령이나 또는 자살 원인 이런 것을 경찰서에서 협조 받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우리가 장년층이 많습니다. 보통 자살을 많이 한 계층이 장년층과 노년층, 보통은 노년층의 자살률이 높은데 우리 지역은 장년층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최근에도 뉴스화는 안 됐지만 보면 학생들, 청소년이 비관해 가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석을 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너무 너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 이웃이나 친지나, 심지어 가족 중에도 이런 일이 당장 눈앞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이런 시급성이 있는 데도 전 너무 너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가 사실 예산이 확대되면 자살예방사업을 정신보건센터에서 추가로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자살예방사업비로 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도 예결위가 끝나면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예산서 보고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시장님께, 우리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십시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환자들이 더 늘었나요? 환자들이 단원구나 상록수보건소에 오시는 환자들이.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보건소는 늘었습니다.

주기명위원

690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 해 가지고 약초공원관리 1천만 원인데 어디에 무슨 약초공원을 만들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현재 보건소 뒤쪽으로 약초공원이 돼 있는데 우리 건물 뒤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그 쪽으로 약초공원 길에 터널을 만들어서 능수화 같은 것 심어서 더 보기 좋게 만들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기명위원

뒤쪽이면 어디죠? 보건소 뒤쪽?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주기명위원

그 담장하고 사이?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담장은 현재 없어졌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보건소 중간 사이에 약초공원이 있는데 밋밋하게 길로 지나갈 게 아니라 능수화 같은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699페이지 보면 현수막, 홍보 소책자 이런 것이 있어요. 현수막은 어디다 걸죠? 보건소 건물에다 겁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현재 저희 보건소에 게시대가 하나 있고, 필요하면 동사무소 게시대 같은 데다 붙이려고 세웠습니다.

주기명위원

어려울수록 차상위 기초수급자들 시에서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전 시민이 보건소의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어려울수록 없는 사람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주소 알 수 있잖아요. 안내책자도 보내고 진료도 받으러 오라고 캠페인을 그런 식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자체가 수급자 위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단원보건소 737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해서 80만 원씩 2개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는 보니까 에이즈 및 성병 예방해서 4,400만원을 받았어요. 단원구는 못 받았는데 상록수보건소만 국가나 도에서 많이 준 건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상록수보건소는 단원보건소보다 관리하는 에이즈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 치료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병원에 주거든요. 환자가 많다 보니까 단원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주기명위원

안산에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있어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단원은 모르고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는 사람은 한 50명됩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가 34명이고, 736페이지에 에이즈, 성병예방 진료비와 3,200만원 저희도 서있습니다.

주기명위원

분리해 놔서 그렇군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에 꽤 있네요. 에이즈가 전염병은 아니잖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전염병입니다.

주기명위원

전염병이면 옆 사람한테 전염됩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아니오, 그렇게 전염은 안 됩니다. 성적인 접촉으로 해서.

주기명위원

접촉을 했을 때 그런 것 아니에요. 703페이지 보니까 약품구입비가 작년도보다 5,900만원 증액됐는데 환자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환자가 많이 늘어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환자가 많아서 약품이 부족해서 늘려놓은 건가요? 703쪽 맨 밑에.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이것은 일반약품이 아니고 예방접종 약품이거든요. 국비가 모자라 시비로 조금 더 세우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709페이지 보면 모자 홍보물 제작 쭉 있네요.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모자가정 다 알 수 있잖아요. 연락해서 혜택을 많이 받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710페이지, 아까 신항주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산장려 업무추진비 100만 원인데 사실 강력한 국가가 되려고 국가에서도 인구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비가 적어서 시책 펴는데, 이왕 세우시려면....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적절하게 세우면 시의원들이 다 노력하지 않겠어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나중에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면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기명위원

그렇게 하세요. 721페이지 보면 단원구 여기도 홍보물 제작이 똑같이 있어요. 캠페인 홍보물 이것도 기초수급자, 차상위 위주로 해서 홍보물 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국가 암 관리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크게 세 가지 인데 조기 암 검진 사업하는 게 있고, 하위 50%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5대암에 대해서 무료 암 검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암 치료비 지원하는 게 있고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당되는 암에 걸렸을 때 치료비 지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재가암 환자 관리를 위해서 재가암 관리사업비로 일부 한 500만 원 정도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728페이지 보면 유방암 자가검진 교육 강사료 70만 원 있는데 삭감됐네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유방암 자가검진 할 때 모형이 있습니다. 그 단가가 330만 원 정도인데 저희는 여유 있게 350만 원 요구했고 상록수에서는 330만 원을 요구해서 똑같이 맞췄습니다.

