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강정일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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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중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등 일반안건 심사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예결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오늘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예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중 특별히 보고할 사항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기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림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는 제안설명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 저희들이 내부거래 150억중 100억이 지금 삭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으로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할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만 하고 가신 줄 알고 있는데 내년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재산매각 수입이 726%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이 127%나 늘었어요. 이렇게 과다하게 세입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금방 박필순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질의해 주신 예산이 팽창되어서 편성되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세입을 큰 항으로 5개 항으로 나눕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묻는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답변이 됩니다. 보조금 5개 항으로 나누어지는데 지방세는 수입자체를 세정과에서 수입을 예측을 하고요 세외수입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방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국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측되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법에 의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세 자체를 임의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방법은 없고요 재정보전금도 마찬가지고 다만 보조금 자체는 국비 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은 팽창해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 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0페이지에 부담금하고 잡수입이 금방 192% 132%가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잡수입은 커뮤니티센터 업자들이 부담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잡수입은 옥곡면 요양원 장기요양 급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금하고 잡수입은 늘어났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를 대비하는 것은 작년 본예산 대비 2009년도 예산을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은 여기에 프로테이즈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본 예산 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실장님이 제가 질의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잘 못 하신것 같은데 제가 팽창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왜 726%나 늘어났느냐 그리고 왜 잡수입이 금방 잡수입은 설명하셨기 때문에 가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교부금이어떻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늘어난 것은 올해 매각 대금이 예산에 편성되는 과정에서 작년에 캠퍼스에 들어가는 매각대금은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된 것이고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50억 광양캠퍼스 매각 대금 자체를 포함하다 보니까 981억으로 늘어 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실장님,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매각 대금수입은 우리가 커뮤니티센터 주변에 대학캠퍼스 부지에 대한 매각 대금이지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세외수입에 원래 지금 우리가 정리추경하면 들어오겠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 지원해 준 부분은?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매각수입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그쪽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국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매각수입이 늘어 난 것은 본 예산 대비해서.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 예측을 한다면 금년에 50억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추경에 50억을 편성을 했고 이번에 50억을 편성해서 100억을 편성했으면 내년에 100억이 들어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100억이 들어 와야 되는데 50억 밖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현복

정현복부시장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필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올해 50억을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해서 순천대학에 줬고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50억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대가 늘어났다는 것은 순천대에 올해 것이 아닌 내년에 50억만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50억이 다음에 안 되었을 때 돌아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지요?

필순

박필순위원

그것이 아니라 금년에 우리가 50억을 추경에 이미 지원했잖아요? 이미 지원하고 지금 내년도예산을 50억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억이잖아요 그러면 100억이 들어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그 예산 50억은 올 예산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올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50억만 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 올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현복

정현복부시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서 있다니까요.

선범

황선범행정혁신국장

제가 보충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에 정리가 되는 것은 2008년도 세입 50억 된 것은 정리추경에서 그대로 정리가 안 되고 살고 세입은 연도 폐쇄기까지 들어 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가볍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부기 하는데 시도비 보조금으로 이렇게 부기를 표기를 해 놨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는 행안부에서 만들어 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전국시도에 일괄 지침으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우리 광양시 예산부기는 시도비보조금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전국 예산지침에가 시도비 보조금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시는 광역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도는 광역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 예산편성지침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안부에서는 전국 시도에 내려 보낼라니까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 보내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사용했지만 우리 광양시는 정확하게 시도보조금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도보조금이라고 그래야 시에 보조금을 타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행안부대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대한 단어 하나하나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다음 해부터는 잘못 되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명년도에는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납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14% 정도가 늘어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명년도 우리나라 성장율을 보면 2.2%니 그러고 심지어는 마이너스까지 거론하는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후년도에는 세수가 대폭 감소된다는 그런 전망을 해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명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확장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후년도에 가서 또 상당한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금방 지적해 주신 사항은 2008년도 올해 수입으로 있는 법인세 주민세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은 2010년도에는 금방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200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이 많이 올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의한 투자를 하신다고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후년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이 좀 전반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이 문제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실 당년주의입니다. 그 해에 들어 온 예산은 그 해에 편성해서 쓰고 그 다음해에 들어오는 것은 그 다음해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석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비를 해 가지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들어 온 예산을 올해 안 쓰고 넘어 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 다음 해에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로 하고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기법상은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사업을 시작해 놓고 사업을 중단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새로 전개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 쪽으로 이것이 더 내실 있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만 하다보면 신규사업을 하지 않아 버리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으려면 신규사업을 계속해서 개발해 내야 된다고 하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기존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시비만 투자를 해서 마무리해야 되지만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개발할 수 밖에 없는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우리 장석영 위원님이 내년도 예산이 지금 14.6%가 늘어났는데 실제로 도비보조금은 16.01%가 증가되고 국비도 보조금이 30.15%가 증가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예산이 증액이 좀 적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예산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1년 단위로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예측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면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기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특별회계제도를 만들어 좋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넘기라는 그런 의미의 장석영 위원님의 지적인데 예산 있는 대로 다 써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이것은 저희들이 박필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거나 하면 이월액을 왜 많이 남기느냐 하고 지적을 해 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년주의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그해에 쓸 수 있는 예산은 그해에 쓰는 것이고 나중에 예산은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 내지 노력을 할 따름이지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올해 있는 예산을 안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는 그런 기조는 맞는 말씀 같아서 앞으로 시책을 운영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금방 부시장님 말씀과 같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요 그해 예산을 그해에 다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해에 다 써야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쓰든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쓰다 보면 또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히 예측을 못하는 것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에 대한 세외수입이 늘어 났을 경우에 운용하는 그런 재정의 운용의 기법의 하나 중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조할 수 있는 기법이 기금운용이다 그 말입니다. 특별회계라든지.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했고 또 박필순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아무튼 우리 광양시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많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14.1%. 지난번에 우리 산건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한자리 숫자의 증가세가 나왔는데 우리 광양시는 14.1%라는 증가세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염려가 된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것은 세수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한 것이지 확정된 세액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세계적인 경제불황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시에 있는 포스코 동향을 보면 지금 발표가 되었지요? 자동차 3사에서 감산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양시에 있는 포스코의 자동차 강판도 굉장히 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고가 평균 우리 제철에 47만톤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약 100만톤 이상의 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또 조선소 역시도 많이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수주물량이 50%가 계약해지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제철에서도 30%를 감산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철 계획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감산을 하게 되면 경영 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금년도에는 포스코의 경영 수익이 높아 져가지고 우리에게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2009년도의 세수결함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2010년도에는 많은 세수 결함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는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경기침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주문을 드리고 2009년도 본 예산에도 몇 가지 쟁점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에 지원해 주는 이 부분도 어제 밤에도 10시에 쟁점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연도 9월 1일날 50억을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이 순천대학교에 어떤 금고에 사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장되고 있는 이 금리와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원금과 금리를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이 확실히 무엇인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쟁점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150억을 전출을 시켰는데 이것은 후판공장의 마무리 또 여수엑스포가 2012년도에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 광양에 많은 유입인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가 충족시켜 줘야 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되겠다 라고 해서 성황구획정리, 와우구획정리, 의암구획정리를 실시를 하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자원조달 계획이 충분히 서가지고 추진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일반회계에서 종자돈으로 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로 전용을 한다 예수금을 상환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일이에요. 이 관계는 다음에 제가 각 실과별로 예산 심의할 때도 시간이 있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해결이 되고 우리가 지금 주택보급율도 보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차별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고 광양읍에 동뜰에 있는 목성뜰에 하는 토지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하천 정리계획을 한다면 도에 중장기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가 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매입을 해야 단계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런 그런 계획을 우리가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 땅을 50억을 투입해서 산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점, 쟁점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십시오.

현복

정현복부시장

포괄적인 문제여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에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받으신다고 그러셨으니까 받으십시오. 재정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지금 동뜰도 사실상 개발이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먼저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뜰에 하천계획은 지금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건교부 쪽에서 아마 긴급입찰을 해서 용역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여러 가지 설명이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면 재원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서별로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이 끝나기 전까지 성황, 와우, 의암지구에 재원 계획을 저희들에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셨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가 이 부분을 6년 동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곧 6년 동안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라는 것도 지금까지 얘기를 몇 번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를 가지고 제가 어느 부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까지도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기업특별회계에 중마동택지 개발에서 남은 이익금은 중마동에서 쓰다 보면 일반회계도 다른 데로 쓰는 것이 어차피 광양시 돈이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이 어차피 광양시 돈이기 때문에 그 돈 갖다가 쓰면 또 일반회계에 남은 돈을 다른 데 또 갖다 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줄곧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마동유원지 도시계획개발계획이 6년 전, 7년 전에 해 놨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정리를 좀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뒤로 미루어 놓고 아무런 얘기도 없고 올해 돈 5억 썼습니다. 얘들 과자 값 주는 것도 아니고 떡값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언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올해 얘기를 했다면 이런 소리도 않겠습니다. 6년 전부터 제가 줄기차게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하는 얘기를.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 6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녹음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원지 보다 더 값진 대학교가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유원지 보다 더 큰 대학이 들어 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유원지 그것은 대학이 들어 와 버리면 자연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 주시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대학교가 언제부터 들어온다고 했어요. 저는 6년 전부터 얘기고 대학교는 올해 이야기입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유원지를 해 버렸으면 대학교 안 들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보다 더 좋은 대학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장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억지 좀 쓰지 마시고 제가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해 왔고.

현복

정현복부시장

그 부분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땅이 다 사면 약 40억 남았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를 제외하면 약 17억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5억을 들여서 사면 12억 정도 남습니다.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겠습니다. 사고 농촌공사가 갖고 있는 땅은 좀 물 속에 들어 가있는 땅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땅이 다 사지면 조성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세월만 보내지 말고 빨리 조성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의 충분한 휴식 공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은 항만도시국 소관 심사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총무위원회에서 101억 3,3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43억 600만원이 삭감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조서를 토대로 심사를 하되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별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관련실과소장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은 두 위원님들간 계수조정 등 의견조율을 거쳐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받은 실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담당관실 및 총무국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서울향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거기 참석해야 되는데 시장님을 모시고 갈 총무과장님에게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자리를 이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 내년도 굉장히 더 어려워진다고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 광양시에도 내년도에 총량의 급여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우리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우리 광양시는 목포, 여수, 순천, 광양이 “가”군에 속해 있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기관업무추진비나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과장님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군에 포함되어 있는데 “가”군의 맥시멈이 기관업무추진비가 5,6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목포, 여수, 순천, 광양이 “가”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광양은 국이 2개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수나 인구규모 모든 것을 보더라도 사실은 목포, 순천, 여수와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산정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과다 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삭감을 해야겠으면 삭감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부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합리적 기준에 대한 부분에 부시장님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고 또 이런 부분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합리적인 기준을 말씀 드렸는데 삭감하려면 삭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과장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복

정현복부시장

이것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목포, 여수, 순천, 광양이 “가”군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5,610만원을 예산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 같습니다. 이 기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상태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 박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포나 순천, 여수는 국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광양이 왜 거기에 끼었느냐 그러면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기준을 준 행안부에서 아마 준 것 같은데 이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금방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 광양시의 비율로 봐서 이런 부분을 그대로 따라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했던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인구가 작고 국이 작기 때문에 그 수준에 따라서 예산을 적게 내년에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금방 앞에 위원님이 칭찬해 주신 것처럼 국도비를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236억이라고 하는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국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서장님이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출장여비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기관장님들의 어떤 배려의 일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실장님, 그러면 부시장님의 기관업무추진비가 부서장들의 업무추진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금방 이 돈을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쓴다고 그러셨잖아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장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배분되는 것이 결국은 부서장들이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데 필요한.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부시장에 대한 5,610만원의 이 기관운영추진비가 실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각 부서장들이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하는데 쓴다. 금방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노력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중앙부처를 찾아 갔을 때도.

필순

박필순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번도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다른데서도 사실은 이런 급여와 관련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꼭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제가 부시장님 답변 안해도 실장님 답변 안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이해하실 거에요. 하지만 과다하게 우리 광양시가 정말 체면치레라도 어느 정도의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수는 잘 아시다시피 국이 5개, 목포도 5개입니다. 순천이 4개에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똑같이 맞추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공직에 대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그런 식으로 다 맞추어 놨다 그런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이왕에 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을 안했는데 우리 박위원님이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도 아마 저의 활동이 여러 가지로 좀 범위가 넓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박필순 위원님께서는 국이 적는데 왜 돈을 더 받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국이 적다 보니까 국장이 해야 할 일을 제가 많이 합니다. 더러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부시장 밑에 담당관이네 뭐네 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많이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갖고 있고 또 다른 국장님이 못하고 있는 일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장

부시장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박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부시장님 직접적인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은 말씀을 삼가 주시면 좋겠고 위원장으로서 우리 담당관님께 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알기로 우리 광양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어떤 정책결정이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 또는 우리가 어떤 사업집행이나 예산집행을 할 때 제대로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당한 내용을 설령 편법을 써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식석상에서는 말씀을 좀 삼가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조심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부시장님 말씀이 온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국이 적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고 그러면 인근 시군에 구례군 같은 경우는 인구는 적습니다마는 제대로 되지 못한 곳에서는 부시장, 부군수들은 그 업무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삭감을 하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돈구

이돈구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하기로 하고 또 우리 일부 위원님들의 견해는 작년도 보다 230억 정도 더 국비를 받아 왔기 때문에 좀더 추가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따 우리 위원들까지 논의를 하기로 하고 총무과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예산서 안 264쪽에 성과예수금이 있는데 전년도보다도 명년도는 정원도 54명씩이나 줄어들고 그러는데 예산이 4억 8,200만원씩 늘어 난 이유가 뭡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 내용은 행안부에서 내년도 성과상여금 편성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2008년도는 약 123%가 되었는데 직급별로 지급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60%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법정 급여도 아니고 예산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더 올리라고 내려 왔다는 얘기에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수당 지급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총액인건비 내에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들어 가겠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종합적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내용이 내려 온대로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행안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지침 내려 보낸 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도 고정급여 성격으로 나누어 먹어도 되는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72쪽에 퇴직공무원 해외시찰 해서 정년, 명예포함 300만원씩 8명 2,400만원, 퇴직공무원 배우자 해외시찰 정년 및 명예포함 이것도 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한다고 해서 이렇게 환난의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데 달러를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일부러 의원들은 급여를 500만원씩이나 깎고 이렇게 하는데.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 부분은 꼭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 30년 이상 공직생활하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한 부분 그래서 마지막 퇴임을 하는 그 분들에게 배려차원에서 시찰 다녀오도록 그렇게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0년간 공직에서 급여 잘 받아먹고 그랬기 때문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농민들도 30년 이상 농사짓다 그만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다 해외 보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갖고 국가발전이 기여를 했는데.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석영

