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 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2008년11월2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12월18일까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12월11일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예산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김준배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님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하여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위원이 그 책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120회 평택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김재균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승남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총8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이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재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재균 위원님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재균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재균 위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균 위원입니다. 우선 본인에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신중하고 세심히 심사하여 시민은 복리증진과 평택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송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양경석 위원님께서 송종수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종수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송종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송종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있겠습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그리고 존경하는 최종석 부의장 님 모시고 특별위원회에 들어와서 간사 를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의 일을 충실히 해서 본 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종수 간사 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송종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2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1억1,554만원보다 21% 가 증액된 1억4,0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정책사업비는 5,732만원, 행정운영경비는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부조리신고보상금 1,000만원과 복사기대체 취득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 12월4일 상임위원회 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당초예산 중에서 조정중인 시민명예감사관제도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제는 시민이 시정참여에 의한 행정을 구현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여론, 불편한 사항수렴 및 감사에 대한 자문을 통한 열린 감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경기도 내 26개 시군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매년 행정안전부에 명예감사관운영실적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늦었지만 내년부터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자 수당으로 360만원 운영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운영비를 계상해 주시면 당초취지나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최대한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인 감사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전체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1조1,325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조1,189억원보다 1.2%인 136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7,527억원으로 2008년도 6,824억원 보다10.3% 인 70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798억원으로 2008년도 4,365억원보다 13%인 567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2,216억원 세외수입 1,686억원등 자체세입 3,902억원을 비롯하여 국도비보조금 2,187억원, 지방교부세 927억원, 재정보존금 411억원, 지방채 100억원 등 3,62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상비 1,003억원을 편성하고 기타특별회계전출금도 법정의무적 경비로 317억원, 지방교부세 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사업으로 2,897억원, 자체사업비로 3,3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보건복지분야는 1,4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운영· 난방비등 노인복지증진사업 329억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 116억원,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432억원, 청소년보호육성 26억원,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269억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 53억원, 공공근로, 맞춤형인력양성 등 일자리 제공사업 12억원, 보훈회관건립 38억원, 송탄보건소 신축 25억원,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및 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비 115억원의 규모로 올해 보다 64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문화관광분야는 531억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신장· 안정국제교류센터 건립 27억원, 진위천 시민유원지 조성 30억원, 평택호관광단지 농악마을조성 86억원, 2010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 디자인개선 및 시설정비 76억원, 안정레포츠공원 조성 30억원, 팽성,서탄,오산 체육시설조성 72억원 등 문화· 관광인프 라구축사업 비와 직장운동경기부 및 사회체육육성 64억원, 시민과 함께 하는 공연 및 예술제 12억원, 전통문화보전 및 정체성 확립 35억원 등 다양하고 격조 있는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환경개선 및 영어교육활성화, 평생학습도시 구현등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5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청정대기환경조성 실시 8억원, 폐기물처리등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216억원, 깨끗한 수질환경 및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사업비 199억원 등입니다. 농림수산분야는 6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대구획 경지정리등 농업기반시설 확 충 177억원, 친환경 영농기반육성 및 농업경쟁력강화 298억원, 농업인력육성 및 우수농산물 생산기술보급 81억원, 축산경쟁력강화 및 방역관리52억원, 늘푸른산울림지원 조성사업 22억원,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등 어촌소득사업 안정사업 43억원 등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101억원으로 경기 신용보증 재단기금 출연 3억원, 통복, 서정, 송북시장 등 재래시장환경개선 및 활성화사업 71억원과 산업단지조성 및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27억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분야는 1,599억원으로 하북2리-야막리간 도로개설 20억원, 마 산-청호간 도로확포장 40억원, 건지-오리곡간 도로 20억원, 내천-마두간 도로 10억원, 신대동-평택초교간 확포장 17억원,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 20억원, 평택산단- 은실육교간도로 32억원, 안중 성공회주변 도시계획도로 18억원, 안일여고-현화택지간 도로 16억원, 석정-성해리간 도로확포장 12억원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구축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개선사업 550억원, 유가보조금 160억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및 시민중심 교통환경조성사업 207억원, 특별지원사업으로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 351억원, 평택호 진위천간 산책로 및 보행자순환도로건설 90억원, 기지주변 및 평택역 전선지중화사업 37억원, 평택호 횡단도로건설 55억원입 니다. 지역개발분야는 9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유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덕동산, 부락산, 학현도시자연공원 등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공원조성 229억원, 통복천, 지산천 등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114억원, 기존도심 재정비활성화사업 32억원, 지산 세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19억원, 마을회관등 주민편익시설건립 및 정비 43억원, 소규모생활환경개선사업 85억원, 미래지향도시계획수립 22억원, 특별지원사업으로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및 상가편의시설정비 176억원, 도시계획시설정비 160억 등입니 다. 재난방지 및 민방위분야 44억원을 재난관리기금전출금 15억원, 배수펌프 정비· 운영 7억원, 민방위시설관리 6억원 등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727억원으로 영업수익 422억원, 영업외수익 17억원, 공사부담금 수입 52억원, 국도비등 보조금 215억원, 시설분담금 6억원, 이월금 20억원등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영업비용 272억원, 영업외비용 1억원, 최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사업비 401억원, 지방채 상환금 12억원, 예비비 4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63억원으로 영업수익 78억원, 영업외수익 10억원, 국도비 등 보조금 280억원, 공사부담금 75억원, 이월금 20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엽비용 13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보도 처리시설등 시설사업비 309억원, 예비비 224억원 등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정부지원국방부 소관 4차년도 지원사업인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006억원을 도시계획시설정비 및 가로망 정비사업, 마을회관 개축,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등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규모는 76억원으로서 주차장운영 위탁료, 주정차위반과태료, 순세계잉여금 등 교통사업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남부, 북부지역 주차장 조성사업비 58억원과 공영주차장 시설 유 지보수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부담금수입 12억원을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 외에는 일반회계 로 전출하여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666억원으로 서재지구 267억원과 배미지구 225억원, 안중, 송담지구 520억원, 합정지구 8억원 등 지구별 체비지 매각수입 및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재원을 해당지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수입 및 환지청산 징수금 44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예산 287억원과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출금 1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의료급여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총규모는 애향장학기금등 12개 기금으로서 기금운용 총액은 250억3,954만8,000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38억2,254만3,000원, 도비보조금 2,536만원, 융자금회수 4억1,893만원, 이자수입 7억9,122만6,000원, 예치금회수 196억7,841만3,000원, 기타과징금등 3억30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1억241만1,000원, 융자금 15억원, 예치금 214억713만7,000원, 기타반환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기금의 운용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조례를 참고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은 기금별조례에 의하여 체육, 애향장학금,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들의 복지기금과 재난관리등에 기금조성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각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기금의 성격상 기금재원이 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평택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조성된 기금은 최대한고금리상품에 예치하고 기금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 와 설치목적에 따라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3회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2,228억원 보다 370억원 감소한 1조1,912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48억원이 증가한8,028원이며 특별회계는 418억원이 감소한 3,884억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전입금 감소분 8억원과 지난 연 도 수입 5억원 증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편성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 32억원과 특별교부세 16억원 등 의존재원 49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추경예산안은 국보비보조금인 의존재원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24쪽부터 2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감액된 시민명예감사관이요. 31개 경기도에서 26개가 하고 있는데 평택은 안했습니까? 언제부터 했던 거지요?

지시는 한3년 전에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는데 타시군에서도, 제가 수원시와 몇 군데에 들어가 보았는데 감사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저희시도 늦었지만 내년부터라도 우선 시행을 해서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예산을 이번에 건의 드렸습니다.

타단체에서 하는 게 어떤 효과성이 나타나요?

우선은, 물론 이중에 지역에서 선출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특히 우리가 전문가도 같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읍면동 감사 시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장에서 의견을 수렴을 한다든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주로 되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평택시민들도 의식이 깨어서 하다보면 감사담당관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명예감사관 직무를 보면 필요시에 자체감사에 참여 또는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불편사항의 신고 또는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시에서 시행중인 시책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물론 저희가 나가서 현지감사를 하면서도 발견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참여를 해서 시정을 시킴으로써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앞장서서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은 3년이나 뒤늦게 활용하시려고 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타시군의 운영사례나, 타시군에서는 환경단체에 위임한데도 있고 토목, 건축이나 세무분야까지도 위촉을 해서 물론 감사라는 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좋은 대안 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데도 활용을 하게 되면 많이 도움을 받고 않을까?...

전체가 아니고요?

네. 가령 제4조에 내부적으로 훈령을 만들었는데 시의회에 관한 사항이나 그런 것을 시민감사관이 관여를 할 수 없고 다음에 타행정감사에서 감사가 진행중에 있다든지 또는 쟁송 중에 있는 사항 또는 법령에 의해서 ‘이해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사항’해서...

전체가 아니고 한계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7가지를 직무에서 제외해서 과다한 월권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는 겁니다.

나중에 도에 보고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보고할 게 없네요?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요.

그것 안 해서 우리가 제약 받은 것 있나요?

도에서도 하고 있고 감사원도 하고 있는데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조속히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부조리신고보상금이라고 하는데 부조리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조리에는 대표적인 게 금품수수도 있지만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챙긴다든지 또는 공무원들이 꼭 지켜야 할 행동강령 규칙 을 위반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신고를 한 사람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돼요?

금액은 금품이라든지 향응수수일 경우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금액의 한10회 정도요. 그리고 부당이득을 했을 때는 추징이나 환수된 금액의 10%를 주도록, 규정에 알선청탁의 경우에는 ‘몇 배’ 해서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받은 금액의 몇 배요?

