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쪽입니다. 동남구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규모는 19억8,957만7,000원이며 이 중 도비는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35쪽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국경일 행사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인부임으로 86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주요도로변 국기꽂이 보수로 17개 읍·면·동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석 예산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역현안사업 추진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제일 하단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위탁으로 3,0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사출입로 개설 명목으로 2,900만원,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로 1,300만원, 옥상 방수시설로 4,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수 등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자산취득비 목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개 읍·면·동의 IP전화기 4,730만원과 워크그룹스위치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낙뢰방지기 읍·면·동 네트워크 장비 워크장비 보호로 1,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노후컴퓨터 교체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부영아파트 테니스장 보수로 도비 3,500만원을 포함한 시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당동 족구장 보수로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100만원과 금고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9쪽요, 노후 컴퓨터 교체 이 사업의 개요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2004년도부터 2005년도에 구입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교체해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사양을 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예, 알겠습니다.

통상 자산취득을 하는 것이지요? 임대형태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임대형태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3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고속프린터기 관리용품 따로 있고 관리에 또 따로 있고 한데 고속프린터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세정과장 김광이 저희가 고속프린터기가 빨리 나오는 것인데 그 전에는 인쇄소에 다 맡겨서 해왔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샀는데 관리용품이라는 것이 소모품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을 하셨다고요?

세정과장 김광이 예, 산 겁니다.

고지서 유지보수 임차료가 따로 있는데 종류가 다른 겁니까?

세정과장 김광이 틀린 겁니다.

이 자료좀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김광이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주민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동남구청 주민복지과장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30억7,265만6,000원입니다. 우선 찾아가는 통합서비스에서 일반수용비로 통합조사 사례집 제작 300, 통합조사 홍보물 제작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통합조사 핸드폰 사용료 180만원, 차량 보험료 70만원, 차량선박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복지상담실 비품구입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려자 복지증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행려사망자 묘지 표지제작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려사망자 장제비 500만원, 행려사망자 안치료 300만원, 부랑인 급식 및 귀향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훈대상자 장례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공동묘지관리로 읍·면·동 공동묘지 벌초를 위한 인건비를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회 지원 및 운영입니다. 읍·면·동 노인봉사활동비 지원으로 2,000만원, 독거노인 가스차단기 설치비로 2,180만원을 계상하였고 85세 이상 노인분들 장수수당으로 4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 태극기, 노인회기 구입비로 7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신축보수, 리모델링, 복지회관 건립으로 1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 및 청룡27통 경로당 증축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4억3,200만원, 다음 564쪽입니다. 경로당 보일러 교체비용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향상에서 장애인 리플릿제작 및 안내책자제작비로 65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1,500만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난방비, 안전 점검비, 안전시설 부품비 지원으로 1억1,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셋째 자녀이상 출산축하금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련 사업인데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으로 1,66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566쪽입니다. 폐기물 굴착용장비로 180만원, 차량선박비 1,955만원, 기타 청소용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동남구 주민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노동곤 위원입니다. 562페이지에 읍·면·동 노인봉사활동지원에 2,000만원인데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읍·면·동 노인봉사활동비는 시책사업입니다. 노인 회원수에 따라서 700명 이상의 노인회원을 가지고 있는 노인회에는 260만원씩 지원해드리고 있고 500명 이하의 노인회원수를 가진 노인분회에는 12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총 소요비가 3,7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1차 추경 때 부족분을 추가 계상할 계획입니다.

565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10개가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5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생축하금 지원이 셋째아이부터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올해는 몇 명정도 출생되었는지 파악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올해 천안시 전체적으로는 552명정도를 지급하였고요. 동남구에서는 개청 이후에 월평균 약 25명씩 해서 186명을 지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기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좀 드릴게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노인회관 신축과 관련된 부분은 병천, 그 다음에 북면은 복지회관 건립인데 재원대체한 사항 아닙니까? 전액 시비로 1억5,000, 2억 세우신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도비재원대체부분도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563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는 것들은 도비가 내려온 사업들이고요.

병천노인회관과 북면복지회관 건립이 전액 시비로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북면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아직 도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에서 1차추경 때나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비가 얼마정도 올 예상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저희 생각으로는 최소 2억에서 3억정도를 가져올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억에서 3억 합해서 한 4억, 5억정도 가지고 복지회관을 건립하실 생각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08년 사업으로 토지매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2억에 도비 추가된 4,5억정도는 순수 건축비로 추진 중입니다.

