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환경축산과, 경제통상과 순으로 예산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재무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예산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재무행정 추진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재무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으로서, 2009년도 지방세 수입, 세입예산은 104억 4천만원으로서,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지방세 총액은 전년대비 7,300만원 정도 감소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균등할 소득할을 합하여, 18억 7,007백만원이며,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하여 1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자동차세는 1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축세는 15억원, 담배소비세는 18억 7,000만원, 주행세는 자동차세 보전분과 운수업체 보조금을 합하여 1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목적세는 총 7억 4,6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세 4억 3,500만원, 사업소세는 3억 2,1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2억 5,200만원으로 세입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금융시장 불안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여건은 밝지 않지만,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총 177억 119만 1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7억 878만 8천원입니다. 주요 세입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 임대수입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3,950만원 이며, 사용료 수입으로는 도로 및 하수도 사용료로서 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으로는 대가야박물관 관람료 및 기타사용료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는 9억 9,600만원이며, 이중 정기수입이 2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1억 5,0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60만원, 기타수수료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 예방접종 수입, 자연발생유원지 수입으로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사업수입은 4,080만원으로, 생산물 수입에 580만원,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에 3,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수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15억 3,53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이 중 도세 징수 교부금 2억 7,0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500만원, 하천골재채취 징수교부금 11억 8,950만원, 배출 부과금 등 기타 교부금 등에 6,0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7억 350만원으로서, 그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7억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3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 240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21억 600만원으로 그중 국유재산 매각수입 60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으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목상 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이 80억원 계상되었고, 전입금으로서는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1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은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회수 수입이 8,32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담금으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개별부담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총 6억, 4,620만 3천원으로서 이중 불용품 매각수입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과태료인 지체상금으로 100만원, 각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1억 5,05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4억 9,700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징수금 수입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 증액된 211억 3,562만 4천원으로서 수입관리 분야에 3억 7,955만원, 회계관리 분야에 4억 9,128만 1천원, 국ㆍ공유재산관리 및 청사관리 분야에 37억 4,833만 2천원, 행정운영 경비는 165억 1,606만 1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방세 부과 및 홍보사업으로 2010년 지방세 세출예산 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라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전수조사 인부임으로 1,71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부과 업무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 및 급량비 등으로 2,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발송 및 자동 봉합기 유지 보수비용 등으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지방세 표준 프로그램 유지비로 1,973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도 주관 지방세 분야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비로 300만원, 재무행정 홍보를 위하여 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필요한 각종 고지서 및 체납처분 수수료 등을 합하여 2,509만원을 계상하였고, 채권 확보용 등기부 열람료 및 각종 발송 우편료 등에 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상품권 지급을 위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320만원, 징수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 관리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과표 운영을 위한 예산은 2억 5,010만 9천원으로서 주택 특성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개별주택 업무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품 및 급량비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5,960만원, 공공운영비에 2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계상된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68만 4천원과 각종 소모품 및 도면 제작, 검증 수수료 등에 9,740만원, 공공운영비를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회계관리의 총 예산은 4억 9,128만 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의 정착을 위하여, 인건비로 255만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로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공정한 계약 및 지출관리에 있어서는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3,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공사금액 원가계산 용역을 위하여 3,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인 일반 보상금으로 326만원과 선진 복식부기 제도 자료 수집을 위하여 도비 100만원을 포함한 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물품 신규 취득으로 실과별 책걸상 구입, 업무용 PC구입 및 각종 장비구입 등에 2억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700만원과 자동차세 및 공공운영비에 1억 1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의 총 예산은 37억 4,832만 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유재산관리에 1,500만원, 공유재산관리에 21억 162만원, 청사운영에 16억 3,1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에 512만원, 국내여비에 900만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 확정된 폐교부지 매입비로 직동초교 6억원, 다산초 벌지분교 14억원으로 총 20억원과 다산면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비에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부터 309쪽까지 입니다.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100만원과 재해복구비 전기사용료 난방연료비 등에 3억 6,77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시설비는 총 11억 8,273만 6천원으로서 세부사항으로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화장실 정비공사에 1억 3,000만원, 청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회부지 정비에 7억원, 엘리베이터 설치에 2억 5,000만원, 개진면 화장실 신축 및 우곡면 창고 신축에 1억 7,500만원, 시설부대비에 2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재무과 인력 운영비는 총 9,413만 5천원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수당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6,653만 5천원이며,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 경비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 2,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하단부터 318쪽까지로서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63억 9,667만 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7억 8,413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이유는, 2008년도 8월 1일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고령군 공무원 정원이 510명에서 482명으로 28명 줄었기 때문입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 2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기타직 보수로서 98억 1,0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는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에 8억 1,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무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재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7쪽 지방세 세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 세입이 전년도 95억 7,100만원입니다. 전년도 비해 1억 2,900만원이 적은 9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보통세의 세입을 전년도 보다 적게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세가 1억 2,0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현재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가 2% 인하가 됩니다. 2% 내지 3%로서 소득세와 법인세가 인하가 되다보니 여기에 따른 각종 주민세라던지 우리 지방세가 부과되는 세금이 자동적으로 국세가 인하가 되니까, 지방세도 인하 세율로 잡았기 때문에,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ː 다음에 또 17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2억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2억원 증액된 17억 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이 2억원이 내년도 증가된 이유는, 현재 우리가 3개월마다 이자 발생을 하는 알짜배기 예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 증가가 조금 반영을 또 했었고, 그 다음에 MMDA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금융채권에 20억원 가입을 했고, 알짜배기 금융이라는 것은, 기업예금이라는 것은, 한 7일정도만 놓아두면, 예금이자가 4.5%정도가 됩니다. 한 4%정도대 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기존있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읍면의 잔액이라던지, 각종 보건소, 외청에 실제적으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더 관리를 잘 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도록, 실제적으로 예금이자를 높이는 것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면, 많은 예산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읍면부터 시작해서 외청에는 2,000만원 이내에 잔액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금관리를 할 계획으로서 이자수입을 좀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298쪽, 성실 납세자 상품권 지급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 상품권 지급 보상금으로 32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 상품권 지급대상 범위와 지급한다면, 1인당 지급금액과,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품권 지급 관련해서 보면, 현재 지급 대상자는 공무원과 체납자는 제외됩니다. 이 중에 정기분 부과세목인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주민세 납기를 기일 내 다 완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보면, 납세 표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표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자 추첨을 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추천된 사람에 한해서 고령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1등은 1명입니다. 10만원이고, 2등은 3명으로서 5만원, 3등은 10명으로서 각 3만원인데, 연 4회를 추첨을 합니다. 그 4회는 7월 8월 9월 10월에 하는데 현재 올해 예산 220만원은 거의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걸 조금 금액을 높여서, 내년도는 예산 320만원으로서, 현재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을 조금 인상을 해서 내년도 그렇게 추첨을 해서 지급 할 계획에 있습니다.

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ː 있습니다.

ː 본 위원이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앞으로 고령신문에 홍보를 하여 광고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 알겠습니다.

ː 그렇게 해야, 성실납세자가 많아지지 싶습니다. 다음은 302쪽에 간단간단한 것, 결산검사 위원은 민간인 2명에 위원 1명 선임되고, 위원은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명분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위원님한테는, 각종 여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상이 잘못 되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여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데, 파악을 못하고 3명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 다음은 복식부기 제무제표 작성 검증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식부기 제무제표 검증 용역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검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필요성은 매년 이렇게 검증용역을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에 따른 제무제표 작성에 대한 검증 용역비 산정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검증을 받도록 법으로 명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야 될 법으로 검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ː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3,500만원이고, 금년에는 용역비가 1,500만원인데, 어떻게 배 이상 줄었습니까?

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500 계상된 내역은, 군소유의 제무제표 성과 지표 계획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는,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304쪽에 업무용 PC본체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용 PC본체 구입비용으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PC를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PC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PC는 군소유로 600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컴퓨터 사양을 보면, 우리가 실제적인 직원들이 하나의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사양이 낮아버리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5개년 계획으로 매년 교체를 할 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600대 보급된 중에 5년 단위로 계획을 잡아서 해마다 연 5년이 지나면, 그 컴퓨터를 다시 교체하는 걸로 그 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ː 그러면, 이걸 보니까, 1대 100만원씩 110대 같으면 1,100만원인데 5년 주기라면 로테이션으로 자꾸 돌아갑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청내 총 읍면을 포함해서 공무원들한테 보급된 컴퓨터가 600대가 됩니다.

ː 600대.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11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의 잉여금이 올해는 60억인데 내년에는 80억입니다. 20억원이나 이렇게 많이 증액 된 예산으로, 예상 세외수입을 이렇게 잡는 이유가 무었입니까?

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불용액에 대한 사항을 각 실과소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 불용액이 얼마나 일어날 건가를 미리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좀 더 많이 발생 할 것으로 어떤 그런 수치가 집계가 되었고, 그래서 불용액을 조금 높였습니다. 아마 올해 불용액 증액 금액이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을 높아진 만큼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비율을 자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늘상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성주군과 비교를 곧 잘 하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은 비슷하다 라고, 늘 그렇게 자랑을 하고, 우리 예산 대비 공무원 숫자를 볼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훨씬 고생을 더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 집행율이 결국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순수 잉여금이 자꾸 이렇게 누적되고 발생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그 밑에 하단을 보면, 일반회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바로 밑에 보면 개별 부담금 괄호안에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목은 개별 부담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ː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ː 개발 부담금이죠?

ː 개발 부담금입니다.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개발 부담금입니다.

ː 조금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개발 부담금이 지금 내년에 800만원으로 지금 계상을 합니다. 그렇죠?

ː 예.

ː 300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개발 부담금 원가계산 용역 수수료가 있습니다. 확인 했습니까?

ː 예.

ː 지금 개발 부담금 1년에 거두어 봐야 800만원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 개발 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 수수료는 1,050만원 이라는데, 단순히 1년 것만 원가계산을 한 것이 아니고, 뭐 몇 년을 걸쳐서 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ː 예.

ː 저희들 개발 부담금 원가계산 용역은,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총 23건중에 용역은 11건 의뢰를 했습니다. 그 수입으로 올해는 총 1억 100만원 정도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년도는 수요가 어떻게 올해 같은 경우는, 각종 우리가 CC 라던지 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세입을 좀 잡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필히, 골프장 조성 등 어떤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올해는 예상을 좀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여기 개발 부담금 원가용역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데, 좀 난이도에 있고, 실제 조성비에 따른 어떤 특수한 분야가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원가계산을 간단한 것은 하는데, 좀 특수한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 예산은 이렇게 조금 우리가 올해보다 조금 더 증액을 시킨 이유는, 이게 국비50%, 도비 50%로서 어쨌거나 우리가 개발 부담금을 하는데 최대한 용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으며, 어떤 개발 부담금 부과에 따른 사항도 적정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 글쎄, 800만원 받기 위해서 1,000만원을 쓴다 라니까 이해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ː 세입적인 부분은 물론, 이게 예산은 조금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만, 세입을 조금 낮춘 이유는 내년도에 미리 큰 어떤 사업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ː 개발 부담금 정도는 그죠?

ː 예.

ː 보통, 개발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ː 예.

ː 자기 스스로도 계산을 합니다.

ː 예.

ː 공시지가의 몇 %,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부동산에서도 대번 계산할 수 있는 건수인데, 개발 부담금은 물론 복잡한 것도 있겠죠. 개발 부담금은 간단한 것은 한마디로 개인도 할 수 있는데, 이걸 1건에 70만원씩 줘가지고, 15건 원가계산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쓴다, 이건 아무리 수치이고, 어디까지나 예상 계획이지만 얼른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이런 용역 정도의 수수료는 아끼십시오.

ː알겠습니다.

