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상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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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009년도 중구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명시이월한 거 추경을 상임위원회에서 확정지은 겁니까? 그것 좀 물어봐야 되는데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양쪽에서 다 원안 가결됐답니다.

김연선위원

어디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각 상임위에서요.

김연선위원

우리도 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추경, 엊그제 보건소 했잖아요?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추경 언제 했어? 추경 이거 명시이월에 대해서 어제 했어요? 언제 했어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보건행정과할 때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제 했잖아요.

김연선위원

어제 언제 했어?

동용

양동용위원장

(직원석을 향해서) 어제 했지?

김연선위원

어제 언제 했어? 자, 잠깐만! 이거요. 뭐가 문제냐면, 명시이월에서 우리가 중림복합시설을 지금 명시이월로 다음 회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시설비, 감리비는 올라왔는데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은 안 올라 왔어. 그러니까 이게 세트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 난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저건데,

무국

무국의회사

배명호 질의 시간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감리비랑 있는데 그게 확정지으면 이거에다가 더 할 수 있는 건지, 왜냐면, 예결위 여기가, 양쪽 상임위지만 여기서 할 수가 있잖아.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요. 질의시간에 이따가 물어보면 돼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치면 안 된다 이거지.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남겨놔야지. 원안 가결됐으니까 본회의에서 이거를 확정지으면 안 되지,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이따 주든지 해서 해야지, 세트가 빠졌다니까!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됐는데 예결위에서 질문할 것 있냐고, 이렇게 물어서 하면 되지.

김연선위원

그렇지. 그래서 오픈을 시켜야지, 그걸 크로즈업시키면 안 되지.

임용혁위원

상임위원장님은 그거 한지 안 한지도, 언제 한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했잖아. 그 이야기 했는데, 뭐.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은 명시이월, 우리가 추경이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담당자가 안 오신 것 같은데,

무국

무국의회사

배명호 다 오셨어요.

김연선위원

왔어요?

무국

무국의회사

배명호 구청 다 배석하고 계시니까 질의하시면 돼요.

김연선위원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담당자!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연선위원

거기에서 보면 작년에요. 저희가 여기 사업예산안서에 시설비가 61억이고, 저희 구비가. 그다음에 감리비리가 6100이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것은 넘어왔는데 시설부대비 1405만 2000원은 이게 명시이월로 빠졌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에 사용된 금액입니다.

김연선위원

여기 어떻게 시설부대비가 사용됐지요?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 전에 지금 현재 설계를 위해서 그 전초 단계로,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3억 9000이 그 전에 것 있었지요? 그거로 설계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설부대는 설계에 대한 비용을 여기에 씁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부대비 사용내역을 메모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중림 보건은. 그 전에 3억 9000이 명시이월 돼서 넘어갔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3억 9000에 대해서 설계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설계용역으로 쓸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명시이월 될 때 세트로 같이 전부 넘어와야 되는데 설계를 했다는 것은 설계명목으로 써야 되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해명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작년에 보건행정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을 차붙인 거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럼 이걸 갖다가 올해로 명시이월 되면 넘어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무용기구 및 집기구입비,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이 2억하고 이거하고? 1억 2400하고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 2억에 대해서는 보건소 예산으로 책정됐거든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이 중림동, 어차피 명시이월 돼서 우리가 올해 사업, 내년 사업으로 되는 거니까, 3억 9000하고 작년에 명시이월 됐을 때 이거 빠진 것 하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보건소에서는 의료장비, 그것을 얘기하고, 이게 사무용 기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감리비 시설비가 새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올라올 때 또 새로 신설됐어요. 가령 예를 들면, 61억에 대한 감리비는 그것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되고, 올해 추가로 되면 올해에 대한 것만 올라와요 돼요. 그런데 여기에 감리비는 전년도 거에 추정이 됐는데도 A+B로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중복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다음

그 내용들이 진전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좀 뒤로 미뤄서 이게 된 자료를, 명시이월된 것하고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 넘어온 것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확정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3개년에 걸쳐가지고 이게 중복된 게 있어서, 저도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는 없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있습니까?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올 때까지 추경은 지금 막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다음 순서로 넘기고 이것은 자료를 가져와야 저희가 확정지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뒤로 미루시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지금 자료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빨리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지금 가져오세요, 얼른!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김연선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또 물어볼게요. 저희가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설립에 대해서 저희가 113억을 저희가 지금 포괄적으로 예산 잡아놨는데 거기서 주차장을, 아니 아니야, 다산어린이공원에 대해서 113억에 대해서 그것을 공사를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포괄적인 것은 명시이월에 들어가지 않나? 그냥 쓰고 남으면 다음 세계잉여금으로 넘기나요?

무국

무국의회사

배명호 명시이월이라는 것은요. 방침을 받아서 지출원인행위를 못할 경우만,

김연선위원

그거 알아, 그러니까,

무국

무국의회사

배명호 그건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는 건 안 해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명시이월은 계약이 안 된 거지. 왜냐면 사고이월이 계약했지만 안 하는 게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계약조차 안 됐지요. 그렇지요? 이거 이유가 있어가지고 계약조차 못한 거고, 명시이월은.

무국

무국의회사

배명호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파악하면,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를 안 한 게 명시이월이고,

무국

무국의회사

배명호 예, 안 하면 명시이월입니다.

