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홍순태 의원 발언
순태
홍순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삭감내역입니다. 49페이지 2009년 면허세 목표액 6억9,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71페이지 축산물 위생검사 시료수거비 시비 50만원중 25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5,025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내역은 49페이지 2009년 재산세 목표액 243억4,000만원중 5,000만원을 증액하고, 60페이지 국유재산변상금 체납액 징수 1억2,000만원중 3,000만원을 증액하고, 60페이지 기타 체납액 징수 1억2,000만원중 3,000만원을 증액하고, 62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국비 3,327만3,000원을 증액하고, 축산물 위생검사 시료수거비 국비 25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67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시비 415만9,000원을 증액하고, 71페이지 동천환경개선사업 시비 1억원을 증액하여 세입부분 총 증액은 2억4,768만2,000원입니다. 세입부분 순증액은 1억9,74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96페이지 교류도시 방문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95페이지 포상금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96페이지 창의지식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표창 4만5,000원 삭감하고, 97페이지 창의지식 우수부서 시상 60만원 전액 삭감하고, 97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표창장 4만5,000원 삭감하고, 97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 60만원 전액 삭감하고, 99페이지 우리동네 파수꾼 간담회 50만원 전액 삭감하고, 101페이지 소규모 편익사업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108페이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4,500만원중 3,850만원을 삭감하고, 동 소관 통·반 수당 1,723만원을 삭감하고, 187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설치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188페이지, 1, 2층 휴게공간 인테리어공사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0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30만원을 삭감하고, 208페이지 신바람 노래교실 1,045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208페이지 성지곡수원지 축조기념 사진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16페이지 유,무형 향토자료집 발간 6,2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85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실무) 운영수당 224만원을 삭감하고, 341페이지 청소년 예절교실운영 3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5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8,619만8,000원을 삭감하고, 36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시설 민간 위탁운영비 1억8,803만4,000원을 삭감하고, 365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374페이지 동천수질 환경개선 시설관리 인부임 시비 1,504만원을 삭감하고, 374페이지 동천 인부작업복 구입비 시비 25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374페이지 동천 인부목욕비 시비 312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377페이지 동천 수질 환경개선 사업소 인부임 시비 2,937만3,000원중 236만5,000원을 삭감하고, 391페이지 축산물 위생검사 시료수거비 시비 25만원을 삭감하고, 402페이지 특화거리 추진위원회 회의 수당 204만원을 삭감하고, 406페이지 동절기 산불 초과근무 917만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415페이지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삭감하고, 419페이지 포상금 7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423페이지 도로관리종사원 인건비 3,7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총 삭감액은 11억6,57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내역입니다. 83페이지 의원월정수당 2,280만원을 증액하고, 83페이지 건강보험료 부담금 57만9,000원을 증액하고, 83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만4,000원을 증액하고, 84페이지 사무관리비중 동영상편집 소프트웨어 13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84페이지 언론홍보 업무추진 32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8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편집기 HDV테크 3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85페이지 비디오카메라 500만원중 300만원을 증액하고, 86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965만9,000원을 증액하고, 87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장 24만원을 증액하고, 149페이지 도서구입비 360만원중 240만원을 증액하고, 176페이지 범천4동 옥상난간설치 5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177페이지 공공운영비중 동차량 야간 주차요금 84만원을 신설증액하고, 195페이지 세외수입체납 통합발송 고지서 1,963만5,000원을 신설증액하고, 195페이지 세외수입체납고지서 통합발송 우편요금 2,541만원을 신설증액하고, 200페이지 080-ARS 수신자 부담 가상계좌시스템 구축 2,8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206페이지 기자실 소형냉장고 35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212페이지, 체육시설 개.보수 및 설치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증액하고, 225페이지 엠에스 오피스 프로 2007, 1,250만원중 1,250만원을 증액하고, 225페이지, 엠에스 윈도우 콜 등 접속권 200만원을 증액하고 보건소 소관 건강도시용역비 4,0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280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국·시·구비 4,159만1,000원을 증액하고, 332페이지 경로당운영비 672만원을 증액하고, 334페이지 전포노인대학 개보수 3,5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환경보전강화 환경보전 실천공모비 2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373페이지 퇴폐업소 단속여비 144만원을 증액하고, 375페이지 동천 수질정화장치수중보 유지관리비 시비 1,000만원중 236만5,000원을 증액하고, 375페이지 동천 전기료, 상하수도, 전화, 인터넷료 시비 1,704만원을 증액하고, 375페이지 자동 청소선 운영비 1,0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375페이지 자동 청소선 구입 9,0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391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검정시료 수거비 20만원을 증액하고, 391페이지 축산물 위생검사 시료 수거비 국비 25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404페이지 초록도시 만들기 개금건강공원 관리 인건비 1,193만5,000원을 신설 증액하고, 406페이지 전포배수지 쌈지공원비 3,000만원중 516만6,000원을 증액하고, 415페이지 가로등 설치 5,0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415페이지 보안등 설치 800만원을 증액하고, 471페이지 건설과에 소규모편익사업 3억원을 신설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총증액은 7억8,164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순 삭감액은 3억8,40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439페이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442페이지 스쿨존 지킴이 운영 간담회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443페이지 자전거주차장 설치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443페이지 자전거주차장 유지보수 500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총 삭감액은 1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 증액내역입니다. 443페이지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2,000만원중 6,000만원을 증액하고, 443페이지 버스승강장 대기시설 개보수 파고라 등 2,000만원을 신설 증액하여 총 증액은 8,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순삭감액은 4,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5억8,148만9,000원과 특별회계 4,200만원을 모두 예비비에 편입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그러면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잠시 여유를 줄라고 하니까 잠시 여유를 주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09시53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기획조정실장님께 구청장을 대신해서 이 수정안에 동의여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부분을 제외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1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