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나. 복지서비스과 소관 다. 문화체육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환경미화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규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국 2008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국 전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55억6,200만원보다 5억1,400만원이 증가된 560억7,600만원으로서 이중 특별회계가 2,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5억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16억700만원보다 7억9,300만원이 증가된 824억입니다. 특별회계는 2,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8억2,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생활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175억1,300만원보다 2억5,500만원이 증액된 177억6,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써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 외 12개 사업에 2억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비보조사업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외 15개 사업에서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6억9,700만원보다 10억8,700만원이 증가한 197억8,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지원 사업비가 4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훈회관 개보수 및 관리사업비가 1억4,1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이 1억5,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1억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복지서비스과는 세입 기정예산액 306억600만원에서 4억3,900만원이 감액된 301억6,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방교육세 항목으로서 노인복지회관 건립 특별교부세 5억과 조정교부금 항목으로써 역시 노인복지관 건립 특별교부금 20억 증가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외 22개 사업에서 9억4,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외 58개 사업에서 19억9,1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기정액 412억2,000만원에서 7억8,500만원이 감소한 404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비가 21억9,900만원, 노인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2억600만원, 남외지구 경로당신축사업비 1억5,700만원, 보육료지원사업비 5억1,5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노인복지관 건립사업비 33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문화체육과는 세입 기정예산에서 28억1,200만원보다 2억200만원이 증가된 30억1,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금으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비가 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울산향교 보수정비사업에 4개 사업비가 1억8,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99억5,800만원보다 1억7,800만원이 증가된 101억3,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에서는 향교보수 및 정비사업비가 1억6,000만원, 문화재관리사업비가 1억2,000만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비가 2,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환경위생과는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2,900만원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4억9,4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 보고하는 것은 다음에 과장님들이 세부적으로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생략함이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과장님들이 보고할 때 이런 부분은 다시 거론되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께서는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우창구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 담당소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 이상으로 우리과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안과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영환 입니다.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4페이지, 301-01 일반보상금의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기정 예산액 1억7,812만6,000원보다 2,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312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2006년3월23일부터 5년간 한시적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가정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가정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도에는 홍보부족으로 혜택을 많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많은 홍보로 176건에 1억7,100만원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 11월말까지 165건에 1억7,300만원을 지급하고 예산잔액이 500만원밖에 없어 신청 접수건수가 15건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 시에 추가지원요청을 한 결과 타 구·군의 예산잔액 2,000만원을 추가교부 받아 구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2,500만원으로 추가지원해 주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66페이지 301-01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억5,576만8,000원을 신규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이 예산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사업비로 정부가 유가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정에 경제적 고통을 완화해 주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올 7월부터 2009년6월까지 1년간 한시적 사업으로 한 가정에 월 2만원씩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 9월말에 교부확정내시로 우선 국비 4억1,019만1,000원에 대하여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이 사업은 상당히 한시적인 사업으로써 5년간이라고 했죠? 이제 한 3년 했습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 3년 했습니다.

3년했죠. 첫 출발은 굉장히 홍보가 저조해서 예산을 반납해서 우리상임위원회에서 질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 추가로 교부를 받아서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상임위원회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65건으로 되어 있고, 혹시 2007년도에는 몇 건이었죠?

2007년도에는 182건에 1억7,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건수는 많지만 금액이 생계비하고 의료비 위주로 의료비가 금액이 전부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고 숫자는 많고 2008년도에는 11월까지 162건에 1억7,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얘기치 못한 위기상황을 맞이한 저소득층가정에 정말 꼭 필요한 돈이라고 봐지는데 혹시 이 돈이 부적격자가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혹시 회수를 했다든지 잘못 지급되어서 맞지 않는 사람이 받아갔던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올해 1건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걱정스러운데 우선 선지급을 하고 후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못 받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건은 사후에 조사를 해서 소득이 나타나서 은행에 저축이 되어 있던 돈이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부적격자가 이런 수혜를 보면 정말 수혜를 봐야 될 사람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동에 있는 복지사들이 거의 다 상담을 하는 거죠?

동에서 접수를 해서 구청에 보내면 기초상담은 동에서 합니다.

