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쪽입니다. 동남구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규모는 19억8,957만7,000원이며 이 중 도비는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35쪽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국경일 행사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인부임으로 86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주요도로변 국기꽂이 보수로 17개 읍·면·동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석 예산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역현안사업 추진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제일 하단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위탁으로 3,0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사출입로 개설 명목으로 2,900만원,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로 1,300만원, 옥상 방수시설로 4,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수 등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자산취득비 목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개 읍·면·동의 IP전화기 4,730만원과 워크그룹스위치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낙뢰방지기 읍·면·동 네트워크 장비 워크장비 보호로 1,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노후컴퓨터 교체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부영아파트 테니스장 보수로 도비 3,500만원을 포함한 시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당동 족구장 보수로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100만원과 금고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39쪽요, 노후 컴퓨터 교체 이 사업의 개요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2004년도부터 2005년도에 구입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교체해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사양을 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예, 알겠습니다.

통상 자산취득을 하는 것이지요? 임대형태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임대형태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536쪽에 시설비 지역현안사업추진이 구청 개청하면서 한다고 했던 현안사업에 작년에 5억 편성했던 거와 같은 사업인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예, 그렇습니다.

보통 집행하는 기준이나 내용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집행기준이 전체가 다 시민편익과 안전관련된 사업예산입니다.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서북구청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대부분 필요하면 예산편성 하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풀로 잡아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읍·면·동에도 그러한 사업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동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별로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저 역시도 읍·면·동장을 해봤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일 이상의 급작스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일단 본위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요. 급작스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추경이라는 제도를 두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예.

그렇게 편성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홍보용 LED 전광판 관련해서 보충자료 하나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예.

541쪽, 부영아파트 테니스장 보수 관련해서 단지 내 시설인가요, 시 시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단지 내 시설입니다.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그것을 법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일단 도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그것이 단지내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중에 공사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10년 이상된 아파트는 심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지원이 안되는 사업이에요.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하시든지 해야 됩니다. 이 아파트가 10년이 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10년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대상 자체가 안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그런데 거기가 일반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거의 영세민 위주의 임대아파트입니다.

영세민이든 뭐든 법적으로 국민임대주택 말고는 10년 이하의 주택은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그래서 검토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련해서는 해당 과에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형교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홍성만 동남구청 민원과장입니다. 2009년도 민원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안 총액은 4억5,459만5,000원이며 3개 정책과목, 4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계상액 거의 대부분이 민원행정, 가족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지적업무, 토지거래, 공시지가업무와 관련된 행정운영비이며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되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인쇄된 예산에 의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추진에 1억7,35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간에 보시면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충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촉과 관련한 사항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자원봉사자에 240만원 계상되었는데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가족관계등록관련서식에 1,724만4,000원, 주민등록업무운영에 7,756만원, 그 내용 중에는 주민등록 및 인감용지 1,0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행정구현에 1억2,81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4,5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간 8,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국비 확정 후 부족분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지적측량관리에 2,4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이동지 측량수수료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원발생시를 대비해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548쪽, 지적정보운영에 3,66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적전자문서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9쪽, 행정운영경비 1억5,284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이므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설명을 마칩니다.

민원과장 홍성만 그 정도 갑니다. 설치한 것을 알아보니까 그 정도 간다고 합니다. 일반 혈압기보다는 좀 큰 것이거든요. 사전에 정보를 얻어서 계상한 것이거든요.

세정과장 김광이 동남구 세정과장 김광이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항상 저희 세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시는 전종배 총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53쪽입니다. 2009년도 동남구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필수경비 또는 공공요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총액과 계상된 사업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 총액은 8억2,226만7,000원입니다. 553쪽, 첫번째 세무행정실현에 6억9,42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운영지원에 관한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안정적인 세입관리에 인부임이 있습니다. 인건비 306만원인데 이것은 수기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10%를 소득세할 주민세를 냅니다. 자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각 세무서나 사무실 등에서 수기로 고지서를 작성해서 내면 저희가 입력하는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554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인건비입니다. 비과세 감량 인건비는 340만원인데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2010년도부터 전국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전산입력하는 인부임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지출제도라는 것은 예전에는 비과세나 감면액이 얼마나 되었는지 몰랐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므로 해서 비과세 감면도 총 세입액으로 보고 이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55쪽,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556쪽, 포상금 1,000만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포상금을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3조에 의해서 징수액의 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세울 수는 없고 우리가 연간 20억을 걷고 있는데 전액 계상하지는 못하고 1/10로 1,000만원정도 계상해서 각 읍·면·동에도 나눠주고 세입 거둬들인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해주는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공매대행이 있습니다. 1,200만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리가 공매대행 의뢰를 하면 거기에 지급되는 지급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산정 인부임 3,060만원이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 준비 자료조사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557쪽, 행정운영경비는 법적 및 필수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동남구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세정과에서 계상한 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만 올렸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53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고속프린터기 관리용품 따로 있고 관리에 또 따로 있고 한데 고속프린터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세정과장 김광이 저희가 고속프린터기가 빨리 나오는 것인데 그 전에는 인쇄소에 다 맡겨서 해왔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샀는데 관리용품이라는 것이 소모품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을 하셨다고요?

