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운영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5일 개의된 제3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2월 11일자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12월 10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영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1시 03분

이병욱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이강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병욱 위원님께서 이강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병욱 위원님께서 이강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강림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이강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강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강림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이강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강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김종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천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 이 부분 마저 듣고 하시는 게,

마저 듣고요?

예.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금번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사유는 2009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 내시가 발생하였고, 내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자체 사업 및 법적 필수 경비 등 일부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사업 중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는 경기도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에서는 자치단체 부담금만 편성해야 하나 보조금 내시서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150억 6,529만 2,000원을 착오 편성하였기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하는 14억 9,788만 원을 착오 편성하였기에 삭감 편성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편성에 완벽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 3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876억 3,060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3.6%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억 7,481만 5,000원이 증가한 3,417억 4,229만 8,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65억 6,317만 2,000원이 감소된 68억 1,929만 6,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16억 2,891만 8,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 35억 4,687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제4조는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 부분은 앞서서 설명드린 예산총칙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은 전체 세입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1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안보다 0.52%가 증가한 3,417억 4,229만 8,000원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보조금이 17억 7,481만 5,000원이 증가한 941억 1,4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용별로는 세외수입이 14억 9,788만 원이 감소한 59억 2,700만 7,000원이며, 보조금은 150억 6,529만 2,000원이 감소한 8억 9,22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는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21쪽,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504만 2,000원이 증가한 353억 5,580만 3,000원입니다.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는 20억 824만 8,000원이고, 교육 분야는 43억 8,880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억 5,720만 원이 증가한 169억 5,522만 2,000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2,000만 원이 감소한 709억 5,229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60억 4,027만 7,000원이 감소한 732억 7,175만 8,000원이며, 보건 분야는 2,468만 4,000원이 증가한 56억 8,185만 2,000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3억 4,813만 4,000원이 증가한 394억 5,926만 5,000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8억 790만 원이 감소한 109억 952만 9,000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4억 원이 증가한 384억 5,450만 5,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억 4,140만 원이 증가한 338억 7,410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는 3억 6,068만 8,000원이 감소한 35억 4,687만 7,000원이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 경비는 404만 8,000원이 증가한 527억 7,234만 2,000원입니다. 다음 23쪽부터 26쪽까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27쪽부터 80쪽까지는 조직별·성질별 세출총괄표 및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님 아까 하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의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안을 들었습니다마는 2009년도 본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된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사과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마침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참석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요청을 합니다.

이병욱 위원님께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부적절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결특위의 이강림 위원장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평상시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가운데 특히 연말을 기해서 위원회 활동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또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특히 다행스러운 것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그나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잘못이 시정되어서 대외에 물론 인지는 돼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큰 착오 없이 시정이 될 단계에 있다라는 안타깝지만 다행스러운 면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 입장에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은 물론이고 같은 동료 직원들한테도 계속해서 업무연찬은 물론 직무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중대한 착오분에 대해서 해당 담당자와 예산 부서에 대해서는 기위 부시장 입장에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향후 그런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더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중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다행히 수정예산안에 올라왔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평소에 우리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좀 덜 되지 않았나. 또한 우리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설명하셨잖아요. 여기서도 대내외적으로 4,000억이 넘는 예산이 돼 있었고, 지금 수정예산안에 올라가 보면 3,800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하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서로 잘하니 잘못하니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이건 대내외적으로 우리 포천시 전역, 또 우리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언론에서도 지적도 나가지고 참 우리 포천시가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하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만약에 지적을 안 하고 갔다라고 하면 또 의회도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업무연찬도 모르는 그런 걸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특별히 부시장님이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이병욱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면서 계속해서 업무연찬과 직원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도 2008년 1월 1일자로 이 조례가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기금으로 가야 되는데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예산편성이, 이런 것은 진짜 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조례도 검토를 안 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더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근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제 전망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전망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1년에서 1년 반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될 전망입니다. 세계경제는 2010년에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10년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전망이며, 한국 경제도 2009년 하반기 이후에나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2009년 징수 전망으로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가 급감함에 따라 도세 징수 목표액 달성이 불투명하나 골프장과 부동산 소유자 등의 안정적 세입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2009년 5월 등록 예정인 가산면 노블리제 골프장과 일동면 소재 칸리조트의 준공 및 지가의 상승과 꾸준한 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 증가분을 감안하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어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서 107쪽에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719억 4,000만 원보다 105억 3,000만 원이 증가된 82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계상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국세에 부과되는 소득할주민세가 총 주민세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할주민세 중 양도소득세가 많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금년 11월 말 징수 실적이 160억 원에 이르고 있어 전년도 당초 예산액 115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된 1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꾸준한 지가 상승 및 건축물 증가로 인해서 재산세 과표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액 185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가된 205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7인승에서 10인승 승합용 승용차의 세율이 33% 증가되고,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세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77억 원보다 9억 원이 증가된 86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당초 2007년 한미FTA 체결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도축세를 폐지한다는 여론이 있어 전년도 예산액 2억 4,0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가된 2억 7,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향후 도축세가 폐지되면 부득이 예산액을 삭감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꾸준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이에 따른 흡연 인구가 증가되리라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액 128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된 138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 보전분과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세목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65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된 176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쪽에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재산세가 증가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20억 원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가된 22억 5,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법인의 경기가 불투명하여 크게 증가되지 않으리라 전망되어 전년도 예산액 12억 원보다 5,000만 원이 증가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화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체납세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액 15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된 1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38억 9,461만 5,000원보다 155억 9,248만 9,000원이 증가한 394억 8,7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 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 예산액 1억 8,900만 원보다 1,899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7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 예산액 1억 4,100만 원보다 3,500만 원이 증가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0만 원이 증가된 7억 6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에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85만 원이 증가된 35억 2,5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366만 원이 증액된 27억 5,67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대체적으로 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주로 공공 부분 및 내부에서의 단순한 재원 이전, 또는 회계 조작성의 수입 등 그 수입 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징 예산이 명확치 못한 것이 특징입니다. 나름대로 전년 예산, 내년도 경기 변동, 실·과·소의 협조 등을 검토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53억 4,318만 2,000원이 증액된 277억 8,27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잉여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3~4년간 평균치를 예상하여 우리 세정과에서는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부서에서 관리하는 예비비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 세입으로 약 100억 원이 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1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이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3,750만 9,000원이 예상되어 계상했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 계정 간에 일시적인 전환금을 말합니다. 포천시통합기금의 설립 취지는 우리 시의 기금 중 사용이 도래되지 않은 여유가 있는 기금을 우리 시의 SOS 사업에 전용하여 추후 본 기금 사용 도래 시 다시 일반회계에 자금을 기금으로 영입하여 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에 60억 원이 일반회계로 예수가 결정되어 세입예산상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60억 원은 국도 43번 도로 우회 공사에 30억 원, 소흘~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억 원, 포천동사무소~화랑이발관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 부분 이하 16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의견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계경제가 위축될 전망이며, 미국의 금융 부실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국내 경제의 환율, 수출, 내수경기 등 복합적인 분야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농업 경쟁력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분석되어 총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세입 및 세출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세입 분야에서는 세목의 체계 간소화,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제 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세수 변경이 심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국세 수입 둔화로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 감소와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 면적 과다, 부동산 경기 침제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세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골프장, 대형 리조트 사업의 추진 등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세외수입 일부 증가 및 부동산의 실거래, 양도소득세의 현실화로 소득할주민세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 아울러 지가 상승과 재산세의 적용 비율 인상으로 재산세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나 세수 추계를 연중 지속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원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의 경우 2008년도에는 24.54%가 증가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9.9%가 감소한 14.64% 증가에 그쳐 36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아울러 세외수입 증가분의 경우 안정적인 세원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3.8% 감소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31%가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잉여금이 58.4%인 269억 1,600만 원으로 이는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신규 세원 발굴 등 특별한 세수 증대 시책 추진과 예산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환경보호 분야 등의 예산은 구성비 및 편성 내용상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분석되었으나 일반공공행정비의 경우 전년도 대비 112억 2,700만 원이 증가한 352억 9,000만 원으로 이는 46.66%가 증가한 경상예산의 과도한 예산 증가로 증가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며, 교육비의 경우 급식, 학교, 체육시설 지원 등 경상적인 지원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향후에는 우수 교사 양성과 첨단의 교육 시청각 시설 확충, 관내 우수 학생 유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방향은 각종 경상경비, 경상경비의 전례답습적인 편성, 신규 사업의 타당성, 대규모 사업의 계획 대비 추진 실태 분석 및 실현성,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사업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사업비 관련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하여 예산편성의 합목적성 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페이지, 주요 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안 4,024억 1,800만 원보다 147억 8,800만 원이 감액된 3,876억 3,000만 원으로 3.67% 감소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417억 4,200만 원으로 본예산안보다 17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65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 부분,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09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꼭 필요한 인건비 등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된 부분에 대한 일부 사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내역을 보면 당초 본예산안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 총 165억 6,300만 원이 부적절하게 과다 편성되어 이를 감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 사례로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안 편성에 적절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운기 기획공보감사담당관님께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도 사과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 부분은, 아니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근 과장님께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7쪽에 도축세요. 아직 정부에서 폐지된다는 시행령이 안 내려온 건가요?

