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2008년도 4회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액은 132억 3,200만원이 증액된 2,837억 3,75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가 22억이 증액된 25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민세 가 8억, 재산세가 5억, 자동차세 가 3억, 담배소비세 가 3억, 주행세가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세 인 도시계획세 가 5,000만원, 사업소세 가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은 23억 2,999만 8천원이 증액 된 73억 6,78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자수입 24억이 증액이 되고 수수료 수입은 7,000만 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은 6억 4,778만 8천원이 증액된 252억 2,5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월금이 5억 1,278만 8천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청소년 수련원 등 무산에 따른 5억 2,723만 1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1,444만 3천원이 감액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수렵장 사용료 에 따른 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 교부세 는 26억 8,721만 6천원이 증액된 1,291억 3,15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특별 교부세 가 20억,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 가 6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 보전금으로 도비 1,700만원이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은 53억 5,079만 8천원이 증액된 947억 5,6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09쪽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이 4억 800만원이 증액된 277억 6,24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입니다. 29억 8,633만 5천원이 증액된 165억 4,07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13쪽까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잔액이 작년보다 2,3백억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은행 금리가 금년도에 약간 올라가지고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예년 3년간의 평균으로 해서 본예산 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다음면도부터는 이런 부분 본예산 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김정희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입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과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일반회계 총 규모는 2,837억 3,751만원이고, 특별회계 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에 898억 5,720만 2천원으로 총 3,735억 9,47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 차입한도액은 112억 784만 1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33억으로 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는 24억 4,282만 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총액 인건비 세출 예산 입니다. 총액 인건비 는 363억 8,141만 1천원으로 했으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앞의 총칙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는 2,837억 3,751만원으로 했으며, 특별회계 는 상수도사업을 포함해서 10개 사업으로 898억 5,720만 2천원으론 총 3,735억 9,471만 2천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전문위원 최병만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 간략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영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008년도 기정 예산 보다 7.35%인 255억 9,284만 2천원이 증액된 3,735억 9,471만 2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가 4.89%인 132억 3,280만원이 증액된 2,837억 3,751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15.95%인 123억 6,004만 2천원이 증액된 898억 5,720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액 규모와 특별회계 예산규모 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번 제4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은 지난 8월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이후 자체 세입 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은 연말까지 실제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고, 의존재원인 국ㆍ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등은 변경 내시된 금액을 정리하였으며, 또한, 불필요한 예산 액을 감액하고 일반 행정업무 수행 및 국ㆍ도비 사업에 따른 부담과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공사에 집중 투자 계상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중 경상 경비 는 군정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수적인 경비 만 계상된 것으로 보여지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용사유가 발생된 예산 은 전액 삭감 정리하였으며, 연도 내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은 최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입 ㆍ 세출 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세입 면에서 지난 1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 에 지방세 수입에 있어 기정 예산 보다 9.26%가 증가한 22억원이, 세외수입 은 19.44% 증가한 154억 5,771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세입 추계에 있어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세입 추계를 함에 있어서 추계시기와 실제 납부시기가 1년여 정도의 시차가 있고, 세원 의 개발, 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 이전재원 예측 등의 어려움으로 어느 정도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단체 의 세입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 재정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세입 을 누락 없이 당초 예산 에 계상하여 연초부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세입 추계오차를 최소화함으로써 당초 예산 편성시부터 면밀하게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업예금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예산 을 운용하여 2007년도의 30억 4,500만원보다 159%가 증가한 48억 3,696만 7천원의 이자수입을 창출한 것은 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면에서 살펴보면 국제유가의 급등 등에 따른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설원예 농가에 대한 지열난방보급 사업에 12억 4,200만원을 계상하여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고,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면단위 공중목욕탕 시설을 지원하는데 3억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군민이 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난방비로 3억 4,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로 보여 집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한 오디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의 보조사업 의 경우는 2008년도 제3회 추경을 통해 군비 2,000만원을 지원하여 비닐하우스를 설비 하였으나, 2008년 12월 5일 폭설로 인하여 파손 피해를 입은 농가로써, 피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하여 동일인에게 다시 오디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같은 날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다른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친환경체험마을 조성 및 무농약 쌀단지 유통시설의 경우처럼 사업비 전액을 삭감 처리하는 사례나 과도하게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비록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예산 의 경우는 주관 부서 의 사업추진 의지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관행 적으로 예산 을 확보한 후 업무추진을 소홀이 한 사례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기획 예산 실 소관의 일반수용비 중 군정주요홍보 광고료로 증액한 3,800만원의 경우는 군정홍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 과연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홍보할 사항이 발생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의 적정을 위해서는 예산 요구 및 편성 시에 사업추진의 필요성, 추진시기 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을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김정희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 예산 실은 9억 4,489만 5천원을 감을 해서 정리추경 예산 총 410억 5,381만 4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있어서 외빈 초청 여비 가 2,734만 2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의 운영에서 금년도 추경 예산 서 제조와 추경 예산안 제조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공통운영에서 군정시책추진에 대한 민간인 해외 여비 가 사용 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법제 소송 업무의 효율적 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외부 청문 과 수당 으로 230만원을 감액처리하였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선임 비로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군정홍보 전개를 위해서 공무원 교양지구독 등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주요 광고료 등 일반수용비로 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송 및 중앙지 관계는 KBS와 MBC인데 MBC는 바다가 미래다는 프로에서 저희 군의 광고를 한바가 있으며, KBS는 앞으로 연말에 광고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단의 뉴미디어 뉴스는 저희들 비회원가입에서 뉴스를 제공한 비용이 600만원이 되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에서 예산 공통운영에서 인건비 와 직무 수행 여비 로 8억 9,915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서 먼저 노인돌보미 바우쳐 등 국고보조금 반환은 5억 2,723만 1천원을 계상했으며, 시도비 보조 반환금 은 1,444만 3천원을 감해서 총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은 5억 1,2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이자상환으로 20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는 총 5억 5,443만 8천원을 감을 해서 본래 총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는 24억 4,282만 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광읍소관입니다. 행정운영비에서 지방세 징수 올리기 등 국내 여비 로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산 자생녹차밭 잡목 및 잡초 제거 작업 기간 제 인부임 근로자 보수로 4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사용 약품 및 유류대 총액 계상하여 재료비로 1,152만 6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지역개발에서 재설작업 트렉터 임차료 에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백수읍 소관입니다. 역시 행정운영비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11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지방세 징수 올리기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똑 같습니다만, 국내 여비 로 9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 경비 에서는 재설작업 트렉터 임차료 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에서 백수해안도로 주변정리 사업 1,000만원을 감하여 이것을 죽사길 농로 포장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홍농읍 소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에서 지방세 징수 올리기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90만원을, 그리고 사업 경비 에서 봉대산 해맞이 축제 지원 민간행사보조비로 200만원, 재설작업 트렉터 임차료 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의 대마면 소관입니다. 지방세 징수 올리기 시책추진 보전비 국내 여비 로 60만원을, 그리고 재설작업 트렉터 임차료 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의 묘량면 소관입니다. 지방세 징수 올리기 시책추진 보전비로 60만원을 그리고 산불진화용 경운기 엔지 구입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50만원을 재설작업 트렉터 임차료 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의 불갑면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총액 계상 우편, 전기, 수도 사용료 등으로 100만원을 그리고 지방세 징수 올리기 시책추진 보전비로 60만원을, 그리고 불갑사 연실봉 해맞이 행사 민간행사보조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설작업 트렉터 임차료 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에서 불갑사 관광지구 관리사무실 창고를 당초에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신축을 하지 않음으로서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관광지관리 엔진 톱 구입비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군서면 소관입니다. 지방세 징수 올리기 시책 추진 보전비로 60만원을, 그리고 모사전송기와 전자혈압기 자산 물품 취득비로 290만원, 재설작업 트렉터 임차료 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군남면 소관입니다. 지방세 징수 올리기 시책추진 보전비로 60만원을, 그리고 복지화관의 건강관리기구 런닝머신 등 5개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0만원, 재설작업 트렉터 임차료 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의 염산면 소관입니다. 지방세 징수 올리기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80만원을, 그리고 재설작업 트렉터 임차료 로 160만원 계상을 했으며, 시설비 로 염산면 복지회관 옥상 방수 및 복수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성면 소관입니다. 지방세 징수 올리기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90만원을, 그리고 재설작업 트렉터 임차료 로 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2쪽의 낙월면 소관입니다. 청사전기 안전 검사 수수료 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30만원, 안마도 공중화장실 전기시설과 면ㆍ출장소 난방장비 수리 로 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 올리기 시책추진비로 40만원, 월액 여비 로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에서 무연분묘 60기, 위령탑 건립 1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지 않아서 2,000만원과 1,500만원을 합한 3,500만원의 시설비 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이 되겠습니다.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광읍과 공설운동장간 도로 개설에 있어서 당초 시설비 로 영광읍과 공설운동장 도로 개설 시설비 로 4억 9,642만 5천원을 삭감을 하고 시설부대비 에서 영광읍 공설운동장 도로 개설과 수수료 및 공고 료로 3,357만 5천원을 삭감을 해서 2개를 합한 5억 3,000만원을 영광읍 공설운동장 도로 개설 토지 매입비로 변경 처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118페이지 군정홍보비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비가 3,800만원일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자치 위원 회에서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활용한 광고 등이 1개 업체에 집중된 점이라든지 사업의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홍보비가 과다하게 책정 되었으니 일부 삭감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액 계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회의 지적과 검토사항이 제대로 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 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기적으로 연말에 홍보비가 과다하게 책정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것은 저의 의견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연말에 책정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연합뉴스 홍보비는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1,800만원을 당초에 해 주었는데, 가입사 회원사만 하고 비 가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시스란 곳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 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600만원이 안되어서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 했습니다만, 이 다음에는 가입사가 되었든 비가입사가 되었든 본 예산 에 반영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홍보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해야 될 텐데 의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시군 자치단체 에서 방송 사에 스파트 광고,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하는 경우를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지난 바다가 미래다란 프로에 스파트 광고로 영광군에 대한 협찬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KBS에 할 스파트 광고는 저희군에 있는 것을, 요즘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만, 담양군이나 화순군 등 여러 군이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영광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사전에 저희 군에서도 KBS에 홍보를 해서 지역을 넘고 향우를 넘은 전 국민에게 알려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홍보비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후는 그런 부분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저의 의견에 대해서도 실장님 생각을 말씀 해 주십시오.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후에 사업 실시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스파트 광고같은 경우는 30초씩 나가는데 연말부터 시작해서 연초까지 하면 100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아마 시군 자치단체 에서 하는 사례를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영광을 내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하는 영광방문의 해로 만들겠다는 의욕적인 차원에서 홍보비를 많이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해에서 지적을 하였고, 2009년도 본예산 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홍보비가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강조 되었던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또다시 계상을 한 것은 어째든 의회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비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곳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의회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보시면 군정시책추진 민간해외 여비 가 있습니다. 4,00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되지 않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대로 민간인이 해외 간적이 없습니다. 당초 계획을 가도록 되었는데 공통 여비 에서 해외 경비 를 사용한 적이 없고 각 실과에서 부분적으로 갖기 때문에 저희 부분 전액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금년에는 공통으로는 간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에서도 공통으로 가는 것을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50%를 감하여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공통으로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지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지금 군정홍보비는 내년도 예산 에는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 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용할 시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뉴시스같은 앞서 말씀드린 600만원은 연초부터 자료를 제공 해 준 것인데 당초 예산 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부분이고요, MBC 바다가 미래다란 프로에서 저희 지역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나갔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KBS같은 경우는 연말과 연초를 이용을 해서 저희군에서 기업투자유치라든지 농수산물 판매 홍보 마케팅을 스파트 광고식으로…

