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1:30 개의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시 추가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서 예산안 2건을 추가로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예산안 2건이 추가로 회부되어, 오늘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추경 예산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주정례입니다. 홍성욱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평생학습센터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독서의 달 행사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2008년도에 처음 실시된 북페스티벌 행사사업비가 당초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추진을 해본 결과 추가소요예산 경비로 참여나 전시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책 읽는 동기부여를 위한 책 선물과 다양한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위한 관계자 선진지 견학, 또 학생참여를 위해서 학교 담당선생님과의 사전 협의등 홍보비가 필요해서 추가로 1,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동기위원
주관 단체는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주관단체는 올해도 독서관련주관 단체하고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건 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권혁태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시책추진보존금이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시책추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시책추진이라고, 이름만 거창하게 붙여 놓은 거 아니에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이게 도의원님들이 도에 있는 예산을 얻어 오는데 도에서 얻어올 때 거기에서 시책추진비로 내려옵니다. 도에 있는 도비를 가져오면서 일부 시비부담도 하고 해서 가져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흥위원
이건 지금 이월된 것은 없고?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이게 수정예산에 2009년도 예산에 도에서 하반기에 도의원님들이 미뤄놨다가 평소 이야기 되던 게 이걸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재흥위원
세출예산에 신발전지역 이건 우리지역자체로 용역 할 계획은 없나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예, 요걸 도에서도 당부사항이 어차피 신발전지역에 대한 특별법이 당초에 서남해안특별법을 가지고 이름만 바꾸었는데 2008년 12월에 1차적으로 그쪽지역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9년 12월에 전국이 거의 낙후지역이 다 하는데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괄적으로 도에서 요게 지금 현재 중앙에서 해당부서에서 2009년도 지침이 2월쯤 되면 확정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것이니까 시군별로 경쟁적으로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당부를 해 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똑 같이 시보기 지원이 1억씩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도가 주도적으로 도도 돈을 내고 해서 그렇게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용역을 할 때에 과연 우리 영주가 어떠한 꺼리를 거기에 삽입을 시켜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용역 팀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어서 영주에 어떤 그 상황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야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3대문화권사업도 지금 있고, 도책 내지는 국책사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지금까지도 보면 좀 그렇게 해 왔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기획팀장님 백두대간 프로젝트라든가 뭐 낙동강프로젝트 이런데 대해서 더 이상 진전된 내용들도 없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응한 내용도 없잖아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백두대간 프로젝트는 현재 두 가지를 기축으로 테라피를 용역을 해서 선점을 한다고 해 나가고 있고, 낙동강 프로젝트는 우리지역사업으로 3개 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바이크탐방로였고, 김재흥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신발전지역이라든가 3대문화권 이런 한문화르네상스에서 선점을 좀 해야 되는데 내막적으로, 실무적으로는 담당사무관이라든가 연구원들을 저희들이 접촉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김재흥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걸 해야 되는데 도에서 용역비를 일괄 그렇게 주고, 여기에 넣어야 될 사항을 2월말까지 각 시군별로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안을 잡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게 나오고 그걸 주면 그걸 가지고 용역을 착수를 하는데 사업은 단위사업을 개출을 한정할 겁니다. 한정하는데 얼마나 금액을 알찬 걸 넣어서 실질적으로 선점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실무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발전지역에 들어갔던 3대 문화권에 들어갔던 한문화에 들어갔던 간에 중복이 되더라도 다 넣어 달라는 것이 현재 도하고 중앙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김재흥위원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작년에도 포괄로 5억을 세웠는데 정말 해야 될 용역은 비켜나가면서 뭐 이런 걸 2월말까지 하라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끼리 머리 맞대고 물론 훌륭하시니까 다 잘하시겠지만 그래가지고 겨우 산림 테라피 사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저가 알아 봤을 때는 그냥 한번 보고회만 했지 전부 더 이상 추진되는 게 없잖아요? 국비 10원짜리 하나 확보 안됐고, 빨리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시급하지,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홍규진세무과장
세무과장 황규진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사용료 수입 중에서 순환수렵장 사용료는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년도 별로 지정을 받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수입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부석사주차장 주차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감해져 있어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각 실과에서 하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주차장수입 관계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가세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다 입찰해서 받아 놓고 부가세는 별도로 또 나가는 걸로 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 자체가 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수입별로 과별로 물어 봐야 되겠다 그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상세한 내역은 그쪽에 물어 보셔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세무과에서는 총괄로 하면 책임보험과태료 미가입분이 조금 감액이 됐는데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도위주로 주정차위반관계를 과태료로 부가를 하고 질서위반 규제법시행이 올해 7월1일부터 해서 가산액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주정차위반 말고 책임보험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책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당초에 77%까지 중가산금을 물리도록 돼 있는 게 홍보가 많이 됐고요. 그 여파로 좀 감액이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동기위원