예,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도축세 폐지가 내려오면 이 부분은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건가요?

보전이 아니고 그냥 세목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담배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인구 증가로 인해서 10억을 증감시키셨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 포천시가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나요?

인구가 시승격되고 1만 명 정도 늘었는데요, 흡연 인구가 증가되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연들을 많이 하고, 오히려 담배를 많이 끊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 여덟 명 중에 세 분이 피웠는데 다 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끊는 추세, 담배 피면 다 아시지만 여자들한테 내쫓기잖아요. 근데 과장님 10억씩 잡은 것은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인구도 더 이상 이제 아파트도 다 찼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담배 끊는 인구도, 물론 저런 건 있어요. 올해부터 내년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속이 상해갖고 담배 더 피우는 사람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인구 증가도 별로 없고 담배 끊는 사람도 있는데 10억은 너무 많이 잡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상반된 말씀입니다마는 건강상 금연을 계도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 담배소비세가 우리 시 재정에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합니다.

상당하지요. 근데 상당하다고 이렇게 잡으시면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는 것으로 했는데. 인구도 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주민에 대한 주민등록 거주에 따른 주민세는 한 30% 되고요, 이건 국세의 소득할주민세 부분의 한 70%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따르는 소득할주민세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한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분 자동차세, 재산세는 다 증가를 했거든요. 다 증가를 했는데 여기 보면 사용료만 얼마 안 올랐네요.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이런 부분,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800만 원 정도뿐이 차이가 안 나는데.

사용료 부분은 전년도하고 큰 폭으로 늘고 이런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입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시정계획 평가관리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세부사업, 시정 주요시책 관리로 시정 역점 시책의 집중관리로 올바른 시정 방향에 따른 시정백서 발간 등에 9,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세부사업, 성과관리 평가제 운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일반운영비 포상금 1,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세부사업, 도시 브랜드 사업으로 도시 비전 및 이미지를 형상화한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 개발에 따른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등 일반운영비 3,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줄기세포 연구 사업 지원으로 2006년 협약 체결 후 2007년부터 내년이 마지막 연도로 포천 중문의과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줄기세포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에서 157쪽입니다. 세부사업, 정책 개발 지원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 일환으로 ARS 여론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인 시정 모니터링을 시행하기 위한 운영비 1,000만 원 등 일반수용비로 2,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책제안 세미나 개최를 위한 행사비 및 연구비로 6,000만 원, 시민 모니터링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 중간입니다. 세부사업, 행정 혁신 사업으로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 수당 및 기념품비, 포상금으로 1,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사업으로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린 균형 있는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시에 10년, 20년 후의 비전을 제시하며, 시정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중장기발전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및 심사 수당으로 900만 원과 중장기 발전 수립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세부사업,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금으로 이는 지역 홍보센터 등 지역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통계조사 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통계관리입니다. 시정 각 부분의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통계연보 및 통계수첩을 제작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1,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8쪽 하단부터 159쪽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인건비와 홍보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단위사업, 의회법무행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세부사업, 시민 법률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 및 시민 만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령집 추록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송수행 여비 사업비로 업무 수행 사업비로 포천시를 당사자로 한 소송사건이 매년 50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87조에 따라 변호사 이외의 대리 선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소송 수행을 변호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 사건에 대하여 패소 확정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하여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소송수행료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1쪽, 소송 패소 배상금으로 우리 시에 소송사건 패소 시 지급되는 상대편 변호사 비용 및 판결에 따른 소액 결정금 지급금으로 소송사건의 100%를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없는 사항으므로 이에 따른 지출금액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회 제출용 보고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4,910만 원과 의원 상해 부담금 3,600만 원, 지방자치 제도 및 사회활동을 수행하는 포천시 의정회 지원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중간 부분에 단위사업, 공보 및 행정예고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행정예고 사업으로 신문 구독료 1,800만 원, 월간포천 제작 배포비 4,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3쪽, 행정예고비로 1억 5,000만 원, 연합뉴스 프리미엄 정기 구독료 1,800만 원,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헬기를 임차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무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시의 모습을 기록물로 담아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무인항공 촬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방송 장비 확충 및 관리로 청내방송을 누구든지 방송할 수 있도록 자동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행사 시 촬영되는 영상물을 시의성 있게 편집 제작하여 각종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하고자 동영상 편집 시스템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포천시 이미지 제고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에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시정 홍보활동 전개 사업으로 본 사업은 전략적인 시정 홍보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중 공중파를 이용한 홍보비가 3억 원, 옥외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비가 1억 5,000만 원, 시정 영상소식 제작비 9,6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7억 4,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홍보대사 사례비 2,000만 원과 여행레저 전문 기자들에게 포천 팸투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포천의 관광자원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레저 기자 팸투어 사업비 5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월 우리 시와 의정부의 경계에 설치된 축석고개 방호벽 철거에 따른 우리 시의 새로운 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2개소 방호벽 이미지 설치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예산 성과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풀(Pool) 예산 관리로 풀(Pool)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풀(Pool) 사무관리비 2,000만 원, 풀(Pool)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풀(Pool) 국내여비 3,000만 원, 풀(Pool) 연구 개발 용역비 1억 원, 풀(Pool)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 원, 풀(Pool) 사회단체 보조금 6억 6,787만 9,000원, 풀(Pool) 민간행사 보조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입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 사업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각종 예산 관련 인쇄물 제조 등 일반운영비 5,600만 원과 예산관리 재정 시스템 위탁사업비로 1,5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 사업으로 시민 불편사항 처리 및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 시설비로 5억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예비비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에서 168쪽에 세부사업의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고자 예비비로 39억 75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9쪽,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개 읍·면·동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순서이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코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예비비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본예산 예비비로 기존 예산안 39억 756만 5,000원에서 3억 6,068만 8,000원을 감액한 35억 4,6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읍·면·동 2009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164쪽 하단 부분에 홍보대사 사례비 있지요?

예.

올해 홍보대사 사례비 지출된 내용 좀 알고 계세요?