김연선위원

사고이월이 그 계약한 건데 지금 주차장 부지, 다산어린이공원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명시이월로 들어가는 건지, 왜냐면 계약을 안 했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113억을 잡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쓰고 남은 걸 세계인잉여금으로 넘겨서, 추경 때, 다음에 보니까 받더라고. 그런 건지 아니면 명시이월처럼 들어가는 건지, 계약을 하지 않은 거니까. 그것 좀 확인해보세요. 예? 그 얘기는 뒤로 좀 확인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은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3.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서로 협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회의운영이 되도록 여러분께 간략하나마 당부와 협조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전국에서 개최되는 지방축제도 구조조정의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관리하는 축제가 지난해 716개에서 926개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경제난이 계속되자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최근 들어 잇따라 폐지 내지 취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점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일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님들은 소비성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찾아내고 서민의 어려움을 보듬어 주는 예산안이 되도록 심사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회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라도 자리를 자주 이석하는 일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예산안 심사는 구민이 지켜보고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점을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진행방법과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방법은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으며, 과별 진행방법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일단 상임위조정분에 대한 부서별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없는 부서 중 꼭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사전에 요청을 하시면 심사일정을 정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상임위별 예비심사 보고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괄적으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인사말씀을 듣고 국별 심사 시 국장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부서별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이의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어제 인사말씀을 듣기 이전에 집행부 국장님들이 다 나오셨으니까, 저는 지금 3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저께 그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국장님들한테 어제 사건 경위와 그 내용을 인사 이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는 아침서부터 저녁 11시 반까지 점심을 나가 먹지도 않으면서 사무실에서 샌드위치와 죽을 먹어가면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혹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본회의 때, 예결위 특위에서 다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왔을 때 항의성,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저께 이 국장님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협박성 발언을 하시면서, 이런 것은 도저히 저희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당사자인 여기 국장님들도 와 계시고, 그 사건의 경위를 여기에 기록과 모든 것에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그 맨날 하는 인사가 뭔 필요 있습니까! 한번 여기 타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의회의 예결 심사하는 그 과정 중에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는 고로, 정말 이 내용을 갖다가 짚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국장이님한테 밤에 중구에 이해단체의 그분들을 모두 소집해가지고 의회를 비상 뭐 하겠다, 라는 등, 도저히, 지금도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사자 되시니까 한번 여기 공개 석상에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당사자니까 당사자인 국장님들이 말씀하시라고요. 여태까지 한 것도 모자라서 그동안 우리가 2년여를 지나오면서 정말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마다 그 이해 당사자인 분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한 것도 이제 모자라서 이제 국장님들이 위시하여 소리 지르고 와서 그게 뭡니까, 도대체, 한번 당사자들이, 여기에 된 데 대해서 정식적으로 얘기하세요. 뭐가 불만이었고 뭐가 저기 했는지 말씀해보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이 대표로 해서 한 말씀하십시오.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일단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혹시 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국장님! 그 우리 맨날 하는 그 형식적인 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어저께 사태가 그게,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인사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그거 알아서 하겠다, 그런 태도부터 바꾸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저께 우리 소수의, 위원 수가 적습니다! 4명이 있을 때 여성 위원도 2명 있고, 그 과장 이하! 국장님들을 위시하여 그 많은 분들이 위세를 떨면서 소리 지르고! 와서 그게 협박하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저도 제가 그 끝난 다음에 행정보건위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저 이 말씀 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실망스럽다는 그 한 마디에 이렇게 격합니까, 저희들이!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저희는 밖에서 이것을 결과를,

김연선위원

자, 내가 얘기하겠어요. 저는요. 심사도중에, 아니, 끝났어. 계수를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제 사무실이 여기니까 나왔는데, 소리를 누가 확 지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고가 난 줄 알고, 밖을 나와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몇몇 과장님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나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고가 아니고 우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서 그랬거니, 기대치보다 좀 계수조정이 좀 과하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거니 하고 저는 제 상임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행정국장님을 위시하여 그 앞에서 복도를 향해서 “종이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그러면서 사무국 직원들을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국장님을 위시하여 몇몇 과장님들이. 그래도 그때까지는 또 참았습니다. ‘아, 지금 생각보다,’ 두 번 참았어요. 그리고 저는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우리 위원들이 세 명이 가만히 앉아계시니까 그때 저는 끝물에 들어왔어요. 행정국장님 앞에, 나중에 보니까 기획국장님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고, 그 과장님 이하 한 열댓 명이 들어오셔서 선전포고 성 발언을 하셨어. 나는 제가 그때 들어가서 느낀, 위원들은 앉아서 이렇게 하고 앉아서 아무 말 못하고 얼굴색이 변해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앉아있더라고. 그리고 마지막 들은 말이 뭐였냐면, 중구를 비상소집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인 단체들한테 전부 얘기해서 오늘 저녁에 전부 소집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라고 행정국장님이 그렇게 발언하시더라고. 그리고 가자고, 그런, 저는 그 사이에 일어난 것도 몰라요. 하지만 그 다음에 들어가신 그 내용을 보고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제가 이미 일단계에서 이 정도에서 감정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벌써 그 정도로 됐으면, 그다음에 상임위에 들어가서 그게 하시는 행위가 도대체 의회의 위원도 지금 숫자도 그렇고, 또 여성 위원도 있고, 밤늦은 시간이고, 그 밤 11시 몇 분에 그렇게, 11시 40분 쯤이에요, 30분에서 40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실망스럽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 감정적인 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격분해서 얘기합니까!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저도 어제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은 사실 심의과정에서, 물론 심사는 우리가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는 의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회를 보고, 시의회를 보더라도, 예산심의할 때 항상, 물론 거기는, 국회라는 데는 특수하게 여야가 대립을 하고, 또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있는데, 항상 그걸 하게 되면 들락날락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시간을 주는데 전혀 어제는 사실, 저도 어제 9시 반에 왔습니다마는 여기서 떠난 지가 제가 12시인데, 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내가 아침에 급히 김연선 위원님은 아침 9시 반에 뵙고, 내가 밤 12시까지 내가 뵌 적이 없다, 이게 중간에 들어가서 설명하려면, 나가라, 업무방해다, 이렇게까지 하게 이게 무슨, 엄청난 벽이 있구나, 거기에 사실 직원들이 많이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온 결과가 너무 너무나, 물론 예상은 했습니다만 너무 너무나 엄청나게 저희들 기대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욱하는 심정에서 순간적으로 그런 거지, 그걸 특정해서 어느 위원님한테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도 어떤 그 위해성으로 또 그것을 어떤 협박성으로 느낄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걸로 해서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셔야지,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김연선위원

아니!

문식

고문식위원

잠깐만, 김연선 위원님. 국장님, 잠깐만요. 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게요. 김연선 위원님, 화 좀 가라앉히시고, 집행부도 왜 그러냐면, 예산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의원들한테 그걸 한 것은, 또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또 있잖아요. 상임위해갖고 예결위, 또 본회의가 있는 부분이니까 서운해도 좀 참으셔야지, 그 부분을 갖다가 여성 의원들하고 상임위원들한테, 그 사람들도 집에 일찍 가고 싶지요. 뭐 12시까지 일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집행부도 힘들지만 일단 받는 분들이니까, 저, 윤 국장님 대신해서 지금 사과를 하시고, 빨리 회의를 합시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아까 우리 김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복도를 향해서 내가 그 자료를 빨리 가져오라고 사무국 직원한테 한 게 아니고, 우리 총무과 직원들한테 한 부가 나와서 복사를 빨리 해 와서 검토를 하자고 그랬던 거고요. 아까 그 회의가 끝나고, 회의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끝나고 문이 열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면서 같이 쭉 가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아까 기획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볼 때는 기준경비 같은 성격이 삭감이 됐고, 또 쉽게 말하면 리틀야구장 같은 것은 작년에 추경에 반영이 됐든 것도 지금 장비를 사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고, 또 안전진단이라든지 검사수수료, 물론 위원님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삭감을 했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이 보니까 도저히 그, 왜 삭감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횟수를 4회에서 3회로 줄였다든지, 단가가 얼마인데 단가를 줄였다든지, 상임위 시작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좀, 공무원들 불려서 그 분야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서 안 되면 삭감이 되고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4회인데 3회로 해서 1회를 줄일 수 없느냐, 아, 그건 우리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하자고 해서 전문위원한테도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또 어제 그 이해관계인들이 몇 분이 오셨습니다. 전화가 계속 오고요. 어제 그 실버타운,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도 얼굴 처음 봤는데, 오셔가지고 위원장님 찾아서 제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삭감됐다, 그런 소리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관계인들한테 그 전에 보면 왜 공무원들이 얘기했느냐, 어차피 알게 됩니다. 어차피 알게 되고, 또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구청에서 검토해서 사업으로 채택한 경우도 있고, 자꾸 그 의원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문식