네, 그렇지 않으면 ‘몇%’ 그래서 이것은 ‘평택시부조리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에 제정이 되어서 이것도 금년도까지 안하다 내년도에 한번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런 게 있었나요?

이것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그동안에 시행을 못했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조례의 제정을 해서...

올해 포상금은 안주었지만 그런 문제된 게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로 민원제기 하는 게 있고 비공개로 민원제기 하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직접 부조리로 해서 신고 된 게 11건 정도가 있는데 금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포상금에 안 들어가잖아요. 행정적인 건데...

그것은 시정조치를 하는 거고 금품이나 향응수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포상금을 줄 만한 그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24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관용차량 운영유지비가 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보험료가 50만원, 각종수리비 및 유지비 50만원, 유류비가 25만원씩 300만원이 나온 건데 우리시가 기존에 휘발유 차량이 있고 디젤차량이 있고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이 된 겁니까?

(집행부를 향해)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차량은 기아자동차에서 나온..뭐지요? (

내구연한은 아직 안됐어요?

네. 그 차를 기준으로 해서...

내구연한이 5년이지요?

네,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관용차량에 비해서 보험료나 이런 것은 거기서 거긴데 유지관리비에서 300만원이면 웬만큼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교체가 되는 것을 추진해야겠어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시 전체적으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으세요. 잡아서 올리셔야지요.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차량은 아직 내구연한이 안 돼서 바꾸게 되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감사담당관실 차량이 운행이 많을 텐데요.

읍면동에 현지감사와 조사가 많기 때문에 차량소유는 상당히 많이, 운행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만큼 다른 부서보다 내구연한이 됐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는데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퇴실) (프로젝트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입실)

프로젝트담당관 손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종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프로젝트담당관실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조정된 사항중에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중간에 국제화중심도시 전략추진여비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11월13일 창립한 국제화중심도시 전략위원회 사무실이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에 있는 관계로 여기에 행정지원을 위해 두 명의 직원이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홀짝제 운영등으로 고정배차도 어려운 관계로 출퇴근지원을 위한 관외여비로 계상한 사항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상단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2,000만원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1-3쪽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고덕국제신도시에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시설, 음식물 사료화시설, 하수처리장, 종합장사시설 등이 포함된 에코센터를 민간투자를 통해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에코센터는 택지개발시행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시설외에도 장사시설과 음식물 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의무시설의 경우에도 지구외의 폐기물까지 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택지개발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만으로는 한계 있는 관계로 민간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은 민간투자자의 사업 제안 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나 예산상으로 타당한 지역으로 검토하고 절차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와 실행 그리고 시의 부담절감을 위한 제안 자와의 협상전략의 수립과 진행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시설의 특성상 타입주시설에 우선해서 추진함은 물론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 자 그룹과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점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중간에 유엔실크로드메이어스포럼 개최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4-6쪽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4회 유엔실크로드메이어스포럼은 실크로드와 역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30여개국 60개도시 시장과 경제인 등이 참여하여 상호발전을 강구한 것으로 내년 5월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로 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경기도와 중앙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의 성격상 행사성 경비로 분류되는 관계로 직접 지원이 아닌 재원대체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본예산 에 반영되어야 향후추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산의 일부분만 반영되는 경우에 실크로드메이어스포럼의 개최의지와 실행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관계로 전액반영을 강력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점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30쪽부터 3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전략위원회, 전략추진단은 직원들 경비보조 해 주는 겁니까?

직원이 두 명 나가 있는데 보통 출퇴근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 서울로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니까 경비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서울로 출퇴근을 어떻게 해요?

지금은 공용차량 같은 경우 홀짝수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고정배차도 어렵고 개인차량을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출근하면, 서울에 국무총리실산하에 있는 우제경 과장님이 지금 전세자금인가요? 그런데서 같이 있는 게 낫지 출퇴근이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거리상으로 출퇴근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는 거고요.

거의 1년 동안, 보직변경이 안 되는데 까지는 계속 거기 근무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경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에코센터조성사업이 조성용역 같은 건가요?

민간이 사업 제안 서를 내게 되면 제안 한 내용이 기술적으로나 예산적으로 타당한 건지 또 객관적인 절차를 지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절차이행을 하고 나중에 협상이필요합니다. 제안 자 그룹 같은 경우는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돼서 제안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협상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대응을 하려면 우리시에서도 전문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내부공직자만 가지고는 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토지공사에서는 선뜻 하지는 않잖아요.

시행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토지공사와는 시행주체의 건에 대해서 협의가 거의 정리가 됐고요. 무상제공 하는 토지부분에서는 정리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시의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단계가 와 있고요.

토지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이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지역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왕 개발할 때 개발하는 안에 놓으면 어차피 토지 같은 것도 수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사시설 같은 경우 에는 다 국고보조 아닙니까?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확보한 이후에는 국고보조로 되는데 민간투자로 하는 경우 국고지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민간투자로 하는 이유는 토지매입 대금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민간투자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겠다 해서..

민간투자 하면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나라마다 굉장히 문제가 있던 거잖아요. 하남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유치함으로써 전철까지 끌어준다는 건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국고보조가 없다는 것이 아무리 민 간사 업이지만...

지금 장사시설 같은 경우 법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거고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종수 간사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잘 해 놓으셨으니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1쪽에 평택시청소년국제학교운영이 삭감조정이 됐는데 3억8,000만원, 행감은 아닙니다마는 행사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집행부에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세심해야겠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느꼈는데 청소년국제학교운영을 행사함에 있어서 우리 프로젝트담당관실께서 잘 해 주시를 부탁드리고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과 똑같이 할 계획이에요? 행감이라든지 예산을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해서 내년도 계획수립 할 때 세밀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두 번을 했고 내년은 한 번에 몰아서 2박3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박3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행사하는 비용이 2억5,000만원입니까?

지금 계상한 것은 한 번 하는 것으로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한 번이요?

네, 올해는 두 번해서 2억9,000만원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센터, 31쪽 맨 위에 에코센터조성사업민간 제안 서 검토 및 평가· 협상 업무위탁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코센터는 고덕신도시 내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간 제안 사가 들어올 때 거의 설계서 수준의 제안 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예산상으로 타당한건지 검토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제안 자와 협상을 하든지 제3자 공모하는 과정 모든 부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예산이고 이것을 하게 되면 전문기관에서도 별도 팀이 구성돼서 운영할 정도의 작업량이 됩니다.

그럼 고덕 신도시는 아직까지 일정이 불확실한 것이 있습니다만 시기상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코센터문제에 대해서는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평택시 청소년국제학교 운영이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는 당초에 과목도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진행인력에 미숙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사전에 집체교육을 시켜서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통역하는 사람들, 유학생들 그런 것이 안 맞았다고...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후속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후속프로그램은 뭐예요? 오래했으니까 내년에는 그것 보다 조금 더 올려서...

그게 아니라 교육이 끝나고 나면 수료생들을 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학습지도가 계속 필요한 학생들한테 그런 지도를 하고 우리시에 축제를 할 때 학생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축제를 하는 프로그램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에서 검토를 할 때 올해는 단계적으로 정착된 후에 추후로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일회성으로 행사로 끝나지 말고 기수별로 하다보면 2008년도에 했으면 성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한 번에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지속을 해 주어야지 뭔가 나오는 거지 만날 일회성으로 예산만 끌면 뭐해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후관리까지...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이쪽으로, 모스크바로 유학갈 수 있는 것도 되나요?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루트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밑의 거와도 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밑의 것은 모스크바대학과 협력프로그램을 협의한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2억3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줄여서 해도 진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내년에는 프로그램 중에서 올림피아드 개최한 것만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차후에 발전방향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굉장히 올라서 예산이 증액될 것 같아요. 올 해 했을 때 환율이 어떻게 됐던 거지요?

올해 할 때는 950으로 충분히 계산을 했었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1,400정도로 해서...

그것만 해도 증액되어야겠네요?

전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환율 변동 분까지도 고려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어차피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 내는 것을 지불할 때는 달러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크로드 포럼 개최는 국제적인 거잖아요. 공중파도 타고 중앙지, 일간지에도 나올 정도인데 이걸 꼭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하나요?

물론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주관이 돼서 하지만 중앙정부나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지난주에 국무총리실장도 같이 참석을 해서 지원의사를 밝혔고 그렇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주간은 시지만 정부차원에서도 많이 협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중앙이나 도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원은 여기에는 못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올리는 게, 일단은 지원이란 게 경비지원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성격상으로 행사성경비로 분류하다보니까 도에서 행사성경비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본예산 에 편성해 놓으면 재원대체 형식으로 해서 그것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 에 전액계상이 되어야 도에서도 운신의 폭이 커지기 때문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면 다른 방법으로 보존해 주고요? 과장님이 약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되면 어떡해요? 도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사업예산 올린 것도 많이 깎아서 줬는데 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약속드리는 게 아니고 시차원에서 도와 협의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할 때 에코센터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건 정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관들, (주)피맥이나 환경관리공단, 환경자원공사 이런 평가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의 전문가그룹들이 하게 됩니다.

누가 정해진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도 일반계약의 방법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에도 에코센터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이런 환경시설을 집합해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가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거에 비교할 수도 없네요?