지난번에 시민의 날 행사 할 때 제가 와서 집행은 그때 사례비를 지급했습니다. 억새꽃 축제 할 때도 지급을 하고 그런 경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홍보대사 사례비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상임위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지난 선거 때 홍보대사 중에 한 분이 특정후보 선거운동 하신 것 아시지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사람한테 홍보 사례비가 만약에 나간 게 있다고 하면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 사례비를 그 한 경우에만 국한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시의 홍보대사인데 특정인 선거운동을 해 준 사람이 우리 시 홍보로 인해서 사례비를 타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좀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있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런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시민들도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특정인 선거운동을 해 준 사람을 우리 시의 홍보대사로 계속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164쪽에 보면 경인뉴스비전 홍보에 3,600만 원, 전년도에 2,400에서 3,600으로 증액이 됐는데 특별히 월별로 더 나간다든가 그런, 아니면 이유가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뉴스비전이 쉬운 얘기로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화면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게 작년보다 좀 더 증액이 됐는데요, 회사에서 경인일보에서 인상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너무 싸다고 작다고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월별로 특별히 더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정 영상소식, 시정 홍보영상, 시정 홍보 광고 제작 어떻게 틀린 건지, 지금 보면 시정영상도 시정 홍보를 하려고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정 홍보 광고 제작도 다 일맥상통한 게 아닌지 그 차이가 뭔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차원에서는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시정 영상소식은 월 4회 정도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주민 일상 생활, 미담 사례 이런 부분을 하고요, 시정 홍보영상은 리포터를 활용한 우리 시를 소개하는 그런 홍보비고요, 시정 홍보 광고 제작비는 연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특별한 사항을 제작해서 내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의 2009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제7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 2억 1,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1,150만 원, 전야제, 문화 행사, 기념식, 축하공연 등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민의날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통·리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9,1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으로 3,384만 원, 수련 대회 2,000만 원, 우수 마을 견학 1,600만 원, 상해보험 가입비 2,14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아래쪽에 국제화 추진여비로써 올해 이 예산편성 목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옆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해외 배낭연수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해외 벤치마킹 연수비로 2억 1,000만 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비로 1억 원 등 모두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업무 수첩 제작에 2,250만 원, 공무원증 갱신에 1,200만 원, 시정 발전 유공자 표창장 제작에 2,500만 원, 그리고 주요 가로변에 각종 행사 시에 게시할 국기라든가 도기, 시기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행사운영비로 재도공무원 및 유관기관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행사운영비를 1,200만 원, 급식 및 다과비 475만 원 등 모두 1,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아래쪽에 이진호 전 군수님 공덕비 설치로 2,000만 원, 우리 시 바로 알리기 특수시책인 도전 포천벨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읍·면·동별 센터별로 연 400만 원씩 5,600만 원,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 수당으로 1억 6,8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스템 구축비로 3,000만 원, 자치센터 박람회 응모 및 참관에 1,500만 원,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4,032만 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로 1개 센터당 월 150만 원씩 2억 5,200만 원, 자치센터별로 지역공동체 특성화 사업인 행복 만들기 사업비로 센터별로 1,000만 원씩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중간 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600만 원, 관리공단의 법적 전출금으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인사자료 DB 구축에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정년 또는 명예퇴임자 시마크 기념품으로 1,500만 원, 정년 또는 명예퇴직자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해외연수비는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연수와 중복되지 않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관련 단체 지원 경비로써 상단부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비로 3,000만 원, 지방행정동우회 사업추진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교육 경비로써 직무교육 위탁교육비로 8,000만 원, 사이버교육비로 2,000만 원, 공무원의 교육원 입교 직무교육비로 총 2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저명 강사를 초빙해서 전문교육을 하는 비전아카데미 교육 경비로 6,000만 원, 공무원의 능력 재창출을 위한 화합의 비전 워크숍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 지원 경비로써 상단부 중간 부분에 공무원 취미활동비 지원으로 1,600만 원,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 경비로 2,080만 원을 계상했고, 독신자 숙소 추가 세 가구 확보 임차료로 9,000만 원, 체육의 날 행사 지원에 4,0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비로 내년도에 종합 검진비용을 1인당 30만 원씩 포함을 시켜서 11억 5,36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개선 지원비로 5,760만 원, 공무원 휴양시설이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가장 열악합니다. 따라서 회원권 5구좌 확충비로 1억 5,000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1억 9,8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하고 190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경비로 국비, 도비, 시비 사업으로 4개 정보화마을에 총 5,5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촉진 기본법과 조례에 의하면 5년 단위로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도 이후에 수립하지 않아서 지난 경기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새마을지도자의 중앙 새마을연수원 교육비로 1,452만 원을 계상했고,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사업비로 금년도 예산의 규모에 준해서 총 6,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써 남자대원 17개 대에 대한 운영비로 8,500만 원, 여자대원 방범대 9개 대 운영비로 900만 원, 방범대원 체육대회 경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SMS 서비스 유지 수수료로 1,560만 원, 홈페이지 및 웹메일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299만 6,000원, 그리고 금년 10월 1일부터 상용 이메일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서버 및 모듈 구입이 시급하기 때문에 웹메일 시스템 구축비로 1억 1,000만 원, DB 서버망 분리 시스템 구축 및 보안솔루션 구입에 3,800만 원, 그리고 DB, 죄송합니다. 시정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E-book 자료 홍보관 구축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리스비로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모두 1억 5,042만 7,000원을 편성했고, 행정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10개 사업에 대해서 1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전산개발비로 통상적인 관리비와 정품 프로그램 패키지 및 백신 구입비로 9,9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하단 부분에 정보화 장비 자산취득비로써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가 현재 한 1,500대 가량 있습니다. 5년마다 교체 주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200대 교체 구입비로 2억 6,000만 원, 또한 보유 중인 프린터기도 한 750대가 있는데 내년도에 교체 대상이 약 한 100대가 됩니다. 100대분 7,000만 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에 1,200만 원, 테러 및 화재 등 유사시에 서버 등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에 3억 원,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된 전자결제 서버 교체에 1억 5,000만 원, 시스템이 노후된 토지정보 시스템 서버 교체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통신 구내 선로 재배선 공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성데이터 통합 장비가 미설치된 소흘읍 등 10개 읍·면에 설치를 위해서 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 민원인의 언어폭력 등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음전화 시스템 설치 및 컬러링 시스템 교체비로 4,000만 원, 정보 유출과 각종 바이러스에 의한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방화벽 구입에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속 국가망 전용회선 공공요금 등 10가지 통신관리 유지비로 5억 6,472만 원, 네트워크관리 시스템 유지비로 1억 1,22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를 위한 문서 기록관 가스식 소화설비 설치에 1,200만 원, 항온항습기 구입에 1,000만 원, 자료관 서버 유지보수비로 1,2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하단부로써 국제 자매 도시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국외 업무 여비로 국제 자매 도시 방문학생 인솔 여비로 2,340만 원, 자매 도시에 대한 우리 시 대표단 방문 여비 2,000만 원, 문화대표단 인솔 여비 1,600만 원, 국제 자매 도시 청소년 인솔교사 여비 1,050만 원, 체육대표단 파견 교환경기에 1,000만 원, 문화대표단 파견 공연 민간인 여비로 2,040만 원 등 최소한도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외빈 초청 여비로써 중국 회북시, 일본 호쿠토시 등 자매 도시의 우리 시 방문에 대비한 초청 여비로써 1,400만 원, 기타 우호도시의 우리 시 방문에 대비해서 1,500만 원, 내년 억새꽃 축제에 2개 자매 도시 참가 경비로 1,000만 원, 시민의 날 행사 참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내 자매 도시인 서울 노원구에 조성 중인 시민생태공원에 포천시 거리 조정 사업이 있습니다. 나무 100그루를 식재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국제 자매·우호 도시 방문 문화체험에 참가하는 학생 90명에 대한 항공료 50% 지원액으로 5,235만 8,000원, 또한 국내에 초청해서 실시하는 문화체험 행사 숙박비로 2,160만 원,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 참가 운영 요원 수당으로 1,200만 원을 편성했고, 맨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참가 학생 급식 및 간식비로 2,3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00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가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4차 연도 마무리를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 등 총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부터 마지막 212페이지까지는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따라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국가 지리정보 체계 구축에 당초에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9억을 편성했는데 수정예산에 3억 500만 원을 추가해서 12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뭐냐하면 항공사진 지도 구축으로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2006년도 9월 달에 저희가 무상으로 설치를 받은 겁니다. 현재 보면 오차가 많고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 3년차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지리정보 시스템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정밀도, 해상도가 뛰어난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시비로 부담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5쪽하고 196쪽에요, 항온항습기 있잖아요?

