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재정규모는 4,354억원으로 1회추경 대비 3.9%가 증가한 1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4,032억원으로 1회추경 대비 3.2% 증가한 12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용은 지방세에서 1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세에서 10억원, 담배소비세에서 11억원, 재산세에서 3억원, 주행세에서는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억원, 재산매각수입 3억원 등 1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특별교부세 12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에서 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322억원으로 1회추경 대비 13.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서는 42억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에서는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정리가 108억원이 되겠고 현안사업 투자가 54억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24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는 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 주민세에서 15억 4,600만원, 담배세가 10억 6,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억 6,000만원, 재산매각대가 3억 3,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가 12억원, 재정보전금이 시책추진보전금에서 7억 1,600만원, 보조금에서 71억 9,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38억 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이 3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13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 19억 2,6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18억 1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 70억 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입니다. 경상이전에서 17억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은 71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38억 4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지리산 삭도 궤도 타당성기본조사가 도비를 포함하여 2억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에 10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특별교부세로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인라인롤러경기장 조성에 3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순도비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과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27억 1,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1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연고 진흥사업 출연금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농정과에 대형관정개발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뭄대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6억 8,000만원, 비가림하우스 지원에 3억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교통과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재정규모안은 4,066억원으로 전년대비 13.5%가 증가한 483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3,846억원으로 전년대비 15.2%가 증가한 50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2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0.7% 감소한 26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105억원, 기타 특별회계에 1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감소하였고 상수도 공기업부분에서 지방채가 미발행되었기 때문에 감소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경상예산 편성은 인건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08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은 정맥인식기시설로 인해서 43시간에서 50시간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여비와 일반운영비는 물가인상율을 감안해서 금년도 1회추경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경상비는 당초예산 수준으로 동결 편성했습니다. 다만 춘향제는 증액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편성은 전년에 4억 3,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3,846억원으로 전년대비 509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는 228억원으로 7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159억원으로 2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구 시청사 재산 매각대 32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34억원으로 282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48억원으로 전년대비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74억원으로 160억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94억원으로 7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20억원으로 전년대비 2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서는 126억원으로 전년대비 14.8%가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238억원으로 60.8%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12억원으로 전년대비 36.8%가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는 800억원으로 전년대비 16.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은 925억원으로 전년대비 64.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244억원으로 전년대비 19.2%가 감소하였고 국토지역개발은 278억원으로 전년대비 7.6%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220억 9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16억 3,800만원, 의료보호 18억 5,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5,600만원, 주민소득 특별회계 27억 3,100만원, 농공단지 39억 1,600만원, 주차장 10억 5,200만원, 상수도 공기업 105억 5,8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문화관광분야에 23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23억원, 승월대 복원정비사업 20억원, 야간경관조명사업에 8억원, 시립도서관 건립에 8억원, 함파우 토지 매입 5억원, 남원 용성역사 앞 박물관 설계비 3억 3,000만원, 춘향제 7억 5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44억 8,7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육분야에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에 2억 2,500만원, 애향장학숙기금 조성 10억원, 산동초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비 3억 3,400만원,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에 12억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남원 인재양성사업에 6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2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5억 700만원, 사용완료된 매립장 퇴적복토사업에 5억원, 남원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6억 3,600만원,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에 14억 2,700만원등을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 800억원 편성하이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95억 1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20억 6,9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39억 6,000만원, 보육료 지원사업 105억 5,400만원,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 15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7억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에 7억원, 항공우주천문대 건립사업 9억원, 노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5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분야 1,052억원 편성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에 129억 9,000만원, 조사료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에 26억 600만원, 농로확포장사업 132억 8,000만원,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24억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9억 2,3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7억원, 벼 육묘용 상토 구입지원에 14억 5,200만원,숲 가꾸기사업에 36억 2,8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78억원 편성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29억 3,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2억 7,400만원, 하도준설사업에 39억 1,400만원, 금동간선도로 개설사업 17억 9,000만원, 서문-신정간대로 개설사업 25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24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에 33억 6,600만원,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0억 1,400만원,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 정비사업 7억 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입니다. 4,126억원으로 기정대비 60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3,906억원으로 60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에서 26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에서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3억원이 증가하였고 농업농촌분야에서 1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의정활동 고문변호사 수임료 및 소규모 용역수수료에 3,000만원, 의전용차량 대체구입비 5,300만원, 남원농악 전수관 건립 설계비 4,000만원이 증가한 8,000만원 계상했고 청소차량 대체구입비 9,000만원, 청사 신축 및 유휴청사 활용계획 용역비는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원원종씨감자 전용시설 신축비에 3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4,200만원이 증가한 11억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4억 2,900만원이 증가한 34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희 전문위원의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보다 3.9% 162억원이 증액된 4,35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 증액된 4,031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가 13.4% 증액된 3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추경으로 법적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 등 보편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되나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한 회계년도를 정리하는 결산추경의 성격을 지닌 제2회 추경에 일부 신규사업이 계상된 점은 결산추경의 본래의 의미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예산에 계상해야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일부사업은 1회 추경에 신규 계상한 예산을 몇 달 지나지 않은 결산추경에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과, 일부 경상적 경비의 부족분을 결산추경에 계상한 사례 등은 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예측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각종 사업의 무분별한 용역발주 계획 후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례와 사업의 필요성, 사업 규모, 사업비의 적정성과 추진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 성립 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례 등은 예산을 사장시켜 비효율적, 비생산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심사와 더불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의 연속성 및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발전 방향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여 지방재정의 투자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13.5%가 증가한 4,065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2% 증가한 3,845억원, 특별회계가 10.7%가 감소한 22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대비 1.5% 증가한 4,126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6% 증가한 3,906억원, 특별회계가 0.2% 6,000만원이 증가한 220억 6,0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는 총예산액 54건에 335억 8,100만원 중 집행액 124억 2,300만원, 이월액 211억 5,900만원입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09년도 세입 중 지방교부세 16%, 보조금이 21% 증가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 총 예산 4,000억 시대를 여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으나, 지방세는 불과 3.3%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12.0% 감소하여 재정자립도가 10.0% 밖에 안 되므로 각종 세원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보전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의존재원에 의거 추진하는 각종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분석과 전반적인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환경보호, 교육, 사회복지 순으로 많은 예산 증액이 이루어 졌고 이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의 예산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성질별로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 등 이전에 따른 부담금과 물건비 중 행사운영비, 국제화 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이 증액되었고 경상이전비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연금부담금, 민간행사보조 등이 많이 증가했고 자본지출비 중 민간자본보조,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보전재원비 중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 상환 등도 많이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경비 등이 비교적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의 기본원칙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준수 여부,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영점기준에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여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와 지원의 타당성 재검토를 제대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은 시민의 이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우리시의 경우 빈약한 재원으로 인하여 신규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바 불요불급한 자체사업들은 최대한 억제하여 기존사업들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밀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공약사업 등의 소요재원의 과다 계상으로 인한 시비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는 앞으로 남원시 재정운용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와 관련된 예산편성 내용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긴축재정 운영 등을 통하여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고령화 및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한 농업경쟁력 확보와 선진 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방화 시대에 날로 늘어만 가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2년째 맞이하고 있는 사업별예산제도에 의거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으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의 연속성 및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발전방향에 적합한지 등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투자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예산 및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유무와 전년대비 대폭 증액된 예산은 충분한 사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효율성 및 타당성이 검토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실·과·소장 퇴장≫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남길우입니다. 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0만원이 감소한 3억 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700만원을 감액했는데 도와 중앙에서 상을 받은 부서 중에 재정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부서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900만원을 세웠다가 7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길우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2008년도 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2억 9,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680만원을 계상했는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클린행정 모니터요원 설문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클렌행정 모니터요원은 주부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주부들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다보니까 전화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에 저희들이 보전 차원에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클린행정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우리 담당공무원이 상당히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희들이 시청을 방문했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클린행정 모니터요원들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는 않습니다. 자체 활용하고 있고 5개분야 8개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예컨대 친절도를 담당공무원이 친절하게 했는가 이런 물음에 민원인이 만족했으면 만족했다, 보통이면 보통이다, 불만족이면 불만족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을 클린행정 모니터요원이 체크해서 집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신뢰성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270만원 중에 감사사례집 발간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동일사안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120만원 편성했고 국내여비 300만원과 포상금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300만원은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입니다. 다음에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2억원을 편성했는데 주민숙원사업비나 풀사업비로 해결하지 못한 소규모사업을 시급히 처리할 그런 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상당히 긴요하게 이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이 예산이 우리 감사부서에 편성된 것은 직소민원담당이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직소민원담당은 주로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현장민원 120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이 사업을 신청받아서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야에 투명하게 집행된다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20만원 편성했는데 찾아가는 현장민원 피복비가 200만원이고 차량유지 비가 320만원입니다. 현장민원팀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로원 2명, 미용사 5명, 수도전기기능공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이것 역시 찾아가는 현장민원의 기술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1,400만원은 불우한 계층에 전기라든지 수도, 보일러 수리 자재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20만원은 현장민원봉사자 미용사가 되겠는데 미용사의 급식비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 30만원과 기본경비 3,900만원은 우리 감사실 운영에 따르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2,000만원도 감사실 운영에 따른 일상운영비가 되겠고 우리 감사실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우리 감사부서가 감사부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길우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듸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변인으로 시민의 인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101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지방세는 242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9,8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93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9,5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예산의 분야별 주요증감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후생복지 8,700만원 감을 비롯하여 인력운영비 2억 700만원 감액 등 총 3억 7,2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은 행정운영 기본경비 3,000만원 증액 등 4,1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민원과는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을 비롯해서 5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기반시설 확충 800만원 증액과 관광자원개발 3억 900만원 증액 등 5억 1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과는 기초생활보장 3억 2,200만원을 감 시키고 취약계층 지원 2억 1,200만원 증 편성 등 4,3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복지과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4억 800만원을 증했고 보육 인프라 구축 3,200만원 증,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개보수 3,700만원 증액 등 총 19억 4,6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6,600만원 증액과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1,500만원 등 총 8억 6,6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환경과는 맑은 물 보전 및 관리 900만원 증 편성과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1억원 증액 등 총 5억 2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재무과는 과오납금 보전지출 등 8,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 및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경비 예산절감비 등을 반영해서 행정운영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8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지방세입은 총 227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2,7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58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억 6,4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페이지부터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0도년도 총무국 예산은 9개과 42개 정책사업 98개 단위사업 290개 세부사업으로 1,759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은 4정책사업으로 546억 1,300만원을 편성했고 홍보전산과 소관은 5정책사업 26억 7,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3정책사업 5억 1,300만원을 편성했고 문화관광과 소관 4정책사업 143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은 6정책사업에 306억 9,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복지과는 9정책사업에 513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4정책사업에 135억 4,500만원 편성했고 환경과는 4정책사업 62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과는 4정책사업 19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09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은 지방행정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추진 , 시민참여 행정구현, 공무원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조직의 인력을 운영하기 등 경비와 더불어서 홍보 매체를 통한 시 이미지 홍보 및 시정 홍보, 신뢰받는 통계업무추진, 정보화 기능 및 통신행정 기능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한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 민원위우의 지적행정 구현, 정확한 부동산 정보 관리로 민원행정 신뢰를 구축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경비 위주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예술 활성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관광거점도시 육성으로 관광수요 창출, 국악진흥 및 관리, 문화재 보전 전승 경비는 물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주민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등 시민들의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경비와 더불어서 청소년 보호육성, 보육시설 지원, 자원봉사 운영,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효친 사상제고를 위한 노후생활 지원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양성평등문화 확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생활편익 도모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통해서 사회의 안전망 구축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기반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필요 경비와 더불어서 주민자치기반 강화,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기반시설 확충, 생활체육 육성,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비는 물론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의 질 개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살고 싶은 클린남원 조성, 사전예방적 환경오염방지 등 친환경적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각종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은닉세원 발굴, 봉사 및 물품구매의 계약 등 안정적인 계약제도의 정책과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의 예산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렬 총무국장님의 성의있고 진지한 제안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박오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2008년 예산액은 557억 8,000만원입니다. 이 중 3억 7,260만원은 감소되겠습니다.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중 공로연수 공무원 산업시찰 당초예산은 9,300만원였습니다만 3,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중에서 공무원단체보험 2억 290만원였습니다만 1,372만원 감했습니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고객만족 평가용역비 1,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시책사업입니다만 2008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비 9,500만원 중 2,600만원 절감했습니다.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개발비 1억 8,800만원 이중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리통장자녀 장학금 2,500만원 있는데 수요자가 부족해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정운영 시민참여비 7,760만원입니다. 도비와 시비인데 제15대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관련 비용입니다. 이중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비 국비 3,726만원입니다. 143만원이 늘었습니다. 범죄예방 방범운영비 중에서 방범용 CCTV 설치 2,564만원 절감했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공무원교육 훈련비 8,100만원 절감했습니다. 이는 중앙부처 교육 차출이 현저하게 줄어 들었고 또한 저희들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자체계획을 실시한 바 있어서 8,1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은 각종 인건비 수당 등이 되겠는데 2억 2,000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3억 5,000만원 중 1,500만원 절감했습니다. 이는 복무관리시스템을 3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중 낙찰차액입니다. 이상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박오성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으로 조사했는데 남원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2,100명 정도 됩니다.