ː 그리고, 29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안정적인 과표 운영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인부임이 2,000만원 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지금 2,000만원을 상정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개별주택 가격 검증수수료에 3,250만원 있습니다. 산정하기 위해서 2,000만원 들이는데, 주택가격 10,000호입니다. 10,000호이면 고령군 전체 아마 전가구수를 6,500원씩 들여서 3,250만원이 필요하다 라는데, 부과를 위해서 산정하는 인부임이 2,000만원인데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3,250만원이 든다 라니까, 이것 또한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듭니다. 검증은 어떻게 하는데, 3,250만원 입니까?

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별주택 가격 인부임은, 각 읍면에 공시지가 담당자가 1명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신축이라던지, 주택 증축 이라던지 그런 사항이 되면, 줄자를 당겨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현장 일들을 하는데, 담당공무원 1사람으로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인부임 계상을 해서, 120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인부임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 검증 수수료는 이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되어 있어서, 현재 읍면당 감정평가사가, 우리가 읍면담당 감정 평가사가 국토해양부에서 4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된 인원으로 하여금 인근 지가 균형은 맞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국비가 50%지원되고, 우리 군비가 50%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법으로 지가 산정이라던지, 그런 어떤 수수료율이 정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떻게 축소를 한다던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ː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곽광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쪽에 보면, 의회부지 정비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의회부지 정비 사업비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요구 할 때 부터 7억원을 요구하여 오다가 2009년도에 기존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또 7억원을 요구하는 이유와 이 사업이 꼭 해야 하는 상황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의회 청사부지는 2005년도에 1차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1차년도에 부지조성을 해서, 그 당시에 3억원으로서 총 부지조성 면적이 732평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여유면적과 해서, 현재 있는 닦아놓은 땅은 1,500평가량 됩니다. 앞 전체적인 면적이, 그래서 2차부지 조성 계획을 우리가 2007년도에, 2차부지 조성계획을 세워서, 현재 2차 사업비를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2차사업 이것은 바로 착공에 들어 갈 예정인데, 내년도 7억원을 요구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청사, 우리가 현재 청사 자체가 현 상태에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의회 독립된 어떤 하나의 의회청사 부지를 짓고자 부지를 조성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청사 기본계획에 보면, 우리 본청 건물과 나란히 되어 있도록, 배치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을뿐더러, 또한 앞으로의 장기적인 어떤 사항을 본다면, 이 건물과 배치되게 건물을 지어야 나름대로 어떤 효율 가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산을 깎아 놓았기 때문에, 각종 옹벽이라던지, 마무리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낙석 방지 울타리하고, 옹벽처리에 마지막 부분을 처리해야 될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현재 이 7억가지고 하면, 200평 이상 정도를 해서, 이 본청 건물과 평행선 되게 충분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나머지 앞부분은 조경도 들어가고, 또한 주차장 면적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군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 산을 깍아서 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구태여, 저기를 안 깍고 뭐, 앞쪽이나 이쪽으로 하면 안될까요?

ː 거기에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존 우리 청사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조금만 예산이라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듭니다만, 장래적인 어떤 것을 본다면,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도, 같은 우리 군청내에 테두리 내에 청사를 짓고 관리를 한다면, 그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 돈 가지고, 바깥 좀 떨어진 곳에 사서 청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부분도 확보되어 있고, 또한 종합 청사 계획에 의해서, 또 이 본청과 배치구조도 맞아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업무 효율성을 보면, 같이 건물이 붙어 있으면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ː 안 그래도 경제도 어려운데, 또 군 청사 짓기 위해서 7억원의 예산을 쓴다는 것 그것도 그렇고, 어쨌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ː 예.

ː 310쪽에, 군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억 5,000원을 요구했는데, 설계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는 빠진 것 같은데?

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꾸 헷갈리실것 같은데, 예산 구조가 말입니다. 작년도 기준 예산편성은 시설비와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 목을 별도로 다 세우도록 중앙지침이 정해졌습니다. 또 올해는 내년도 예산은 이 실시설계비를 시설비 안에 포함을 하도록 예산지침이 또 변경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실시설계비가 이 시설비 안에 목 안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ː 그러면 2억 5,000안에 다?

ː안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ː 그런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 15인승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까?

ː 원래 당초 17인승 하기로 하다가, 15인승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15인승 그걸 해야만이 힐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 면적이 15인승입니다. 헬체어가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그걸 하는데 15인승 이게 최하입니다.

ː 15인승?

ː 예.

ː 그때,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 할 때는 10인승으로 이야기 했었죠?

17인승에서 10인승으로 위원님께서 그때 요구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장애인 겸용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힐체어가 들어가서 사람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최하 15인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하 15인승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영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과

ː 문화체육과장 조근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군정발전은 물론,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내년도 총예산은 121억 5,645만 9천원으로서 지난해 113억 9,596만 6천원보다 7억 6,049만 3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 규모는 군 일반회계 예산 1,720억 3,300만원의 7.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지원 및 육성 사업입니다. 인건비에서 저희들 기간근로자 보수입니다. 국악당 주변과 또 대가야국악당 조경수 정비 인부임으로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340만원을 했습니다. 대가야국악당 운영 일반수용비와 가야금 및 사물놀이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 공공운영비에 대가야국악당 운영에서 4,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국악당 운영에 2,388만원, 또 대가약국악당 시설 및 소방보수에 4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램프구입에 300만원, 또 부분도색에 600만원, 물탱크 청소에 120만원, 또 실내바닥 클리닉 200만원, 그 다음 난방연료비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대가야국악당 무대 및 조명장치에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이 내역은 지난 해 안전진단 결과에서 보완사항으로서 무대장치 조작 판넬 등 교체에 따른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비는 국악당 열풍기 구입 2층 로비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쪽입니다. 그 다음 음향 콘솔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음향 성능이 좋지 않아서, 현재 24채널을 40채널로 확대하고자 하는 장비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악당 바닥 전기세척기 등 60만원, 행사 탁자 구입비 75만원, 행사용 철의자 등 1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활동 및 예술단체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8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홍보물 제작 등에 200만원, 대가야체험축제 기록 영상물 제작에 1,200만원, 군정주요 시책 홍보에 209만원, 또 유통관련 야간단속 특근 매식비 105만원, 문화관광축제 타지역 견학 버스 임차료 100만원, 행사운영비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세부내역으로는 가야금연주 및 제작 프로그램에 3,000만원, 청소년과 함께하는 가야금 및 비보이 공연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는 문화예술 진흥사업 견학에 여비로 1,440만원, 문화관광 선진 축제 견학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각종 대회 민간인 참가 실비보상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고령문화원을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비가 2,700만원 등이고,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0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가야체험축제에 9억, 19회 청소년음악회 개최에 800만원, 36회 대가야 문화예술제 개최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 발간보고서 자료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가야 미술실기대회에 800만원, 또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출전 및 훈련경비에 1,500만원, 지역주민들의 문화영화 상영을 위해서 100만원, 우륵추모제 개최에 대한 지원 300만원, 학생 가야금연주단에 500만원, 매원 이조년 선생 추모 백일장 개최 계획으로서 2,000만원, 또 정월대보름 축제행사 지원으로 500만원, 소규모 공연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지원사업으로서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로서는 민간경상보조로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에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가야금반 육성에 2,300만원, 소년소년 합창단 육성에 950만원, 음악동호회 육성에 200만원, 관악단 육성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회대회 개최 지원에 따른 경비가 총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개최 홍보 수용비 등 3,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민간인 실비보상에 1,450만원, 기타 보상 경연대회 개최 시상금에 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향교문화 전승 보존에 민간행사 보조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문화학교 운영에 민간인 행사보조로서 문화학교 운영 지원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행사 보조로서 충효교실 운영에 이것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충효교실 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서는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비로도 1,0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초ㆍ중학교 관내에 7개교에 대해서 강사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 내 마을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내 마을도서관 사업 운영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쌍림초등학교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콘텐츠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경상별곡 콘텐츠 드라마 제작사업으로 2,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 도내 유교 불교 가야문화권에 대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드라마로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는 가야문화권에 속해서 개실마을과 우륵선생 일대기를 제작해서 방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관광산업 진행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입니다. 문화 관광해설사 활용사업으로서 5,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관내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질의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광가이드 사업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 홍보 및 안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관광홍보 책자에 3,000만원 관광 홍보에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령 관광 상품 제작에 1,000만원, 방문자 홍보기념품 구입에 1,000만원, 방문자 홍보 기념품 구입에 1,000만원, 방문자 홍보 기념품 구입에 1,000만원, 방문자 홍보 기념품 구입에 1,000만원, 공중화장실 약품 및 소모품에 180만원을 계상했고, 택배비 등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080만원을 계상했는데, 문화학교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 운영비로는 가야문화권 협의회 공동 홍보전에 1,000만원, 또 경북 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홍보전 참가에 2,000만원, 관광홍보전 부스임차 및 전시물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다른 가야문화협의회 공동 워크샵에 500만원, 경북 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 워크샵 개최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는 국내여비로서 관광진흥 사업 등 해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실시보상금으로는 3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가이드 교육 참가비 25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 2,520만원 이것은 지역가이드에 대한 일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행사 보조로서 고천원 고지 행사비 지원에 1,000만원, 다음 시설비로서는 관관안내소 설치 지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8,3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관광안내 핸드마이크 구입에 100만원, 그 다음 관광지시설 유지 보수에 기간근로자 보수 등 행락철 공중화장실 청소비 등에 204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 1,912만원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시설비에서는 문화학교 정비 및 관광시설 보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 명품 마케팅입니다. 고령알리기 팸투어에서 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서울이라던지 여행업체, 또 수학여행 안내교사 등에 대한 팸투어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대가야 문화밸리 토지 매입비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자원 개발에서 인건비로서 고분 관광로 우륵지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4,04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광지 관리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 운영비로서는 7,004만원을 계상했는데, 테마관광지에 관련한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그 다음 유류구입비, 전기사용료, 수도로, 소방안전 점검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 개발사업 추진 여비로서 1,200만원 했고,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문화밸리 조성 등 테마파크 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선 테마관광지 조경수 수목 약재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테마 관광지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개원식을 대비해서 개원행사 관련 경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산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다산관광지 조성 부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야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서 가야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서 유인에 5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가야역사 테마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관광자원 개발에 11억 4,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 1억 4,5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1,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5월 21일날 대통령과 장관님이 순시하셔서 총 사업비 100억 공사에 따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역사문화 체험관광 자원 개발사업으로서 1억 8,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로서 1,66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재 보존 및 전승입니다. 기간근로자 보수 등에는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등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170만원을 계상했는데, 매장문화재 분포 확인 장비임차에 280만원, 또 문화재 주변 영향 검토위원 수당이 300만원, 현황 측량수수료에 1,275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562만원을 계상했는데, 전기료, 그 다음에 경보기 시스템 사용료 등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7쪽 끝 부분, 여비로서는 문화재 관련 여비로서 1,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문화재 보수 및 관련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문화재관리인 수호인 수당 5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이전 사업비로서는 민간행사 보조로서 도암서원 행사 향사비에 200만원, 향교 석전대제 향사비 500만원, 상무사 춘ㆍ추계 행사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문화재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개발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양전 암각화 주변 공원조성 기본설계 용역비 3,000만원, 박물관 주변정비 휴게시설 정비에 1억 5,000만원, 상무사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에 3,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주요 사적지 관리를 위한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을 6,372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상시인부임이 2,952만원, 또 수시인부임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제초제 소모품 구입 등 2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34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이와 관련해서 제초작업 등 유류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문화재 특별지도 관련해서 여비가 194만원, 제초작업 약제구입에 300만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구입 예초기 구입 등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 지정 문화재 보조사업비로서 시설비로서 고령향교 공공화장실 증축에 4,760만원, 점필재 종택 보수에 6,94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입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연구용역비는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저희들 고분이나 당간지주, 주변에 대한 형상 변경 허가 기준 마련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왕릉전시관 환경개선 사업비로서 2억 5,529만 1천원, 그리고 훼손 고분정비 및 관람로 잡목제거에 4억 9,640만원 부대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에 대가야 위패 봉안사업 건립 시굴 발굴을 위해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면장군 성역화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김면장군 성역화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에 2억 1,232만 2천원을 계상했고, 김면장군 성역화 조성사업비로서 19억 2,2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 9억 5,654만 4천원, 도비가 2억 8,696만 3천원, 군비가 7억 4,929만 3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대가야 왕릉 체험 학습장 건립사업에서 연구용역비로서 대가야왕릉 체험 학습장 건립부지 추가 발굴공사에 3억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73호, 74호분에 옆에 있는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전체육 육성입니다. 체육활동 진흥입니다. 인건비로서 행락지 체육시설 관련 인부임 등으로 해서 3,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서 생활체육 공원 전기 수도료, 그 다음에 소방안전 점검 등에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는 생활체육공원 잔디관리 6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는 생활체육 공원 등 체육시설 관리 장비임차에 500만원, 34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보수에 200만원, 주산체육관 시설물 보수에 200만원, 또 동네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1,000만원, 회천변 수변 레저스포츠 휴양단지 부지매입에서 7억 4,300만원, 그라운드 골프장 잔디식재에 1,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활동 지원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총 205만원을 계상했는데, 체육행사 등 추진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각종 체육대회 상해보험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여비로는 체육업무 추진 여비에 7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생활체육 지도자 강습회 참석 등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는 우수학교 체육종목 육성 등 육상 배드민턴 등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우수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에 2,000만원, 우수 체육종목 육성에 500만원 등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700만원 계상했는데, 고령군 체육회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서는 도민체육대회 참가비에 1억원을 계상했고, 읍면 체육대회 개최 행사비에 1억 2,000만원, 벚꽃 마라톤 대회 개최비로 1,300만원, 대가야 금관기 게이트볼 대회 개최에 1,300만원, 군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600만원, 군민 자전거타기 대행진에 500만원, 생활체육 축구대회 경북리그 운영에 500만원, 또 군수기 축구대회 개최 5개 종목에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가야 왕릉배 대구경북 테니스대회 300만원,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50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에 200만원, 태권도 대회 2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비에 1,000만원, 기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체육행사 기록 보존 사진기 구입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 생활체육운영 협의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군 생활체육 운영비에 600만원 계상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교실에, 이것은 테니스, 축구 등이 되겠습니다.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ㆍ군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상황으로선 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부임이 6,27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이 되겠습니다. 또 시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서 2,09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시군협의회 생활체육 진흥사업 지원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군협의회 생활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린이 체능교실인 청소년 체능교실, 장수 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 강좌 등이 되겠습니다. 1,44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체육 바우처사업 시범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체육 바우처사업 시범사업으로서 48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정 서비스보다 소비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저소득층에 대한 청소년들에게 체육 공공시설에 대한 체육시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구매권을 부여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화장실 신축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인력운영에 인건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에 3,937만 3천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명에 대한 2,9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 경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사무관리비로서 1,65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들 국내여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 사업 등 융자금 50억에 대한 이자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0쪽에 보면, 관광안내소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 사업에 2억 8,32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은 명시이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당초예산에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광안내소 사업비가 총 3억원입니다. 3억원중 기금이 2억 5,000만원이 이고 군비 5,000만원해서 3억인데, 이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2005년도부터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중간에 부지선정 과정에서 한 4군데 정도를 선정이 했습니다만, 주로 선정한 곳이 관광객들이 집결하는 장소로 선정 했습니다만, 그 지역마다 문화재 라던지, 관계법규상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이 이월되고 해서, 결국 불용처리 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던지 못해서 그 원인 행위를 해야만 사후 이월이 되는데, 부지가 선정 못 되었기 때문에, 결국 불용처리해서 결국 돈을 반납하는 보다다, 불용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했고, 지금 저희들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상무사 앞에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합니다. 하면은 조선소 돌 세워 놓은 그 부지하고 확장을 해서 거기에 아마 세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 보다,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ː 결국 상무사 앞에 거기에 설치 할 계획입니까?

