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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제18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2

임상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오

임상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2,3차 회의에서 보고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계수조정 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최종 결정하여 12월 15일에는 심사보고서를 각각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은 제4,5차 회의에서 실과소별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 정리한 목록을 가지고 삭감조정 내역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문제점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직원이 기록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실과소별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출석시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는 것으로 하여 금일 중 계수조정을 마무리 결정하여 12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본예산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럼 계속해서 2009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그러고 홍보물이 엊그제께 보건소 감사를 갔었는데 요새는 저희가 나눠주는 것도 가져가면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서비스 안내서 및 홍보물 제작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안내책자를 예산이 부족해서 200부밖에 저희가 제작을 못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미처 못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각 동별로 각동별로 자원봉사 사업이라든지 기타복지사업 그 다음에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총 망라해서 이것만보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한눈에 다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진 책자인데 그래서 이 책자를 내년에는 여유 있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복지대학이 개강 중에 있는데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한 5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복지대학을 참여하신분들한테 이런 책자도 하나씩 드리고 강의도 하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여유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부도 못 해드리고 있는데 책자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제가 클리어파일 같은 것 파일도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수첩,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가 들어가 있는 수록이 되어 있는 수첩이 있습니다. 그 수첩도 내년에는 배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내년도에 주민생활서비스 안내 책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동민이 이것만 보면 우리 동 시정안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 오히려 자세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오케이라이프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도 이런 내용이 다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는 분은 일부 한계가 있거든요. 컴퓨터 다루시는 분들이나 들어가서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위해서 책자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책자를 만들죠? 각동사무소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동별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동별로 하는 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던데 거기에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것하고 각동에 있는 것하고 동에서 하는 것을 없애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요? 동에서 하는 것도 크게 특색이 여기 내용하고 별다른 게 없던데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동에서 하는 것은 단순한 동에 주민자치센터업무와 관련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8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업무, 보건, 복지, 문화, 고용, 체육, 관광등해서 8대 분야 전반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동별로 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항이 일부 수록된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그 밑에 것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디네이터 포털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포털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시가 자원봉사센터 지원조례가 있죠?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 조례에 보게 되면 인원을 정해서 했었죠?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직무분장표에 보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교육홍보 담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실제 교육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자원봉사마일리지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그런 용도로 해서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군에 배치가 되면 이 일을 하기 위한 용도로 해서 배치가 됐지만 하다보면 이일 저일 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홍운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도 제가 알겠는데 사람이라는 게 쓰다보면 2사람 있으면 2사람 가지고도 해 나가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5사람 있으면 다섯 사람이 할일이 또 만들어지고…….
운섭

홍운섭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업무에 코디네이터가 특별한 전문적인 게 있느냐, 그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신대로 업무분장표에 있듯이 기획, 프로그램 또 교육, 홍보 이렇게 4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그 일을 다 겸해서 하는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겸해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겸해서 다하고 있는 거죠?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는 정원이 지정되어 있어요. 센터장 1인에 조사원 4인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4명인가 2명을 더하면 6인이 되어 버린단 말이죠.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꾸든지, 정원수를 규정에 정해서 해 놓고 그러한 부분들 500만원 도비를 받기 위해서 2사람을 더 쓴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정원조정이 조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올리느냐, 그거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보조가 500만원이 아니고요. 1,500만원은 국비고요. 총 3,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1,500만원에 도비 700만원, 시비 700만원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운섭

홍운섭위원

이건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이고 운영지원에서, 이렇게 받아오게 되면 어쨌든 업무가 같이 중복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이 사업자체가 거의 운영지원비에서는 전액 시비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 급여지원을 받았으면 그것이 조금 줄어들거나 절약한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그걸 따온다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두 사람을 더 증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례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조례를 자원봉사업무를 할 것으로 판단해서 중앙부처에서는 좀 더 자원봉사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많이 늘었거나 이렇게 해서 50% 이상 늘었다거나 그런다면 내가 이해를 하지만 그런 것은 둘째 치고 어차피 이게 딱 지난해에 조례 만든 것인데 벌써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조례를 어기는 그런 게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코디네이터직원 4명, 시군마다 거의 비슷한데요.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동두천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코디네이터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지금 자원봉사활동업무를 다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업무 아닙니까? 연속성이고 같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이 할 때는 여러 가지 해야 할 부분도 많이 부족하게 했지만 2명의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지원됨으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자원봉사업무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해 주시면…….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코디네이터는 지원조례와 관련 없이 국도비보조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조례로 해서 변경할 사항은 아니죠.
운섭

