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고동성 의원 발언
동성
고동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38쪽에 보면 학마을다사랑센터 운영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공운영비가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봉급이랄까 이런 것은 창의혁신과에서 잡아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종태위원
이 부분이 창의혁신과에서 잡은 것은 예산을 통째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것이고 여기에 잡아놓은 것은 고지서가 발급되면 구청에서 직접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시설을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입 지출이 전부 공단의 몫으로 계상되어야만 정확한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고지서가 공단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고지서를 받아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요금은 구청에서 편성해서 직접 납부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공단전출금으로 창의혁신과에서 예산편성해서 공단에서 집행합니다. 공단경영평가 공공요금도 평가에 반영돼서 구청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협약서상에 우리가 기재를 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총무과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과연 이런 예산편성이 적정한가 여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의 수입 지출을 가지고 경영평가를 하는데 너무 그것을 의식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경영평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총무과 예산도 보면 8억원 이상 구민회관의 운용비에 따른 공공요금이나 구청사 요금이 총무과로 직접 잡혀있고 그것을 고지서를 해 가지고 내면 제가 봤을 때는 공단의 지출요인을 줄여주어 낭비를 조장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기획예산과, 창의혁신과, 총무과 등과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어떤 방침이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239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은 개별 전기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실에 용도를 일부 변경하는 공사가 계획되어 있고요, 대강당에 전자교탁시스템을 설치하는 세 가지 기능보강사업이 저희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종합사회복지관도 갈수록 이용회원들이 늘어나서 사실상 많은 지원이 필요한 복지관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시설을 지어놓으면 이용자가 적어서 고민이 많은데 요즘에는 특히 청소년 관련시설은 별로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관 또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설적인 면이나 운영적인 면에 많은 예산수요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전년도 준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능동적이지 못한 그런 점은 있습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시비로 되는 것이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50%, 구비가 50% 그렇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서종태위원
우리구에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시비도 안주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50%, 50% 비율이 있는 것이니까 넉넉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한테 편의가 제공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243쪽에 보면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수임무수행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금 각종 그런 단체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무실 수요가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임대보증금을 넣어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예산수요가 신규 발생을 합니다. 우리 행정지원센터에 보면 현재 그런 단체가 많이 입주되어 있고 또 4층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좋은데 그 외에 비어있는 1층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임대할 때마다 대상자가 없어서 당초 감정가보다도 적게 입주를 해주고 또,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입주해 주는 사람만 있어도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행정지원센터를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원래 그곳은 행정지원센터 문자 그대로 행정지원을 하기 위한 건물로 매입해놓은 것이니까 사무실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수요가 발생해 가지고 여기저기 임대보증금 넣고 해서 얻어가지고 낭비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임대료 받는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새로 입찰을 통해서 아니면 계약연장을 통해서 하지 말고 산재되어 있는 단체들을 그 쪽으로 전부 몰아가지고 입주하게 되면 지원하기도 편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행정지원센터 매입목적도 달성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로 보훈회관이 없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동 청사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회관을 건립했다든가, 동 청사를 활용하는 구가 7개구, 구나 이런 사무실이 몇 개구고, 회관이 9개고 그래서 25개구가 거의 보훈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아직도 여러 가지 사정상 보훈단체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보훈회관이 현재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2개 단체 또, 광복회라는 것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발대식을 가졌는데 그래서 현재 7개 단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서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물론 저희가 3억원 예산편성한 것은 고엽제나 아니면 어떤 두 단체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어떤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거의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은 낭비 안 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훈회관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전에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보훈회관이 대부분의 구에서는 유휴청사를 활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동사무소 자리를 옮겨가지고 신축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금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해 가지고 보훈회관을 매머드로 지으려고 하고 있고, 저는 보훈회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이미지가 틀린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그것을 자꾸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가지고 같은 장소에 지으려고 그런 계획을 하다가 또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장소사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해서 그 장소를 이용 못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훈회관 하나를 보면 거기에 목욕탕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보훈회관의 건축비가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보훈회관을 정부 국비로 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국가가 우리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한테 충분한 예우도 못해 주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자치구에서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크게 하다보면 부지하세월이 될 것 같아요. 보훈회관은 제가 볼 때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여건이 닿는 데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창5동사무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꼭 거기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 기존 동사무소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보훈회관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훈회관을 너무 규모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여론까지는 지금 조사를 못한 상태이고요, 현재 경제여건, 재정형편상 재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장소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해서 실현이 가장 빠르고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내년 초에는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에 보면 권역별 노인복지센터 운영비가 있고 거기에 직원들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노인복지센터에 과장 1명, 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가 발족당시보다는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노인복지센터도 행사가 많이 있어서 직원이 사실 처음에 정해놓은 정원보다는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시립하고 구립의 차이점이 서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매년 줄기차게 주장하는데 현재 우리 재정형편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시립종합노인복지관은 시에서 생각하는 점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구립노인복지센터는 4개가 구립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수요가 넘쳐가지고 직원들이 그 서비스를 감당 못하고 그렇게 되면 서비스가 결과적으로는 후퇴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통계를 인용 안 하더라도 노령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회원 수를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회원 수가 정체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회원을 더 안받아줘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센터에 가끔씩 방문해보면 안타까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휴게실이라고 해 가지고 바둑, 장기를 두시는데 가보면 입추의 여지가 없고 또, 거기 자리를 못 차지한 분들은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자리를 옮겼다가 하고 싶어도 자리 뺏길까봐 계속 앉아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자체적으로 증축을 해보려고 건축과나 이런 곳에 문의해보면 현재 워낙 좁은 부지 안에 용적률이나 이런 것이 다 차가지고 이것을 할 방법이 없고, 거기에다가 노인요양소를 병행해서 하다가 보니까 좁은 공간이 더 좁게 되는 것입니다.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노인 분들이 너무 갈 곳이 없다가 보니까 그곳에 밀려드니까, 거기에 어떤 시설을 독립해서 지으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만만치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직원을 한명정도라도 수요에 맞다고 하면 늘려가지고 그분들의 서비스 질을 높여주는 것이 그나마 현 시설로서 노인복지를 더 수준 높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가 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센터에 우리 구에서 내려온 정원에 보통 2∼3명 정도 부족합니다. 또, 현 실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건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처음에 지을 적에 좁은 부지 땅에 아주 꽉 차게 짓다보니까 그런 현상인데, 인원문제는 재정형편이 좋아진다면 현재 우리가 책정한 정원에 근접하게 점차적으로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되고, 다음 시설문제는 이것도 재정형편이 풍족해지면 그 주변을 매입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다음 251쪽 경로우대할인업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우대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료나 이·미용요금, 또 목욕요금에 한 10% 정도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업소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 참여업소에 쓰레기봉투 정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각종 홍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종합검토를 하셔가지고 노인 분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카드 만드는 그런 구청도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카드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참여하는 업소가 바로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기회가 있다고 하면 표창을 한다든가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지고 참여에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이런 제도를 운용 한다 이런 것은 이제는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 식당 10% 할인을 해주면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가면 친절하게 잘해 주고 하니까 음식도 맛있다, 그렇게 되면 이용이 활성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복지과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업무가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현재는 경로우대할인업소에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안내표지판이 붙었냐, 떨어졌냐 정도의 수준을 확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도 주고 연말에 130개 중 한 20개 모범업소 표창장을 주는데 향후에는 그 주변 어르신들의 여론탐문도 하고 잘 하는 업소는 칭찬하고 못하는 업소는 저희들이 가서 협조요청도 해서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모든 복지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을 늘려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서비스를 강화해 주려면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나 복지관의 직원이나 자원봉사단들이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복지업무를 매년 하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복지수준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54쪽에 구립납골당문제입니다. 그곳이 화성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화성입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구립납골당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지금 화성하고 권한쟁의심판이랄까 3년 동안 화성하고 법으로 하지 않고 타협을 해서 하려고 중앙분쟁조정위에 갔는데 결론적으로 중앙분쟁위에서 서울시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쟁의하지 않음”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있습니다. 우리구는 헌법재판소 가는 순간부터, 지금부터는 도봉뉴스라든가 홍보를 해서, 지금까지는 분쟁 때문에 화성의 신경을 건드릴까 싶어 덜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분쟁조정위에 갔으니까 올해부터는 매번 저희들이 장례차도 사용하거든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저희과에 통지가 오기 때문에 올 적에 그것이 있다고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도봉구민들이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지난해까지는 이용을 못하고 있었겠네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용을 했는데 살짝살짝 하다보니까,
당에
납골당에서종태위원
우리 도봉구민이 납골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총 25기 했습니다.
에는
당초에는서종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장장까지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화장장은 지어졌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화장장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화장장입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지금 화장장이 완공이 되면 이용자 편의가 제공이 되어서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다른 곳에서 화장을 해 가지고 거리상으로 원거리기 때문에 아마 이용률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용료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잘만
잘만서종태위원
활용을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납골당 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재산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지금 헌법재판소 쟁점이 공공시설이냐 아니냐, 공공시설로 보면 화성시하고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되고 공공시설로 보지 않으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보사부 쪽에서는 그것이 무슨 공공시설이냐 그런데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그것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서울시가 이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보훈회관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이 했고 예결위에서 하게 되었는데 보훈단체가 7개 단체가 있나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정용규입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6개 단체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이 분들이 전부 입주하려면 건물이 몇 평 정도가 소요됩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이 분들이 현재 분산해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현재 보훈회관 용도에 맞춰서 하려면 사무실, 목욕장, 물리치료실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딱 몇 평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수가
평수가한석구위원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수, 구실정 그것에 따라서 사무실을 적정한 평수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평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보훈회관을 건립하면서 적정 평수도 아직 안 해 봤다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서 설계를 해 봐야 평이 나오는 것인데요. 아직 세부적인 설계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먼저
먼저한석구위원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할 때 예산이 160억원 든다고 했는데 그 때 설계평수가 나와야 160억원이지 들지.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본 안이고요. 전체적인 회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해 가지고 종합적인 금액인데 기본설계 이 단계까지 이루지 않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사회복지시설이 1,000평 있지요? 광신코스메틱이라고 임대주택,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광신코스메틱에서 임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
광신이한석구위원
얼마를 임대했습니까? 몇 평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광신에서 쓰고 있는 것은 그 땅에 반입니다. 반을 가건물을 세워서 토지의 반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500평?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료가
임대료가한석구위원
1년에 얼마씩 나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사용료가 1억4.983만6,000원입니다.
