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속 부서단위 예산심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세부일정에 따라 회 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9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1)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장충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008년도보다 36억5,379만1천원이 증액된 99억3,41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농업인이 만족하는 현장기술지도 강화 및 신기술개발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에 5억6,397만4천원이 증액된 31억7,543만원과 소득개발과 소관으로서 지역 대표 농산물의 집중 육성과 특화작목의 다원적 개발로 일등농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기술개발, 지역농산물 브랜드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종합개발사업에 30억4,544만1천원이 증액된 64억5,400만2천원,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3억47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의 220쪽부터 245쪽까지는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245쪽 하단부터 나머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소득개발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현장 기술지도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사업의 5억8,303만3천원 중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향상을 위한 국비사업인 농업기술상담요원 인건비 1,140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인 일반운영비 91만원, 지도공무원능력개발을 위한 국내외여비 640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일반보상금 7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21쪽 중간입니다. 농업기계의 이용률 향상과 농업인 자가 정비 수리기술향상을 위한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으로 기술교육을 위한 재료비와 일반보상금 286만원, 일선지도활동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장비는 토양정밀분석과 액비분석을 위한 분석 장비 3종 구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2쪽 중간부분부터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전문 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비 300만원과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기계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기계임대사업과 순회 수리교육사업으로 순회 수리 인부임 1,616만원, 일반운영비 904만원, 농기계임대 및 순회 수리부품구입 재료비 3,000만원, 농기계 교육 참석 일반보상금 90만원, 농기계 임대은행 간판 등 시설비 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하단부터 225쪽까지입니다. 과학영농시설운영 및 전문능력향상으로 농업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4,278만5천원, 각종 교육자료 및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 등 일반운영비에 3,586만원, 농업인 현지지도와 관련 교육 및 회 의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4,674만4천원, 시책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1,900만원, 읍면동별 농업인 교육과 상담소 운영보상 등 일반보상금 4,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상담소 담장개량 및 점촌농업인상담소 도색, 현관 홍보용 전광판 등 시설비로 3,500만원과 퇴비살포기, 승용예취기 등 농업기계교육훈련장비 구입 보강에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업경쟁력제고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으로 18억9,94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업은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는 전문농업 인력육성 및 후계농업인 인력양성을 위한 농업전문 인력양성사업은 교육교재 및 운영수당인 일반운영비에 3,830만원, 교육 참석자 급식 및 교육 보상인 일반보상금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지역별, 작목별, 농장경영개선지도 등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에 여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324만원과 농업기술, 경영정보, 서비스를 통한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의 보조인력 지원비 900만원,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및 사회 학습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등을 위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일반보상금 240만원, 교육 및 소득활동사업인 민간경상보조에 2,5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 민간자본이전사업에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작업 질환예방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사업은 경상보조사업으로 교육 및 컨설팅비 1,000만원, 편이장비보급인 민간자본이전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농업정보의 신속한 습득으로 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농업인을 육성하기위한 농업인신문보급 우송료지원에 1,375만원, 4-H신문 우송료 55만원, 생활개선회 신문 우송료 2,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FTA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정보수집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농업인단체 우수회 원 해외연수비는 생활개선회 200만원, 농촌지도자회 원 200만원, 4-H지도자 및 우수회 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성화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행사 실비보상 400만원, 우량종자 채종포설치 사업인 농촌지도자 채종과제포 운영지원에 500만원, 영농4-H회 원들의 과제활동을 통한 농촌정착 의욕고취를 위한 영농4-H생산화과제사업에 200만원, 미래영농주 양성사업인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사업에 1,000만원, 종합적인 문화공간과 농업인의 휴식과 삶의 활력제공을 위한 농심나눔쉼터사업에 4,000만원, 고유가로 인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온수시설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육성과 후계농업 인력양성을 위한 지역전문농업인 육성사업은 교육교재 및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3,620만원과 생활인력 업무추진여비 720만원, 농업인교육 재료비 1,480만8천원, 각종 교육급식 및 여비보상인 일반보상금에 8,030만원,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활력화 대회 등 민간이전사업비 2,513만6천원 및 영농4-H시범영농지원사업인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문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위해 추진하는 문경농업현대화사업은 교육교재 및 운영수당인 일반운영비 900만원, 일반보상금 280만원, 이차보전금인 민간이전비에 12억5,7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기술을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은 일반운영비 204만2천원, 현장지도여비 200만원, 교육급식 등 일반보상금 2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학영농의 선도실천과 후계농업인 활동지원을 위한 자원지도자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5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기술농업 정착을 위한 유기농업 정보지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인 우송료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에서 240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업정보화 촉진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기관 인프라사업은 홈페이지 도메인 등록 등 운영료인 일반운영비 501만원,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설치인 민간자본이전에 480만원, 경영정보실 장비구입에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단위로 개최되는 농촌지도자대회 경비지원사업은 일반보상금으로 654만원, 학생 4-H 과제활동지원사업은 2개 학교에 400만원, 경북벤처 혁신농업대학 수료자 현장과제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 다문화가정 및 노인, 조손가정의 행복한 농촌만들기 프로젝트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000만원,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농업경영 마케팅 교육지원사업은 교육교재 등 일반운영비 360만원, 교육 재료비 93만원, 일반보상금 5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중간부분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안전농축산물 생산사업에 6억9,29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농업기술지원의 첨단화 및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과학영농장비운영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인부임 등 인건비 1,90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현지예찰여비 200만원, 재료비 950만원, 노후화된 예찰 차량 교체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량종자 조기보급을 위한 고품질 벼 경북형 채종포 조성시범 재료비 1,200만원, 보급종 공급에 따른 농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에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중간부터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 및 새소득원 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업기술 혁신과제확산사업은 각종시범사업 표찰 및 교육교재 등 일반운영비 5,821만1천원, 농업기술업무추진여비 720만원, 고품질우량품종 종자 증식포 외 7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 2억3,700만원 및 시범사업 교육 및 평가 급식 등 일반보상비 1,180만원, 예찰답 성토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 200만원,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배양 악취제거 시범사업 외 2개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에 8,000만원과 종합검증실 초자류 세척기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중간부터입니다. FTA확대에 대응하여 쌀에 대한 최고수준의 품질기준과 재배법을 집중 보급하여 우리 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탑라이스 생산기술시범사업은 1개소 50㏊ 조성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양층위별 물리성, 통기성 등을 측정하기 위한 토양검정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우스 공기 교반과 적정 환경개선으로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및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조절 시범사업에 1,800만원, 단동형 비닐하우스의 측창개방시간과 노력 및 비용절감을 위한 단동형 비닐하우스 노력절감시범사업에 1,8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통틀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작년보다 500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업을 잘 추진하려면 업무추진비가 증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는가요? 사업추진을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증가 되어야지 더 열심히 일을 하시고,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나 감액되어 올라왔는데 내년도에는 축소해서 업무추진 하시는가요?