홍운섭위원

이것을 줄이던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놔두고…….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다고 이 코디네이터가 2명되는 게 사실은 한시적으로 금년도 까지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또 내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인건비가 과연 언제 까지 보조가 된다는 확실성도 없는 것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4명에 대한 정원은 저희가 건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보조라는 게 언제 어느 상황에 따라서 보조가 삭감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운섭

홍운섭위원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네, 저는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시작한지 언제 나 됐다고 코디네이터비가 처음에 와서 실장님 보고하실 때는 얼마 했었습니까? 처음에 예산세울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1년 만에 그 예산도 50% 이상 인상이 되고 거기다 코디네이터비용이 또 추가가 되고 합하면 얼마입니까? 2억 4,000만원에다 근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는데 1년 만에 배 이상 증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사업비가.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코디네이터 예산은 국도비보조예 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수당, 지금까지 수당을 직원들한테 제대로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별로 수당주고 있는 실태를 빼보니까 양주, 포천, 의정부 인근시군에 인근시군은 수당을 7가지 항목을 전부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3~4가지 항목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자꾸 그만두고 또 12월 달 이번 달에 다시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직원이 자꾸 그만두고 다시 채용하고 하다보면 우리 동두천시에 자원봉사업무에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당을 어느 정도 현실화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돼서 수당부분을 많이 올린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1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인력 뱅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 없이도 가능한 겁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도에서도 노인복지회관에다 설치를 하지 말고 지금 대부분 노인복지관에 있어가지고 위탁경영을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거나 노인복지관은 없는 곳은 자원봉사센터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인회 설치한다는 것도 공간자체도 안 나오고 업무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도 사무실공간이 넓으면 사회복지과 내에다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해서 일단은 올 한해는 자원봉사센터에다 저희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 보고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는 2009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주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도비보다 시비부담률이 더 많은데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패널티 같은 게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서 사회복지사를 두 사람 1급 내지를 2급으로 해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자리창출도 될 수 있고 또한 노인들의 인력을 풀 관리함으로써 적재적소에 노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주된 업무 좀 설명해 주세요. 꼭해야 되는 사업인지 과장님을 의지를 한번…….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인력뱅크에 주요업무는 자원봉사 참여노인에 대한 관리라든가 자원봉사를 하는 것에 대한 관리교육 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의 봉사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노인지원봉사프로그램 및 경로당에 대한 봉사활동도 지도를 하고 그래서 노인인력에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노인들이 필요시 적재적소에 일을 할 수 있고 또 고령화시대로 가는 요즘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보니까 내년에 사업성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사실 국비, 도비 지원율이 높으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시비부담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고용창출의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이걸 만약에 한해 더 미룬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생길 것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어차피 다른 타시군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도 있고,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는데요. 인근시군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로서 따라가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면서 또 기초 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지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간 부담이 되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할게요. 이게 전에도 이것하고 유사한 그런 사업을 했었죠? 전에 박용철 씨가 하던 것하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 일자리 사업은 노인회지회에서 센터로 도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하고 있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본다면 유산한 일이 되겠죠. 유사한 일이 되겠는데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아동이라든가 장애인 기타 등등 했을 때 유사한 사업이 계속 새로이 창출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그거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 실적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거기서도 노인일자리 상담가가 있어가지고 상담해주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유사성이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실적이,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은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뚜렷하게 특이하게 이 사업은 이 사업이고, 저 사업은 저 사업이다, 이렇게 딱 흑백을 갈라서 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하는 일은…….
운섭

홍운섭위원

그것도 이원화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에다 위탁을 한다면…….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버뱅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 다 운영을 하고 차후에는 복지관이 개원이 되면 개원되는 복지관 공모해서 위탁되는 그런 기관에다 맡겨서 전문적으로 노인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관리 운영을 해서 종합적인 인력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없으시면 그 밑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154쪽에 청소년 상담센터 계단보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계산보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계단은 새로이 교체를 하는 거고요. 현재 있는 계단이 노후화돼서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위험을 예방하고자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계단을 철거를 하고 철계단으로 해서 다시 새로이 교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간판을 새로 단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그 간판은 꼭 필요한 거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최종적으로 필요한, 간판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미흡하다보니까 일단 그런 게 들어갔거든요.
형덕