기초상담은 동에서 해서 서류를 올리면 우리 구청에서 해당담당이 다시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합니까? 막 나누어 주지는 않지만 적정성여부에 대한 판단도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159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에 1년에 행려사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행려사망자가 보통 2007년도, 2006년도까지는 4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는 1명도 발생이 안 되었는데 12월말까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1명분을 예비로 놔두고 전체 이번에 감액처리 했습니다.

감액처리 했습니까? 근데 행려사망자 화장납골 안치료 해서 10년 동안 하는데, 10년 동안 해야 되는 어떤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10년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법에 있습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보면 매장 또는 납골기간은 10년으로 명시를 하고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유족이 있는 공원묘지의 사용료를 그렇게 받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공원묘지를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납골묘도 유족이 있는 납골묘에 대해서 그렇게 받게 되어 있고, 유족이 다시 하고 싶으면 하고 공원묘원측과 납골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업주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유족이 관리하는데 그 법령은 유족이 있는 사람한테 공원묘지를 10년간만 하고 그 이후에 철수하고 그 이후에 또 연장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무연고자에 행려사망자에 대한 것은 그 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여기에 ‘무연고사체 등의 처리’해서 법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연고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기관을 유족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은 산사람의 저택도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죽은 사람 유택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충일 행사비 지원 6개 단체가 했는데 6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6개 단체가 아니고 4개 단체 입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회 …….

여기 6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

실제 올해 참여는 4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전체 1,081명인데 올해는 962명만 참여했기 때문에 나머지 59만원 정도는 감액 했습니다.

그 분들이 그만큼 참석합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상이군경회 409명하고 전몰군경회 208명, 미망인회 228명이 참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충일 행사에 가면 이분들이 이만큼 옵니까? 이만큼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옵니다.

동사무소에서 10명씩 동원해서 가고 공무원 5급 이상 동원해서 그 자리를 전부 다 메우고 있는데 ……, 5개 구·군이 전부 모이면 한 5,000명 정도 안 됩니까?

예. 한 5천명 가까이 됩니다.

5천명 그 인원만 해도 우리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이 꽉 찰건데 동장이 10명씩 동원해서 온다 말입니다.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만큼 안 오죠?

실제 맞습니다.

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보훈회관 있죠. 현재 시작할 때부터 해서 다음 어떤 단체가 들어온다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하는 것까지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69페이지, 리모델링하는데까지 전체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

1층에는 여성자원봉사 빨래방이 들어옵니다. 2층에는 보훈단체 9개 단체하고 공예품 전시장, 3층에는 문화원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보수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2월28일까지기 때문에 지금 창문하고 거푸집을 뜯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시설은 한 10대정도 됩니다. 2월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은 많이 부족할겁니다. 그 옆에 사설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우리중구가 재정여건이 되면 그 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사용하면 활용도는 아주 좋을 것으로 봅니다.

2월말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되네요.

예. 지금 1억5,000만원 추가로 해서 그렇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전 회원에게 보험 가입을 해 주는데 자원봉사활동의 위험성이 많은 순서대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195페이지 보면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 승강기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완공한 것이 2003년도입니까?

예. 보호작업장은 그렇습니다.

보호작업장에 승강기가 …….

11인승입니다.