고문식위원

저기, 그거 지금,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하시게 놔두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구청장이 그 아이디어를 창안할 수도 있고, 어느 과장이 할 수도 있고, 국장이 할 수도 있고, 어느 주민이 어떤 사업을 얘기해서 그것을 창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이 또 전문가가 얘기했을 때 그분 의견을 많이 들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 과정 상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자체가 항상 의회에서 보면 누가 시켰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 왜 만들게 되었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자꾸 얘기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참, 어떨 때 경우에 따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오시면 의원님들이 명분을 갖고 납득을 해서 그분들이, 아, 그렇겠구나,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시는 것도 방안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어제 제가 그 현장에서 회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분명히 제가 그랬고, 거기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비스트도 있고, 이해관계인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로비를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략을 갖고 그런 이해관계인을 우리도 한번 오늘 저녁에 연락을 해서 해보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일단요. 기회도 안 줬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각 과마다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물어보고 답하고 관계되는 계수조정 때까지 서류를 갖다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보고하겠다, 라고 문을 열어 놨고, 그다음에 어제는 계수조정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도착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얼굴이, 면 대 면으로 설명할 시간이 있고 서류로 심사할 시간이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는 우리들이 얼굴을 맞대거나 그런 걸 물어보고 뭐한 장소에서 공개된 석상이나 아니면 비공개된 석상에서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장이었고, 어제는 계수조정하는 시간에는 서류로 또, 저희들이 서류로 하다가 미비하거나 확인할 문제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는 서류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장충리틀야구단에 대해서 여기에서 추경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때는 뭐였냐면, 우리는 장충리틀야구단이 종전에 있던 리틀야구단이 지금 다시 부활한 게 아니냐. 그래가지서 의문을 했더니, “아, 그게 아닙니다. 새로 신생된 리틀야구단으로서 중구 거주민으로서 할 것입니다.”라는 약속을 받고 우리는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리틀야구단이 취미로 생각한 집단치고는 1억 한 3000 정도 되는 것으로 매일 훈련을 받고, 전지훈련 갖고 이러는 운동부 성격인 그 성격이 왔길래, 그러면 좋다, 이것에 대한 것을 그 소속된 학생들을 분포를 봤습니다. 8대 8대이었습니다.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이 아니고 종전에 있는 다른 타 구에 있는 학생들이 8명이고 여기 8명이 있고, 중구 관내에 있다, 라고 하다보니까 전임 일자를 올해 5월 달에 그걸 7월 달에 이렇게 전입을 놨습니다. 시작은 작년 추경에 11월에 해가지고, 추경에 해가지고, 12월에 오픈을 시켜서 리틀야구단을 출발시켰는데 그 온 선수들이 올 5월 달이나 7월 달이나 이때 전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미로 생각하는 방과 후의 리틀야구단의 성격이라고 여기서 규명을 했지만 실지 운영은 운동부적인, 또 지금도 의혹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할 때 그냥 저희들이 무 자르듯이 자른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서류를 보고 확인하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동국대, 동국대 장학금을 여태까지 1억 6000씩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에게 교육재정법에 허락되지 않는데 이거 어디서 주냐, 했더니 법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좋다, 법 가지고 와라, 그리고 타 구도 있냐, 해가지고 가져 왔습니다. 타 구도 7군데가 있다고 가져왔는데 이런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직원들의 영어교육 위탁으로 그 대학에다 준 것을 구에서 대학교를 줬다, 라는 명목으로 7개를 전부 뒤에서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주어진 시간에 저희에게 갖다 준 서류나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마지막 장이 아니었고, 이 단체에서 여기 본 전체 회의에서 다시 그것을 해명할 시간이나 자료가, 또 저희가 또 잘못 판단할 수 있을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저께 이해관계 단체인들이 와서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해명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이해관계인이나 구청장님이나 어떤 분에 의해서 이게 편성이 됐겠지요. 그 관계를 좀더 연중에 오픈을 해가지고 “아, 이게 사업이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이건 이런 것입니다.”를 연중에는 전혀 얘기 안 하시다가 저희는 맞닥뜨리는 게 예산안 심사에 그 주어진 시간이 짧습니다. 그 시간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것이 과연, 저희도 이게 저희 주머니로 이 돈이 들어갑니까, 도대체! 저희도 이해관계인들한테 좋은 소리 듣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저기할 때는 그만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걸 공무원으로서 지금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의 일입니까! 그거를 이해관계인에게 협조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가 설명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점이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누가 시켰냐, 이해관계인 누구냐, 그런 것을 왜 우리가 얘기하느냐, 다 자격지심도 있으신 겁니다. 연중에 평상시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아,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는 것 같다, 구의원들한테 아, 이러 이렇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됐다면 이 짧은 시간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못 이룰 일도 없고, 또 저희가 잘못 판단할 일 없습니다! 감정 없습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녹음돼서, 다 양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문제를 짚는 건 저희가 과거를 집착하기보다 오늘 이 자리서부터 새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구의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 구의원들은 어떤 사사로운 감정을 갖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갖고 오세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며칠 안 남았습니다. 3, 4일 간에 모든 걸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놀면서 저희가 회피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어저께 지켜본 우리 의원들은 점심시간도 나가지 못하고 시켜 먹으면서 여기에서 아침부터 저녁시간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집도 잊어버리고 모두 다 잊어버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억울하신 점이 있으면 자료로 갖고 오세요. 자료로 가져오시되 정말 저희들이 좀 실망스러운 게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런 자료 가져오지 마세요. 저희 뒤로 확인 합니다. 뒤로 확인 하고, 또 이번 기회에 그것이 해명이 안 되면 다음에 추경도 있고 뭣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 나머지 주어진 시간에도 이제 행여나 이런 걸로 저기 해 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김연선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구의 어떤 공무원들, 아까 김연선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이걸 예산을 따서 결국 그 예산이 어떤 주민의 서비스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국장님! 자, 국장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손기정공원의 샤워장 설치인데, 1800만 원인데 전액 깎였습니다. 그것이 손기정 공원의 운동하신 분들이 샤워를 해야 될 시설인데, 그분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김연선위원

자, 국장님! 자, 국장님! 우리 생활체육시설은요. 이렇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 지출하는 액이요. 1등 구예요. 우리는 항상 1등이 모든 것의 1등이 어디에서 1등을 하느냐를 좀 한번 갈음해보십시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가지요. 또 그다음에 생활체육기금이 갑니다. 그렇게 생활체육기금과 이런 것을 모두 주는 구는 몇 구입니까? 그리고 이 몫을 생각하면 이것을 어디에서 쓸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배분,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제대로 안 됐다, 라고 생각해요. 자, 국장님! 일일이 여기서 전부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고 여기서 하시잡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김연선위원

그게 아니고!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동시발언) 예산과 지출은 분명히 다릅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국장님! 아직도 못 알아듣는 것은!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치적인 과정이고 지출은 법에 의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서부터 어떤 그 지출까지, 지출을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짠다면 일 못 합니다. 공무원들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김연선위원

자, 국장님! 샤워실 그거 못해줬더니 일 못 하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동시발언)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일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동시발언) 민원봉사실의 그,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일 하지 마시라고요, 국장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민원 봉사실의 꽃 산다는데 그거 150만 원 다 깎으면 되겠습니까!

