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설미순 의원 발언
정진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지식개발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지식개발과장 심웅섭입니다. 지식개발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개발과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9,085만 5천원을 증액한 28억 7,57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양심층수 개발에 5,500만원, 첨단유리소재개발사업에 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 보면 첨단 유리특성화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7천만원, 지역디자인 확충사업, 정부출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사업 추진으로 전년도 대비 8,700만원을 감액한,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 며, 세부사업별로는 지역혁신사업추진에 7,300만원,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00만원, 해양바이오 신소재 개발사업에 5천만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300만원, 참살기 좋은마을가꾸기에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11억 4,725만 5천원을 증액한 20억 9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등에 3억 4,297만 5천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15억 6,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경비 지원에 5억 6,620만원, 삼여고 기숙사 신축사업 지원에 3억원,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58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명문고 육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 지원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지원에 1,500만원, 전문인력육성 대학지원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개발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356페이지, 첨단산업육성에 심층수 업무추진협의에 300만원, 그다음에 심층수 홍보비로 사업서 제작에 200만원, 심층수 개발인지 지구단위 수립에 5천만원, 지구단위 수립이라는 것이 뭡니까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심층수를 취수를 하게 되면, 이것을 먹는 물을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든가 앞으로 플랜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박병근위원
심층수에 대한 용역이 우리가 줘서 끝났어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아직도 용역중입니다.
박병근위원
언제 납품이 됩니까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내년도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
내년도 몇월에 납품하는데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내년도 1월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
1월에 납품하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업자를 민자를 투자해서 한다고 했는데, 민간투자해서 할 업자가 있습니까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용역이 끝나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
1월에 용역이 끝난다고요 ?
그러면 심층수 개발입지 지구단위수립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 어디 설명좀 해보십시오.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그만 도시계획지구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공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설립할 수 있게끔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투자가가...
박병근위원
어디에 할 계획이예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증산지구가 취수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위원
몇 m입니까 ? 아직 그것 모르죠 ? 알았어요. 그 밑에 첨단유리사업개발에 작년대비 1억 7천만원 더 세워서 3억 7천만원 세웠잖아요 ?
작년도 2억원을 어디다 썼어요 ? 작년도 2억원은 어디다 썼습니까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작년도 2억원은...
박병근위원
과장님 !
유리공예산업이 과연 우리 삼척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생각부터 해보고 예산 설명하십시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네 저 개인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병근위원
어떤 의미에서 성공할 수 있다, 금년도에 예산 2억원을 들여서 대학교수라는 분이 몇 번 왔다갔다 하고 공방에 가면 문이나 걸어놓고, 사무기기에 보면 먼지만 뽀얗게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유리공방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비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을 세운 것은 디자인기반 구축사업에 중앙에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이제 2억 2,500만원이 오고, 도비가 1억 5천만원이 오고 거기에 따른 대형 부담금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국비가 왔다는 것 왜 안 올라 와 있어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이것은 예산이 여기 오는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팀으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도비도 바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형투자비를 우리가 시에서도 바로 보낼 수..
박병근위원
연구 개발이 어디로 바로 간단 말입니까 ? 어디로 바로 가는 거예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우리 강원대학교...
박병근위원
강원대학교 거기 얼마를 우리가 공방이 물 먹는 하마식인데, 공방에다 국비가 얼마왔어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이것이 연구개발비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국비는 2억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여러분들 계속 이것 하면 내가 본 위원이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거예요 ? 아시겠어요 ? 되지도 않는 것을 왜 이렇게 돈을 자꾸 주느냐는 이말입니다. 국비가 오면 안되는 것 국비 돌려 보내야죠. 국비는 아무리 막..혈세를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요구한다면 이건 과연 적자사업인지, 감사원에 감사의뢰할거예요. 지금 감사원 와 있지요 ? 거기에 바로 의뢰합니다.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공모에 중앙에 선정이 되어서..
박병근위원
의회 의원들 전체가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과감히 배척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 배척시켜야죠. 지역디자인 확충사업 정부 출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 3억원, 국비 얼마 왔는데, 우리가 부담금 3억원을 부담해야 합니까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국비가 2억 2,5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2억 2,500만원, 도비 얼마 왔어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도비는 1억 5천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왔어요 ? 어떻게 된 거예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
박병근위원
1억 얼마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1억 5천만원입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출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작년도에 지금까지 예산서 4억원인데 4억원에 대한 성과가 뭐가 있어요 ? 4억원에 대한 성과가 뭐가 있어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이것은 연구개발비라고..
박병근위원
우리시가 부시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시가 하다가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유턴할 것은 유턴하고 치워버려라 이거야, 안 되는 것을 국도비가 얼마 온다고 계속 밀고 가면서 이 예산을 낭비하고 이것 안되잖아요. 우리 행정에 앞으로 삼척시 제일 오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가망이 없으면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 꼭 해야 되겠어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이것은 ...
박병근위원
저는 이것을 정식으로 감사 청구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말이야.. 357페이지, 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사업, 이것은 민간이전인데 민간보조를 어디에 주는 거예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이것이 되어 있는 것은 2005년도 지역 R&D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강원대학 산학협력군단에...
박병근위원
네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산학협력군단에서 개발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행기관이 그것이기 때문에, ...
박병근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아니고 우리 순수한 시비로 주는 거예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는 국비가 168억원이나 들어갑니다. 지방비가 36억원중에 우리시비가 일부 들어가는데 5천만원을....
박병근위원
이것은 어디서 연구를 하는데...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이것은 산자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국가기관에서 해서 대학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뿐이 아니고, 여기는 관동대, 강릉대, 강원대 삼척캠퍼스, 이것이 여러 분야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그래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그래서 이것은..
박병근위원
그건 좋은 사업입니다. 그다음 그밑에 학교 교육내실화 지원, 작년대비 10억원이나 올랐어요. 그 밑에 봅시다. 생활이 어려운 우수고교생 장학생 사업 2명에 1천만원인데, 이것 뭡니까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그것은 생활이 어려운 고교생이 대학에 진학한데다 저희들 2명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지원해줍니다.
박병근위원
우리가 향토장학금도 있고 하는데, 이것 왜서 2명에게 특별히 주는 이유가 뭔데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여기는 기초생활대상자인데 대학에 추천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이래서 ...
박병근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면 사회복지과에서 다 주게 되어 있잖아요. 다 오는데 특별히 500만원씩 1천만원을 어떻게 주는 것인지, 무슨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뽑았는지 한번 내봐요 ? 어떻게 무슨 규정에 의해서 장학금 주는 것인지 주게 된 것 조례라든가 법조항 내봐 봐요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학교와 협력을 해서 학교에서 ...
박병근위원
네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이것을 장학금을 지원해주라고 해서 ...
박병근위원
도에서 학교,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강원도 청소년 희망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도지사도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고, 시장도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
박병근위원
이것 작년에 없던 것 아닙니까 ?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어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이것은 그전부터 있는데, 우리 해당되는 학생이 없어서 그동안에 ...
박병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이 빈곤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장학금 다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주느냐, 다 장학금 주는데 이것을 왜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중으로 주는 것 아니예요 ? 왜 주느냐 이 말입니다.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학교에서..
박병근위원
어느 학교, 2명의 학생이 어디예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1명은 연세대학교 다니고, 1명은 한림대입니다.
박병근위원
학생이 누구예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연세대 다니는 김동민 학생이고, 한림대..
박병근위원
아니, 어디 삼척 출신이예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민 학생은 삼척고등학교를 나왔고, 이자비 학생은 삼척여고를 나왔습니다.
박병근위원
주소가 어디예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주소는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나갔는데 강원도에서 추천해서 보냈다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네 ?
박병근위원
강원도에서 추천해서 삼척에 2명을 주라고 이렇게 보냈다 이 말입니까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똑똑히 말하세요. 바로 도에 알아 봅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308-06이 아니예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
박병근위원
기본지침서 보세요 ?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기준에 보면 여기 308-05인데,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등에 의한 시군부에서 시도에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경비, 지방자치단체 이익을 도모하기위하여 대등한 자치단체 상호간 부담경비, 해당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 이렇게 정리되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규정에도 장학금을 주라는 것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 예산 기본지침서에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본지침서에 어긋났지 않느냐, 왜서 여기 부기를 05를 달아서 308-05를 달았느냐 ? 설명좀 해봐요 ? 기획실에서 설명하든 누가 설명좀 해봐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이것은 저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50%, 시비 50%,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에 있는 학생을 당연히 지원해줘야지, 도에서는 지원해주고, 시 있는 관내 학생은 지원 안해줄수...
박병근위원
여기 예산서 어디에도 도비가 있다는 것이 없잖아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출연한 것을..
박병근위원
기획실장님 얘기좀 해봐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이 돈은 부담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에 부담금이니까 도에서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 전부다 ....
박병근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학생들에게, 여기는 학생들에게 직접 준다면서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아니 직접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야죠.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그러니까 도비 50%, 시비 50% 하는데,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도에 돈 줘서 도에서 집행한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 부담금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도로 다 보내면, 도에서..
정진권위원장
알았으니까..
박병근위원
그 밑에 357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보면 작년대비 9억 5천만원이 늘었어요. 삼척여고 기숙사 신축에 3억원 이것은 좋다 말입니다.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 7억원 이것은 뭡니까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이것은 우리가 삼척전자공고를 앞으로 마이스터고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마이스터고가 될려고 그러면 지방에서 대형투자를 해야지 마이스터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이스터고를 어떻게 해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박병근위원
마이스터고란 개념이 뭡니까 ? 마이스터고가 뭐하는 거예요 ? 설명좀 해보세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마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문기능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독일에서는 일단은 직업훈련원을 3년간 나오고 그다음에 2년간을 기업체에서 경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경력을 쌓은 다음 어떻게 하는가, ...
박병근위원
아니, 됐어요. 됐는데, 그렇게 하려면 국도비가 확보되야죠. 시비 7억원을 들여서, 국가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 이것은 국비가 당연히 와야 될 것 아닙니까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이스터고가 되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가 25억원이 나옵니다. 당해연도에. 우리는 7억원을 부담하지만, 국비는 25억원, 도비가 24억원이 내려옵니다. 마이스터고가 되면.
박병근위원
마이스터고가 되기 위한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7억원을 보조해서 거기에 투자해서 그렇게 육성하겠다 이말입니까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네, 부담금입니다.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하는건 아닙니다. 거기서 당연히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박병근위원
알았어요.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그다음에 넘어가보세요. 명문고 육성 기본수립용역 1억원인데, 이것을 삼척고등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수립이예요 ? 수립용역 주라고 하는..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우리가 ...
정진권위원장
명문고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것은 뭔 얘기입니까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우리가 지역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학교를 전부다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수립용역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삼척고등학교가 아니라니까..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아닙니다. 어느 특정 그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목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진권위원장
금방 맞다고 했잖아요. 삼척고등학교라고 그랬잖아요.
박병근위원
아니 우리가 이런 것을 이것이 참. 우리 삼척시도 큰일이예요. 이것을 1억원을 들여서 하는 용역을 줘서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다. 차라리 그런 돈 용역비를 절감해서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혜택이 가게금 해야지 이 용역을 얼마를 줘요 ? 이 용역 어떻게 주는 거예요 ? 명문고를 육성시키는데 무슨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해야지 명문고가 된다, 우수학생이 없고, 우수 교사가 없는데 어떻게 용역이 나옵니까 ? 분명히 우수교사를 초빙해라, 우수학생을 초청해서 장학금 줘라, 이런 것밖에 더 나오겠어요. 이것 눈으로 봐도 뻔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왜 용역을 줍니까 ? 이 용역 줄 예산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이것 발상이 어디서 나왔어요 ? 이것도 아침 참제안, 하도 많이 하니까 나오다 나오다 이런것도 나왔어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질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우수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우선 제일 첫째가 경제죠. 그다음에 교육이 아닙니까 ? 세 번째가 의료인데, 의료야 40만원 이상이 되어야지 의료가 경영 그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간 일단 경제가 앞으로...