완전히 끝났습니까?

조사가 25% 정도만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인원이 많아서 또 과거에 증거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25%밖에 조사를 못했는데도 2,100명이 나왔습니까?

아니, 신고를 한 사람이 2,100명입니다.

진상규명조사는 25% 정도 진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국가차원에서 나중에 후속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은 나와있고 사망자·행불자는 일인당 2,000만원, 부상을 당했거나 등등은 차등을 두어서 2,000만원까지 보상을 해 줄 계획으로 있고 일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행불은 2,000만원까지,

2,000만원 그리고,

최고한도가 2,000만원이라는 것이죠?

예.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오성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2009년도 총 예산액은 54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26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 대부분인 26억원이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2009년도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는 오르지 않았습니다만 호봉 승급분이 있어서 대부분이 호봉 승급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동아리 활성화에서 1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공무원 직장대행 경기 지원은 저희들 산하 공무원 친목클럽이 14개가 있습니다. 이들의 지원금이 1,925만원이 책정했습니다. 다음 선진행정 견문 향상비로 2억 1,400만원 이는 업무추진비로서 국장·과장 또는 시장 등이 집행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억 20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1억 1,200만원인데 장기근속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 또는 공로연수 공무원 산업시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선택적복지제도 시행비로 10억 4,000만원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등 공무원단체보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2억 1,800만원인데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는 시장 표창 수여자 선진지 견학입니다. 50명 정도 예상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으로 재래시장 상품권 5만원짜리를 구입해서 시상품으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자녀 복지비 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비입니다. 청사관리비로 1억 3,3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용품 구입, 일숙직 수당, 피복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간업무 내실화에서 3,340만원입니다. 주요 기록물 전산화 2억 7,070만원입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를 2008년도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는 관리비만 소요되는데 이에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5,655만원입니다. 리통장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여비,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석, 리통장가족 한마음체육대회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2,800만원입니다. 새터민지원 지역협의회 3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사업 보조비 2,000만원, 정보화교육 운영 보조 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행정동우회관 개보수사업입니다.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방수, 도색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의 장 제작비와 모범시민 등 감사 공로패 제작 등 시정운영 시민 참여비에 1억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부담금이 있습니다.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입니다. 9,500만원입니다. 2010년 6월 2일에 제5대 전국도시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관위 요청에 의해서 2009년도 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2억 3,400만원입니다. 경찰서 지원 요청에 의거해서 계상했습니다. 한마음 화합행사 중에 도시민 도시군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 2,200만원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도와 14개 시군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원가족체육대회 9,90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역시 올해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4억 3,5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올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내년에는 일본연수를 시행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515억원입니다. 약 5.2% 올랐습니다. 이것은 시 산하공무원의 모든 인건비가 우리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16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2억 2,600만원입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총괄운영비, 급량비, 공인노무사 자문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 8,300만원입니다. 도청에 다니는 문서채송비 또는 읍면동에 문서채송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50만원입니다. 캐비넷, 회의용 집기 구입, 행사 의전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중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 경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리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800만원입니다. 이는 도 1,400만원, 시 1,400만원 해서 50%씩 각각 부담해서 일인당 6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2009년도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비 중에 정보화 교육 운영 보조비 5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홍보전산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통운영보조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오성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방범CCTV 운영 올 2008년 예산에 2,500만원을 반납했는데 왜 반납했습니까?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시정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신설된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왔는데요?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시의원, 면장, 읍면장 재량사업비도 싹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 것이 올라간 것은 시장은 필요하고 읍면장이나 시의원들은 필요가 없습니까?

그런다기보다는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

남원시 예산을 보면 일률적인 프로수에 의해서 삭감하고 정현원 보면 10%씩 다 비운다고 해서 업무가 과중하거나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전부 다 비우면서 예산도 그런 식으로 삭감하면서 왜 이것은 증액을 했습니까?

편성지침상 그렇게 증액되어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삭감기준에 의해서 또 삭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삭감이 이루어 지더라도 우선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삭감내역 예정액을 보면 50억원인데 이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도 있고 또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분명히 삭감되어야 될 것이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삭감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돋우는 설명이 있어야지 형식적인 예산서 보고 넘어가는 설명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으면 상임위원회 의견을 가급적 존중해야 하니까 거의 삭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역대 이래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서장들이 이해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과 이해를 돋우는 차원의 업무적인 설명이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은 다시 살아나야 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분명히 삭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명이 일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 삭감을 보면 그냥 삭감한 것은 아니고 꼭 삭감이 되어야 할 부분이 다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의견을 예결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 존중할 것입니다. 옛날식으로 몇 사람이 와서 극진하게 매달리면 살아나고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삭감이 이루어질 망정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2,120만원 삭감된 내역이 그 내역입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삭감되기 전까지는지 아주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정 위원님이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나급에서 가급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조금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정 전반에 대해서 쓰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것은 시장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배려를 해 주십시오.

선거직으로 선출되었는데 시장만 어렵고 나머지 시의원들은 가위바위보해서 시의원직이 된 것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7,000만원이 무엇이 많아서 일률적으로 깎아버렸습니까?

정준상 위원님!

부분은 잣대를 일률적으로 대지 마십시오. 지금 숙원사업비도 다 깎아버렸죠? 그것을 깎아서 어디에 씁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민감한 부분은 손을 대지 마시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지 민감하게 깎아놓고 올릴 것은 올리고,

기획실 할 때 하시게요.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따로 준비해서 질의답변시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질의답변때 물어봐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설명할 때 주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어야죠.