김연선위원

저기, 국장님! 와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 김연선 위원님, 윤 국장님,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십시오.

이혜경위원

잠시만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혜경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전혀 모르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도 우선 먼저 말씀하실 게 있고 나중에 말씀하실 게 있습니다. 어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린 당당하게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 의원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 사과하실 건 사과하시고, 아니 얼마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당당,

이혜경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제 말 아직 안 끝났거든요. 아니, 국장님께서 어제 뭐 여타 모든 걸 다 차치하고라도 어제 국장님의 그 태도나 말씀이 그 자리에서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질문하셨지요?

이혜경위원

아니요. 아직 다 질문이 안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그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사과가 저는 불충분하고 일종의 변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시간을 길게 우리가 끌 필요가 없거든요. 좀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국장님께서 하신 태도가 어떤 태도였는지 다시 한번 재방송할 필요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걸 먼저 규명하신 다음에 예산이 어떻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순서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대답해 주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글쎄 그건 뭐, 이혜경 위원님의 생각이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대로고, 그다음에 회의가 끝났었고, 그다음에 아까 그,

이혜경위원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럼 뭘 지금 주문하고 계십니까?

이혜경위원

아, 그러니까 어제 말씀은 아주 당연히 당당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다는 뜻입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뭐, 당당하다, 그렇게는 생각 않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일종의 분노의 표시예요? 시위예요? 아니면,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시위도 아닙니다. 시위도 아니었습니다.

이혜경위원

복도에서 소리 지르고 하신 건 위원들 들으라고 하신 소리였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무슨 소릴, 제가 무슨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혜경위원

일종의, 평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제가 무슨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하십니까?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빨리 뭐 가져와라, 라고 소리 지른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 사무실까지 오신 일련의 행동들이 평소의 모습 그대로셨냐고요?

김기래위원

지금 국장님 부분만 얘기하시는데, 진의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밖에서 세 과장입니다. 뭐,뭐,뭐, 뭐 과장이 소리 질렀고, 국장님 소리 안 질렀어요. 그리고 이제 우르르 국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청취불능) 해서 우르르 들어왔어요. 분명한 것은 그때까지도 회의가 안 끝났고, 어제 11시 50분에 의결을 했어요. 52분 정도에 의결을 했다고요. 그거 속기록에 나와 있고, 그것은 인쇄 과정에서 문이 열려서 그 사무국하고 왔다갔다, 그 과정입니다. 분명히 짚어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우르르, 무안하게, 서 있던 것도 아니고 앉아 있던, 위원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우르르 와서 기획재정국장님 너무한 거다, 이래가지고 항의하는 것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은 회의가 안 끝났어요, 그때는! 분명히 아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문이 열린 상태에서 더 열고 들어온 거고, 그 이전에 3명의 과장이 복도에서 소리 지른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장님 두 분을 위시해서 과장님이 다 몰려 들어온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자꾸 피해가세요, 논점을. 그리고 회의는 분명히 안 끝났고, 거기서 기획재정국장 얘기까지는 이해갑니다. 그러나 행정관리국장이, “이거, 공무원들 오늘 비상소집 시켜.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다 동네에 돌아다녀. 다 동원 시켜, 불러.”이게 다잖아요? 그리고 나갔잖아요, 그지요? 그 나가는 과정에서 모 과장이 또 “시발, 더러워서, 못하겠네.”라는 것까지 들은 거예요, 모 과장이. 거기까지가 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하시고 얘기해야지,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기래위원

왜 자꾸 리틀야구장 어떻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과정이 좀 석연치 않았다, 항의하는 것까지 이해갈 수가 있는데, 석연치 않았고, 복도에서 굳이 소리까지 지를 이유가 있었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라는 건데 뭘 자꾸 다른 얘기 하세요, 그거.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 회의가 안 끝나고 끝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지를 못 했고요. 그 점이 그렇다면 그 점은 죄송스럽고, 저희들이 끝나는 걸로 알고, 문이 열리고 자료가 이미 복사가 돼가지고 나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가 끝난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 1부를 가져왔는데, 그 몇 국장들이 있어가지고,

김기래위원

그,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복사물이 또 수정이 된 거예요, 먼저 한 복사물이! 자꾸 끝났다고 그러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어쨌든 그 점, 회의가 안 끝났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과정에 감정이 좀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이 과장들 보면서 뭐, 감탄을 지르듯이 이게 너무 너무 한 거 아니냐, 그런 과정에 우리가 가서 이제, 뭐, 항의성이라고 그러시니까 그렇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너무 너무 황당해서 그렇게 가서 끝나서 문이 열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처음서부터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느 과장한테 좀, 제발 좀 들어가라,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기회를 너무 안 줬기 때문에 그런 항의의 표시도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점에서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상문의원

위원장님!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심상문의원

의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심상문의원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제도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어제 의장이 양 상임위를 다니면서 봤고, 행정보건위에서는 아까 김연선 위원이 얘기하듯이 밖에 나가지 않고 식사를 시켜서 먹어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켜봤고, 그런데 지금 의원들이,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 일하는 모습을 보면 과거에 참 죄송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하면서, 선배 의원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해보는데 굉장히 열심히들 일하는 모습이 의장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도 잠시 의장실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해 당사자들을 부른다든가, 뭐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상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걸 보면서 양쪽으로는 뭐 좋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아, 공무원들이 자기 본분을 다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하는 구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마는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건데, 그게 관철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해당사자들을 불러가지고 압력성이라든가 심하게 보면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그런 방법을 찾지 말아 주길 바랍니다. 왜냐면, 어제 내가 있다가도 그냥 나갔던 게 왜 그러냐면, 아주 가까운 분이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의장실을 쫓아들어오고 그러는데, ‘아이고,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습니다.’하며 그냥 바로 뛰어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고, 전화도 수없이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모습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보니까 오늘 아까도 몇몇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양 상임위가 여기 모였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또 의원님들도 충분하게 설명을 들을 겁니다. 듣고 할 테니까 오늘 설명하셔가지고 뜻을 잘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다 나오시고 과장님들도 나오시고, 관련 공무원들 다 계시긴 한데 원만하게 예결특위가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어떻든 그래야지만이 뭐, 이러한 사업 전체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들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목적은 같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태위원

