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시설관리공단), 비서실, 공보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93호로 상정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342억 667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91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58억 562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84억 105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1%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541억 641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수입 4억원과 잡수입 1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9억 8800만원을 증액한 531억 4240만 1000원으로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금파다목적체육관 건립 외 3개 사업으로 19억 88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0억 4507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외 33개 사업에서 31억 8426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외 36개 사업에서 8억 6081만 1000원으로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95억 477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87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3억 246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8701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양곡천수해복구공사비에 3억 6000만원,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에 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47억 39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59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시민회관 4층의 리모델링사업비에 2억 5000만원, 공설운동장 상가 및 사무실 리모델링비에 5억원, 금파다목적체육관 건립비에 8억 5000만원, 월곶초 인조잔디구장 조성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52억 685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307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청소대행비에 1억 8000만원, 운행차 저공해사업비의 10억 60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비오톱지도 제작 용역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573억 438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443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에 2억 4925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에 1억 825만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비에 2억 8917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의 1억 1000만원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억 2000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61억 759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36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52억 694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67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유기질비료 지원비에 1억 5615만원, 마곡리 농업용수로 준설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자녀학자금에 1억 592만원과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에 2억 3300만 5000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938억 863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4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걸포교 설치공사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4억 2953만 9000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99억 684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 111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마송천정비사업비에 4억 8600만원, 한강철책선 제거사업비에 47억 400만원, 도유폐천부지 매입대금에 5억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7억 5521만 2000원은 계수조정에서 계상하였고, 기타경비 486억 687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98만 6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퇴직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99억 6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억 9883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액된 요인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4684만 6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증가이며, 증가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67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4638만 9000원으로 이는 융자금·연체원금 및 연체이자의 감소분이며, 예비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80억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중형승합차 구입 외 72건에 456억 5288만 3000원으로 종말추경예산 반영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거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금년도 미집행잔액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993호로 상정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6341억 7686만 5000원보다 8991만 5000원이 증액되어 0.01%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39%인 65억 330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1%인 64억 431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부문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변상금과 위약금 부문에서 7000만원과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불법점용 변상금 부과 및 공사 준공지연에 따른 위약금 수입 등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금파다목적체육관 건립 외 3개 사업을 목적으로 내시된 특별교부세 1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과목은 한강철책선 제거사업비 35억 4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0억 45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외형적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39% 증가된 4758억 562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가용재원 65억 3307만 2000원에 대한 배분사항을 예산의 기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문화 및 관광·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환경보호와 예비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당초예산 규모에 1/100 이상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추경예산안의 예비비 편성액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한강철책선사업 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를 위한 불가피성이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의 목적과 종말 추경이라는 시기적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성질별 구분에 따르면 자본지출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이 감소되었으며, 일반운영비·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에서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어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원배분에 합리성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말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신규사업의 경우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므로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비는 모두 456억 5288만 3000원으로 이월사유가 관계기관 간의 협의지연 및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항이겠으나 공보담당관실 소관 빌보드 설치비 4억 5000만원 등 사업계획 수립이 철저하지 못하거나 사업추진 의지부족으로 이월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철저한 심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비군 지역대 지원은 육군 제507여단 산하 김포시 예비군 지역대가 2009년 1월 1일 창설됨에 따라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며,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1598만 6000원은「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라 당연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퇴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공설운동장 상가 및 사무실 리모델링사업비 5억원은 상가임대료 체납자 등에 대한 법적분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나 계약만료 상가 등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고, 엄정한 공권력으로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합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 비오톱지도 제작 용역비 2억 5000만원은「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법정사무로 우리시 전역에 대한 생태현황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걸포교설치공사비 3억원은 걸포동 이주단지 주민의 농기계 통행로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부족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다음 재난민방위과 소관 한강철책선제거사업비 47억 400만원은 감시장비 설치로 사용될 계획이며, 그동안 지원이 지연되었던 국·도비의 내시에 따라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특별회계는 토공과 도시철도사업 추진방법 및 비용부담 범위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2008년도 기정예산 전액인 8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 중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토공에서 발주하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도시철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시에서 직접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실시하는 턴키방식에 의한 사업추진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용역발주의 주체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우려하는 도시철도 공기에 대해서는 김포한강신도시 입주시기인 2012년에 완공시한을 맞출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괄사항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어제 의원님들께서 시정 현안사항이나 시 문제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어제 거기서 나온 사항이 시장님이 약속을 이행하신 사항이 저희가 어제 속기록을 다 뽑아서 봤더니 30건이 되더라고요. 이 사항은 시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셔 갖고 오늘 해당 실·과장님들한테 이것에 대한 대책, 이것을 다 계획을 수립하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속적으로 시장 지시사항 차원에서 관리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님께서는 오늘 출근 전에 한강신도시의.