장석영위원

국민들도 그렇게 해 주세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런 부분도 저희들 광양시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1달러당 얼마인지 아세요? 1,400원. 오늘 또 미국 주식이 떨어 졌기 때문에 환율 또 떨어지겠네요? 지금 환난을 위기라고요 누란의 위기. 이럴 때는 좀 이런 것 절약하고 그런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처럼 500만원씩 급여를 절감해 가면서. 이것 예년이나 똑 같아요 그리고 모든 행사가 이통장들 산업시찰, 1박 2일씩 가는 것 여론 들어 보셨어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충분히 동장들 의견수렴해서 거기에 원하는 방향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남자는 남자대로 가고 여자는 여자대로 가요 우리 여자 통장들이 그것 좀 없애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어요. 싫어하는 것을 왜 어거지로 데리고 가는 겁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문제는 어느 동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이통장들이 이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석영 위원님이 의견주신 대로 의견수렴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1박 2일했습니다마는 이통장들이 하루만 하도록 희망을 하면 그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가가 어렵고 정부가 어려울 때는 한번 딱 쫄라 매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치도록 행정을 바꾸어 보세요. 그리고 또 여유 있을 때 풀어지는 것이고. 인구늘리기시책 여론조사 설문 조사 같은 것은 이번에 정보통신과 쪽에서 프로그램 이번에 천만원인가 얼마 해 가지고 했는데 여론조사 프로그램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하면 그것을 통해서 여론조사하면 안 됩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호완성이 있어서 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시장 밑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부서별로 각자 논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지적한 예가 있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7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3억 9천만원 돈 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공중화장실 같은 것을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연결해 보면 3억 9천만원 절감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바로 부서 간에 호완이 될 수 있는 것도 생각도 없이 무조건 올려놔요 여기에 보면 대다수의 책자 이런 것을 보면 이미 퍼스컴에 다가 올려 놔갖고 공유해서 이미 전자문서로 다 보고 있으면서 또 책을 만드는 것이 대다수에요 그래서 일괄 대폭적으로 삭감을 해 놨는데 꼭 필요해서 대외로 나가는 이런 것이 있으면 총무과 것이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꼭 살려야 될 책자가 있으면.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는 그런 부분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그런 것은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받으면 안 되겠어요? 과장이 이 자리에서 바로 하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삭감조서 다 아니까 이것은 살려야 된다 안 된다 이미 다 공론화 되지 않았겠습니까? 부서별로. 총무과는 없다 그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총무위원회 소관은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상당히 예산편성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주시고 산건위 소속 위원님들이 총무위 소관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진행이나 예산심의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겠다는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민간보조금. 정말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조원칙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좀 들쑥날쑥해요 똑같은 우리 제이씨인데 광양은 500, 동광양은 300, 또 바르게살기운동은 3,600, 범자유 총연맹은 1,900, 새마을운동은 6,400 이런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로비의 기준입니까? 뭡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시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를 사회단체에서 대행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각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할 때 어떤 사업성격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배제할 부분은 배제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예산에 지금 반영된 부분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들을 수행을 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동우회가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될 수행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단체에서는 차등지급을 해도 불만이 없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각 단체별로 요구가 들어 와서 심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있을 테니까 그 근거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임의대로 자의로 편성하지 않았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들이 보조금을 받고 상대적으로 마음을 상하는 일이 있다든지 서로 단체간에 불협화음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잘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 업무를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개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석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퇴직공무원 해외시찰 배우자 내용 있지 않습니까? 지금 27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2,400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 따로 또 퇴직예정공직자 4명이 다시 또 1,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금년도에는 우리 공무원하고 배우자하고 배우자는 일반 여비에서 지급을 해 왔고요 그런데 공로연수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퇴직하고 명예퇴직하고 공로 연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포상금 부분에 다가 세워라 그래서 별도로 공로연수로 들어가는 부분이 한두 명 있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다가 예산을 반영해 놓은 부분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2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4명을 올렸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그것은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요.

정일

강정일위원

우리 총무국 산하 10여건이 올라 왔는데요. 총무과 소관 예산 중에 이 부분은 꼭 살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우선 성과상여금 관계는 이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시스템개발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 해까지는 90% 일률지급, 10%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차등 지급이 되도록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원들 예산 범위내에서 줄 수 있지만 보수적인 수당 성격으로 여러 가지 후생 복지적인 차원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전화 친절도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주민을 대하고 하는 것은 계속 개선해 가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평가를 저희들이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민한마음수련회가 있습니다. 280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시민한마음수련회는 매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이것은 한번 하는데 약 50명 정도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가서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럽니다. 이것 갖다 오신 분들이 대개 다 호응을 가지고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한마음수련회도 계속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광양사랑 1등 시민 강좌 관계는 이것은 우리가 금년까지 해서 13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2천만원이 서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이 일체감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로 우리 광양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장성 같은 경우는 장성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한 것과 같이 우리도 138회라는 연속성있게 지금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7쪽에 있는 광양만권 경영인 조찬강연회 강사 수수료가 1천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할 때 약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0회를 했습니다마는 10회 정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비즈니스 스쿨 전문강사료가 8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3개월 단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매주 1회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강사 수수료는 한번 오면 2시간 반 동안을 합니다. 그러면 1분 강사가 1시간당 20만원씩으로 지금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시간 반이면 5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응한 돈이 1,800만원 정도 있어야 만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사 수수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돈구

이돈구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그만 하세요. 우리 강정일 의원님에게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장의 생각은 양상임 위에서 올라온 것 최대한 존중합니다. 또 예결위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는 것은 양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성립시켜 주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의 심정은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을 양 상임위에서 안하고 올라온 것을 발췌를 해 가지고 더 삭감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도록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것 해 놓은 것을 설명해 주라면 우리 실과장들이 다살려 달라고 하지 이것 필요 없으니까 삭감하시오 할 과장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저도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중에서도 과장님이 10여건 정도 되는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사항이라도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위원장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살려야 될 부분은 전부 다 위원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위원들하고 의견조율을 할 때에 이것은 성립을 시켜 줄이냐 삭감을 시킬 것이냐를 의견을 나누면 되고 궁금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아까 우리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사하는 부분에 1박 2일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착석하시는 분들이 저에게도 몇 번 이야기를 하셨고요 아침에 해 가지고 저녁 늦게 마치는 것은 하루 어차피 행사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저녁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까지 행사하는 것은 흐지부지 되어 버립니다. 보통. 저녁에 다 마치고 내려 와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날 행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과소에서는 참고하셔서 행사운영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향토육성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 지원을 어디에 다가 합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것은 향토방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사단에 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사단에 다가 지원을 하면 일괄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세부품목까지 수통피, 수통, 방탄모 구체적인 품목까지 나온 것을 보면.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것은 관련대대에서 1년 동안 운영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요구가 오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의해서 사단으로 지원이 되고요 사단에서 다시 대대로 지원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확인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아니요 이것이 지원이 되고 나면 보조금 정산 결과를 받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정산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하기 전에 우리가 CCTV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어디에 다가 합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중대본부에 하는 것이고요.

필순

박필순위원

중대본부가 많잖아요.

재구

고재구총무과장

이 CCTV는 본청 중대본부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50만원씩 500명을 3회에 걸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각실과소 별로 강사 수당이 다 세워져 있는데 또 이렇게 기관공통으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올해까지는 각 실과소로 강사수당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풀로 저희들이 예산절감 효율을 위해서 풀로 세웠습니다. 지금 실과소에서 요구한 것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7억 5천만원이 됐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깎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강사수당이 아까 시간당 20만원 정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시간당 20만원이면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시간당 50만원, 100만원을 주는 것은 그것은 좀 재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장, 차관을 역임했던 분이라든지 대학총장님 같은 경우는 50만원 금방 이야기했던 부분은 30만원,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얼마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네덜란드 물류대학 교육생 예산하고 총무과에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위탁교육비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세워 놓은 것 물류대학에 대한 것은 저희들에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유치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리 것은 여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저기는 위탁교육비고요.

정일

강정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여비다 그 말이지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기관공통 강사수당에 대해서 7억 5천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더 깎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5억을 더 깎아 버리면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5억 깎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깎아버리면 저희들이 강사를 한사람도 모셔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필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 여기 산건위 위원들만 주로 질의를 하라고 주문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강정일 위원이 질의하니까 깎는 것을 동의한다는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착잡합니다. 금년 예산 편성한다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그런데 고생을 해야 될 대목이 4,234억이라는 이 돈이 우리 광양시에 전 공무원들에 내년도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살아가는 생계의 수단이고 또 이 예산을 통해서 우리시에 등대와 같은 지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능한 사람이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정말 불요불급해서 쉽게 깎여지는 그런 항목들은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했으면 시민의 혈세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쉽게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이 예산 한 항목 항목마다 삭감되어서는 안 될 정말 숙고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책개발관리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5,871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뭡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응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나 도에서 이런 총액을 받아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억 5,700이고 올해는 100만원이 불어서 3억 5,800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편성과정에서 총무과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것이 되겠고 각 국에 있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것이 되겠고 저희 실에 있는 것은 실에서 필요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배분 했습니다. 단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들은 약 100에서 200정도로 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장님 업무비중에 따라서 좀 차등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차등을 두고 했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 수준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브랜드 슬로건 홍보제작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배지나 넥타이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장실이나 부시장, 우리 총무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별도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다면 모범을 보여야 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제작하겠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달고 있는 이 배지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도안을 하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광양시 마크에 대한 부분만 예산담당관실에서 빼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도 총무과에 다가 넘기는 것이 어때요? 그래서 일괄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하기도 벅찰 것인데 그런 사소한 배지 같은 용무를 맡고 있다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실에서 슬로건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명품도시건설 남해안 썬벨트 있지 않습니까? 그 전략 사업을 발굴한다고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저희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9,200만원에 전남대학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남해안 썬벨트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남해안 썬벨트 국가계획이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고생은 하고 있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어야지 시책개발에 대한 업무추진비, 또 예산편성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누어서 부기한 이유가 뭡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부터 상한선 자체가 정해져 내려 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2009년도는 100만원 늘 어 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 과장들까지 작년 수준에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편성하는데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서 한 것은 제가 그것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나누어서 업무추진비를 부기 한 것은 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현복

정현복부시장

이것은 박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쓰는 사람 주체별로 예산이 들어 가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쓰는 사람 주체가 한 사람 아닙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장까지 국장, 과장, 시장, 부시장 그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 간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시책업무추진비 거든요. 그래서.

현복

정현복부시장

국도비 담당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 추진하는데 주무과장이 예산담당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이해를 하기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부기가 이해를 하라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변호사 수임료가 있지 않습니까? 3,9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변호사 수임료라는 것이 12건을 하겠다 하는 것이 예측입니까? 정해진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수임료 자체를 우리가 3,9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예측한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작년에는 얼마 쯤 들어 갔습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3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작년 기준해서 증액해서 올렸다 이 말씀이지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대략 임의대로 그러면 부기해 놓은 것이지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실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3,300만원 12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3천만원 정도 변호사 비용이 들었다면 올해는 이 정도들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제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기관공통행사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별로 살펴보면 기관공통행사 실비보상이라는 그런 항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만 행사실비 보상에 대해서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입니다. 저희들이 기관공통운영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제, 여비, 그렇지 않으면 강사수당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행사운영실비 그렇게 조금 씩 넣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각 실과에 보면 301-10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집행을 하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혹시 실과에서 필요하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풀로 1천만원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각 실과에 가면 그 과목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공통운영은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놔 뒀다고 각 실과에서 필요하면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행사실비가 남아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공통행사 실비를 세운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참고하겠고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보면 영어스피치대회 입상자 해외 연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직원에 몇 명갑니까? 2명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10명이 갑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아니 지금 학생인솔을 해서 가는 부분인데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학생이 10명이 가고 인솔이 1명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1명이 가는데 1천만원을 쓰고 갑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1명이 6박 7일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여비가 서있는데 저희들 지금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도 2명이 2008년도에 2명이 갈 것으로 계획했다고 1명으로 줄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1명은 삭감해도 되지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1명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175쪽에 재정공시 시민홍보용 책자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꼭 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11월 11일날 간행물 발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는 책자 제작 자체는 이것은 홍보용으로, 우리 기획실은 문서를 생산해서 문서를 책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 부서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재정공시 책자를 만들어서 각 읍면동사무소에 다가 갖다 놓잖아요. 하나씩 보라고. 그것을 시정소식지에 다가 등재를 해 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에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주민참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공무원들처럼 컴퓨터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분들에게는 두 세번 회의를 하는데 책자 하나도 없이 회의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책자를 발간해서 읍면동에 다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민소식지에 다가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시민소식지에 다가 100페이지 정도 되는 책 전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가능하지요. 재정공시해서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달은 어떤 부분, 두 번째 달은 어떤 부분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재정공시 부분을 계속게재해 주면 좋지요 오히려 시민들 관심이나 보기에도 훨씬 더 좋지요 예산도 절감 되어 가면서.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이런 책자를 가지고 오라고 홍보한 내용 공시한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시민소식지를 다 갖다 주면 되지요. 그런 논리 펴지 마세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개선점을 찾아야지 꼭 어느 부서가 있으면 무엇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 행정을 하는데 애로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실 것이 감사원 감사를 왔는데 이 재정 공시한 내용을 좀 보자 해서 책자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어느 감사원이 책자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지 이름 한번 대보세요.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게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방법이 책자로 하든 시민소식지에 하든 관계가 없고 이왕이면 시민소식지에 다가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보는데 홍보가 더 잘 되는 것이지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시정소식지는 16페이지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공시책은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공시를 하겠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저도 봤어요. 저도 위원중에 한 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에는 특별한 예산도 없기 때문에 지적사항이나 질문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삭감조서 올라온 것 보니까 전부 다 책자 발간 부분이 다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평가담당관실은 평가를 한 다음에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자 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꼭 필요한 책자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꼭 필요한 책자가 있으면 의견을 이따가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2중으로 일하는 부분 즉, 전자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시킨다든지 책자를 발간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문서고가 그 만큼 늘어납니다. 여기 문서고를 늘리더라고요 항온항습기도 설치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 보세요. 감사라는 것이 꼭 위에서 오더를 줘서 하는 것보다도 일상적으로 낭비적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감사부서부터 솔선수범해 보고 부실책자 방지책자 같은 것을 발간을 해서 한권씩 내 줬을 때의 효과하고 또 전자북으로 게시를 해 놨을 때의 효과하고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서 솔선수범을 해 보세요. 과거 앞에서 지난달에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는 관습은 이제 버립시다. 그래서 더구나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그 슬로건에 맞게끔 이 책자 한권을 만들려면 나무 한 그루를 베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앞장서서 담당관 쪽에서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세요. 굳이 만들지 말고 또 도에서 그것을 갖고 오라고 한다 요즘 어느 무식한 사람이 책자로 갖고 오라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의 자질이 안 되는 거에요 요즘 CD로 갖고 가고 또 여기에서 다 입력하면 중앙부처에 예산서 같은 것 다 그렇게 관리하잖아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명년도 1월달 업무보고 할 때 전 광양시 전체를 체크를 해서 업무보고를 넣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감사평가담당관실 삭감조서에 제기된 사항 중에 일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설계표준지침서 제작 이런 것은 제작을 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때 배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방지 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시행계획 발간이나 그 다음에 성과관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께서 절약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발간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정주요업무 평가자료는 저희들이 시정업무를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받으면 책자하고 CD를 동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평가를 할 때 외부 인사들이 오기 때문에 외부 인사 배부용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책자를 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공약사항 평가 자료제작은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약사항 이행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경진대회에 제출할 때 이 사항도 책자하고 CD를 동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튼 1월달 업무보고에 광양시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간행물에 대해서 점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우리 감사평가담당관실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감사가 너무 엄격하면 우리가 조직이 경직하게 만듭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이 우리 조직을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을 깨내기보다는 우리 조직을 정말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분위기 이런 부분들로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실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감사실에서 독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감사가 애정을 담고 있지 않으면 사랑을 담고 있지 않으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가 두들겨 패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점현