그런 것이 아니고, 긴축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일반경상비가 조금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후상담소 리모델링, 호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노후 되었거든요. 신축할 계획은 없는가요? 상담소.

호계 상담소는 작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진흥청에서 주기별로 국비가 예산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급한 상담소 별로 신축을.

호계 같은데 보면, 관공서 화장실이 재래식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재래식 화장실을 아직 사용하고 있어요. 상담소도 하나의 관인데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안 그래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화장실을 제일 주축으로 봤습니다만, 그게 건립했는지가 오래되고, 다시 도로가 나면서 집이 약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리모델링이 좀 어려운 난점이 있어서 못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229페이지에요. 농업인 신문보급, 4-H 신문보급, 생활개선회 원 신문우송료, 이것은 대상자가 550명, 110명, 816명 정해져 있는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생활개선회 회 원들에게 보내라고 중앙에서 신문이 보급되어서 그 회 원수대로 그렇게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보내면 보긴 다 보는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보내는가요? 다녀보면 신문이 그냥 쌓여있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주보로 일주일 한번씩 나오는데 농업인들은 그 신문만큼은 봅니다.

다녀보면 쌓여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띠지도 안 뜯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 다 보낼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보내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괜히 낭비성이 많은 것 같아서 원하는 분들에게만 보내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예산절감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보통 우리 회 원들 전체에게 다 100%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원하고 안 원하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70%선에서 거의 나갑니다.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4-H 회 원 몇 명이 해외에 다녀왔지요?

유럽쪽에 장기적으로 간 회 원은 3명이 갔고요.

예, 올해 총 몇 명이 다녀왔지요?

동남아시아 1명, 유럽 3명.

작년에 예산 세울 때 4명만 세웠는가요?

예.

그런데 내년에 보면 생활개선회 도 1명, 농촌지도자도 1명, 다 1명인데 4-H지도자만 10명씩 더군다나 도비 보조로 60만원씩, 다 한명씩 보내라고 60만원씩, 4-H지도자도 마찬가지 60만원인데, 4-H지도자만 10명으로 증액된 것이.

그건 위원님 그렇습니다. 생활개선이나 농촌지도자는 기존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고, 우리가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 가려면 앞으로 차세대의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농업인 양성을 위한, 젊은 세대 양성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꼭 외국을 다녀와야만 농사를 잘 짓는가요. 국내에도 선진화 된 곳이 많은데 꼭 외국을 10명씩이나, 도비 60만원 같으면 1명 보내라고 60만원을 내려줬을 텐데, 10명 같으면 600만원이 내려와야지 10명가는 것이 아닌가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삭감되고 했었는데, 또 똑같이 증액되어 올라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232페이지에요. 농심나눔쉼터 이것은 4군데인데 어떤 곳에 설치해 주죠?