그럼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바로 18일에서 20일 경으로 해서

그럼 20일부터 한다고해서 올해는 10일정도 하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연초에 하고요.

연초에는 내년도 예산 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이 부분은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이 몫으로는 생각을 안했는데

그러니까 연말에는 정리추경에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연초의 것까지 사용을 한다면 내년도 예산 을 뭐하려 세웁니까?

내년도는 (청취불가) 다른 홍보비로 해 습니다만,

연말의 것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세워야 되지만, 연초의 것까지 세운다면 내년도 예산 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차라리 연초 예산 을 내년도에 세우는 것이 더 낳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에 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에 세워서 해야지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 효과는 …

홍보 효과는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연말과 연초에 했을 때 연초에 예산 을 편성을 해서 바로 집행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편성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8일 날 승인 을 해 주면 연초에 집행을 하는데 무엇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연초에 집행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 예산 실이 전체적으로 9억 4,0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네요?

예. 총괄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도 절반도 못쓰고 감액을 했는데 작년에는 국제 교류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금년에 국제교류를 제가 오기 전에는 했었는데 그 후로 중국과 교류한 비용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에는 국제교류를 금년에 한 곳과 자매결연을 정식적으로 맺고, 또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과 국제교류를 해서 잘 추진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 교류사업은 도에서 지정을 해 준 곳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군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럼 국제교류를 해서 얻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국제교류를 해서 득이 있어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한 것이 없는데, 양국간에 교류를 함으로서 인적 물적 교류가 되어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군 같은 경우 내년에 영광방문의 해로 많은 중국인들이 저희 군에 올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제 교류를 통해서 저희 군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리고 국고 반납같은 경우는 인건비 등이 절감이 되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왔었거든요, 그 사업이 사업 추진에서 시행 착오가 났다던지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나열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남은 것입니까, 사업을 안하고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 에서 보자면 실질적으로 못한 부분도 있고요, 남은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이것을 보면 인건비 강 반납이 되는 것 같고, 하단을 보면 노인돌보미 사업이라든가, 청소년 수련관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건립을 안하기로 했습니까?

네.

노인돌보미 바우쳐 사업 같은 경우는 왜 반납을 합니까?