세정과장 김광이 예, 산 겁니다.

고지서 유지보수 임차료가 따로 있는데 종류가 다른 겁니까?

세정과장 김광이 틀린 겁니다.

이 자료좀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김광이 예.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동남구청 주민복지과장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30억7,265만6,000원입니다. 우선 찾아가는 통합서비스에서 일반수용비로 통합조사 사례집 제작 300, 통합조사 홍보물 제작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통합조사 핸드폰 사용료 180만원, 차량 보험료 70만원, 차량선박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복지상담실 비품구입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려자 복지증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행려사망자 묘지 표지제작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려사망자 장제비 500만원, 행려사망자 안치료 300만원, 부랑인 급식 및 귀향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훈대상자 장례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공동묘지관리로 읍·면·동 공동묘지 벌초를 위한 인건비를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회 지원 및 운영입니다. 읍·면·동 노인봉사활동비 지원으로 2,000만원, 독거노인 가스차단기 설치비로 2,180만원을 계상하였고 85세 이상 노인분들 장수수당으로 4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 태극기, 노인회기 구입비로 7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신축보수, 리모델링, 복지회관 건립으로 1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 및 청룡27통 경로당 증축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4억3,200만원, 다음 564쪽입니다. 경로당 보일러 교체비용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향상에서 장애인 리플릿제작 및 안내책자제작비로 65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1,500만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난방비, 안전 점검비, 안전시설 부품비 지원으로 1억1,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셋째 자녀이상 출산축하금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련 사업인데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으로 1,66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566쪽입니다. 폐기물 굴착용장비로 180만원, 차량선박비 1,955만원, 기타 청소용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동남구 주민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노동곤 위원입니다. 562페이지에 읍·면·동 노인봉사활동지원에 2,000만원인데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읍·면·동 노인봉사활동비는 시책사업입니다. 노인 회원수에 따라서 700명 이상의 노인회원을 가지고 있는 노인회에는 260만원씩 지원해드리고 있고 500명 이하의 노인회원수를 가진 노인분회에는 12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총 소요비가 3,7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1차 추경 때 부족분을 추가 계상할 계획입니다.