박병근위원
됐어요. 그래서 이 명문고 용역을 준다 이 말입니까 ? 이것 어디다 줄려고 그래요 ? 어디다 줍니까 ? 이것 용역 언제 줄려고 그래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이것 내년도에 줄것입니다.
박병근위원
적어놓아보세요 그 밑에 전문인력 육성대학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8천만원, 이것은 인적자원개발연구, 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5천만원, 이것 뭡니까 ? 이것 어디다 어떻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에 3천만원은 우리가 강원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전체 전 시군에 ...
박병근위원
거기에 그건 좋고, 그리고 그 밑에, 그건 줘야 되겠죠. 방재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이것은 뭐예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이것은 지경부에서 하는데 산학협력단에서 공모에 방재산업을 삼척시는 방재산업을 육성하는 대학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도 도에서 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도에서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2억원이 되는데 우리는 경미하게 우리시에서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
박병근위원
아니 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5천만원인데 도비가 2억원이라고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그렇죠. 이것도 그쪽으로...
박병근위원
기획실에서는 왜 도비를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이 이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담을 도로 보내면 도에서 바로 주는 것입니다. 산학협력단에 연구하는 데에 쓰는 것입니다. 하나의 부담금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방재산업 인프라 구축에 시비대 도비의 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 시비 전체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예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2개년도로 하는 것인데, 이것 전체가 3억원입니다. 2009년도에. 2009년도에 3억원인데, 거기는 강원도가 2억원을 부담하고, 우리 삼척시에서 5천만원 부담하고, 대학에서 5천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강원도에서 2억원..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네, 2억원, 대학에서 5천만원, 우리삼척시에서 5천만원 해서...
박병근위원
제가 다 알아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세영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7쪽에 교육경비 지원에 교육경비지원 5억 6,620만원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5% 그거죠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 맞죠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돈을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 학교에 우리 삼척시가 직접 지급합니까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이 잘못된 제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돈은 다른 시군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전부다 어디로 갑니까 ? 교육청으로 가고, 교육청이 학교로부터 받아와서 그것을 지급해줘야지 공평합니다. 우리삼척시가 하는 것은 로비가 많이들어와서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적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교육청으로 전도해주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하게 해서 그런 어떤 사업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꼭 해보시고요.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삼여고 기숙사 신축비 지원 3억원이 나왔는데, 학교에 이렇게 지원해주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염려하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든간에 기숙사를 지을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삼척시가 지급했던 예가 없어요. 이제부터 이것은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보면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 무조건 지급해 준다고 해서 능사는 절대 아닙니다.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숙사비로 해서 교육과학부에서 15억 6천만원이 지원됩니다. 도 교육청에서 3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되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면 우리시에서도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가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대행부담금이라고 보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런 교육비에 대한 것은 국도비 대행투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삼척교육청에 이런 문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뜻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니 시비가 가야한다, 이것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것은 대답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고, 안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의 시작을 해놓으면 다음에 어느 학교가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삼척고등학교가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그때는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걸로 단줄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 학교에 투자해주는 것 나쁜 것은 절대 아닌데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 하고...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마이스터고에 우리가 7억원이라는 기준은 이 학교가 한번 올렸다가 서류 미비로 캔슬되었죠 ? 그렇죠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 이것이 물론 기능인력을 육성하는 학교라고 하니까 무조건 봐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문고등학교에서 봤을 적에 우수한 인력이 이쪽으로 뺏길 수 있습니다. 학교 가면서도 상당한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교장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이 마이스터고가 그렇게 우수하게 하니까 국비가 얼마 온다고 해서, 이것이 전국에 13개인가, 12개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지금 9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은 9개입니까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네. 20개교를 할려고 했는데,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 지정이 되어 가는건데, 이것도 우리가 7억원이라는 돈을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7억원을 과감하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틀림없이 무슨 기준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25억원의 국비가 온다고 그랬죠 ?
그러면 국비의 30%라든가 몇 %의 지원이 되었을 적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이것은 마이스터고를 선정할 때 지역에서 관심이 있느냐 지역에서 있느냐, 이런 것을 전부다 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는 25억원이고, 도 교육청에서 24억원하고, 나머지 이것이 쓰는 것이 뭔가 하면, 우선 기숙사비, 학생은 우수한 인재로 하려고 하면 기숙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숙사 건축비하고 실습비, 실습장하고 실습기계, 이런 비용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없느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전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7억원만 우리 삼척시가 지원해주면 앞으로 더 이상 지원이 없습니까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그런데, 우리가 일단 그것이 3개년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3년간을 이렇게 해서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3년간에 7억원씩 준다는 이런 얘기예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아니, 3년간 해서 20억원을 이제, 내년도에 마이스터고가 되면 7억원, 그다음년도에 7억원, 마지막년도에 6억원 해서...
전세영위원
이것 뭐가 이렇게 가요 ? 한 해 7억원을 줘서 학교가 되면 그 나머지는 다 국비로 다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억원씩, 20억원을 투자한다, 이것 안되지, 이것은.. 20억원을 우리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20억원에 대응하는 대응투자도 해줘야지, 무슨 얘기예요.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국비가 당해연도에 25억원이 오고. 매년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4년간을 매년 24억원씩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에서는 조금이라도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전국에서 지정된 마이스터고 전부다 20억원씩 30원씩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도 30억원인가 그렇고..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원주에서는 30억원 더 많이 부담합니다.
전세영위원
아직도 이것이 될는지 안 될런지는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지만,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지원해준다면 여기 지역에 있는 학교들 가만 안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연간 7원씩 지원해준다고 하면 여기 인근에 삼척고등학교, 삼일, 삼척여고, 이 근방 고등학교에서 대응투자해달라고 얘기 안하겠어요 ? 그것 파생적 문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실습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기위해서... 더 이상 지원 안됩니다. 실습기자재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전세영위원
글쎄, 무슨 이유든간에 교육에 투자가 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학교에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는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 여기다가 무슨 우리가 3년에 걸쳐서 20억원을 투자해준다, 그럼, 다른학교는 투자 하나도 못 받고, 지금 여기 교육에 아까 얘기했는데, 사람이 삶의 조건속에서 우선 주거환경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교육환경, 세 번째 의료환경인데, 그 말씀이 맞는데, 교육환경이 여기서 맞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 자기가 돈이 있어도 학원에 갈려고 해도 학원이 변변치 않은 학원이 없으니까 못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삼척시가 해결할려면 7억원이면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고등학생들에, 중학생은 놔 두더라도 고생학생들에게... 그런 문제점을 놓아두고 한 학교에 연간 7억원씩, 20억원을 준다, 이것 말이 됩니까 ? 안되죠. 이것.. 이것 누가 용단의 결단인지 모르지만 이 학교가 삼척시를 앞으로 먹여 살리는 학교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삼척시에 있는 학생들만 여기 오라는 것도 안 되고, 그런 것이 되는데, 학교에다가 그렇게 연간 투자할 수 있는, 이것은 반드시 다른 학교에 대형투자의 조건하에서 같이 해주셔야 되요.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이것은 사실상 우리 마이스터고를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방재산업단지가 되고, 종합발전단지가 되고 앞으로 삼척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공장이 유치가 되면 기능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서 이제 양성한 인재들이 가서 하게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세영위원
과장님 얘기는 제가 충분히 됩니다. 방재산업단지, 발전단지, LNG단지, 여기 사람 몇 사람 들어갑니까 ? 여기 기술자 몇 사람이나 그렇게 양성하는 학교라고 그러면 국가가 뭐한데 연간 24억원씩 투자하려고 해요 ? 그 조그만 것 바라보면 ? 안 그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제가 이것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타 고등학교도 여기 상응한 것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 놓으셔야 되요. 가만 있겠습니까 ? 학부형이 가만 있겠습니까 ? 학교가 가만 있겠습니까 ? 가만 안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더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해보셔야 되요. 그리고 아까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것은 교육청으로 이전되어야 되고, 그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조례의 5%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삼척시가 각 시에 비교해보면 제일 적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도 타 시군에 바란스가 맞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삼척시가 무슨 관광지 어디 증산 공원 하나 개발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척시를 정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을 하자면 교육의 실질적 투자가 할 때가 다가 왔다, 이렇게 보고 이것도 빨리 고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이것도 같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위원
과장님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내가 설명과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삼척관내 고등학교가 9개 10개가 있는데 전부다 똑같은 분배로 간다고 이러면 특성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래서 마이스터고를 실업계 고등학교를 하나 해서 하는데, 공업계 고등학교만 필요해서 전국에 열 몇 개 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해서 특성화 시켜서 그 사업목적은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마이스터고를 만들어서 기능인력을 최고화 시켜서 기업으로 바로 1학년때 취업설정을 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1년에 300만원씩 장학금을 3년간 지급하고, 900만원 지급하고 100% 기숙사 무료, 수업료 무료에다가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기업하고 맞춤형으로 1학년때 취업 선정을 하고 이런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지 이 학교의 필요성이 있구나 하는데 그런 내용을 하나도 설명 안하고 그냥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면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지, 마이스터고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그것이 되는데, 전부다 고등학교마다 7억원씩 다 나눠주면 좋지, 그런데, 특성화로 가기 위해서 또 그러다 정부안에 의해서 이뤄지는 그 학교인데, 그 7억원을 주는데 대해서 그렇게 이해력이 부족한 위원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운영하는데 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많이 내는 것은 100억원도 내놓고 적은 동네는 20억원도 내놓고, 원주 같은 의료기기 마이스터고는 말이지, 30억원 내놓았지 않냐 그거야, 그런 설명을 부연설명을 제대로 해줘야지 일이 되지, 이까짓 7억원, 도계캠퍼스에 장학금하고 전부다 대주면서 1년에 50억원 70억원 달라는 대학도 있는데, 뭔 7억원이 그렇게 크다고 7억원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다음에 우리 조례안 통과할 때 한번 봅시다. 나는 전혀 대학에 1억원도 못주고, 10원짜리 하나도 못준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 만들은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설명을 좀 하라고...
박병근위원
담당 과장들 나올때 공부좀 하고 나와요...공부를..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설미순위원님 !
설미순위원
조금 전에 전 위원님 말씀했듯이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분들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것부터 해서 꼭 참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척여고 기숙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이신 최연희 의원님이 노력을 해서 강원도에 다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국회의원님이 노력하셔서 처음에는 15억원이 온다고 연락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어떻게 해서 10억 3천만원이 왔습니다. 저한테 문서가 와 있고,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3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13억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 신청하기로는 삼척여고에서 도 국회의원님께서 연락이 와서 도 교욱위원회에 연락을 해라, 이렇게 해서 문서를 20억원이 넘어가면 이것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19억 8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가하고, 노력은 했으나, 정부의 예산관계로 삭감이 되는 관계로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10억 3천만원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전화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교실을 기숙사를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명문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삼척고등학교와 삼척여고는 꼭 있어야 하는 이유가 수요도 80명 수요를 예상해서 뽑았는데 35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 관내 다하고 다른 곳에도 다 알아보고 했더니, 80명 쓰는데, 삼척고등학교도 앞으로 학교가 이전이 되면, 물론 명문학교를 위해서 해야 되겠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지금 도계, 원덕, 저가 다 알아보니까, 기숙사가 없어서 기숙사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삼척여고로 올 수 없다, 이것이 100%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펐고요. 그리고 실력 있는 학생들이 올해만 해도 삼척고등학교, 삼척여고만 해도 26명이 다른 타 기숙사 있는데로 갔습니다.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 그래서 우리 이번에 3억원의 예산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고,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해서 100년을 내다보고, 정말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실력 있는 선생도 불러서 같이 숙소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금 명문학교로 만들고자 하니까, 추경에도 좀 신경 써서 예산을 많이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그럼 기획실 여기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어요 ? 내시되어서 내려왔어요 ?