책임보험 미가입부분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유철입니다. 평소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불용처리된 것 중에서 선비촌에서 해외교포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이 어렵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걸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게 추진이 되나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내년도에는 다각적으로 해외 외교부나 해외 관련기관단체 등 섭외를 연초부터 추진해서 가급적 이게 이루어 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교육시설 설치가 내년도에 사업이 있어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내년도에 보육시설설치사업은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게 부동산교부세 세원이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 4월쯤 부동산교부세 세원이 확정된 다음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추가로 더 필요한 시설들이 있나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보육시설은 신규설치는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았는데 3개소로서 마무리 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보완도 6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로는 시설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운영비만 지원해 주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운동장에 보조구장에 보통 보면 청소년들이 쓰려고 하면 학교 마치고 조금 오후 늦게나, 야간이 될 수도 있고, 사용하려고 해도 라이트 시설이 안 되어 있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안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수차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왜 수정예산에 안 잡혀 있어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조명시설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우선순위에 밀려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급적 내년에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하여튼 그건 과장님 좀 더 의지를 보여주시고,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여러 곳에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각 읍면동별로 체육복을 다 맞추잖아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 맞추는 것들이 주로 다른 도시에 가서 싼 걸로 사 가지고 와요.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쨌든 관내에서 경기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올해하고 작년하고 상황을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각 읍면동별로 파악하시고, 그 파악하신 자료도 한번 챙겨서 보여 주시고, 그리고 2009년도부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 주십시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대부분 관내에서 구입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시민체전 끝나고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엠투비 코스개발 용역비, 지난번에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해 드렸는데 이게 뭐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걸 지금 안하셨는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지난번에도 당초 예산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엠투비코스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소한 3억원에서 2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상 요건 사업비 확보할 때 같이 하면 되지 별도로 코스개발하는 게 그렇게 급하지 않고 또 필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노미자위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사이버센터하고 토크하우스 운영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럼 지금 이것 두개를 운영하려면 이건 건물에 대한 것만 나오고 비품에 대한 것만 나오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인력들이 배치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검토하셨습니까? 지금 이것만 해 놓고 나서 차후에 같이 운영하는 게 더 큰 문제인데 거기에 따른 인력부분, 예산부분이 또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나름대로 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토크하우스는 특별히 인력배치는 필요 없고요. 당초예산에 요구했지만 어드바이저만 1명 있으면 어드바이저가 거기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1명 배치하는 걸로 돼 있고요. 나머지 사이버학습센터 구축에 따른 화상강의센터는 별도로 내년도 운영비를 4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이버화상강의센터는 저희들이 실제로 직영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위탁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방통대 사무실을 마련해 드렸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몇 분이 십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영주시 관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노미자위원
무료로 배려하는 거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회계과에서 임대료 관계는 또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영주공공도서관에 한 7～8년 3층에 있었는데 계속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준하는 배려를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임대료 없이?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건 하여튼 추가로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7 정회
14: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자팀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최일연입니다.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주민정보이용시설에 있는 컴퓨터가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읍면동에 주민정보이용센터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컴퓨터는 ……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컴퓨터가 5대, 프린트 1대 지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시의 업무용 컴퓨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추경예산서 49쪽에 아까 복지정보시스템구축이 내용이 자세하게 어떤 겁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복지정보시템구축은 중앙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체육, 문화, 관광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1억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9월 17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중앙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은 1억4천을 감했습니다.