농심나눔쉼터는 연례적으로 계속해오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비지원사업으로 4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우선 현지를 신청되는 리동을 답사해서 설립하기 제일 우선되는 곳에 올해는 4개소만 설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33페이지에요. 농업인교육연찬 차량 임차료, 이것은 외지에서 하는가요? 교육을요. 문경시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하는 가요?

아니 임차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을 사업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을 많이 하는데, 대량으로 교육을 할 때에 읍면에서 우리 시에 올 때도 지원할 수 있고, 또 멀리 할 때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요. 영농4-H시범영농지원사업은 무상으로 주는가요? 아니면 나중에 돌려받는 건가요?

시범지원사업 이것은, 젊은 4-H회 원이 영농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명을 지원하는 겁니다. 영농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자금입니다.

예, 그리고 243페이지에요. 문경시 국화전시회 행사경비 400만원이 있고, 밑에 재료 400만원이 있는데, 국화 키우는 것이 우리 문경시 농정에 도움이 되는가요?

농정보다는 우리가 정서적인 함양을 위해서 꽃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화를 재배하는 동호회 회 원들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가을되면 전시회 도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정서함양을 위해서 상당히 이것 화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시회 행사경비만 지원해 주면 되지, 재료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가요?

행사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국화를 생산하자면 묘목도 구입할 경우가 많고, 다른 재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능성 논둑시트 설치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우리가 벼농사를 짓다 보면, 제일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논둑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영농주들이 전부 벼 농사에는 연로하신 분, 고령자들이 많고 해서 논둑 하는 것이 제일 힘이 드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처음 나온 사업으로서 상주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일반 비닐하고는 다르고 논둑에 피복을 하면 300평당에 돈으로 한 7만5천원정도 들어갑니다. 작년도 보니까, 특허제품인데, 한번 씌워놓으면 한 5년 동안 논둑을 하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시트가 되어서 이건 올해 시범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하면 고령자들 벼농사 짓는데 상당한 획기적인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올해 읍면별로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퇴비살포기, 승용예취기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가요? 아마 2004년도 2005년도 이 상간에 임대사업 농기계은행하면서 그걸 받고 그 다음 이후에 모자라서 국비사업50%가 보조되던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비가 충분하지를 못해서 중앙에 요구를 하고 하니까, 한꺼번에 전체량은 다 안 되고요. 국비 예산 되는대로 해서 올해는 퇴비살포기, 승용예취기, 이렇게만 하는 걸로.

지금 모자라는 기종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기종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까지 가면 우리 도내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각 시군마다 어지간히 한번씩 다 했을 것 아닙니까?

2009년도나 2010년하면 각 시군마다.

그러면 이게 끝나면 다시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한번 된 곳은 다시 받지는 못하고 그냥 보강하는 정도의 예산만.

보강하는 사업만 됩니까?

예.

임대사업이 10억씩인가요? 보통 하면.

기준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해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해에 가면 조금 더.

제가 알기에는 2009년도 되면 우리 관내에는 거의 다 한번씩 지원을 받았고, 이후에 보강하는 부분을 새로이 신청을 빨리해서 사업이 신규로 되면, 또 재사업이 되면, 모자라는 기종은 많이 보강을 해서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4-H지도자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외에 나가고 이렇게 견학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이 부분이 접목에 대해서 뭔가 좀 농가소득증대나 아니면 홍보가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위로차원에서 보내주는 그런 해외연수가 될 수 있고, 또 분야별로 작목반별로 가면 집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작목이 아닌 여러 사람이 섞여서 가다 보면, 결국은 어떤 농업에 대한 부분은 그 분야에 대한 부분 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부분으로 해석이 되어서 전문성이 좀 결여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인들도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형평성에 좀, 앞으로 미래에 어떤 농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양성하는 부분,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농가에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농촌지도자회 나 이런 부분들은 정착을 해서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하우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 다음에 이 농민들 외에도 우리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어떤 정책에 입안을 해서 우리 문경농업을 어떻게 해야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담당과장님이 되었던 소장님이 되었던, 우리 시책에 시정에 시장님이 되었던, 우리 의회 에서 누구 되었던, 이런 정책을 선진농업을 보고 와서 거기에서 분명히 그것을 입안으로 해서 정책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해외연수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것은. 백날 가서 보고와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농업하는데 동떨어져있고, 농민들이 하고 싶은 의욕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지원이 없이는 백날 보고 오는 것은 헛일이거든요. 자기 농업 그것만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는 광범위하게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해주는 부분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것은 좀 형평성이 결여됐다 해서 다른 단체에서 혹시 4-H는 몇 명 보내주는데 왜 지도자회 나 생활개선회 는 한사람밖에 안 보내주느냐, 이런 항의도 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32페이지,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온수시설은 어떤 기준으로해서 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건강관리실이 설치된 관리실에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기존에는 전기로 하다가 태양열을 일부하고, 양쪽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까?

