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 2009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3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5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3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고,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전성배 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집행부 제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5분 자유발언의 건

달성군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식회사 한국델파이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정책적인 접근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델파이는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대구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1,600여명의 직원을 둔 국내 100대 자동차부품업체이며, 자동차부품산업 고용의 12%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종사자만도 5만 명으로 추정되는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한국델파이는 2006년 매출액 1조 1,181억 원 중 대구사업장의 매출액이 전체의 70% 정도인 7,827억 원으로, 이는 지역 전체 제조업의 3.7%, 자동차부품의 23.7%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이렇듯 지역 대표 기업인 한국델파이의 장래가 기업 소유권의 변화에 따라 경영전반이 흔들리는 불안한 처지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범일 시장님!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최근 2년 동안 대구시는 15개의 역외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들은 지역에 총 5,503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5,99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시가 지난 2년간 피나는 노력으로 거둔 유치실적입니다. 지난 2년간 대구시의 노력이 한국델파이 상황에 따라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1조 원 기업을 유치한다는 각오로 시장님은 한국델파이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우자동차의 청산절차 마무리를 위해 대우자동차청산법인 소유의 한국델파이 지분 매각이 추진 중으로, 주주 간 매각 방식 및 실사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분이 매각되면, 한국델파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상황과 인수기업의 장기 계획에 따라 본사나 공장이 수도권 등지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역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분 중 50%를 가진 미국 델파이사가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한국델파이의 일부 사업 부문을 분할매각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의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만약 공장별로 분할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은 현재보다도 더욱 취약한 하청구조로 재편될 것이고, 회사가 수도권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엔 지역의 협력업체가 함께 빠져나가 기업과 자금의 역외유출도 심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이전되지 않더라도, 한국델파이의 지분 매각 자체만으로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해고사태 등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대구지역은 오랫동안 경제침체로 인한 고용악화,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가 지역발전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대표적 제조업체인 한국델파이가 분할매각 될 경우 매출감소, 구조조정, 협력업체에 대한 단가인하 심화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회피 등으로 지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결국 한국델파이의 고용축소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대규모 도산, 제조업 공동화 등으로 지역고용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생계 역시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 속에서 우리나라도 자동차업체들이 조업단축에 들어가는 등 자동차산업의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어 한국델파이 매각을 서두를 경우 헐값에 투기자본에 매각되어 극단적인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매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델파이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우려가 심화되면서 대구지역 22개 시민단체까지 지난 11월25일 한국델파이 매각문제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지역 현안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델파이 매각 현안은 지역자동차 부품산업의 침체를 촉발할 쓰나미로 닥쳐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데, 대구시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대구시는 한국델파이 인수기업에게 역외대기업의 유치와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지원을 시행하는 정책을 천명하고, 한국델파이 본사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10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대구지역에 인수기업의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델파이 국내 지분 매각은 노사와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인 만큼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건전한 기업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이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건전한 기업이 한국델파이 국내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델파이 경영진과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대기업 유치에 준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 대구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인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델파이의 매각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2009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용성 의원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부터 파급된 국내 경기의 동반침체에 따라 어느 해보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오는 있는 가운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과 어려운 서민생활에 대한 지원을 가장 중요한 예산심사 방향으로 정하고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 임하였습니다. 세입에서는 부동산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세의 주종이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자주 재원으로서 지방세의 전반적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규모는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인 세입규모로는 전년 대비 11.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편성된 세입에 결합이 생기지 않도록 세수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세출에서 낭비적이고 소비적인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감을 시행하였고,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에서도 사업의 성과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국비확보를 위한 대구시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심사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등 자금지원 분야에 106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에 110억 원과 각종 복지서비스 분야의 사업들에 대해 예산을 증액하여 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세출예산액 3조 2,960억 원 중 세입에서 20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에서는 214억 7,934만 원을 증액한 반면, 310억 7,435만 원을 감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95억 9,5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출예산액 1조 4,645억 원 중 세입에서 57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는 29억 3,256만 원으로 증액하는 반면, 134억 2,629만 원을 감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104억 9,37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이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시가 제안한 2009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지식기반 중심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육성과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개최로 저탄소녹색성장 중심 도시로서의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뿐만 아니라,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잘 사는 사회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정책목표가 차질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예산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제안과 충고의 말씀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지금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또 꿈과 희망이 있는 지식경제자유도시 