납된
체납된한석구위원
것은 없고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이 분들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2월 28일, 말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임대가 끝나면 그 분들이 사용하던 건물이 대충 제가 알기로는 1층, 2층, 3층 해서 1,500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됩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면적은 가건물 형태인데 1,500평은 안 되고요. 1,000평 미만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1,000평. 그러면 그 분들이 사용한 것이 몇 년 사용했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현재 5년 7개월가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가건물이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튼튼해 보이던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 동안 쓸 수 있습니까? 가건물이라면 보통 우리가 한 10년 정도 씁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전문가가 구조나 이런 것을 전부 봐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건물에 어떤 내구연한 사용료나 이런 것은 아직 진단해 보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그 분들은 내년 2월에 임대가 끝나면 철거하고 나가게 되어 있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안전진단을 한번 해 가지고서 그 건물을 2~3년, 4~5년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굳이 보훈회관 지을 필요 없이 그곳을 사용을 하면 안 됩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과장 정용규입니다. 한석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사용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것도 현재 광신코스메틱의 의견도 들어서 그 쪽에서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든지 하는 그런 의견이 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건물에 대한 어떤 내구연한도 전문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구에 이득이 되는 면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기부채납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볼 적에 보훈회관 1억원, 3억원씩 들여서 보훈단체 사무실 주느니 그 분들하고 잘 협상해서 감정해 가지고서 구 예산을 일단 투입한다 그러면 돈 안 들이고도 사무실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1,000평이라면 보훈단체 6개가 들어 갈 수 있는 사무실이에요. 그러면 보훈단체 1개 단체들한테 3억원씩 예산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하고 타협해서 그것에 대한 그 분들이 짓는데 돈이 들어갔을 테니까 일부를 보상해 준다 하더라도 도봉구청 쪽에서는 상당히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것을 철거하려면 비용도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쌍방향 합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내용입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사용기간이 남아 있고 현재 어떤 계약에 나와 있는 상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구에서 정책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한석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나름대로 우리구에 이득이 된다면 그런 정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금년에한석구위원
내년 2월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서둘러서 해 보시기 바라고 방아골복지관 사회복지공동모금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요청했거든요? 자료요청 했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료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누구
누구한석구위원
줬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전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 해 가지고 요새 시작되었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작년까지는 사랑의 열매를 다신 분이 상당히 많던데 금년에 보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밖에 안 달았네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 드리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것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구청직원들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나눠주었는데 강제로 달아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한석구위원
대충 그 얘기는 알고 있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에요.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것을 이 분들이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뭐라 할까, 자기들 지지하는 쪽으로 많은 돈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사회복지모금회가 큰 빌딩도 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복지관도 자기들하고 일맥상통하는 복지관에만 돈을 줬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지원하면 기업은 100% 세금면제해 주고 일반인은 50% 해 주는데 다른 단체는 15%, 10% 밖에 않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말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세 개 단체, 네 개 단체해서 우리가 세금감면 혜택 똑같아야지 이 단체에서 내는 곳은 100% 해 주고 다른 단체에서는 15%, 10%밖에 안 해 준 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이 눈치가 빨라서 그런 사랑의 열매를 안 달았나, 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내용을 잘 모르시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내용까지 제가 아직,
래도
그래도한석구위원
그곳 책임과장이면 사회움직임, 정부의 움직임에서 조금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감각은 있는데 세금감면에 관한 사항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한석구위원
제가 저번에 자료요구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볼 적에는 단체가 좋은 일하는데 왜 자료요구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나는 그런 얘기를 몇 달 전부터 들었어요. 정부기관에서 이것은 정부가 해야 할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고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 안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복지회관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도봉구가 재정력도 약한데 자꾸 돈만 투자하는데 열중하지 말고 돈을 덜 들이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길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석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구에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재정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데 하여튼 우리구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아까 한석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신코스메틱인가요 그곳 최초 계약서를 한번 봐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신코스메틱이 그곳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3년 계약으로 들어와서 계약이 끝나게 되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를 한번 보시고요. 계약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을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것은 답변 사항은 아니니까 나중에 별도로 따로 일러주시면 되겠고 가정복지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서 268쪽인데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여성주관기념 아빠요리왕대회가 600만원 잡혀 있는데 올 2008년도에 했습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중호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0월 25일 농협 하나로마트 분수대광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주관은 저희 도봉구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주관으로 민간행사보조해서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때 참여인원은 얼마나 왔습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약 14개 팀이 출전을 해서 약 한 300명 정도 주민까지 합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 세부사항을 자료를 주세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권은찬위원
아빠요리왕대회도 있지만 전에 보건소의 라면 왕인가 뽑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안 했어요. 그 때는 안 했는데 자료 주시고요. 아빠요리왕이 얼마나 요리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0쪽인데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민간 대행사업비가 또 있어요.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해 가지고 2개시장 2,000만원 잡혀서 4,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이춘무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2개 시장에 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은 방학동 도깨비시장이 2004년 1월에 아케이드가 완공이 돼서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났고요. 또 창동 신창시장도 2006년 12월에 완공이 돼서 금년 말이면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설물 보수 및 비가림막이라든가 하자보수에 대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한 시장당 2,000만원씩 그렇게 잡아놨고 물론 시장에서는 그에 대한 10%, 200만원은 자비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가 도깨비시장은 4년 정도가 흘렀고 신창시장은 2년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장 측에서 요구가 돼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남으로 인해서 잡아 놓는 것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도깨비시장이나 신창시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시설점검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은 도깨비시장으로 2,000만원에서 좀 더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창동 신창시장은 또 2년 막 지나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서를
견적서를권은찬위원
봐서 지출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개 시장에 꼭 2,0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금액에서 나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신창시장의 문제점은 다 해결됐습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신창시장은 그 동안 운영기준이나 시장 대표가 없는 상태였는데 금년 12월에 정식으로 이제 임시총회를 열어서 이사장, 대표상인회장 뽑고 정상 출범준비가 다 됐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출범준비가 됐다. 지난번 신창시장 현장방문을 갔을 적에도 보면 너무 아케이드 부분 위 천장부분하고 벽면부분하고 좀 막아줘야 되는데 막지를 않아서 빗물이 이제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서 하자가 보수되고 그래서 거기 시장상인들이 상당히 불편불만 등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이것이 벽면하고 붙여서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새로이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니
아니권은찬위원
새롭게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쪽에 있는 건축물 건축주들이 막는 것을 반대로 해서 못 막는다는 말이죠.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은찬위원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간에 예산이 있으면 뭐 하냐 이것이에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곳
그곳권은찬위원
건축주들이 허락을 해 줘야 막는 것이지, 그렇죠?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래서 이제 상인회가 발족이 됐으니까 그 분들이 건물주들하고 협의해서 먼저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2년동안 상인회를 꾸리지 못하고 이따가 꾸려진다고 하니까 한번 주의깊게 산업환경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00쪽인데요. 여비 부분에 국제화 여비에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200만원해서 1명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을빈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견학 비용 200만원은 환경미화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사협정으로 서울시장하고 서울 시청노동조합하고 2007년 4월에 노사합의된 사항으로써 매년 1명씩 해외에 견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권은찬위원
퇴직을 임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1명씩 환경미화원 해외견학을 시켜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환경미화원 한 분이 해외 견학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갑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시에서 같이,
은찬
권은찬위원
시 조합해서?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25개 구청이라 그러면 25개 구청에 1명씩 25명이 가는 것이네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
별도로권은찬위원
출발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그곳 밑에 항목을 보면 여성구정평가단 활동비해서 1만원씩 잡혀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성구정평가단이 깨끗한 골목 평가라든가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할 때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수당으로권은찬위원
나갑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이 수당으로 나가는 것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여성구정평가단의 평가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서 그 사람들 1만원씩 잡혀 있다가 다시 올해 예산에는 1만5,000원을 인상해 달라,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것도 10일에서 15일 정도하게 돼 있는데 그곳에 평가에 들어와 있는데 별도 청소과에서 1만원씩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 별도로요. 저희 깨끗한 골목길 평가할 때 그때 1만원을 이렇게,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뭐냐 하면 여성구정평가단이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굳이 별도로 편성을 해서 1만원씩을 해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여성구정평가단이 평가를 할 시기에 맞춰서 하면 된다 이것이죠. 특별한 것도 없는데 깨끗한 골목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체 평가라는 것은, 지금 여성구정평가단이 기획예산과에서도 항상 얘기 되어서 나오는 것이지만, 여성구정평가단도 있고 도봉구에는 구정업무평가단도 있고 또 구의회도 있고 여러 방도가 있어요. 중복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깨끗한 골목 평가를 한다고 해서 골목길이 더욱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평가를 하는 그 시기에 이것을 1년 열두 달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열두 달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10개월를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평가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성구정평가단이 평가할 시기에 상반기, 하반기로 2번 나눠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하면 된다 이것이죠. 굳이 청소행정과에서 여성구정평가단을 따로 불러서 10명씩 할 필요성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또 한 가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결위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하면 302쪽에 노원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료가 10억4,700만원 정도인가요? 그렇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0억4,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을 허락을 했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 자치구의 과장 회의 시에 질의사항인데요. 자원회수시설에 이제 7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에는 가연성 폐기물에 수도권 매립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자원회수시설로 가는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져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현재 도봉구의 생활폐기물이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고 있느냐 이것이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들어가고 있어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가고
들어가고권은찬위원
있는 것을 수도권 매립지에서 매립이 안 되니까 더 물량을 늘린다는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권은찬위원
별도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위원회협의회가 있죠. 그곳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곳에 단가도 많고 받게끔 돼 있습니다.
조건
무조건권은찬위원
받게끔 돼 있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무조건은 아니고요.
그곳
그곳권은찬위원
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우리 도봉구에서 들어가는 물량도 아마 협의해서 어느 정도 허락을 한 것 같은데,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협약사항은 없고 저희가 반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협약사항은 따로 없고 그냥 갈 수가 있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노원의 음식물 쓰레기 받고 있나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안 받고 있습니까? 전혀 안 받고 있고, 우리만 지금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반입을 한다 이것이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239쪽이요. 여기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에서 작년에 거의 100%가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는 창동하고 방아골하고 도봉서원이 올라왔는데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산출근거가 복지관에서 기능보강한다고 올라와서 책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종합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사업개시 전 해에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받습니다. 그 종합복지관별로 그 다음 해에 할 기능보강사업은 어떠어떠한 사업인가 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는 서울시 복지재단에 심사의뢰를 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해서 결정된 사항을 시비 50% 그것에 매치포인트로 그것에 따른 구비 50%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관별로 자료가 다 올라올 것 아니에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이 가서 나름대로 실사를 합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서울시에 수합을 해서 서울시 사회복지재단에 심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재단에서 이 기능보강사업이 타당하다 하는 결정이 나면 서울시에서 결정돼서 우리 자치구로 내려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비가 거의 100% 이상 증액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은 그날 기념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과 나름대로는 세미나나 이런 것까지, 인근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예산사정상 못 하고 꼭 필요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필요한 그런 복지의 날에 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만 지금,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작년에는 1,1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3,330만원이에요. 그렇죠? 꼭 필요한 것만 했는데 100%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죠. 100% 이상 거의 200% 정도,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우수사업을 발굴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것에 따라서 내년 예산이 증액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사업자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이 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지프로그램공모전 우수사업 추진해서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회복지종사자에서 워크숍에서인원은 몇 명이고, 600만원 예산 잡았을 때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산출근거 저한테 갖다 주세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서류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이곳에서 1,5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작년에는 6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이곳에서 보니까 복지프로그램공모전 우수사업 추진이 이것이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워크숍은 작년에도 했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워크숍은 올해 예산하고 거의 똑같고요. 그것은 증액이 안 된 상태고요. 그것에다가 우리 복지프로그램공모한 것에서 3개 작품이 선정돼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났죠
늘어났죠김용운위원
.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워크숍 참석자는 200명이 갔다 왔고요. 내년도에도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인원변동이 없고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도 워크숍은 변동이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사회복지종사자면 우리 복지관 인원을 다 합쳐서 200만원씩이나 됩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시설, 가정복지과 시설 그곳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원들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종사자들이 전부 다 하는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보통
보통김용운위원
워크숍을 하면 어떤 내용을 합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에 대한 강의도 듣고 나름대로 각 복지관별로 우수사례가 있으면 사례발표도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 보면 저소득주민 격려해서 지원내역이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 보시면 저소득하고 장애인 지원은 설, 추석해서 2만원해서 800가구인가요 2회 3,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500가구하고 이곳 밑에 보면 저소득 보훈가족 지원해서 이곳은 3,000가구에요. 3,000가구인데 이것이 사실은 인원수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훈가족이 3,000가구가 됩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 주민은 저소득 틈새 계층이 640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가구가 160세대 그 분들에 대한 위문을 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는 보훈단체 현재 6개 단체의 회원수가 3,000명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격려입니다.
