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등으로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내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하여 재산세의 613억원을 서울시에 공동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주어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세입을 극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보다 확충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서초탄생 20주년이라는 미명하에 생각해 낼 수 있는 온갖 행사를 만들어서 주민들로부터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민원들이 있었고 이 분야에 많은 예산을 집행했으나 내년도 예산은 이런 행사성이 아닌 좀더 내실을 다지고 어려워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관련 예산과 도시기반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지원하여 어려워지는 민생경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40만 서초구민이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가 되도록 기대합니다. 또한 주민 숙원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실행 효과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집행 가능성이 없는 사업과 의욕만 앞세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소모성 또는 일회성 경비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꼼꼼히 따져서 구민이 낸 세금과 부담금 등이 낭비 없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사전에 참조하시어 가급적 중복하여 질의하지 않음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의 질의와 본 위원회의 질의가 중복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08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8년 11월 18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12월 3일 상정되어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연구개발비로 책정된 2200만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 서너 명씩 그룹으로 관심 있는 분야를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의회사무국에 편성된 자료수집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으며 답변으로는 연구개발비 2200만원은 IPTV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개발비이며 의회사무국의 자료수집비를 의원과 직원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이나 민감한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할 경우를 대비해 본회의장의 전자투표기가 양 상임위원회에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의회 의장 표창 관련해서 표창장 표지구입으로 11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표창은 몇 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으며 답변으로는 보통 분기별 1회 초·중·고 졸업할 때 학교별로 1명 정도 표창을 실시했으며 표창장표지는 5500원씩 200개를 예상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이며 내년도 계획은 연말에 세부적으로 수립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나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복영 전문위원께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분야입니다. 예산서 10쪽 구청사 임대료 수입으로 4569만원, 구청사 주차장 운영수입으로 561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임대료 수입 내역 및 구청과 구민회관의 주차면은 몇 면인지를 질의하였습니다. 답변으로는 구청사 임대료 수입 내역은 구내이발소, 우리은행, 여행사이며 구청 주차장 면수는 164면, 구민회관 주차장 면수는 82면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16쪽 주민등록과태료를 보면 2008년도에는 세입예산이 972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8100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어떤 근거로 세입예산을 감액 책정하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2009년도 주민등록과태료의 세입목표액을 81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2008년 6월 22일부터 과태료를 선납할 때는 2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어 세입목표액을 줄여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쪽에 서초수련원 이용료 수입을 보면 2008년도보다 870만원 증가한 1억 72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9년도부터는 학생들의 모임과 수학여행 등을 주선하여 수입을 증대시킨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금년 2008년도에는 태안에 씨프린스 호의 영향으로 세입이 늘어나지 않았으나 내년에는 예산세입을 충분히 올리도록 노력하겠으며 세입예산을 과다 책정하여 달성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870만원을 증액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예산서 53쪽에 보면 직원 친절교육용 동영상 제작에 5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는데 친절은 공무원의 기본자세로 알고 있는데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예산을 써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친절교육 동영상 제작사업은 고객접대, 응대사례를 강의식 교육보다도 영상물 교육을 함으로써 친절교육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영상물 자료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쪽을 보면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에 2008년도에 비해 4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직원 인건비도 0.6%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3년 연장됨에 따라 보통 30명 정도 퇴직 인원을 계상해 왔는데 내년에는 6명 정도밖에 예상이 안 되어 예산을 줄였으며 인건비는 행안부로부터 정원기준안이 내려와 우리 구도 9명을 줄임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쪽을 보면 정보사부지 문화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분석 및 기본 구상계획으로 1억을 예산편성하였는데 정보사가 언제 이전할 것인지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작년에 정보사부지 문화클러스터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서울시 및 국방부에 정식으로 협의해서 우리 구 계획대로 문화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실비수준의 부지보상만 받아서 이전토록 요구하였으나 국방부에서는 공개 입찰하여서 제값을 받겠다고 하고 서울시는 시설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여 공식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용역발주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쪽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운영보조금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13억 4700만원이 증액된 29억 6898만원을 예산편성하였는데 그 내역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는 현재 초등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21명, 중학교에 14명이 배치되어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내년도 2009년도에는 초등학교에 1명씩 추가 배치하여 초등학교에 44명, 중학교에 15명 해서 총 59명으로 증원 배치할 계획에 따른 경비가 추가되어 증액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을 보면 구정백서 발간에 30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구정의 주요 통계라든지 부문별 성과 등 중요 현황을 정리해서 연말에 백서를 발간하여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구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직원들에게도 업무수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133쪽에 보면 프린터토너 절감시스템 구축에 9000만원, 프린터토너 절감시스템 서버 구매에 30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의 절감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컴퓨터에서 프린터에 명령을 내려 프린터에 세팅된 저장 값이 데이터에 맞게 잉크 분사량을 조절하여 프린터토너가 절감되는 것인데 통계 값이 구축되지 않았지만 기 구축된 관공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년 5000만원에서 9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141쪽을 보면 주부 자원봉사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으로 2008년도에 비해 100% 증액된 3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자원봉사 물가모니터요원은 지금까지 자원봉사식으로 운영하여 1인당 1만원씩 지급하였으나 이를 현실에 맞게 단가를 2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여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쪽을 보면 온실가스 인벤토리구축 및 종합계획 수립용역 및 도시생태 네트워크, 에너지 기후 지도제작 등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한 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구축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탄소배출에 관한 목록을 만드는 것이고 기후제작은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에서 1년에 얼마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표삼아 탄소의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환경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입니다. 다른 분야의 예산은 증액 편성된 것이 많은데 유독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잘사는 서초구라 하면 복지분야 예산에 비중을 두어야 되는데 복지분야 예산을 감액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현재 완료단계에 있는 서초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문화복지센터의 건립비를 2008년도에는 계상되어 있었으나 2009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서 건립비 예산이 감소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쪽 아래 부분에 중국역사 문화탐방에 700만원을 지원한다고 예산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유스센터에 위탁하여 희망하는 청소년을 선발해서 하얼빈의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관과 상해의 윤봉길 의사 공원 중 1곳을 방문할 계획이며 기본 체류비나 비행기운임은 학생이 부담하고 기본적인 운영비만 구비로 기부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억 예산을 들여서 가로청소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답변으로는 현재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42명 부족한데 이들을 채용할 시 인건비만 30억원이 소요되며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주면 10억 원 정도의 예산의 절감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곡동 쪽으로 화장장, 임대아파트, 재활용 집하장이 들어오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최선책은 목적에 맞게 재활용집하장이 들어가는 안이 되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반대 입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확실히 입안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차선책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 299억원, 여성가족과 208억원 편성된 세출 예산 중 민간이전 예산이 많은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관 및 보육에 쓰이는 인건비, 종사자 복리후생비, 시설개보수 지원비 등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기별 사용한 것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으며 또한 연 1~2회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를 하여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마치고 여섯 번째로 토론자 및 토론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수정내용은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은 별첨 조정 수정안과 같이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해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심사조정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72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입니다. 위법건축물 과태료 세입 예산액이 3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예측하기 어려워 평균적으로 5개년도 동안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을 산술 평균해서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목피해 변상금 세입을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올해 가로수 가로변에 있는 큰 공사를 많이 해 수목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축소 조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의 경우 시비 30%, 구비 70%로 분담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강남대로는 서초구민 뿐만 아니라 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이므로 서울시비가 조금 더 많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구에서 이의제기도 많이 하고 심지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나 서울시 예산과에서 자치구별 재정 분담 비율에 따라 구청이 70% 분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서 부득이 따르게 된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2동 우성3차 아파트 도로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하여 주민들이 청구한 금액이 1억 50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편성을 하거나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소송 배상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상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사항입니다. 보건소 교육실 설치로 8억 3347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보건소 교육실 이용 현황을 보면 보건소에 특수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회의 외의 다른 회의는 구청 소회의실 등 있는 시설을 사용하는 게 현재 경제상황 상황에 맞는다고 보는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구청도 나름대로 회의실 활용도가 높아 장소를 확보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며 보건교육에 대한 확대뿐만 아니라 1인 1가구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시킨다는 큰 틀도 있기 때문에 주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성 있는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염병 예방 특히 모기 방재 예산이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예산이 감액 편성된 이유의 질의에 대해서는 내년도 모기 방재사업은 새마을방역단 90명을 적극 활용해 친환경 방법으로 하고자 하며 그로 인해 연막을 사용하는 약품이 절감되고 분무와 미꾸라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여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잠원동 방음언덕형 주차장이 현재 건설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오픈을 한다면 내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누락이 되었으며 편성을 하게 되면 금액은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질의에 대해서 약 1억 3000만원 정도가 되며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방배동 카페골목이 주차장이 심각하므로 주차장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여러 가지 기간이나 사항을 고려해 다른 건과 일괄해서 상정한 것으로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차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이경욱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2009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수정 내용은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은 별첨 조정안과 같이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내용은 별첨 조정안과 같이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심사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참고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이푸드 페스티벌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기금이 어느 예산으로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서 93쪽 중간 음식문화축제 행사비로 편성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금년도에는 대출 실적이 없고 내년도에는 추가로 대출할 계획이 있는데도 이자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은행에 융자 신청을, 자금을 대출받는데 담보 등이 부족해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융자금이 해마다 감소되다보니 내년도에도 일부 감소되는 것으로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해서 윤복영 전문위원께서 추가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있는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청사건립기금으로 2001년도 11월 6일 조례 제502호로 서초구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은 연차적으로 적립해서 2008년도 말 현재 771억 6600만원이 조성되었는데 이 기금 언제쯤 활용한 방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요즘 구청은 각종 인텔리전트 설비가 들어가고 또한 구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복지 공간도 같이 들어가면서 일부 청사는 구의회에 구민회관 기능까지 복합적으로 수용하다보니까 예산 규모가 종류에 따라서는 2000억 원 이상 건립비가 소요되고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청사기금을 적립해 왔지만 장래의 행정수요와 문화복지를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 규모의 청사를 건립하려면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또 하나 구청사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어 완전한 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부지의 완전한 사용과 기금의 적정 수준 적립되는 요건이 충족되는 데는 몇 년 이상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국·과장 및 감사담당관만 계시고 다른 국·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노태욱위원입니다. 우선 효율적인 질의·응답을 위해서 주민생활국의 각 과별 공통사항입니다. 전년도의 ······.