ː 예.

ː 다른 곳은 없습니까?

ː 조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중이 집합하는 중앙공영 주차장이라던지, 우륵 박물관 앞에 있는 부지라던지, 그 다음에 대가야박물관 앞에 부지라던지, 그 다음에 26호 국도선 내려오는 그런 곳이라던지, 한 너댓 곳을 조사했습니다만, 문화재 라던가, 이런게 좀 까다롭게 되어, 못 설치하고, 그러니 궁여지책으로 거기에 해 놓았습니다. 부지선정을 해 놓았는데,

ː 아니, 그러니까, 학교 여종고 있잖아요, 학교부지 있는데, 뒤쪽에 여기 세우면 안될까요?

ː 그것은 아직,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고, 위치 선정이라던지 이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여종고 저게 아직 인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건물도 철거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월된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이게 부득이하게 이월되어 불용처리된 이런 상태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제생각으로는 여종고 부지는 2년이나 가야 정해지지 않겠나 싶은데,

ː 2년이 가야된다고요?

ː 부지 정리라던지, 전체적으로 기반을 할려고 하면, 그런 여유공간이 그렇게 안 나오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ː 상무사 앞에 거기는 위치가 맞기는 맞겠습니까? 거기?

ː 상무사 하고, 고분벽화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관광벨트화, 주요관광지 마다 벨트화 해서, 순환버스라던지, 이런 것 운영을 하면 활용도가 높아 질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ː 알겠습니다. 332쪽에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 토지 매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 토지 매입비가 1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18억원이면 문화밸리 부지를 다 매입할 수 있는지 답변 해 주시고, 부지 매입비로 80억원의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지매입 실적이 있는지 답변 해주시고, 기체금 50억원에 대한 이자나 적적히 못한 시기에 기체하여 부가적으로 이자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아닌지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밸리 조성 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지금 잠정추정이 한 102억 정도 나옵니다. 그중에 지금 예산 되었는 것이 80억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8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는 약 102억이 소요됩니다만, 지금 80억 되어 있는것은 1차적으로 저희 이번 달에 저희들이 70억 정도는 교육청하고 일단 지급을 하고, 소유권을 넘겨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장물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 2008년도 추경에서 마지막 대금 지급을 하고, 그래서 도 교육청 소관부지는 전체적으로 인수를 받고, 내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 부지대 18억원을 하면 전체적으로 인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이자를 낭비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업부지가 인수를 빨리 해야 만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체육센터 라던지 도서관이라던지 이런 사업의 중앙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교육청에서도 지금 신축 예정인 교육부지에 대해서도 매각에 대한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추가적인 낭비라던지, 이런 것은 이율이라던지 따져 보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부지를 돈을 줌으로 해서, 우리가 부차적으로 해야 될 체육센터 라던지, 도서관 이라던지 이런 부지 확보를 해서 중앙에 돈도 요구를 하고, 또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지금 계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ː 그런데, 50억원 기체 내었는지가 정확하게 언제 내었습니까?

ː 10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50억원이,

ː 작년 10월말입니까?

ː 올해.

ː 올해.

ː 예.

ː 그런데 50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우리 관에서 매입을 당연하게 매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매입을 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ː 예.

ː 그런데 구태여 기체를 50억원을 이렇게 빨리 낼 이유가 있습니까? 천천히, 내어도 이자는 부담이 줄지 않습니까?

ː 전체, 부지 매입에 따른, 전체 가서 100억원이 소요되는데, 전체적으로 군비를 충당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고, 또 그 당시에 기체를 구상하는 단계에서도, 보통 보면 도에서 기체가 저리입니다. 다른 금리보다. 저리 이기 때문에, 자금 재원 조달 방법에 있어서 기체를 내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50억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군이 여유 있다고 하면, 돈을 투자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만, 저리로서 도에서는 내는 기체로서 저리이기 때문에, 재원조달 방법으로서 그렇게 했는 걸로, 부득이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 안 그래도, 방금 2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50억원의 기체를 좀 천천히 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내어서 이자를 다 주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ː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육청에서도 신축 교사를 지을려고 하면, 이렇게 재원이라던지 세입이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걸 매각에 따른 세입을 잡고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돈을 지불해야 되고, 또 교육청과 군과의 각종 각서라던지, 이행절차에 의해서 미리 대금을 지불을 해 주어야 만이 교육청에서도 공사에 대한 발주라던지, 이런 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테마관광지 분재 전시관에 분재 임차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테마 관광지 분재 전시관, 분재 임차료를 2,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 헨스와 CCTV 설치 예산을 편성할 때, 분재는 무료로 임대해 주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임차료 예산을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바라며, 이 임차료는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분재 임차료 관계는, 원래 저희들이 분재 임차를 하는 과정에서 분재는 언제든지 무료로 임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임차하는 과정에서, 지금 분재가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설도 다하고 했는데, 그 관리하는 측면에서 인원이 필요합니다. 물도 주고 약재도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을 고용을 할려고 하면, 정식으로 분재를 가져오지만,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후관리에 따른 사람을 인건비를 계상해야 하는데, 사람을 하면, 사시사철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이게 요즘은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어서 무기계약 1년동안 계속해야 되고, 해마다 계속해서 무기계약 근로를 계약을 해서, 써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라던지 관련 법규를 보니까, 곤란하다고 그렇게 해서, 좀 사실상 이게 분재 임차료 입니다만, 그에 따른 내부적으로 보면, 사후관리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인부로 해서 약6만원 일당해서, 이렇게 해서 연간 한 2,4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원래 분재는 실제적으로 고가의 분재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가치있는 분재인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인건비 성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사람을 추가로 배정 받으려니까, 근로기준법이라던지 이런데 제약이 따라서, 그렇게 계약을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ː 그러면, 2,400만원 인건비 택으로? 그리고 이거 합천에서 가져 오는거죠? 이거 분재가?

ː 예. 그렇습니다.

ː 그러면, 이거 분재를 가져오는 그 분이 결국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ː 아닙니다. 별도로, 사람을 상시

ː 인력을 씁니까?

ː 상시, 사람 1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ː 그러면, 1년에 2,400만원 인건비로?

ː 그런, 사실상 분재 임차료 이지만, 사람 관리 인건비 성질입니다.

ː 그러면, 분재는 무료로 가져 오는 겁니까?

ː 예. 고가로 상당한 금액이고 몇 수억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ː 분재가 상당히 좋은 것이 많던데.

ː 분재는 전부 무료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곳에 약도 쳐야 되고, 물도 주어야 되고, 기온도 조절, 온도도 조절해야 되어, 거기는 항상 1사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사후관리 인건비적인 그런 관리비 성질입니다.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영옥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ː 서상록 위원입니다. 334쪽에, 다산관광지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다산관광지 부지매입 예산으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자유치가 확정되면 부지매입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민자유치가 불확실한 상항에서 부지매입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산관광지 부지 매입비가 지금 5억원을 내년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지난 해에도 5억원이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산 관광지 조성은 공공분야가 저희들이 해야 될 분야가 있고, 민간에 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지난 감사 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민간투자 사업자가 지금 어려운 경기로 인해서, 자금 조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공공분야에 해야 될 부분은, 기존 도로라던지, 광장이라던지, 이런 것은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그런 조치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현재 민간투자자가 사업비를 확보하면, 저희들의 군에 예치 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실시계획을 추진해서 공공분야는 저희들이 하고, 또 민간분야는 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간분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사업을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하고, 민자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부지매입이라던지 공사라던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9쪽에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 이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으로 7,32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설명, 앞에 설명에서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이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관내는 주요 문화재라던지, 사적이라던지,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산이라던지, 또 지산동 고분이라던지, 또 벽화고분, 또 성산 도요지 라던지, 당간지주, 이런 암각화 던지 이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적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국가에서 재원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 잡초도 제거하고, 환경정비도 해야 되고, 풀도 베어야 되고, 이런 종합적으로 이런 사적지를 관리하는 데에 따른 상시인부라던지, 수시로 써야 하는 되는 인부, 그런 것에 6,300만원 정도 됩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서상록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26쪽, 문화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326쪽에 운영 직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600만원이, 문화학교 정화조 수거료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080만원, 331쪽에 볼 것 같으면, 문화학교 정비 및 관광시설 보수 1억원, 사무실 부대비 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을 위탁했으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영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계속하여 예산을 지원 해 주어야 만이 운영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쪽에 문화학교 운영비, 이것은 329쪽, 331쪽에 있는 문화학교 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문화학교 운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물놀이 라던지, 취미 같은, 동양화 그리는 것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되고, 뒤에 있는 문화학교 지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고령 향토문화학교 월막리에 있는 사업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곳의 사업비가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정상화 되었는지가 11월달에 정상화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수입은 극소수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수입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각종 운영비 공공요금 이런 것은 충당하면 되겠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이것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현지에 가보면, 내부 건물 이라던지 이런 것은 올해 위원님 배려해서 1억 2,300만원을 가지고, 전기라던지, 도색, 내부시설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외부에 가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가꾸고, 잔디식재 라던지, 조경이라던지 해서, 그러니 외부 관광객이나 체험단이 오면, 좋은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ː 326쪽의 문화학교는 문화원?