타시군 사례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이런데서도 이 부분은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 이 시설이 민간투자만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것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장사시설까지 포함돼서 전체를 직접 해서 한 공간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면 잘 해야겠네요. 잘못하면 선례로 남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도움이 없이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아까 송종수 위원님처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겠지만 처음 대하는 문제라 실크로드메이어스포럼이요. 소요예산이 6억6,500만원에서 지금 3억이 감액돼서 3억6,500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의사항에 경기도등의 지원확보와 대외적인 실행력부각을 위한 편성이므로 전액반영을 건의 했는데 지금 만약에 3억6,500만원으로 실행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예산 같은 경우에 행사성경비로 분류되다보니까 행사성 경비는 도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우리예산에 전액이 계상되고 다른 사업성 경비로 해서 도에서 재원대체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영되어야 도에서도 접근하는데 상당히 수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가 됩니다.

지금 별책 보면 초청대상도시 해서 30개국에 61개 도시가 있는데 주로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초청대상이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포함되고 경제인도 주축이 되고요.

내년예산이 서게 되면 4회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적으로 입는 평택시의 효과가 뭐가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개량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국제행사를 하게 되면 평택시에 대한 인지도나 향후에 협력방안이 계속 강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증가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크로드에 연관된 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모르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나라가 후진국이라고 단순평가 하기는 그렇지만 어떻게 4회까지 지속될 수 있나 그런 문제도 있고요. 다음에 예산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부분이 거의 오찬 및 만찬에서 1억370만원, 이 분들은 참석할 때 여행경비나 숙박비를 준비를 안 하고 옵니까?

시장과 유엔관계자는 초청경비를 대고 그 외에 오는 사람은 자비로 오게 됩니다.

여행경비지원 6,930만원과 숙박비용 5,300만원은 뭡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시장들은 경비를 대주는 거고요. 각 도시의 시장들과 유엔관계자들 그리고 행사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경비를 제공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자비로 옵니다.

얼마 전에 모스크바와 송시장님 갈 때 혹시 그 쪽에서 다 댑니까? 시장 갈 때 비용을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겠지만요.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경우는 거기에서 시장은 대고 그 수행원들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프로젝트담당관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 송종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예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기획관리 일반운영비 란에 정책자료 제작 3,000만원, 또 시민과의 대화자료 제작 1,000만원, 상임위원회 에서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정책자료 제작 부분은 저희 지역개발계획이라든지 평택항개발계획이라든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료집을 만들어서 읍·면·동이나 공공기관에 배부를 해서 활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바로 알기’ 책자를 의원님들께도 다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유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자료 제작은, 상하반기로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방문하셨는데, 방문대화 시 필요한 자료, 또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그 동안은 프fp젠테이션을 직원들이 만들고 작성을 했는데, 기술적인 면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부분 중에 한 1,000만원 정도만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평택시발전전략정책수립 용역 9억입니다. 이 부분은 풀용역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의 예산은 4억입니다. 그 중에 현재 집행액이 2억 7,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에 9억을 넣은 것은, 5억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 별도부분은, 아시는 대로 성균관대학을 우리시에서 유치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성균관대학에서 미국의 조지아공대하고 연구소 유치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비롯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용역 발주 사항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 도비로 10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의견이, 이 부분에 시에서도 5억을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5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누리활동지원에 누리활동 급양비 3,000만원이 삭감됐고, 단기시책에 3,000만원, 시민 제안 정책수행, 또 거버넌스 시민전문가 양성, 시민시책 제안 토론회 및 워크샵이 상임위원회 에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3P교육과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공무원들에게 3P 교육을 156명에게 이수를 시켰는데, 이 부분은 시정의 주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정책 개발과 관리 분야를 체계화해 나가면서 시스템화 하자는 행정발전 일환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별도 자료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16개 과제를 선정해서 8개 팀 52명이 계속 분야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 교육성과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 이것을 보다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필요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단기시책과 시민 제안 정책 수행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상임위원회 에서 단기시책에 대한 것을 반은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한 가지만 인정을 해 주시면 내년에 이 부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단에 거버넌스하고 토론회 워크샵은,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단체와 성격이 되는 사항,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보다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재검토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유효품질조사 및 활동에 대한 용역 2,000만원, 이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피드백 체계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리서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모니터링을 해서 실질적인 행정효과가 어떻게 침투가 되는지 또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이런 분야를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중간 부분에 시정평가운영에 설문조사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평가기능이 있는데, 앞으로 평가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해서 공무원들의 성과 평가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보조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지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일우호교류협회가 창립이 됐는데, 주요 활동이 일본의 마쓰야마 시하고 아오모리입니다. 마쓰야마시하고 교류한지가 5년째가 되는데, 내년도에 마쓰야마 시에서 5년째 경축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계획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협회에 지원하는 것도 우호교류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예산 계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는 시정홍보과 소관으로, 주로 홍보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 행정 예고에 4억 3,000만원 중에 금년도 예산이 3억 1,5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상임위원회 에서 일부 추가로 더 배려를 해 주셔서 3억 5,000만원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방지·중앙지를 비롯해서 총 47개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언론에 홍보라든지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행정예고 예산을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 밑에 열린마당 기획홍보 예산인데, 내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1,000만원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기남방송을 주축으로 해서 매주 주1회 반영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사항이라든지 평택의 명소를 소개하든지 여러 가지 시책추진을 집중적으로 깊게 조명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에, 이것에 관련한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용인의 경우는 1억 3천이 되고, 인근에 있는 안성시는 9,000만원을 지원해서 열린마당 기획프로를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내년에 일부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획홍보 일반운영비에 라디오를 통한 홍보 7,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일부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라디오 방송은 경인방송만 운영이 됐었는데 금년에 경기방송이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아파트 LCD모니터 4,8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전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이용해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공지사항이라든가 시책을 간단하게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에 슈퍼평택 소식지 제작, 현재는 1억의 예산으로 2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세대가 15만세대가 넘는데, 현재 2만부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해서 일부 증액을 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을 증액하기는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시의 메인 홍보지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편집에서부터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소식지배부대에 5,7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소식지가 증보가 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슈퍼평택방송에 2억 2,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관내 초등학교 중에 44개 학교에서 방송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창작활동에 지원이 되면 보다 좋은 학습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홍보효과하고 겸해서 예산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시민이벤트 상품권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번 임시회 때 조례 상정 시에 재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부결 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자산취득비 PC대체구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본청·출장소·읍면동을 포함해서 전체 PC가동대수가 2,210대입니다. 교체 주기는 4년에서 5년을 주기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교체대상은 2004년 이전에 구입한 PC를 교체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C를 더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사업비 17억 7,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3차 년도까지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회선사용료를 7억 6,6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9억 4,0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2010년도에는 11억 정도가 회선사용료로 나가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가통신망이 구축되면 앞으로 4~5년 내지 5~6년 이후에는 관리비용만 들어가는데 그 관리비용이 1년에 4~5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것인데, 상임위원회 에서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경제 상황과 맞물리는 사항으로 ‘내년도에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까지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과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간담회 등의 기회를 통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6페이지, 자가통신망 구축 감리비는, 앞에 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것하고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영상방송시스템 구축 1억 8천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내부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간부회의라든지 주요 용역보고회라든지, 주요정책사항 협의사항들을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각종 시책에 대한 공유를 동일 시 :간 내에 해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누리활동 3P 교육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차기 간담회 때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은 1건입니다. 민간인 국제교류추진여비 1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의 경제상황과 일본과 중국의 국제적인 상황 때문에 자제를 해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범위를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예산안 35쪽부터 3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니까 애향카드 적립금 법인의 경우는 1%인데, 그러면 평택시 법인은 다 이 애향카드를 쓰고 있는 건가요?

네, 다 애향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지역 관내 업체에 이것을 홍보를 하고 있나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휴 은행이 어디에요?

농협입니다.

농협카드?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많으니까 거기에 홍보하면,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 1%인데, 1%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카드는 적극 권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몰랐어요. 이것을 알았으면 카드를 만드는 건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자료 제작이 있는데,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평택지원특별법에서 한 지역개발계획이라든가 평택항 개발계획이라든가 우리시 발전계획에 주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집을 만들어서 본청, 읍면동, 주요 공공기관, 파급효과가 있는 부분에 이런 것을 배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현안, 앞으로 나갈 길, 이런 것을 다?

그렇습니다. 주로 비전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이나, 저번에 인천에 경제자유구역청 가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우리 것하고는 비교가 안돼요. 예산 차이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왕 만들 때 겉보기에라도 번지르르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자료도 같은 맥락인가요?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세입예산안만 해 달라고 했는데요.

세입이에요?

그래서 끊고 세입으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정과 예산안 40쪽부터 5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말씀하세요. 네, 양경석 위원님.

시민과의 대화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연초와 예산편성 전에 읍면동에 방문 대화를 하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 또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그 동안은 직원들이 전부 만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술적인 면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이것을 발전을 시켜보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12월에 시민과의 대화할 때 보여줄 영상을 제작하신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현행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주요시책이나 앞으로 갈 방향이 바뀌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질적인 면을 향상시켜보자 그런 측면입니다.

누리활동 급양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가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서 이런 상황보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간부회의 때, 요 근래 들어서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따뜻한 행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단기적인 시책을 한번 발굴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발표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발표의 방법은 우선 각 과에 ‘자료를 한번 내봐라’ 그랬더니 159건이 나왔어요. 그중에 중요한 부분을 오후 6시, 근무시간에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6시에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7명을 발표를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교육을 통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국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직원들이 많이 발전이 됐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교육을 하다보면, 일반적인 공무원교육을 통하면 80% 목표달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3P교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60~70%라든지, 50% 이상만 목표달성이 돼도 그 효과는 엄청나다고 판단합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참여하신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런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실력들이 있으세요. 과제를 안줘서 그렇지..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피곤해 하더라고요.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출장소도 있고 본청에도 계신데, 이분들이 일을 두 가지 세 가지를 하다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토로도 해요. 아이 볼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해 하더라고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일부는 불만의 소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는 대로 혁신에 있어서 쉬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앞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체계가 되면, 각 팀에, 이 교육을 받는 인원이 6급 7급 8급이 있거든요. 지금은 산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나눠드린 16개 과제는 금요일 오후 4시 토요일에 모여서 이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급량비 같은 것이 들어간 것인데... 앞으로는 이수된 공무원,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공무원을 급수별로 한 팀을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팀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이 시스템에 의해서 행정집행을 하면, 지금 하는 것보다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교육을 안받아도 능력 있는 공무원은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화를 한다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더 서비스가 잘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P교육에 연계돼서 성과물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교육비, 그 교수가 하루 밤을 꼬박 새서 하면 강사료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돈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복지수행비 쪽으로 더 해 준다면 더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만한 실력들도 있으신 분들이고요.