노위원님! 현재는 행정지원국 ······.

행정지원국 각 과의 전년도에는 예산항목으로 편성되지 아니하였는데 신규로 들어간 게 예산을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우선 뭐가 있는지 주무 국 총무과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듣고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중에 이런 게 들어있군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 중에서 중국문화역사탐방 예산 700만원 어디서 하느냐, 유스센터에서 학생들이 모집이 되면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인데 편성의 적정성을 먼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일문일답을 시작할까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이 약간 준비를 하는 동안에 다음 질의를 먼저 하고 하도록 하죠. 첫 번째 질의는 서초25시센터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편성에 보면 예산편성 사유가 현재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2억 5000만원 해 놓았다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1300 ······.

아니, 잠깐 ······.

아, 주민생활국이죠?

아니오, 저쪽 전산정보과 소관이죠.

예, 그것 빼겠습니다. 그것은 준비하는 동안에 저것을 먼저 하도록 하죠. 국방부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문화클러스터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달에 여의도에서 국회가 열릴 때 국방위 국회의원들이 국방부 장관과의 오찬 석상에서 정보사 부지는 제값을 받고 저것을 어느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장소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소에 관한 것은 굳이 이 자리에서 논할 필요가 없고 국방부에서 예상하기로는 저 부지 값을 제값으로 생각하는 게 얼마인가 하면 about로 1조 1000억입니다. 1조 1000억 이상을 갖다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초구청의 자료에 의하면 약 5000억의 재원을 조성하여 우리의 문화클러스터 컨셉으로 가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얼마가 되어 있죠? 주무과장님과 일문일답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에서 발표한 사항은 정보사 거기 매각대금으로 시가로 계산을 해서 저기를 했고 저희는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또 그 예상을 5000억을 약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청에서 예산을 매년 편성할 때 각 국 또는 각 과별로 컨설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논의할 때 왜 국·과별로 이 컨설팅 비용이 많으냐? 금액이 많은 게 아니고 건수가 많으냐, 그런 게 있었는데 1억원의 규모가 크다, 적다, 이것을 탓하기 전에 먼저 이 문화클러스터를 함에 따라서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는 기술적인 것을 갖다가 필요에 의해서 공급받거나 아니면 외국이나 국내의 성공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민간에 외주를 주어서 받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문화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게 실행이 되려고 그러면 실내 조경이라든지 조경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배치, 공간 배치 이런 용도로 용역이 편성될 수가 있겠는데 용역예산으로, 지금은 이게 조금 전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시설투자를 꺼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공식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했는데 이게 좀 답변이 굉장히 애매호모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역을 할 때에는 첫째 용역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말이죠. 과연 이게 우리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이 possibility 분석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이 부지의 실제 가격은 시장가격에 의하면 1조 1000억 이상인데 5000억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공시지가로 평가했다, 이렇게 했는데 공시지가로 사겠다는 것 하고 시장가격으로 팔겠다 하는 것,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다면 이게 몇 년 걸리겠습니까? 발표자료에 의하면 2011년까지 정보사가 외곽으로 이전하면 우리는 문화클러스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현실성이 많이 좀 떨어지는 이야기를 가지고 주민한테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많은 그쪽 지역에 다른 장소에서 어떤 행사에서 이렇게 만날 때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한 발표라든지 애매모호한 이런 어느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님이 아주 현문을 하셨는데 현문을 했는데 답변이 우문이 나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용역의 목적, 여기에 대한 시가와 공시지가의 서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견이 다른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사 부지가 총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민간 베이스와 더불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경제성 예산규모 때문에 이것이 실현되기가 2011년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적인 것은 구분하지 않고 해당 주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정보사 부지의 문화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다각도로 짚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보사 부지의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까 지적하다시피 국방부와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어떤 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먼저 말하자면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그런 조성된 여론을 토대로 국방부와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또 나중에는 정치권에서까지 우리가 조성한 여론을 토대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우선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행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강남지역에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데에 대해서 앞장서서 나서기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그래서 이대로 놓아두면 정보사령부는 2012년 말에 다른 도시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마는 내년부터 우리가 여론을 조성해서 국방부가 본격적으로 이사를 하기 전에 부지의 어떤 이용계획에 관해서 관계기관 간에 또 우리 시민들 간에 의견의 합치를 도출해 내고자 우리가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또는 주민들, 전문가들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이 되고 그런 것을 토의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그런 토의를 거쳐서 용역 수행자가 반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용역에는 현재 부지가 아까 규모를 물어주셨는데 전체 정보사 부지 면적은 16만 1550㎡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원부지가 5만 8401㎡ 그다음에 주거지역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지 일부를 우리 구가 문화클러스터로 조성해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아니면 더 다른 다양한 종류의 어떤 문화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수용되어서 복합문화단지로서 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 국립도서관, 서리풀공원 일대와 연결해서 한강까지 그래서 문화예술의 어떤 생태공원 벨트로 이렇게 기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일단 여기에 수용되는 시설이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지 그것을 공론화해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누가 시설을 설치해야 되느냐 설치되고 나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면 자금을 누가 대야 되느냐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용역에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민간 베이스로 들어와서 투자를 해서 참여하는 그런 방안도 논의를 하도록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00억 내지 1조까지는 공개매각을 해서 수입을 봐야 되겠다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주고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구에서 활용하는 부지의 규모를 적정한 어떤 비율로 배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구가 부담하는 어떤 자금력을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만약에 1조원을 주고 우리가 다 매입하겠다 하면 공개매각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있습니다. 입찰하는 것하고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에 주고받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공시지가 수준에서 실비에 필요한 어떤 실비를 보존해 주는 차원으로만 보상해 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우리가 서울시 아니면 제3의 어떤 기구에서 관여를 해서 조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론 조성을 해나가야 되니까 우선 용역을 먼저 시행함으로써 Initiative를 말하자면 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를 국가시설, 서울시 시설 우리 구에서 활용할 시설 민간 베이스로 이용 할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공원과 이런 각각의 시설을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 어느 위치에 배열을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단지를 설계를 할 것인지 운영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려면 그런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내도시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선진 문화단지의 조성 사례도 연구자가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그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에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는 도움이 되었고요, 아까 먼저 모두에 질의드린 과별로 신규 예산편성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먼저 고현근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총무과는 3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사 동문시설 개선공사 이것은 지하철공사와 연계해서 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공사 해서 1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0%를 지원해줍니다. 요즈음 기후변화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구 건설도입으로 그런 것에 대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냉온수 배관 교체공사는 지금 우리가 냉난방 시스템 배관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되고 나면 밑에 지하에 기관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온수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온수시설을 가동하다보면 지금 건물이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배관이 다 노후화 되거나 녹물이 흘러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배관공사를 같이 개선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그래서 3건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올해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상길 문화행정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2009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제일 큰 사업은 공정선거관리비가 1억 2200만원이 있고 동지원센터 청소용역비가 3억 2400만원 내년도 대체 차량 구매비가 7500만원, 디지털 동설치가 9000만원 등 금액과 행정 동지원사업으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고 문화사업으로 서초문화원을 금년에 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 활성화 1억 5300만원 등해서 문화예술팀으로 해서 문화상설프로그램운영 한여름밤에 축제, 자매도시 문화예술 축제, 서초가요제등을 했고 그다음에 방금 질의하신 방배문화예술 건립 초과매입비 8억원, 양재1동 구립도서관부지 23억원, 정보사 클러스터 금방 말씀드린 1억원 심산기념관 건립비 47억원 등 시설 관리하고 교육지원 사업으로 유아작품전시회 유치원 교사 워크숍, 대학입시 전략에 대한 학습설명회, 학교장 협의회 개최등 해서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정책과는 6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방송하고 외무위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3600만원 그다음에 민간전광판을 해서 구정홍보를 표출하는데 2400만원 그다음에 구정평가단 운영 1200만원, 조이서초 UCC 공모전 960만원, 사이버기자단 운영 630만원, 조이서초예술단원 600만원 해서 금액은 소소하고 적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노태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신규사업이라고 보기 보다는 기존 사업에 보완 차원에서 신규예산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 사업은 5개 사업인데 명품 서초살피미 운영 540만원, 친절교육용 동영상 제작 500만원, 친절홍보대사 위촉 운영 410만원, CS우수사례 페스티벌 운영 230만원, 친절서비스 평가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비 150만원 이상입니다.

과별로 신규편성 내용에 대해서 제목과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신규편성을 할 때는 제 생각에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신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은 순서를 달리하거나 필요하다면 총괄시간에 간결하게 요청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답변하신 문서고 관련되어서 본위원의 소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순서를 넘길까 합니다. 새로운 문서고가 필요하다 그동안에 문서를 어떻게 보관 및 소사를 했는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횡성에 가면 수련원이 있고 또 태안에 가면 노인요양원이라고 할까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충분한 넓은 공간에 우리 서초구청사에서 사용한 연간 문서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한 일들을 재배치해야 되지 도심지가 안전합니까? 보관상 외곽에 있는 그런 안전한 시설물이 보관에 용이하겠습니까? 장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문서라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최근에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옥상에 교육관을 설치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도 말입니다. 우리 외곽에 리모델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국장님께 당부드리는 사항은 이것이 건물이 지어지거나 리모델링이라 하더라도 큰 플랜 5년이라든지 10년을 어떤 있는 다음에 연도별 계획이 있어 주어야 하지 덕지덕지 공사를 하고 주민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주차도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공무원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빙빙 둘러서 말입니다. 완전히 미로를 찾아가면서 출근하는 그러한 리모델링이라든지 리모델링에 따른 예산 편성보다는 저는 예를 들어서 문서소사 및 보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통적이라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우리 본회의장에서나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되고 의사소통이 된 것은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어 주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답변으로서 끝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다음 총괄 때 질의할 내용 중에 통반장에 관한 예산편성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각과하고 공통적으로 했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미리 정보만 드리고 저의 질의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발표하신 문서 소사 답변을 듣고 ······.