장기동.

네, 장기동 쪽의 도로불편사항이나 시민불편사항 이런 부분을 직접 체크하시고 출근하셨다는,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이 서로 성토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존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건설적으로 향후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그러한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부대비로써 홍보시설물 조명 전기료는 빌보드설치사업과 LED전광판·지주이용간판 전기사용료로써 빌보드와 LED전광판 설치사업이 명시이월되고,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점등시간 등을 조정 운영하는 예산으로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김포시 관문이 금년도 미설치됨에 따라서 전기 조명료 900만원을 전액삭감을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157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시설물 설치 및 운영, 빌보드설치사업 4억 5000만원과 158쪽의 사무관리비 180만원, 그리고 밑의 홍보전광판 시설설치비 4억 5000만원은 이것이 2007년도 12월 20일「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2008년도 7월 9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법을 지금 적용하게 되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3년 이내에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법령개정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그 회신이 계속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5일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을 부득이 시키게 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안부 유권해석이 12월 5일 왔습니까?

네, 왔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9일「옥외광고물법」시행령이 공포가 됐는데 거기 주요내용이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LED라든가 빌보드 이런 사업이 보시게 되면 국도변이라든가 고속도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가지고 그것을 다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한 설치기준을 1개로 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당초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1개가 “국가 등의 건물·부지 안에서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등의 건물·부지가 그 범위가 어디냐, 그러니까 국가 등의 건물·부지가 자치단체도 포함이 되는데 자치단체 시청사냐, 아니면 읍·면·동 청사냐 이것까지는 저희가, 그리고 읍·면·동 청사, 또 법령에서 정한 시설물인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시설 건물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지 여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5일 온 것은 지방자치단체 건물, 국가 건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해라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업추진은 적정하다는 그런 판단으로 회신이 해석이 되는 건가요?

네, 적정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12월 5일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명시이월되면 내년도 1월에 실시설계라든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여기 부기된 용어에 “역동적 시정홍보 역량강화”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에 세목 장관항목을 정하는데 그 장관항목에 대한 그런 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가요?

네, 전국적으로 통일된 장관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역동적인 시정홍보 역량강화”란 말이 굉장히 어렵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덕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민유경 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구인숙 건강장수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4236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65억 66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말라리아퇴치사업비는 종합방제반 인부임 선정기준을 변경하여 인건비 절감액 430만원을 동절기 말라리아 예방홍보물 구입비로 통계목 변경 편성한 사항이며, 120쪽의 말라리아박멸사업비 통계목 변경 건은 김포시 방역사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원인 및 발생빈도 조사용역 위탁계약에 따른 예산절감액 460만원을 말라리아 예방홍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에서 123쪽, 에이즈환자 진료비·불임부부지원사업·노인의치보철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236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123쪽의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본인부담 약제비지원 2억 5760만원 중 노인인구 및 고혈압·당뇨환자 증가로 인한 예산부족액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운합니다. 3기 때는 제가 전문가였는데. (웃 음) 우리 민석기 위원이 4기에 들어오시고 나서 하성 쪽이 말라리아에 관련이 많다 보니까 제가 넘겼는데.

두 분이 같은 지역구 아니에요?

같은 지역구이긴 한데, 뭐 저도 즐겁습니다. 121쪽과 123쪽, 특히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좀 늘었고, 또 노인의치보철사업도 예산이 좀 늘었고,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본인부담 약제비지원 사항에서도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이 방송이 지금 읍·면·동까지 다 나가고 있는데 뭐 상관은 없을 거로 보는데, 뭐 누구 거명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에이즈환자 기정액보다 400만원이 더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 김포시가 증가세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겁니까? 약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환자서 늘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김포시의 인구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2007년도보다도 몇 명 정도나?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약값도 늘어나고 조금 증가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본인부담 약제비지원 2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특히 겨울철 되면 더 이 부분에 연세 계신 분들이, 그렇다고 약이 하루에 더 많이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는데 어떻게 더 많은 환자가 생기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약을 보건소에서 줄 때는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항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한 2000여 만원이 늘었는지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삼만 연구개발과장. (인 사) 김창모 기술기획담당. (인 사) 김해식 작물과학담당. (인 사) 구형진 농촌지도사. (인 사) 늘 김포 농업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왕룡 위원장님, 민석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액은 59억 200만 6000원으로 3회 추경 편성액 873만 6000원을 증액하여 59억 10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영농촉진사업에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로 873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농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자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병해충방제 세부사업의 광역방제기 보관창고 신축공사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기 지출한 설계용역비 1063만 5000원을 제외한 2억 3936만 5000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설계용역 완료 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입니다. 또한 지역특화작목 연꽃확대재배 세부사업의 식용용 가공·판매시설 지원사업은 1억 2500만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친환경 관광농업 테마파크 내 부지확보 지연에 따른 사항으로 조속히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액이라고 해서 873만 6000원입니까? 1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면세유류는 저희 김포 관내에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농업용 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유류카드로 구입한 농가가 대상이 되는데, 총 농가 수는 589호가 해당되고 리터 수로는 169,513ℓ리터이고 금액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73만 59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1개소라고 얘기한 것은.

