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5건의 예산안이 회부되었기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2.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4.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5.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팀과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광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2009년도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개발 균형개발 사업에 도비사업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도비보조사업은 도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민원있는걸 직접 도에 해당부서와 의견 조율을 한 뒤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도의원들이 가져와서 목을 정한다 말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건 사업지구가 정해서 내려옵니다.
박찬훈위원
신청해서 여기서 요구를 한 겁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미리, 도의원님들이 도의 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박찬훈위원
2009년도 도비 지역개발비에 도에 지정되어 내려온 부분과 영주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서면 제출하십시오. 2009년도 도비 지역개발비 도비사업 내역을 뽑아서……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2009년도 지역개발사업비요.
박찬훈위원
도비사업을 도의원들이 노력해서 지정해서 내려온 부분하고 여기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로 올린 부분, 여기서 요청해서 도비 내려온 부분, 구분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정리추경에 142쪽에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꺼치실이 2008년도에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조금 손을 댈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 갈산3리하고 신암1리는,
강정구위원
꺼치실 입구 손 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국도4차선 도로 밑에 거기서 좌측으로 꺾어 들어가는 그 부분, 도로를 조금 넓히고 거기서 자비동산으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약간 내리막길로 들어가잖습니까? 그 부분을 일부 개량을 해야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돈을 투자해야 된다 말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다 했는데 또 한다는거에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일부 해놓고 나니까 ……
강정구위원
먼저번에도 저가 지적을 했습니다. 100% 다 되었습니다. 가보세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저도 가봤습니다만 조금 미비된 사항이 있어서 ……
박찬훈위원
미비한데 1억씩 들어갑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도비를 미리 해서……
강정구위원
지출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출 안했습니다. 내년에 할겁니다.
강정구위원
4차선을 닦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4차선이 아니고요.
강정구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다음 146쪽에 가뭄대책 저수지 증설 5개소인데, 이것도 가을 들어갑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현재 추경이 되면 설계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5개소 지정되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명시이월 사업이 몇건 정도 됩니까? 2008년도,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 과장님 파악을 못하시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갑자기 물으시니까……
황병직위원
자료가 이렇게 넘어오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2008년도에 사업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해 놓은 사업이 어떤 사유로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되어 넘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건설과같은 경우에는 예를들면 감곡교 개체공사, 2008년도 예산 7억, 집행이 1억3천7백94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요구금액이 5억6천2백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월사유가 보상협의 지연이거든요. 추가경정 예산에 감곡교 개체공사 해서 9억4천4백3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적절한 예산 요구인지는,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의견은 분명히 다를겁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금액이 많다는 얘기는 건전한 재정운영에 위배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사업의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잖습니까? 그걸 보고 사업별로 판단이 되어야지요. 예를들면 전체 도로같은 경우는 먼저 보상비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황병직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확보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부서에는 전체적으로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집행 시기를 정해서 예산요구를 본예산때 1차 추경때, 2차 추경때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영주시 지방재정자립도에 비해서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나마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지 않으냐 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되었던간에 건설과에서는 명시이월 사업비 금액이 적지않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수정예산에 또 중복해서 예산을 요구한 건이 있다. 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잠깐만요.
황병직위원
예산심의는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명시이월된 사업도 예산을 요구할 때 설명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금 안하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국도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를 실과장님들은 똑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어리석게도 과장님들의 설득에 넘어가서 예산을 반영해 주고 난 뒤에 보면 이렇게 매년 예산심의를 할때 보면 명시이월되어 오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중요하거든요. 그다음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하느냐, 다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넘기는, 이게 사고이월이 되는데, 원인행위 없이 넘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황병직위원
어차피 명시이월 사업비 보상합의가 지연되면 이 예산은 또 잘못하면 내년 하반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필요할 때 1차 추경때나 예산요구를 하셔서……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 모든 공사가 발주되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지연하는것은 지금 동절기 문제도 있고 그다음 들어가는 토지문제도 있고 본 계약부터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황병직위원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기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축산특작기술과장 이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산건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축산특작기술과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수정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224쪽 조사료 보관창고 지원, 어디에 하는거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박성수씨집에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크기는 얼마됩니까? 예산이 얼마 안되는것 보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산이 100㎡, 30평 정도 됩니다.
이창구위원
지붕하고 옆에것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것만 합니다.
이창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위원
축산물직거래 판매 차량 구입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할려고 합니다. 농림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못했습니다.
황병직위원
농림부에 승인이 나서 매입할려고 안합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할려고 업무보고때 계속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못 올려서 이번에 한 대 사겠다고 올린겁니다.
