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창비 의원 발언
이수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회의 진행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4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6차 회의에 이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보시면 아까 119번 통․반장 구정홍보매체 지원을 아까 위원님들이 저한테 위임을 해주셔서 제가 고민고민 하다가 이걸 아까도 기획공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동결’ 이렇게 딱 하면 산출근거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이창비 전 의장님한테 점수를 어떻게 매겨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감하게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임을 하신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비위원
뭘 위임했어? 누가 뭐를 했나?
이수진위원장
아까 여기서 말씀하실 때 위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창비위원
뭐를, 언제?
이수진위원장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지금 돼 있는 부분을 제가 여기서 원래, 지금 현 상태가 주던 것을 못 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2% 신문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상태 유지하는 걸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지역신문 구독료는 전년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 보니까 두 가지 것 삭감해서 한 8,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잠깐만요!
이창비위원
아니, 가만있어! 뭐가,
문종철위원
그러면 어디를, 통․반장구독료는 그대로,
이수진위원장
아니요. 통․반장 신문구독료를요, 지금 3억 5,000만원으로 돼있는 것을 4,482만원을 깎고요. 4,482만원을 깎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구독료를 지금 1억 6,758만원 돼있는데요, 그것을 전년도 1억 2,624만원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 4,334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8,816만원. 그렇게 깎이게 됩니다.
이창비위원
아니, 그런데 뭐가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김찬경 위원이 얼마 주자고, 그래요?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제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최대한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데,
이창비위원
아니, 아까 김찬경 위원이 그러고, 문종철 위원이 그랬는데, 또 위임을 누가 했다는 거요?
이수진위원장
아니, 아까 여기서 끝날 때 그것은 위원장한테 위임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윤호영위원
위임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고 분명히, 분명히 이것은 다시 한 번 조정하고, 왜냐하면 차수 변경을 해야 되니까 올라간 다음에,
이수진위원장
아니, 그러면,
윤호영위원
내려와서 다시 하자고 그랬지, 언제 누가 위임을 했습니까?
김찬경위원
위원장님 의견으로 하시죠.
윤호영위원
한 사람이 위임한다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위임하는 건 아니잖아, 이것은.
이수진위원장
아니, 그러면 위임으로 안 하고,
문종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제 의견이니까 그 의견으로 반영해, 의견을 듣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작년에 얼마였지요, 이게?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 써있잖아요.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작년에 2억 4,000만원,
문종철위원
2억 4,000만원?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저는 의견은 이런 의견이에요. 서울신문 통․반장 신문이라는 게 1만 5,000원으로 올랐고, 조금 부수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1억 5,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창비위원
아니, 김창현 위원! 미안하지만 박사학위 직위를 걸고 했으니까 지켜보자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수진위원장
아니요. 제가,
윤호영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의견을 달라고 그러니까 의견을.
이수진위원장
제 의견인데, 제 의견이에요.
윤호영위원
무슨 얘기를 다 해! 하다 말았는데, 아까.
창현
김창현위원
내 개인적인 의견은, 내 개인적인 의견은 신문은 할인해서 얼마든지 구독을 할 수 있어요. 부수는.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해당 신문사하고, 무가지도 있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거래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지역신문은 위원장님 했던 것은 나는 개인적으로 수용합니다.
이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신문은 전년도 것 동결 하고요, 통․반장 신문 같은 경우는 지금 통․반장 신문 의견은 제가 현 상태가 42%, 그러니까 100명 중에 42명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으로 조정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은 나중에 이렇게 하는 제안을 저희가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저는 기본적으로 신문은 부수로 정해져야 되지, 금액으로 정해주는 건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삭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에서 동결을 하면 집행부에서 산출근거가 잡히지 않아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고민하다가 통․반장과 지역신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현 상태 유지하는 걸로 두 건을 다 했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부수로?
이수진위원장
그러니까 통․반장은 원래 주던 42%가 주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그것 만큼만, 원래는 여기서 50% 상향조정을 하려고 했대요.
수범
김수범위원
부수로?
이수진위원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돼.
이창비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요?
이수진위원장
그렇게 하면 두 개를, 통․반장은 현상유지, 지역신문 현상 유지로 해서 했더니 8,816만원,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장님! 이런 의견도 있어요. 1억 6,800만원을 깎되, 지역신문은 전년도 동결하게 되면 얼마가 빠지냐면,
이수진위원장
지역신문 전년도 동결하면 4,300만원 정도가 지금 34만원,
창현
김창현위원
4,300만원 지역신문을 빼고, 지역신문으로 해가지고 4,300만원으로 깎고 나머지는 통․반장신문으로 깎으라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 1억 2,000만 깎이는 거지, 통․반장신문은.
이수진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를 그게 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게요, 통․반장 신문을 지난 번 42%를 주었다는 거죠. 그 줬던 신문을 깎으면 그분들은 못 주니까, 주던 대로만 주자는 것, 42% 주던 대로만 주고, 원래 이게 지금 늘어난 이유가 조금 늘려서 50%, 50명을 주고자 해서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늘어난 걸로 안 하고 주던 대로만, 신문 주던 사람만 계속 좀 주자는 의미로 지금 나온 거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럽시다. 작년으로 동결 해요.
이창비위원
의견을 아까 우리가 냈으니까 나는 얼마를 하자는 걸 나는 내용을 안 냈어. 전년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을 했는데. 자, 얼마를 김찬경 위원이 했고, 문종철 위원이 했어. 그런데 내 의견에 위임했다고 그러고 더 올려주는,
이수진위원장
아니, 그것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제가 금방 제 의견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걸로 계속 말씀하십니까!
문종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창비위원
성질내는 게 따로 있지, 무슨 소리야, 이게!
윤호영위원
아니, 위원장이 앞에 앉아서 왜 신경질을 내고 있어! 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야지, 앞에서.
윤구
추윤구위원
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드릴게요.
이수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시간이 지나서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위원장님,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 같아요.
윤호영위원
아, 피곤하긴 다 피곤하죠, 무슨!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여기.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들의 뜻을 받아서 진행을 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무슨 특권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이라고 해서. 서로 의견이 잘 타협해 가고 하면,
윤호영위원
무슨 위원장이 대단한 거라고, 앞에 앉아 가지고 성질을 부리고 있어!
이수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
화 내지 마시고 빨리 하시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만 하시죠.
문종철위원
자, 잠깐만요!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만 3,000원이었나요, 이게?
곽근수위원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되고,
윤구
추윤구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봐요, 누가.
김찬경위원
위원장께서 어렵게 낸 안대로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창비위원
다 줘버리고 말아, 그러면. 달라는 대로. 뭘 삭감을 해.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위원장 안도 좋은데 좀 부드럽게 해서, 이제까지 부드럽게 해 갔으니까 그렇게 해가자, 그 얘기요.
문종철위원
일단은 이게 수식이 안 맞는 게 뭐냐면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으로 다 인정을 한다고 쳐도 인상률은 20%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 4,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86%에요. 퍼센테이지가 안 맞아, 사실은 지금 이게. 1만 2,000원에서,
김찬경위원
아, 이건 50%로 올린다잖아. 42% 줬던 걸 50%를 올려서 또 올렸다는 거예요.
문종철위원
아! 그럼 부수도 늘리고,
김찬경위원
부수도 늘리고,
문종철위원
단가도 늘리고,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부수는 그대로 두고,
문종철위원
네.
김찬경위원
단가 올라간 것만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자는 거고,
수범
김수범위원
부수만.
이수진위원장
단가 올라간 것에다가 원래 주던 42명은 그대로 주자,
김찬경위원
원래 주던 42%를 주는데,
이수진위원장
그 단가 올라간 데다가 42명 주자.
김찬경위원
단가 올라가는 것만 반영해 주자는 얘기.
이수진위원장
단가 올라가고 50명 주던 것을요,
문종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번, 그것만 한번 물어보면 어때요? 사실 지금 이것 이해가,
이창비위원
물어볼 것 없다니까!
문종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니까,
이창비위원
갔다 오면 달라지고, 갔다 오면 달라지는데, 다 달라지지. 그러니까 뭘 가지고, 어?
문종철위원
별로 올리고 싶은 마음들이 없잖아요, 통․반장 신문에 대해서.
김찬경위원
네.
문종철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지금 그 사람들도 여기 촉각을 세우고 와 있으니까 작년도 이 부수로, 예를 들어서 작년도 42%면 42%를 너희가 이걸로 맞춰서 예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수진위원장
누가요? 집행부요?
문종철위원
집행부에서 서울신문 어디서,
이창비위원
물을 것 없다니까.
윤호영위원
그것 물을 것 없이,
이창비위원
물을 것 없는 거예요.