이것은 당초에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바우쳐사업이 다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무과장으로부터 혹시 설명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급 봉금은 당초 저희 인원을 636명에서 저원수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지난 의회에서 줄어든 수는 제가 알기로는 오백 몇십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계는 해당 각 사업마다 사정에 의해서 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반환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반환이 안되도록 면밀히 각 실과에서 그리고 저희 실에서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을 하다면 사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정광석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노인바우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이것 보고 등급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급외가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A등급에 대해서 노인바우쳐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을 받은 숫자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있었지요.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입니다.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만 6세이하 아동에 대해서 인지능력 향상학습 교육이고, 또 이주여성들이 영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국비 29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단의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이 관계도 청소년 환경 과학캠프에 우리 군 청소년들 79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은 도에서 하는데 담양 청소년 복지 수련원에서 수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83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중간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숫자가 980명 정도 됩니다만, 10,500원 이 하자 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돈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도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생계 급여 비를 395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중간의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5,592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차상위장애유가 보조금 을 감액을 해서 위의 저소득유가 보조금 에 합한 것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시설보수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도에서 내년부터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게 되거든요. 이에 발맞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수리 비로 계상했습니다. 제89회 전 국체 전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있는데, 이은 하나의 해단식입니다. 그에 따른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17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복지대상자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 39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금융재산을 의뢰하다보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차량비 446만 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인부임입니다. 인건비 가 부족해서 3회추경시에 확보했던 것을 국도비가 추가 내시가 되어서 군비를 감하고 국도비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사업입니다. 국도비 추가 내시가 되어 감액을 96만 2천원을 했습니다. 하단의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비를 2,8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간사 간병추진 여비 를 3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사업비 3,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생활 지도비 인건비 를 추가 내시가 되어 2,08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노인교통 수당 을 당초 예산 인원은 3,522명이었는데, 현재는 4,680명으로 부족분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1억 6,666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돌보미사업은 당초 예산 이 부족해서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상낙월과 군서면 공중목욕탕 시설비 로 3억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영광 전문 요양원 운영비를 2억 97만 5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 내시 부족액이 추가로 더 왔습니다. 비룡요양원 운영비를 9,408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를 55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의 노인생활 시설운영비 등급자에 대해서 7,977만 2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겨주는 돈인데요, 기초수급자는 무료이고 기타 의료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5.18 대상자는 지방비 를 20%, 국비를 80%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 특별 보조금 입니다. 개소당 35만원씩 되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3억 4,53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광노인 전문 요양원 장비보강 29인승 승합차량인데 5,066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 연금 입니다. 실 제지 급 대상은 9,480명입니다만, 당초 예산 내시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1억 6,365만 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학원수강료 1,360만원 삭감했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도 당초 내시가 많이 되어가지고 5,672만 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장애 수당 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주는 장애 수당 인데, 인원이 1,253명입니다만, 당초 1,850명으로 와서 1,964만 1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장애인의료비를 2억 5,012만 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장애인 의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주여성 명절 위문품은 예산 절약차원에서 320만원 감을 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134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2,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4개소인데 9개소에 국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비 2,727만 3천원 감액했습니다. 136페이지 하단의 저소득층 보육료입니다. 당초 예산 내시가 많아져서 3억 2,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만5세 아동 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장애아동 보육료 이 부분도 당초 내시가 많이 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137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로 당초 내사가 많이 되어서 이번에 5,8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으로 해선 군비를 2,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도 내시가 많아서 1,67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39페이지는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40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 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32만 4천원이 감액이 되고 의료 급여 사업비도 역시 1억 720만원이 감액이 되고, 의료 급여 사업비, 의료 급여 행정비에서 2,869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 입니다. 257페이지 하단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 비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 이 많이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1억 3,4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소액이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희입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노인교통 수당 이 1억 6,6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초 노령 연금 제도로 시행 이 되면서 기타 수당 , 그러니까 교통 수당 이나 장수 수당 등이 점차 축소 폐지 할 계획으로 있지요?

기초노령 연금 시행 전에 만든 장수 수당 은 폐지가 안되고 그 이후에 만든다고 하면 기초노령 연금 에서 국비를 10% 삭감을 하겠다란 통지 가 왔습니다.

장수 수당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는 경우 제외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대상은 장수 수당 을 줄 수 있지요. 재산이 많다거나 하는 제외되는 어르신들한테 줄 수 있지요?

예.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다시 재정 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요, 교통 수당 같은 경우는 액수가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초노령 연금 제도가 점차적으로 더 확대 시행 이 될 텐데, 액수도 확 대가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추세에 맞춰서 교통 수당 부분들도 제도를 다시 재정 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정리추경에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요 당초에 도에서 예측을 기초노령 연금 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통 수당 을 안주었거든요. 그런데 기초노령 연금 수당 을 받는 숫자가 적었어요, 그래서 교통 수당 을 받는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기초노령인금 수당 은 더 줄어들고, 내시를 하면서 추정을 잘 못했기 때문에 줄어들고 교통 수당 은 더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교통 수당 대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교통 수당 이요?

예. 노령 연금 이 9,400명이라고 한다면 교통 수당 은…

당초 계산은 3,522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급 대상이 4,680명입니다. 그분들은 기초 노령 연금 을 안받습니다.

4,680명에 대해서 더 주어야 하기 때문에 1억 6,6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교통 수당 이 이렇게 많은가요?

10,200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상이 12,888명이거든요.

한달에 10,200원씩이란 말씀인가요?

네.

그래도 1억 6,600만원이란 액수는 많습니다. 4,680명에 대해서 10,200원씩 12개월을 한다고 해도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단 생각이 드는데요.

기초노령 연금 이 단계별로 대상자를 확대했거든요. (청취불가) 12,888명에서 6,480명을 빼면 8월달까지는 6,000여명이 교통 수당 을 받을 사람이 되지요. 그리고 그 이후 9월부터는 기초노령 연금 수당 을 받는 사람이 9,480명인데 좀더 줄어들어서 4,680명으로 교통 수당 을 받는 사람이 들어들게 되지요.

추가 설명이 되니까 좀더 이해는 됩니다만, 당초에 내시를 할 때 국도비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숫자에 대한 측정이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이런 조정과정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업초기에 당초에 예측을 정확하게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맞습니다.

교통 수당 은 점차적으로 페지가 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기초노령 연금 이 9,480명이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완화가 되어가지고 노령 연금 숫자가 10,000명 이상일 늘어나게 됩니다.

10,2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것은 추정치라서 아마 더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는 장수 수당 이나 교통 수당 등 어르신들에게 주어지는 기타 수당 들이 기초노령 연금 과 중복이 되어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장수 수당 에 대해서도 조례를 다시 재정 비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 수당 에 대해서는 …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재정 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수 수당 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초노령 연금 은 장수 수당 과 관계없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를 하시고요, 재정 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입니다. 129쪽의 면단위 공중목욕탕설치가 있지요?

예.

최근에 도비가 온 것이지요?

최근에 온 것이 군서의 것이구요.

낙월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군서같은 경우는 읍내권이 가까워서 생활권이 읍내인데, 군서는 설치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건지소 바로 앞입니다.

소재지요?

네.

보건지소 앞이요?

네.

그럼 새로 짓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운영비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중목욕탕이 도지사 님 특수시책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운영비는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럼 1년에 한번씩 든다 이 말이에요?

예.

계속적으로요?

예.

그럼 2,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각 시군에 조사를 해보면 목욕을 할 때 한사람당 1,000원씩 받는 곳도 있고, 2,000원씩 받은 곳도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서지역인 낙월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운영비 2,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신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사후 관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어 놓고 관리를 않고 운영을 못하면 우리가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비가 있으니까 도지사 님 관 심사 항이기 때문에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앞으로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관리는 읍면에서 해야합니다.

읍면에서 해야 되는데 운영비도 없이 계속 하라고 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1,000만원씩 2,000만원으로…

차라리 새로 신축을 할 것이 아니라 경로당 옆에 붙여서 한다면 관리하기가 좋은 텐데요.

도에서의 시책은 별도로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의 노인 전문 요양원 장비보강이 있죠?

29인승 승합차량이 필요하거든요. 노인분들을 태우고 야외도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초 29인승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새로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네.

최근에 국도비가 내려 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를 보면 전부 3차까지 해서 407억입니까?

예.

407억인데, 413억으로 4차까지 해서 5억 8,000만원정도 늘어 났네요?

예.

주민 생활지원과는 어려워요. 왜 어렵자면 우리를 둘려도 모른다는 얘기에요. 당초에는 10원이 필요하면 10원 대한 예산 을 세워야 되는데 10원을 세우든 9원을 세우든 11원을 세우든 상관없이 어떻게 마치나면, 국도비가 당초보다 1원 내시가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와버려서 그것을 빼버렸다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꼭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란 말 듣기 귀가 따가워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국도비가 당초 내시보다 더 왔다는 얘기거든요.

당초에 예측을…

알지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국도비가 내시보다 더 많이 왔다고 하면, 국도비 10원을 내시를 했는데 국도비가 12원이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감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숫치를 가지고 예산 에 계상을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을 것이고, 정확하게 했을망정 저희들이 둘릴 수도 있겠구나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증감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 아프고 많다는 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서 위원장 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132억을 정리추경에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회계 를 빼고 일반회계 가 132억을 정리추경에 한다, 그리고 정확한 계수는 안했습니다만, 서류를 보더라도 군비가 증이 된것도 상당한 부분이 되더라고요. 주민 생활지원과도 이렇게 증감이 많은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많다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김준성 위원 이 말씀을 했듯이 군서는 2억을 가지고 목욕탕을 짓는가요?

네, 2억입니다.

몇평으로 짓는가요?

30평입니다.