박형덕위원

계단만하면 얼마 들어가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계단만 저희가 계략적으로 2,000만 원 정도 잡은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간판이 500만원이고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난번에 말입니다. 작년도에 교육기관에서 큰 공사금액을 지원받았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를 했고 한번 지원받게 되면 3년 동안 안 받겠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의회 와서도 보고하신 적 있으신데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이 내용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랬는데 또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중복됐던 부분이 신흥고등학교 기숙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부기상에 표기가 당초에 기숙사 사업은 대응투자사업을 할 수가 없고 학교에서도 표기자체가 잘못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었는데 아마 2008년도에 예산서상에는 기숙사사업으로 계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숙사로는 지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생활관으로 들어왔는데 올해 저희가 2009년도 예산계상 요구를 하면서 표기가 잘못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아닌 생활관으로 부기변경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숙사가 아닌 기숙사에 대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관으로 해서 부기표시를 변경을 할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부기표시를 다시 할 거라고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보영도 작년에 5억 원 지원했었잖아요. 그런데 보영도 여기에 또 들어왔잖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신흥고등학교만 추후에 3년간 시설투자비로 신청하지 않기로 하고 보영여고는 그때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룰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는 것이어야 되지 누구는 적용을 하고 누구는 적용을 안 한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판사가 판결을 하더라도 그게 관습이 되고 그게 법이 되는 건데 어느 학교는 적용을 하고 어느 학교는 적용을 안 한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2007년도 환경개선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요.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이 기숙사부분은 이월돼서 목 변경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같은 내용으로 봤을 때 보영여중만 작년에도 5억 원이 지원됐는데 또 7,800만원이 지원했다, 그 내용이죠? 알았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영 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비가 12억 나간 것 아니에요? 시에서 12억 원 나간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네, 맞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5억 원이라고 그러니까 5억 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홍운섭 위원님이 5억 원이라고 그러니까 5억 원이라고 네, 그런 것 아니에요. 12억 원인데,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도비 5억 원에다가…….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에요. 보영은 6억 원씩 나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5억 원이라니까 잘못 물어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죄송합니다. 신흥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설투자적인 부분에 지원보다는 내년부터는 향후 그러니까 후년예산이 되겠죠. 사업자체를 이런 꼭 투자, 시설설비투자 확장하는 그런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학교에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사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침을 세워서 물론 시설이 좋아져야만 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시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하고해서 내년도에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특성화 고교설립 질의할게요. 정보상고에 2억 5,000만원 나가는데 총 얼마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2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시와 동두천정보산업과에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 특성화고교를 설립하는데 정보산업과에 영상디자인과로해서 4개 학급을 새로이 신규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성화교육으로, 그래서 저희 시와 정보산업고등학교와의 협약체결에 의해서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현재 교실이 낙후됐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시설비와 교제교구비 또 거기에 따른 영상 관련된 강사의 특정 강사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2억 5,000만원만 해 주면 되는 것을 연차사업비로 돈을 더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연차적으로 2008년도에 총 10억 원 해서 교육청에서 5억 원을 내고요. 시에서 5억 원을 예산을 수반했고요. 2009년도에는 교육청에서 2억 5,000만원, 시에서 2억 5,000만원, 3차년도인 2010년에는 3억 원을 학교에서 자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2010년도에는 학교에서 자부담 3억 원을 한다고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2억5,000만원 인건비까지 우리 시에서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말씀드렸듯이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영상이라는 영화산업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특정강사를 모시는 그러한 강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강사인건비는 학교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교사들의 고정적인 교사들의 인건비는 학교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일부 특수강사, 그러니까 영상디자인이라는 특수한 특성고교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교사들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정강의를 듣기 위한 강사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학교에서 초등학교 원어민강사도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데 학교를 특성화고교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여기다 강사비까지 다 지원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고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강사비는 제가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65일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전문기관에 강사를 불러서 하는 특강강사 초청 강사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학교를 특성화고교를 만드는데 있어서 시설을 보완해 주는 사업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학교 운영비를 몽땅 다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7억5,000만원을 3개년에 걸쳐서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지도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저희 자치단체에서 학교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투자비와 교제교구비등에 투여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전부다…….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2010년도에는 학교 자부담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대응투자사업이에요? 뭐예요? 협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교육비가 대응투자 사업으로 하는 건지 그냥 시하고 학교하고 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대응투자사업은 아까 쭉 목록에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특성화고교 개편 지원과 관련 돼가지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특정분야 실업계 학교 중에서 우리 시에 협력할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시에서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협약을 맺은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대응투자사업비 같은 것은 우리가 30%밖에 부담을 안 하는데 따로 이면계약을 하다보니까 50%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재두