정진권위원장
무슨 ?
박병근위원
삼척여고 기숙사..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바로 가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알았습니다.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김인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356페이지입니다. 여기 첨단유리소재 개발산업, 연구용역비, 연구 용역 안했었어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네, 이것은 우리가 특성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일단은 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비젼 제시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이것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감사청구하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 다 끝난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물론 큰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좋은데, 벌써 3년 동안이나 해오면서 내 지역에 들어오는 것도 내가 하지 말라고 할 때에는 그만큼 생산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다시한번 김정국 교수님인지 다시한번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얘기도 없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돈을 주면 거기서 효율성이 나와야 되고, 처음이라서 효과가 없다, 아니, 처음이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교육생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방향이라도 제시를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디 발전하기 위해서 자꾸 장시간 기간을 두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라면 어디까지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역의 발전도 좋지만 하나에서 열가지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돈만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효력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발전을 뭘 할려고 하는데 자꾸 가로막는다라고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놓으면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소한 것도 내가 제시한 것도 환선굴, 기껏해야 행사장에 와서 조교 2명 데리고 교수가 와서 직접 요만한건 꿔와서 주는 것, 그걸 갖고 몇 억원씩 갖다 투자를 해줘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도계 우리 조그마한 공장들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도 두 자리나 차지하고 말이야,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수님하고 우리 관계된 사람들하고 다시한번 의논을 해서 정말 제대로 할려고 한다는 기본계획이 서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검토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유리공예산업은 지식경제부에서 강원도와 같이 3년간 지식기반구축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차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유리공예사업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1～2년에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2단계 사업을 하고 있고,...
김인배위원
그럼 이번에 국비 도비가 얼마예요 ? 이번차에 ?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이번차에 정부출연이 3차년도에 전체 국비가 2억 2,5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5천만원, 시비가 6억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올해는 내년도 2009년도 예산은 얼마냐는 얘기죠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그것이 3억원입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 있는 3억원입니다.
김인배위원
순수 시비이잖아요 ?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거기는 국비, 도비가 다 들어갑니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우리가 부담하는 것, 정부 출연금에 의한 우리가 부담금으로 시비를 3억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인배위원
1년에 내가 알기로는 5천만원, 1억원 이렇게 주잖아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가져와 보세요. 자료줘보세요.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사실 지금 제주도 같은데도 한림공원에 유리테마파크가 만들어 졌는데,...
김인배위원
그럼, 거기 잘되고 안되고도 주고, 자료를 주고 ?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거기는 130억원이 투자되어서 1년간 공사를 해서 완공단계에서 개방을 했습니다. 상당히...
김인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사논리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논리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유리공예를 활성화 시키려면 유리컵 하나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서, 개인이 만들어서, 이것 예를 들어서 5만원주고 사라고 하면 삽니까 ? 무슨 예술적 가치가 있습니까 ?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되시고요. 종합적인 어떤 공예의 차원에서 이해해 주셔야 되고,..
김인배위원
제가 일본 오따루도 가보고 도야마현도 가보고 다 했는데, 생산성 있는 걸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생산성 있는 걸로... 돈이 3억원이 작은 돈입니까 ?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지금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이니까 겨우 3억원을 들였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몇 년 했어요 ? 3년차 했잖아요 ?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2년반 정도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계속 문닫고 있는 것이 계속 준비만 그러면 10년동안 문닫고 준비시켜 줍니까 ?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사실은 자금도 부족했고, 좀 그런 지원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자생력을 기를 수가 있다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3년차가 되었으면서 교육생이 몇 명인지 자료도 저번에 가져 와보라고 했잖아요. 자료가 없어요. 그냥 취미생활로 그냥 배우는 사람이 몇 명 하다가, 내가 알기로는 열 몇 명 했어요. 초창기때, 그 이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에는 지역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부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젠테이션으로 간다고 했었고 처음에 우리가 2006년 선거전에 유리공예해서 우리 전세영위원님도 잘 압니다. 이것 완전 유리왕국을 만드는 것예요. 돈이 수천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도계가 완전 프로젝트 한번 보셨습니까 ? 그것이 실현 가능한 얘기냐고요 ? 물론 할려고 하는 의지는 좋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과 또 우리가 3년차까지 해봤잖아요. 해 봤을 때 안 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든가, 스톱을 시키든가 해야지, 이런 부분, 돈 주면 실적 없다고 해서 지금 실적 만들어 내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유리 기 투자가 6억원썼지요 ?
6억원을 지금까지 쓴 것이지요 ?
여기에 대한 내역을 다 가져오세요.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기 투자된 6억원에 대한 정산서를 싹 가져오세요.
설미순위원
6억원이 아니고 3억원입니다.
정진권위원장
6억 1,900만원인데요.
김인배위원
시비만 6억원 들어갔을 걸요.
박병근위원
다 가져오라고 해서 이것 삭감해 치워야 됩니다.
정진권위원장
국비 1억 8천만원이고, 도비가 1억원이고, 시비가 3억원이고, 자부담이 3,900만원이고, 여기 정산서를 다 가져오세요.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알았습니까 ?
그리고 357번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우수마을견학, 25명, 다른 부서에도 선심성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다깎았습니다. 알았어요 ? 이것은 삭감합니다. 아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마이스터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마이스터고는 국가에서 선정을 하죠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매년 35억원씩 줍니까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장
매년 지원이 됩니까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최초에 25억원을 주고, 그다음에 그 이듬해부터는 24억원씩 4년간을 계속 ...
정진권위원장
이것 내가 알기로는 선정되기가 무지 까다롭거든요. 선정되면 학교가 천지개벽한다고요.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삼척을 봐서는 해야지요.
정진권위원장
이것은 어쨌든 간에 선정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거예요.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리고, 삼척여고는 지금 학교에 기숙사는 안 들어가 있나 ?
설미순위원
옛날 것을 지금 헐어야 됩니다. 50년되었으니까. 옛날 삼척공고 있는 건물이니까, 지금 다 헐잖아요.
정진권위원장
기숙사가 ?
설미순위원
기숙사가 있는데, 지금 열 몇 명이 들어와 있는데...
김상찬위원
기숙사 도비, 국비 내려왔다며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그것이 지금 헐리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상찬위원
3억원을 우리가 대주면 그것 가지고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미순위원
모자랍니다. 30억원짜리인데요..
정진권위원장
이왕 해준다면 돈이 조금 모자란다면 조금 더 해줄 필요도 있어요. 추경에 세워서...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리고 교육경비지원 5억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데다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요. 돈을... 그런데, 이 교육경비지원이 그때 5%를 자기네들이 와서 해달라고 그랬어요. 교육장하고 교장들이.. 이것은 빨리 조례를 해서 우리가 상향조정해야 되요 ?
박병근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그때 5%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획실장이 총무국장이 있었는데, 실제 몇 % 해달라 하니까 시장이 안된다고 하니까, 5% 한거야.. 그때 그랬어. 그것은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그것은 그렇게 된거예요. 그래서 인근시군에서 교육 예산 올리니까 우리도 7.5%나 올려줘야 된다고요.
정진권위원장
7.5%도 작아요. 태백 같은데는 엄청 나게 올려줬어요.
김상찬위원
태백은 우리보다 기본예산이 적잖아요.
박병근위원
기본예산이 적고 태백은저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강원랜드에서 많이 나오니까... 명문고 용역 1억원 깎아서 그것 다 올려줘버리지뭐.. 명문고 용역 어떻게 주는거야, 내 도대체 모르겠네..
김상찬위원
명문고도 그것이 왜냐하면 명문고를 특성화 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는 도계고등학교도 어떻게 가져가겠다, 삼척고등학교, 삼척여고, 원덕, 이래서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뭘 특성화 시키겠다고...
정진권위원장
설명을 잘 드려야지, 과장이 설명이 제대로 안되었단 말이야..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명문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문고라고 그런 것은 어느 학교만 딱 가지고 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명문고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인재들이 다른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인재가 다 유출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역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박병근위원
과장님 ! 명문고라고 좋은 말씀인데, 우리나라 전체에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다른데 가서 우리가 타시군에서도 많은 용역을 줘서 개발한데가 있을거예요. 가서 벤치마킹해 오세요. 그런 것을 배워와서 해도 될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 우리 삼척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246개입니까 ?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사실 벤치마킹해서 와도 1억원은 벌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머리를 한번 쓰면 되잖아요. 꼭 그것을 우리가 돈을 줘서 용역,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특성 이것 필요 없잖아요. 학생들 공부하는데는... 인문계를 중심으로 하니까, 그런것도 머리를 한번 써 보세요. 그렇게 머리를 써야 됩니다.
설미순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얘기할께요. 지금 보면,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태백, 동해, 태백은 작년부터 시작했고, 동해는 올 가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용역입니까 ? 이것을 관내 다 물어보면, 지금 방학때마다 학생들 몇 명을 우수성적 있는 애들을 해외로 보내서 방학기간동안 일주일인가 한다고 하던데, 우리시에서 돈을 줘서.. 태백은 그것이 1억 5천만원 세워져 있고, 동해는 1억 3천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봄, 가을로 해외로 보내서 영어 연수를 한답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면 되요. 그런데, 왜 용역을 넣느냐 이거야, 용역 이것은 안됩니다. 차라리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명문고가..
정진권위원장
과장님 됐어요.
박병근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교육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우리 위원들하고 여기에 대한 명문고에 대한 개념하고 용역과 함께 간담회를 가집시다.
정진권위원장
35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위에서 몇 번째나, 우수실업고 지원 이것은 뭐예요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전자공고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정진권위원장
1,500만원 뭐하는데 지출됩니까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실습기자재 이런 것을...
정진권위원장
우수실업고 지원, 그래서 기자재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네 ?
정진권위원장
기자재입니까 ? 뭡니까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특성화 전문고 육성에 따라서 전부 하는 것입니다.
정진권위원장
기자재인지, 뭐냐니까 ?
웅섭
심웅섭지식개발과장
실습기자재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원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79억 6,207만 3천원인데, 작년도에 비해 32억 6,534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쪽으로 중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관리사업비중에 정비관리가 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703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이것이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703쪽 농촌생활환경,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4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04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1,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4쪽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1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04쪽이 되겠습니다. 7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4쪽, 하천 편입용지보상이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수해병목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05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27억 7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미불용지보상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LNG 배후도시 조성사업 용역비가 2억원이 올해 계상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
몇 페이지에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707쪽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페이지수 얘기하세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707쪽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LNG 배후도시용역 2억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삼척시 도로망도 제작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07쪽 도로교량 안전정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오지마을 진입도로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척주로 경관형성 조성사업에 15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곡 4리 비화진 마을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8억원입니다. 708쪽이 되겠습니다. 광동시가지, 하장 광동시가지 진입도로 직선화 공사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원 해안도로 산책로정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08쪽입니다. 미로면사무소 진입도로 확장사업이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계4리 인도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동 강부육교 시설물 보강공사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4개사업에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입니다. 이것도 3개사업이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9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709쪽에 군도 소통대책사업, 이것이 4.63㎞에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10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 2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10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1쪽에 재해예방 복구장비 확충, 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만 보고드렸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역의 경기가 많이 어렵죠 ?