윤호영위원
지금 여기 1억 6,800만원이 조정안이 나왔으니까 1억 6,800만원에서 조정안이 나왔으니까 1억 6,800만원에서 통․반장 저걸로 해서 1억 2,732만 4,000원을 빼고 나머지 지역신문 4,134만원을 지역신문으로 깎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수진위원장
집행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제안을,
윤호영위원
그러면 몇 부가 되든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정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수진위원장
아니요, 문종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제안을,
문종철위원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이수진위원장
네.
문종철위원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 통․반장이나 지역신문이나 깎으려면 같이 깎고, 같이 인상하려면 같이 인상해 줬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창비위원
맞아. 그것은 맞아.
이수진위원장
그러니까 통․반장을 같이 지금 깎은 거예요. 같이 깎은 건데,
문종철위원
통․반장은 작년 동결이라면서요?
윤호영위원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문종철위원
이건 동결하고,
김찬경위원
아니, 지역신문이 동결이고,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지역신문은 동결이고 저기는 올리는 거 아냐?
박채문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지금 현재 지역신문은 일단은 지금 현재 4,482만원을 깎는 대신에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걸 깎자는 거지.
윤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만 2,000원이고 1만 5,000원이고 우리가 따질 필요 없어.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신문을 봐도,
이창비위원
맞아! 우리는 할 것 없어.
윤호영위원
1만 5,000원이라도 1만 5,000원에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다 일반적으로 1만원에 보는 사람도 있고, 어?
문종철위원
그러나 그것은 제가,
윤호영위원
그렇게 신문이 다 틀리니까 그것은,
문종철위원
저는 그것은 안 맞는 게,
윤호영위원
우리가 얼마에 보든 간에 그것은 관여할 바 없고 일단은 1억 6,800만원이 나왔으니까 1억 6,800만원에서 다 서울신문을 깎아 주든지 아니면 지역신문을 그대로 동결을 하든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신문이 아니고 다른 신문으로 바꿔주는 게 안 된다면 그럼 서울신문을 깎자 그거에요. 그게 왜 안 되냐고, 그게.
이수진위원장
네, 잘 알았고요.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통․반장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하면요,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아까 집행부하고도 이게 지금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할까 하다가 동결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밑에 있는 구청에 있는 그 신문들은 줄어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통․반장하고 지역신문이 위원님들 의견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억 5,000만원 있는 부분 중에서 제안하신 부분이 구청에서 어떤 의견이었냐면 지금 사실 단가는 당연히 올라간 것이고요, 현 상태 42명을 주고 있으니까 42명을 주자,
창현
김창현위원
42%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42%를 주자, 거기에 신문 단가 곱해서 나온 금액으로 했더니 4,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너무 조금 줄어든다. 우리가 줄이려는 게 4억, 지금 얼마죠? 4억을 줄이려고,
문종철위원
1억 6,800만원인데,
이수진위원장
네. 이렇게 많이 줄이려고 했는데, 4,000만원이면 너무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냐? 고민하다 보니까 밑에 지역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신문을 줄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줄일까 하다 보니까 거기는 지금 가장 다양하더라고요. 신문사마다 부수가 다 곱하기가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자니 너무 큰 작업일 것 같아서 ‘이건 전년도로 수정하겠다, 전년도로 맞추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라’ 라고 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렇지.
이수진위원장
전년도 것 해서 맞추겠다 해서 한 금액이 4,3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수 조절을 못 했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전년도 동결 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그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1억 6,800만원이 나왔으니까 지역신문을 얼마를 깎든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고,
이수진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알 바 아니고.
윤호영위원
서울신문을 다 깎든 1억 6,800만원을 우리는 깎고 나가자는 얘기에요, 지금.
이수진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전년도 것에다 맞췄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겠다.
김찬경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의견을 좀 들어보세요.
문종철위원
지금 현재 보면 어차피 그 금액을 이수진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8,616만원은 깎이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이수진위원장
네, 8,816만원.
문종철위원
깎이는데, 액수는 깎이는데 지금 현재 윤호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싸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고,
윤호영위원
충분히 싸게 할 수 있지.
문종철위원
물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신문 1년치 봐 주면 돈 15만원 줘요. 저한테도 들고 막 와요. 그런데,
윤호영위원
15만원에 쿠폰까지 준대.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관공서에서 그것은 힘든 부분이고 이 부수를 조절해서 하거나 단가를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여기서 다 주니까 그렇지만 지역은 완전 단가 자체를 동결시키고 여기는 단가를 인정해서 줄인다고 하니까 제가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맞아요.
수범
김수범위원
맞아요.
이수진위원장
그 말씀이 맞는데,
김찬경위원
저도 의견을 한번 내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서울신문 통․반장들한테 내가 한번 이것 데이터를 이제 받아 볼 거예요.
김찬경위원
의견을 돌아가면서,
이수진위원장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 ×로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그걸 한번 내가 받아 볼 건데, 1억 6,800만원 이게 나왔으니까 서울신문을 깎든지 아니면 지방신문을 동결을 시키든지 아무튼 둘 중으로 하세요.
김찬경위원
네. 저는 어찌 됐든,
윤호영위원
서울신문 아니면 꼭 안 된다는 게 뭐가 있냐고.
김찬경위원
잠깐만요! 저도 문종철 위원님과 생각이 같아요. 이게 어찌됐든 동결로 갈 거냐? 아니면 실비를 조금 올려줄 거냐 하는 건데, 아까 얘기가 그러면 작년도에서 한 10%만 올려주자, 이런 의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율로 올라가야지 서울신문은 더 올리고 지역신문은 낮추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몇 %를 정하든지 간에,
창현
김창현위원
똑같이 해야죠.
김찬경위원
너무 동결하면 또 그러니까 조금 모양새를 갖춰서 똑같은 율로 올려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종철위원
찬성입니다!
윤호영위원
그것은 깎아야지, 무슨 동결이야, 동결은!
김찬경위원
동결이 깎는 거지, 작년 수준.
이창비위원
그 동결이 깎는 거야. 삭감해.
김찬경위원
동결이 아니라 10% 더 올려주자는 얘기.
문종철위원
지금 김찬경 위원님 말씀은 작년에 이게 지금 통․반장이 2억 4,000만원이었으니까 10% 인상한다고 치면 2억 6,400만원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얼마였냐, 1억 2,624만원 하니까, 이게 한 1억 4,0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김찬경위원
네.
문종철위원
같이?
김찬경위원
네, 똑같은 율로.
문종철위원
저도 그것 찬성합니다. 제일 좋은 안건이에요. 통․반장에서도 그냥,
윤호영위원
아, 10% 그것 절대 못 올려줘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시간도 흐르고 논리가 맞아요. 문 위원 논리가 맞아. 그렇게 해서,
윤호영위원
아니, 그래도 동결은 하는데 올려주는 건 아니라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무조건 자르는 것은 우리의 능사가 아니고 여기의 룰을 적용해 가지고 공식을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삭감 근거를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문종철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요, 무조건 그러지 말고.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통반장 신문구독료하고 지역신문 구독료 똑같이 해가지고, 10%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좋은데요. 사실 광진신문 특정신문을 얘기해서, 좋습니다만 그게 신문입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 1,150만원을 하겠다는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이거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문 위원이 제의한 대로 저도 따르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거 10%, 도대체 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꼬물딱 꼬물딱 해가지고 신문 나오는데 무슨 예산을 주고, 말이 안되요.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하고 지역신문 구독료 있는 거에 대해서 10%를,
김찬경위원
작년 수준에서 증액되는 걸로,
이수진위원장
아니요.
이창비위원
구분을 시키지 말고, 구청장 재량권으로 하게 구분을 시키지 말고 통틀어서 얼마를 삭감할 거냐? 윤호영 위원님도 말하고 문종철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문종철위원
사실은 저도 이 신문 이거 올리는 데 마음이 엄청 힘들어요.
이수진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의견을 다 따르기로 했으니까 문종철 위원님이 통반장 신문, 지역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제안을 해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네. 119번 구정홍보매체 지원을 두 개로 쪼갰으면 좋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와 지역신문 구독료, 이렇게 해서 전년도 10%를 인상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번부터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2번 인터넷 방송국 운영, 그 다음에 127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
저 혼자 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제안했던 거는 전년 수준 동결하는 거였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콘텐츠랑 그 사용비, 보상비만 빼고 수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년 동결에서 자산취득에서 콘텐츠제작 구매비를 조금 더 빼서 동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 번 들어보고 조정했으면 합니다.
문종철위원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성연위원
저는 콘텐츠 동결을, 전년도랑 동결하는 걸로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문종철위원
472만원은 수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더 빼신다는 거예요?
박성연위원
거기서 저는 DVD촬영과 그 아래에 있는 프로그램 제작 등에서 작년과 동결되는 수준에서 뺐으면 하는데, 그러면 그 아래 DVD촬영까지 뺐으면,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450만원 더 빼는 걸로 하는 거죠?