예.

그리고 농심나눔쉼터 4개소이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서로 경합을 해서, 읍면도 10개 읍면이 되고, 동도 있고 이런데, 이것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선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실사를 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곳부터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다른 읍면이 못되면, 서로 또 그렇게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들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읍면에 1개소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널리 나누어 줘야 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가은읍만 하고 농암면은 안하고 이렇게 되면 이상익 위원님이 또 뭐라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 생활개선회 , 4-H회 , 농정과에는 농업경영인회 , 농업경영인회 는 예산들을 주로 보니까,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인력, 농업경영인회 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가 하면, 1년에 한 800만원, 9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인력은행을 운영하겠다. 해서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 보니까, 한 100건정도 소개를 시켜줬다 하는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을 우리가 받아서 사과적과하고, 담배심고,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한달에 그냥 80만원씩 예산만 거기 나가서 농업경영인회 여직원이 그것을 소개를 시켜주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직원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인력시장을 운영하는지, 그래서 그냥 돈만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을 골고루 점촌에서 유휴인력을 얻어서 그 부분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요소요소마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없고 농업경영인회 단체에서 하니까, 100건 해봐야 회 원들한테 서너명씩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효과가 없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쪽하고 뭔가 좀,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운영을, 운영비 800만원가지고 안되면, 인건비라도 한 몇 천만원 계상해놓고, 정말 제대로 되는 인력은행을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경영인회 하고, 지도자회 하고, 농업개선회 하고 이런 각 단체들간에 지원사업들을 보면 차이도 좀 많이 나고, 어떤 곳은 더 많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아주 형편없는 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단체들간에 오히려 사기를 좀 줄이는 부분이 아니냐. 경영인회 는 나름대로 보니까, 예산이 여기저기 많이 서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고급산채 소득화 시험재료가 있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산채시범사업, 약초 해서 나름대로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채는 어떤 산채입니까?

산채는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경에 산채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연구회 에서. 거기에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채를 가지고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계획을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산채생산해서 나중에 못 팔아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요. 오미자 연구소 건립 위치는 어느 쪽이죠?

동로면 생달리 지금 체험마을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에 하면 접근하기에 너무 오지가 아닌가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미자를 보면 생산 적지가 해발 350m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로 봐서는 동로가 가장 적지입니다.

동로, 문경, 가은, 농암까지 오미자를 다 하는데, 너무 구석에 있어서 농민들이 접근하기에 멀지 않는가 싶은데요.

물론 거리상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비용절감 측면에서 활용하는 방안, 다음에 재배적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금년도에 센터에서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또 문경을 많이 알려주시고, 시상금도 많이 받으시고, 하여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축하드리고, 248페이지 오미자 건강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전년도 예산대비 4억3,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었지요?

오미자 클러스터 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한 9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목별로 세부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하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오미자 관련.

그러니까, 국비 24억원, 지방비 9억원해서 금액은 좀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감액된 부분은 다른 분야로 더 쓰여지는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러면 오미자를 처음부터 심고 이렇게 하는 시설비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증액 되었는가요?

비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쇼핑몰운영지원, 카툰, 판촉물, 아카데미 교육 이런 인력육성 쪽에 비용이 8,700만원 정도 증액 되었고, 재료비에는 가공농가라든지 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공 재료비 쪽에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자금위원 보상,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자체내에 가공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북대학교 교수님과 전문디자인 센터 대구경북 디자인센터 전문가, 진흥청에 있는 연구관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촉식도 하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매월 1회 씩 자문회 의를 개최하여 각종 기술이라든지 애로과제를 우리가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금액이 많은 부분은 아닌데, 우리시나 이런 각종 위원회 를 보면 수당이 한 7만원으로 이렇게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가요?

예, 여기는 전부 교수이상급 편성기준이 교수이상 되면 단가가 15만원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도 보면 교수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것은 2시간정도 하면 15만원 됩니다. 1시간하면.