맞습니다.

첫 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각 과 공히 예산이 삭감이 된 내역이 있으면 설명할 때 아주 자세하게 이해를 돋우는 차원의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해서 전체가 다 삭감이 될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위원님, 다른 파트에서 삭감된 것을 저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충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대상이 저희 전체직원입니까? 모든 직원을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정규직 직원입니다.

정규직 직원이 몇 명이죠?

정규직요?

예.

930명입니다.

해당되는 직원 전체가요?

80여명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857명이니까 연인원입니다.

857명 중에 100명이 해당되네요.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죠?

무기계약직은 39명입니다.

무기계약직 39명에 또 기타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죠?

무기계약자 39명이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상용근무자가 191명입니다.

저희 남원시청에 전체 공무원 현황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아니지만 하여튼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이라고 일단 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자녀 보육비 857명에 해당되는 보육비 지원만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전체공무원이라고 칭하는 무기계약직이 39명, 상용근로자 191명에 대한 것도 공무원자녀 보육비는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대하면 그렇게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차원이 아니라 공무원이라고 칭하면서 자녀 보육비 지원을 이렇게 예산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상용근로자나 무기계약직에도 자녀 보육비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상용근로자에게 보육비 지원대상이 몇 명이 되는가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 되는가 확인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보육비 지원이 유치원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대상,

예.

똑같이 이런 부분은 주셔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 시정, 검토하다가 3년 지납니다. 그렇지 마시고 예산 이번에 과감하게 수정예산에라도 해서 정말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은 공무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실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 150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는 정해진 금액으로 1년 연봉이죠? 이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연봉,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과장님이 칭하는 857명만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근속수당 이런 수당을 주고 있죠?

857명 대상자라기보다도 아동이 지금까지 총 지원했던 연인원이 857명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11월까지 계산되었다고 보면 매월 80명 가까이 되지 않느냐 아동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857명, 일단 공무원이라고 칭하는 무기계약직 상용근로자를 뺀 분은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여기 153페이지와 154페이지, 155페이지까지 관련된 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를 이런 부분도 무기계약직에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이 부분도 일단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반영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법률에 관한 사항도 있고 아니면 자지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무기계약직 주고 있잖아요?

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무기계약자는 별도로 사업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는 근거는 없습니다.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계약이 안 되어 있다고요. 남원시와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잘 해 주십시오.

거기에 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전체직원이라고 하면서 보육비만큼은 실제로 숫자 확인하면 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준다는 형평성에 근거하면 일 할 수 있는 좀더 애착을 가지고 남원시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행정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준상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은 타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어떤 사업의 성격들이 있는데 나중에 기획실할 때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하느라 애쓰셨는데 위원회에서 많이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146페이지 행정동우회관 개보수 사업으로 700만원 세워졌죠?

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행정동우회에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나가있죠? 금년치 말고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2008년도에 얼마 해 주었습니까?

저희들이 용성산맥이라는 책 발간비와 인터넷 계획해서 1,500만원 집행했습니다.

행정동우회 사무실 관계로 5,000만원 예산 안 세웠습니까?

그것은 옥상에 증축할 때 지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행정동우회로 어차피 나와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증축한다고 5,000만원하고 책자 발간 1,500만원, 도색도 해 주시고 예산기법이 맞습니까?

어차피 건물이 노후되어서,

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지원은 저희들도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립해서 기금을 충당해서 운영비도 자체 충당이 되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도 어차피 단체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하겠습니다.

예우차원도 좋습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정년하시면 그쪽으로 가셔서 몸을 담아야 할 입장이고 하지만 타 단체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분야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저희들도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도색도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사회단체도 다 이런 식으로 해 줍니까? 아니죠?

정액보조단체 외에는 사실상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연찬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아닙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관예우로 해서 몸을 담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연속으로 나오니까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148페이지 옛날에는 교통과에 예산 세우다 이제 총무과로 CCTV가 넘어왔죠?

예.

해 주는 것은 어차피 남원시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운영비까지 우리 시에서 주어야 합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해 주고 운영비 주고 물론 시에서도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운영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방범용CCTV에 대해서는 몇 년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경찰이라는 것이 국가기관이 되어서 예산쪽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충당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 주는 것은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설자체를 우리시에서 해 주었으면 운영은 자체적으로 해야죠.

계획상으로는 내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이 생기는 모양인데 그때쯤 가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자체적인 예산이 있을 텐데 운영비까지,

편성이 안 되어서요.

시에서 운영비까지 해 주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남입니다. 홍보전산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105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한국복지 정보통신협의회 남원지회 정보화교육장 보강비로 1,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TV난시청 해소사업비에 89만 9천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사회통계조사 인건비 305만 7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40페이지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사회통계조사 인건비에 305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남원지회 정보화교육장 보강비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비로 시비 89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공공요금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월분 전화요금으로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남 홍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남입니다. 홍보전산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시금고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에 4,877만 3천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1,98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사회통계조사 인건비에 383만 9천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 99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65페이지 홍보전산과 2009년도 예산은 5개 단위사업에 2008년 대비 5억 486만원이 증가한 26억 7,918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제 관광지 농특산품을 지방지와 중앙지 신문광고비에 1억 4,320만원과서울역과 지하철을 활용한 수도권 홍보에 6,000만원, TV전국홍보에 1억 6,000만원, 인터넷 월간지 팜플렛 등 기타매체를 활용한 홍보비로 9,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원의 찬가가 작사와 작곡이 되었습니다. 가수를 선정해서 CD를 제작하고자 편곡비, 가수 가창비, 리CD제작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파노라마카메라 구입비 450만원, 카메라 렌즈 구입비 230만원, 2층 회의실 델리게이트 마이크 구입비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66페이지입니다. 야외행사용 앰프에 930만원, 스피커에 920만원 등 자산취득비를 4,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남원시정 소식지를 4회 발행하고자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옥외홍보물 설치에 그림 동영상 등 신속하고 생동감있게 다양한 홍보물을 제공하고자 멀티전광판 설치비에 3억원과 문자형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시선 집중과 효과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문자형 전광판 설치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요원 인건비에 550만원과 본조사요원 인건비에 1,439만 8천원, 전산입력요원 등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에 2,72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연보와 CD제작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정서함양을 위해서 도서실 도서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UCC경진대회 배너광고비 300만원,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517만원, 춘향골 유지보수비에 1,750만원, UCC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31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시 홈페이지 구축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UCC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 330만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웹서버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홈페이지 개인정보차단시스템 구입비로 6,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4,645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운봉 동화마을과 금지 용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872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1억 1,976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산개발비인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착을 위해서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6,816만원, 그래픽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700만원, 유틸리티소프트웨어 구입비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과소 읍면동에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보급하고자 컴퓨터 구입비에 1억 1,700만원과 엘시디 모니터 구입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회의실 대형TV구입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스크린을 이용해서 영상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100인치 엘시디 모니터를 설치해서 영상물 상영이나 보고회, 설명회, 교육, 각종 회의시 사실감있는 영상물을 상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회의실 이용건수가 21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170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765만 9천원,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71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050만원, 행정정보 네트워크 유지보수비에 1,58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해서 바이러스, 해킹, 악성코드 예방을 위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에 1,9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된 정보통신망 졍비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비에 2,250만원, 네트워크 가설공사비에 2,500만원, 전화망 가설공사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인 스위치 허브가 노후화되었습니다. 장비 교체비로 4,000만원과 전산교육장 프로젝트 구입비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전화번호부를 발본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행정전화교환기 유지관리비 1,600만원, 사업소 읍면동 키폰 유지비에 1,200만원, 사업소 읍면동 선로 유지비에 84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통신전용회선 운영요금에 2억 7,200만원, 전화운영요금에 1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부담금에 4,024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실과소 읍면동에 팩스문서를 전산화 하고자 팩스민원서버 구입에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리핑룸 보도관리 인건비 1,73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5,640만원과 홍보전산업무를 추진하고자 국내여비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6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행정동우회에 지원되는 정보화교육 운영 보조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남 홍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3개가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실 대형TV구입은 자세히 설명을 하시던데 남원의 찬가하고 시정소식지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지는 저희가 2008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해서 4회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2,000만원을 증액해서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증액분은 저희가 36면을 발행하고 있는데 면을 40면으로 증액하고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쇄 단가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상승비율을 포함해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찬가는요?

남원의 찬가는 저희가 편곡하고 가수를 선정해서 노래를 취입하고 CD를 1만매 정도 제각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3,000만원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166페이지 멀티전광판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저희 시내에 중심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모이는 다중집합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지역정보도 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우리남원의 축제라든가 농특산품을 홍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장소 생각은 안 했네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3억원짜리를 하게 되면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

5미터 5미터입니다.

세로 5미터요?

예.

문자전광판은요?

옆에 게시대가 있는데 시선집중 효과를 하고 싶어서 문자형 게시대를 하나 설치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회의실에 대형TV는 지금 경제가 전세계적으로 어렵고 남원시도 어렵다고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공히 다 깎아다 이런 것을 살 수는 없지 않아요? 생동감있고 회의실에 해 놓으면 좋지만 다음에 했어야지 하필이면 이런 어려운 때에 회의실에 대형TV를 들여놓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 복잡하고 쓸데 많은 데에서 깎아다 TV 사는데 쓰는 모양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대시민서비스차원에서 1억 5,000만원을 그런 부분에 쓴다고 하면 의회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내년에 사도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를 위원님들이 전문가답게 이렇게 깎아놓았는데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애초부터 자제해서 안 올렸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65페이지 남원의 찬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전년도 예산에 1,000만원 세워져 있었죠?