문종철위원
두 건에다가 450만원 하나를 더 빼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일단 나왔으니까,
이수진위원장
922만원이 삭감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문종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쪼개 가지고 세 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수진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작성해서 올리면 되니까요. 보상금하고 3D제작비하고 촬여하는 거 922만원 삭감하는 걸로, 건건으로 나중에 오는 건 그렇게 기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번 이 부분, 한 번 봐주세요. 효율적인 공보업무 추진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한 번 봐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4,415만 4,000원이 무슨
이수진위원장
4,415만 4,000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결하는 의미로 한 거거든요.
문종철위원
아까 구청에서 얘기한 것은 작년도 7,437만원에서 플러스 1,300만원까지는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수진위원장
1,300만원 더 들어가는 만큼 조정을 덜 해서,
문종철위원
지금 4,400만원 4,415만 4,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니까, 3,115만 4,000원만 하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문종철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뭔지를, 내신 분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수진위원장
1,300만원을 뺀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문종철 위원님! 그게 사진인화료 돼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392만원. 그걸 수용한다, 했다면 이거를 부기항목, 사진인화료 1,392만원을 빼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게 아니라 작년도 예산안이 7,437만원이잖아요? 252페이지. 거기에다가 1,300만원을 더 증액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진인화료는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긴가? 어떤가는 모르는데 어쨌든 아까 작년도 동결 수준에서 1,300만원만 인상해 주면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이건 수용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 내용을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창현
김창현위원
여기서 하나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산안 책자 253페이지 보면 신문 광고료가 있고 신문 홍보비가 있고 신문 공고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신문 홍보비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인터넷 신문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광진 외 세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네군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광진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고 또 뭡니까?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피타임즈도 있고 우리동네 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문제는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왠지 모르게 친구청 광진구청 인터넷신문판이 있고 그 신문은 우리의회의 엄청난 비판기사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몇 가지 뽑아봤는데 의정비 심의나 기타 의회 선거과정에서 주민에게 고통을 줘가지고 주민소환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보도, 또 현실을 역행하는 의정비, 이런 어떤 아주 비판적인 기사가 많은 반면 구청은 거의 보도성 기사를 냅니다. 인터넷 신문인데. 이런 걸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디지털광진이 안 계시니까 얘기지만 디지털광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회나 구청이나 객관적이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양쪽다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하는데 이 신문을 보면 성격을 보면, 디지털광진에 대항하는 광진뉴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략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양반, 알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인데, 노유동 살아요. 다 아실 겁니다, 아마. 노유동 사는데, 아무튼 그런 분이에요. 나는 몰랐어요,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 얼굴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여기에 숨어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인터넷신문 광고료가 들어가 있죠? 작년 예산서 갖고 있나요?
김찬경위원
1,200만원,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느냐 하면 150만원씩 12회, 평균적으로 보면 4개있다고 그러면 3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신문당 400만원 꼴 되는 거예요, 대충. 300얼마지만, 400만원 꼴. 그렇다 라면 광고를 편중을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광고비를? 그러면 길들이기 할 수 있는, 언론을 길들이기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다. 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들 판단해야 되요.
문종철위원
자료 안 가져 왔어요? 아직?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자료요?
문종철위원
그 자료.
창현
김창현위원
안 줍니다. 내년에 하겠답니다. 내년에 하겠대요, 내년에
문종철위원
아니, 그럴 거 같으면 저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기존대로 그냥
이수진위원장
삭제요?
창현
김창현위원
다른 신문도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문종철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분석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놓쳤던 부분을 잘 지적하셨네요.
창현
김창현위원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그럼 어떻게 할까요? 127번은 어떻게 아까 1,300만원 얼마 넣어 주면 수용하겠다. 한 거 그대로 그냥 지금 일단은,
문종철위원
아니지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처럼 무슨 신문 얼마, 이거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내가.
문종철위원
그렇지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넣어주든지 그런 입장을 한번 표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신문처럼 아까 턴키로 깎을 거냐 말거냐는 대충적인 잠재적인 결론을 내렸지만 예를 들어 이것도 우리가 디지털광진 나머지 신문 광고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수진위원장
그럼 이거는 이대로,
창현
김창현위원
원래 그렇지 이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도 있어요. 상당히 애매한데.
곽근수위원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게 느껴졌다면 이대로 우리가 밀고 가자고
이수진위원장
그럼 이대로 밀고 가고요. 그 자료를 일단 받는 것으로 하죠.
곽근수위원
나중에 추경에 가서 또 하더라도,
윤구
추윤구위원
내가 작년도하고 비교해 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신규가 청사진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280만원, 또 부분적으로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플래시, 배터리 같은 것이 인상이 되었고,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300만원이 인상된 부분이 많아요. 공보업무 급량비, 차량 유지비, 이런 것이 인상이 됐고, 군자교 사거리 전광판 전기요금, 구리시 경계 전기요금, 이것이 전부 신규로 추가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작년 물량은 같은데 단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인상이 되었어요. 제가 정확히 빼놓은 것이 있어요. 내용을 알아야지.
문종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삭감을 제안하신 분이 어떤 뜻으로 했는가를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빼는데 세부적으로 정해주자, 이거에요. 뭐를 어떻게 할 건지?
이수진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그러면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이니까 감안을 하시라 그 얘기지. 아니 이제 삭감을 할 때 아까 그 신문같이 해야 될 것은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토털적으로 빼든지 그것은 알아들어서 하시라고, 그 얘기죠.
창현
김창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건전한 인터넷신문도 필요로 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도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보도성 자료는, 보도성 신문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의미가 없어, 도와준다는 게.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지 불편을,
윤호영위원
그것은 분명히 맞는 얘기에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고 건전하게 비판적인 기능을 갖는 그런 신문을 우리가 독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그런 신문의 내용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지금 깊게 다룰 사항이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의견을 낸,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원래 인터넷 신문을 뺐어요. 내가 1,800만원을, 일부러 뺀 거예요. 정책이 뭐냐! 정책을 내놓아라. 그런 차원에 내가 뺐거든요. 저는 다시 넣어줘야 되요. 제 입장에서는 넣되, 이것을 차후에 우리가 광고비 지급현황, 이런 것을 보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까 그런 의도가 없도록 그러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구청을 대변하는 인터넷신문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종철위원
저도 제안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118 524 에서 작년도 동결로 올렸는데 나머지 부분에 제안하신 분이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구정 홍보비 인터넷신문으로 이것을 항목을 변경해서, 그것을 상세하게 들어보고 거기서 계획을 다시 잡아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이수진위원장
세부항목,
문종철위원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서,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신문이냐? 라고 물어보고 같은 신문을 어떻게 지원할래? 배분할래? 물어 보는 것도,
김찬경위원
제가 제안을 더 내면 그것을 그냥 디지털광진으로 해서 작년 1,200만원으로 해놔요. 그럼 되지. 다른 걸 못쓰게.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 무엇을 하든,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해도 좋죠.
김찬경위원
그렇게 합시다.
문종철위원
어차피 편성권한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쭤보는 방법,
김찬경위원
그럼 다른 인터넷신문은 또,
이수진위원장
일단 의견내신 박성연 위원님 의견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저 이거 의견 냈던 사람인데 이게 좀 적어서 지금 삭제 됐는데요. 이 신문 광고료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100만원씩 5회를 했는데 지금 10회로 증가 됐습니다. 50만원도 20회로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1,000만원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그 산출근거가 없어서 전년동결로 해서 전에 올렸던 바가 있거든요
문종철위원
그걸 다 올리세요.
박성연위원
네, 올렸는데 없어졌어요. 이게 아까 하다가.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박성연 위원이 얘기하시는 건 맞는데 아까 얘기한 게 동결로 시켜놔도 구청에서 여기저기 나눠주면 디지털광진에 안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아예 세목을 정해서 1,200만원 동결해서 딱 줘버리고 다른 것은 다른 비용으로 하든지 해야지,
수범
김수범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수진위원장
얼마를 동결해요?
김찬경위원
원래 1,200만원으로 디지털광진만 주던 거거든요.
문종철위원
디지털광진만 주던 것이면 지역신문도 10%로 인상했으니까 이것도 10%로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호영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
창현
김창현위원
일단은 이것을 효율적인 공보업무 추진비로 해가지고 이거하고 일반운영 포괄적으로 이렇게 삭감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박성연 위원님도 얘기했고 신문 광고료를 삭감하자는 얘기죠?
박성연위원
네. 너무 많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000만원 삭감하자는 얘기죠?
박성연위원
네.
창현
김창현위원
1,000만원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인터넷 신문 이것을 구정홍보에 넣고 디지털광진 해서 1,320만원 나머지 삭감, 1,320만원 반영했고.
문종철위원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하자고, 어디를 깎자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
인터넷광고료 2,000만원을 1,000만원 깎고,
문종철위원
인터넷광고료?