시간당 그러니까, 교육비나 이런 쪽으로 계산을 해서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가요? 1시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적용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51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농산물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과 창업지원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창업지원은 신규로 가공사업장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품질향상지원 사업은 기존 사업장에 브랜드 쪽에 포장재라든지 디자인 또 기술 쪽 이런 데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보육센터가 있지만 관리나 판로, 판매실적이나 홍보실적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지난번에 팔영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물론 이 부분을 혼자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웃 주민들이 널리 활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전통먹거리사업장 운영보조 7,000만원은 어떤 먹거리를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에 문경새재에 산채비빔밥 식당 운영한 운영보조금입니다.

거기 운영보조금 7,000만원 그겁니까?

예.

그 다음에 254페이지 사과주스 플랜트 3억8,200만원, 장비 4억원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2,000만원, 1,500만원, 수용비까지 있는데, 주스플랜트 공장을 설립하면 거기에 기계를 넣고, 그러면 사과생산농가들이 사과를 가져와서 본인들이 직접 짜가지는 않잖습니까?

현재 체제는 우리가 장비하고 시설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농가 수요는 많은데 이것을 신축하게 되면 일부 기술적인 측면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 후에는 농가가 직접 와서 직접수여 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계의 어떤 위험성도 있고, 농가들이 물론 처음에 배운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만, 관리자나 아니면 여기에 따른 규모가 커지면 하나의 공장인데, 면적도 상당히 클 것이고, 기계도 클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만들어 놨습니까?

기존 지금 연구원이 2명 있고, 일용으로 3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상반기 중반쯤 되면 착공이 돼서 완공되면 인력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다녀보니까, 저녁에 12시까지도 보수 없이 그냥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상당히 열악한 어떤 조건에서 농가들은 사과를 가져가서 서로 짜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계속 밀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잠도 자야 되는데, 밤 12시, 1시까지 붙잡아 놓고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력보강을 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분야인데, 사과분야는 시범사업들이 주로 많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시범사업들을 하면서 이중 삼중 이렇게 지원되는 대상자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시범사업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258페이지에 친환경 저농약 과실생산단지 육성, 바이오애플단지조성 시범사업, 이게 7,200만원의 예산이 감액 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죠?

이것은 개소수가 작년보다 조금 줄었고, 저희들이 당초 보조율을 한 70% 요구를 했었는데 60%로 되면서 그것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과연구소 창고 및 퇴비사 약 300평정도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구소는 설치 안하고, 우선 창고하고 퇴비사부터 먼저 하는 겁니까?

금년에 부지매입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설계에 들어간 중인데 고시 나오면 바로 입찰해서 기반정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묘목심고, 묘목포장 관리를 하자면 어차피 농기계하고 퇴비사라는 이런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걸 먼저 신축해서 나무가 커가는 연도에 따라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증축하고 신축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수 주산단지 결실안정 시범사업 4,000만원 3개소 1억2,000만원 이것은 결실안정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과수 같으면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수분이, 벌, 곤충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인공수분 할 수 있는 장비 세트, 이게 주지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의 대상자들을 쭉 물론 공개를 해서 이중 중복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지원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도농가들을 잘 육성하는 어떤 방법에서 물론 시범사업도 되겠지만, 지역별로 골고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요, 아까 김지현 위원도 질문했지만, 창업지원하고 품질향상지원 이것은 1개소에 3,000만원, 1,500만원씩 지원되는데, 선정은 지원만하면 다 주는가요. 아니면 선정해서 창업 성적을 보고 해주는가요?

창업지원사업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공사업이라 하는 것은 공장을 지어서 판로라든지 소득하고 직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1순위는 우리 가공진흥센터에 와서 창업보육교육을 1년 받은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 거기서 남으면 일반대상자를 공모해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품질향상지원 이것은 일반농산물가공 하는데는 다 가능하잖아요?

이것은 기존 사업장 중에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기계 쪽에 조금만 보완하면 1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한과나 이런데도 다 포함되잖아요?

예.

그런데 업체가 원체 많아서 두 군데 선정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요.

저희들이 매년 개소수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 안 되는 농가는 추후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지원금액을 조금 낮추어서 여러 군데 지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요. 1,500만원이면 큰 돈인데.

장비하나 구입하면 보통 1,000만원 들어가니까요. 디자인하면 500만원 들어가지.

디자인 박스나 이런 것 하면, 그러니까 1,500만원 같으면 많으니까 좀 나누어서 여러 군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산을 추후에라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5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요. 사과주스생산협의체 운영보상인데 협의체라는 것이 사과주스 만드는 사람들 모임이잖아요?

예, 이것은 농가가 아니고, 농가, 아까 얘기한 대학교, 디자인 연구센터라든지 이런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연속해서 회 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여성 창업활동지원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예, 이건 저희들이 국비로 확보한 사업인데, 저희들 계획은 동굴을 이용한 산채장아찌 쪽에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농촌여성만 가능한가요, 시내에 있는 여성분들은 안 되고요?

