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009년도 중구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잠깐만요, 위원장님! 명시이월한 거 추경을 상임위원회에서 확정지은 겁니까? 그것 좀 물어봐야 되는데요.

양쪽에서 다 원안 가결됐답니다.

어디서?

각 상임위에서요.

우리도 했어요?

예, 추경, 엊그제 보건소 했잖아요?

아니 아니, 추경 언제 했어? 추경 이거 명시이월에 대해서 어제 했어요? 언제 했어요?

보건행정과할 때 했습니다.

어제 했잖아요.

어제 언제 했어?

(직원석을 향해서) 어제 했지?

어제 언제 했어? 자, 잠깐만! 이거요. 뭐가 문제냐면, 명시이월에서 우리가 중림복합시설을 지금 명시이월로 다음 회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시설비, 감리비는 올라왔는데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은 안 올라 왔어. 그러니까 이게 세트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 난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저건데,

배명호 질의 시간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리비랑 있는데 그게 확정지으면 이거에다가 더 할 수 있는 건지, 왜냐면, 예결위 여기가, 양쪽 상임위지만 여기서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요. 질의시간에 이따가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치면 안 된다 이거지.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남겨놔야지. 원안 가결됐으니까 본회의에서 이거를 확정지으면 안 되지,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이따 주든지 해서 해야지, 세트가 빠졌다니까!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됐는데 예결위에서 질문할 것 있냐고, 이렇게 물어서 하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오픈을 시켜야지, 그걸 크로즈업시키면 안 되지.

상임위원장님은 그거 한지 안 한지도, 언제 한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위원님들의 질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했잖아. 그 이야기 했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은 명시이월, 우리가 추경이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담당자가 안 오신 것 같은데,

배명호 다 오셨어요.

왔어요?

배명호 구청 다 배석하고 계시니까 질의하시면 돼요.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담당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작년에요. 저희가 여기 사업예산안서에 시설비가 61억이고, 저희 구비가. 그다음에 감리비리가 6100이지요?

예.

그것은 넘어왔는데 시설부대비 1405만 2000원은 이게 명시이월로 빠졌어요.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에 사용된 금액입니다.

여기 어떻게 시설부대비가 사용됐지요?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 전에 지금 현재 설계를 위해서 그 전초 단계로,

잠깐만요! 3억 9000이 그 전에 것 있었지요? 그거로 설계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설부대는 설계에 대한 비용을 여기에 씁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시설부대비 사용내역을 메모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중림 보건은. 그 전에 3억 9000이 명시이월 돼서 넘어갔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3억 9000에 대해서 설계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설계용역으로 쓸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명시이월 될 때 세트로 같이 전부 넘어와야 되는데 설계를 했다는 것은 설계명목으로 써야 되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해명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작년에 보건행정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을 차붙인 거지요?

예.

그렇죠. 그럼 이걸 갖다가 올해로 명시이월 되면 넘어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사무용기구 및 집기구입비,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이 2억하고 이거하고? 1억 2400하고는?

그 2억에 대해서는 보건소 예산으로 책정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이 중림동, 어차피 명시이월 돼서 우리가 올해 사업, 내년 사업으로 되는 거니까, 3억 9000하고 작년에 명시이월 됐을 때 이거 빠진 것 하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보건소에서는 의료장비, 그것을 얘기하고, 이게 사무용 기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감리비 시설비가 새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올라올 때 또 새로 신설됐어요. 가령 예를 들면, 61억에 대한 감리비는 그것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되고, 올해 추가로 되면 올해에 대한 것만 올라와요 돼요. 그런데 여기에 감리비는 전년도 거에 추정이 됐는데도 A+B로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중복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내용들이 진전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좀 뒤로 미뤄서 이게 된 자료를, 명시이월된 것하고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 넘어온 것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확정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3개년에 걸쳐가지고 이게 중복된 게 있어서, 저도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없지요.

이혜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가 올 때까지 추경은 지금 막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다음 순서로 넘기고 이것은 자료를 가져와야 저희가 확정지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뒤로 미루시지요.

과장님! 지금 자료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지금 가져오세요, 얼른!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또 물어볼게요. 저희가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설립에 대해서 저희가 113억을 저희가 지금 포괄적으로 예산 잡아놨는데 거기서 주차장을, 아니 아니야, 다산어린이공원에 대해서 113억에 대해서 그것을 공사를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포괄적인 것은 명시이월에 들어가지 않나? 그냥 쓰고 남으면 다음 세계잉여금으로 넘기나요?

배명호 명시이월이라는 것은요. 방침을 받아서 지출원인행위를 못할 경우만,

그거 알아, 그러니까,

배명호 그건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는 건 안 해도 됩니다.

명시이월은 계약이 안 된 거지. 왜냐면 사고이월이 계약했지만 안 하는 게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계약조차 안 됐지요. 그렇지요? 이거 이유가 있어가지고 계약조차 못한 거고, 명시이월은.

배명호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파악하면,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를 안 한 게 명시이월이고,

배명호 예, 안 하면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이 그 계약한 건데 지금 주차장 부지, 다산어린이공원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명시이월로 들어가는 건지, 왜냐면 계약을 안 했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113억을 잡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쓰고 남은 걸 세계인잉여금으로 넘겨서, 추경 때, 다음에 보니까 받더라고. 그런 건지 아니면 명시이월처럼 들어가는 건지, 계약을 하지 않은 거니까. 그것 좀 확인해보세요. 예? 그 얘기는 뒤로 좀 확인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어제 인사말씀을 듣기 이전에 집행부 국장님들이 다 나오셨으니까, 저는 지금 3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저께 그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국장님들한테 어제 사건 경위와 그 내용을 인사 이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는 아침서부터 저녁 11시 반까지 점심을 나가 먹지도 않으면서 사무실에서 샌드위치와 죽을 먹어가면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혹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본회의 때, 예결위 특위에서 다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왔을 때 항의성,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저께 이 국장님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협박성 발언을 하시면서, 이런 것은 도저히 저희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당사자인 여기 국장님들도 와 계시고, 그 사건의 경위를 여기에 기록과 모든 것에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그 맨날 하는 인사가 뭔 필요 있습니까! 한번 여기 타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의회의 예결 심사하는 그 과정 중에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는 고로, 정말 이 내용을 갖다가 짚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국장이님한테 밤에 중구에 이해단체의 그분들을 모두 소집해가지고 의회를 비상 뭐 하겠다, 라는 등, 도저히, 지금도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사자 되시니까 한번 여기 공개 석상에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당사자니까 당사자인 국장님들이 말씀하시라고요. 여태까지 한 것도 모자라서 그동안 우리가 2년여를 지나오면서 정말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마다 그 이해 당사자인 분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한 것도 이제 모자라서 이제 국장님들이 위시하여 소리 지르고 와서 그게 뭡니까, 도대체, 한번 당사자들이, 여기에 된 데 대해서 정식적으로 얘기하세요. 뭐가 불만이었고 뭐가 저기 했는지 말씀해보세요!

기획재정국장님이 대표로 해서 한 말씀하십시오.

일단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혹시 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우리 맨날 하는 그 형식적인 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어저께 사태가 그게,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인사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그거 알아서 하겠다, 그런 태도부터 바꾸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저께 우리 소수의, 위원 수가 적습니다! 4명이 있을 때 여성 위원도 2명 있고, 그 과장 이하! 국장님들을 위시하여 그 많은 분들이 위세를 떨면서 소리 지르고! 와서 그게 협박하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저도 제가 그 끝난 다음에 행정보건위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자,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실망스럽다는 그 한 마디에 이렇게 격합니까, 저희들이!

저희는 밖에서 이것을 결과를,

자, 내가 얘기하겠어요. 저는요. 심사도중에, 아니, 끝났어. 계수를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제 사무실이 여기니까 나왔는데, 소리를 누가 확 지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고가 난 줄 알고, 밖을 나와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몇몇 과장님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나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고가 아니고 우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서 그랬거니, 기대치보다 좀 계수조정이 좀 과하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거니 하고 저는 제 상임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행정국장님을 위시하여 그 앞에서 복도를 향해서 “종이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그러면서 사무국 직원들을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국장님을 위시하여 몇몇 과장님들이. 그래도 그때까지는 또 참았습니다. ‘아, 지금 생각보다,’ 두 번 참았어요. 그리고 저는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우리 위원들이 세 명이 가만히 앉아계시니까 그때 저는 끝물에 들어왔어요. 행정국장님 앞에, 나중에 보니까 기획국장님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고, 그 과장님 이하 한 열댓 명이 들어오셔서 선전포고 성 발언을 하셨어. 나는 제가 그때 들어가서 느낀, 위원들은 앉아서 이렇게 하고 앉아서 아무 말 못하고 얼굴색이 변해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앉아있더라고. 그리고 마지막 들은 말이 뭐였냐면, 중구를 비상소집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인 단체들한테 전부 얘기해서 오늘 저녁에 전부 소집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라고 행정국장님이 그렇게 발언하시더라고. 그리고 가자고, 그런, 저는 그 사이에 일어난 것도 몰라요. 하지만 그 다음에 들어가신 그 내용을 보고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제가 이미 일단계에서 이 정도에서 감정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벌써 그 정도로 됐으면, 그다음에 상임위에 들어가서 그게 하시는 행위가 도대체 의회의 위원도 지금 숫자도 그렇고, 또 여성 위원도 있고, 밤늦은 시간이고, 그 밤 11시 몇 분에 그렇게, 11시 40분 쯤이에요, 30분에서 40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실망스럽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 감정적인 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격분해서 얘기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저도 어제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은 사실 심의과정에서, 물론 심사는 우리가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는 의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회를 보고, 시의회를 보더라도, 예산심의할 때 항상, 물론 거기는, 국회라는 데는 특수하게 여야가 대립을 하고, 또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있는데, 항상 그걸 하게 되면 들락날락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시간을 주는데 전혀 어제는 사실, 저도 어제 9시 반에 왔습니다마는 여기서 떠난 지가 제가 12시인데, 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내가 아침에 급히 김연선 위원님은 아침 9시 반에 뵙고, 내가 밤 12시까지 내가 뵌 적이 없다, 이게 중간에 들어가서 설명하려면, 나가라, 업무방해다, 이렇게까지 하게 이게 무슨, 엄청난 벽이 있구나, 거기에 사실 직원들이 많이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온 결과가 너무 너무나, 물론 예상은 했습니다만 너무 너무나 엄청나게 저희들 기대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욱하는 심정에서 순간적으로 그런 거지, 그걸 특정해서 어느 위원님한테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도 어떤 그 위해성으로 또 그것을 어떤 협박성으로 느낄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걸로 해서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셔야지,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아니!