예.

그게 전산실 게 있고 그냥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전산실은 저희가 전산 장비가 있는 저쪽 기사대기실 있는 2층 거기를 말하는 거고요, 기록관은 저희가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사대기실 앞쪽에 각종 기록물을 영구보존하는 문서가 상당량이 지금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선풍기나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문서가 눅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량이 달라서 가격이 틀린 건가요?

예, 다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전산 시스템하고 일반 문서용은 다릅니다.

196쪽에 올해 예산액이 1,000만 원 있었는데 내년에도 1,000만 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196쪽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196쪽 항온항습기 구입에 올해도 구입을 했었어요?

금년도에 구입한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설치한 것은 통신실입니다.

통신실이요?

통신실은 금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산실하고 내년도에 기록관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180쪽에 공무 국외여행 지원비 있지요?

예.

상임위 때 답변하시기를 전에 다 있던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해외 배낭 연수도 있던 사업이고요,

아니 근데 그것을 질의드린 게 아니라 지금 금액이 전년에 비해서 한 2억 원 이상이 증액 됐거든요?

2억은 아니고요, 배낭 연수 지원은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10명을 보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2,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4,000만 원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벤치마킹 연수는 금년도에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하는 이유는 금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거의 해외연수를 못 보냈습니다. 도에서 특별히 이렇게 이 사람 보내라고 해갖고 공문이 와도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그렇고 그래서 거의 30명 내지 40명을 지금 꼭 가야 될 사람을 못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가는 것은 통제를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그런 업무연찬이라든가 업무 취득을 위한 그런 사항은 저희가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항공료가 올라서 못 보냅니다. 그래서 추가로 오르는 분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 배낭 연수라든지 해외 벤치마킹 하러 가는 건 당연히 가야지요. 가야 되는데 올해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도 그런 지침도 내려와 있고 한데 내년도 예산이 이게 우리가 공무 국외여행 자료를 보면 자체가 2억 400이 늘었다고요, 예산이. 어느 어느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늘고 197쪽에 국외 업무 여비도 2,300만 원 늘고 전체적으로,

그 여비는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 인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외 업무 여비는 항공료 이런 것 오른 것 대비해서 늘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 국외여행 지원비는 액수 자체가 70% 이상 전년 대비해서 오른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내년 예산에는 편성에서 줄여줘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이 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작년에 실시 못한 부분, 올해 실시 못한 것 내년하는 것 당연한 말씀인데 올해처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때에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거 그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고. 179쪽에요 통·리장 자녀 장학금 있잖아요?

예.

이게 왜 줄었지요?

통·리장 장학금은 지금 다들 학생들을 전부 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대상자를 우리가 해 보니까 3년 정도를 평균 내봐서 해 보니까 내년도 것도 소요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해당 되시는 분들은 다 드릴 겁니다. 전체적으로, 깎는 것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예.

가격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점심시간 때 보면 거의 다 바깥으로 나가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도 그것을 해 본 사람인데 2,500원에 1,000원을 더해서 3,500원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만 이용해 주신다면 정말 반찬이 매일 세 가지, 네 가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돈을 1,000원 올려주는 것보다 이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하루에 한 가지밖에 더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그것을 10 몇 년 전에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점심시간에 12시만 땡 돼서 보면 거의 다 나갑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음식이 한 가지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3,500원을 들여서 우리 공무원이 전체가 정말 3분의 1이라도 사용해 주시면 맛있는 반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로 몇 명이 아닌 분이 가시면 그쪽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올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식당에 가 보세요. 가장 많은 데가 싸지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싼 겁니다. 그렇듯이 돈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구내식당을 좀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은요.

저희도 그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또 그 원인도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또 너무 구내식당이 100% 이용되면 주변의 식당이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그러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구내식당이 한꺼번에 인원이 12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식당이. 우리 전체 뭐냐하면 이용객들이 다 들어갈 수도 없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다만 질이 낮은 부분은 우리가 단가를 현실화시켜줘서 질을 올리고요, 그 안에 시설도 내년도에는 어떤 변화도 시켜주고 그 외의 분들은 또 우리가 일정하게 또 구내식당을 일주일 내내 거기서 먹을 순 없습니다. 사실은요, 구내식당에서만.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주변식당 가서 외부 손님들 오시면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양면성을 다 고려해서 구내식당의 질도 높아지고, 또 이용도 되고 주변의 여건도 같이 더불어서 되는 쪽으로 그렇게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면 나가시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집의 비율을 맞춰서 사용해 주시고 저희가 맛없다, 맛있다 얘기를 해야지 제가 3일을 연거푸 사실 가봤거든요. 그런데 상을 줄 정도로 자원봉사센터 애들은 부지런히 다니더라고요. 꼭 거기 가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는 게 120명이 앉아서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120명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저도 말씀을 안 드리지요. 그런데 제가 3일을 가봤는데 요새 또 연말이라 그런지는 모르는데 너무 많이 바깥으로 나가시니까 제가 가봤을 때 좀 보기는 안 좋으니까 물론 주위의 식당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우선 또 구내식당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15쪽입니다. 자주 재원 확충에 지방세 부과관리로 3억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위탁 출력비 등 사무관리비로 6,079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억 4,000만 원, 공동주택 및 건축물 시가 표준 산정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216쪽입니다. 지방세 징수관리로 1억 5,1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입금 수입일계 보조 인부임으로 1인에 1,08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납부 편의 시책으로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등 5건에 9,1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드린 특수시책 추진 사항으로 지방세 납부를 휴대전화로 수납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시간 지정계좌 확대 도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3,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비로 5,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고지서 제작 및 각종 신용정보 이용 수수료 등입니다. 217쪽에 개별 주택가격 조사는 개별 주택가격 조사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소모품비, 프로그램 유지비 등으로 1억 1,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에 세정 업무 추진 지원으로 1억 2,4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포상금은 과년도 징수포상금 1,200만 원,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 부서 시상에 300만 원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지방세 징수 및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의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95쪽입니다. 지정계좌 수납 시스템 도입으로 당초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추가로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광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직성 경비나 전년도와 동일한 경비 등을 서류로 갈음드리고 비중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입니다. 하단부 국·공유재산 관리에 공공용지 대체 토지 매입 풀(Pool)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의 경우 송우3리 경로당 토지 매입 등 4건 2억 9,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선단 보건지소 토지매입비로 4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단동사무소와 인접한 선단동 630번지 1,189㎡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231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입니다. 물품취득비로 5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23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32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억 1,6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전기요금, 수도요금해서 3,500만 원, 광역터미널 전기요금 시설 유지보수비 4,000만 원, 시설물 노후로 인한 건축·전기 설비 4,000만 원 등 총 1억 1,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35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엘리베이터 공사인데 1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인용 엘리베이터를 시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236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가산면 신축비로 15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10억 1,300만 원이 추가 확보되면 53억 4,100만 원이 돼서 내년 후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전 설비 교체 8,000만 원은 의회 청사 수전 설비가 정기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압 설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4,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요청하신 RV 차량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김종천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버스, 보건소 버스가 아니라 설명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보건소 무료 이동진료 버스는 우리가 사고요, 그 안에 있는 장비는 보건소에서 아마 엄청나게 비싼데 그게 같이 들어가거든요. 버스가 진료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진료 장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버스 먼저 구입한 다음에 장비가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2009년도 민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ONE-STOP 통합민원 발급 시스템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로 1,214만 2,000원을, 통합민원발급기 토너 구입 등 6종의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341만 7,000원, 통합민원발급기 25대와 무인민원발급기 12대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3,3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민원실 조성에 수족관 관리 등 6종, 그리고 민원복 구입을 위하여 1,884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고, 민원 도우미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중식 지원을 위하여 급식비로 480만 원, 민원봉사위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공개 제도 운영에 행정정보 공개 목록 제조를 위하여 300만 원,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 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 제도 운영에 민원사무 담당자 교육용 교재 제작비로 150만 원, 잘못된 행정 서비스의 보상을 위한 기념품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창구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6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추진은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11종의 경비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5,473만 4,000원, 제증명 발급 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과 우편요금, 그리고 주민등록 감별기 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1,657만 원, 주민등록 감별기가 부족한 소흘, 내촌, 가산, 일동, 영북, 포천동에 대한 7대의 감별기를 보급하기 위한 물품취득비에 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 운영은 법원 소관의 가족관계 등록사무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써 본청과 읍·면·동의 사무관리비 배분을 위하여 1,160만 9,000원, 읍·면·동의 사무 장비 개선을 위한 프린터 11대 구입비, 물품취득비에 9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주소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1,214만 2,000원, 홍보물 제작과 특근자 급양비, 새주소위원회 회의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992만 원, 여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지적 업무 추진 및 토지 종합정보망 관리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 보수와 토지 종합정보망 유지 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4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전산지적도의 접합 관계 및 속성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민원 발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3,703면의 연속지적도 정비를 위한 2억 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토지대장 전국 온라인 운영 체제에 대비한 구 토지대장 전산자료 61만 6,796면의 정비에 1,609만 9,000원의 전산개발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에 감정평가 및 재산정 수수료 6,000만 원, 체납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 사업에 시설물 정비를 위한 보조사업으로써 도로명판 1,830개와 건물번호판 3만 2,280개를 정비하기 위해서 국비 3억 3,580만 8,000원, 도비 2억 3,506만 6,000원, 시비 5억 4,8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운영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거래 허가 업무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시 제출한 이용 목적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5,857만 9,000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기본경비로 1억 1,124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민원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과목 변경으로 민원봉사위원 보상금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여 214만 2,000원이 증액된 1,2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8쪽에 화장실 내 지역 문인 작품 걸기 있잖아요 300만 원. 그게 경비예요, 액자 이런 것?