황병직위원
농림부 허가는 받았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건 개정을 시켜서 시군비를 확보해준 곳에 차량을 공급해 주겠다는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이번에……
황병직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빠른시일내에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축산물이동식 판매 지원 차량을 지원해 줬을 경우에 축협에서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도 조직에서도 효과가 크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큽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영주시에서는 이동식 판매 차량 지원을 해 줄려고 예산을 또 올리셨네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안내면 안준다고 해서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107쪽에 보면 야생화전시회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강정구위원
전시회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면 다른 전시회도 다 지원을 해줘야겠네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그런데 야생화전시는 여태까지 10원도 한번 보태준것이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10원을 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전시회는 어떻게 해결을 하겠느냐는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8 정회
13: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선옥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시계획 편입 부지 매입비 3억 감하셨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뭔가 하면, 도시계획 도로 매입비가 구역통로하고 장춘당약국 앞에 과거부터 도로로 되어 있는 땅이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당 이익금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황병직위원
토지매입비가 아닙니까? 도시계획 도로 편입부지 매입은 거기 지정된 사업지 외에도 다른데 도시계획도로를 편입해야 될 물건이 있으면 예산을 집행해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관계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2009년도 예산에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비로 예산을 요구한 건이 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주암입체교차로 부근 부체도로 설치공사, 도시계획 도로이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연말이 되면 각 담당부서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해서 낭비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3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어 1년간 넘어왔지요. 지금 추경예산과 본예산에 동일한 사업비 예산으로 요구하시지요.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하실 때 예산낭비 사례라기 보다는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팀 이화준입니다. 이번에 저희 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경제활성화팀의 추경예산은 국도비 내시 보조 지원으로 인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부분 그런 내용이네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국도비 보조가 연말 가까이에서 내려오는것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이 사업들에 대한 국도비 보조를 조기에 확보할 수는 없었나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정부에서 추경이 늦게 중소기업청으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이 생겨서 12월달에 내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똑같습니다.
황병직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담당부서에서 좀더 노력을 경주하셔서 국도비 보조를 사업기반중에 확보해서 이러 사업들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 예산확보하고 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예산하고, 아니면 2009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셔서 도내시 보조 같이 합쳐서 사업 집행하는것도 문제가 없잖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정부에서 2008년도 국비가 정부예산이기 때문에 12월달에 내려오니까,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2008년도 국도비 보조가 늦게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제3회 추경예산에 시비를 확보하겠다는 뜻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활한 사업추진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려면 국도비를 조기에, 2회 추경이라든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 추경예산,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수정예산안 82페이지, 민간위탁 공동 및 단독주택 청소대행료, 공동주택은 3천9백9만9천원 감하고, 단독주택은 3억2천5백26만원을 수정 추가 예산요구하신것은 미실시하고 있는 5개면에 청소대행료를 포함한 예산요구 금액입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기정 예산보다 3억2천5백26만원이 증가한 이유가 미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청소대행 지역 5개면을 포함한 예산금이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당초 그 당시에 본예산에 올릴때는 이것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했던 사항입니다.
황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안하고 빗나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께 TV를 보셨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시간이 없어 잘 못봤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상석리, 축사 건축관계로 민원이 제기 된것 아십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 타당성 검토, 의견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확인하고 제출했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현장 담당 직원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축사 건축하는데, 옆에 간이마을상수도 수원지 있는것 아십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건 환경보호과 소관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건축 타당성 조사에 해당없음으로 보고했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해당 없는것은 아니고 면밀히 관리를 해서 차질이 없게끔 해야 된다는 것으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럼 민원이 야기된다는 말씀은 안하셨지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민원은 제기되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건축 타당성 검토의견서에 그렇게 적으셨냐고요.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전혀 무관하다고는 적지 않고 관리를 면밀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지역 인근에 누차 그런 사례를 보면 거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서 검토의견서를 일괄 보내는데, 담당공무원 직무유기에요. 민원이 분명히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알면서도 검토의견서에 표시를 안하면 건축민원 담당은 모르고 일괄적으로 타당하니까 해줬는데, 지금 이의가 제기되면 관련부서는 ……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과에 의견을 물어오는데, 우리 지역 어느곳이나 축사가 없는 곳은 없거든요. 민원이 많이 제기 됩니다만 실제로 면밀히 관리를 해서 우리가 감독을 해서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고, 실지로 가축분뇨 수계도 그렇지만 악취면에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된다는 점은 저가 소상히는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내가 직접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검토의견을 내야 됩니다. 내가 주민으로 있으면, 만약 과장님이 축사가 들어오면 그 물을 먹겠습니까?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검토가 있었던것은 사실이고 하여튼 면밀히 관리해서 지장이 없도록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해야 된다고 통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앞으로 민원은 환경보호과가 관련이 많이 되는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민들과 협의를 한 그런 검토보고서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영회입니다. 2008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수정예산안 85쪽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휴천1동 지역 구안동통로입니다. 삼정볼링장 통로입니다. 도로는 좁은데 주차를 양쪽으로 하는 바람에 소통이 거의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공용주차장을 만들려고 그 주위의 토지나 물색을 해 봤지만 전혀 없었어요. 휴천1동 하고 휴천3동 일부 주민들이 이 주차장을 해달라고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삼정볼링장 뒤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강정구위원
토지가 단독주택입니까? 아니면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484㎡ 이면 차가 몇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30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주위가 단독주택입니까? 빌라가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빌라는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단독주택이니까 그린파킹으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그러면 물론 급한데가 많지요. 쉽게 말하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토지매입이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과장님, 타당하다고 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 통로는 엄청 문제가, 영주시로 봐서는 최고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강정구위원
어느곳이나 다 그렇지요. 영주시내는 돈 투자하지 않은 곳이 없고 읍면 지역개발을 하라고 소리를 지르면 말이 나고, 말이 됩니까? 어느 지역은 땅 사서 주차장 해 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로포장을 하면 땅값 안주지요. 농어촌 포장을 해 주면 땅값을 안줍니다. 승낙서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본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30대를 하기 위해 땅 매입비 4억, 시설비는 올라왔지요? 얼마 올라왔습니까? 시설비가 4억인가 3억인가 본예산에 올라왔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계상 안했습니다.