김점현감사평가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성과관리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 시상금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1,600만원이 별도로 풀로 잡혀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평가해 가지고 건의하고 직접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활용하는 부분들이 최고다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너무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장석영 위원님께서 업무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시행하기가 상당히 두려울지 모르지만 조금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은 장석영 위원이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2009년도부터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2010년도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 업무가 전개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평가담당관실에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시정소식지가 1년에 몇 번 간행을 합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금년까지는 월 1회씩 발간을 했는데요. 선관위 얘기도 있었고 또 의회 정책질의 감사 때도 내년부터는 분기1회로 검토해라는 말씀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분기 1회로 좀 지면을 늘려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16페이지입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예를 들어서 재정공시나 이런 부분에 부탁이 들어 올 때는 페이지수를 좀 늘릴 수도 있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늘릴 수도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분량이 많을 때만 늘릴 수 있고 또 평상시에는 16페이지로 운영을 하다가 또 중요한 시에 홍보 같은 부분이 있을 때는 다소 줄였다 늘렸다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런데 분기별로 발행을 하다보니까 시기에 못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 그거야 조정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이 문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썬샤인지에 다가 예를 들어서 재정공시를 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시기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썬샤인지가 예를 들어서 나가는 시기가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고 하여튼 종이로 하는 행정을 억제를 하자 하는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문화홍보담당관님, 분기당 1회 꼴로 하는데 꼭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꼭 수요가 있을 때는 중간에 한번 씩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6회 정도할 수 있게끔 예산을 조정을 해 준다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꼭 시민홍보가 아니라 이것은 시민들에게 필히 알려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더 해 주는 경우는 법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썬샤인 소식지는 시정홍보나 시에서 볼거리 외부인들에게 우리 시정을 알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재정공시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주관으로 해서 올릴 경우는 썬샤인 소식지가 아니고 어떤 시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내용을 보면요. 저는 거의 안 봅니다마는 어쩌다 내용을 보면 선데이서울에 나오는 그런 삼류소설 같은 것 싣지 마세요. 우리 시민들이 꼭 알 것을 해야지 보면 장수를 채우기 위해서 무슨 건강상식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시정소식지에 다가 무슨 건강상식 같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알찬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필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우리 통합 이미지 마케팅 홍보에서 우리가 지금 드래곤즈 구장에 1억을 지원하는데 지금 지난해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지난해는 5천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드래곤즈 축구장이 지난해에는 북문 쪽에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건너편에 본부석 건너편에 다가 효과적으로 TV이 중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계에서 우리 광양시를 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세련되고 또 정 중앙에 다가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예산편성 금액이 많이 올라 갔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냥 통합적으로 증가했다고 9천만원 해 놨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사무관리비가 일괄 목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 별로 증감을 표시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그것이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5천만원을 더 할 정도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우리시가 작년에 세계청소년 축구대회도 했고 또 매년 드래곤즈축구장에 국내외적으로 TV 중계방송을 많이 하는 축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바로 광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잠시 TV 화면에 비친다고 1억을 지원했는데 그 화면 한번 보고나면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라는 이름만을 내 보내는 것 가지고 1억을 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TV 화면에 비칠 가능성이 있다 이것 가지고 1억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한번만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준다. 그런다면 우리 광양시에는 우리 농촌지역에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는 농산물박스에 포장에 새겨진 광양시의 이름은 이것이 타서 없어 질 때까지 광양시를 달고 다닙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각 부서별로 포장 디자인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지나 치게 높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 각자가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광고료를 20개사를 100만원씩 했는데 어떻게 100만원 20개사를 가격을 똑같이 그것도 산출하기 쉽게 그랬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신문금액으로 했습니다. 매년 2천만원씩을 해 주는데요 신문사 발행부수에 따라서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금년에 광고료 집행한 내용을 예산 계수 조정할 때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가 예총 산하에 지원금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미협 건으로 문제가 발생되어서 미협에는 금년보다도 내년에 패널티를 적용해서 좀 적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가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보조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지금 3년 동안 지원했을 때는 일단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단체들은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단체들이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역문화행사에 대한 부분에 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는데 정확하게,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우리 예총 산하에 7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하면 그 협회가 사라질 위험도 있습니다. 현재도 지원금액이 타시도 보다 적게 지원해 주면서 하고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미협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보다 삭감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지원을 전체를 안해 주는 것보다는 금액을 좀 적게 지원해 주므로 해서 경각심을 고취하는 쪽으로 해서 그 협회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음악협회에서도 지난번에 콩클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심사관도 없이 임의대로 특정학원 출신에 수상을 받고 그랬다고 하던데 우리가 지원보조금만 줬지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금방 실장님이 타시도 보다도 우리가 적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타시도와 비교한 내역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강정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204페이지 전남 영상위원회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예년에 계속해서 정액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전남영상위원회는 2004년부터 매년 3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순천시에서 1억 2천, 여수에서 6천, 광양 6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영상위원회에서 3개 시를 대상으로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남도 전체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가입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전체가 가입이 되면 자치단체가 많이 가입이 되면 우리시 부담도 갈수록 부담이 적어 질것으로 봅니다마는 내년까지는 6천만원이 금년 수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3개시 합의사항으로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영화 드라마를 우리시에서 한 실적을 보면 91편을 했고 촬영일수가 91일간으로 해서 영상위원회에서 평가한 경제적인 효과가 약 2억 6,200만원 정도 우리시에 효과를 줬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천만원으로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우리 예총 산하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썬샤인 광양가요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년부터 해 오던 것입니까?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민간경상보조부분에서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 우리시에는 지금 연예인협회하고 가수협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협회를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합의가 되어서 지금.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아직 합의는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정일

강정일위원

합의도 안 되고 경기도 어렵고 한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것은 고려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리고 지금 백운산 휴양림 숲속 음악회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물론 250만원으로 적은 예산으로 숲속음악회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합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장석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영상위원회와 관련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전남영상위원회는 3개시만 출연을 하고 있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그 업무는 어디를 합니까? 3개시 것만 합니까? 전남권 전체를 합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전남권 전체를 하는데요, 대부분 3개시를 대부분 하고 영화 로케이션 촬영을 할 때 인근 시군의 장면이 들어 갈 부분이 발생할 때는 인근 시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돈은 3개시에서 돈을 내고 있고 또 운영은 전남 전체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전남 전체가 일정 비율에 의해서 할당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왜 우리시만 계속 부담을 해 온거에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남영상위원회가 각 시군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흥 같은 경우는 특별비로 해서 1천만원을 부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으로 확대 가입이 되면 아마 2010년부터는 우리시 부담이 좀더 적게 들지 않겠느냐.

석영

장석영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 하니까 전남 전체로 확대를 하겠다는 말이 나온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기자들 전화오고 그러기에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해 줬어요 왜 3개시가 부담을 해서 전남 것을 다 부담을 하느냐 우리가 전남 전체를 한다면 그때 가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까지 관리가 잘못되어 온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가 장도전수관에 지원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지원했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2006년부터 지원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금년까지 3년간 지원했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

지원했는데 지금 인간문화재인 박용기 인간문화재 장도전수관이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인간문화재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있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인간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로 월 1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우리 여기에 장도전수관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2,400만원 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에 대한 부분도 타당한가 하는 부분이 그러면 2년 동안 지원했던 부분에 보조금정산을 받았지요? 그 정산보고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리고 2,44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장도전수관에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운영관리비에서 1,4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 9월 이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장료를 받지 않도록 조례가 개정되었고 또 금년에 또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1,446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장도전수관이 3, 4년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보수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수부분 시설비는 우리시에서 갖고 있다가 그 쪽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보수할 부분이 발생하면 우리시에서 직접 보수해 주기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장도전수관과 관련된 자료 등기부등본, 건축대장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년 동안의 보조금 정산내역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썬샤인 아트콤플랙스 조성한 것이 뭡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2009년 3월에 옥룡중학교가 폐교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서 관내 예술인들 활동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학교가 폐교가 되면 무상 임차를 해서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측면에서 창작스튜디오나 풍물연습장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아직 학교가 폐교가 안 된 상태고 또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폐교가 되면 검토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우리 관내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간단간단 하나씩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쌍의사 형제의병장 이것이 강희복, 강희열장군의 영정제작인데 그 제작이 4천만원인데 근거가 뭡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근거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 보면 최하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도 1인당 그런 견적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두 분을 그리는데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최고 전문가에게 그리면 1인 4천만원 내지 5천만원 들것으로 그렇게

필순

박필순위원

그림만 그려 놓고 방치하고.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그러지 않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태도 돈을 수억을 들여가지고 해 놨는데 거의 방치 상태지 않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방치상태는 아닙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 관내 학교 학생들이나 거기에 가본다거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못 하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알았고요. 그 다음에 215페이지 송천사지 부도 문화정비 1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뭡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 향토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6개가 있고요 우리 도지정문화재가 16개소 그래서 우리시에서 2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정, 국가지정이 아닌 그 이하 문화재로서 우리시에서 관리 보존해야 될 그런 문화재를 지방문화재로 저희들이 심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송천사지 부도군 등해서 우리 지방문화재가 1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건에 대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또 지석묘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땅 주인들이 지석묘로 지정을 하면 그 땅을 사주라는 그런 건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구봉화산 관광명소화사업에서 그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용역을 했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그 용역한 결과 봉화산이 호남정맥의 시발점이라고 그렇게 해서 성지화 된 것이지요? 용역 결과에 그런 것이 있었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용역결과서에 보면 호남정맥의 끝 지점이 광양에 망덕산, 또 구봉화산 그래서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화산이 호남정맥의 끝 지점이라고 딱 찍어서 한 것이 아니라 광양에 있는 몇개 산이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번에 우리 광양소설 최산두에 대한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읽어보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거기에도 호남정맥 시발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시발점에 올라갔는데 구봉화산에 올라가서 그것 썼어요? 그렇게 썼습니까? 소설이 픽션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썼던가요? 읽어보셨다면서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읽어보는 중입니다. 다는 못 읽어봤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 박해연 씨가 쓴 소설에 의하면 거기에도 최산두가 호남정맥의 시발점에 올라가서 바다를 내려 다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망덕산에 올라갔다고 써져있어요. 그리고 요즘 산림과에 가면 GPS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헬기로 한번 돌아 봤어요 이런 허구적인 것을 가지고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을 만들겠다 그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런 엉터리 같은 교수들이 만들어 낸 그런 것을 가지고 한다면 대한민국사람들 다 웃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박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픽션을 가지고 과다한 시비를 투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아니요. 지금 박필순 위원님의 질의는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하기로 하고.

경식

서경식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바람직스럽지 않는 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것은 우리들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얘기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구봉화산 문제는 맨 처음에 구봉화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광양시가 구봉화산 정상에 다가 전망대를 세우고 또 앞으로 구봉화산을 상징해서 우리 광양만권 전체를 내려다 보고 순천, 여수, 광양, 하동, 남해까지 보이는 곳에 다가 구봉화산 전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다가 관광명소화사업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맨 처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가 방금 우리 박필순 위원이 호남의 정맥 구봉화산을 끼어서 거기에 다가 그런 명소화사업을 만들어서 되겠느냐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동료위원으로서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해야지 거기에 다가 그것을 끼어 넣어서 그런 말씀을 하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됐습니다. 그런 정도만 말씀을 하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말씀은 호남 정맥 끝지점이 봉화산이 아니고 망덕산이라는 얘기고 또 우리 서경식 위원님의 얘기는 광앙만권을 바라볼 수 있는 명소로서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서로 오해 없기를 바라고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필순

박필순위원

아니요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필순

박필순위원

금방 우리 존경하는 서경식 위원이 구봉화산이 위원장님이 이야기한대로 그런 식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이 구봉화산에 대한 부분이 호남 정맥의 시발점도 아닌데 시발점인양 그런 용역결과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거기에 다가 광양만권을 조망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좀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남정맥의 끝지점이 별도의 용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양에 몇 개 지점 산이 호남정맥의 끝지점이라고 그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구봉화산 관광명소화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올라가면 광양만권이 완전히 순천, 여수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조망권을.