금년도에 우리 삼척시에서는 건설회사나 토목회사가 부도나서 문닫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요 근간에 3개업체가 폐업신고를 냈습니다.
박병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량이 많아야 되는데, 사업부서 예산을 봤을 때 건설과 예산이 작년대비 32억 6,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중소기업, 건설업자들 경기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다른데는 예산을 우리가 13.83%가 금년대비 증액되었잖아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사업비가 건설과 예산이 32억 6,500만원이 줄었다는 것은 이것 정말 다시 한번 예산편성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집행부 계시는 부시장님이나 실국장님들 잘 인지해서 들으십시오. 삼척시의 슬픈현상입니다. 702페이지, 수리시설 농업용수외 1천만원, 민간위탁금 이것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이것은 보계 전기사용료를 저희들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어디에다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보계주 용수하는 전기 사용료 ?
박병근위원
아～보 ?
그다음에 관정 및 양수장 정비도 다 그거구만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네, 다 그것입니다.
박병근위원
그 밑에 농업용수 개발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5천만원 작년대비가 6천만원 불었네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내년도에 근덕하고 궁촌리,...
박병근위원
근덕 어디 어디하는거예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근덕 궁촌리하고 성내동 한군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이것은 2개 내려왔어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네. 이것 지원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
그 밑에 703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비 내년에 어디로 갑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내년도 역시 4개면이 해당되는데 당초계획된 사업이 5년차가 내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박병근위원
그런데, 이것 오지개발사업을 시장포괄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선 안됩니다. 주민들에게 고루 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일관성있게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도 안될것이고, 소신있게 하세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내가 몇 건 보고 있어요.
70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어디입니까 ? 이것 어디 어디인지 얘기 좀 해보세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것이 근덕 재동하고...
박병근위원
근덕 재동에 얼마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이것이 총 연장이 3㎞니까 하맹방리, 미로 하거노 3군데입니다.
박병근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네 ! 이것은 적절히 안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에 작년대비 3억원 줄었어요 ? 왜 줄었어요 ? 예산이 없어서 줄였습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아까 위원님 애초에 말씀하셨지만 올해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1회 추경 때에 전부 보진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사업비를 먼저 넣고 축제나 이런 낭비성, 선심성 이런걸 뒤에 넣어야지 어떻게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잖아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왜 합니까 ? 그것은 우리 과장이 역량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올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올해 상당히 저희들이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박병근위원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이것 어디 어디예요 ? 이것은 시장 포괄성 사업인데, 그렇습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사실상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선정해서 뽑아야지 새로 선정하는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것 무슨 얘기예요 ? 다시말해봐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이미 저희들이 사업을 해달라고 동장님, 읍면장님 건의한 사항이나 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해결할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행정사무감사시 동료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었어요 ? 포괄사업비는 읍면장이 달라고 하면 안주고 그 지역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 시장한테 얘기해서 줘서 읍면장들의 권위를 실추시킨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때 있었는데 들었습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아시겠어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저희들 처리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705페이지 하천편입용지 보상 1억원인데, 이것은 1억원 가지고 됩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안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박병근위원
왜, 1억원씩만 올립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작년도에도 해보니까 작년도에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세워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박병근위원
하천 편입용지 보상이 우리 전체가 얼마되요 ? 삼척시가 해줘야 될 것이 전체 얼마가 되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전체는 수천필지가 됩니다. 명확하게...
박병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이것을 행정소송이다 소송을 하는데만 주기 때문에 이것이..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하천 구획이 확정된 안에서는 전부다 바로 보상이 주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거기 줄 사람이 1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작년도에 보상을 수령한 사람들이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원중에서..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수요를 조사해봤을때 얼마정도면 전체 보상이 다 되겠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겁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전체 저도 50억원정도...
박병근위원
50억원정도인데 1억원가지고 돈이 남는다는 것은...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왜냐하면..
박병근위원
왜 그래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비를 안 탑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가의 30%밖에 안주느니까 놓아두면 보상비가 올라간다 이거야, 보상비가... 그래서 안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밑에 보면 하천 출입 차단기 설치, 이것 차단기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아직도 안된데 있어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아직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주로..
박병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안했어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작년도 몇 개 급한데 우리가 몇군데 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제대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밑에 수해위험 병목 하천 정비,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이것도 매년 계획사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꼭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증설 소하천을 마읍천이나 궁촌천 같은데 가면 증설할 때가 좀 있어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항상, 이렇게 보니까 오십천만 하는 것 같은데, 도계 주로 오십천만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 우리 근덕 목재소 건너편에도 갈대밭이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자꾸 쌓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해줘야 된단 이 말입니다. 해야지요. 증설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하세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목재소 건너편에 그것은 해야 됩니다.
이것 또 소하천... 도로 미불용지보상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소송해서 이것은 도로 미불용지는 현재 전부 소송 들어와서...
박병근위원
소송한 사람만 돈 주는 거지요 ? 하도 많으니까.
금년도 몇건이나 들어왔어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12건이 소송이..
박병근위원
민원 오면 똑똑한 사람들 뭐하면, 사람 많으면 못하니까, 행정에서 빨리 행정소송해라, 그래서 주는 거지요 ? 그러면 방법 없잖아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런데,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박병근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주민들 오면 행정소송해서 빨리 찾아가게금 불쌍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빨리 집행되어서 보상 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LNG생산기지 배후도시개발에 도시조성용역인데, 이것 2억원이잖아요 ?
LNG기지에 도면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 나왔습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LNG 계획된, 우리가 대충 에리아를 선정하고 그 도시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 원덕에 호산지역하고 옥원리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지역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해놓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상당히 절차가 국토이용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많기 때문에 총체적인 문제를 거기서 다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해야 됩니다.
박병근위원
그런것입니까 ?
도로건설유지 수송 및 교통도로 이것도 작년대비 20억원이나 깎였어요 ? 이것이 작년대비 얼마나 깍인 것입니까 ? 20억원 깎였어요 ? 이것 부기가 잘못되었나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박병근위원
20억원이 깍였네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아니..
박병근위원
20억원이 깍였잖아요 ? 전체가 ? 707페이지 위에 도로건설유지, 수송 및 교통도로 해놓고 20억 9천만원인데 900만원 깎였잖아요 ? 우리가, 삼척시가 기업체들 지역경기활성화는 건설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건설경기가 좋아야 되요. 그 밑에 보면 도로교량 및 안전정비 1억...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십천교가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병근위원
오십천교를 지금 하는데 꼭 이렇게 엄동설한 추울때 해야 됩니까 ? 그것 좀 진작 피서철 끝나든 안 그러면 내년 2월에 하든..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이것은 내년에 할 겁니다.
박병근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아~ 척주로...
박병근위원
삼척교... 통배기...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삼척교는 내부공사가 많기 때문에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하필 추울때 하느냐, 추울때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 행정이 조치를 늦게하니 그렇잖습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총체적인 계획과 여러 가지를 연관시키다 보니까 좀 늦게 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딜레이 시켜도 내년봄에 3월에 하든지, 이것 부실공사가 될 우려성이 많잖아요. 거기 다리가 얼마나 춥습니까 ? 바람에...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바깥에는 얼마 안됩니다. 거기에 염려는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밑에 우지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작년에 2억원 가지고 했는데 다 못했는데, 금년 2억원이면 끝납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안됩니다. 이것 전체 12억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박병근위원
몇 차선을 합니까 ? 거기까지가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네 ?
박병근위원
지금 몇 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몇 차선을 확장합니까 ? 차선이 몇 차선 몇 미터 확장하는 거예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2차선 6m 도로 폭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지금은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지금 4m내지 5m밖에 안됩니다. 좁은데는 4m도 안 나옵니다.
박병근위원
우지마을 가구수가 얼마되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약 70～80가구 안되겠습니까 ?
박병근위원
우리 영은사 올라가는데 병목현상이 동료위원이 질문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 봤죠 ?
그것은 명색이 그것은 군도죠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네. 군도입니다.
박병근위원
예산집행에 선후를 가리십시오. 그리고 문화재입니다. 명색이 군도로 되어 있고, 이것은 마을안길인데도 어떤 것을 먼저 투자해서 해야 됩니까 ? 그것은 문화재예요. 문화재. 아시겠어요 ? 그리고 그 안에 가구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것이 현재 우리 삼척시 행정의 모델이예요. 몇 사람이 와서 해달라면 해주고 말이야.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세요 ? 궁촌 그것은 언제 할 작정입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내년에 하여튼 계획합니다.
박병근위원
말만 내년이지 뭐 내년이야 ? 말만 하고 있어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것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계획되어 있습니까 ?
내년에 착공합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네, 하게 될 겁니다.
박병근위원
척주로 시가지 경관조성,한전 지중화사업해서 ... 그런데, 한전에서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한전이 부담하는 50%는 하나도 안하겠다고, 그리고 저도 한전에 전화 걸어서 알아보니까 내년에 그럴 예산이 없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맞습니다.
박병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보세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사업계획을 재정비해야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재정비 어떻게 합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이것 사실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13억원이 더 들어가는데, 총체적인 사업비는 30이지만 저희들이 부담하려면 6억원 정도 더 들어가니까 조금 아무래도 이것은 검토를, 의회 보고도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사업추진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새로운 사업비를 6억원정도 더 세워야 됩니다.
박병근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중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한전부담금을 한전에서 부담했습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네, 그것은 다 부담이 됩니다.
박병근위원
내년에는 한푼도 안된다고 그러죠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딱 부러지게 확정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박병근위원
본 위원이 전화했을 때는 우리 한전에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안됩니다. 아주 정중히 거절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해야 됩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재검토해서 이 사업비가 지원이 안될 때는 의회와 타합해서 다시 조정한다는 것, 부기 다세요 ? 왜냐하면 한번 전용하다가 혼났잖아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병근위원
과장님 맞죠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버릇이 들었겠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곡 비화진 마을안길 8억원, 비화진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 그런데, 돈이 어떻게, 7번국도에서 들어가는 길이가 어떻게 되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400m입니다.
박병근위원
400m인데 어떻게 8억원이 들어가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래서 8억원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제가 오기전부터 계획되어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전면 검토하라고 해서 사업비를 줄이고, 여기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거기 옆에 노곡2리 있잖아요.
박병근위원
네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노곡2리 거기가 지금 형편 없습니다. 암거 다 부서지고, 그쪽으로 사업비를, 그쪽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과감히 사업비를 줄여서 ....
박병근위원
아, 노곡2리까지 같이 하겠다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네, 노곡2리까지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시장이 탄생했는데, 시장고향이니 그런 것 해주는 것 좋습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사업비를 줄이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좋다 한다고 막 해주지 말란 말입니다. 잘 알아 들어요. 아시겠어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어디나 우리 시민이 아닙니까.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광동시가지 진입도로 직선화공사 이것이 집을 뜯겠다고 합니까 ? 하장이잖아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네, 하장입니다.
박병근위원
집을 뜯는다고 그래요 ? 집이 몇채 들어갑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집이 뜯기는 것이 아니고, ....
