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0p 환경과 총수입은 80억 750만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액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1억원, 기타수수료에 음식물쓰레기 주민부담금 3억 6,0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입 2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520만원, 공해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50만원, 잡수입에 과태료 수입 4,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지방고급사업 2억 7,900만원,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25억 8,900만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7억 1,100만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4억 5,000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p 생태공원조성사업 2억원, 도비보조금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510만원, 생태공원조성사업 1억원,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6억 40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p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269억 2,500만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에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추진여비 2,4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선진지견학 600만원, 시설비에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86억 1,0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 인건비에 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 임부임 788만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매립장 수질검사용 시료책정 구입 등 전기안전대행료, 지하수검사수수료 포함해서 6,7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p 임차료는 매립장 중장비수송 임차, 사후관리유지비 장비임차, 매립장 복토운반 중기임차 등 4,045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제세 차량보험 등 1,8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매립장 관리실 및 기계실 보일러 유류대 7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매립장에 무인전자경비용역비 등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에 특수차 차량유지비, 방역소독차량 유지비 등 1,200만원, 중장비 유지관리비는 덤프터럭, 불도저, 굴삭기, 콤팩트, 기계차 등 유지비 3,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p 매립장시설 유지관리비 금릉매립장 침출수 이송펌프 교체, 비위생매립장 유지보수,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보수 등 5,550만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매립장 진입로 소독 그리고 COD 측정기 보정액 매립장 침출수 검사정 자재구입비 등 2,4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는 폐기물처리시설 청정개발제 도입에 따른 타당성 연구용역비와 폐기물 발생량 및 형상조사 연구용역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p 시설비에 매립장 관리동 옥상방수 환경정비 등 3,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7억원, 1단계 최종매립장 작업복토를 위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양광 설비 시설비입니다. 태양발전시설 설치사업비 4억 6,500만원 계상하였고 환경기술정보센터 건립에 설치비 9억 3,400만원, 시설부대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3억 7,000만원, 397p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공공개발사업비는 연초사업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에 시설비는 폐기물매립시설 청소차량 진출입로 도로 주변마을 지원사업 3억원, 민간자본보조는 이류면 두담산정마을에 농업용 유류지원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위생매립장 정비에 시설비는 실시설계비 2,700만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8억 6,8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포함해서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p 환경미화원이 부족한 대체인력 인부임 1,700만원, 사무관리비는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버스임차 405만원, 연료비는 미화원 대기실 난방난로유류대, 노동조합 사무실 난방비 포함해서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 모범환경미화원 해외선진지 견학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과 미화원체육행사 지원비 2,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농촌폐자원수거 및 마을단위종량제 시행 홍보물 제작 그리고 재활용분리배출 홍보팜플릿, 재활용 선별장 소모품 구입 등 8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p 공공운영비는 재활용선별장 유류대 등 509만원, 재료비는 재활용수거용기 구입, 폐형광등 수거함 및 1회용 비닐봉투수거망, 폐건전지함 등 1,782만원 계상하였고 쓰레기현장체험 및 환경캠페인 참석자 보상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재활용선별을 위한 선별업무지원에 2억원,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는 기본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반복되는 예산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주요사업 타이틀만 설명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다음 400p 차량선박비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유지비 그리고 노면청소차량 유지비 등 1억 2,0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방치쓰레기 수거차량 덤프트럭 1대 6,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내구연한이 다 돼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압착진계차량은 신니, 주덕, 이류면에 내구연한이 다 돼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추진은 종량제 봉투제작 2억 4,300만원, 401p 재사용봉투 제작 1,480만원과 음식물전용봉투 제작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대형폐기물 해체인부임 1,576만원과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 쓰레기중간용기, 음식물쓰레기 중간용기 세척제, 중간용기 소독약품 구입 등 635만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음식물쓰레기중간용기 구입과 수거용기 구입에 1,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p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대행금 13억 7,910만원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금 6억 1,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은 쓰레기불법투기 안내판 홍보물 제작 등 523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쓰레기불법차량 단속용 이륜차 유지관리비 등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줄이기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p 사무관리비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노후 소각차량 교체에 따른 250만원, 민간위탁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16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2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4p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에 인건비는 호암생태공원 관리인부임 240만원과 사무관리비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5p 일반보상금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4,500만원, 민간이전에 야생조수 치료비 36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충북지역 환경개발센터와 녹색충주만들기실천협의회 각각 5,600만원 계상하였고 호암생태공원 생태전시관 개장에 따른 위탁관리지원금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은 악취 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따른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p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3,400만원과 능암늪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3억 9,0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3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7p 공공운영비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고 일반보상금에 민간이전 자연환경 명소 생태공원 운영관리에 500만원, 대기오염관리는 기본경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8p 생략하겠습니다. 409p 자산취득비는 현장매연 단속용 점검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노트북 구입비 14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36억 5,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생략하겠습니다. 411p 음식물쓰레기 지도단속 인부임 2,517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3억 2,000만원, 취약지 청소특별작업 급식비 960만원, 재활용선별인부임 1억 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p 재무활동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4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75p 올해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예치금 회수 4,000만원 되겠습니다. 76p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 500만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입니다. 108p 댐주변정비사업에 클린에너지파크 체육시설은 사업비가 감액되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4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p 세입부분 재활용수거 판매수입 2,400만원 증액해서 계상하였고 폐기물불법투기 과태료는 1,0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40p 클린에너지파크 조성 시설비에 미불용지 보상은 이류, 동량 매립장으로 과목경정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충주환경기술정보센터 설립 경정은 과목을 경정해서 1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p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공공요금제세 부족분 200만원과 차량선박비 유지관리비 증액해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2p 생략하고 243p 민간자본이전에 환경보호활동 차량지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4p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395쪽 연구용역비는 검토가 다시 된 건가요?

1단계 매립장이 완료됐습니다. 매립을 하고 나면 그 안에 메탄가스가 발생되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발전시설이라든지 이것을 하기 위한 검토용역비를 세웠고 폐기물 성상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소각을 후년부터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하고 또 우리가 폐기물 정책을 펴나가면서 성상을 꼭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비 각각 5,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게 되면 대개 어느 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대학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지역대학?

예.

용역 관련해서 3차 추경 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자원화 용역이 하나 있었죠? 지금 용역 들어갔나요?

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어디예요?

그것은 입찰을 봐서 좋은 환경이라는 개인업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낙찰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398쪽 여비에 국제화 여비가 있잖아요? 모범환경 미화원 해외선진지 견학인데 금년에는 어디를 몇 분이 갔다 오셨나요?

퇴직공무원이 5명이었습니다. 다섯 분하고 부인들하고 10명이 중국으로 다녀왔습니다.

퇴직 직전에 가는 거죠?

예.

내년에도 계획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인원이?

퇴직할 인원이 한 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17만원 곱하기 100명인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국내 미화원들이 선진지를 다니면서 청소행정을 견학하고 우리 시에 반영도 하고 또 위로차원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금년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금년에는 동해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동해 어느 시설을 갔다 오셨어요?

가면 도시를 방문해서 그 도시의 미화원들하고 상견례를 하면서 청소행정도 보고 거리상태, 관리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9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쓰레기현장체험 및 환경캠페인 참석자보상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현재 아직까지도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그리고 불법투기를 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재활용선별체험과 쓰레기매립장 견학,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통해서 그분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그런 분들 가는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15회?

예.

다음 403쪽 기타보상금에 청소유공자 시상 예산이 배가 늘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금년에도 시상이 있었나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배로 늘었잖아요.