예.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작사와 작곡비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작곡비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고 다시 남원의 노래를 제작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가수를 선정해서 저희가 CD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작사작곡이 되었으면 곡은 나와있네요?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지 CD로 나와 있지않다는 것입니까?

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정보시스템 구축에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G 춘향고을 유지보수비, UCC 홈페이지 유지보수, 주민정보이용실 유지보수 이것은 올해 다시 유지 보수를 하신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수를 하시려고 합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니까 연간 계약을 해서 업체와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다시 계약을 합니까?

예.

지금까지는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 홈페이지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이나 컨텐츠 변경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 부분은 보수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번에는 예산이 변경되어서 사업성예산은 부기를 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으면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었으면 그때 공공운영비로 썼던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담당들이 보좌를 해 주세요.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똑같네요. 금액이 일반운영비와 현재 공공운영비로 별도로 부기를 한 금액하고 같다는 것입니까?

공공운영비 속에 2,880만원이 시 홈페이지나, 춘향고을 유지보수비에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있죠?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 홈페이지 개편 5,000만원은 작년에도,

작년에 없었고,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사항이고 올해 200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홈페이지 구축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고령자들을 위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수화, 음성변환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예산이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산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고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신규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신규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에 4,050만원 쓰는 것으로 왜 쓰여있냐고요? 수기가 잘못되었다든지 이야기를 하셔야죠. 과장님은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직원과 상의)

지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전산개발비로 4,050만원을.

다른 목으로 다른 부기로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부기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0페이지도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 운영으로 공공운영비를,

이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들어 갔다는 것입니까?

예.

1억 3,000만원입니다. 금액이 맞죠?

예. 2008년도에는 공공운영비에서 1억 3,254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축제, 관광지, 농특산품 신문광고 전체금액이 4억 5,000만원에 작년대비해서 2억원이 증액되었네요?

이것도 2억원이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 예산표기상 그런 부분인데 증액된 부분은 수도권 다중시설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작년에는 4,000만원에 이번에 2,000만원만 증액했고 다른 부분은 작년에 사무관리비에 다 들었던 사항입니다.

축제, 관광지, 농특산품 신문광고에 작년 2008년도는 얼마나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지출내역이 나와있습니까? 올예산에 1억 4,300만원을 세웠는데요.

1억 4,24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올예산하고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서 홍보비 6,000만원인데 작년에는 4,000만원으로 2,000만원만 거기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2,000만원이고 또 나머지는 어디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액은,

사무관리비에 다 들었던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다 들었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억 9,850만원이 증감되지 않았습니까?

그 증감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셔야죠. 올해 2009년도에 예산편성방법이 변한 관계를 설명해 드리면서 하세요.

, 예산은 변경이 되었다지만 증감액이 있기 때문에 그 증감액을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감액이 1억 6,965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원의 찬가가 가수에게 갈 돈이 얼마이고 CD 제작할 돈이 얼마입니까?

가수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본 바로는 최진희에 준해서 한 2,000만원 되고 CD제작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편곡, 마스터링 그런 것을 하는 것이 1,000만원 정도 검토해서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누가 불러야 좋고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와있잖아요?

예.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물론 유명한 가수가 부르면 좋겠지만 남원의 찬가가 가요계에 히트를 치고 그래야 될 것은 아니죠?

저희들 시민들 응원가도 되고,

시민들이 재미있어야 하고 즐겨부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유명가수가 불러서 가요계에 히트를 치고 전국적으로 유행되게 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대중화가 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수 중에도 남원출신에 전라북도 출신들에게 애향심에 호소해서 싼 가격에 흥겹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최진희만 기준으로 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뇨, 지금 가수비용은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남원출신이라든지 전북지역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사작곡은 다 끝나고 노래 불러서 CD에 녹음만 하면 되니까 좀더 싼가격에도 애향심에 호소해서 싸게 잘 부를 수 있도록 또 그렇게만 되면 되지 이것이 굳이 유명가수가 부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원에 보급하는 목적이지 유명가수가 불르면 보급이 되고 무명가수가 부르면 보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사작곡에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김종록입니다. 민원과 제2회 결산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분야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업무 추진에 2,657만 5천원, 여권발급 지방분소 운영 4,336만 5천원 총 6,994만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과 2008년도 제2회 결산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6억 2,111만 1천원 보다 587만원이 증액된 6억 2,77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력은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을 위해 읍면동 일반수용비 496만 7천원이 증액된 66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84만원이 증액된 1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8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김종록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여권접수 지방본소 운영에 2,02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6,388만 9천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시도 보조금입니다.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에 929만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민원과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5,791만 7천원이 감액된 5억 1,323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고객감동 민원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1,651만 6천원이 편성되었고 민원업무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등에 2,867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여권접수 지방분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1,220만원 편성했고 가족관계사무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에 1,914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민원위주 지적행정 구현으로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서 지적복구 측량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520만 4천원,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85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6,241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 구입비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5,2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 5,300만원, 민원과 여비 3,2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4,500만원은 2대가 되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1대를 삭감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저희들이 법원에 1대, 민원실 입구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대가 2001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굉장히 낡아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일어나고 또 법원에 있는 것은 장애가 일어나서 발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민원실에 있는 것은 가족등록부 즉 호적입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같이 추가로 발급이 됩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같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야간에도 발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김종록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출산축하상품권 구입으로 500만원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것이 보건소 모자보건계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출생신고가 바로 들어오면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서 책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육아책도 사서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서비스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나와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것이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 사업이 불필요하거나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를 모자보건계에서 각종 육아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는데 그쪽으로 보내면 어쩌냐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인구가 남원시가 감소하기 때문에 출생을 할 때 기념으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그만하시고요. 이 정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기는 주어야 하는데 주는 것을 모자보건계에서 육아용품도 주고 출산장려금도 주니까 그쪽으로 업무를 일원화하자는 이야기지이지 주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민원과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반갑게 민원인들에게,

출생신고를 오면 현장에서 줍니까?

현장에서 줍니다.

출생신고하고 난 다음에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출생신고 하러 오면 주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방접종같은 것 안내도 해 주고 하면서 합니다.

,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모자보건계에서 보고 있으니까 업무분장차원에서 한 곳에서 하자는 이야기지 내가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법원의 것은 작동이 안 되니까 교체를 한다고 하고 시청 민원실 앞에 두대있는 것은 대당 발급하는 내용이 틀립니까?

내용은 1대는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을,

, 법원 것 말고 시청 민원실 앞에 있는 것이요.

시청에 있는 것인데 1대는 등기부등본이 탑재되어 있어서 그것이 발급되고 1대는 그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가족이나 호적등본이나 이런 것을 내년에 탑재를 해서 같이 하는데 지금 고장률이 굉장히 많고,

2대 있는 것이 다 등기부등본만 나오는 것입니까?

지금 법원에 있는 것은 토지대장,

, 법원에 있는 것 말고,

이쪽에 있는 것은 등기부등본만 나오고 하나는 안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은 안 나옵니다.

1대의 성능은 무엇입니까?

1대는 옛날에 구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능을 말하자면 등기부등본만 없지 나머지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등기부등본 나오는 민원발급기는 현재 가동이 됩니까?

예. 그것은 구입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호적업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야간에 민원이 불편은 없네요.

지금 1대가 에러가 많고 2001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1대가 잘 되니까 현재로서는 불편이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민원인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1대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야간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저희들이 통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안 가니까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에게 물어본 바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설명이라도 들어서 이해가 가게 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현재로서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호적업무를 거기에 탑재하기 전에는 야간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속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득을 못해서 삭감이 되고 나면 경건위원회에서 온 위원님들은 소속위원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관위원회에서 얼마나 업무를 꼼꼼히 처리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이 서로 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상품권 구입은 출생신고를 하는 분에게 아이들에게 출생신고를 하러 직접 민원실에 오면 상품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보건소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만 보건소에 가기 때문에 출산축하 출생신고를 해도 보건소에 안 가는 사람은 해당이 없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민원실에서 이 상품권을 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신고 당시에 줍니다.

보건소 입장하고는 다른 갭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기타 여러 가지 예방접종에 관련되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또 예방접종도 일반 시중에 소아과에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축하상품을 받지 못하는 분도 생기기 때문에 출생때 민원과에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2008년도에 이야기했지만 상품권을 주지 마시고 돈을 조금 더 5,000원정도만 증액을 하시면 지금 500명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출생비가 한해에 500명 출산을 한다고 하면 책꾸러미를 줘도 괜찮은 것입니다. 출생신고에 대한 책꾸러미로 책 두권과 손수건, 책가방 해서 1만 5천원이면 책꾸러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 하러 올때 이렇게 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영아부터는 책을 사주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클 때부터 사주기 때문에 출산축하를 정말 민원실에서 출생신고에 대한 축하를 해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이번 예산에 더 반영을 하셔서 500만원 반영했는데 5,000원 500명 곱하기 250만원 하면 1만 5천원의 책꾸러미를 사줄 수 있는 가방까지 만들어서 남원시 해서 출생신고 기념해서 주는 것이 훨씬 출산에 대한 축하의미가 깊게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번 수정예산에라도 해서 정말 출산을 축하해 주신다면 민원실에서 그런 의미로 하신다면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출산에 대한 부분을 의미있게 받는 부분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복을 입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입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무복 입고 있습니다.

