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우리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여기 제4노인전문병원을 위해서 많은 민원이 일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을 이렇게 우리 시에서 가만히 놔두다가 보면 그것은 너무 반대의견이 그렇게 많다 보면 병원 짓는 데는, 난항은 안 있겠습니까

반대의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저쪽에서 찬성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찬성 쪽에서 집회신고가 있어 가지고 집회 곧 한다고 이야기가 들어와 있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12월 3일날 보건위생과장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수 차례에 걸쳐서 법인에서도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강경하게 하던 분들도 상당히 누그러진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병원에 찬성하는 쪽으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들 서명, 날인한 것까지 봤거든요 날인한 것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부산시가 여기에 조금 준비를 하면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물론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정말 우리 부산시가 그러한 의지가 있었다고 그러면 결국 이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만 이렇게 심사가 연기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조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시가 그러한 뜻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면, 실제로 현장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현수막과 민원인들 찾아왔을 때 거기에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것은 우리 부산시가 뭔가 대응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도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BTL사업 자체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이 이제 2008년부터는 BTL사업 외에는 노인병원은 국비보조를 안 해 주겠다고 하는 방침이 되고 저희들이 이제 계획에 의해서, 특히 북구․사하 쪽에, 서부산권에 병원이 없고 하니까 그쪽으로 하겠다고 해서, 부지가 사실은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부지를 물색하기도 어렵고 한데 법인에서 병원 짓는 것 외에도 큰 부지를 내놔 가지고 한다고 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했고, 주민 민원관계는 우리가 장례예식장 부분이나 이런 것만 안 하고 하면 크게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게 사전에 병원 측하고 해서 주민들 민원을 사전에 좀 대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우리 보사환경에, 우리 처음에 우리 BTL사업에 대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보면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게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물론 우리 시에서 어떤 일정에 대해서 차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고 이렇게 좀 둘러봤을 때 너무나 사업에 대한 촉박성과 시급성, 또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준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할 수 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차후에는 이러한 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정말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나 담당 과장, 직원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꼭 우리 여기에 대해서 정말 민원이 찬성민원도 있고 있는데 정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극렬하게 반대를 한다면

예, 극렬하게 반대를 한다고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떤 대응이라든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고 극단적으로 주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혹시 다른 데 대체부지라도 저희들이 물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안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이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올해는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극단적인 경우에 혹시 가능하면 다른 쪽으로도 저희들이 물색할 수 있으니까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들도, BTL사업의 동의안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고한 것이고. 그죠 우리가 시에서는 사하에 하든, 어디에 하든 시에서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는 분들이고, 저희들은 노인 제4병원에 대한 BTL사업에 대한 의회에서는 동의안 아닙니까 그죠

예.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정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민원만큼은 적절하게 잘 이렇게 처리를 원만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경우가 옛날에 송파구에도, 서울에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송파구에 있는 사례가 처음에는 극구 반대를 했는데 시민들을, 주민들을 잘 이해를 시켜 가지고 서로 재활기능이나 공공보건소 같은 역할을 병원에서 하면서 주민들하고 나중에 맞아떨어져서 도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가교를 하면서 큰 역할을 하는 버팀목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장님이 그 옆에 주민들하고, 또 구청에서는 조금 꺼리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장님이 사하구청, 저보고 민원이 시끄럽기 때문에 못한다는 쪽으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고, 시에서 사하구에 있어야 될 그런 그것이니까 아마 시민단체라든지 주민들을 잘 협조하게끔 다스리고 좀 해서 그렇게 끝까지 밀어붙여보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니까 잘 조절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힘을 많이 쓰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좋은 결과를 낳고 주민들이 섭섭지 않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 송파구 말씀은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주민들하고 이 병원 측이 서로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방법, 병원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서 주민들 민원도 민원이지만, 진짜로 그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잘 민원을 해결하셔 가지고 그 지역의 건강한 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토록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