예.

근데 대상 화장실이 어디지요?

대상 화장실은 공공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공공화장실에다?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포천 출신 문인 발간해서 신규로 5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 장에 보니까 마홀문학회 정기 문집 발간 지원해서 역시 5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포천 출신 문인은 등록된 문인들이고요, 이 마홀문학회는 순수 아마추어 문인단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발간하는데 어떻게 해서 했어요, 전집들을 발간하는데?

신규 발간이 되는 사항입니다. 마홀 같은 경우는요.

처음 이 사람들이 발간하는 거예요?

마홀이요. 뒤에 부분이요. 앞에 부분 것은 기존에 발간을 하던 거고요,

하던 건데 우리가 지원할 필요 있어요, 자기네가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한다고 다 대주면 어떻게 하나 이거. 마홀문학회도 아마추어라 그랬지요?

예.

아마추어면 얼마 안 되는데 자기네 돈 들여서 발간을 해갖고 알려야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후년에도 증액해 달랄테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액하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증액을 하는 경우는,

아니지요, 거의 증액이 많이 되지요 보면은.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데서도 우리도 뭐 좀 발간할테니까 돈 좀 내달라 뭐 해달라 이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냥 순수하게 여태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그쪽으로 장려하는 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내가 나의 글을 알리는데 내 돈을 들여서 알려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측면도 있긴 있는데 저희가 이게 들어오는 사항이 여기 적혀 있는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해서 많은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500만 원씩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전집을 발간해서 자기 PR들 할 것 아니에요, 누구 주고.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우리 포천을 PR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작품 PR하는 건데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해조 문학회요?

예.

거기가 700에서 상당히 늘었지요, 그렇지요? 2,000만 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 사항은 처음에는 문학제만 하던 건데 지금은 이해조 씨를 알리는 홍보 사업을 하게 됩니다. 홍보 사업을 위해서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알렸던 것 같은데요, 그 돈 갖고 예산 지원해 주는 것 같고.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들으셨어요, 지금 파가 갈려 있다는 것?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홍보가 되겠어요, 자기네 파벌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돈도 증액해 주고 문화체육과에서는 고생하는데 자기네들은 파벌이나 해갖고 예산 따갖고 이런 것은 아예 예산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려고 보니까 파벌이 생겨가지고 지금 "당신네들이 화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돈은 절대 줄 수 없다"고 해서 통보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결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아예 증액해 주지 말고 “너희들 아주 단합된 모습으로 해서 이해조를 알리는데 전력을 다하면 그때 우리 시에서 지원을 더 해 주겠다” 이렇게 한번 해 보실 용의 없으세요? 그것도 바람직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잘하고 있다면 아주 잘하고 있다면 우리가 증액 지원해 주고 이해조 씨를 알리는데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자기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파벌이나 하고 이러는데 증액해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각 좀 해 보시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하는 걸 봐서 증액하는 것은 따로 추경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259쪽에 김성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해조 문학 관련해서 올해 예산 700만 원이지요?

예, 700만 원해서 10% 삭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650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 좀,

집행을 아직 저희가 안 했습니다.

사업을 안 하셨어요, 그쪽에서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들어왔는데요, 지금 문학회하고 기념사업회하고 서로,

아, 그 문제 때문에 집행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민원을 내고 서로 다툼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통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금년도 예산도 그냥 있는 거네요?

예, 지금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민원 제기 않고 자기네끼리 화합을 하겠다고 그러면 지원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할 겁니다.

단체가 어떻게 두 군데서 말이 하도 많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됐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56쪽에요, 대진대학교 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하고, 문화예술 축제 육성 평가 용역 이것 무슨 근거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근거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 대진대학교 문화의 거리는 전에부터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대학교부터 관학 교류할 때 돼가지고 추진이 안 됐던 것을 우리가, 일단 왜 추진이 안 되냐 하면 지금 도로 부분을 가운데를 도로로 쓰고 양 옆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도로를 따로 개설해 놓고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타당성 용역이고, 그다음 문화예술 축제 육성 평가 용역은 어느 어느 축제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억새꽃 축제하고 동장군 축제 이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를 전부 평가해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저희가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지금 주가 그 두 가지입니다. 큰 용역은 그 두 가지고, 그 외 작은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평가를 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평가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씩 평가를 하고 해마다 평가를 하는데 이 용역이 또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획기적인 어떤 결과를 빼낼 수 있는 용역이 될까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돈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면 과감히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유통 관련업 관리 중에서 임차료로 해서 3,000만 원 선 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256쪽이요, 불법 게임기 수거 창고 임차료?