전체를 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수도과 3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서 처음 들은 용어인데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아직 구축이 안 된 건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 사항이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이게 그렇다고 기계용품은 아닌 것 같고.

김동수 정수담당 김동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프라는 것은 장비입니다. 중금속 측정장비인데 일명 GC MAS라고 합니다. 그 장비는 저희가 10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되는 게 단종된 제품이기 때문에 소모품 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구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증액해 놓은 사항은 고가장비이다 보니까 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저희가 추진할 시점에는 달러 환율이 1080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에 승인받고 절차와 과정을 거치다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1537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상황이 돼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할 때 1500 얼마 선에 있을 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김동수 계약하려고 하는데 조달청에서도 너무 환율이 높으니까 차라리 예산을 증액시켜서 지연시켜서 구입 추진하는 게 오히려 절감되지 않을까.

지금은 워낙 환율 변동 폭이 크니까 어제 같은 때는 135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김동수 네, 1주일 사이에 한 200원 정도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구입 추진시기를 조율하려고 합니다. 환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환율 변동 폭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잘하면 폭이 있겠네요?

김동수 제가 인터넷도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한·일 통화스와프라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는 130억 달러 정도로 되는데 한 300억 달러로 증액 협상이 되면 환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서 구입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통째 기계가 아니라 부품이라고 하셨잖아요?

김동수 장비 세트입니다. GC MAS라는 장비로 중금속 측정하는 장비인데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제품 자체가 단종되어서 부품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종기계를 사들이는 게 아니라 부품만.

김동수 신종기계를 사들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6쪽에 네 번째 항목에 회계관련 벤치마킹 감액금액이 18만원입니까? 오른쪽 27쪽에도 상하수도요금 벤치마킹이라고 나와요. 이번에 예결특위 과정에서도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부분들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게 수도과의 하나의 고유한 용어입니까?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솔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예산을 몰아서 세우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커 보이니까 적게 보이기 위해서 쪼개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 1인당 월 7일 정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 검침이라든지 관로 순찰이라든지 매일 나가는 출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상당히 부족하지만 월액여비 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저희는 정수장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타 시설 견학을 많이 가서 과연 더 좋은 것이 뭔가, 서울시 같은 데는 정수장이 많기 때문에 자체로 정보교환이 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타 시설도 많이 견학을 다니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예산을 조금 더 세우다 보니까 그것을 벤치마킹으로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정정을 해야겠지요?

네, 어떻게 보면 직원들 월액여비를 7일치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다니는 직원들 기름 값도 안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하루치 정도 더 세워서 넉넉히 지급하는 것이.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하면 좋은데 도대체 상하수도요금 벤치마킹이란 게 뭘까, 원래 알고 있는 벤치마킹을 뜻하고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거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에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가 있어요. 1억 8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게 결론은 개인급수전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집에 관로연결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12월에도 공사가 됩니까? 올해 안에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기히 공사된 것도 있고요, 설명을 드리면 배수관로가 집 앞 근처로 가게 되면 거기부터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시공도 해 주고, 그 돈을 설계된 고지서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를 하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줘서 그것을 위탁대행업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원래 어떤 시기가 되면 공사 이것뿐 아니라 도로공사 같은 것도 내년 몇 월까지 동절기라고 하나요?

네, 동절기 공사 중지가 있는데 12월 30일경으로 될 것 같은데요.

아, 원래 12월 초가 아니라 12월 말에 해서 다음연도 2월이나 3월까지 중지가 돼서 아직까지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다?

네, 이미 시행한 수탁 공사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18억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추경에 3억원인가 얼마를 더 세웠고, 이번에 더 부족해서 더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현재도 우리 김포시에 수도공급 그 퍼센티지가 얼마나 돼요?

