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연 의원 발언

장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로연수를 앞두시고 마지막 2009년도 본예산에 즈음해서 또 질의를 안 드리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에 보시면 국내여비 부분에 직원화합 워크숍 여비라고 해 가지고 2만원 곱하기 875인으로 돼 있습니다. 어제 기획실장한테 여쭤봤더니 인건비에 준하는 서구청 직원이 총 868명이라고 돼 있는데 875명의 근거는 어떤 기준인지 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획실에서 정원을 말씀하신 것은 2009년도 에 인원감축 등 일어날 수 있는 직원들을 배제한 정원을 얘기하신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현재 그런 감소인원을 제외하고 현 인원을 얘기하신 거에요?

그러면 지금 7명의 갭이 있는데 현원은 추가적으로 올해 2008년 안에 감소인원인가요? 감소할 수 있는 공무원수인가요, 7명이?

그러면 지금 국장님말씀대로라면 국장님처럼 공로연수 들어가도 우리 서구청에 직원 인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분들, 2009년도 1월달 부터 들어가시는 분들도 서구청 직원 수에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그 인원은 전혀 배재되지 않은 인원이고 또 지금 현재 인원이 지금 기획실에서 868명 에 7명의 작은 숫자는 그러면 감소할 인원을 예비해서 인건비를 상정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소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라 정식직원, 일시사역인부, 기간제 이런 것을 뺀 나머지 인건비라고 칭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세우지 못한 인건비 내역 중에 반영된 인원이 868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875명이 현원이라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게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 퇴직을 하거나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줄 수 있는 데도 1월달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월달, 3월달 아니면 2009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예측이잖아요. 그런데 왜 기획실에서는 인건비를 868명에 대한 정원을 계산했을까요?

그런데 총괄 개념에서 우리 예산이 미반영된 예산을 세우지 못해 미반영된 인건비가 30%를 못 세웠는데 그 30%를 못 세워 미반영된 인건비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현재 정원이 868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868명하고 875명하고는 갭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받아들여 지는게 물론 국장님 말씀 들으면 앞으로 퇴직인원이나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감소 인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직까지 감소되지 않았던 현직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버된 인원이라도 그 사람들이 퇴직할 때까지는 우리가 인건비를 세워서 정식적으로 직원으로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기획실에서 통계내고 있는 인원과 우리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통계내고 있는 인원이 갭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7명이라는 갭이! 그래서 그 갭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그 부분도 이해가 안가서요.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기획실하고 자료가 교류가 됐으면 좋겠어서 그것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150쪽에 보시면 사실 지금 제가 예산에 즈음해서 질의 할게 상당히 많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좀 한 가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그다음에 관련된 운영비 그다음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3,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지금 우리 서구에 관련된 대대가 저희 지역구에 있기는 하지만 그 대대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각 동 동사무소에서 지금 상주하고 있는 우리 예비군 그러니까 중대지요, 요즘은 동대지요. 거기에 지금 육성 차원에서 운영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예산에 즈음해서 우리 실태파악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시지요, 국장님께?

