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본예산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0억원을 늘려서 3조5,747억원으로 편성을 했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90억원 늘어난 3조688억원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내년도 감세안을 여야가 합의하면서 교부세가 축소되면서 불가피하게 우리 도 지방교부세도 당초보다 100억원 감액해서 7,130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227억원, 균특 257억원, 기금 6억원 등 수정예산 편성과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되면서 490억원의 세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살리기 지원 확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12억원, 도내 대학 인력양성 지원사업으로 7억원,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지원으로 1억원,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지원 2억원, 가축분뇨처리정화시범사업 2억원 등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 외에도 숲가꾸기 사방사업 90억원, 문화재 전국사업 5억원, 생계주거급여 53억원, 노인일자리사업 9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27억원, 재해예방 208억원 등 중앙보조금이 490억원이 내려왔고, 이에 따른 도비 부담 11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 세입감액에 따른 세출 조정으로 1시·군 1프로젝트 인센티브를 30억원, 총액인건비 10억원, 공장이전보조금 5억원, 관광사업투자비 지원 5억원, 자전거 활성화 사업 20억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30억원 등을 감액 반영시켰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321억원에서 23억원을 조정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억원 증액된 3조5,56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억원 늘어난 2조9,80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 중앙 보조사업이 10억원 내려왔고, 재해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2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기업애로해소사업 1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5억원은 국가에서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22억원의 증액 요인이 있어서 이를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보조금 추가 교부액 10억원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 2,6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도 민생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활성화를 위하여 현안사업 지원을 위해서 관용차 대폐차 구입 지원으로 8천만원,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10억원, 무주종합복지관 증축 1억5천만원, 기타 인건비 부족분 8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77억원에서 9억원을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 2억원 등이 감액되어 왔기 때문에 5,754억원으로 조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본예산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추경 수정안에 대한 요구내용부터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료를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내용이 예산서 보고는 불편하실 텐데. 구체적으로 어제 예산과장님이 주셨던 자료가 있는데 여기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책자 보고는 보기가 어렵지 않나요? 이걸 복사를 하셔서 배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3회 추경 수정예산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는 거의 대부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비가 추가로 확보됐거나 한 내용들, 긴급한 사안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삭감해 달라고 하는 것 중에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장애인취업표준사업장 유치 지원 2억5천만원이 노동부 공모사업에 미선정됐다고 그래서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원래 장애인 작업장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었던 건데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미선정돼서 삭감하게 됐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장애인 취업 표준사업장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할 때 지자체에서 기본으로 소요되는 2억5천만원이 확보된 시도가 우선 가점이 있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의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 도내 300인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대상이 되는 저기가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38개소 중에서 한 20개소 큰 업소를 대상으로 쭉 그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금년에 갑자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난해 사업에 전국에서 3개소가 있었습니다. 포스코, 나사렛대학, 에비어스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올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돼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노력은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그게 선행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도내 장애인 관련된 작업장 중에서 응모한 데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노동부 사업에?

저희가 계속 38개 업체 중에서 20개 이상 방문 업체를 다 했는데…….

국장님, 처음에 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희망하는 장애인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는 의지가 있어서 했었습니다.

요즈음에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자신이 없어서 공모를 안 했다?

예.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쉽지만 경기 때문에 타격이 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새로운 출발입장에서 정비를 하고자 또 시·군에 대한 공모를 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결위에서 거론되다 보니까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국 입장에서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논의과정을 보면서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상당히 쟁점이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게 좀더 의견수렴이나 계획을 구체화 과정을 더 거쳐서 다음 기회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저탄소 녹색성장 그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도도 이런 자전거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타 시도나 외국 사례 좀더 분석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충분히 탄탄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또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맨 마지막으로…….

커플링 사업으로 5억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2억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조선 해양산업에 우리가 현재중공업 유치되면서 그 기업의 인력수요 이런 걸 감안해서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커플링 사업은…….

커플링 사업은 5억원인데 기존에 사업비를 늘려서 더 확대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학관 커플링 사업.

2년 사업으로 1년은 됐는데 평가는 연말에 합니다.

커플링 사업 명목은 5억원입니다. 5억원인데 지금 현재 대학생들 청년실업이 굉장히, 특히 경기침체로 더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커플링 사업을 확대해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 한번 해보려고…….

커플링 사업 말씀하십니까?

커플링 사업을 기업의 요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시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목표인 취업, 커플링 사업에 참여한 학생이 해당 참여한 기업에 취업하는 이 부분은 아직 졸업이 안 됐고 그러기 때문에 4학년 졸업해서 그분들이, 최종 평가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이 내년에 더 특히 대학생들 실업이 어렵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강합니다.