김재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18억 원이거든요. 18억 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대응투자비율이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대응투자사업으로 했으면 우리 시가 같은 사업을 들이더라도 적게 들어갈 수 있을 걸, 따로 협약을 맺는 사람에 우리가 더 투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고현진 그거는 우리지역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지역에 특수학교를 하나 만들어보자는 그런 뜻에서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서 한 거거든요. 이 영상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영상디자인학과를 우리지역에서 인력을 배출해 보자, 하는 뜻에서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3쪽 문화체육과 시민화합 체육대회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1억1,200만원이 세워진 거죠? 내년도에 시민화합 체육대회에,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이게 동별로 그대로 1,4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네, 8개동에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8개동에 다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왜 그런 식으로 정해진 겁니까?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를 할 때 마다 항상 말들이 있고 그래서 인구수대로 배분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개최하는 것을 앞으로 저희가 9월 9일 날 동에 체육회장하고 행정담당하고 불러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종목하고 그다음에 예산배분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짓고 내년도 예산반영 편성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그 자리에서도 그런 말들이 합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인구 3,000명인 동하고 인구 2만 명 넘는 동하고 똑같을 수가 있느냐, 또 3,000명 있는 동에서는 무슨 소리냐, 종목은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니냐, 밥 먹는 것만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유니폼이라든가 옷이라든가 훈련비고 똑같이 드는데 인구가 많다고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밥값만 다소 차이 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날도 결론이 쉽게 안 나고 그러다가 8개동에서 합의했습니다. 그렇다면 1,200만원씩 지원되던 것을 200만원씩 더 얹어서 1,400만원씩 해준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인구수대로 나누지 않겠다, 합의를 그런 식으로 8개동에서 해가지고 200씩 올려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합의가 된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인구 3,000명 있는 동네에서는 1,400만원 받아서 움직이는 것하고 인구 2만 명 있는 동네에서 1,400만원 받아서 움직이는 것하고 똑같아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그날도 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얘기가 식대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종목을 한다든가 그러면 선수들 구성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옷값이라든가 이건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선수들 유니폼하고 훈련비만 주자고요. 식대는 싹 삭감시켜 버리고 똑같이, 그럴 바에 아예…….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매년 식대를…….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정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체육회장들 끼리 합의 안 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선수들 유니폼 값하고 기본훈련비만 책정하고 나머지 다 삼각 시켜버린다고 그래 요. 그거는 동별로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차라리 속편하게…….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갑론을박 하다가 그러면 2년 전보다 물가도 오르고 했으니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200만원씩 올리면 그대로 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도 그 동장 지내셨잖아요. 그 당시 체육대회 치렀죠?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무지하게 힘들게 하셨죠?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선수들 유니폼 입히고 밥한 끼 먹는 것을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3,000명 인구동네는 소고기에다가 불고기파티 할 때 이쪽 동네사람들은 겨우 된장찌개 먹고 말아요. 그 나머지를 비슷하게 맞추려고 동장들이나 관계자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뻔히 아시면서 똑같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면 말이 되는 겁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홍석우 위원님이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인구 3,000명하고 3만 명하고 식비에 먹는 식사에 내용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1동에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경험을 해봤는데 사실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선수훈련비, 식비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사실 인구가 많은, 또 공장이 많이 있는 지역 또 상가가 많이 밀집된 지역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원을 받아서 훈련 때 음료수박스라도 들고 오지만 인구가 적고 주거밀집지역에 그런데는 음료수도 한 박스 없어서 동 직원들이 사비를 걷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맨 처음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을 때도 아마 인구가 적은 동에는 선수들 추리닝을 못해 입고 티 만합니다. 1동에도 그랬고 아마 몇 개동이 티만 입고 어느 동은 추리닝을 전체다 해 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은 감안을 하셔야 되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게 서로 각 동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거예요. 그렇죠? A동은 A대로 자기네 애로사항이 있고 B동은 B동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구 2만 5,000명 있는 동네하고 인구 3,000명 있는 동하고 똑같이 1,300만원 주면서 출전 준비하라고 그러면 당장 형평성에 문제 있다고 들고 나올 것 아닙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1,300만원, 1,400만원 줘봐야 선수들 옷도 제대로 못해 입어요. 오죽하면 여자배구하고 축구를 없애자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사실 단일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훈련을 해도 효과가 나지만 축구나 배구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연습하면 끝나면 저녁식사 해야지, 뭐하고 뭐하다보면, 그리고 운동화도 한 켤레에 얼마입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이런 문제가 체육회장들 속에서 나온 얘기죠?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네, 나왔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번에는 대회를 어떻게 프로그램이 달라진 게 있어요?
진왕