필순

박필순위원

아니 조망권은 놔두시고요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으로서 다른 시군에서 우리 호남정맥의 시발점이 어디냐고 물어 보면 책임자로서 우리 광양에는 여러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돈구

이돈구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이 거기가 끝지점이 아니오, 맞소 한다고 해서 역사를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가 이것은 증명되는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담당관의 답변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 광양시의 실무적인 책임자가 거기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교수가 용역을 해 놨다는 것을 우리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갖다 드리세요. 드리고 그 교수가 과연 판단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정확히 따져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마무리 하고 제가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두 가지 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이 드래곤즈 축구장에 광고비가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단순한 광양시로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방송매체가 바로 비칠 수 있는 장소에 있다고 해서 5천만원 올려준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 5천만원을 더 추가해 줄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다가 우리 광양에서 나는 특산물을 소개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관광명소를 소개한다든지 이런 변화를 가지고 증액을 해 줘야지 단순한 광양시라고 하고 자리만 좀 변경한다고 해서 5천만원을 증액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성립을 해 줬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성립이 된다고 하면 본위원이 주문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다양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옥룡에서 매년 치르고 있는 약수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광양에서 가장 축제의 기본틀을 갖고 간 것은 약수제가 가장 역사성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성이 있는데 약수축제를 하다가 금년도에 제례로 바꾼 것은 우리가 매화축제하고 시기가 어떻게 같이 맞 떨어져서 우리 집행부의 인력 부족으로 또는 업무과다로 인해서 2008년도에는 약수제 제례만하는 것으로 하고 2009년도에는 새로 부활을 해서 약수 축제로 하겠다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면사무소에 가서 이장회의 때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본위원은 지역구에 가서 우리 이장님들이 집행부의 어려움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는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라고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또 약수제례로 해서 2천만원만 편성을 해 놨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할 때에 옥룡 면장에게 전화를 하니까 면에서 주관을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서 불가피하게 했다 또 약수협회에서 다가 전화를 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제례로만 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만 편성을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런 면에서 약수축제를 이관을 해서 하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면장 단독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하겠소, 못하겠소 그러면 결정을 못 짓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지역유지들이나 자생단체나 이런 분들을 한 자리에 모여 놓고 옥곡도 국사봉 철쭉제도 면에서 주관해서 하고 진월 전어축제도 하고 광양읍에 있는 숯불구이 축제도 읍사무소에서 주관해서 하니까 우리 면에서도 하자라는 의견을 모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예산편성할 때 단지 전화 한번 해 가지고 면장이 이것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2천만원 제례로 바꾼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에요 저는 답변바라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이것 제가 24일날 이장님들에게 제가 재판 받으러 갑니다. 재판받으러 가는데 옥룡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예비비 전용해서 축제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현복

정현복부시장

예비비를 전용할 사항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러면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편성을 할 것입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축제를 지금 하려면 아마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러지요?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심의를 하려면 지금부터 붙이면 됩니다. 축제 심의를 붙이면 지금부터 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2천만원을 했는데 3천만원을 어떻게 더 편성을 할 것입니까? 이것 문제가 아닙니까? 단순하게 담당관이 판단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추진해 왔느냐 우리 집행부 문화홍보담당관에서 추진해 왔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데 갑자기 면사무소 면장에게 전화해 가지고 당신 약수축제 2009년도에 할 수 있소 없소 우리 강복중 담당관이 옥룡 면장을 해도 못하겠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중

강복중문화홍보담당관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다. 3천만원 예산편성해 주세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7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문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정보화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위원장님?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바로 질의를 하지 말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온 것 중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온 내용중에서 어째서 올렸는지 왜 삭감됐는지 일단은 설명이라도 들어보고 질의를 하고 그런 절차를 가지죠.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결위원으로 위촉된지가 상당히 시간이 됐습니다. 시일이 흘렀으면 사전에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바로 직답으로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의심있는 그런 부분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잠깐 시간을 요해도 됩니다. 바로 하시지 마시고 좀 검토를 해 보세요.

필순

박필순위원

정보담당관은 어째서 삭감이 됐는지,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삭감을 시켰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정보화담당관실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관계인데 이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전화번호가 바꿔지면 이 사항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이라 든지 민간위탁 부분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문자서비스 2건이 돼 있는데 우리가 계산한 것은 건당 25원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에 우리가 계산한 것은 18원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더 절감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정보화 교육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보다도 1억 5천만원이 넘게 삭감이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이나 또 노인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인터넷을 접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농촌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교육을 받을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면사무소마다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설치만 해 놓고 예산을 많이 들여 설치해 놓고 지금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데 욕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던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된게 왜 그렇습니까? 특히 정보강사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줄였다는 얘기죠?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강사료가 기획실에 통합으로 돼 있습니다. 모든 강사료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삭감이 되고 기획실에 풀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정보화 교육 관련한 부분들 지금 농촌지역에 정보화 마을같은 경우 교육도 시키고 있고, 면사무소에도 교육시키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에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교육하는데 강사나 또 교육받는데 이런 불편함은 없다 이 말씀이죠?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면 지역이 정보화 교육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강, 진상, 다압이 금년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읍면과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읍면동이 12개 있고 정보화 마을이 5개 총 17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읍면장의 협조를 받아서 더욱더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 운영에 대한 비용은 증액이 됐는데 이것 1,500만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일반 시민정보화 운영계획에 대해서 1억 5천만 삭감됐는데...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아까 예산이 그족으로 넘어가서...

전혀 문제가 없다?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정보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강사료를 풀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모든 정보화 강사료까지 포함해서 거기로....

일반운영비하고 강사료하고 합해서 전부다 넘어갔다 이 말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아니 강사료만 넘어갔습니다.

일반운영비도 6천만원이나 감소됐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박필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연장선인데요. 정보화 교육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가 어디어디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지금 잘 되고 있는데가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4개소로.....

그리고 지금 교육장비는 설치돼 있는데 운영은 안되는 데도 있죠?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지금 읍면동 12개소, 정보화마을 5개소 해서 총 17개소가 돼 있고 면지역은 주로 교육장이 10대 정도 돼 있습니다.

어떻게 장비를 놀릴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없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그것이 농촌지역이 되다보니까 지난 번에 정책질의때도 나왔는데 농촌지역이 되다보니까 낮으로 일손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밤으로 상당히 피곤한 관계로 왜냐하면 7시 이후에 2시간 되면 9시까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번기를 피해가지고 동절기 같은 때 3개월씩이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그렇습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둘 것이 아니라 동절기에만 농촌지역은 운영한다든가 해 가지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하여튼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소집 관계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읍면동 실적을 보니까 허위로 올려보내고 이렇게 하던데 교육받는 사람들 이름하고 주소 정도는 관리를 하세요. 시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도 메일로도 시정소식지도 꼭 인쇄해서 보내지말고 메일로도 보내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계속 컴퓨터에 관심있게 유도해 가야죠.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그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배워놓고 한달이고 1년이고 안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메일보내기 그런 것이라도 해 가지고 자꾸 관심을 갖게끔 그렇게 관리해 줘야 될것 같은데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그러겠습니다.

좋은 정보지 같은 것, 시정소식지를 꼭 홈페이지 여기만 해 놨다고 해도 안되고 또 종이로 해서 배부해서 그것도 했다고 하지만 전자로 해서 보내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문자메세지 같은 것으로 해서 시에 간단한 것 있으면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광양시가 전국 경영평가를 해서 최우수시군이 됐다. 그러면 광양시 전국 무슨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고 80바이트 한 40자까지는 보낼수 있지 않아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하고 그러면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꼭 돈 들이고 인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문자메세지가 가장 효과가 있어요. 지금 이메일을 쓰는 것은 아마 직장인들 이런데 있는 사람들은 이게 열람률과 사용률이 높은데 가정주부나 이런 사람들보면 포스코 같은데도 보면 100통을 보내면 한 20%정도 뿐이 이것을 안봐요. 그런데 하물며 농촌은 그것보다 더 낮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보낸 것은 7,80%가 읽고 답이 오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고, 우리시에도 행정전화번호부가 전자북으로 해서 올라가 있죠? 홈페이지나 이런데 다 올라가 있죠?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그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전화번호부가 총무과에도 전화번호부가 4백몇십만원이 반영이 돼 있던데 그것 중복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는 수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살려놨거든요. 여기 중복되는 것 같아서 삭제를 했고, 또 문자서비스 사용료 이것도 개인이 해도 17원꼴, 16원꼴로 내려갔습니다. 더구나 우리같이 몇만건씩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15원이나 14원 그 이하로도 내려갈수 있어요. 25원으로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맞췄는데 이것가지고 충분할 것입니다.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구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하지만 금호동 같은데에 컴퓨터 공부 할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예.

컴퓨터가 부족하고 초급, 중급, 고급까지 가가지고 거의 자격증까지 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는 조금더 강사료를 더해 줘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보면 강사료 때문에 쩔쩔매고 그러더라고 요. 면부 이런데는 안하는데도 강사료 나가는데가 있더라고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안하는데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살 수 면지역은 ...

내가 안하는데 나가는 데 얘기하라면 할수 있어요.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면지역은 수준이 낮은 단계고 동지역은 수준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강사도 차등을 둬야되는 그런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가는데는 고급반 강사 수당같은 것도 차별을 해서 계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U-정보화담당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얼마 입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169억 6,7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 삭감이 3억 1,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맞죠?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3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라고 볼수가 있죠?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꼭 필요한 예산 있어서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보세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먼저 광양실고 학과개편 특수용접실 건립 지원금입니다. 이 부분은 관내 전문계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 지역에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광양실고를 먼저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을 받고자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학과개편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학과개편을 그래서 우리 지역에 조선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하고, 우리 학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종전에 기계과를 조선기계과로 이번에 학과개편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시에서도 만일에 교육청에서 우리 광양실고를 조선기계과로 학과 개편해 주신 다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2억 3,700만원 저희들이 특수용접실 설치를 대응투자를 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 삭감액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이라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뒤에 오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31억 9,2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아마 그런 의견이 총무위원회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그 부분이 ...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억 9,200만원이 전전년도 시세수입 1,063억입니다. 거기에 3%로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참고로 목포는 7%, 순천은 5%까지 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광양시에 유치원이 몇개 입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 38개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유치원생 수는 몇명이죠?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약 1,700명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영유아하면 몇살부터 몇살까지에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영유아하면 만5세 이하 취약전 아동을 이야기합니다. 영아, 유아로 구분하면 유아는 취학전에 만5세....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유치원생은 몇 살부터 유치원생으로 봐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유치원하고 보육시설하고 복합적으로 갑니다. 유치원은 선택입니다. 학부모들이 유치원 갈 수도 있고 보육시설 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크게 제약을 안받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사회복지과쪽에서 보육에 관해서 무려 200억 가까이 쓰는 것 같던데요. 유치원에는 얼마정도 씁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과 소관에서 1억 9,600만원 정도...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0살에서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잘 하는데 왜 교육담당 부서에서는 유치원의 지원이 부족합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영.유아 부분은 그쪽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우리는 유치원에 들어 온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출산과 영.유아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요 국가경쟁력 제고에 대한 것, 즉 미래투자에 대한 제1번 순위에요. 그런데 어린이집까지는 교부재에서부터 여러가지 버스료 이런것 까지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그나마 우리시가 잘해 나간다고 듣습니다마는 유치원 부분은 전혀 그것은 우리 과장님 산하라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그것은 부진하지 않아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차등은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똑같이 주고 있고요. 전혀 차동없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영.유아 시책의 전반은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과에서는 유치원 입소생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입소생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원래 본업이 유치원 이런데 지원하는 것인데 엉뚱하게 고등학생들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단기 성과 위주로 흐르고 있거든요. 최소한도 미래에 대한 투자로해서 유아원부터 유치원 여기에 집중투자돼서 인격이 형성되고 모든게 최고의 감수성 있는 이때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길러내야지 내일, 모레 서울대학교 몇명 들어가는 것 거기에 급급한 것은 나는 교육정책을 수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유치원에 대한 투자는 아직 미흡하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차등없이 계속해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법으로 유치원에는 투자하면 안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등없이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유치원쪽에서 상당히 유치원쪽에서 의원들을 찾아오고 그럽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쪽에서는 그런 문제를 어떤 차등없이 열심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저희들은 유치원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유아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사회복지과에서 215억 정도를 보육시설 이쪽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쪽에는 없다는 것만 참조를 하세요. 해 가지고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도 성과 위주보다는 단기간에 보이는 이것보다는 장기적 투자로 해 나가는데 더 나을 것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몇명, 명문대학교 할라고 노력하는 그 투자를 유치원이나 이쪽에 투자를 하면 5년, 10년후에는 몇백명이나 나와요. 그것을 효과를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죠. 지금 시장님 비위에만 맞게 하지 말고 광양시,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보다 하라고요. 우리 과장님만 보면 이것 당부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광양실고 지원비, 그것이 학교에서 얼마 지원이 된다고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1억 8,200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학과 개편에 따른 부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도교육청에서 1억 8,200이 지원이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에서는 얼마죠?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2억 3,700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돈을 광양시에서 꼭 지원해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또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대응투자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용접같은 것은 잘아시다시피 진월에 마룡분교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학교 학생들을 아까 말씀대로 용접기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시에서 2억 3천을 들여서 해 달라 이것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해 달라는 것은 전부 우리시가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에서 3억 2천인가 있으니까 거기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다 교육청에서 광양시 돈맛을 봐 버렸어요. 안해 달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맛을 봐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 창문틀까지 다 해 달랍니다. 지금 이렇게 가서 되겠어요? 정말 끊을 때는 끊어야 됩니다. 우리시도 할라면거기서 하세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에서 1년전에 20억에서 3%했으니까 10몇억이 올랐습니다. 그것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20억 할때는 잘하고 있었어요. 10억 더 올려주니까 그것도 모자란다고 그래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시설은 교육청쪽에서 다 추진하고 있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체육관이나 그런 부분 일정 부분 대응투자 하고 있는데, 방금 학과 개편 이 부분은 사실은 교육청쪽에서 자기들 계획보다도 우리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용접이라 했는데 보통용접이 아니고 학생으로서 배워야 될 특수용접 부분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학과 개편도 되고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2002년도에 조례도 최초로 제정하고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포도 7%, 순천도 5% 그렇게 상황에서 우리는 3% 해가지고 31억을 했는데 금년에 31억 가지고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우리가 자체 편성을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예산을 전부 깎아가지고 지금 더군다나 광영고등학교가 내년에 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작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맨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출연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해 왔었습니다. 인근에도 그 본을 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자기들이 더 투자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속적인 것이 필요합니까? 들쑥날쑥한 것이 필요합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지속적인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고등학교, 맨 처음에 항만물류고등학교로 바꾸면서 정말 그 사람들을 어디다가 취직을 시킨다고 했어요? 저기 항만물류고등학교 학생들일 지금 네덜란드 물류대학 몇명 들어갔어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아직 졸업은 안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올해 졸업반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에 처음 졸업반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한명도 못 들어갔어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니 항만물류고로 개편이 되고 나서 아직 졸업생이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시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항만물류고등학교 얘들이 와서 마린센터에 와가지고 설명회도 듣고 그랬어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항만물류고로 개편해가지고 모집한 학생, 그대 모집한 학생으로서는 아직 취업이 안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그 학생들 앞으로 어떻게 갈 계획으로 사업설명회 했습니까? 한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앞이 보이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계속 학교를 발전시키고 좋은 학생들을 육성을 해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학교를 개편을 시켜서 정말 중요하냐 아니냐 그것도 잘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뭐 30몇억이 모자란다고 그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정리를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잠깐요. 과장님, 교육환경사업비에서 쓰는 돈이 3%라고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전전년도에 시세수입에 3%로 조례가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쓰는게 왜 3%만 됩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조례에가 나와있는게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조례 범위내에서 쓰는 것이 3%다...