오늘 아침에 KBS 방송 을 보니까 목욕탕을 보면 추워서 하니 못하니 하는 내용이 방송 에 나오더라고요, 아마 충청도나 경상도정도 되는 것 같은데 1주일에 하루정도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낙월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면단위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어렵고, 개별적으로 큰돈은 아닌데 (청취불가) 앞으로도 주민 생활지원과는 예산 서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 생각인데 공무원으로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을 당초에 확보를 어느 정도 많이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초 예산 에 충분히 내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숫자가 적어지고, 사업비가 남게 되니까 많이 반환이 되고 하는 실정입니다.

말을 부풀리면 어느 군단위 본예산 을 보는 것 같아요, 분량이 이렇게 많아서요. 정리추경을 해보면 이렇게 두껍게 안하고 몇장 정도로 정리추경을 했는데, 정리추경이 본예산 처럼 분량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 시책이 면 소재지를 반드시 하도록, 군서도 소재지에 안하고 다른 곳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소재지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이 있는 곳은 안되고 없는 곳만 가능합니다. 실무진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운영비는 보건소 의 건강증진 사업을 건강프로그램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목욕탕에 오신 손님들께 건강체조 시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건소 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344개소는 앞으로 지을 것 까지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진행되고 있는 것은 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숫자가 다릅니다.

노인복지계장 얘기로는 그 숫자가 2007년도에 301개소 맞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되는 숫자가 301개소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줄때 준공 된 것을 같이 나눠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407억이란 돈 엄청난 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늘 수시로 현장 확인을 시킵니다.

잘 못 알았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칼같이 자르지 말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해 주라고 직원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겉모습이 그렇게 보여진가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퇴직 보상금 으로 1,9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 인건비 및 보험금이 293만 1천원이 남아서 이 부분을 사무용품 구입비로 293만 6천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조기 퇴직 수당 관계가 2억 2,000만원 감을 했는데, 퇴직 이 당초에는 5,6명으로 봤었는데 3명이 퇴직 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갑산 해맞이 행사 지원을 하는데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선전지 자치단체 견학 및 벤치마킹 관계로 2,000만원을 감한 부분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행 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향방작전물자지원관계인데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해서 515만 8천원을 군부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시설비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군남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통신 이용요금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전화기 1인 1대로 200대를 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용료 가 되겠습니다. 청내 노후 음향시설 정비 부분에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원어민 외국 어 보조교사 초빙 지원하는 부분에서 2,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원어민 교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실시를 못해서 이 부분 2,500만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의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지원 3,000만원 도비보조가 있는데 감한 부분은 도 교육청 에서 채용하는 원어민 교사가 있는데 그 당시 미채용을 해서 이 부분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142쪽 민간행사보조에서 불갑사 해맞이 행사 지원으로 300만원이 있고, 불갑면에 250만원이 있는데 예산 을 왜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한곳에 세우던지 해야지 양쪽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물무산 정상에서 하는 해맞이 행사인데, 불갑사로 세운 부분은 불갑사 아래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내용인 것 같습니다. 불갑면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전에 해온 예로 보면 아래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 해맞이 행상 부분은 연실봉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기념품도 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일행사에 예산 이 양쪽에 세운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행사가 정상에서 하든 아래에서 하든 불갑사 해맞이 행사인데 행정지원과에 3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불갑면에 250만원이 세워진 것은 예산 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곳에 통합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갑면과 바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불갑면에 이런 예산 이 세워져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금방 봐도 알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감액이 5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뒤편에서부터 보시면 여러 가지 민간이전 사업들이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현장체험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군민교양강좌 참석자 간식 보상 이런 사업의 사업비들이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어학연수 배낭여행 추진이나 평생교육원과 관련된 군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강좌 사업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을 예산 서상으로는 보여집니다. 또 마찬가지로 선진 자치단체 견학 및 벤치마킹이라든지,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기본사업들일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 이 되지 못하고 진행이 되지 못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앞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교육기관 에 대한 원어민 강사 보조교사 초빙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못한 것 같고, 3,000만원 감한 부분은 앞서도 말씀들 드렸습니다만, 도 교육청 에서 보조금 을 주는 부분인데 강사 채용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도비까지 지원된 사항인데 취소가 되어 있고, 또 한 곳은 2,500만원 감한 부분은 거의 상반기에 원어민 강사를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하반기부터 하다보니까 예산 을 다 사용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민강좌 간식 보상 비는 돈이 350만원정도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한 간식비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 자치단체 견학 부분도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당초 사업 내용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큰 성과가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결과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강사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성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에서는 발굴하기 어려웠었다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네트워크 라든지 인맥을 동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강사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 기권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계상액은 총액 101억 7,465만 2천원으로 국비 보조금 9억 3,200만원, 군비 4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4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향토산업 육성 분야에서 모싯잎 송편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분야에서 시설원예 지열난방 보급사업비로 국비 9억 3,200만원과 군비 부담금 3억 1,000만원 등 1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시범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농수특산물 직판행사 분야에서 수도권지역 판촉행사 지원비 사용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어서 투자유지 사업분야에서 투자유치기업 임차료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에 의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하단에서 148쪽 상단까지입니다. 신활력사업 영광굴비ㆍ소금 명품사업 분야에서 굴비 소비자 친화사업 연구 용역비 5,000만원 등 총 3억 4,000만원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8쪽 하단에서 149쪽까지 굴비소금 홍보 전시관 조성 8,000만원, 굴비소금 이이지 경관 조성 1억원 등 기본조사 설계비 1억 8,000만원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 보조사업 비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당초 농공단지 환경개선 분야의 시설비 7,000만원을 삭감하고,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강분야의 농공단지 공공시설 물 보 수정 비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8,000만원과 군비 부담금 8,000만원 등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슬러지 처리비 83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운영비에 폐기 물 건조 여상조 및 기계설비 수리 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146페이지 시설원예 지역난방 보급 사업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12억 4,200만원인데요, 이것은 농업과 관련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시설원예 하우스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사업의 내용은 시설농가에 대한 지원인데요 예산 의 성격상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시행 을 하는 사업인가요?

시행 은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당초…

농정과로 이관을 할 계획인가요?

사업 선정과 심사 를 할 때 농촌진흥청에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현장 실증 연구, 보급사업의 지원 건의 등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사업목적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상반기에 초 고유가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및 사회복지 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을 해서 최대한 에너지 비용 경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 하자 는 측면에서 정부 에서 특별하게 추경에 확보를 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조사와 기술지원등은 농촌진흥청에서 했고, 대상자 선정 기준과 검토도 농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각시도의 농업기술원, 전 시군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추진 가능 지역 및 여건 등을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 은 중앙부처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산 을 가져다 사용하기로 하고 지식경제부 예산 을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어려운 고유가에 대비한 정 부의 추경확보 노력들이 여러분야에서 있었지만 저희군에 해당되는 사업은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추진을 하지 않고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소관이라면 기술센터로 이관을 할 계획이겠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2억이란 많은 예산 인데요, 농가에 분산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농가에 집중 투자되는 사업입니까?

한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부담 비율이 국비 60% 지원과, 군비 20%, 자부담이 20%가 됩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

알겠습니다. 기술센터로 이관을 해서 민간적 자본보조형태로 농가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예.

또 한개의 농가에 집중 지원이 될 계획이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심사 나 대상을 발굴하는 주체는 또 기술센터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대상이 정해져서

대상 선정 기준이라든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대상선정의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일단 사업의 액수가 많기 때문에, 특히 한 농가에 집중 투자되는 사업이라면 선정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 적이고 공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질의 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입니다. 과장님 147쪽의 농수축산물 직판 행사가 있지요?

네.

1,000만원을 감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한 이유는요?

도나 또는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은 수도권의 자치구 청의 행사에 최대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의 예산 을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3,000만원이 여려 곳으로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곳에서 알 수 없지요?

네.

제가 지난번에 농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우리 영광의 면단위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몇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군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군서면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네, 해 주었습니다.

언제요?

서울 행사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명절 때 해 주었습니까?

추석절 이전에 했습니다.