그동안 대행업소에 대한 시상이 없었거든요. 대행업 하는 분들, 그분들도 작년에 노조가 결성됐습니다. 노조가 결성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잘하는 분들 격려차원에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데 처음 하는 거군요, 대행사는.

예, 맞습니다.

405쪽 민간이전에 호암공원생태전시관 위탁관리지원비 2,000만원, 올해는 얼마를 지원했었죠.

올해는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다가? 그게 녹색…….

예, 녹색충주만들기실천협의회입니다.

이것이 주로 인건비인가요?

인건비가 아니고 체험교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 비용에 대한

재료비 이런 것?

예, 그런 비용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는 없는 거예요?

인건비는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간사 인건비가 월 한 100만 원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근무시간이 있잖아요.

월요일 날만 휴무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죠?

10시부터 6시입니다.

월요일은 휴무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4회 추경 241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충주에서 소비하는 쓰레기봉투는 충주에서 다 생산되는 건가요? 충주업체가 생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충주에서 제작을 못하고.

못해요? 그럼 어디서 해요? 충주에는 그런 업체가 없어요?

대부분 대전권이나 경기도권에 있습니다.

충주도 비닐 뭐 생산하는 데가 있던데.

있어도 재질이 일반 비닐봉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돼요?

저희들이 입찰을 보는데 응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그냥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하기 위한 동판 이런 게 있습니다.

가급적 충주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다 대전으로 가는구먼.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좀 알아보셔요.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셨는데요. 이거 설치하면 전기를 어디에서 쓰시려고 하는 것인지.

당초에 계획을 현재 소각장에 한 40억 규모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고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부지에 설치해서 거기에 쓰는 전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문제 되는 건 없나요?

금액에 맞춰서 하죠.

알겠습니다. 400쪽 음식물 수거하는 것은 위탁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음식물 수거차량을 한 대 구입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해서요.

저희 현재 이중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3대를 일반주택지역에 운영하고 있고 용역을 준 데는 공공주택단지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405쪽 민간자본보조에 악취 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하셨는데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봉방뜰에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돼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이렇게 있어서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원달천, 달신, 하방, 칠금동 가까운 칠지부락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박인규 위원님 매일 저쪽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거 말씀하셨는데 소원 성취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4회 추경예산안에 240p 미불용지 보상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주덕 이류면 인근에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개인 사유지를 해결 안 하고 그냥 동의만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요즘 와서 안에 들어가 있는 땅에 대한 보상금을 달라,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개인 소유지를 지금까지 그냥 썼는데, 사용승낙 받고, 보상해 달라고 해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충주환경기술정보센터 건립 있잖아요? 이것은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66억원의 예산인데 물이용기금이 60%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243p 환경보호활동 차량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누구를, 어느 단체에 사주는 겁니까?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환경활동하고 있는 서로 돕기 시민모임에 환경보존활동을 하고 있는 차량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도의원사업비로 하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현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500만원은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가 내년에 충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다음 세출분야 43p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0만원, 시비 1,46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충주에서 제5회가 개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행사지원입니다. 각종행사참석보상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섰던 것인데 누락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남학사 운영입니다. 남녀학사인데 충주여학사에 도시가스 배관시설 하는데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도시가스가 옆에 있는데 연결을 안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연결시켜놓으면 난방비가 한 30%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쪽 상용직퇴직금 1억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요구를 2억 했는데 1억이 삭감된 내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4명이 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과 2, 회계과 1명, 하수시설과 1명해서 1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가로 수정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4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 210만원 이것은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리·통장 및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자유총연맹 유공회원 표창패 제작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장만 주다보니까 좀 그래서 표창패로 변환되는 겁니다. 다음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운영입니다.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접수에 대한 인부임이 국비로 100만원 내려와서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2p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접수 일반수용비 이것도 110만원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 주민소환투표 관리입니다. 주민소환투표 준비 및 실시경비 1억 1,6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 의뢰가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 4회 추경이요. 불용액이 많은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전체 다 설명을.

큰 단위만 설명을 해주시죠.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우편물 관리에…….

1,000만 원 이상으로 해주세요.

60쪽 도 및 시군경계지역 노원 도로표시판 정비에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경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 공모를 해서 세우려고 감하게 된 것입니다.

공모 아직 안 하셨어요?

예.

언제 하실 건가요?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한 2월 말쯤 해서 선정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예산 어떻게……, 여기서는 삭감되고 본예산에 올라왔나요?

예, 올라왔습니다.

얼마 올라왔나요?

먼저 공모비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해외연수 4,000만원 감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달러 환율 관계 때문에 하반기 때는 자제를 많이 해서 반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분이나 못 가신 건가요?

도·시·군 합쳐서 한 60명 정도 가는 것인데 도도 취소되고 시군도 다 취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가 취소돼서 우리 시비도, 어려워도 공무원 해외연수는 가서 보셔야지 나중에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넘어가고 그 밑에.

공무원 영유아보육비 지원에 1,89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건가요?

원래 180명을 예상했었는데, 161명 정도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나머지는 왜?

영유아 다니는 자녀가 없으니까요.

대상이 없어서요?

이번에 예를 들어 신규 공무원이 많이 생긴다든가 하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다음은 시정홍보탑 화면교체 양면 1,382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좀 많이 돼서 차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2p 도시군간 인사교류 수당 감 1,027만 5,000원 이것은 인사교류자 4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용직국민연금 부담금 3,141만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4p 연금부담금 보전금도 3억 8,100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고 건강보험부담금도 4,448만 9,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왜 이렇게 3억 8,000만원씩이나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공무원들이 경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체 중간을 따지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평균으로 따져서 처음에 예산을 세우셨다? 이런 것은 딱 나오지 않나요? 예산이 처음부터.

그렇게 딱 따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수정 43쪽에 여학사 도시가스 배관시설은 여학사 옆으로 바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럼 몇 미터나 끌어오시는 거예요?

골목으로 지나간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내부시설하고 해서 견적을 받아본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통 도시가스를 끌어올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어디 멀리서 끌어오나 해서 그럽니다.

거기 일부 시설, 보일러 시설하고 내부시설도…….

실내 내부에 하는 것까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69쪽 사무관리비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참석수당 전액 감 된 것, 이게 결국은 회의를 한번도 안 한 것이죠?

서면심의 개최로 해서 심사위원 출석수당을 못 드린 겁니다.

왜 서면심의를 했나요? 시간이 없어서?

예, 그때 상황이…….

가급적 회의를, 이것은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는 건가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 무슨 조례가 있는 건가요?

예, 조례에 의해서.

심의할 내용이 별로 없나보네요? 그럼 금년에는 어땠어요? 금년에 한 번도 없어서 감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작년에도 마찬가지 서면심의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챙겨서 확인해서 서면이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도 당초에 한번을 하든지 해야지 그래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또 있단 말이에요. 61쪽에 충주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거기는 조금 나갔단 말이에요, 49만원이.

이것은 한번 했습니다.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번 하시고? 위원회도 자문을 받기 위한 기능이면 해야 되는데 감이 돼서.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자유총연맹 유공회원 표창패는 지금까지 상장을 주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표창패를 준다는 것인데 그럼 금년에는 상장을 줬으면 상장 제작비는 하나도 없네요?

일반사무실 운영비에…….