잠깐만, 김연선 위원님. 국장님, 잠깐만요. 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게요. 김연선 위원님, 화 좀 가라앉히시고, 집행부도 왜 그러냐면, 예산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의원들한테 그걸 한 것은, 또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또 있잖아요. 상임위해갖고 예결위, 또 본회의가 있는 부분이니까 서운해도 좀 참으셔야지, 그 부분을 갖다가 여성 의원들하고 상임위원들한테, 그 사람들도 집에 일찍 가고 싶지요. 뭐 12시까지 일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집행부도 힘들지만 일단 받는 분들이니까, 저, 윤 국장님 대신해서 지금 사과를 하시고, 빨리 회의를 합시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아까 우리 김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복도를 향해서 내가 그 자료를 빨리 가져오라고 사무국 직원한테 한 게 아니고, 우리 총무과 직원들한테 한 부가 나와서 복사를 빨리 해 와서 검토를 하자고 그랬던 거고요. 아까 그 회의가 끝나고, 회의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끝나고 문이 열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면서 같이 쭉 가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아까 기획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볼 때는 기준경비 같은 성격이 삭감이 됐고, 또 쉽게 말하면 리틀야구장 같은 것은 작년에 추경에 반영이 됐든 것도 지금 장비를 사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고, 또 안전진단이라든지 검사수수료, 물론 위원님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삭감을 했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이 보니까 도저히 그, 왜 삭감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횟수를 4회에서 3회로 줄였다든지, 단가가 얼마인데 단가를 줄였다든지, 상임위 시작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좀, 공무원들 불려서 그 분야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서 안 되면 삭감이 되고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4회인데 3회로 해서 1회를 줄일 수 없느냐, 아, 그건 우리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하자고 해서 전문위원한테도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또 어제 그 이해관계인들이 몇 분이 오셨습니다. 전화가 계속 오고요. 어제 그 실버타운,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도 얼굴 처음 봤는데, 오셔가지고 위원장님 찾아서 제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삭감됐다, 그런 소리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관계인들한테 그 전에 보면 왜 공무원들이 얘기했느냐, 어차피 알게 됩니다. 어차피 알게 되고, 또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구청에서 검토해서 사업으로 채택한 경우도 있고, 자꾸 그 의원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저기, 그거 지금,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하시게 놔두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구청장이 그 아이디어를 창안할 수도 있고, 어느 과장이 할 수도 있고, 국장이 할 수도 있고, 어느 주민이 어떤 사업을 얘기해서 그것을 창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이 또 전문가가 얘기했을 때 그분 의견을 많이 들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 과정 상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자체가 항상 의회에서 보면 누가 시켰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 왜 만들게 되었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자꾸 얘기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참, 어떨 때 경우에 따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오시면 의원님들이 명분을 갖고 납득을 해서 그분들이, 아, 그렇겠구나,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시는 것도 방안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어제 제가 그 현장에서 회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분명히 제가 그랬고, 거기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비스트도 있고, 이해관계인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로비를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략을 갖고 그런 이해관계인을 우리도 한번 오늘 저녁에 연락을 해서 해보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일단요. 기회도 안 줬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각 과마다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물어보고 답하고 관계되는 계수조정 때까지 서류를 갖다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보고하겠다, 라고 문을 열어 놨고, 그다음에 어제는 계수조정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도착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얼굴이, 면 대 면으로 설명할 시간이 있고 서류로 심사할 시간이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는 우리들이 얼굴을 맞대거나 그런 걸 물어보고 뭐한 장소에서 공개된 석상이나 아니면 비공개된 석상에서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장이었고, 어제는 계수조정하는 시간에는 서류로 또, 저희들이 서류로 하다가 미비하거나 확인할 문제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는 서류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장충리틀야구단에 대해서 여기에서 추경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때는 뭐였냐면, 우리는 장충리틀야구단이 종전에 있던 리틀야구단이 지금 다시 부활한 게 아니냐. 그래가지서 의문을 했더니, “아, 그게 아닙니다. 새로 신생된 리틀야구단으로서 중구 거주민으로서 할 것입니다.”라는 약속을 받고 우리는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리틀야구단이 취미로 생각한 집단치고는 1억 한 3000 정도 되는 것으로 매일 훈련을 받고, 전지훈련 갖고 이러는 운동부 성격인 그 성격이 왔길래, 그러면 좋다, 이것에 대한 것을 그 소속된 학생들을 분포를 봤습니다. 8대 8대이었습니다.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이 아니고 종전에 있는 다른 타 구에 있는 학생들이 8명이고 여기 8명이 있고, 중구 관내에 있다, 라고 하다보니까 전임 일자를 올해 5월 달에 그걸 7월 달에 이렇게 전입을 놨습니다. 시작은 작년 추경에 11월에 해가지고, 추경에 해가지고, 12월에 오픈을 시켜서 리틀야구단을 출발시켰는데 그 온 선수들이 올 5월 달이나 7월 달이나 이때 전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미로 생각하는 방과 후의 리틀야구단의 성격이라고 여기서 규명을 했지만 실지 운영은 운동부적인, 또 지금도 의혹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할 때 그냥 저희들이 무 자르듯이 자른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서류를 보고 확인하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동국대, 동국대 장학금을 여태까지 1억 6000씩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에게 교육재정법에 허락되지 않는데 이거 어디서 주냐, 했더니 법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좋다, 법 가지고 와라, 그리고 타 구도 있냐, 해가지고 가져 왔습니다. 타 구도 7군데가 있다고 가져왔는데 이런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직원들의 영어교육 위탁으로 그 대학에다 준 것을 구에서 대학교를 줬다, 라는 명목으로 7개를 전부 뒤에서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주어진 시간에 저희에게 갖다 준 서류나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마지막 장이 아니었고, 이 단체에서 여기 본 전체 회의에서 다시 그것을 해명할 시간이나 자료가, 또 저희가 또 잘못 판단할 수 있을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저께 이해관계 단체인들이 와서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해명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이해관계인이나 구청장님이나 어떤 분에 의해서 이게 편성이 됐겠지요. 그 관계를 좀더 연중에 오픈을 해가지고 “아, 이게 사업이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이건 이런 것입니다.”를 연중에는 전혀 얘기 안 하시다가 저희는 맞닥뜨리는 게 예산안 심사에 그 주어진 시간이 짧습니다. 그 시간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것이 과연, 저희도 이게 저희 주머니로 이 돈이 들어갑니까, 도대체! 저희도 이해관계인들한테 좋은 소리 듣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저기할 때는 그만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걸 공무원으로서 지금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의 일입니까! 그거를 이해관계인에게 협조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가 설명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점이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누가 시켰냐, 이해관계인 누구냐, 그런 것을 왜 우리가 얘기하느냐, 다 자격지심도 있으신 겁니다. 연중에 평상시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아,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는 것 같다, 구의원들한테 아, 이러 이렇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됐다면 이 짧은 시간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못 이룰 일도 없고, 또 저희가 잘못 판단할 일 없습니다! 감정 없습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녹음돼서, 다 양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문제를 짚는 건 저희가 과거를 집착하기보다 오늘 이 자리서부터 새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구의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 구의원들은 어떤 사사로운 감정을 갖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갖고 오세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며칠 안 남았습니다. 3, 4일 간에 모든 걸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놀면서 저희가 회피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어저께 지켜본 우리 의원들은 점심시간도 나가지 못하고 시켜 먹으면서 여기에서 아침부터 저녁시간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집도 잊어버리고 모두 다 잊어버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억울하신 점이 있으면 자료로 갖고 오세요. 자료로 가져오시되 정말 저희들이 좀 실망스러운 게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런 자료 가져오지 마세요. 저희 뒤로 확인 합니다. 뒤로 확인 하고, 또 이번 기회에 그것이 해명이 안 되면 다음에 추경도 있고 뭣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 나머지 주어진 시간에도 이제 행여나 이런 걸로 저기 해 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구의 어떤 공무원들, 아까 김연선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이걸 예산을 따서 결국 그 예산이 어떤 주민의 서비스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자, 국장님!

손기정공원의 샤워장 설치인데, 1800만 원인데 전액 깎였습니다. 그것이 손기정 공원의 운동하신 분들이 샤워를 해야 될 시설인데, 그분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자, 국장님! 자, 국장님! 우리 생활체육시설은요. 이렇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 지출하는 액이요. 1등 구예요. 우리는 항상 1등이 모든 것의 1등이 어디에서 1등을 하느냐를 좀 한번 갈음해보십시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가지요. 또 그다음에 생활체육기금이 갑니다. 그렇게 생활체육기금과 이런 것을 모두 주는 구는 몇 구입니까? 그리고 이 몫을 생각하면 이것을 어디에서 쓸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배분,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제대로 안 됐다, 라고 생각해요. 자, 국장님! 일일이 여기서 전부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고 여기서 하시잡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게 아니고!

(동시발언) 예산과 지출은 분명히 다릅니다.

(동시발언) 국장님! 아직도 못 알아듣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치적인 과정이고 지출은 법에 의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서부터 어떤 그 지출까지, 지출을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짠다면 일 못 합니다. 공무원들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자, 국장님! 샤워실 그거 못해줬더니 일 못 하세요?

(동시발언)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발언) 일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동시발언) 민원봉사실의 그,

(동시발언) 일 하지 마시라고요, 국장님!

민원 봉사실의 꽃 산다는데 그거 150만 원 다 깎으면 되겠습니까!

저기, 국장님! 와서,

저, 김연선 위원님, 윤 국장님,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십시오.

지금 국장님 부분만 얘기하시는데, 진의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밖에서 세 과장입니다. 뭐,뭐,뭐, 뭐 과장이 소리 질렀고, 국장님 소리 안 질렀어요. 그리고 이제 우르르 국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청취불능) 해서 우르르 들어왔어요. 분명한 것은 그때까지도 회의가 안 끝났고, 어제 11시 50분에 의결을 했어요. 52분 정도에 의결을 했다고요. 그거 속기록에 나와 있고, 그것은 인쇄 과정에서 문이 열려서 그 사무국하고 왔다갔다, 그 과정입니다. 분명히 짚어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우르르, 무안하게, 서 있던 것도 아니고 앉아 있던, 위원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우르르 와서 기획재정국장님 너무한 거다, 이래가지고 항의하는 것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은 회의가 안 끝났어요, 그때는! 분명히 아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문이 열린 상태에서 더 열고 들어온 거고, 그 이전에 3명의 과장이 복도에서 소리 지른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장님 두 분을 위시해서 과장님이 다 몰려 들어온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자꾸 피해가세요, 논점을. 그리고 회의는 분명히 안 끝났고, 거기서 기획재정국장 얘기까지는 이해갑니다. 그러나 행정관리국장이, “이거, 공무원들 오늘 비상소집 시켜.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다 동네에 돌아다녀. 다 동원 시켜, 불러.”이게 다잖아요? 그리고 나갔잖아요, 그지요? 그 나가는 과정에서 모 과장이 또 “시발, 더러워서, 못하겠네.”라는 것까지 들은 거예요, 모 과장이. 거기까지가 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하시고 얘기해야지,

예, 알았습니다.

왜 자꾸 리틀야구장 어떻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과정이 좀 석연치 않았다, 항의하는 것까지 이해갈 수가 있는데, 석연치 않았고, 복도에서 굳이 소리까지 지를 이유가 있었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라는 건데 뭘 자꾸 다른 얘기 하세요, 그거.

그 회의가 안 끝나고 끝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지를 못 했고요. 그 점이 그렇다면 그 점은 죄송스럽고, 저희들이 끝나는 걸로 알고, 문이 열리고 자료가 이미 복사가 돼가지고 나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가 끝난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 1부를 가져왔는데, 그 몇 국장들이 있어가지고,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복사물이 또 수정이 된 거예요, 먼저 한 복사물이! 자꾸 끝났다고 그러세요!