석영

장석영위원

순천대학교에 50억 주지, 또 물류대학에 7억 들어가지, 또 체육쪽으로 해가지고 몇억 들어가지 다 합치면 그게 3%만 돼요? 15%는 되겠습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시설투자부분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확실히 정리를 잘 하셔야죠.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20%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른 도시는 우리한테 배워서라도 저희들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강정일 위원.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보면 유명학원 위탁우수 학습반 운영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성적 상위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강남이나 수도권에 서울에 유명학원에 위탁해서 하는데 성적 좋은 얘들이 수능성적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좋은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맞춤식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학년별로 2개반 60명씩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학생들을 각 학교에서 선발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여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난 번에 ....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지난 번에 했던 부분이 2개월동안 했는데 백운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시범으로?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들이 바쁜데 고등학교 3학년들을 단기에 맞춤식으로 할라고 했는데 교재가 늦게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또 고3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내년에는 더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관내 고등학교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엊그제 회의를 했는데 학교에 대한 불신이다. 교사에 대한 불신이다는 쪽으로 상당히 선생님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수요를 못 맞춰주기 때문에 지금 우수한 중학생,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만들어 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유명학원 강사들을 모셔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명한 강사급이 어떤 급이냐 그 말이에요?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강남에서 10년 이상 확실히 검증된 그런 강사를 초빙할 계획이고 그리고 수시로 평가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수강도가 낮거나 또는 학생들의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음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강정일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교육비를 없애자. 공공교육을 제대로 활성화 하자고 그러는데 자치단체가 특정 몇학생들을 위한 그야말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이게 우리 정책에도 맞지 않고 사회적 분위기에도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교육철폐하자고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를 못잡고 있다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특정몇 학생들을 위한 특별 사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지역의 교육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

필순

박필순위원

지역의 교육수준을 끌어올린다고 해서 사교육을 시킨다면 말이 되는 것이에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사교육으로 보시면 안되고요.

필순

박필순위원

아니 이것은 그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학교...

필순

박필순위원

이게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을 가고 그런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배가 아프다해서 조퇴를 해 가지고 ....

필순

박필순위원

전체적인 공공기관에서는 자치단체는 전체적인 학습능력을 올린다든가 전체 학생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특정 몇학생을 위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이런 사교육 같은 이런 교육을 시킨다고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비용을 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양시의 몇몇 학생들을 위해서 자치단체에 돈을 보조한다는 것을 맞지 않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마는

필순

박필순위원

그것 말고도 지원하는 부분이 여러가지가 있지 않아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감하는데...

필순

박필순위원

하여튼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목적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 전부다 삭감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필순

박필순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시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운동시설 하신 분들 계시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다 고루가 육성지원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 우리 광양은 다른 지역과 달리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그런데 강과 바다와 관련된 스포츠 단체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진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특별히 해 놓은 것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일단 우리가 가맹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이 있는데 거기서 가맹단체나 생체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몇개 단체가 해양쪽에 있는데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우리가 항만도시라고 하면서 바다와 같은 해양스포츠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우리 광양시에 맞지 않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것도 참조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319페이지에 서천, 그 다음에 섬진강 둔치, 태인체육공원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게 수리하는 비용이죠?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게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느냐 지금 보면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섬진강 둔치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풀밭속에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시로 폼잡는 조형물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이럴바에는 밑에처럼 동네 체육시설 소파보수 유지관련 비용 이렇게 해서 정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처음 설치한대로 녹슬은 이런 부분들은 철거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 부분 유지관리 하도록 하는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일률적으로 이번에 시설비 섰다고 해서 시설교체하고 바꾸고 내년에 또하는 그런 예산투입을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점검을 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특성화대학 50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50억을 순천대학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세출부분에 50억을 세웠죠?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러면 세입에도 50억을 잡았죠?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러면 세입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각 처분으로 해서 50억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죠?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런데 2008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0억을 순천대에 줄때에 공유재산 매각을 하기로 하고 세입을 잡았던 것인데 아직 까지도 그 결과가 명확치 않고 있는데 또 그러한 전철을 2009년에도 다시 밟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행정에 난맥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무조건 안되는 것은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무엇인가 할라는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형태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도전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제 저녁에도 KBS에서 중점 토론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서 느낀 점이 상당히 우리시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2015도시관리계획을 공원지역에서 학교시설 지구로 계획을 바꾸는데 자신있게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가능하게 됐습니까? 그 책임은 우리 광양시에서 져야 된다 나는 그것을 느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학교시설 지역에다가 대학교를 유치한다라고 의견을 내고 그렇게 대학과 협의했다 그러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천대학에 끌려가기 때문에 순천대학에서 공원지역 여기가 좋다고 하고 거기를 위치를 선정을 잡겠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날 이런 문제까지 왔는데 또 내년에 50억을 지원을 해 준다 아무런 결과도 없는데 50억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맞지 않다. 우리가 9월 1일날 돈 줬죠?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지금 금년말까지 아무 진전 없죠?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우리가 금융기관에 3% 이자만 해도 4개월이면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 우리가 기타 이자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정식으로 정기예금식으로는 안되겠지만, 저희들이...

돈구

이돈구위원장

순천대학에서 금년 연말까지 50억을 준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안나오면 다시 원금회수 50억 하고 이자수입 받게 돼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내년도 2009년도에도 이런 가상적인 세외수입을 집계를 할때에 기타 이자수입 과목으로 6천만원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됐지 않습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순대로 예산이 가 있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취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광양 14만 시민들이 대학을 유치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행정을 펴가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고 이런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순천대학의 돈 50억 달라면 50억 주고, 또 2009년도에 50억 달라면 50억 주고 무슨 소리합니까? 50억을 순천에 서갑원 의원하고 장만채 총장하고 첨예한 대립이 돼 있으니까 순천대학에 50억을 지원해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논리로 접근한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가 주는 것만큼 받아야 될것 아니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이런 것을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퍼주고 대학을 유치했다 우리 총무국장님이 지난 번에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에 보도를 할 때에 순천에서 만약 이것을 안한다 그러면 전국 공모를 하겠다 해야 됩니다. 이것 배수진 친 것입니까? 뭣한 것입니까? 배수진 안친다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순천대학보다도 훨씬 더 좋은 대학을 유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국장님이 기자들하고 보도한 내용과 같이 공모를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 런 진전도 없는데 자꾸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돈구

이돈구위원장

간단히 해 주세요.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순천대학과 광양시가 글로벌 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MOU 체결한 부분은 지금까지 진행형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무엇이 진행됐습니까? 지금....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진행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순천대학에서 광양캠퍼스를 설립하는 부분을....

돈구

이돈구위원장

국장님, 이대로 가가지고 2009년 3월달에 신규학생을 모집할수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그것은 대학에서 반드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만약에 못했을때 누가 책임질 것이요?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가능하기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언제 교과부에서 인가가 됐습니까? 지금.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아닙니다. 순천대 광양캠퍼스 설립건에 대한 것은 승인이 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시설 지구로 변경되는 부분도 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면 되게 돼 있는데 결국은 처음에는 국토해양부까지도 전남도에다가 협조를 해 달라 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해서 이것은 진행형이고요. 만약에 경우에 이 사업이 지금 2008년도 50억하고, 2009년도 50억 지원해 준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으로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올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월 중으로 순천대학이 잘 일이 풀려가지고 토지매입이 됐더라면 금년 12월 30일까지 광양시에 세입이 들어왔을 것입니다만 이것이....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몇가지 말씀드린 것은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절차를 갖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상대방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배수진을 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으로서는 맞지 않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의 지적한 문제고, 또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 곧 진행될 것처럼 하고 있지만 어제 텔레비젼을 본 결과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장만채 총장이 서갑원 의원한테 발목만 안잡으면 내일이라도 교과부에서 승인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서갑원 의원은 한보도 양보도 안되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것은 앞으로 언제쯤 이것이 해결될란지는 몰라도 우리가 돈을 50억, 100억을 주는 우리시 광양시 입장으로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이요. 그 대신 여기에 대한 보완적인 의미를 갖고 접근을 하고 지원이 돼야지 무조건 아무런 대안없이 자꾸 돈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중에도 그런 의원도 계십니다. 지난번에 600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승인을 해 줬다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해 주는 것이 그것은 당연한 도리다 다만 이 대학이 설립이 무산이 됐을때 거기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체결, 어떤 대학과 지방자치간에 협약만 되면 그것은 해 줘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없는 것 아니냐하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의견은 그와는 달리 공유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50억을 세운다면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것 아니냐 그 말이요. 또 2015도시계획 관리계획이 안됐다 그러면 왜 할수 있는 것이 안돼 있는가 소송을 하세요. 그러면. 해양부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지 그 분들이 할수 있도록만 자꾸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 심도있게 따져야 됩니다. 더 이상 지원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다는 것을 집행부 과장과 국장님한테 제 뜻을 전하는 것이에요.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부정적으로 비칠까봐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50억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추진에서 지원이 된 것이지 어떠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원한 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것이 잘못돼서 세입이 잡을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순천대학이 50억을 가지고 가서 이자 불릴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자까지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실대로 이야기 하세요. 제가 몇월며칠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 할까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50억 지원은 분명히 사업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승인을 올리는 사업계획이 부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광양시가 50억이라도 지원했다는 것을 통장사본을 붙여서 부지대용으로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올리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문도 반드시 원래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될 경우에는 반드시 상환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교육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회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에 명년도에 짓기로 한게 명칭이 뭡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명칭이 ....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종합복지관입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가칭만 정해놓고 아직 주민자치센터와 통합해서 짓기로 했었는데 아직 가칭만 정해놓고 명칭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명칭같은 것도 태인동 주민이나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인터넷 같은 것으로 공모를 해보세요. 간단한 상품걸고 공모해가지고 좋은 것으로 지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못했어요? 오히려 예산이 더 깎였어요.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산을 20억을 확보했다가 2006년도에 부지를 약 8억에 사고 12억이 남아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민자유치 부분이 안되는 바람에 계획 변경이 돼서 명시이월됐던 것이 금년에 집행을 못해서 불용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서 12억을 확보하고 주민자치센터 짓는 5억을 확보해서 할라고 했는데 우리시 예산 형편상 6억 9천만 확보가 되고 16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주기로 예산계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내년도 본예산이라면 지금 심의하는 것...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추경....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6억 9천만원만 되고 저희가 올렸던 16억은 예산형편상 올해 확보가 본예산에 못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의회까지 승인이 나고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을 이렇게 제껴놓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회계과장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6억 9,100만원이 확보가 되고요. 국비 7억 8,500만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실시설계 심사를 보건가족부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지금 확보 6억 9,100만원을 가지고도 총괄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괄 발주하고 난 이후에 사업신청에 따라서 추경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칭 태인동 종합복지센터 건립은 2010년도까지 차질없게 준공되도록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오히려 그렇게 예산이 되면 문제없습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문제 없습니다. 총괄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재원도 없다는데 무슨 추경도 재원이 있어야지...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7억 8,500이 명시이월 돼 있고, 기 태인동복지관에 대한 것은 집행부 정책적 의지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만큼 저희들은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회계과 사업추진 하는데 차질없게끔 지원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의회까지 동의난 이런 것에는 예산을 깎고 성과상여금 이런데는 23억씩 편성하고 예산이 없다면서 어떻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실시설계를 가족부까지 올라가는 기간이 최소한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6개월동안의 예산을 편성해 준다 그러면 사장돼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추진에 따라서...

석영

장석영위원

추경도 재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원이 없는데 합니까? 어디 감춰놓은 것이라도 있어요? 예산이?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추경을 한다 그러면 ...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많이 깎아놔야 되겠네요. 일을 할라면...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총괄발주를 하면 충분히 예산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만큼 저희들도 고민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산확보 될 것으로 보고...

돈구

이돈구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장석영 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총괄 입찰하면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몇% 확보가 돼야 총괄입찰이 되는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총괄입찰이라 그러면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입찰을 하는데 예산액이 돈도 하나도 없이 어떻게 총괄입찰이 되겠습니까? 몇% 재원이 있어야 규정이 있어요. 그래야 총괄입찰 발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아시고 이야기 하셔야지 10원짜리 하나도 없는데 총괄입찰 발주하면 뭣할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장기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6억 9,100만원을 2009년도 예산에 확보돼 가지고 있고요. 명시이월 7억 8,500만원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예산부서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명시이월된 것 다 날라갔다면서요?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국비 7억 8,500만원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기획예산담당관

정확히 했는데...

경식

서경식위원

몇% 프로테이지가 있어야 총괄입찰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이 됐다는 이야기는 안했지 않아요?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3분의 2이상 확보가 돼서 실시설계 추진할랍니다. 내년도초에.

현복

정현복부시장

태인동 장위원님, 예산을 많이 안깎아놔도 계획된 기간에 하겠습니다. 그래 이것 하기 위해서 예산을 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없어요? 제가 한가지 질문드릴께요.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처분을 할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또 특성화대학 부지관계 때문에 말씀하십니까?

돈구

이돈구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 하세요.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공유재산 관계, 아까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절차상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전환돼서 용도 폐지가 되면 저희가 매각을 할수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2009년도에는 세입을 50억을 잡았는데 2009년도에는 아직 세출이 집행이 안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미이행된 것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이런 형태가 반복됐는데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직무를 소홀히 한 탓으로 벌 받아야 돼요. 알겠어요?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저 혼자 생각은 아니고 발전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광양시가 더 나은 대학을 유치하므로써...

돈구

이돈구위원장

회계과장님보다 더 높은 직급이 시켰다 그러면 아무런 이런 절차도 없이 이행을 했다 그러면 맹종죄에 적용돼요. 맹종죄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잘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회계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위원 다수 “예”) 없으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28쪽 복지재단 출연금 관계입니다. 지금 복지재단 출연금을 7억을 계상했습니다. 7억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랑나눔복지재단 인가를 받으면서 기본재산 20억을 일괄출연을 해서 인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부를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년에 나눠서 할수 있도록 해서 작년에 10억, 금년에 5억, 내년 5년 해서 출연을 하기로 협의가 돼서 했던 부분에서 기본재산 5억이고요. 2억은 사실 복지재단이 8월 26일날 개소식을 갖고 현재 출생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앞으로 홀로설수 있을 기간까지는 우리가 인건비랄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복지재단의 예산을 편성을 해 본 결과 총 운영비가 1년동안 할라면 인건비가 약 2억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3억 3,400이 있어야만이 재단이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10억 출연했던 부분과 또 문승표 이사장님이 기본재산으로 1억 출연한 부분해서 16억을 예금을 예치를 하면 그 예치금의 이자가 약 8천만원 정도 납니다. 1년이면. 그러면 우리 예산 편성해 둔 2억 8천밖에 안됩니다. 한 5천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예산으로 운영이 돼야 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또 5천만원을 삭감을 시키면 사실 내년도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 2명은 1월 1일자로 해고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고, 저희들 3년 동안에는 홀로 설수 있을때 까지는 어렵게 출범한 재단이 사실 불우한 계층을 위해서 재단이 탄생을 했고, 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예산설명할 때 말씀하셨지마는 법의 테두리에서 긴급지원도 법적인 요건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다 카버를 하고 내년도 후원금 목표는 저희들이 최소해서 6억 목표로 후원금을 받아서 불우계층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부분에 자원봉사 축제...

돈구

이돈구위원장

과장님?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장

우리 위원이 질문한 것 외에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개가 삭감조서에 올라온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중에서도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복지재단 기금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질문하세요.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다양하게 복지에 대한 부분 수혜자들을 늘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크면 곤란합니다. 내년에 복지 모금 부분 목표액이 6억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거기에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복지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관리비가 3억 3천이라면 6억 목표중에서 3억 3천이 실제로 복지예산에 돌아가야 될 부분이 복지에 돌아가지 않고 그나마 관련있는 사람들의 직장이 된다. 그래 사실은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크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경영행정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을 5명을 했습니다. 5명의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시민들 사실 법적인 테두리에서 지원을 못받는 시민들, 지금은 절대 빈곤 시대가 아니고 상대빈곤입니다. 자가용이 한대 있는 사람은 두 대있는 사람이 부럽고, 나는 빈곤감을 느끼고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체제기 때문에 그 5명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예를들어 목표는 6억이지만 10억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20억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배분해서...