현재 급수율이 73%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별로 안 늘어나네요?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비율은 상당히 저조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는 주민들께서 일기관계도 있겠지만 많이 갈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깔아 놓다 보면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민원사항으로 대두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빨리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제 입장에서는 동절기 공사가 12월 초나 중순부터 이뤄진다고 했는데 말부터라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채지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항상 저희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생학습센터 소영만 시립도서관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센터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지식·정보·교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수행에 단위사업 문화의 집 운영 중 세부사업 문화의 집 강좌 및 시설운영에 사무관리비, 정규강좌 강사수당 1560만원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수강신청이 저조한 강좌의 폐강으로 인한 강사수당 미지급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화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화사업소장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화사업소장 양순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발전적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화사업소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사업명세서 1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화사업소는 당초예산 48억 7858만원에서 3억 8220만원이 증액된 52억 6078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색 있는 공원조성 예산으로 하성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용역비 잔액 4800만원과 재해영향평가용역 완료에 따른 잔액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걸포중앙공원 지적정리사업으로 도유폐천부지 폐차납입금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관리 예산으로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푸른 김포 조성사업으로 북변 사거리 녹지조성사업비 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숲 조성사업은 2009년도 학교 숲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도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학교 숲 조성사업이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공청회 관련 신문공고료 150만원과 걸포중앙공원 확정측량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화사업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137쪽의 학교 숲 조성 실시설계 삭감사유가 도비가 삭감됐다고요?

네, 2009년도 사업에 당초계획은 도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다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절감 때문에 불가통보가 내려와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네, 지금은 일단 보류를 하고요, 향후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자세한 것은 못 들으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향후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일단 잠정적으로?

네, 보류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공원녹화사업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왕룡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7쪽, 세입분야는 저희가 징수교부금수입 4억원하고 잡수입 1억원 해서 5억원을 이번에 예산에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행정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5쪽에 보면 행정국 전체에 18억 9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증감이 됐습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한 5200만원이 가용이 됐습니다만 일부 경상적경비 같은 것 27쪽에 보면 정리한 사항이고, 추가로 세입이 잡힌 것은 28쪽에 예비군육성지원사업비로 19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영·유아자녀보육수당이라든지 포상금 관련된 사항을 일부 정리하고 영·유아보육수당은 부족분에 대해서 10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0쪽, 연금부담금으로 1598만 6000원 정도 부족액을 퇴직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역시 33쪽이 되겠습니다만 3595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풍무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신축감리비로 3815만원, 기타 교통회관이나 장애인사무실에 대한 사항은 분리해서 통합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18억 685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과 관련된 리모델링사업비로 5억원 정도가 계상이 됐고, 금파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교부세 5억원을 포함해서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곶초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계절 썰매장 변압기 교체공사비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로명판 설치사업비로 281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그것과 관련된 개발부담금 관련 수수료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판 설치사업비는 장기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모범외국인근로자가족초청사업과 관련해서 2회 추경 시 부기명 변경으로 해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기타 교통·장애인단체사무실 건립과 관련된 사항, 또 풍무동 주민센터 신축감리비, 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 다목적구장 조명설치사업, 월곶초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160쪽의 제빙기 및 정·제설기, 실내체육관 음향 및 내부 정비공사, 공설운동장 상가 및 사무실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종말추경에 들어가는 사업하고 외자구입문제, 또 이런 설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연이 된 사항이고, 사유는 옆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쪽에 회계과의 풍무동 주민센터 신축감리비가 나와요. 현재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향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현진입니다. 지금 풍무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공탁이 완료됐습니다.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는데 사실 토지 수용하는 과정에서 상당의 지주하고의 저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착공할 목표로 현재 공사입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끝나는 대로 곧 착공을 해서 사후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고, 착공과 동시에 우리가 기채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진행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된 준공일이 2009년 12월이었죠?

네, 내년도에는 다 준공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33쪽인데요, 교통회관 건립하고 밑에 장애인단체 이용시설 신축비가 나와요. 이게 한 건물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따로따로 분리돼서 계상됐을 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2층, 3층, 4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따로따로 분리 발주를 해야 돼요. 같은 건물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동시발주가 돼서 동시건축이 돼야만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고, 같은 감리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목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명시이월비를 보니까 똑같이 교통회관 및 장애인단체사무실 건립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하고 앞에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금액의 차이는 잔여가 남아 있는 것은 기 집행한 사항입니다. 남겨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28쪽에 예비군지역대 지원 190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먼저 배경설명을 드리면 예비군지역대가 2006년부터 새롭게 창설이 돼서 현재까지 경기도 내 15개 2006, 2007 이렇게 해서 15개 예비군지역대가 설치 완료돼서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경기도 내 20개 지역대가 창설을 목표로 해서 경기도하고 보병 17사단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예비군육성지원법」에 보면 향토예비군 관련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 개설하는 데 최소비용만 이번에 지원을 해서 내년도 1월 1일자로 창설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신 거죠?