가족
보훈가족김용운위원
중에서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보훈가족을 다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저소득 보훈 가족 지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훈가족 중에서 저소득자에 한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주민은 전체 국민기초수급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틈새계층 640세대, 그 다음에 장애인 가구 160세대, 그 다음에 국가보훈단체는 보훈단체회원 중에 저소득, 물론 저소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거의김용운위원
대부분 이곳은 보훈가족 전체를 다준다는 얘기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저소득 틈새 차상위계층 저소득주민이 643명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작년 기준 아니에요? 계속 자료가 매번 바뀔 텐데 이것 조사해 보셨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나온 숫자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동에서 추천 받아서 지원되겠네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김용운위원
저소득 차상위계층이 아마 더 될 것이에요. 643명뿐만 아니라 나는 이 보훈가족하고, 저소득주민 장애인지원 해 놓았는데 이곳은 800가구, 3,000여 가구라 사실은 이 지원인원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소득은 3,000명으로 가고 이곳은 보훈 같은 경우는 저소득만 준다 그러면 한 800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뀌었으면 좋겠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법적 지원 나가는 것이 있고, 그 중에서도 틈새계층이랄까아니면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보훈단체 회원들은 인원수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 숫자만큼 또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상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그래요. 이것이 보훈가족은 3,000가구 이 중에서는 저소득도 있을 것이고, 또 중산층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갖다가 준다는 것은 좀 그렇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 3,000명을 저소득 틈새 쪽으로 돌려주고 보훈가족은 인원을 줄여서 지원해 주는 것이,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사실 명절이나 연 2회 지원할 때는 동 추천을 또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주민생활지원과 한 가지만 진행하고 끝낼게요.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해 가지고 90만원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동사무소에 있는 그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복지관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동사무소마다 700만원 예산편성해 가지고 방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상담실을 만든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자원봉사센터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것은 상담실이고요, 그것을 겸용해서 쓰는 동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는 그냥 밖에 나와 있는 곳이 있고, 복지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동사무소에 가면 상담실이 대부분 창고로 쓰고 있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실은 저희 과가 생기면서 어떤 국가정책차원에서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정책적으로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상담실에도 실질적으로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진짜 주민민원 들어왔을 때도 와서 상담을 받아주고 해야 하는데 가보시면 전부 취지는 좋은데 다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현장을 나가봤었는데 김용운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상담실 기능에 맞춰서, 사실 지적하신대로 어떤 상담을 하러온 숫자가 적을 때에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은 동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꼭 그 기능을 유지해서, 평상시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려운 가정상담을 하는 주민 외에도 다른 분이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해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음
다음김용운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48쪽이요, 노인복지분야 종사자 리더쉽 향상 교육에서 1,000만원 이것이 이번에 신설된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00만원이라면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고 인원은 지금 몇 명 정도?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170명 정도,
용운
김용운위원
170명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인원이 조금 왔다갔다,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면,
용운
김용운위원
이것은 자료 좀 주시고요,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사단법인 논의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법인규정을 안 지키는 분들이 있고, 운영에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다보니까 주먹구구로 하는 점도 많고 그래서, 잘 하는 곳은 잘하고 못하는 곳은 못하고 그러는데, 월별로 하는데 어떤 곳은 회계를 갖다가 실제로 동창회보다도 못하고, 국민학교 반 운영보다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라든가 또는 법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잘된 경로당하고 그룹별로 해서 경로당에서 잘 되는 곳에서 못되는 곳으로 업무를 전개해서 그것을 전파시키는 그런 것, 경로당이라는 것이 실제로 지원도 많이 되고, 공간도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한 면이 참 많거든요, 잘 활용하는 곳은 잘 활용하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하는데 워크샵이 필요하다 이래서 하는데, 지금 1박 2일로 당초에 1,700만원 정도 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절반이 잘려나간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어르신들이,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어르신들이 과연 강의를 들으면 될까요, 보통 경로당에 임원진들이 갈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강의를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 가지고 꼭 좀 경로당이 재정투입에 비해서 효율이 아주 극대화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운영지원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2008년도에는 72만3,000원해서 42개 경로당을 지원해줬단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에서는 72만3,000원 해서 36개소로 줄었어요, 그러면 올해 지원받다가 지금 43개, 36개이면 8개 경로당이 지원을 못 받는 것인데 어떤 이유라도 있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방비가 72만3,000원에 구립 27군데, 단독 6군데, 33개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36개가 됐느냐 하면, 내년에 늘어나는 예측지가 지금 5개로 했는데 더 줄어서 3개로, 그래서 그 수치가 36개라는 것은 3개 늘어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3개를 더 늘려가지고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2008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산출근거가 46개소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36개 했으면 7개소인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42개소 예산집행 맞습니다. 올해에도 42개소로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사실 그래요, 작년에는 난방비를 지원받았는데 올해 안 받으면,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지원받은 곳은 올해에 한군데도 빠진 곳이 없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가정복지과장님 267쪽이에요. 여성주간 기념행사 친화적 문화행사해 가지고 권은찬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여인원이 한 300명 됩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중호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중간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아빠 빵 요리왕 만들기 행사를 한 것이고요, 여러 가지 기념식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여성주간 기념행사 600만원 잡혀있죠, 뒷장 보면 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또 있어요. 여성주간 기념행사해 가지고 또 60만원 있고, MC사례비, 레크레이션, 축하공연해 가지고 420만원이 잡혀있네요, 이 예산하고 여성주간 기념행사에서 600만원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중호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는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따른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행사운영비에 따른 것이고요, 뒤에 나온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MC사례비라든가 이런 것이라는 실비보상금입니다.
주간
여성주간김용운위원
기념행사가 몇 가지나 돼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우선 기념식이 있고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행사를 1년에 몇 번 하느냐는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기념식이 있고, 그 세부사항으로 프로젝트 추진 결의대회가 있고, 아빠 빵 만들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 발표회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600만원 잡혀있고, 여기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420만원 잡혀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중복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운영비는 저희가 기념식하고 표창이라든가 포스터, 플랜카드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고요, 실비보상금은 거기에 따른 레크레이션이나 축하공연 등 사례비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같은 행사인데 2개를 편성 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개했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6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근거가 있습니다.
구에
도봉구에김용운위원
포스터 같은 것으로 도배를 합니까? 작년에 얼마 예산 잡혀있어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이죠
동일이죠김용운위원
? 작년에 600만원 잡혀있단 말이에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8년도에 행사 끝났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끝났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지출내역을 해 가지고 주세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용운위원
권 위원님이 하셨지만 여성주간 기념행사 일환으로 아빠 요리왕 대회를 해 가지고 600만원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똑같이 올해도 600만원, 작년에도 600만원일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 행사를 600만원 들여서 할 가치가 있나요? 아빠요리왕 대회 몇 팀이나 참여했습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올해 10월 25일인가, 창동하나로마트에서 행사를 했는데요,
용운
김용운위원
몇 개 팀이?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14개 팀이 행사를 했고,
용운
김용운위원
아빠요리왕?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4개 팀이 행사를 했고 관련 주민들이 약 300명정도,
용운
김용운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매년 이렇게 하니까 아빠요리왕 대회를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번 해 가지고 이런 대회를 실행해 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이 예산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매년 예산편성 할 때 작년에 한 것이니까 똑같이 답습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 600만원 이것은 내년에 안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프로그램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아빠요리왕 대회해 가지고 뭐가 있겠어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정책에 있어서 도봉구가 상당히 앞서가는 이유는 이런 서울시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표 중에 아빠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곳에는 가산점이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안 들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약간 특색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가산점을 주는데 꼭 아빠요리왕 대회 아닌 다른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앞으로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지요? 여기서 구립이라든가, 직장, 국·공립해 가지고 교재교구비 1만원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1,800만원 이것이 교재교구비 자체가 구립이라든가 민간에서 올라오면 구에서 사줍니까, 아니면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합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중호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270페이지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라든가 이런 민간자본이전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기존의 돈을 지급해서 나중에 사후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사후정산을 받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나가서 실사합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실제 서류상으로도, 계획도 보고, 정산보고도 받고,
산은
정산은김용운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실제 지도점검 나가서 회계서류도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행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용운위원
집행을 합니까? 이번에 무슨 사건 터졌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무슨 사건인지 제가 잘,
합회
연합회김용운위원
사건?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회비 말씀이십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네.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회비문제는 일단 저희가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료도 드렸고,
사실
사실김용운위원
이런 부분들이 구에서 어떤 교재교구비, 교재라든가 그것을 사가지고 지원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예산을 줘서 구립이라든가 거기서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정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서류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현 인력으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점검해서 김용운 위원님 기대에 부흥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그것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과장님, 작년 행감 때인가요, 그때도 질의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유기동물 위탁관리비해 가지고 4,400만원 예산편성 했지요? 시비, 구비 50대 50이네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이춘무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위탁관리비라 하면, 지금 남양주에 있는 것이 뭐죠?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먼저 유기동물위탁관리비는 금년에는 양주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거기서 포획 및 보관, 분양 그 다음에 분양이 안 되면 살처분 등 그렇게까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신고한단 말이에요. 신고를 하는데 주민들이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몇 명되느냐 이것이에요. 거의 없다고 보고, 또 신고를 했는데 고양이 같은 것이 나 잡아가라고 서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포획을 합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신고는 주로 저희 산업환경과로 옵니다. 그래서 급박한 사항은 우리 직원 그리고 소방서 이렇게, 거의 우리 직원이 출동을 하고요, 또 긴급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보관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출장을 안 나가고 바로하고, 급박한 사항은 거의 우리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현장김용운위원
나가면 신고한 동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골목에 버려진 동물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포획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보통 주민들이 전부 잡아놓고 이것 주인이 없으니까 조치해 주세요 하는 것이 많고,
용운
김용운위원
한 달 몇 건이나 되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금년 같은 경우 다 더해가지고 450건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450건 내역 자료도 받아봤는데, 동물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하고, 보니까 중복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글쎄요, 지금 주민들이 동물협회 양주군에 있는 그분들이 신고를 여기서 하면 직원들이 나가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동물협회로 신고도 하지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직원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직원은 서울시 권역별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권역별이면 직원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25개 구에서 한 14개 구가 그 업체에서 입찰돼서 그분들이 몇 개 구역별로 나와서 상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무실은 설치하지는 않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사무실은 없고 그냥,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양주에 있고,
용운
김용운위원
돌아다니면서 연락받으면 그냥 잡으러 다니는 것이에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 긴급한 것은 그분들한테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험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소방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방서