필순

박필순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하면 곤란하다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초점이 복지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일자리 창출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그것이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혜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것을 기하로 일자리를 만들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경상적 경비나 아니면 우리가 조직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을 슬림화 시키자는 것은 그런데 있는 것입니다. 당분간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될때까지는 조직을 최소화 하고 또 우리시에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위탁관리하고 또 복지과에서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은 같이 도와주고 해야지 이것을 일자리 창출했다고 실제로 복지재단 예산을 갖다가 인건비로 지불해 버려요.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3억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6억 받을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

필순

박필순위원

복지재단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복지재단이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많이 우려하는 바들이 이것이 특정인들의 직장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직장이 아니냐 이러한 시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우리 시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모금의 창구가 사랑공동모금에 거기 한 창구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돈들이 공동모금으로 가면 배분이 저희들이 작년 예를 보면 포스코에서 10억을 출연을 했는데 지정기부금으로 5억을 했는데도 우리한테 배분은 3억 8천밖에 안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억 몇천만원이 다른 부분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사랑나눔 복지재단에서 열심히 하실 것이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크나큰 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제가 잠깐만 박필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감시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재단이 출범이 이제 됐고 이제 걸음마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좀 그런 점도 헤아려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박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재단 자체가 설립목적에 충실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가도록 감독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그 점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철저히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일 위원 질문하세요.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복지재단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5명인데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 다시 직원들을 내보내야 됩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재단을 출범하면서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우리 광양시에 올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에 요구한 예산이 지금 2억 5,200만원, 총 예산이 3억 3,400만원 중에서 예치금 16억에 대한 이자가 8천만원 수입을 보고 2억 5,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2억을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5천만원도 부족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6천만원 정도를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2억만 올렸다 그 말이죠?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다시 예산심의 하면서 또 6천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면 직원들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 말씀이죠?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리고 한가지 자원봉사날 축제 대행비가 2천만원인데 그 2천만원을 해도 행사는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천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와서 1,500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시에 자원봉사자가 14,789명이 등록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보면 12월 5일이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이 돼서 축제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행사, 도 단위 행사, 시군 단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금년에도 인원이 많은 인원이 10%도 안된 인원을 참여를 시켜서 행사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까지 행사한 것도 인원들이 전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축제행사가 아니고 일부 자원봉사자들만 참석시켜서 했다 그 말입니까?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1년에 50시간 이상 활동했던 분을 대상으로 초청해서...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도 아예 없앴죠?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축제행사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분의 2는 그날 봉사자들 온 점심값입니다. 그래서 식대만 조금 더 지원이 된다 그러면 2천명도 모여서 행사를 하고 다음 년도에 그 분들이 사기가 앙양돼서 우리시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에 금전적 가치로 따져놓고 보면 금년 한해동안 했던 부분이 지난번 축제행사때 보고로 했던 부분인데 약 17억 정도의 금전적 가치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년도 세출예산이 13억 9,500만원인가 돼죠?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부터서 4억 5,800 정도 늘은 것으로 계수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복지재단 출연금 7억을 빼버리면 오히려 2009년도 예산이 2008년도 예산보다도 지금 감된 것 아니에요?

현자

하현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원인은 고용업무가 기업투자지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예산들이 이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시장님은 어느 장소에 가서 우리 광양시민의 소득이 5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들 어느 행사장에 가서 만불도 안되는 가정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만불도 안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재단 출연금을 빼면 오히려 감액된 예산편성이 돼서 제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공공근로사업 부분 예산이 다른 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난방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름값이 오른다고 해서 난방비를 더 지원을 해주고 기름값이 내린다고 해서 난방비를 삭감하고 그렇지는 않죠? 정액보조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가 아닙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기름값의 변동에 따라서 적게도 줄 수가 있고 많게도 줄수 있고 그렇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것을 확인해 볼라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450쪽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7,26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쓰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50명이 일자리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달에 장애인들이 일주일에 세 번씩 나와서 건강도우미도 하고, 동료상담도 하고,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홍보활동도 한답니다. 그런데 장애인 한사람당 한 달에 20만원 정도 수령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지체협회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일을 할수 있는 장애인들이 나와서 하루에 4시간씩 일하고 일주일에 세 번 나오고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사람들에게 우리시의 일정부분을 일을 시키는게 어떻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주차 못하게 홍보도 하고, 그런 일은 하고요. 동료 상담하고 또 건강 도우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석영

장석영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요. 돈만 이렇게 주고 일도 성과없는 일을 하게 관습화 시키지 마라는 얘기에요. 일정 시비를 주면 우리시 예산으로 할수 있는 다른 부분을 이 분들이 전담해서 하도록 해서 시비를 다른 부분에서 절약시키자는 얘기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조금 일을 할수 있는 장애인들은 한달에 20만원 받을라고 안하고 또 사회로 안나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주 경미한 일들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81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6억 6,200만원 편성돼 있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활용이 돼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이 있고, 교육형이 있고, 또 복지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인력파견형이 있습니다. 총 5개 유형에서 저희들이 금년의 경우에 62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나오고 한달에 20만원 정도 수령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원래 목적은 어르신들의 건강유지가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사회 활동 하는 것이 목적이고, 세 번째는 금전적 보충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느 책자를 보니까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그랬어요. 일자리 확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일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6억 6,200만원이 무슨 일로 도대체 나갑니까? 이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주로 뭐에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주로 공익형 경우에는 각 읍면동에서 코스모스 꽃길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꽃밭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하천 청소도 하고 또 도로변 청소도 하고 ....

석영

장석영위원

청소같은 것도 합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광양시의 공중화장실을 이분들에게 하도록 하면 어때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석영

장석영위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공중화장실까지도 이 분들이 관리하도록 하면 어떠냐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볼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 공중화장실을 3억 9천만원씩 용역을 주는데 그 돈 만큼은 시비가 절약이 되고 다른 용도로 써질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공중화장실 청소를 할라면 노인들이 매일 나가서 청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화장실이 많고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600명 정도 되면 화장실 하나를 가지고 여러명이 전담하도록 배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못할게 뭐가 있어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600명이 다 한가지 사업을 안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 필요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볼때는 한 50명만 이쪽에 관심을 갖게하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과없이 모든 일이 낭비돼서는 안돼죠. 약 7억이라는 돈을 주면 뭔가 그 분들에게 성과있는 일을 시키는 것이 안 좋아요? 이런 부분이 뭐라고 할까요. 예산의 누수현상이라고.... 이분들을 시켰을때도 문제가 없지 않아요. 지금 하천 청소하죠. 시가지 청소하죠. 꽃길만들기 하죠. 거기다가 화장실 청소 넣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공중화장실 더러운 것 없습니다. 깨끗해요. 한번 검토하세요. 이게 좋은 사례가 될 것이에요. 이런 것 해 보면....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성격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굉장히 많이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확실하게 청소가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 부분 원래 목적이 다양한 노인들에게 네가지 종류를 나눠가지고 또 노인들에게 혜택이 가면서 건강관리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명이나 100명이나 되는 노인들께 일자리를 주면서까지 화장실 청소가 가능한지는 그것은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현재 보다 약간의 보수를 높여주면 되는 것이고 문제될게 없죠.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그러나 이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전국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화장실 청소는 고객만족 위주로 해서 장비를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사업효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96쪽에 보면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해가지고 영유아쪽에 215억 7천만원 정도 1년에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영유아라고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영유아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입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유치원은 몇 살부터입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유치원은 5세부터 7세까지...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육료를 줄때 5세까지만 줘요? 사회복지과에서 주는데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까지는 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유치원은 안주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유치원쪽은 하나도 비용이 나가는 것이 없거든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유치원 관계는 ...

석영

장석영위원

손경석 과장님?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는 어린이집에 가는 아동들만 취급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까 말씀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다 지급한다고 그랬지 않아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보육교육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만....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에도 유치원 보육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셋째부터는 지원하지 않아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마찬가지로 양쪽다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보육정책 차원에서 유치원도 줘야죠?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유치원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유치원은 안준다고 그러지 않아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유치원은 우리부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유치원에 그러면 저소득 자녀들 유치원에 들어가면 유치원비가 나가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유치원 분야만 하는데 전체적인 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는 유치원에 입소한 아이들만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육료에도 등급별로 해서 주지 않아요? 가족수에 의해서? 유치원도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냐고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영유아는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무슨 돈 가지고 줘요. 여기 예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영.유아는 사회복지과에서 0세부터 만6세 이하는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은 어린이집에 나가는 사람만 준다고 안 그럽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똑같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안주는 것 아니에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무슨 말씀이 틀립니까?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유치원 수업료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은, 우리 일반적인 것은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보육료를 줘요? 유치원에 다니는 사람도?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여기 예산이 없는데 어느 돈가지고 주느냐고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저소득층은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료 줘 보세요. 아까 분명히 우리 과장님 위증하셨다고요.

경석

손경석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는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과에서 준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사회복지과하고 전체적인 저소득층 부분은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자료를 줘보세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유치원쪽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내가 그것을 아는데...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배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순

배학순위원

입니다. 489쪽 중마노인복지회관하고 광양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광양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3억 7,500으로 잡혀있습니다. 3억 7,500으로 잡혀있는 것은 광양노인복지회관에 종사자가 10명이 있습니다. 그 종사자 10명의 인건비는 회계과에 포함이 돼가지고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으로는 3억 7,500잡혀 있습니다. 시설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강사수당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중마노인복지회관은?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중마노인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요구를 4억 5천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이번에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4억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꼭 이번에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4억 5천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는 광양노인복지회관보다 운영비가 많아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광양노인복지회관은 시설운영비 3억 7,500하고 회계과에 있는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하면 한 5억 7,500, 인건비 별도 2억하면 5억 7,500 정도 되고, 중마노인복지회관은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4억 5천만원인데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박필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여성 이장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몇명을 계산해서 세웠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읍면 단위 마을에 여성 이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개 마을씩 도에서...

필순

박필순위원

한개 마을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1개 마을 지원됩니다. 여성이장 마을만...

필순

박필순위원

계속해서 여성 이장들이 늘어난 추세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싶어서 한개 마을만 지원한다?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뭡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문화센터내에가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은 누구누구냐고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위원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갖다주시고,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의 위탁운영비가 우리가 4억 정도 지원합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원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얼마쯤 듭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연간 운영비가 8억 정도 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인원은 몇 명이?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한 21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가 상당하겠네요. 차지하는 비용이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것도 일자리 창출한데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청소년들 교양, 문화, 수양, 체육관....

필순

박필순위원

나머지 50%는 어떻게 충전하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체육관동에서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교양강좌, 문화강좌 이런 것 대관료 이렇게....

필순

박필순위원

보조비정산 내역에 대한 부분을 정산해 가지고 심의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옥곡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자가 지금 현재 몇 분입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지금 57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원래 정원이 60명이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정원이 60명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입소자 송년위로금 이런 부분들이 산출근거가 약간 틀리네요. 40명으로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2억 정도 지원하는데 거기 들어오신 분들의 본인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본인 부담비율이 80%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무료고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조금 낮고 수급자는 무료고 일반인들은 본인 부담률이 80%입니다. 그리고 옥곡 노인전문요양원이 세입이 11억 정도 세입이 생기고 보호 수가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습니다. 장기요양보혐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세출이 10억 3천 정도 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가 입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인당 300만원 이상을 우리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60명치고 우리가 2억 세웠으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로 들어온 것입니다. 보호수가.

필순

박필순위원

2억에 대한 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세입에 대한 부분을 ...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07년도에 보육료를 국도비에서 약 7천만원을 반납하셨죠?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국도비가 유치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는 유치원은 보육료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정부에서 보조가 나올때 보육료해서 나오지 않아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 보육료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도 보육료고 유치원에 다니는 것도 보육료라고 같이 공동표기 하지 않아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유치원은 관리를 안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관리를 안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나온 것을 일부분 유치원까지 가야 될것 까지 계산해서 나온 것을 그쪽 어린이집만 집행을 하고 이쪽에서 집행을 안해 가지고 반납한 것 아니냐고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위에 중앙부처 부서가 다를 뿐이지 보육료로 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유치원 비용까지 다 보육료라고 안해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보육료라고 부르는데요. 저희들은 어린이집만 관리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국도비가 계통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 보육료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교육체육지원과 거기에도 보육료 해가지고 예산 안 세웠습니까? 303쪽에 손과장님? 예산이 없어요. 없는데 세웠다고 그런데 예산이 얼마냐면은....

현복

정현복부시장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담당 과장이 잘못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유아원 같은 것은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돈이 나간다고요?

현복

정현복부시장

교육부분은 교육청에서 나갑니다.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쪽으로 나간다고요?

문식

서문식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줬다 그러면 셋째 자녀 유치원 수업료 지원해가지고 1억 9,600만원은 왜 세운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현복

정현복부시장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 의해서 나간 것 같네요.

석영

장석영위원

확실하냐고요. 교육청에서 나간 것 확실해요?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쉬는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지금 백운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계에 피서 행락객을 위한 예산이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어댐 상류지역에 대한 어치계곡입니다. 지금 그 계곡에 수어천댐 물을 우리 광양시민들이 다 먹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행락객들이 와서 잘 놀고 가라고 주차장 만들고 또 편리하게 놀다 가라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수어댐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취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식수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행위를 제한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행위는 제한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서 놀다가 가라고 주차장 만든 것은 곤란하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시민들이 찾는 계곡이고 여름철에 많이 찾기 때문에...

필순

박필순위원

시민들이 찾는 계곡이라고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에다가 거기서 놀다가 가라고 그렇게 만들면 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법적으로 제한 할수 없기 때문에...