이수진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박성연위원
아, 위에 신문광고료.
창현
김창현위원
신문광고료. 그 다음에 구정홍보비 인터넷신문 그거를 디지털광진으로 놔두고, 달아주고, 작년에 1,200만원 이었으면 그것을 10%하면 1,320만원 반영해주고, 나머지는 삭감. 그러면 여기서 끝내죠. 나머지는 같고.
문종철위원
네 좋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그럼 신문광고료하고 구정 홍보비 그게 지금 그거 두 건이죠?
문종철위원
네, 광고료하고 구정홍보비하고,
이수진위원장
광고료하고 구정홍보비하고,
박성연위원
나머지는 그럼,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따지고 보면 똑같아요.
박성연위원
아까 천 얼마까지는 수용 가능하다고 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공보과에서 공보료나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에 법적 보상을 내야 하기 때문에 광고료하고 홍보비만 조정하자,
창현
김창현위원
공보료는 이제 뭐 도시계획 이런 거나 공보하는 거고,
박성연위원
공보는 이게 산출이 정확한 한 거 같아요. 이건.
이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인터넷신문 되어 있는 것을 지금 1,800만원을 1,320만원으로,
문종철위원
1,320만원으로,
이수진위원장
지금 10%로 한 것을 1,320만원으로 지금 조정 후 예산액이 1,320만원으로 하는 거죠? 나머지는 손 안대고. 두 가지 것만 광고료하고 구정 홍보비만 한 거죠. 그래서 건건이 나누어 가지고 여기다 표기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 다음 128번, 35번은 수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136번이요. 6,000만원 이것은 인건비 136번. 136번, 145번.
윤호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창비위원
아! 상임 이사. 그것은 나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해야 할 판인데 그냥 한 좌석이라도 더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 나간다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김찬경위원
유지하고 가시자는 거잖아요. 삭감하자는 거잖아요?
이창비위원
네, 삭감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파견근무도 가능하잖아요. 구청에서?
이수진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면 지나가겠습니다. 145번 창업지원센터건립기금 10억,
이창비위원
이것도 반대합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지금 그걸 지어가지고 몇 년 걸려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좀 먼 얘기이고 현재로서는 급한 데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수진위원장
삭감하는 것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157번은 수용하기로 했으니까 지나가고요. 그 다음 167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위정책과정을, 지금 하나를 뺄 것인지 아니면 요구한 대로 할 것인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비위원
내가 세종대의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물론 교육, 주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은 좋아요. 한양대, 건국대 학교 보니까 기별로 그냥 조직화가 되는 게 이게 폐단이다. 한양대 1기 2기 3기해서 여기도 옥상옥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 회장을 누구를 시키고 또 건대는 건대로 동문회기로 해서 또 그렇게 생기고, 세종대도 그렇게 흘러가면 우리 사회가 더 분열되고,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람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여기에도 기회주면 또 늘어가고 예산지원 받고 또 저기도 쫓아다니면서 기별로 이중삼중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쪼가리내고 조직화, 어떻게 보면 세력화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방관할 것인가? 이래서 내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동감입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또 반대 논리를 한번 펼게요. 물론 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거, 저도 분명히 염려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광진구청에서 이번에 건대과정을 신설을 하면서 기존의 한양대에 일단은 고위정책과정을 받았던 사람은 건대에 입학을 못해요. 자격을 안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을 하면서 고위정책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구청에서 아까 하는 얘기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면 우리가 6억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억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면서 6억을 인센티브를 받아오니까.
이창비위원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윤호영위원
아니에요. 관계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세종대가 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기존에 다른 데 고위정책과정 했던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이창비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윤호영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그것은 안 하게 하면 되죠. 그거는 우리가 전제로 지금 이창비 전 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거, 그렇게 해봐야 기존 정치인들밖에는 예를 들어서 건대간다. 우리 구의원들부터 건대 갔으면 또 세종대도 갈 수 있고, 우리는 한양대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일절 못 들어가요. 그런 것은 참고로 좀 해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창비위원
글쎄, 그것은 폐해가 더 많더라.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김찬경위원
이게 고위정책과정이 한양대에서 생겨서 5기까지 갈 때 굉장히 좋아가지고 사실은 관내 학교에 옮기자 해가지고 한양대의 강좌를 폐쇄하고 건대 옮기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게 폐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광진구에 건대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 세종대 과정을 주려면 그때대로 한양대 과정을 폐쇄해서 여기로 옮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설하는 것은 반대하고, 한양대를 폐쇄하고 관내 학교로 옮기는 것으로 하면 이것은 그냥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위원장
그럼 그 내용 학교가 어땠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 거죠.
김찬경위원
삭감하는 거예요.
이수진위원장
167번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달고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187번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곽근수위원
제가 썼는데 저 말고 또 쓴 위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미소사진전, 다른 분 있어요? 쓰신 분이? 187번.
이수진위원장
187번이요?
곽근수위원
그럼 쓰신 분이 있어요?
김찬경위원
없어요.
곽근수위원
없으면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그럼 188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찬경위원
수용한다고 한 거 같은데,
이수진위원장
수용한다고 했어요?
곽근수위원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박채문위원
그게 아니고요. 188번은 수용이 아니라 현 예산 올라오는 대로 통과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원안가결 해달라고 했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축제기간도 단축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수진위원장
이건 이대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가죠. 그 다음 195번, 196번 구립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196번은 제안하신 분이 먼저 얘기하지죠.
창현
김창현위원
195번은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럼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수진위원장
네 말씀 하십시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사실 지금 우리 관내에 3개의 예술단체가 있었는데 어머니합창단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자꾸 붉어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유지하던 것을 못한다. 해서 지금 끌어왔거든요. 끌어와 가지고 3개가 있었던 데에서 지금 2개로 줄었어요. 2개로 줄어서 지금 문화원에 들어가던 일반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같은 사항이고, 지금 현재 11월말에 지휘자 모집하고 12월 초에 단원들도 모집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2개는 유지를 해줘야지 않겠냐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 단체는 유지하되 여기서 어떤 편성목이나 세부항목에서 어떤 것이 좀 낭비성이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해주시면 그것은 빼도 관계가 없겠지만, 그래도 2개 단체는 일단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유지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2개 있는 것은 저도 불만은 불만이지만 현재 상태에서 문화원에서 끌어다 넣어서 다 해체하고 지금 뽑는 과정에서 없앤다는 것은 좀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저는 195번 삭제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럼 196번도 같이 가야지. 연계 사업인데,
박채문위원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수범
김수범위원
삭제하시죠.
이수진위원장
그 다음에 198번은 아까 창작극으로 해가지고 수용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198번은요. 그런데 그것을,
창현
김창현위원
수용인데요. 그것을 7,000만원 해달라고 했어요.
이수진위원장
네, 그런데 7,000만원 해달라고 했어요. 이걸 동결로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창작극을 하는 대신에 조건은 아니었지만 창작극으로 하고 금액은 7,000만원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저는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창작극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번 홍보관은 저는 이대로 이걸 삭감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는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지, 모델하우스처럼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가고요, 207번은 수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냥 얘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짚고 가시죠. 그래서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가장 큰 문제는 그거에요. 20억 5,600만원에 대한 그것만 결론이 나면 다 연계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그런데 208번은 했습니까? 그것부터 하고 하자고요?
이수진위원장
지금 210번을 제가 냈는데.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찬경위원
우선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202번, 207번을 수용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건 국비, 시비, 또 구비가 균형있게 내려오는 매칭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세 개는 삭제하고 살려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208번, 209번, 210번, 두 개는 삭감했으니까,
이창비위원
이거 통과하기 전에 제가 하나 남은 게 있거든요, 배드민턴. 그거 하고 나는 연계를 한다 이거에요. 배드민턴 3억 5,000만원 그거하고 연계가 되었을 때는 계속사업이니까 주겠다.
문종철위원
배드민턴을 안 하고?
이수진위원장
혼자 의견 아니십니까?
문종철위원
일단은 전제를 그렇게 다셨다, 그거죠.
이수진위원장
잠깐만. 김찬경 위원님 의견을 정리를, 208번을 어떻게?
김찬경위원
208번, 209번, 210번을 다 살려주자는, 연계된 사업이니까.