이동우 오-케이민원센터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제가 논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초구의 연령이 만 20년이 넘었잖아요? 만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문서 저장량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된 것 이런 문서 소사는 외곽으로 우리 시설물이 있다면 되어야 될 것이고 예컨대 가까운 곳에 3년 전, 5년 전 것은 가까운 데에 있는 것은 괜찮겠지요. 제가 당부 드린 내용은 한과 차원이 아니고 국 차원에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건물 짓는 것 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질의를 아까 김익태위원이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금익모위원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구청사 동문시설 개설공사 3억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2007년도에 본 예산편성 시에 지하철 광장 조성과 연계한 구청사 광장 개선공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철거 및 포설 시설공사 분전함 특수 LED 조명등 석재 및 조경공사 등 3억 8000만원을 2007년 본예산 시에 편성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3억 8000만원을 의결을 해 드렸는데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쪽 도시계획과에서 양재역 8번 출입구 폐쇄 및 시설물 이전비로 4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시설 개설공사 3억 이렇게 하면 그러면 10억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난 추경 때 아주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봐서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는지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지금 편성해 준 것은 우리가 겨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심의를 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발주를 지금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조경공사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불가하고 아마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초에 봄쯤 되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서 용역발주했다는 것입니까? 용역발주 끝났어요? 납품 받았어요?

공사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할 것입니다, 봄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2007년도부터 본예산 올라왔을 때는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다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 예산해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는 ······.

그때는 예산이 삭감되었었고, 그래서 지난 추경 때 해 드렸지요?

예.

그러면 벌써 했어야지요. 추경한 지가 지금 몇 개월입니까?

공사하는데 구청 청사 리모델링 공사하고 같이 다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내년 1월이면 끝납니다, 이것이. 그래서 본래 12월에 끝내고 끝나면 겨울이 되니까 조경 관계 공사는 봄에 되기 전에 날씨가 더 추울 때, 왜냐하면 밖에 파고라 이런 것 때문에 그 공사는 조금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문시설 개선공사하고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엄청 증액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마는 예산편성하면 그다음에 설계변경 또다시 재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예산이 굉장히 증액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처음부터 아예 전체적으로 하려면 이만한 액수가 소요된다고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같은 청내에서 부서간 정보 공유가 안 됨으로써 코디네이션이 안 돼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양재역 8번 출구 폐쇄하고 시설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소관이 애매모호한 것이 많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지하철공사 시장님을 뵈러갈 때 저하고 토목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이 같이 가서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서로 과 간에 따로따로 놀게 되면 이것이 사업추진에 상당히 차질을 빚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작년 추경하시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장들이 같이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 양재역 8번 출구 폐쇄하는 그 비용이 도시계획과에서 4억이 책정되었는데 ······.

그것이 철도공사에서 전체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다 뽑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의뢰해 온 것인데 돈이 그만큼 든다고 우리가 산출하기가 어려우니까 지하철공사에서 뽑아서 그렇게 산출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 주변 어떤 한 코너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가 제가 ······.

일부가 아니고 우리 앞에 담장 전부하고 보도하고 관계라든지 전체를 다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그리고 제가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이었을 때 추경을 제가 의결을 해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고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지요? 지금 폭포수하고 북측 방향으로 층층대를 하고 하는데 저는 set-back을 해야 된다, 항상 병목현상처럼 차량이 지체됨으로써 항상 우리 구청 들어오는 어떤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까지 정체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빈발해서 set-back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set-back하고 그다음에 지금 토목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차를 주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 북문에 앞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주차를 사실 거기는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8번 출구가 한 차선을 확보하면 차가 순환되도록 빠져나가도록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어 버리면 많은 차 정체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 보도에 지금 우리 사람 가슴 높이의 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 북문 앞까지 쭉 연장을 해서 차를 주차해서 거기에서 승하차를 못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set-back하는 문제가 ······.

그러면 지금 우리 서초IC 방향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오다보면 차량을 진행하다 보면 구청사에서 U턴하는 차량, 강남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 또 ······.

성남 쪽으로 가는 ······.

예, 우회전하는 차량 이런 것이 뒤엉켜가지고 어떨 때는 짜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생각이 맞아요. 그것은 1차선 set-back해야 합니다.

합니다.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 4일간인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삭감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래서 중복되는 분야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억 7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늘 들어가서 심사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5억 5000만원을 배정해서 다소 남아 있는가 모르겠는데 있는데 금년에는 5억 7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내가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서초구에 단체가 한 7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을 협조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새마을을 비롯해서 몇 개 단체가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조남호 구청장이 있을 때보다 박성중 구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8개 단체를 신규로 지급을 했습니다. 돈이 적든 많든 간에 지급했기 때문에 구태여 5억 5000만원을 작년도에 배정을 했는데 금년도 이 어려운 때에 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관계는 정부 차원에서도 각 단체에 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렇다는데 물론 구정 업무를 도우고 주민의 여러 가지 업무를 도우는 이런 면도 있지만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질의하고 답변 받지요.

금위원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7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의회업무추진비라 해서 작년도 예산에 30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으로 감소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뭐하는데 쓰는지 모르겠으나 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의회가 계속적인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 돈을 과연 배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심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구두로 하면 되지 예산 안 해도 마음으로 통하면 얼마든지 의회와 집행부가 통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가지고 통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사고 식사를 사고 술을 마시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잘 추진하고 마음으로 업무협조를 잘하면 얼마든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업무협조가 잘 추진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습니다마는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서초가요제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강력히 질의를 해서 예비심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매주 금요일 지난번 질의에도 나와 있지만 금요일 금요마당인가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음악에 대한 예술행사가 물론 여러 가지 예술적이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가요제라든가 이런 것을 매주 우리 구에서 하고 다른 전국에 255개 자치구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서초구는 앞서가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이런 행사도 많이 하는데 구태여 금년에 신규로 4550만원 배정을 해서 이 서초가요제를 해야 되느냐 해서 내가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 때 질의를 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예결위에서도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111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구정 참여 활성화해서 내려가면 예산이 쭉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느 구보다도 지역주민이 화합이 잘되고 구정업무를 잘 협조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정평가단 운영도 하고 구정평가단 활동비도 주고 주부기자단도 운영하고 꿈나무기자단도 운영하고 조이서초 이런 것도 운영하고 조이서초 공모전도 개최하고 또 사이버기자단도 운영하고 이런 기자단 내려가면 쭉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가 구민을 생각해서 축소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고서 타당성이 있는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은 세 번째 답변하는 것하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가요제하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소식지발간이 있습니다. 110페이지에 소식지발간이라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금년도 예산이 다섯 번째로 얘기하면 지역 소식지 발간하는 것이 5725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식지를 구의원 입장에서 한번 받아보고 지역주민 입장에서 받아보고 중복해서 받아보는데 이 소식지가 적정한 장소에 적정하게 배달이 안 되고 참 낭비하는 요소가 있고 그냥 버려지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연 소식지가 매수도 이 많은, 물론 홍보 우리 서초구가 홍보가 잘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홍보비로서 소식지에 대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금년도에도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 1050만원인가 이렇게 작년도 예산인데 금년도에는 2억 6775원인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지를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길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먼저 고현근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26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약 한 6개 정도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올 것이 10개 단체가 추가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는 금익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이 과다하다, 의원님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그런 위원회별로도 하고 여러 가지 전체 의원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체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활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또 소통이라는 것이 꼭 음식을 먹어서만이 아니고 돈을 일단 예산을 준비해 놔야 어떤 다른 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경우하고 내년도 경우를 비교해서 약 한 1000만원 깎아서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익모위원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두 가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가요제 개최에 대해서는 지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5월 15일 전야제 때에 가요제를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9800만원 소요가 됐고요. 11월 14일 교통방송에서 약 1억원 들여서 우리 구청에서는 돈 안 들었습니다. 그 호응도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매주 금요일 일반대중가요를 좋아하는 일반 구민들이 약 700명이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하는 것은 다 없애고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일반 대중가요 활성화를 위하고 국내 서초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관계없이 페이지가 소식지가 110쪽에 먼저 있어서 소식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달문제랄지 또 이런 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약 57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증액 사유를 간단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인쇄비가 단가가 올라간 것이 한 3000여만원 되고 그다음에 현재 12면을 16면이 4회, 12면이 8회가 발행됩니다마는 12면 면수를 4면을 늘려가지고 16면으로 8개월을 다시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이 한 3000만원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1급, 2급의 맹인들이 계시는데 점자로 해서 300여 분 계시는 분 신규로 해서 점자소식지를 발간하는 것 세 가지가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한 6000여만원이 되었는데 나중에 예결위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지역주민 구정 참여 활성화는 전체는 3832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은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아까 금익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소 편성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데 이것도 더 심도 있게 해서 저희가 낭비요소, 물론 낭비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 경기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금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2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증액, 굳이 증액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구청과 의회의 의회 협력비라고 해서 작년도보다 1000만원 줄었다는데 이런 것이라든가 또는 가요제를 해서 4500만원인가 든다든가 또 소식지를 발간한다든가 지역 주민의 구정 참여를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답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지 질의만 하고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가 많은 질의를 했는데 그 가운데 삭감한 부분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별로 삭감을 못 했어요.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질의를 해서 심의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예결특위에 말씀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은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액된 교육경비 그 자료가 나왔습니까? 답변을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과 정길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음 답변 시에 그렇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 18쪽에 2008년도에 교육지원사업으로 서울시 매칭펀드 하는 것은 추경에 7억 91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내역을 보면 학교 화장실 개선, 책상 걸상 교단 영상장비 지원해서 추가로 왔습니다. 금년에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축소해서 매칭펀드 금액을 6억 1500만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교부세 해서 7억 5000만원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그동안에 학교별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현안 사항 영어체험 학습센터, 방과 후 보육센터 이런 금액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그 예산을 축소해서 7억 5000만원인데 5억 4800만원만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억 7800만원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예산이 감액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는 감액이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가 나왔던 것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금익모위원님께서 가요제 개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요제 개최를 초청가수 심사위원 사례비로 3000만원을 해 놓고 가요제 무대 꾸미는 것 대충 8000을 해 놓고 이랬는데 이 초청 가수들을 이렇게 많이씩 돈을 줍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구에서 사는 가수들로 해서 자원봉사라고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초청 가수들을 돈을 이렇게 많이 주어가면서 이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그것 하나 물어보고요. 일괄질의하고 두 가지이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심산기념관 건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산기념관 건립비가 우리 구에서 구비로 77억원이 나가고 민간 모금이 83억이고 시비가 47억인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 민간부분에 대해서 것은 어떤 부분에서 민간자금이 들어온 것이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상당히 시비보다 많이 지출한 것인데 어떤 사유인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 가요제 개최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의 대중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총 결산하는 차원으로 지역별로 지금 반포종합운동장이나 구민회관에 개최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초청 가수는 요즘 가수 한분 초청하는데 예를 들어서 톱클래스는 3000만원, 2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초청 가수는 우리 구에 사시는 분들로 축소해서 되도록이면 좋은 분들을 사례비가 적게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자원봉사 가수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말든가 무슨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씩 주어가면서 그분들 노래 하루에 서너 곡 하고 갑니다만 세 곡 정도 하고 가는데 500만원씩 주고 이것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상충이 안 되잖아요. 자원 봉사 수준으로 왔고 돈을 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터무니없이 그 가수들 데려다가 가요제를 하고 두 번째 답변해 보세요.