이 사항은 불법 게임기 제조업 공장을 경찰이 단속합니다. 단속을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다가 열쇠도 채우고 세콤 실시를 했는데요, 검사 지휘로 해서 지금부터는 경찰서에서 옮겨가지고 창고에 보관토록 돼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하는데 지금 저희가 옛날 군민회관 자리에다 보관을 했는데 거기가 지금 2,200대가 들어와서 포화상태가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이강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 팀장 및 대리 인건비로 4,5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과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부터 293쪽까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93쪽, 자원봉사센터 행사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등 7개 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포털 시스템 운영에 따른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4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우미 인건비로 3,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 사업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시행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납세의무자 또는 실제 부담자에 대한 환급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부임으로 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 협력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으로 농어촌 좋은 학교 만들기 등 7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 5,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휴 교실을 영어체험센터로 리모델링하여 해당 학교 및 인근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생활 중심의 영어를 원어민과 함께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에서 296쪽,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가산초등학교 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 등 10개 사업에 교육 경비 지원 사업으로 15억 2,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지역 내 우수 교사 확보를 통한 도시 균형 발전으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장기근속 및 우수 교원 주택 임대 지원 사업비로 신규 3동과 재임차 4동 인상분 등 1억 7,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학교 및 교특 지원금 삭감 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교육시설,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평생학습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 가이드북 제작과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 사업 등 평생학습 지원 체계 구축 사업비로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부터 298쪽, 우수 인재 양성입니다. 우수한 인재 및 우수 교사 육성에 전 시민이 참여토록 하여 미래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과 애향심 고취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출연금 5억 원과 인재장학재단 사무국 설치 운영비 4,628만 원을 과학영재 조기 발굴 지원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98쪽부터 299쪽, 시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민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추진 사업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99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지역복지 증진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통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복지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 4개 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지역복지를 스스로 해결하는 협력 체계 확립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3,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번 국도 변에 위치하여 홍보용 대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는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1쪽부터 303쪽까지 취약 계층 보호 사업입니다. 302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설과 추석 시 수급자 등 이웃돕기 위문품 구입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급자와 시설 등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푸드뱅크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이재민 구호 사업입니다.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응급 구호비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화재 발생 시 응급 구호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위기 가정 무한돌봄 사업과 푸드뱅크 운영 장비 지원은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3쪽부터 304쪽,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현충일 추념식 및 새해 참배 행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로서 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만 65세 이상인 회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을 지원하고자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묘역 관리와 현충시설물 관리비로 1,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보훈회관이 노후 및 부적합한 구조 등으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리모델링비로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보훈기금 전출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코자 하며, 2009년도를 끝으로 적립 목표액인 5억을 적립하게 됩니다. 304쪽부터 311쪽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시비 부담금이며, 포천시 사회복지기금은 적립 목표액이 50억 원으로 2009년도에는 출연금 3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14쪽부터 318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중 314쪽,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와 316쪽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편성된 국·도비 150억 6,529만 원은 보조 내시서에 의해서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교부되는 예산으로 업무연찬이 덜 되어서 착오로 편성되어 수정예산에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기금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착오로 편성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안에 대해서.

아, 수정예산안.

2009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 사업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보조원 인부임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목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쪽부터 103쪽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04쪽은 행정운영 경비로 비전임 계약직인 평생교육사를 포함하여 21명에 대한 행정사무비 등으로 404만 8,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쪽부터 106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지난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상생활 유지에 편성된 국·도비 150억 6,529만 원은 보조 내시서에 의해서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에서 공단으로 직접 교부되는 예산으로 착오로 편성되어 정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107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착오로 편성되어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예산편성을 치밀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정예산에서 102쪽이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보조원 인부임이요?

예.

지금 민원이 많아갖고 쓰는 거지요?

인원이,

민원이.

예, 환급해 줄 사람 대상자가 많습니다.

많아갖고 우리 인력으로는 안 되니까,

보조원을 쓰는 겁니다.

쓰는 거지요?

예.

예를 들어서 아파트니까 아파트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쪽에 출장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라 그래도 나가는 건가요?

예,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다고요?

예.

왜냐 하면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일일이 사실 또 그래요, 한 분 한 분 와서 여기서 문의하는 것보다 그렇게 모아놓고 우리가 출장 나가서 민원이 많은 걸로 저도 우리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보조까지 쓰니까 그렇게 출장까지 나가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특별한 저게 없으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남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기준이 최초 분양자한테 주는 거예요?

원칙은 최초 분양자한테 주는데 그게 부담자가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주게 됩니다.

먼저는 기준안 잘 안돼가지고 기준안이 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확정이 됐군요?

예.

296쪽이요. 하단에 임차료 장기근속 우수 교원 주택 임대하는 것 있지요?

예.

교육청에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해 드리는 거예요?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관내에 있는 학교 교원 확충 방안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사들이 와서 마땅하게 기거할 때가 포천지역만 해도 좀 나은데 이동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사실상 집같은 집이 별로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올해 교원 사택이 새로 건립돼가지고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것 같으면 올해 많이 새로 지어서 그 문제가 해소가 많이 됐을텐데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관심을 가져주면 그만큼 혜택이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304쪽 국가유공자 묘역 관리가 있는데 우리 국가유공자 묘역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현충시설이라든지,

우리 현충탑 이쪽 시설이요?

예, 그런 것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내촌가다 보면 6.25 참전 학생 기념비.

6.25 참전 묘비 그런 데요?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강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과 2009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511억 9,869만 9,000원이며,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으로 매년 반복적인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쪽 하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중 하자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과 322쪽, 특기 적성 지원금과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 800만 원은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위탁 또는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로 행사장 이전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로 신설 3개소, 개·보수 4개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332쪽까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범으로 실시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중간 부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가정에 빛 경광등 설치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 읍·면·동사무소 비치 의무용품인 확대경 및 보청기 구입비로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신규 사업이며, 만 18세 미만 장애아의 부모 상담 및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으로 1억 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중간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운영비 1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재활작립장 건물 보수와 관련하여 건물, 전기, 화장실 등의 보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으로 5,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각종 공공시설과 건물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대 설치를 추진키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장애인연합회 1,400만 원, 시설연합회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생산물품의 원활한 상하차를 지게차 구입비로 1,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영북면과 포천동 다목적 복지회관 보수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25명에 대한 중식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관인 어린이집 화장실 보수 및 리모델링에 1,6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어린이집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48쪽 중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비 지원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현 어린이집 증축에 따른 교재비를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4억 7,8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중 영세아 자녀에 대한 보육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비로 3,1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아 보육 제도 중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자 외에 미이용자가 가정보육을 신청할 시 파견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52쪽 하단입니다. 보육시설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정부 시설인 영북 어린이집의 시설 노후에 따른 개·보수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실버 인력뱅크 운영비 6,730만 원과 일자리 참여 노인 교육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3개 학습반 운영비, 4개 노인대학 운영비, 활력 있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 노인의 날 행사 및 가정의 달 기념행사비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총 1억 5,8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284개소 경로당에 대한 운영 난방비로 5억 3,196만 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로 2억 2,61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신축 2개소에 4억 4,000만 원, 경로당 관리비를 위한 21개소에 대한 보수비로 2억 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로 15개소에 3,000만 원,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비로 5개소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위해서 건립비 부족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장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포천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하단부터 366쪽 중간까지는 여성회관 운영 및 수강생 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3억 6,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중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포천시 여성주간 행사, 여성 결혼 이민자 국내 적응 프로그램 등에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중간입니다. 출산장려 추진을 위해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등하굣길 안심 서비스 지원비는 안심폰 이용자의 사용료를 지원키 위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상단입니다. 결혼 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취업 희망자에게 학원비 등을 지원키 위해서 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하단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운영비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중간입니다.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은 놀토 및 방학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동아리 축제 및 연찬회, 그리고 포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 양성인 청소년 비전스쿨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억 2,000만 원은 관내 청소년 및 성인들을 위한 강좌를 연간 총 4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강사료입니다. 다음 37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그랜드피아노 등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하단입니다.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은 가출 확대 등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비, 병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기금 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09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 아동인 7명에 대해서 조기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지급을 위해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신문 구독을 위해서 시청 민원실, 시각장애인협회 등에 시각장애인 신문 구독용 장비를 구입하여 비치하고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육 서비스 증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 및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으로 셋째아 이상 일반 가구 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보육교사 사기진작 처우 개선 및 보육시설 평가 인증 참여 유도를 위한 평가 인증 시설에 대해서 민간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을 위해서 6,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노인의 일자리 사업을 위한 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해서 은빛사랑 나눔단 운영 지원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 등하굣길 안심 서비스 지원은 예산 과목 변경을 위해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연말 청소년 지도위원 평가 대회 시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활동 내실화를 기하고자 청소년 지도위원 평가 대회 포상금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09년 세출예산안 및 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0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요 1억 4,700만 원인데, 이거 도비가 아예 삭감이 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총 사업비가 얼마라 그랬지요?