기존에 제작돼 있는 것을 가지고 한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국고보조금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가 당초에 8억 100만원 잡았는데 5억 7,200만원이 감 돼서 2억 2,900만원으로 수정됐습니다. 그에 다른 도비보조금도 6,400만원이 감 돼서 2,500만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p 세출예산입니다. 시정운영에 시의회업무협력해서 의원상해부담금을 작년까지는 800만원 계상했던 것인데 직원들이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해서 상해부담금이니까 800만원만 여유로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다시 8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48p 세입이 감됨으로써 시비 부담금 6,400만원을 감하고 6,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재정운영 기타공통경비 지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과목경정 감은 의원님들이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계상한 것을 일부 조정해 달라고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각 실과소에 계상하고 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4회 추경예산입니다. 4회 추경예산은 전부 감예산이고 감예산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인건비가 금년도에 44명을 감함으로써 충원을 안 했기 때문에 6억 6,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67p 사회단체보조금이 감 됐는데 그것은 왜 감이 됐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7억이 당초에 계상 됐었는데 3,500만원 잔액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필요한 데가 있을까 해서 계속 놔뒀다가 이번에 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공무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어느 부서든지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농고 유지논을 이용해서 생태공원 사업을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1억 2,000만원 예산 들여서, 그렇죠?

예.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미처 챙기질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에라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요? 우선 사업이라는 게 본예산에 해서 해야 될 게 있고 시기적으로, 추경에 해서 해야 될 예산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 생각 안 해 보십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아무 때나 세운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간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뿐이 드릴 게 없네요.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하다고 일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학교 땅을 맘대로 시민들한테 내주고 그러는 땅 아니잖습니까! 그거 얼마나 욕심이 많은 데인데, 이거 억지로 합의를 봐서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드는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어렵게 해가지고 해온 것인데 계속 진행되는 사업의 예산을 안 세우면 안 해놓으면 풀밭이 돼가지고 더군다나 대로변인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담당부서로 해서 풀밭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추경에 계상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시장님한테 결재 받아서 다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서서 진행되는 중이니까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또 결재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선 것은 시장님이 세우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저희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그냥 묵살한 겁니까, 시장님이 결재한 것을?

시장님 사인이 났다고 해서 예산은 한정이 있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따지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했는데 하여간 제가 못 챙겨본 게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런 변명이 어디 있어요. 진행중인 사업을 예산이 없다고 안 하면 신규사업들 지금 많이 하잖아요, 내년도에.

제가 그래서 챙겨보지 못한 것이 불찰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예산 안 세우고 신규사업은 예산 세워서 하고. 그럼 완전히 시장님 결재는 그냥 형식적이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거 추경예산 세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전에 내가 또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이거 의원 인기를 위해서 의원 위해서 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그쪽 보면 공원이 전혀 없어요. 주민들 위해서 억지로 학교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땅을 갖다 준 것도 시에서 사업을 못합니까, 사업을? 과장님 잘못이에요. 예산계에서 잘못한 겁니까?

제 불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경 설 때까지 사업부서로 하여금 현장관리를 잘 하고 추경에 세워서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보니까 모든 게 예산 같은 것을 짤 때 시민을 위해서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시민들 애로사항을 잘 못 읽으시니까 시의회에서 잘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점검할게요. 그래야 되잖아요.

금년도에는 우리 시비로 사업부서 산림녹지과에서 계획을 했는데 정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 지원금 9억원이 선 게 있거든요. 거기서라도 집행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방법을 찾으셔서 1회 추경까지 가지 마시고 이거 만들어내세요. 이거 시의원님들 우롱하는 겁니다. 약속을 전체 있는데 두 번한 거예요. 하여튼 마련 하셔가지고 완결 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니다. 66쪽 용역과제심의위원회, 67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회 얘기거든요. 각 부서마다 위원회는 전부 회의를 안 하고 감을 했고 일부에서 서면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위원회를 안 하는 거죠?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우리 전문가 집단한테 의견을 구해서 시정에 참고하려고 하는 이 위원회를 법적으로 만들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각 실과소에서 당초예산을 하다보니까 예산안은 빨리 보내야 되고 또 보조금 같은 게 늦게 내려오고 그러다보니까 한두 건씩 또 넘어오고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예산을 당초에 너무 많이 과하게 세웠더라고요. 금년도에 또 그렇게 세워서 제가 예산을 검토하다가 수정예산에 감을 해라, 너무 많이 세웠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당초예산할 때 금년도 예산이 한 5,000억 되면 3조인가 이렇게 올라온다면서요. 각 부서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예산계에서 정리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잘 과다하게 세우면 안 되죠.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회 관련해서는 서면회의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이거 내년 초에 한번 확인하려고 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 각 기능마다 위원회 자격의 적정성, 지금 위원회가 한 시간 이상하면 10만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이상하면 그렇습니다.

한 시간 이상하면, 그런데 위원회를 한 시간 이상 전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바쁜 분들을 불러다놓고 한 시간도 안 하면 인사만 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 해놓은 자료를 한번 설명해 주고 이러고 가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한 시간 안에 끝날 것도 있겠지,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기획과장님이 마침 오셨으니까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전부다 각 과마다 위원회 관련 예산이 마지막 추경에서 감되는 일이 없도록.

일부 감 되는 것은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민간위원님이 열 분인데 한 일곱 분 정도 이렇게 오시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서면심의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면심의도 서면심의 안 해야 될 것을 서면심의 많이 하고…….

그런 일은 서면심의는 될 수 있으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오후에 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이웃돕기 성금모금회가 1시부터 있어서요. 먼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 주민지원과에 4회 추경 국고보조금 4,110만 2,000원, 도비보조금 134만 1,000원에서 4,244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 국민기초생활보장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증 3,750만원은 시설에 수급돼 있는 분들이 한 250명 됩니다. 그분들 난방비하고 여태껏 초등학생들한테는 학용품비를 지원 안 해줬는데 신규사업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와서 국도비 부담금으로 3,750만원 계상됐습니다. 179쪽 차상위 양곡지원 중 185만 7,000원은 차상위 신청하는 가구가 한 140여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추가분 국비가 배정돼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시비부담금 증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는 국비 80%, 도비 14%, 시비 6%인데요. 시비 6%에 대한 연말까지 집행, 도에서 가통보가 와서 시비부담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증 5,518만 3,000원은 지원대상자가 이것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중증장애 1, 2급만 나갔는데 수급자, 차상위, 중증 및 경증 장애 3～6급까지 지원 나가는 유가보조금이 확대되는 바람에 편성 됐습니다. 180쪽 지역자활센터운영비 487만 4,000원은 전년도 평가 우수센터로 책정되면서 국비가 조금 플러스알파 돼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 운영비에 관련되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감 6,593만 7,000원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됐습니다. 대상자가 좀 축소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바우처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출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증 1,600만원은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인데 저소득층 자녀들 문화체험 활동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 12월 달하고 내년 1월에 시행하는 사업비 계상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비 200만원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홍보사업비로 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183쪽 자산취득비 383만원 감하는 것은 주민협의회 민간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설치해서 집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협의회 설치를 못했습니다. 중앙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려다 확보가 안 돼서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86쪽하고 187쪽 세입세출을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1억 3,880만원인데 세출도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이 내용은 부당이득금 예를 들면 상이 외로 진료를 받았는데 판정이 된 경우 저희들이 징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징수결정분에 대한 세입세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4쪽 국가보조금 3억 3,954만 4,000원, 도비보조 5,163만 8,000원에서 4억 9,108만 2,000원이 추가로 계상 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지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에 3억 6,953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기준이 내년부터 조금 완화 되면서 최저생계비가 조금 상향 조정되면서 150가구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해서 중앙에 보고해서 벌써 국비 배정에 따른 도비,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86쪽 주거급여 9,725만원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차상위계층 양곡배달 택배비 735만원은 말씀드렸지만 차상위계층들한테 양곡이 가는 것을 저희들이 택배회사하고 계약해서 운송비용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2,877만 5,000원은이것도 지원기간이 확대됐습니다. 금년까지는 1월, 2월, 12월해서 3개월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월부터 5월까지 한 2개월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광복회 사무실 임대료 지원 3,000만원은 광복회가 구성돼 있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 임대료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임대료는 채권은 시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사무실은 광복회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87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사업비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8쪽 긴급복지사업 4,652만 5,000원은 기준이 좀 완화됐습니다. 서울에 고시촌에 화재가 났을 때 외국인들이 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화재나 천재지변의 피해가 있을 경우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질의 하겠습니다. 광복회는 사무실을 임대 지원을 하면 사무실에서 광복회가 업무 보는 게 어떤 것 때문에 사무실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 광복회가 국가보훈단체로 등록이 됐는데 충주에는 광복회가 작년도에 결성이 됐습니다. 인원이 적다보니까 광복회원들이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진천까지도 북부지역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광복회 관련 된 분들이 연세가 많은데 그분들이 가끔 나오셔서 중앙광복회에서 내려오는 이런 것 서로 얘기하고요. 광복회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는 기념비 이런 게 있습니다. 정비사업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어디 물색을 하셨나요?