두 번째 심산기념관 건립비는 우리 국비는 국가보훈처에서 45억원을 지원을 해 주시기로 했고요. 민간모금은 삼성에서 20억, 한전 20억, 길도에서 10억해서 약 50억 정도 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77억원을 했는데요. 지금 내년에 지금 금년까지 해서 30억 내년에 47억 해서 77억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써 있는 것은 민간모금 83억이라고 써 있어요.

그것은 이것이 심산기념관 기념사업회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한전 부분에서 말씀, 삼성은 어떤 이유에서 민간부분에 참여를 했는지 모르는데 한전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전 변압기가 그 밑 지하실로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한전에서 많은 기금을 공유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방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돈 20억, 삼성은 어떤 경우로 20억을 주고 한전에서 왜 20억 밖에 안 주는 것입니까?

삼성에서 20억 주는 것은 삼성그룹에서 국가 유공자한테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 요청하니까 협조해 주신 것이고요. 한전에서는 한전에서 변전소를 살려놓고 물품으로 그 건립 기금으로 해서 20억 상당을 건립으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삼성에서는 아무 저것 없이 국가보훈으로 지출을 하는데 한전에서는 변전소라든가 이 변전소가 한전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변전소에서 돈을 많이 끌어내야지 우리 구비로 이렇게 77억이라는 돈을 끌어냈느냐 그 말이지요.

한전에서 공기업이다 보니까 최대한도로 한다고 해서 ······.

물론 전기가 필요악입니다만 이 변전소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데모도 하고 변전소 문제가지고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한전에서도 자기네들이 돈 벌고, 공기업이라도 하더라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전에서 돈을 이 재원을 많이 끌어 당겼어야지 우리 구에서 77억이라는 돈 들여서, 사실 제가 심산김창숙 기념관이 건립된 것은 한전하고 이렇게 해서 지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전은 돈 20억밖에 안 들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전에서는 변전소 설치가 한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방배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지요. 필요하다가 이야기했는데 한전에서 변전소를 설치하기에는 기금 20억 가지고 변전소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 못 짓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우리 구민들이 77억이나 내고 필요한 한전은 20억만 내고 삼성에서는 국가유공자들한테 돈 20억 쾌척하게 하는데 ······.

그것은 우리 구에서 대는 것은 물론 한일독립운동가 민족정신을 계승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민 문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독서실과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하게 된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총괄질의 때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김익태위원입니다. 해마다 정부나 시 또는 여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센티브 대상 사업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금년도 2008년도 인센티브 받은 대상 상 받은 어떤 숫자라든가 또 총 상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영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센티브 사업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은 총 지금 분야별로 따지면 행정지원 분야에 3개 문화분야, 관광정책평가, 승용차요일제가 있고요. 기획경영 분야에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정보화 역량강화, 대기질 개선, 시세입 징수 이렇게 분야가 있고 주민생활 쪽에 자원봉사평가,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정비,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그리고 도시디자인에 옥외광고물 정비, 푸른 도시 서울가꾸기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노점정비사업, 도로수준향상, 교통정책 종합평가, 그리고 보건소에 보건소 사업 성과평가, 감사담당관에 시민 불편 살핌이 사업해 가지고 총 18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2008년도 인센티브 사업비로 우리가 받은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10개 분야 10건이 되어 가지고 첫 번째로 서울시 법인 세무종합평가 최우수 구, 세입 종합 평가 우수구해서 세입분야에 3억 2000만원, 그다음에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문화분야에서 우수구로 해서 2500만원, 그리고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 환경분야 우수구해서 2500만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대상기관 선정으로 해서 3억 7900만원, 그리고 2008년도 자치구 청렴도 평가 인센티브 2억원, 2008년도 창의환경 포상 인센티브 1000만원, 그다음에 제3의 환경관리 우수단체 선정 2000만원, 2008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우수구 5000만원, 2008년도 대기질 개선 우수단체 선정 3억원, 그리고 2008년 여성정책 평가 장려금 2000만원, 이렇게 총 10개 분야해서 13억 49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간주처리는 안 되었습니다만 노점정비 분야 우수구로 해서 4000만원이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에, 우리 답변 중에는 서울시에서 18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10개를 수상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10개 그대로 확정 ······.

그런데 정부에서도 여타 어떤 기관에서 그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제가 아까 소개해 드린 것은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 분야는 18개 분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실적 보고 드린 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받은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시티 환경관리 ······.

좋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인센티브 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그 사업숫자가 ······.

그때그때 정하니까 ······.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서울시나 똑같이 ······.

기획경영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익태위원님 말씀하신 정부 인센티브 사업은 정부에서 인센티브 사업이 없고 그냥 정부에서 표창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전자정부 2년 연속 최우수구를 받았는데 그것을 지금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을 인센티브 시상금을 옛날에는 저희한테 바로 주었는데 지금은 광역으로 서울시로 주어가지고 서울시에서 배분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어제도 안 그래도 행정안전부에다 그것은 모순이다, 실지로 우리가 전자정부 2년 연속 전국 최고 우수구를 받았는데 왜 인센티브를 서울시로 주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안주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렇게 저희가 항의한 바가 있고 이번에 저희가 전국에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6개만 환경부에서 뽑는 그린시티로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00만원 상금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것도 보면 그때그때 중앙 정부는 자체 방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내일 모레 또 저희가 통계 우수구 해가지고 상을 받습니다. 거기는 상금 40만원 주더라고요. 그래 주는 식으로 해서 중앙정부는 서울시처럼 인센티브 사업을 정해가지고 얼마 예산을 책정 안 하고 자기들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

그때그때 ······.

중앙정부는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상 받은 것 없어요, 타 기관이나 어떤 단체로부터 정부나 서울시 말고 ······.

금년에는 우리 사업에 대해서 상금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18개 사업대상에서 10개를 우리가 수상을 했는데 그것이 몇 위까지 포상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주로 보면 최우수구, 우수구 이렇게 해가지고 우수구까지는 그렇게, 우수구를 선정을 해당 부서에서 1, 2, 3위로 하느냐 어떨 때 보면 5개까지도 주는 경우도 ······, 그것은 조금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다 틀이 다르다, 이 말씀이죠?

예, 전부 다 달라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저희가 인센티브사업 중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한 5개 정도가 현재 아직 12월말에 또 결론 내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나 저희들은 사실 어떤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런 정보를 획득하고 하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서초구는 서초구에서 발표하는 그 수치로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장 상을 많이 받는 구다, 사실은 이렇게 인식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중랑구가 우리하고 액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금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금액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몇 위입니까?

그것은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뽑아 보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 한번 통계를 나중에 이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는데 옛날에는 보면 서울시에서 또 보면 강남권에 특히 이제 강남·서초·송파 이쪽으로 보면 상금을 잘 안 주었습니다. 안 주고 하나의 재정 보전적 차원으로 해서 강북 쪽의 구청에 집중적으로 주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이것도 경영행정 차원에서 보면서 이제 과감히 여기 대시를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이런 상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각종 상금을 이제 우리가 받으면 세입으로 처리되겠죠? 그러고 나서 지출을 하는데 그 상금마다 성격이 약간 다를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 쓰라고 명시가 된 것인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구청 재량에 의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어떤 그런 재량권이 부여된 상금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지출이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지출하는데 있어서 어떤 집행기간을 정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집행하는데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제 어떤 자본적 보조 성격으로 해서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내려줍니다. 주면서 이 사업을 이제 그 상금에 대해서 용도를 구청장이 정해서 우리 서울시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3억이 내려왔다고 하면 이 사업에다가 어떤 용도로 쓰겠다, 이 용도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

아, 시에서 승인을 받아요?

예, 그렇게 해 주고 저희가 이제 여기 우리 세입 전출 ······.