1억 6,400만 원입니다.

근데 도비가 깎였어도 그러면 상당히 덜 올리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검토해 봤는데 이것은 사업을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거기 인건비를 줄이든지 사업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를 줄이려면 인원을 감소시킨다든가 사업을 줄여야 되는데, 제가 그 사업을 보니까 그럴 형편은 못 되고 점점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 그랬는데 이게 예산보다도 아무리 도비가 삭감이 됐더라도 우리 시비를 덜 올리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지요?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더 센터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사업을 보니까 우리한테 포천시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이 축소가 되지 않도록 추경에 올려갖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344쪽에요, 하단 부분에 장애인의 날 행사 사업비 있잖아요?

예.

이게 장애인 체육대회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일반 행사하고 체육대회 포함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나로 편성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두 개 시설하고, 연합회하고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있잖아요, 그것도 해마다 하지요?

장애인 체육대회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

예, 합니다.

거기 예산도 이 안에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장애인 체육대회는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요. 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기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윤기입니다. 2009년도 환경관리과 세출·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환경관리과 내년도 예산 총액은 216억 970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37억 4,000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자본보조에 공공하수처리장 입지가 어려운 상수원 상류지역에 수질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오수 및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 홍보 엽서 제작비로 8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입니다. 공해배출 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환경 측정 장비의 정도검사비 300만 원 등 1,736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하단부에 포천천 및 영평천의 수질 개선 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포천천과 영평천에 대한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해서 하천별 주요 오염 원인을 조사해서 종합적인 수질 개선 대책을 수립코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수질오염 사고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부에는 자동차 매연 측정 장비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홍보물 및 책자 제작비로 400만 원 등 모두 1,600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및 열린 화장실 관리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범화장실 안내 표지판 등 관리용품 구입비로 1,840만 원을 계상했고, 모범 및 열린 화장실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으로 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입니다. 모범 및 열린 화장실 91개소에 대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 사업 예산입니다. 청소용구 등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주요 도로변 등 시가지 쓰레기 수거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억 8,5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비로 800만 원과 기간제 근로자 조끼 등 구입비로 1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1쪽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용 교재 제작비로 300만 원, 가로화단 겸용 쓰레기 보관함 관리비로 300만 원을, 그리고 공공용 쓰레기통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로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 전기요금과 통신료로 1,800만 원을 계상했고, 감시 카메라 유지관리비로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환경미화원 워크숍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실버크린 봉사대 활동비와 청소 실태 평가위원 수당 등으로 6,230만 원을 계상했고, 생활폐기물 처리 실태 읍·면·동 평가 시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과 대형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비로 2억 50만 원을 계상했고, 청소 대행업체 평가 용역 수당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청소 대행업체 위탁금과 수도권 매립지 이송 위탁금,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으로 57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사업 예산으로 자연발생 유원지 영수증 제작비로 360만 원, 또 관리 분배금으로 2,400만 원과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화장실 교체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폐기물 관리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연고 방치 폐기물 처리비와 순환골재 검사 수수료 및 장비 임차료로 8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재활용품 선별원의 인부임으로 1억 9,4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2억 2,538만 원을 계상했고, 394쪽부터 395쪽 상단까지는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재활용센터 내 중장비의 기어오일 구입비로 재료비에 4,000만 원을 계상했고, 재활용 작품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으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은 수도권 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료와 음식물 처리비, 재활용 잔재물 처리비 등으로 13억 4,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재활용센터 건물의 도장 공사와 소각장 스팀 공급 배관 공사 등 기타 재활용 선별 제품의 간이 집하장 설치를 위해 2억 8,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 상단부까지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6쪽에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재활용센터 물품 구입비로 전자레인지와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입니다. 포천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예산으로 67억 9,6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비로 3,250만 원, 주민지원기금 운영위원 참석 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5억 원과 주변 영향지역 마을에 TMS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입지 선정 당시에 약속한 30억 원 중 미지급한 9억 원을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지원코자 9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98쪽입니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 종료 매립지 관리 사업을 위해 수질검사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1,120만 원을 계상했고, 수도권 매립지 자치단체 부담금 888만 8,000원, 또 매립지 공원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31만 7,000원을, 또 자원회수시설 현장용 디카 50만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로 11억 6,7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입니다. 대기측정망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로 2,440만 원을 계상했고, 대기 전광판 유지 관리를 위해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로 1,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배출부과금 관리를 위해 체납처분비로 100만 원과 고지서 발송료 2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예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건비로 2,189만 원을, 고지서 제작과 발송 우편료로 5,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사업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과 연료비 보조 등으로 5억 8,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1쪽까지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2쪽에 자연 생태계 보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밀렵 단속 참가 활동비 240만 원과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 사업으로 돼지풀 제거 인부임으로 7,669만 원과 돼지풀 제거용 물품 구입비로 1,3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포천동과 선단동에 돼지풀 제거 사업비로 550만 원을 계상했고, 돼지풀 제거용 예초기와 카메라 구입비로 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부상 야생동물 보호 사업 예산입니다. 부상 야생동물 운반 장갑 구입비로 125만 원을 계상했고, 야생동물 수거 출동비로 90만 원과 청계산 생태환경 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4쪽입니다.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로 200만 원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입니다. 환경관리 종합 지원 사업 예산으로 환경의 날 행사운영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3,2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명예 환경통신원 교육 시 급양비로, 또 환경사랑 작품 공모전 시상금으로 9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입니다. 차 없는 날 행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 환경단체 지원 사업비로 자연보호협의회 교육 시 급양비로 200만 원과 포천의제21 활동 지원비로 9,000만 원,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지원비로 3,750만 원, 그리고 지구의 날 행사와 자연보호헌장 기념행사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행정운영 경비 예산으로 먼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9억 1,6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입니다. 자원 재활용센터 선별원 급여로 5억 7,2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인건비로 7,481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환경관리과 부서운영 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입니다. 역시 환경관리과 기본경비로 수용비와 급식비 등으로 2,833만 6,000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6,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 전출금으로 2억 6,9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분뇨 처리 영수증 제작비 100만 원을 삭감하고 지도단속 사진 인화용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본 사항은 입력 착오로 이중 계상이 됐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대기측정망 운영 공공운영비는 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돼지풀 제거 사업비로 인부임과 일반운영비로 분류해서 편성한 예산을 시설비 목으로 통일시키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5쪽에요, 자원재활용센터 굴착기, 로우더, 지게차 유류대요?

예.

이게 요즘 유류대하고는 전혀 안 맞게 너무 높게 책정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이거 경유인가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책정하신 것 같아요. 요새 한 1,200원 좀 넘지요?

예.

근데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이게 총 780일 하면 꽤 많은 돈이 과다 계상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아마 편성할 당시에 유류대가 비싼 상태로 계상을,

그렇지는 않은데요. 계속 내려가갖고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다가 1,700원이면 아주 옛날 얘기인데 너무 이렇게, 물론 남으면 반납 처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수정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4쪽에요, 포천 5일장터 연료비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장터 관리를 지금 5일 장터에 보면 관리실이 있습니다. 군내면 새마을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료비입니다.

그러면 장날만 거기 운영하는 게 아니라 1년에 얼마나, 105일씩이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주로 장날만 운영을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105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궁금해 갖고, 장날만 하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거 한번 자세한 내역서 올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17쪽에 신년인사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 올해 신년인사회 내역이요.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한 거요?

예, 금년도 한 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415쪽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먼저 상임위 때 과장님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송우 하수종말처리장에다 하실 계획이라 그러셨는데 그 사업계획서 있나요?