이수진위원장
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어차피 저는 고구려 문화관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줬고 지금 209번하고 210번은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를 209번은 이걸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209하고 210번은 여기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208번 같은 경우는 아까 840만원 삭감으로 올렸는데 240만원 정도만 삭감하는 것까지는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갔으면 하는 안입니다. 240만원을 삭감하고 600만원을 살려주는,
박채문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현 위원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위임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위임이라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위임하지 마십시오. 아까 그것도 제가 알아서 하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위원장님! 저도 문종철 위원님이나 김찬경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가 고구려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안 잡아줬다면 모르는데 잡아준 사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국비, 시비, 다 연계되는 거라,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사실 국비, 시비, 구비 연계됐다고 했는데 곰곰이 두드려보면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같은 것은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토지보상 문제도 있고 몇 가지 현안 문제가 있을 겁니다. 현안문제가 안 풀리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저는 20억을 삭감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개인적으로는. 왜 가졌느냐 하면, 토지매입비는 시비, 구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언제될지 몰라요, 사실은.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시기 좀 늦추자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앞으로 뜨겁게 달구어질 겁니다. 2010년도 이후에는. 7월달 이후부터는. 아마 뜨겁게 구의공원 못지 않은 이런 일이 빚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려가 되는 겁니다. 연속사업이니까 해주긴 해줘야 되지만 시기를 늦춰서, 건축 정도는 늦췄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건축 정도는. 그래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저도 건축을 잘 몰라 가지고. 사실 그런 마음이에요.
문종철위원
맞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부지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정리되어도 건축은 좀더 이미 현재 구청장으로서 연속사업이라고 하지만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투융자 심사 받아왔고. 여기다 막대한 돈을 쓰는 그런 경제상황을 놓고 봤을 때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 이미 고구려 역사박물관을, 역사문화관을 짓기로 국가로부터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왔고 심사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연속사업이라고 넣어준다. 그건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조금 더 토의를 해보고 뭔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이수진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저도 제가 210번 구비를 20억을 다 삭감 했었어요?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김창현 위원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었지만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일단은 그걸로 진행을 하고 구비는 나중으로, 추후에 계속 진행사업이라면 지금 당장 우리가 구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일단 국비나 시비를 먼저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구비를 하면 어떤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산을 주기로 했지만 구비가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비나 시비가 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책정해 주지, 노력을 어느 정도 하지 않는다면 시에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일단은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했다는 전제 하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간이 걸릴지라도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게 시하고 국비로만 하면 좋죠.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우리가 책정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종철위원
저도 그 안을 내게 된 것은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다면 저도 이것을 삭제,
박채문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설명들은 건데, 착오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구비가 토지보상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시비, 국비는 건축비로 알고 있는데, 아까 내가 설명 듣기로는요.
문종철위원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박채문위원
내가 메모를 해놓은 것이. 저도 아까 그렇게 안 들었는데, 지금 15억 4,200만원이 건축비, 국비, 시비가 15억 4,200만원 건축비, 구비가 20억 5,600만원이 토지보상, 내가 잘못 적었나, 모르겠네요.
이수진위원장
그 부분이 가장 긴급하게 지금 이 부분은 시비로 하겠고, 이 부분은 구비로 하겠다, 정해 놨어도 일단 저희가 이걸 시에서 우리 돈을 우리가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김찬경위원
51억 4,000만원이 건축비로 잡혔는데, 여기 돼있잖아요. 구비가 20억 5,600만원이고 거기의 2분의 1씩 15억 4,200만원, 15억 4,200억, 30억 8,400만원을 국비, 시비로 받아오려면 이게 있어야 받아오죠, 매칭사업이니까.
이수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책정하지 않고도 국비나 시비가 온다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아닌 상태에서 제가 한 것처럼 20억을 다 깎게 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밖에 될 수 없으니까, 저는 이것을 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주시면,
창현
김창현위원
전문위원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토지매입비나 시설비, 건축비, 이게 국시비인데 어떻게 배분되는지,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부지매입은 전액 구비로 할 수 있고 건축비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설명 들은 바로는 저도 이걸 제안을 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균특회계라든가 시비는 건축비만 주고 나머지는 구비하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는 더 줄 수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시비가 60% 들어가고 구비가 40% 들어가는 걸로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광진구 예산은 90억 편성되어 있잖아요?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는,
문종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구비만 있어야만 시하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같이 매칭되는 거예요.
이수진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안 되면 안 주겠다는 거죠? 퍼센트가 이렇게 안 주면 돈을 안 주겠다는 거니까,
문종철위원
통과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통과 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통과할 수밖에 없는 계수조정에 안 한 거네요.
이수진위원장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안 되면 돈을 안 주겠다는 거니까,
이창비위원
나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토지가 지금 소송이 걸렸다는 거 알고 계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예산만 잔뜩 갖다 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것은 내가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닌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봐요. 지금 당장 짓지도 못하고 부지도 매입 못 했는데 예산은 나중에 계속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오기로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소송이 걸려서 어느 행정소송인가 김찬경 위원님 알아요? 몰라요? 그 소송이 걸려서 부지매입도 계약도 못 했어요. 그랬는데 부지매입이라도 했을 것 같으면 이것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부터 조건부로 해줬기 때문에 계속사업인데, 지금 당장 부지도 계약을 안 했는데 또 솔직히 이것을 타오는 게 능사가 아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추경하고 본예산에 고구려 박물관 부지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줄 때 조건부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건부로 한 이유는 만약에 박물관이 이게 중간에 가다가 안 됐을 때는 다른 용도로 쓸 때 의회 승인을 받으라하고 우리가 그때 예산을 잡아준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실 아직까지는 어떤 토지를, 어떠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물관에서 문화관으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그러면 이러한 것도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 똑같은 연계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문화관으로 지금 또 가는 건지?
창현
김창현위원
바꿔야죠.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그것은 말입니다. 사실 같은 사업목적입니다. 정책도 같은 정책 사업입니다. 단지, 명칭만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박채문위원
그럼 나중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아닙니다.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문종철위원
제안 하나 할 것은,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물론 명칭만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이, 정책 사업이 바뀌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박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이것을 삭제는 해주고 예산을 편성을 해주되 그 전과 연속성의 조건부로 판단할 것을, 꼭 조건 하에 이것을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런데 행정 소송을 하고 이게 공원에, 도시계획을 조성한다 하니까 소송을 다 냈어요. 그것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데, 이번에 편성해줘도 우리가 어차피 승인해 줬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앞으로도 대주어야 되요, 고구려 사업은. 그런데 이 예산을 건축비를 갖다놨다가 불용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금년도에 못 줄이면, 내년도 사업 아니에요? 2009년도. 그랬을 때,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그것은 명시이월로 하시면 되고,
박채문위원
명시이월이 될 거야.
이창비위원
그래가면서 이건 속도 조절이 나는 참,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곽근수위원
그러니까 안 짓더라도 우리가 확보 할 수도, 아주 안 하게 할 것 아니면.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을 없이 조건부로 넣어주시고 전체적으로,
이수진위원장
이창비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이게 문화체육과의 주력 정책이니까 굳이 계속 저희가 추진해왔던 것이고, 계속 지원해줬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속도조절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채문 위원님 말씀하신 조건부 사항은 제가 다시 정리해 가지고 집행부 왔을 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220번 배드민턴장 조성계획 용역비요, 실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박채문위원
같이, 2개를 같이 해요?
이수진위원장
네, 2개.
창현
김창현위원
209번은 어떻게 했어요?
문종철위원
209하고 210하고 같이,
박채문위원
같이 연계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아차산 보루군 정비? 이것은 문화재청이 아닙니까?
문종철위원
문제는 무엇이냐면 용역비잖아요? 용역비. 용역을 올려야 우리가
이수진위원장
용역을 올려야 한다고, 그것은 어차피 같은 사항이니까요.
곽근수위원
그럼 아까 208번, 204번, 600만원 줄은 건가요?
이수진위원장
그럼 여기 말씀해 주세요. 222번 배드민턴 나왔습니다.
이창비위원
이것은 내가 삭감을 원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반대의견 없으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이창비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보수하는 비용이 3,800만원 있답니다. 신축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보수하는 3,800만원만 살려주고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54,064에서 얼마인가는 잘 계산이 안 되는데, 남는 금액이 3,800만원.
이수진위원장
조정 후 금액이 3,800만원만 남겨두면 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번,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235번,
창현
김창현위원
이것은 그냥 개별적으로 도와줍시다.
이수진위원장
동호인 의견내신 위원님들.
창현
김창현위원
저는 의견 안 냈으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의견 내신 분이 얘기하시고, 동호인체육대회.
문종철위원
아까 4,900만원이었는데 누가 2,900만원만 했으면 누가 제안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제안하신 분이 먼저 얘길 했으면 좋겠어요.
김찬경위원
제안이 없어, 낸 사람이 없어요.
문종철위원
낸 사람이 없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장님이 내셨어요, 아까.
곽근수위원
누가 하신 분이 위원장이 하신 것 같은데, 전 몰랐어요. 저는 누가 얘기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달만, 지금 이쪽으로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왜 왔냐 했더니 바로 이 건 때문에 온 것 같아요. 누가 왔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의 하소연이 7개 단위 종목 회장들이 쭉 여기 와있는 모양이야, 문 앞에.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자기네가 각 단위별로, 종목별로 쭉 따져볼 때는 행사 하나 치를 때 마다 400만원인가 구청장기라고 이름을 걸고 400만원인가 준대요. 그런데 정말 대회를 치를 수 없어서 지금은 생활체육회장 개인이 사비로, 전에 회장은 안 그랬는데 이번 회장은 사비를 몇 천 만원씩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삭제하면 자기들이 생활체육회를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것을 좀 살려달라고 하소연 하더라고요.