의무적이라고 봐야죠.

법에 나와 있거나.

법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지원해야 한다”는 아니죠?

그렇죠. 반 강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규정상에 꼭 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쪽의 30년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아무도 안 나가셨나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듯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공문도 내려왔고 해서 저희가 2가지 파트에서 장기근속공무원 30년 이상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배낭여행 이 부분을 저희가 자제를 해 갖고 삭감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 37쪽에요, 공설운동장 상가 및 사무실 리모델링 나오는데 전체 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40개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나가 주시면 되겠지만 쉽게 나가진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또 얘기를 해 보셨나요?

일단은 다 계약을 하면서 공증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 지금 뭐 여론몰이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나가는 데 문제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안 돼 있다고 돼 있던데.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그런데 그날은 신태현 팀장이.

잘못 아신 거예요?

네, 내용을 잘못 알고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서 보여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 갖고 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159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2회 추경 때에 해 줬는데 왜, 이게 사업기간 부족인데 그러면 이것을 굳이 2회 추경 때 잡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하는 걸로.

글쎄 굳이 사업기간 부족한데 추경에 책정을 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생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생활국장은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생활국장 김병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 소개는 생략드리고, 바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림과 소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림과는 기정예산 대비 710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상단의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592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지원사업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2888만 2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도 역시 변경내시에 따라서 9364만 4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와 관련해서는 쌀값 하락에 따른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확정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변경내시에 의해서 2억 3300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변경내시를 반영시켜서 132만 6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곡가공시설 지원사업은 마을공동 정미소에 대한 친환경 고품질 쌀 확대생산과 조곡 운반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게차 구입비로 173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5615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 배 포장가방 제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만 현지 소비자의 구매 스타일에 맞는 상품포장의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 김포 배의 수출에 따른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포장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관광농업테마파크와 관련된 토지매입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800만원은 친환경관광농업테마파크단지 토지매입 계획이 내년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지원은 양돈농가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어린돼지 보온용 인큐베이터 설치비가 신규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설치 및 감리와 관련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집행잔액 571만 1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재정비사업으로 시민회관 4층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2억 5000만원, 다음에 정문주차장 등 주변정비공사 부족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54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으며, 세부 사업별로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비 277만 5000원은「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에 의해서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도비보조사업, 공공요금은 1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하여 전액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 기초생활생계급여부터 71쪽 저소득장애인의료비는 모두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보다 999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우선 75쪽 하단의 등·하굣길 안심서비스사업비는 아동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60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부터 77쪽의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관련에 대해서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영세아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에 대한 내시변경을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78쪽부터 80쪽까지도 보육시설 기타 운영비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민간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라든지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지원사업이 되겠는데 2회 추경 시 부족분을 시비로 확보한 사항에 대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시비에서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장 전문교육비는 변경내시로 해서 10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0쪽 하단부터 82쪽까지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조사업인 취업여성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차등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무상 보육료 지원에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8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은 국비사업의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95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사업 195만원은 역시 지난 2회 추경 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친환경농림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년 전통 김포 쌀 고증자료 조사와 관련하여 고증을 위한 역사자료 수집 및 학술지 등재 등 미탄층 토양채취 조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건비 등 제 경비를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철 고증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집행을 하지 못하였고 내년도 봄철 농한기를 이용해서 금쌀 관련 고증 기초자료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문화예술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4층 리모델링사업비 2억 5000만원은 금번 3회 추가경정 시 확보가 되면 사업추진 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차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추진사업은 2회 추경 시 총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설계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시설비 17억원 및 감리비 2701만 3000원 등 시설비 821만 1000원을 포함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마는 문수산성 성곽보수 설계 및 공사를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화재청의 문화재 설계자문 및 심의 소요기간이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2억 7111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목조문화재 화재대책마련사업은 1회 추경 시 편성된 예산입니다. 현재 해당 문화재 한재당, 김포향교, 통진 향교, 우저서원 등이 보수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완료 추진코자 실시설계비 1000만원과 시설시 1억 5425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수사 요사체 및 화장실을 개축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사업주체인 문수사 주지의 설계지연으로 사업비 2억 14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성원 단청 및 주변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목부재 교체 및 단청, 지붕 번와 등의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및 진입로 정비를 위한 토지주 동의서 징구가 현재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시설비 5903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변 도로점용허가 처리지연으로 인해서 부득이 1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애기봉평화공원조성사업으로 경기도 재향군인회로부터 1차분은 조성계획 승인 시, 2차분은 공사착공 시 지원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지출예정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 17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비 1억 2000만원은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단체 및 이용시설 집기구입비 7000만원도 장애인단체사무실이 2009년도 6월 준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및 기능보강비 2억 6000만원은 당초 사업예정지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구역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사업지 재선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64쪽, 노인회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시기 중복으로 인해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고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 끝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확충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12월 준공된 임대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비 5000만원, 이에 대한 기자재구입비 4000만원, 내년도 준공예정인 마송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6000만원을 명시이월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생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덕경 위원입니다. 52쪽 중간에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지원 해서 2대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친환경농림과장 유승환입니다. 이것은 인큐베이터 1개소에 어린돼지 150두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12달 동안 했을 때 1,800두가 대상이 되는데 폐사율을 10% 정도 줄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사업을 신규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배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물론 민간보조금도 있긴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를 할 거냐고요.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2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할 겁니다.

