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에 일반회계입니다. 우리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112억 4,224만 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2,298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책단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인프라구축 예산으로 31억 6,9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일반운영비에 3,720만원, 여비 1,200만원과 다음 장에 업무추진비 1,7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민간행사보조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문화원사업으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속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경비로 7,750만원이 계상되었고 합창단 육성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에 동강물소리합창축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문화행사지원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로 문화행사지원에 1억원, 길거리 작은 음악회 2,000만원, 1읍면 1민속문화육성 2,000만원, 문화예술 창작활동지원 1,000만원과 상시공연무대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인촌 미술작품 전시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월문화원 사랑방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축제지원예산으로 352쪽에 먼저 단종문화제 행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2억 6,600만원, 보상금에 3,400만원, 민간이전에 4억원을 해서 총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강축제에 4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강시진축제는 동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난고김삿갓문화큰잔치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지역향토축제 지원 예산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맞이행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관리에 문화예술회관 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1,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인건비 1,737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 4,831만원, 그리고 355쪽입니다. 작품 및 사진관련 유물구입 자산취득비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난고문학관 관리예산으로 인건비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5,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증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에 천문대 운영에 총 2억 6,758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9,910만 2,000원과 35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450만원, 천문대 시설관리 인건비에 6,3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관광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고씨굴관광지개발인 동굴생태체험관 건립에 균특회계에서 2억 5,000만원과 도비 7,500만원, 군비 4억 2,500만원, 총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관광자원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선돌과 한반도지형 등 상시 관리되지 않는 관광지에 안내판,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오토캠핑장 조성 부족사업이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에 선돌 사유토지 매입 부족액 5,400만원과 청령포 부지매입 부족액 1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차탄광문화촌 조성사업 일환으로 주변환경정비에 3억원, 상동 숯마을 조성사업에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에 관광기반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3,614만원과 여비 500만원, 고씨굴 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1,563만 1,000원, 김삿갓문학관 전시리모델링 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씨굴 관광지 활성화 소프트웨어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기반 구축사업으로 먼저 관광안내체계개선을 위해 2억 3,2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800만원과 362쪽에 일반보상금 5,869만원, 웰컴투 추진협의회 운영에 1,600만원, 관광안내홍보판 설치에 1억원, PNV, 야립홍보판 광고판 교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홍보 및 마케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4억 2,680만원과 363쪽에 여비 500만원, 팸투어사업 3,000만원, 중부내륙중심권 시군 공동홍보 마케팅 부담금에 4,4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관광 실태조사를 위한 실태조사비 부담금 2,500만원, 콘텐츠융합형 체험프로그램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29억원과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12억 6,560만원, 총 44억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박물관 유치사업으로 총 18억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360만원, 박물관육성사업에 2억 3,200만원과 술샘 박물관 건립에 10억원, 365쪽에 아프리카박물관 유치를 위해 부족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만봉 불화박물관 건립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고을육성사업에 총 25억 8,000만원으로 박물관활성화를 위한 박물관고을 홍보 웹사이트 운영과 콘텐츠 상품개발 등 일반운영비에 2억 4,000만원과 동호회활성화 사업에 1,000만원, 366쪽입니다. 민간이전예산으로 공모전 사업에 2,000만원, 큐레이터지원에 7,000만원, 박물관 회원 및 후원자모집 관리에 2,000만원, 박물관 축제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개방형박물관 기반체제구축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 민간자본보조에 3억원, 박물관 인포메이션센터 운영 자산취득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박물관고을세계화 심포지엄 추진에 3억원, 박물관고을 세계화 포럼 추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영월-연세아카데미에 1억 3,000만원, 박물관관련 인재양성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연계사업 관련예산으로 총 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 6,000만원, 연구개발비에 4,000만원, 민간이전비 1억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네트워킹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민간이전 사업예산으로 대도시박물관 연계사업과 박물관 팸투어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의 관리 및 계획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이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총 8억 7,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유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4,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형문화재 보수에 800만원과 이어서 370쪽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사업에 6,663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보수예산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에 생태녹색관광개발사업으로 장릉 물무리골 생태학습원 조성사업에 4억원과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8,9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에는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 수준으로 총 8억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세외수입 8억 2,650만원과 보조금 4,000만원.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 7,65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재 보존관리에 4억 4,973만 5,000원으로 관광지 관리운영 인건비에 1억 845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에 1억 8,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에 여비 700만원, 일반보상금에 5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1억 4,5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총 4억 1,67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3억 9,306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로 1,218만원, 기본경비로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9년도에 계획한 저희 문화관광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고견과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범위가 끝까지입니까?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동강사진박물관 증축에 예산이 섰는데 현재 우리 동강사진박물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군에 막대한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 같은데 이렇게 또 다시 증축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동안 축제를 해마다 치러오면서 느꼈던 사항이고 이것은 아마 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같이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도비지원을 좀 받고 군비를 보태서 현재 박물관과 도로 경사면, 그쪽에 지하로 테라스형으로 한 120평 정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이 현재 박물관에 1층과 2층, 2개소로 운영이 돼 왔는데 현재 자료실도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전시장도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과 자료실, 그리고 사진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우선 유물을 소장하고 또 사진 유물을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정작에 박물관에서 중요한 자료들은 저희가 아직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의 사진메카로 육성하려면 이런 자료를 수집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실하고 전시공간 1개소를 확충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총사업비는 얼마를 지금…….

저희가 지금 10억에서 1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도비는 몇 %정도 됩니까?

저희가 요구하기를 50%를 지금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10내지 12억을 들여서 증축을 하겠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그 설계된 것을 가지고 도비지원을 좀 다시 또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동강사진박물관이 우리군내에서는 상당히 많이 소요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획에 신중을 기해서 잘 추진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52페이지 단종문화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사유를 좀 설명해주시죠.

지난해보다 늘어난 부분은 단종제의 선진화 용역이 1억원이 포함이 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2,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용역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단종제위원회에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예산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민간행사보조 단종문화제 추진 재래국장재현 등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억원입니까, 그러면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강사진축제. 동강사진축제는 거의 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그죠.

금년도에 1회 추경 확보된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제행사로 전환이 되면서 도비가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고 군비는 5,000만원을 더 증액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축제를 항상 얘기할 때마다 너무 수익성을 따지는 것 같아서 우리 또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떻든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올해 2009년도에 하게 되면 8회입니까, 사진축제가?

예.

8회. 그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정말 8, 9, 10회 정도에 자리를 못 잡으면 이 부분이 영원히 자리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돈으로 자리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축제들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자리 잡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문화예술부분은. 정말 이런 부분들 많은 예산을 써서하는데 어떻든 저희가 이 부분들을 영월에 도움이 되자고 저희가 축제도 하고 예술도 하는 부분이지 이게 저희 영월군에 도움이 안 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올해는 이 사진축제 부분에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마무리 말고 우리 지난번에 동강단종제도 용역을 했던 것처럼 이 사진축제도 한번 그런 용역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동강사진축제에 어떤 처음부터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돈을 사실 그렇게 많이 들이지 말고 지난번에 단종제 세경대에 맡겼던 것처럼 적은 비용으로라도 이런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51쪽을 봐주시면 영월어린이청소년합창단 육성과 동강물소리 합창축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 집행을 어디로 하죠?

합창단 축제를 추진하는 동강물소리합창축제추진위원회 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동강물소리는 추진위원회 쪽으로 하시고 또 어린이 합창단은?

그것은 합창단에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합창단.

그러면 전년도에는 합창단 대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대표 말씀입니까?

아니, 집행하는 데가.

그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보상금을 집행하는 곳이.