이수진위원장
제가 동호인체육대회 개최는 전년도 것으로 삭감해 가지고 4,9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의견 조율과정에서 또 2,9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된 상태예요. 제가 낸 것은 전년도 수준이었는데 조금만 삭감하자, 그래서 4,900만원 삭감하는 것을 2,9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 후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늘어난 이유가 구청장배가 4개 정도가 증설이 됐대요. 그래서 된 금액이니까,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동호인체육대회는 그냥 그대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곽근수위원
아니 그런데 단위별로, 종목별로 하니까 큰 도움이 아니래요.
이수진위원장
그 다음 254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삭제로 갑시다.
창현
김창현위원
삭제가 아니라, 삭감으로 갑시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아까 들어보니까 또 그 이야기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저기인데 중단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요. 오히려 하는 게 더 많은 거지,
이수진위원장
그럼 말씀 나누셨다고 하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분이,
창현
김창현위원
충분하게 얘기했고, 이러지를 못하고 저러지를 못하니까,
이수진위원장
그 다음 256번. 256번은 아까 이 금액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문종철위원
아니, 이것은 뭐냐면 우리 박성연 위원님이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을 깎자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럴 것 같으면 이것으로 다가자고 했거든요. 설명서를 갖다드렸는데 용역을 빼봤더니 1억 2,7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깎아버리면 못한다는 거지, 아예 없애려면 없애야 되고 주려면 다 줘야 된다는 거죠.
수범
김수범위원
박성연 위원이나 문종철 위원으로 봐서 이것은 삭제로 갑시다.
박성연위원
증액을 해주시죠, 아주 1억 2,600만원으로.
문종철위원
아니, 증액까지는 아닌데 아니, 이제 박성연 위원님이 냈으니까 이것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수진위원장
그런데 저도 이것은 냈는데 제가 이것을 한 것은 다른 의미는 아니었고요, 계속 오던 내용들이 저희가 좀 저는 나름대로 삭감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역을 떠나서도 광장동이 있지만. 그래서 삭감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은 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을 다 삭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상어린이공원도 삭감을 했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공문을 받았더라고요, 예산이 편성됐다는. 그 공문을 받은 상태에서 그것은 삭제를 한 상태였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라 저는 삭감을 했었는데 그래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예치 개념으로 일단 지금은 조금만 실천하고 추경 때 또 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하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삭감할 노력을 보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은 신규는 다 삭감을 해갔는데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총 공사비의 4.38%를 설계비로 법적으로 잡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1억 2,700만원이 되는 거지, 요율의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아까 잠깐 본 게,
이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그러니까 그것을 1억 2,000만원을 저도 봤습니다. 아까 오셔가지고 그 자료를 봤는데,
문종철위원
아니, 집 앞에 사시는데 이것이 시원하게 그냥 풀고 갑시다.
이수진위원장
그게 더 힘듭니다. 아예 멀면 제가 괜찮겠는데 다른 사업도 신규사업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종철위원
아니, 다른 신규사업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용역 발주를 했을 때,
이수진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용역 발주를, 용역 발주하는 1억 2,000만원을 제가 봤는데. 이것은 그겁니다, 제 생각은.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규사업을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쭉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용역비에 대한 1억 2,000만원이면 7,000만원 정도만 잡아놓고 나중에 조금 있다 잡아놓으면 안 되겠느냐 조금 추후에.
이창비위원
아니 7,000만원은 주니까 추경도.
문종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추경에 주려면 이게 지금 용역이라는 것은 몇 달 만에 나오는데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이창비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문종철위원
계약을 해도 돈을 지불하려면 이것을 줘도,
이창비위원
자, 1억 2,000만원은.
수범
김수범위원
이것은 내가 광장동에 안살지만 지역을 멋있게 하고, 좋게 한다고 하니까 해줘요.
이창비위원
아니, 1억 보다 용역비를 내가 한 번 설명할게요, 내 경험으로. 우리가 정송학 청장님이 오시자마자 행정기구 개편을 했어요. 그때 서울대학에 용역을 줘서 6천 몇 백만원을 주고 행정기구개편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과를 갖다 여기에 붙이고 이상하게, 전국에도 없는 환경건교국, 이름 부르기도 어려운 것을 만들었는데 도로아미타불 되어서 또 되돌아갔다 이거에요. 용역이라는 것은 잘 신중하게 해야지, 그냥 서울대 용역 줬다 6천 얼마 줬다 해가지고 한 지 2년도 안 됐어요, 2년 됐나? 그랬는데 앞으로 이것도 일단은 주되 용역비를 줄여서 얼마 구청에서 들어오는 것을 다 하지 말고 살려주되 용역비를 줄이라는 거죠.
문종철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이게 16억인가 얼마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 용역이 나와야만 돈을 주겠다. 받아와야만 주는데 그 용역을 발주하고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깎아놓으면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수진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문종철 위원님이랑 다 계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1억 2,000만원이지만 7,000만원하고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하겠다. 이랬는데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000만원 받아놓고 용역을 하려면 오래 기다리지 않느냐? 그러면 7,000만원 받아놓고 사업시작 못 하고 추경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주려면 주고,
문종철위원
아니, 용역결과가 나오면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이수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용역을 하려면 돈이 되어야 되는데 7,000만원만 되면 용역도 못 하고 아무 것도 못 하는 상태인데 뭐 주려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랬습니다. 이 사업을 원래 하는 건 좋은데 조금 시간을 두려는 의미였었고, 신규사업이니까 깎으려고 했던 것인데 일단 저보다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삭제하겠습니다. 263번 어떻게 삭제하는데 다 이의 없으시죠? 다 끝나갑니다. 276번은 아까 100만원 깎고, 어떠신지요? 방문기념품, 100만원 깎고 400만원으로 하는 거 괜찮으신가요?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198번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새로 넣어놨잖아요. 계수조정 명칭변경 건 올라왔잖아요. (장내소란) 명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정리해서 집행부하고, 268번 모유수유활성화 이건 제가 수용하는 걸로 들은 것 같은데,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모유수유 활성화 한 번만 얘기할게요. 사실은 이게, 저는 그래요. 모유수유 활성화는 아이를 낳았을 때 모유를 많이 먹여서 그것을 촉진하고자 그런 사업인데, 이 비용으로 이게 다 된다는 겁니까?
이수진위원장
수용한다고 한 사항이니까, 이거 그냥 하죠. 268번, 이건 아까 수용한다고 제가 표시가 돼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창비위원
내가 두 가지, 여기 보면 246페이지에 고객만족도 여론조사,
이수진위원장
예산안 책자 246페이지.
이창비위원
구정고객만족도 3,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지나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위원장
그것은 아까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의견 정리가 됐으니까 이거 정리하는 사이에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 의견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35분회의중지
03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결과 감액부분 보시면 12월 12일 03시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집행부의 최종 의견을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자선 국장님! 일괄적으로 답변이 가능한 것 같으니까요. 구자선 국장님!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수진 위원장님! 진짜 우리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저도 공무원 오래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예산심사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총무과 거는 저희가 100% 다 수용을 했고요. 자치행정과 16번의 우수반장 워크숍 3,000만원이 있고 17번에 교육특구 용역비 4,000만원, 그 다음에 21번에 인조잔디 조성사업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16번, 17번, 21번, 저희 핵심사업 세 가지가 누락이 됐는데, 단 한 가지만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누구 어느 위원님이 하신지는 모르고 지금 사실 통반장 관계도 저희가 핵심적으로 내년에, 왜냐 하면 통반장님들은 혜택을 주고 하는데 반장들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저도 오늘이 예산 공무원 40년 하면서 마지막 예산심사하고 위원님들한테 마지막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특구를 살려주시든지 반장을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잔디구장 1억 2,000만원, 셋 중의 하나만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16번, 17번, 21번 세 가지 중이라고 하면 16번을 하면 우리 이창비 전 의장님이 마음이 걸리고 17번은 교육특구를 만든다는데 괜찮을 것 같고, 21번은 너무 금액이 크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괜찮습니다.
박채문위원
이걸 하면 6억을 받아오신다는데?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2억 8,000만원을 받아옵니다.