주기명위원

가격 차이가 달라서 맞추셨군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맞춘 겁니다.

주기명위원

지금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암환자요?

주기명위원

아니, 전체 환자가. 단원이나 상록수.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주기명위원

사실 양 보건소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고 그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의원들한테 애로 사항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가 계획한 대로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인력은 부족한데 그것을 기간제 근로자나 업무대행 인력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주기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상록수보건소의 인테리어 추가 설비 시설비 영양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500만원, 690페이지입니다. 약초공원 밑에 시설비요. 그게 뭡니까? 인테리어를 어디에 또 추가합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가 끝나면 직제가 개편되어 과장이 생겨서 과장 집기도 해 줘야 되고, 내년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치과진료를 확대하려고 도에다 공중보건의사를 더 요청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영양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등’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영양사업은 또 뭐죠? 치과에 한 분 있고 이번에 보건과장 한 분 더 오시면 그 분하고, 또 영양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양사업도 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방사선실 창문설치공사 900만 원짜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저희 건물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방사선실하고 방역대기실이라든가 예진의사실에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을 문을 열 수 있도록, 환기를 시켜야 되니까 창문을 내려고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이제까지 들어갔던 시설비 내역을 쭉 정리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하지 마시고 보관만 해 놓으세요. 상록수보건소가 이사 들어가서 지금까지 해 왔던 시설비 목록을 쭉 기록하셔서 주시고 어디어디 정확하게 쓰셨나를 확인해서 나중에 제가 자료로 쓰겠습니다. 가지고 계시고 준비를 지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또 앞으로 하셔야 될 것도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비라는 게 있는데 696페이지, 설명해 주실래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수돗물 불소사업을 우리 관내 상록수는 반월정수장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반월정수장에 불소를 투입할 수 있도록 거기다 불소약품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작년보다 많이 삭감됐습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작년에는 약품비 말고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시설비가 빠져서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약품값은 동일합니까, 아니면 그 정도.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문인수위원

방역 자원봉사자 활동이 있더라고요. 여름철에 방역하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 3명인데 자원봉사자가 누구입니까? 5천 원씩밖에 안 주던데.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자원봉사자는 동의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을 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교통비 정도로 5천 원씩 주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방역소독에 따른 환자 치료라는 게 뭡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방역소독을 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로 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세워놓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방역 소독하다가 환자가 생긴다고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방역도 약품이다 보니까 혹시 사고 나면......

문인수위원

그러면 민간자율방역단하고는 다른 겁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관내에 금년 같은 경우 6곳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전체 커버를 못하니까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6개 단체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문인수위원

752만 원인데 민간인한테 해 봐야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705페이지, 가스총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수갑도 2개나 있네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방의약계 직원이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데 마약중독자라든가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든가 어디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변을 보호하려고 가스총을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원래는 없었습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단원보건소도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는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단원은 어떻게 합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위험한 경우에는 경찰하고 같이 동행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상록구는 위험해서 사용하는데 경찰은, 위험하지 않은 모양이네요. 단원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청사관리가 있거든요. 청사관리에 들어가는 돈이 3천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다 있는데 어디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세우신 거죠? 물론, 올해보다는 많이 삭감이 됐긴 됐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에 쓰이죠? 721페이지입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엘리베이터 관리 비용하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그 다음에.....

문인수위원

아니, 그 밑에요. 밑에서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시설비요?

문인수위원

예.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청사유지 보수비입니다.