어쨌든 그 점, 회의가 안 끝났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과정에 감정이 좀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이 과장들 보면서 뭐, 감탄을 지르듯이 이게 너무 너무 한 거 아니냐, 그런 과정에 우리가 가서 이제, 뭐, 항의성이라고 그러시니까 그렇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너무 너무 황당해서 그렇게 가서 끝나서 문이 열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처음서부터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느 과장한테 좀, 제발 좀 들어가라,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기회를 너무 안 줬기 때문에 그런 항의의 표시도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점에서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의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하십시오.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제도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어제 의장이 양 상임위를 다니면서 봤고, 행정보건위에서는 아까 김연선 위원이 얘기하듯이 밖에 나가지 않고 식사를 시켜서 먹어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켜봤고, 그런데 지금 의원들이,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 일하는 모습을 보면 과거에 참 죄송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하면서, 선배 의원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해보는데 굉장히 열심히들 일하는 모습이 의장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도 잠시 의장실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해 당사자들을 부른다든가, 뭐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상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걸 보면서 양쪽으로는 뭐 좋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아, 공무원들이 자기 본분을 다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하는 구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마는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건데, 그게 관철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해당사자들을 불러가지고 압력성이라든가 심하게 보면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그런 방법을 찾지 말아 주길 바랍니다. 왜냐면, 어제 내가 있다가도 그냥 나갔던 게 왜 그러냐면, 아주 가까운 분이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의장실을 쫓아들어오고 그러는데, ‘아이고,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습니다.’하며 그냥 바로 뛰어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고, 전화도 수없이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모습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보니까 오늘 아까도 몇몇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양 상임위가 여기 모였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또 의원님들도 충분하게 설명을 들을 겁니다. 듣고 할 테니까 오늘 설명하셔가지고 뜻을 잘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다 나오시고 과장님들도 나오시고, 관련 공무원들 다 계시긴 한데 원만하게 예결특위가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어떻든 그래야지만이 뭐, 이러한 사업 전체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들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목적은 같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마디 합시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의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좀 삼가해주십시오. 선배가 어쨌고 후배가 어쨌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선배가 없으면 후배가 어떻게 있고, 4대가 없으면 5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좀 삼가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누누이 제가 듣고 좀 싫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원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셔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에 존경받을 수 있는 서로 행동을, 양자가 다 똑같습니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나,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존경해주고, 서로 존중해서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부분이 다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했고, 또 거기에 예산을 받아가려고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로 불편했고, 그 예산 자체가 우리 의회 것도 아니고 집행부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주민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주민의 사업이고, 우리 지역 직접적인, 다 그런 예산들인데, 서로 그런 부분을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서로 그러한 문제가 돌출이 됐던 모양인데 서로가, 집행부에서도 어떤 과격한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삼가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 입장을 좀 고려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듣고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연일 되는 행정감사와 또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들 많고요.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원님들은 선출직 정무공무원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다만 우리는 시험을 보지 않고 주민들의 표를 얻어서 4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은 선출직 정무직공무원입니다. 또 우리는 편성권은 없지만 예산심의와 또 법을 만들 수 있는, 또 행정감사, 청원 등등 주민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24시간 저희들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행정전문가는 아닙니다. 행정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일이 우리들이, 의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뒤에 졸졸 따라가거나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분들을 감시감독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이 서류, 종이 한 장, 페이퍼로 보고 우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묻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상임위에서 못한 부분은 예산이 좀 깎여졌다 하더라도 우리 관계공무원 과장, 국장님들은 그래도 행정부의 베테랑입니다. 2,30년이 다 넘는 세월을 겪고 수난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치인입니다. 지방정치도 정치인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어제 결정해서 끝난 부분이 아니고, 또 예결위가 오늘부터 시작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부연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예산을 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진짜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13만 명의 정동일 구청장님도 대표지만 저희 구의원들도 13만 명의 대표입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들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저희들 돈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에 가지고 갑니까? 저희도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제가 서두에 인사말씀에도 될 수 있으면 나라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국가경제가 어렵고 지금 파산지경에 이르러 지금 제2의 IMF가 온다, 이렇기 때문에 좀 전시성 행정, 이런 것을 좀 삭감하고 또 해당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금 서운한 점이 있다라면, 우리는 선출직 의원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는 못할망정 거기에 부연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예산이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양동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끝난 상임위에서 2009년도 예산 2783억 1700만 원 중에 7.7%인 216억 49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보면 일반회계는 6.7%인 166억 49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가 5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다소 미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 구의 발전과 즉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의 필요성 등은 집행부와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들으시고 그래도 의문이 생기시면 또 물어주셔서 보충설명을 또 들으시고 하셔서 당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에서도 적재정을 편성해서 가능한 상반기 중에 70% 이상을 집행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고 또 삭감된 예산은 타 대체사업으로 집행한다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다행히 적자재정이 아닌 건전재정으로 편성을 해서 가능한 상반기 중에 사업예산을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합니다.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서 저축성 예금처럼 자금의 흐름이 정지되는 것은 결코 공공재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앙 부서나 서울시에서 예비비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재정의 여력이 넘치는 것으로 오인되어서 향후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지급하는 지방교부세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주는 지방교부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성실히 좀 저희들 마음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위원님들 못지 않게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충정도 헤아리셔서 비록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마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려주셔서 경제난 극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우리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승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국·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이거는 저희 원래 여기다 제출한 서류 있으시지요? 그거 없어요?

저희 사업설명안 설명서,

세부사업 그걸로 하시겠어요?

네.

예,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들 없어요?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주무과 팀장님들이 자기 관등성명을 대고 저 앞에 나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동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팀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황덕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심복섭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정옥미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41페이지 그리고 2009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는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저쪽에서 다 검토가 됐는 줄 알고 있고요. 저희 타 상임과에서는 저희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만, 어차피 세부사업설명서가 있으니까 그것만 물어보는 사안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좀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다 설명하시는 것 보다.

다 설명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지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이 더 낫겠지요?

예,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올라온 사항에서 좀 사항이 미비한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한 것 먼저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세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좀 미비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던 사항인데요, 제1안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는 289페이지가 되겠고요. 이 예산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2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센터 관할 자치구를 해서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라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성북구, 종로구 그렇게 해서 7개 구가 균등하게 2500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지원을 했다가 연말에 결산이 되어서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한 610만 원 정도 이렇게 반납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작년도하고 같은 비율로 되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 정도는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삭감했을 땐 이유가 있으면 이것보다는 좀더 세밀한 얘기, 가령 예를 들면 그 7개 구가 균등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사단법인에서 이게 한 곳에서 7개구를 통 털어서 하는 사단법인이 여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범죄피해자 지원이라는 것은 가해자가 어떤 능력이 없어서 배상을 못 할 경우에,

가해자가 뭐라고요?

가해자가 범죄피해자한테 어떤 배상을 못할 경우에는 이 지금 지원되는 돈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운영센터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는 지금 검찰에 옴부즈맨 해가지고 그런 거에 보면 이렇게 배상받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옴부즈맨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사단법인 이것이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그 사각 지대를 우리가 배상해 주는데 지방자치구에서 그분들을 해준다 라는 것은 그쪽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저희가 합니까? 그러면 1개 구는 하는데 나머지 구는 왜 안 합니까?

아니, 이것은요, 이게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라는 데가 이게 각 부서가 있습니다. 25개 구청이 다, 우리는 여기 소관이 중앙센터라고 명명된 데에 소관되는 거고요. 각 지방검찰청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피해자지원중앙센터라는 게 블록을 지어가지고 우리는 여기 한국범죄자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7개 구만 되어 있고 타구에는 다른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줘야 됩니까?

글쎄, 이것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지요.

잠깐만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사실 삭감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설명을, 법정예산인데 사업인데 설명을 제대로 들어보고 또 우리 중구에도 범죄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부분을 좀 지적하기 위해서 사실은 삭감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노상에서 요즘에 속된 아리랑치기라든가 무슨 강도, 살인 이런 등등을 했을 때에 도망가고 범인을 잡지 못하고 이 사람은 병원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원치료를 못해서 보조를 못 하니까 우리가 500만 원이나 2500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서 마련된 우리 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조례 2장에 근거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설치 및 기능은 우리 구 관내 조례에 있는 4조에서와 같이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배치하고 또 교육해서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또는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활동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자원봉사수혜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요청할 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지금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과에 있는 인원이 팀장과 직원 둘 해서 지금 세 명이 지금 자원봉사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이 센터를 조례에 자료를 드린 것처럼 조례에 있는 사항같이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송파구하고 동작구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올해도 강서구하고 영등포라든가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행안부에서도 장려사항이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적혀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동작구 같은 데는 8억 60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양천구 5억 1000만 원, 강남구 5억 4000만 원, 서초구 3억 8000, 송파구 같은 데는 잘 되고 있는 데가 5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년에 설치하는 데만 3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아마 설치가 된다고 해도 등가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몇 개월 후에 되기 때문에 3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유락복지관이나 복지관 정도 이렇게 해서 교육시설도 같이 겸비되어 있는 데 해서 설치해서 운영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이 처리하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좀 직원들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부 인력을 유입한다든가 해서 조금 같이 보강해서 운영해볼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과장님,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지금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민간단체에다가 넘기겠다, 지금 그런 사업구상이시지요, 그렇지요?

큰 틀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거고요.

그러면 큰 틀이 공무원이 숫자가 부족해서 이 자원봉사자들의 관리가 좀 어렵다. 그런데 센터만 지으면 뭐 그게 활성화됩니까? 결국은 지금 민간위탁자를 해서 그 사업체에다가 지금 이것을 이양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여기 낸 자료를 보면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끝에 종국적으로 하면 센터,

종국적이 아니라 저희가 어려우니까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신중해야 합니다, 중구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데는 송파, 양천, 서초 그런 강남 이런 데는요, 아파트 세대가 많고 좀 여유 있는 세대들이 많아서 자원봉사자들의 소스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요, 신당종합복지관에 가도 자원봉사자가 중구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건너편에 있는 강남구에 있는 분들이 오시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것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되면 정말 아이디얼 하고 좋지요. 그런데 저희가 인구가 13만이고 도심지에 있는 분들이 왜 열악합니까, 공무원들이? 주민도 열악하고 공무원도 열악해요. 주민도 모든 여유 면에서 자원봉사 할 여유가 없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은 행정 집중이 이쪽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로 분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에 좀 역부족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신규 이런 것은 좀 신중해야 되고 또 이 센터를 유락복지관 거기다, 또 비니까 그쪽 하는 것은 연쇄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기획을 가질지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좀 프로그램과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셔야지 그 유락복지관 비면 어떻게 한 데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원봉사를 제가 2년간 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숫자가 거의 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고 그 예산과 마찬가지로 예산은 더 투자가 됐지만 결국은 자원봉사 박람회니 뭐니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데서 쥐어짠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과연 자원봉사센터가 뭘 위한 것을 할 것인지 또 더군다나 이런 센터가 만들어놓으면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자리만 잡아놓고 운영비만 하나 덜렁 줘서 하고 있다라는 포만감만 있을 뿐이지 활성화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제가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갖다가 설치한다고 해도 이렇게 크게 원년서부터 크게 가질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센터에 조례가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 지원조례에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은 어떻게 됐냐면 조례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욕적으로 만드신 거 좋아요. 저희가 시기가 되면 사업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사업이 있고 뭐 있듯이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읽었으니까 그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좀 반영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참조가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주시면 어떨까요? 이 자원봉사가 지금 올해에 이게 등록된 현황이잖아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이게 연간 저기가 있잖아요. 올해 2008년도는 이러는데 7년도에는 어땠고 그 데이터가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메모하십시오. 이게 08년이니까요, 06년도, 07년도, 08년도 그렇게 3개년에 대한 현황 숫자요. 그 다음에 인원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되어 있으시는 게 분야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구민도 있지만 아닌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름, 그러면 회사 만약에 한국은행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직장인이면 일일이 이름이 안 나와도 직장별에 여기 분야별에 세세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정옥미 예.

거기에다가 넣으셔서 그게 어떤지 좀 내용을 저희가 좀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민이 우리가 중구 구민은 몇 명이고 뭐해서 이게 활성화되려는 것도 좀 어떤 구체적인 그것이 나왔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이것을 좀 텄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어렵다, 좀 힘들다, 활성화되기가 어려우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좀 누구한테 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는 게 좀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더 더 자세히 가져오십시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던 사항은 이 두 건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니요, 지금 이혜경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자, 그래서요. 과장님, 지금 작년에 푸드뱅크는 몇 명이 운영했지요? 푸드뱅크?

정옥미 한 명.

한 명이지요?

정옥미 예.

그렇지요?

정옥미 예.

그 다음에 푸드마켓 두 명.

예.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는 반반을 대고요, 저희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운영비를 푸드마켓에는 운영비도 저희가 구비로 다 내는데 푸드뱅크는 운영비를 반반씩 대주네요?

예, 맞습니다.

왜 이래요?

서울시에서 지침에서 가내시가 온 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운영비를 저희가 부담할려고 한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해서 자기들이 보조를 해 주면서 기준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푸드마켓에서 지금 저희들이,

마켓에서 운영비는 구비로 다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는 반반씩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종전하고 똑같이 하는데 이거 지금 어디서 운영합니까?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유락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락복지관.

예. 거기다 위탁을 줬습니다.

유락이요.

유락복지관.

복지관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128만 원이었는데 아니아니야. 얼마였어요? 저기 인건비가?

2009년도 시에서 서울특별시 공문으로다가 저기 됐습니다. 인건비가 작년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표시해 줄 때 그런 거를 좀 표시해 주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인건비에서는 저기 1286만 4000원해 가지고 1394만 4000. 2700이에요. 어쨌든 모든 인건비가 합해서. 근데 요번에 4182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푸드마켓이. 저기 푸드마켓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요, 올해 7월달에 생겼습니다, 푸드마켓이. 그래서 그게 올해 7월입니다. 2008년도. 그래서 그게.

예, 몇 달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아까 중림동복합시설은 시간이 지나도 갖다주세요.

예.

그다음에 345페이지 행복더하기 성품스티커는 새롭게 하시는 거지요?