장헌문위원
1,000만원은 세워 놔야 됩니까? 요건 어디에?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U-Learning하고,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거기에 1,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재영입니다. 이번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임용대기자는 그전까지는 사업예산이 없었어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임용대기자가 정식 발령이 나면 인건비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구조조정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65명을 금년도 조례에서 정원을 감축해 놨습니다. 감축하다보니까 초과 과원은 쓸 수 없기 때문에 발령을 못 낼 입장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런 사례는 내년도 처음인가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국가 지침이면 국비를 좀 내려 줘야지?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건 저희 시 자치단체에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는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자치단체에서 이걸 하던지 안 하던지 그냥, 그럼 이건 강제사항이에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상은 이동기 위원님의 말씀 맞습니다. 국가에서 꼭 지시를 하더라도 자치단체에 안 맞으면 안 할 수는 있는데 국가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고용문제, 그 다음에 장기적인 임용대기에 따른 합격자의 불안문제……
이동기위원
정말 이게 강제사항이에요? 강제 사항은 아니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이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건 해 주는 게 모든 면에서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런데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는 국비는 전부다 교부세로 내려오지 국비 별도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포상금 이번에 2,000만원 올렸는데 시정발전위한 벤치마킹 같으면 관외여비 같은 걸로 이용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데를 가면 될 것 같고요. 타이틀은 사고전환을 위한 테마여행이라고 하는데 지금 40만원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포상금이라는 항목이 넣은 것은 여비 성격은 출장목적이고 노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을 2박3일 달아서 갈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집단적으로 저희들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 항목에 맞도록 그렇게 가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노미자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하고 있는 포상금제도가 혹시 사기진작에 많이 부족합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이건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이라기보다는 시정발전이라고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잘 된 곳을 가서 벤치마킹하는 부분도 우리가 접목할 부분은 접목하고 그런 측면이 고려된 겁니다. 저희들이 직장협의회하고 시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시에는 굉장히 많이 가는데 우리시는 너무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협의하면서 그런 좋은 방향이라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 측면으로 고려된 사항입니다.
노미자위원
예, 됐습니다. 자산취득비 구내식당 물품은 지금 리모델링 후에 들어갈 물품입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이건 750만원이 대략 어떤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운영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보시면 월 180만원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별도의 시에서 총괄적으로 할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노미자위원
자체적으로 준 것 외에 시에서 총괄적으로 주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 총괄적으로 뭘 줍니까?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들하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참여하면서 프로그램을 한번 한다든가 그런 예산이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태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수정예산 중에서 광복단 연구용역하는 것 기념관내에 자료가 지금 있죠?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자료를 더 추가로 수집할 계획은 있나요?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자체가 저가 이 업무를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일부에서 전시실이 너무 미비하다고 이런 말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전시실을 설치할 때 과거의 자료들을 찾아보면 거기에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시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봐서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전시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시물들이 적정한지, 아니면 추가로 더 보완할 것이나 보수, 이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그건 설명하셨는데 자료수집에 대한 우리 광복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자료가 있을까요?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그때 당시에 보면 전시실 설치하는데 용역비하고 시설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10억 이상이 소요 됐더라고요.
이동기위원
그걸 몇 년도에 하셨죠?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93～94년도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때 웬만한 자료는 다 수집을 했을 거고, 이게 지금 전시실 개선이란 게 먼저 자료가 더 필요하다면 하기야 필요하다고 없는 자료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자료가 더 어떤 산재해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모아 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개선용역이 진행이 되면 합리적일 텐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뭐 어떤 위치나 구조나 이런 걸 바꾼다는 용역이네요?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치나 구조변경도 포함됩니다만 전시물자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전시물은 지금 있는 현재 전시돼 있는 게 다죠? 5개 전시장에 있는 그게 다죠?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까지 수집까지 된 건 그게 다입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기념관 실지 이게 전시실을 개선보완 용역했지만 다 완공하셨고, 자료도 그 당시 어느 정도 보충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용역이란 것은 일정기간 안에 결과물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전반적으로 보완된다는 건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어느 정도 갖춰 놨으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미비한 게 얘기가 나오니까 차라리 여기 관련되는 어떤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위원회가 되던 뭐가 되던 거기서 상시 늘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보완이 돼서 이걸 좀 갖춰가는 어떤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지 이 용역이라고 해봐야 한시적으로 일정연한에 그 데이터를 그 사람들이 만족할 만하게 내 놓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다지 없다고 봅니다.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지적이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저희들이 기존에 전문 인력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학예사나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축적이 돼서 이런 부분은 부족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솔직히 이 용역보다는 바로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자료들이 축적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용역를 갔다가 저희들이 어떤 독립운동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단체에다가 주면서 지금 돼 있는 것이 과연 더 이상 나올게 있는지, 없는지 초과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검정하는 것입니다.
