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의의 현장에서 44만 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아울러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영 의원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화성시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 방향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수출둔화,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내년도 화성시 재원도 충분치 못한 가운데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고 법령ㆍ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규정된 기준과 경상경비 절감, 그리고 투자사업의 합리적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백5십2억 8천6백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8천7백4십3억 4천4백만원보다 2천1백9억 4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천3백2십7억 7천6백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6천7백7십9억 3천5백만원보다 2천5백4십8억 4천1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천5백2십5억 1천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천9백6십4억 8백만원보다 4백3십8억 9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사유로 조암도시개발 사업은 화성도시공사 현물출자로 인한 사업비 감액, 남양 도시개발사업은 금년도 공정률 초과로 명년도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13개의 특별회계 중 9개의 특별회계가 금년도 대비 소멸, 또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노인복지기금 외 7개의 기금으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총 규모는 1백7십5억 2천4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화성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삭감 내용으로 세입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삭감액은 일반회계 1백9억 2천8백7십2만 7천원이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각 상임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시민정서에 부합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관련법이나 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여 보다 면밀히 심사 하였습니다. 반면 집행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행정기능의 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삭감 조정을 보고 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2009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 되었던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주지하시어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금번 심사과정에서 보면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비율에 따른 시비부담에 대하여는 우선 계상하여야 하나 일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시비부담을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집행을 위하여 집행시기가 하반기라는 이유로 미편성 사례가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여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광석 의원입니다.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 상을 정립하고 의회의 위상과 대외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살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년 초에 세웠던 모든 계획을 알차게 마무리하시며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번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열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7일 설립된 화성도시공사는 택지지구 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는 재원 조달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수권자본금을 증액시키고, 사업의 범위에 토지의 비축을 추가하여 토지의 비축, 보유를 통한 사업의 범위를 확대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공사 설립 이후 사업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공사의 사업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주식을 발행 할 수 있는 권한인 수권자본금을 확대 할 경우 공사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을 예방하고자 안 제4조 “수권자본금은 500억원”을 “수권자본금 5천억원으로”한다를 “수권자본금 3천억원으로”한다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안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행정 통ㆍ리와 반 분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통ㆍ리ㆍ반 신설에 따른 순서의 조정, 통ㆍ리장의 정원을 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2007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20464호로 개정 되었고,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이 2008년 2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적용 법령 명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정비와 낫표를 삽입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2조 제1항 7호 중 “그밖에 화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를 “그 밖에 시장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성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부지 현물 출자를 위한 용도 폐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53조 및 화성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화성도시공사가 공동주택 부지에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행정 재산에서 잡종 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현물 출자가 가능토록 용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시유지 현물 출자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의 자본금의 규모가 적어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시유지 중 보존 가치가 적은 잡종 재산 중 일부를 현물 출자하여 화성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증액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포도문화관 포도즙 가공 시설 신축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 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농산 어촌 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2006년도 이미 도의 승인을 받아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동 권역 내 중요 자원인 포도를 문화화 하는 포도문화관과 포도즙 가공 시설을 건축하여 포도 판매를 통한 농촌 소득의 창출을 도모 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복지타운 건립 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향남 2지구 택지지구 내 설치 예정인 의료복지타운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치매환자와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거동 불편 환자의 재활 장구 개발 및 대여를 위한 재활보조공학센터를 건립하여 의료 소외 계층에 대한 질 높은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례와 그간의 운영비 검토 분석과 국도비 지원방안의 검토, 토지공사와 지역주민과의 대응방안 논의와 건립 후 화성시민에 대한 별도의 수혜 혜택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의 검토, 부지는 시에서 제공하고 전문 대학병원에서 건축 후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조성 원가가 비싼 향남택지지구 내에 의료복지타운이 위치해야 하느냐 하는 점 등으로 팽팽한 토론과 표결 끝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장애재활병원 기부채납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남2지구 택지지구 내 의료복지타운 건립과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8년 11월 10일 경기도와 화성시, 푸르메 재단과 재활병원 건립 MOU 체결 한 바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부지는 화성시에서 제공하고 건축은 비영리 공익 재단인 푸르메 재단에서 건립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최소한 MOU 체결 전 의회와 의견 수렴을 위한 기회가 결여되었음을 질책한 바 있고, 푸르메 재단의 병ㆍ의원 운영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하나 운영이 부실할 경우 시의 재정 지원 부담 등 많은 우려와 질책 등의 토론 끝에 표결에 의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결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 능동어린이집, 시립 동탄1단지어린이집, 시립 동탄5단지어린이집, 시립 숲속3단지어린이집, 시립 숲속5단지어린이집, 시립 숲속어린이집, 시립 향남7단지어린이집, 시립 향남어린이집 등 총 8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 제24조 및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78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 2건의 심사결과와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가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급수전 수의 급격한 증가 및 총액 인건비제 영향으로 인력 충원의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단순사무에 대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며, 검침업무가 단순 행정사무이면서도 공익, 책임, 신뢰성 등을 고도로 필요로 하는 만큼 민간위탁 업체의 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심의 하였으며, 본 동의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하여 집행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곡항 기본계획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어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지방어항 개발사업으로 관광수요 증대에 대비하고, 어촌의 소득창출기회 제공과 해양레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촌의 환경 및 관광자원이 효율적으로 보존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으로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어민들의 어업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연환경 훼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으로 화성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동 조례안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