추석전에요. 그리고 법성이나 군남도…

군서에서만 지원 요청이 있어서 군서의 서울 행사를 할 때 지원을 …

그럼 법성이나 군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영광읍도 있지 않습니까?

행사와 관련해서 자매결연 지원 요청을 한 곳은 지원을 했는데 다른 곳은 지원이 요청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이나 면단위에서 자매결연을 해서 몇 번 다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난번 업무 보고 를 할 때 농정과장님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이 없어서 못한 것이어서 앞으로 해 주실란다고 했고,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반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타 읍면에서는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경비 를 드려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이런 돈이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경비 이기 때문에 읍면장님께 말씀만 해 주었어도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감을 했으니 군비 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지만요. 그런데 감이 된 3,000만원은 다른 곳에서 사용을 했네요?

사실은 군 자체 행사로 서울에서 대규모 행사를 계획을 하고 예산 을 남겨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단위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를 했다가 도단위 행사를 취소를 하면서 저희 행사도 같이 못하고 결국은 광주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 행사 경비 가 그대로 집행을 못하고 남았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주 행사에 3,000만원 사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농 법인이나 특품사업단에서 나가게 되면 일정 경비 를 지원을 하는데 서울에서 도지사 주관의 대단위 행사가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 행사 개최 10일 정도를 두고 갑자기 행사를 취소를 했었습니다. 지역경제 여건상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사용할 예산 을 남겨 두었다가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위원 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추후에 읍면 행사에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명절 행사가 다 끝나 버린 뒤였고, 홍보 부족은 있습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고 하여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었는데 홍보를 안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농정과장님과 업무연찬을 같이 했다면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님이 농수산특산품관계는 더 잘 아실 것이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예산 만 세워놓고 홍보는 안하고 반납을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상 읍면에서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농수산 특산품을 팔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매결연을 해서 하는 행사는 별도로 각 읍면에 세워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규모가 확 대가 된다든지 특별 이벤트 행사를 할 때 군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는 저희들이 군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을 했었고, 이 예산 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도단위 대규모 행사에 대비한 예산 이었는데, 도 행사가 계획을 지행 해 오다가 명절을 앞두고 다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취소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사용을 못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147쪽을 보면 연구개발비를 3억 4,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민간경상적보조로 3억 4,00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굴비소지자 친화사업, 기능성 굴비 및 가공식품 내용으로 준다는 내용이지요?

네.

그런데 그 앞의 내용을 보면 굴비와 소금의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뀌면서는 전부 굴비쪽으로 가벼렸고요, 그리고 하단을 보면 시설비 부대비 1억 8,000만원도 당초에는 굴비와 소금이 같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바뀌면서 굴비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활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2008년 상반기에 사업 승인 을 받았지만, 제3회 추경인 8월 22일에 의원 님들께서 군비부담 부분에 대한 예산 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추진의 속도나 성과가 사실상 짧은 기간 이다 보니까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옮기게 된 주 사유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제목이 바뀌게 된 부분은 전시관 같은 경우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소금 전시관 사업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굴비 전시관으로 소금을 제외하고, 왜냐면 소금 전시관이 별도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굴비 전시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굴비소금 이미지 경관조성 사업은요?

이것은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영광군을 통과하거나 진입하는 사람들이 굴비나 소금의 본 고장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로고나 캐릭터를 통일화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아직은 정상적 민간이 추진하는 특품사업단일 정식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굴비특품사업단은 지정이 되어서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고, 2009년 사업 계획 승인 이 정부 로부터 떨어지게 되겠습니다만, 2009년도 사업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2008년 사업은 이렇게 해서 속도를 내자란 측면에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제가 판단 할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굴비쪽은 어느 정도 판매나 기타 기반시설이 조성이 되어서 사업하기가 소금보다는 쉽죠. 소금은 식품으로 바뀌어서 불모지이다 보니까 지금 소금을 식품화 하고 판매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중앙 정부 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승인 을 해 줄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이 관주도가 아닌 민ㆍ관ㆍ학ㆍ산이 연계해서 하되, 특히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금 특품사업단이 거의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사업자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과정일 좀 느져졌을 뿐이지 위원 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 서를 보면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008년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미 소금과 관련된 사업비는 지난번 2009년도 예산안 보고 를 드릴 때 소금과 관련한 국도비와 관련해서 여러 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을 피하고자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신활력사업은 소금을 다른 쪽에 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건설과에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고, 굴비쪽으로 바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홍보관도 건설과에 있으니까 …

홍보관이 아니고 홍보관을 검토하는 설계비입니다.

홍보관을 짓는 설계비도 어차피 홍보관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시관이 건설과 쪽에서 설립이 되니까요, 이미 그쪽에서 검토가 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검토가 되었던 사업을 중복해서 검토해서 하는 자체는 비효율적일 수 있고 예산 의 중복투자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다른 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중복투자는 당연히 안해야 되는데, 지금 소금쪽은 전혀 가시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조만간에 가시적인 부분이 …