노미자위원
예, 잘 검토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앞에 지적했기 때문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공원, 주로 우리 지역에서 광복운동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또 학생들에게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국가하고 연계가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증이 돼야 되고 한데 저는 다른데 가서 보고 느낀 점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도 독립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수집해 보면 있습니다. 이런 걸 그냥 꼭 남아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실을 가지고 어떤 데는 그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서 교육을 할 수동 있고, 또는 요즘 모형을 컴퓨터로 해서 영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좀 연구를 해서 찾으면 이 지역에도 광복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흘러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걸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흥미 있게 그걸 공부를 하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요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태
정중태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창주입니다. 수정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노인의 집 운영을 지금 현재 2층에다 하신단 말씀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사무실에 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거기 있는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 공간에다가 물리치료기라든가 그런 시설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경로당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보호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포함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누가 운영을 해요? 프로그램이란 이런 걸?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그건 시각장애인단체에다가 위탁해서 보조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
이동기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다만 시설물이 없다 이런 차이겠죠?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일반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여기 이분들이 차량을 이동해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그까지 오시는 건 차로도 오시고, 개인적으로 오시고 하는데 거기 오셔서 하루에 한 ……
이동기위원
차량 운행을 해줘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시내는 우리가 해 줍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심부름센터 차량을 몇 대 운행을 해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지금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1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한대가 심부름센터 하기도 힘들 텐데 노인들 수시로 왔다 갔다 하셔야 될 텐데 이런 식이면, 이건 매년 이런 식으로 운영비 1,000만원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하는 관계로 경주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경주는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각장애인들이 어디 가서 쉴 때가 없고, 일반경로당 가는 것은 무리가 있고 해서 그분들에게 그런 보호차원에서 이미용서비스라든가, 상담, 생일잔치 등등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볼까 해서 특수시책으로 올렸습니다.
이동기위원
다음 어린이날 행사지원 전교죠 사업이 있네요. 이건 왜 사업이 다시 본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그때 예산작업하다고 빠졌는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빠진 게 아니고 원래 없었는데 본예산에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아니에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요. 이게 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안하고 본예산에서 다뤄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를 매년 하는데 시 자체로 안하면 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그전에 하던 것을 해서 시 행사 플러스해서 보조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36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노인상담실 설치하는데 그 노인복지상담원이 누가 어떤 사람이 되는데요? 지금 노인지회에 있는 사무국장도 있고, 있는데?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그건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지금 계획으로는 노인회 시지회에다가 보조해줘서 할 계획입니다만 거기에 인건비 두 사람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그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안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필요하다면 공모하던지 하면 것이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서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데는 안하는 사업입니다만 특수시책으로 해볼까 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2명을 쓸 겁니까? 여기 인건비가?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이 상담실이 설치되면 과장님 생각에는 주로 어떻게 활동이 되고, 활성화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면에 좋을 것 같아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 보면 노인상담사라는 것은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및 그 가족관계인에 대해서 상담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가족문제를 예방한다든가 정책개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미자위원
시청 안에 노인복지담당도 있잖아요? 프로그램 개발은 거기다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저들이 인력상 한계가 돼 있고, 현장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건 현장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여기 고현동마을상수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예, 고현동상수도 급수시설 설치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화장장이 197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고현동에 주민들께서는 그 동네가 화장장이 있는 동네다고 해서 피해를 많이 보셨는 걸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지역개발국장님하고 금년 7월하고 9월 중에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그 동안 피해보상차원, 좀 혜택을 안 해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전에 환경보호과에서 2006년도에 창진동에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 지원을 6,800만원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 차원도 있고, 앞으로 우리시가 그쪽으로 도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런 보상차원이랄까 여태까지 그래서 상수도를 넣는데 189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40만원 정도가 드는데 한 50%정도를 지원한다면 가구당 70만원 해서 지원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남서위원
189가구라면 어느 동네까지입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현재 고현동에 있는 아랫귀네가 현재 115가구, 윗귀네가 74가구로 조사가 됐습니다.