ː 예.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이것은

ː 그래서 전기료랑, 정화조 수거료라던지,

ː 그것은 정화조 수거료는 향토문화학교 거고, 표현이 문화학교 이렇게 되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326쪽 그거는 우리 문화원에서,

ː 600만원?

ː 예. 사물놀이라던지, 특정 취미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ː 앞으로 수입이 올라 올 것 같으면, 공공운영비는 자기들이 책임지도록 하게 한다.

ː 향토 문화학교는 그러 할 계획입니다. 체험료 라던지, 숙박료 라던지 받으면, 경리를 해서, 장부비치 라던지 해서, 수입에 대해서 최대한 충당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개원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까지는 아무래도 일부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다음에 327쪽에 아까도 설명 약간 들었습니만, 경상별곡 콘텐츠 드라마 제작 방영이라 하여 2,87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경상별곡 이것은 아까,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북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 3개 문화권역에 대해서, 전통 드라마로 제작합니다. 드라마로 제작을 해서, 권역별로 저희들 권에는 대구MBC하고 방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 한 30분짜리로 해서 저희들 관내는 개실마을하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우륵선생 일대기에 대해서 촬영을 해서, 드라마로 방영을 할 그런 내용이 됩니다. 유교부분이나 북부지역에는 북부지역에 있는 지역방송하고, 남부지역에 있는 우리는 대구MBC하고 그러할 계획에 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고령 관광상품 기념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 관광상품 제작에 1,000만원, 고령방문자 홍보용 기념품 구입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령 관광상품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관광상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제작하는지, 사용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어떠할 때 사용하는 지와 고령 방문자 홍보용 기념품 구입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ː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 제작비 1,000만원은,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광상품 기념 공모전을 2005년도에 했습디다. 했던데, 이 내용을 보면, 넥타이라던지, 그 다음에 장신구 라던지, 이런 것 공모는 많이 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2005년도에, 해 놓았는데, 이걸 지난 감사 때에도 위원님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소품을 좀 해서 상품화를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2005년도에 해 놓은 이런 걸, 소재가 있는 걸 해서 관광상품을 한번 제작을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방문자 홍보용 기념상품 1,000만원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외지 사람들이 단체라던지, 개별이라던지,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고령에서 특산품이나 이런 걸 좀 홍보를 하고, 또 온 사람들한테, 답례적인 차원에서 조그마한 성의입니다만, 고배라던지, 조그마한 호롱이라던지, 고령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관광객들에게 지급 할 그런 계획입니다.

ː 홍보용 기념품 이라던가, 이런 건 상식적으로 보통 우리가 예우를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면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런 감이 듭니다.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던요.

ː 아. 예.

ː 기념품이 뭐 어떤게 있는지, 잘 모르고,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좀 될 수 있으면 위원 우리들도 좀 알고 같이 넘어 갔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ː 예. 9천원에서 1만원정도 되는 걸로 그 샘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ː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한열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처럼, 관광상품 기념품을 제작하는데만 1,000만원이고, 홍보용 기념품 구입에 또 1,000만원이고, 기획감사실에 가면 또 있습니다. 또, 또 홍보용 제품이 1,000만원인데, 돈1,000만원이 아깝다기 보다도, 그야말로 제대로 된 걸 제작하고, 이걸 제대로 써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감사기간 중에 고령군 모든 물품들이 있는 창고를 방문했습니다. 그래가 실과소 마다 전부 다 들어 가 봤습니다. 주인도 없는데 들어 가서 좀 미안합니다. 안에 들어 가보면, 제가 어저께 기획감사실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볼까 싶어서 겁 날 정도로 어지럽고, 또 때로는 우리가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물품들이 그냥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도 보면, 관광 홍보 책자 제작에 또 3,0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으로 내년 봄에 다시 만들자면, 현재 재고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특히나 문화체육과 안에 지금 각종 홍보물이 박스도 안 뜯어 놓은 것이 여러 수십박스씩 재워져 있던데, 만드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입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관광홍보 책자는 시시각각으로 자꾸 우리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꺼번에 2년치 3년치를 만들지 마시고, 너무 많이 남기지 마시고, 돈을 좀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에 동의 해 줍니까?

ː 그렇습니다. 물론 창고에 가면, 지금 저희들이 관광안내 홍보물 이라던지, 기념품이라던지, 이런게 적재되어 있습니다만, 수요 예측이 1년에 한번 다 놓는 게 아니고, 분기에 한다던지, 반기에 한다던지, 이런 수요 예측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좀 적재된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 수요를 최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도록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ː 336쪽입니다. 역사문화 체험관광 자원개발이라는 조금 생소한 사업이 올해 처음 만들어 집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십시오.

ː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약 10억원으로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반반씩 들어갈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테마관광지 내에 저희들이 일정한 부지에 추가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보여 줄 꺼리라던지, 체험꺼리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면, 337쪽이던가 역사문화하고 이렇게 중복되어 있고, 아까 말한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재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민자 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적인 공공기관에서 자금원을 투여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분야는 10억원의 예산으로서 현재 지금 저희들 구상으로서는 부지 내에 일정 규모의 특수 영상 콘텐츠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도 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5억원 받고, 저희들이 약5억원을 투자해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 현재 내용으로는 특수 영상물을 전시실에 들어가면 가마, 가야금 연주라던지, 토기제작 이라던지, 이런 음향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홀로그램 등에,

ː 잘 알겠습니다. 테마공원 안에 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죠?

ː 예.

ː 339쪽입니다. 박물관 주변 휴게실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파고라도 벤치도 쉼터도 만들어서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또 342쪽에 왕릉전시관 환경개선사업이 2억 5,500이 있습니다. 박물관 테두리 내에 시설들 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주차장 주변에 쉼터를 만들고 파고라를 만들고 또 2억 5,500으로 왕릉전시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예산입니까?

ː 박물관 주변 정비 휴게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업무보고 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의 박물관에는 단체 관광객들이 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적당한 공간, 나무 밑이라던지, 여유공간을 주차장 옆으로 조금 소규모 이지만, 단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ː 그것은 1억 5,000원 가지고 만들고,

ː 예. 그 뒤에 것은 왕릉전시관 환경개선 사업, 이것은 현재 왕릉전시관 저게 건물이라던지, 저게 문화청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되어 있는 이 내용은, 지금 저게 왕릉전시관이 개관 된지가 약 한 2000년도 였다면, 10여년 다 되어 갑니다. 내용이 좀 퇴색되고 노후된 것을 내용물을 현재 있는 것을 보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ː 왕릉전시관 안에?

ː 내용물.

ː 건물 안에, 시설 변경 합니까?

ː 예. 내부시설을,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국비에서 문화재청에서 사업비가 내려 왔는데, 이 사업은 사업비가 문화재청에서 우리 부서로 내려 왔는데, 전체적인 사업 총괄이 우리 부서로 내려 왔는데, 사업 추진은 아마 박물관에서 전체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ː 거 더 구체적으로 아무리 잔소리 해봐야 안될거고,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릉전시관은 우리나라에 하나 밖에 없는 순장묘를 전시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 해봐야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박물관장 한테 제가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밖에 없는 독특한 것이 순장묘의 어떤 전시물인데, 거기에서 바꿔야 봐야 무엇을 바꿀 것인데, 이 돈을 국비를 들이는지 좀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질문 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입니다. 대가야 위패 봉안시설 건립 시굴조사비가 4억입니다. 지금 대가야 위패 봉안시설을 위해서 지금 기 성립된 예산이 얼마 됩니까?

ː 용역비 3,000만원하고 발굴조사비 1억 되어 있습니다.

ː 무슨무슨 돈에 1억 있습니까?

ː 발굴조사, 시발굴조사에 1억 되어 있습니다.

ː 1억원 세워놓고

ː 예.

ː 또 한해 보내고, 또 이제 내년에 또 4억 더를 요구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ː 전체적으로 이게,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가, 우리가 추정하기에 35억 내지 4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도 물론 투자하게 되고, 그 시발굴 조사가 현재 아시다시피, 발굴조사가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문화재 주변이라서 발굴 안하고는 안되고 해서 추가로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가 소요된다 해서 내년에 4억을 추가로 요구 해 놓았습니다.

ː 알겠습니다. 다음 김면장군 성역화 사업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문한 본 위원도 이것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당혹스럽고 좀 질문하기조차 쑥스럽습니다. 지금 군관리계획에서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관리계획에서 의결이 될 줄 알고, 일찌감치 약 한 20억원의 예산서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작정 입니까?

ː 군관리계획이 지난 11월달에 위원님들이 보류시켜 놓았습니다만, 이 계획은 저희들이 여러번 내용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면장군 성역화 사업으로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20억이 있습니다만, 이중의 재원에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난번 전체적으로 부지매입에 있어서, 내년도에 요구를 20억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걸 보류를 해서 저희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앞에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 군관리계획이라던지 이것 전체가 되면은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그러 할 계획입니다.

ː 그러면, 이걸, 살려놓고 추진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예 삭감을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ː 이것은,

ː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금 참 고민 스럽거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ː 이 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시설계가 아마 내년 3월달 정도 나올 계획입니다. 나오면, 군관리계획이라던지, 그걸 거쳐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는 충분히 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ː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놓아야 된다 그죠?

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부지매입 이라던지, 그것 말고도 지금,

ː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군관리계획에서 의결이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거 한번쯤 거쳐야, 이제 시작이 되는 사업인데, 군관리계획에서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고령김씨 문중에서 협조 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 못하겠다라면, 이 20억 고령군농협에만 좋은 일 시킬 작정 아닙니까?

ː 안 그래도 전번 위원님 지적 이후에, 문중에 토지를 좀 더 기부라던지,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사항을 문중에 전달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토지가 최대한 기부체납 되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아마 위원님 여러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공유재산 관리 라던지, 그 절차를 밟아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밟아서 하겠습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344페이지에 건전체육 육성란을 좀 봐 주십시오. 344페이지입니다. 올해는 9억 2,200으로 건전체육 육성을 지원 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14억입니다. 5억원이 내년예산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347쪽입니다. 이 5억이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났나 싶어서 여기저기 살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6,200이 늘어납니다. 도민체전이 8,000만원에서 1억이 되고, 읍ㆍ면민 체육대회가 각읍면당 800만원쯤 지원하던게 1,500씩 지원합니다. 이런걸 보고 흔히 선심성 예산, 또는 낭비성 예산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민생예산을 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각 실과소마다 행사가 지금 도 단위 행사를 유치하면, 무슨 큰 훈장이라도 받은 것 같이, 아주 큰 일을 한 것처럼 자랑을 마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행사경비가 이렇게 늘어나도 되겠습니까?