박병근위원
어디를 직선화 시킨다는 것입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거기 내려가다 보면 커브 틀어서 갑자기 쑤욱 내려가잖습니까 ?
박병근위원
네 그것을 어떻게 직선화 시킵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 옆으로 댐 옆으로 처음에 입구는 아마 교량이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200m에서 250m정도의 도로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박병근위원
그것도 용역줘서 합니까 ? 설계를 건설과에서 직접 합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이것은 용역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
박병근위원
이것은 용역 줘야 되겠죠 ?
임원 해안도로 산책로 조성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이것을 임원 해안로 산책로가..
박병근위원
거기 공원하지요. 남화산 공원이 완성된 다음에 거기에 접해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 아니냐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해안도로사업비 잔액이 좀 있었는데, 실제 그것을 잘할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잔액 쓰는 것을 솔직한 얘기로 다시 해서, 원래 그것이 당초에는 노곡2리하로 해안도로 못해준 3개리 있잖습니까 ?
박병근위원
임원은 이렇게 소소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임원 축강 근처 들어가서 좌측으로 바닷가 가면 군부대 있었죠 ?
그것을 우리 시에서 사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임원항구가 삽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 몇 번 갖다 왔는데, 임원항을 횟집을 활성화 시키자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군인들 초소 있던데 거기 하고 거기에 두집이 있어요. 거기 사서 거기에 주차장을 확장해 줘야지 임원이 활성화 되는 거예요. 산책로 이것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보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산책로 5천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일단 목을 달아놓았다고 생각하시고...
박병근위원
그것을 연구해보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한번 가서 조사해서 보고 하세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임원주차장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잖아요 ?
박병근위원
그것이 건설과 업무 아닙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전부 그쪽으로 ...
박병근위원
알았어요. 미로면 진입로 확장이 6억원인데 이것 들어가는 집 판다는 것입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앞에 골목이 좁으니까 집 뜬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할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박병근위원
우리 돈이 다 읍면에 다 가는데, 근덕면에 나는 지역구 얘기를 잘 안하는데 근덕면에 주차장이 민원인 주차장이 있습니까 ? 이렇게 해주기 시작하면 근덕면 민원인 주차장 해야죠 ? 저는 내 지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는데 근덕에 인구가 여기 몇 번째 되잖습니까 ? 그렇다고 여기 주차장도 없는지가 언제입니까 ? 그것도 앞으로 넣으세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주차장 확장해야 되잖아요 ? 그렇지 않습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709페이지 교량설치 및 정비, 강부육교 시설물 보강인데, 이것이 13억원이...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13억원이 아니고, 이것이 뭐냐하면 강부아파트에서 교동쪽으로 넘어가는 육교 있잖습니까 ? 이것이 측면으로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실제 교동쪽으로 와야 되는데, 교동쪽으로 오려면 내려와서 옆으로 걸어와야 되요. 그래서 육교에서 바로 교동쪽으로 오는 시설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돈 그 정도 들여서...
박병근위원
교량설치 정비에 14억원은 어디서 줄었어요 ? 육교를 놓으려고 줄은 것입니까 ? 알았습니다. 거기 보강하고, 그 밑에 정라진에 밑으로 가다 보면 육교가 하나 있죠 ? 어린이집 앞에..?
여러분들 가로등 잘 세워놓은데 ?
저는 지금까지 다니면서 그 육교를 이용하는 시민들 한번도 못봤어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아니 상당히 육교도 위험하다고 사람이 편안하게 올라가게 해달라고 건의도 들어온 것이 있는데...
박병근위원
그것을 이제는 중간선을 막아놓았으니까 육교 이용할는지 몰라도 그것은 정말로, 그런 육교라면 놓지 않는게 낫다, 그것 하루 가보세요. 50명도 안될거예요. 50명이 뭐야, 50명이.... 농어촌도로정비 농어촌도로 정비에도 5억원이 줄었어요. 농어촌도로 정비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줄여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 체육대회나 하고, 축제나 하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혜택이 가는 것을 이것 줄여서 되겠어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농어촌도로 작년도하고 차이가 없는데요.
박병근위원
그 밑에 보면 709페이지, 군도교통 소통대책에 20억원, 이것이 뭡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군도로서 기능을 가지면서 안되는데 노곡 조비, 광동 용연, 궁촌 영은사...
박병근위원
여기 지역별로 뽑으세요. 뽑아서 제출하세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리고 궁촌, 궁촌 마을안길 확장 예산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도로를 하다 보니까 12억원이 들어가야 되요. 또 추가되어야 되요. 암거를, 그것을 확장해달라는 거예요. 물이 넘는다고. 그리고 또 보상, 착공하다 그때 4가구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지연하다가 이것은 대대적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박병근위원
네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크게 사업비 확보해서 암거까지...
박병근위원
딴 바람이 부는 것 아닙니까 ? 그것 예산 선 지가 언제 섰어요 ? 그 예산이 언제 섰어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올해 처음 섰잖습니까 ?
박병근위원
작년에 섰잖아요. 작년에..
이명우계장이 토목계장할때부터 선 것 아닙니까 ? 그것이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작년에 1억원 이월되었나 그렇죠.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박병근위원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소신을..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군도 이것은 아시겠어요 ?
그러면 여기에 영은사에 확장 도로비가...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들어갔습니다.
박병근위원
얼마 들었어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거기에 5억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
5억원이면 다 됩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5억원이면 어느정도 소통될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711페이지, 제설장비구입, 우리 삼척시에 제설장비가 몇 대 있어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17대인가 지금..
박병근위원
그런데, 2억 5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뭘 어떻게 살 계획입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읍면에 소규모 장비를 구입해주려고 합니다.
박병근위원
네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소규모장비 앞에 장착해서 ...
박병근위원
다는것을 어디 어디 ? 읍면으로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읍면동이 거의 신청들어와 있는데, 하장도 들어오고 신청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동에서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구입했다가 필요한데로...
박병근위원
제가 봤을때는 여삼이고 동양시멘트나 쌍자 이런 부근에 있는 것은 회사에서 다 제설작업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 젊은 청년들이나 후계자들이 와서 치는데, 트렉타 앞에 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류비도 보조가 되어야 되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네, 보조할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이 위에 유류비 그것입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김상찬 위원님 !
김상찬위원
저는 간단히 한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하천 정비에 대해서 우리가 매미, 루사 이 태풍이 지나가기 위해서 왔을때는 도에서 하천수계를 넓히지 않으면 예산을 안 주겠다고 그래서 하천을 넓혀 놓았잖아요.
넓혀놓았는데, 지금 어떤 하천정비가 다 되었단 말이야.
100년 빈도로 하천정비를 해놓았는데, 그 수계선이 넓어져서 그 사이에 있는 토지들은 개발행위나 여러 가지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렇죠 ?
이 정비를 시급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런 것이 시비 투자가 어렵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을 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나갑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최우선 급한데부터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분적으라도 만약 민원이 생기면 어떤 해당실과가 협의를 해서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행이 늦어지고 있어요. 늦어지는데 왜냐하면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객지에서 귀향하는 사람들이나 시골로 들어오는 사람, 귀농하는 사람들은 그래두 강가나 환경이 좋은데다 집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천은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계를 넓혀놓았으니까 그 사이에는 집을 못 짓는다 이거예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런데가 어디 있습니까 ?
김상찬위원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천계장하고 협의를 몇 번 했는데,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다 보면 비용이 좀 드는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찬위원
만약에 민원인들이 와서 여기에 집을 짓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했을때, 주문 했을 때 민원에 대한 어떤 문제를 부분적이라도 집을 지어라, 나중에 하천을 선을 다시 안으로 당겨주겠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지금 그 계획을 다시 원상대로 복구를 할려고 그려면 시일도 걸리고 집 짓고자 하는 민원인들은 집을 못 짓잖아요.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허가나 이런 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05페이지, 수해위험 병목하천정비는 물의 흐름의 병목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하천에 퇴적된 부분도 해당되고, 하천 선형이 잘못되어서 하천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 그런 것이..
김인배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것이 관내 일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해서 제일 시급한데부터 해 나갈 겁니다.
김인배위원
밑에 소하천정비공사도 따로..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그것은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계획된 사업대로...
김인배위원
709페이지 도계4리 임도설치공사는 이것 어디에 하는 거예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도계4리에서 경동아파트 오는 쪽으로 달전교쪽으로 인도가 없다고 해서 보도로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저번에 도계읍 지역주민들이 위험도로 개선을 해달라고 청원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위험도로 개설 ?
김인배위원
광교 앞에, 역전 앞에 광교 앞에 38도로 접목되는 그 부분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있을때는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접수를 했다든가...
김인배위원
예전부터 그 얘기가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청원서까지 올렸습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38국도쪽으로 국도관리에서 조금 올렸습니다.
김인배위원
국도가 있고 우리 도계 도로하고, 접목 부분 아닙니까 ?
여기에 사고가 엄청 나는 곳입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보도 한번 났죠 ?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안 세우고, 멀쩡하게 있는 미로면사무소 청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보다 지역주민들 안전이 더 급합니까 ? 이런 것 6억원씩이나..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이왕 국도에서 손을 댔으니까 국도관리청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계장님한테도 그걸 드렸는데, 그래서 국도에서 하든, 요청해서 하든, 우리시가 이런 것을 하루빨리 해서 국토보고 해주든지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네, 빨리 해야죠.
김인배위원
국토가 정 빨리 못할 것 같으면 우리시라도 빨리 개선을 해서 해줘야지, 멀쩡히 사고 하나 안 나는 미로면사무소 청사진입로는 6억원이나 갖다가 하고, 사람이 맨날 다치고 그 큰 위험이 있는데는 뒤로 맡겨놓고, 우리것 아니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빨리 건의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원장
다음 전세영위원님 !
전세영위원
소하천 정비공사 있지요, 과장님 !
이것 어디 어디에 합니까 ?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소하천정비사업은 현재 저희들 관내...
전세영위원
이것 저가요. 이것 보니까, 원덕 비화진천, 자양골천, 근덕면 초당천, 하장면 성황골천, 바람부리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우리 도계 상수 침수지역에 주민들이 철거한 부분에 그 하상 폭을 넓히기 위해서 소하천을 정비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비가 적게 와서 다행히 갔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처음에 빨리 시작하는건 맞아요.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데...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정비하는 돈이 또 있으니까, 그것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을 빨리 넣어주셔야 되요. 그러면 그 반대편 전두시장의 수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원일
김원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좀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29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창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가 108억 6,425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도시과는 작년도보다 28억 1,949만 7천원이 늘어난 전체 108억 6,425만 2처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건설입니다. 이천 구 호산 터미널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임원 출장소 뒤에 도시계획도로 임도정비공사에서 2억원,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각종시설물 보수공사에서 7천만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으로 해서 10필지에 2,000㎡해서 1억원입니다. 대학로 거리축제 행사보조금 해서 3천만원... 717페이지입니다. 도계 마교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해서 마교 국도 입구가 되겠습니다. 호산파출소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150m에 4억원, 2009년도 덕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570m에 3억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정상동 봉황굴다리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6억원, 펌프장 하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정라삼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해서 로타리 형성하는걸 해서 10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사직동 근로자 복지회관앞 도시계획도로 해서 이것이 100m에 8m해서 6,500만원을 예산편성했고, 정라동 7번국도 도로변에 임도 확장공사에서 2억원, 도시공원관리해서 도시공원정비 보수공사해서 연중 시행하는 걸로 해서 5천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 정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리결정 용역을 해서 1,186㎢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DB구축해서 보수 용역 2억원을 편성했고,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해서 보상비 1억원하고, 부대비 500만원해서 1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리정보 체계구축해서 올해 2009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1억 9,434만 2천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류지역에 국가기준점 조사관리해서 2,434만 2천원의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경관 조성에서 시가지 차선도색해서 1억원, 그 밑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해서 3억원을 편성했고, 하류시설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정비해서 보안등 설치하고, 노후보안등 유지보수해서 5천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루미나리에 설치는 이것은 조각공원하고 청소년수련관 앞쪽을 계획해서 5억원 예산편성을 했고, 그 밑에 생활민원처리 지원해서 6,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새주소 부여사업해서 4억 2,886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에 새주소사업 운영관리해서 2,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해서 원덕 소도읍 육성사업해서 3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861만 3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여기 기본경비하고 723페이지, 여비 인력운영비를 해서 전체 1억 86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727페이지, 이것은 특별회계. 이것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인데, 기반시설 부담금이 2천만원으로 봐서 그 다음페이지, 728페이지에 2천만원 돈이 들어오면 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 쓸려고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임원출장소뒤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이 언제 설립된 것이죠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임원출장소 뒤에 도시계획 보도정비입니다. 보도정비는 90년도에 보도를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콘크리트 시설물로 해서 완전 낡아서 흉한 지역입니다. 그걸 정비를 보수하는 재원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이 보수비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네 보도정비 보수비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밑에 401 도시계획도로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변에 각종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휀스라든가 그런 시설이 즉시 즉시 들어올때 민원처리차원에서 지금 보수를 해주는 그런 사황입니다.