박남서위원
화장장관련 국장님이 주민대화를 했다는데 그럼 확장하는 걸 주민들이 승인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국이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쪽에 앞으로 우리 시책사업추진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합된 것 같습니다.
박남서위원
이게 상수도지원해 주는 것이 물론 법적으로 합당하니까 올리셨는데 지원 가능하나요?
창주
문창주사회복지과장
창진동 사례도 있고,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세워서 수도사업소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박남서위원
창진동 이것도 해마다 지금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해주는 내용을 보면 주로 도로포장입니다. 포장 쪽으로 해주지 주민이 부담해야 될 분담금에 대한 걸 2분의1을 지원해준다, 이런 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환경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예, 알았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7 정회
14: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춘배입니다. 2009년도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회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자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강인숙입니다. 새마을봉사과 2009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는 매년 돌아가면서 하나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첫 대한민국박람회를 경상북도에서 새로 시작하는 박람회입니다.
이동기위원
내년도에는 구미에서하고, 2010년도는 아직 계획이 없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그 행사를 한번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어떨까요? 2010년도에?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그건 한번 노력을 해 봐야 되죠. 구미시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업무를 시발로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구미에서 최초로 박람회를 하게 된 겁니다. 일단 내년도에 박람회를 하고 난 후에 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시가 할 수 있는지를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23개 지자체에서 다 3,000만원씩 내는 건가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게 예산만 해도 7억 정도 되고, 일주일 행사라면 지자체에서 충분히 유치의사를 가지고 추진해도 될만한 것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구미시에는 3,000만원이 아니고 10억 이상 부담을 해야 되고 도에서는 하여튼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이동기위원
하여튼 그 사업을 관심을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면기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을 먼저 보고 드리고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석좌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과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류을분입니다. 건강관리과 정리추경과 명시이월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사업은 왜 삭감이 됐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6월 달에 국도비로 예산확보 할 예정이라고 시비를 먼저 확보하라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 했었는데요. 그 원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사업에 대상은 확보돼 있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 2009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1,2월 달부터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그 예상 인원이 있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상 인원은 100명입니다.
이동기위원
올해는 국비가 없어서 못했다 이 말씀이에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시비는 확보해 났었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올해 그게 안됐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삭감한 겁니다.
이동기위원
시비가 있으면 시비로 해도 되는 사업 아니었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것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강진성입니다. 먼저 수정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선비촌 설치공사는 대강 어떤 식으로 한다는 밑그림은 있나요?
진성
강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현재 밑그림 그린 것은 임시로 판넬에다가 하는 것을 계획했었는데 구두로 문화재형상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그것보다는 돈을 더 들더라도 좀 좋게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더 좋게라는 건?
진성
강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현재 저희들은 위생적인 면만을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문화재위원들은 미관까지 저해하지 않는 ……
김재흥위원
이것해도 옆으로 비닐치고 이건 할 거잖아요?
진성
강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이젠 비닐 치는 건 없어지죠. 비닐 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비닐 말고 다른 완전시설물로 한단 말입니까?
진성
강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유리라든가 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몇 개안이 나오면 설치하기 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흥위원
2억 가지고 돼요?
진성
강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3억입니다. 1억은 확보돼 있고, 2억을 요구했습니다.
김재흥위원
1억이 어디 있어요?
진성
강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1억이 당초예산에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기정액에 표시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진성
강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2008년도 예산에서 1억이 돼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2008년도 예산을 아직 안 썼다 이 말이에요?
진성
강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아직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저작거리 가작설치공사로 1억이 돼 있단 말이죠?
진성
강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김재흥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돼 있는 게 있나요?
진성
강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명시이월 조서에 나옵니다. 291페이지 최고 하단에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런 저자거리 가작설치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우선적인 것은 지금 선비촌 입장객들이 좀 줄어요?
진성
강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줄어드는 추세는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입장료 수입금 교부가 줄어드는 건 왜 그래요?
진성
강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최대한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금액에 못 미쳐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이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입장객 현황은 어때요?
진성
강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입장객 현황은 작년보다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유료 입장객이 불었어요?
진성
강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눈에 띠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입장객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유적권사무소에서 좀 강구를 해 주시는 것이 우선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성
강진성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모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1 정회
15:4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수정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5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