저희들이 기업들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들의 의견이나 또 대학교의 의견을 했을 때 어떤 공식적인 평가는 안 했고, 그랬을 때 이 사업의 공감대나 이런 사업시행 초기지만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이나 대학 측에서.

지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아니 완전한 설명은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장학금은 근로자이면서 학생들이거나 또 근로자의 자녀들에게 이 식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근로자 복지기본법 제4조에 국가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근로자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라북도 노사화합촉진조례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사비용하고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내부 사무공간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제가 질의드릴 사항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한국노총만 지원을 해줍니까? 전교조나 예를 들면 민주노총은.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예산을 총괄적으로 하시는 우리 실장님이시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2억6천만원 준 것도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또 1억원을 장학사업까지 도에서, 왜 그럼 다해 줘야지요. 전교조도 해주고, 민주노총도 해주고. 거기는 법적으로 해당이 안 돼요?

지원 대상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관련 근거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각 단체의 성격과 목적을 보고 저희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노총이나 전교조 이런 거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도정 발전과 결부돼서 노총 문제는 노사정 평화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또 노총에 대한 지원근거는 관련법에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서 그런 근거도 마련돼 있고 해서…….

민주노총에서 도에다 혹시 예산 부탁한 건 없습니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공식 예산 부분을 그런 명목으로 요청을 하지 않았고, 한국노총에서는 공식적으로 근로자들 장학금이 필요하다는 걸 요청을 했는데 그게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뒤에…….

예를 만들어 두면 근로자들 장학사업을 앞으로 우리가 10억원을 줄지 50억원을 줄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물꼬를 틀어놓으면…… 넘어갑시다. 나중에 예산심사 때 다루기로 하고, 실장님한테 제가 수정예산의 총체적인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빠진 불요불급한 것을 수정예산에 넣든가, 보면 기정예산에 5천, 1억씩 플러스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당초에 본예산에 올라올 때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데 몇 가지 쭉 보면 기정예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올라온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왕에 국에서 처음에 올라올 때 지금 투자유치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1억5천만원 올라갔는데 5천만원 삭감시키고 1억원만 해줬습니까? 투자유치국장님!

예.

그래서 5천만원을 이번에 수정으로 넣은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 1억원을 세웠는데 그 성과가 굉장히 좋고 그러기 때문에, 해외마케팅 사업이. 그래서 5천만원 중소기업…….

해보고 사업을, 추경도 있으니까 그래야지 수정예산에 무슨 플러스 해가지고. 그것 실장님이 다음에 예산 수정 요구 때 심도 있게 검토해 줘야지 기정예산에 플러스 해가지고 올라온 것은 수정예산이라고 못 보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위원님 지적이 저희도 옳다고 판단하고요. 이번 수정예산의 편성 배경은 국가예산 자체를 수정예산 편성하면서 추가재원이 내려왔고, 그리고 지역경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일자리 창출과 SOC 공공근로사업 확대 이런 국가적인 정책 방향과 부합되게 저희들이 현안수요가 또 발생한 것들이 있어서 편성을 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정예산에 추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사전에 기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사전방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위원님들의 방향을 보고 수정예산을 올려야지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는데 거기다 1억원을 플러스 시키면 저희 예산심사 위원들하고 노총하고 싸움 시키는 결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눈치껏 봐가지고 올리셔야 하는 것이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데 본예산에 넣어놓고 또 수정으로 다시 삭감을 해놨는데 이런 사업은 추경에라도 확대해 가지고 이거 20억원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50억원이나 얼마든 확대해 가지고 미리 좀, 미리 공모를 하면 예산심사 통과될지도 모르니까 또 그런 애로사항도 있죠?

그런 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고 하여튼 더 탄탄한 연구 검토를 거쳐서 추경에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대한 설명자료가 없는데 혹시 준비돼 있지 않나요? 각 국에.

사항별 설명서가 지금 만들어져 있질 않아 가지고요.

그런가요?

예.