아니, 그 저 스티커는 저희가 후원품이 들어오면.

어디 예산으로 했지요? 작년 예산에 없는데. 확인해 보세요.

예.

작년예산서에 없어요. 그리고 지역복지 민관협력 워크숍 개최. 그거를 3000만 원 새로 신규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기 우리 각 도우미라든가 회사분들이 많이 후원업체하고 같은 좀 정보 좀 공유를 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게 그런,

지역복지협의체가 있고요, 거기에 기업담당이 있고 그분이 총괄을 해서 그 분이 대표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역복지 민관협력 워크숍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건(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네?

그거하곤 성격이.

그래서 민이면 이제 주민을 얘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관은 어디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은 우리 유락복지관도 되겠지마는 공무원들도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있지요 .

사회복지사님들이 늘 만나시잖아요. 얘기를 의견을 교환하고 계시잖아요. 워크숍은 무슨 워크숍을 하지요?

아니, 그래서 그런 계기가 사회복지사 분들하고 도와주는 분들 후원업체하고, 저 주민생활지원과는 만드는데 이렇게 같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개진할 수 있는.

누가 누가 만난다구요?

주민생활지원과는 항상 만나는게 그 분들하고 후원업체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는 말 그대로 주민을 만나잖아요. 그니까 그거는 당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복지.

복지사 이제 관이라는 거는 각 동사무소나 아니면 보건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복지업무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 분들하고 연계, 우리 도와주시고 그러는 후원업체, 그리고 또 거기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각 팀별로 만들어서.

잠깐만요. 각각 복지사라든지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방문간호라든지 그런 분들이 모두 통합해서.

네, 맞습니다.

그 저거를 무슨 워크샵을 해서 무엇을 얻어내요, 무엇을? 말씀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치요?

네. 네.

그거 늘 하셨지요?

네.

그때는 예산 없이 뭐로 하셨지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신당4동에 계신 원영식 씨라는 분이 후원, 그러니까 민간이 후원해 주신 거지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원영식 씨가 낸 거는 사회안전망의 어떤 기부행위로 내신 거고 그중에서 일부를 이 쪽으로 쓰셨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분이 일부를 쓴 게 아니라 모금방송을 본인이 부담을 해 주셨어요. 모금방송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올해에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 과장님.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가 3100만 원인데 전적지를 310명이 어디를 가는데 3100만 원이나 해요?

그게 조금 작년보다 대비해서는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올해 고엽제가 고엽제 한 200몇명 되거든요. 그 분들이 요번에 보훈단체에도 다시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HID라고 북파공작원들이 요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원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좀 했고요. 그게 한 5년 동안 여태껏 동결이 된 거지요. 전적지 순례가 5년 동안 동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위안 한마당이 한 2000만 원 되는데 한마당 잔치를 언제 하는 거요?

그게 보훈의 달 정도 해서.

네?

보훈의 달이라고 있잖아요?

예. 보훈의 달.

예. 그때 전체 보훈 대상자 분들이 모여서 갖는 행사입니다. 그건 일괄해서 그냥 보훈단체에다가 그냥 민간이전을 주고요. 그 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요?

아닙니다. 계속 같은.

그런데 2000만 원이나 들어요? 그날 하루 쓰는데?

네. 보통 구민회관에서 여기 이쪽에서 좀.

아니, 그러니까 여기 구민회관에서 하는데 하루 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냐구.

예. 그 보훈단체가 한 1000여명 됩니다. 인원이요. 그래서 식사도 하고 여기서.

80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써지기는 800명이라 했는데. 800명이라고 써져있어요. 근데 한 사람당 2만 5000원씩 해 가지고 그니까 2000만 원이잖아요.

식사도 하고 갖는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 뭐 하러 해요? 자꾸. 먹고 쓰는 걸로 그냥.

올해 또 뭐 조례가 예우.

예우에 관한 것이 있다고, 그런 것이 예웁니까? 밥 사주고 음식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 예우예요?

다 연로 하시고 또 국가에 공헌도 하시고 그래서 그 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 구도 하나요?

저기 있잖아요. 행복더하기 소식지 제작이 1500만 원인데 뭔 인쇄물이 홍보물이 이렇게 많아요?

그게 칼라로 해 가지고요.

칼라로. 뭐 하러 칼라로.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사진이라도 넣어서.

아까 얘기 했어요.

그 후원자 초청행사는 그 분들을 모시고.

지금 행사가 모두 많아요. 사회복지의 날 1000만 원. 맨 행사가 1000만 원이야. 1000만 아니면 2000만 원.

왜냐 하면 행복 더하기 후원자의 성향이 뭐냐 하면요. 드러내놓고 나를 갖다 했다라고 이렇게 과시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도와줘서 그것이 잘 썼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다달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행사를 갖다가 요란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동일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행사를 이렇게 만들고 하시지 않았어요. 브랜드도 바꾸고 그 중구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한 거는 압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업체가 많았어요, 타구에 비해서. 그랬기 때문에 좀 활성화가 좀 급기야 좀 타구나 전국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을 좀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돼있었지요. 근데 그것을 또 조금 돼있으시니까 브랜드. 행복 더하기사업이라고 브랜드해서 돈 사업 쓰셨지요, 또 그다음에 행사를 요란하게 하시지요. 좀 이런 생각들을 좀 바꾸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 분들이 뭐 이렇게 와가지고 표창장 받고 이런 걸 드러낼려고 오셔서 그렇게 후원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기업이다 보니까 좀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떻게 이미지 차원에서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고의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지역신문에다가 홍보 해 줘요. 명단 싹 제출해서 광고에다가 홍보를 해 주면 그 사람들 기업체가 아 이렇게 후원해 주고 있구나 그것이 광고의 기대효과가 최고지.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그 날 와서 행사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려주시고 싶으면 위원장님 말씀 백 번 옳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누구 상표 받았다 해가지고 한 줄이 나는 거보다 어떤 토픽 기사로 아, 이런 이런 업체에서 우리 중구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중구신문에다가 널리 알려주면 그 분들이 후원해 주는 것도 잘 알려지고.

그건 지금 항상 도와주실 때마다 지역신문에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알려주시고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지 이렇게 행사성으로.

근데 750가구에서 930가구로 훌쩍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엽제 분들이 올해 보훈대상자로 들어왔어요. 고엽제하고 HID하고. 그래서 늘었습니다. 만약에 저기 6.25참전용사도 보훈단체로 들어온다면 또 늘어납니다.

예. 저 해야. 잠깐만요.

예.

그 신당종합사회복지관하고 유락복지관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예산이 2억 9000이고 신당이, 유락이 10억인데 그 복지관 사이에 교차가 이렇게 나는 건?

아, 요거는요 신당복합복지관의 운영비 자체는 시에서 보조 받습니다. 시 운영 형태입니다, 신당복지관은. 그래서 이게 3만 이렇게 인쇄 단위로 해서,

구로 넘어왔다면서요.

아니, 넘어왔는데, 이제 넘어와도 아직까지 가내시로 해서 시비를 받습니다.

그럼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치면은 유락과 규모가 비슷해지나요, 예산 규모가?

예. 맞습니다.

시비는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대충 어바우트로?

이게 지금 여기 표기된 거는요 283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여기 지금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사업하고,

그니까 구비가 나가는 거고 시비는 얼마 정도 받아요? 신당이?

예, 고거 시비만.

유락은 시비 안 받고?

예, 시비는 이거 전액 저겁니다. 저희 구비로 운영되는 거구요 신당복지관은 시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은 20%, 80% 해서 저희 예산이 되지마는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그거는 현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종합복지관의 그 기능보강사업이 9400에 왔는데 지하1층에 마루바닥 교체 2500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데 들어가 있어요, 거기?

네, 여기 들어가있습니다. 사업내용에 거기.

9400에 그 포함된 내용이지요?

네, 거기 들어가있습니다.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유락복지관내에 중구종합복지센터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됐어요?

이게 그전에 제가 사회복지담당하면서 한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복지관 건물 자체 센터가 12층 건물인데요 그거를,

유락복지관내에 센터가 설립돼 있는 거지요 ?

아니, 센터가 아니라요, 센터 안에 유락복지관입니다. 그 개념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중구종합복지센터가 맞는 거구 그 안에 유락종합복지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2층 건물인데.

그니까 중구종합복지센터는 언제부터 된 거예요?

이게 94년도인데요.

유락은 언제 된 거고?

유락은 그전에 됐었습니다. 센터가 90년도 이걸 지으면서 센터를 저기 카톨릭 법인에다 전부 다, 건물 관리까지 위탁을 줬었습니다. 근데 위탁을 주다보니까 건물 관리를 복지법인인 카톨릭에서 관리하는 건, 거기 또 보훈회관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그니까 그거를 중구종합복지센터로 불러야 되는 건지.

예. 그건 종합복지센터로 부르고 그 내에 있는 유락복지관 이제 지금.

중구종합복지센터가 우선이지요, 어쨌든?

예. 그렇게 명명을 지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드웨어 기능이 복지센터 이 부분이 별로 두각이 안 나타나는 건데 이게 본래가.

그니까 간판도 그렇게, 이렇게 안 돼. 좀 외형만 봐도 그렇게 느낌이 안 온다고. 이거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예.

자, 시비 얼마 들어오는지 알아요? 황 계장.

예.

그리고 자원봉사자활성화가 2900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센터에서 삭감된 예산이긴 한데, 상임위에서, 센터운영을 한다라면은 이 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면 이 기능을 다 흡수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조례에도 그래 돼있고. 이 분야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있는데 왜 굳이. 만약에 센터가 된다라면 2954만 1000원이 필요 없잖아요. 내용이 중복이 되는데. 팀장이 마이크 대고 이름 대고 설명해 보세요. 만에 하나 이 센터가 센터의 기능이 도입이 된다라면은 이 예산은 필요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정옥미 자원봉사담당 정옥미입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은 제외하고 3억을 편성했습니다. 타 구도 보면은요, 위탁예산 따로 있고 또 과의 예산이 약간 따로 있습니다.

다 따로 있는데. 글쎄, 그건 알고 센터가 예컨데 기능이 도로 쓴다면 내년 3월부터 예정하고 있대. 자료 보니까.

정옥미 네.

그런다면은 이 2900이 사업 내용이 소식지 발간하고 홍보발간하고 똑같이 중복이 돼. 내가 자세히 보니까. 충분히 흡수가 가능, 센터에서 그 기능을 2900 짜리 사업이 다 가능하다는 거지, 그 예산이 센터 기능에 다 있다, 라는 거지, 예컨대 가정을 해서 생각하면.

정옥미 예산편성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구 예산을 잠깐 말씀드려 보면요. 예산이 많은 데는 지금 송파나 뭐, 강동, 양천, 이런 데는,

자, 봐. 사업내용이 자원 활성화 2900이 들은 사업내용이 소식지발간, 여기에도 센터의 내역을 보면 활동홍보비 출판이 돼 있다고. 그 활동용품 구매, 자원봉사 활동용품 구매, 이거 800만 원 있고, 센터에 똑같이 있다고. 그다음에 봉사자 교육까지 있다고. 여기 센터에도 있고 여기도 교육, 뭐 이래 돼 있을 거라고. 이런 기능을 자원봉사자 관리,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똑같이 흡수를 한단 말이야, 센터에서. 예컨대 과정을 한다라면. 이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지, 만약에 센터 기능이 된다, 라면.

센터를 한다고 하면 여기 활성화 예산은,

센터를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자 활동비 2900은 삭감해도 된다라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것을 예산 올린 쪽에서 그렇게 올렸나 본데, 그리고 봉사 센터를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내년 3월에 하는 건데 대상지가 어디예요? 공간 확보가 2009년 1월 중으로 향후 계획에 돼 있어요, 어디로 대상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은 유락복지관이나, 거기 왜 그러냐면 교육장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실 자체는 그렇게 크게 활동 가져,

5명이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그래서 교육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예, 교육 강단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그 보훈회관이 가고 이러면 활용공간이 생긴다 이거지요?

예.

그런 검토를 하셨어요, 그렇게?

예.