실비보상금?

네, 실비보상금.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데요. 우선 연습비용 집행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합창단의 어떤 활동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청소년합창단은 군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시네요?

예, 예.

그 다음에 동강물소리는 추진위원회 쪽으로?

이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축제는 영월문화원을 통해서 축제추진주체에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을 통해서 하시는데 물소리 합창축제 중에 지난해 정산된 내용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시상금 일부가 있고 참가보상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됩니까?

357쪽입니다. 천문대 운영 중에 감된 예산이 많네요, 비교증감에 보면. 이 이유가 어떤 것인지요?

시설비 부분이 금년도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시설비 부분이 금년도에 진입로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감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감된 부분이 3억 6,000……,

천문대시설 부분의 정비하고 진입로 정비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이 됐습니다.

본위원은 사업내용이 거의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감이 많이 돼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5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 상시공연무대 분수대에다가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것 군청 앞에 분수대 있는 사거리, 길거리 음악회를 금년도에 와서 활성화를 시키느라고 정기적으로 했습니다만 거기에 상설무대를 간이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 어차피 그쪽에 음악회를 정기적으로 하니까 상시적으로 시설을 해놓자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분수대가 사통팔달이라서 시야를 안 가리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상시무대를 해놓게 되면 우리가 작은 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분수대에서 이런 무대들이 만들어놓으면 공연이 자주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든 일주일에 한번 정도나 2주일에 한번 정도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무대가 시야를 가리지는 않을까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어떤 무대성격이 뒤에 배경이 있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일반 대지보다 한 1.2m 정도 높이에, 어떤 그런 무대형식으로, 간이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축제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350페이지에 보면 동강사진콘테스트 및 트레킹대회가 하나 있고요. 1,500만 원짜리. 민간행사보조로. 그리고 355페이지에 보면 사진박물관 사진특별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진축제와 관계없이 다른 기간에 열리는 겁니까?

앞에 350쪽에 있는 동강사진콘테스트 및 트레킹대회는 별도의 행사로 동강변 쪽에서 진행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언제쯤 열리는 거죠?

이것은 전국대회 규모로 할 건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사진박물관 사진전은요? 이게 계속하는 것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공연무대 제작 해가지고 분수대에 설치해서 길거리 음악회를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소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문화예술회관 앞에 소공원을 만들죠?

예.

소공원을 만들면 거기 광장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공원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 또한 많을 거라고 보고 또 최대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위적으로 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소공원에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될 거라고 보면 거기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함께 하시면 좋은 사안이 나오지 않겠나 봅니다.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아프리카 미술박물관 유치, 만봉불화박물관 유치. 각각 3억씩 자본보조를 해주죠?

예.

거기에 사업계획하고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보조를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프리카 미술박물관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미술박물관은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동면 고씨굴관광지 내에 구 청소년수련원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당초사업비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기존의 건물을 단순한 리모델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물씬 풍길 수 있는 그런 건축 외관이라든가 조형물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고 또 금년도에 건설자재들이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결과에 금액이 지금 전체가 전시까지 한 1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4억 7,000만원에 대해서 도비를 1억 7,000만원을 건의를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3억원을 저희군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입주자가 자부담으로 전시시설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는 한 세 나라에서 네 나라 정도의 파빌리온을 그 나라가 부담을 해서 파빌리온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요. 만봉불화박물관 관계는 위치는 하동면 예밀리 산115-5번지에 만봉 불교문화원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수장고 지원을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3억원을 수장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도 5억원의 예산을 이 만봉불화박물관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4쪽에 보면 폐교이용박물관 리모델링 있죠?

예.

지금 폐교를 이용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는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5개소요. 5개소 또한 폐교를 이용해서 박물관을 이용하고 또한 군에서는 그 자체를 유치했다고 보는 거죠?

예.

유치했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박물관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우리 지원금액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많아질 소지가 많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신활력사업이라는 재원이 없었으면 아마 이 사업추진은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박물관고을육성을 하겠다고 행자부에 신활력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시점부터 활성화가 됐는데 아마 신활력사업비의 재원이 중단이 된다면, 현재 2기가 2010년까지로 돼 있고요. 약 75억원의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 기반을 빨리 잡아서 박물관들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재원이 지원이 중단된다면 아마 소프트웨어부분의 미미한 그런 부분만 군에서 지원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산이 신활력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박물관고을로서 육성하는데 힘을 보탰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폐교이용 박물관이 지금 5개소 2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신활력사업도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자체 경영노하우라든가 자체수입이 보장이 돼야지 이게 유지가 된다고 보죠. 그래서 지금 폐교이용해서 본위원이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박물관이 박물관다워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쪽에 유치되는 것은 3억, 3억. 그래도 돈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5개소에 2억밖에 지원이 안 되죠. 그래서 같이 그런 수준에 같이 상승시켜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또한 이 박물관 5개소가 나름대로 다 다르죠?

예.

다르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더 분석하셔가지고 과연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 과연 어떤 형태의 박물관을 외형이라든가 환경을 만들어가겠느냐 하는 부분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한번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 그 부분에서 좀 이 사업이 제대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관광과장님께 주문을 합니다. 거기에 의지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지적하신 사항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폐교가 우리군 소유로 되어 있는 시설이고 또 폐교의 어떤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또 박물관의 이미지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디자인화 시키는 외관의 어떤 디자인화를 시켜서 바꾸는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당초에 2억원을 계상했지만 더 소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족 되는 부분은 차후에 더 확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하든가 2년차로 하든가 그것은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이 될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2010년도까지 우리 박물관 투어, 우리 관광지 투어, 이 부분에서 로드맵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관광객이 계층별로 학생들,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준 있는 대학생들까지 그 다음에 일반인까지 우리 영월군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제시할 수 있는 계획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이 사람들이 자력적으로 갱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박물관고을의 완성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360쪽 상단인데 선돌하고 청령포 사이의 토지매입 감정을 한 결과 이렇게 예산이 모자라는 건가요?

예, 지금 선돌이 감정가가 4억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금년예산은 가능한데 지금 소유자가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매입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예산을 이월을 시키고 그 다음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더 확보를 해서 일단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청령포 경우에는 현재 감정가 나온 금액으로 지금 한 5,000만원 정도가 현재 모자란 상태이고 그 주변에 매표소 건너편 그쪽도 매입을 같이 검토를 하려고 예산을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36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61페이지 하단에 고씨굴 관광지 활성화 소프트웨어사업 3개 사업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홍보마케팅도 되고 상품개발도 있고요. 축제관계도 있고 세 가지의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축제하고요.

지금 홍보마케팅쪽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개발, 체험, 축제 이런 것들을 같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추진을 그런 분야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집약해가지고 프로그램화 시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중간부분에 마차탄광문화촌 조성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마차탄광문화촌으로 총 배정된 예산이 125억이죠?

예. 도에서 시행하는 총예산이 125억입니다.

현재 지금 내려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한테는 보상금만 내려와 가지고 토지매입만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게?

예. 이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입니다.

저희한테 저희 영월군으로 내려온 예산은 얼마죠?

전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자료 필요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억원은 주변환경정비입니까?

예. 축사이전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사 이전요?

예.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도에서 바로 자기들이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집행하나요?

예.

그러면 추후에 저희 쪽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예산이 따로 없겠네요?

없습니다.