아직 물색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부동산에 얘기하니까 한 20평 정도는 3,000만원이면 임대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87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은 뭐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공법법인단체로 중앙부터 조직이 돼서 시군까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무국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이 어디 있어요?

목행동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 사무국이라고 인정이 됩니까? 이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되면서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별법에 돼 있어서 통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합은 어려운데 과장님도 참 답변하기 어려우신 줄 아는데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웃세상나들이 나가보셨나요?

예, 갔다 왔습니다.

버스 몇 대 출발 했습니까?

7대인가 8대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시에서 추천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은 추천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장애인, 독거노인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동에 제가 아침에 나가보니까 독거노인 11명 추천했는데 세 분 나오셨습니다. 며칠 전에 사회복지인 체육대회는 가 보셨어요? 얼마나 참여하셨나요?

한 150…….

참여인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었나요? 전혀 아니죠?

일부는…….

일부 몇 분이지, 행사내용이 전혀 취지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도 됩니까?

예산 집행하는 데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제가 사회복지인 체육대회도 보니까 이게 무슨 경로당 어르신들 또 그냥 각 직능단체회원들 사회복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말 사회복지에 사무국도 없고 운영을 뭘 지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뭔데 사무국에 협의회 지원을 왜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이우영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p 시설비 이류 흑평마을 휴식시설 1식 전액 2,000만원 감하고 주덕 삼청리 삼방마을 배수로 정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류 흑평마을 휴식시설은 마을회관식으로 간이회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땅도 없고 시땅인데 시땅에는 못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였고 주덕 삼청리 삼방마을 배수로정비는 읍면동 순방 건의사업인데 도에 예산을 요청했으나 도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p 동량면 양화마을 안길보수 경정 증은 동량면 손동리 음양지 마을 안길포장에서 감해서 증을 시켰습니다. 74p 민간자본보조 주덕읍 사랑리 매남마을 다기능회관 신축 1동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 대체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75p 구내교환기 IPT 유지보수비 증은 집행이 계약금액이 12월 말이 되어서 돈이 조금 모자라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절감은 예산절감이나 입찰잔액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73p 주민숙원사업 4회 추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왜 이렇게 감이 되죠?

계약 입찰 잔액입니다.

계약 입찰잔액 입니까, 이게? 실시하고 나머지 잔액이다?

25개 읍면동에 도로에 다 내줬는데요. 내주다보니까 거기서 남은 것이 모이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감이 됐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74쪽 민간자본보조 이게 도비라고 그러셨는데 도의원 사업비에요? 아니면 도비예요?

집해이 도지사님에서 아마 도비에서 남아서 이렇게 지원이…….

도의원사업비가 아니고요?

예.

다기능회관 신축을 우리 면단위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열악한 데만 빼놓고는 거의 다 됐다고 보고요. 자체 비용회관이 모자란 데나 아니면 아주 헐어진 데 이런 데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땅은 어디 동네에서 시설하는 건가요?

주덕 사랑리 매남마을은 땅을 주민 중에 하나가 내놓는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이나 조건,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부채납하면 바로 시 소유로 하시는 건가요?

마을 소유입니다.

기부채납하면 서류 정리를 빨리 하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73쪽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2,000만원 감 된 것이요.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이 출무를 해야 주는 거잖아요?

출무를 해서 2만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이게 회의수당이죠?

예, 참석 안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 된 것이죠?

예, 감 됐습니다.

요전에 정상교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수별로 곱하기 12해서 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행법상에는.

예.

여기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냐면 취지가 안 맞는 게 가서 바로 오는 거라 사인만 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운영비가 모자라는 거예요, 온 사람만 받아서 하다보니까. 바쁜 이들이 가서 사인하고 바로 오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읍면동에.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선점은 필요하긴 필요해요.

실질상 읍면동 담당자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들한테 온 분들 사인을 받아서 지급되는 데가 있고요. 그런 데에서 감 된 게 2,000만원 정도 감 됐고요. 나머지 면은 그냥 거의 배정액 금액이 전액 지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상하반기 해서 90만원씩인가 줬잖아요. 뭐 있었죠? 주민자치에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제도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서로 욕하는 거예요, 안 나온 사람. 잠깐 왔다라도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안 되는 게 우선 운영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별로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조례상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보면 주민자치위원이라고 들어온 다음에 본인들이 안 나가고 계속 있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2년 단위로 재신임 받기 위해서 다시 받아서 위촉하고 하는 절차를 꼭 밟으라고 읍면동에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장만은 2년에서 1년 연임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 그래서 그분들 명단을 다 내려줬고요. 그거 바꾸면서 주민자치 실제 위원들조차도 다시 다 공고해서 다시 다 받아서 위촉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무수당 관리를 동에서 공무원들이 하죠?

예, 읍면동에서.

이것을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위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되나?

공무원이 직접 통장으로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회계법상 안 됩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지정돼 있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해서 회의 끝나고 정산을 받으면 되잖아요, 회의 끝날 때 마다

거의 같이 하는데요.

공무원이 오는 것 체크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하면 좀 나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읍면동장하고 위원장님하고 잘되고 하는 데는 전액이 거의 지급이 되고요. 아닌 데는 담당자가 체크해서 후퇴시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것 문제점은 아시잖아요?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명자입니다. 수정예산 52p 도로명주소 추진사업으로 시설비에 도로명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것은 당초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목이 행사 관련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바뀌는 겁니다. 다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78p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여권분소운영 1,7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81쪽 부동산평가위원회 감이 조금 됐는데요, 175만원. 이것도 회의를 몇 번 하신 거죠? 몇 번 할 것을 금년도에 회의계획과 회의한 회수가 몇 번인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상·하반기에 분기별로 1년 계획은 4번인데 3번 추진했고 한 번에 따른 예산 감이 되겠습니다.

네 번 중에 세 번 하신 거네요? 다른 과보다는 잘 하셨네요. 다른 과는 거의 안 했더라고요. 내년에도 위원회는 꼭 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개별공시지가하고 정기분, 수시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도로명 제도가 바뀐다면서요? 도로명의 구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충주시는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로명을 주민들이 어떤 주변 상황에 따라서 바꿀 때 하는 절차가 있죠?

불합리한 의견제시를 해주시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추진중입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상시 가능한 거예요?