김진왕문화체육과장

종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 대항으로 하는 것은 축구 한 종목만 하기로 하고 경기종목을, 나머지는 지난번과 같이 시민화합경기로 발목 묶기 뛰기라든가 이렇게 연습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경기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233쪽 교통시설물 청소연간단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균형입니다. 제가 청소하는 것을 봤는데요. 끝나고 나도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라든가 기타 청소를 함으로써 사용연수가 늘어난다하는 그런 판단은 못 내리겠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해서 청소라는 게 1년에 한번 해 준다고 해서 때깔이 펴지고 그렇다고는 생각지를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한번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청소를 실시해 봤습니다. 실시한 배경은 동두천시에 전체적인 환경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 교통시설물이면 교통시설물에 대한 어느 한 부분이 나빠 가지고 동두천시의 환경이 전체적으로 불결하다는 이러한 인상을 받지 말라는 도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한번 청소를 해봤었습니다.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청소업체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번 실시를 해 봤는데 차량하고 청소인부 3명 도합 4명이 가드레일이라든가 주로 가드레일만 했습니다. 가드레일을 했는데 12일이 소요됐습니다. 나머지 신호등이라든가 버스정류장 또 교통표시판 같은 것은 모범운전자회에 도움을 받아서 저희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 직원 50명이서 한번 실시를 하루 동안 해서 일부 웬만큼 3번 국도만 해봤는데요. 청소를 하는 의미는 버스정류장 같은데 광고물부착이라든가 주변에 휴지가 떨어져있는 것 풀이 나는 것 이런 것을 정비함으로 해서 일단 도로를 지나가면서 환경이 깔끔해 지고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요.
균형