저도 한 마디 합시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의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좀 삼가해주십시오. 선배가 어쨌고 후배가 어쨌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선배가 없으면 후배가 어떻게 있고, 4대가 없으면 5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좀 삼가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누누이 제가 듣고 좀 싫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원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셔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에 존경받을 수 있는 서로 행동을, 양자가 다 똑같습니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나,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존경해주고, 서로 존중해서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부분이 다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했고, 또 거기에 예산을 받아가려고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로 불편했고, 그 예산 자체가 우리 의회 것도 아니고 집행부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주민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주민의 사업이고, 우리 지역 직접적인, 다 그런 예산들인데, 서로 그런 부분을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서로 그러한 문제가 돌출이 됐던 모양인데 서로가, 집행부에서도 어떤 과격한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삼가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 입장을 좀 고려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듣고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연일 되는 행정감사와 또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들 많고요.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원님들은 선출직 정무공무원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다만 우리는 시험을 보지 않고 주민들의 표를 얻어서 4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은 선출직 정무직공무원입니다. 또 우리는 편성권은 없지만 예산심의와 또 법을 만들 수 있는, 또 행정감사, 청원 등등 주민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24시간 저희들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행정전문가는 아닙니다. 행정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일이 우리들이, 의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뒤에 졸졸 따라가거나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분들을 감시감독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이 서류, 종이 한 장, 페이퍼로 보고 우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묻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상임위에서 못한 부분은 예산이 좀 깎여졌다 하더라도 우리 관계공무원 과장, 국장님들은 그래도 행정부의 베테랑입니다. 2,30년이 다 넘는 세월을 겪고 수난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치인입니다. 지방정치도 정치인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어제 결정해서 끝난 부분이 아니고, 또 예결위가 오늘부터 시작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부연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예산을 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진짜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13만 명의 정동일 구청장님도 대표지만 저희 구의원들도 13만 명의 대표입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들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저희들 돈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에 가지고 갑니까? 저희도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제가 서두에 인사말씀에도 될 수 있으면 나라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국가경제가 어렵고 지금 파산지경에 이르러 지금 제2의 IMF가 온다, 이렇기 때문에 좀 전시성 행정, 이런 것을 좀 삭감하고 또 해당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금 서운한 점이 있다라면, 우리는 선출직 의원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는 못할망정 거기에 부연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예산이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양동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끝난 상임위에서 2009년도 예산 2783억 1700만 원 중에 7.7%인 216억 49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보면 일반회계는 6.7%인 166억 49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가 5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다소 미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 구의 발전과 즉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의 필요성 등은 집행부와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들으시고 그래도 의문이 생기시면 또 물어주셔서 보충설명을 또 들으시고 하셔서 당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에서도 적재정을 편성해서 가능한 상반기 중에 70% 이상을 집행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고 또 삭감된 예산은 타 대체사업으로 집행한다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다행히 적자재정이 아닌 건전재정으로 편성을 해서 가능한 상반기 중에 사업예산을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합니다.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서 저축성 예금처럼 자금의 흐름이 정지되는 것은 결코 공공재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앙 부서나 서울시에서 예비비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재정의 여력이 넘치는 것으로 오인되어서 향후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지급하는 지방교부세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주는 지방교부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성실히 좀 저희들 마음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위원님들 못지 않게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충정도 헤아리셔서 비록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마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려주셔서 경제난 극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우리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홍승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국·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러지 마시고 이거는 저희 원래 여기다 제출한 서류 있으시지요? 그거 없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사업설명안 설명서,

김연선위원

세부사업 그걸로 하시겠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팀장들 없어요?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주무과 팀장님들이 자기 관등성명을 대고 저 앞에 나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동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팀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황덕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심복섭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정옥미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41페이지 그리고 2009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는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저쪽에서 다 검토가 됐는 줄 알고 있고요. 저희 타 상임과에서는 저희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만, 어차피 세부사업설명서가 있으니까 그것만 물어보는 사안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좀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다 설명하시는 것 보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 설명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지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이 더 낫겠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올라온 사항에서 좀 사항이 미비한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삭감한 것 먼저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좀 미비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던 사항인데요, 제1안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는 289페이지가 되겠고요. 이 예산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2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센터 관할 자치구를 해서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라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성북구, 종로구 그렇게 해서 7개 구가 균등하게 2500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지원을 했다가 연말에 결산이 되어서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한 610만 원 정도 이렇게 반납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작년도하고 같은 비율로 되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삭감했을 땐 이유가 있으면 이것보다는 좀더 세밀한 얘기, 가령 예를 들면 그 7개 구가 균등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사단법인에서 이게 한 곳에서 7개구를 통 털어서 하는 사단법인이 여기입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범죄피해자 지원이라는 것은 가해자가 어떤 능력이 없어서 배상을 못 할 경우에,

김연선위원

가해자가 뭐라고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가해자가 범죄피해자한테 어떤 배상을 못할 경우에는 이 지금 지원되는 돈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운영센터입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는 지금 검찰에 옴부즈맨 해가지고 그런 거에 보면 이렇게 배상받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옴부즈맨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사단법인 이것이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그 사각 지대를 우리가 배상해 주는데 지방자치구에서 그분들을 해준다 라는 것은 그쪽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저희가 합니까? 그러면 1개 구는 하는데 나머지 구는 왜 안 합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은요, 이게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라는 데가 이게 각 부서가 있습니다. 25개 구청이 다, 우리는 여기 소관이 중앙센터라고 명명된 데에 소관되는 거고요. 각 지방검찰청에,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피해자지원중앙센터라는 게 블록을 지어가지고 우리는 여기 한국범죄자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7개 구만 되어 있고 타구에는 다른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줘야 됩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이것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지요.

임용혁위원

잠깐만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사실 삭감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설명을, 법정예산인데 사업인데 설명을 제대로 들어보고 또 우리 중구에도 범죄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부분을 좀 지적하기 위해서 사실은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노상에서 요즘에 속된 아리랑치기라든가 무슨 강도, 살인 이런 등등을 했을 때에 도망가고 범인을 잡지 못하고 이 사람은 병원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원치료를 못해서 보조를 못 하니까 우리가 500만 원이나 2500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은 31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서 마련된 우리 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조례 2장에 근거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설치 및 기능은 우리 구 관내 조례에 있는 4조에서와 같이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배치하고 또 교육해서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또는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활동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자원봉사수혜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요청할 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지금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과에 있는 인원이 팀장과 직원 둘 해서 지금 세 명이 지금 자원봉사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이 센터를 조례에 자료를 드린 것처럼 조례에 있는 사항같이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송파구하고 동작구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올해도 강서구하고 영등포라든가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행안부에서도 장려사항이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적혀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동작구 같은 데는 8억 60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양천구 5억 1000만 원, 강남구 5억 4000만 원, 서초구 3억 8000, 송파구 같은 데는 잘 되고 있는 데가 5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년에 설치하는 데만 3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아마 설치가 된다고 해도 등가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몇 개월 후에 되기 때문에 3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유락복지관이나 복지관 정도 이렇게 해서 교육시설도 같이 겸비되어 있는 데 해서 설치해서 운영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이 처리하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좀 직원들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부 인력을 유입한다든가 해서 조금 같이 보강해서 운영해볼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김연선위원