우리가 아직 100% 가시효과는 아니지만, 자료에, 누리활동팀 연구결과에 의해서 인사시스템도 바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소장 추천제를 한다든지, 평가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종전에 읍면동 평가, 부서관 평가라고 해서 본청·출장소 이렇게 과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줬어요. ‘그것이 개선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부서평가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읍면동 평가만 하고.. 내년도 평가는 이런 시스템에 의한 새로운 평가제도가 도입이 돼서 하면,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 성과지표로 가기 때문에 인사부분에도 반영이 될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공무원들이 저를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일을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근평에서 인센티브가 뭐예요? 그런 것을 주셔서, 앞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과정이라고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음 간담회 때 저희가 한 개를 선정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제안 정책수행, 이건 뭡니까?

이것은 단기하고 시민 제안 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단기 시책은 우리 행정내부의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24시간 민원서비스처리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또 ‘주민자치센터 기능개선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서 효과를 볼 것이냐’, 또 ‘불필요한 일을 어떻게 줄여서 좋은 정책개발에 시간 할애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지도..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강사 지도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외부과제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제안 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 또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고, 실행계획을 한번 짜보는 것을 같이 연구하자는 프로그램인데.. 아까 제가 당부 말씀드린 것은, 이 중에 한 가지만 배려를 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나 차기년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반만 해 주면 먼저 하는 것부터 하신다?

그렇습니다.

거버넌스 시민전문가 양성은 지역별로 하는 겁니까?

저희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22개 읍·면이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읍면동당 2명 내지 4명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시책과 연계해서 지도하는 지도자 양성을 해보려고 하는 취지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 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시민유효품질조사 분석활동 용역, ‘유효품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각종 정책집행과정에서 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고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을 리서치 전문기관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고치고, 잘된 부분은 발전을 시켜나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41쪽 누리활동 급량비요. 설명서에도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6,615만원에서 3,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급량비 이게 뭡니까?

급양비는.. 교육받은 공무원들을, 금요일에 오후 4시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명령을 해서 주요과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에 대한 급양비입니다. 이것은 6,600만원이니까, ‘과 단위에도 급양비가 있는데 이것을 중복돼서 하는 부분인가’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휴일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모자라면 나중에 또..

알겠고요. 43쪽 국제교류추진여비가 당초에 5천에서 2천이 감액돼서 3천인데요. 국제교류추진여비면 1년에 한번씩 오는 가와사키축구단 이런 겁니까? 여비 지원해 주고 그런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 우호교류도시 방문이라든지 이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해외에 나가는 것을 자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에 없다가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다음에 44쪽 45쪽을 보면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다양하네요?

그렇습니다.

44쪽을 보면 다문화체험행사에 2천, 관련 세미나 1천, 45쪽은 한국어교육지원 3천, 문화체험이 2,800만원, 직능교육 2,400만원, 이거 민간경상보조면 어디에 돈을 주는 겁니까?

외국인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4쪽에요. 아까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인데, 이것이 마쓰야마라고 했나요?

맞습니다.

평택시가 일본 몇 개 시하고 지금 결연을 맺고 있습니까?

마쓰야마하고 아오모리시입니다.

두 군데지요?

내년도가 마쓰야마시하고 우리시가 우호교류 체결 5주년입니다. 이것은 저희 계획이 아니고, 마쓰야마시에서 5주년 교류기념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시에 한일우호교류협회가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이 된 것인데, 이것은 그분들이 가는 여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평택시 부스를 마쓰야마시에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와모또 요코시인가 그분 아니에요? 지원해달라고 하는 분이?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은 작년에 169억, 내년에 100억, 36% 정도 감액된 예산이 되겠는데요. 이것 역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짚었습니다만, 41쪽에 보면 조금 아까 양 위원께서 질의 를 하시던데, 거버넌스 시민전문가 양성 66명 200만원, 2회, 8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거버넌스하고 거버먼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만.. 거버넌스 시민전문가 양성교육이 이번에 처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처음 도입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안하셨고 이번에 처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이것 역시도 산건위에서 여러 가지를 다루다보면 다문화에 대한 예산이 부서별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던데요. 기획예산과 역시도 다문화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세계인의 날 행사, 다문화체험 행사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아시는 대로, 저희 관내에 외국인 등록인원이 1만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미등록인원까지 하면 상당한 인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회가 다문화체계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세계인의 날 행사는 1년에 한번... 각 국의 근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 문화체험을 하는 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니까 농촌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것은 기업체의 근로자들.. 그러니까 올해 우천시에 열렸던 그 행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올해 비가 와서 행사가 좀 그랬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예산을 다루고 있고 좀 지나간 사항이지만, 그날 국장님, 비가 왔었지요?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우천시를 대비해서 문예회관에서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행사 내용 중에 각 나라별 음식체험 코너를 보셨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실내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비가 와도 바깥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2,000만원 행사가 올해도 잡혀있네요?

아까 기술센터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회복지 분야에도 부분적으로 있어요. 중앙에서 각 부처별로 하다보니까,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부서별로 조금 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일원화를 시켜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점점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겠습니다만, 특히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이런 모든 기획을 하시겠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것을 모아서 줄여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6쪽에 보면, 이것 역시 비교하는 사항입니다만, 하단에 보면 탄력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이 8억 7천, 내년도 예산이 5억 6,200, 이것 역시 35% 정도 감액된 내용입니다. 도로포장 2억, 도로보수 1억, 하수도정비 1억, 소하천 정비 2천, 간이상수도 보수 4천, 신호등·보안등 설치 및 보수 4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에 이런 예산이 서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풀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주로 포괄사업비일지라도 어느 쪽에 집행되는 금액입니까?

주로 읍면동으로 많이 갑니다.

주로 읍면동으로요?

네, 거의 다 읍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이 1년 사업을 계획해서 올리겠지만, 추가적으로 ‘동장 포괄사업비로 해야 되겠다’고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하면 이 금액 내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해 두는데, 일을 하다보면 갑자기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돌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재해관련사항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풀사업비로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예산을 몇 해 다루다 보니까요, 바로 이러한 금액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부서마다 융통비, 숨어있는 비용이지 않나 생각이 돼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시 전체 예산 중에 풀사업비는 이것 하나입니다.

풀사업비가 이거 하나에요?

저희도 예산 통제를 많이 합니다.

통제를 많이 하신다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시정홍보과와 정보과학과 예산안 54쪽부터 68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해 주실 분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4쪽부터 68쪽까지....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아파트 LCD모니터를 한다고 했는데, 대상지는 어디예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이미 엘리베이터 내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를 설치한다는 게 아니고?

설치되어 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를 이용해서 홍보자료를 주면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개 단지에 444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것?

네.

그럼 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이겠네요?

지금 새로 하는 것은 다 하죠.

대상은 모니터 되어 있는데?

네.

그리고 슈퍼평택소식지 제작, 이게 부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틀려지는 거예요?

부수를 증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만부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5,000세대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식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식지가 2만부에서 3만부로 증부됐는데, 사실 먼저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57,000세대인데, 우리 배부율이 1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얼마나 부수를 늘려야 될 것인가, 그걸 1차적으로 지난 9월부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개인구독자가 8,600여명이 조사되었고, 공공기관, 역사라든지, 공공기관에 설치할 곳이 60개소가 조사됐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아파트 세대가 157,000세대 중에서 52,000세대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파트 쪽에 배부율이 극히 저조해서 아파트 세대에 배부를 하는데, 라인별로 15층에서 18층이면 30세대에서 36세대 정도 되는데, 우편함 옆에다 배부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통로를 올라갈 때 우편함을 한번씩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 소식지가 여기 있구나.’ 하고 무료로 갖다 보라니까 보겠다고 해서 하면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볼 것 같아서 그렇게 배부를 할 것이고요. 인근 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이 발행하는 데가 성남시가 25만부를 발행하고, 부천이나 용인 같은 데가 10만부를 발행하고, 구리시나 과천시 같은 경우는 세대가 75,000세대, 25,000세대인데, 그 세대수만큼 다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세대만큼 일시에 다 증부해서 발행할 수는 없고, 10만부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차적으로 5만부 정도를 발행해서 배부해야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5만부를...

그 밑에 소식지배부대, 지금은 그냥 꽂아놓고 했는데 배부대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인이 있는, 거기다가 쌓아놓고 배부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냥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배부될 수 있는 방법을 인근시군을 조사를 해 봤더니, 군포시가 이렇게 배부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이 잘 되더라, 저희가 인근 시군의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식으로 배부대를 설치해서 배부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배부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도입을 하도록....

그럼 어린이 슈퍼평택방송은 학교에 기존에 방송실이 있는 학교에다 어떤 걸...