이균형위원

좋은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승강장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자연부락 외에는 청소를 도심권은 하고 있고 광고 붙이고 하는 부분도 주택과 광고물관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큰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가드레일만 청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드레일을 설치한 기간별로 따져서 오히려 도색을 한번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가드레일을 도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드레일 자체가 납 성분으로…….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소하는 것보다는 페인트칠하는 게 효과가 시민들이 보기도 환경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워낙 청소가 미미하다보니까 효과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원래 철재가드레일자체가 납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색깔입니다. 더러움을 덜 타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연4회 물청소를 하고 매일같이 버스-를 정비를 하고 이런 견적을 대충 받아보니까 연간단가가 1억6,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1년에 한두 번 최대 2회 정도 실시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어느 중요한 부분이라도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해서 7,000만원을 요구한 것이지 7,000만원을 가지고 연간단가를 내는 것은 어림없는 단가입니다. 근래에 양주시가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여자들하고 인부들이 버스정류장에 마른걸레로 닦고 이런 사업을 양주가 계속하고 있는데 그 단가가 3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재작년부터 항상 최소한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정비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고 그렇다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이 나가서 신호등표시등 물걸레하고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좀 선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올해에 청소 한번 했어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올해 청소해서 환경보호과에서 5,000만원인가 상금 받았습니다. 동두천시에 전 지역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걸 잘 닦아서,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도로시설물도 포함됩니다. 환경평가 시에, 그러니까 안 닦을 수는 없는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우리 교통과가 받아야 될 것을 거기서 받은 거네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거니까 우리는 그 일부분에 시설물가드레일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청소하는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 업체에서 며칠 청소했어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가드레일만 대충하는데 4명이서 12일 정도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무료로 했어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료로 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분들이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4명이서 12동안 무료로 해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무슨 이유에서 청소를 해 주신 거예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자기네가 한번 이렇게 청소를 해 보고 이런 만큼 약품이라든가 인원이 소비된다, 앞으로라도 동두천시도 예산을 세우면 한 번 일을 해 보겠다는 욕심이겠죠. 그런 의미로 긍정적으로 봐주셔야지 우리가 그분들한테 준다는 것은 아니고 계약부서가 있으니까, 스폰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물어보니까 약품비용도 한 700, 800만 원 정도 소요됐다고 얘기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체면서려면 조금만 세워서,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제 체면은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11동안 4일을 청소하셨는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문제 안 생기겠어요?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문제 안 생기죠. 저희가 스폰을 받는 것은 한번 용역업체를 설치해서 이렇게 인건비도 들고 약품도 들어가고 한번 닦으면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당시에 우리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래서 저희도 한번 시연회를 하는데 봤습니다. 약품을 뿌리고 사람이 손이 안 닿는 데는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먼저가 새까맣게 내려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삭감해도 문제는 안 된다.
석용

박석용교통행정과장

삭감해도 문제는 안 됩니다. 저희가 꼭 주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다음에 235쪽에 무인카메라 이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대책지원과로부터 요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운 겁니다. 왜냐 하면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이 지중화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카메라는 지상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리하는 전문 업체에서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우리 시스템 전체가 고장 날 때는 이 수리비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세워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녹지과 245쪽 건조저장시설 2개소하고 농촌지도자 농기계 구입 콤바인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콤바인 구입하는 것 말이에요. 이게 지난번 작년에 농업경영인 협회에다 한 대 사준 것이고 이번에는 농촌지도자한테 한 대사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농촌지도자가 지금 107명입니다. 정확하게…….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 협회는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농업경영인은 정확히 49명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하고 같이 겹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농업경영인이 농촌지도자에는 들어갈 수 있어도 농촌지도자에서는 농업경영인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농업경영인에서 이 사람들은 후계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15명이 농촌지도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농업경영인이 농촌지도자에 들어가 있다고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어차피 같이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우리 시에서 콤바인을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3대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콤바인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23대나 보유하고 있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농사짓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에서 올해 요구한 게 이것뿐만 아니라 이양기하고 트랙터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약 1억 1,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요구했으면 농업경영인하고 형평성 있게 맞추겠다고 해 주겠다고 그래서 자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 하게 내년도 예산에 넣은 상태거든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우리 동두천시 같이 작은 동네에서 콤바인 23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농기계를 과잉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 각 또 협회에서 요구해서 또 한 대 사준다는 그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운영에 있어서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그런데 개인이 갖고 계신 것은 개인이 쓰려고 그러지 도와주려고 안 그래요. 특성상. 농기계는 자꾸만 빌려주면 빌려주는 즉시 망가지기 때문에 기계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또 일이푼짜리가 아니라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을 빌려줘서 망가지면 고쳐주겠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빌려주는 거예요.
석우