이것은 가능하면 농가 부업 쪽 그러니까 지원사업이니까, 그 쪽으로.

예, 그리고 256페이지에요. 농촌생활 애로해결 과제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금 사업 중에서 계획 잡고 있는 것은 가공제품 오미자하고 사과, 와인 쪽에 제조시험을 하기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257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사과홍보 광고료해서 인터넷 홍보 3,500만원 있는데, 인터넷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 홍보라고 하지요?

방법상에는 인터넷만 넣어 놨습니다만 인터넷, 방송, 신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겠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가을에 수확기철에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문 홍보료 잖아요? 인터넷이 아니고.

인터넷도 해당됩니다. 인터넷도 팝업창해서 홍보하는 그런.

일반 지방지에 창간 몇 주년해서 광고해주는 것 그건 아닙니까?

이건 그런 식은 아니고, 사과에 대한 우리 문경사과에 장단점, 좋은 점 이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요, 과수 전문기술교육 해외연수비 3,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문경시의 주요농산물 중에 크게 치는 것이 사과하고, 쌀하고 한우로 치는가요? 농축산물 중에.

예.

사과는 연 생산량이 얼마죠? 금액으로.

생산액 말입니까?

예.

금년 연말 아직 최종 집계는 안됐습니다만, 그것은 한 700억육박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쌀은 요?

쌀은 한 500억 내외.

한우는 요?

한우는 작년, 저 작년까지는 한 450억 되었었는데, 그것은 지금 가격이 하락되어서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미자 같은 경우는 요?

오미자는 지금 생산쪽에는 100억이 나오는데, 가공하고 하면 350억정도 나옵니다.

지금 과수해서 해외연수 20명에 3,00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100% 보조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50%하고 50%는 자부담입니다.

다른 농정과는 일본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서 조금 책정했고, 유럽은 많이 해서 했다는데, 이것 20명씩이나 해외연수 가야 되는 가요?

저희들은 일본을 보통 4번 갑니다. 4번가는데, 그것도 1번밖에 지원을 못해주는 현실입니다. 자비로 해서 4번을 다녀옵니다. 보통 많이 갈 때는 20명, 30명 이렇게 갑니다.

농가가 어렵기는 어렵지만 자기 사업 잘 되려고 가는 것인데.

그렇지요.

20명씩이나, 대표자만 몇 명가든지, 이렇게 많이는.

그것도 저희들이 엄격하게 선발해서 합니다. 친환경사과 대학도 수료하고, 다음에 시험도 치고 해서 선발해서 보내기 때문에 경쟁이 대단히 치열합니다.

그러면 쌀 농사짓는 사람들 만약에 선진지교육 한 20명간다면 그것도 보내줄 건가요? 쌀, 한우 전부다 우리도 선진지교육 좀 갔다 오겠다고 하면 그것 다 보내면 한도 없거든요.

저희들은 사과 쪽은 그래 생각합니다. 농민이 스스로 배우고자 하고 또 진짜로 열의를 가지고 자부담을 가지고 1년에 4번씩 가는데, 1번 정도는 50%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다. 더 해줄 수 있으면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엔.

그리고 한일 사과기술교류 이것은 일본에서 하는 건가요?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보통 1주일 정도씩 농가별로 순회 를 하면서 농가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연시교육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며칠씩 와서 교육을 하지요?

보통 1주일씩 옵니다. 오는데, 연간 한 4번 들어옵니다. 전문가가.

그게 5,000만원씩 들어요?

거기에 우리 체재비, 어차피 전문가를 초청하면 체재비를 좀 줘야 되니까.

1회 해서 5,000만원이거든요. 4회 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1개 단체로 가니까 1회 로 해놨는데 실운영은 연간 4번 정도 들어와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과 주산지가 일본이 유명한 데죠? 다른 데는 사과 별로 안 나죠?

사과 쪽에는 일본이 세계에서 최고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과학술 세미나는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알차게 규모도 확대하고 전문가도 지난번에 가서 일본에 최고 대학교 전문가도 섭외를 해놨습니다. 해서 모시고 또 국내 학계 권위자들을 모시고, 알차게 해보려고 별도로.

그러면 한일 사과기술교류나 국제사과학술 세미나, 똑 같은 내용이내요. 마찬가지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미나니까, 세미나는 학술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행사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요, 문경사과 특판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 장소는 안정해졌습니다만 가능하면 사과 수확기철에 축제하고 겸하는 방법, 아니면 대도시에 가는 방법 그것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 왔었지요?

사과축제하면서 끝나고 나서 1주일 특판행사 연장하는.

올해 같은 경우는 24일간 했기 때문에 특판행사가 별로 필요가 없었는데, 올해는 특판행사를 언제 하셨죠, 사과축제하고 같이 했는가요?