노인분회사무실을 시에서 지어주면 운영비도 시에서 대주게 되어 있지요? 분회를 설치하게 되면 분회운영비는 시에서 주게 되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분회사무실을 따로 짓고 안 짓고의 상관없이 인구에 따라서 줍니다. 이것도 도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말씀을 못드렸지만 도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 전체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2억정도를 생각하고요. 확정은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위원님들께 골고루 오전 중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계수조정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동남구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서북구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3개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규모는 활기찬 구정운영에 20억6,200만원, 문화체육진흥에 4,700만원, 행정운영비에 2억2,300만원, 총 23억3,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설명을 법적경비와 일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사업성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활기찬 구정운영에 각종 행사추진 및 지원사업비로 인건비에 국경일행사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인부 748만원, 시설비에 주요도로변 국기꽂이 보수 600만원 등 각종 행사추진 및 지원사업비로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업무 및 조직운영에 57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이동식 서가 700만원, 당직실 물품 노후화에 따른 대체물품구입비 200만원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구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구정 홍보물 설치 1,000만원, 청사현관 LED전광판 설치 1억, 지역현안사업추진 5억원 등 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내식당 조리시설 설치 5,000만원, 구내식당 홀 개보수, 구내매점 상품진열대 및 파티션 설치 등 6,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과 구내매점 설치 비품구입비로 1,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건전한 회계운영과 576쪽, 쾌적한 청사시설운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77쪽, 쾌적한 청사시설 운영재료비에 3,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사관리 및 청사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2억, 청사뒤편 담장설치 3,000만원, 구청서고 설치 2,000만원, 회의실 전등교체 및 도색 1,000만원, 하단에 청사창호 교체 1,000만원, 전기배선교체 1,000만원, 578쪽, 테니스장 개보수 1억, 청사내 조경 4,000만원 등 시설 및 부대비로 4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중간부분 정보화 활용지원에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79쪽, 정보화 통신운영에 자산취득비로 측정장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측정장비는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방송공동수신설비 측정이 되겠습니다. 상황실 방송시설 및 이동형 앰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읍·면·동 IP전화 구내통신비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 IP전화보급 후에 전화와 인터넷망을 통합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캐비닛형 자동소화기 하론과 580쪽, 노후컴퓨터 교체 등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비로 쌍용배수지 족구장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기 외 5종에 35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1쪽에요. 자산취득비에 프린터기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프린터기 1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구입하시려고 하는 배경은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프린터기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간에 자산취득해서 활용하던 것을 다시 취득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그러면 구입할 기종이나 이런 것을 알려주십시오. 다른 데는 다 리스로 해서 쓰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5페이지에 후생복지 추진에서 구내식당하고 매점을 설치하는데 8,700만원을 소요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구내식당이 현재 그 공간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상당히 좁던데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더 확보할 공간이 안되어가지고 현재 규모를 갖고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매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매점은 주민복지과 옆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매점을 설치하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자체적으로 합니다.

수입하고 비용하고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인건비 수준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에다가 매점을 운영하게 하면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민간위탁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들어와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총 40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400명이 상시 근무하고 서북구에 많은 민원인이 오는 장소에서 매점 하나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요? 제가 해볼까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민원실에도 커피 자판기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요.

제가 현황을 속속들이 모르지만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집기나 이런 것을 일체 우리가 구입해야 되고 민간이 운영했을 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더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돈 받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 정도의 매점 하나를 운영하는 것은 민간에 줘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검토 안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그것은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매점운영비로는 사실 운영이 어렵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비가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보태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다 사가지고 들어가서 매점 운영한다니까요.

전위원님이 그렇게 하세요.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불가능합니다.

제가 천안군 시절에 거기에서 20년을 근무했습니다. 도저히 안맞습니다. 껌 하나에 시중에서 100원인데 300원 받으면 되긴 되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되고 커피자판기는 돼요. 커피자판기는 우리 직원들 상조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로 줄 수 없고 매점 하나만 보면 안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보신 바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구내식당이 굉장히 비좁아요. 점심 때 밀릴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현재 중식 때 이용하는 인원수가 1일 평균 170명정도 가거든요. 지금 현재는 적정한 수준입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사실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다음에 노후컴퓨터 교체로 580페이지인데요. 2004년, 2005년 기종을 교체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이것은 읍·면·동까지 2004년 이전 제품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4에서 2005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저희들이 2004년 이전 생산된 PC가 135대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교체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처럼 컴퓨터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체하려고 하는, 기존에 있는 컴퓨터의 사양을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가정에서는 컴퓨터가 2004년도 것이면 4년정도 지났지만 부품을 업그레이드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성능을 향상시켜 쓸 수가 있거든요. 행정에서 쓰는 컴퓨터의 수준은 워드라든가 단순하고 기초적인 거예요. 굳이 때가 되었다고 바꿀 필요가 있나 얘기할 수 있고, 다소의 부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몇년 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그런데요, 2002년도 기종도 있고, 2003년도 기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느리거든요.