소방서김용운위원
, 보통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동물협회보다는 119로 신고할 것이에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산업환경과도 주민들이 산업환경과 전화번호 압니까? 몰라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산이
예산이김용운위원
시비 50%, 구비 50%인데 우리 구비가 책정이 돼야지만 시비가 내려옵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내시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비가
구비가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가 3,000만원 예산편성하면 3,000만원 내려오고 그렇습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금년도 저희 실적에 준해서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한 2,214만원해서 우리도 2,214만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그때 서면자료 좀 주십시오.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운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설명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 357쪽입니다. 도봉1동 복합센터 건립에 약 한 50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내년 예산에 잡혀있는 것을 보면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해서 5억6,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안중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1동 복합센터는 설계발주를 오늘 했습니다. 설계 발주가 아니라 공고가 18일부터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좀 덜 돼서요, 도봉1동은 예산을 올려서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토지매입부분 단계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는
공사는이성희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공사는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되면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설계도 해야 되고 하면 약 3년 정도,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서울시 특별교부금 한 15억원인데 이것이 현재 책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계획으로 15억원 정도를 줄 예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15억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성희
이성희위원
15억원을 서울시에서 받으면 나머지 35억원은 구비로 다 활용해야 되는데,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또 작은도서관 포함이기 때문에 영 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국비, 시비 보조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으로 인해서 서울시 방침으로 일정 부분 보조가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러한 국비, 시비 그리고 특별교부금 합하고 우리 구비가 일부 포함되고 그렇게 하면 아마 내년부터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획이
계획이이성희위원
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성희위원
37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4,6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추가
추가이성희위원
요청자료를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여기는 1억4,500만원이고 여기는 1억2,400만원이에요. 그러면 2억원이 어디 가 있습니까? 편차가 2억원이 나는데 이 편차가 난 2억원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예산서에는 작년 예산이 1억4,500만원인데 여기는 우리가 추경이 1억2,000만원이면 2억원이 상당한 편차가 나는데 그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억원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수치상으로 이것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서하고 우리 추가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중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든 시비든 가내시를 받으면 거기에 준용해서 저희가 구비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이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미리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니죠
아니죠이성희위원
,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이잖아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2008년도에 돼 있는 것하고 올해 연도가 좀 줄어서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기준으로 우리가 사업하려면 2008년도 것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예산액이 지금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자료에 의하면 정확히 이것이 지금 안 맞아요. 그것이 문제점이 있고요.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한번 해주시든지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보면 작년보다 감편성 11%정도 했어요. 계획은 1억6,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이성희위원
국비는 더 적어지고 시비, 구비가 1억 한 6,000만원씩 더 편성됐어요. 이유가 왜 그런 것입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국비, 시비인 경우에는 20:40:40이 되고 시비, 구비일 경우에는 50:50인데요, 여기 지금 37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감편성이 됐다는 얘기죠. 전체 예산에 감편성이 11%가 됐는데 시비, 구비가 증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감편성이 됐으면서도 1억6,000만원씩 증액이 된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시비가 지금 11월까지 가내시해서 쓴 것을 보면 4억3,000만원 정도 돼요. 시비, 구비 4억3,000만원 정도가 되고 2009년도 계획에는 11%를 감편성을 했는데도 시비, 국비가 5억9,000만원, 6억원씩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억 한 6,000만원∼7,000만원 편차가 나는데 감편성을 했음에도 증액이 된 사유가 뭐냐 이것이죠, 시, 구비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있어서. 저는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죠. 그것 모르시겠어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감편성은 됐는데 증액됐다는 것이,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몰라서요. 다음에 자료를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이성희위원
한 번 제가 2008년도에 예를 들어서 구비가 4억3,000만원 책정됐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11%의 급식지원 감편성을 했는데도 1억6,000만원이라는 것이 증액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편성을 했음에도 왜 구비가 1억6,000만원씩 더 플러스 돼서 올라가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글쎄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나중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2008년도 집행률이 한 75%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75%를 했는데 25%를 아직 방학중 중식하고 또, 석식 이렇게 할 것인데 나머지 그러면 12월에 다 지급 할 계획입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중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결식아동이 집중되는 것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입니다. 그때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아마 남은 내역은 12월중에 많이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감사 때는 안 계셨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것은 우리 지역인데 그 전에는 이렇게 해서 그냥 나눠서 30장 줘요. 이것을 어떤 담당팀에서 어떤 이런 것을 A4용지 복사해서 이렇게 도장 찍어서 줄 수 있는 다른 방향을 좀 선택하셔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인데, 왜냐 하면 지정이 된 아이가 이것을 30장 받아서 이것으로, 여기 보면 거의 중식집, 분식집 그 다음에 제과점인데 여기 가서 아이들이 이것 하나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전화로 해서 전화해서 주면 중식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500원, 4,000원, 6,000원인데 이것 하나 해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두 장도 주고 석 장도 쓰고 어쩔 때는 고급요리 시켜서 다 줘버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급 방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상자들은 특히 겨울 같은 경우 이것 나눠주면 12월, 1월, 2월 나눠주면 아이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중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쌍문3동장을 해보니까 그때 결식아동 문제가 조금 애매한 면도 있고 지금 이성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실태조사도 하고 실제 나가보니까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쌍문3동 같은 경우 약간 개선을 했는데요, 그 개선이 첫째는 A4용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종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북한처럼 식권가지고 다니는 것이 창피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먹는다는 것이 남의 눈치도 있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거의 95% 이상이 다 시켜서 먹습니다. 전화로 시켜서 먹는데 또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업체는 업체대로 이것이 또 분실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종이인줄 알고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회수율도 낮아집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솜카드라고 해서 인쇄를 스티커처럼 조그맣게 했어요. 스티커를 제작해서 그것으로 아이들한테 주니까 좋아하고 시범실시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업체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용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방안은 저희 동 차원이 아니고 구 차원이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카드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이들이,
일단
일단이성희위원
좋습니다. 좋은 방안을 연구 검토하셔서 아이들이 특히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소외감을 안 느끼게끔, 내년에는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조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음식쓰레기장 부지를 내년에 다 이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네 군데, 창동에 세 군데이고 도봉동에 있는 것 네 군데를 다 음식물처리장 지상에다가 다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을빈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보면 차량하고 그 다음에 미화원, 운전원 휴게실을 지금, 이것은 시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휴게실은 발주를 했습니다. 12월 11일에 설계가 다 끝나서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녹지 관련은 완공을 했고요.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보면 적재함보관소하고 잔디공원 조성 이것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억원을 편성해 줬고,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1억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5,000만원 증액해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테니스장에다가 적재함을 놓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적재함이 보통 몇 대 정도 마련해 놓을 수 있어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적재함 20개 정도.
함이
적재함이이성희위원
20개 정도이고요, 그러면 20개 정도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하고 관계가 민감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해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절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지금 인조잔디조성 공사하고 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한
충분한이성희위원
의견조율이 돼야죠, 일방적으로 해놓고 수용한다고 하면, 이것을 활용을 한다고 분명히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것이란 얘기죠. 왜냐 하면 지금 예의주시해서 많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무엇이 들어올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여기에 대한 민감한 생각인데 첫째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첫째, 이것을 계획하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 확정이 된다고 한 상태에서는 주민들하고의 첫째 접촉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지역의 주민들. 특히 이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쓰레기를 태울 때 냄새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텐데, 일방적인 생각에 청소차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풀어나가실지, 그것을 앞으로 풀어나갈 방법으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못 세우고 있지만 나름대로 주변환경이라든지 주변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갖도록 해서 그 용도에 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2008년도에 약 8,000만원 정도 조경경수해서 잘 되어 있고 주민들한테도 호응도 얻고 그런 방식의 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저희 지역이 안골동네 분들이나 새 동네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신아파트 쪽에 주민들은 바로 직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조절을 해서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김용석 입니다. 최대한 중복을 피해서 빨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훈회관 사무실 관련문제인데요. 아까 서종태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불과 4~5년 전에 행정지원센터를 60억원 넘게 예산을 들어서 매입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일부는 민간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공간에 대한 배려문제는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신코스메틱 자리도 좋지만 사실 그 공간은 아깝습니다. 아깝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한 1,000평 정도 주차장 넓게 주다가 나중에 다른 곳에 옮기라고 하면 안 갑니다. 우리가 나중에 종합적인, 복합적인 개발을 할 때에 애로사항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행정지원센터의 기 네 군데 보훈단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하임대도 잘 안 나가고 몇 번 유찰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공간을 실질적으로 정책협의를 하셔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간단히 듣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훈단체 사실 임대보증금 두 단체, 현재 두 단체가 사무실이 없습니다만 김용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훈단체 현재 6개 단체 전체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2009년도 연초에 어떤 정책협의를 통해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3억원만큼은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쓰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셔가지고 1억5,000만원 삭감을 안 해 주시고 감안을 해 주신다면 모든 방안, 예를 들어서 김용석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도 참고를 해서 해당과 별로 전부 정책회의를 통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회관을 신축하고 임대를 얻고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왕 우리 행정재산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이 현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주신자료에 의하면요 취업정보은행 예산관련해서 25개구 현황이 왔는데 우리가 일단 매달 취업정보은행장에게,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보수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업정보은행장 밑에 팀장하고 직원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취업관련 업무를 다 맡아서 하시고 이 분은 명예직으로 계신 것인데 우리는 기존에 업무추진비를 매달 72만원씩 해서 1년에 860만원을 드리고 있고요.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하루 2만원씩 해서 한 달에 20일에서 한 달 4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은행장께서 직접 사용하는 돈이 한 달 112만 원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25개구 현황을 보니까 2만원씩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0만원 가져가는 실비보상금 편성된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업무추진비가 72만원 매달 편성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불과 업무추진비가 연 100만원, 연 200만원 이 정도 수준, 없는 곳도 있고요. 이렇게 과다하게 잡혀 가지고 편성 되어 있는데 무보수명예직이니까 업무추진비가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생길 적에 타구는 다 같이 비상임인데 조금 뭐라 그럴까, 타구는 그냥 겸직해 가지고 그런 생계가 강하고 우리가 처음에 설립되어 가지고 구청에 국장님 계셨던 분이 가셨는데 그 분이 그 때 당시도 하루 꼬박 9시부터 나와서 10시까지 자리에 붙어있고 이런 관행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다시김용석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례없이 과다하게 몇 년 동안 관행적으로 편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75만원X3대라고 해서 과연 도봉구에 전동휠체어 보급현황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116대가 보급 되어 있네요. 과장님?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16대에 충전기 3대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보통 충전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집에서 본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본인들이 합니다. 핸드폰과 같습니다.