그러면 저 사업 자체는 도에서 어차피 시행을 하면 막을 수도 없는 사업이고 그냥 계속 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끌려가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게 늪입니다, 늪이요. 과장님. 진짜 계속 빠져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까 사진박물관은 주민의 문화창달이니 뭐니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다, 명분이라도. 탄광문화촌은 분명히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저희가 염두에 내세울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 저는 제가 뭐 모든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물어봐도 이거 마차탄광문화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저희가 이게 도비가 맞습니다. 저희 군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이게 도비라고 우리 군비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느냐 사실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요, 이 돈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돈이면 다른 쪽으로 쓸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방법이, 아니면 강원도비라도 아까운 돈입니다, 진짜. 이 125억 투자해놓고 나중에 저희가 관리비 들어가게 되고. 참 심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축사이전 이 환경부분은 저희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하셨던 부분이죠?

예,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호식 위원님이 한 탄광문화촌에 보충입니다. 그러면 탄광문화촌 사업을 할 때 용역이 처음 민자 125억 플러스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용역은 총금액에 대해서 했는지 아니면 현재 125억원에 대해서만 하셨는지.

용역은 공공부문만 용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5억원에 대한 사업 그 실시계획을 용역을 해서 했고요. 민자부분은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별도로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민자유치는 사실 좀 하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그 민자유치를 희망하는 분들이 아직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그랬을 때 본사업의 성과도는?

글쎄. 군에서도 지금 방금 전에 김호식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후에 관리운영 주체가 도가 시설을 해서 군으로 이제 이관을 아마 하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군에서 도하고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을 긴밀히 협의를 할 생각이고요. 관리운영비 문제라든가 또 관리운영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관리운영 군에서 해줘야 되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아마 처음에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민간위탁 쪽으로 관리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수행한지 3년 넘었나요? 선정되고는 훨씬 넘었죠?

예. 3년 전에 사업이 선정돼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 민자희망자가 없다면 그 부분이 희망적이지 않은 것으로.

민자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물론 다 준비돼서 하지만 125억원에 대해서도 좀 실리적으로 그 부분이 설계용역이 들어가더라도 해줘야 되는 이런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군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운영문제. 우리가 관리하게 될 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리운영에 대한 운영경비의 최소화,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360쪽에 상동 숯마을조성사업에 지금 의원들이 현장을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잘되면 그래도 수익도 강원랜드와도 연결되고 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왔는데 현재 기반시설만 추진이 되고 있죠?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기반정비하고 있습니다.

2억 8,600만원은 이게 예산은 확보되면 어떤 데 사용이 됩니까?

우선 전체적인 사업 기본계획 내지는 실시설계까지가 아마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반시설 외에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65쪽에 앞서 위원이 하신 중에 보충입니다. 아프리카 미술박물관이나 만봉불화박물관은 물론 민자유치로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을 했을 때 그래도 집행기관하고 용역을 같이 설명도 하고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만봉불화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민자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재단이 설립돼가지고 재단에서 지금 모든 것을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인허가, 행정절차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박물관이 유치되는데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군과 도가 저희는 3억, 도는 5억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장고 지원, 도는 다른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군에서 이제 3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주고 또 수장고까지 하면, 3억이 수장고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군비를 지원해줬을 때 박물관이 나중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올바르지 않은. 그 권리행사가 어떤 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자본적 보조를 해준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 등기에 우리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박물관 유치할 때에도 경비지원한 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권리행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빠져있습니다.

빠져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예.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조건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장치는 안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장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관장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그것은 진행을 할 겁니다.

본위원도 지금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 군비, 사실 막대한 것입니다, 군 재정으로 봐서.

일정기간동안에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죠.

일정기간동안에.

예,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냥 등기상에 단서조항으로만 넣으면 실효성이 없죠?

거기다가 장치해놓게 되면 마음대로 저희 동의 없이 등기행사를 못합니다.

공증까지 해줘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공증은. 등기가 공증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본위원도 이것을 군비예산을 들이면서 제재하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농업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민간보조금들이 농업부분은 그냥 보조해서 주지 않습니까.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저희는 이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등기권리증에다가 그런 장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 장치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지창희 위원 말씀하신 것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등기법이 바꿔가지고 그런 부관이나 이런 것을 달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김삿갓 문학관 전시리모델링 공사인데 문학관 지은 지 한 3년밖에 안됐잖아요?

김삿갓문학관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됩니다만 2003년도 정도로 기억하고…….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3년밖에 안된 것 같아서 3년 됐는데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내부 전시부분에 대해서 좀 탈색이 됐고요. 일부는 변경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좀 업데이트 시키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요. 지나간 건데 김삿갓문화큰잔치가 금년도에 8,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해마다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명년에는 정말 문학인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금년까지 군민을 위한 그런 행사는 안 되도록, 좀 획기적으로 계획을 요구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정옥진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권리행사 중에.

그것은 확인해봐야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다가 장치를 하겠다는 것은 개인이 어떤 군에서 보조받아서 시설한 시설물을 임의로 목적의 변경이나 처분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장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옥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박물관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군에 보조한 이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A박물관이 자율적으로 은행융자를 대부를 받고, 담보로. 그거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군의 승인 없이.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 잘 검토를…….

일부분 저희가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동의를 받아야 당연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마차탄광문화촌. 이 사업에 관해서는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역주민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모두다 지금 이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어려움이 있을 거다, 나중에 우리가 결국은 우리군이 다 안고 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는데 이 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군에서 거부할 수 없죠?

맞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거부할 수 없는 사업이고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보충질의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우리가 자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면에서 일을 추진하면 일이 잘됩니다. 그러나 될 것도 자신 없이 아, 이거 안 될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들 다 염려를 하지만, 저 자신도 염려가 됩니다만 그렇게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면에서 철저하게 잘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잘되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우리군에서 관리운영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관리운영을 하면 됩니다. 사업이 흑자가 나면 더욱 좋겠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대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군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에서 주관해서 모든 사업을 벌여서 군에다가 관리운영을 맡겨놓고 거기서 적자가 나는 것 도에서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든 도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있을 거고 또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적극성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박물관 연계마을 개발사업에 신규사업이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은 시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박물관 연계해서 그 개발사업이 그렇게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디이고 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그동안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이 책마을, 김삿갓마을 이렇게 해왔었는데 준비가 잘못됐든 또 미흡했든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도 추진은 금년도 사업으로 곤충마을을 선정해서 그 곤충마을이 박물관과 연계해서 마을의 주민들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도 계상된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유력한 것이 술마을 쪽으로 술박물관이 진행이 되고 건립이 되면 병행해서 그쪽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나 보고, 다른 한두 가지가 아마 다 같이 검토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곤충마을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곤충의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데가 영월의 문산2리가 주민들의 역량도 어느 정도 조직도 갖춰져 있고 역량도 갖춰져 있고 젊은 사람들이 열정이 좀 있고요. 또 민박할 수 있는, 산촌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확보돼있고, 곤충방사인가요, 일부시설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하고 박물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구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곤충마을 신규사업은 문산2리를 예정하고 있고요.

예. 그것은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법흥사에 가보셨죠?

예.