산다고 했는데 부족분을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떨어져서 새로 삽니까?

부족분도 있고 계속 입기 때문에 1년 되면 새로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근무자가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본인이 입고 싶어할 정도로 옷을 좋은 것을 사주어야 합니다. 그냥 근무자가 입기 싫어하는 근무복을 사면 만들어 봐야 입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입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다시 가서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무복을 사주더라도 근무자가 입고 싶을 정도의 그런 옷으로 근무복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에 만들었으니까 앞에 있는 근무자는 꼭 근무복을 입을 수 있도록 뒤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발급기 무인자동경비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무인자동경비를 해야 합니까?

민원실 들어오면 좌측에 현관에 있습니다. 야간에도 그 문은 열어놓습니다. 안의 문만 잠그고요. 민원인들이 푯말을 붙여놓고 밤에 거기 와서 항상 민원을 발급받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 출입문은 항상 열려있는데 무인자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항상 문을 사용자가 문을 달고 열고,

그안에 무인발급기가 있고 민원실 안에는,

이중문이라고요.

이중문인데 안에 문은 잠겨 있고 민원실은 못 들어오고 민원실에서 밖에 나가는 이중문이 있습니다. 밖에만 열어놓습니다.

무인발급기 있는 곳에서 안에 민원실로 들어가는 곳을 무인자동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증명발급을 말하자면 아무 때나 기계가 무인으로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라 무인발급기나 기계 자체는 아는데 무인자동경비라는 것은 우리가 야간에 숙직자가 없이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직원과 상의) 무인경비시스템 예산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인월과 보절에 새로 설치했는데 도난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무인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보안관계상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이 민원을 발급하기 위해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출입을 해야 하는데 무인자동경비를 해 놓으면 문을 통제해 놓고 통제한 문을 열때 신호가 가서 무인경비자가 오는 것 아닙니까?

소속을 대고 답변을 해 주세요.

박노정 민원담당 박노정입니다. 이번에 보절과 인월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안상 문은 안에서는 세콤으로 닫아놓고 밖에 문은 민원인들이 야간에도 출입할 수 있어서 무인민원발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도난이라든지 예를 들면 보안 정보를 해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했습니다.

설치라는 것은 외인출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무인경비인데,

박노정 아뇨, 그것이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도난예방이라든지 보안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라든지 보안 이런 것을 해킹할 우려도 있고 또 파손 우려도 있고 예를 들면 저녁에 누가 와서 무조건 들어 다닐 수 있으니까 그것을 파손해 볼 경우 책임관계가 복잡합니다.

무인경비회사로 바로 연락이 갑니까?

박노정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돌리면 누가 와서 했는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17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구입하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서버를 새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3층에 설치가 되어 있는 지적정보시스템 서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1년도에 구입해서 그것은 민원실뿐만이 아니라 12개 실과소 말하자면 23개 읍면동에서 전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31만 필지의 모든 토지정보 또 7억 5천키로평방미터 토지가 거기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자료가 영구보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분할이 되고 하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용량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DB구축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발급에 좀 어려움이 있고 현재 읍면동에도,

부족해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량을 늘린다는 것입니까?

교체를 해야 합니다.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후에 가면 또 교체를 해야겠네요?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용량을 큰 것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준항구적으로,

구입하는데 고단가인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자료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용량은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몇 년후에 가면 또 서버를 교체해야 한다는 소리가 또 나올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도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내다 보고 큰 용량을 미리 구입해야지 앞으로 3-4년 쓰고 또 기계는 고장이 안 났는데 용량이 작아서 새로 구입하고 하면 헛돈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썼는데 앞으로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민원발급기가 월 사용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께서 과장님께 자료를 주세요.

(직원과 상의) 남원시청 제1민원실에 있는 것은 1일 평균 31건입니다.

한달이면 1천건 가까이 되겠네요?

평균 말하자면 1일 평균 31건인데 월 200건 정도입니다.

보절도 그렇습니까?

인월은 설치한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인월은 20여건 정도,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106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 총 세입액은 217억 8,500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해서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에서 약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국도비 변경내시분으로 해서 생계급여라든지 그런 부분이 연초에 많이 되어서 그에 대한 국비 감액분입니다. 기금은 가사간병사업으로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저희 실무자가 도와 트라이해서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해 가지고 온 금액입니다. 도비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사업 외 8개 사업에 8억 9,000만원, 생계급여 외 3개 사업에 9억 6,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총 세출액은 288억 1,800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에서 1억 4,900만원이 감 되었고 기금에서 3,000만원 증, 분권은 변동이 없고 시비에서 1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별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7월부터 12월분에 대한 신규사업비로 5억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로서 2억 8,100만원 삭감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월동 난방비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데 그 비용 1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급여에 1,250만원이 증액되었고 150페이지 해산장제급여는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저희들이 혁신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신규사업 발굴 신청을 저희들이 해서 국도비를 따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 2억 1,300만원을 저희들이 따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국비가 424만 7천원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비나 급량비로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신생마을 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156만 4천원을 집행잔액입니다. 삭감했습니다. 보훈시설과 관련된 시설비로서 3.1기념탑 창고 신축공사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교부결정된 것에서 성립전사용승인해서 공사진행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지원에 따른 경상보조비로 58만원 감 시켰고 민간자본보조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비가림시설을 35미터 하는데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물가상승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부족분 4,300만원 계상했고 시장 진입형도 인건비 부족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아까 말씀대로 3,700만원 계상했는데 증액된 부분입니다. 자활장려금지원에서 국비 삭감분으로 인원 감축에 따른 국비 삭감분 6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의료보호 및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천원 미만 절사부분 세웠고 저희들이 의료급여사업을 해서 도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되어서 그에 따른 추진비 80만원 세입잡았습니다. 현금급여사업 도비 변경내시분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평가에서 상사업비 받은 80만원에 대해 사무관리비 24만원과 국내여비로 56만원 계상했고 본인부담금 지급에 따른 800만원과 본인부담환급금해서 시장보장적수혜금 2,000만원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남규 주민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남규 주민생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남규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세입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224억 4,200만원에서 전년대비 6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에서 5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에서 1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금에서 약 1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사회보장급여 외 7개 사업에 178억 4,400만원이고 긴급복지등 취약계층 지원 외 11개 사업 17억 6,500만원입니다. 자활자립기반조성사업에는 9개사업에 28억 3,300만원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 보면 최저 생계비 인상분이 금년 08년도는 3%였는데 09년에는 4.8%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었고 또 특히나 요새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신규 편성에 따른 증액분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이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서 수요인원이 감소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감소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는 마치겠습니다. 세출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세출액은 총 288억 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에서 5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에서 2,000만원 감되었습니다. 도비에서 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에서 7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149억원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 주거급여 37억 4,800만원, 금년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7월부터 내년 09년 6월분까지 해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해당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5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 2억 7,000만원 계상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여비에 대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복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6,1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입학시에 25만원의 교복비를 지원 80% 자부담 20%로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300명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해산장제급여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55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배 이상 늘어난 이유는 전년도에는 3개월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개월로 할인지원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절반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3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지원, 의료비, 주거비용 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행여자 치상비와 보호비 400만원과 300만원 계상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센인행사 참석보상 1박2일로 보성 신성마을 5월 17일에 가는 경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외부자원 유치성과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비용은 실제가 복지시설사업에는 예산이 열악한 사항인데 단체나 법인에서 타 기관 단체 공동모금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단위 어느 기관에서 예산을 가져오면 거기에 따른 1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지원사업비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비로 15억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로 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 정책사업으로 두명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9혁명 기념식과 그에 따른 현충일, 그에 따른 물품과 장비임차료 800만원 계상했고 행사비보상금으로 4.19혁명 행사지원과 참석 유공자 보상비 등으로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소통과 화합을 위한 김주열 민주성화대장정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고 현충시설 및 유지관리비 제초인부라든지 유지관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주열 열사 생가복원사업 부족분,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해서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12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대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400만원과 재활프로그램 지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가는 여비 17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인건비와 관리비로 1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급식소 식기세척기, 배달용기, 컴퓨터 기능보강사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 두 명과 운영비로 해서 6,900만원 계상했고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재경비 인건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중식비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에는 피복비나 급여까지 지급했습니다만 지금은 피복비나 급여는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하고 저희들은 중식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해서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근로유지형 120명과 복지도우미, 보육도우미 인원 1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제수당과 수용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따른 제반장비라든지 도구 구입지원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6명과 운영경비,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장 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 12개 사업에 8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9억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6개 기관에 80명이 해당된 인건비와 운영비 5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소득액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9,800만원과 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수급자 운전면허취득에 따른 지원을 해 줍니다. 수급자 중에서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면허를 취득할 때는 50%를 지원해 주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1억 5,900만원 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분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 봉사활동하는 것은 큰행사 춘향제나 흥부제행사에 붙어서 각종 행사, 체육행사, 전국대회행사할 때도 봉사활동은 꼭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재난 발생시에는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봉사활동이 투입되어야 하고 또 실제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금년도에도 4회 개최했습니다만 그런 행사들이 수혜자에게 굉장히 보이지 않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들이고 특히 짓집기사업은 적은 인원입니다만 해마다 3명-4명 정도 봉사활동을 해 주는 상당히 역할론이 있는 봉사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봉사활동은 어려운 사람들 수혜를 해 주어야 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고 또 저희지역에 큰행사가 있을 때 어쨌든 봉사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 들어서 있는 부분들은 자원봉사 운영에 대한 기본필수경비라고 판단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고려를 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만 봉사활동에 대한 다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중재도 하고 그렇지 않도록 조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 재료 구입입니다. 중식과 관련된 재료하고 도구 구입에 1,500만원, 재가봉사재료인데 생활용품 구입비 1,200만원입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돌보미 사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홍보에 따른 문자발송 비용과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교육이나 각종 대회참석여비로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로서 도비 1,300만원 합해서 4,3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비용은 인건비와 간식비, 운영비, 차량운영비 등입니다. 227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자체예산으로 3,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자가 도비 지원사업이 어떤 다른 사업비인지 알고 추가로 자체사업비를 계상해 놓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이 3,800만원 삭감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두명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했고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인데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상해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약 1,500명 정도 계산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350만원, 국내여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으로 13억 9,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체의료부담금의 6% 해당하는 금액으로 의료보호 및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의료보호 및 특별회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18억 5,8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000만원 전년도 이월잔액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방금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13억 9,200만원이 전입되었고 다음에 시도 비 보조금으로 4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 5,900만원에서 전년대비해서 1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에 4억 800만원, 시비에 14억 5,100만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작업관리 인부임 한명분 1,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 수당으로 해서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718페이지 국내여비로 8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건강생활유지비 이것은 1급 종사자 수급자에 대해서 월 6천원을 지원해 주는 생활건강유지비 사업비로 1억 3,0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으로 1억 3,400만원, 본인부담금 보상금과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 본인부담 환급금해서 전체적으로 3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지원을 공단진료비로 예탁한 것이 13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종수급자에 대한 융자금 대불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860만원 계상했고 시도비 금년 2008년도 시도비 반환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9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입니다. 두 명분 5억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변경내시분 900만원 계상했고 42페이지 그에 따른 도비보조금 11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73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말씀드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에 1,125만원 계상되었고 보훈단체에 지원한 예산으로 전적지 순례 및 현충시설 참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훈단체에 지원한 예산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보조금이 너무나 저조해서 추가 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재해구호창고 정비사업으로 900만원 계상했는데 재해구호창고가 76년도에 건축된 저족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낡아서 그에 대한 리모델링사업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기념탑 경내 시설물 정비사업인데 3,1탑 기념식을 할 때 보면 재현행사를 하는데 재현행사를 하는 주막이 지금 현재 컨테이너에 집만 올려놓여 있는 상태이고 낡아서 좋지않습니다. 그런데다 주변시설과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철거가 불가피한데 그에 따른 주막경비시설물 정비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 자체예산은 3,800만원 삭감 예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규 주민생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6페이지부터 삭감된 내역이 4가지 다 나와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상임위원회에서 깎은 이유 이상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밟힐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희 행정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아시는대로도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정준상 위원님! 이것은 자원봉사의 내부문제니까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문제가 여기까지 들려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동기가 있으면 그것은 내부문제로 치부하고 가만놓아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일부분은 그렇게 비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을 내고 예산이 없으면 자원봉사하는데 지장이 많죠?