저희가 예를 들면 투자유치국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1억원이었는데 5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1억5천만원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왜 증액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심사할 수가 있을 텐데 숫자만 나와 있으니까 설명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도중에라도 배포를 해주세요. 보면서 얘기해야지 숫자만 보고 하니까 사업의 증액이나 감소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되고 있는 자전거도로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예결위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다들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단지 이것이 과거에 자전거도로의 실패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였지 문제예산이라고 해서 삭감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은 제가 느끼기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소병래 위원님께서 내년 얘기도 하셨는데 재원조정이 가능하시다면 수정에 다른 부분을, 어차피 이게 세입을 잡은 것이 감소될 걸 예상하고 지금 그만큼 세출 차감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자전거도로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단지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건데 문제예산으로 스스로 분류한 것은 조금 빠른 판단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위원장님 할 적에, 우리 소 위원님 말씀도 했는데 한국노총 지원사업은 원래 문제예산으로 삭감예산으로 넣었던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직능단체, 이 설명서 좀 만들어 주세요. 수정예산안 들어온 것에 대한 설명, 집행부가 어떤 생각에서 이걸 받았는가 설명서 좀 첨부해 주시고. 단체가 지원 건의한다고 해가지고 판단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땅 다 팔아도 못해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 해 놔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오기로 더 증액시켜 놓고, 장학사업 아무 데나 다 주려면 단체별로 싹 줄랍니까?

지금 노사화합 상생 노사협력 차원에서 저희…….

말을 붙일 것도 없고,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해야지 아까 소병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하고 지금 위원들하고 한국노총하고 싸움 시키자는 것이지, 이게. 단체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아무 거시기도 없이 집행부의 어떠한 뚜렷한 생각도 없이…….

위원님 11월 14일날 저희가 한국노총 전북본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건의한 내용이라,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방문해서 건의한 사안입니다.

오기로 예산을 집어넣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오기로 하는 것 같단 말이요.

그리고 단체 지원하고 항목은 다릅니다.

설명서 좀 붙이고, 그 밑에 보면 뭔 단체가 건의해서 했다. 이것 직능단체, 뭐 이런 것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정예산안 타당성 설명서를 나눠주시고,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말자. 단체에서 원한다고 해가지고 해줘가지고 단체에서 부대끼니까 해놓고, 저 사람들이 죽일 판인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 놓으면 어떠한 주관도 없이 말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에 한 서너 가지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참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건 정리하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사업 20억원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고, 또 지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녹색성장 또 각 지역에 유가상승으로 인한 자전거도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도 아마 건설교통국에서 심도 있게 이 예산을 탑다운 방식으로 세웠을 텐데 예결위에서 거론됐다고 해서 아직 삭감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삭감시켜 가지고, 또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탄소 녹색성장 차원에서 자전거도로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정비차원에서 저희가 요구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아마 도의 세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 보기로 하고 우선 세입 줄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관계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세입이 부족하면 지금 해야 할 사업들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세워놓은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한국노총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더 시급한가요? 그건 아니죠? 지금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라든가,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각 지역에 보면 확·포장을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자전거도 각 시·군에 많은 양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자전거 시범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누차 심도 있게 하면서 녹색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왜 깎아버린 거예요, 이걸?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저희들이 문서상에는 지금 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채무부담행위로 돌려서 하기 때문에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사업은요?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사업은 저희들도 필요성은 인정하고요.

인정하면 세워줘야지요.

이런 쟁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연구 검토를 거쳐서 세우는 게 좋지 않으냐 했는데 이따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것은 지금 해야 할 사업이고 또 지금 각 시·군에 자전거를 보급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확보를 해놨잖아요. 이상입니다.

송병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인수 동료위원 질의에 연속성 있는 질의입니다. 심대한 연구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사업이 금액의 높낮이를 떠나서 조정 안건으로 들어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검토하게 된 배경은 세입을 교부세가 감액되면서 100억원 삭감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쟁점이 됐거나 또 지금 당장 이 시기에 하는 것보다는 추경으로 넘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100억원 중의 5분의1이 1건으로 돼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상임위에 논쟁이 됐다는 근본 문안은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금액의 과다 여부를 떠나서 쟁점의 문제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하게 됐던 거고요.

상임위에 다시 반송된 의견서나 의견조정에 대한 협의내용이나 이런 거 거쳤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하도록 요청을 했었고, 그것 거쳤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걸…….

협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누구하고 거쳤어요?

하여튼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협의 요청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확인은 못했습니다.

나머지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사업 말고는 거론되고 조정해야 될 건수가 상임위로 봐서 어디어디예요? 100억원에 대한.

상임위로 봐서 보면…….

10억원 이상인 것.

지금 현재 여기 조정안에 나타난 것은 행자위 소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경위 소관이 있고, 문광위가 있습니다.

다 10억원 이상이에요?

다 10억원 이상은 아니고요, 5억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분 찾고 존심 찾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업하겠다고 예산 세우라고 해가지고 자꾸 위원장 아까 질의 내용하고 똑같은 중복성인데 그 해당 상임위 자존심 생각해 봤어요?