바꿔야 될 것은 당연히 바꿔야지요. 아무튼 바꾸려고 하는 PC등의 사양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괄로 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구청장 차량임대 578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구청장님 차량이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연중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리스해서 쓰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소형차인가요? 올해부터 관에서 구입하는 모든 차량은 경차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경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1,600CC입니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전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생복지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관련된 부분, 이것이 동남구와 서북구 2개의 구청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단순비교가 가능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남구에는 직원들 식당이 없고 서북구에는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서북구에 있는 식당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더 나은 후생복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고 동남구에는 아예 식당이 전무한 상태이고, 그리고 청사관리 같은 경우에 동남구는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청사관리를 하고 서북구는 4억8,000을 들여서 청사관리를 하고 이런 단순한 비교들 때문에 향후에도 의회에서 예산의 수치상 비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양 구청에 차별화된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양 구청간에 비율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남구청은 앞으로 계획이 다시 신축계획이니까 큰 저기가 없는데 우리는 옛날 것을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청사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셔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민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완선 서북구청 민원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북구 민원과는 민원행정 등 총 7개팀이 각종 민원처리, 지적업무, 부동산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5쪽입니다. 2009년도 우리 과의 총 예산액은 5억6,639만9,000원입니다. 이를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서식제작, 무인 및 민원통합 발급기 운영, 민원 창구 공무원 민원복, 급량비 등 일반행정비로 4,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추진 및 각종 워크숍 참석여비 768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민원안내봉사자의 실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는 민원인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대기실 바닥, 벽면, 천장, 출입문 등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자산취득비로 2,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스캐너, 청소기, 직원의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관계 등록업무관리비로 79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청 및 11개 읍·면·동 가족관계등록관련 서식 인쇄비 및 업무추진 급량비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운영비로 8,224만원을 계상하여 주민등록관련 인쇄비 및 발급용지대,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587쪽, 토지관리업무추진예산으로 1,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토지거래에 따른 현장조사여비, 급량비, 허가신청서 인쇄비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예산으로 4,0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서북구 관내 11만3,000필지에 대한 지가산정, 검증수수료, 결정통지문 등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관리로 2,91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측량에 따른 용지구입, 측량수수료, 측량장비유지 및 서고바닥교체사업비 등입니다. 다음 민원시책 업무추진을 위해서 28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지적민원행정예산으로 1,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관리 및 전자도면 민원 열람시스템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운영으로 2,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좌표독취기 관리비 등입니다. 589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8,00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필수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586페이지에 혈압기, 거치대에 350만원인데 혈압기가 350만원이에요?

민원과장 이완선 혈압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350만원씩이나 해요? 참고로 동남구에서는 200만원이라고 왔는데요.

민원과장 이완선 혈압기하고 신장기하고 같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같이 달려 있어요?

민원과장 이완선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기는 얼마이고 거치대는 얼마예요?

민원과장 이완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위에 보면 프린터기는 자산취득 하시는 겁니까?

민원과장 이완선 예.

이상하네요. 다른 데는 다 리스로 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어느 기종으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지 구입하실 배경이 뭔지 설명을 따로 해주세요.

민원과장 이완선 예, 알겠습니다.

민원실 화분 그분들이 오셔서 관리를 해주십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하십니까?

민원과장 이완선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다.

이런 것은 직접 사야지 안 사고 임차를 해요? 이것도 왜 임차를 하는지 배경도 좀 알려주세요.