자, 그러면 이 센터가, 지금 센터가 있어요. 제가 동사무소에 위원회 가서 봤다고. 홍보물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의하면,

그건 동사무소 센터,

아니, 이거 중구자원봉사센터예요, 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의 자원봉사센터 설치돼 있어요, 이미. 조례에도 있고, 2002년도 조례에 제정해서 배오개길 예관동 주민생활지원과에 돼 있다고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명칭은, 예.

돼 있는데 왜 뭐, 다시 사려고 그래? 너무 잘 돼 있데, 여기에 의하면?

명칭을 센터로 명명했을 뿐이지요, 조례상에.

실제 센터소장이 누구예요, 현재?

없습니다.

아니,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가만 얘기 들어 봐요. 여기에 다 돼 있다니까, 지금 여기에.

어디에?

아니, 형식적으로 지금 조례에 센터로 만들긴 했습니다.

조례에 설치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 모양 상으로 이래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인센티브 저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인센티브 할 때 우리가 저걸 만들어서 제출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외부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는 거야,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 가지고 있어서,

저게 센터의 기능이, 자원봉사자 센터 기능이 자원봉사자 은행, 뱅크 역할을 하는 거거든, 저게.

예, 맞습니다. 동작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작 같은 경우는 뱅크, 은행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예, 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 이 은행 개념으로 가도, 신규 개념은 은행 개념이야, 저게 사실은.

예, 맞습니다.

저거 봉사센터는 전의 개념이고. 그죠? 예를 들어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쪽으로 생각한 거네. 그러니까 저게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은 작년에도 하는 거고, 7개 구가 하는 건데, 이게 왜 삭감됐어요?

예결위에서 설명 좀 잘 좀 드리라고, 설명사항으로 그렇게,

삭감 이유를 아세요?

설명이 저희가 좀 미흡해서,

아까 얘기 했어요, 임용혁 위원이.

얘기 했어요?

예.

아까 얘기 했던 사회복지협의체, 이게 실제로 사회복지협의체가 기능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가 복지 지원되는 걸 심의도 해 주고 그럽니다. 많이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 예산, 뭐 금액, 금전 부분을 심의하는 건 아니지요, 정책에 대해서 협의하는 거지요?

위원님들, 더 물어볼 게 있으면 정회를 했다가 점심을 먹고 와서 하고, 다 끝내려면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아니요, 곧 끝나요, 주민생활지원과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빨리 가져오세요. 저희는 문은 열려 있어요. 갖다 주면 읽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희탁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의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목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고경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공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정송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송연태 노숙인보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희 설명이 부족하여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사료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삭감,

과장님! 삭감된 내용에 대한 보조 자료는 따로 없나요?

나눠드렸을 텐데요?

어디?

없는데, 없어.

(직원석을 향해서) 나눠드려야지.

계속하세요.

삭감된 예산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설명서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것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하고 휴식공간 제공과 보람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 개·보수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로 2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로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는 우리가 지금 42개였다가 44개로 늘어났습니다, 경로당 숫자가. 42개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비이며,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는 약수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신당주간보호센터, 신당6동 노인복지관에 대한 개별 보수비로서 2008년도하고 동일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예산으로 운영상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종합복지관 및 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올바른 여가생활과 건강 유지관리를 위한 노인복지관과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중풍, 노인성 치매 등 기능성장애의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을 회현동 보건분소 자리에 건립하여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건강사회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인복지관 및 전문요양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요양시설, 치매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한 곳에 집결하여, 분야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칭 중구실버타운 건립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총 사업비는 10억 73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립에 필요한 현상공모비와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것으로 건립에 필요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금, 약 45억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2010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는 중림복합센터가 2010년도 말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0년도 예산으로 하면 된다고 하여 삭감하였습니다마는 중림동복합센터가 2010년 상반기에 준공된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중구실버타운의 착공시기가 2010년 상반기로 가능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투·융자심사, 그다음에 실시설계 등이 한 10개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할 경우에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융자심사 등을 통하여 예산전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국·시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 예산절감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산출 내역은 현상공모에 따른 전문위원 심사수당 300만 원과 현상공모비 5000만 원,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10억 2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가칭 중구실버타운 건립은 우리 구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숙고하시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어르신들의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매입한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복지에 부합 하도록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조성하여 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건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한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건물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50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등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와 위탁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서, 리모델링 시설비는 9억 846만 2000원과 물품구입비 9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51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513만 원이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 내용은 3513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인건비 1551만 9000원과 각종 공과금 경비 부분 등 1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위탁사업비로서 관리인은 1인입니다. 1인의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보험료, 그다음에 지급수수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요양시설은 우리 구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요양시설의 설치가 필수이나,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조속한 신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 즉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일부를 활용하여 소규모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요양시설 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16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우리 구 부담이며, 12월 5일자로 예산서에서는 시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자로 저희한테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국·시비 지원이 3억 8800만 원이 확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는 1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국·시비 지원금액으로 우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여기서 남은 차액과 우리 구의 예산으로 건물에 대한 보강과 리모델링, 필요 물품 구입 등 소규모요양시설 건립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면 시비보조금 3억 8800만 원도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되고, 결국은 다른 구의 요양시설비에 지급될 것입니다. 꼭 요양시설 설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현재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복지관이 없어서 복지관을 신속히 건립하여 장애인의 상담, 재활치료, 직업훈련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자립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고, 시비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지원 확답을 받지 못하여서 2009년도 예산안에는 시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월 9일자로 시비 4억 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뒷장에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서울시의 각 구별 장애인복지관 현황이 있습니다. 총 36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나 우리 구를 포함하여 5개 구가 없고, 노원구에는 5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시급한 실정이고 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최병환 시의원께서 확보하여 주신 4억 원의 시비보조금도 없어지게 되며, 이 돈은 결국 다른 구의 복지관 건립비로 전용될 것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충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과는 저하고 몇 차례 이렇게 만나시면서 고생하십니다. 저는 과장님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은 그 위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어떤 구청장님이나 그 의도에서 사실은 이걸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논의를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말만 대답해 주셔서 의원들의 그 저기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 위원님! 국장님 이 앞에 있으니까 국장님 불러,

예,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국장님 불러줘요. 그럼 국장님 들어오시는 동안에 과장님한테 질문하세요.

예, 그 노인복지관 활용방안 검토 회의를 얼마 전에 여기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때 노인회장님을 위시하여 세 부회장님 모시고 집행부하고 나올 때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낸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여기서 그 자리는 이해당사자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이 되셔서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지만, 그때 얼핏 한번 짚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노인회관을 구입하여 활용방안에 대한 그거를 보니까 검토방안이 지금 이게 약 148명, 150평 쯤 되지. 지하1층에 지하5층입니다. 여기 한 66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좀 제가 이해를 돕고자, 그러면 지하1층하고 1층 있는 거는 임대사업으로 하고자 하시지요?

예,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그것은 누가 운영하시려고 그러지요?

저희 기본적으로 건물을 구입했을 적에 그 건물을 관리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건물이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건물 구성이라든지 그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건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고요. 그렇지요?

아니, 임대사업자도 이제,

아니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사회복지과고,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건물 관리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임대사업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건물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그렇지요?

예.

자, 그렇고요. 이제 2층부터 지금 계획이 이렇습니다. 건강증진실 일곱, 그다음에 물리치료실요. 그다음에 교육장컴퓨터교실하고 노인일자리사업장 해가지고 있고, 4층에 다목적강단 및 교육관을 4층을 전체 다 쓰시고, 5층은 노인지회사무실이라고 해가지고 2,3,4,5층을 노인지회에다가 맡겨서 그분들이 관리를, 지금 맡기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각 구의 노인회관 운영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이 노인회관은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노인회관을 단독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 하나 저희가 짚어 보겠어요. 강동구는요. 강동구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자료를 주세요.

강동구요?

강동구가 1번으로 돼 있잖아요, 각구 노인회관 운영현황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저한테 주셨으니까 제가 보고 얘기해요. 자, 강동구는 4층 건물로서 노인회관이 있는데,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지회사무실이고, 3층의 회의실이고 4층은 체력단련실이에요. 그래서 2,3층만 건물관리를 지회에서 하고 4층 체력단련실하고 경로당은 구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주신 자료를 가지고 지원액이 얼마냐 봤더니 3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줬냐면, 노인복지기금 2300만 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 원으로 지금 2,3층 이걸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송파구는 여기 고문식 위원장님 계셔요, 안 계셔요? 좀 한번 들어와 보시라고 그러세요. 얘기하실 때 좀 와서 좀 들으시고 저기 했으면 좋겠어. 사실은 그 위원님들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고, 이게 문제의 저건데, 그 집행부에서 자료를 어떻게 해오는가를 좀 보시고 좀 비교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다음 송파는 말씀대로 1층은 경로당이고요. 2층은 지회사무실이고요. 3층은 지회상실 회의실이에요. 그러니까 2,3층만 건물관리를 지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로서 공공요금만 대주고 있고 경로당은 구에서 관리하다고 합니다. 그지요?

예.

본인들이 내셨고요. 강남구에 노인회관이 있어요. 노인회관이 있는데 지하는 서예교실이고, 1층은 컴퓨터교실, 그다음에 3층은 회의실, 4층은 노인대학으로 돼 있네요. 지회에서 전체 건물 관리하고 운영비는 구예산 지원이고 지회 주관으로 이 프로그램을 다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습니다. 8300만 원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1800, 민간경상보조 6500입니다. 거기서 노인지회의 회원에게 사례비는 600만 원이고 운영비로 1200만을 운영하고 워크샵이라든지 컴퓨터교실 1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물품(청취불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동작구는 3, 4층에 그것도 지회에서만 건물을 관리하고 나머지는 또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것도 4300만 원으로 공공요금 행사성 경비로 쓰고 행사성 경비 일부로 쓰고 있습니다. 금천구, 금천구도 건물지회 사무실만 하고 있고, 양천구가 전체 건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임대상가에 대해서 노인지회가 임대를 놓습니까, 양천구가?

그건,

할 수 없지요?