필순

박필순위원

법적으로 제한이 안되면... 주차장까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개선하는 것은 잘못이다는 이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직원들이 여름철에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그래서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거기에 우리 시비를 투입한 주차장은 폐쇄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주차장 설치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 부분들을 환경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무단으로 와서 우리 지역 시민뿐만 아니라 온갖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주차장에 차대놓고 물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목욕하고 온갖 취사행위를 하고 그 물은 결국 우리 광양 시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다가 우리 시비 들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났어요. 우리시가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원천적으로 그 행위를 할수 없도록 그런 것을 지도 단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다른 지역의 계곡에 대해서는 일반 관리한 대로 하지만 우리시민들이 먹고 있는 물에 상류지역에 가서 이런 취사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세요. 예산이 공통적으로 고루게 분배해서 돼 있는 것은 아니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총괄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비용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부서들이 교통행정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부서에는 별도로 관련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세입도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 특히 수어댐 상류지역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요금도 받아야 됩니다. 요금도 과다하게 징수해서 마음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자체적 발생유원지에 대한 것은 받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오염행위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속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예. 협의해가지고 정말 다른 지역에는 안해도 좋습니다마는 수어천 상류지역에는 입장제한 할 수 있도록 요금도 받을수 있도록 요금 천원받아야 안되고 상당한 금액을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형카메라 설치시설입니다. 모형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을 누가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모형카메라 설치는 지금 현재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야간 단속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계속적인 단속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 모형카메라를 설치를 해 본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일부 시군은 실제카메라를 설치하는 시군도 있고 또 모형카메라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곳도 있어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물론 모형카메라는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인식도 있을수 있는데요 실제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과속방지턱도 보면 그렇게만 돼 있어도 가면서 운전할 때 조심하듯이 카메라 설치돼 있다는 자체만도 시민들에게 그런 인식도 줄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인근 시군에서도 성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방향이 다른데요. 아무리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기만하는 기계적인 행위, 인간을 기만하는 허수아비 이런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카메라도 전에는 몇미터 앞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표시를 안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고속도로에 몇미터 앞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해 놨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기만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시를 해 두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모형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사람이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사람이 새처럼 이러면 쫓아내겠다 이런 발상은 맞지 않다 이것 역시 인권침해에 대한 이런 것은 오래 전에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근 시군에 했다면 그런 시군의 의식수준이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실제로 설치할라면 실제카메라를 설치해서 이 지역에는 무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무단투기 예방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시군이 여러군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실제 필요한 곳에는 실제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해 보겠다는 이야기지 않아요. 이것이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사람을 기만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것은 안된다니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니까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인건침해보다는 예방차원에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라고 하고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강정일 위원.

정일

강정일위원

저는 박필순 위원님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영동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투기가 굉장히 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과에서 이런 모형카메라 사업을 한다기 보다도 각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 줬으면 하고 아마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이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그 밑에다가 적시를 하고 그 다음에 주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법을 어기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사람의 인권은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해 줘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형카메라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실제카메라를 설치하든지해서 이런 법을 어기는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 물기제거 탈수기 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5,400만원을 세워가지고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작년에는 발효흙 공급 사업이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것을 탈수기 구입으로 대체사업을 한 것이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음식물을 탈수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2천세대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2천세대를 구체적으로 어디를 공급을 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불법차량을 단속하는 경찰관들도 모형카메라가 사회적 문제가 돼서 폐쇄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시민을 기만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잘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에는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어도 낙차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황설명을 그때 들었는데 그 설명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과연 그 LPP로 만들었던 어도냐 아니면 FRP를 만들어서 통로를 만들어 놓은 그 밑에 낙착고 보밑에 쓰는 것인지 얘기를 확실히 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이 삭감되고 안되고, 실과장님들이 그런 것을 정리를 정확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고 예산을 삭감을 시킬 것이냐, 예산을 성립을 시킬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 잘못하면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서경식 위원님한테 사진을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보 밑에가 굴착이 돼가지고 보하고 하천 바닥하고 60에서 1미터 차이가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석으로 채워가지고 어도랑 생태통로랑 어류들이 잘 통과가 되도록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옥룡면에 있는 옥룡중학교 옆 보하고 갈죽교 보하고 두군데를 저희들이 보완을 할라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필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세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중에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에 대한 부분이 7억 7,419만 9천원 이게 목적보조사업입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이게 이미 기금이 내시가 될때 사용처가 정해졌습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보내면 그것이 영산강 환경청에서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수계관리기금 사용처에 대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수변지역 구역...

필순

박필순위원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55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수변구역에 직접 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이나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이 수변구역은 어디까지를 보고 수변구역이라고 그럽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수변구역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특별법에 의거해서 진상 수어댐 위에 하천기점에서 500미터 이내의 지역 17.2키로평방미터를 수변구역으로 정해가지고 그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댐 상류지역에만 지원하는 기금이네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로 인해서 1년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명년도 예산이 얼마가 편성돼 있어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로 3억 9천...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무슨 행사 등등 해서 약 6억 가까이 편성 안됐습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그리고 청소관리비로해서 1억 7천 그렇게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5억 6,600만원이 명년도에 공중화장실 관리 및 등등해서 총 편성이 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비로 3억 9천이 편성이 돼 있죠?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관리하는 것이 어디 어디서 해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광양위생공사 하고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관리가 잘 안되는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관리가 제일 안되는데가 중마동에 2개 지역, 금호동 1개 지역해서 장애인관리단체가 맡은 지역에서 안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는 청소가 안된다고 하기 보다는 이용자들이 심하게 해서 파손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죠?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무슨 방안을 강구하세요. CCTV 양쪽에 설치해 놓으십시오. CCTV도 사람 움직이면 따라가는게 있어요. 돈 많이 주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화장실에 하는 것은 뭣하고 위CCTV에요. 표현하자면 가짜CCTV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렴한 몇십만원만 주면 그런 것을 해가지고 상대편에게 감독하는 그런 것을 주면 관리가 잘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매년 당초에 2억 8천에서부터 3억 9천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것도 늘어날 소지가 많은 것 아닙니까? 현 단계에서 이것도 과감하게 아까도 다 말씀드리고 답도 받았지만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사업, 장애인 무슨 사업 해가지고 의미 즉 야무지게 돈이 안 써지고 다소 누수성격으로 쓰여지는 이런 돈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더 강구를 해 주시고요. 재래식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재래식이 53개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도 점차적으로해서 깔끔하게 새로운 것으로 개선하십시오. 재래식을 이용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갔다가 도망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순간에 다하면 그렇니까 이렇게 개선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환경보전기금인가 뭔가 나와가지고 도기를 갖고 차교실 이런 것 하지 말고 의미있게 광양시에 재래식 화장실 공중화장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대섭

박대섭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1 정회

16: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우리 공중보건의들 있지 않습니까? 관련 예산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공중보건의들이 젊은 친구들이 병가를 많이 냈더라고, 이것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도 저희 공무원과 똑같이 병가 한정날짜가 있습니다. 병가가 그 날짜를 초과하게 되면 복무일수가 그만치 추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병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범위내에서 병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럼 병가를 낸 것은 복무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20년 이상이 되면 연가가 20일이 되듯이 병가도 일주일 이상 된 경우는 의사진단서가 있다든지 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필순

박필순위원

일주일 이상 낸 사람은 없지 않아요. 잠시 잠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중보건의에 대한 이런 운영관리비, 여비, 또 지구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에가 거의 종합병동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촌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랄지 순외로 가서 진료를 해야 한다랄지 이런 부분들로 돌려져야 된다. 병가나 내 가지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반병원 응급실에 가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벌써 그런 부분들에 눈뜨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 직무여비나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많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지만해도 우리 시민들의 시비고 정말 혈세니까 사용하는 부분들을 인식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인식될 수 있도록 지시감독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환경사업소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707쪽에 도서관 가방제작이라는 것이 뭡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지금 어린이 이용자들을 위해서 가방을 제작해서 이용자들이 가방을 활용해서 책을 대출받고 반납하는 그런 가방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서관이 몇 개가 있죠?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2개가 큰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 2개 있습니다. 중앙도서관과 중마도서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중앙도서관만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양 도서관 같이 올렸었는데 중앙도서관 예산은 삭감되고, 중마도서관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마도서관에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중앙과 같이 활용하자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명년도에는 문예회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첫째 양질의 공연물을 유치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홍보에 더 중점을 두고, 세 번째로는 고정적인 이용을 할수 있는 회원들을 확보를 하고,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 이용요금을 저렴화 시켜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번 감사때도 기타 자료를 접속해서 볼 것 같으면 이용율이 저조하다보니까 공연단가가 10만원이 넘는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특히 가수 송대관 같은 경우는 유명한 사람이 왔는데 이용률이 극히 저조 한 200명 밖에 안오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유료화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돈을 받기 때문에?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돈을 안 받으면 시책 평가할 때 문제가 되니까 돈을 최소화 하세요. 그래서 500원 정도 천원 미만으로해서 시민들이 좋은 공연이 들어왔는데 보는 사람이 200명이나 보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500명 좌석이 있으면 600명, 700명까지 들어와서 복도까지 깔고 앉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운영에 낙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좋은 것이지 너무 저조해서 되겠습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문예회관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금은 시민들이 외면을 해서 그래요. 거기가 위치적으로 지역적 여러 가지가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불리한 것 만큼 더 열심히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많이 이용하도록 해 주세요.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그래 내년은 시설 리모델링비를 투자해서 좀더 시설을 현대화 시키고 양질의 공연물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설도 좋지만 우선 프로그램이 좋아야 돼요. 연극같은 것도 먼저번도 보니까 1,700만원을 줬는데 인원 60명이 앉아서 되겠습니까? 포스코 같은데는 760명 까지 동원했는데 그래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메일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서 거기도 아까 회원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메일로 해가지고 무슨 공연이 며칟날 온다는 것을 메일로 보내주고, 또 문자메세지 있지 않아요. 그게 가장 효과가 있더라고요. 문자메세지도 넣어주고....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천원씩 돈 받으면 안오는 것 아니에요. 한 500원씩만 받아도 그런 것 피해갈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간 돈 천만원 더 쓴다고 하고 하면 풀로 차는데...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예도서관에서는 각종 강사수당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50만원이 돼 있고, 또 어떤 부분은 2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 그러한 편성 금액입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예.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했고요. 50만원분은 말하자면 전남 이외의 서울지역이라든가, 거기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했을때 그렇게 하고요. 20만원은 광양시 관외 지역에서 초빙했을때 그렇게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관내에서 초빙했을때는 75,000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몇시간 강의를 합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1시간 단위로 안하고요. 하루 오면 하루....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 강사출신으로서는 3시간, 4시간 하더라도...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통상 1회로...

돈구

이돈구위원장

20만원....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75,000원 정도...

돈구

이돈구위원장

보통 두시간 하죠?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예. 두시간 정도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작가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할때는 50만원인데 여기에 어떤 별도의 것은 지급을 안합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서울이라든가 그런데는 교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강사료 50만원에 실비 보상 방향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그런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교통비라든가 그것은 별도로 편성 안되고요.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공통비라든가 그런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업무추진비에서 여비성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불분명한데요?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지금 통상 유명한 작가분이 오시는 경우가 봄에 도서관의 달 행사하고, 그리고 가을에 독서의날 행사할 때 그때 2회 정도 유명한 작가분을 초청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조금 자유롭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용을 줄여가지고 그분들의 편리를 도모해 줄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디지털도서관이라는 것을 중앙도서관에 설치했었지 않아요? 그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지금 활용도는 지금 활용실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장서를 보는 것하고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는 것하고는 어때요? 자료를 중앙도서관하고 연결해서 보고 있지 않아요?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디지털 같은 것은 보통 통상 컴퓨터 안에가 그대로 입력돼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도서관 홈페이지에 연결시켜가지고 독서회원증이 나갑니다. 통상적으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15,000명 이동도서관은 6천명, 중마도서관 같은 것은 1만명 정도 되는데 그 이용자중에 클릭해가지고 이용하는데 이용률이 있다고 그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중마도서관에도 디지털도서관 시설이 돼 있어요?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같이 연결돼서 홈페이지로 연결돼서, 왜냐하면 회원증 넘버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마을문고 도서관이 있지 않아요? 두군데인가 세군데인가 있지 않아요. 그곳도 같이 연결해 주면 안될까요?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러한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작은 도서관하고 연결돼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할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 같은 경우는 그런 건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라도 이용률이 보면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런 것과 연결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동영

위동영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장

예. 내년에 할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입니다. 지난번 환경정책과에서 중간폐기물 공장 허가내 준 것 알고 있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때 위생처리사업소에 환경정책과에서 위생처리사업소로 의견서를 보내왔죠? 의견서를 내달라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 의견서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냈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면 위생처리사업소내에 운영위원들이 15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계십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매립장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을 하고요.

학순

배학순위원

전반적으로 위생처리사업소 일을 전부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면 그때 의견서를 낼때 최소한 이 사람들 운영위원들을 소집해서 이러이러한 폐기물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리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매립장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밖이라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이것은 이것은 운영위원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매립장 운영과 관련된 사안 밖의 일이기 때문에...

학순

배학순위원

또 다른 소리하네요. 또 그게 밖의 일입니까? 50미터도 안되는데가 그것이 밖의 일이냐고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매립장 운영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지금 당신들은 이번에 직원들 사무실을 해 달라고 했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부지매입 건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올렸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허가 나간데가 그 바로 50미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 알려야죠. 사업장 외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부지경계가 50미터 이런 것은...

학순

배학순위원

50미터건, 100미터 됐건 50미터면 바로 거기입니다. 최하 위생처리사업소 운영위원 15명은 소집해가지고 이런... 이것 폐기물이 사람들이 봤을때 들어오는게 당연하다고 봅니까? 소장님은 당연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저는 당연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이 사람들 뭣하게 운영위원을 만들어 났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RDF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을 짓는 것은 이미 3/4분기때 주변지역지원협의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언제 설명했어요? 15명을 다 모셔놓고 설명했다 그 말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엊그제 당신은 나한테 안했다고 했지 않아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건설폐기물처리장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학순

배학순위원

엊그제 5일도 못돼서 나한테 안했다고 했는데 또 언제 했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건설폐기물처리장 들어온 것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드렸고요?

학순

배학순위원

내가 지금 묻는 것이 뭔데 동문서답을 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건설폐기물처리장 인가되는 것과 관련해서 ....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니까 의견서를 이상없다고 냈냐고 내가 물었죠? 그러면 그것은 소장님께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봐도 이상이 있어요. 지금 옥곡폐기물 공장 계속 있었죠? 몇 년을 민원이 있었습니까? 이것 민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이 직결되는 것입니다. 직결되고 위생처리사업소 구역내에 50미터도 안되는 구역내에 폐기물 공장이 들어서면 당연히 운영위원 15명은 소집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폐기물공장이 들어오니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의견을 따라야지요. 소장님 혼자 의견을 해가지고 환경정책과에 보내버려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말씀올리겠습니다. 주변지역협의체에 사전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이 분들한테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위생처리사업소 운영위원들한테는 알려야 됩니다. 이 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각 부락에 대표들입니다. 그렇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사곡부락 대표들한테는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래서 주변지역협의체 의견을 사전에 들으라는 말씀을 의견서에다가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설명을 안했지 않아요? 했어요? 안했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학순

배학순위원

안했으면 안했다 그러지 자꾸 변명을 해요? 이래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소장님 책임질랍니까? 소장님 책임지실랍니까? 말씀해 보세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저는 위생처리사업소장으로서 소장에게 주어지는 권한 범위내에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물어왔길래 토지이용에 관한 의견을 환경정책과장한테 줬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낼때 그것은 소장님 고유권한이니까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운영위원들한테는 소집해가지고 말씀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는 의견을 줬고요. 의견을 받은 부서에서 주변 협의체에....