문인수위원

청사유지 보수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요. 건물이 새 것인데 연 3천만 원씩 들어갈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8년 정도 돼 가지고 보수할 게 매년 많이 생긴 답니다.

문인수위원

올해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올해 2,500정도 들어갔습니다.

문인수위원

청사관리계하고는 업무 협조가 됩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전기나 또는 난방 이런 것은 본청에서 봐 주는데 그 외 나머지 시설관리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재료비나 이런 것을 다 사주고 용역수수료도 다 잡혀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가 바뀐 것도 아니고. 2007년도와 2008년도 청소관리비용 지금까지 들어갔던 것들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도 예산을 반납했어요. 물론, 60만 원밖에 안 되지만 3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3회 추경에서는 삭감하고 본예산에는 증액시켜 놓고 이렇게 해 오셨단 말이에요. 또 청사 엘리베이터 안전검사 대행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78만 5천 원을 불용액 처리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어떻게 또 이렇게 세워놓으셨는지.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계약하고 나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 반납한 건데 연도가 바뀌면서 계약단가가 변동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2008년도 3회 추경하고 2009년도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총무과에서 이런 것들은 10%씩 내고 한다고 다 공문이 갔을 건데 같이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원곡보건지소의 환경용품 쓰레기 종량제봉투 이것은 다 반납하셨어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또 다시 세워놓으셨거든요. 왜 반납했다가, 3회 추경에 불용액 처리했다가 왜 다시 올라온 거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원곡지소가 새로 외국인주민센터로 옮겨가면서 당초에 세워놨던 것 중에 청소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절감됐고, 그 다음에 화초류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개소식 하면서 들어온 화초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절감돼서 반납하는 거고, 내년 정도 되면 다시 또 그런 비용이 예상돼서 요청한 것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뇌졸중 치매예방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지금 시립병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1억 5,000만 원 전액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도 입찰했을 때 입찰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이것은 계획서 받아가지고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턴키식으로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개경쟁 해 가지고 선정이 됐고, 계약자는 원광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재계약하는 형식을 거쳤습니다.

문인수위원

재계약 할 때는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적정성 같은 것은 확인되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사업보고를 다 받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합니다.

문인수위원

평가를 합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그리고 매년 나오는 보고서도 보고, 그리고 사전 계획서에 의해 예산 내역서를 보고 실제 계약할 때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번 평가해서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다시 환수하거나 그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문인수위원

단원보건소에서 선풍기를 10대를 구입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냉난방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10대까지 필요합니까? 단원보건소 인원이 몇 분이시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정규직이 50명이고요.

문인수위원

단원보건소 내에.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0대를 사용하신 것은 1실에 1대씩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실제로 온도가 많이 올라가도 에너지 절약으로 냉방기를 가동 안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실내에서 선풍기를 쓰고 냉방기가 가동될 때는 안 쓰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10대를 구입하시겠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수과의 불소농도, 아까 여쭤본 것인데 여기는 1,000만 원 정도가 상승됐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약품비인데 올해도 중간에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조금 더 내려왔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단원구만 더 추가됐는지.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는 정수장이 안산정수장, 연성정수장 2개가 해당되고, 상록구 같은 경우는 반월정수장 한 군데입니다.

문인수위원

늘어난 요인은.....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이것은 약품비가 올해도 부족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예산인데 올해도 이것이 부족해서 중간에 추가로 더 내려왔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추경으로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안산시내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저희는 4명 있습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는 5명 있습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에이즈에 관한 상식인데 전에는 에이즈에 걸리면 최장 7년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수명이 늘어났다면서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지금 여러 가지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복합치료 하면서 10년 이상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야 10년 이상이죠. 에이즈가 진화해서 자기 숙주를 죽여 버리면 본인도 죽으니까 스스로 진화해서 생명을 더 연장시켰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새로운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단원구에는 원곡지소와 대부지소 2개를 운영하고 있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상록구는 지소가 있나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없습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반월동에 도시형 보건소를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지소를 더 설치하는 것이 좋겠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반월동은 안산에서 조금 외지에 떨어져 있어서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반월동도 그렇고 안산동도 그렇고 2개 동시 추진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국도비 중에서 일괄적으로 내시돼서 내려와서 사업 추진을 못하고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많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일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그냥 인구 비례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일단 뭉텅이로 내려주는데 실제로는 수요가 많이 안 생겨서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런 항목들은 다른 목으로 돌려 쓸 수도 없는 예산들이죠?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꼭 필요한 예산은 적게 내려오고,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데이터 같은 것을 확인하셔서 중앙정부에 우리 지역에 맞는 국도비 내시를 요청하는 방법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장직무대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진교