법흥사는 정말 유명사찰로서 주말이면 버스가 사실 몇 대씩 오고 관광객이 사실 많이 옵니다. 그런데 가서 느낀 게 뭘 느끼냐 하면 다른 것은 점차적으로 계속 하면 되겠지만, 또 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화장실 가보면 여자화장실은 잘 지어져있어요. 내부는 제가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들어가 볼 기회가 별 없을 것 같고. 그 옆에 남자화장실, 그것은 화장실이 아니라 간이 이용시설 옆에다 해놨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보기도 싫고 관리도, 그렇게 되니까 관리하기도 어렵겠죠. 정말 매주 관광객이 몇 십 명 이상 오는 데인데 우리 영월의 관광명소인데 좀 창피한 것 같아요. 좀 부끄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도 남자화장실 이용해보셨죠? 이거 정말 법흥사 사찰에서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준비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런 것 정도는 지원을 해서 그 남자화장실도 그 옆에 나란히 제대로 갖춰놔서 정말 우리 영월이 관광도시구나 하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이 예산서에는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 추경에라도. 뭐 화장실에 큰 예산 들겠습니까. 다른 사업에 비하면 그리 많은 예산 안들이고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자화장실과 같은 형식으로 지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를 한번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도비를 지원받든지 아니면, 하여튼 법흥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정말 그 화장실만은 좀 제대로 갖춰놔야 될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그것을 느낍니다.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관광객이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오고 남자분들은 좀 저게 오다보니까 아마 남자화장실이 소홀히 된 것 같은데 그런 하여튼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용역 중간보고 했죠?

술샘박물관?

예.

예, 예.

그날 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보고서를 보고 그런 대로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겨줘야 될 부분이 안 당겼다고 봅니다. 단지 거기 나왔었던 것은 일본에 술샘박물관에 조금 비교한 것, 거기서 수익을 좀 가져간다는 것, 그 외에 가져가는 것이 자기네들 돼지고기라든가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거하고 연계했다는 것, 그것만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특색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보고서가 보고서내용이 참 정말, 그래서 내가 그 교수님한테 의견을 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날 제가 얘기 드린 거 알고 계시죠? 술샘박물관이라고 한다면 술을 주조를 한다고 하면 주조를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어떻게 가치를 높이겠다, 그런 것을 담아줘 가지고 지금 현재 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현실, 세계적 현실, 그것을 술샘박물관 여기에서 펼쳐보겠다는 의지라도 담아줬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의지가 하나도 안 담겨져 있었다고요, 그렇죠?

요약된 보고서 내용이라서 아마 좀 그런 것 같……,

요약된 보고서 내용이라도 그 분야는 터치가 하나도 안됐어요, 그죠? 그래서 본위원이 교수님한테 의견을 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러면 참여를 하겠다 한번 그런 부분으로 적극성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가치를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특색 있는 박물관으로서, 또 특색 있는 지역명을 가지고 갔을 때에 좀 가치상승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줘서 좀 안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겨져야 될 부분이 당겨지지 않고 그냥 박물관만 만들어가는 형태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을 본위원이 강조를 했고 또 교수님께서도 거기에 호응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주셨는데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다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박물관과 다르게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연계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박물관사업이 저는 술샘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전시위주의 박물관이 아니고 그것을 모토로 해서 지역에 명품 술을 육성하고 또 그 지역에서 나는 곡물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그래서 체험도 하지만 또 지역의 명품술도 만들어서 술로 인한, 술 판매로 인한 소득, 또 체험을 통해서 얻는 소득, 이것들은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박물관은 판매행위는 박물관에서 해야 되겠죠. 만들고 이렇게 여건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1차적인 부분들은 제공을 하고 또 이 술샘박물관의 운영방식도 저는 공립으로 우리가 만들 수는 있지만 운영방식은 결국은 민간운영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말씀드린 주천면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박물관, 그래서 조합을 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법인이 운영해나가는 쪽으로 그것도 지금 같이 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더 애착을 갖고 거기에 전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거기가 전시하는 박물관이 아닌 정말 살아 숨쉬는 박물관이 돼가지고 지역소득하고 연계되고 거기에서 명품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보고 거기 체험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보고서는 그런 일련의 사항들이 담겨져서 그것이 설명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으로 만드는 과정에는 이종기 교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65페이지 박물관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박물관 인포메이션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1억요.

예.

그 뒤에 보면 366페이지에 같은 부분이 아니죠?

하나는 운영, 사무적인 부분이고 뒤에는 자산취득,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포메이션 센터가 어디에 위치합니까?

별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장릉 쪽에 종합관광안내소를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관광안내소는 건물만 건축하는 형식이 되겠고 내부에 그런 사업들은 이 예산으로 하려고 그렇게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콘텐츠상품개발은 뭐죠?

그것은 우리 박물관관련 홍보책자라든가 기념상품, 홍보리후렛 그런 것들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홍보판 1억하고 야립홍보판 광고판 교체가 있는데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관광안내홍보판 설치에서 1억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체계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폼으로 이 안내체계를 바꿔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체적인 안내홍보판요?

예, 예.

어떤 하나로 단일화된 광고판이 아니고.

예. 영월군 우리 관광지 안내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디자인 작업이 끝나면 그것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더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PNV하고 야립홍보판도 현재 쌍용에 있는 PNV는 천문과학관의 이미지를 해놨는데 그 이미지가 박물관고을 이미지 전체를 대변하기는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좀 다른 디자인으로 해서 박물관고을 이미지를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교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약물내기 쪽에 있는 야립홍보안내판, 쌍용과 현대가 협찬해서 만든 그것도 이미지가 조금 아니다 싶어서 그것도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두 군데를 다 바꿔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페이지 하단인데요. 관광 홍보 및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게 총 5억이죠?

예.

전년도에 비해서 그나마 이게 늘어난 게 아니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비슷하겠죠? 마케팅 비용은.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보면 일반사무관리비 있고 대도시 브랜드광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 5억 중에 보면 저희가 대도시광고는 한 1억 2,000정도고요. 저희 내부에서 쓰는 홍보물이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외부로 보내는 홍보물이 한 5,000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 6,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쓰지도 못하면서 부담금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단종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대도시나 외부광고 따로 광고비 책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광고비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행사장내의 현수막이나 또 행사장으로 유도하는 유도안내판이나 그런 예산 정도밖에 없고 광고예산은 사실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저 뒤에 실장님이 계시는데, 실장님. 저희 영월군에 홍보팀이 따로 있습니까? 공보팀은 있는 것 같은데 홍보팀은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죠?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이 1억 8,000이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하는 비용이. 1억 8,000인데 이중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광고는 인터넷광고입니다. 한 3,000만원 정도 인터넷광고가 들어가고. 그럼 나머지 1억 5,000중에서 7,000만원 정도는 다 군정광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000정도는 저희가 축제나 이런 광고를 하는데 이게 전부다 강원도지역에 국한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기 3,000, 지금 문화관광과에 속해있는 1억 2,000, 그럼 1억 5,000이죠? 1억 5,000 정도가 저희가 이 강원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대도시 쪽으로 홍보를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관광과에 보면 여러 예산들이 있고 관광과만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업정책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든 영월을 살리자, 영월에 관광객들이 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항상. 그리고 저희가 영월군에 1년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저희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박물관에도 75억씩 3개년 지금 벌써 2개년 들어왔죠. 한 150억원 예산이 투자가 됐고. 또 다른 시설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 수백억을 투자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어떤 시설물도 만들고 관광지도 개발을 하는데 저희가 개발만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안 하고요. 제가 여담이지만 코카콜라를 만드는 코카콜라회사 회장이 자기한테 만약에 1억원이 돈이 있으면 9,900만원을 홍보하는데 쓰고 나머지 100만원 가지고 콜라를 만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건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획감사실에 있던 8,000만원, 이거 전부다 지역광고입니다. 강원도 신문에 내는. 제가 여기 보면 강원관광실태조사가 있더라고요. 363페이지 보면 2,500만원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내는데 이런 관광실태조사 같은 데에서 저희 영월의 지역축제에 강원도민이 얼마 온다든가 이런 실태가 나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올 때 영월군에 외부관광객이 얼마 온다든가. 그냥 부담만 하고 마는 건가요, 저희가요? 이 부분을 관광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부담금만 내고 마는 건지, 과연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해놓는 게 있는 건지.