거기는 할 수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회사무실과 회의실만 운영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영등포구는 노인지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노인복지과회, 노인지회, 상가회 회원들이 건축 기부채납하였네요. 그리고 거기에 지회사무실하고 그게 상가 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회사무실하고 교육 및 회의실 하고 있어요. 서대문구도 경로당 및 상가, 해서 경로당은 구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삼무실, 이런 부분만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광진구에도 지금 예에서 저기입니다. 그럼 광진구는 얼마를 지금 하고 있나, 4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비를 쓰고 일부 행사성경비를 씁니다. 그리고 서대문구는 2880만 원 쓰고 있고요. 영등포구는 8577만 원 쓰고 있어요. 자, 그 옆에 제가 노인회관 옆에 지원현황에 썼습니다. 그건 뭘 썼냐면 총 인구수 대비 노인 수입니다. 강동구 47만이고요. 노인은 3만 2000명이고요. 송파는 63만이고요. 노인은 4만 4000이에요. 강남은 57만 인구에 3만 7000이고요. 동작구는 41만에 3만 7000이고요. 금천구는 24만에 2만 명이고요. 양천구는 50만에 3만 명이고, 영등포구는 44만에 3만 6000명, 서대문은 35만쯤 되는데 3만 3000명, 광진구 37만에 2만 8000이지요. 성북구 48만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읽어 주느냐는, 모르셔서 이 자리 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중구에 앞으로 노인에 대한 고령화 사회 좋습니다. 준비 잘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지금 노인회관이 있는 것도 25개 중에서 이렇게 일부가 있고, 그 일부가 있는 노인회관도 지금 지원액을 보십시오. 3800, 2400, 8300,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많은 데가 강남 8300, 2800입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일부에서 그것도 노인의 명수를 보면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저희는 제가 일개 노인회관이 그동안 노인회를 지금 운영을 하려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날 여기서 하시는 말씀 들었지요? 나 이제 남은 여생 잘 먹고 잘 살려는데 니가 왜 방해하냐, 저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은 노인회하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과연 노인복지관에, 각 노인회관이 타켓이 아니고, 우리 구의 노인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전시성, 선심성이 돼 있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가 사단법인 노인중구지회가 단적인 예입니다. 회장님이 2006년도 3월 달에 부임하기 전에 노인복지금은 600으로 그 노인지회가 움직였습니다, 6년도 3월 이전에는요. 그 이후에 노인복지기금 10배의 6000만 원을 가져가셨어요. 행사성경비 보조로 2500을 대주고 있어요. 기타 왜 노인지회에다가 1억 200만 원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경로당을 해 주시려고 그 자리를 위탁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2년동안 노인지회에 그렇게 투자를 한 결과, 노인들이 노인복지와 관계돼서 어떤 일을 해봤는지 저희는 면밀히 검토해봤습니다. 그 결과 두 번 다시 재현하기 싫지만 그 부분의 대부분이 노인지회에 있으시는 그 회장님들만의 잔치, 회장님들만의 저기로 끝난 것은 우리가 이번 행정감사 때 여실히 드러났어요. 또한 사단법인에 준 것도 모자라, 노인회관의 건물을 주시고 또 그다음에 2층서부터 4층까지, 5층까지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노인들하고 싸우고 합니까! 제가 싸울 일입니까? 좀 선심 좀 저도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노인, 노인, 위한다, 고령을 위한다, 하고서 중구가 여태까지 어디를 걸어왔나를 성적표가 지금 여실히 내주고 있어요. 그것이 노인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반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다, 라는 문제점이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사업도 원하시는 분들 해드려야 됩니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한정돼 있고요. 돈은 한정돼 있고, 사업할 것은 많고요. 고령화된 사회로 전환할 때 그 전환에 대한 마인드, 포인트가 어디냐를 볼 때 과연 우리가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관 활용방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건립시 문제점을 뭐라고 그랬냐면, 최초 건축당시 상가용 건물로 축조되어 구조상 치매센터 설치에 적합하지 않음. 자, 상가용 건물로 있어요. 치매센터를 하려면 건물의 설치에 뭐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 한번 말씀해보세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그 구건물이에요. 리모델링하면 됩니까? 안전이 모자라면 안전을 보강하면 됩니다. 아니, 못할 시설이 없건만, 치매센터를 구조상 할 수 없다니? 아니, 지금 은빛사랑이 70년대 된 경로당을 그걸 구조안전진단해서 그걸 다시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 구청이 과연 구조상 이것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시기나 하셨는지, 또 두 번째, 노인복지관이 설치된 지역은 제2종 주거지역으로 초등학교 통학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주민인 학부모 반발 예정, 자, 좋습니다. 중구의 수준이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기피현상의 님비현상의 저기다, 님비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건 어디다 짓겠어요, 중구에다 안 짓고 머리에다 지고 있겠어요? 이렇게 써서 주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홍보합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치매센터 아직도 모르시나 본데, 치매센터는 치매를 걸린 노인네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한 노인네가 오는 곳이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 노인회관에 그전에 우리들도 몰랐습니다. 노인복지의 인프라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어디까지 준비돼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번에 우연히 치매센터를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우리 중구만이 24개 중에 유일하게 없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관계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듣고 전 충격적이었어요. 늘 잘한다고 생각하고 노인을 우선시하고, 효특구까지 생각하시는 말씀이, 진짜 기본적으로 지금 있어야 될 그 기반 시설조차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놀랐어요, 놀랐어요. 그럼 이때라도 좀 방향을 해서 좀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노인회관에 대해서 중구청장님이 어떤 단체와 약속을 했더라도 이것은 청장님의 의지로 아, 이것에 대한 기본 인프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시는 그런 마인드가 좀 바뀔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청은 어떤 식입니까, 하는 식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노인의 정책이 어떻고, 우리는 집행 상 이런 목적을 가졌지만, 이런 걸하고 싶습니다, 가 아니고, 오늘 얘기하면 몇 시간 만에 압력이 오고, 또 그분들이 난리를 치고, 그런 것에 이제 이골이 났습니다만, 정말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공무원들의 프라이드는 어디 있고, 그래서 짚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없는 게 지금 시급한 문제이므로 은빛사랑을 개조하겠다, 라는 것은 옳지 않고, 내가 볼 때에는 그 건물도 오래됐고, 그 건물을 14억을 들여서 3층을 보강해서 한다면 10명밖에 안 돼, 정원이! 그 10명을 받아들이려고 14억을 들여서 하느니, 지금 이 건물을 줘서 우리가 노인회관이 접근성도 좋고 하면, 치매센터도 나라에서 한 10억을 주고 운영비가 한 반을 준답니다. 여태까지 안 돼 있는 거 추궁하기에 앞서 이제 이 시점이 돼서 좀 정신을 차려라! 차려서 이 노인회관의 건물을 정말 노인들을 위한 기반시설로 쓰는 것이 어떨까, 라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제 의견을 듣기도 전에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그것이 저기 돼서 압력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본질은 놔두고 나머지 걸로 흔들려는 그 구청의 처사를 볼 때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어. 부끄럽지 않느냐! 그래서 님비현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쉬쉬하고 필요한 시설을 해도 부족할 걸, 활자화시켜서 2종 주거지역에, 그러면 지금 하겠다는 회현동은 거기는 몇 종 주거지역이고, 거기 주민들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한 문구를 낼 때는 그다음 걸 여파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또 세 번째, 서울시 지원 예산은 건물 임대 시 전액 고수입이 가능하나, 리모델링비로 지출할 경우에는 잔액반납으로 보조금 축소, 나는 이 글자가 제가 치매센터와 노인회관의 용도를 냈을 그 당시에 이런 말이 나왔다면 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수차례 얘기했어요. 서울시에서 제가 확인 했습니다! 8억 주는 거, 니네 마음대로 써라, 동사무소 남는 데 리모델링 하는데 돈 준다, 반환해오지 않는다, 라고 해서 제가 서울시에서 나온, 여기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또! 여기에 리모델링비로 지출할 경우 잔액반납으로 보조금을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은 허위사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고, 이거 확인해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몇 차례 얘기했어요. 보건소 가서도 얘기했고, 그런데 그 노인회에 있는 어른들이 왔는데 이것밖에 안 된다, 또 다시 물어보세요. 10억을 주는데 동사무소 남은 데 지으면 더 좋지요, 하는 게 그거고, 써 있습니다. 자, 잠깐 스톱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왜 이런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저 고문식 위원장님,

자, 여기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왔어요. 2009년도 설치운영지원계획 치매센터에 대해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설기준에 첫 번째, 매입 또는 임대 두 번째, 공공건물 활용 시 증축, 개축, 리모델링 가능, 이것을 주는 돈이 이 8억이든 그것에, 8억은 임대할 때 보증금이고 시설개선비가 1억 6000, 차 사는데 4000, 10억을 너희 건물에다 주는데 우리는 주면 치매센터를 오픈하면 된다, 그런 걸로 했는데 그다음에 올라온 게 반납으로 보조금 축소, 또 네 번째, 가칭 중구 실버타운 내 치매센터 건립으로 인한 이중 예산낭비, 자, 이겁니다. 이것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구 실버타운 내 치매센터 건립?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치매센터 건립해요? 실버타운이 어디예요?

회현동이요.

회현동이 실버타운이라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예산 낭비,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치매센터가 여기에 지금 임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나오니까 신당동에다 했다가 그 다음에 회현동 보건분소가 되면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도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간다면 그때까지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여기서 하든지 둘 중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매센터라는 곳은 예방에 목적이 있는 고로 지금 보건소에 치매센터 없습니까? 있어요. 여태까지 계속해왔던 사업 있어요, 치매센터 예방센터. 그렇지만 노인네들이 가서 글자가 몰라서가 아니라 보이지를 않아요. 보건소의 본래의 목적 때문에 왔기 때문에 치매센터 거기다가 써붙였어도 보지를 못해요, 보건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치매센터가 회현동에 가가지고 치매센터 있더라 하는 것하고 치매센터가 여기 신당동 지역에 오며 가며 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치매 예방하는 프로그램 해가지고 미리 조기검진해서 치매가 가지 않도록 해서 본인도 좋고 국가도 좋은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기도 위탁운영에서 보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치매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자치구 내에 또는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에 했으면 좋겠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인접해 있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뭐든지 접근성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이 좋아서 걸어다닐 수 있는 노인네는 노인잔치라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부르짖는 건 뭡니까? 목소리가 큰,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노인네만 중요합니까! 병들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흰까운 입고 가서 ‘나 방문보건 하니까 우리 이렇게 이렇게 잘 한다.’ 그래서 전국 방방곳곳에 해가지고 선전하는 게 중요합니까! 과연 우리 중구는 그동안 잘 먹고 잘산 관계로 이런 어두워진 부분, 미처 신경쓰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라도 느꼈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중림보건센터에 대해서 연관해서 회현동하고 연관 짓겠습니다. 자, 회현동이요, 지금 왜 못 짓습니까? 중림동 보건복지로 가지 못해서 못 짓지요? 그렇지요?

예.

왜 못 가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지금 중림 복합센터 지금,

그러니까 그게 명시이월로 넘어왔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로 넘어온 이유가?

그것은 저희 주민,

모르지요?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행정이 이렇다는 현실입니다. 어느날 느닷없이 그거 주차장이에요,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에 밑에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 복합시설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도시계획 결정해서 또 지금 머물렀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머물렀어요. 주차계획위원회에서 머물렀어요. 모든 서울시에서의 그런 중복 결정이 중구 때문에 모든 결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여기서 얘기하실 때 지금 노인회관 운영이라든지 지금 회현동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왜 안 되냐? 실제로 안 되고 있어. 왜? 우리 중구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미리 해당기관하고 물어봐야 되고 이런 게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것을 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고 무조건 먼저 예산 따고 그 다음에 일 시행하고 안 되면 넘기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하게 넘어오고 있어요. 회현 체육시설 조차도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려가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게 정지가 됐어요. 거기서 지금 막혔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풀어질지 또 그것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현상설명에서 설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뭐, 기타 하는 내용들이 산 넘고 산 넘고 가야할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올해 연말에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3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이 아, 그런가? 하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년여를 3년을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 사업만 해도. 그게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어! 설계공모만 해서 공모만 한 저거지.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이런 사업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게 올해 말보다는 내년에 될 것 같고, 된다면 그러면,

2010년 상반기에,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 내지 10년 상반기에 되면 좋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이유는 전혀 없어요. 자, 그렇다면 2010년 상반기에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반기에 되면 여기가 이전을 해야 되겠지요?

예.

거기 만들어야 되겠지요?

예.