상시는 안 되고 지난번에 예산 6월까지는 확정된 것만 우선 사업이 되고 이번에 1억 400만원 계상해 주시면 도로명 부족한 숫자 132개라든가 건물번호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저희 주소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가능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상모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4p 100만 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은 818억 2,500만원으로 46억 5,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중 보통세 635억 5,800만원으로 23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주민세 170억 2,000만원으로 15억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내역은 국세인 법인세 증가에 따른 세입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재산세 113억 9,400만원으로 5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택분 과표적용 및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자동차세 96억 2,500만원으로 4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증가에 따른 상승분입니다. 한 2,000여대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도축세 7억 8,9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32억 5,200만원으로 5억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행세 114억 7,600만원으로 7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유가 및 경기둔화로 에너지 사용량 감소로 반영을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목적세로 도시계획세 42억 5,600만원 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 증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업소세로 14억 5,000만원, 2억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체가 증가했습니다. 200여개가 증가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0억으로 3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악화로 징세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 115억 9,000만원으로 17억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징수교부금 수입인데 23억 8,200만원으로 1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세 세액규모 증가에 따른 징세처리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 기타잡수입 2,500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상경비 통장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85p 임시적 세외수입 6억 6,900만원으로 5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4,900만원이 법인제휴카드 사용증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수입금 6억으로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압류 등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체납액 징수분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4회 추경에 84쪽 지난 연도수입하고 85쪽 지난 연도수입은 뭐가 다른 거예요?

앞의 것은 지방세 중 시세를 나타낸 것이고

84쪽은 시세분이고?

예, 85쪽은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지난연도 수입을 체납액 징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목표액에 미달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85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굉장히 목표액보다 5억씩 세입이 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그것은 압류활동하고 징수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세외수입은 특히 각 실과소에서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비했던 체납액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세에 지난연도 수입이 목표대로 안 되면 결손처리 하시나요?

경매진행 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정희입니다.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0p 4회 추경 감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2p 청사유지관리에 시청사 전기요금 1,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내용은 ITS건물이 지금 가동되면서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원은 당직실 CCTV모니터를 자리 이동하는 관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안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젓번 당초예산 보고드릴 때도 대략적인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54p 연수동 청사신축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당초예산에 계수착오로 1,600만원으로 계상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1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그 차액 1억 4,4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수정안에 올렸고 청사신축에 따른 1억 4,400만원 청사신축비를 감해서 실시설계비로 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수동청사신축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100%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이번 수정예산안에 5억 4,500만원 반영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1억 8,4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도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92쪽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으로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급수시설비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생활관 차이 100미터가 설계도면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려고 파보니까 설치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 인입관 추가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여성리더십개발 위탁교육지원금 48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증 시켰습니다. 다음 93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장애인복지관 공공요금 가스요금 180만원 이것은 금년에 도시가스 시설 설치로 가스사용요금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노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 1억 9,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3억 중에 저희 지자체 부담분 3억 9,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2억이 확보 되었고 부족액 1억 9,0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살미세정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사업비 1억 5,000만원 반영시켰습니다. 총사업비 15억 중에 저희 지자체 부담분 4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금회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100만 단위 이상 증액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사회복지과 소관 이번 추경안에 3억 5,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94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21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보조금 한시지원비 4억 2,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 한시지원으로 개소당 3개월치 87만원이 국비로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 민간자본보조에 살미면 문산경로당 신축비 이언구 의원 사업비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동 대림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심종섭 의원님 사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봉방 도촌경로당 비품구입비로 박인규 의원님 사업비 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칠금금릉동 노래방기기 및 비품구입 지원으로 지덕기 의원님 사업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현동 경로당 비품구입지원비 심종섭 의원님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현2동 경로당 비품구입비로 김경숙 의원님 사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시설에 두 명 이상 이용 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주는데 353명에서 550명으로 늘었습니다.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 증액분 4억 2,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영아이용 증가로 당초 950명에서 1,250명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200쪽 민간경상보조에 차량운영비 11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아보육시설 장비비 지원 700만원은 장애아차별금지법 적용에 따른 장비비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201쪽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지원비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개소에서 40개소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으로 충주YWCA가정폭력상담소 사업비 250만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한부모가족지원에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지원대상이 증가함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 20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2개소에 5,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 지원하지 못한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대한 개소당 600만원이 특별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비 과목경정 5,000만원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증 시켰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증진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38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부족액에 대한 추가 계상분입니다. 다음 205쪽 장애인단체지원에 수화통역센터 컴퓨터 구입 지원 500만원은 여기 컴퓨터가 2003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라 5대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청소년 단기보호 및 교육시설 신축 실시설계비에 단기보호시설 교육시설 건립 설계비 집행잔액 2,777만원을 감시켜서 건립비로 377만원, 감리비 1,9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 지원에 충주중학교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심종섭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원초등학교 담장벽화 그리기 지원사업으로 항병주 의원님 사업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계속비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사업비로 당초 77억 7,300만원에서 부족분 6억을 2009년도에 반영함으로써 총사업비 83만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5쪽 명시이월금입니다. 경로당시설 환경개선에 문산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을 4회추경 반영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국공립 신니에 있는 화심 어린이집 증 개축비 9,919만원을 토지사용 승낙 지원으로 인해서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장애청소년 단기보호 및 교육시설 신축에 시설비로 5억 2,877만원을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감리비 1,9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도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사업비로 충북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신축사업비 5억 1,000만원을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해서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 지원으로 노은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사업비 2억을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사업비 확보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196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살미면 문산경로당 신축해서 도의원 사업비라고 하셨는데 경로당 하 나 신축하는데 1억씩 보조해 줘도 우리 지원조례하고 상관이 없나요?

저희 지원기준에는 4,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을 해주면 어떡하란 얘기에요? 나머지 6,000만원 삭감합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4,000만원에 국한하는데.

자기네 고향이라고 1억씩 갖다가 경로당 하나 해주면 다른 데도 다 해줘야지, 자기네 동네만 1억씩 해주면 되나?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신축 및 재보수 3억 3,600만원인데 이거 어디예요?

이것은 자체사업인데요. 총 3억 1,4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이거 풀로 묶어놓고 금곡경로당 것이 지금 남아서 삭감하는 건가요?

이것은 금곡경로당에 당초 하려고 했었는데요. 자부담분을 해결 못하셔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자부담 없애야 된다니까, 결론은 비좁아서 증축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르신들 자부담 비율이 없어서 증축을 못하게 하면 그것은 어디 가서 노시라는 얘기에요? 과장님 진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09년도에 자부담 비율 절반, 50%이상으로 떨어뜨리세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가서 노셔야 되는데 좁아서 못 노시는 것 그거 어떻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아까 말씀드린 문산경로당 신축 건이요, 이거 아무리 도의원사업비라도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해 주는 것은 4,000만원 거기에 자부담 비율, 이거 그러면 자부담 몇 %예요?

도비에서…….

도비는 우리 세금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자부담이 몇 %냐고요.

자부담은 원래 금년까지는 20%입니다.

그런데 도의원사업비라고 해서 자부담 없이 그냥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평성이 어디 있어. 이거 우리 형평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196쪽 문화동 대림경로당 개보수 이게 언제 올라온 거죠?

문화동에서 올라왔답니다.

심종섭 이렇게 올린 거예요? 난 알지도 못하는 것인데,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것인데. 얘기는 하고 올려야 될 것 아니냐, 난 이거 알지도 못하는 것인데. 올린 거니까 놔두는데 저는 내용을 몰라요. 이건 올라왔으니까 그냥 놔두는데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래요. 개보수라서 그냥 개보수겠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정예산 9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노은초등학교하고 살미하고 수정에 올라왔는데 이게 왜 당초에 안 올라왔죠? 당초예산에 왜 안 올렸어요?