11인승이기 때문에 17인승으로 교체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특히 박홍규 위원장님이 꾸준하게 요청을 했는데 2003년이니까 결국은 지금 2008년, 5년 만에 교체를 하는데 ……, 그런데 11인승, 17인승이라는 폭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골조를 봤을 때 승강기를 더 키울 수 있을만한 공간이 없던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처음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승강기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승인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담당부서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고 시설지원단에 설계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인승을 17인승으로 바꾸기에는 콘크리트 쳐 놓은 기둥 골조 들어갈 수 있는 간격을 키울 수 없다는 느낌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받았는데 모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가 되어있는 부분이 안에 승강기를 작은 것을 넣어서 그런데 그 안에 공간은 되고 출입문은 아마 좀 좁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입문 일부 콘크리트를 잘라내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17인승으로 바꾸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설계계획부터 모든 게 잘못됐거든요.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인데 휠체어를 타고 주차장에서 올라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고, 경사도가 급격해서 혼자 스스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작업장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고 의회에서 질책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합니다. 건립할 때 사업계획부터 설계과정까지 굉장히 세심한 관심과 배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잘 세워져야만 되는데 항상 우리관에서 하는 공사나 회관이나 작업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이용하는 것과 목적이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회관을 짓는다면 노인들에게 맞는 여러 가지 규격과 규정이라든지, 정상인들보다는 배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단의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 정상인들이 활동하는 건물 기능하고는 다르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작업장을 만들 때 정상인들이 사용하는 작업장처럼 건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엘리베이터부터 휠체어가 갈 수 있는 통로까지 전혀 배려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도 물론 다목적기능도 들어가겠지만 설계할 때 기술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설계 공모할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두과장님, 결산을 우리가 여기서 볼지는 모르지만 지금 직제개편에 의해서 총무국으로 다시 원대복귀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실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사무실은 모니터가 성능이 안 좋아서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 정드는 곳이 따뜻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런 편한 분위기 속에서……,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를 1년 정도 함께하면서 나름대로 고민도 같이 하고 공유할 부분들도 함께 했는데, 오늘 점심 먹으면서 제가 그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궁도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보강공사를 준비 중에 있죠? 근데 왜 국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박홍규위원장님께서 어떤 돈으로 하느냐고 물었을 때 태화강 둔치에 있는 테니스장을 옮기는, 지금 성안테니스장 잔액금을 가지고 보강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했었죠. 그게 금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1억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은 용도의 예산을 타 용도로 변경했을 때 의회하고의 승인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특별교부금은 원래 시에서 주면서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을 할 때는 시 담당부서에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시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고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잔여금액이 교부금이라는 이유로 시하고만 협의하면 우리의회의 승인 없이 공사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안 쓰면 전부 다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구에도 쓸 수가 없고 시에 보내 주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왕 내려 왔으니까 승인을 받아서 ……, 또 구청에서 궁도장의 위치가 안 맞고 장소가 안 좋다고 해서 다른 곳에 장만할 계획을 세워도 몇 년은 걸립 겁니다. 적어도 20억이 넘는 구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그것을 보완을 해서 ……, 보완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궁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을 해서 100% 지원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

그래서 국장님, 2003년도에 1억8,000만원으로 출발했던 공사가 결국 추경에 6억 확보해서 7억5,000만원이 되고 또 다시 보강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동호인들이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건설환경위원 전부 그것은 아무리 투자를 해도 돔을 하지 않는 이상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제고해 달라 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향제시도 많이 했지만 저는 원천적으로 부지매각을 하든지 매각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하든지 아니면 사대와 표지판을 바꾸어서 아파트 쪽에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휀스를 설치해서 방향을 바꾸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호인들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길촌 쪽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산입니다. 굉장히 정상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화살은 바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선정이 애초에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강공사를 1억 몇 천씩 들여서 해본들 동호인들이 안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체육시설이라는 것을 만들 때 전문가들 자문도 듣고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 만들 때 위치선정, 입지선정의 검토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국궁장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폐쇄를 하면 우리 관내에는 국궁장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저것을 일부 사용을 하면서 구의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적당한 좋은 장소를 선정을 해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사업이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업은 바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지, 계속적으로 투자·보강한다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예산변경에 관련된 책자를 봤는데 시설비에 관련된 예산은 변경사용제한이라는 게 딱 명시가 되어서 ‘그것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 ‘시와 협의만 하면 된다.’고 돼 있는데 저는 예산편성기준에도 안 맞지 싶고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고 아니하고 교부금이라는 이유로 시하고만 협의하면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의회라는 통제기관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면 사업부서나 예산 쪽에 있는 담당자들이 다친다고 봐지는데 그래도 이상이 없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 돼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부세는 당초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쓰면 됩니다.

그 목적이 테니스장을 짓기 위해서 교부금을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 교부금으로 받아온 돈이 또 다른 용도로 써지는데 …….

그것은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변경을 받는데 그 돈에 대한 것은 의회의 승인절차를 없이도 시하고만 협의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예. 시의 승인사항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

반드시 처음에 교부를 해 줄 때 보조금 주듯이 ‘어디어디 사업에만 써라’고 명시를 해서 줍니다. 그래서 당초 승인받을 때 빠진 사업은 추가로 시에 ……, 또 시에 승인이 안 되면 쓸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반납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면 의회에서 통제를 해서 그 사업에 투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현재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우리예산이 아니라고 해도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해도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리고 그런 걸 협의는 해야죠.