그리고 예산이 잡혀야 중구 여기 회현동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미리 하잖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가 프로그래밍이 되려면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의원들이 더군다나 제가 명색이 의사야. 의사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보건복지를 조금 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게 있어서 문제점을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고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데 언제 저한테 대해서 이런 플랜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구청장, 구청장님이 이런 것 가지고 만난다 그러면 나는 백번을 만나요. 만나서 이런 계획이 어떤 건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내 계획이 이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고 오로지 사단법인 노인지회만 내세워서 그걸 압력이라고 행사하시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유치하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런 점을 제가 과장님한테 짚는 건 뭐냐면 이런 한마디, 한마디 이런 서류를 쓰실 때 사실은 검토, 저는 알지만 여기에 무슨 누구의 이름도 없이 이런 것이 나돌아다닐 때 이것이 주민들이 됐을 때 야, 그 시설이 오면 우리 지역에 오면 안 되겠구나. 이게 오면 나쁜 시설이겠구나. 그런 걸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난 안타깝습니다. 예산 따고 뭐 사업하기 위해서 뵈는 게 없어요. 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노인회관도 노인회관을 일개 우리 중구에 13만에, 나는 그 노인네들 굉장히 소중하고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해야 된다고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방법의 문제고 시기가 문제예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한가하게 노인회관에 대해서 지금 유락복지관에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체력증진실이 있어요. 없는 것이라면 여기에 있는 컴퓨터실하고 물리치료실이 없습니다. 자, 컴퓨터실 거기 신당4동에 청구에 있고요. 약수노인복지관에 있고요. 노인들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컴퓨터 있는 지역도시들이 중구에 네 곳이 있는데 그 네 곳은 거의 노인네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하는 젊은이들이 가서 노인교실에 가서 컴퓨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여기가 아니면 컴퓨터 할 데가 없습니까? 또 여기가 아니면 물리치료 받는 데가 없습니까? 우리가 어저께도 보건대 보건소에서 저기해서 되면 하하호호, 어떤 데까지 우리 경로당에 가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중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여유공간을 과연 지금 노인회관 사단법인에다 줬을 때 그 운영했을 때 단순히 주기만 합니까? 운영해야 되는 운영비도 있지요. 네? 그때 사업성을 볼 때나 뭘 보나,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거나 뭐하거나 노인정책에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놓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 사업이 우선사업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생각은 하시지 않고 안타깝습니다. 이것으로서 과장님한테 아쉬운 것은 이런 서류를 만들고 이런 것을 하실 때 정말 구절, 구절 하나 하나를 좀 신중히 생각하고 박으세요. 이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허위사실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연선 위원님이 허위사실을 가지고 서류를 만들고 허위증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말씀하셨고 또 요양시설도 말씀하셨는데요. 신당주간보호센터는 어쨌든 건물보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이 지금 현재 없는 건 사실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신당주간보호센터를 건물 보강을 한 후에 여기에다가 일단은 요양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세요. 허위사실을, 그거 확인하신 내용이시냐고요, 그런 내용이? 이 문구를 쓰시는 게 이런 내용이 검토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활자화 시킬 때는 책임을 지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내용을 이렇게 활자화 시킬 때 자신 있게 이렇게 박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다 복사해주시고 과장님, 저는요 이런 내용에 우리가 본 가지에서 자꾸 본지에서 가지로 내려가면 지지부진해집니다. 거듭 다시 위로 올라옵시다. 네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것은 다 잊고 저는 이제 순수하게 제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이 노인정책에 대한 그것은 이제 가시는 지금 이 구청장님은 이제 임기가 지금 3년차 넘어오셨어요. 본인이 지금 이 구청장님이 너무 의욕적이고 하신 건 좋지만 지금 사업의 방향성이 모두 벌려 놓고 책임지지 못할 나머지의 짐들을 전부 그다음 사람들한테 넘기고 가는 작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만 해도 지금 전 청장님으로 인해서 지금 방문간호사 10명의 인건비가 2억 6400이에요. 그것을 1억 7000을 올려달라고 지금 4억 3000의 인건비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사람들이 선심 쓰고 기마이(선심) 내고 잘 한다고 할 때는 진짜 내돈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만들고 가셨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에 부담으로 남았어요. 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방문간호사는 75%를 국·시비 보조하고 25%만 지금 구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는 100% 주는 10명 보조간호사에다가 방문간호사에다가 또 세 명, 네 명에 치위생사와 보조방문간호사를 또 쓰고 있습니다, 14명.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북구 같은 곳에 인구가 많아도 방문간호사 몇 명이지요? 우리는 만 몇 천명에 그게 몇 명이지요? 도대체 관리하고 통합하고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없고 전부 벌려! 아니, 출발 다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저는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전적이 이미 이렇게 남았어요, 우리의 짐으로. 또 지금 노인요양센터에 대해서 좀 그전 분들이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알려진 이 시점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난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모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약속했고 뭐했더라도 지금 시급하고 노인에 대한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방향 설정을 다시 하시고, 두 번째로는 진짜 저희 노인들의 잔치가 저희 말고 한번 다녀보세요. 우리 중구에 노인잔치가 얼마나 저기가 많은지. 여기는 귀 막고 눈 막고 삽니까? 제가 굳이 숫자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인정책은 노인에 대한 것은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에 이제 앞으로 고령화로 가는 사회에 대한 그 기초를 닦아야 됩니다, 이 시점에. 이 전에 못 했어도 이제라도, 그런 시점에서 그리고 거듭 얘기합니다. 이번에 판명 받으신 분들이 380몇 명, 또 등급 외도 있고요. 또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때까지 몇 개동 할 때 우리가 겨우 전문요양시설 10명 정원인 거 하나 해놓고 난 했노라, 이제 이렇게 밝혀진 이상 그렇게 지나가지 못합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 어떤 난관이 와도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하 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이 사실을 알고 만약에 기피하신다면 ‘위원님들 책임입니다!’ 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모르면 말할 것 없지만 알고 만약에 이것을 잘못 처신한다면 우리의 중구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노인문제 만큼은 좀 신중하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저거로 했으면 합니다. 예, 다음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노인주간보호센터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현재 정원이 23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14명이지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19명 있는 걸로, 현재 19명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정원이 23명인데 금년 7월 1일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으로 인해가지고 등급을 그러니까 이게 등급판정 가능자면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3등급까지 이 법에 의해서. 그러다보니까 실제로는 23명 중 18명이 정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네 명이 등외 판정을 받는 거지요, 실제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네 명이 등외판정을 받는데 이게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거예요.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제도가,

예.

그러면 이 네 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비스 받고 있는데?

네 명은 노인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혜택을 받는 거지요. 구청에서 그것은 국가에서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23명인데 현원이 18명인데 어떻게 왜 정원이 23명이구나. 현재 18명이잖아요? 맞아요. 아까 19명, 18명이에요?

몇 페이지,

335페이지.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에? 생활지도원이라고 그러던데,

이용인원이 18명이고요, 요양보호사 세 명, 관리책임자 하나, 사회복지사 하나, 간호 및 물리치료사 한 명,

세 명 맞지요, 요양보호사가?

예.

7명당 한 명씩 배치되면 21명을 그렇게 할 수 있고 실제로 18명이니까 대체로 맞아떨어지는데 이분들이 월 인건비 얼마받아요?

인건비는 저희가 나가는 거, 이 사람들 인건비요? 요양보호사들 인건비 말입니까?

예.

그것은 보험관리공단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구에서 지원 안 나가요?

구에서 지원나가는 거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시행으로 인해서 네 명을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등외자 네 명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고경인 계장님, 이겁니다. 저희가 종전에 주간보호센터는요, 복지시설로 저희가 시에서 보조받고 우리 구비로만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주간보호센터?

2008년도 실적이요? 2008년도 10월 말까지 실적이 1억 1359만 6000원.

1억?

1억 1359만 6000원.

그러면 그게 우리 구비만이에요?

구비만, 예.

그러면 시비는 얼마지요?

시비까지는 지금 안 들어갔는데,

자, 이겁니다. 구비 시비로 해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거의 운영을 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더 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계획이 원하시는 게?

예.

그러면 그게 더 해 주면 그때는 단기 보호시설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지요? 거기도 주간만 데이케어처럼 낮에만 갔다가 오는 데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 그 자료 줄 때 그 저기 주간보호센터 시비 구비 총체적인 현황을 해서 곁들여서 주고 생활지도사, 요양보호사 세 명 인건비 현황까지 좀.

그니까 세세하게 운영에 대한 구체적으로 인건비하고 기타 그거를 나누어가지고 그간에는 몇 명 정원에 어떤 운영비로 했다 그리고 저기했다는 거하고 향후 예견되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거, 인건비라든지 그 기타를 좀 세세하게 그걸 한번 만들어와 보세요.

소규모 요양시설, 이 부분이 여기다 하는 부분이 10억 얼마 올라왔는데 이 공사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안 나와요? 산출 근거 안 나와요, 산출근거?

자, 그러니까 주임님. 고경인 주임님.

아니, 그런데 거기 저기에 보시면요. 뒤에 보시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의 종류로 증축이 아니고 기능 보강입니다. 기능 보강으로 돼 있구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증축할 수 없는데 자꾸 거기다가 시설을 더 집어넣나요? 그걸로써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견해 차이가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서울시 공문에 그래, 사업추진에 내려왔는데 이게 사업 종류도 신축으로 돼있다고 지금에.

새로 이제 만드는 건 신축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래서 이게 또 우려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위치도 요양 이런 거는 뭐 녹지니까 괜찮아요. 그 시유집니까, 거기가? 시유지예요, 거기가? 건물이. 그 자체가?

땅이요?

예.

구유지지요.

그러니까 위치는 어떨지 몰라도 일단은 10명을 드러눕기 위해, 요양시설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14억 들인다라는 것은 이건 좀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거구.

그렇지요. 예.

이용률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적 효과를 못 보겠다라는 거지.

그런 지적을 잘 했는데 그런 효과는 명약관화하게 딱 드러나게 돼있는 거라고.

(동시발언) 이거는 끝냅시다.

(동시발언) 10명 규모는 뻔한 거야. 돈 이만큼 들여서 효과는 이만큼 보는 거야.

(동시발언) 아니, 국장님. 그만 해요. 그만 하세요.

그거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예. 그만 하시라고. 들어야 꼭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니까.

또 위원님 다른 거 질문하실 분 계시면.

그거 있지요, 공공근로사업. 377페이지. 이게 지금 늘었거든요. 6억 2000이나 올라왔어요. 이걸 어떻게?

아, 이게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이제 그렇게 돼있는데 이게 잘못된 게 사실은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시비가 표시가 안 돼 있지요? 이게 간주처리가 됐었습니다. 시비 4억 5200이 있습니다. 간주처리된 4억 5200이 전년도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치면은 작년도 예산액이 9억 3200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현년도, 당해년도 예산액은 시비 5억 400, 구비 5억 9600 해서 시비예산을, 간주처리예산을 예산서에 안 넣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상된 거 아니구요. 인원이 참여인원이 더 늘은 거 아니구요?

참여인원은 조금 늘릴려고 합니다. 확대시킬려고 합니다.

몇 명 늘은 거예요?

지금 한 360명에서 400명으로.

40명 늘리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인력 95명 한 거를 자료를 한번 봤는데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해 가지고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해서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저기 373페이지 보면 아이돌보미지원이 있어요. 민간이전 시켰는데 어디다 이전 시켰어요?

373. 예. 잠시만.

아이돌보미사업.

373입니까?

예.

예산서.

아, 이건 가정복지과네. 예, 죄송합니다.

저 331페이지요 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이 있는데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우리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뭔 프로그램을 우리 저 여기 만들어줘 가지고 이 돈이 들어갑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노인지회에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보통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노인들의 욕구를 이제 조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노인들의 필요한 프로그램 욕구사항

노인정에 가봐도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먹고 놀자예요. 그런데 뭔 프로그램이 있어서. 무슨 게임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이거는 예산은 올라오는데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냐 이야기예요.

아니, 경로당에 가보면요. 가셔서 보면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마는 그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야지 그러면은.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 이야기해 보시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나 한 거 있는지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인정에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니까.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짭니까?

아, 고거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인건비 중에 기본급만 50%씩 이제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활동비가 1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하고 운영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합쳐졌다 그래도 기본급이 150이고 운영비 20만 원해서 17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170만 원이면 얼맙니까? 12개월이면?

2000.

20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163만 원이 저번에 책정된 금액이 거의 인건비성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증액이 돼서 왔잖아요. 천 몇백이. 인건비가 그렇다고 뭐 몇십% 오른 것도 아니고.

아, 이거는요 의원님. 이것도 900만 원이 작년도, 전년도 2008년도에 900만 원이 간주 처리된 비용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

아니, 간주처리 간주처리 하지 마세요. 작년도 2163만 원의 내역을 보면 이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주는 인건비성이 전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오로지 이 분 거지요?

그 활동비하고 운영비.

그러니까 활동비하고 운영비지요. 그럼 활동비하고 운영비 해서 모두 얼마 드립니까?

그니까 2008년도 예산이 3063만 원입니다.

네?

거기에 2163만 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요.

네.

그런데 이제 900만 원이 시비 추가로 배정된 것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월급이 얼맙니까, 월급? 쉽게 저기하면. 월급 150만 원이지요? 그 분. 운영비 2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활동비 10만 원 운영비가 무슨 운영을 합니까? 그니까 그 비용을 여기서 낸 걸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170만 원이면 운영비 20만 원 잡아오셨어요. 기본급이 150이고. 그러면 170 곱하기 10이면 20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성 말고 기타에 뭐 더 주냐 이거예요.

보험료하고요.

네?

보험료요.

보험료는 또 얼맙니까? 보험료 아무리 많아도 월급의 토달이 2000만 원이면 그거의 몇 %. 1점몇%, 3점몇% 해 가지고 부대경비가 한 10% 칩시다. 그러면은 2200이면 이 사람 떨어지는 게 작년에 2160이 거의 그렇게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다른 거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기본급하고 4대보험료가 총 2090만 원 잡혔구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활동비가 120만 원 그다음 운영비가 240만 원입니다.