해줍니다.

해줍니까?

예,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좀……. 강원도하고 각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매년 저희한테 내려옵니까?

예, 예.

그럼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거기에도 기본통계를 관리를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축제하는데도 사진축제하는데 2억이 더 들어가고 김삿갓축제라든가 단종제 하는데 이게 예산을 자꾸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투자를 해요, 예산에만. 그리고 우리끼리 잔치를 합니다, 항상. 저희가 외부에서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는 저희 행사가 어떻든 영월에 볼게 없다든가 그런 게 아니면 몰라서 못 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떻든 저희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여러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물도 잘 만들고 관광지도 개발을 하면 그 개발하는 것만큼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지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오게 하려면 저희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다른 예산에는 예산들이 참 많이 들어가고 이것저것 예산을 하는데 정작 필요한 홍보비용은 없어요. 그리고 홍보비용 같은 것 가지고 강원도 신문에 만날 내고 앉았고.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지양을 해야 되고 저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도시 광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광고의 예산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도시광고를 과감하게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부분, 또 이런 부분이 광고예산에 증액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니까 경상비 예산의 증가, 이런 부분이 또 패널티 적용받는 그런 부분도 있다보니까 아마 예산편성과정에서 이 광고비를 획기적으로 증액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두말할 나위 없고 광고한 만큼 효과는 있게 되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월군이 몇 년 전에 동강댐 때문에 사실은 본의 아니게 전국적으로 광고가 많이 돼가지고 래프팅사업도 활성화가 되고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슈도 없습니다. 이슈도 없고 저희가 이슈로 내세우고 있는 게 이 박물관고을이고 또 내년의 어떤 심포지엄. 사실 본위원으로서는 저는 심포지엄을 다른데 이유를 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돈 몇 억 투자해서 몇 십억, 몇 백억의 값어치가 되는 광고홍보효과만 나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찬성을 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고 이런 심정인데, 저희는 이제는 어떻든 동강댐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이슈를 만들지 못할 바에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이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저희끼리 여기서 시설투자하고 많은 것을 좋게 만든다고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데 이것을 알려야지, 알려야 올 거 아닙니까, 보러. 이 부분은 정말 바꿔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한 10년 전 정도 됐나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죠. 한번은 경향신문하고 영월군이 매치가 됐어요. 거기에 경향신문에 누가 매치가 됐느냐 하면 여기 영월에 이제 고인이 됐지만 최영철 씨가 매치가 돼가지고 경향신문에서 문화예술 해가지고 전면광고 내지는 소개를 했었던 적이 무수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아쉬워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최영철 씨한테도 듣고 경향신문 관계자들한테 들었던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 군에서 신경 안 쓴다. 광고비를 들인다 그러면 돈이 무수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방법이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 문화예술, 여기에 관계되는 기자들을 갖다가 초청을 한다 라고 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방송사 아니면 신문사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해주고, 그러면 아무리 광고비를 몇 억을 세우고 수십억을 세운다 라고 하더라도 그 돈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자매결연으로 해서 인간관계로 맺어진다고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들어가고 광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10여 년 전 얘기를 그때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아, 우리 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유대를 하고 관계를 맺어서 이 사람들이 찾아주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홍보해줄 수 있는 방안도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그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주제넘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서 그리고 말아버렸는데, 최영철 씨가 계속 교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아쉬워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천문대 학습관에 한번 초청해서 2박3일 한번 초청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언론매체들 전부다. 돌아가면서.

금년도에 팸투어를 했습니다, 두 차례.

팸투어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서 한번 자매결연식 같은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의무가 생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아도 끌어다 대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홍보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관계자들은 영월에다가 대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학술심포지엄 열리죠?

예.

그 관계하고도 연관을 해서라도 한번 영월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김호식 위원님이 지극히 타당한 얘기를 한거예요. 또 방향을 설정해준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업무집행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과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기존에도 다양한 방법의 어떤, 기자들 관리를 그때그때마다 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기회가 되면 최대한 활용하도록 저희가 더욱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안 해봤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광고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77쪽. 제일 하단에 사업수입입니다. 올해 2,000만원인데 이것은 예상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외로 단종기념품들이 꾸준히 그래도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도 꾸준히 판매가 되고 또 일부 부족 되는 것은 제작되고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기념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군청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는데 이것은 전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영월군관내의 문화재나 관광지, 비지정관광지, 또 유명사찰 등 많은데 정말 부족한 게 특산품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라는 이런 수입예산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이 지역의 특산품에 대한 용역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영월군에. 형상화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죠? 이미 단종, 정순왕후. 영월이 그런 자료는 많습니다. 용역을 하시더라도 이런 특산물개발을 해주면 세외수입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상품개발이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있고 공기관에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관광기념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게 사업성이, 물론 있으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또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관광기념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도 보면 간혹 제가 같이 동행했을 때도 어디나 가면 지역특산품 판매장이 있습니다, 어디나. 그런데 영월은 거의 전무하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알고 플러스 농산품을 같이 한다면 그래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장릉에 지금 짓고 있는 종합관광안내소 쪽에는 그런 전체적으로 관광기념품, 또 농특산물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공간의 문제가 다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영월군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 그 정도의 샘플이라도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 한눈에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해나가려고 합니다.