그때 동대에 행정기구 그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검토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혹시 5개 구, 타구에서 지원되는 실적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예, 그러면 나중에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성구와 우리 구를 제외한 아주 열악한 3개구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210억을 반영을 못 시키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타구에서도 사실 금액적으로, 숫자가 우리보다 월등히 작은 데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도 우리보다도 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사실은 우리 관저1동ㆍ2동이 분동되면서 그 동대들이 어려운 실정을 겪을 때 사실 그렇게 피부적으로 동사무소에 얹혀사시는 분들이 무슨 불평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던 제 짧은 소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비군 동대에 대한 기능적인,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사무를 보면서 왜 자치단체에 기대야되나 막연한 부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정을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여기 보면 바로 위쪽에 보면 교류협력행사 및 시책 추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증액이 되고 여기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타시도하고 어떤 친교를 하기 위한 그런 교류비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에 국제결혼을 위해서 그런 예산들을 또 우리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화행사비 또 그다음에 구민의 행사, 그런데 문제는 거기 동대에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이 전부 다 서구 사람들입니다. 서구에 주소를 둔 병력들이 거기에 가서 있고 그러면 동사무소나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퍼스트 서구, 대단한 행정과 앞서가는 모든 문화를 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병력들이 느끼는 것은 아마 컴퓨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보셨을 거예요. 좀 과장해서 제가 286이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286수준은 아니지만 386 수준도 안 되는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하게 되고 또 팩스를 하나 보내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직원들한테 눈치보고 ‘이것 팩스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팩스가 오면 쫓아가 가지고 기다렸다가 팩스 받아 와야 되고 공무원들이 퇴근한 다음에 팩스 받을 데가 없어 가지고 집으로 온다든가 이러한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병사들이 과연 우리 서구를 퍼스트 서구라고 인정할 것인가가 또 문제에요.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자세한 것은 처음 봤지만 새마을지도자 정신 교육비가 나갑니다. 여기에 십만원씩! 그 운영비 모든 다른 행사비 지원을 하면서 정신 교육비까지도 나가는 이런 실정에서 이렇게 소외된 것처럼 보여지는 같은 동사무소 내에 있는 우리 예비군동대, 예비군동대라고 하면 우리 서구민들 병역관리를 하는 동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청과 그쪽이 상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맞춰서 나갈 수 있는 체제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만약에 우리 구만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타구를 비교하거나 또 어차피 이게 국가 사무를 하면서도 우리 서구의 병역 관리를 위해서 동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한쪽은 비대하게 커지고 한쪽은 아주 축소된 그런 어려운 실정이라면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개 동에 컴퓨터 1대씩 한다 하더라도 23개 동에다가 지역대 2개 2,500만원이면 뒤집어쓰고도 남는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도 그 예산은 못쓰면서 여기에 제가 지금 다 불요불급한 예산인 것 같은, 제가 이것 다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러한 예산들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라도 다 예산을 세웁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서 한쪽에 붙어 기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은 가장 기본적인 행정시스템만큼이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각 동에 아마 그런 실정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말씀을 못 드렸을 거에요.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이번에 반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에 갔을 때 그래도 동대장님들 하고 항상 유대관계를 맺고 하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이런 것 좀 해주면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도 힘도 나고, 아주 소액입니다마는 그래도 생색나는 예산이 될 수 있고 그쪽에서 업무하는 사병들이나 그쪽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진다, 저는 그것 얘기를 해서 우리 국장님이 마지막 공직의 일선에서 1년 동안 지켜보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 잘 해 주시면 저 이것 질의 하나도 안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보충질의를 한번 더 드리면 사실 우리 사회단체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자생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협의회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사실 방위협의회라는 단체는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지, 구에서 어떠한 지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방위협의회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동대에다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행정까지 그분들한테 해 주라고 하기는 너무 창피하고 미안하다 그것이 기본이고요. 또한 어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대대장님이 인사발령이 나서 이ㆍ취임식이 있어서 다녀오셨을 겁니다. 