학순

배학순위원

당신이 줘야지 왜 환경정책과에서 줘요. 왜 환경정책과에서 위생처리사업소 운영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당신이 설명을 해야지.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실제 매립장 지원금을 환경정책과에서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우선 당신 소관에 있는 운영위원이 당신 소관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장

배학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학순

배학순위원

최소한 이 분들한테는 알려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어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어제 그래서 점심때 일반 주민들 열한분을 모시고 어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의견서 다 내줘 버리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견서가 올때 환경정책과에서 오면 우리 위생처리사업소내에 이런 폐기물공장이 들어오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시라고 보고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것은 예의입니다. 그분들한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추후부터는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만든 때가 언제였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2003년도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비료를 만들어 내는데 내년도 포대를 1일 1,000포대 정도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 포대에 몇키로 짜리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20키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 부분이 파렛트를 1,500개 정도 구입하게 돼 있는데 지금 파렛트는 몇 개가 올라갑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높이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마는 보통 20키로짜리 할때 1톤쯤 하고 있습니다. 50포대.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현재 파렛트는 몇 개 있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는 포장을 하지 않고요. 주민들이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차를 가져오면 스키티로더로 실어주는 그런 형태는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현재 무상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세입이 안잡혀져 있네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것 왜 증설을 해야 돼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2003년도에 설치된 것이 30톤 규모로 설치가 됐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40톤을 약간 초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적정한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광풍비료 공장이 올 연말이면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광풍비료에서 공급받던 유기질 비료가 필요한 농가에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20톤 규모로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광풍시설에서는 퇴비에 대한 부분을 농가에 공급할 때 무료로 공급한 것 아니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유상으로 공급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유상으로 공급했으면 우리는 농가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서 공급하면 유상으로 공급할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세입을 잡아야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내년에 준공이 되는 준공 예정시기는 9월말입니다. 실질적인 설비는 7월달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광풍시설에는 음식물자원화에 대한 주 원료가 우리처럼 음식이 아니고 별도의 그러한 고기, 생선, 이런 부분들 폐기물 이런 것을 가져와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시에서 나오는 순수한 음식물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분뇨슬러지하고 음식물하고 톱밥하고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광풍산업이 안한다고 해서 그것을 비교하면 못했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맞지가 않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풍산업은 원료자체가 어떤 도축장이나 아니면 일반 어물전에서 나왔던 그런 쓰지 못하는 그런 찌꺼기를 가지고 했던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음식물에 대한 쓰레기 처리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식물처리장을 만든 것이지 않아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박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음식물폐기물을 포함해서 광풍비료도 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았고 말씀하신대로 죽분이라든가 어패류 그 다음에 우리 사전에는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하기 전에는 우리 음식물폐기물에서 처리한 퇴비를 가져다가 섞어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게 좋겠다해서 판매하던 것을 중지하고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게 됐고요.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음식물뿐만이 아니고 20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타 대두박이나 이런 주정박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필순

박필순위원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는데...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가져와서 비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가 비료만드는 공장 만들라고 위생처리사업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우리시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은 100% 처리하면서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순

박필순위원

그 유기물 비료는 업자들한테 맡기세요. 그런 것 까지 사업을 한다는 영역까지 침범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우리가 돈 받고 농민들에게 공급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우리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순수하게 정말 음식물 잔반처리에 대한 부분만 신경쓰세요. 지금 음식물처리하고 난 침출수 문제가 굉장히 골머리가 아프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장이 서게 되면 음식물폐수는 밑으로 한방울도 안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돈구 위원장님하고 같이 10월달에 갔었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갈 때 바로 10월말중으로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 하셨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거기 시설비용만 해도 얼마 들엇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캡을 씌우고 탈지시설 가동하는데 5억 들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것 말고 돈 들었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밖에 안 들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 돈이 들고 실제로 냄새가 지금 많이 나고 있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 지난 주에 측정을 했습니다. 제일대학 전준명 교수를 통해서 악취에 관련 물질들을 측정을 했더니 발생 당시에 캡씌우기 전에는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 황화수소입니다. 황화수소가 약 20PPM 나왔던 것이 현재는 전혀 측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가 그러한 측정에 대한 부분을 신뢰할수 없는 것이 지금도 냄새가 나요. 지금도 제가 매일 지나다니기 때문에 거기 어떤 때는 냄새가 안날때도 있지만 냄새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시설을 해 가지고 다른 음식물찌꺼기까지 가져와서 비료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공급하겠다는 이러한 발상은 맞지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러한 농민들에게 비료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수 없이 이런 음식물처리를 하므로 인해가지고 그러한 잔여물로 비료라도 공급해서 처리하는 이런 방향이고 이것을 다른데서 축산 도축물이나 어패류를 가져와서 비료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그리고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이러한 지금까지 상당히 사업들을 추진해 왔던데 이러한 증설공사나 이런 것을 할때도 부시장님 공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해서는 안된다 이 생각을 가지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복

정현복부시장

그것은 박 위원님 말씀이 옳기는 합니다. 실은 지금 정부가 쓰레기에 대해서 재활용으로 정책을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경우도 재활용쪽으로 바꿔가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데 필요한 원료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비료를 만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서 우리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하는 부분은 거기서 아마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입니다.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저도 부시장님과 같은데 동료위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분을 처리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비부분이 어떤 것은 50%,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여러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왔는지?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예를 들어서 731쪽에 보더라도 30%, 50%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는 기계가 신기계가 있고, 5년전에 설치된 기계가 있고 이런 기계가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평균적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래요? 그런다면 제가 생각할 때 콘프레샤 정비를 50%로 간다 4대에 그러면 절반정도는 사실은 이것은 새로 교체한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교체가 아니고요.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그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4대 중에서 2대를 완전 정비를 하는 것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기계 종류가 많고 부품일수가 있고 물속에 음식물폐수나 침출수 속에 담궈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기계라 할지라도 고장율이 잦은 부위가 있고 도 구기계라 하더라도....

필순

박필순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매년 그러면 콘프레샤 정비는 50%를 한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임의대로 이게 폐수물에 담궈져 있으니까 이것은 30% 이것은 밖에 있으니까 10% 이런 식으로 작위적으로 수리비가 산정돼서는 안되겠다 그래도 2003년부터 했으면 5년이 지나왔는데 5년이 지나왔으면 이러한 기록들이 쌓여 있으니까 그래 쌓인 기록에 맞춰서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사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세한 설비까지는 안되지만 적어도 큰 장비들은 목록별로 과거에 수리목록을 다 기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교체되는 주기라든가, 고장나는 주기를 분석을 해서 참고해서 올렸던 자료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음식물자원화 증설공사 부족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다른데서 가져온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가져오지 말아야 됩니다. 가져오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고 공사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음식물 우리 광양시에 나오는 예측을 정확히 하세요. 불과 5년 지났는데 증설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에 우리시가 20만이 될때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더 세우고 그것이 과다하다면 줄이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이 사실은 예산이 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어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하루에 50톤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증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는 증설분 없이 이 지금 50톤 처리 체계를 갖춘다면 2015년도까지는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소장님 그 말에 신뢰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명하게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다 했지만 제가 한번 그때 만났었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봤는데 냄새가 지속적으로 났어요. 그러면 나는 것은 별것 아니다 이런 식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24시간 풀로 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때 오시더라도 그것은 관측이 가능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부족분이 왜 발생을 했는가 자료를 가져와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다른 동료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배학순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때는 그지역 대표들과 협의체에서 협의한 이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사전에 협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위가 됐든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심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박필순 위원이 악취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자원화시설로 인해서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광양에는 광풍비료 공장도 생산이 중단되고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여기서 생산되는 퇴비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본 위원이 느낄때도. 그런데 문제는 일정한 양을 생산을해서 숙성을 어느 기간동안 숙성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많은 주문이 쇄도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숙성을 안하고 공급을 하게 되면 엄청난 악취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농촌지역을 순회를 하게 되면 도로변이나 전답가에 퇴비가 있는데 보면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조절을 해서 약품처리를 하든 또는 숙성기간을 제대로 지켜가지고 공급을 해 줘야만이 그러한 악취가 덜 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소장님께서는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랍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설이 완성이 되면 후숙설비가 양이 부족해서 공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에는 악취가 없도록 완숙된 퇴비를 반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생처리사업소 질의답변으로해서 회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충답변을 드릴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섯가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문제는 정말 총액인건비에서 포괄적으로 인건비로 볼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시가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왜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효과가 없지 않느냐하는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시정질문때 답변드렸습니다. 확실하게 성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문제입니다. 솔직히 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을 해 보고 정말 공개평가를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자립할수 있는 기반을 기금을 조성해서 빨리 돼야 된다. 약 50억 정도 되면 자립할 수 있습니다만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위탁사업을 시범적으로 맡은 것도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효율을 높일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해야될 국장으로서 정말 이것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예산요구하신대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 304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유명학원 위탁 우수학습반 운영에 대해서 박필순 위원님께서 의견주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공교육을 바탕으로 교육이 발전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교육 위주가 된다는 것은 안됩니다. 다만 우리시가 목전에 있는 왜 사람들이 순천으로 넘어가고 인구가 제대로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대목에서 한번 고심을 해 봤습니다. 통계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시가 살기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86%가 됐습니다. 우리시가 살기가 좋고 그 살기가 좋은데 앞으로도 필요한 것은 1번이 일자리 창출이었고, 두 번째가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세 번째가 기업유치하고, 네 번째가 보육사업 확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일반회계 전체 세입에 자체세입에 3%이면 30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78억원이 투자가 되면서 우수한 중학생들이 자꾸 외지로 나가는 프로테이지가 높아졌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수 학생과 학부모들과 면담을 한 결과 우리 인문고등학교를 믿기가 어렵다 만약에 이 부분이 해소가 안되면 광양여중이 광양여고로 가고, 광양중학교가 광양고등학교로 가는 그러한 그 모든 문화는 정착이 안되겠구나 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그동안에 30억 범위내에서 다른데 지원했던 것을 인문고등학교로서 충족이 안되는 부분을 학부모나 학생들이 바라는대로 해서 메꿔보자 해서 엊그제 고등학교 선생들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선생들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산출기초는 유명학원 위탁우수 학습반 운영으로해서 8억이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2차, 3차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선생들도 참여를 하면서 한다든지, 또 선생님들이 의견준 것이 3학년은 안되니까 1학년을 한다든지 이런 절충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살려주신다면 더 정착이 되도록 해가지고 산출기초가 틀리는 분야가 있다면 1회 추경에 발르겠습니다. 박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교육 위주, 정말 인구늘리기나 또 공교육의 발전 두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됩니다마는 사교육 위주로 가는 부분은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사업입니다마는 광양사랑 일등시민 강좌 부분입니다. 사실상 일반시민이나 직능단체가 다양한 지식을 접목시킬수 있는 기회는 행정이 제공해 줄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시민을 위해서 많은 정책적으로 추진합니다. 혹 우리가 기회를 상실한다면 상대적인 시민들 기회 상실이 되겠습니다. 우려됩니다. 이것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적은데 왜 위탁교육비까지 들여가지고 두사람을 1년간 네덜란드국제물류대학을 보내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상 항만도시가 되다 보니까 세계를 알아야 되겠고, 또 국내 처음으로 국제물류대학원을 유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오픈해가지고 1기가 2명이 갔고, 또 금년에도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최소 3년까지라도 우리시가 외국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같은 기수가 돼 가지고 지인관계도 이루면서 전문지식을 넓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삭감 대상건에 대해서 성립을 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충답변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다음에 회의가 종료될때 혹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보는 각도가 본 위원하고 달랐는데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공교육의 의식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 광양시의 인구늘리기 시책과도 그렇게 관련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학생들에게 몇 명 학생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대다수 학생들에게 대다수가 아니라 전체 학생들입니다. 전체 학생들에게 오히려 위화감을 주는 이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격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우리시에서도 해 볼만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가지지만 이 잘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격려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몇몇 학생들을 선발해서 선발대 반만 특수하게 교육시키겠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목적과도 맞지도 않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숙고해가지고 동료와 상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광양시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인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것이 좋을 것인가 거기에 선택받은 학생들은 선민사상이나 선민감을 가질 것이고, 대다수의 우리 광양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택받지 못하는 그러한 패배감도 가질수 있습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우리 광양시민으로서도 자기 자제분이 거기에 선택된 학부모는 정말로 광양에 있을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차별을 받는 이런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과연 우리 광양에 내 자식 마져도 차별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 지역에 인구늘리기가 맞는가하는 부분도 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다음은 담당관실 및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총괄적인 보충답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현복

정현복부시장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장시간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지적할 사항은 지적, 또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은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분도 흐트러짐없이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모습이 정말 보기도 좋고 저희들로 하여금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시정에 참고가 돼야 겠다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 있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필순 위원님께서 보조단체별로 공평성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오전중에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끌어가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복지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이 목적에 맞게 이것이 운영이 돼야 되지 않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정일 위원님께서 행사시에 1박2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을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장석영 위원님께서 시정소식지에 건강상식등을 하는 것은 앞으로 곤란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노인 일자리를 가지고 잘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면 어쩌겠냐하는 이야기도 있으셨는데 이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드래곤즈 홍보비를 증액을 한다면 특산품 소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동반이 돼야 되지않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로 제가 듣겠습니다. 예산이 선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데 숙성을 잘해서 하라는 이야기도 숙성이 잘 돼야 퇴비도 잘됩니다. 그리고 냄새도 없고 이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외에 여러 가지 CCTV같은 것도 자료로 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가지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가 재정규모를 늘리는데 시 전체의 역량을 집중을 해 왔습니다. 특히 국도비 또 균특회계 기금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교부세등 해서 의존재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을 늘릴라고 전 직원이 달라 들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2006년에 비해서 2009년 예산이 거의 반 규모면에서는 100% 배가 늘어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도 많았고 정말 때에 따라서는 별 수모를 다 당해가면서 중앙부처를 다닌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은 직원들은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부임을 했을때 재정질면에서 D급을 받았다고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 규모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A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사람이 잘해가지고 된 것은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 특히나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을라고 노력해서 열심히 한 직원들 정말 칭찬을 백번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정도로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의회에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삭감조서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의 발전을 선도할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설령 삭감조서에 나왔더라도 예결위에서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처한 여건이 인근 도시와 경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거의반 광양만권에 기업이 유치되는 과정에서 준공시기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제2의 부흥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수용할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투자가 안된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시가 앞으로 1차 제철이 왔을때 우리가 준비를 하지 못해서 시가 발전하지 못한 그런 우를 다시 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추후에 계수조정 당시나 또 산건위 검토를 할때 제가 다시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정말 시정을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가 정말 광양만권에서 중심도시가 될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결위에서도 무조건 우리시 발전에 발목잡는 그런 예산심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또 절차상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할 그런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온 이런 내용에 성립을 꼭 해야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음 우리 위원들간의 의견조정때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항만도시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2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