당초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 과장님, 금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체 명세서가 하나 있죠? 계정별로 하나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 메일로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6p 세입예산으로 미륵리 특산품 판매점 임대료 수입으로 650만원, 대관료는 문화회관과 관아갤러리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추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5억이 증액된 1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에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50%를 부담하고 지방비에서 반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원문화조명 다큐제작 1식 1억은 중원문화의 우수성을 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단 운영, 육상선수단 운영, 조정선수단 운영의 증감사항은 급여인 경우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급여가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에 따라서 퇴직금 경산부분은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선수단 운영 남자는 올해 창단하고 내년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956만원, 일반보상금 2억 5,0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단체지원에 대통령기 전국조정대회 1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전국대통령기 조정대회만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 실사에 대비해서 4월이나 5월 실사 때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경기운영에 따른 비용하고 홍보체험관 운영, 이벤트 행사, TV 중계료 등 1억 5,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운영 지원 2억을 감시킨 2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10억으로 시비는 당초 19억원에서 7억이 감 된 12억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시설비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지원 1식 30억 2,300만원은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매년 실사에 대비해서 시정점 부근에 부지매입, 호안정비 한 250미터 정도, 관전도로 한 250미터 정도 개설하고 진입도로 개설, 휘니쉬타워를 한 동 세우려고 합니다, 4억 7,500만원. 그밖에 휘니쉬타워 주변에 부지정립 4억, 접안시설 바지선 4개를 구입해서 3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증개정 구입 1억 4,000만원은 내년도 실사가 왔을 때 전국대회를 할 때 TV 중계를 하기 위해서 중계정 두 대 구입하기 위해서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체육장비구입 5개 종목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중계관전로 시설은 당초예산에서 과목경정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p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로 탄금테니스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에 5억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조정선수단 창단에 따른 비용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유통관련업 관련해서 압류물품폐기수수료 증 200만원입니다. 이게 생각 외로 압류물품이 많기 때문에 처리를 위해서 200만원 증액 했고 이것에 따른 차량 임차료도 100만원 증액 했습니다. 213쪽 미륵리 특산품 판매장정비 과목경정 증은 설계비 잔액 2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장미산성보수 과목경정 증은 실시설계비 잔액 3,88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숭선사지발굴조사 및 정비과목경정도 연구용역비 잔액 1,000만원, 실시설계비 잔액 3,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원고구려비 유물전시관 건립 과목경정 증도 기본조사 설계비 1억 2,000만원이 남은 것을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원미륵사지 전기시설정비 과목경정 증은 한전주 이설에 따른 소요비용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주제금당주변정비 과목경정 증도 향교 화장실 건립하고 나머지 잔액을 제금당 주변 정비사업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충주문주리석불좌상 토지매입 및 정비 과목경정 증도 실시설계비 잔액을 과목경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방재설비 과목경정 증도 실시설계비 잔액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생사지토지매입 및 정비 과목경정 증도 토지매입 잔액을 시설비로 돌려서 내년에 공간구획을 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원마수리농요 전수관 증축 과목경정 증은 실시설계비 잔액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1,600만원입니다. 다음 219쪽 육상선수단 선수퇴직금은 부족분 8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조정선수단 선수퇴직금도 부족분 3,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조정선수단 운영에 2억은 이번에 창단하는데 필요한 숙소임차료 등과 숙소 등 2억 계상했습니다. 222쪽 증감부분에 민간자본이전은 의원님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탁구용품 구입 지원 1,000만원, 영진아파트 에어로빅 교실 물품구입 25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전국 및 도대회 출전지원은 우수육상선수 동계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5쪽 고구려 천문과학관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41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439p 계속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44p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입니다. 당초에는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사업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2010년까지 변경하고 총사업비는 78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은 당초 사업기간을 2003년에서 2008년까지 했습니다마는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2009년까지로 사업기간을 늘리고 당초 사업비가 60억이었습니다마는 62억 9,900만원으로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토지매입을 하는데 증가분이 3억을 올해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에 배드민턴 조정구장 건립은 당초계획 대로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 35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중계관전도로 시설은 당초 2010년까지 98억을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탄금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전 확충 사업기간도 변동 없고 총사업비 40억원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지원 시설도 사업기간은 2008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213억 7,9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사업비 설명을 마치고 466p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미륵리특산품 판매장 정비 9,100만원을 이월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75만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좀 부족해서 연장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미륵리사지 전기시설 정비 2,5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500만원도 문화재청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중원윤민걸가옥 전기시설 정비도 마찬가지로 문화재청 지침변경에 따라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김생사지토지매입 정비 이월액이 5,378만원, 시설부대비 57만 9,000원인데 이것도 도청의 지침이 변경 됐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숭선사지발굴조사정비 용역비 1억 4,000만원, 시설비 3억 3,7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도 문화재청지침에 의해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문주리석불좌상 토지매입 및 정비 시설비에 1억 1,505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74만 9,000원도 도의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것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방재설비설치는 3회 추경에 예산이 됐습니다마는 납품을 12월 중에 받게 되겠습니다. 부득이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주변 형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도 아직 납품이 12월 달에 되기 때문에 기간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3,000만원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루암리고분군 토지매입비 2억 8,500만원, 시설부대비 260만원은 아직 협의매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장미산성보수비 6억 8,271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3,000만원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수립이 완료된 후에 추천하기 위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수리농요전수관 증축도 3억원을 이월하는데 내년에 문화재청 변경지침을 받아서 중원청명주전수관 사업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경기정 구입 3대는 올해 도비에서 2억을 지원 받아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수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년도 이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 건립은 9억원을 이월 시키는데 아직 토지매입이 상당부분이 협의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금가면 한사랑마을아파트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는 공기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에 1억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탄금축구장 정비 시설비에 15억 6,300만원, 감리비 900만원, 시설부대비 369만 9,000원도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7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지원이 있는데 주최와 대상이 어딥니까?

보조사업자는 세계술문화박물관 리코리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하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한 50%, 저희들 50%해서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이 없고 중간에 계획이 선 건가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진흥원에서 공문이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고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과정을 마치면 전문인력이 되는 건가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인가요?

전문인력인데요, 전문인력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을 보면 박물관 분야 및 문화예술 관련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현장 경험이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에 임할 때 자격조건이 있다고요? 그럼 이것을 이수하고 나면 어떤 자격을 주나요?

자격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해서 그 사람을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전문가를 다시 재교육시킨다는 의미인가요?

예, 재교육하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자격을 가진 사람을 다시 재교육시키는 거다?

예.

그렇다면 전문인력 양성이 아니잖아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것은 다른 일정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 과정을 이수했을 때 전문 인력으로서 자격을 준다든가 그게 전문인력양성 과정이지 이미 전문인력인 사람을 다시 재교육시키는 게 이게 무슨 양성과정은 아니지 않나요? 사업 명칭을 틀린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그러니까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해서 이 사람 훈련하는 것도 되고 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문화어울림 마당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줘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일종에 보수교육 과정이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보수교육과정이면 이 보수교육을 하면 이분들이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되나요? 배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개 박물관 분야의 전문인력들이거든요. 박물관 쪽 어디 그쪽에 취업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 모집요강이 있죠? 모집요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과정에 와서 보수교육을 할 수 있다든가.

이것은 필요사업비를 박물관으로 주면 그쪽에서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겠죠.