ː 각종 행사비가 늘어나고, 도민 체육대회 라던지 이것은 지금 올해에 8,000만원에서 추가경비가 800만원 지급해 8,8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도 단위에 도내에 물론 낭비성이라고 그렇게 일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도 단위, 도민 체육대회에 가면, 시군당 경비가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 추천한 선수들 사기문제이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던지, 그래서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보해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 읍면대회 개최 경비는 지금 800만원씩 해서 2007년도에 6,400만원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 체육대회 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를 저희들 조사 해봤습니다만, 읍면마다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약 한 1,7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읍면마다, 적든 많든 많이 하는데는, 2,000만원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 충당 방법에 있어서, 군에서는 일괄적으로 한 800만원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기업체라던지, 주민이라던지, 각종 지역주민들의 찬조에 의해서 경비를 충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애로사항을 없애고, 또 주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체육대회라던지 면민 화합차원에서 조금 더 늘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늘였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절약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돈 많이 주고, 절약해라 이렇게 해 봐야 절약 안됩니다. 누구라도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쓰게 마련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개인가정이나 단체나 꼭 같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쓸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각 읍면마다 체육회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욕 먹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 사정들을 잘 압니다. 지금 준조세 성격으로 늘 읍면장이 앞장서고 체육회 임원들이 나서서, 눈 살 찌푸려 가면서 전부 다 찬조금을 가지고 유지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각 읍면에서 지금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보면,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꾸 낭비성에 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100% 올려서 지원을 해 주면, 이제 내년에는 찬조금을 일제히 걷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세우던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조는 찬조대로 받게 이렇게 올리면, 각 체육회 마다 전부 기금조성을 그날 합니다. 그날, 행사 쓰고 남는 돈으로 가지고 또 기금조성, 기금조성을 하면 1,000만원씩 2,000만원씩 기금조성을 하면, 주민이 갖고 있는 돈, 아까울 리는 없습니다. 아까울 리는 없는데, 방금 저 표현대로 돈이 좀 많이 모이면, 여유적절한데 잘 쓰기 보다는 낭비하기가 쉬워서, 노파심에서, 몇 마디 염려를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해 놓고 또 마지막입니다. 350페이지 화장실 신축입니다. 8,000만원입니다. 이건 아마 생활체육공원 주변인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ː 아닙니다. 덕곡면, 지금 조성 해 놓은 생활체육공원 그곳에 할 것입니다. 덕곡초등학교,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지역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5개년 계획으로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저희들 계획으로는 덕곡면이 아시다시피 지금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체육시설이라던지 해 놓았는데, 화장실이 너무 초라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을 덕곡초등학교에 그곳에 지을 계획입니다.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ː 곽광섭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통상과

ː 경제통상과장 김탁수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예산특별위원회 김재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경제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통상과 예산 규모는 117억원으로서 올해보다 27억 8,8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군 전체 일반회계 기준으로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정책별 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8쪽입니다. 지역경제 여건 개선에 2억 2,21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326만 4천원, 사무관리비가 6,350만원이고, 389쪽 지역 상공인을 위한 음악회에 800만원, 국내여비에 1,500만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고령읍 고아 도시계획과 일량 산업단지, 그리고 성산면 물류단지 조성인 3대 선도사업에 용역비 5,000만원, 그리고 고령 연계 여건 분석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점주 의식교육과 상가번영회 축제 행사지원에 700만원, 박람회 참가 부스설치에 2,000만원, 참가업체 지원에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관리에 사무관리비 710만원, 391쪽 공공운영비가 410만원입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83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국제 교류 지원에 출연금 5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억 5,770만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 512만 6천원, 393쪽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515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신활력 사업은 전체가 29억 3,00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에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창의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에 5,000만원, 대도시 지하철 홍보에 9,000만원, 국내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신활력 자문 지역 협력단 운영과 고령 문화사대계, 대가야사 학술대회의 연구 용역비로 1억 1,3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500만원입니다. 396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농업정책대학, APC관리운영비, 대도시 홍보행사 지원과 연합사업단 운영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1억 9,400만원, 그리고 397쪽에 대가야문화 재현사업, 문화체험 한마당 운영, 전국 사진공모에 민간행사 보조에 1억 8,000만원, 또 신활력 역량강화 교육과 지역혁신 워크숍, 서비스 경영대학, 농촌 관광대학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8,700만원, 농촌 체험특구 조성에 13억 5,000만원입니다. 398쪽입니다. 공동선별 산지수집 선별인력 지원과 새소득작목 개발, 토양소독, 마을환경 개선의 민간자본 보조에 6억 9,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399쪽에 국내여비와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에 균형발전 지원으로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고령읍 가얏고 마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의해서 전체 사업은 7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대가야 가얏고 마을 마케팅 용역에 4,000만원, 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우륵 생가 건립에 3억, 부지매입에 3,000만원, 진입로 확ㆍ포장에 1억 4,000만원, 진입로 추가 부지 매입에 3,000만원, 자연 생태 학습장 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총 1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에 각 500만원, 그리고 출연금에 2,343만원을 편성했고, 이차 보전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창업자금 이차보전 출연금으로 2억 4,186만원,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에 3억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00만원, 403쪽에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에 있어 사무관리비가 712만원, 공공운영비에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96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에 1,250만원, 전기자전차 1,050만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4,680만원, 소년소년 태양광발전시설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입니다. 교통행정은 총 23억 1,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와 사무관리에 있어서, 택시부착 광고료 7,100만원, 버스 광고물 부착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다산에 있는 버스 회차지 임대료 1,200만원, 주ㆍ정차단속에 CCTV와 방범 CCTV에 따른 전기요금과 인터넷 사용료로 8,856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912만원, 특별 사법경찰 업무 검찰 송치 프로그램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에 주ㆍ정차 단속 CCTV와 차선도색으로 1억 7,000만원, 그리고 CNG 버스 구입에 1억 6,000만원, 운수업계 비수익노선 3억, 그리고 유가보조금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운수업계 도비보조 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5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780만원, 공공운영비가 694만 8천원을 계상하고 주차장 주차선 도색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공공운영비가 3,800만원, 시설물 설치에 2억원, 버스 승강장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활성화는 총 6억 7,615만원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가 920만원입니다. 410쪽입니다. 새마을시설물 보수에 1,000만원, 국내여비에 720만원, 회관보수에 4,000만원, 평리 회관부지 구입에 1억 2,000만원, 회관 신축에 8,000만원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11쪽에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무계리 새마을 소공원 조성으로 5,000만원,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적재함 설치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사무관리와 공공운영에 41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봉사센터 보험료 지원과 센터운영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600만원과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800, 범도민 독서생활화에 500,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 중앙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등 민간경상보조에 2,220만원, 그리고 새마을운동 지회 운영에 6,500만원, 바르게살기 운영에 2,700만원, 자연보호에 300만원을 올해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사이버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에 250만원, 코디네이터 2명에 3,047만원, 그리고 광고물 관리에 있어 사무관리에 300, 공공운영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17쪽입니다. 광고물 게시대 설치비로 3,800만원, 현수막 제거장비 구입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은 총 3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오지개발사업이 8억 5,700만원입니다. 418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외2리, 월산2리, 포2리, 세천정비 3건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19쪽, 자체사업인 생활편익 사업에는 총 21억 1,900만원으로 주민 생활편익사업 50건에 5억원, 그리고 각 읍면별로 소규모 사업인데 고령읍에는 6건, 덕곡면에는 5건, 420쪽 보면, 운수면에 5건, 성산면에 5건, 다산면에 5건, 그리고 개진면에 5건, 421쪽에 우곡면에 4건, 쌍림면에 5건 등 총 41건의 사업을 15억 5,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계 시설물 유지관리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경제통상과 일반행정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3,937만원, 무기계약자 보수가 6,275만원, 423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수행경비 사무관리비가 1,950만원, 국내여비가 공통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ː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1쪽에, 재래시장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화장실 정화조 수거 수수료, 상하수도 수수료, 전기료 등으로 4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재래시장 안에 가면, 우리 화장실을 잘 지어 놓았습니다.

ː 예.

ː 그런데, 그 화장실을 전부 다 짓고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서 부지도 사서 그렇게 지정을 하는데, 화장실에 사용하는 전기라던지, 또 수돗물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선별장이라고, 우리 씨름왕 선발대회 했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간판 고령지구대 앞에 보면, 고령시장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녁마다 전기를 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수수료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시장한테 관리를 하라고 하면,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시장이 엉망진창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고령군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ː 그런데, 시장에는 번영회에서 관리도 다하고 하는데, 어떻게 화장실 땅까지 사서, 건물을 지어 주고 하는데, 전기료까지 우리 군에서 다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고, 다 해주고, 그것도 또 우리 군에서 다 해 주어야 합니까? 그런 것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한번 해 보시죠?

ː 그런데, 그게, 시장 번영회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 잘 되지를 안합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무엇이던지 다 도와 주어야 하는데, 그 곳 화장실 청소하는 인부까지, 우리가 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설을 관리를 합니다.

ː 안 받는다고요?

ː 전에는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돈을 안 받습니다.

ː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만, 땅 사서 건물 지어주고 다 했는데, 관리비도 자기들이 부담 안하고, 군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ː 그대로 방치를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관리하라고 놔 둘 경우에는, 또 화장실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시장에 화장실이 그래도 좀 깨끗하고 사람들이 와서 오줌도 좀 눌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관리부분을, 청결은 우리 군에서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ː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도 없고 끝까지 가야 되겠네요.

ː 예. 시장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계속 관리를.

ː 알겠습니다. 한 개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9쪽하고 400쪽에 보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홍보책 제작, 마케팅용역, 홈페이지 구축, 우륵생가 건립 등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 예산은 겨우 아직 우륵생가나, 우륵관 등 건립이 아직 멀었는데, 홈페이지 구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ː 내년도 예산으로 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들어가는 조성사업은 내년도 2009년도에 공사 준공을 하면, 사업자체가 전부다 완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준공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끝이 나게 되면, 사업완료와 동시에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바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도록,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ː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우륵 생가건립에, 지금 부지매입은 되었습니까?

ː 매입은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편성해서

ː 내년도,

ː 예. 그래 가지고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토지 주인하고는 거의 구두로는 지금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02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예산은 전년도에 2억 5,000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뒤에 100%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본 사업의 경비가 전액 군비인데, 전액 군비로 지원해야하는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ː 전년도에 당초예산이 2억 5,0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올해 1회 추경때 2억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자금 운영난을 겪는 기업체 수요를 좀 수용하지를 못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기 위하여 올해보다 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00개업체, 199억원을 운전자금으로 융자 추천을 하였습니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상환기간내 이자를 군에서 보전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한 150개업체에 270억 정도를 융자 추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그 부분을 내년에는 좀 확대할려고, 우리군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차보전 3%를 지원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다음에 410쪽, 평리 마을회관 건립부지 매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리 마을회관 건립부지로 1억 2,000만원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부지를 군에서 매입한 전례가 있는지와 위치는 어디인지 답변 바랍니다.

ː 보통 마을회관을 건립을 군에서 하는데, 방식은 3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하는 전통방식으로, 마을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비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8,0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방식과, 또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시설비로서 군에서 마을회관을 건립해서, 그리고 고령군으로 등기해서 관리만 마을에 위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경로당을 건립을 해서 지원해서 마을회로 등기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성산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성산면 복지회관, 그리고 연조1리 마을회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군유지에 회관을 지어준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운수면 봉평1리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ː 그러면, 평리마을 회관은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지원을 해 주면, 소유가 군입니까?