아, 그럼 세입·세출 아니 집행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의회한테 의결 받는 것은 그런 절차를 대신 그 시상기관에다가 그것을 승인을 받는 것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시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해 주면 저희가 이제 간주처리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행 기간도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써라, 뭐 이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세입처리 되니까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쓰도록 되어 있고 ······.

그런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우리 예산총칙 제9조에 보면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든지 보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이를 보고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주처리로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사를 지금 많이 수리하고 있는데 그 영선비가 꽤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청사 시설 개선하는 것도 전부 우리 인센티브로 하는 것입니까?

그 중에 일부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6억 2000만원 정도가 아마 ······.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 지금 ······.

그 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뽑아서 ······.

그것은 제가 그럼 알겠습니다. 총괄 때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의 전산정보과 질의가 있었는데 해당과는 전산정보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 질의하기 전에 다른 과에도 공통항목이 있기 때문에 공통항목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의 효율을 위해서 저 생각으로는 계속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 없었던 항목을 신설하는 부분은 좀 더 다른 것과 달리 심도 있게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과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예산편성에 신 항목으로 들어간 것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저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산 세부사업명, 예산금액, 세 번째 편성 목적 이렇게 간결하게 각 과별로 해 주시고 모두에 말씀드린 전산정보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33쪽에 설비 및 부대비 1억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간 일문일답이 필요한데 위원장님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액 1억 1000만원은 어떻게 세부항목이 나와서 1억 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이것은 목적이 무엇이고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우선 그것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라민우 전산정보과장은 노태욱위원님 하고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입니다. 노태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 1000만원 잡힌 사항은 먼저 구동 정보통신 환경정비입니다. 구동 정보통신 환경정비는 구청 및 동사무소에 노후 된 정보통신 회선 우리가 일명 말하는 랜선입니다. 랜선을 교체해서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것들이 부서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신규 부서가 생겨났을 때 랜선을 새롭게 깔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통신공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구청의 회선수 및 총 길이는 1930회선이고 길이는 약 5만 7900m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 한번 설치하게 되면 6년 정도는 교체를 해 주어야 만이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실 환경정비라고 하면 정보통신실 저희 전산정보과 옆에 있는 공간 6층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보통신 장비 및 각종 서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통신실을 정비하는 것이고 장비가 굉장히 고가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새로운 장비가 들어 왔을 때 자리를 잡고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전력을 새롭게 투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축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4000만원이 들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실에는 총 197대의 장비가 있는데 서버가 49대 그래서 중대형이 15개, 소형이 39개, 통신장비가 140대로 해서 1000본 허브, 라우터, 전송장비 같은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을 한 것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1000만원 잡힌 것입니다.

다음은 서초25시센터 신규시스템 개발 내용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1억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시설 및 부대비가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설명 중에서 좀 막연하게 설명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아니 할 수 없었는데 지역의 도시안전 관리를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 그 질문을 본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정부 전산센터에서 연구 개발하는데 필요한 비용인지 아니면 민간에서 기업하는 것을 외주를 받겠다는 뜻인지 그것을 우선 설명을 해보시지요?

계속해서 라민우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답변드리기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전산정보과에는 연구개발비 또는 전산개발비라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반인들이 위원님 말고 일반인들이 오해하기를 무슨 연구용역이나 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산정보과에 전산개발비 또는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아니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예산을 총괄해서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곳곳에 연구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산개발이라는 것이 인력과 시스템 도입에 관한 부분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의 본질은 저것입니다. 이 비용을 쓰는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이냐 이거였습니다. 우리 전산정보센터에 종사하는 분이냐 아니면 아까 얘기한대로 소프트웨어를 살수 있다 그렇게 되는데 사는 경우에는 개발주체는 민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25시센터에 신규 시스템 개발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이지만 여기에는 앞으로 동주민 무인관리시스템 같은 것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그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일반에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에 지급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과장님들은 분명히 아시면 아는 대로 입체적으로 설명해서 국가의 예산 감소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질의와 답변이 한정된 시간인데 답변이 충분하지 못 하면 총괄을 거친 다음에 바로 계수조정 할 때는 불요불급한 것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만 대답이 미흡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소통이 덜 되었기 때문에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바일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관리 지역엔 도시안전에 우리 장비들을 갖다가 업그레이드하면 현대에 좋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추가설명 한 것 중에 타 자치구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자체평가가 나왔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우면산 근처에 호우가 내렸을 때 그렇게 도시안전관리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3명이 작업하다가 떠내려가서 유명을 달리하고 우리 인근에 소방서, 경찰서 요원이 1200명 이상이 새벽까지 동원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 사실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 25시센터의 기능과 그것과 연계는 조금 부합시키기는 무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

무리라고 얘기하셨는데 무리라는 갖다가 근거를 대고 설명을 해야 되지 그냥 사견이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질의응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수도까지는 아직 우리가 전산으로 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

본위원의 생각에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되어서 지표면 이하의 작업하는 것 지하 3m 작업하는 것이 보인다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분명히 지하작업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장비라든지 지상에 보조인원이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 있는 것 까지도 이렇게 포착이 되는 시스템이라면 외부에 있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포착이 되어야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320여대의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물론 많이 배치는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개발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화재 같은 것 대비해서 안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소화전 같은 데 사실 모양새는 소화전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 안에 물 같은 것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든지 이런 것을 캐치하기 위해서 시설물무인관재시스템을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까지 전부다 커버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면서 보완해야 될 그런 숙제라고 여겨집니다.

다른 위원님이 다른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은 총괄 때 더 질의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혹시 전산정보과에서 예산편성 한 것 중에서 내용이 제가 총무재무위원회 내용을 갖다가 질의답변 내용을 100% 다 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동사무소와 구청 간에 필요시에 이용하기 위한 회의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화상시스템 이런 것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입니다. 현재 화상시스템으로 구축된 것은 없고 지금 인터넷전화를 통해서 동시에 통화는 가능합니다. 영상만 제거 되었지 음성메시지는 서로 충분히 영상이 아니라 전화회의는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에 대해서 저도 딱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5시센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도 거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천여일실이라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꼭 터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더 많은 시스템들을 유효한 것들을 개발을 하고 보강하는 작업을 보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인정을 하는 자세는 좋았습니다. 분명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우리 25시센터는 관제탑 기능을 하는 그런 센터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타 자치구에 비해서 앞서 갔기 때문에 도시안전관리시스템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물론 일은 재난치수과 일입니다마는 이것이 누구 과 누구 과 일이 따로 있습니까? 구정이 결국은 종국적으로 가면 하나의 것이지요? 구청장의 책임아래서 편의상 이렇게 나누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데 그렇게 도시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현대화되는데 도움이 되는 예산이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운영된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막연한 것에 대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설명이 된다면 내년도에서 현대화 하는데 예산이 들 수 있지만 기대효과 없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질의와 응답을 주고받는 내용인데 나머지 부분은 총괄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첫 번째 질의가 지금 각과의 신규사업 그 답변을 과장님들이 다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간략하게 각 과별로 금액 아까 노태욱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1분, 1분씩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영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예산심의의 편의를 위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쪽수 121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의 작성 연구개발 용역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은 지금 서초구가 여러 개 언론기관에서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계 각 도시와의 경쟁 속에서 정말 우리 구 서초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그런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서초의 미래를 생각해서 저희가 포괄적인 도시지표 프로젝트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가 학술용역을 해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서 같은 121쪽에 정책자문단 운영으로 예산액 2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저희가 저희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한 비용인데 사실 저희가 조례가 두 번 부결되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안이 저희는 먼저 될 것으로 하고 행정을 했었는데 조례안이 아직 의결이 못한 상태이고 예산은 내년도 어차피 1년을 두고 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280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3쪽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지방재정시스템 운영해서 지방재정 통합 DB 구축하는 예산으로 3257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을 통합해서 지난 6년간 DB 하기 위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다 DB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편성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행안부에서 출연한 설립법인에서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축에 따른 예산 3257만 8000원을 계상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먼저 예산서 129페이지 하단 항목이 207 연구개발비 그룹웨어위탁관리시스템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위탁, 사회복지과에서의 복지시설 위탁, 주차관리과의 주차관리시설 위탁 이런 것처럼 구청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구청담당과 아웃소싱 기관간 사이에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자결재가 가능하고 문서관리도 게시판 관리 같은 것이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되지 않아서 위탁관리 업체에 대해서 일일이 방문해야 되고 또 전화로 해결되지 않고 꼭 방문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효과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13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리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GIS 같은 것에서 소프트웨어하고 엔진과 미들웨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IS 사용 부처가 구청에 부동산정보과, 주차관리과, 토목과, 재난치수과 등 여러 부서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능형 통합보안시스템으로써 13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지능형통합 보안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응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위협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TMS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시스템과 연동시키기 위해서 광역시와 자치구 간에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이버위험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체제이고 그다음에 정보유출 방지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있고요, 정보유출 사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뉴타운사업이나 각종 재개발사업들이 하드카피가 되어서 문서가 통째로 유출되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중요한 문서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방어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은 저희가 나름대로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들이 날로 지능화하고 저희가 준 전문가 수준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국내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신 분들에게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사이버에서 완벽 대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25시 신규시스템 개발하고 서초25시 CCTV 기능강화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해 드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삭감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1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프린터토너 절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프린터에 이미 설정된 값으로 프린팅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없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로컬컴퓨터, 개인 말단 엔디유저에서 분사량을 조절하게 되면 프린터에 쓰이는 토너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전자정부 평가 올해 평가에서 우수사례로서 소개될 만큼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고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135페이지 중간 부분에 서초영어센터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방배 프리미어센터를 필두로 해서 반포하고 양재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구축이 되면 수강생들의 원격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홍보와 관리기능을 통합한 이런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우선 137쪽 중간 하단에 서초상공회 사무실 대부료 1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바우뫼복지관에 96년부터 입주해 있는데 지금까지는 무상사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사무실 임대료로 10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서 전시회라든가 홍보관 올해 연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마는 홍보를 주로 해 왔는데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특허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로나 홍보에 애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수출실적이 1000만불 이내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제일 끝에 있는 대학생 기업탐방교실은 저희 관내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나 대학에 재학 중인 분에 대해서 저희 관내 기업과 매치를 시켜서 기업에는 기업홍보와 기업 이미지 제고가 될 것이고 대학생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중간 약간 위에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있습니다. 이 유기동물은 금년 2월 29일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하기 위한 애완동물 장비 및 마이크로칩 등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것이 2010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그 준비단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비 939만원과 구비, 이 장비는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중간쯤 오면 시비 486만 7000원, 구비 486만 7000원, 그 밑에 재료비 452만 3000원, 454만 2000원해서 939만원 해서 1800만원이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3쪽 중간 위쪽에 시설비해서 하이브리드 태양광 보안등 설치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재천 영동1·2교 사이에 전주가 28개가 있는데 그 중에 12개를 설치하는 것인데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초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가스사고예방 복지서비스로 함께하는 행복서초 이것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 가스시설을 안전점검하고 불량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 바로 아래 어린이 이용시설 가스안전관리 이것은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대상은 이 업소들을 대상으로 하고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지서비스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4쪽 맨 하단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2500만원, 이것은 저희 과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함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지금까지는 세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과로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145쪽 중간에 서초구 환경보전계획 수립시행, 이것은 환경보전계획은 환경보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도에 다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중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 최고의 하드로 떠오르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친환경 각종 정책사항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런 정책사항을 만들기 전에 저탄소배출원이라든가 그런 인벤토리라든가 하는 열배출원이라든가 에너지 소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기초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모든 환경정책이 기초 자료 없이 시행이 되는 것보다는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쳐야 계획성 있는 그런 환경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가서 147페이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저희가 공회전 제한표지판이라고 설치한 것이 밑에는 세면으로 하고 철기둥으로 해서 표지판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도 오래 되고 낡고 또 패션감각도 뒤지고 모양도 흉물스럽고 해서 이것을 다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신규사업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명년도에 84억 정도의 예산안을 가지고 각종 중요사업을 재무회계관리, 재산관리에 따른 사업을 추진코자 금번 예산안에 84억 정도를 요청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51페이지 맨 하단에 재료비 항목에 500만원 그래서 세부항목은 국·공유지에 공터 들깨밭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사업으로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각 지역에 보시면 유휴지가 사유지든 국·공유지든 할 것 없이 유휴지가 많게는 50평, 적게는 100여평 가까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라든지 각종 폐기물이라든지 환경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휴지를 활용해서 선호도가 높은 들깨밭을 조성해서 환경을 보다 아름답게 정비코자 이런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상필지는 74필지에 평균 필지당 150㎡입니다. 쉽게 평으로 환산해 드리면 약 한 50평 내외 해서 74평 정도라면 1만 1100㎡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평수로 보면 3300평 정도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이 유휴지를 활용해서 이중에 유휴 국공유지가 26필지, 사유지로 추정되는 필지가 48필지로 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내년 봄에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깨씨를 ㎏당 1만원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경동시장이라든지 대형 할인마트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당 1만원씩 해서 400㎏ 해서 18개동에 유휴지를 발굴해서 파종을 해서 적어도 10월까지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류시용 재무과장, 잠깐 간략하게 지금은 자세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신규사업이라는 것을 목적도 간단하게 답문 형태로 한마디씩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동별로 공공근로 인력이 2명에서 4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다음 사업으로 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사업은 152페이지 국공유 재산 위임관리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3167필지에 462만 9000㎡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지가 문제가 없도록 경계측량, 지적 현재 용도 ······.