전세영위원
민원이 발생된 곳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중 하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가면 도계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했는데 이것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무시터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철길로 넘어가서 철길 바로 넘어가면 이쪽 건너 나오는, 작년에 우리 인도 만들어 놓은 길 있잖습니까 ? 인도.. 작년에 건너가는 인도 만들어 놓은데, 그 밑으로 돌아 나오는 것이 있잖습니까 ? 그 철물점인가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빠져서, 그 길 정비하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그 밑에 호산파출소 뒤 도식계획도로 개설공사 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이 언제 되었던 거예요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호산도시계획도로는 그것은 70년도에 도시계획이 ...
전세영위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 이제 개설하는 거예요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라인이 하나 없어서 그걸 지금 이번에 ....
전세영위원
파출소가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거예요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조금 내려가다 보면 파출소가 읍사무소 지나서 쭈욱 내려가다 보면 커브 돌아가려고 하는데 바로 뒤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정라삼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은 10억원인데, 이것 정라삼거리에 지금 우리가 금년투자, 작년투자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저희들이 보상하는것만 삼거리 13동 해서 2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전세영위원
이것이 이렇게 급한 사업이 맞아요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일단은 삼척교에서 내려가는 그것을 정비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방재시범마을하고 연계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삼척시가 시행할려고 하는 우선사업 순위에서 이렇게 빨리 들어가게금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이냐고요 ?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 그런데 이렇게 성급하게 한쪽에 너무 과잉투자만 하면 급부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투자비가 없어서 허덕이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이것 너무 지나치게 그냥 막 갖다 붓는 것 아니예요 ? 좀 고르게 투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이것은 삼척교에서 정라삼거리를 할때 로타리 계획을 건설과 측에서 계획을 용역시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것 맞춰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도로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이 너무 말이죠. 한쪽으로 그렇게 치우쳐서만 하시면 다른 지역에 불이익이 대단해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라 7번국도 2통, 5통 임도 확장공사, 이것은 2통, 5통이 어디입니까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그것이 정라삼거리에서 쭈욱 올라오면서 유성아파트 그 사이입니다.
전세영위원
한전 있는 쪽으로요 ?
거기는 임도가 되어 있잖아요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한전 있는 쪽이 아니고요. 2통이면 영진안 그쪽이거든요.
김상찬위원
온천가는 방면입니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거기서 온천 올라오는 그쪽입니다.
전세영위원
거기 임도가 되어 있잖아요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인도가 있는데, 일부 구간이 있고, 폭이 좁고 해서 거기서 정비를 ...
전세영위원
인도 거기다가 가로등을 다 세워서 말이지, 인도가 없어지게 만들어 놓았는데 무슨...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은 10년이상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도시계획신청 하지 않는 이런 지역에...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네, 본인이 희망할 때...
전세영위원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이것 1억원 가지고 됩니까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우리가 받아놓은 것이 1억원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말이죠.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2억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가된 3억원으로 바뀌었네요. 역시 가로등을 많이 하니까 전기요금이 올라가는가 보죠 ? 720쪽에요. 맞습니까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가로등을 해서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가로등을 해서 나가는 예산이 4억원에서 4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2억 5천만원이 섰는데, 올해 3억원이 선 것은, 이 지출이 실제적으로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추경에 정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가로등 예산 나가는 것이 4억원에서 4억 2천만원 나갑니다. 이것 현재 봐서는 10개월치를 ...
전세영위원
10개월요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8개월에서 10개월 그 사이정도, 모자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 확보를 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밑에 시설에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나왔는데요. 과장님 매일 요즘 아침일찍 도계를 다니시죠 ?
도계를 다니면서 죽서루뒤를 쭈욱 올라가면서 보안등 보시죠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네, 봅니다.
전세영위원
가로등을 보고 계시죠 ?
가로등이 어때요 ? 삼척시가 해놓은 가로등이 저쪽 위에 도경 삼거리에서 내려오는데서 보면 신주를 가지고 해서 노랗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저쪽에 우리 어디입니까 ? 거기로 건너가면 밑으로 내려오면서 가로등을 보면 녹이 전부다 나서 보기 흉해졌습니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그래서 도색을 저희들이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도색하는 걸로..
전세영위원
그런데, 그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 그것이 녹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걸 모릅니까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주물로 시설이 되었는데..
전세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밑에 우리가 가로등 밑에다 전부 동굴 석순같이 했다고 해서 이것을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그 가로등을 전 지역에 다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발주다 하는데, 조달청 발주가 아니라 이것을 특허로 했기 때문에 한다 하는데, 이런걸 이렇게 하면 됩니까 ? 우리지역에도 물론, 하긴 발주는 도시과지만 계약은 도시과에서 직접 했습니까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회계과에서 했어요 ?
이런 작태 현상이 거기다가 무슨 칠로 할 것입니까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주물은, 요즘은 저희들이 주물을 많이 안하거든요. 주물을 많이 안하고 일반 스텐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데, 그것은, 주물로 한 것은 거기 도색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노랗게 당초시설대로 하려면 ...
전세영위원
그것이 한 지가 얼마죠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그것이 성북～도경간 도로는 98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성북삼거리는 98년도부터, 그래서 2006년도 정도에 끝났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 것을 하는걸 보면 좀 이상하다, 거기 또 칠을 한다고 하면 그 칠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요.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보니 칠하는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다, 가로등이 예를 들어 한 등에 등값하고 설치비가 450～500만원 정도 간다고 하면, 칠하는 것은 50만원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칠하면 보통 10년정도는..
전세영위원
똑같은 색 그렇게 칠해요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네, 그렇게 나온답니다.
전세영위원
알겠습니다. 722페이지에 원덕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언제 우리가 계획을 넣었던 거지요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원덕 소도읍 가꾸기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2000년도 한번 올렸다가 도계하고 원덕인데, 올렸다가 이것이 캔슬 되어서 작년도에 다시 올린 사업입니다. 11월 20일자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 전체 사업비가 호산 임원에서 1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50% 지원해주고 도비 10%, 시비 40% 이렇게 해서 4년차 사업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다시 올렸다가 승인이 났어요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올해 올려서 승인이 났습니다.
전세영위원
금년도에 ? 2008년도에 사업승인이 났어요 ?
그래서 2009년도부터 사업시작한다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실제적으로 사업은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올해 벌써 국비가 5억원이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회추경할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
김상찬위원
도시계획도로하고 소도읍 육성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세가지 사업이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별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어느 지역을 구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 기반시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아니면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고, 이것 소도읍, 이것 하는 부서가 조금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김상찬위원
도시계획사업하고 거의 흡사하고 유사하고 동일 사업이잖아요.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도시계획사업하고 같은 것입니다. 같은 안에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로를 닦아준다든가 아니면 보도를 한다든가...
김상찬위원
내가 건축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과에서는 소도읍 육성사업, 도시계획사업, 제가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할께요. 도시계획이 이루어진지 우리 삼척에 언제죠 ? 통합되어서부터 그전부터 이루어졌지요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도시계획지역이 우리 시내, 도계, 원덕, 임원, 근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
김상찬위원
그렇게 묶여 있는데, 미로도 일부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원덕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면서 예산 4년, 5년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4년입니다.
김상찬위원
4년만에 1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연에 30억 정도씩 투자해야 되잖아요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그러니까 당초 10억, 20억, 30억원, 40억원, 당해연도 10억원, 20억, 30억, 40억원해서 100억원입니다. 원덕에 호산하고 임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우리 도시계획사업이 34억 1,5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는데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소도읍육성사업이 들어갔는데도 또 되고, 거기다가 도시계획사업 34억원밖에 안되는 예산을 소도읍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는 쪽에는 이 사업을 빼서 안 되는 부분에 투자를 해줘야지 서로 도약이 되고, 약진이 되는데 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는데도 소도읍 육성사업이 계속 더블로 들어가고, 도시계획구역으로만 정해져 있는 곳에는 1년에 3억원, 2억원 정도 내려서 어느 천년에 이 균형이 되느냐 이거야, 균형발전이 될 수가 없잖아요. 특히, 내가 근덕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근덕에 주거환경을 빨리 만들어 주든지 도시환경을 만들어 주든지, 덕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이 넘는 동안에 겨우 도로 하나 뚫으려고 그러면 몇 년씩 걸려. 근덕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원덕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들어가면 도시계획사업은 일부 빼서 소외된 지역에 주고, 또 도계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면 그 비용을 빼서 안 되는 도계지역에 선정이 얼마 전에 되었지만 그쪽에 기본계획도 세워주고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이 계속, 새 사업이 한군데 계속 집중이 되고, 두 가지 사업이 집중이 되고 이것은 내가 보기에 불안전하다 이겁니다. 예산이 많이 가고 적게 가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안은 일부 수정을 해서 소도읍가꾸기 육성사업을 여기에 뗌방을 하고 이 예산을 따로 빼서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 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제가 요즘 맹방에 가서 자고 나니까 우리가 일몰일출시간에 가로등을 켜고 끄는 점등, 소등하는 그런 시간조절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사업 전기요금을 약 10%에서 15%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즉 얘기해서 우리 전기고쳐주는 요원들 있죠 ?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 분들을 이용해서 그쪽지역에 가면 이번에는 해가 뜨는 시간이 얼마다, 일몰, 일출시간이 얼마라는 계산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최소한도로 4억원이 들어가면 4천만원 이상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날이 훤하고 해가 훤하게 밝은데도 가로등이 켜져 있어요. 이것 일제 정비를 해주십시오.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즉시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님 !