과장님,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지금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민간단체에다가 넘기겠다, 지금 그런 사업구상이시지요, 그렇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큰 틀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거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큰 틀이 공무원이 숫자가 부족해서 이 자원봉사자들의 관리가 좀 어렵다. 그런데 센터만 지으면 뭐 그게 활성화됩니까? 결국은 지금 민간위탁자를 해서 그 사업체에다가 지금 이것을 이양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여기 낸 자료를 보면요, 그렇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끝에 종국적으로 하면 센터,

김연선위원

종국적이 아니라 저희가 어려우니까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신중해야 합니다, 중구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데는 송파, 양천, 서초 그런 강남 이런 데는요, 아파트 세대가 많고 좀 여유 있는 세대들이 많아서 자원봉사자들의 소스가 많습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저희는요, 신당종합복지관에 가도 자원봉사자가 중구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건너편에 있는 강남구에 있는 분들이 오시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것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되면 정말 아이디얼 하고 좋지요. 그런데 저희가 인구가 13만이고 도심지에 있는 분들이 왜 열악합니까, 공무원들이? 주민도 열악하고 공무원도 열악해요. 주민도 모든 여유 면에서 자원봉사 할 여유가 없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은 행정 집중이 이쪽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로 분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에 좀 역부족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신규 이런 것은 좀 신중해야 되고 또 이 센터를 유락복지관 거기다, 또 비니까 그쪽 하는 것은 연쇄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기획을 가질지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좀 프로그램과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셔야지 그 유락복지관 비면 어떻게 한 데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원봉사를 제가 2년간 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숫자가 거의 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고 그 예산과 마찬가지로 예산은 더 투자가 됐지만 결국은 자원봉사 박람회니 뭐니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데서 쥐어짠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과연 자원봉사센터가 뭘 위한 것을 할 것인지 또 더군다나 이런 센터가 만들어놓으면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자리만 잡아놓고 운영비만 하나 덜렁 줘서 하고 있다라는 포만감만 있을 뿐이지 활성화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갖다가 설치한다고 해도 이렇게 크게 원년서부터 크게 가질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센터에 조례가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 지원조례에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은 어떻게 됐냐면 조례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조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욕적으로 만드신 거 좋아요. 저희가 시기가 되면 사업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사업이 있고 뭐 있듯이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읽었으니까 그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반영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충분히 참조가 됐고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면 일반, 학생 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등록된 분들인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하고 있는 저기입니다. 이게 또 인센티브 사업이라 서울시에서 이것을 평가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억지로 늘린 건 아니고 좌우지간 센터에 저희 구청에 등록된 분들이 1만 2000,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등록을 동별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복지관으로 되어 있나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아니고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정옥미 저희 포털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이 있어서 거기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혜경위원

전산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정옥미 예.

이혜경위원

지금 동별로 되어 있나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정옥미 동별로는 안 되고 개인별로 되어 있어요.

이혜경위원

그냥 개인별로 해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정옥미 예.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자원봉사 이분들의 카드를 이렇게 발급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포만감을 갖게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는 입력이 되거든요, 몇 시간, 몇 시간 자기가 했던 거 그래서 평생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 통장도 발행하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자원봉사의 어떤 분들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가 자기 활동분야를 입력해서 그분들이 적재적소에 배급할 수 있는,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남녀 성별이라든가 주소별이라든가 아니면 연령별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담당

담당자원봉사

정옥미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중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분들이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중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로 중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업이 많기 때문에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이 등록자 1만 2000명이 다 중구 주민은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중구 주민은 몇 명이지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정옥미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많이 파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거의 중구 주민이 하지만 중구에서 주로 활동하는 분들이 그 구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하나의 포털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도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별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이 일반현황이 이렇게 그냥 남녀 구별해서 5000명, 6000명, 일반, 학생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것보다는 조금 세분화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정옥미 예.

이혜경위원

그 사업하실 때,

담당

담당자원봉사

정옥미 그러시면 혹시 그 바로 뒷장 봐주시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등록할 때,

이혜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총 인원에 대해서 사회복지, 이렇게 쭉 나누기는 했는데 이정도 자료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보다 좀 현황이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좀더 파악을 해야 되고, 제가 신당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복지관이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자원봉사를 제가 해 봤기 때문에 현황을 조금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시면 어떨까요? 이 자원봉사가 지금 올해에 이게 등록된 현황이잖아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이게 연간 저기가 있잖아요. 올해 2008년도는 이러는데 7년도에는 어땠고 그 데이터가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메모하십시오. 이게 08년이니까요, 06년도, 07년도, 08년도 그렇게 3개년에 대한 현황 숫자요. 그 다음에 인원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되어 있으시는 게 분야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구민도 있지만 아닌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름, 그러면 회사 만약에 한국은행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직장인이면 일일이 이름이 안 나와도 직장별에 여기 분야별에 세세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정옥미 예.

김연선위원

거기에다가 넣으셔서 그게 어떤지 좀 내용을 저희가 좀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민이 우리가 중구 구민은 몇 명이고 뭐해서 이게 활성화되려는 것도 좀 어떤 구체적인 그것이 나왔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이것을 좀 텄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어렵다, 좀 힘들다, 활성화되기가 어려우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좀 누구한테 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는 게 좀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더 더 자세히 가져오십시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던 사항은 이 두 건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연선위원

아니요, 지금 이혜경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이혜경위원

지금 여기 올해 푸드마켓 행복더하기 사업 중의 일환으로 푸드마켓이 오픈했잖아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전혀 못 본 상태기 때문에 푸드마켓,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290페이지입니다.

이혜경위원

푸드마켓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집행하거나 이용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번 해보실래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7월 1일자로 푸드마켓에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같이 해서 대비해서 운영비 일부 또 인건비 일부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7월 달에 푸드마켓을 개관했는데 유락복지관에다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자를 한 400명 정도 해서 거택보호자라든가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400분한테 이렇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켓을 만들었습니다. 상당은 한 1만 5000원 상당으로 해서 본인이 수급자분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그 독거노인분들이 가서 1만 5000원 상당을 푸드마켓에서 한 네 개 품목 정도 본인이 가서 선택을 해서 가져갈 수 있게 무료로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저희가 기부하신 분 어려운 분들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물건을 받아서 비치하고 운영비는 서울시하고 우리 구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본인들이 안 가져가신 분도 있지만 400분이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해서 한 10월 달 정도면 800분 정도로 늘리려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400분, 그러니까 여기에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현재 400여명이라고 했는데 2배로 800명으로 늘린다고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달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 늘리는 분들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대상자가?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범위는 동사무소에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어렵다고 이렇게 해서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이 좀 대상이 되고요. 수급자분들이나 아니면 아주 좀 제일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가 대부분입니다.

이혜경위원

1인당 1만 5000원,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1만 5000원 상당입니다.