우리가 당초 계획서는 있습니다, 올린 거요. 당초에 우리가 올린 것은 6억 4,000원이 아니고요 18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규모라야 거기에 그것 갖고 되는데 이것은 일부분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추가적으로 또 사업을 해야 됩니다.

부지 면적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이거 하시려면 그런데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에 부지가 그렇게 여유 부지가 있나요?

옥상 같은데 해도 됩니다.

옥상에다요?

예.

그 안에, 여하튼 계획서 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보건행정 의료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담 및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건행정 응급진료 약품 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1,356만 원을 계상했는데 한방의 진찰대 구입, 그리고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방사선 차단용 에이프런, 그리고 LCD 모니터, PC 메모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25페이지 상단 쪽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가산 보건지소 신축에 따라서 건물 임차료 1,200만 원, 그리고 지소 이사비용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서 4,212만 원을 계상했고, 내과 및 치과 진료 약품과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2억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 그리고 이동진료 약품이 4,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치과 재료 및 약품비는 다섯 곳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5,600만 원으로써 ′99년에 설치돼서 노후된 보건지소와 진료소 안내판 표지 설치를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고, 각 보건지소에 노후된 보일러라든가 바닥 타일, 내부 도색 등을 위해서 다양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에 각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8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산 보건지소하고 영북 보건지소에 백신냉장고 구입을 위해서 각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검사실 및 검진실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장치로써 배기 덕트 설치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외에 냉난방 팬코일, 노후 배수펌프, 노후 급수펌프 교체가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로써 관인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서 3억 7,2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자동혈액 분석 장비 구입비 7,200만 원, 그리고 작업치료실 운영 장비 구입을 위해서 1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건강 증진 부서에서 유료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7,980만 원을 계상했고, 특히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하단 쪽에 간담회 개최로 4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료 이동진료 차량이 도입됨에 따라서 각 노인정 등에서 시작과 종료, 그리고 문제점 파악과 사업 발전을 위해서 노인정의 어르신들과 간담회 개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료 이동진료 의료 및 구료비로써 이동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과, 한방, 치과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득비로써 무료 이동진료를 위한 장비 구입으로써 1억 4,300만 원이 계상됐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진료용 책상, 세탁기, 컴퓨터 및 프린터, 그리고 기타 집기가 되겠고, 또 이동진료와 세탁차량 제작비가 2억이 계상됐습니다. 버스 구입비는 회계과에 별도 예산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출산 장려금은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성교육 인형극 공연비 450만 원, 임산부와 아기 마사지 교실 운영비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을 위한 산모 교육을 위해서 출산 준비 교육강사료가 300만 원, 영·유아 마사지 교육강사료가 160만 원, 임산부의 날 운영 강사료가 1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빈혈검사기, 유축기, 선풍기 구입을 위해서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야간에도 건강증진실을 운영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급량비로써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실 운영 소모품 구입으로는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건강증진 부서에서 쓰는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치과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600만 원, 그리고 구강보건 사업 약품과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1페이지 상단에 치과기계에 들어오는 물을 미리 정수하는 역할을 하는 덴탈존(Dental Zone)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 구입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과기계 최종 말단에서 나오는 물에 오염이 자꾸 되기 때문에 본 기계는 환자의 위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부서에서 쓰는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 가정간호 소모품 구입은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운영 소모품과 영양제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쓰는 각종 검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방문보건 민간위탁 사업으로는 인건비를 5,197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료원 포천병원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하다보니까 오지에 계신 분들을 방문해야 하는데 일반 승용차로써는 바닥이 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 사업 차량 구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프차를 구입해서 의료원에서 환자를 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으로써 장애인교실 운영을 위해서 660만 원을 계상했고, 장애인교실 운영비로써 300만 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써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인보건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교실 운영비로는 480만 원, 그리고 건강교실 발표회 개최를 위해서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노인건강교실 발표회 개최를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으로는 4,6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도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비용이 2008년도보다는 두 배가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본 사업을 위해서 노인분들의 영양제 공급을 위해서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전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배지 제조용 전자레인지 구입에 15만 원, 그리고 검사실 의약품 보관 냉장고를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로는 43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센환자 치료 보조약품 구입, 그리고 결핵환자 치료약품과 소모품 구입, 또한 건강진단 엑스레이 판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방역 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세대 모기 기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1,564만 원을 계상했고, 취약시설, 노인정 등에 배정하기 위한 살충제, 에어로졸 구입을 위해서 2,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말라리아 방역을 위해서는 7,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이동용 방역소독 장비가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5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써 선단 보건지소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3차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있는 것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25쪽 하단부에 시설 장비 유지비 중에 보건지소 건물 유지비 있잖아요?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왜 많이 증액이 됐지요? 525쪽이요?

시설 장비 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밑에 보건지소 건물 유지비요. 작년에 360만 원이었는데 올해 1,300만 원이네요. 건물 유지비라는 게 평균으로 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물 유지비가 늘상,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에는 보건소 예산으로 했고요, 보건지소 건물 유지비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건소 유지비가 세워졌던 거고 올해는,

각 보건지소가 신축을 많이 하다보니까 보건지소에도 본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동안에는 보건지소에 대한 유지비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보건소에 서 있는 예산으로 감당을 했었습니다. 또 보건소의 기능직이 한 분 계셔가지고 보일러 망가지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그 직원을 활용해서 통합관리를 해 왔었기 때문에 경비 절약이 됐었습니다.

작년에 360만 원 갖고 보건소 건물 유지도 하고 각 읍·면·동 보건지소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경비도 쓰셨다는 말씀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적었던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직접 쓰려는 차가 아니고요, 포천병원에서 저희 방문보건, 방문가정간호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반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에 다니다 보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프차를 사서 의료원에다가 주는 겁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서.

이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돈을 줘서 의료원에서 사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형태로 되는 건데요, 예산을 의료원에다가 배정한 후에 나중에 정산하는 형태로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민간보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입니다. 문화예술의 요람인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전년 예산 27억 4,000만 원에서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획영화 상영을 위한 필름 대여비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영화관이 없는 시민을 위해 공연이 없는 날 영화를 상영해서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664쪽입니다. 상단 행사운영비로 기획공연 초청료 6억 6,000만 원, 기획전시 초청료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을 유치 시민의 문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중간에 기타 보상금으로 무대, 조명, 음향스텝 파트타임 고용비로 1,200만 원, 안내원 파트타임비로 4,24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온라인 홍보를 위한 SMS 전송료 및 이메일 발송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665쪽입니다. 맞춤형 홍보를 위해서 가이드 제작비, 홍보물 자체 제작, 소모품 구입 등 5,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상설 공연장 운영비로 쌈지라이브 초청 공연비 6,200만 원과 클래식감상실 운영비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666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종합공연 관리 시스템 유지비 2,400만 원과 웹 방화벽 구입비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립 민속예술단 운영을 위한 비상임 단원의 제수당, 기획공연 운영비 등 5억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7쪽입니다. 하단에 시립 합창단 운영을 위한 비상임 단원의 제수당, 연습비 등으로 2억 7,7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8쪽입니다. 중간에 공연장 시설 및 장비 강화를 위해서 시설비로 대공연장 스피커 보강 3,900만 원, 장애인시설 정비 5,000만 원, 대공연장 조명봉 설치 및 회로 증설 6,900만 원, 홍보용 게시대 설치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8쪽 하단부터 672쪽 중간까지는 반월아트홀 시설 유지관리비로 7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1억 3,200만 원, 연료비 2억 5,06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2억 1,300만 원, 시설비로는 등기구 교체 공사비 2,000만 원 등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672쪽입니다. 하단에 여성회관 시설유지비로 공공운영비 4,822만 5,000원과 673쪽 중간에 시설비로 2층 복도 도장 공사 1,000만 원, 보일러 교체 수리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3쪽 하단 행정운영 경비 무기계약자 보수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4쪽 이하는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