조망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애기 나온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박차를 가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한 산업으로만 치우쳐서 지원이 된다면 그 반대에 있는 산업들은 어차피 낙후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균형적으로 발전일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도 마찬가지고 추진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추가적인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목포대 천일염 염생식물 연구 사업과에 소금과 염생식물의 산업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도를 비롯한 5개 시군이 5연간에 87억을 투자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포함된 사업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꾼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을 잘 세워야지요. 그렇게 당초계획을 세웠다면 모르는데 이것이 자꾸 바뀌어 가니까 쉬운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전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36만 2천원이 감이 된 35억 4,743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0쪽입니다. 150쪽의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와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 보전비가 보전이 되었습니다. 1,700만원 중에서 군과 읍면 세정 부서 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물품 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중간의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문환관광과 및 현관 옥상 방수 공사 등 3건에 대해서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국 공유재산 관련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1억 7,240만 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152쪽을 보시면 축산기술연구소가 우리 군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당초 우리 군에서 부지 매입을 해주고 도유지를 교환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중일이고 해서 도에서 자기들이 직접 부지 매입비를 추경에 계상해서 부지 매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1억 2,000만원 감액을 시켰고, 보건소 증축 편입부지 이주 보상 비가 2억 5,000만원이 예산 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억 9,502만 7천원을 집행을 하고 5,497만 3천원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조치 했습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1,510만원이 도비로 배정일 되었습니다만, 사무관리비로 예산안 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봉입니다. 제4회 정리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 경비 에서 우편요금 9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새주소 사업에 따른 우편요금으로서 새주소 사업이 도시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민원행정 제도 및 시책추진에서 사무관리비 2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에서 민원모니터 요원 참석 보상 감을 했습니다만, 금년 4월달에 간담회 실시를 했는데 선거 법 관련으로 해서 급식을 못했기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니다. 하단의 가족관계 등록 사무추진비로 읍면 급양비 251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54쪽입니다. 건축행정에서 빈집정비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동산관리에서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에 국비 7억원을 드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사업으로 국비 1억 2,5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877만 5천원, 급양비 122만 5천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국내 여비 4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지적공사로 지급할 수수료 가 되겠습니다, 측량비 1억 2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향토관광사업 육성에 있어서 재료비 부분입니다. 백제불교도래지 옛 습을 재연하기 위해서 백제 의상을 구입코자 409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공간부족이나 여러 가지 기대치에 효과를 거둘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홍보에서 일반운영비 8,138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1월 달 영광방문의 해를 맞아서 천년의 빛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화보집에 5점과 관광홍보 책자 비치대 제조나 중국어로 전체 홍보물을 개조 제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선포 식에 지급해서 사전에 의결 과 동시에 바로 제작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 군정 홍보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아치탑 설치를 학정 사거리와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분에 1,760만원에 설치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에서 문화관광과 특산물 만화 제작에 따른 연구 용역비 1,72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도 크게 의미부여가 없고 기대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 되어 감액 처리했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목책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158쪽의 불갑사 관광지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당초 일 주문 과 아울러 관리사 단청사업 잔여 사업비 잔액 6,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불갑사지구 육각 정부 분이 되겠습니다만, 연지보완비로 1억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1억을 감액을 시켜서 민자본으로 불갑사에 직접 교부를 해주고자 이 부분은 연지보완을 다시 불갑사에 직접 맡겨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뤄 질 것 같아서 과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을정 단청공사에 공사비 잔액 4,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백제불교 도래지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1억 1,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 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염산 두우갯벌랜드 조성사업에 용역비 잔액 1,9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불갑사 관광지구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비 2,990만원, 시설비 로 되어 있는 1억 6,866만원을, 그리고 부대비 144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이 부분을 민자본으로 불갑사 테마공원 천불탑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서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으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홍보판 설치입니다. 160쪽의 당초 3회 추경에 특별 교부세 로 10% 절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절감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군비 7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당초 예산 1억 2,500만원에 맞춰주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백제불교도래지 주변에 관광지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으로 칠산도 괭이갈매기 번식지구 순찰자를 당초 2명을 기용을 해서 감시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1명만 기용을 했기 때문에 잔액 338만 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문화재 보 수정 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확보 12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갑사 사천왕문 최근에 도에서 내시된 부분입니다만, 사천왕문을 앞쪽으로 이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억 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에 따른 전국국악경연대회 시상금 부족분에 29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우도농악 전승에 따른 구실내체육관의 우도농악 전수회관에 당초에 정자를 설치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도시과의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2008년도 4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저희과 예산규모 는 5억 4,863만원이 증액된 87억 7,317만 9천원입니다. 중간부분의 보조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인조 잔디와 트랙 부분의 부족액 3억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에 26억 5,000만원 중에서 14억이 계상이 되고 나머지 부족액 일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로 동네체육시설 잡초제거 인부임 37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상단의 시설비 로 홍농 비가림 게이트볼장 신축비로 부족액 도비 4,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화장실, 휴게공간 확보, 주변 포장 등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종합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영광스포티움 조명탑 시설 사업비로 1억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체육시설 확충부분에 시설비 로 제20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경기장 주변 정비 시설비 로 8,000만원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제89회 전 국체 육대회 체조경기 개최에 따른 재료비와 시설비 로 1억 2,000만원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재료비로 제89회 전 국체 육대회 체조경기장 바닥 보호메트 구입비로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실시설계비, 시설비 , 감리비로 해서 1억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체조용품 보관창고를 신축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국게이트볼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하단부분에 제13회 국민생활체육협회장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지원비로 도비 1,000만원 계상하였고, 전 국체 육대회 수상스키대회 지원비로 도비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도민생활체유대회와 관련해서 제20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입장식, 가장행렬 지원비로 도비 475만원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의 영광백수 해안일주 자전거대회에 도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4회 굴비골 영광테니스대회 개최 지원으로 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종합체육시설관리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영광스포티움 정문 상징조형물 공모에 따른 47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정문 상징물을 세우기 위해서 작품을 공모를 해 놓고 심사 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선자에게 포상금 470만원 주기 우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영광스포티움 소방방재 시설비 로 지난 9월에 낙뢰를 맞아 파손되어 이번에 1,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본부석 및 관람석 보수로 3,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본부석이 아시는 바와 같이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2단내지 1단으로 개수를 할 계획이고, 본부석이 약간 좁기 때문에 일반석을 귀빈석 의자로 교체를 해서 본부석으로 대용할 수 있도록 개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세출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정과 예산 은 320억 6,200만원이며, 제4회 추경 세출 예산 은 35억 3,118만 4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7억 5,402만 2천원이며, 도비가 10억 6,602만 9천원으로 국도비가 18억 2,025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17억 1,093만 3천원입니다. 세부지원 사업비 내역은 지역특화 사업인 재료비로 녹비 종자 공동살포기 구입비 집행 잔액 1,272만원을 감하여 민간자본 보조로 친환경농업단지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 지원으로 변경하여 1,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인 자녀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자금 지원 9,97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야 양육비 지원으로 1억 2,83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관 보전 직불금 5,00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 사업 면적 감소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되어 보상금 으로 237만 7천원을 감하였으며, 하단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국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 면적 증가로 국비 1억 41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비 6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인 녹비 작물 재배지 경운용 트랙터 지원에 2,800만원과 친환경 체험마을 조성 및 무농약 쌀단지 유통 시설비 1억 4,500만원을 감하였고, 중간의 기타 보상금 으로 화학비료 인상분 농가 차액 지원사업이 군비 사업에서 도 군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군비 1억 9,428만 2천원을 감하였으며, 하단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로 국비 3억 9,9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은 소액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가을채소 가뭄대책 지원사업 국ㆍ도비 보조사업 인 스프링클러 장비 지원사업비로 2,63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의 사업비 집행 기관이 지자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됨에 따라 5,557만 5천원을 감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리 32억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하단의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4,500만원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액비 저장조 사업에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상단의 민간자본 보조사업 인 깨끗한 농장 가꾸기 사업은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대상 농가가 없어 1,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의 친환경 퇴비생산 지원이 도비 지원으로 변경이 되어 군비 사업 6,0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사업이 지방비 지원사업에서 축산발전기금 사업으로 변경되어 1,1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세입 예산 으로 주민 소득지원 기금운용입니다. 민간융자금 이자 수입을 893만 7천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162만원, 지난년도 이자수입으로 362만 4천원 총 3,418만 1천원을 세입 으로 계상을 하고, 세출 예산 의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으로 3,41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대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정동성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산지구분도안 일간지 공고 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측정망 관리 및 화경보전 활성화에서 ISO14001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서 심사 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개설에서 2007년도 추진한 황곡진입로 포장공사 미불용지 토지 보상 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상단의 생활쓰레기 수거사업 일반수용비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로 875만원, 청소차, 음식물 수거차 차량비 부족분 2,100만원 등 총 2,9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 마을 지원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단덕2리 단지마을 경로당 정비사업비 1,600만원과, 진정마을 건강관리실 설치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국토만들기 사업에서 사용종료 매립지 수질검사 및 토양검정 수수료 2,665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폐비닐 농약 빈병 등 영농 폐기 물 수집 장려금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나무은행 작업단 인부임 1,050만원과, 180쪽 상단 일반운영비 중 장비 임차료 1,200만원, 지주목 재료, 마사토 등 재료비 415만원, 나무은행 입목대 보상금 630만원 등 총 3,295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감액한 3,250만원을 나무은행 시설비 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림보호 강화 사업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산지전용 모리터링 인건비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상단 교육 경비 보상금 에서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중간의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은 국비 증액에 따라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비 193만 3천원과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비 482만 5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보호수 관리 보조사업 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69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정비사업 시설비 에서 69만 1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익근무요원 급여 1,693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해양관광자원 개발 분야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인 바다레저 낚시 기반사업 중 군비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바다레저 낚시 기반 조성사업은 민간인 자본적 보조사업 으로 자부담을 4,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희망하는 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난 7월 23일 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어항개발관리를 위한 당초 어항 시설 유지관리 실시설계비 254만 3천원과, 부잔교 및 도교시설공사 실시설계비 822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삭감하여 어항 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로 254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부잔교, 도교시설 공사비로 822만 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어항내 가로등 시설공사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식장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히트펌프 시설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장 에너지 절감 히트펌프 시설 사업비는 지난 11월 1일자로 도에서 사업비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수산물 처리장 시설 사업비로 당초 예산 에서 군비로 부담하지 못했던 16억원 중 미 확보액 군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원으로서 특균 국고보조금 이 20억, 군비가 16억, 자담이 4억이 되겠습니다. 젓갈 용기 보관 지원 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젓갈 보관용기 지원사업은 지난 11월 26일날 도에서 추가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5,000만원으로 도비 7,000만원, 군비 1억 4,000만원, 자담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 교부세 로 지원된 상낙월 방파제 및 물양장 설치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해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희정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 예산 은 31억 1,943만 1천원이 증액 된 405억 2,827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86쪽,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2008년 착수 밭기반정비 사업 실시 설계비 1,302만 9천원, 토지매입비 9,751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8년 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 시설비 에 2억 5,7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2008년 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 감리비 부족액 6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전체적으로 1억 5,380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분은 군비 미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에서 군비 5,662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용수개발 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국도비 6억 8,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군비 미부담액 3,93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소규모 사업입니다. 불갑제 수변 테마공원 공원부지 목적외 사용 임차료 부족액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입석～덕흥간 농로 포장외 2 건의 사업에서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묘량 삼학 양수장 설치공사외 4 건의 사업에 3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수리 시설 개보수 도비 보조사업 비로 묘량면 삼학리 학동 배수로공사 외 6 건의 사업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성립전 사용 승인 된 사업으로 기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농촌정주생활권 개발 실시설계비 부족액 300만원과, 토지매입비 부족액 3억 2,95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정주생활권 시설비 에서 1억 8,874만 5천원을 감액하여 189페이지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에 감정, 분할측량 수수료 3,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감리비에서 4,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에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소규모 자체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 설계 용역비 에 2,000만원, 시설비 에 영광 신월 안길 옹벽설치 외 1 건의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개발소규모 도비보조 사업으로 백수읍 대신리 신흥안길 포장 외 3 건의 사업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상계～오동간 도로 사업에서 보상 잔액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백암～지산간 도로사업 에서 실시설계비 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군도 사업으로 군도 4 호선 과 군도 9 호선 덧씌우기 부족 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3 호선 대마 복평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보상 협의가 불가능하여 기존도로 포장만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전체적으로 1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신하～송학간 도로사업 실시설계비 부족액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농어촌도로 사업 학정～남부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안전관리 및 보수입니다. 영광유치원, 영여중 앞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비 군비부담액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트랙터 부착 재설작업용 삽날 25개 구입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CC도로 안전시설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건설행정 사업입니다. 법성 성재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 미불용지 감정평가 수수료 와 등기 수수료 로 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남죽～보라간 도로 실시설계비에 500만원과, 불갑권도로 확포장사업비에서 2,500만원을 감액하여 개발촉진지구사업 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세입 입니다. 진내지구 선분양 매각대금 60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4억원을 합하여 74억원을 세입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진내지구 매립사업 특별회계 세출 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등록 측량비 및 등기이전 수수료 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비 변제 액 50억원, 분양대행 수수료 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성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어항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전기 지중화 사업 한전 부담금 으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2008년도에 시행 하고 있는 공사들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요즘 갑자기 레미콘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던데, 왜 하필이면 연말이 되어서 분주하게 하는지…