과장님 여기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경에라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좀 해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위험부담률 그런 부분도 생각하셨는데 다른 부분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꼭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특산품을 개발하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광기념상품 말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기념상품 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나머지 농산품 같은 것은 다른 부서에서 같이 해줘야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디나 가면 지역소득과 관계되는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꼭 좀 준비하시는 영월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은 10억 1,872만 2,000원이 증액된 64억 7,0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기반조성 즉 기술진흥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7억 7,942만원이 증액된 19억 5,4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7억 7,900이 증액된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 8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도기반조성에 2억 5,651만원이 감액된 2억 5,0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2억 5,000이 감액된 것은 지난해 동영상 광고판 1억원 예산이 지난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이 2,000만원 등 있어가지고 2억 5,600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7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확충에 8억 5,436만원이 증액된 9억 7,9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농기계임대사업 8억이 금년도 포함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보상금으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은행 운영 및 농기계교육으로 6,892만원이 증액된 1억 5,8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6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농기계교육훈련 장비로 복토직파기 구입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으로 국비 4억, 도비 1억 2,000, 군비 2억 8,000 해서 도합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보관창고 증축 및 기계시설 3억 8,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잔가지 파쇄기 10대에 1억 9,790만원, 비료살포기 25대에 8,750만원, 퇴비살포기 10대에 5,230만원, 땅속작물수확기 10대에 6,230만원, 도합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함양 해서 67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전문지도과제교육 참석, 즉 전문지도연구회 여비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화여비로 해외연수 1명으로 지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인력양성으로 7,523만원이 증액된 3억 9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1,980만원이 증액된 9,17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벤치마킹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2,31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2,000만원은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2,000만원이 당초에는 2008년도까지는 농정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2008년도 저희들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기술진흥과 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 육성으로 1,218만원이 증액된 3,7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 해외연수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품목별 농업인 14개 단체 중에 이게 4년차가 되겠습니다. 첫해는 화훼가 다녀왔고 두 번째 시설채소, 금년도는 사과가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는 포도를 다녀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 농업인육성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325만원이 증액된 6,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농업인 전문교육 교제 제작 등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68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참석자 보상에 군비추가 504만원 포함 2,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중앙 도단위 교육 및 벤치마킹에 1,8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교육 및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395만원이 증액된 3,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이 되겠습니다. 682쪽 중간부분에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에 1,9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촌지도자 신문구독료 지원에 875만원, 생활개선회 신문보급에 1,1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으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이 되겠습니다.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사업으로 도시직장 퇴직 후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자를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라든가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가 각종 회사라든가 연수원, 향우회라든가 동우회 등에 가가지고 홍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마케팅 강화로 3,000만원을 편성, 이것도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조직 시설채소 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선별장이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브랜드개발, 포장재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착지원으로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3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으로 2009년도에는 문곡2리하고 하동면 예밀1리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684쪽 맨 끝에 귀농인 지원으로서 귀농인 정착지원 2008년 동일하게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국도비 지원마을이 우리 영월군에 3개가 있습니다. 남면 북쌍리하고 서면 신천2리, 영월읍 문산2리,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이 되겠습니다. 4-H시범영농지원 1개소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산물 가공 교육장비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지역 농특산물 임산물 가공시설 교육 및 보급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1억원 중에 가공시설비로 가공시설설치에 이것은 동력정비라든가 상하수도, 보일러, 스팀시설 등 해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공장비구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10개소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 우수회원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천면 신일1리, 수주면 법흥2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노인건강장수프로그램 운영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작년도에 주천면 금마1리가 3년이 지나서 제외가 되었고 금년에 연당5리가 3년이 돼서 내년도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2개 마을에 지원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도 농작업 시스템 환경개선사업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포도재배 집단마을이라든가 포도작목반, 품목별 조직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조직에 1개 마을에 15개 농가, 포도재배마을 15농가 이상 재배하는 마을로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통식 포도수확운반차라든가 알솎기, 삼륜 작업 의자라든가 전동으로, 전기로 순치기 기계라든가 가지치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에 도비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건강장수마을 1년에 5,000만원씩 지원되는데 2008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국비사업이 없어지고 대신 도비사업으로 건강장수마을 비슷한 것인데 여기는 5,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 1개 마을, 서면 선암마을이 되겠습니다. 2년차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5쪽 밑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5,7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설명드릴 것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저희 기술센터에 2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인부하고 지역특화 농업기술경영정보서비스 인부임, 즉 기술보급과에 있는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한 보수로 2,9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3페이지 품목별 연구모임 마케팅 강화지원이라고 그랬는데 1개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 품목별 농업연구모임이 14개 모임이 있습니다. 그중에 마케팅강화를 시설채소 모임에서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도비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선별장이라든가 저온저장고, 브랜드개발이라든가 포장재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품목별 농업연구모임 회원으로 구성된 그중에 단체에다가 선별장이라든가 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가는 게요. 시설채소 이러면 시설채소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조직인데. 그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해준다는 겁니까?

개인연합회에서 공동선별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설채소 연합회에서 한다는 겁니다.

연합회에서 공동사업인데 포장재를 지원해준다 이러면 연합회에서 포장재를 주면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저온저장고를 해준다 그러면 공동으로 이용할 수가 없죠.

지금 이것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온저장고를 지어준다고 그러면 공동이용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작목이 어느 시기에 값이 내려갈 때……,

내려가는데 그 저온저장고를 어디다가 지어줍니까?

아직까지는 장소 같은 것은……,

아니, 40여 농가가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지원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내가 이 지원을 탓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설채소 연합회에 지원을 해주는데 포장재를 지원해준다 이해가 가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공동장소가 있다면 거기다가 설치해준다면 그렇지 않은데 영월에도 있고 주천에도 있고 하동에도 있는데 저온저장고를 어디다가 지어줘서 어떻게 공동이용하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자세한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소형저장고도 한두 평짜리 있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대형 10평이나 20평짜리 그렇게……,

하여튼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별도로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685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해서 가공시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하는 겁니다.

기술센터에다가 해놓고 이제 교육을 거기에서 하는 거죠?

예.