충전기 스위치 꼽아가지고 휠체어 배터리에 충전시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이런 요구들이 많이 보급되어 가지고 많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그래서 3대까지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입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석 위원님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센티브제도가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다보니까 선발구, 구로구나 장애인 인센티브 1, 2, 3, 4등 구에서 지속적으로 그 구에 가면 동 별로 한 대씩 있는데 김용석 위원님 말씀같이 저도 동별로 한 대는 필요 없다. 어떤 행사장은 대여도 해 주고 잠실운동장에 대여도 해 주고 봉고차에 실고 다니면서 도봉산에 체육대회가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장애단체에서 필요하다면 대여도 하고 활용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동에 둬서 주민들이 와어 배터리 충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한데 보건소라든지 모든 행사장에 우리가 싣고 가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런 장소다 해서 긴급하거나 또는 다급해서 배터리 떨어졌을 적에 하는 그런 용으로 했는데 더 공부해서 적절히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요성 인정하겠고요. 활용도를 높여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난방비지원 관련해서 산출기초가 어떤 곳은 구립 27군데 플러스 사립 6군데 33군데 그리고 또 어떤 곳은 36군데 어떤 곳은 40군데 산출규정이 달라가지고 통일해 달라 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구립 27개 있는 곳에 대해서는 난방비 지원 이해가 갑니다. 정기안전점검도 이해가 가는데 사립 단독 경로당이 도봉구에 총 몇 군데입니까? 6군데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딱 6군데?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러면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36으로 예산편성산출기초를 하는 곳은 세 군데가 늘어날 것이다. 예비로 잡아 놓은 것이다 이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그러면 냉방비지원 관련해서 금액은 소소합니다마는 40군데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내역을 봤더니 노인복지센터 네 군데하고 노인 및 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를 잡아놨어요 그렇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노인복지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가 운영비를 다 주고 있는데 냉방비를 긴급 폭염대비해서 지원해 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중지원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냉방비가 저소득 어르신네들이 집에 냉방장치가 안 되어 있고 가정집에 가면 에어컨이 설사 있더라도 전기요금이 지출이 많이 되어 안 하고 그러는데 밤에 더울 경우, 온난화현상이 실질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밤새도록 대피하는 것이죠. 대피해서 쉬는 그런 것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경로당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용석
김용석위원
노인복지센터하고 복지관에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데 과 외로 예산을 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운영비에서 충당하면 되는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폭염시설인데 그것이 마치는 시간은 6시인데 냉방비 지원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거든요. 6시부터 다음 경로당이나 종합사회복지센터 열 때 그 사이에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냉방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궁색하고요. 예를 들어서 산출기초를 36곳으로 맞추면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같이 의견을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고민은 서울형 어린이집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 내용은 민간 민간보육시설을 평가인증을 해서 운영비를 구립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자, 고민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했더니 내년에 도봉구에 10%만 반영된 예산인데 130억원이 들어요. 그렇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가
전체가김용석위원
다하면 돈이 얼마나 든다는 것입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중호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연도별로 총 내년도 소요예산은 13억원이 됩니다. 시비가 6억6,600만원 50%이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50%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년에 10%만 했더니 13억3,000만원이 든단 말이에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100% 까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봉구에서 10% 했을 때 130억원이면 100% 했을 때에 우리가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냐는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어린이집 25개를 하는데 13억 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이 100% 까지 다 서울형 어린이집을 한다니 그런 것은 없고요. 중간에 평가인증을 받아서 인증이 된 곳에만 서울형 어린이 집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서울시에서 100%를 반드시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러면 서울형 어린이집을 하면 보육료가 구립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채택이 되지 않은 데, 선정되지 않은 곳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론은 관내에 보육시설 전체가 250군데 됩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이 251개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250군데 중에서 선정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안 되는 곳이 있을 텐데 그럼 결론적으로 자연 도태시키겠다는 정책이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전체 방향을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예산을 주어야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예산을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한다면 서울형 어린이집을 서울시가 최소한 70~80% 부담해야지 50대 50대 이 비율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도봉구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에 1년에 10%만 해도 130억원이다. 그러면 최소한 40%, 30%가 도태되고 70%를 한다고 그러면 서울형 어린이집만 가지고도 500억원이 든단 얘기에요. 이것이 도대체 감당이 되는 예산이냐 이것이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잖습니까?
알죠
알죠김용석위원
. 제한되어 있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곳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정부에서도 끝없이 국공립시설을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시설이 좋고 양호하다고 생각되고 지원을 했을 때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아마 이렇게 지원을 하자는 취지가 서울시의 계획인 것 같은데요.
용석
김용석위원
자, 그러니까 과장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구립 어린이집은 예산지원을 서울시가 전액 다 하고 있지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비율은 민간 보육료 지원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용석
김용석위원
비슷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교사인건비나 원아에 대한 지원 그 내용이 시에서 지원되는 비율이 구립운영에 있어서 얼마냐는 말이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지원비율은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이죠.
것은
이것은김용석위원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보육시설 자체가 서비스될 때 이용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것은 좋은 방향인데 결국 재정적인 부담을 누가하느냐의 문제인데 말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서울형 어린이집 하겠다고 홍보를 다 해 놓고 실질 내면을 보니까 50%는 구에서 부담해라? 나중에 우리 도봉구같이 재정이 어려운데 3년 후에 500억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구에서 250억을 구비로 부담해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도태되라 이런 것이거든요. 참 고민되는 것이 정책자체가 과연 이것이 진리냐에 대해서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30~40%를 도태시키고 우리 재정부담을 더하고 그래서 수준을 높이느냐 이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 합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그런 문제는 고민이다. 이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보육시설 인증제를 서울시가 했습니다. 그렇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는
도봉구는김용석위원
인증제 참여한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르죠
모르죠김용석위원
? 상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도봉구는 그 당시에는 민간시설을 인증제를 주겠다 그랬어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3년 정도인가 시행을 했을 텐데 인증제 예산 2008년도에 1억6,700만원이 있었는데 13%만 집행이 되었어요. 나머지 1억4,400만원이 불용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인증제라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민간보육시설도 인증을 주어서 구민들이 이용을 할 때 인증된 업체는 예를 들어서 엄선된 곳이니까 믿고 맡겨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예산까지 줘서 인증을 했는데 다 포기하고 다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정책이 바뀐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일관성도 없고 재정적 부담을 서울시가 70~80%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은 50%밖에 안 하면서 구에다가 떠맡긴다는 것 자체가 합의도 안 된 정책을 우리가 무작정 수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통과 안 시키면 우리는 내년에 시행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이지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면을 따지기 전에 저희 도봉구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이들 가지고 있는 부모입장에서는 국공립시설에 보내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줄을 서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조금이라도 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조금 다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어떤 무리나 약간 논리가 안 맞더라도 전체적으로 구민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시설을 해 주고 시비를 받아서 구비를 50%를 투입하더라도 보육료도 상당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구민 전체로 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왜 구립시설에 대해서 국가가 20%를 부담을 하고 시에서 40%를 부담을 하느냐 하면 보육에 대한 책임은 국가도 있고 시도 있다는 것이에요. 초등학교는 무상교육이고 국가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보육에 대해서만큼은 국가는 빠지고 서울시도 자기 생색만 내고 구에서 50% 부담하라는 이 정책방향이 저는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수혜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시설에서 받는 것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제 의미는 그 방향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재정부담을 할 것이며, 이 방향 자체가 맞는지에 대한 합의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김용석 위원님 말씀이 논리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맞을 수 있는데요.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이것에 대한 정책 고민을 해 보셨느냐 이것이죠. 서울시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예산편성해서 막, 우리 과장님 정도면 어느 정도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내년부터 시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이것이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우선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재정 부담으로 따지면 약 10% 정도 아마 더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는 제가 아직 10일 정도밖에 안 돼서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내년도 어떻게 시행되는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석위원
민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구립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다 합의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보고요. 간단한 것 좀 잊어버릴까봐 먼저 할게요. 원산지관리추진반 임 과장님, 아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편성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택
임영택원산지관리추진반장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임영택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자체를 징수과에서 운영하다가 관리전환을 11월 4일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359만원이요?
영택
임영택원산지관리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원산지관리추진반장
고맙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청소행정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반입불가 폐기물 최근 5년간 내역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과장님, 그랬더니 내년에 이제 우리가 7억5,000만원 예산편성 돼 있잖아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을빈입니다. 네,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석위원
2,000년도 초반에는 1억원, 2억원 돼 있던 것이 지금 7억5,00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을 봤더니, 그 당시는 우리가 구청 뒤에서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소파나 침대가 오면 뜯어서 해체작업을 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진짜 폐기물만 해서 보냈더니 이제 비용이 이렇게 절감이 된 것이죠. 그렇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가구들이나 오면 그냥 다 실어서 위탁업체에 보내버리니까 7억5,0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것도 일부 요인이 있고요. 폐가구라든지 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기준도 강화하고,
되고
강화되고김용석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러면 7억 5,000만원을 그냥 위탁업체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라 자원을 재활용하는 의미 또는 고용창출의 의미를 생각해서 그렇게 좀 전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산출기초를 다시 한 번 좀 주시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도 드렸지만
용석
김용석위원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검토, 새로 조정된 것 안 주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고요, 계획만.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는 2006년도에 기간제 근로인원을 가지고 폐목재 분리작업을 했다가 2006년부터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도 상당히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한 3명 정도가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파나, 매트리스, 가구 등에 대해서 수작업 분류를 하고 그 추이에 따라서 나중에 더 확대할지 안 할지를 검토해서 하는 방안을 좀,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예산 7억5,000만원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계수조정 할 때 반영되게 산출기초를 다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러면 예산 7억5,000만원이면 얼마 정도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기로는 기간제 근로 인건비가 3,420만원 3명은.
괄로
총괄로김용석위원
대략 7억5,000만원에서 얼마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삭감해도 됩니다 이 얘기만 해 주시라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3명으로 했을 때 한 4,000만원 정도 되니까 예산이, 7억5,600만원에서 6억7,000만원.
용석
김용석위원
6억7,000만원이요? 별로 줄지도 않네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시범적으로 3명으로 활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사람을 더 쓰면 재활용 비율이 더 늘어서 또 폐기물 수는 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가격 비교를 하셔서 무엇이 더 합리적인지, 사람을 더 써서 만약에 7억5,000만원이 드는데 4억원, 5억원이 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더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는지 제가 묻는 것이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인원을 많이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처리장 장소가 인원이 한 10여명 이상을 전에 같이 한다고 하면 장소도 없고,
용석
김용석위원
10여명 정도하면 예산은 얼마 절감되는 것입니까? 그것 계산 해 봤어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10여명까지는 계산 안 하고요. 일단 3명만 가지고,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장소가 없다 라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요.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력을 3명 했을 때, 5명 했을 때, 10명 했을 때 예산 절감은 얼마까지 가능합니다, 자료가 있어야지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리고 정책적으로 장소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하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해서 한번,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절감효과가 몇 억원 있다면 장소를 정말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건의를 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지 않냐 이것이죠. 왜냐하면 7억5,000만원 그냥 위탁 줘서 폐기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음식물 처리장에 탈리액 처리비가 왔습니다. 그렇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해양투기하는 업체가 주시회사 조양이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가 있네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음자협이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것은 해양투기하는 조양은 톤당 4만3,000원이고 음자협은 톤당 3만3,000원이에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음자협에 더 많이 주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이 물량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배분은 현재 저희가 조양은 연초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50%정도씩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거의 반반 정도씩이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제 얘기는 100% 음자협에 하면 안 되냐 이것이죠. 그러면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니에요. 굳이 비싼 조양을 왜 50%까지 쓰냐 이것이죠. 국장님 답변주세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투기에는 처리물량이 제안이 없으나 음자협에는 운영하는 폐기처리시설은 처리용량이 있고 당초에는 우리 직원들이 음자협에 개별적인 노력을 해서 처리용량에 대해서 우리구 일정량 쿼터배정을 받았습니다.