예. 많습니다.

예산 살려야죠?

예. 예산 살려야 합니다.

예산이 깎이게 된 원인을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원봉사하는데 인건비는 어디에 줍니까?

인건비, 코디네이팅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로 나갑니까? 사회봉사단체협의회라 나갑니까?

자원봉사센터로 나갑니다.

주도권 싸움할 것도 없이 자원봉사센터로 나가야 되지 사회봉사단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바는 아니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 자체는,

집안 싸움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분명히 행정에서 무엇인가 갈음마를 타줘야 합니다.

행정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자원봉사센터에 운영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두 다툼이 있는 부분은 단체와 법인의 다툼이지 지역자활센터 이 자체 센터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 운영자체 비용은 저희들이 계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예. 인지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을 한 것이 아닙니까? 삭감된 예산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무엇인가 확신을 가지고 어느 한쪽이 옳은 쪽에 치중해서 소모적인 전쟁은 그만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보는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알고,

위원들도 신이 아닌 이상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허물이 많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다 보면 예산 범위내에서는 원칙적인 이야기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보면 과속도 하고 무단횡단도 하고 법을 많이 어기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손가락질 받을 짓을 안 하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사회단체가 정말로 용기가 있다면 할 소리 해야 될 때 나서서 해야 합니다. 맞아도 찍소리 못하는 의원들 향해서 약점 잡았다 생각하고 막 인터넷에 도배하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하는 것이 사회단체가 아니고 또 지역에 지도자인 시의원을 모함해서 법정공방을 가게 만드는 것이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사회단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야 될 단체가 따로 있으면 그 단체에 주는 것이 당연하지 그 단체가 속해있다고 해서 주도권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부서장으로써는 솔직히 지원자활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해야 할 건을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분명히 성립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만이 수혜자나 아니면 어떤 우리 지역에 큰행사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몇 가지 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은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은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도권 싸움하는 사이에 예산이 삭감되면 자원봉사수혜자들이 전부 불이득을 당해야 되고 각종대회나 어려움을 겪을 현장에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다. 더이상 옆에서 들어서 정말로 눈살 찌푸리는 행동은 그만하도록 종식시키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집안싸움이 아니라 행정에서 개입해서 무엇인가 갈음마를 타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상 위원님께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든 사회봉사단체든 적어도 지역에서 말대로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기득권 싸움이라든지, 자리다툼이라든지 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받아준다거나 이런 추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자원봉사센터의 회원이 자료를 보면 1만명이라고 해서 아무 산악회 회원들까지 다 집어넣는 이런 것 또 예산사용에 있어서 정말로 많이 짚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정준상 위원님도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자원봉사와 사회봉사단체가 서로 화합해서 서로 버릴 것은 버리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서로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양쪽에 강력한 촉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우리 예결위원님 전체와 양단체 대표들과 같이 만나서 긴급한 현안의 문제점도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후통첩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가 우리 남원시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자원봉사자는 등록되어 있는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문자나 그런 것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하면 그 회원들을 전체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약 8천명, 9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회원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그 정도입니다.

9천명이면 우리 남원시민의 10분의1입니다. 그렇죠?

예.

이 중에는 이중등록도 있습니까?

있다고 봅니다.

자원봉사 전체업무를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만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합니까?

자원봉사 전체를 저희 주민생활과가 보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주어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만 합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자원봉사자가 물론 A라는 사람이 여기 저기 등록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시민을 위하고 모든 분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자원봉사자 등록을 다시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중등록도 아니고 실제 봉사하는 사람이 자원봉사자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산악회 회원 그렇지 않으면 계회원 여기 저기 등록되어서 숫자만 9천명이지 실제 활동하는 숫자는 몇 명 안 되죠?

몇 명은 아니고 몇 천명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2008년도 지원한 예산이 얼마 됩니까?

2008년도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이 됩니다.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자원봉사라함은 사람에 따라서 다 논하는 것이 틀리겠지만 말 그대로 본인이 아무 부담갖지 않고 혜택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한 것이 진짜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이것 저것 생각해서 행정에서 이런 비용 저런 비용을 돌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시민을 위해서 자기 돈은 쓰지 않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덧붙여서 이중발언이 됩니다만 여기 등록 저기 등록 이런 저런 단체가 전부 자원봉사로 등록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9천명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인데 한 사람이 10명 담당해서 10명 자원봉사하면 남원 어려울 것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실제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 200명만 되어도 충분합니다.

지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고 저에게 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제가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내용 알고 있고 또 저도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부분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사람들 수혜도 해 주어야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큰행사가 있을 때 자원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부분만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대신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정준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채널로 들어가야지 이것이 자기들 싸움으로 해서 갈라먹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원센터에 전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 서로 나누어먹기식이나 그것은 아니고 지원센터에는 모든 민간위탁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딱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센터로 전체가 들어갑니다. 다만 법인과 단체 개인간에 그때 이루어졌을 때 당시 문제때문에 거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자체에 문제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운영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운영의 주체자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성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예산은 우리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은 분명히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규 과장님께서는 소신도 있고 신념도 있으니까 의회에서 답변하는 경우는 표현을 직접 못하시지만 그렇게 위원님들이 혼란스럽게 답변하시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예산이 필요하고 수혜자들이 있어서 한다, 일정부분 있죠. 그러나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얼마를 차지하는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수혜자의 포장을 씌워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 하나 자원봉사와 사회봉사단체 대표들과 몇 차에 걸쳐서 협의도 해 줄라고 조정하고 알고 계시잖아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양쪽 다 예산을 깎아달라 그 말입니다. 참, 나는 자기들이 양쪽 다 예산을 깎아달라고 하는 것은 보다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행정과 지휘감독공무원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오히려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종합적으로 존경하는 정준상 위원님,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적어도 의회는 시민 대다수의 부름을 받아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아니고 자원봉사종합센터는 사단법인체로 해서 법인을 성립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인체로,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운영하도록 시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그런데 다만 위탁을 받은 법인체 이름이 자원봉사종합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혼선이 됩니다.