565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10개가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56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노인회관 신축에 병천인데 경로당이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이것은 노인회 분회사무실 증축하는 겁니다. 시설이 워낙 노후되고 협소하고 그런 관계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경로당하고 분회하고 같이 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사정이 허락되는 곳에서는 분회사무실을 두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같이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도비규정이 아무 것도 없나요? 왜냐하면 경로당 신축할 때는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도 분회사무실이라면 복합적으로 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병천노인회관은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곳은 아니고요. 분회사무실을 따로 짓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어르신들이 분회사무실에 대한 욕구가 꽤 있어요. 한군데 이렇게 해주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한꺼번에 모든 읍·면·동에 해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씩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문성동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곳에서도 분회방을 하나 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있지요. 이거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565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생축하금 지원이 셋째아이부터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올해는 몇 명정도 출생되었는지 파악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올해 천안시 전체적으로는 552명정도를 지급하였고요. 동남구에서는 개청 이후에 월평균 약 25명씩 해서 186명을 지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563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는 것들은 도비가 내려온 사업들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북면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아직 도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에서 1차추경 때나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저희 생각으로는 최소 2억에서 3억정도를 가져올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08년 사업으로 토지매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2억에 도비 추가된 4,5억정도는 순수 건축비로 추진 중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분회사무실을 따로 짓고 안 짓고의 상관없이 인구에 따라서 줍니다. 이것도 도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말씀을 못드렸지만 도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2억정도를 생각하고요. 확정은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일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3개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규모는 활기찬 구정운영에 20억6,200만원, 문화체육진흥에 4,700만원, 행정운영비에 2억2,300만원, 총 23억3,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설명을 법적경비와 일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사업성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활기찬 구정운영에 각종 행사추진 및 지원사업비로 인건비에 국경일행사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인부 748만원, 시설비에 주요도로변 국기꽂이 보수 600만원 등 각종 행사추진 및 지원사업비로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업무 및 조직운영에 57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이동식 서가 700만원, 당직실 물품 노후화에 따른 대체물품구입비 200만원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구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구정 홍보물 설치 1,000만원, 청사현관 LED전광판 설치 1억, 지역현안사업추진 5억원 등 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내식당 조리시설 설치 5,000만원, 구내식당 홀 개보수, 구내매점 상품진열대 및 파티션 설치 등 6,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과 구내매점 설치 비품구입비로 1,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건전한 회계운영과 576쪽, 쾌적한 청사시설운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77쪽, 쾌적한 청사시설 운영재료비에 3,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사관리 및 청사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2억, 청사뒤편 담장설치 3,000만원, 구청서고 설치 2,000만원, 회의실 전등교체 및 도색 1,000만원, 하단에 청사창호 교체 1,000만원, 전기배선교체 1,000만원, 578쪽, 테니스장 개보수 1억, 청사내 조경 4,000만원 등 시설 및 부대비로 4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중간부분 정보화 활용지원에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79쪽, 정보화 통신운영에 자산취득비로 측정장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측정장비는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방송공동수신설비 측정이 되겠습니다. 상황실 방송시설 및 이동형 앰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읍·면·동 IP전화 구내통신비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 IP전화보급 후에 전화와 인터넷망을 통합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캐비닛형 자동소화기 하론과 580쪽, 노후컴퓨터 교체 등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비로 쌍용배수지 족구장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기 외 5종에 35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74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많이 힘듭니다. 가급적이면 행사성, 소모성 예산을 줄이자는 게 저희 2009년 예산관련 하나의 큰 방향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청사현관 LED 전광판 설치에 1억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그것은 청사입구 현관에다가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시정과 구정의 각종 홍보사항을 표시하는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씩 투자해서 할 만큼 절실한 사업인가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옛날 천안군청 청사가 굉장히 노후 되었습니다. 노후된 건물이 행여집마냥 플래카드를 죽 붙여놔 가지고 너무 보기 싫어요. 그것을 내년부터는 일체 걸지 못하게 하고 LED로 하려고 합니다. 시청 앞처럼 하려고 합니다.

장단점 있을 것 같아요. 차 타고 가면서도 보이니까 홍보효과는 플래카드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게시대를 넓게 하든지요. 우리가 여유가 있고 하면 좋지요.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해서 자료 주시고요.

충분히 검토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현안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2008년도에 구청 개청에 맞춰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현안사업하라고 풀비로 5억 세웠던 거와 연관된 사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그렇습니다.

개청 이후에는 이런 사업 줄이시고 예산 심의 받아가지고 예산절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이것은 예상치 못했던 주민건의사항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상치 못했던 긴급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것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감사 때 류평위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아무래도 읍·면에 사업이 많지요. 산업건설쪽에서 보니까 동에 비해서 읍·면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현안사업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그런 거에 배려될 수 있도록 했어야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산 확보해주시면 앞으로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여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577쪽에 시설비에 보면 청사담장 설치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지금 현재 서북구 뒤편에 담장이 없습니다. 도로하고 직접 통행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담장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담장 없애자고 매년 사업하고 공공기관에 담장 없앤다고 크게 발표하셨던데 여기는 역행해서 담장 설치하겠다는 것이 뭡니까? 담장이 왜 꼭 필요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거기를 담장을 설치하면 철망을 치는 것이 아니고 수벽 같은 것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차가 들어가고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철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벽으로 차폐하는 겁니다.

577쪽 하단부에 청사창호교체는 저희가 리모델링 하면서 빠져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일부는 되어 있는데요. 일부가 안되어 있거든요. 6,000만원정도면 방음방풍 이런 시설이 같이 창호로 전면교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 개청하면서 어떻건 리모델링을 해서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정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바로 1년만에 부족해서 다시 더군다나 기초적인 시설 창호교체인데 그러면 교체가 아니라 안했던 부분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그렇지요.