이 내용에 대해 할 이야기 있으면, 박홍규위원장님이 하시죠.

예. 궁도장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그대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백양정이 지금 곧 철거가 되는데 백양정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원학정으로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주군이나 다른 정으로 가서 했으면 했지, 여기는 안 오겠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 올 방법은 없느냐” 라고 했을 때 “사대방향을 바꿔주면 가겠다.” 전부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존 원학정을 사용하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람이 잠잠할 때 좀 사용을 하고 한겨울에 북풍이 막 불어올 때는 아예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자꾸 보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사대방향을 돌리자’ 해서 돌렸을 때 금호아파트에서 테니스장 가지고 그만큼 데모를 하고 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틀림없이 우리 아파트 방향으로 화살이 날아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데모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렇게 부담이 되면 아파트대표들하고 만나서 협의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용을 못하는데 방향을 바꾸려고 하든지 뒤에 성토를 해서 화살이 안 넘어오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서 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 아예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보강만 하겠다고 하는데 겨울에 2～3개월 정도 거의 사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다 또 1억2,000만원을 퍼붓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처음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우리의회에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치유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화살이 과녁에 맞아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면 그 화살을 수거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과녁 3개 중에 1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바람의 영향을 다른 곳보다는 더 받는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백양정이 옮겨야 되는 시점이고 하나로 존치합니다마는 중구에 원학정과 2개 있는 궁도장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가 더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학정의 동정을 봤을 때에 중간에 설계진행 사항을 가지고 원학정 동호인 15명이상이 한자리에 앉아서 현재 상태에서 보강공사 계획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회원이 동의를 했었고 그 뒤에 총무 되시는 분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개인적인 채널로 이렇게 제시해 왔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보강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궁도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중구로서는 안 된다, 이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일전 자체회의를 통해서 지금 보강공사가 100%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의 공사가 되지는 않지만 화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보강을 할 수 있는 공사가 되어진다면, 현재보다는 상당히 나은 상태가 된다면 전적으로 수용을 하겠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또, 민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사대 방향은 무조건 돌릴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접근을 하고 그분들이 우리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그렇게 설명을 계속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합니다.

문제가 되는 민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주민들과 농사를 하는 토지주라는 두 가지 성향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가 생활체육공원 전체에 구민운동장부지 안에 들어가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파트 주민들은 작년에 체육시설로 인한 반감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형성된 상황에서 위원장님 노력도 안 해 보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 전체를 모아놓고는 이야기를 시도는 안했습니다마는 몇 사람 집행부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현재로서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주들에 대해서도, 물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중에 임대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땅주인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게 전혀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사대를 옮겨야 능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1년 전에 직접 당한 상태에서 또 그러한 시설로 제2의 궁도장 아픔을 일으킨다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회에 충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 문제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특별교부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처리 요령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서 직원들에게 또, 우리구에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파트주민들하고는 다시 한번 대표자들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민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설득이 가능합니다. 농민들은 주변에 변정의씨하고 인근 농민들이 원학정에 이번에 다 가입을 했습니다. 8명쯤 이번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농민들 설득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고 지금 상당히 흙을 많이 파낸 자리이기 때문에 뒤에 흙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성토를 좀 더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사대 방향을 바꿔서 우리구민들이 다른 구에 가서 운동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좀 합시다. 다른 분도 있는데 너무 이 이야기를 오래하니까 듣는 분도 지루할 것이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상 보면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된다고 하셨고 과장님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설비는 변경사용이 제한 돼 있고 예산이 특별교부금이라고 할지라도 시하고 어떤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반납해서 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쳐서 그 돈을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 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 이 문제를 자꾸 제기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뭔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사대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10원짜리 하나라도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대방향을 바꾸지 아니하고 계속 보강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했을 때 동호인들은 안 가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업무협의차에 만나본 결과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저도 명색이 생활체육회 회장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못지않게 동호인들과의 스킨십과 함께 공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동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백양정이 철폐가 되면 남구 문수정으로 옮기겠다.’ ‘울주군으로 가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강 공사를 하는 것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동호인들은 안 가겠다는 쪽인데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집행 하겠다고 하는데 의회 입장에서 통제를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실과장으로서 살펴봐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15일 월요일에는 오후2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