생략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를 잘 못하고 진행이 되어서 그런데 첫째 취지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기 때문에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응답하면 중복이 되니까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에는 서면제출 자료보다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있어야 불요불급한 것의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첫째 세부항목의 제목, 두 번째 금액, 세 번째 용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과별로 소요시간이 3분 이내면 됩니다. 오전 다른 국에서 진행했는데 원만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열정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답변이 길어지니까 그런 모양인데 생략이 아니고 그러면 전 위원님이 그렇게 요청한다면 나머지 과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두 번이나 부탁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하면 이것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텐데 너무 부연설명이 많아지고 여기에서 신상발언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변질시키는데 더 이상 신규사업 업무보고는 그만 받고 노태욱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와 세무1과, 세무2과장은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차 다 거쳤기 때문에 제가 빠뜨린 것이 있다고 ······, 지금 중요한 것이 지금 위원장께 재무과장님의 어떤 부언설명 나름대로의 과의 막중한 책임 때문에 상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세무1과장님하고 세무2과장님의 어떤 피해를 보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전산정보과에서 새로운 신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마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방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산정보과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서 131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사업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목적에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및 연계 시스템 증가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민원 처리를 지원하고자 서버를 교체한다, 노후화로 해서 이것 사업 개요를 2001년 3월에 도입을 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황에 보면 내구연한 경과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2001년 3월에 도입해서 사업 개요 이후로 어떤 이것에 대한 사업 목적에 걸맞게 어떤 성과나 주민 편리를 얼마만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일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민우 전산정보과장님 박옥주위원님의 일문일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를 말씀하시는데 업무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안에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토지정보시스템하고 새주소 안내시스템, 그리고 부동산 보존문서시스템,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토지정보시스템의 업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토지거래허가 개별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부동산 중개업, 지적공부관리 등 이런 것들이 업무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업무를 수행하고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저희 효과라고 보시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국토해양부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사업단과 서울시와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정을 협의하여 재조정한다고 추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지 정책적으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자체 서버가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버려 가지고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거래허가나 공시지가 주택가격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서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발생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이고 이런 개별 업무 KLIS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금 그런 업무들이 포함된 것들입니다. 그런 사업단들인데 거기에서 업무에 추가되는 사항을 또 새로운 업무나 아니면 기존업무를 변경하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상의 협의 하에 가는 것이지 이 서버 교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교체하고는 이 예산범위 2억 5000에 대한 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정책사업이면 그 이면에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국비하고 시비는 없고요. 저희가 자체 ······.

그냥 서버 교체시스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금익모위원입니다.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서초구하면 우리 서울에서 상당히 화합이 잘 되고 살기 좋은 이런 동네로 되어 있는데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2009년도 예산 편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1일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가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예산 편성 동시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그런 이유로 해서 예산심의를 하지 않은 채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고 모든 그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재산 내역을 위한 4건에 대하여 심의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논쟁만 있었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포함된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3건이 있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3건에 대해서는 전혀 심의를 하지 못하고 예산심의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지난 9일 10일간 양일간에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구정질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09년도 예비 예산심의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엔 4건의 토지매입에 대하여는 예산 심의에 빠진 것에 대한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는데 구청측 답변으로는 들으니까 구청에서도 예산 편성과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먼저 의결한 후에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면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책임 공방인데 누가 책임이 있느냐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하지 않게 된 것은 2009년도 예산 심사하면서 핵심적인 사항이 의회와 집행부하고의 책임 공방 때문에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된데 대해서 이 토지 매입 건에 관해서 심의하여 타당성이 한 번 더 있는지 없는지도 논의하지 못한 것은 구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예산 심의 자체를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2009년도 예산 심의를 한 자체가 이런 어떤 핵심적인 사항이 빠진 상태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심사 자체가 하지 않은 것과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삭감하는 것은 성질상 다르고 완연히 다른 사항입니다. 4건의 토지 매입 중에는 계속비로서 지출하는 것이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구청의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하는 절차인 의회에 심의를 하지 못하여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저 의원이 아니라 서초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책임을 다같이 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절차상에 문제가 설령 있었다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정례회의가 아직 서초구의회 정례회의가 23일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정례회의까지 어떤 심사 절차를 거쳐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 심사를 하는 최종적으로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위원장이나 여기에 집행부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획 예산국장이 이 건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고 하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여기에는 예결위원장 뿐 아니라 구의회 서초구의회의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 있는 부의장도 있고 운영위원장도 있고 총무재무위원장도 있고 도시건설위원장도 있고 핵심 임원진 의장을 제외한 임원진이 전원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가부간 이 건이 금년도 예산에서 안하고 추경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금년도 지금 본예산에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진지한 논의를 했으면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먼저 참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매끄럽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관리계획의 제출 근거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5억 이상 공유재산 취득할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면 우리 예산서 이것 짜기 전에 미리 심사를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예산 편성 전의 의미를 해석한 행자부 2007년도 2008년도 지침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따르면 이 의미를 집행기관은 익년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특히 상정하기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예산안이 본회의 통과 전까지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결 받으면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본 건과 관련해가지고 금년 7월 29일 순천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순천 시장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는데 2008년 9월 11일자로 행정안전부 회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시점으로 예산 편성 전의 일반적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제출한 후에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관리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야 하고 지방의회 본회의까지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까지 동 관리계획 안건에 대한 의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차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올해 우리 25개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4개 구가 공유재산관리안을 제출하지 않고 21개 구가 제출 했는데 거의 다 보면 11월 7일부터 11월 21일 사이에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 21개 구 중에서 9개 구는 우리 구청보다 더 늦게 제출했습니다. 늦게는 11월 21일까지도 제출한 구가 있는데 모두 우리 구를 빼고는 다 통과되어가지고 지금 안건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상정되었는데 이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에 의하면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고 또한 이것이 본회의 의결 전까지 통과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제가 총무재무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있는 의미와 우리 의회가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이런 모든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대승적 차원에서 좀 처리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공방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 책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년도 예산 4000억에 가까운 예산 중에서 4건의 토지매입 건이 몇 백억이 됩니다. 이것은 %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이것을 여기에서 하는, 물론 그쪽 답변을 우리가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듣고 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으로부터도 그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책임 소재를 떠나서 우리 위원장님 고견은 한번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10년 의정생활 하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답변을 해야 하는 위치에 처해 있는 줄은 처음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매년 우리가 집행부에 매년 연말이면 우리가 질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서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가져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미리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늘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는 항상 그것을 의결하느라고 따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옳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떤 점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타성에 젖어서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똑같이 과거처럼 이렇게 해 주려니 하고 했었던 것인데 글쎄 결국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못 받게 되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와서 금익모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어디가 잘 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목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어떤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저희들 의원님들은 늘 법을 지키라고, 우리 의원들이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상충이 되는 점에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것이 어떻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제가 그런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고 나중에 위원님들 간에 서로 협의해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가 적정한 최접점을 찾을 수 있는 지를 이렇게 모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밖에는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제가 제출한 일정을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11월 7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안 책자를 11월 14일 그냥 공문 없이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고 그리고 예산 편성안 심의요청은 11월 17날 제출했습니다.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열흘 전에 서류상 제출된 것입니다.