채용하는 게 아니죠, 보수교육인데 무슨 채용을 해요? 그게 아니라 전문인력을,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보수교육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은 다음에 각자 알아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모집요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이런 재교육 기회를 현장에 주기 위해서 일정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8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중원문화재조명 다큐제작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큐제작 하는 데가 어디이며, 이 다큐 제작하는 사용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원문화에 대한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보조사업자는 지금 예성문화연구회로 잠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사업자가 예성문화연구회면 1억이라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이 분들이 이것을 제작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든가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있죠?

일단 계획만 잡고 있지 세부 추진계획은 안 됐습니다.

예성문화연구회에서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을 할 때는 보조사업 내역을 낼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받는 것이고요. 대략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BC에서 사업제안이 들어왔고 그것을 예성문화연구회를 통해서 MBC하고 같이 중원문화에 대한 재조명 이런 것을 영상물을 만드는 겁니다. 현재까지 책자나 이런 것들은 많이 돼 있는데 영상물, 다큐식으로 제작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성문화연구회하고 MBC하고 같이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되고 사업제안 들어와 있는 것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제안서가 들어와 있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억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제안서를 보내주실 수 있죠? 저한테 자료로.

예, 참고자료 드리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세계조정선수권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나 지금 다들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2억으로 편성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5억에서 10억, 12억해서 22억인데 우리 위원회에 자료 준 것은 24억에 대한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자료를 주셨죠? 산출내역을.

예, 24억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게 22억이 되면 2억이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22억이 되면 또 산출내역을 다시 내서 다시 제출하실 건가요? 2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김생사지 토지에 대해서요. 매입비가 남아서 내년에 휀스를 치신다 그랬잖아요, 진작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언제 매입이 됐어요? 정확하게.

올 11월까지 매입이 끝났습니다.

내년부터는 거기 아주 일찍 하셔야, 봄에 또 농사짓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그렇게 해주시고 다목적 배트민턴 전용구장이요, 설계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바닥 재질을 뭐로 하시나요? 용역 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호암다목적체육관이 처음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바닥을 마루로 안 하고 그냥 저런식으로 하는 바람에 배구선수나 배드민턴 선수는 무릎에 충격이 많이 온다고 해서 회피를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세요. 수정예산 101p 이것은 대통령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30억 올라온 것은요.

내년 4월 말까지 다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불안하긴 불안한데, 당연히 유치가 돼야 되는데 유치가 안 됐을 때 이게 한 4층 높이 이상 되더라고요, 보니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211쪽 중원문화상표등록 감 한 것 있잖아요? 과장님 중원문화 상표등록이 지금 신청된 건가요?

예, 했습니다.

그게 언제 됐죠?

12월 달…….

어디에 하는 거예요? 특허청에 하는 건가요?

아니예요. 변리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리사를 통해서 하는데 기관은 어느 기관이에요, 특허청에 하는 거예요?

신청은 특허청에 했고요.

그러니까 변리사 통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한 200만원 들었나보네요.

예, 나머지 잔액.

그럼 중원문화라는 상표를 그림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중원문화 글씨만 들어간 거예요?

중원 명칭만 들어갔습니다.

그럼 중원문화는 뭐예요?

부기상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쪽 자문을 받아보니까 중원문화까지는 바로 못 간답니다. 중원이라는 상표등록을 한 후에 중원문화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일단은 중원이라는 것만 등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리사를 통해서 중원문화 등록을 하러 갔더니 중원문화가 안 돼서 중원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예.

심사중입니까? 결론이 난 겁니까?

심사중입니다.

중원문화가 아니고 중원만 출원중인 거네요? 과장님, 이거 한 날짜만 좀 알려주실래요? 신청한 날짜.

알겠습니다.

지금 없나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216쪽 김생사지토지매입 정비 관련해서 정상교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내년에 휀스 그거 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내년에 거기는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치시려고 하는 거죠? 일찍.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무술축제 정산을 보니까 3억 보조예산 중에 지금 2,000만원이 식대거든요. 그래서 이 식대는 너무 과도해요. 한번 보세요, 정산서를. 이것을 내년부터 사업할 때 한번 우륵문화제 식대가 한 2,000만원 되거든요. 이게 좀 저는 과도하게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식대가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의 먹는 판이에요, 행사가. 그다음 수정예산 100p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관련된 것인데 어저께 본 위원이 알기도 부시장님, 국장님 전부 갔다 오신 것 같던데 벌써부터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인데 결국 본 위원이 볼 때는 준비와 계획의 부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홍진옥 위원도 질문하셨는데 24억에서 22억으로 일단은 금년도 예산상에는 2억이 줄었잖아요. 22억으로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금년도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01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중계정 구입을 2대 하잖아요, 구입을 하고 나면 그게 그냥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관리비나 운영비가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조정하는 조정운전수가 필요하고.

옮겨야 할 필요성은 일전에 가보니까 있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가보면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00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의 전초전 비슷하게 해서 내년에 실사팀을 대비해서 대통령기 전국조정대회를 개최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민간행사보조 전국조정대회 1억 5,000만원 증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물론 개최지는 충주지만 대한민국 차원의 숙원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대통령기 전국조정대회를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연계가 된다고 하면 이 대회는 국가에서도 재정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유치가 결정되면 국제행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그 법이 있습니다. 여수박람회나 대구유니버셜대회 지원법이,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법을 개정해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들어가게끔 하면 국가지원이 훨씬 원활해 질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쪽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101쪽 다 연관된 내용이겠습니다 마는 관전로를 과목경정 감을 해서 이것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과목경정 감해서 그 비용은.

이게 바로 위에 시설비.

30억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쪽으로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30억에는 중계로는 없고 아까 윤정훈 과장님 답변하신 것 같이 중계정을 일단 구입해서 내년도 대통령기 대회에는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대통령기 대회를 개최할 때 피사에서 그때 실사를 나오는 거죠?

그것에 맞춰서 전국대회를 하려는 겁니다..

위 그때 이 중계정을 가지고 대회를 운영해봐서 중계정으로 해도 대회에 지장이 없겠다면 중계로는 시설을 안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리고 설명 자료에 보면 관전도로 연장이 250m로 돼 있잖아요? 짧은 것 아니에요? 250m 가지고.

휘니시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는 실사단이 왔을 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2009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관광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쪽 세입예산으로 수안보 하이스파 시설 이용료 2,029만 2,000원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105쪽 세출부분입니다. 미륵리 월악산 국립공원 주차장을 임대해서 무료로 개방코자 650만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충주공예전시관과 어울리는 조형물을 도자기로 설치하고자 해서 5,000만원, 충주를 알리는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해 5,000만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위해 하이스파 이용권 300만원, 탄금호 분수 맞은 편 임페리얼 골프장에 탄금호 주변에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안내해서 조망할 수 있는 조망도를 설치하기 위해 1,20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4회 추경안 관광과 소관 229쪽, 지시하신 대로 삭감내역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31쪽 충주민속공예전시장 진입로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감정해서 감정총액을 통보된 결과 2,530만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232쪽 올해 충주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한 결과 우수상품 구입코자 725만원 계상하였으며, 관내 LED 전광판 전기요금 모자라서 120만원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234쪽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는 전체 사업내용을 정리하고 남은 부분을 감액해서 전체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으로 감해서 예비비로 증 시켰습니다. 다음 488쪽 계속비 조서입니다.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인데 사업 전체의 내역을 실시설계 해 본 결과 총사업비 30억이 증가돼서 증가된 부분해서 330억으로 계속비로 사용코자 승인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46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충주호 민속공예마을 조성에 따라서 방금전 진입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입로 토지보상과 공사에 따라서 지연이 되었고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과 기타 관광시설 구축 업무추진이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안과 2008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정예산 105p 시설비 아까 말씀하신 상징조형물 어떤 것이라고 했죠?