민원과장 이완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5쪽입니다. 민원실 리모델링인데요. 처음에 리모델링해서 전부 다 이사한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이완선 개청할 때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민원실은 칠만 하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민원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옛날 건물이라 아주 조잡한데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 내용이 뭐예요? 도색만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이완선 도색도 하고 창문 같은 데 수리도 하고 분위기도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민원과장 이완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세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동철 서북구 세정과장입니다. 평소 지방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서북구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총 8억9,866만8,000원이며 선진세무행정실현이 7억2,335만원, 행정운영비가 1억7,5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무사업인 지방세 운영지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관련 법령집 등 그 외 필요한 일반수용비 1,297만5,000원, 프린터기 및 복사기 임차료 2,214만원, 급량비 420만원 등 사무관리비 3,931만5,000원과 고속프린터기 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1,188만원, 차량유지 600만원 등 공공운영비 1,788만원을 합한 일반운영비로 5,71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정업무 추진 국내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여 도합 6,519만5,000원을 지방세 운영지원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하단에 안정적인 세입관리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006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납인부 등 인건비로 30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과오납 환부통지용지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2,250만원과 우편요금 45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도세부과징수 관련사업입니다. 도세징수목표액 1,564억원에 부과징수액에 소요되는 예산은 비과세 감면 정비인부임 인건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등록세 고지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 2,880만원, 그리고 도세업무 추진 급량비 420만원, 공공운영비 1,8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36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6,476만원을 도세부과 및 징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하단에 시세부과 및 징수사업입니다. 2009년도 천안시세목표액 1,273억원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예산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세금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3,350만원, 시세업무추진급량비 350만원, 그리고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9,900만원을 합한 일반운영비 1억3,600만원과 시세업무추진여비 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95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사업입니다. 2009년도 재산세 목표액 253억원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예산 9,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가 1,175만원, 급량비 280만원, 공공운영비 7,675만원 등 일반운영비가 9,130만원입니다. 59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인력운영비는 법적경비로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98쪽에 기존경비 중 자산취득비는 차량용 앰프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북구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주민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북구 주민복지과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0억5,16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찾아가는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와 구청 및 11개 읍·면·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복지상담실 비품구입비로 3,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려자 복지증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부랑인 급식 및 귀향여비, 행려자 장제비 및 영안실 안치료로 총 2,570만원입니다. 602쪽,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입니다.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보훈대상자 장례비 및 보훈행정추진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장묘문화지원사업에 공동묘지 벌초인건비로 400만원, 노인회 지원 및 운영사업으로 읍·면·동 노인봉사 활동지원비 1,200만원, 신규사업인 독거노인 가스차단기 설치비에 2,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5세 이상 노인 중 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장수수당을 4억3,2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603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관내 282개 경로당에 분실, 노후된 태극기, 노인회기 구입비와 노인복지업무추진 급량비, 여비를, 관내 노인에게 쾌적한 여가시설을 제공하고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억원, 경로당 신·증축보수 3억원, 경로당 리모델링사업비 1억8,000만원으로 총 7억9,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리플릿 및 점자식 안내책자 제작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와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로 2,100만원을 지원하며 구청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줄여 보다 친근하고 편리한 환경을 마련코자 장애인 편의용품 및 영상전화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보육특수시책사업입니다. 장애전담어린이집인 마주보기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1,800만원, 늘푸른 어린이집 외 22개 보육시설의 전기 및 가스점검에 1,150만원, 난방비와 안전시설 부품비를 포함하여 총 1억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및 관내 노후된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비 2,000만원과 셋째 이상 자녀에게 1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하고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관련예산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관리운영사업으로 불법매립폐기물 굴착장비 임차료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05쪽,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추진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단속차량 구입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8,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행정운영경비 등 인력운영경비는 법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서북구민의 복지증진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써 나눔과 보람의 복지행정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02페이지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국가유공자도 있을 것이고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보훈대상자 지원은 보훈대상자 예우에 따라서 장제비하고 진료비를 주는데 1인 5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이것은 5.18관계자이고요. 6.25참전자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포함이 안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국가유공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혜택을 몇 분이나 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저희가 대상자가 2,445명입니다. 우리 서북구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래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저희가 4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50%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50%는 본인이 부담하고요.

장애인이면 전체 다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장애인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전체 장애인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대상이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고요. 1급에서 5급 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 사람만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한 위원입니다. 60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있지요? 부랑인 급식 및 귀향여비, 행려자 사망 장제비, 안치료가 있는데 이것이 동남구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세워졌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기계적으로 양쪽을 똑같이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이 과거에 이런 분들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남구하고 서북구 동일하게 발생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그것은 저희가 파악은 안해봤는데요. 매년 일어나는 것을 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이거 관련해서 예산집행한 내역을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독거노인 가스차단기 설치가 있는데 독거노인 세대는 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독거노인하고 기초생활보장자입니다.

대상자가 엄청 많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우리가 400명인데요. 실제 조사한 것은 삼백팔십몇명입니다.

동남구하고 여건이 다를텐데 딱딱 400명씩 세워서 맞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울 때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기초적인 자료에 입각해서 예산이 짜여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감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03쪽, 민간자본이전에서 경로당 신·증축 보수에 3억원하고 경로당 리모델링에 1억8,000이 세워져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런데 여기 신·증축보수내용이 뭐예요? 신축은 3억 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저희가 신·증축에 3억인데요. 도비가 확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도비가 얼마 올지 1회추경이 있습니다. 지금 세운 것은 3억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북구에서 신·증축할 것을 받아봤어요. 총 나온 것이 19억인가 나왔어요. 이번에 3억 세웠는데 그것은 도비가 확정이 되면 신축부분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조사했더니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러면 그 조사된 자료좀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알았습니다.

신·증축이 아니고 보수 같으면 리모델링하고 포함을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 신·증축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신축하고 증축하고 같이 포함하고요. 다만 리모델링 부분은 분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서북구청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전종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2009년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3개 비목에서 29억9,7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방금 전종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종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종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열어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