박병근위원
과장님 !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덕산도시계획도로 3억원, 근덕에 사업비 하나도 안주니 당신들이 아주 미안해서 넣었지요 ? 해줄려고 넣은 것이 아니고, 야, 근덕에 넣을 것 안주니 이것 그냥 양심적으로 얘기해봐요. 저는 평생 지역구에 대해서 얘기 잘 안하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이 아니요 ? 이것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야, 계장들 얘기 한번 해보라고 ? 당신들 미안해서 준 것 아니야, 미안해서... 딱 한개 안주면 의원이 둘이니까 뭐라고 할거니까, 주자, 이런 예산편성 지양해야 되요. 아시겠어요 ? 그리고 그 밑에 정라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든가 굴다리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야죠. 국비를 ? 정라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여기는 그때 당시 세광엠텍 준공식에 국회의원이 오셔서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국비 따주겠다. 그런데, 국비 확보 왜 안합니까 ? 이런 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죠. 시비만 가지고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 딸 때는 국비 따야죠. 여러분 국비 따올 때가 엄청 많은데 국비를 안 따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 저의가 뭡니까 ? 국회의원 접근 못하게 합니까 ? 시 고위층에서 ?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국비 따오도록 노력하세요. 대답만 앵무새같이 “네, 네” 하지 말고요.
창석
김창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남주입니다. 교통행정과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지난해 대비 16억 6,956만 5천원을 감한 33억 9,469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내버스 손실액 산출교통량 조사용역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 2억 1,281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 지원을 10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로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를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비 설치 및 보수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부과징수 일반운영비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운영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등 관리 일반운영비 1,470만원 계상했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저상버스도입사업비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갈남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택시총량제 조사용역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학로 공영주차장 확충 및 문화휴식공간 조성 15억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1,388만원 계상했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여비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면허증 코팅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3억 4,5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2,550만원이고, 잡수입으로서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이 9,9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3천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동일하게 3억 4,5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1,28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4,723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려가서 공공운영비 6,056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로서 시설비 공영주차장 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를 2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님 !
박병근위원
과장님 ! 732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는 이제 어느정도 우리 삼척시에 다 안되어 갑니까 ? 버스 승강장 설치가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아직도 요구하는데가 많습니다. (정진권 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근위원
아직도 얼마나 있어요 ? 요즘 하나 짓는데 얼마 갑니까 ? 하나 설치하는데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올해 한 것이 1,350만원인데, 내년에 1,400만원내지 1,500만원 들여야 됩니다.
박병근위원
신청하는데가 얼마나 되요 ? 언제면 다 끝나요 ?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 목이,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게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필요없는데 올리지 말고 다 완결되었으면 완결처리하고, 아시겠어요 ? 이것 작년에도 1억원이고, 금년에 1억원 이런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예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의 다 되어 간다는 얘기지요. 금년 하면 거의 종결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올리지 마시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면 건의사항이 몇군데서 어디서 들어왔어요 ? 얘기해봐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금 교동..
박병근위원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그 자료 빨리 내놓아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자료 내놓고, 733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4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 해서 100만원 더 올라갔어요 ?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올해...
박병근위원
다른 시군에 얼마 줍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동해 같은데 400만원 주고,...
박병근위원
동해는 우리보다 택시가 엄청나게 더 많지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좀 더 많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면 강릉도 택시 더 많이 주면 거기 따라가서 강릉것도 비교해주고, 원주 가서 그만큼 주면 그렇게 줘야 됩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이 사람들이..
박병근위원
그런 스타일로 하면 안되죠 ? 그런 스타일로는 하지 말아라. 지금 이 사회가, 전 세계가 지금 불황에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해보다 적으니까 더준다, 이런 것은 선심성이다 이말입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도계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이것이 민간위탁을 잘못한다고 도 감사에 걸렸죠 ? 걸린 사항이 없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전에 제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해서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3,200만원이 화성버스에서 합니까 ?
화성버스에서 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734페이지, 갈남 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1억원, 이것은 들어가는 커브 집 헐어주고 했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을 개정해서...
박병근위원
헐어주기로, 그 사람이 판대요 ? 그래야 버스가 들어갈 것 아니예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것 협의해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이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데 지금 그 안에 시유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 생각에는 그 집을 몽땅 옮겨서 그리로 넣고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협의해봐야 합니다.
박병근위원
왜냐하면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고 관광버스가 잔치때도 못들어가고 굉장히 항구에 활어차도 못 들어가니까 이것은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세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한가지 물어볼께요. 734쪽에 대학로 공영주차장 확충 및 문화휴식공간, 이것 뭡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제일극장 주변 있잖습니까. 거기를 보상해서 문화휴식공간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에 보상비와 사업비 일부를 세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되시면 문화휴식공간은 어떻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전세영위원
용역을 주고 있어요 ?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고 용역을 줬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공연장이라든가 분수라든가 폭포라든가 말 그대로 공원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야, 정말 삼척시 왜 이러십니까 ? 대학로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장 할려고 그것을 다 샀는데, 주차장에다 무슨 공연장을 만들고, 분수대를 만들고, 뭐를 또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이 땅 처음에 매입할 적에 나와 있는 것이 대학로를 활성화 시키자면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이 땅 부지를 매입했어요. 그렇죠 ?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럼 주차장이 필요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아니, 주차장도 만듭니다.
전세영위원
주차장을 그 앞에 그전에 구 농협자리에 또 주차장 추가로 사서 해놓았죠 ?
아주 완벽하게는 안했지만 그래두 해놓았죠 ?
그럼, 그 위에 제일극장 자리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대학 문화휴식공간을 만듭니다.
전세영위원
지하 주차장요 ?
그럼, 위에 2층으로 뭘 올린다 이런 얘기예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 문화휴식공간을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과장님도 대학로 있는데 다 가봤죠 ? 서울대학교 앞에 대학로도 가봤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가봤습니다.
전세영위원
거기에 무슨 공연장이라는 것이 별도 있습니까 ? 길거리 공연이 아닙니까. 또, 그 사람들이 전문 공연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우리 가까운 동해 가보면 복개천 위에 별 그것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강릉에 가면 강릉 성남동 택시부 있던 앞에 뒤로 나가면서 있고 하는데 거기 뭐 있습니까 ? 거기다가 무슨 우리가 2층으로 공연장을 만들고 뭐하고 그렇게 들어갑니까 ? 그렇게 되면 이것이 활성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 공연장이 없어서 지금 활성화가 안된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것보다도 다른 대학로에 부천 같은데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못 가보고, 방송 나오는 것 봤습니다만 다른데 비교해서 차별화시켜서 대학로를 활성화 시켜서 경기를 살려 볼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좀 한마디로 말해서 명품거리로 만들어 볼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예산이 지금 15억원 가지고 다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보상금에 불과합니다. 추경이나 더 세워야 됩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이 어느 보상금입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 앞에 MCM건물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상찬부위원장
지난번에 관리승인해준 부분...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MCM건물하고 맥시칸 건물, 삼성오락실...
전세영위원
그러다보면 대학로 집 다 뜯고 난 후에 대학로 거기 할 것이 뭐 있나요 ? 다 뜯어버려서 주차장 아니면 공연장 뿐이면, 거기 대학로 할 것 없잖아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멋있게 만들어서 대학생들 유입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 왜 이러십니까, 이것.. 삼척시 왜 이렇게 가요, 이것... 지금 대학로에 이렇게 되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 돈 전체가 대학로에 넣은 돈이 얼마입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자료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전세영위원
이것 과장님 지금 용역이 나가 있습니까 ?
용역비 얼마에 나가 있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용역이 5천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여기에 공연장을 하게금 용역의 과업지시를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공연장이 일부이고, 문화휴식공간 전체를 만드는 겁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가 주차장 몇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55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55대, 그리고 휴식공간 만들고 ?
차 55대를 안 대어져서 대학로가 안된다, 또 휴식공간이 없어서 대학로가 안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너무 사치스럽고 너무 변덕스럽게 지금 행정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 너무 사치스럽게 가는 것 아니예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차별화 시켜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세영위원
차별화라는 것이 무슨 차별화가 됩니까 ? 차별화라는 것이 공연장이 있어야만이 차별화된 거리가 됩니까 ? 그러면 다음에 추경에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또 내놓겠다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얼마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금 60억원 보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완전 아주, 이제는, 60억원요 ?
이것이 뭐 어떻게 되어서 당초예산보다가 추경에, 추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그것 가지고 추경이라고 합니까 ? 야, 이것 뭐... 삼척시가 돈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쓰고 보자, 이런 얘기입니까 ? 이런것은요. 업적이나 공적속에 하나도 안들어가고 나중에 남으면 욕 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돈 60억원을 넣는다면, 삼척시 저기가서 공청회를 좀 하고, 주민여론수렴을 하고 하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야, 참, 이것이 뭐 아무리 엿장사가 운영한다고 해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 하긴 우리가 추경때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너무 답답합니다. 말이 안 나오는 이렇게 하는 것 데리고 우리가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 시민들한테, 반드시 하기 전에 시민한테 여론수렴을 하고 공청회를 하세요. 그래야지 대학로가 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다면 그리로 따라가야죠. 하지말어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니까..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위원장님 ! 이것 질문부터 하지뭐.. 이것 다 안 봤습니까 ? 질문 바로 들어가 버리지뭐..
김상찬부위원장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님 !
박병근위원
과장님 마을회관 신축 2동이 어디 짓습니까 ? 아직도 마을회관이 우리 삼척시가 필요한 마을회관수가 몇 개나 되요 ? 아직까지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마을회관은 지금 남은 것이 총 16동이 읍면에 하면 됩니다. 동 지역은 경로당으로 가기 때문에 빼놓고 읍면지역...
박병근위원
읍면동에 남은 그것을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금년 2동은 어디 가는 거예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금년도 것은 어느 위치라고 확정을 아직 안 지어 놓았습니다. 시장님 연초순방을 하신후에 건의들어오면 .....
박병근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 하는데 16동인데, 2동만 세우고, 거기 마을회관이 꼭 필요하다면 왜 2동만 세웁니까 ? 축제 이런 것 안하고 오히려 주민들의 마을회관 필요한 것을 먼저 세워주는 것이 예산 우선순위에 맞지 않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올해 2동은 하장 어리...
박병근위원
어리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어리가 용연 가는쪽에 더 올라가서 어리에...
박병근위원
거기 가구수가 몇가구예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거기 약 30가구 됩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또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원덕 비화진...
박병근위원
비화진 마을회관 있잖아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지어진지 70년대초에 지어져서 새마을회관으로 지어졌는데, 아주 노후되고 낡아서 몇 번 지을려고 하다가 부지가 없어서...
박병근위원
그러면 부지해결되었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부지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밑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말입니다. 이것이 3천만원, 동해시에 우리 자부담이 50% 되어 있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우리 삼척시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우리 조례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것 개정하도록 하세요. 동해시는 70%인가 80%를 보조한다, 이 탄력성 있게 우리 삼척시에서는 공동주택 자금을 쓰고 싶어도, 혜택을 받고 싶어도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못 받는다, 이것 동해시나 인근시군에 알아서 공동주택 서민주택들이 혜택을 받게 조치하세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조사해서 형평성맞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하여튼 여기도 다 임원, 원덕이구만요. 그다음에 농어촌 빈집이 우리 삼척에 아직까지 몇동이나 되어 있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빈집이 정확하게 매년 빈집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박병근위원
늘어납니까 ?
줄지 않고 ?
늘어나고 있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빈집은 지금 2008년 5월이후에 165동으로 지금 짓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면 인구가 자꾸 준다는 결론이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도회지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빈집이 늘어나고 도회지 경기가 나쁘고 귀농하고 이러면 조금씩 줄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이내에 빈집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비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두고 1년이상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박병근위원
동당 7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그것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0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박병근위원
빈집을 철거하면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장에 갖다가 그냥 버리게 해주나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것은 목재만 화목으로 발리고 나머지는 흙으로 된 것은 밭에다 토양 펴고, 나머지 콘크리트는 폐기장으로 처리됩니다.