이혜경위원

1만 5000원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에.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 환자거나 가족이나 상관없이 5인 가족이면 5인 가족에 대해서 1인당 1만 5000원씩,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독거가정이나 동사무소 오는 분들은,

이혜경위원

그런데 보통 2인 가족이라고 할 경우에는 3만 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차등을 안 뒀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한 세대 당?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운영 결과에 따라서 좀 하면 어려운, 좀 차등을 둘 수도 있겠지요. 아직 원년이라 올해 처음,

김연선위원

자, 그래서요. 과장님, 지금 작년에 푸드뱅크는 몇 명이 운영했지요? 푸드뱅크?

담당

담당자원봉사

정옥미 한 명.

김연선위원

한 명이지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정옥미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정옥미 예.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푸드마켓 두 명.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는 반반을 대고요, 저희가 그렇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운영비를 푸드마켓에는 운영비도 저희가 구비로 다 내는데 푸드뱅크는 운영비를 반반씩 대주네요?

푸드마켓은 구의 운영비로 하고 있네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왜 이래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지침에서 가내시가 온 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운영비를 저희가 부담할려고 한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해서 자기들이 보조를 해 주면서 기준을 이렇게 줬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푸드마켓에서 지금 저희들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마켓에서 운영비는 구비로 다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뱅크는 반반씩 하고 있고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종전하고 똑같이 하는데 이거 지금 어디서 운영합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유락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유락복지관.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다 위탁을 줬습니다.

김연선위원

유락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유락복지관.

김연선위원

복지관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128만 원이었는데 아니아니야. 얼마였어요? 저기 인건비가?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시에서 서울특별시 공문으로다가 저기 됐습니다. 인건비가 작년하고.

김연선위원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표시해 줄 때 그런 거를 좀 표시해 주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인건비에서는 저기 1286만 4000원해 가지고 1394만 4000. 2700이에요. 어쨌든 모든 인건비가 합해서. 근데 요번에 4182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푸드마켓이. 저기 푸드마켓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요, 올해 7월달에 생겼습니다, 푸드마켓이. 그래서 그게 올해 7월입니다. 2008년도. 그래서 그게.

아. 1년치 예산이 아니고?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몇 달 안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아까 중림동복합시설은 시간이 지나도 갖다주세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345페이지 행복더하기 성품스티커는 새롭게 하시는 거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저 스티커는 저희가 후원품이 들어오면.

김연선위원

어디 예산으로 했지요? 작년 예산에 없는데. 확인해 보세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작년예산서에 없어요. 그리고 지역복지 민관협력 워크숍 개최. 그거를 3000만 원 새로 신규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기 우리 각 도우미라든가 회사분들이 많이 후원업체하고 같은 좀 정보 좀 공유를 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게 그런,

김연선위원

지역복지협의체가 있고요, 거기에 기업담당이 있고 그분이 총괄을 해서 그 분이 대표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역복지 민관협력 워크숍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연선위원

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곤 성격이.

김연선위원

그래서 민이면 이제 주민을 얘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관은 어디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관은 우리 유락복지관도 되겠지마는 공무원들도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있지요 .

김연선위원

사회복지사님들이 늘 만나시잖아요. 얘기를 의견을 교환하고 계시잖아요. 워크숍은 무슨 워크숍을 하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그런 계기가 사회복지사 분들하고 도와주는 분들 후원업체하고, 저 주민생활지원과는 만드는데 이렇게 같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개진할 수 있는.

김연선위원

누가 누가 만난다구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는 항상 만나는게 그 분들하고 후원업체라든가.

김연선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말 그대로 주민을 만나잖아요. 그니까 그거는 당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복지.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 이제 관이라는 거는 각 동사무소나 아니면 보건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복지업무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 분들하고 연계, 우리 도와주시고 그러는 후원업체, 그리고 또 거기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각 팀별로 만들어서.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각각 복지사라든지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방문간호라든지 그런 분들이 모두 통합해서.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저거를 무슨 워크샵을 해서 무엇을 얻어내요, 무엇을? 말씀해 보세요.

잠깐만요.

예. 지금 소위 말해서 사회안전망, 행복더하기 사업을 그 소스의 늘어남이 지금 어디에 정체되거나 어려워서 지금 목표가 그 기업인과 사회복지사라든지 그 분들이 확정 지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낼 수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후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워크샵을 해야지만 저기가 됩니까?

자. 과장님 이하 말씀 좀 들으세요. 저희 중구는요, 그동안 등 따뜻하고요 잘 보낼 수 있었던 건요, 이 회사 분들이 저희 세금을 많이 내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한 덕분에 저희 중구민들이 따뜻하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중구를 좀 그만 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표시는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업들이 어려워요. 우선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겠구요, 지금 세계경제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그럴 때 지금 사회안전망 우리는 복지수단을 여러 가지 명분으로 잘 하고 싶습니다. 잘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형편이 좋아야 이것도 후원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워크샵을 개최해서 이런 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 분들이 울려퍼질까요? 예를 들면. 그래서. 자, 좋습니다. 그 사업의 목표를 제가 읽었으니까 그 이상 더 듣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접촉하시면서 우리의 필요성을 저기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 개인 의견이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뭔 사업을 무슨, 새롭게 하는 거니까 어떤 워크샵을 해서 목표가 뭔지 또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모금방송도 지금 새로 들어온 거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치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거 늘 하셨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때는 예산 없이 뭐로 하셨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신당4동에 계신 원영식 씨라는 분이 후원, 그러니까 민간이 후원해 주신 거지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원영식 씨가 낸 거는 사회안전망의 어떤 기부행위로 내신 거고 그중에서 일부를 이 쪽으로 쓰셨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이 일부를 쓴 게 아니라 모금방송을 본인이 부담을 해 주셨어요. 모금방송도 해 주신 거예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모금방송을 언제부터 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 과장님.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가 3100만 원인데 전적지를 310명이 어디를 가는데 3100만 원이나 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조금 작년보다 대비해서는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올해 고엽제가 고엽제 한 200몇명 되거든요. 그 분들이 요번에 보훈단체에도 다시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HID라고 북파공작원들이 요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원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좀 했고요. 그게 한 5년 동안 여태껏 동결이 된 거지요. 전적지 순례가 5년 동안 동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위안 한마당이 한 2000만 원 되는데 한마당 잔치를 언제 하는 거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보훈의 달 정도 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의 달이라고 있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보훈의 달.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 전체 보훈 대상자 분들이 모여서 갖는 행사입니다. 그건 일괄해서 그냥 보훈단체에다가 그냥 민간이전을 주고요. 그 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신규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같은.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2000만 원이나 들어요? 그날 하루 쓰는데?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통 구민회관에서 여기 이쪽에서 좀.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구민회관에서 하는데 하루 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냐구.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보훈단체가 한 1000여명 됩니다. 인원이요. 그래서 식사도 하고 여기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80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써지기는 800명이라 했는데. 800명이라고 써져있어요. 근데 한 사람당 2만 5000원씩 해 가지고 그니까 2000만 원이잖아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식사도 하고 갖는 행사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 행사 뭐 하러 해요? 자꾸. 먹고 쓰는 걸로 그냥.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또 뭐 조례가 예우.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우에 관한 것이 있다고, 그런 것이 예웁니까? 밥 사주고 음식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 예우예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연로 하시고 또 국가에 공헌도 하시고 그래서 그 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같은 장에 안보교육행사는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건가요? 국립유공자 성지순례, 전적지 순례하고 그 밑에 안보교육행사에 잡혀있는데 신규로 올라온 거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요게 올해 신규인데요. 안보교육이라고 해서 북파공작원들 있잖아요. 그 분들의 어떤 (직원에게) 이게 어떤 지침이지요?