정진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13개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구청 업무담당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환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효승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용덕 세무과장입니다. 장종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원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김경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원담 도시미관과장입니다. 박옥만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최병덕 일동장입니다. 윤동재 이동장입니다. 이강석 사1동장입니다. 오왕선 사2동장입니다. 최재영 사3동장입니다. 황길성 본오1동장입니다. 김영균 본오2동장입니다. 이석천 부곡동장입니다. 최 관 월피동장입니다. 이종길 성포동장입니다. 이진교 반월동장입니다. 정점근 안산동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의회에 들어온 지 3년 다 됐지만 동장님들을 뵙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동장님들을 좀 뵙고 싶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 일선 행정의 제일 끝선에서 주민들과 매일 부딪히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원들이 동을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해결되는데 평소에 동을 방문하더라도 너무너무 고생들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좀 뭐라고 할까요, 그동안 동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눠보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이상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안산시 전체로 보면 트러블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장 자체가 자기의 권한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마치 동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양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숙지시켜서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 이상의 마치 월권이라도 하는 양 설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발 좀 통제를 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불되고 있지만 전부다 환수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경비로 쓰고 있는데 이것들이 순기능을 할 때는 지역에 그 기금들이 모여져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 되면 놀러가는 데 쓰이고 술 먹는 데 쓰이고, 또 어떻게 보면 무리한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동장님들한테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동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송년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통합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물론, 그런 권한이 동장님들한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동장님이 의견을 내서 동에 6개, 7개 있는 단체들이 한꺼번에 해가지고 끝내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낭비 요소도 있습니다. 각 단체가 특징이 있고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 주면 우리 동장님들도 마찬가지로 한번에 끝낼 것을 가지고 여섯 번, 일곱 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단체에서 하면 인사 가야 되고 하면서 서로 간에 한번에 끝낼 일을 중복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낭비적인 요소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시죠. 어느 분이 하십니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회의한 후에 참석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참석자에 대한 수당이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든지 그것은 관여를 안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이 동으로 돼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또 다시 모아져서 쓰이고 있다는데 그 쓰이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기능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더라, 돈이 있으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추진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역으로 동민들한테 피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주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출신이고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라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이죠?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한달에 7만 원 받으면 100% 내놓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행사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데에 쓰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주민자치위원회 출신으로서 조금 그러네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렵고 안산 경제도 어렵잖아요. 2009년도 각 부서별 시설비 5,000만 원 이상 내역을 보니까 1,004억 6,000만 원이대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요새 제일 많이 듣는 것이 노가대, 일용직 이것이라도 할 것 없느냐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요. 기왕이면 각 실·과장님들, 동장님들, 조기에 집행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안산 경제가 조금이나마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도 전체를 따지면 수십 억 원이 될 겁니다. 조기집행 해 주셔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환규

여환규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상록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상록구에서는 12월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조기 발주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상록구나 단원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공직에 오래 계셨고, 또 각 동의 장으로서 마을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마다 소규모 사업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셔서 차질 없게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외된 지역이라고 외곽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편익사업이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역에 위치한 주민센터는 소규모 편익사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동이나 비슷비슷한 행정 문제는 똑같겠고, 동장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소규모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는 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청장님이 상록구에도 오시는 바람에 이렇게 획기적으로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민을 위해서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동장님들께서 소외계층이라든가, 2009년도에 반월공단의 중소기업이 1000여 개 직장이 휴업을 한다고들 얘기합니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기업진흥과의 예상은 1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도산 내지 휴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동, 또 구, 안산시민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복지 쪽도 우리 시에서 많이 편성을 하고 있고 구에서도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년에 더더욱 그런 구민들이 없기를 바라겠고, 지역에서 복지에 대해서 꼼꼼히 신경을 써서 예산 집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어느 동이나 똑같기 때문에 드리지 않겠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항주