578쪽, 테니스장 개보수 1억 이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지금 테니스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구청사 주변에 운동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테니스장을 개보수를 해서 다용도로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배드민턴장으로 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시설하려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 이용을 하려면 등록을 하시지요? 어느 단체든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지금 한 면이기 때문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면이면 거의 동호회에서 이용 안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에 과장은 체육시설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거의 전무합니다. 지금 뺑뺑 둘러 아파트가 다 들어왔어요. 주위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한 면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쓴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거기를 다른 어떤 청사 내 공간으로 활용하면 모르겠지만 주변 아파트에서 거기를 차 끌고 온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전무해요.

제가 보기에는 테니스장 한 면을 하기 위해서 1억을 들여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테니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용도로 할겁니다.

한 면이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서 자세히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청사 내 조경은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정문 양쪽하고 청사 뒤편에 조경수를 식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뒤쪽에도 하시면 되겠네요. 담장 하시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겁니다. 앞에 예산은 화단설치로 해서 수벽으로 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조경수를 식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일정정도 틀이 필요하면 거기에다가 조경수를 심어서 하시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1쪽에요. 자산취득비에 프린터기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프린터기 1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구입하시려고 하는 배경은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프린터기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간에 자산취득해서 활용하던 것을 다시 취득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그러면 구입할 기종이나 이런 것을 알려주십시오. 다른 데는 다 리스로 해서 쓰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575페이지에 후생복지 추진에서 구내식당하고 매점을 설치하는데 8,700만원을 소요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구내식당이 현재 그 공간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상당히 좁던데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더 확보할 공간이 안되어가지고 현재 규모를 갖고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매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매점은 주민복지과 옆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매점을 설치하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자체적으로 합니다.

수입하고 비용하고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인건비 수준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에다가 매점을 운영하게 하면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민간위탁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들어와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총 40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400명이 상시 근무하고 서북구에 많은 민원인이 오는 장소에서 매점 하나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요? 제가 해볼까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민원실에도 커피 자판기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요.

제가 현황을 속속들이 모르지만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집기나 이런 것을 일체 우리가 구입해야 되고 민간이 운영했을 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더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돈 받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 정도의 매점 하나를 운영하는 것은 민간에 줘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검토 안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그것은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매점운영비로는 사실 운영이 어렵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비가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보태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다 사가지고 들어가서 매점 운영한다니까요.

전위원님이 그렇게 하세요.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불가능합니다.

제가 천안군 시절에 거기에서 20년을 근무했습니다. 도저히 안맞습니다. 껌 하나에 시중에서 100원인데 300원 받으면 되긴 되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되고 커피자판기는 돼요. 커피자판기는 우리 직원들 상조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로 줄 수 없고 매점 하나만 보면 안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보신 바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구내식당이 굉장히 비좁아요. 점심 때 밀릴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현재 중식 때 이용하는 인원수가 1일 평균 170명정도 가거든요. 지금 현재는 적정한 수준입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사실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다음에 노후컴퓨터 교체로 580페이지인데요. 2004년, 2005년 기종을 교체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이것은 읍·면·동까지 2004년 이전 제품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4에서 2005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저희들이 2004년 이전 생산된 PC가 135대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교체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처럼 컴퓨터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체하려고 하는, 기존에 있는 컴퓨터의 사양을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가정에서는 컴퓨터가 2004년도 것이면 4년정도 지났지만 부품을 업그레이드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성능을 향상시켜 쓸 수가 있거든요. 행정에서 쓰는 컴퓨터의 수준은 워드라든가 단순하고 기초적인 거예요. 굳이 때가 되었다고 바꿀 필요가 있나 얘기할 수 있고, 다소의 부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몇년 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그런데요, 2002년도 기종도 있고, 2003년도 기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느리거든요.