, 우리가 해야 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지금 맡기고 있는데 목적은 우리가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깎고 자르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의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캐릭터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만 2007년도에도 이 사항을 지적했는데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재고품이라든지 설사 재고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각종 행사, 기념행사, 사회봉사단체 이런 데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기념품이라든지 상품으로 캐릭터상품을 사용하도록 하라는 작년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 사항은 우리 실장님이 바뀌었다든지 담당계장 계원이 바뀌어버리면 이 지적사항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을 때만 듣고 다음 해에는 사람이 바뀌면 다시 재발되고 재발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은 별도로 지적사항을 만드십시오. 자기 노트에만 기재해 놓지 말고 다음 담당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는 어떤 노트를 만들어서 지적된 사항은 다음 사람이 와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인수인계하도록 별도로만드십시오.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하라고 대다수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올해와서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발전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월이 되면 청소년육성회라고 하는 곳에서 청소년 연날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보통 2천원짜리 기념품을 전 학생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의 500개에서 1천개의 기념품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입품을 가능하면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캐릭터상품 볼펜, 티셔츠 등으로 주면 우리 판매도 되고 재고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캐릭터상품을 만들지 마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꼭 지켜서 캐릭터상품으로 남원도 홍보하고 재고도 안 남고 판매 증진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신경을 쓰십시오. 대답만 하지 마시고 각종 부서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무엇인지 우선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큰행사에는 큰상품은 여기 없으니까 못 주지만 이런 어린학생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1천원짜리, 2천원짜리를 기념품으로 줄 수 있는 행사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숫자를 만든다든지 그쪽 행사 단체장이나 부서에 권고해서 이 캐릭터상품을 줄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알겠습니다. 공원사업소와 협조하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광한루주변에 경외상가에 와서 기념품을 사간다고 해도 거의 그 기념품은 다른 관광지에 가도 있는 상품들입니다. 캐릭터상품같이 우리 광한루에 사진이 들어있다든지 남원을 상징하는 무엇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니고 어느 시군의 관광지를 가든 다 있는 상품들을 경외상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는 기념품보다는 캐릭터상품이 남원의 홍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 이야기 잊지마시고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별 세부에 대한 예산의 편성보다는 2009년도 우리 남원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각 분야에 대한 배분의 비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과 2009년을 다시 했을 때 2008년도에는 당초예산이 3,580억원이었고 2009년도에는 4,060억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대로 작년대비 480억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증액 비율로 따지면 13.46%가 증이 되었다고 세출총괄표에 나타나있습니다. 이중에 작년과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분야, 평년에 우리가 평균치 매년 각 단위사업별로 실과소별로 평균보다 더 많이 증액된 분야를 보면 우선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2008년 대비 2009년 예산증액 비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60%가 증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당초예산이 71억 4,700만원이었죠? 2009년도에 143억 5,000만원으로 무려 7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대비 2009년이 100%의 증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평생교육과같은 경우 2008년도 당초예산이 90억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예산은 135억원으로 44억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4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무려 48.86%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타나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25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농정과는 주로 농로부분이 많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같은 경우 작년도 2008년도 당초예산이 250억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당초예산이 360억원으로 11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축산과 같은 경우는 2008년도 당초예산이 260억원, 2009년도 당초예산이 379억원으로 이 또한 120억원 가까이 예산이 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45.76%의 증액이 작년대비 증액이 되었죠. 이 3개, 4개과를 합쳐서보니까 4개과에서 350억원 정도가 2008년 대비 2009년도 증액을 보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축산업에 예산 증액비율을 보면 233억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작년대비 총 480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4개과에 편중된 예산이 무려 350억원이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편중된 예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전반기에는 도심행정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하반기에는 농촌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대내외적으로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도심행정에 예산을 많이 교통 주차장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농업예산을 조금 증액 편성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했습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조금 증액을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간에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질의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예결위원회 난장판됩니다.

들어보세요.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나중에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발언권 얻어서 위원간에 공방전해야 합니까? 정회를 해야 합니까?

아직 제 질의가 안 끝났으니까 다음에 발언하시자구요. 저는 기획실장에게 예산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동료위원이 그것을,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발언권 얻었죠? 이것은 공무원 앞에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재작년에 하나도 없던 주차장예산 70억원이 늘어난 것은 무엇으로 말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지금 예산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문제가지고 실장에게 이야기하는데 정 위원이 현재 내 말 가지고 말꼬리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산에 대한 배분문제가 잘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정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안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막아버리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은 안 하는 것이 안 좋아요?

송우섭 위원님! 정준상 위원님! 의원은 행정을 향해서 어떠한 경우도 질의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정준상 위원님이 이해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할 수 있지만 상대방 의원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자제를 해 주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배분이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의 예산을 보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008년에 170억원인데 2009년도는 157억원으로 13억 4,000만원이 오히려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대비 2009년도 전체예산의 증가율이 13.46%라면 오히려 거꾸로 13%가 감액 편성된 부분은 역산하면 26%가 감액되었다고 봐야겠죠. 전체예산 증가율을 봤을 때. 그런데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이 투자되는 도시과의 업무가 남원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운봉과 인월만 해당이 됩니다. 가로등같은 것은 농촌동도 다 해당이 되지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2020년이면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서 도시계획선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시급한 예산투자를 해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산의 과다증액을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체예산에 대한 구성비율이 3.8%밖에 안 됩니다. 면적면으로는 1개 읍과 15개 면이 엄청나게 많지만 인구 밀집도로 보면 거꾸로 55대 45 정도의 비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농촌동에 대한 예산을 배려해 준 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중요한 어느 정도 인상에 대한 비율은 유지를 하되 나머지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 소홀함이 없이 해 주어가면서 그것을 해 주어야지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쳤지 않느냐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공무원의 인력으로써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설계의 사업들이 우리 직원들의 손으로 해결을 못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2008년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이러한 식으로 예산 편성이 집행된다면 과연 의회에서 직원들을 통해서 설계하라고 주장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가 거론이 되고 또 하나 각종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었는데 일시에 이런 사업을 집행한다면 지도감독과 사후관리에 있어서 차질이 없겠느냐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부분에서는 보조금사업은 소수 있고 주로 시설비쪽에 증액이 농로쪽에 시설비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농로쪽에 무려 100억원 정도가 금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다면 결국은 다 설계해야되죠. 우리 토목직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예산 가지고도 토목직들이 그것을 다 소화를 못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었고 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설계하고 외부에 용역을 주지 말고 용역비를 절약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2009년도에는 외부 용역발주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이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물량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시켰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해 보셨습니까? 단지 시장님의 공약내용이고 시장님이 모정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농촌동에 대한 농로포장사업의 시급화가 대두되니까 시장님이 대폭 증액을 사전에 약속을 했고 저는 이런 농로포장사업이 100억원 이상 상향된다는 이야기를 예산서 보기 전에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다고요. 시민사회로부터 밖에서 들었습니다. 막상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주었느냐 나쁘냐 이것을 가지고 내가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직원들이 스스로 소화시킬 수 있는 물량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가는 해야 할 사업이니까 일찍하는 것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자체 인력으로써 한계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맞는 예산의 편성이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도 자체인력가지고는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주민숙원사업같은 경우 외부발주를 일부는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외부용역 발주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체인력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아니, 일부 현재,

현재의 예산만 2008년도 예산 가지고도 직원들의 손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더더욱 외부용역 발주를 많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도 6월까지 가장 우리시의 과제였고 남원사회의 이슈로 대두되었고 사회를 분열시켰던 부분이 상수도 민간위탁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수도 민간위탁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노후된 급배수관의 교체사업 또 하나는 미급수지역에 대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의 큰 명제를 가지고 상수도 민간위탁을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의 통합된 의견이 성립되어서 부득이 취소는 되었지만 남원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의무마저 포기한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당연히 민간위탁이 부결되었다면 시에서 자체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후 급배수관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증액을 시켜 주어야 당연한 것이고 미급수지역에 대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의지는 가져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소 예산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은 분야별로 어떤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고 또 어떤 분야는 감소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상수도 문제는 지금 광역상수도 문제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국가에서도 확실하게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시급히 빨리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해결해야 할 그런 시기는 조금 빠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과 위원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상수도 민간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노후 급배수관에 대한 교체의 작업은 거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일반사업자에게 주는 것이고 관리감독만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노후 급배수관에 대한 교체사업을 하면 나중에 민간위탁이 가능했을 때는 그만큼 공사비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빠른 시기에 모든 것이 교체되고 녹물 나오는 것을 막았을 때 좀더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에게 빨리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었으면 적어도 2009년도 상수도 사업에 대한 노후 급배수관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은 증액을 시켜서 줘야죠.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전체금으로 볼 때는 수도사업소 예산도 2008년 대비 2009년이 약1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행정에서 나가야 할 방향이냐 적어도 아울러 줄 때는 아울러 주고 배려할 때는 배려해 주어가면서 예산이 배분되어야 되는 것이지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특정분야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부분은 소홀히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필요한 부분에 나누어서 배분을 해야죠. 그것을 한쪽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은 2009년도로 중소로도로는 2009년도로 사업이 종료되죠? 2010년부터 예산투자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자료검토)

보세요.