정을
배정을김용석위원
받았습니까?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처리용량대비 도봉구에서 배정받은 쿼터량 이상을 저희가 반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 더 갖다가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처리용량대비 저희 쿼터가 배정받은 양이 있습니다. 총량이 제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량에
쿼터량에김용석위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쿼터량 관련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음식물사료화 기기를 7억8,900만원인가요 해서 내년에 한 대 우리가 구입을 할 텐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보통 2004년도에 우리가 제작한 기계도 내년되면 망가진다고 하니까 4년에서 5년 정도 수명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8억원이라는 기계를 4년, 5년 정도 밖에 못씁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염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보통 기계수명이 4년, 5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8억원에 대한 업체견적서가 있나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적서
견적서김용석위원
한번 좀 줘 보시고, 8억원 짜리가 4년, 5년밖에 안 되는데 대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 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나름대로 저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 보면 공공용 봉투를 우리가 매년 제작하는데, 2008년도에 20만매를 제작했더라고요, 그렇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20만매를 제작하는 제작비용만 한 2,500만원 정도 들지요? 2009년도 공공용 봉투 제작비가 2,57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래서 동에 배분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청소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을
동을김용석위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봉1동 같은데 6월에 몇 장을 가져갔냐하면, 한 달에 730장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하루에 꼬박 24장씩 사용했단 얘기에요. 그렇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생각이 다른 것이 우리가 골목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봉투를 쓰겠지만, 이 공공용 봉투는 적으면 적을수록 저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무단 투기라든가 쓰레기가 없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공용 봉투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우리 재정적 부담은 커지고 주민들의 재활용으로 의식이라든가 무단투기를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공용 봉투가 매년 줄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것에
그것에김용석위원
대한 정책적 연구를 하십시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용석위원
우리가 96년도부터인가 재활용 했는데, 청소정책 자체가 자꾸 후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청소정책이 아니에요. 의식을 바꿔서 쓰레기양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청소정책이지, 버린 것 잘 치워준다고 그것이 좋은 청소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소정책 전반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정책을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동성 네,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님, 권은찬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2008년도 아빠요리왕 대회 세부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김용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여성주관기념행사 지출내역서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김용운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노인복지분야 종사자 리더십 향상 산출내역하고 또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산출내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김용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관련 재활용 처리와 전량 폐기물 처리하는 비교분석 자료 준비해 주시고 해양투기 관련 자료, 음식물 사료와 설비기계 구매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동성
고동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보건소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간단하게 자료를 받았는데 몇 가지만 제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600만원 주고 구입하겠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더니
그랬더니김용석위원
그것이 두 가지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네요. VOC하고 포름알데히드, 과장님 그런가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교를 이동해서 다니면서 측정을 해 보겠다, 과장님 이런 것이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그때김용석위원
질의과정에서 과연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 아니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두 가지 유해물질은 측정가능하지만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검토의견은 어떻습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동근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요. 활용도는 활용을 저희가 충분히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것이죠.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택과나 산업환경과에서도 측정을 합니다마는 그것하고는 다른 용도로 저희는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에 신속히 나가서 빨리 공기질을 측정해서 빠른 시일 안에 시정을 시키고자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꼭 필요하다.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관리사업 관련해서요. 지역보건과장님이신가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제가 자료를 좀 다 읽어봤는데요. 치매관리사업 그 다음에 알코올상담센터인데, 알코올상담센터가 우리가 내년에 위탁주는 것이 신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위탁 받았습니다.
올해
올해김용석위원
받았나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복지부에서 바로 지정받았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석위원
지정 받았나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복지부 지정을 받았으면 예산은 구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국비
국비김용석위원
, 시비, 구비요. 그러면 25개구에서 지정받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지금 서울시내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군데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은 것입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서진복지재단에서 복지부에서 지정받아서 우리구가 유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세부계획서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계획이 잘 수립돼 있다는 생각은 못 받았어요. 이것이 2008년도 처음 시행을 했고, 내년이 2년차가 되는 것입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것에
그것에김용석위원
대한 성과라든가 운용에 대해서 내실 있게 되고 있다는 계획서 자체가 꼼꼼하게 잘 돼 있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유정애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석
김용석위원
네.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알코올상담센터는 지금 직원이 4명입니다. 4명이고 그곳은 중증알코올 의존자 중심으로 치료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든요. 이런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구의 청소년시설기관 여러 군데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해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요. 지금 야간에도 대상자들의 요구에 맞도록 해서 6시 일과 후 시간에도 대상자들이 찾아와서 상담하거나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비해서는 지금 충실하게 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실적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가지고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보니까 내년 사업비가 4억4,800만원이잖아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
시비김용석위원
50%, 구비50%죠?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사업내용을 봤더니 82∼3%가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 사무비로 들어가요, 그렇지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내용은 16∼7%정도 이렇게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사무비 중심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주세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사업예산에 대한 운영은 시에서 지침으로 %가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도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 T/O라든지 호봉 같은 것이 다 규정되어 있는 지침 내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에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운영이 잘 되겠나, 인건비가 예산에서 너무 과다하게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신보건관련 인프라를 많이 활용하고 자원봉사자를 많이 할용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석위원
대한 저도 이해가 낮기는 합니다만 치매나 알콜이 빠져나가고 실제로 정신보건센터 사업내용을 봤더니 우울증환자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2008년 대비해서 예산은 늘었어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건설이라든가 그런 분야면 예산이 투입되는 대로 뚝딱 눈에 보일 텐데 잘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들이고 또, 사업영역은 전문화되어서 알콜, 치매가 빠져나가는데 정신보건센터의 예산은 또 증액되고, 그리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다하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사업의 내실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것입니다.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 구급차 관련해서 자료요청했더니 실질적으로 응급환자 수송은 2007년도에 4건, 2008년도에 2건입니다. 최근 2년간 6건이에요,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보건행정과소관인가요? 구급차 구비현황이 의무적인 사항입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동근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유지하는데 의무사항입니다.
건소
보건소김용석위원
유지에 의무사항입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25개 구 보건소가 다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님
소장님김용석위원
맞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어서 알겠지만 재새동기까지 전부 갖춰야 되고 저희 구급차는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두 종류로 나눕니다. 우리는 일반구급차이기 때문에 생명 그런 긴급장치들의 시설기준에는, 특수구급차 119처럼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일반구급차 기준에 맞게는 운영해야 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실질적으로 응급환자 수송은 2년에 6건이기 때문에 미미하잖아요, 차량을 구비해서 운영까지 해야 되느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했는데 보통 일반환자들은 119라든가 일반 사설병원 응급구급차를 이용할 것 같은데 예산대비해서 활용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 자료 검토한 결과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자체가 응급환자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 응급구급차가 중요한 것은 방문진료환자들, 방문간호대상자들이 병원에 수송할 일이 있을 때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응급환자 진료라고 하시니까 그 건수는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8쪽에 보게 되면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에서 건강한 마을만들기 1개소, 건강한 직장만들기, 건강한 시장만들기, 건강한 방과후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체로 뭡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동근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는 도봉구가 건강도시로 지정을 하고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받으면서 건강한 직장 또 마을, 시장 이렇게 해 갖고 3개소로 했는데 금년에 북한산 아이파크라든가, 한영택시, 도깨비시장 이렇게 직종별로 정해서 거기서 금연운동이라든지 지역사회에 주민스스로 앞으로 건강한 마을을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건강한 생활터 하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008년도에 처음 시행했나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007년도에도 했어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게 되면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0일자로 되어있는데 건강도시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2005년에 됐습니다.
강한
건강한권은찬위원
마을만들기 해 가지고 북한산아이파크 그런 곳에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지난번에 도깨비시장 보니까 무슨 천막 쳐놓고 혈당검사해 주고 혈압재주고 그런 정도인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신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행사 중 하나였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연초에 전부 그것을 공문을 보내서 참여하겠다는 단지를 선정합니다. 1년 동안 그 지역에 사는 욕구도 조사를 하고 매월 강좌라든가 이런 행사를 유치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비용 민간위탁금은 단지에다가 건강한 도시라는 개념이 주민이 거기에 사는,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이 주도하는, 거기서 사는 주민들이 자기네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면 거기서 자기네가 필요한 시설을 한다든가 어떤 곳에 집행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아파트에서는 자전거 거치대회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계단에 건강정보판 같은 것을 주민들이 그런 곳에 쓰겠다고 결의해 가지고 그렇게 썼고, 택시회사 같은 경우 운동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혈압계를 그곳에 설치했고요, 그런 식으로 참여하는 단위에 대해서, 생활터에 대해서 인센티브조로 주는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권은찬위원
장비도 설치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강한
건강한권은찬위원
마을만들기 800만원에 대한 것이 강사료도 들어갈 것이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요, 강사료는 아니고요. 강사료는 저희가 자원봉사자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것은 주민들이 이 돈을 주면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주민들이 토의하고 결론을 내려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장님
소장님권은찬위원
말씀들어보면 자전거 거치대, 보건소에서 말하는 것은 자전거거치대이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전거보관소인데 그런 것은 건강한, 물론 건강에 맞추려고 하면 다 맞춰지겠지요. 그러나 아파트단지 이런 곳에 또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다하는 것이고, 중복되는 일이고, 건강한 마을만들기에 대한, 아까 혈압계 측정기 설치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와 비슷하고 그런 업무라고 보는데 자전거거치대라든가 무슨 운동시설 한다든가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07년도에 처음 시행해서 2008년도 두 번 2년간에 거쳐서 했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권은찬위원
매년 바뀝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저희가 선정위원회가 연초에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자들 전부 모임이 있어서 저희가 설명도 했고 신청하는 단지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강한
건강한권은찬위원
마을만들기 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무슨 담배 안 피는 거리조성 이런 것 다 좋아요. 아파트 단지라면 진짜 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떤 표시를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절대 금연을 한다든가, 관리소사무소라든가 부녀회를 통해서 같이 움직여야지 이것 보건소에서만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런 것들을 다합니다.
에서
거기에서권은찬위원
담배 피웠다고해서 제재방법도 없을 것이고,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운동인데 그런 쪽으로 선회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장만들기는 도깨비 시장을 했다고 하는데 도깨비 시장에서도 보면 거기 전부 막히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에 공기가 탁해서 하다못해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무슨 해충퇴치를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더라도 다른 것, 자전거 거치대나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품목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절 관여를 안 하고요. 주민들이 1년 동안 그 사업을 하면서 사실 아직까지는, 내년도는 벌써 신청도 많이 들어왔고 알려졌지만 진행하는데 주민들한테 그 개념을 이해시키는 데 굉장히 힘이 들고 참여를 끌어내기도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서 이 돈의 집행도 연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끝나면서 이 돈을 집행합니다. 그때 줘서 1년 동안 이런 사업들을 해보니까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건강이라는 개념을 확대시키다 보면 진짜 환경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넓게는 포함되지 않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서
예산서권은찬위원
뒷면에도 나오는 사항이지만 치매라든가, 알콜중독이라든가 이렇게 쭉 나오지만 지금 도봉구 가정복지과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다가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덕성여대가 그 위탁을 받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는 업무가 바로 보건소 업무하고 거의 흡사하게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앞으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업이야, 무슨 이혼가정이라든가 알콜중독이라든가 하여튼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이 사업은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 방과후 교실에서부터 다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건강도시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이 사업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동일하게 가서 지원하는 이런 스타일로 나가줘야지 된다고 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거기에는 조금 제가 의견이 차이가 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들이 건강 자가 일단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보건소센터인줄 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국장하고도 얘기했고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네트워크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를 그쪽에다가 이렇게 넘길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전혀 기본법도 다른 것이고 센터지침이 되는, 활동지침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긴밀하게 협조해서 서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319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건강한 마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해서 3개소로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318쪽에서는 건강한 마을만들기 1개소 800만원의 예산소요가 되는데 3개소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동근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소라고 돼 있지만 전년도에 관리하던 곳까지 합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3개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전년도에 관리하는 것이, 2007년도에는 어디 했습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2007년도에 한승미메이드아파트 했었고요.