금년도에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가 354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장이 10건 이상이 넘어서 사업 설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2,30건씩을 해도 지금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0쪽을 보시면 소규모사업 설계 용역비 로 2,000만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연말에 안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 예산 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2,30건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금년에 못하면 다 이월이 되겠지요.

금년에 발주는 할 계획입니다.

발주만 하고 공사는 못하는 실정이겠네요?

공사는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도 각종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어차피 내년도 예산 에 편성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 에 편성을 해서 하면 되는데 꼭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인지, 국도비에 따른 군비 내시는 저희들도 이해가 다는데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들은 내년도 예산 에 포함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시급합니까?

지금 이번 4회 추경에 예산 요구 된 것은 도 의원 님들이 민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 과, 일부 군비 예산 으로 편성된 예산 들이 사업 시행 이 좀 어려운 사업들을 부기 정리를 했고, 한해대책 사업들이 최근에 국도비로 많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 에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용수개발 사업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입니까? 지하수 관정입니까?

주로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중형관정, 저수지 준설, 관정 수리 시리시설 개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8억 400만원 정도인데 그것을 가지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본 예산 을 포함해서 8억 4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 군비 부담분을 예비비 사용 승인 을 저희들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억 2,8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한해 대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로 준설같은 것이 많지요?

준설이 20개소가 되고요, 중형관정이 약 12공 소형관정이 100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8억 400만원인데 예비비 까지 더하면 12억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내지구 사업은 법성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50억을 사업자한테 준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양 대금이 약 60억 정도가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공사비 변재로 50억, 분양 수수료 로 10억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돈은 없다고 하면서 굳이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돈을 주어야 되는가요? 협약서에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에 돈을 주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당초 협약에서 중간에 2차 협약 변경을 하면서 선분양이란 조항 이 있습니다. 공사 기간 이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자금 압박도 받고 있어서 자금을 우선 변재를 받고자 하는 차원에서 선분양을 추지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서 7조에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조의 선분양으로 해서 자금 변재 여건이 조성이 될 경우에는 조기 변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따지다보면 시간이 길어지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내년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준공을 해 주어야만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사의 자금 압박을 좀 풀어주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방송 신문 매체에 계속해서 우리 진내지구가 보도가 되고 해서 현재 추가 대출도 안해주고 기대출금도 회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금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 입니다. 혹시 월암상수도 준설문제 들으셨습니까?

월암 말씀하십니까?

예, 월암이 농업용수 저수지입니까, 상수도 저수지입니까?

죽립제 말씀하십니까?

월암 저수지요?

죽림제입니다.

죽림제입니까?

예. 그곳은 상수도와 농업용수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준설관계로 민원이 없습니까?

준설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몇 번 말을 했는데요. 사하수도사업소장님께도 건설과장님과 업무연찬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물이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빠져 있습니다.

준설한지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들께서 이런 기회에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몇 번 하시는데, 서로 미루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에서는 쉽게 말해서 상수도쪽으로 얘기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쪽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주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역 주민 들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으셔요?

네.

지역 주민 이 건설과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직원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요.

준설지구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법성항 매립공사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분양대금이 60억이 세입 으로 들어왔네요?

네.

44%가 분양이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들어온 부분이 현재까지 60억 뿐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분양은 내년 1월에 마무리가 되지요?

네.

분양 수수료 가 분양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정리추경에 계상이 될 절박함이 있는가요? 내년 1월에 분양은 마무리 되지요?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 협약에 분양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에 수수료 를 주도록 협약을 맺으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도금이 들어오면 일부 기성금쪽으로 몇프로씩 4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그렇게 맺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380억에 비해서 200억의 추가 사업비가 추정이 되면서 여론이나 언론으로부터 많은 중압감을 얻은체 우리 의회가 감사 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 원 의뢰가 언제 될지 사실은 막연합니다만, 감사 원 의뢰라든지 조사과정을 거친 후에 사업의 윤곽이나 틀이 보여 질 때 사업비 변제 가 이뤄진다면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수정 협약을 통해서 선분양을 해서 현금을 일부 줄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그런 협약 과정이나 협약 내용 자체에 대해서 여론의 질타가 너무나 상당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시기에 선분양을 해서 얻은 수입으로 일부 변재 한다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주민 들의 요구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형태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법성항 매립이 언론이나 주민 들 사이에서 의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 원 감사 의뢰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의 일부분 10%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 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취불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총 사업의 윤곽이 아직 보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본회의 장에서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실지 운반비와 관련해서 설계비 그리고 설계비와 비교한 실 지급액을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사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공문을 보낸 발신주체를 의회로 해서 보내셨더라고요, 영광 군의회 가 자료 협조 요청을 한 것을 공문 형식으로 꾸며서 보냈습니다. 저는 분명히 건설과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건설과는 의회가 자료 요청한 것으로 보냈고, 사업자들은 그렇게 해서 답변을 보냈습니다. 운반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하도급을 여러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복잡해서 자료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수신자를 영광 군의회 로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사업자들의 태도 등을 지적하는 것은 자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과연 건설과가 사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반비가 얼마인지 건설과에서는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었다는 말입니까? 갖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자들에게 다시 제출 요구를 해야되고,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것은 회사의 회계까지 파악을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도급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 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란 답변을 했는데, 운반비만 하도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든 공정들이 거의 하도급 공정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호안공이나 매립 등이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 등을 봤을 때 과연 건설과가 법성항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의 총액이란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업비가 일부분 집행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실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매각대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세입 으로 잡아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 목적, 선분양 목적이 회사 자금 변재에 있기 때문에 우선 풀어서 자금 압박을 풀어주고 일을 기간 내에 끝내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도