2개 농가만?

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게 우선 해 봐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먼 데 지역 김포 쪽보다도 중간에다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것은.

농민들 대부분이 동 같은 데는 돼지 같은 것을 못 기르니까, 농가에서 많이 기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를 중심지로 해서 해야 될 텐데 이것도 한번 무슨 말썽이 있지 않을까요? 어느 장소 때문에.

그래서 양돈 농가를 결정을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민간보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51쪽에 수출 배 포장가방 제작비 지원이 나와요. 과장님,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은 먼저 금년도에 날씨나 작황이 좋아서 배 수출이 예년보다 수확량이 늘었다는 게 금년도 배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시비만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는 경쟁력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40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재 가방을 제작을 할 계획인데 시가 1000만원을 한 25%를 대주고 수출배연구회에서 500만원, 신김포농협에서 500만원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25%하고, 대만 바이어 측에서 50% 2000만원을 대서 4000만원을 가지고 제작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2007년에도 대만에 수출할 때 대만이나 일본이나 중국 배에 앞서 가기 위해서는 포장재를 시범적으로 했더니 호응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황상태라든가 물량이 많이 생산이 됐기 때문에 적기에 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재부터 고급화시키자 그래서 ’07년도를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4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중에 25%만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위원님 멀어서 그림이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스타일로 해 가지고 제작 계획입니다.

요새 수출이 잘 안 된다는 얘기 나오던데요.

그런데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여기저기서 왕왕 나오는데 그래도 행정도 4000만원을 계획된 금액에서 일부 25%를 해 주는 사항인데 행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을 성덕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대략적으로는 농가 호수가 나왔는데 이 금액에 맞추다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몇 농가다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을 드리기가 뭐하고요, 받아 가지고 세부계획을 잡다 보면 농가 수가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 금액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문화예술과인가요? 시민회관 정문·주차장 등 주변정비, 그리고 시민회관 4층 리모델링이 나옵니다마는 정문, 주차장 공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문 거기는 주차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컨트롤 박스, 돈 받는 사람들 그것을 조달용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달용품을 사기 위해서 300만원을 더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의 부족분을, 특히 주차료 징수사무원, 뭡니까? 거기 앉아서 일 보는 박스를 설치하려고 한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조달청 물품을 꼭 맞는 걸 선택을 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부족하더라고요.

주차료를 징수했을 때 얼마나 개선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역시 문화예술과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참 많아요, 품목이.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보니까 역사 유적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두드러지는 특징입니까?

문화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문화재청 심의까지 받고 그래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일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또 여기서 큰 금액 쪽으로 보면 조각공원 것이 있는데 조각공원은 설계변경이 되고, 또 설계심사하고 건설 심의 받고, 도에 또 계약심사까지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됐습니다. 어차피 지금 12월에 공사발주를 해 봐야 또 동절기 공사 중지 들어가니까 애초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또 금액이 큰 것이 애기봉에 17억원 주는 것인데 이것도 먼저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미리 돈을 지급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 조성계획이 승인이 돼야,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나면 주겠다, 지급을 하겠다.” 해 가지고서 있는데 이것이 다음 1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명시이월사업 중에 문수사 요사체하고 화장실 개축부분에 설명서 보니까 사업주체 문수사 주지의 설계지연,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 설명을 보충으로 드리겠는데요, 문수사 이것은 민자이기 때문에 문수사로 줘 가지고 문수사에서 자부담해서 짓게 되는 건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와라든가 재료를 싣고 올라가는 것이 군부대에서도 헬기 지원이 안 되고 민간 헬기도 뜰 수 없다고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노레일로 해서 올라갈 거냐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라 가지고.

네, 이것 때문에 문수사 주지가 최근에 교체까지 됐습니다. 태고종 본당에서는 왜 빨리 안 하느냐라고 해 가지고 문수사 주지 인사발령까지 했어요.