축제 끝나고 나서 1주일간 계속 행사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유통축산과, 농정과, 기술센터 물론 업무자체가 연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중복되는 것이 있고 글자 그대로 소득개발과인데 기 되어 있던 클러스터는 발전시키고, 새로운 소득개발을 자꾸 발굴해서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민간자본 같은 것이 많이 있으면 이것 속이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명확히 해서 예산을 다음에는 그렇게 올리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입니다. 항상 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수도사업소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8억9,678만원 증가된 93억9,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운영비는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비, 마을상수도 원수 및 정수수질검사 수수료,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로 6,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사업비 1억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지원사업비 3억3,400만원, 268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 35억원, 자본전출금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 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121억4,000만원보다 18억6,000만원 증가된 1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수익은 82억3,384만1천원으로 영업수익 45억7,796만1천원과 영업외수익 일반회 계 경상전입금 35억원을 포함하여 36억5,588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8억5,130만원으로 고정자산매각수입 시설분담금, 일반회 계 자본전입금, 도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월금은 9억1,485만9천원으로 과년도 미수금 6,485만9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세입과 같이 14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목별 내용은 18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용은 세부사업별 세출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익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총액은 82억3,384만1천원이며, 급수수익 42억4,390만1천원, 급수공사수익 3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906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36억5,588만원으로 일반이자수입 1억1,700만원, 일반회 계 경상전입금 35억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3,0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888만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수익적 지출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총액은 57억3,916만6천원으로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중 일반운영비는 상수원보호구역정비와 전기설비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등으로 3,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전용회 선 수수료 등 공공요금과 취수장 시설장비유지비 8,36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취수장 전기요금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수비에 제초 및 여과지 청소 인부임으로 3,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일반운영비로 수도사업소 홍보영상물 제작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으로 1억921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6페이지, 정수장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51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전기시설 및 기계시설유지비, 수질검사용 시약 및 재료 구입비 등으로 1억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액화염소 등 소독약품 구입비로 2,360만원, 흥덕정수장 전기요금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비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용역수수료 등으로 3,668만원과 다음 40페이지, 전용회 선 수수료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8,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가압장 전기요금 7,200만원과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3억5,000만원, 노후제수변 교체비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급수비 중에 노후수도꼭지 수질검사 수수료 36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9,400만원,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수리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일반관리비 세출예산입니다.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10억9,75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기업종사자 위탁교육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운영수당, 피복비 등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으로 2억2,99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업무추진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여비 1억6,108만원과 5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1,200만원, 55페이지에 연금부담금과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금 2억1,19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검침원 인건비로 4억4,22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고지서출력 및 요금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982만원, 자동이체수수료 등 공공요금과 상수도 고지서출력 및 요금관리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2,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비 중 개인급수 신설계량기 구입 및 신설 또는 개조공사비로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영업외비용으로 15건의 지방채 지급이자 및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액 7,86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예비비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자본적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총액은 48억5,13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매각수입 500만원, 시설분담금 6,030만원, 일반회 계 자본전입금 45억원, 도비 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액은 82억6,083만4천원입니다. 건물 시설비는 가은정수장 여과지 덮개 설치공사비 2억5,500만원, 종합운영실 수리비 1,500만원, 문경정수장 사무실 이중창 설치 300만원, 정리가압장 울타리 및 안전시설보강비 500만원, 시설부대비 18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60억1,700만원으로 배수관 확장사업비 26억2,000만원, 노후관 교체사업비 25억원, 노후관 갱생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문경정수장 여과지 스텐라이닝설치공사 등 8건에 3억9,700만원, 시설부대비 1,60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는 달지취수장 취수펌프 및 역지밸브 교체공사 및 가은정수장 시설현대화 개선사업 등 9건에 1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7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콘테이너 구입, 전력분석기, 상수도 요금 검침장비 구입비 등으로 4,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고정부채 상환금입니다. 2009년도 고정부채 상환 원금 총액은 15건에 6억6,626만8천원으로 지역개발기금 1건에 2억원, 기타 고정부채 14건에 4억6,62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예비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서 끝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로 드린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008년도 예산 중 국군체육부대 배수관 확장사업 및 하수관정비에 따른 노후관 교체사업은 시기미도래로 인하여 2009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9년도 수도사업소소관 일반회 계 본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 총 예산액 규모는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금은 14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21억4,000만원보다 15.3%인 18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소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 총규모는 140억원으로 전년대비 15.3%가 증가한 18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입은 상수도수입 82억3,384만1천원, 자본적수입 48억5,130만원, 이월금 9억1,485만9천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57억3,916만6천원과 자본적지출 82억6,083만4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본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개·보수, 배수관 확장, 노후수도관 교체, 서비스개선 등 세출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세입의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으로 예산절감 대책은 물론 체납액징수, 유수율제고, 요금현실화 등 경영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영세한 상수도 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일반회 계전입금 등 의존사업에 의존하지 말고, 보다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2009년도 본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줄이고, 신기일반산업단지조성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개선사업 등 늘어나는 상수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하수관정비에 따른 노후수도관 교체비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향후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입니다. 새재에 생태공원이 동물원화 되어가고 있거든요. 생태공원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보시고요.