ː 예. 이것도 소유가 군이고, 지금 평리는 다른 마을보다 좀 특수한 환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오는데, 도시계획시설에 의해 가지고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부지의 반이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106평 기존부지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지면적이 106평인데, 그 106평 자체를 전체를 기부체납을 하고 고령군으로 소유권 이전 기부체납을 하고, 대신에 우리 군에서 또 하나 지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우리 군에 기부체납을 하고,

ː 우리 군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이거, 괴상하겠는데, 이거, 형평성도 맞지 아니하고, 지금 우곡 같은 경우에도, 월오 같은 마을에는 지금 부지를 구입 못해가지고, 회관을 못 짓고 있는데,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있는데,

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151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마을회관이 미설치된 마을이 8군데가 있는데, 8군데 중에 지금 현재 설치 가능한 마을은 1개마을입니다. 개진면 구곡1리에 그 부분에는 20호이상 집단거주가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을 수 있고,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전부 불가한 마을입니다. 다산의 송곡2리 한오다 쪽에 성산 무계 양수장 쪽에 집이 3집인가 4집 그렇게 있고, 개진면 개포2리도 양 마을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전부 자연부락 단위로 한쪽에는 10집, 한쪽에는 7집 이렇게 살고, 그렇고 또 우곡 월오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월오도 전부 10호미만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런 쪽에는 마을회관을 지원을 상당히 하기가 힘이 들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그 외에는 다산 상곡 3,4,5,6동, 거기는 아파트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필요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곡1리라던지, 월오라던지, 개포2리라던지, 송곡2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관을 건립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구곡1리 같은 경우는 자체 마을에서 굳이 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마을이라고 생각됩니다. 할 수 도저히 없다 할 경우에, 전부 부지를 마을 전체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을 한 후에 그 위에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 월오같은 경우에도, 자연부락에 독가촌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본 견지에서는 그렇지만, 자기 주민들도 자기들 마을에 수의를 얻어가지고, 일정한 장소를 택하면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거던요.

ː 예.

ː 부지를 갖다가

ː 그렇습니다.

ː 돈이 없어서, 짓는 예산은 군비 도비 당기면 되는데, 부지가 없어서 회관을 건립을 못하고 있는데,

ː 그런데, 그것보다 큰 마을에, 자연부락 단위로 20호이상 마을에 못 해 주었던 부분도 상당히 많거던요.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머리 맞대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그러면, 여기 평리마을에는 어디 장소는 물색되어 있습니까?

ː 예. 장소는 지금 현재 마을회관, 안쪽 부지를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ː 서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4쪽에 보면, 자전거 구입, 이것 7대, 1,050만원입니까?

ː 예.

ː 이것은 뭣 땜에 구입할려고 합니까?

ː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 현재 에너지를 좀 절약하고, 그리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런 쪽에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ː 구입을 해서, 이용은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합니까?

ː 지금까지는 3대를 구입했습니다. 3대를 구입해서,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1대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농정산림과에서 1대를 이용을 하고 있고, 고령읍에서 또 1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급을 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7개 읍면에 고령읍을 제외한 나머지 7개면에 1대씩 보급을 해서, 아 이런 자전거가 있다. 하면서 가까운 거리에는 일반차량을 이용하지 말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볼 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매입을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ː 좋은 사업인데, 이것 뭐, 많이 좀 구입 해 가지고, 보급 할 수는 없습니까?

ː 그런데, 도로 여건이라던지 그런게 있고, 다른 실과에서도 다 사달라고 하는데, 한번 이걸 전체 읍면에 한번 내 보내가지고,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 우선 시범적으로,

ː 7대 가지고, 이것 되겠습니까? 보급을 하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많이 보급하면, 차를 이용 안하고 에너지가 많이 절약이 되겠는데, 앞으로 자전거를 많이 보급 좀 하세요.

ː 예.

ː 운동도 되고, 그 다음에, 406쪽에 이것, 특사경업무 검찰송치 프로그램 구입 2식 1,2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ː 이것은, 지금 현재 특사경이라는 것은, 특별사법경찰관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일반경찰에서 전에 계속 일을 해 주다가, 요즘은 경찰에서는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놓아 버립니다. 오늘도 대구지청의 담당검사님이, 이 특사경 업무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현장점검도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일반공무원이 특사경업무를 추진 할려고 하니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이라던지, 사건송치 라던지, 어떤 때는 인신 구속까지 해야 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대포차, 뭐 무보험차량 이런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경제가 어려우면 건수가 더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람은 89명에 사건은 179건이 지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더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검찰청 정보망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ː 그리고, 407쪽에 운수업 보조금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보조금 3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9억원, 해가지고 12억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2008년도 8억 5,000만원보다 3억 5,000만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뭣 땜에 그렇습니까?

ː 이 부분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은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다른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3억 5,000만원 증가하게 되었는데, 올해도, 우리가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9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또 유가보조금은 버스하고 택시하고, 그리고 화물자동차를 지원을 하는데,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화물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이 지급액을 현재 늘려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 재원이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예산으로 품의를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유류카드로 모든 것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 이야기 다 했습니까?

ː 예.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버스라던지, 그런 게, 버스는 15대, 택시는 44대, 그리고 화물차는 152대입니다. 그래서 전체 221대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수준으로 그대로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 해 놓아야,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서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CNG버스 구입이 있습니다.

ː 예.

ː 2,000만원 8대, 1억 6,000입니다. 이 버스의 성질이 뭡니까? 뭐 때문에 구입을 해 줍니까?

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고유가, 올해 상당히 유가가 많이 뛰어가지고 운수업계가 상당히 고전을 겪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CNG버스로 교체를 해 줌으로써, 업계 경영 안정생활을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CNG버스가 12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연말에 지원을 지금 할려고, 환경보호과에서 정리 추경예산에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7대,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8대를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고령버스는 전체 27대 자체가 CNG버스로 다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유가라던지, 그런게 부담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업체에 경영수익이 완전히 개선되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각종 다른 유가보조금 이라던지 그런 부분이 적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ː 이 버스회사가, 계속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 그 여러 가지 운영이나, 또 친절도에서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ː 예.

ː 이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각종 예산을 보면, 완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식이고, 의혹이 간다 할 그런 오해를 받아 가면서, 지금 참 많은 예산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CNG버스가 시가가 1대 얼마쯤 입니까? 자부담은 얼마 하는데요?

ː 지금, 1억, 지금 CNG버스 1대가 1억 2,000정도 됩니다. 1억 2,000정도 되고, 여기에서 우리 군에, 경제통상과에서 대당 2,000만원과,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1,800만원, 전부 2,400만원을 지원 해 줄건데, 이거 국비가 좀 갂여가지고, 1,800만원 해가지고 3,800만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으로 그렇게 구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ː 요즘 최신형 관광버스 아주 좋은게, 1억 한답니다. 그런데 CNG버스는 시내버스 시설을 보면, 비교가 안됩니까만, 그렇게 비싼가요? 그 업자들 말만 듣는것 아닙니까?

ː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완전히 조달가격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이 균특회계, 균특예산을, 지금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취급을 하시는데, 이 균특예산은 각 실과소 마다, 여러 실과소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산업과에 해당되는 예산은 그때 가서 질문을 해야되지, 여기서 질문 해봐야 소용 없죠?

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깊이 알수가 없습니다.

ː 어느 시군마다, 우리가 다른 시군의 군의원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 보면, 균특예산 만큼 말썽스럽고,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이런 예산이 없다 할 정도로, 균특예산은 정말 여러 가지 실효성에 지금 의문은 갖는 그런 형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지금 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예산입니다. 우륵생가를 30평짜리를 짓습니다. 3억입니다.

ː 예.

ː 그것은 이미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ː 예.

ː 그런데, 생가 실시설계비가 지금 3,000만원입니다. 물론 한옥 이니까, 또 설계비가 좀 별 다르게 비쌀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1평에 건축비용이 1,000만원, 설계비용이 100만원입니다. 결국, 30평짜리 집 하나 짓는데, 3억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한옥은 설계비가 평당 1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것 너무 비싸게 계상된 것 아닙니까?

ː 지금 예산상으로는 3,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설계를 지금 현재 방향을 아직 잡지를 못했습니다. 어떠한 모형을 적용을 할련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문화재 쪽이라던지, 또 우륵박물관 그쪽하고, 또 우리 가얏고마을 그 부분에 대한, 전체 균형이 맞도록, 그렇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일단 설계비는 이렇게 한번 잡아 봤습니다.

ː 균특회계는 어쨌거나 부자입니다. 큼직큼직하고 스케일이 커서 좋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 학습장 조성입니다. 1억입니다. 이 예산을 마지막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학습장 이게 뭡니까?

ː 살기좋은 마을을 유치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 해가지고, 체험학습관에 사람들이 오면, 그 주변에 생태학습장 이라던지 그런것도 좀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려고 하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생태학습장은 지금은 중화저수지에 수로, 제일 메인 수로 제일 위에서 지금 내려오는, 산쪽으로 해서 마을로 내려오는 그 쪽을 생태 수로로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마을에 복개 해 놓은 그 위에서 하천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 수로도 생태학습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체험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볼거리, 놀거리 이런 걸 제공을 하고자 했는데, 그에 따른 설계비가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산출이 되었습니다.

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죠?

ː 예. 그것은 아직 안 세웠는데, 생태 하천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곽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ː 예.

ː 404쪽에 보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있는데, 금년에도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ː 예. 했습니다.

ː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ː 올해 하니까,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ː 너무 좋다 말이죠?

ː 예.

ː 그러면, 내년 예산이 4,680만원인데, 몇 가구 정도?

내년에는 지금 28가구를 우리 도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ː 28가구?

ː 예.

ː 금년에도 추가로 배정이 더 되었다 그랬죠?

ː 예. 금년에도 지금 추가 물량이 배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ː 그러면, 설치, 거의 다 되어 갑니까?

ː 당초 계획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15가구에 대해 가지고는.

ː 또, 409쪽에 버스 승강장 설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개소가 내년에 설치가 되는 모양인데, 예산이 1,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승강장에도 이 정도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ː 승강장 설치에 1,0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그거야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800만원을 들여서, 안 춥도록 앞에 문까지 이렇게 달았는데,

ː 문까지 넣을 계획이라는 말이죠?

ː 그런데 문을 또 넣어 놓으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사람들이 부숴가지고, 관리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버스 노선 개편과 같이, 하여튼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ː 그러면 6개소, 부지가 정해 졌습니까?

ː 지금 현재는 아직 선정을 하지 안했습니다.

ː 그런데, 위원장 이야기는 지금 현재, 큰 마을에는 거의 설치가 완료가 되었는데.

ː 예.

ː 지금 마을단위에도 보면, 자연부락 단위가 있습니다.

ː 예. 있습니다.

ː 자연부락 단위가, 가구수로 말하면 10집이 될 거고, 또 몇 집이 되는데, 이런데도 사실상 요구를 하는 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ː 예.