자, 잠깐만요. 240만 원하고 얼마요?

운영비가 240만 원이고 활동비가 120만 원.

120만 원이요.

예. 360만 원이지요.

예. 360만 원하고 2060만 원하고요. 또?

90만 원. 209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금액이 왜 그러냐 하면은 시비가 이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시비 900만 원이 추가 배정이 됐었는데 올해도 추가 배정이 되면 구비는 960만 원.

아니요, 다른 거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총 사업 규모가 한 2400~2500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겁니다.

거기서 시에서 900을 주든 1000을 주든 얼마를 줍니까, 시에서? 그러면 총 사업규모를 2400이나 2500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3400이 올라왔잖아요. 프로그래머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그 분의 기본급에다가 그다음에 세금에다가 그다음에 활동비, 운영비예요.

계속.

그니까 계속인데 작년에 처음 들어왔잖아요. 저희가 복지·건설에 있을 때 이게 신규 프로그램에, 시에서 내려오니까 하는 거라고 해 가지고 잡지 않았습니까? 어땠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일단 확인해 가지고 모든 사항을 사업규모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규모하고 그다음에 운영프로그램, 실제로 하는 일 이런.

자, 제가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행정관리국장님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들이 얘기할려면 얘기할 시간을 안 준다고 그래요. 얘기할 시간과 뭐는 다 우리가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런 걸 물어볼 때 즉각즉각 업무파악이 돼서 즉각즉각 대답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다음에 업무 파악해 가지고 다른 거는 밀려들고 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되겠어요? 어쨌든 빨리 파악해 가지고 갖고 오세요. 자, 뭐뭔 줄 아세요. 사회복지과. 지금 가져오실 자료가?

예. 그 저 예산에 대한 내역하고 사업규모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아니, 뭐에 대한 예산이에요?

프로그램 운영 세부 계획에 대해서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저기 운영사업 내역.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뭐가 있고 그리고 저기 프로그래머가 있기 전·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거 하시고 그리고 언제,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시작된서부터 변화, 그 사업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아까 사회노인, 그 주간보호센터 그거 메모하셨지요.

황학동에 아파트 들어서면서 임대에 하나 생기고요, 그다음에 분양 부분에 하나가. 아직까진 안 생겼습니다마는 생길 겁니다.

거기에 몇 세대지요?

예.

성질이 달라서 그렇게 둘 수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양하고 임대.

저기,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비 드리고요. 노인일자리 있지요. 또 그다음에 공공요금 있고, 시설개선비 있고 이래요. 너무 많은 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좀 자진하여서 이걸 좀 줄이겠다, 라는 것 없으세요? 저희 사실은 에너지 절약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있지만, 노인정에 가거나 뭐 하면 우리가 냉·난방이 상시 정말 늘 켜져 있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구에서 지금 난방비는 거의 모든 구가 주지요? 그렇지요? 냉방비를 모든 구가 주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정말 이런 냉·난방에 대한 교육을 좀 하셔서 정말 에너지를 좀 절약하시고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경로당은 좀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혜경 위원님!

(동시발언) 네 군데 중에 그 두 군데가 들어있습니다.

예, 명동은 따로 있지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한마디만요. 공공요금,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주는 게 아니고 그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겁니다. 명동경로당에 공공요금을 고지서를 받으면 내주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보면 명동경로당은 거기에 별도 항목으로 따로 돼 있어요. 전기요금을 내고 수도요금을 낸다는 게 따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거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내고 있는데 거기서 이것이 되는 건지, 아니면 되는지, 자, 이거 보세요. 2008년도에 930만 원이 돼 있고 이런데 명동경로당만 거기서 돼 있는다고 돼 있다니까요. 자치행정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거 아까 1개사업 갖는다는 게, 그게 회현하고 신당·청구, 거기에 컴퓨터교실에 물품을 구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요?

(동시발언) 거기에 강사료가 4800만 원이 나가고, 그러니까 강사료 지원은 여기서 하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같은 것은 여기서 사 주는 겁니까?

저희,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회현·신당4동의 물품구입비로 420만 원씩, 작년에도 420입니다. 이곳에 내 보낸 겁니까, 매년?

예.

우리는 그냥 한 개 한 동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 집에는 이번에 여기 줬다가 그다음에 여기를 얼마 줬다가,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해 주는 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컴퓨터교실에 대해서만 지금 물품구입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이혜경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했던 333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 있잖아요. 그 전기세가 2억 4000인데 그러면 41개, 명동 뺀다고 하면 2억 4000이 각 동 노인정마다 한 달에 전기세가 얼마나 돼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336페이지,

노인교실운영활성화 말씀하십니까?

우리 대한노인중구지회 있잖아요. 땅은 엄청나게 큰 땅인데 평수는 엄청나게 넓은데 활용을 못하면서 이런 돈을 어떻게 항목을 정해갖고 돈을 편성해갖고 쓰고 있냐, 이야기예요!

912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광희문경로당에 있는 겁니다.

그럼 광희동 동청사에 있습니까?

아니, 광희문경로당 건물 4층에 있습니다.

광희문경로당, 거기 4층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얼마나 돼요, 평수가?

한 20~30평 정도, 정확한 평수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교실에 뭘 대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강사료입니다.

그럼 민간보조라고 그러면, 그 강사료를 저희가 직접 지급합니까? 어디다 줍니까? 누구한테 주지요?

34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경로당 식당운영이 증감이 95.98% 증가했는데,

아,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2008년도에는 예산서에는 시비가 안 나와 있습니다. 4082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추경에서 975만 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 예산액은 그냥 본예산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하면 5057만 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다하더라도, 그러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60세 이상된 사람들이 식사를 어디서 하는 거지요, 이 8000만 원 갖고?

유락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락복지관 식당요.

하루 몇 명이나 와요?

10월 30일까지 매일 한 65명씩 오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냥 먹어요?

그렇지요. 이 식사비를 단가 당 2500원으로 계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80명이 먹는데,

80명인데 지금 현재 오는 건 평균 한 65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늘린 거예요, 이거?

예, 조금 더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식사 인원이 늘은 거예요, 이거?

예, 65명입니다. 2008년도에는 65명이었었는데 올리고, 그다음에 단가도 작년에 2000원인데 2500원 올렸거든요. 그래서 단가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3000원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로식당이 지금 유락복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뭐, 이렇게 구획을 나누기는 어렵지만 경로식당을 거기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까?

식당은 하던 데가 돼 가지고 뭐 다른 데로,

예를 들면 오시는 분을 뭐 이렇게 식사하시는데 주민등록 대조해가지고 관내 구민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 유락은 위치상 거기가 성동구하고 인접한 구로서 그렇지 않아도 약수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쪽에 대다수는 아니라도 많은 부분들이 그 인근 구의 노인네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금이 식당운영이, 물론 그동안 이렇게 운영돼서 뭐, 잘 해주시고 있는 줄은 알지만, 이것들이 좀 중구 구민들이 그 중에 어려우신 분들이 걸어오셔서 그쪽에 있다고 그러면, 신당5동이나 6동, 인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것이고, 좀 머신 데에서는 좀 오시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35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53 페이지 보면, 노인회행사 업무추진비가 경로행사가 500만 원씩이고 노인행사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고 경로의 날 행사 업무추진비가 3500만 원이에요, 뭔 놈의 돈이 이렇게 많아요?

아, 이거 3500만 원, 이거는 동사무소에, 각 동에 10월 달에 각 동마다 행사하지 않습니까, 경로의 달 행사, 각 동에 나눠주는 돈입니다.

15개동 나눠주면 얼마씩이에요?

인구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15개동 나눠준다면 각 동에, 한 동 얼마씩 주는 거냐고요?

많은 데는 360만 원 정도하고요. 적게는 180만 원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거 매년 하던 거고,

매년 하는데 맨 온 사람들만 와서 먹는데,

아닙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저희는 이 경로당행사를 할 적에는 저소득층을 많이 오게끔, 저소득층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효친카드, 이거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경로효친카드는요.

그 옆에 보면 카드, 이거 1000명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이 혜택보는 거 있어요?

노인신분증이네?

국·공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입장할 때에 할인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표창장 및 위촉장, 이런 것들은 좀 줄이면 안 되겠어요? 감사패, 이거 해년마다 주는 것, 뭐 맨날 받는 사람이 받고, 돈이 이렇게 쓸데가 없어요? 좀 절약해서 지금 내가 좀 전에 오늘 처음 개의하기 전에 인사말에도 그랬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걸 좀 줄이자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너무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지금 국·시비보조 일자리 사업을 받으시는 분은 19만 6800원 받으시지요?

예.

그리고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해가지고 월 10만 원씩 주는 분 별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헷갈립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에서 드리고 있는 것이 2008년도에 4억 7400, 그리고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은 지금 새로 10만 원씩 드리는 것이 10억 900만 원이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국·시비보조에 19만 8000원을 받는 국·시비보조 일자리 사업에 쓰는 노인 일자리 종류는 어떤 것들입니까, 따로?

거기에 그 사업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어르신 순찰대가 있고 학교주변 청소년 선도활동, 그다음에 어린이집 할머니도우미,

잠깐만요, 다시 천천히 불러보세요.

사업설명서에 348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348페이지에, 어르신순찰대, 또?

그 밑에 어린이집 할머니도우미, 홈헬퍼,

이 분들이 몇 명입니까?

참여인원은 연 360명 규모인데요.

잠깐만요, 저희한테 내주신 것은 계획인원이 300명이었고, 참여인원이 280명이라고 돼 있어요.

아, 여태 실적이 그렇습니다. 2008년도 10월 말까지 실적이,

이게 10월 말까지고요?

예.

그러면 연간 계획에 몇 명입니까, 이게?

2008년도 계획이요?

예, 2008년도 작년 것?

300명이었습니다.

그게 300명이였지요?

총 인원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300명에다가 지금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별도 있잖아요, 10만 원씩 받으시는 분들.

예.

그분이 뭐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이분들은 346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환경지킴이, 교통봉사, 근로봉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2,3일,

자, 그러면 지금 국·시비보조, 해서 하는 것은 노인일자리확충사업이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은 별도로 구비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구비에서 환경지킴이는 동사무소, 교통봉사도 동사무소에서 컨트롤하시고요?

예.

근로봉사는 지금 경로당 식사 보조 및 환경정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올해는 800명이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얼마나 올리셨어요?

950명으로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올리셨지요?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일할 수 있는 부분에 환경지킴이는 몇 명입니까? 환경지킴이는 몇 명으로 하실 요량이세요?

환경지킴이요?

근로봉사가 지금 동사무소로 돼 있는데 원래는 이게 사단법인 중구지회에다가 주시지 않으셨어요?

중구지회에다가 준 것은 102명, 거기에서,

102명을 또 별도로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지킴이,

근로봉사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지킴이 몇 명이지요, 지금 현재?

환경봉사 459명,

그다음에 교통?

교통이 164명, 근로봉사대 102명,

그래서 그 102명이 지금 동사무소라고 쓰신 것은 그게 잘못되신 거지요?

그 노인지회에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노인지회에서 이런 분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통장을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노인지회에다가 주셨지요?

예, 102명,

102 자리를요? 예. 그것도 지금 난리예요, 42개고 하면 세 배를 똑같이 주면 126개가 돼야 되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난번,

그런데 어디는 두 군데고 어디는 세 군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주셨어요, 노인 일자리를?

이거 2008년도부터,

아니, 언제부터 노인 일자리를 이렇게 주셨어요, 경로당에?

2008년도부터요.

원래 지금 새로 시작하신 거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또 150명을 늘리면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해가지고 올해는 경로당에 주는 것은 아직 저희가 직접 배치를 할 거며, 그다음에 인원 수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를 거기에 동일하게 하시고요.

예.

둘로 줄일 수는 없고,

김연선 위원님, 잠깐만요. 그 노인지회에 사람도 없는데 노인지회에다 왜 줘요? 관리를 못하면 차라리,

아니, 노인지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동사무소로 하여금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해야지 노인지회장이 자기가 생색내고 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그러는데 왜 노인지회에다 주냐는 말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가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봉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왜 노인지회가 지회장인 내가 이렇게 타가지고서 과시하고 이런 행위를 하게끔 만드냐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절대 지회에다 지원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