박찬훈위원
휴천1동 해서 올라온것 없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휴천3동입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제일 시급한것이 골목시장에 주차타워 만들어 달라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된 부분이 있고, 30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는것은 주무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실지 농어촌에 가보면 땅 희생을 해가면서 포장을 해 달라, 포장을 해 달라고 해도 못해주는 판국에, 당연히 하는것은 맞아요. 가용자산이 돌아간다면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30대를 대기 위해서 이 정도를 투입한다면, 평당 220만원이 넘는데……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1,250 ……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은 주무과장이 판단을 잘하셔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한 과장님도 책임이 있다. 30대를 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성이 없는 예산을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삭감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지, 시정만 하시고 예산 계수조정을 하실 때 피하시면 안됩니다. 추가경정예산 165페이지, 교통신호등 설치, 성심의원앞에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였다가 제3차 추경때 삭감합니다. 이 예산을 언제 편성해서 확보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추경때……
황병직위원
2차 추경때 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때 이 예산 3천만원을 확보하고 이렇게 한치앞도 못내다 보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사장시켜서 지금 제3회 추경때 예산을 삭감하시겠다는 담당부서의 업무 추진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신호등 신설 및 이설비로 1억2천만원을 확보하셨다가 사업계획에도 없는 지역, 판타시온 리조트에 신호등을 설치하셨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예산 낭비이지요. 우선순위에 떨어지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부도가 나는 바람에……
황병직위원
부도로 인해서 어쨌든 결과는 예산낭비이고, 2회 추경때 예산을 요구했다가 확보하고 3회 추경때 삭감을 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좀 잘못되었습니다. 건설과에 원인이 좀 더 있어서……
황병직위원
어떤 원인이던지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을 잘 하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1 정회
14: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권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명시이월사업 서천둔치 인도교 설치 2천만원, 지금 인도교 소공법 선정으로 해서 예산이 당초 2천만원 보다는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될것 같다고 해서 2009년도 바이크 탐방 문화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계획이지요. 문서로 되어 있는 계획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황병직위원
바이크 탐방 문화에 대한 예산도 심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서천둔치 인도교 설치가 복합적인 사업계획 금액은 아닐거라 말입니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예.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치수방재과 명시이월사업 서천둔치 인도교 설치 사업은 우리가 명시이월사업 불인정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 2월중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편법을 써서, 그러지 마시고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을 해 놓으면 계속 예산이 사장됩니다. 불용처리를 해서 예산을 재편성해서 적절하게 재배분해서 집행하는걸로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그 예산이 바이크 탐방하고 같은 구간속에 있으니까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을 못세워서,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로비를 하시고 불인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2월전에 원인지출행위를 해서 걸쳐놓지 마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4쪽에 소하천 수해복구 5백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이중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할때 잘못했습니다. 그때 수정예산안하고 원예산에서 삭감을 했으면 되는데, 우리가 미리 잘못된걸 알고 삭감 예산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또 삭감된 부분, 184쪽 하천내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5천8백만원, 이것도 그렇습니까?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하천내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사업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올해는 국비로 하는 하도정비준설사업 예산이 많아서 이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자체 사업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읍면동 소하천에 나가보면, 장마전에 이런걸 지출하면 재해예방을 하는데, 치수방재과에서 각 읍면동에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해서 활용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순일
권순일치수방재과장
읍면에서 요구하는것은 다 해줬는데 하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쓰다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전에 2009 수정예산안부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애쓰시는 우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2009년도 수정예산안 90페이지 연구용역비, 공원조성계획 수립, 이건 법적 사항입니다. 시에서 이런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서 일부 공원조성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 4억중에서 14개소가 미계획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의회에서 도서관 건립으로 공원지역에 현장방문 갔었던것 알고 계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담당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된것 알고 계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거기에는 공원관리계획에 도서관이 미반영되어 있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부결된것이 아니라, 더 큰 요인은 입지적인 여건, 환경,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의회에서 부결시킨 내용입니다. 그점을 분명히 아시고 그쪽 지역에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하실 때 도서관건립 계획을 포함해서 용역을 의뢰하시면 안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부결되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내년이라도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조성계획에 도서관 계획이 없다고 해서 부결시킨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입지적인 여건, 예산상 문제 등으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다 말입니다. 그 이유를 더 중요시 해서 그 지역에 공원계획을 조성하실 때 도서관 계획을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조성계획을 위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건 끝까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수정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0 정회