박채문위원
저는 교육특구 쪽이 저는 나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좋습니다. 박채문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거라고 하면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체면도 서고 하기 때문에, (장내소란) 지금 교육특구를 한 데가 서울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노원구하고 중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여건이 일반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교육특구를 준비하기 위한 용역작업을 하려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교육특구 삭제하는 거 저 반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범
김수범위원
교육사업이 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물론이죠. 그렇게 어떻게 용역 나와서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청사진을 마련해서 그걸 준비하는 거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자치구에서 교육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구에서는 지원을 많이 못 했는데 그래서 그걸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10년이고 5년 뒤에 우리 광진구의 교육발전이 많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 16번, 17번, 21번이 자치행정과 과목이긴 한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하라는 게 조금 내용들이 다들 하나는 용역비고, 하나는 행사비고, 하나는 보조금 형태라 어떤 걸 빼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왜냐하면 이게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교육특구가 되면 무슨 혜택이 있어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특구가 되면 우리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해서 특구를 받으면 지금 구체적인 그런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실력이 없고, 많은 부분에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가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끝까지 삭감을 요구합니다.
문종철위원
일단 넘어갑시다.
이수진위원장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끼리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운식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제가 다시 위원님들한테 호소하는 것은 24번, 27번, 30번,
박채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지금 방금 어떤 얘기가 나오니까 마지막에 집행부하고 심사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간의 어떠한 개인의 얘기를 한 거지, 이걸 하자,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속기록을 놓고 말씀을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운식 국장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24번에 성과중심의 구정평가 내고향 자랑 홍보 부스인데요, 이게 행안부에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 되어가지고요, 저희가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우리 광진구에 이렇게 전국에서 응모를 하면 일단 해놨다가 대상이, 부스를 사면 거기다가 설치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행정기관으로는 최고기관에서 주최하는 건데 좀 참석을 안 하는 거는 우리 자치단체의 자존심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7번의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통장들이 372명인데 이 분들은 신문을 100% 드리고 있고, 반장님들이 1,313명 받고 있거든요. 반장님 다 드릴 수는 없고 41.8%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1,685명에 1,685부가 되는데 아까 10%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파악하니까 266부가 기존에 보시던 반장님들이 못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늘려주는 건 관계가 없는데 보시던 분을 줄일 적에는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나 이럴 수가 있느냐, 항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저희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작년에는 1부에 1만 2,000원이었고 금년에는 1만 5,000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1개월 동안 저희들이 그냥 1만 2,000원 주고 봐왔는데 지금은 더 자기네들도 해줄 수 없다. 금년에는 1만 5,000원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주셔서 보시던 분들은 보실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29번에 아까 10% 제안한 거는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네, 그렇죠. 지역신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감수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 10% 하신 거는, 그런데 이거는 반장님들한테 계도지 나가는 중앙신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제가 위원님들께 한 말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아까 단가는 인상된 걸로 적용을 하고 사람 수는 원래대로 42명으로 했던 걸로 했었던 사항인데, 신문구독료가 제가 지역신문을 전년도 수준에 맞추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문종철 위원님 말씀은,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단가인상된 걸 적용을 했는데, 지역신문은 단가 적용율 없이 전년도 기준으로 하느냐?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는 통반장 신문구독료하고 지역신문 구독료를 별개로 봤습니다. 똑같이 10%로 보지 않고 별개로 봐서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보는 사람들한테 다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이 지역신문은 일단은 절감 차원에서 왜냐하면 통반장만 깎으면 너무 조금이니까 어떻게든지 예산을 절감해 볼 취지에서 전년도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을 똑같이 비교대상은 아니고, 이것은 보는 사람들 다 봐야 될 것 같고, 지역신문은 꼭 보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 지역신문을 육성시키기 위한 것이고 매출을 좀 증가시키고 그 사업을 잘되게 하는 것이지, 누군가 보고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별개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은 보던 사람들은 다 보게 해주고 지역신문은 조금 전년도 기준이든 10%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별개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네,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수를 나중에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보시는 통반장님들에 대한 거는 조금 저희들도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도 보시는 분은 보시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일단 다 듣고 얘기할까요?
이창비위원
얘기는 하라고 하고 조정, 그것은 우리끼리 또 하면 되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진도 나갈까요?
이수진위원장
네, 하십시오.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네, 33번에 신문 광고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광고료가 사실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작년의 경우에도 추경에서 1,000만원 해주셔 가지고 2,000만원 했는데 작년 수준만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현재 재원이 있을 적에 1,000만원 더 배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작년수준으로만 좀 해주시면 추경에 넣어주신다고 해도 좋은데, 재원이 있으니까 2,000만원을 바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7번입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은 인건비이니까 시설공단의 있는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원에 의해서 책정하는 인건비니까 이것은 한 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38번입니다. 기금전출인데요. 사실 우리가 10억을 했는데 다만 2억이라도, 안 그러면 3억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이창비위원
국장님! 그렇게 요구해야 되는 입장도 이해하니까, 그만 끝내세요.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네. 박운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석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을 해가지고. 위원님들 모든 삭감하신 거 수용하겠습니다. 의장님! 저 배드민턴 3억 5,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그것하고요.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홍보관 저희들이 5,48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과장도 누누이 설명 드렸으니까 다 아시겠고요. 다만, 이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시면 저희들이 알뜰히 운영하겠습니다. 3,000만원만 반영해 주시면,
이창비위원
계속사업으로 또 하려고 하는 거죠?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것은 계속사업이 아니니까 이렇게 좀 3,000만원만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가지고 알뜰히 운영해서 최대의 홍보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그 다음에 환경녹지과 설명하실 거 없으시면, 없으시죠, 도로과도 없으시죠? 그 다음 보건소장님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고, 의회사무국도 없고요. 집행부에 의견 더 들을 것이 지금 있나요? 없으시면 집행부 여러분들은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정회없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단 페이지 별로 한 번씩 하고요, 아까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사 했던 부분들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은 지금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지나간 거고요. 2페이지가 조금 있는데요, 16, 17, 아까 21번 중에 하나만 삭제하는 것은 수용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16, 17, 21번 여기에 대해서 그럴 의향 있으신지, 아니면 그대로 하실 의향이신지 제안을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비위원
16번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통․반장으로 바꿨으니까 워크숍하는 것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삭감하는 것으로,
이수진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채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도 집행부가 없을 때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집행부가 있을 때 그 말씀을 하라고 해서 한 것 뿐이고, 개인의 이야기를 한 것뿐이고, 지금 현재 누가 이것을 냈든 안 냈든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수조정을 할 때 다 써놓고 자기 주관을 너무 해버리면 어떤 조종이 안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박채문위원
아니, 제 말 끝나고 하세요. 그러면 뭔가 예를 들어서, 정 안 되면 거수로 한다든가 이렇게 나와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의 어떠한 계수조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 거기서 셋 중에 삭감을 요청하지 않는 분이 ‘나는 교육특구 용역비를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그냥 낸 것은 불쾌한 거예요.
박채문위원
삭제라고 안 했습니다, 내가.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게 제일 낫겠다, 살려주면 좋겠다,
박채문위원
우리 교육특구를 위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을 거기서 얘기할 타임이 아니라는 얘기죠. 집행부의 의견 듣고 이 셋 중에 하나 했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얘기해서 존중해야지, 거기서 그냥 형식으로 막 던져 버리면 기분 나쁜 거죠, 그게.
박채문위원
아니, 기분 나빠도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표현을 안 하면 안 되요?
박채문위원
아니 아무리 개인이 됐다고 해도 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왜 집행부에서 그 얘기를 하냐고요? 집행부 의견 듣는 자리잖아요? 질의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수진위원장
위원님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16번, 17번, 21번이 저희가 그것을 고르라고 해서,
박채문위원
뭐든지 다수결로 합시다.
이수진위원장
잠시만요. 그 제안이 그렇게 왔을 뿐이지 저희가 그것을 꼭 받아들여야 할 사항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런 게 왔다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제안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다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런 제안이 왔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거고,
곽근수위원
21번의 인조잔디 사업은 어느 위원님이 내셨나?
이수진위원장
제가 냈습니다.
곽근수위원
2억 4,000만원 가져와서 하겠다는데 3개 중에 하나를 달라고 한다면,
이수진위원장
일단은 문종철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문종철위원
지금 어차피 구청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며칠간 이 시간까지 다들 고생하셨는데 수용을 한다, 안 한다를 최소한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떠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그 논리가 맞는다면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게 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치면 좀 의사를 접을 필요도 있고 그런 것을 한 번 들어봤을 때,
이수진위원장
저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이것을 저는 어떤 위원님이 냈다. A라는 위원님이 내셨다는 것은 그 만큼의 지금 표현은 다 100% 못했지만 그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생각을 하고, 누가 냈든 간에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이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짧게 나는 이것을 왜 삭감하고 싶어 하는 한 번 최종적으로 듣고 나름대로 저희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창비 전 의장님께 우수반장 워크숍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이유를 한 번 더 듣고자 합니다.