우리시 관내에 90몇 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방송반이 있는 초등학교가 48개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교육청하고 학교에 지도교사들하고 절충을 해 봤는데, 학생들이 여러 가지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기획하게 됐고, 학생들이 상당히 참여율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학생들이 제작한 방송매체를 인터넷방송이라든지 그런데다 게재하게 되면 학부모들도 같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시의 시정홍보가 자연적으로 확대돼서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럼 기자재를 해주는 거예요? 뭘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창작활동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스템을? 기자재를 뭘 해주는 거예요?

기자재를 해주는 게 아니고, 방송반이 있으니까요. 그 방송반에서, 뒤에 저희가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거기 보면 제작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 메뉴를 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과학과에 PC대체구입 몇 대나 하는 거예요? 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려고 하나요?

정보과학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PC를 확보하고 있는 게 2,210대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PC같은 것은 내구연수가 3년을 보고 있습니다. 3년에 한번씩 바꿀 수는 없고, 저희가 좀 더 써서 5년차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을 교체를 하고자 하는 계획인데요. 2004년도에 구입한 게 602대가 있습니다. 602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LCD모니터로 바뀌면서, 그것은 내구연한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모니터는 제외하고 본체만 602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쓰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5년 정도 되면 자꾸 다운도 되고요. 지금 현재 나오는 프로그램 같은 것과 호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602대 중에서 이렇게 되면 300대만 바꾸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선별해서 바꿔야겠죠.

이게 업무의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서가....

네. 그렇기도 하고요. 금년에 못 사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내년이면 2005년도에 구입한 걸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어차피 내년에는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가통신망 구축, 남부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가통신망 구축은 금년도에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매년 KT 임대망을 쓰고 있는데, 그 회선사용료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한 7억 6,000정도, 내년에는 9억이 넘어가고, 그 다음 해에는 10억 이상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CC카메라라든가, 버스관계, ITS쪽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점점 더 증가될 걸로 예상이 돼서 자가망을 검토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저희시에 지상하고 지하를 연결해서 같이 했을 적에 5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남부권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효과를 봐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18억을 요청했던 겁니다.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남부권만.... 그럼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북부서 서부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다 하면 어때요?

예산수요가, 53억이라는 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먼저 소외된 북부나 서부 쪽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남부를 하면 안 되나요? 왜 항상 남부부터 해요?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전화 같은 경우에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KT지점이 다릅니다. 그걸 같이 하기에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스 쪽도 남부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연결일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상방송시스템, 이게 과별로 다 하는 건가요?

그건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주요 정책회의라든가, 용역보고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상황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게 논의되고, 어떤 사항들이 결정되는지 즉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거기에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간부회의 같은 거요?

간부회의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게 일부에서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자가통신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감리비까지 해서 18억이잖아요. 이게 용역은 얼마 주고 했던 거죠?

용역비 5,000만원인데요.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럼 용역에 의해서 자가통신망 구축은 계획대로 가겠다는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아까 53억 얘기한 것은 평택시 전역을 얘기한 거고, 남부권만 얘기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연간 자가통신망 구축이 안 됨으로서 임대료가 얼마 나간다고 했죠? 임대료라고 하나요?

회선사용료가 금년에 7억 6,000정도였고요.

그건 평택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남부권만 나눠서 하게 되면 2, 3억 됩니까?

거의 3분의1 수준, 조금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럼 그건 매년 인상되는 추세입니까?

네. 매년 인상됩니다.

이것은 금액이 인상되는 것보다 회선이 증가합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희가 방범보안CC카메라를 하나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회선이 증가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를 설치할 적마다 지금은 월 18만원씩의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어디, KT에 냅니까?

그렇습니다. KT망이 지금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KT하고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자가통신망 구축이 되면 KT가 그동안 선 깔았던 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희 망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KT에서 임대를 안 하고.... 그런데도 저희가 전체 다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KT망을 안 쓸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그 비용을 줄여보자는 겁니다.

비용을 줄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가통신망이 기존 KT보다도 월등하게 성능이 더 뛰어납니까?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뛰어난 건 없죠?

네.

앞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비용을, 회선료를 줄이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방범카메라가 43대가 있는데, 화성이나 동탄지구 같은 데는 60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군마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거 저번에도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질의 했던 사항인데, 기간이 되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가통신망도...

통신망 같은 경우는 장기간 거치면 거기에 연계돼서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럼 또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양쪽에 컴퓨터 쓰는 회선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저희도 그걸 설치해도 자가통신망에 대한 유지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가통신망을 쓰지 않고 회선을 임대했을 적에, 우리가 임대해서 쓰게 되면 2년, 3년 정도 지나서 굉장히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KT자체에서 비용부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따져본 건 있습니까? 물론 용역을 5,000원 하긴 했는데,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요금에 관련된 것은 KT쪽에서 전체를 다 계산한 것이고, 저희다 자가통신망을 했을 적에 평균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 자가통신망 운영하는데도 한 3억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계산해서...

산건 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 들어와서 다시 한번 궁금해서 하는데, 그때 자치행정위에서, 과장님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18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단순히 예산이 많아서입니까? 국장님, 한번 좀.... 원인이 뭡니까?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한 것은 장래적으로 보면 비용절감은 되는 것은 다 인정이 되신 건데, 당장 내년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을 후순위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54쪽 질의 하겠습니다. 시정홍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작년 169억에서 내년 예산 100억으로 많이 감액됐습니다만, 시정홍보과 예산은 올해 예산이 13억, 내년 예산이 22억, 한 68%정도 많이 올랐어요. 거기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정이 있었는데요. 삭감된 내용 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 열린마당 기획홍보, 아까 국장님께서 명소소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프로그램 소개, 인근지역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인근 시에 1억, 안성에는 9,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본 것 외에 다른 말씀하실 사항이 있는지요?

글쎄,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홍보는 투자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프로그램, 여러 가지 개발이이나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시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쪽부터 11쪽까지, 별책 계속비조서 69쪽, 명시이월비조서 94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사항 역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 하셨으므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안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 송종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3개 기금에 금년도 12월 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농기계임대 조성된 기금은 4억 4,800만원,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24억 2,600만원, 식품진흥기금 5억 9,7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기금조성과 수입 및 지출에 관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08년도 현재 4억 4,800만원이며, 2009년도 신규조성계획은 1개소에 2억 5,000만원, 농기계 매각처분수수료 100만원, 총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수입은 6억 4,754만 3,000원으로, 임대료 및 이자수입이 1억 9,944만 1,000원, 예치금 회수액이 4억 4,8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6억 4,754만 3,000원으로, 정기예금 만기에 따른 4억 4,809만 7,000원, 임대료 이자수입 1억 9,9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은 신규조성 1개소에 2억 5,000만원과 농기계 매각처분수수료 100만원 등 2억 5,100만원, 정기예금으로 3억 9,600만원을 포함한 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신규조성 1개소에 2억 5,000만원과 농기계 매각처분수수료 100만원, 정기예금 3억 9,654만 3,000원으로, 총 6억 4,7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93쪽부터 101쪽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기금의 설치개요 및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08년도 현재 24억 2,6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지출액 농가융자금 대여 15억원, 농업인 해외연수사업비 3,000만 원 등 총 15억 3,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농업인 융자지원 15억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경비 3,000만원, 정기예금 등 예치금 13억 8,947만 2,000원을 포함한 29억 1,9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예치금 및 위탁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개요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08년도 말 현재 5억 9,700만원이며,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7,200만원, 지출 1억 5,700만원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수입액은 기금적립 이자수입 2,661만원, 과징금수입이 1억 2,000만원, 경기도 기금보조금 2,536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5억 9,755만 8,000원으로, 총 7억 6,9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112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 81쪽부터 91쪽,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95쪽부터 101쪽, 식품진흥기금 101쪽부터 113쪽까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도 876억 9,527만 8,000원보다 230억 6,013만원이 증액된 1,107억 5,54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6.3%가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기업유치 시책추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업체 경영애로사항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센터 운영지원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육성자금 신용보증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심포지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4개 분야 9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슈퍼오닝 브랜드 TV 등 대중매체 홍보를 위해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영화관 슈퍼오닝브랜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택팜 운영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시책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린존 확대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26쪽 자연환경보전 시책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7쪽 쏘가리 시험방류 치어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0쪽 평택항 활성화 및 발전연구 시책추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거론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는 직제순에 따라 범위를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 85쪽부터 91쪽까지,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95쪽부터 101쪽까지, 식품진흥기금 105쪽부터 113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있고, 그 밑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저런 관계없이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그게 농업인이어야 되고요. 그런데 1,000㎡ 이상이어야 됩니다. 다음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사는 농업인은 안 되고요.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한은 없고, 무조건 1,000㎡의 땅만 확보하고 있으면...

농업인으로서....

그런데 그 땅을 갖고 있으면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한 집에 하나씩 해당되는 겁니다.

한 집에 한 자녀...

네.

그리고 영유아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보조금이 나오고 있거든요. 구별을 어떻게 하시는지... 중복지원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아원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은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다니는 사람은 고지서가 있고, 안 다니는 사람은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농업인으로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데, 그런데 여기에 해당, 농업인이 아니라도 혜택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서로 구별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탈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이중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은 직장을 다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농사를 지어요. 지급이 되는데, 직장에서 주는 영유아 양육비가 행정에서 주는 것보다 적을 경우 거기에서 포기서를 내고 저희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급이 안 됩니다.

만약에 직장 안 다녀도 무상으로 지급되는 아이들도 있던데...

그건 무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유아원에 다니면 지정된 금액을 주고, 안 다니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 그건 유아원 다니는 사람의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취학 전 아이라든가, 저소득 하위계층에 속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요즘은 무상으로 보육료 지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농업까지 하게 될 경우에 구별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끔 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처리하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577쪽 시책추진 업무추진업무 좋은 기업유치 해서 작년도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실적이....