공예전시관하고 어울리는 도자기로 해서 도자기로 솟대를 제작해서 어울리게 하려고 합니다.

공예전시관 개장에 즈음해서 하는 건가요? 개장은 아직 안 했죠? 개장이 언제쯤이죠?

아스콘 가격이 인상돼서 아스콘 포장이 늦어져서 아스콘 포장은 끝냈습니다. 공사는 해서 건물은 준공 했습니다.

개장이 금년에 되나요? 준공식.

준공식은 올해 아직 안 하고요. 지금 현재 입주업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주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솟대를 도자기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한 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지에 맞게 사진으로 시뮬레이션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추경 230쪽 공공운영비 이건 탄금호 음악분수네, 탄금호 음악분수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호암지 안에 음악 분수하는 것 준비하셨나요?

저희들은 분수만 운영하는 것인데요.

음악은 산림과인가요?

환경과에서, 호암지 전체는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헷갈려서, 그 전에 음악분수 그래서.

분수가 음악에 맞춰서 나오게…….

그게 지금 뭐가 작업이 된 것 같은데 어느 과인지 정확히 몰라서, 음악분수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하고 관계없어요?

예, 저희하고…….

알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05p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은 작년도 추경에 삭감됐던 부분 다시 하는 겁니까?

예, 3,000만원으로 하려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왕 하는 것 더 좋게 하라고 해서 5,000만원으로 수정안에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단기간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5쪽 미륵리 주차장 임차료가 650만원을 더 증 시킨 거죠?

지금 650만원만 수정안에서 한 겁니다.

4,300만원은 뭐예요?

그것은 다른 사항이 당초에 올린 사항이 있었던 것이고요.

주차장은 650만원 이번에 올린 거라고요? 다른 관광지 가면 주차장료를 다 받던데 그러면 이거 무료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입장료는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라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주차료만요. 주차료만 조사해 보니까 지난해 거기 주차료 수입이 1,900만원 있었습니다. 공단에서 거기가 와서 주차를 했다가 주차료를 받으려면 입구에서 돌려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토산품 시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식당이 전부 덕주사로 내려가면 덕주사 쪽에서는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는 주차료를 안 받고?

예, 그래서 주차장 임대료가 1,900만원인데 어차피 관리를 하려면 1,900만원을 내라는 것이거든요. 공단에서는 1,900만 원 이상 내라는 것인데 당신네가 주차요금 할 때 사람을 쓰는데 우리한테 임대를 해서 주차장 인건비를 안 쓰면 그만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요구해서 당초에는 1,500만원을 내라고 계속 그랬던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집요하게 요구해서 공단본부하고 상의해서 650만원은 받아야지 자기네도 이것을 임대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다고 해서 650만원은 최소한 줘야 된다고 해서 650만원으로 해서 무료로 개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제천시하고 경계가 어디부터인가요?

만수계곡.

만수계곡 위쪽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0쪽 수안보 인공암벽장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인공암벽장의 시설물을 감하는 것은 그동안 충주산악연맹에서 하다가 도저히 가 있는 사람의 인건비라든가 해결이 안 돼서 안 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해서 남은 사업비를 감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수탁자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뭐든 건물 세워놓고 해야 될 텐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꼭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탁자 모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꼭 잘 하실 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추가로 요청했는데 올해만큼 예산이 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게 건물을 잘 해놓고 활용을 못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옥희입니다. 2008년 제4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활성화 사업 도비보조금 160만원 보조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취업상담사 가족상담원의 예상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364쪽은 감 예산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5쪽 여성일자리 지원에 여성가족 상담원 인건비 220만원, 취업상담사 운영 인건비 313만원, 아랫부분은 감 예산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권오동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 구관에 2층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계상했습니다. 강의실하고 열람실, 창고, 휴게실 일체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4회 추경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쪽 호암분관에 회원증 카드발급기 한 대 설치하고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370쪽 도서구입비로 희망도서 구입 2,000만원, 전자책 및 웹컨텐츠 구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224만 6,000원, 프린트기 한 대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3,704만 6,000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54쪽 시설비에 구관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2억인가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구관 구성이 지하 1층이 있고 지상 1층에 문학관 2007년도에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휴게실이 있고 관리실이 있고 2층에 열람실 쉽게 얘기해서 공부방인데 216석이 되고 그 옆으로 강의실이 3개 있습니다. ‘79년도에 건축돼서 한 30년간 한 번도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창이라든가 천장이라든가 벽채라든가 특히 화장실도 공공시설 중에는 가장 열악할 겁니다. 그래서 일체를 건축하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2억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미 견적을 건축사 협조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구관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79년도에 지었습니다. 30년 됐습니다.

대략 그런 공공건물은 내구연한을 얼마로 보나요?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1층에 문학관 리모델링을 5억 들여서 했기 때문에 최소 한 20이상 사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앞으로 구관이 얼마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사용은 계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 판단으로 20년을 사용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을 사용해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 하시나요?

예, 구조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 질의를 하느냔 하면요,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만약에 건물이 낡았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자꾸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바에야 지금 기존의 도서관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짓긴 했지만 실제로 열람석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구관에서 열람실을 이용하잖아요.

저희 도서관에 열람실이 총 320석인데 구관에 216석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강의실을 좀 줄이고 열람석을 늘릴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도서관의 기능이 강의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학생들도 그렇고 지난번에 자꾸 홈페이지에 일반인이 불만을 올리니까 와서 일반인이 와서 공부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시민이면 가서 공부를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도서관측에서 말을 해서 제가 좀 어이가 없었는데 학생만 공부하라는 법이 없죠. 일반인 취업자들도 가서 하고 그런 것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20년 더 쓰신다니까 2어 들여도 괜찮긴 하겠는데 너무 낮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층 문학관에 리모델링을 해서 5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재건축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실도 그렇고.

아무튼 리모델링 하실 때 잘 하시겠지만 최대한 열람실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지하 창고까지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관리실 그런 것은 지하로 빼고.

저도 몇 번 공부 하러 갔다가 자리가 없어서 그냥 온 적이 꽤 있거든요.

도서관은 분명히 평생 학습공간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학생이 이용하는 데와 일반인이 이용하는 데를 구분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구관 공식명칭이 뭐예요? 충주문학관인가요?

1층이 충주문학관입니다.

그럼 2층은 또 뭐예요?

2층은 열람실, 쉽게 얘기해서 평생학습 취업준비 하시는 분들 또는 학업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 쓰는 분들인가, 그 분들이.

1층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자기네끼리 근무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2월 달에 도서관에 가면서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문인들. 이상문학회라고. 그분들이 순번대로 하루에 한두 분씩 꼭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시인들 모임이 몇 명이에요?

한 30명 됩니다.

그분들이 계속 와서 하고? 그리고 1층이 몇 평이죠? 대충 공간이 1층에 몇 개 있어요?

1층에 공간이 문학관하고 관리사무실 그리고 집필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장실 있고 휴게실 있고.

결국 1층은 시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다른 문학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편지를 쓴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하면 그분들한테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인들 말고도 활성화시키려면 생산성 있게 하려면 다른 예술인들 단체도 할 수 있으면 같이 쓰면 좋다 이거죠.

개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 원칙이 개방.

개방인데 지금 밖에서 알기는 시인들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운영을 안 합니다. 개선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