일종의 문책이네요?

우리도 나름대로 “금년도에 설계 안 나오면 사실상 도로 반납하겠다.”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 문제는 실어 나르는 헬기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이걸 여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군 당국의 어떤 협조가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 우리시 차원에서도 관·군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가서 참모장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군부대 헬기지원 안 된다라는 저기가 있고, 어제 시장님하고 사단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셨는데 거기서 시장님께서도 사단장님한테 일단 부탁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안 되면 무슨 다른 방법을 찾을 건데 천상 목도로 하냐, 아니면 저쪽 북문 쪽으로 해서 실어 나르냐 하는 문제까지 나오는데 북문까지 실어 올라가게 되면 또 성곽을 훼손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입장을 해 놓고 있고, 천상 목도라도 여기 문수사에서는 지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문수사 요사체하고 지어야 그 주변의 지저분한 것들 다 철거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160쪽이 친환경농림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김포 쌀 고증자료 조사 그 내용을 보니까 “농경지에서 고증자료 조사를 위해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농한기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예산이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이 말 자체를 보면 아예 그전에 본예산에 올리든지, 아니면 늦게 올리든지 1회 추경에 올린 것 자체가 시점이 부적절했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것 관련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08년도 본예산에 문화예술과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한 거는 농업분야니까 농업분야에다 예산을 세우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우게 됐는데 1회 추경이 6월 23일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 벌써 논이 허리까지 차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월을 시키면 내년도 1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3월 이전에 끝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농번기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점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대신해서 도시경관과장님이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전상권입니다. 항상 도시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환경국장의 건강문제로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환경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춘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최경상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금번 제3회 추경에 도시환경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환경보전과 126억 3198만 8000원, 청소행정과 123억 21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10억 30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부서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89쪽입니다. 환경보전과 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26억 319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4억 5506만 1000원에서 8억 2307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총 처리용량인 1일 6,800t에 대하여 민간위탁용역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로 당초 1회 추경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했으나 1단계 처리용량인 1일 3,400t을 우선 완공 후 2단계 사업추진 여부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 예정에 있어 1단계 처리용량에 대하여 원가산정 용역 실시설계된 사항으로 연구, 분석, 인건비 비용을 절감 실시설계하여 2000만원에 조달 입찰 계약되어 2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오톱지도제작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오톱지도라고 하는 것은 생태환경에 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제6조, 제8조 규정에 근거하여 비오톱지도를 제작 우리시 전체 지역의 생태현황을 파악하여 청정도시개발 모델링 접목 및 도시계획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자 2억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입니다. 수도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운행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개조사업 등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코자 당초 국·도비를 보조받아 63억 62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월 말 현재 1,240대의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추진 32억 32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성상 사업량을 예측할 수가 없고, 차량의 이동 및 소유자의 개선의지에 의해 사업이 결정됨에 따라 11월 말 기준 목표대비 51%를 집행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집행률에 의거 재배정함에 따라 10억 60만원을 감액하고 53억 6168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저녹스버너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녹스버너라고 하는 것은 대기공해를 유발시키는 질산화질소 저감보일러가 되겠습니다. 당초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방침 없이 예산을 선 배정한 후 제작사 및 모델별 저녹스버너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2008년 10월 지원범위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해서 시·군에 통보함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당초 신청한 업체가 일부 포기하여 1억 8200만원에서 5247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2952만 7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123억 210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5억 109만 2000원에서 1억 8000만원을 감액한 예산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생활쓰레기청소대행사업비로써 2008년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예측치보다 1일 5t 가량 감소함에 따라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비 7억 8924만 2000원 중에서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6억 90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및 14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써 기정예산액 2008년 12월 말까지 생활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예상 이자수입 1억 4684만 6000원을 합한 194억 5252만 3000원을 세입과 세출예산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 중간부터 166쪽 중간까지 도시환경국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여기 비오톱지도 제작이라고 나오는데 아까 도시경관과장님으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 번 설명 좀 더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오톱지도라는 것은 지역 내의 생태와 관련한 동·식물, 그다음에 식물에 대한 어떤 지역 내의 실태를 갖다가 지도에 담아서 저희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에 반영을 해서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를 제작한 것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전문용어가 돼서 사실 저희가 이걸 생태지도라고 할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하고 했었는데 환경부라든가 도에서도 이 용어를 지금 쓰고 있어서 저희가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네, 지금「자연환경보전법」상에 지금 지도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가령 김포 같은 경우가 신도시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 개발이 진행 중인데 실제로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런 개발 이전에 나름대로 어떤 이런 게 제작이 돼서 개발구상에 포함되고 연결되는 게 순리였을 것 같은데 좀 때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저희 관내의 개발계획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래 개발계획도 다 반영이 되고 해서 이 지도가 작성이 되는데 비오톱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한 지가 작년부터인가 시작을 했거든요.