서류상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렇게 그냥 제출만 해놓으면 그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워낙 다른 일정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전에 와서 제출하기 전에도 이번에 이런 안건이 이렇게 상정하려고 하는데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 절차도 따랐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제출했다 뭐 이전에 제출해도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기로 하고 우리 본연의 저기를 ······.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다른 질의를 할 텐데 또 그 소관 상임위원장이 또 나름대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강성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금익모위원님께서 미래행정 수요대비 재산매입 외에 2건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의결 상정도 못해 보고 우리 지금 예결위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경영국장한테 질의했는데 국장께서는 나름대로 어떤 뭐 접수절차 이런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집행부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하면 그 상임위 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의결을 해 주라는 그런 내용 있어요? 가·부결을 결정해 주라는 내용이 있어요? 먼저 답변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 상정 자체는 물론 위원장님의 권한이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상정이 되는 것이 물론 그것을 해서 권한 자체가 위원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안 해 주시면 할 수 없겠지만 ······.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것 지침이나 조례에 보면 그것 반드시 상정하게 되어 있느냐고요?

예,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얻어야 한다는 것은 집행부 측의 입장이지 ······.

아니, 그러니까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상정이 안 되면 얻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 11월 27일 날 우리가 설명회를 했어요. 알죠?

예.

설명회 하고 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 의견 나눈 끝에 각 위원님들은 이 4건 중에 이제 여기 다른 위원회 소관 건이 1건 있습니다만 각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의 건만 통과를 시키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관련 없는 위원님들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막 오고 간 끝에 위원님들이 그러면 위원장한테 이 상정에 관한 것을 위임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끝에 여러 가지 집행부 측에서 아직 준비한 게 미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검토한 다음에 이것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제가 그날 회의 마무리하면서도 다 속기록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지금이라도 집행부 측에는 자꾸 뭐 상정해 달라, 상정 여부는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럴 시간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일에 대해서 더 좀 보완을 하십시오.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딱 봤을 때 그리고 이 미래행정 수요대비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무슨 목적으로 쓰겠다,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최근 10일 날 구정질문 답변 중에 10일 답변 중에 구청장께서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주차장과 관련해서 왜 우리 존경하는 김익태위원님이 법원 옆 도로의 지하주차장은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구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왜 직영을 안 하고 민자유치를 하느냐고 했을 때 답변이 소요되는 예산이 250억 정도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부득이 민자유치로 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방배동 카페골목 그 상가 매입비만 해도 240억이죠? 지금,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약 80억 되죠? 그러면 그것 320억 정도 들어가고 하는 그것은 구에서 하는 게 맞으며, 그다음에 지난번에 재활용 집하장 부지매입 의결 받을 때 임시집하장로 쓰겠다고 받았어요? 지금에 와서는 그것도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것을 임시로 쓰기 위해서 임시 재활용 집하장으로 매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 말을 믿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간략하게 답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관계 같은 것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소상히 몰라서 제가 여기서 무어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고, 아까 우리 강성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완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저희가 할 테니까 조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승적 차원에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좀 강성길 위원장님께서 ······.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그때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하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속 대기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꽤 늦은 시간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4쪽에 전산정보과 영어센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8000만원이라는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제작을 하기에 위탁을 주면서 관리까지 해 주는 것인지, 홈페이지만 제작을 해 주는 금액인지, 또 홈페이지 제작해서 관리해 주면 또 어떤어떤 홈페이지가 구성원이 되는지 일단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센터 홈페이지는 방금 전에 질의하셨던 것처럼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규 홈페이지가 되는 것이고, 지금 방배영어센터, 그다음에 방배·양재에 이어 센터들이 늘어남으로써 그쪽 위탁관리업체에서 수강생들을 최대한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요구를 했고 또 홍보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여기에 탑재할 것은 이용자 등록신청이나 출결현황, 그리고 수강료 납부, 그다음에 그쪽에서 수업내용이 동영상으로 제작되면 이것은 동영상 콘텐츠로서의 제공 등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8000만원 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탁을 주었어요, 그렇죠?

예, 위탁을 주었습니다.

우리 영어 이 저기는 위탁을 주어서 영어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하면 그 위탁업체에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홈페이지의 관리를 하고 어떻든 이 위탁업체에서 이익사업이 뭐 이익사업이라 해도 위탁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지 될 텐데 굳이 우리 구비로 이런 것을 다 해 주어야지 되느냐, 이 이야기죠.

그 부분은 지금 저기 위탁업체에 책임을 모두 전가시킬 수 있을 만한 사항으로서 판단은 잘 안 되고요. 또 그 위탁업체 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영어 잉글리시프리미어서초 조성사업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겸하고 있고, 또 그 중의 하나인 영어사용 가능업소 같은 것 현황이나 아니면 그쪽 현황과 위치 그리고 그 내용정보 같은 것을 저희가 전달하는 그러한 장소로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 홈페이지가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그러면 영어권역 따로 하는데 그 영어권역 하는 데만 8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홈페이지 구성하는 데만 ······.

영어권역이 아니라 영어에 관련되어서요.

그러니까 영어에 관련된 것만 ······.

예, 그렇습니다.

8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료 나 좀 갖다 주시고요.

예, 그 구체적 예산서에 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하신 금익모위원님 하고 우리 강성길위원님이 이야기하셨고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꺼내려고 갈 성질이 안 되어 가지고 저의 지역구인 만큼 미래 행정 재산대비 수요대비 이것 했는데 기획경영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2년 반이 되었습니다. 2년 반 전에 이 가야병원이라는 부지를 사려고 했을 때 저하고 같은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들을 이렇게 실망시키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도 안 되었고 또 금익모위원 같은 위원회에서도 같은 위원장님하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올라 왔는데 건이 가야병원하고 카페골목하고 방배1동 문화클러스터 하고 이 3건이 전부 인접 지역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땅입니다. 카페골목에 있는 것은 카페골목 그 자체가 정말로 주차면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가야병원도 2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막무가내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위원님들한테 어떤 충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무작정 들이미니까 위원님들도 이것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지만 안 해준단 얘기입니다. 저도 아까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정이 안 되었다는 것을 보고 이것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논하기를 떠나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상정을 해서 예산을 주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이 미비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답이 필요 없고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타협을 하면 쓰겠어요, 같이 타협을 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부동산이 왜 있습니까? 부동산이 하나만 있으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주고 사야 되는데 부동산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틀려요, 1000만원인데 거기 가면 900만원 주고 이것이 뭔데요, 정보예요? 서로 공유하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계획하시면서 아까 강성길 위원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혀 터무니없는 계획을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계획을 전체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타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지적사항이 준비 과정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명은 제가 하는데 그렇게 먼저 이경욱위원님이 사실 발언하시면서 답변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경욱위원님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하신다는데 잠깐 간략하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류시용 재무과장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간략하게 내용만 이미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좀 전에 강성길 위원장님이나 이경욱위원님께서 준비과정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부라도 물론 100% 완벽하기야 어렵습니다마는 그간의 특히 방배동 가야병원 부지 매입 추진경위를 소상히 시간을 조금 걸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미 다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는 다음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듣도록 하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기다리고 있어요.

2분만 주십시오. 2분만 ······.

그런데 소상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2분이 20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예결특위는 어느 한 특정 위원만의 시간도 아니고 어느 특정 간부님들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홉 분 위원님과 간부님들 모두가 공유해서 1분이지만 실제로는 16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2분 동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지나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가야병원 그간의 매입 추진경위는 수년 전부터 매도 의사가 있었고 지난 2007년 7월 1일 매도 의사를 서면으로 협약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24일자에 또 다시 매매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 지난 10월 2일 기획경영국장이 매도인의 의사를 다시 확인했고 저희가 12월 7일 직접 방문해서 매도의사를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그때 나눈 얘기가 그러면 매매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은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때가격으로 결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건축법을 검토해 보니까 그중에는 그 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일반 미관지역이기 때문에 층고가 17까지 가능합니다. 건폐율은 50%이고 그래서 최대 지상의 1556배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지하는 4, 5층 내려 갈수 있고 ······.

저기 과장님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봤느냐, 2년 반 전부터 자 내가 앞 전에 총무재무위원회에 있을 때 과장님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번에 총무재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그 이하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결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런 설명을 하라는 이야기이지 몇 평 지하 이 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격은 나중입니다. 뭔 일을 하려고 하면 그 계획이 먼저이고 가격은 나중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나 말고라도 여기 위원님들 다 이해 못 합니다. 그것 ······.

그간에 작년에도 주차장 부지 매입 ······.