신항주위원

늦은 밤에 오시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에서 수목 병충해 방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계시는 동 대표들과 관리소장님과 연석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오셔서 하는 얘기가 가로수를 하고 나면 그 병충해가 단지 안으로 다 들어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수목 병충해 방제를 할 때 아파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미리 연락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이 옳은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병충해 방제를 하던 뭐를 하던 약을 살포할 때는 아파트 안쪽과 가로수를 같이 하면 아무래도 병충해가 어느 쪽도 없이 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낙엽을 많이 모아놨다가 가지고 가서 산에 뿌렸대요. 그런데 그 밑에 병충해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방제를 하다 보니까 시기를 못 맞추는데 저희 담당 부서에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시기를 예고가 되면 그 지역에 알려줘서, 여러 가지 음식물과도 관계가 되니까 그런 것을 예고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구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얘기들이 주로 구청 최 일선에 계시니까 좀 더 찾아오는 민원도 좋지만 찾아가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줘서 우리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요즘 사실 물가도 어렵지 않습니까?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해 주고, 그런 쪽에서 고생해 주시고 예산도 아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록구 13개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7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예결위 답변에 앞서 저희 단원구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 허리가 갑자기 해서 오늘 출근을 못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미라입니다. 세무과장 신현갑입니다. 황태욱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용복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신웅균 도시주택과장입니다. 홍한경 도시미관과장입니다. 박광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윤은 와동장입니다. 도착 아직 못했습니다. 이창우 고잔1동장입니다. 박영운 호수동장입니다. 임승원 원곡본동장입니다. 박강호 초지동장입니다. 임영선 선부3동장입니다. 김형호 대부동장입니다. 원곡1동장과 선부1동장은 지금 송년 모임에 참석하기 때문에 두 분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선부2동 신원남 동장 참석했습니다. 박강호 초지동장 참석했습니다. 윤 은 와동장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를 질의하다가 비슷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오늘 단원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오시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경제정책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권역별 상권 활성화지원이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약 4천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신도시도 포함되더라고요. 신도시 포함돼서 그것하고 같이 상가 활성화를 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더니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것에 대해 경제정책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내용과 같이 상의를 해 보신 적 있는가.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경제정책과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협의된 바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경제 활성화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신도시 내 4개 지역에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소규모 문화공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개소를 우선시범으로 해서 추진하고 단계적 효과를 보면서 3개의 문화공간을 개조해서 상가 활성화에 기여토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이 경제정책과에서 권역별 상권 활성화 지원하는 것하고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더라는 얘기죠.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하면 안 되겠는가 하고요.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이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을 내시면 어느 한쪽으로 이것을 몰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서가 비슷하다면 경제정책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서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예,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문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저는 부탁 말씀 들어주면 금방 끝납니다.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름이 아니고 2009년도 각 부서별 시설비 5천만 원 이상 내역 보니까 1,004억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각 과장님들, 동장님들 조기집행해서 어려운 경제 활성화되게 해 주시고,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도 보면 한 수십억 될 겁니다. 동장님들 오셨으니까 조기집행해서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십시오. 지역 다니면 제일 주문 많이 받는 것이 노가다 일용직이라고 할 게 없느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일거리 창출 측면에서 도와주실 거죠?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거기에 곁들여 저희가 12월 중에 내년도 사업 할 수 있는 사항을 동에도 시달했고 각 구에 시달해서 취합해서 우선순위를 12월 안에 확정지어서 준비를 1,2월에 해서 3월에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경상사업은 바로 1,2월중에도 착수가 됩니다만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뒤에 동장님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동장님 있음