박병근위원
그 밑에 대학로 도계 대학로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30억원이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몇가구에 가구당 얼마씩 주는데 30억원, 이것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몇 가구를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주는데 30억원이냐 ? 그러니까 도계 대학로를 어디를 보고 대학로라 할 수 있습니까 ? 도계 번화가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계 대학로라고 하는 것은 도계 시내 올라가면서 KT 사무실 거기서부터 읍사무소 까지를 1구간으로 보고, 1블럭으로 보고, 전두지역하고 두개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총 읍사무소 앞쪽이 5개 블록이 되고, 전두지구에 3개블럭해서 총 8개 블록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용역결과에서 건물대상동수를 261동이...
박병근위원
전체가 5개블럭에서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8개블럭입니다.
박병근위원
8개블럭에서 261동이다 ?
그래서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얼마씩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을 검토할 수가 없어서 면적 규모로 한다고 했을 때에 아직 정확한 설계내역은 안 왔습니다만 동당에 1천만원에서 1,500만원 한다고 그러면 약 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261가구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를 그렇게 준다, 가구당 1천만원, 1,500만원 ?
이것이 과연 실용적이냐, 안 그러면 1블럭, 2블럭, 3블럭 나눠서 우리시에서 정말로 대학로다운 리모델링을 하게금 행정지도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 261가구에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줘봤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심성 밖에 안 됩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위원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도로변이 우선 환경이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부터 신입생이 올라가니까 중요한데부터 블록을 잘라서 하고 하고 이래야지, 우리 삼척시는 대학로 앞에 리모델링 했어요 ? 우리가 삼척시에서 교동 대학로 앞에 지원해준 것이 있어요 ? 지금까지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시에서 건물이라든가 리모델링 하는데 지원해준 것이 있느냐고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잖냐 이거야. 여기에서 학생들 올라가고 여기가 학생들 줄어들면 다른데 못가게 여기도 리모델링 해줘야지, 똑같은 원리라면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개개인 건물에..
박병근위원
집에 키우는 남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말고, 산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끼 놓칩니다. 아시겠어요 ?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지 마시고 형평성 있게, 그럼 여기에서 2,400명이 나갔을 때에 삼척캠퍼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건축과에서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도 참모회의 가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
그럼 이 리모델링 용역이 언제 나온다고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용역은 내년초 되어야 됩니다.
박병근위원
용역이 나오거든 이것 리모델링 30억원은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도록 하세요 ?
이상입니다.
김상찬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이것 30억원을 이것 도시과에 있었는데, 왜 건축과로 넘어왔지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도시과에 50억원은 그냥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도시과의 50억원은 그냥 있고 ?
그것은 뭡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고가도로하고 철도 건너오는 기숙사쪽에서 넘어오는 그쪽 예산인줄 알고 있습니다. 시가지 정비하는...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비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렇게 쓰여진다고 해요. 그런데, 집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개인들한테 시가 지원해서 알선을 해서 융자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
융자를 알선해준다고 했잖아요 ?
최고 5천만원까지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건물 1동당 1,5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해준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이것은 우리 261동에 대해서 도로변으로 해서 간판정비도 해야 되잖습니까 ? 저희들 시내도 대학로 정비를 하면서 간판정비를 했습니다만 간판정비를 하고 정면에 리모델링을 시켜서 환경이 깨끗해야 되지 않나, 내부에 자기들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든가 수리하는 부분은 그쪽 부분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시가 어떤 사유재산에 너무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
전세영위원
여기 우리 대학로에 간판 할 적에 한집에 얼마 들어갔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간판 1개에 15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 중에서는 간판이 대체되는 비용하고, 앞 정면에 해주는 것을 한다 ?
이것도요. 이것도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지역끼리 싸움이 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것은 하여간 저희들이 설명회 공청회를 거쳐서...
전세영위원
못 받는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야단한다니까, 자기집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의 그걸 생각안하고 왜 우리집은 안해주느냐 ? 이래서 김위원하고 나하고 둘이 있지만 우리는 살지도 못하고 겨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전세영위원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또 알고 있어요. 우리 김위원하고 나하고 둘이 도원동에 살다 보니까, 도원동쪽에만 하고 저 위에 전두쪽에는 안해준다 또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나와요.
김인배위원
전두시장에도 의원 하나 배출해야 된다고..
전세영위원
그런 것이니까 이것 잘 생각하십시오. 저희들이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을 해주는 것은 그것은 자기집이 장사를 안하니까 간판 없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누구든지 얘기 할 수가 없는데, 앞에 창을 수리해준다든가, 벽에 칠을 해준다든가 이런게 생기면 조금이라도 그냥 들어가면 이게 아마 얘기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30억원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 설계부분도 있고, 시공해서 발주할 때 이런 계획이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좀 잘 하십시오. 이것이 보통 예민한 문제가 아니예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보냈더니까 그 답변을 쓴 것을 우리 건축과장님이 거기에서 썼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건축과장님이 지금 우리 도계에 대한 실정을 몰라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낼 수가 있습니까 ? 제가 제 질문서를, 추가 질문서를 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내 주세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서면질문해서 재집행하는데 지금까지 검토하지도 않았다, 또 앞으로 무슨 주택공사에다가 의뢰해서 집 짓는다, 주택공사에서 집 짓는 것 벌써 이미 언제부터인데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약처방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지금 짓다말던 무슨 주택입니까 ? 그걸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갖다가 도계지역주민들한테 프린트해서 전부 나눠 줄것입니다. 그러면 삼척시가 도계 사람들이 삼척시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오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대학로로 뭐고간에... 도계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도계를 떠나가면서 하는 얘기들을 제가 거기 적어놓았습니다. 38국도가 집단이주된 것이 24가구가 이주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저 밑에 새로 되는데까지 하면 더 나갑니다. 그런데, 삼척시에서 이주단지 하나를 국토관리청하고 얘기해서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 쉬운 공문 한 장도 내놓은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도계에 대한 애정이 없다, 갈려면 가고, 말라면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 맙니다. 그런거라도 생기면 집단이주가 또 생기니까 이런 문제를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정부산하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로 들어가든, 정부의 돈으로 하든, 단지를 만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거기다가 적었습니다만 개인이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집 지을 땅이 없어요. 그렇죠 ? 도계가면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주택단지를 어디라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뭐 이러한 대책안이라고 하나도 없이 일괄적으로 하면 돈이 300억원이 소요된다, 이봐요, 여기 대학로 2층 공연장 하는데 60억원이 들어가는데, 도계 사람들 집 해결하는데 300억원 들어가는 돈이 그것이 많습니까 ? 또 그것은 그냥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면 받을수도 있고, 거기다가 또, 거기에 보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얘기한 것이 누가 입주될 사람도 없다, 지금 대학이 들어오고, 대학생들이 와서 집이 없으면, 그런 집들 짓게 되면 안 들어가겠어요 ? 그런 수요의 예측도 못합니까 ? 좌우지간 제가 다시 재보충질문을 낼테니 거기에 답변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갖고 도계 사람들한테 전부다 배부해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상찬부위원장
김인배위원님 !
김인배위원
과장님, 맨날 애만 먹고 도계 때문에 야단만 맞고 있는데, 지금 전세영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얘기가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 맞는 얘기이고, 도계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의원놈들이 2명이나 있으면서 뭘 하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정말 이 문제는 쉬운 문제도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답변서를 내가 보니까 300억원이라고 하는데, 토지매입이 30억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좀 하고, 그것이 도저히 머리 아플 것 같으면 정말 일반주택지라도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위원님 그 얘기는 죄송합니다만 아까 300억원이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민간이 했을 적에 250억원이 됩니다. 우리는 일반 관에서 발주를 한다고 그러면 40～50%를 제 경비로 본다고 그러면, 300억원이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고 있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단순히 시가 그것을 발뻠해서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나름 검토해보니까, 남의 민간사업자가 부도나서 일곱 번이나 사업주가 바뀐 것을 인수한다는 자체의 채권 채무관계도 정확히 파악 안되는 것을 왜 그것을 하고 발뻠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자,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이 관의 행정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그 답변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집행부에서, 우리시가 지역주민들에게 해줘야 할 이유, 그 이유가 그겁니다. 이유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돈을 들여서 지역주민의 안녕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쓰게 되어 있는 시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장사논리로 계산하면 못하죠. 절대 못하고, 우리가 쓸데없는 예산을 정말 줄여버리고, 정말 제대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부분, 아니면 일반 주택지역이라도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든가, 좀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의회 들어와서 계속 의회 들어와서 1년 지난다음부터 집 얘기가 나온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러고, 물론 노력하시는 것은 알아요.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유치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것도 알지만, 저도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아파트 지을때 절대적으로 집도 뜯지 말고 하세요. 한번 만들어놓고 우리가 시비를 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정말 하나 만들어놓고 뜯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우리는 얘기할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생각해서 답을 찾아주시고, 아까 그러지 않아도 도계 대학로 건물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계가 변해야 되고, 우리 도계가 거기에 대해서 애정을 써 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리모델링 부분에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분명히 뭔가 옳은 방법이 다시 있을 거예요. 그것 생각을 해서 한번 같이 의논을 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튼 도계주택문제 때문에 신경은 쓰고 계시지만, 좀 해결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인구 20만 인구유입정책을 펴고 있는 우리 삼척시가 인구 퇴행정치를 펴는 것 같은 예감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가시효과가 아직도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건축과장님 머리 아프시지만 끝까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부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계 대학로 건물 리모델링 사업 문제 때문에 예산이 30억원인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규모가 바뀔려고 이러면 우선 주민 스스로가 먼저 바꿔야 되요. 도계 주민들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데, 예산을 이 큰 돈 30억원을 세워서 한다는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학이 과연 들어와서, 단, 600명이든 500명이든 들어와서 몇 개월만 있어보면, 아, 이것 장사분위기를 고치지 않으면 내가 사업을 못하겠구나 해서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정상이지, 우리가 무조건 시비를 30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봐요.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얘기를 해보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도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삼척시내 대학로를 조성할때도 기반시설, 인도, 인터로킹하고 저희 주차장 확보를 하면서 저희 시에서는 간판 정비라고 해서 6억원, 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건물들이 주민들의 자의에 의해서 참여를 해서 건물을, 환경을 개선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도계 지금 전체적으로 낙후되다 보니까, 지금 시가지에 어떤 건축은 지금 헐고 다시한다는 것은 땅 문제가 상당히 불부합이 많고 소유자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로의 조성을 환경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저희들이 볼 적에는 전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 개선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봐지는데...
김상찬부위원장
좋아요. 그 대답에 대해서는 별로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도계 환경정비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환경정비사업도 하고, 또 가로등 정비사업도 하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기반시설에 대해서...
김상찬부위원장
우리가 삼척시내에 기반시설을 해줬지, 그리고 간판을 일원화시키자고 해서 간판 리모델링 해준것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다 돈을 30억원을 투자해서 집수리를 해준다, 이 명분이 아니요 지금 ? 이것은 내가 봐서는 아니다 이거야, 내가 장사를 할려고 그러면 내 스스로 손님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해줘야지, 가만 앉아서 남이 코풀어줄때를 기다리면 꼴이 됩니까, 이것이, 그런 기본적으로 환경정비나 기반시설을 보완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집 구석을 전부다 고쳐준다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거야, 이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하여튼 답변은 안해줘도 좋고, 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부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회의는 12월 15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