담당께서 말씀하시려면 실장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소속, 성명 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해 보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기미집행,

·소로 소방도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2009년도까지만 예산을 투자하고 2010년부터는 투자계획이 없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할까요? 제가 지적을 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12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계획중인 도시기반시설구축 도시가로망사업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 2004년에서 2023년이라고 나와있는데 예산의 배분은 2009년도까지 22억원만 투자하고 2010년도부터는 전액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중기계획은,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입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중기계획은 해마다 연동계획으로 세우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2009년도 이후에는 전혀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렁이 담너머가는 소리하지 마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때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시정을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과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재가 되었으니까 나중에 (의거)에 보고할 때는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했어요. 중기지방재정심의계획에서 제가 여러 가지 안과 예산의 배분 문제를 건의했고 그 부분이 일정부분 받아들여서 나머지 부분은 수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었던 당초 단위사업계획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수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왜 이 부분만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그런 것을 봤을 때 위원이 지적하고 그것을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올려놓았을 때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밖에 더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고 도시밀집지역에 대한 소로 개설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서 화재 발생시 재산이나 생명의 위험성이 많이 있는 소규모 중로도로를 소홀히 하고 예산 배분을 작년보다 더 감액하고 2010년부터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지 않아 버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침묵)

실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내권 같은 경우 1개 소방도로 하나 뚫으려면 7억원짜리 예산에 공사 하나를 마무리 지으려면 3년이 걸립니다. 3억원짜리 공사 3억원만 주면 단번에 길을 낼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서 1억원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나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3억원만 주면 당해년도에 해결할 수 그러한 소로개설사업도 3억원을 주면 금년에 한 것은 금년에 끝난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1억원을 준다고 1억원을 배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신다면 그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기왕에 말씀드린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약속하신 내용은 지켜야죠? 그렇죠? 답변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전임시장이 약속을 했던 내용도 지켜야죠?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구촌 유물을 사들이려고 해서 1억 7,000만원 줘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전임시장이 약속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시의 공신력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유물 가치는 없지만 시의 공신력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야 한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개 개인과 시장의 약속은 지켜야 되면서 왜 마을 전체주민과 약속했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리공장말입니다. 오리공장을 주거밀집지역으로 가까이 이전할 때에 동네사람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이전을 반대하니까 최진영 시장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주민숙원사업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들어줄테니까 이것을 승낙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산동 노원부락 진입로 버스 한 대도 안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 하나 내준다고 28억원 사업비 2년내에 뚫을테니까 코리아더커드 공장이전에 승낙을 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이 합의조건으로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 지금 3년동안 돈 8억원 투자해 놓고 2009년에 돈 3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개인과 약속했던 내용은 공신력을 위해서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지구촌 유물 박물관 유물을 사고 마을전체주민들과 약속했던 내용은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니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편중된 사고에 의한 행정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각 실과소에 각종 예산상 시설비를 보면 1식이라고 나와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대한 기초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5,000만원 이상 시설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부기를 달 수가 없다면 사업조서에 끼워주기를 바랍니다. 유달리 2009년도에는 예산서를 보면 풀비성격의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풀비성격의 예산에 대해서 부기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각 실과소 예산이 전년도 비교 수치가 여러분들 예산서를 보면 복지과면 복지과에만 전년대비 금년에 비교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각 밑으로 들어가는 세부항에 보면 상단에만 작년대비 금년에 비교와 증감만 나타났지 실질적으로 매년 계속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증감의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한해의 우리 남원시의 행정의 전체적인 지향점을 표시하는 정책의 목표와 수단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에게 예산을 요구하고 심의할 때에 상세한 자료를 주심으로써 작년과 금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신규사업이냐 작년도부터 편성되어서 계속된 사업이냐의 구분이 잘 되지도록 않도록 이렇게 기재한 것은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다시 어떻게 해 볼 수는 없지만 2010년부터는 지방에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더 상세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별로 넘어오면서 전산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사항별설명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든지 일단 위원님들이 정책을 판단하는데 혼선이 오지 않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명의로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리가 있는 질의입니다. 적어도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함에 있어서 과거에 보면 풀로 이렇게 세워주고 나서 다시 그때 당시에는 어느 어느 지구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해서 위원들이 농락 당하고 수모 당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 이상 시설비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셔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기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도 다 부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풀로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와 의결권을 심히 침해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꼭 좀 힘들지만 해 주시고 풀사업성격 예산에 대한 부기 표기도 같이 하여 주시고 전체적인 증감은 되어 있으나 각 단위사업에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표시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의원간에 상대성있는 발언을 안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정회시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는데 발언권을 얻어서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료위원의 말꼬리를 잡는다거나 물론 이해를, 아니라고 하다보면 반박도 하겠지만 절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여 주시고 올 2009년도 예산을 보고 소홀한 느낌을 느꼈다는 것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시내의원과 면지역 의원을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군 통폐합된 것 자체를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면지역 의원으로써 지금껏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갑자기 농업예산이 올랐다고 해서 이것은 잘못된 예산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시내에 급한 일이 있으면 기채까지 다 냈습니다. 운봉소재지도 상관이 됩니다만 남원시내 수돗물 먹는데 기채내는거 갚는데 군지역도 똑같이 갚아왔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인 비율을 가지고 많이 올랐다는 것은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의정비를 두고 지방의회의원들을 매도하는 언론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워낙 작게 받고 있다가 올리니까 프로수만 가지고 많이 올랐다고 하면 지방의원들 월급을 애초에 얼마 받고 했었습니까? 그래서 올린 것이 남원시가 69% 올리니까 너무 엄청나게 올렸다, 그러니까 내려야 한다그래서 내년부터 내리죠? 의정비가 지방의회 의원들이 9급 수준입니다. 의원들 9급 주는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매일 지방의회때문에 떠듭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떠들어서 6,000만원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해 놓고 우리가 6,000만원 달라고 했습니까? 그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태 시내권에 승사교 하나 놓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군지역에 단일사업치고 그렇게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간선도로 중로내고 소로내는데 1억원씩 해서 3년씩 가고 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도시계획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소홀감을 가지고 있던 의원들도 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소홀해진 것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 특정예산을 꼬집어서 말을 해 버리면 이번 예결위는 순탄치 못합니다. 시군 대립을 하자는 것입니까?

정준상 위원님!

사전에 몇 몇 시내권 의원들이 갑자기 농로예산을 100%씩 올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기에 설마 예결위 석상에서 직접 이야기는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의 역량에 맞게 설계를 해라, 시내권 큰 사업은 공무원들이 설계합니까? 공무원들 역량에 맞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 농로포장을 안 해야 됩니까? 물론 공무원들 외부용역 안 주고 공무원들 스스로 설계를 해내면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을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내권에 많은 예산을 들여왔고 그런데 시장이 읍면 초도순시때부터 전반기 2년은 시내권에 많은 예산을 들이겠다, 한푼도 없는 주차장 예산 70억원이 되어도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해마다 100억원대를 투자해도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제의합니다. 농로포장예산 100억원 깎아버리고 주차장 예산 등 모든 시설비를 다 깎아버리고 예비비로 넘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나 정준상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깊이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적어도 두 분은 큰 맥락에서 보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치 보기에 따라서는 의견이 다른 것 같지만 큰 목적이 같다는 것을 숙지하여 주시고 행정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심도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위원들께서 잘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큰 틀에서 남원이 정말 같이 가고 또 농업분야 예산도 증액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소모성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정책으로 지원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 또 도시분야예산 편성되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와 행정이 잘 갈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실은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만 해야 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몇 달동안 열심히 상사의 지시도 받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이렇게까지 짜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위원의 입맛에 맞지 않게 또 시민의 입맛에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된 일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감정을 갖고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농로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농촌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5분발언을 통해서도 농로포장에 대한 것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농 포장 53%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절반이 농로포장이 안 되었다는 사실이 있고 제가 현장을 다니다보면 농로포장이 제대로 안 되어서 트랙터가 전복이 되고 인사사고가 나고 농촌 농민들이 노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농기계를 운전하는데 농로포장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사고겸 운전에 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농사를 짓는데 여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수원, 축사, 시설원예 등 신선한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도 비포장을 달리기 때문에 상품을 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해에 많은 예산을 증액한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간 소홀히 했던 농촌농업예산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내에 계신 위원님들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시내나 농촌이나 같이 톱니바퀴가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 농촌에 지역구를 둔 위원님과 시내에 지역구를 둔 위원님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서로에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정준상 위원님, 송우섭 위원님 발언은 적어도 의회에서 두 분 다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준상 위원님께서 제시한 주차장 문제 삭감 요구하고 농업예산 동의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정당한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시장님께 매우 유감스럽고 예산을 제가 전라북도에 요구해서 참고로 농업예산과 사회복지예산을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도 풀로 우리같이 이렇게 세우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부기를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남원시, 순창군을 다 했는데 김제시 같은 경우는 50억원을 풀로 했습니다. 완주군같은 경우는 30억원을 풀로 했고 순창군같은 경우는 139억원인데 사업별 부기를 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덕과면 어디 마을 간선도로라든지 지선농로 포장, 운봉읍 어디 어디 딱 부기를 표시해서 오히려 그것이 의회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앞으로 공동으로 주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지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예산이나 종합적인 것이 다음에 제가 농정과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정읍시같은 경우도 농업예산이 660억원이고 김제시같은 경우 780억원, 완주군은 480억원, 남원시는 920억원, 순창군은 380억원인데 나는 남원시가 농업예산이 920억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조서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해 드리려고 하고 아까도 서로 위원님들끼리 조금 토론이 되었던 사안입니다만 적어도 사업의 목적성이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같이 과거에 40억원에서 130억원 올렸다 이런 문제의 접근방법이 아니고 행정에서는 그런 대목을 해당된 실과에서 해서 분명히 부기 표기가 되어서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