ː 그런 부분에도 읍면에다가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축산과

ː 환경축산과장 이재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환경축산과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5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환경축산과 일반회계 총액은 45억 2,19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단위와 과목 및 산출근거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수질개선 단위에 1억 4,89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5만 2천원, 하천수질 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670만원, 그리고 자동수문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에 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환경 정책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1,200만원, 환경감시 청원경찰 월액여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에 300만원, 자동수문 정비 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1억 1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인부임에 340만원, 다음 356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및 인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140만원, 그리고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을 위한 우편료 공공운영비에 2,000만원, 다음 공해 측정기기 유지 보수 등 사무관리비에 3,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7쪽입니다. 환경보전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960만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실비인 행사실비 보상금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8쪽과 연결이 됩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인 민간자본 보조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굴뚝 원격감시 체계 운영비 지원에 민간보조로 1,22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폐기물 관리단위에 13억 1,19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로는 폐기물 수거 민간위탁에 1억 4,29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그것은 음식물 분리수거 민간위탁과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59쪽에 휴일 및 시장일 가로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단방치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에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인 기타보상금에 6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750만원, 청소차량 유지비가 2,80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 수거 운전원의 월액여비가 720만원, 다음 쪽입니다. 농약 빈병수집 보상금에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뜰 나눔장터 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보조에 400만원,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5,8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62쪽입니다. 학교 부녀회 공동주택 분리배출 교육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에 125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오수관리 단위에는 6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시설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에 6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부대비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한우 지원사업 단위에 3억 4,29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2,140만원, 소고기 이력추적제에 71,36만 5천원, 다음 쪽입니다. 민간보조로 우량 송아지 육성율 제고사업에 민간자본 보조로 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북 한우 클러스터 사업에 민간인 경상보조로 930만원, 한우등록비 지원사업과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등에 1,2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 경진대회 참가 임차료가 200만원, 그리고 한우 우량 정액대 지원 등 기타보상금에 1억 2,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FTA대응 조사료 생산기계 장비 지원에 2,500만원, 곤포사일리지 비닐 제조에 5,000만원, 한우 계류장치 지원에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돈 지원사업 단위입니다. 3억 3,2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돈 분만 위생개선사업에 2,925만원,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개선 지원에 1,500만원, 이유자돈생산성 제고정비에 2,000만원, 친환경 축산지원에 1,900만원, 불량 모돈 갱신사업에 1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규격돈 생산 장려금에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원, 축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 등 민간보조 자본보조에 1억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에 재료비로서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부터 가축방역사업에는 총 6억 9,88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과목별로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가 6,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백신 구입 등 재료비가 1,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보정비로 기타 보상금에 5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AI살처분 매몰지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9쪽 하단입니다. 살처분 매몰지 비닐구입 등에 재료비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긴급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에 2,000만원, 공수의 수당에 5,700만원, AI예방적 도태농가 보상금에 3,000만원에서 1억 76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독 초소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물품 취득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수의 수당으로서 사무관리비가 2,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371쪽입니다. 구제역 예방 소독약품 구입비로 재료비로서 2,558만원, 구제역 예방 방역 피복비 등으로 해서 260만원해서, 2,5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7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등 민간자본 보조로 1,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방역 및 채혈 보조요원 인부임으로서 940만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인부임으로서 390만원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 브루셀라 양성축 안락사용 마취제 구입 등 재료비로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요원 실비로서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405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와 소 브루셀라 살처분농가 매몰비 등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2,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5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입니다. 재료비로서 2,71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와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가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활동 지원사업단에 3억 8,3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육표지판 지원에 재료비로서 350만원,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에 민간보조로 1억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 우유 급식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4,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과 결손가정 자녀에 대한 우유지급 사업비입니다. 다음입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판 및 거래대장 등 사무관리비로 1,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등기우편료 등 해서 공공운영비로 660만원이 계상되었고, 축산진흥 및 방역사업 추진, 그리고 공중방역 수의관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1,0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입니다. 축산물 유통프라자 타운 설계용역입니다. 이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축산교육 참석 민간인실비 인 행사실비 보상금에 200만원, 유기동물 위탁보상금에 2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전시 및 홍보 시식 예산이 민간인 경상보조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농가 톱밥지원과 고령축산물 공판장 시설개선 지원에 의해서 1억 3,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가축 지원사업 단위에 3억 3,93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축산 젖소 능력 개량사업에 385만원, 내수면 토산어종 매입 방류사업에 1,000만원 해서 1,3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과 연결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서 5,259만 8천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5,280만원해서 총 1억 539만 8천원이 민간인 경상보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 계란 난자지원, 양봉 소초광 지원사업 등에 민간보조로 1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봉 기자재 지원, 양봉사 시설지원, 조사료 해서 총 560만원이 계상되었고, 조사표 경영체 지원사업입니다. 4,768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6,400만원을 계상했고, 사료 혼합기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하단입니다. 낙농가 체세포 감소제 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양계농가 사료 효율개선제 지원에 민간보조로 1,260만원, 양봉농가 화분지원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축산과 행정운영 경비에 1억 4,08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로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에 대해서 3,40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방역 수의관 수당인 기타직보수에 93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1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사무실직원입니다. 단순조무원 1,463만 4천원, 재활용 수거 인부임 3명입니다. 5,555만 1천원에서 총 7,018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가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공통운영 등 사무관리비가 1,540만원, 부서운영 공통 공공운영비가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부서공통운영 국내여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축산과 내부자 거래 지출에는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목별로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7,500만원이 수계기금으로 전출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이 주민기금으로 2,200만원 전출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돌아가서 159쪽에 수계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59쪽인데, 세입 총액은 26억원입니다. 과목별 이자수입이 3,548만원, 전입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전입금이 7,5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25억 2,145만 2천원에서 세입은 총 26억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항목은 주민지원사업 등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시 돌아 가겠습니다. 38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4쪽에 수계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아까 총 26억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출도 26억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 및 오염 총량 추진에 국내여비로서 523만 1천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3억 4,650만원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부대비에 426만 9천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85쪽입니다. 낙동강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변경에 5,000만원,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모니터링에 2,500만원, 오염 총량관리 이행 평가 용역에 5,000만원해서 연구용역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기금이 다시 기타회계로 전출됩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에 3억 4,200만원, 다산 하수종말처리장에 12억 1,600만원, 고령 고도 처리시설 설치에 1억 4,700만원, 고령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3억 6,2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5,200만원, 이것은 지방비 부담분입니다. 내부자 거래로 전출시킨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축산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365쪽, 한우 우량 정액대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우 우량 정액대 지원 사업으로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지원 대상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우 우량 정액대 지원에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우량 정액대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합니다. 가축 인공 수정시에 1등급 우량 정액을, 대금을 마리당 개체당 2회까지 보조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 한우농가가 대상이 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서 우량 송아지 생산에, 우리 관내에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부터 우리가 시행한 사업성과를 볼 때, 2008년 한우 경진대회에서 고령군이 종합 우수상을 올해 수상을 했습니다. 암송아지, 숫송아지, 고급육에 대해서 다 수상을 했습니다. 다 최우수는 아닙니다만, 보면, 최우수도 있고, 우수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총점으로서는 종합 우승을 차지한 그런, 우리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한 2, 3년 전부터 우량 정액대를 공급한 효과가 나타 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ː 그러면, 소 인공수정,

ː 예.

ː 인공수정하는데, 우량 정액 아닙니까?

ː 예.

ː 그러니, 1두에 7,500원씩 들어가면, 이것 완전히 무상인 모양이죠?

ː 정액대가 그렇고, 수의사 그것은 별도 아닙니까.

ː 예.

ː 성주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는 3만원입니다. 토탈하면,

ː 예.

ː 성주는 4만원이고. 그렇습니다.

ː 그러니, 1만두는 예상해서 대략 잡은게 1만두 입니까?

ː 예. 올해 우리가 1만 600두를 총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ː 한우농가가 많구나.

ː 예.

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68쪽, 송아지 설사병 백신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송아지 설사병 백신 구입 예산 1,4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구입한 백신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답변바랍니다.

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사병 백신 이것은, 번식우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주로 10두 미만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에 주로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담당 수의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무료로 가서 시술을 해 주는 것으로, 약 값만 들면 시술은 무료입니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ː 이것도 한 940두 됩니까?

ː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충 추정 두수인데, 발생이 얼마될 지는 저희들도 다 예상을 하지는 못하고, 해마다 시술 해주는 추세를 봐서, 필요량을 좀 넉넉하게 잡고 그렇게 올린 예산입니다.

ː 그러니, 영세 한우농가만 해당됩니까?

ː 예. 10두 미만, 소규모 농가, 그런 것 하고, 또 그 외에도 송아지에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ː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76쪽, 축산물 유통프라자 타운 설립 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프라자 타운 설립계획 용역비를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유통프라자 설립하는 위치와 규모 등 생각하고 있는 사업 구상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 답변 올리겠습니다. 축산물 유통프라자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100억을,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니 150억입니다. 150억 규모로 우리가 사업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약간 문제점에 봉착을 해서, 아직까지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도축세가 공판장에서 약 16억원정도 1년에 징수가 됩니다만, 이 도축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군 세수가 피해가 있다, 그 대체 수입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축산물 유통프라자 타운을 지원 해 달라는, 우리가 전번에 VIP가 왔을 때도 건의해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농림부로 다시 이게 넘어가서, 농림부에서 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약간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사업에는, 특정 지방자치단체만을 위한 이런 사업은 안된다. 그래서, 도 로 내려서, 도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라, 그런 방향으로 잡혔고, 또 이게 지침에, 농림부 지침에, 한우 작목회라던지, 민간은 못 하고, 군이나 축협이나 이 2기관 밖에 못하는 걸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융동성이 아주 적습니다. 군에서 직영을 하던지, 아니면 축협에서 하던지, 2가지 밖에 못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이걸 자기들이 수지상 경영능력이 있는지 에서는 사실 좀 해이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작목회에서 해야 제일 맞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이게 농림부 지침하고 잘 안 맞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 달라, 이게 군청이나 축협에만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말고, 한우작목반이나 민간도 할 수 있는, 그런 위탁도 할 수 있는, 이런 지침으로 변경 해 달라 하는 지침을 변경하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올려 놓았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그 과정을, 그 문제를 아침에도 군수님한테, 저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제도개선을 빨리 하던지, 어떤 방법을 하던지 해서, 빨리 그 예산을 받아 와야 된다는 그런 오더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0만원 이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하던지, 일부라도, 추경이던지, 우쨌던지간에, 일부라도 받아 올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업 구상을 해야 된다해서 그래서 용역비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 총 규모와 위치는, 우리 성산에 농산물 공판장 짓고 있는 그 주변으로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도로, 고속도로 접근성하고, 농산물 공판장 활성화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 주변을 할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규모는 보면, 총 면적은 1,500㎡, 건평은 한 1,000㎡정도, 저희들은 VIP오셨을 때, 건의와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그 규모로 해 놓았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신청을 해 놓았는데, 어느 정도 될지, 또 어느 시기에 될지, 저희들이 사실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 밖에는 못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ː 앞으로, 도축세도 없어지고 할 것 같은데, 될 수 있는대로, 이런 걸 빨리 유치하도록,

ː 예.

ː 노력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ː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ː 서상록 위원입니다. 375쪽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가축 분뇨처리 지원사업에 1억 2,900만원, 4개소는 이거 처리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또 지원근거는 어떠하며, 이 4개소는 어디이며, 분뇨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ː 서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4개소에 1억 2,940만원, 이것은 보조입니다. 이것 외 자부담 50%가 있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4개를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실 어디 농가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돼지농가입니다. 한우농가가 아닌 돼지농가인데,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타당성이라던지, 전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우리 곽광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보전 기능하고도 연계 해야 됩니다. 축산폐수가 강으로 바로 유입될 우려가 되는 그런 지역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또 이게 축산농가의 경영하고도 도움이 최대한 많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고, 다방면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대상을 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근거는 축산법에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시설에 대한 전부나 일부를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농가에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시설을 지원하고,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 그러면, 이것 개인처리입니까? 공동처리가 아니고,

ː 예. 개인처리입니다.

ː 개인처리?

ː 예.

ː 개인한테,

ː 개인농가에,

ː 개인농가에 지원하는 거다.

ː 예.

ː 그런면 이 4개소는, 대량으로 많이 먹이는 농가에 지원하는 거지요.

ː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소규모 농가는, 사실 돼지는 지금 소규모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소는 사실 10마리, 20마리, 50마리, 돼지는 요즘은 크게 규모화 되어가지고. 있다 하면,

ː 대규모라고 하면, 몇 마리 정도가 대규모 입니까?

ː 제가 그 기준은 잘 못 정하겠습니다만, 최소한 1,000두 이상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먹인다면, 1,000두 이상은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모라고 하면, 10,000두, 20,000두도 우리 관내에 있고 한데, 1,000두 정도 되어가지고는 소규모로 봅니다.

ː 앞으로, 이것 처리할려고 하면, 4개소 가지고는 안되겠죠?

ː 아마, 신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예산상 우리가 많이 신청, 국가에서도 국비신청을 많이 하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신청을 많이 들어오면, 연차적으로 자꾸 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ː 지금은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ː 지금은, 해양투기 안 합니까? 탱크로리에 담아가지고 바다에 갔다 버리는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ː 그리고, 384쪽에, 낙동강 수계,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주로 이것, 대상지하고, 숙원사업은 뭐 어떤 걸 하는지,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ː 답변 올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낙동강 본류, 우리 다산이 됩니다. 거의 다산이 되는데, 다산 본류 해당된다고 다가 아니고, 본류 상수원관리지역 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내에서는 재산권 등 규제가 많으니까, 재산권 행사나, 뭐 농사짓는데, 농약도 잘 못치고, 비료사항도 규제되고, 이렇게 행위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고령은 다산 곽촌하고, 노곡이 주로 해당되는데, 이 지역은 하천부지가 많습니다. 하천부지에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지원사업으로서 대상으로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자는 한 17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또 농산물 관리 시설 설치 등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ː 성산, 개진, 우곡도 낙동강변인데, 그 곳은 지원 안하고?