잠깐만 류시용 재무과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자꾸 회의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경욱위원님 질의내용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의회와 협의를 거치자라는 그런 질의 내용이었는데 답변 과정은 이렇게 내가 집행부에서 일을 했노라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 쌍방향 교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은 물론 다 여기 류시용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것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듣자는 것이 아니라 왜 위원들하고 사전에 그런 것을 협의를 했으면 더 좋은 결과물을 나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 했느냐는 얘기이기 때문에 답변에 다른 취지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답변을 그만 마치셔도 되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부구청장님 이하 ······.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것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요, 다른 기회를 통해서 사석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배동에 지금 뭡니까? English Premier Seocho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 요? 방배권역은 장소는 굉장히 협소합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 그쪽으로 하고 양재권역이라든지 반포, 서초까지 포함되나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라민우 전산정보과장은 김익태위원님과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축중인 것은 반포하고 양재하고 구축 중에 있고 그다음에 서초는 아직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지선정을 아직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배가 지금 우리 오픈한 지가 얼마 되었지요?

지난 정식으로 5월 1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자들의 영어학습 효과라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기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방배영어센터의 지난 6개월간의 운영성과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효용을 받았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근거리에 있고 수준 높은 강의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일반 영어 사설학원에도 탁월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입소문이 났는데 문제는 이런 수준 높은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수한 강사를 써야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서포트 하게 된 것은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그 강의비 자체가 워낙 시중 가에 50에서 60% 정도 하향된 가격이기 때문에 업체로서 가지게 되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 집계한 결과로는 6개월 동안 월평균 한 300만원씩 적자가 나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것보다 작은 문제점은 역시 공간이 협소한 문제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도 공간 확보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세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반포 시설 장소를 보니까 굉장히 넓어서 아, 그 정도 공간이면 어떤 교육기관으로서 손색없는 공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방배동은 제가 보니까 워낙 협소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일부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말입니다. 4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쭉 나열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양재권역이나 반포권역의 어떤 시설비도 거기 포함이 되나요? 시설비는 이미 다 되었고 이것은 지원비지요, 지원비는 무엇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지원비입니까?

운영비는 이미 위탁업체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다보면 소모품이나 아니면 간판 같은 것이 제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빠져 있어서 그런 ······.

업체 선정은 되었어요?

예, 업체선정은 되었습니다.

어디 어디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웅진씽크빅이 반포하고 양재 두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두개 다 하기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입찰공고를 두 번을 띄워서 그 중에서 응찰한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두개 업체 말고 민병철어학원하고 웅진씽크빅 말고도 시사영어사나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던 이런 운영하는 그런 학원 같은 데서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방배센터에서 누적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보고 결국에는 제안서 내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 두개 업체만 상대로 해서 심사를 했었고 결국 그중에 프로그램 내용이 우수하고 또 주민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게 내용을 짰던 웅진씽크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는 아니고 상대평가를 했는데 처음에 신청한 업체는 ······.

의사타진 ······.

실질적으로 접수할 때는 두개밖에 없었다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이 예산을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 있을 때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권역별로 같은 업체가 중복되면 안 되겠다 최소한 다른 업체가 해서 경쟁도 유발시키고 이런 그럼으로써 우리교육의 어떤 질도 향상되고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말씀을 주문드렸고 분명히 그때 답변하시기를 어떤 특정업체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용역을 발주 받고 납품한 업체가 방배동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방배동에 그 업체가 전체 운영을 해도 안 되겠고 또 그 업체를 타 지역 양재나 반포 이런 어떤 그 지역은 조건이 좋은데 용역업체 납품업체라고 해서 방배권역 조그만 조건 나쁜 데만 운영을 하다보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겠다 그래서 최소한 민병철어학원은 한개 업체 정도는 더 주어도 무방하겠다 다만 어떤 업체라도 중복되면 그것은 맞지 않다 본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해명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각종 어학원에 공문 비슷하게 발송을 했습니다. 시사영어사나 이익훈어학원, 삼육어학원 같은 이름 있는 곳에 보내었고 이런 업체들로부터 참여 의사타진을 저희가 실무자적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수강료가 워낙 저렴하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남는 것이 있어야 사기업인데 사기업이 정말 자선하는 기업도 아니고 손해나는 장사에 선뜻 투자할만한 그런 어학원들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로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선정을 한 것이고 또 민병철어학원 같은 경우에서는 반포에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재는 장소가 협소해서 수익이 전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아예 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재는 규모가 작습니까?

100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별해서 들어왔었고 실제적으로 공개경쟁 했던 반포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안한 웅진씽크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원비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원비는 없습니다. 저희 반포하고 양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아예 지원비 없이 자체에서 수익모델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로 간의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양해하면서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학원에서 수탁자가 어학원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위탁하면서 새로운 강사를 특채를 채용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어학원은 훌륭한 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잉여 인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쪽에서 강의한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이 이미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자가 발생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영어학원에 위탁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 무슨 인력이 필요하고 회사를 설립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너무 큰 혜택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수탁자로서 와서 시설하나 돈 한 푼 안 들이고 진짜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입니다. 특혜 중의 특혜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막대만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4억 7500만원은 English Premier Seocho는 조성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통용이 가능한 서초를 위한 총액이고 이 안에는 센터 운영비가 아니라 영어경진대회나 아니면 외국 민원대 영어회화 매뉴얼 그리고 영어간부회의 영어사용 가용업소 그다음에 영어사용업소 개원식 이런 모든 비용을 포괄하는 것이고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비용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방배 같은 경우는 장소가 협소해서 계속 적자가 나는 부분은 향후에 옆쪽 공간을 확보해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해 주는 방안이 저희가 지원사업이 되지 이쪽에 어떤 지원비를 이 전에 보조금 문제로 상당한 문제가 됐었지만 결국 부결이 되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간 확보를 더해 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지원 같은 것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잉글리시프리미어 서초, 서초라는 센터가 아닙니다. 영어 가능 서초를 위한 그런 사업비 총액입니다.

아무튼 모르기는 해도 반포하고 양재하고 같이 한 업체에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물론 수강료가 엄청 저렴하다고는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다른 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앞서서 용덕식위원님께서 방견 및 유기동물 위탁관리, 야생 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이렇게 해서 6120만원인가 편성되었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을 예산서 보고. 그런데 며칠 전에 TV에서 거문도 고양이가 그냥 고양인(人)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옛날에 쥐가 많았을 때 70년대 고양이를 외지에서 사다가 방사를 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객체수가 너무 확대되고 그때는 쥐를 잡아먹다가 지금은 고기를 다 말린 것을 갈취하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보니까 저런 고기도 못 먹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혐오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서울도 객체수가 엄청 많이 증가되었어요, 고양이가.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방견도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것을 없애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고양이를 물론 생명 어떤 존중 차원에서 그렇겠습니다만 9만원씩 들여서 시술한다, 또 유기동물 위탁관리 두당 10만원이다, 이것이 어느 기준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이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위탁관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마릿수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인지 작년 예산편성한 것이 불용액 없이 다 집행이 되었는지 금년도. 아까 제가 말씀하다가 다 안 드렸는데 거문도는 안락사를 시키더라고요, 객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생명존중 차원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제 불황속에서 과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아까 125만원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단가가 작년까지는 7만 5000원에서 금년에 9만원이 되어서 ······.

나는 단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면 고양이를 포획을 해서 또 중성화수술을 ······.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이 중성화 물론 저희가 안락사시키든지 해서 객체수를 줄이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요즘 여자분들이 고양이 무슨 캣츠맘인가 해서 관심이 대단합디다. 그래가지고 이것 불쌍하다고 전부 입양을 하자, 조금만 이 건에 대해서 잘못하면 홈페이지에 들고 일어나서 댓글 올리고 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던데 동물애호가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런 실정으로 봤을 때 안락사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중성화시술을 고양이들을 불임 더 이상 객체수를 못 늘리도록 이런 사업을 서울시에서도 하고 각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론 도둑고양이들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한 쪽에서 없애 달라고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한쪽에서는 보호하라고 이런 이중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를 1개 업체에 주었다고 그랬지요?

예.

이런 것을 어떻게 확인하지요? 하는 과정에. 한번 보십시오, 유기견을 한 마리 포획을 해서 처리했다는 것을 그런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숫자 파악을.

그것은 매월 저희한테 유기견 포획 숫자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까지도 단계별 처리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처리내용과 마릿수가 다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탁업체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그 외에 어떤 확인과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가 들어오면 장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

그것이 문제네요. 이것이 제도상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또 고양이 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탁업체에서 나 몇 마리, 이번에 언제 이렇게 몇 마리해서 처리했다 ······.

그냥 숫자로 그렇게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나 고양이를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고 또 TNR 수술을 하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허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종적인 물론 양심을 갖고 한다면 거짓말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속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허점이 너무 많은 제도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허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신기술인증 신제품 및 상설전시코너 운영에 관하여 인증신제품 전시장 유지보수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신제품 전시관이 지금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금년도 신제품 인증전시관을 1층 로비에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로비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는 대로 현재 위치로는 오-케이민원센터 들어가는 입구, 커피자판기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커피자판기하고 현금 캐시 있는 ······.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정입니까?

계획은 이미 봄에 방침을 받아서 ······.

1층에 설치를 하신다고요?

예,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단지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수관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에 질의를 추가로 조금 전 존경하는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영어프리미어센터 업체선정 과정에서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위탁업체 선정을 하셨는지 가장 중요 중점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선정에 가장 큰 요소는 저희 잉글리시프리미어서초의 이상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렴한 수강료에 수준 높은 교육 질을,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의 제일 우선으로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방배 본위원이 위원회에서 우리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옆에 장소나 이런 공간협소로 인해서 충분히 이것을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있다, 그래서 옆에 상가하고 연계해서 보다 나은 시설을 확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적자가 아니고 확장을 해서 수익을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업체에서 어떤 사회 환원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약정되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새로 ······.

수익이 났을 때 ······.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반포하고 양재에서는 저희가 사회 환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계약서에 삽입을 했습니다. 향후에 방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2월 15일에는 주민생활국과 건설교통국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정길자 이경욱 강성길 노태욱 금익모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박옥주 출석공무원( 33 명)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고현근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박상영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홍영복 복지정책과장 유영남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김재홍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생활운동과장 정영복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토목과장 정순구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출석전문위원( 3 명) 이종환 윤복영 염석종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