바꿔야 될 것은 당연히 바꿔야지요. 아무튼 바꾸려고 하는 PC등의 사양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연중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리스해서 쓰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1,600CC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남구청은 앞으로 계획이 다시 신축계획이니까 큰 저기가 없는데 우리는 옛날 것을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청사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셔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과장 이완선 서북구청 민원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북구 민원과는 민원행정 등 총 7개팀이 각종 민원처리, 지적업무, 부동산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5쪽입니다. 2009년도 우리 과의 총 예산액은 5억6,639만9,000원입니다. 이를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서식제작, 무인 및 민원통합 발급기 운영, 민원 창구 공무원 민원복, 급량비 등 일반행정비로 4,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추진 및 각종 워크숍 참석여비 768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민원안내봉사자의 실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는 민원인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대기실 바닥, 벽면, 천장, 출입문 등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자산취득비로 2,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스캐너, 청소기, 직원의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관계 등록업무관리비로 79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청 및 11개 읍·면·동 가족관계등록관련 서식 인쇄비 및 업무추진 급량비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운영비로 8,224만원을 계상하여 주민등록관련 인쇄비 및 발급용지대,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587쪽, 토지관리업무추진예산으로 1,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토지거래에 따른 현장조사여비, 급량비, 허가신청서 인쇄비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예산으로 4,0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서북구 관내 11만3,000필지에 대한 지가산정, 검증수수료, 결정통지문 등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관리로 2,91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측량에 따른 용지구입, 측량수수료, 측량장비유지 및 서고바닥교체사업비 등입니다. 다음 민원시책 업무추진을 위해서 28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지적민원행정예산으로 1,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관리 및 전자도면 민원 열람시스템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운영으로 2,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적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좌표독취기 관리비 등입니다. 589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8,00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필수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586페이지에 혈압기, 거치대에 350만원인데 혈압기가 350만원이에요?

민원과장 이완선 혈압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350만원씩이나 해요? 참고로 동남구에서는 200만원이라고 왔는데요.

민원과장 이완선 혈압기하고 신장기하고 같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같이 달려 있어요?

민원과장 이완선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기는 얼마이고 거치대는 얼마예요?

민원과장 이완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그 위에 보면 프린터기는 자산취득 하시는 겁니까?

민원과장 이완선 예.

이상하네요. 다른 데는 다 리스로 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어느 기종으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지 구입하실 배경이 뭔지 설명을 따로 해주세요.

민원과장 이완선 예, 알겠습니다.

민원실 화분 그분들이 오셔서 관리를 해주십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하십니까?

민원과장 이완선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다.

이런 것은 직접 사야지 안 사고 임차를 해요? 이것도 왜 임차를 하는지 배경도 좀 알려주세요.