14: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이 오늘 관외출장으로 과수지원담당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지원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과수지원
권기태 과수지원담당 권기태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탑프르트 대상 수상에 따른 농촌진흥청장과의 간담회가 있어서 출장을 가셨습니다.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에 귀농자 지원, 올해 200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담당
담당과수지원
권기태 예.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의료비 지원이 안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귀농자 지원자금, 저소득층 1/2 지원하는것, 두가지가 포함이 안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과수지원
권기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지요?
담당
담당과수지원
권기태 예. 만약 누락되었다면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다음 추경예산에 올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210쪽 FTA 사업 현장점검 피복비 백만원이 어떤겁니까?
담당
담당과수지원
권기태 한건이 아니고, 현장조사하는 FTA 담당자 4명에 대해서, 한명당 25만원씩 동계복하고 신발하고 샀습니다.
박찬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촌지도과 수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제3회 추경예산안 218쪽, 영주시 전체 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인데, 쌀소득직접지불제사업 실경작심사위원회 수당은 이 부분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수당을 5만원으로 정했는데, 영주시 전체 심의위원회 수당과 차이가 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난번에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이슈가 되면서 읍면 단위에서 실경작심사를 하기 위한 면단위 위원에게 나가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에 금액은 일률적으로 내시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내시는 어디서……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림부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찬훈위원
농지전용위원들도 실지 다른 위원회에 가면 7만원씩 정상적으로 다 주는데, 농지전용위원회를 수시로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면에 가면 만원씩 주고, 어떤곳은 2만5천원씩 주고,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안맞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알아서, 농촌에서도 심의를 하러 나오면 하루인데, 심의위원회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되지 않나 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농업인복지회관 주말장터 및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비, 명시이월 6억3천3백6만5천원, 설계비로 3천6백93만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설계비에 총사업비 공사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공사금액 말입니까?
황병직위원
예.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나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6억3천만원쯤 됩니다.
황병직위원
설계비에 말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설계후에 공사예정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설계했는 내역에 공사예정금액이 6억3천3백만원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6억3천만원 됩니다. 정확히는……
황병직위원
지금 명시이월한 사업비로 사업추진 가능하다. 더 추가될 예산이 필요치 않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황병직위원
본예산에서 예산설명을 하셨지만 농업인복지회관 IT 무인관광 안내소 설치공사, 사업부서가 적절치 않습니다. 이건 농촌지도과에서 하실 사업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것은 명시이월 사업비중 예산이 여유가 있다 라고 하면 복지회관 IT 무인관광 안내소 설치공사를 설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명시이월되는 6억3천3백여만원 가지고 농업인 복지회관 주말장터를 다 하실수 있다. 추가 예산요구를 안하시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우정한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오섭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석웅수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추가경정예산 49페이지 도비보조금 상수도취수원 이설 30억이 왔잖아요? 도비가 30억입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국가에서 도로 주는 특별교부세입니다. 도비로 편성되어서 도에서 우리한테……
황병직위원
환경부에서 가는 겁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행정안전부요.
황병직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경상북도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해서 도에서 다시 영주시로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 금액이 30억 그리고 보조금 예산 20억은 지금 순수한 도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고, 총 50억, 그다음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10억 자본금 전출했고, 총 확보된 예산이 60억, 부족한 예산 40여억원은 순수 시비로 충당해야 되고……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 생각에는 설계를 하면 확정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것은 추경에 할 생각으로, 얼마 부족할지는 아직 설계, 예산을 100억을 했는데 저가 보기에는 100억까지는 안 들것 같고……
황병직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본의원이 강력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이 지금현재 이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를 하시는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동의하셨지요? 본 예산을 심의 할때, 그렇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4 정회
16:15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1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