저희가 공단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치한 것은 없고요. 그건 업무가 프로젝트담당 파트에서 전담하고요. 저희는 단지가 조성돼서 관리하고 입주된 기업체가 95개 업체가 되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95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어연·한산공단하고요. 현곡산단하고, 오성산단에도 외국인기업체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입니다.

그런데 무슨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경기도에서 그게 경기도, 현곡산단하고 어연산단이 경기도에서 외국인투자유치사업으로 해서 두 개 사업장이 있는데요. 거기 업체가 90여개 업체라는 겁니다.

아니, 여기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해서 2,100만원의 예산을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 놓으셨고, 올해 조금 더 증액을 시키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다음에 그 밑에 기업지원센터면 어디를 말하시는 거죠?

우리는 상공회의소에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부설로요?

네. 우리가 그래서 직원하고 소장 한 명하고 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경제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굳이 필요한가요? 지원센터가?

글쎄, 지금 봤을 때는 필요로 하는 센터고요. 저희가 올해도 100여건을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기업인들에 대한 융자금 알선이라든가, 금융알선, 이런 민원해결도 많이 했습니다.

민원해결을 해 준다고요?

네.

주로 여기는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중간역할만 해주고 있나 보죠?

거기에서 기업체를 위해서 워크샵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근로자를 위해서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나왔는데요.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582쪽 근로자복지회관 비품구입, 복지회관을 다 지었을 경우 비품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겁니까?

내년 연말쯤이면 완공이 되거든요.

비품구입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공적인 것,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한다면 관계가 없지만.. 지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혜택인데 비품까지 사줘야 되나요?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시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그 위에 노동단체지원금, 이것이 삭감이 되기는 했지만.. 한노총 민노총에 뭘 지원해 주시는 거였어요?

민노총에 3,000만원이고요. 한노총에 2,000만원을 해마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뭐가 이번에 증액이 된 겁니까? 2008년도에 1억 지원해 줬고 이번에 1억 7,000만원을..

이번에 증액된 것을 깎았습니다. 지역경제심포지엄 5,000만원하고 노사정 파트너십 지원을 2,000만원으로 해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1억을 맞췄습니다.

아까 산업단지 내 안내표지판, 산업단지 내에 전부 다 기업인들 모임이 있어요. 있지요?

네.

기업협의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시에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내표지판을 만들어라’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서 좀 하지 않겠어요? 기업들이 얼마씩 내가지고 하는 기금도 모아진 게 있고 그런 것 같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구역 내에는 자기가 PR을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외곽에는.. 아까 과장이 보고한 대로 안내도가 11개가 있고, 안내표지판이 한 50여개가 돼 있는데요. 그게 노후 된 게 많아가지고 정비차원에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다음에 또 업체명도 많이 바뀌고 해 가지고요. 개·보수 차원입니다.

국가산업단지까지 전부 합쳐서 하는 겁니까?

네, 평택시 전체 다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기업들이.. 잘 되는 기업들이 주로 여기에 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일단 그래도 한 번 해보셨어요? ‘안내판을 다시 좀 갈아라’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 보셨어요? 그런 것 없이 그냥 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산업단지가 9개소가 있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노후 되고 해서 정비차원에서..

그렇지요? 그냥 정비차원에서..

어차피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지저분한 데가 있어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더 걱정을 하고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또 우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도 이런 차원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86쪽,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요즈음도 대학생들이 농활을 나오는 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요즈음 몇 군데 정도 나와요?

보통 한 4개 학교에서 나옵니다. 이 예산은 오는 사람들에게 장화, 장갑, 모자 이런 것을 사주는 겁니다.

이 분들이 나올 때에는 어디를 정해 가지고 나오지요?

그것은 농민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하는지 요구를 받아가지고..

농민회하고 협의를 한다고요?

네.

그 밑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은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이 사항은 저희가 5,000만원 기금을 내고요. 작년도에는 28억 7,000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28억 7,000만원을 융자를 받으셨다고요?

우리시의 배정액을.. 경기도 관내에서 전부 다 5,000만원씩 거둬가지고 저희한테 사업비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받았다고요? 그것은 무엇에다 쓰셨습니까?

농업비용이 거의 다 그걸로 나가는 겁니다. 임업, 축산, 다..

몰아서 쓰나요?

네.

589쪽, 농촌관광마을 모니터링투어가 있는데요. 농촌관광마을 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하고 뭐가 다르지요?

모니터링 투어가 뭐냐 하면 서울에서.. 만약에 평택쌀이라든가 특산물을 할 때에.. 이게 국·도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차량이라든가 음식을 약간 지원해 가지고 와서 투어하고 다시 보내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 홍보입니다.

슈퍼오닝쌀 단지 구경하러 오는 겁니까?

그런 거지요. 우리 특산물이요.

농촌체험마을은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고덕면 궁리.. 그런 게 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이렇게 보조가 나옵니까? 언제부터 나와요?

2년 됐습니다. 1개소에 2억씩입니다.

이것 개인이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보조를 줘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맨 처음부터 보조를 줘서 개발을 했나요? 아니면 개인이 먼저 개발을 하면서 보조가 나가나요?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도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장님..

577페이지, 기업지원센터 운영에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0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업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어떤 부분에서 운영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때문에 이것 8,000만원을 해 주겠다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 어떤 부분.. 내역서에 나와 있는 부분 그대로 입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몇 명 파견 나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몇 급이 나가 있습니까?

6급입니다.

이 분이 이번에 한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나가 있으면 뭔가..

기업애로사항을 한 100여건 처리했고요. 다음에 기업체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사업비도 4억 5,000만원을 해서 도로포장도 하고요. 길도 넓히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요? 혼자?

우리가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여기 설명서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국장님, 설명서 보셨지요? 일반운영비 3,000만원, 기업체 관리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숍 2,000만원, 유관기관 기업체 임직원 간담회 1,000만원, 산업역군을 위한 가을음악회에 2,000만원이 돼서.. 지금 2,000만원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지요? 상공회의소 내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그 정도는 협조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공무원이 꼭 나가있어야 돼요? 상공회의소에서도 기업체에서 회비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운영을 하고 국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과장, 대리 다 있는데.. 그 정도는 상공회의소하고 유관협조만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우리 평택시에 있는 기업체가 상공회의소에서 회원으로 등록된 업체는 반도 안 됩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에다 이 6급 직원을 두고.. 반도 안 되는데 벌써 1명은 파견 나가 있고.. 기업경제과 안에다 두고 전반적인 관리를 해 줘야지, 상공회의소에 파견을 나갔을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밖에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평택시 전 지역 기업체에 대한 방문을 다 하지요.

상공회의소에 파견을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반도 안 되는.. 어떤 대표적인 기관에다 6급 직원을 한 명 내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상주를 시키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어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계속 거기에 오기 때문에 대화가 되고요.

기업체가 반도 안 된다면서요?

안된 데는 현지에 가서 애로사항을..

국장님, 말을 만들려고 하지 말자고요. 자연스럽게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상공회의소에 들어오는 기업체가 반도 안 되는데 6급이 1명 파견을 나가 가지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과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다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명 나가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 나가요? 우리 공무원 1,661명 곱하기 3,000만원씩 하면 이 돈만 해도.. 1명 나가 있는데 3,000만원씩 운영비를 줍니까? 여기 나가 있는데 월세 냅니까? 전기세 내고, 월세 내고 그런 것..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 줍니까?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잠깐만요, 공무원 봉급은 어디서 나갑니까? 거기에서 나갑니까? 따로 나가지요?

아니에요. 우리 직원이에요.

그 운영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는 상공회의소 아래쪽에 있는데요. 저희 직원 6급이..

이게 법적인 사항이에요? 상공회의소에 파견 나가는 게 법적인 사항이냐고요?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이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로 직접 뛸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기업지원과에다 자리 놓고 나가가지고는 못하는 겁니까?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의 임원이라든지 대표되시는 분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것은 사적인 부분인데.. 평택시 관내 기업체에서 상공회의소에 가입된 업체가 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아침에는 출근을 저희 사무실로 일단 했다가, 바쁘면 사무실에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파견 자체는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파견 내보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6급 직원이 사실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진위 의 고속도로변에 지하수가 없어가지고 고갈이 된 것도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해서 상수도를 놓아주는 그런 성과까지도 있고..

그것은 보고만 들어보면.. 과장님이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협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저희 담당직원이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두고 많은 일을 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체험마을이 궁리하고 또 어디라고 하셨지요?

세 군데입니다.

아까 두 군데 라고 그러셨는데?

내년에 또 하나하고요. 오성 신리하고, 포승 희곡리입니다.

체험마을 이런 것은 개인이.. 우선은 자기네가 사업성을, 어떤 목표를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이게 부탁을 한 게 아니지요?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도 계획에 의해서 신청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그러면 도에서 무슨 계획이 내려옵니까? ‘체험마을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농촌에 특색 있는 체험마을을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 내려오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위의 상부시책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습니까? 공고를 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공문을 보냅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가 하고?

아니요. 하는 게 아니라 할 분들, 의사가 있는 분들..

미리 선정을 해서 사업을 만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것을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왜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하려고 그러지..

2억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밑에 보니까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화장실 지어주는 것도 있고, 기반시설지원도 해 주고..

궁1리가 작년에 매스컴을 많이 타고, 많은 내방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화장실 시설을 하고, 종합 취사장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것들을 개인이 어떤 사업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중간에 가서 이것이 다 시의 부담으로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많아요. 저도 한 번 해 보려고 꼬치꼬치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 특혜 아니에요?