이창비위원
아까 통․반장 자녀 장학금이 배가 올랐어요, 지난 해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문제를 왜 통․반장이라고 하면 고령화가 되어서 실제로 자녀가 없는데 장학회 내가 감사로 있는데, 우리 광진구청 감사로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이 명분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사람을 광진장학회에 지원해 주게 되어있는데, 청장님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에 수석 한 사람 준다. 청장님이 정해서 하니까 그 장학회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이것은 그렇게 방법이 틀리지 않냐? 이렇기 때문에 장학 차원에서 이것은 감사로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것을 반대를 했는데 그럼 그것에서 또 이것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라니까 이 반장들의 워크숍은 문제가 있다. 20일 날 어디 가는데 자치위원도, 또 통장도 자치위원장한테 통보가 와서 정식으로 뽑은 게 아니고 구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명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워크숍 2박3일이 제주도를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장들이 혜택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고 안 주면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문제니까 아예 이것은 하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이수진위원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장학금하고 장학금 지불하는 것하고 이 두 가지 건이 있어서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 하나를 하자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것 하나를, 그러면 장학금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그게 다 어느 정도 위원들 간의 의견이 있었는지 이것을 지금 있는 것 이게 지금 배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의견을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제가 그래도 박채문 위원님께서 어떤 표결의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문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예산할 때 잠깐 동안인지 계속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표결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간편하면서도 마음을 좀, 간편한 것 같지만 또 부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채문위원
아까 그거 취소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반장 워크숍은 저는 이 부분을 짚지 못했던 부분인데 사람 수가 한정되어있는 부분 때문에 아까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일단 들어보고, 아니면 조금은 삭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찬경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여태 지금 늦게까지 다 됐는데 여기서 몇 개 받고 해가지고 또 절차 밟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이걸로 그냥 수용하고 다 끝내 버립시다. 이것 뭐 더해 가지고 더해?
이창비위원
내가 김찬경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수진위원장
그대로 가는 걸로요?
김찬경위원
네, 전체 뭐, 골치 아프게
이창비위원
전체를 그래봐야 2%로 안돼.
이수진위원장
그럼 16, 17, 21번 전혀 저기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전 안을 그대로 그냥 다.
박성연위원
그것은 통째로,
양윤환위원
하려면 통째로 그냥 밀고 나가야지.
이수진위원장
뒤도 안 보고요?
박성연위원
아니 지금까지 7차를 봤는데,
이창비위원
누구는 상처받고 누구는 표결하고 위원들끼리 갈등만 생기지.
이수진위원장
아니요, 그래도 조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문종철위원
그런 취지로 하시고 조금 볼 건 보시죠.
이수진위원장
볼 건 봐야죠.
문종철위원
몇 건 안 되니까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거 한 개씩 다 이렇게 보다보면 또 똑같이, 차라리 표결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봐주고 안 봐주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최종적으로 한 번은 더 언급해 주면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저희가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박성연위원
그럼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이수진위원장
아니, 시간은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협상의 의미가 아니라 최대한 어떤 의미를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언급을 해주고 넘어가야 될 부분, 첫 번째도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반응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16, 17, 21번은 그냥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스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할까요? 부스는 24번은 그냥 그대로 내고향자랑관 홍보부스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그대로,
문종철위원
앞에 것을 안 했으면 이것은 하신 분이 좀 생각을 한 번 해보시죠?
윤호영위원
나름대로 의견은 냈는데,
이창비위원
뭐가 내고향자랑?
이수진위원장
네, 내고향자랑,
이창비위원
그것 하나 내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마음 상하지 말고 지금 이대로 유지하라고.
이수진위원장
그 다음에 28번 통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봐오던 사람은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까 문종철 위원님 의견 내시려다가 못 하신 같은데,
문종철위원
저는 이것을 생각했던 것은 두 건으로 나눴지만 한 건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장님이 했던 것처럼 처음 초안 있잖아요? 나는 이게 아니면 그게,
이수진위원장
그냥 통반장은 원래대로 42%로 하고요, 지역신문은 전년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단 통반장은 42% 원래 주던 대로만 하고, 지역신문은.
윤호영위원
깎는 의미가 없지요. (장내소란)
이창비위원
김찬경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대로 유지하고,
김찬경위원
원안대로.
이수진위원장
원안이요?
김찬경위원
지금 이대로 나온 대로 하자고요.
이수진위원장
아니요. 통반장은, (장내소란) 가격이 정해졌는데 어떻게 다른 신문을 줍니까?
김찬경위원
지역신문을 주든지 뭘 하든지,
이창비위원
그거는 구분할 것 없고 구청장이 알아서,
문종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방법을 이게 251페이지잖아요. 이걸 묶어. 묶어가지고 지정하지 않고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얼마를 빼가지고,
이수진위원장
그게 안 돼서 나눴으니까요. 그대로 안 되니까, 김찬경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뒤는 넘어가고요.
「그냥 이대로,」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수진위원장
그냥 인터넷 신문으로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걸 한 번 물어봤나요?
이수진위원장
물어보십시오.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장내소란) 여기 산출내역에 서울신문이라는 건 없어요, 일단은. 예산서 책자에는 서울신문이라는 건 없어요. 통반장 신문구독, 서울신문이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모양을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견 내신 분들이 일단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정하십시오.
이창비위원
집행부하고 또 할 거 뭐 있어요?
이수진위원장
그거는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문종철위원
이거는 한 번 짚어는 줘야 될 것 같은데,
이수진위원장
짚어주시고, 인터넷 신문 부분은,
문종철위원
기존에 있는 신문이라는, 등록된 예를 들면 구청에 등록된 거기에 한하겠지만 변경사항이 있다면 액수만 줄여놓고, 그 기준을 한 번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등록이 어디까지 된 거냐?
박성연위원
아니, 그냥 이대로.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던 사항이고 저희가 동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앞의 신문이 지역신문이라서 신문명이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지원을 할 때도 보면 어느 학교를 지명 안 하듯이 이것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가능하고 인터넷 신문, 어느 신문명이 가능하다면 그걸 저희가 위원들끼리 다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넣어서 집행부가 여기 산출내역에 신문명을 넣는 게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넣는 걸로 해서 위원들이 다 동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37번은 인건비에 대한, 정원 금액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정원에 대해서 금액을 책정해 놓은 거다. 정원 기준이다, 현원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지금,
「네.」하는 위원 있음
이창비위원
37번. 이거는 감축을 해야지, 예산 이거는 삭감이에요.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산낭비니까.
이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거는 더 없는 것 같아요.
문종철위원
38번 있잖아요?
이수진위원장
창업지원센터는 저는 그냥 10억 그대로입니다.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비위원
1억만 달라, 5,000만원 달라, 그래놓고 과목만,
이수진위원장
과목만 생겨놓으면 별 의미가, 이 의미는 이거를 건립을 안 하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지금 돈을 준다는 거는 계속 하겠다는 의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다음에 또 하더라도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이수진 위원장, 밤늦게까지 고생하는데 아까 김찬경 위원이 전체를, 집행부의 의견 다 들었어. 그러니까 위원들 마음 상하지 않게 이대로 유지하고 가자고,
이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요. 그렇게 할게요.
이창비위원
부스 내가 내놨잖아.
이수진위원장
부스 빼고요. 저는 의견을 그냥 물어보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홍보관도 그대로 가는 거고, 58번 홍보관 해달라는 건데, 저는 이것도 아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홍보관 자체가 필요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 건립기금하고 똑같이 저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하실 거죠?
이창비위원
그대로 삭감.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해가지고
곽근수위원
이 상태에서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2,000만원만 공제하고 의결하면 안돼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그래도 박운식 국장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계수조정을 했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하고,
이수진위원장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바뀐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부스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55분회의중지
04시5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 결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비전추진담당관 창의구정 정책개발 주니어보드 운영 업무추진 등 78건에 33억 88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증액 및 신설 예산은 없으며, 삭감된 예산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명칭 변경으로 문화체육과 경서도소리극 공연 및 무대장치가 문화예술창작극 공연 및 무대장치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거주자우선주차 정비추진 고구려 갤러리 설치 1건에 3,000만원이 감액되어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였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지출 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예산편성 담당국장이신 경영기획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을 듣기 전에 첫째, 총무과 소관 국제자매도시 우호교류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의회 승인 후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이고자 합니다. 둘째, 자치행정과 광진구 소개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서 기념품 제공 및 초등학교 견학 업무추진 시 다과류 제공과 관련해서는 선거법 저촉여부 확인 후 집행하는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박운식 경영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바쁜 연말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9년도 예산안을 연일 심야까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심사하신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여 구정과 구민을 위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기립표결
04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4일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표결은 예산안 의결 후로 보류 하였던 바 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된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창업지원센터 건립 기금전출금이 삭감되어 창업지원센터 건립 10억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 .
이수진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액인 기금 전입금이 일반회계 예산심의 결과 변동되어 2009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광진구의 내년도 살림살이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하시느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당부했던 사항들을 기억하셨다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05시0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