제가 합리화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추가 대출도 안되고 여러 가지 말 못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땅을 분양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좌우간 일을 원만히 끝낼 수 있도록 의원 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정균화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액은 29억 3,039만원이 증액 된 165억 2,8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단조성 담당 사무실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홍농읍 칠곡리 칠곡 농공단지 TKS조선소 진입로 시설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억 6,000만원 도비 1억 3,000만원 군비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 3차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23억 2,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광소방서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로 도비 6,0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으로 영광읍 학정리 학실사거리에서 단주사거리 구간의 노후 제어기 교체 및 교통 신호등 연동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 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여객운송질서 확립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도비 1억 6,059만원과 공영버스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교통단속 추진 물품 구입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억 9,342만 4천원이 증이된 93억 6,5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대한 시설비 로 재난관리 책 임기 관 긴급 일제 통신망 설치비 6,604만 8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198쪽입니다. 풍수해 보험금 국비 5,700만원 감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5,502만 8천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으로 당초 40명을 대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3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50만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입니다. 금년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도비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상단의 법성 해안도로변 보도블럭 정비는 당초에 600m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상하수도계에서 하수관거 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7,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 관급자재 인상분 3,1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특별 교부세 가 4억 7,3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곡 소하천정비사업 특별 교부세 가 3억 8,200만원 증이 되어 총 시설비 4억 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천 긴급 정비사업, 금년도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1억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퇴적토 준설 및 잡초제거에 따른 도비 1,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의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자 지원사업이 몇 개 확정됨에 따라서 50억 7,000만원 세입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87쪽입니다. 원전안전관리에 따른 민간환경감시센터 장비 감가상각비로 4,61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700만원, 연구 용역비 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기본 조사 설계비 2,800만원 증, 주변지역 소재지 기반시설 9,893만 1천원, 주변지역 소재지 기반시설 부대비 106만 9천원으로 총 7,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변지역 소재지 기반시설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자 위탁사업에서 2006년도 단오문학관 겸 다목적 체육관 1억 5,000만원 감액 처리하고, 장암선착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2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에 있어서 2006년도 단오문학관 겸 다목적 체육관 8억 5,000만원 감을 시키고, 2007녀도 단오문학관 겸 다목적 체육관 3억 5,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비 에 있어서 2006년도 백수읍 주민 숙원 생활기반시설 1억 1,000만원 감액, 또 2006년도 시설사업 23억 8,000만원 증액 하는 등 시설비 가 48억 7,691만 1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006년도 백수읍 주민 숙원 생활기반시설 단오문학관 겸 다목적 체육관 11억 1,000만원과 1억 1,000만원 등 23억 5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로 5억 9,850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행정운영 경비 입니다. 물품 취득비 40만원, 공공요금 500만원 증액과 공중보 건의 사 진료업무 추진비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실 냉장고 구입 100만원과 보건소 증축비, 철거비 8,000만원 등 보 건의 료 서비스 사업비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만성전염병관리 결핵관리사업 등 전염병 예방 및 의약관리비 244만 2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등 방문보건사업비 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입니다. 내역은 202쪽 하단부터 204쪽 상단까지 예산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쪽 노인의치보철사업비 3,150만원은 추가로 21명 42회에 대한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 390만원,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50만원, 금연클리릭 운영 등 4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08쪽 상단까지 예산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 209쪽입니다.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지원비 4,176만원, 의료 및 구료비 475만원, 예방접종 사업비 1,93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가 240만 6천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및 환아 관리 7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불임부부지원은 계속 증가추세로 245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 지역보건사업비 3,532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이동 보건소 운영비가 6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적어지는 추세로 2,932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지원 사업비는 예산 목을 변경하여 중풍예방 교재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보건소 수입대책 경비 는 저희가 비 급여 약품을 쓸 수 없는 관계로 정부 에서 지정하는 급여 약만 사용하게 되므로 8,230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녀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영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 은 3,042만 3천원이 감액 된 36억 6,3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인건비 중 수당 이라든지 기본 경비 급양비 등 감액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자산취득비에서 차량을 구입한고 남은 110만원과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재료비 사용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중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에서 예산 절감으로 37만 2천원과 9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입니다만, 환율불안과 국내외 여 건의 해외 연수 자재로 국외 여비 350만원을 감액하였고, 원예실습 교육장 운영 재료비 등 과목을 변경하여 원예실습 교육장 운영비 재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하단 자산취득비에서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16쪽 영농현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봄꽃 10월 하순부터 육묘를 해 왔기 때문에 봄꽃 육묘 재료비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중앙 및 도단위 농기계 교육 참석 보상금 으로 9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상단 유채단지 조성 및 유채종자 모범 종식 재료비에서 850만원을 감액하였고, 유채 모본 증식포 설치 시설비 로 600만원과, 유채 전용 건조기를 지원코자 민자본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 모시육묘 생산 민간위탁금으로 1,778만 5천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자본보조 오디 비가림 시설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에너지 작물연구입니다만, 유채 건조기 보관 시설 유지비와 기상 재해시 유채 소득 보전 기타 보상금 으로 150만원과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세출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으로 세입 예산 은 기정액 대비 5억 8,792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에서 급수공사 수수료 수입 1,782만 4천원과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 분담금 8,549만 5천원 및 가 정급 수 공사비 등 기타 사업수입 1억 8,758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건은 당초 급수공사가 1,004건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시설 분담금 등 농촌 실정에 부담이 있어 신청 건수가 다소 적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240쪽 상단 임시적 세외수입 인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302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건은 세입 이 줄어든 만큼 전입금이 적어졌습니다. 보조금 에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도비 보조금 5,800만원이 내시되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1억 2,200만원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3쪽 상하수도사업 세출 예산 입니다. 먼저 중간의 상수도식수관리에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에서 상하수도 검침원 인건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 정급 수 공사 재료비에서 2,308만 2천원과 시설비 에서 1억 6,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4쪽 상단 상수도 시설 개량에 따른 완속여과지 여과사 보충 사업비에서 1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급속여과지 여과사 교체 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 감액 사유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몇 년간 상수도 정수 시설 개량을 함에 따라서 물 여과 상태가 좋아서 금년에 여과서 보충을 한번을 빼버렸는데 그 차액입니다. 급수 구역 확장에서 염산상오지구 급수 구역 확장공사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건은 건설과에서 오동～오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해서 관로 매설비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따른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중 도비 보조금 5,800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4쪽 하단 법성상수도 노후관 교체 시설비 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상단 정수시설 유지관리 보수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에서 송이마을 상수도 연소 자동투입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냉온풍기는 130만원 예산 에서 80만원에 구입을 하여 50만원이 남아 있고, 염소 자동투입기는 지금 현장 여건이 자동투입기를 설치를 못할 정도여서 수동으로 할 수 밖에 없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수질관리 공공운영비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7년도 말에 잔액 있는 것을 전부 수입증지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이 되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하단 하수도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1억 2,2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군비 2,680만원이 증액일 되었습니다. 먼저 246쪽 상단 백수 상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중 국비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낙찰 차액 5,400만원입니다만, 환경부에서 매 분기별로 집행율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 진도에 따라서 돈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공사지연에 따른 집행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군서 덕산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중 국비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낙찰 차액에 대한 집행률 조정일 되겠습니다. 246쪽 중간 소규모 하수도 정비에서 민원처리를 위해서 영광읍 공공하수도 정비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읍 하수도처리 서설 운영에 따른 유기 응급제 등 부족약품 구입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하단 기타 보상금 으로 분뇨 수집운반 대행 업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교부금 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징수 교부금 은 하수도사용조례에 10/100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7쪽 상단 재무활동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2,664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기 상환으로 발생된 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 원금 1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억 7,600만원을 당초에 저희들이 채무계산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