진교

정진교위원장

주기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 퇴근도 못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상록구청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각 동 주민센터의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소박한 주민 편익사업이라 해 가지고 각 동에 다 있죠? 지역별로 약간 예산의 편차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아파트지역하고 기존 도시 외곽에 위치한 지역하고 약간씩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동장님들께서 소박한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올렸기 때문에 적절하게 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조기에 집행되면서 예산 절감도 하면서 잘 마무리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염려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주민센터에 각 단체의 장들이 다 있습니다. 5개 단체, 때로는 기동대까지 하면 6개 단체가 되는데 각 동의 단체를 맡고 있는 장들은 보이지 않는 곳,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면서 단체장들이 한 쪽으로 쏠려 가지고 가입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혹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각 동의 단체장 회의를 한다든가 단체별로 회의를 한다던가 할 때 그런 것을 주지시켰으면 좋겠어요. 하나 예를 든다면,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옛날 군대 조직처럼 물론, 산악회다 하면 때로는 정치인들이 나중에 자기의 일을 생각해서 산악회를 조직해서 하는 경우는 각 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악회도 아니고 이름을 하나 지어 가지고 모임하는데 그 속의 명단을 봤는데 단체장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회장을 보는 사람은 정치인이고. 그게 뭡니까? 그게 다 정치 소속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각 동에 서로 불협화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동장님 있음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그것은 상황을 진단해서 표면상으로 노골적으로 되는 사항은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환위원

조금 더 세세하게 얘기하면 하나회라고 조직이 되어 있어요. 하나회라고 조직이 됐는데 보면 전 도의원이고 또 그 밑에 뭔가 시의원이든 뭐든 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각 단체장들이에요. 주민자치위원, 각 단체장들. 내가 명단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일이 각 동에서 행여나 있다면 지역별로 서로 불협화음이 되고 동의 발전에 저해가 되지 발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각 동의 장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단체장을 그만둔다던가 해야지 단체장이 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회원으로서 행동을 한다든가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렇지요?

정환

최정환단원구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구청 업무 중에 긴급의료비나 긴급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지원을 요청하면 동사무소를 통해 구청에서 심의하는 기능이 있죠?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심의는 시에서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결정하기까지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금융이라든지 재산 조회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해 가지고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그 결정이 2개월 후에 나와요, 시까지 해서. 그런데 이 분은 보름이나 한 달만에 퇴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은 빨리 합니다. 한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한 3,4일 걸리는데, 구청에 일단 오면 직원들이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 진단을 할 때 금융이라든지 재산 조회를 의뢰해 놓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하고 바로 오면 시에, 진단하면 시에서도 바로 선정되는 것으로....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는 정확히 하는데 본청에서 늦어졌거나 혹은 의료기관에 늦어졌거나 해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빨리 짧게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시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욱

황태욱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까 상록구에서도 제가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이 동장님들을 각 동에 배치한 이유가 잘 아시죠. 능력 있는 분들을 일선 동에 보내가지고 대주민서비스를 개선하겠다, 향상시키겠다. 그리고 능력 있는 분들을 다시 승진시키고 중책을 맡기겠다 하는 것이 시장님이 동장님들을 내보낸 이유입니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행정적이나 모든 면에서 능력 있는 분들이 동사무소 일선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그런 점 충분히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 그 분들의 권한이나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의하거나 그 기능밖에 없습니다. 동의 어떠한 일을 자신들이 결정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는 거죠? 동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이 마치 굉장히 많은 것처럼, 동네일을 다, 동사무소 일을 다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또한 어떻게 보면 동장님을 쥐고 흔드는 모습까지도 있고, 인사까지도 관여하려고 그래요.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들면 시 관계 부서에 전화해 가지고 옮겨 달라 보내 달라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장의 권한이 명백하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임면권이 동장님한테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주지를 시키면서, 그 분들의 조직을 장악하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동장님들이 동의 행정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토호 세력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동의 사소한 문제들이 마치 큰 문제처럼 널리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 있을 것이지만 조금 더 각별하게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항주

신항주위원

없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원구, 12개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