대구건설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종기 의원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저소득층 및 특수학교 등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강화와 교육환경과 학교 급식시설 개선 및 학교기본운영비 등 시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답변으로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의 편성여부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하였고, 특히 학교 내 아동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대책, 영어교육을 위한 원어민 교사의 원활한 수급과 원어민 교사 자질 검정시스템, 효율적인 성교육 추진과 학교시설 BTL사업에 대한 교육재정의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환율상승에 대한 어려운 사정을 동참하는 의미에서 불요불급하지 아니한 교직원 및 교육공무원의 해외연수 경비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을 하였고, 학생체력건강과 학부모 교육센터 구축, 전문계고 실험·실습 경비의 현실화 등에 대해서는 소폭 증액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에서는 과다계상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7억 2,400만 원과 교원 및 공무원 국외연수 7억 6,300만 원 등 21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이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대구 교육행정을 펴나가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신년에도 더욱 더 건강하시고, 더욱 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대현의원 외 5인 발의) 6.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대현의원 외 5인 발의) 7.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나종기의원 외 5인 발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부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연간 회기운영 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1월 중 연간 회기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는 안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으며,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적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예산안과 같이 심의해 오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을 조항 내에 삽입하는 것으로 자구를 개정하는 것이며,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서는 의장단 선거, 의원사직 등 상임위원회에 사전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의안과 시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 본 의회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제21조제3항 시정질문이 있는 회기의 5분 자유발언은 시정질문 종료 이후 실시하는 것으로 명문화 하였으며, 제38조의 2, 안 제72조의 2의 신설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의 심사절차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안(이재술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이윤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술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안은 부서별로 산재되어 운영되는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업무 관련 11개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함으로 포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포상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포상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공적심사위원회는 시상 후 다음날 해산하며 포상자의 영예성을 드높이고자 포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시민상 조례 등 기존 6개 조례를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등 5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포상업무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상자의 영예성을 드높이는 조례안이라고 판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의 내용을 살릴 수 있는 세부사항을 명시한 시행규칙 마련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요보호 여성의 수용·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여성회관 상담실 근무 공무원에게 을지 4만 원, 병지 3만 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근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2008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운영기준에 맞추어 기존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용 무허가 건물 사용료·대부료 기준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완화하고, 전년도보다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감액률을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하며, 1989년1월24일 이전부터 존치한 건물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이어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8월5일 직제개편에 따라 소관부서명이 변경되거나 조정된 위임사무를 개편조직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른 조문신설 및 변경과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자동차세 5% 감면,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의 개축·대수선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저출산문제 해소, 대중교통이용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훈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송세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동 조례의 적용범위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원내용은 출산 축하금에 대해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한편, 양육지원금, 어린이 안심보험료,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의 분담은 시가 100분의 70을, 자치구·군이 100분의 30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총 소요되는 예산액 79억 7,400만 원 중 시는 55억 8,200만 원을, 구·군은 23억 9,2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저출산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감은 하나 동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기존에 지급하던 셋째 이상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 35억 9,100만 원 외 둘째 아 출산 축하금과 안심보험료 19억 9,1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55억 8,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국비지원 요청 등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체육시설의 명칭 및 사용료를 정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신설되는 실내게이트볼장의 명칭을 성서운동장 내에 위치한 실내게이트볼장인 점을 고려하여 성서실내게이트볼장으로 정하고, 동 실내게이트볼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일환으로 설치한 것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복지증진 차원임을 고려하여 인천, 대전, 울산, 광주 등 타 시·도의 사례와 같이 사용료를 무료로 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3월1일 개교할 시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6개 병설유치원과 대구율원초등학교 등 11개 초·중·고등학교를 각각 조례에 추가하고, 기존학교 중 일부 도로명 주소로 미표기된 학교의 위치 표시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인 저출산 문제 걱정에 대해서 장경훈 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재정안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측정한 재정부담 등에 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서 정한 시와 구·군의 재정부담 비율대로 시에서 70을 부담하고, 구·군에서 30을 부담할 경우 현재 출산장려 관련 사업에 재정부담 비율이 대부분이 50대 50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시비 부담의 가중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추진하는데 예산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정부담 비율을 조정하거나 타 시·도 예와 같이 자치단체장의 방침과 협의로 부담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본 조례안이 의회에서 원안 가결된다면 시 집행부에서는 저출산 극복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과 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권기일 의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승용차요일제 시행에 따른 주차요금 할인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나, 일부 조항 중 개정내용 및 근거가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개정하면서 종전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가 누락되어 있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추가한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2006년4월11일 준공한 어린이 교통랜드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제명 중 교통랜드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일반인이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명칭을 개관 