아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3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마케팅강화인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케팅강화에 3,000만원 중에 이것은 시설채소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연합회에 지원하는 내용은 선별장이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브랜드개발, 포장재 제작 이런데 이것은 시설품목별 농업조직에서 도에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679쪽입니다. 거기 보면 동강할미꽃 재배에서 기술센터에서 예산, 군락지 등 또 판매 등을 하는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할미꽃 그러면 영월특색할미꽃도 있고 보통 할미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존, 또 영월의 특색을 위해서 이 꽃에 대해서는 지적소유권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부분을 등록해야 고유브랜드로 유지하는 것 아닌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지창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지적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으면 남보다 빨리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 단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지적소유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꽃 이런 데는 어떤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록을 해두시면 영월의 많은 고유한 그런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또 타지역에서 선점 안하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좀 참고를 하셔서 꼭 그런 부분을 선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그 자료까지는 제출이 필요 없지만 본위원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기술보급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권 687쪽이 되겠습니다. 687쪽입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44억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41억원보다 약 6%인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총 44억원 중 국비, 균특, 도비 등 의존재원이 15%로 7억원, 군비가 37억원으로 85%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개발예산은 농가경영컨설팅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50만원과 여비 124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금 맨 하단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8쪽입니다. 계속해서 농가경영컨설팅 경영개선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의한 농산물 표준소득조사에 따른 여비 120만원과 보상금 농가보상금 240만원, 다음 농산물포장상자덮개용 홍보전단지 제작 50만매에 1,000만원, 농업인 통합쇼핑몰 즉, 동강애 운영비로 쇼핑몰 전면개편에 1,000만원, 택배비 50%에 1,800만원, 홍보비 1,400만원 등 도합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곤충생태관찰원 인건비 160만원과 임차료 150만원, 다음 689쪽입니다. 재료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 육성사업비는 차량임차료 180만원, 고추단지 시장군수 연회비 100만원, 참석여비 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식재료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내 급식인구는 천만 명이며 시장규모는 약 3조원 대를 웃돌고 있어 이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비닐하우스 200농가 지원사업비 2억 9,400만원과 농업개발시설 시험포 운영을 위한 근로자 인부임 3,7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0쪽입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비 780만원과 시험포장 운영 재료비 1,200만원, 시설보수비 즉 그레이팅비와 난방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분무기 외 3종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꽃묘생산을 위한 인건비와 포장 비닐교체비, 재료비 등 2,81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총 2억 2,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691쪽입니다. 먼저 탑푸르트 포도시범사업 육성사업비로 3,400만원입니다. 교육운영비 200만원, 교육보상비 600만원, 농자재지원 2,400만원입니다. 또한 수확적기 판단을 위한 산도측정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추병해충 방제 시범사업비 1,400만원과 포도신규과원조성 2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포도재배면적이 100㏊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활력 증진사업으로 먼저 영월고추 브랜드 제고사업으로 이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3억 3,200만원이며 이중 균특지원비가 63%인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건하우스와 세척기, 작업장 각 1식 25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92쪽입니다. 포도이용 체험관광산업 역시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균특 8,000만원을 포함한 1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시설은 포도와인 체험시설 3개소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출농산물 육성사업으로 수출용 백합종구 30만구 지원에 7,500만원, 수출화훼단지 육성에 9,000만원, 수출농장 인센티브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93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3쪽입니다. 화훼수출농장 지원인센티브는 5농가로서 강원도에서 연 화훼수출실적 10만불 1,000원 기준 1억 이상 농가를 책정하여 인센티브사업비를 수출농장별로 필요한 시설에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보급 로열티 대응 화훼 우리품종 재배사업은 화훼신품종 도입 국고보조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두산 백합 무병주 생산 및 보급 신규사업은 종구생산 기반시설 5,000만원, 신소득 화훼제반지원 1,000만원, 화훼결속기 3대 지원사업비 1,400만원, 원예특작유통사업비로 비닐하우스 설치보조 1억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시설원예 생산환경 개선사업비 1억 2,000만원과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친환경 농약품 구입비 980만원, 채소병충해 방제 민간대행사업비 1억 4,400만원, 무사마귀병 방제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버섯재배사 균상교체 및 노후재배사 시설개선에 1억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입니다.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민간대행사업비로 1,100만원, 인삼 친환경 재배자재 675만원, 고랭지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우량 묘삼포 조성에 2,000만원, 공동연구과제로 무사마귀병 방제 실험재료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6쪽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에 1,200만원, 다음은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지원사업으로 미활용 버섯재배사를 활용한 메기양식장 설치에 3,800만원, 기능성 뽕나무 단지 0.4㏊에 480만원, 경관조성사업에 연꽃단지 관리인부임 480만원, 임차료 600만원, 연꽃단지에 호밀재배재료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산채 육성사업은 새로운 산채작목 재배를 위해 5,000만원, 맨 아래쪽 생력장비 지원은 697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영월 약초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화 생력장비 지원 2,245만원, 영월 약초 육성 민간대행사업비 4,000만원, 인삼연작재배포장 예정지 즉 녹비재배가 되겠습니다. 조성에 1,000만원. 인삼철재 해가림 지원시설에 2,000만원, 한우 자급조사료 생산 시범사업으로 당근먹이 절단기 구입비 1,500만원, 새기술보급사업으로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생력화 시범운영 즉 축사자동소독기 지원 1,500만원, 폐갱구 냉풍이용 시설로 연중 버섯 생산지원사업비 1,500만원, 다음 관내 부존자원 활용사업으로 토종개구리 먹이사슬장 설치에 1,600만원, 시멘트사 배출온수를 이용한 뱀장어 양식에 1억 5,000만원, 하단부 다슬기 양식 시험사업에 4,000만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입니다. 대규모 기업형 상자버섯 재배사업은 북면 마차6리 소재 방치 버섯사, 면적이 약 1,500평 되겠습니다. 를 활용한 연중 느타리버섯재배 1,200만원, 고랭지 산채 클러스터 눈개승마, 산마늘 등 재배 1억원, 미활용 버섯재배사 신소득 발굴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연중 생산기자재 보조 3,200만원, 이어서 소득 기술 경쟁강화사업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운영에 따른 인부임 800만원, 계속해서 699쪽입니다. 예찰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26만 8,000원, 여비 114만원, 재료비 100만원과 하단부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669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0쪽 되겠습니다.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지원 10개 단지에 3,500만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에 2,400만원, 벼 현대화육묘장 설치사업비 980만원, 신육성 고품질벼 생산단지육성에 450만원, 새기술보급을 위한 토종 씨앗증식포 운영에 400만원, 신육성 호반벼 실증시범에 1,1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01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1억 120만원을 포함 7억 7,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새기술 보급사업인 잡곡경쟁력 향상사업은 규모화와 생력화, 브랜드화로 생산과 가공, 유통 일환을 통한 새로운 소득모델 구축사업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남면 토교리 우리영농 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내년도 2차년도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보급사업은 포장관리인건비 672만원, 사무관리비 1,970만원, 종자수매대금 재료비 5억 2,000만원, 채종농가 행사실비보상금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찰옥수수 종자 수분측정 구입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고구마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한반도 고구마 작목반 저장창고지원 2,400만원, 감자신육성 하령, 컬러 실증시범사업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안정화 생산사업으로 과채류 억제재배 시범으로 단호박단지 육성에 3,000만원, 시설원예 연작장애 개선을 위해서 3,000만원, 지역 신소득 전략작목 발굴 육성사업은 다하누촌과 연계한 다하누촌 인근에 기능성, 건강식 쌈채 재배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끝부분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비 1억 1,9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3쪽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1억 1,9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용역사업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단품종 소량생산을 지양하고 전문가군에 의한 용역을 통해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생산과 가공, 판매를 아울러 마케팅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지원사업비 신청에 활용하고자 브랜드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경쟁력강화사업으로 과수원시설개선에 6,000만원, 신규사과원조성사업인 키낮은 사과원조성에 3억 1,500만원, 사과 친환경 해충방제 성페르몬 공급에 1,000만원, 복숭아농가 음성인식 선별기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보급사업으로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인건비 960만원, 사무관리비 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따른 인부임 691만 1,000원, 시설유지관리비 200만원, 재료비 1,590만 7,000원, 유기자원 활용 무비료 농법 실증시범사업에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기술보급과 전 직원은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하고 지구온난화를 활용한 도움이 되는 농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보다 많은 고견과 질책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8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 하단부분에 학교급식식자재 생산 시범단지.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내용이 이해가 안돼서요. 여기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생산단지를 만들어본다는 건가요?

최근에 멜라민 파동으로 우리 식자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 T/F팀까지 구성할 정도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생산되는 일부 식자재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시범포를 육성을 해서 유통업체에 저희들이 납품을, 안정적 생산 판로를 개척하면서 장차 학교급식식자재 생산지로서의 영월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자재가 다른 특별한 품목들이 따로 있나요? 정해진 게.

특별한 품목은 없고 다양합니다. 다만 이제 학교급식식자재는 외국산 수입농산물을 쓰지 못하고 또 이제 잔류농약 이런 것이 검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같은 계란이라고 하더라도 유정란 같은 것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생산을 시범적으로 해서 납품을 하고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시범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떻든 생산만 하는 거지 여기에서 납품을 한다든가 같이 사업도 할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생산해서 식품유통업체에 냉동탑차를 이용해서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2페이지 포도와인체험시설 3개소인데요.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와인은 설명 드렸다시피 농정과에서 주관을 총괄하는 농촌활력증진사업에 저희들 영월군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도하고 태양초, 영월고추 건조시설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비 전액을 저희들이 하드웨어 쪽에 다 쓸 수가 없고 주로 소프트웨어 쪽에 써야 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도원을 더 늘리는데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재원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포도주산단지에 체험시설을 하고 주천에 술샘박물관이 준공이 되면 이동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도가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는 그런 쪽에서도 포도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김호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급식식자재 생산시범단지. 사실 이게 관심이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는 3,300만원을 들여서 1개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대략 얼마만한 면적에 주로 어떤 작목을 재배를 할 것인지 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농가하고 협의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학교급식 식자재는 신선해야 되고 품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농업이 좀 발전한 지역, 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시설을 가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작목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가들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양농협에서 일련의 식자재 공급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 차원에서 잘 해서 선정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충분히 재배농가하고 작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해서 시행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696쪽 중간에 보면 기능성 뽕나무 식재.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맨 끝에 내려가면 새로운 산채작목 재배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산채작목이라면 어떤 산채를 얘기하는 것인지.

우선 기능성뽕나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 뽕나무는 누에를 치는 쪽에만 좀 제한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부안군 같은 경우는 뽕나무 산업 가지고 연간 7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뽕나무 잎을 가지고 각종 음료수, 차, 그 다음에 떡류, 아시다시피 오디는 와인류, 이런 것을 다할 수 있는 기능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오디 생산 쪽에 치우치는데 그런 기능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산채는 저희들이 표현을 신규산채라고 합니다만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조금씩 재배해온 산마늘, 곰취, 눈개승마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영월군에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신규산채로 표현을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성 뽕나무,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묘목을 기르고 있죠?