지금 3,200이라는 돈이 이게 그냥 한 동에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23개동 지역대까지 25개소에 주는 3,200 그 예산을 가지고 자생단체도 이것보다 많이 주는 단체가 많아요, 사회보조단체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그래도 우리는 또 한 대대에 상당히 우리 서구에서 크게 차지하는 그런 분야에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렸던 것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어쨌든 이상한 관계로 해서 지금 반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그 어떤 제도하에서 더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축소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번, 우리 담당자들 아실 분은 아실 것이고 요, 그래서 아주 피치못할 이상하게 반 정도가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굳이 이것이 삭감의 이유가 적당했었는가라는 것도 한번 뒤돌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선의 방향에서 바라보시고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자치행정과 예산담당 계시니까 이 부분은 의원이 그분들한테 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파악을 완벽하게 해 보니까 여기는 그냥 국가사무라고 해서 방치해 놓을 기구가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3쪽에 보면 전문행정인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8개 과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800만원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보면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중앙교육, 지방교육, 장기교육 해 가지고 장기교육하시는 분들한테는 1인당 1,000만원씩 그다음에 그 여비를 따로 해 놨더라고요. 지금 장기교육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비가 따로 지금 책정이 돼 있고 또 지방교육 가는데 8만원씩 500인에게는 교육비가 또 되어 있고 또 여비가 따로 있고 7만 5,800원씩 500인 그다음에 중앙교육에서도 16만원씩 150인 해 가지고 여비가 30만원씩 따로 있는데 민간교육 위탁교육훈련비 300만원은 뭡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8개 과정이라고 돼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국장님 말씀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갔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위탁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교육, 지방교육, 장기교육 이렇게 세분화하고 그 교육 대상자가 150, 500 이렇게 대상자가 돼 있는데 이 800만원이 몇 명이 800만원이라는 산정기준도 없고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직급별 어떤 기능별 이것이 다르다면 어떤 대상이 얼마에 8개 과정을 가야 되는 건지 이런 설명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민간위탁교육 해 가지고 여기 세분화 돼 있는 것은 장기, 중앙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는 뭉뚱그려 가지고 위탁교육 민간 800만원 8개 과정! 그러면 800만원이 1인당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직급별 몇 사람이 몇 명이 가는데 얼마인데 이것이 8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지, 아니면 직급별로 800만원씩인데 8개 과정을 8개 직급으로 나누어서 그것이 8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렇게 위탁교육을 하면 그 위탁교육비 안에 강사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밑에 또 운영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직장교육 강사수당, 정신교육 강사수당, 직무교육, 소양고사 채점수당, 소양고사 출제수당 이렇게 또 세분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지금 거기 그렇게 위탁교육을 세분화시켰던 것도 제가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별로 위탁교육을...., 그러면 지금 위에서 분석을 해 보면 장기교육은 1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고급관리자과정으로 가시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그리고 중앙교육, 지방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지방교육 보면 직원들이 공무원교육원으로 방과 후나 아니면 며칠씩 갔다오는 경우를 제가 줄곧 보기는 했는데 그것 말고 또 민간위탁교육이 또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직장교육이 6회 또 직장교육에 직무교육이 30회 그러면 1년에 공무원들이 교육 수가 1인당으로 따지면 몇 번이나 되고 며칠이나 됩니까? 여기 지금 보면 지방교육만 보더라도 500인에 거기에 위탁교육이 8개 과정에서 물론 직급별로 다 나누고 과정별로 나눈다고 하지만 또 거기에 있지 요. 그다음에 정신교육 있지요. 정신교육의 대상이 아마 공무원 전직원 실ㆍ과 별로 나눠서 하겠지요, 그것 6회, 그다음에 직무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30회 그러면 공무원들이 1인당 보통 1년에 받은 일수나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우리 국장님이 제가 교육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교육비에 대해서 과다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소양교육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질이 높아진다면 충분히 해야지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저는 해외연찬회나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녀와서 직접체험하고 직무에 연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민간교육이라고, 위탁교육이라고 항목을 이끌어서 여기다 해놓고 사실상 알아볼 수 없는 항목으로 지금 800만원씩 곱하기 8개 과정, 과연 누가 이것을 설명을 할 것이고 그러면 위탁교육이라 하면 거기 위탁기관에서 다 해주는데 여기 밑에 보면 물론 직무에 관계가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지만 여기에 강사수당이 따로 나와 있고 또 채점수당이나 이런 것이 따로 따로 항목이 나와 있다면, 그러면 지금 세분화되어있는 중앙교육하고 지방교육하고 장기교육 또 거기에 여비까지도 따로 산정이 돼 있고 그러면 이 교육에 우리 공무원이 1인당 평균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정확한 내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에요. 그리고 또 이 여비에 대해서 공무원들 1일 기준 얼마만큼의 연수를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기준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되는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까?