창3동.
은찬
권은찬위원
2008년도에는 아이파크,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다른 곳이 선정되니까 그곳까지 3개소 관리를 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그램
프로그램권은찬위원
운영 강사료가 전년도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돼서 3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강사료가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동근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났다고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시비보조 받아서 200만원 간주처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유효적절하게 쓰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2008년도는 간주처리해서 200만원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원을 예산편성했던 것이고, 올해는 간주처리를 안 했네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그러니까 여기 전년도는 금년이잖아요.
은찬
권은찬위원
네.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100만원이 돼 있었고 금년 2008년도에 시보조금에서 200만원 내려와서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썼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300만원을 썼고 내년에도 300만원을 쓴다는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올해 것은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이에요. 100만원을 했을 때 간주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100만원을 청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료가
강사료가권은찬위원
그때는 100만원이 합당하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100만원을 예산편성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강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300만원씩 되다보니까 시보조금을 받는다든가 인센티브를 받는다든가 해서 간주처리가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내년에는 그때 잡아놓을 때 100만원을 잡아서 이것을 했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300만원이니까,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에는 300만원으로 잡자 이렇게 돼버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사가
강사가권은찬위원
어떤 강사입니까? 강사료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10만원짜리부터 하다못해 무엇입니까, 저기 기획창의혁신과인가요, 거기는 강사료가 600만원짜리도 있어요. 여러명 와서 하는 것도 있는데 주로 여기 강사는 어떤 강사가 와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장비대까지 다 들어가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그 강사분한테 지급되는 돈입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건강강좌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의사선생님이나 이런 분을 초빙해서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려고 수준 높은 강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당 보통 10만원 이상 2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간당
시간당권은찬위원
10만원짜리다, 10만원, 20만원짜리다.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보통
보통권은찬위원
몇 시간 정도 강좌를 하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1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300만원으로 1년 내내 여러 번 하는 것이네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강도시추진을 위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권은찬위원
예산서를 보면 300만원 곱하기 1씩 되어 있으니까 1회 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느냐고 질의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322쪽에 보건행정과 소관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여기에 러닝머신 650만원 곱하기 2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체력단련실에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체력단련실에 빈공간이 없지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2000년도에 구입해서 7년이 지났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체를
교체를권은찬위원
하는데 러닝머신 어떤 것인데 650만원짜리입니까? 동사무소 들어가는 것, 여기 구청 헬스장에 들어가는 것도 650만원짜리가 아니던데. 보통 650만원짜리면 아주 고도의 무슨, 그런데 러닝머신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입 시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해서 가격 조사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권은찬위원
. 러닝머신이 그때 당시 구청에 체력단련실이 있을 때 250만원선 그 정도 것을 계획잡았는데 그때 전문가가 왔어요. 러닝머신이 250만원대에는 얼마 쓰지 못하고, 사람들이 여러 명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마모되는 일이 빠르다 그래서 최고 좋다고 그러는 것 한 400만원짜리로 구청에 그때 처음 운동기구 설치할 때 그 정도에서 설치가 됐던 것이거든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650만원짜리보다 더 좋은 것, 650만원짜리부터 1,000만원짜리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구연한이 5년인가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7년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7년인가요, 7년 동안 사용할 적에 사람이 운동하는 인원 수 해서 지금 하면, 보건행정과장님이 월요일까지 현재 체력단련실에 있는 러닝머신에서부터 장비들, 구입한 가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구입하겠다는 러닝머신의 어떤 종류하고 계약하는 상호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구청에 있는 심의위원회 그런 심의위원회입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유정애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시행해야지만 되도록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중앙부처에 두는 중앙보건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또 시도에 두는 광역심의위원회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에 두는 기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10인 이상 15인 이하 두게 돼 있고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중에서 정신보건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도록 돼 있고 5에서 10명으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두고 내년부터 실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을
운영을권은찬위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이 조례사항은 아닙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법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법에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설치근거를 하려면 구의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 이것이죠.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조례로 정할 계획입니다.
이죠
계획이죠권은찬위원
? 지역보건과장 유정애 네, 예산은 먼저 확보해야,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조례도 제정 안한 상태에서 여기서 예산을 먼저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씩이에요. 이것은 10만원씩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이것이 규정이 돼 있는 것인데요,
정상
규정상권은찬위원
법에 10만원씩 주기로 돼 있습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그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권은찬위원
내려온 지침에, 그러면 법에서 명시를 했지만 시에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상태이니까 서울시에는 조례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구에는 아직 안 정했고요, 그 다음에 10만원이라는 것은 도봉구 다른 위원회는 전부 7만원이거든요, 7만원인데 여기만 10만원으로 올라오니까, 2시간을 항상 넘기는 회의가 되기 때문에 10만원이 됐는지,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에
지침에권은찬위원
의해서 10만원으로 정했다고 하니까 정한 것인데 이 문제는 조금 보고요. 일단 먼저 조례부터 제정하십시오.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네요. 지역보건과에 358쪽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1억8,300만원 정도에서 4억4,000만원 정도로 지금 증액이 상당히 됐는데 여기에서 보면 예방접종 약품비에 인플루엔자가 4억2,84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권은찬위원
무엇이죠?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금년까지는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를 접종했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접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강북지역에서는 최초로 바우처제도를 지금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우처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약품비만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기관에서 접종하다 보면 거기에 접종운영비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약값의 한 2배 이상을 저희가 지급해야 될 실정이고 지금 현재 강남이나 서초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준에 저희가 접근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보건소에서 하면 문제성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많죠? 지역보건과장 유정애 하루에 보통 접종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일 접종하는 인원이 많을 때는 하루에 1,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의사 1명하고 접종 간호사 3명이 하게 되고 민원인들은 또, 65세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건강이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는데 저희가 9시 접종을 시작한다 해도 1시간이나 1시간 반 전에 와서 대기를 하시고 또, 줄을 서 계시고 또 오래 계시다 보면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넘어져서 골절이 되신 사고도 있었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그때
그때권은찬위원
구에서 접종할 때 접종할 수 있는 사람 직원이 줄었습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그때는 거의 중단하다시피하고 거의 동원됩니다.
구가
도봉구가권은찬위원
생긴이래 여태껏 계속 이렇게 해왔잖아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은찬
권은찬위원
계속 해왔는데 조금 불편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그것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동별로 정해주고 어떤 동은 며칟날 오게 하고 그러는데 노인네들이 그렇게 대부분 지키지만 그것도 지키지 않고 오는 인원 수도 있고 그렇죠?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인플루엔자 약값만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플루엔자 약값이 얼마입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올해단가는 약 5,000원,
은찬
권은찬위원
독감주사죠?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얼마요?
올해 기준으로 하면 조금 내려갈 때도 있고 하지만 약 5,000원 수준입니다.
조금
조금권은찬위원
내려가니까 대략적으로 5,000원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지만 그 약품 값이 그 정도네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각 병원에 접종하게 되면 1인당 얼마 정도가 들어가죠?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약 1만5,000원에서 2만원 수준 그 안에서 의사회와 협의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평균 1만8,000원은 봐야 되겠네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보건소가 한번 독감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이것을 보건소에서 하기가 너무 벅차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난번에 도봉구청사가 서지 않을 때 창동역 동측 부분 거기 좁은 데서도 다 해왔고, 더군다나 도봉구 보건소가 시설이 진짜 어디 내놓아도 적은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5,000원에 맞힐 수 있는 것을 1만8,000원 들여서 접종시킨다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히는데 불과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보통 한 달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방접종률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합니다. 5년전만 해도 30%정도의 어르신들이 맞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증가는 고령자들이 늘어나면 증가가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1,500명이 와서 한다 하면 순회를 하면서도, 어차피 보건소에서 와서 맞춰서 그 사람들이 업무를 못 보나 아니면 또 지역을 나가서 할 적에도 업무를 못 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내가 그렇게 번잡하다고 하면 각 동사무소로 가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노인정을 통해서 노인정에 오는 시간을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5,000원에 할 수 있는 것을 1만8,000원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이 두배 내지 세배 가까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월요일 아침까지 25개 구청에서 민간이전을 실시하는 현황,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찬
권은찬위원
네, 보충답변하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두배, 세배정도 드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에 나가서해도 같은 인원이고 넓은 장소에서 해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주민입장에서 봐서 저희가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시든 간에 위원님이 한번, 저라도 나중에 어떨 때는 내가 아무리 65세 넘어도 보건소에 가서 이렇게는 안 맞겠다하는 정도로, 줄을 서서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그것은 접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봉구에 사시는 주민들 돈은 뭐, 재정이 저희가 열악한 것은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디다 쓰는 것이냐에 따라서는 그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시스템을 보건소장님께서 바꾸신다고 하는데 바꿔서 획기적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일단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오기 꺼려서 접종을 안 받겠다 하는 사람은 안 받고 개인병원에 가서 자비를 들여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오시는 분들만 접종하면 되는 것이고요, 안 오시는 분까지 보건소에서 걱정할 일은 없다가 보고요, 일단 자료를 월요일 오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아까도 권은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할게요. 318쪽에 보면 건강한 마을만들기 쭉 있는데 유독 건강한 마을 만들기만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 증액됐어요, 나머지는 다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건강한 마을만들기만 300만원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18쪽에 300만원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디가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지요?
용운
김용운위원
2008년도 예산이죠, 그것은 올해가 되겠습니다. 왜 질의드렸냐하면 증액시키려면 건강한 직장 만들기라든가 시장, 방과후 만들기는 다 똑같이 동결됐는데, 유독 건강한 마을만들기만 2009년 예산에 300만원 증액됐단 얘기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기존 2007년도 창3동에 했을 때하고 2008년도에 했을 때하고도 달랐고요, 앞으로 2009년에도 세대수라든가 규모가 큰 아파트를 만약 하게 되면 마을이기 때문에 단위가 틀려지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까도
아까도김용운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한 다음에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사업계획서 여러 군데 받았을 것 아니에요, 한 군데가 지정됐습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2009년도 것은 아직 지정이 안됐고요, 그런데 위원회를 거쳐,
용운
김용운위원
안됐잖아요, 어떻게 알고서 300만원을 증액시켜서 800만원 잡았냐는 얘기예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여기 800만원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면 민간위탁을 해서 아파트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보니까 이 자체가 민간위탁금해 가지고 건강한 마을만들기, 직장만들기 다 좋은데 저는 소장님하고 의견이 반대입장인데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에 맡기게 되면 자전거거치대라든가 정보게시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주택과에서도 공동주택시설비라 해서 신청하면 그것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도로라든가,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나름대로 우리가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복되고, 여기서 예를 들어 단지에 맡겨버리면 건강만들기 취지하고는 어긋나게 단지에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보다는 저는 강좌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싶어요, 왜냐 하면 중복된 예산이 많이 간다는 말이에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가고 주택과에서는 주택과에서 해주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주고, 그리고 300만원 증액된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것 2000 몇년도부터 지출이 됐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2007년도부터요.
