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부의장 정용규 의원입니다. 제182회 정례회 2009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부산진구 평생학습센터 계좌제 시범운영예산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가결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진구의 평생학습비젼을 제시하고 구민의 증대하는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구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부산진구 모든 평생학습 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 지원하여 부산진구 구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다 수준 높은 삶의 질 향상, 개인의 자아실현 학습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구민들이 자격증이나 창업,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고자 하여도 많은 돈을 들여 대학평생교육원이나 학원, 인력개발원 등에 갈 여력이 없어 포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부산진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창업이나 취업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기본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계좌란 정보시스템상 개인별 학습계좌를 개설하여 정규학교 교육 외에 개인적 학습을 누적관리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여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부에서 선정하고, 이명박 현 정부의 중심 추진사업이기도 한 것입니다. 평생학습계좌란 시범운영이 되면 국비를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에 걸쳐 매년 2억씩 6억원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매년 프로그램을 통하여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국 10개 시도에서 시범 선정된 21개 자치단체 중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하계열 청장님의 노력으로 부산진구, 연제구, 사상구가 컨소시움을 이루어 부산진구에서는 먼저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는 사상구에는 지난 9월 자체예산 5억원을 확보하여 동 주민센터를 개소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개강을 하였으며, 서울 관악구는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신축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전국 자치구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선정을 받기 위하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본의원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예산안 의결을 보면 당초 집행부에서 예비비 편성이 22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의결된 것을 보면 추가로 예비비가 11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예비비가 33억7,000만원으로 부족한 재원에 비추어 볼 때 과다 편성된 예비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현 정부의 중심 추진사업이기도 한 평생학습센터는 우리 구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2009년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평생학습계좌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께서 청장이 요구한 평생학습의 예산에 대해 다시 한번 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