예, 일단은 작년도 우리 2008년도 실적 부분에 교육, 공무원들의 실적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집을 만들 때 사실 우리가 위원으로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면, 세부내역서도 있는데 세부내역서도 그러한 표기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이 예산집을 보면 과연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하면 안 되겠다,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 153쪽 밑에 바로 이어서 배낭연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배낭연수를 지금 몇 회에 걸쳐서 직원들의 신청에 의해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 발표회나 자료집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올 9월 달에 연찬회를 갔는데 타도시의 시청과 군청 직원들이 같이 연수를 간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연찬회를 하는 것을 보고 진짜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제가 많이 배우고 그분들 때문에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갔다 와서 공무원들하고 함께 해서 너무 많은 것을 공부했다, 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연찬회 가서 공부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놀랍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냥 갔다 와서 그치지 않고 어떤 보고회나 성과물로 가지 않은 직원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연찬회에 대해서 우리가 편성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6쪽 이은중 위원님께서 아까 구민의 날 행사에 지금 4,000만원 정도 증감된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거기에 보면 특수효과라는 것 하고 공연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 항목별로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행사를 하면서 산정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그냥 추상적인 예산인가요?

지금 이 서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 여론을 보면 공연을 어떤 대강당을 빌려서, 물론 스포렉스홀 배재대에서 몇 년에 걸쳐서 하지만 사실 일회성으로 끝나고 거기에 가서 그 공연만 보고 표창받는 것 외에 크게 우리가 담아오는 게 없다, 구민들이! 그렇다면 무슨 이런 낭비성 행사를 하느냐는 그런 여론도 좀 들으셨죠? 우리 국장님 못 들으셨나요?

본 위원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방향을 좀 달리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어차피 같은 경비로 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면 그냥 관중이 돼서 가서 앉아서 구경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우리 주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이 있는 부분이에요. 서로 몸소 부딪치면서 어떤 동 대항이라든가 어떤 게임이라도 해서 서로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장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여론을 들으면서 본인도 느낀 것이 어차피 구민의 날 행사, 금방 국장님께서 “구 생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어떤 행사성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벤트 행사 쪽으로 예산이 다 집중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에 같이 갑천변에 우리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축소해서 배재대 대강당 빌려서 한다, 그런 명분은 너무 궁색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없는 예산에서 이렇게 구민의 날 행사를 증가시키고 앞으로 내년에 체전을 준비해서 어떤 이벤트 행사 쪽으로 간다라면 그냥 완전히 어떤 공연이나 어떤 무대를 보고 우리 구민들이 가서 구경만 하고 오는 그런 구민의 날이 아닌 몸소 생일을 만끽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벤트성의 행사보다는 어차피 할 것이라면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대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어쩔 수 없이 동원, 좀 전에 볼거리가 있어야지 주민들이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구민들이 볼거리를 보기위해서 꼭 오는 분은 1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동에서 몇 명씩 동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동장님들은 자생단체나 통장협의회나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행사성, 낭비성 행사가 돼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 쪽의 어떤 행사성과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차라리 이런 기획이 더 세밀하고 모든 서구민들이 생일날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로 방향을 좀 바꾸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꼭 체육활동만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이벤트행사에 무대 꾸미고 음향시설 등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도 그런 일을 하다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장단점이 있다, 이런 행사고 저런 행사고 장단ㆍ점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각 동 프로그램 하나씩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어쨌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더 인원들이 서로 몸소 부딪치는 거지, 그냥 이벤트, 돈 수천만원씩 들여서 사람 데려오고 그런 시설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면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몸소 부딪치는 꼭 체육활동이 아니더라도 대강당에서 한다라면 우리 자생단체들 프로그램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 동에 1개 프로그램씩만 개발하도록 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만 한다고 해도 그리고 또 이런 무대에 와서 공연하고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없는 긴축예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구민들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의 본 취지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하니까 우리 김석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야 하는데 먼저 하시고 나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동 총괄 예산을 보면 전 우리 서구청 예산 대비 1.21%가 지금 예산이 계상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동 운영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동에서 큰 사업비가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데 사실 여기 이렇게 쭉 %를 보면 각 동에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거의 균일하게 동 예산이 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김석운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동에 뭐를 해 준다” 이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가 이해하는 선에서 그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라고 하면 우리 구민들에 가장 직접적인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어떤 다른 사업이 아니라 아주 필요한 예산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수가 돼 가지고 비가 샌다든가 이런 것은 이쪽 동을 세우면 다른 동에서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개념을 좀 깨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역구를 둔 관저1ㆍ2동 같은 경우는 신설동에 동청사가 아주 잘돼 있어서 그런 게 없는데 거기 중에서도 기성동이라든가 가수원동 특히 탄방동이나 이렇게 열악한 동들 용문동 이런데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 예산들이 있습니다. 동청사라든가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다니는 동사무소의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문제라든가,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떤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균등하게 자르지 마시고 진짜 좀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기계로 깎아 놓은 듯한 예산편성은 사실 우리 20명 의원들의 어떤 형평성 그다음에 각 동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그 노력의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각 동에서 애로사항들이 진짜로 자치행정국에서 보기에 필요한 예산 같으면 좀 본예산에 세워서 동 행정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그런 예산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본예산이 되고, 똑같이라는 개념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