민원과장 이완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85쪽입니다. 민원실 리모델링인데요. 처음에 리모델링해서 전부 다 이사한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이완선 개청할 때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민원실은 칠만 하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민원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옛날 건물이라 아주 조잡한데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 내용이 뭐예요? 도색만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이완선 도색도 하고 창문 같은 데 수리도 하고 분위기도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민원과장 이완선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백동철 서북구 세정과장입니다. 평소 지방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서북구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총 8억9,866만8,000원이며 선진세무행정실현이 7억2,335만원, 행정운영비가 1억7,5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무사업인 지방세 운영지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관련 법령집 등 그 외 필요한 일반수용비 1,297만5,000원, 프린터기 및 복사기 임차료 2,214만원, 급량비 420만원 등 사무관리비 3,931만5,000원과 고속프린터기 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1,188만원, 차량유지 600만원 등 공공운영비 1,788만원을 합한 일반운영비로 5,71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정업무 추진 국내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여 도합 6,519만5,000원을 지방세 운영지원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하단에 안정적인 세입관리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006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납인부 등 인건비로 30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과오납 환부통지용지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2,250만원과 우편요금 45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도세부과징수 관련사업입니다. 도세징수목표액 1,564억원에 부과징수액에 소요되는 예산은 비과세 감면 정비인부임 인건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등록세 고지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 2,880만원, 그리고 도세업무 추진 급량비 420만원, 공공운영비 1,8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36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6,476만원을 도세부과 및 징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하단에 시세부과 및 징수사업입니다. 2009년도 천안시세목표액 1,273억원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예산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세금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3,350만원, 시세업무추진급량비 350만원, 그리고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9,900만원을 합한 일반운영비 1억3,600만원과 시세업무추진여비 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95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사업입니다. 2009년도 재산세 목표액 253억원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예산 9,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가 1,175만원, 급량비 280만원, 공공운영비 7,675만원 등 일반운영비가 9,130만원입니다. 59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인력운영비는 법적경비로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98쪽에 기존경비 중 자산취득비는 차량용 앰프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북구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북구 주민복지과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0억5,16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찾아가는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와 구청 및 11개 읍·면·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복지상담실 비품구입비로 3,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려자 복지증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부랑인 급식 및 귀향여비, 행려자 장제비 및 영안실 안치료로 총 2,570만원입니다. 602쪽,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입니다.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보훈대상자 장례비 및 보훈행정추진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장묘문화지원사업에 공동묘지 벌초인건비로 400만원, 노인회 지원 및 운영사업으로 읍·면·동 노인봉사 활동지원비 1,200만원, 신규사업인 독거노인 가스차단기 설치비에 2,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5세 이상 노인 중 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장수수당을 4억3,2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603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관내 282개 경로당에 분실, 노후된 태극기, 노인회기 구입비와 노인복지업무추진 급량비, 여비를, 관내 노인에게 쾌적한 여가시설을 제공하고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억원, 경로당 신·증축보수 3억원, 경로당 리모델링사업비 1억8,000만원으로 총 7억9,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리플릿 및 점자식 안내책자 제작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와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로 2,100만원을 지원하며 구청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줄여 보다 친근하고 편리한 환경을 마련코자 장애인 편의용품 및 영상전화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보육특수시책사업입니다. 장애전담어린이집인 마주보기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1,800만원, 늘푸른 어린이집 외 22개 보육시설의 전기 및 가스점검에 1,150만원, 난방비와 안전시설 부품비를 포함하여 총 1억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및 관내 노후된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비 2,000만원과 셋째 이상 자녀에게 1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하고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관련예산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관리운영사업으로 불법매립폐기물 굴착장비 임차료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05쪽,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추진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단속차량 구입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8,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행정운영경비 등 인력운영경비는 법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서북구민의 복지증진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써 나눔과 보람의 복지행정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02페이지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국가유공자도 있을 것이고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보훈대상자 지원은 보훈대상자 예우에 따라서 장제비하고 진료비를 주는데 1인 5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이것은 5.18관계자이고요. 6.25참전자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포함이 안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국가유공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혜택을 몇 분이나 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저희가 대상자가 2,445명입니다. 우리 서북구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래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저희가 4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50%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50%는 본인이 부담하고요.

장애인이면 전체 다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장애인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전체 장애인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대상이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고요. 1급에서 5급 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 사람만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604쪽에요,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가 있어요.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제 있는 시설은 기 철거를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문제된 것은 일부 철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보기 흉한 상태예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기집행을 하셔가지고, 어떤 곳은 11월에 철거한 데도 있더라고요. 바로 좀 2009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거에 대해서는 연초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60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있지요? 부랑인 급식 및 귀향여비, 행려자 사망 장제비, 안치료가 있는데 이것이 동남구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세워졌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기계적으로 양쪽을 똑같이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이 과거에 이런 분들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남구하고 서북구 동일하게 발생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그것은 저희가 파악은 안해봤는데요. 매년 일어나는 것을 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이거 관련해서 예산집행한 내역을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독거노인 가스차단기 설치가 있는데 독거노인 세대는 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독거노인하고 기초생활보장자입니다.

대상자가 엄청 많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우리가 400명인데요. 실제 조사한 것은 삼백팔십몇명입니다.

동남구하고 여건이 다를텐데 딱딱 400명씩 세워서 맞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울 때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기초적인 자료에 입각해서 예산이 짜여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감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참고하겠습니다.

603쪽, 민간자본이전에서 경로당 신·증축 보수에 3억원하고 경로당 리모델링에 1억8,000이 세워져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런데 여기 신·증축보수내용이 뭐예요? 신축은 3억 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저희가 신·증축에 3억인데요. 도비가 확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도비가 얼마 올지 1회추경이 있습니다. 지금 세운 것은 3억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북구에서 신·증축할 것을 받아봤어요. 총 나온 것이 19억인가 나왔어요. 이번에 3억 세웠는데 그것은 도비가 확정이 되면 신축부분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조사했더니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러면 그 조사된 자료좀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알았습니다.

신·증축이 아니고 보수 같으면 리모델링하고 포함을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 신·증축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복 예,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신축하고 증축하고 같이 포함하고요. 다만 리모델링 부분은 분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종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2009년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3개 비목에서 29억9,7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