ː 상수원 보호구역여야 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ː 이것,

ː 다산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되어서 규제를 아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ː 그러니,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것 지원 해 주는 겁니까?

ː 그렇습니다.

ː 그리고, 385쪽에, 오염총량 관리 시행 계획 변경,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오염총량 관리 시행 변경, 용역사업인데, 알아 듣도록 상세히 설명 해 주십시오.

ː 오염, 낙동강 오염총량 관리, 이것은 정말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이런 사업 성격입니다. 그런데, 기초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낙동강 오염 총량 기본 방침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그렇게 정하면, 도에서는 그에 따른 총량관리 기본계획 세우고, 군수는 그에 따라서, 또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시행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하는데, 이 시행계획에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목록이 거의 다 사업 제목마다, 이름마다 총 목록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안 들어간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환경축산과는 물론이고 환경처하고 협의가 되어야,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낙동강 수질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질을 보호하는 기준을 정해 놓고, 사업도 그게 맞추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또 수질을 오염시키는 만큼, 폐수를 못 보내버리도록 하는, 낙동강에서 못 내려오도록 틀어막는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ː 이게 연구용역비 인데, 이게, 연구하는데 5,000만원,

ː 그러니 제목이 연구용역비인데, 이게 시행변경을 할려고 하면, 모니터링도 해야되고, 조사도 해야되고, 그에 따른 분석도 해야되고, 이렇게 하니까, 학술적인 연구가, 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연구용역비.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서상록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아까, 김순분 위원이 질의하셨던, 알뜰 나눔장터 행사 추진은, 쉽게 이야기하면, 안 쓰는 물건, 이것 갖고 나와 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그 돈으로 좋은 곳에 쓰자 이런 내용 맞습니까?

ː 예.

ː 그러니, 중고물품이나 안 쓰는 물품을 갖고 나와서, 서로 거래를 하고, 이익을 남기고, 그래서 어떤 이익이 창출될 때, 좋은 일에 쓰자였으면, 성질 그대로 알뜰 나눔장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가보면, 그 목적 분위기하고 전혀 다른 행사로 전락 되어 버렸죠?

ː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는, 그런, 방금 말씀 드린대로 막걸리 먹고, 공무원들이 가서 머리수 채워주고, 군의원들 가서 인사하고, 또 찬조내고, 이런 분위기 였었는데, 올해는 그걸 타파할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란도 있고 했습니다만, 지금 차츰차츰 개선 해 나갈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ː 환경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걸 봤습니다. 자꾸 변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제자리 찾아가야 하는데, 한 마디로 본연의 행사가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예산, 우리가 삭감을 할께요. 그러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고급 인력들이 할 일 없이, 시간 보내는 듯이, 그 중요한 시간에, 그 중요한 장소에서, 제대로 기금 모금도 안되고, 그야말로, 알뜰하게 살자는 캠페인의 성격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말씀처럼, 많은 돈을 아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행사 추진경비는 400만원인데, 끼리 주고 받고, 돈 200만원 벌었다, 그 돈 가지고 좋은 일에 쓴다,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그 고급 인력들이, 새마을가족들은 물론이고, 거기에 가서 물건 팔아주고, 생색내는 사람들 또한 전부 공무원들이고, 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죠?

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곽의원님 말씀도, 일면 제가 부정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 행정이라는게, 꼭 돈으로만 계산해서도 안 될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안 나타나고, 돈으로 계산이 안 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없다, 전적으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자꾸 발전시키고, 나가는 그 방향으로 가야되지, 예산을 완전히 없앤다 이런 것은 한번 더 고려 해 주시면, 좋겠나 그런 생각을,

ː 좋습니다.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대신에 내년에 이 사업을 과연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제 좀 달라져야 하는 세상에, 좀 다른 목적으로 제대로 된 어떤 행사, 목적대로 진행이 되면, 그것보담도 더 많은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ː 다음, 358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민간자본 보조에 굴뚝 원격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이라는데, 아주 생소합니다. 처음보는 예산 같은데, 이것 무슨 예산입니까?

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방환경청에서 신청을 받았나봅니다. 근데 이게, 대상이 1군데 이미 정해졌습니다. 다산에 아림환경이라는,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것을 태우는 그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청하고 이게 자기 굴뚝하고 환경청하고 컴퓨터로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없이, 시범사업처럼 되는 모양입니다. 아림환경에서 하는 사업인데, 환경청에서 사실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항상 모니터링되는, 환경청에서 바로 모니터링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ː 그러니, 돈 잘 버는 아림환경 감시를 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다 합쳐서 감시한다 이런 표현이다, 이해 되겠습니까?

ː 예.

ː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민간 위탁을 합니다.

ː 예.

ː 9억 9,80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증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밑에 음식물 수거 민간위탁하고 합쳐가지고 2,100만원입니다.

ː 그렇습니다.

ː 그러면, 거의 똑 같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ː 큰 차이 없습니다. 다 해도 2,000만원 차이 납니다.

ː 그러면, 요즘, 말하자면 물가상승율이나 임금상승율 같은 것도 계산을 하셨습니까? 이거 계약 한번 하면, 몇 년 입니까? 같은 금액으로 합니까? 매년 다르게 계약 합니까?

ː 계약은 매년 합니다.

ː 매년 하지요?

ː 예. 단가는 한번 정해 놓은데, 그것 가지고, 세대수가 자꾸 바뀌고 하니까, 계약은 매년 합니다.

ː 이것 뭐, 한때는 환경과 업무 였다가, 지금은 도시과로 갔습니다만,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 민간위탁!

ː 예.

ː 우리 고령군에서 대표적으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그리고 하수종말처리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ː 예.

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은 4억에서 도시과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ː 예.

ː 지금 4억에서 6억으로 2억이나 증액되더라고요.

ː 예.

ː 물론, 특별한 이유야 있지 않겠습니까만, 방금 표현대로 물가상승율 임금상승율을 고려를 하셔서,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실 때, 작년과 꼭 같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도 월급 오르고, 물가도 다 올라갑니다.

ː 예.

ː 이런 물가상승율도 참고하셔서, 계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더주라 덜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ː 지금, 가축분뇨 이야기가 또 나와야 합니다. 지금, 363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6억이 국비 5억 얻어서, 지금 6억 만들어 졌습니다.

ː 예.

ː 이게 지금, 여러 부분에서, 전부, 흩어져 있고는 한데, 이것 앞으로, 시간은 없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아까, 375쪽입니까? 375쪽에도, 가축분뇨처리기 지원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개별농가이고,

ː 예. 개별농가입니다.

ː 또, 지금 이야기하는 이 6억 확보는, 아마,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위한, 이제 기초가 되는 그런 용역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ː 그렇습니다.

ː 그래서, 이제, 예산을 세워 놓고, 내년에, 수처리 시설로 갈 것이 아니고, 자원보존을, 자원을 재활용하는 시설로 가야된다,

ː 예.

ː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만,

ː 예.

ː 이젠, 한 열흘이 지났는데, 가닥이 섰습니까?

ː 한 열흘만에 방향을 확정지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곤란하고,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도, 수처리 시설만으로는, 시대에 흐름이 안 맞다,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지금은 에너지화, 자원재생, 이 방향인데, 단순히 걸러가지고, 화학적이고, 또 생물학적으로 처리해서 강물에 흘러 보내는, 또 말려가지고, 해양투기로 가는 이런 길은 틀렸다 하는, 환경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그 설계용역이 떨어지면, 바로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옵니다. 수처리로 아마, 안 가기가, 거의 되겠습니다만, 수처리로 갈 것이냐, 또 자원화로 갈 것이냐, 또 수처리 겸 자원화로 갈 것이냐, 이걸 내년 초에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산 용역비가 떨어지면, 결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을 하면, 그때도 상세하게 의회에 의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양돈 농가는 5, 60농가라고 하는데, 해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을 개별 농가에다가, 1 농가에 내년에 3,20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3,200만원 지원해서 자부담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 할 수 있는 사업이란, 자원 활용하는 그런 분뇨 탱크 만들어서, 한 2, 3개월 숙성 발효시켜서 밭으로 내다버리는 그런 시설 지원하는 것 맞죠? 이것 4개 이것도?

ː 375페이지 1억 2,000 그거는 그겁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것 그겁니다.

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개별농가에다가, 그 오줌을, 거름 만들도록, 탱크 만들어라고 주어 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겸해가지고, 200억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던요. 그러니까, 6억을 받으시거던, 경종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아예 방향을 그렇게 잡으십시오.

ː 알겠습니다.

ː 그렇게 마칩시다. 그리고 우리 브루셀라 땜에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것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이제 고령군은 브루셀라 청정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만치, 이번에 아주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도 브루셀라는 끊임없이 채혈을 해서, 예방도 하고, 이제 더 이상, 전염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걸로,

ː 예.

ː 예산이 꽤 많이 섰습니다.

ː 예.

ː 367페이지, 7,000원 곱하기 해서 9,700두입니다.

ː 예.

ː 약 10,000두 해서, 6,800만원이 섰고,

ː 예.

ː 그 뒷 페이지에 보면, 꼭 같은 기타보상금에 소브루셀라 채혈 보정비에 7,000원씩, 거기에는 또 770두입니다.

ː 예.

ː 그러니, 이게 우선, 전문가가 아닌, 군의원이 볼 때, 꼭 같은 기타보상금에 채혈 보정비인데, 앞에는 국비 도비 군비가 있고, 바로 뒤에는 도비, 군비만 있다는 말입니다.

ː 예.

ː 이것 한꺼번에, 꼭 같은 성질의 사업 아닙니까?

ː 맞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게, 환경축산계 업무에 이것 말고도, 1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국비를 내시를 할 때, 충분하게 주어 버리면, 도에서도 신경 안 쓰고, 군에서도 신경 안 쓰고, 국비가 충분하면 되겠는데, 농림부에서 희안하게 이게 꼭 모자라도록 줍니다. 우리는 수요는 많은데, 소도 암소가 많아서 수요가 많은데, 돈이 모자랍니다. 해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도에서도 부득이 도비를 자체를 더 예산을 더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 오는건데, 이게 또 내시가 한꺼번에 싹 내려오면, 도 나 도비, 군비가 내시가 한꺼번에 결정이 되면, 엎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또 내시가 내려오는 시기가 또 좀, 예산이 요구 할 때 좀,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는 가봐요. 그래서 부득이, 이것 같은 사업입니다. 똑 같은 사업인데, 재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났다는 것,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예산 편성하기에도 조금 어수선한, 그런 면이 있음을 인증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알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그것 비슷한 내용입니다.

ː 예.

ː 370페이지, 공수의 수당이,

ː 예.

ː 기타보상금으로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ː 예.

ː 그래서, 공수의 80만원, 6명이 12달 월급 주듯이, 1년 12개월 6명이 공수의가 80만원씩으로 해서, 5,700만원 있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공수의 수당 3명이 960만원씩, 또 3명이

ː 예.

ː 이거는 연 입니까?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또 2,800만원이 있습니다.

ː 예.

ː 거기에는 또, 도비 군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 같은 성격입니까?

ː 예.

ː 이것 또한 마찬가지 입니까?

ː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또 부기가, 연으로 내려 온 것이고, 단가를, 연으로 치고, 우리는 또, 군비 이것 위에 것, 이것은 월로 치니까, 이러 문제가, 조금 어수선한,

ː지금 그러면, 공수의, 고령군에서 몇 명입니까? 지금 활용하시는 분이,

ː 9명입니다.

ː 9명 입니까?

ː 예. 그러니까, 도에서 오는 것은 3명분만 딱 내려오고, 나머지는 자체 해결 하라 이렇게 하니까, 6명분은 우리가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따로,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추경이나, 수정예산 때, 이걸 합치도록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칠 계획입니다. 예산서 보기만 난잡하고 이렇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곽광섭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