전국적으로도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번 추경에 제작하게 된 이유도 앞으로 저희가, 먼저 행감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자연경관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또 이것들이 같이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건설단장 천효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건설도로과는 기정예산 688억 9151만 9000원보다 5억 3900만원을 증액하여 694억 30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걸포교설치공사 3억원은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마곡리 농업용수로 준설 2억원은 농업용수로 퇴적토로 인한 인근지역 상습 침수에 따른 주민요구 사항을 계상한 사항이며, 하단의 대벽·약암지구 수리시설확충정비 실시설계 3900만원은 대벽저류지 수질오염으로 대벽·약암지구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치 않아 대체시설 확충으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요하는 시설을 확충코자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247억 7446만 5000원보다 5460만원을 증액하여 248억 29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보상금 1133만 6000원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 부족분으로 도비보조 내시액이 변경되어 계상한 사항입니다. 106쪽 상단,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4억 2953만 9000원을 감액한 사유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을 일부 감액하여 유가연동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감액하였으며,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부족액 발생 시에는 2009년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의 유가연동보조금 4억 2080만 3000원은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경유 차량에 대한 유가의 일부를 보조해 주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운수업계보조금 5200만원은 화물운송업계 경쟁력 제고 및 시장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사업용 화물차 감차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230억 1361만 2000원보다 60억 7701만 2000원이 증가한 290억 90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양곡천수해복구공사 3억 6000만원은 잔여 필지 보상을 위하여 부족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 2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감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하단과 11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계양천개수공사 감리비는 9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중간부분의 마송천정비사업비 4억 86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토지매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철책선제거사업 47억 700만원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감시장비 설치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찾아가는 민방위교육 운영강사료 560만원과 민방위교육 훈련강사료 14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교육시간 단축 및 높은 참석률로 인한 교육 횟수 조정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민간인들의 민방위교육 여비지급을 위하여 편성한 중앙 입교자 여비 105만원을 감액하여 민방위교육 훈련장비 확보를 위해 실습 기자재 구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우리시 재난예방을 위하여 경기도재난관리기금으로 추진한 7건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461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난민방위과 설명을 끝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2008년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567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46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을 119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의 융자금 연체원금과 융자금 연체이자 5757만 8000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감소에 따라 예비비 4567만 8000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도시철도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제시된 김포도시철도사업은 한국토지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세입 세출예산 80억원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건설도로과의 명시이월사업은 대명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등 총 16개 사업 97억 1876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170쪽의 교통과는 김포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등 3개 사업 21억 8980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의 재난민방위과는 양곡천수해복구공사 등 6개 사업 54억 6238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1쪽 중간의 소하천 마송천정비사업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마송시가지에서 대곶 방향으로 가는 과거부터 개인 사유지로 조성된 하천입니다.

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논입니다. 그래서 워낙 보상비가 비쌉니다.

이것 굉장히 오래된 거죠?

네.

비싼데 이게 거기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 있죠?

네, 택지개발지구 바깥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주택공사에다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주택공사의 20억원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네, 저희가 20억원을 요구했는데 금년 추경에 저희가 4억 8600만원을 요구한 거고요, 내년도에 주택공사에서 10억원을 저희한테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간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디까지입니까? 마송천이라고만 해 놨는데 여기에서부터 몇 m 어디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마송지구에서 거물대천까지 구간입니다. 거기 연결된 부분, 마송지구 주택공사 지역은 주택공사에서 하고요, 그 외 지역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거기 논 있는 데서부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릴까 합니다. 한강철책선제거사업 부분들 47억 7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명시이월 쪽에 같이 표기가 안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에 지금 포함시켰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들이 시민한테 1단계로 개방될 수 있는 시점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철책제거를 금년도에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내년도에 계약을 해서 후년도, 2010년도이면 철거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철거가 완료됐을 때 그 후에 해당지역의 어떤 활용방안이랄까? 이런 부분까지도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질의를 앞서 드리는 이유가 자꾸 이런, 시장님도 그러시고 뭐 보면 어떤 행사 때에 가셔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서울에 보면 둔치에 여러 가지 체육공원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여기도 한강변에다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레저나 여러 가지 기타 어떤 체육활동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을 가끔 언뜻언뜻 비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복안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철책선 제거 후에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하여튼 그 계획 수립할 때는 시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도시건설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