저희들이 상임위 의견을 존중을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자 하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심사할 때 말입니다, 정실에 얽혔네, 감정에 얽혔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예 세우지 말아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제안을 하지 말든가, 했으면 정말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개개인한테라도 전부다 묻든가. 단쪽은 아주 대표적인 예산 목이 됐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채무부담 확대 숫자상으로 조정만 될 것입니다, 공사는 합니다. 건설교통국 란 한번 보세요. 이래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다시 생각하실래요?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수 끝나기 전에 여기 해당 상임위에서 한인수 위원하고 저하고 나와 있는데 정말 기분 안 좋아요. 그 여파 심 실장이 책임질 수 있는 한 10배 정도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당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에서 말입니다, 인건비에서 약 10억원을 삭감했어요. 이게 어떻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도 운영됩니까, 인건비?

인건비는 매년 결원이 유지되고 가면서 이 정도는 평균적으로 쭉 예년의 운영상황을 보면 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다음에 추경으로 넣든 않죠? 예산 머리를 맞추려고 해서 이것…….

일단 예산 맞추기 위한 것이 작용을 했고요.

추경에 넣으려고 해놓은 것입니까?

추경에 넣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일단은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다른 수정예산 이것 맞추려니까 일단 이것을 삭감해 놓고 추경에 넣으려고 그러죠? 그런 겁니까,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10억원을 몽땅 잡은 겁니까?

추계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잔액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돈이 남아돌아 넉넉하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에다 짱 박았다가 쓰려고 한 것인가.

최대한 빠듯하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이게 아무래도 의심이 간다고. 1～2억원도 아니고 10억원이, 인건비에서 10억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입이 삭감되면서 세출을 조정하면서 다시 판단하게 된 거고요. 이 총액인건비는 예년에 보면 평균 결원이 한 1～2% 정도 저희들이 항상 결원이 유지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예상을 해서 지금 잔액보다는 이런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다음 추경 때 올라오든 않지, 이제.

빠듯하게 운영하되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경 때는 또 한번…….

추경 때 더 세워달라고 않겠죠.

그건 저희들이 하여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 이렇게 해 놔버리면 혼란스럽기만 해요. 앞뒤에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추경 할 수 있는 것 잘라서 뒤에도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편성부터 잘못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쓰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시장개척박람회 참가가 있고요. 투자유치…….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참가를 하는 겁니다. 업체들과 같이.

예.

시찰이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예.

예.

예.

해외마케팅 사업 지금 1억원 세워진…….

통상 도내 상품을 판다는 개념입니다.

노동단체에서 가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전북본부는 굉장히 큰 단체고 저희 노동자를 양대 그러니까 민주노총하고 그 단체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교육청 소관으로 생각합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책무로써 이런 부분, 근로자 복지증진이나 이런 부분은 책무이기 때문에 또 이런 활동들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사기나 노사화합을 이끌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예?

회사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 장학금 용도는 그런 어떤 어려운 근로자 자녀들이나 이런 쪽으로 선별해서 한국노총에서 그런 쪽으로 줍니다. 여건이 우수한 근로자 자녀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한인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관광사업 투자기업 시설투자비 지원 10억원이었는데 5억원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국장이나 실장님께서 송병섭 위원님하고 저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산학관 커플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산서 78쪽 보면 사회적기업인증육성 지원 있단 말이요. 그것 내가 이것을 찾다가 시방 빨리 찾으려니까 못 찾겠는데, 우리 전라북도 기업들이 생산되는 것을 홍보해서 다른 시도에 내가 보내면서 바이전북이라든가 이런 인증마크를 붙였는데, 그것가지고도 안 돼서 소비자단체에서 인증 이것을 해주는 것을 지금 우리 예산에 들어와 있단 말이요. 들어와 있는데 여기 똑같은 것이, 이상한 것이 또 들어와 있어, 이번에.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인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하면 2년간 인건비하고 4대보험료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해서.

그럼 이것을 왜…….

사회적일자리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는 그래도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정책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증 받은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애로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정한 예산을 지원해서 더욱더 육성을 하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 일자리들이 더 많이 창출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사회적기업 인증 육성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보고, 또 해외마케팅 앞에 70쪽에 보면 조선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해놨어요. 하여튼 들어온 것이 어떤 단체나 어디서 이야기하면 전부다 그냥 올라온 게, 아무 거시기 주관도 없고 이런 예산이. 이것도 내가 문제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5개인가 지적을 했죠, 투자유치국.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