예,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기능성뽕나무 실증시험을 했는데 면적이 그렇게 많거나 아직 생산단계는 못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689쪽에 보충입니다. 학교급식 식자재 생산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제 영월군이 시작이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영월군이 급식지원조례가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학교급식관계는 아이들에게 신선한 무농약 이런 것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 활성화가 되면 농민에게 소득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준비과정을 위해서 각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자재 조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단계에 있으면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주목적이 안전공급보다는 학교, 어린 학생들한테 청정농산물 공급보다는 사실은 새로운 농가소득에 저희들은 우선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료하고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다.

692쪽입니다. 조금 전에 포도 체험관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판매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면. 포도와인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포도와인은 주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서 허가를 득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 공장시설이 인허가 받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지금 문산 쪽에서도 보면 래프팅을 하러 왔다가 민박에 자는 분을 상대로 사실 공급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본격적으로 한 1억 3,000만원 이상 들여서 이것을 체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포도와인을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한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거든요. 이 포도와인 부분은 강원도에서 강릉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느 시군에서 한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동군에서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시군만 가지고는 이제 많이 차별화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조금 어려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근이 같이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왕 포도가 주산지가 되고 이러니까, 영월이. 인허가 부분을 거쳐야 진짜 판매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주셔서 필요한 예산은 향후 계상하도록…….

예.

이상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항상 저희 환경기초시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총예산은 41억 2,3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국비 7억 5,000만원, 도비 3억 7,500만원, 군비 29억 9,81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하여 1억 5,925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15억 5,7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1억 9,852만 8,000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000만원, 자원재활용운영에 2억 9,8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위생적 매립장 관리사업에 6,5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는 인건비가 248만원, 일반운영비가 3,665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여비, 지하수 및 먹는 물 검수와 매립장 선진지 시설견학에 200만원, 201 재료비에 매립장 방역약품 및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에 2,790만원을 사전에 전염병 예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매립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출수 처리 시설 처리효율을 증대하는데 필요한 4억 2,7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는 인건비가 4,590만 8,000원, 일반운영비가 3억 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침출수처리시설 선진시설 견학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약품구입에 2,000만원, 시설비 중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 6,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공기청정기 구입하는데 70만원을 계상하여 침출수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5억 2,4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인건비가 3,058만 6,000원, 일반운영비가 1억 6,1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2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다음 715쪽입니다. 206 재료비 중 재료비 중에 소각처리시설에 필요한 약품구입비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소각처리시설 유지보수하는데 집진기 백필터백(Bag Fillter Bag) 교체 및 케이싱 보수 외 11종에 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무전기 교체비 외 3종 구입에 560만원을 계상하여 소각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운영에 필요한 1억 8,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1억 7,844만원, 71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300만원, 통계목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여 북면 문곡3리에 2,000만원, 문곡4리에 2,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주변인 남면 북쌍3리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 숙원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혐오시설로 인한 주변마을에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활용에 2억 9,8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필요한 통계목별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2,502만 9,000원. 71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40만원, 재료비가 시설운영 약품구입 2,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외 기계 6종 교체비에 7,000만원, 자산취득비 중에 습도측정기 외 2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사업 추진에 1억 8,4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인건비가 1억 5,3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1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40만원과 402 시설비 중 재활용기반시설 운영 및 공작물 유지관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공사에 2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국비 7억 5,000만원, 도비 3억 7,500만원, 군비 1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2단계 설치사업 통계목별 및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3억 6,2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는 인건비 3억 1,0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2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348만원, 기본경비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에는 일반운영비가 3,986만원과 여비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716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게 남면지역이라고 하셨나요?

북면지역에 문곡4리가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이 지금 문곡4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곡4리에 지원혜택을 주고 문곡3리에 또 2,0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문곡4리와 3리는 아주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문곡4리에는 옛날에 공모하면서 30억을 줬는데 3리에는 왜 바로 옆인데도 안주냐 이런 민원도 자꾸 있어서 거기에 매년 2,000만원씩 투자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문곡3리에 매년 2,000만원씩요?

예. 그 다음에 문곡4리에 2,000만원.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도축장 뒤에 인근마을, 거기가 북쌍3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2,000만원 투자해놓으니까 민원도 없고 또 그 마을에서 좋아하시고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서도 이것보다 큰 액수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소폭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꼭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 이 6,000만원 가지고 이 세 군데에 2,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다시 묻겠는데 문곡3리하고 4리 경계가 어디쯤 됩니까?

문곡4리는 마차쪽으로 가다보면 뉴스타 주유소가 있습니다. 뉴스타 주유소 앞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위에 동네는 문곡3리로 들어가고 그 농공단지쪽으로 트는 쪽으로는 문곡4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리카 앞쪽이 문곡3리로 보시면 되죠.

아, 그 주유소 있는 주변서부터 북면쪽으로 가 문곡3리.

예.

그 다음에 북쌍3리라고 그러셨죠?

예.

도축장 뒤에?

예.

도축장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분뇨처리시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류수가 남한강 수계 서강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거기 문개실 마을하고 뒷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지역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쪽에다가 투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축장 뒤에 가면 처리시설이 있다.

예, 그 뒤에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저기도 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광전2리. 배일치재 터널 나가서 그 우측에.

아마 그것은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하수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아니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718쪽에 매립시설 2단계 사업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시설 2단계 사업은 올해하고 이제 내년 2009년도하고 하는데 약 50억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 5,000만원, 도비 3억 7,500만원, 나머지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사업을 내년 12월말까지 투입해서 완공을 하면 향후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매립시설만?

예. 매립장만 운영하는 겁니다.

매립장만. 30년을 더 사용할 수 있게?

예, 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매립시설이 당초계획에는 몇 년이었죠?

당초계획에는 1단계가 8년, 2단계가 30년입니다.

1단계가 8년?

예.

지금 8년을 사용했어요?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8년까지는 사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립량이 지금 당초에 지난번에 한번 보고가 있어서 70%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매립량이. 그런데 지금은 34%, 4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물론 재활용이나 음식물이나 소각은 많아요. 그것은 많지만 매립량에 들어가는 양은 70%에서 40%로 떨어졌다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다보면 매립장을 8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저희들도, 대중으로 보는 거지 정확한 진단은 측량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2단계 공사하면서 또 측량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거기에 다 기계시설인데 또 전문적인 손이 필요한 지역인데 전체적인 사항들을 정기점검을 합니까?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나와서나 이러는 경우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문기관에서 환경부에서도 오고 환경청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옵니다. 오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라 이런 전문기술을 연마해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적인 오염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든가 이랬을 적에 확인서 받아서 뭐 이렇게 과태료 처분 쪽으로 나가지 기술을 알려주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이게 강원도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만이 많은 게 도에서 오면 차근차근 설명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적사항만 자꾸 지적을 해가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민하게 해서 참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큰 지적은 없어요. 그런데 기술연마해주는 것은 없어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터득하고 배우고 또 다른 시군 견학하고 와서 하는 것이지, 그러다보니까 애로사항은 많아요.

그러면 이 시설이 참 방대하거든요. 방대한데 전문요원들이 많이 부족하죠?

예,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혹 예산이 필요해서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면 정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 1회 정도라도 점검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묘를 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진단 하는 것은 분뇨처리시설은 이번에도 한 5,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받는데 올해도 소각시설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안전진단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몇 번 와가지고 한 일주일 하는데 한 2억 5,00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안전진단을 받을 거면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차라리 소각시설에 내가 별도로 더 견고하게 보수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올해까지는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예산계장님도 뒤에 계시고 잘 아시지만 사실 그 사람들 안전진단 와가지고 지적해놓으면 다 해야 되는데 공사비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행정자립도로 봐가지고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유가 있으면 안전진단도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원칙을 좀 지켜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또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어려운 시설인데 주민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