예.

273페이지에 보면, 생태공원 연못 분수 설치, 얼마 전에 명성황후 기념관에 가 봤더니, 동전을 구멍에 던져 넣으니까, 음악이 나오고, 분수가 솟아오르고 하던데 그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사람들 지나가면서 동전을 던져보니까, 음악도 나오고, 분수도 올라오고, 그런 것을 견학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들 한번 방문해보고 도입이 가능하다면 즉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81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생태전시관에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금년도 입장료 수입이 몇 명에 어느 정도 됩니까, 매월 들어오는 입장객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생태전시관 입장료를 금년 8월부터 징수를 했습니다. 11월말현재 유료입장객수가 3,765,000명이 입장해서 입장료 수입은 447만1,900원을 징수했습니다.

몇 명이 들어왔다고요?

무료입장하고, 유료입장하고 합쳐가지고는 제가 잘못했는데, 12,349명이 입장했습니다.

12,000명이면 8월부터, 4개월 그러면 매월 3,000명이면 하루에 몇 명입니까? 100명.

예, 한 100명.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걸 유료화 시키고 나서, 입장객이 유료화가 되다보니까, 문앞에 있다 나가고 이런 어떤 것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하루에 100명이면 이것은 숫자도 아닌데, 비수기 때는 점점 더 안 올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입장료를 받으면 매표소에 검표하는 인부도 들어갈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입장료를 안 받으면 검표하는 사람도 필요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입장료에 대한 수입금에 대한 어떤 손익을 계산해보면 오히려 안하는 것도 맞고,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미지도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관광객이 들어왔다가 또 나가게 되는, 들어오지도 않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입장객을 어떻게 하면 유인하여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방법도 지속적으로 좀, 이미 생태전시관이 공원하고 차려진 것이 이제 안정화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의 이 부분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이것은 동선이 확보 안돼서 그렇다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생태전시관을 살리려면 뭔가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안도 지난번에 발의해서 만들었지만, 결국은 어떤 큰 효과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새재 진입로를 걷다보면 지금 은행나무가 양쪽으로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예.

은행나무를 해마다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주변에 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히 민원을 많이 넣고, 이게 어떻게 보면 깨끗한 거리다 라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나무들 정비가 안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면서 은행나무 자르거나 이런 부분들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의 부분에 대해서도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 예산이기 때문에 새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가꾸고 하자면 근본적인 어떤 예산도 편성해서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예산이 경상적경비는 경직성 경비가 되는데, 노면열차 민자사업 원가계산 용역, 이것은 중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열차하고 중복해서 하는 겁니까?

전번에 했던 용역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 들어온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었고요. 그게 인정이 되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업자로부터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제시되거든요. 저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 사업비가 타당한 것이냐, 더 깎을 요지는 없느냐, 그걸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예, 아까 김지현 위원이 하신 말씀 중에 생태전시관에 대한 손익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설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100명이라면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것 같습니다. 손익계산을 해서 안 되면 차라리 안 받는 것이 안 났겠어요?

저희도 4개월 정도 운영해본 결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건설국 소관 1)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예산에 1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2,916만7천원, 일반회 계 전입금 1억4,100만원, 예치금회 수 9억7,18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예산에 1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비 1억9,200만원, 재난위험시설물정비 5억5,000만원, 예치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6종에 전년도말현재 12.5% 감소한 6억8,686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4억원으로 전년대비 142.9% 감소된 5억7,183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 검토의견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재난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위험 지역의 정비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필요한 기금의 충분한 확보와 재난위험지역의 사전점검에 따른 정비·보수로 재난예방에 집중함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기금지출은 여기에 대한 어떤 타당성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지침서가 매년 내려옵니까?

이것은 저희들 설치근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예칙을 해가지고 목적이 사전에 재해가 났을 때, 소규모 이것은 꼭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우리가 그때그때 하는 사업입니다.

예, 물론 대비해서 예방차원에서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하려고 하면 물론 과장님이 건설방재과하고 같이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건설과하고, 과거에는 이게 다른 부서 과에 있다보니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잘 활용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과에서 다 총괄해서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 토목계나 아니면 하천계나 이런 곳에서 못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기금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8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2009년도 문경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