사업비를 한 2억 정도 주는 거거든요.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요. 무엇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이장회의라든가 인터넷에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장회의 같은 데에 몇 번 가 봐도 이런 것 홍보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니, 했습니다. 자신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몇몇 사람들에 대한 특정 혜택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화장실도 아마 조립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3,000만원이면 화장실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도 TV를 보셨겠지만,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여름 한 철에 갑자기 시민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지시설이 안돼 있고 너무 더러워서 이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미리 했다고요?

아니요,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동식이 이렇게 비쌉니까? 소공원 사업하는데 보니까 특허 받은 발효화장실 그것도 900만원이던데요? 이렇게 3,000만원씩..

공원에 있는 것은 적은 것이고요. 이것은 좀 큰 거지요.

1개소에 3,000만원씩?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취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람이 영업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환경관련 쌀을 낸 사람이에요. 우리지역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부지제공을 얼마 했냐? 3,600평.. 1마지기에 지금 쌀 5가마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다 제공한 거예요. 그것을 파가지고 머드팩인가 황토.. 그것을 조성한 거예요. 2억 가지고는 턱도 안돼요. 이번에 한 것에 대한 평가회를 한 번 했지요?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 ‘지금 국가에서 주는 2억 가지고는 3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시사람들이 농촌을 좀 알아라’ 그런 얘기거든. 애들 데리고 와서 실지 농촌체험을 하고, 또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기대효과 식으로 이것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2억이 효과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평택쌀? 유명하다.’ 그래서 그런 홍보장도 좀 만들어 놓고 그런 건데요. 그런데 주차장이 있어, 화장실이 있어, 아니면 간식 먹을.. 이런 게 돼 있습니까? 문제가 엄청 많은 것으로 지적이 돼 가지고.. ‘올해 5억을 지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정부에서는 딱 못이 박혀져 있어요. ‘5억이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2억으로 한도를 정해 가지고서 내려오는 건데.. 발생되는 문제는 많은데 이게 잘 안되는 거예요. 그런 데도 지역에서는 기대효과나 이런 것을 기대해 가지고 이것을 유치를 하고.. ‘그래도 할래?’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시키면 안돼요. 더 불평이 나오고 민원이 나오니까.. ‘일단은 한다.’ 또 특히나 쌀 주산지인 오성이나, 고덕 이런 지역에 이게 되면 앞으로 계속 시에서는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고덕 궁1리하고요. 2009년도 계획이 오성면 신1리, 그리고 작년도 계획에 포승 희곡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 서울사람들이 와 가지고 여기에서 아산만으로 빠져서 저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거쳐 가는 코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이 친환경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슈퍼오닝’ 해 가지고 뜨고 그러는데요. 슈퍼오닝 홍보를 뒷받침하는 것이 간접적이고.. ‘아, 이렇게 해서 친환경 쌀이 나오는구나!’ 이것도 보고.. 얘들은 또 거기에 와서 머드팩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머드팩, 황토팩, 우렁 잡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취사시설이 없어서.. 가서 보면 어머니들이 아이스박스에 넣고 와서 그것만 달랑 먹고 가고, 옥수수 삶은 것도 애들이 안 먹어요. 합동으로 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찌고 해서 먹고 가는 시설을..

저는 몇 번 가 봤습니다만, 동네 친구들을 전부 묶어가지고서 그 기간 동안에 거기에 전부 매달려서 보좌역할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안쓰럽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는 위에다 요구할 때 ‘도저히 이것은 2억짜리 사업으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체험마을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시비가 극히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 ‘오히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려면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저는 이러고 싶어요?

이게 또 연중이 아니라 1년에 2개월만 하는 거라.. 그래서 어렵습니다. 연중 12월달 하면 수입이 좀 들어오는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전년도에 사전심의를 해서 대상지, 또 희망자 다 파악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선정이 돼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그러면 시비를 좀 증액을 하세요. 도비 내려오는 것보다 시비가 월등히 많은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계상을 안했습니까?

도비는 보조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을 한 것이고요. 하다보니까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외지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을..

도비가 5,000만원인데 시비는 1,000만원 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더 지원을 크게 확대해서 해 보시지 그러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해 주신 김준배 위원님, 또 정영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장님.

582페이지 민간이전사업이 7,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노동단체지원금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노동단체지원금 5,000만원 하고 산업단지 1,000만원은 그대로고요. 지역경제활성화 심포지엄은 5,000만원이 삭감됐고요. 노사정 파트너십 지원은 2,000만원이 돼서.. 작년 수준 1억에 조정돼 있습니다.

그 밑에 근로자복지회관 비품 등 구입은 어디에다 지원해 주려고?

근로자복지회관은 지금 착공 중에 있고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당동인데요.

준공이 언제에요?

준공이 내년 말쯤인데요. 그때 비품을 넣기 위해서..

2009년 몇 월달입니까?

2009년 11월이 완공입니다.

다음에 583페이지, 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설치에 5,000만원이 서 있는데 250만원씩 해서 20개소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유동성예산 아니에요? ‘어디가 좀 많이 했다’ 그러면 사전조사가 돼서 이것을 ‘20개소를 해 줘야겠다’ ‘올해는 10개를 해 줘야겠다’ 그러는데.. 20개소가 지금 전년도 예산이 똑같아요. 이런 예산은 그냥 일괄적으로 5,000만원을 정해놓고 가는 겁니까? 일단 로드 체킹을 해서 ‘여기는 해 줘야 겠다’ 하면.. 어디는 3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어디는 1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전년도예산 5,000만원, 올해 예산 5,000만원, 그러면 올해도 20개소 해줬습니까? 올해는 어디에다 5,000만원 예산을 썼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올해에도 관내 전체적으로 다.. 도로표지판이 지저분하고, 다음에 업체가 변경된 데라든지 그런 데를 새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업체가 변경된 데는 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아니, 이름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이름표 바꿔줍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좋은데 이름표까지 바꿔주는 데에 예산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올해도 전수조사를 했고..

전수조사 했으면 어디, 어디에 해줄 건지 한 번 쭉 얘기해 보세요.

리스트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틀림없는 유동예산입니다. 최소한 이것을 2009년도에 할 거면 2008년도에 조사가 되고, 어디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얼마를 갖고 여기는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와야지..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무턱대고 세워놓고 ‘20군데 해 주겠다’.. 이게 어떤 기본적인 규격은 있겠지만 좀 더 들어갈 부분이 있겠고, 덜 들어갈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예산 자체가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나올 수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 전에 벌써 체킹이 돼서 세워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국제화여비 선진 경제자유특구 연수는 어떤 분들이 연수를 가시는 겁니까?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기성 의원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특위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4분, 포승하고 현대의 대책위원들,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김해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외국에도 한 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지금 달러 값이 오르고 했는데 1,000만원 갖고 외국에 어떻게 갑니까? 2명이 갑니까? 3명이 갑니까?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따로 있기 때문에요.

외국에 가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위에 ‘국제화 여비’라고 써 있어서 제가 질의 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여간 의회하고 상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진 경제자유특구 연수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1,000만원은 공무원이고요. 밑에 것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어떤 분들이 갈 계획입니까?

포승하고 현덕에 편입된 지역 대책위원들하고요. 전문가입니다.

제가 한 번 역발상으로 물어볼게요. 고덕국제화도시 했을 때 이쪽의 비대위하고, 기업체하는 사람들하고 다른데 연수 같은 것 갔다 온 적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 업무가 아니라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마 특위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특위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올려주는 겁니까?

특위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논란이 있지요. 그러면 ‘고덕사람들은 평택시민이 아니고 그 쪽은 평택시민이라 이런 것을 세워주는 겁니까?’ 라고 제가 질문 을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하실 거예요? 이런 것은 형평성도 틀림없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다음에 586페이지, 농업정책과 민간이전사업 7,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올해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으로 해서 서 있는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농활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농활대회가 우리 평택시에 몇 명이나 왔다갔습니까?

인원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4개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4개 학교에서 한 300명 정도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4개 학교 이름이 뭐예요?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도 모르는데, 몇 명 왔다는 것은 좀..

2008년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봉사활동을 한 300명 정도가 했습니다.

4개 학교가 왔고, 숫자도.. 이런 것이 오면 무슨 학교, 무슨 학교에서 왔다만 것은 최소한 알고, 숫자가 나와야지만.. 예산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유동적인 예산 아니에요? 많이 오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적게 오면 줄어들어야 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것이 나와 있어야지 예산을 정확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학교는 정회시간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18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농업경영인 대회가 작년에 1,9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늘어났고요. 다음에 여성농업인 대회가 36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으로 40만원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전국대회가 작년에 360만원에서 올해 400만원으로 40만원 늘었고요. 다음에 전농연 경기대회 참가지원이 똑같이 36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고요. 다음에 평택시 농업경영인 대회가 1,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지원으로 해서 400만원을 지금 잡았는데요. 올해 2008년도에는 몇 분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2008년도에 경기도대회에 80명, 여주의 임원세미나 20명, 또 제주도 현장교육에 3명해서 103명이 갔습니다.

1인당 3,900원 정도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거의 가능한 수치가 아닌데요? 이런 것은 명목상 주는 예산이라고 보여 집니다.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

지금 나눠보니까 정확히 3,883원이에요. 이것은 버스비도 안 되지요. 3,883원이면 어떻게 보면 명목상 예산이라고 밖에 보여 지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할 부분은 지양하고, 좀더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면 어떤 기본틀은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90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3,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해 줘가지고.. 이게 그렇게 평택시의 명물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원체계를 가져야 될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작년에 여기 화장실이 없다고 신문에 나고 떠들썩하니까, 당장에 급하니까 이동화장실을 놓는.. 이런 단기적인 대안 이 아니라, 거기가 명소이고 사적재산이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여기를 진짜 평택의 명소로 꾸밀 수 있다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지, 이런 일시적인 계획을 갖고는 만날 거기에서 거기일 것 같아요.