홍석우위원

농기계를 빌려 쓰게 되면 그냥 무료로 쓰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용료를 주지 않습니까?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임대료를 주는 게 있죠. 농업경영인 협회에서 하는 것은 임대료를 주는데 그게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통틀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너도 나도 하면 기계자체가 수명이 오래 가지 못 한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작년에 농업경영인 협회에 사줬는데 그걸 한 사람이 내 기계처럼 계속 관리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오래 쓸 수 있는데 너도 빌려 쓰고 나도 빌려 쓰게 되면 서로 관리 안 해서 나중에 책임을 물 수가 없어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지금 경영인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도 내년에 농기계를 구비해 주시면 한사람이 일정하게 관리하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이게 농촌에다 콤바인을 더 안사도 되죠?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저는 사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꼭 필요합니까? 수요가 모자랍니까?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게 수요가 모자랄 정도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까? 지금 동두천시가…….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올린 것인지 사주지 않으려면 예산에 올리겠습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그게 그렇게 절박할 정도로 콤바인이 없어도 농사 못 지을 정도로 절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농촌에 트랙터 운영했습니다마는 그게 한 사람이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콤바인은 공급과잉이다, 대신에 다른 것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어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이분들이 요구한 게 이앙기 3조식해서 2,999만원 2대, 트랙터 55마력짜리 4,016만원 3대, 콤바인 1대를 요구했다고요. 예산이 1억 1,000만원인데 그러면 어느 것으로 해 줄 수도 없고 예를 들면 이앙기나 트랙터를 사주게 되면 당연히 저쪽 단체에서 또 요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심 끝에 이해를 설득시켜서 똑같은 기종을 사주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된 거라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내년도에 더 이상 예산을 요구 안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어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그건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이제 농촌지도자나 경영인협회에서 이양기도 사달라고 그러지 않겠다, 트랙터 사달라고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제가 확인서를 받겠습니다. 단체로 제가 확인서를 받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없게끔 확인서를 받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조그만 동네에 콤바인이 23대면 공급과잉이에요. 조금 빌려 쓰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대신 제가 볼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콤바인 대신에 다른 농기계를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양기와 트랙터를 사주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석우

홍석우위원

또 그러면 지도자도 사달라는 거예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당연히 또 나오죠. 그러니까 콤바인으로 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홍석우 위원이 강하게 얘기하니까 한번…….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과장님, 마무리 지읍시다. 이 콤바인 이후로도 농촌지도자나 경영인 어떤 단체든 간에 시에다가 더 이상에 농기구 구매를 위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다면 제가 해드릴게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건조저장시설 있던데요. 건조저장시설관계는 맨 처음에 약 3,000평정도, 하루에 저희들이 수확기 때 1만 2,000㎏ 정도 벼를 베는데 이 건조장시설이 없어서 한 6,000정도만 길거리에 건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요동 하고 상패동에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게 되면 그게 일정한 양을 하게 되면 할 수 있게끔 벼를 건조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관계 널리는 미관저해 관계는 상당히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도로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것을 상당히 없애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요구하신 관계를 저희들이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용해 주시면 70%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30%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개인이 농사짓는 분들도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이용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269쪽에 임도변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균형입니다. 먼저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건 천천히 해도 되는 사항 아니에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2008 임도사업평가 결과할 때 10월 10일에서 11월 17일까지 기간 중에 10일 동안 9개 시군하고 산림환경연구소가 평가 대상에 들어갔는데 올해는 신설된 데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안에 평가자 관계에서 구조개량사업에서 우수사례가 예산올린 것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안성하고 이천하고 동두천시입니다. 그래서 임도에 식재관계를 심음으로서 벽면 효과 및 경관에 기여했다고 그래서 이번에 우수사례로 있었습니다. 임도변에 4㎞만 남아있는데 마지막으로 4㎞만 해주신다면 MTB 자전거대회와 연계화해서 상당히 앞으로 좋아질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무가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경관도 좋아질 것 같은 판단에서 저희들이 마지막 4㎞에 대한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과장님, 거기에 현재 심어져 있는 수종이 어떻게 되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수종이 해룡산 임도입구에는 루브라 참나무가 200미터에 심어져 있고요. 구간에는 해룡산 전구간 7.24㎞에는 복자기나무가 다 있고요. 그다음에 왕방산 3.5㎞에도 복자기나무 그 다음에 공원묘지서부터 동경사격장까지는 벚나무하고 계수나무가 한 300미터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수유나무가 아울러 1.5㎞ 정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옆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같은 것 심지 않아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정자

김정자위원

네, 진입로…….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진입로는 저희들이 올해, 지금 나무가 다 죽었어요. 지금 예산 왕벚나무 심으려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제가 그거 보고 왔는데요. 그러면 그쪽에 임도변에다가도 벚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과 같은 추위라든가 한파에 약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왕벚나무는 그렇게 한파에 약하지는 않습니다. 내성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얼어 죽거나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도 되겠네요?
천일

한천일농업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농업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예산 계수조정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끝낸 2009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5일 11시 제8차 회의에서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각각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분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