용운
김용운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이번년도도 지출됐을 것 아니에요, 그것 단지별로 뭐했다는 지출내역서 갖다 주세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집행 할 때 중복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씩 3개소해 가지고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한다고 그랬는데 10년 후에 10개 되면 1,000만원 해야 되겠네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모에 맞게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서, 업무추진비를 한없이 저희가 요구한다고 되는 사항도 아니고요, 적정한 선에서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운위원
말씀하시니까 왜냐 하면 10개 동이 됐든 몇 개 동이 됐든간 업무추진비 적정수준이 있는 것이에요, 적정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내년도부터는 400만원으로 오르고,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하면 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개소수가 늘어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적정수준이라는 것이 저희가 한없이, 솔직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라든지 많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용운위원
업무추진비는 위원들이 관여를 잘 안 하는데 아까 질의답변 중에서 3개소로 늘었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이에요. 10개면 1,000만원해야 한다는 논리기 때문에.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프로그램강사료 300만원해 가지고 연중으로 해서 계속 하는 것이잖아요, 또 여기 보면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여기는 500만원 나와 있고, 여기는 또 300만원 나와 있단 말이지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여기 아토피 프로그램은 시비, 구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시비 구비가 없습니까? 시비 지원되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도시
건강도시김용운위원
안 돼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건강도시는 안 되고, 그러면 아토피가 구에서 예산을 잡아줘야 똑같이 나오지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시비50%, 구비50%하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구비 200잡으면 200만원 내려오는 것이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시비를 먼저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다 받으려면 그것에 맞게끔 해주어야,
게끔
맞게끔김용운위원
해야 되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시비먼저 쓴 다음 구비 써야겠네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가
시비가김용운위원
먼저 관에서 내려오면 그것 맞춰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이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가 확정되면 구비에 맞춰서 쓰고요, 집행할 때는 시비 구비 동일하게,
다른
다른김용운위원
데는 구에서 결정하면 그 금액만큼 시에서 내려온다는 그런 부서도 있어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사업성격상 저희가 어떤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시비요청을 하고요,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내려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내용을 알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소독을 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구매하고 있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손홍조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에
과거에서종태위원
연막분무소독을 하기 위해서 살충제에 경유를 섞어가지고 연막을 했는데 아마 작년부터인가 이것이 인체에 좋지 않다고 해 가지고 콩기름을 섞은, 바이오기름을 섞어가지고 연막을 낸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종태위원
과거에 경유를 쓸 때하고 지금 유해하지 않는 그런 바이오기름을 쓸 때하고 살충효과는 어떻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살충효과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식물성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부분이 조금 감해지는 것이지요.
종태
서종태위원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방법, 아마 경비는 조금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방역에 대한 체감도, 과거에 경유를 쓸 때에는 연기가 많이 나서 지나가면 소독을 했구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느꼈는데 지금은 연기색깔이 진하지가 않으니까 소독을 과거보다도 적게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매월 우리 위원들한테도 방역계획서가 오는 것을 보면 과거하고 똑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잘해 가지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39쪽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8,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한 40명 정도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된 분들한테 하는 것인데 우리 의약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자 분들 중에서 의치, 보철이 필요한 대상자 명단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이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동사무소에 사회복지과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서종태위원
예산이 책정되면 그 숫자만큼 숫자를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보철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목표는 37명으로 올해 3명 줄었지만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그 숫자보다 틀릴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종태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선 예산을 금년에 못해 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70세 이상 보철이 필요한 대상자는 다 파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상자가 70세 이상자인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의치마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도 국비사업이니까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 보내주면 시비, 구비가 섞여지니까 우리 임의대로 숫자를 늘릴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약과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순위가 높은 분들은 예산으로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어려운 분들 의치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음식도 못 드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잘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다른 대응을 해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국비라고 하더라도 내려오는 것만 기다리기보다는 예상외로 우리가 이런 대상자가 많이 있다 그러면,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대상자가 파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의치대상이 되고 안 되고는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1차 검진, 2차 검진을 거치면서 최종치과의사분들의 진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자는 된다 하더라도 검진과정에서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게
복잡하게서종태위원
얘기하면 곤란하지. 일단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위원님 의도는 알겠습니다.
치가
의치가서종태위원
필요한 사람을 우선 파악을 하란 얘기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가
숫자가서종태위원
모자라면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치과의사회에서 그런 판정을 하겠지요. 의치대상인가 아닌가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틀니가 필요한 분들은 필요한 것이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매년
매년서종태위원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지 마시고 대상을 잘 파악을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면 그 분들한테 혜택이 늘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곳 상담센터에서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대상자나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찾아오는 사람만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유정애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알코올 사업대상자는 북부보호관찰소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명령을 받은 대상자든지 그런 대상은 파악되어 있고 정신보건센터에서 기초적으로 스크린을 할 때 걸러지는 대상자도 있고 방문간호 팀을 통해서도 연계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서종태위원
사례를 몇 건 봤는데 알코올중독이 된 분들이 워낙 정신이 황폐해 지니까 가족한테도 피해가 많아가지고 억지로 입원시키니까 적응을 못해서 나오고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병원에서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우리 상담센터에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우리구 알코올상담센터는 전문적인 사업으로 가장 고차원적인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증 알코올중독자로서 병원에 수용되어 있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알코올중독이 굉장히 난치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각 대상자의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서종태위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센터가 생기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은 내실화를 기하지 못하면 예산낭비의 요인만 생기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재단에 일자리 마련 수준밖에 안 된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마는 내년 한 해 운영을 하시는 것을 잘 보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알코올중독자들이 많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 분들이 조기에 상담을 받아가지고 알코올중독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이지요. 거기에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주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 공직에 있을 때에 노인분들의 요구사항 중에 1번이 예방주사를 자기 동네에서 손쉽게 맞게 해 달라 그 때는 사실상 예약도 안 받고 그냥 오는 사람 받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보건소에서 그 동안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예약도 받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일정을 통일해서 예방주사를 맞고 해서 노인분들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는데 그때 노인회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예방주사 공짜로 놔주는 것은 고맙긴 고마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건소 가면 금방 놓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놓으니까 시정해 달라는 요구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런 제도를 바우처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네 의원이나 병원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분들이 선택을 해서 자기 집 가까운 곳에서 날짜는 넉 달 정도 아마 정해 놓겠죠. 그 기간 동안에 편리한 시간대에 어르신들이 가서 예방주사를 맞으면 상당히 편리하고 일일이 보건소에 안 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병원이나 의원에 지불하는 수수료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은 높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옛날부터 안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그래서 과거 소장님에 대한 나쁜 얘기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지역에 우리가 나가서 놓으면 쇼크사하고 그러면 책임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 진척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니까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33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구청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각 부서로 안 줍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권은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각 과에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각 과에서?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구청 같은 경우에 일괄구매를 해서 각 과별로 배포를 하거든요. 보건소는 그 곳에서 빠져 있느냐 이것이지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도 각과 별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신문구독료 2종이라고 그러는데 일간신문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일간신문이요? 일간신문이 전년도에도 신문구독료가 올라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손홍조 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마찬가지이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았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신문구독료 오른 것은 알고 계십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일간신문이 1만5,000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전년도와 똑같이 1만2,000원에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1만2,000원에도 구독이 가능한가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작년하든대로 그대로 해 가지고 올리지를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행정관리국의 신문구독료가 증액이 1억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신문구독료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승이 되어서 3,000원이 올랐다 그러는데 보건위생과에서 우리는 1만2,000원에도 볼 수 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에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1억6,000만원을 증액하지 말고 당신들도 보건위생과에 과장님한테 노하우를 배워라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1만5,000원에 해서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겠지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부연설명으로 서종태 위원님이 제가 질의한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정반대된 입장을 했는데 저도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보건소에서 맞으면 시간이 걸린다. 일반병원에 가면 편리하게, 일반병원에서 금방 맞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가면 30, 40분 기다리는 것은 다반사에요. 저도 병원에 요즘 계속 다니고 있지만 계속 기다립니다. 기다리는지 않는 곳이 몇 군데냐면 산부인과라든지 피부비뇨기과 이런 곳은 덜 기다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플루엔자주사를 맞으려면 내과 내지 이비인후과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기다리는 것은 매일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 연세드신 분을 편리하게 해 준다는 목적은 있지만 이것이 그냥 거의 2억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똑같은 대상자를 놓고 똑같은 예방접종을 하는데 예산 2억6,000만원으로 두 세배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낭비 아니냐, 지금 현재 우리 종부세가 내려가는 추세에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올 세수에서, 101억원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21억원 정도다 그것도 불투명하다고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봉구의 예산자금이 어려운 상태에서, 만약에 서울시 전체가 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나간다고 치면 우리도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다 치지만 우리가 도봉구에 열악한 환경에서 올해 예산이 2,300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것에서 2억6,000만원씩, 더 많은 사람이 접종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똑같은 대상자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느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서종태 위원님께서 저의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네, 권은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예전에 정신보건센터 안에 치매하고 알코올이 다 들어 있었죠. 그곳에서 된 것이 치매가 나갔고 알코올이 나갔고 정신보건센터 예전에 치매나 알코올 있을 때 담당하는 인력이라든지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알코올 나가고 치매나갈 때 인원 채용 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정신보건센터에서 있던 인원은 그대로 있고. 그렇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러다
그러다김용운위원
보니까 인건비가 85% 이고 사업비가 15% 밖에 안 된 단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외견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치매나 알코올사업이 거의 스크린 수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면 치매가 있냐, 없냐. 스크린 검진하는 테스트 예를 들어서 치매검진센터에서 스크린뿐만 아니라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상담센터나 치매지원센터가 정신건강센터에서 쉽게 말해서 무늬만 하던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한다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건강센터에서 본연의 업무인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현재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을 할 때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85% 차지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최소한 인건비 프로테지가 40~50% 되고 나머지가 사업비로 가야되지 인건비, 운영비가 85% 가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런데 그곳에서 하는 사업자체가 사람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센터가 생김으로써 치매나 알코올이 그 사람들의 치료까지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심화된 것이지 그전에는 솔직히 정신건강센터에서 그것까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정신건강센터 사업이 건축비나 이런 것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뛰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일대 일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요. 참고로 정신건강센터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연속 2년 서울시에서 최우수로 평가 받았습니다. 센터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면 와서 한번 설명을 하겠다.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센터장들을 다 모아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노인들도 편하지만 접종률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오시지 못하던 분들이, 지금 저희가 60%를 하는데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강남, 서초에서는 70% 이상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권은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체력단련실 기기장비 당초 구입가격과 새로 구입한 장비종류 등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또 김용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건강마를 만들기 사업 2007년도, 2008년도 지출내역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역보건과장님 권은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 관련 25개 구청 민간이전에서 실시하는 현황 그것 월요일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 12월 15일 오전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