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대구어린이교통랜드로 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 중 어린이교통랜드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에 있어 동 시설물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하고,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정비한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일 부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과 17항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전성배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건설환경위원장 차영조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전성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의 경우 준주거지역 내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건축할 경우 일정 너비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고 있어 군 지역과 같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가지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함은 물론 타 대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경제적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자 현행 규제적 조항을 일부 개정·완화하는 내용으로 현행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군 지역에 한하여 준주거지역 안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 시 접면도로 너비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항과 현행규정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현행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가 15층 이하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개동 이상을 건축할 경우 평균층수를 18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평균층수제도를 도입하고, 친기업적 환경조성과 농공단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완화하였으며,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투자를 도모하기 위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용적률 완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존경하는 도이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이어서 올해는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를 우리 시가 유치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여 세계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260만 시민과 더불어서 우리 대구가 국제지식산업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 정부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사업과 당면 주요현안사업을 조정 반영하고, 법정·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는 등 금년도 결산을 위한 마무리 추경입니다. 최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00억 원이 늘어난 4조 6,180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403억 원이 증액된 3조 1,58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97억 원이 증액된 1조 4,595억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늘어난 성서폐기물 열판매수입, 징수교부금 등 106억 원을 증액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 97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그린산업단지 조성, 구안국도에서 칠곡2지구간 도로건설 등 31억 원이 증액 교부되었고, 국고보조금은 혁신도시 진입도로건설, 민간보육시설 영아기본보조금, 장애인의료비지원 등이 추가 지원되어서 36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관광활성화사업, 혁신도시진입도로 건설,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417억 원과 지방교부세사업 31억 원에 44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유치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33억 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80억 원,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78억 원 등 지역현안사업에 20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2호선 연장 건설사업비 236억 원을 반영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비 22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1조 3,998억 원보다 5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이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조정된 사업비와 또 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 등을 정리하는 금년도 마무리 예산이므로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이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덕분에 우리 교육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전국기능경기대회 학생부 종합 3위, 제16회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최우수, 제6회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및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최우수, 전국 최초 문예창작영재교육원 및 교육감 지정 학교평생학습관 운영 등 대구교육의 여러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에는 더 높은 창의력과 도덕성을 갖춘 유능한 세계시민을 육성하고자 창의·도덕·자율을 업무 추진의 기조로 하여 대구교육을 발전시키는데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674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168억 원보다 50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조 5,780억 원으로 387억 원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3,133억 원으로 6억 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민간이전수입이 21억 원으로 8억 원 증액되었고, 예금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이 720억 원으로 105억 원 증액되어 세입은 총 5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93.2%인 1조 9,26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유아교육진흥 78억 원,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에 71억 원 등 17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에 급식관리 26억 원을 증액하고, 보건관리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24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학생수용시설 63억 원, 학교일반시설 120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26억 원 등 209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인적자원운용에 정규직인건비를 539억 원 감액하는 등 548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격차해소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5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사학재정지원 7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0.3%인 6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의 6.5%인 1,34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78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자연과학고 녹색환경체험관 등 91개 사업은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총 1,600억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10% 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등 2008년도 마무리를 위한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성 예결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서 예결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한 후에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용입니다. 먼저, 오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도이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제금융 위기에서 야기된 국내경제와 지역경제의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2008년도 대구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침체한 지역 부동산 경기로 인해 세수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의 심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안의 주요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결산의 경우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소기의 사업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낭비적인 요인으로 집행된 부분은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세밀히 살펴, 잘못된 부분은 추후 재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안이 시정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예결특위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결위기간 중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요구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결특위활동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예결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