작년 1년 동안에 7월, 8월에 두 달 운영을 해 봤는데요.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많이 지원돼서 평택의 명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지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지원되는 부분 알고 계세요? 우리 같은 경우 6억 9,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다가 3억 5,000만원을 더 지원해 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물론 집행부에서 지원해 줄 부분도 있지만, 농협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산업환경국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농촌기반공사니 농협이니 그런데 하고.. 주체는 우리 집행부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농협이며, 산림조합이며, 농촌기반공사며, 여러 가지 다른 부서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돈을 지원해 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돈이 지원돼 가지고 활성화가 될 생각을 해야지, 저희 집행부에서만 만날 예산이 올라가는데도 큰 저기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분들이 다 생색을 내고,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도 시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행부에서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돼 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시민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농협이나 여기에 관계되는 데가 있으면 아마 기본적인 협의를 한 번 해 가지고.. 국·도·시비 내려오듯이 비율적용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쪽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이쪽에서 봤을 때 해 줘야 되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평택시에서 이 정도 내준다고 보면 농협이나 유관관계에서도 지원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지요. 다음에, 597페이지에 삭감된 부분이 있던데.. 슈퍼오닝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봐도 슈퍼오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이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돈을 주고 나서 농업정책과에서 나중에 결산을 봅니까?

당연히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줬을 때.. 598페이지 같은 경우는 농협으로 거의 가는 거지요?

네, 농협하고 과수조합으로 가는 겁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지원을 그 분들이 어느 정도 했는데, 총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얼마이고.. 그런 것 혹시 나와 있습니까?

아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택배상자, 포장재 지원을 했을 때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몇 %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게 나와야지 솔직히 이것을 늘려주든지, 삭감해 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돈만 갖다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극한 예로 이 돈만 받아가지고 한다면 했을 경우 에는 전액지원이라는 말이 솔직히 맞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는 전년도에 최소한 얼마가 지원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자부담이 얼마가 돼서.. 이론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게 사용이 됐다는 게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람 예산 더 준다고.. 그런 식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무자비한 지원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결산을 봐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원이 되는데요. 그쪽에서도 지원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예산서가 와야 될 것이며, 다음에 결산을 봐 줘야 되는 부분에서 어떤 투명성이 공증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고 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농업이니까 무작위한 지원을 준다?’ 자기발전도 안하면서 지원을 계속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 하실 때의 추가적인 자료를 나중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591쪽이요. 벼 병해충 방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1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3만...

1만4,090㏊ 합니다.

지역은 주로 어디를 하십니까?

우리지역 전체가 모두 입니다.

그러면 항공방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경기도에 도비로 세워주었는데 도비지원이 깎이는 바람에 저희가 자체로...

깎여서 그 부분을 올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화성 그런데만 해도 항공방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평택시는 그쪽으로 신경을 안 쓰시지요?

항공방재는 저희가 도두리 쪽을 했었는데.. 헬기운행상 고압전선에서 몇㎞ 이내 안 되고 이런 규정이 되어서 평택에서는 항공방재 할 지역이 없습니다.

항공방재 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리고 농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많이 원하시던데요.

전체가 다 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저희도 이것 때문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소형헬기를 구입해서 운영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리고 밑에 중간에 화훼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했는데 어떤 부분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이중보온 커튼을 한다든지 또...

이중커튼이요? 비닐, 이중...

보온커텐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런 거나 보일러 시설...

평택시에 화훼단지가 몇 개 시설이 있습니까? 화훼업종이요.

화훼가 79호에 41㏊가 되겠습니다.

79호요. 몇 년 전에 화훼단지를 조성을 했었는데 화훼단지가 많이 없어졌지요?

네,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더 많았었나요? 과장님 계셨을 때이니까요. 한10년 전이요.

그 안에 실패하고 떠난 사람, 타 업종으로 변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79호...

현재 제가 파악한 통계로는 79가구에 41.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골고루 다 예산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절화, 분화, 관상수까지 포함됩니다.

다음에 597쪽이요. 슈퍼오닝브랜드 홍보로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총 농업기술센터와 슈퍼오닝 통합브랜드홍보 다음에 영상매체를 통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같이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데 계속 국별로 다시 책정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통합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슈퍼오닝 브랜드만 저희가 관장하고 홍보는 슈퍼오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과에서도 슈퍼평택 안에 사실 슈퍼오닝도 다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그러면 여기 할 때는 다른 것은 일체 집어넣지 않고 슈퍼오닝만 집어넣습니까?

그렇습니다. 슈퍼오닝만입니다.

평택이라는 것도 홍보를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슈퍼오닝 속에요.

평택이란 소리는 자막으로만 나오고 안 들어갑니다.

이것이 평택의 좋은 부분, 관광과 같이 어우러지는 슈퍼오닝이 같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칠부능선에 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피곤해 있는 것 같으세요. 질의 에 바로 바로 답을 주시고요. 너무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관이 얼마 안남아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위에서 심도 있게 하십니다만 집행부에서 답하시는 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다 더 얼버무리시는 건지 또 확실한 속기 록이 되어야 하니까 집행부에서 힘을 내 주시고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균 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공공운영비에서 신리와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전기요금이 450㎾ 정도 나옵니다.

그건 계약전력이고요. 450㎾정도가 나온다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이걸 제가 봤을 때 계약전력이고 전기요금이 한달에 어느 정도, 1,426원에 대한 근거는 무엇으로 뽑은 겁니까?

㎾당 단가로 뽑은 겁니다.

이건 기본요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요금 곱하기 450㎾ 해서 곱하기12곱하기 2하니까 770만원이 나와요. 그랬으면 전기를 안 쓴다는 거잖아요. 달아만 두고 비상시에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운영 하는 배부펌프장입니까?

비상시만 쓰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쓰실 때 언제 사용을 했고 언제는 안한 게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우기철에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쓰는 경우도 많지요?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한전의 전기 쪽에서 보면 안 쓸 때는 휴전시켜놓을 수가도 있을 거예요. 그럼 계약요금 자체도 몇 분의 몇으로 줄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770만원이 기본요금 계산만 해 놓았어요.

이 사항은 1일년 쓰는 것으로 예산이 섰는데 안 쓸 때도 있고 과다하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기본요금만 계산을 하고 전기요금 자체를, 제목이 그거잖아요. 신리, 하북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잖아요. 그럼 사용량이 나오면 사용량에 대해서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의 계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요금으로 나와 있다고요. 전기요금 나오면 직원들이 걷어서 냅니까? 한 번 계산을 해 보세요. 1,426원*450*12개월*2 해 보세요. 그럼 이 돈이 딱 나오지요. 예산을 짤 때면 전년도 동월치 해서 몇 월에 얼마 썼고 몇 월에 얼마 썼으니까 전기요금 플러스해서 얼마 해서 나와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내년에 전기요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기요금에 계상된 것은 해 마다 1년에 얼마쯤 쓸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계상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계산상에 맞지를 않는다니까요.

예산이란 얼마 곱하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얼마 범위 내에서 지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공요금 고지서기 때문에 항상 연평균 얼마로 봐서 계산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몇 월에 얼마씩 따져서 했는데 그것보다도 연평균 얼마 나오니까 그것을 산출을 해서 따져서 그 정도면 1년치 전기요금이 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전기요금 나온 거 전부 따져서...

그래서 그 수준이 되겠다 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리, 하북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료 같은 경우는 2개소에서 6개월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2개월에 한 번이요?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11월에도 폭우가 오고 그럴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후가 반년 동안, 대행공사에 대행비를 주는 겁니다. 6개월치를요.

아니지요.

대행비를 1년에 계약을 합니다. 전기가 고장 났을 때 배수관문이 안 열렸을 때 침수가 되면 하기 때문에 전기전문가한테 대행을 주어서 몇 개월치를 해서 금액이 나온 거지요.

그런 전기안전대행...

전기안전공사와 계약한 겁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6개월 계약을 해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1년 계약으로 합니다. 매달 계약하는 게 아니고 1년 계약으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전년도에 비 오는 숫자가 얼마냐 따져서 그 숫자를 따져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계약을 해 주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1년에 얼마씩,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받은 거예요. (자료 보며)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그것에 대한 전기안전검사에서 하는 것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1년 내내이고 저희는 비가 집중호우일 때 따져서, 개월을 따져서 계약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도 계약을 해 줍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확실합니다. 건물은 1년 내내이니까요. 전기를 1년을 쓰니까요. 그렇지만 배수관문은 겨울에는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비올 때 날짜 따져서 계약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예산을 절약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 된 건데 만약에 그렇게 전기계약을 해 주었으면 전기안전공사가 전기안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전기시설물에 대해서는 몇㎾ 이상은 전기안전대행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에 대해서 돈을 얼마씩 내게 돼 있는 이것이 법정규정이에요. 전기안전법이요. 그것을 비가 오면 안하고 비가 올 때는 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누군가 하나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계약용량 ㎾수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와 계약해서 돈을 지급한건데...

그것도 평균치가 6개월만 계산을 한 거라고요? 지금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소이니까 한 곳에 26만원씩 계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물이 있으면 아까 ㎾에 대해서 안전대행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는 겁니다.

6개월치면 26만원 나누기 13만원씩 해서 한 달에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1월에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에요. 위원님,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