이혜경위원

그럼 북파공작원들만을 위한 행사인 거예요?

이게 올해 처음 실시된. 그니까 보훈처에서도 올해 처음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없다가?

김연선위원

타 구도 하나요?

타 구도 해요 ?

보훈처에서 자기네 저거로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지자체에다가 이걸 갖다가 요구를 하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기 있잖아요. 행복더하기 소식지 제작이 1500만 원인데 뭔 인쇄물이 홍보물이 이렇게 많아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칼라로 해 가지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칼라로. 뭐 하러 칼라로.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사진이라도 넣어서.

이혜경위원

제작한 책을 제작한 샘플이 있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한 부 갖다 주세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행복더하기 리플릿제작비가 300만 원이고 감사서한문 제작비가 120만 원 이렇게 제작비 다 들어가는데. 홍보물이 너무 비싸 1500만 원이면. 이거 낭비야, 낭비. 그리고요 행복더하기 후원자초청행사. 이거 후원해 준 사람 무슨 초청행사를 해요. 1000만 원이나 들여서. 그냥 워크샵이나 커피나 한 잔 먹고 고맙다는 인사 한번 하면 되지. 응. 그 사람들이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행복더하기 후원자가?

많은데 1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되냐구. 그냥 음료 다과 그냥 오라고 해갖고 과장 방에서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하면 되든가 안 그러면 안내문 편지 우편으로 발송해서 고맙다고 편지로 대신하면 되는 것이지. 그냥 중구는 그냥 먹고 쓰고 놀자판이야.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 먹고 쓰는 게 아니고 이 분들한테 표창도 주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표창은 무슨 표창이요. 표창장은 없구만. 그냥 초청행사가 1000만 원이라니까. 그리고 지역복지 민관협력워크숍이 3000만 원이야. 그거는 어디가 어떤 사람들이 민관협력.

김연선위원

아까 얘기 했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후원자 초청행사는 그 분들을 모시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행사가 모두 많아요. 사회복지의 날 1000만 원. 맨 행사가 1000만 원이야. 1000만 아니면 2000만 원.

김연선위원

왜냐 하면 행복 더하기 후원자의 성향이 뭐냐 하면요. 드러내놓고 나를 갖다 했다라고 이렇게 과시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도와줘서 그것이 잘 썼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다달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행사를 갖다가 요란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동일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행사를 이렇게 만들고 하시지 않았어요. 브랜드도 바꾸고 그 중구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한 거는 압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업체가 많았어요, 타구에 비해서. 그랬기 때문에 좀 활성화가 좀 급기야 좀 타구나 전국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을 좀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돼있었지요. 근데 그것을 또 조금 돼있으시니까 브랜드. 행복 더하기사업이라고 브랜드해서 돈 사업 쓰셨지요, 또 그다음에 행사를 요란하게 하시지요. 좀 이런 생각들을 좀 바꾸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 분들이 뭐 이렇게 와가지고 표창장 받고 이런 걸 드러낼려고 오셔서 그렇게 후원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분들은 기업이다 보니까 좀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떻게 이미지 차원에서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광고의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지역신문에다가 홍보 해 줘요. 명단 싹 제출해서 광고에다가 홍보를 해 주면 그 사람들 기업체가 아 이렇게 후원해 주고 있구나 그것이 광고의 기대효과가 최고지. 그 사람들한테는.

김연선위원

그렇지. 그 날 와서 행사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려주시고 싶으면 위원장님 말씀 백 번 옳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누구 상표 받았다 해가지고 한 줄이 나는 거보다 어떤 토픽 기사로 아, 이런 이런 업체에서 우리 중구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중구신문에다가 널리 알려주면 그 분들이 후원해 주는 것도 잘 알려지고.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지금 항상 도와주실 때마다 지역신문에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알려주시고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지 이렇게 행사성으로.

이혜경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각 기업체에서 중구는 이제 그만 지원하고 싶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제가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중구에서는 기업체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행복더하기도 있고 소나무 좀 기부해 달라고 요구하고 충무로영화제 하니까 영화제 좀 도와달라고 하고 효실천위원회 됐으니까 효실천으로 좀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중구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제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관계자 얘기예요.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일정한 예산이 좀 축소되는 게 있는데 축소되면 당연히 누구를 도와주는 쪽이 자연이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쪽에 있는 예산은 한정 돼있는데 요구해 오는 것들은 가지 수가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던 뭐 독거노인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작은 단위로써 하던 봉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단위 자체가 작은 게. 그런데 요구해 들어오는 것들은 사실 단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소나무나 뭐 영화제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은 굉장히 단위가 크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중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청하고 관계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부를 못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응을 해야겠는데 또 만족할 만큼 호응을 못 하지요. 거기에서 오는 딜레마라는 게 그 분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공무원분들께서 일하시는 거 자체도 굉장히 힘들다는 걸 저희가 알아요. 그런데 왜냐 하면 이것들을 굉장히 좀 내실있게 좀 작게 차근차근 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확대시키고 보자라고 하면서 이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벌리기 때문에 서로 힘든 거지요. 그렇지만 실적은 내야 되고 인센티브는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실을 기하는 게 아니라 겉의 포장지가 점점점 화려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쓰이는 돈이 많으니까 속은 조금씩 조금씩 비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자꾸 여기 저기 해서 좀 그렇긴 한데 국가유공자들한테 3만 원씩 지급해 주는 것이 새로 생겼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혜경위원

보훈대상자 위문해서 새로 생겼는데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었는데.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작년부터 있었지요. 이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제가 사회복지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요 명절 때라든가, 명절 때 3만 원씩 돈 내는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1년에 세 번 주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니까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정확하게 아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작년에.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오래 됐습니다. 제가 구청 사회복지담당 주사할 때가, 한 7~8년 됐거든요. 그때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기.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있던.

이혜경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그건. 그때도 3만 원 있었는데.

김연선위원

근데 750가구에서 930가구로 훌쩍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엽제 분들이 올해 보훈대상자로 들어왔어요. 고엽제하고 HID하고. 그래서 늘었습니다. 만약에 저기 6.25참전용사도 보훈단체로 들어온다면 또 늘어납니다.

이혜경위원

이거 법이 통과돼 가지고 보훈단체 들어가잖아요, 이제.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직, 사단법인 되면서 본인들이, 보훈단체로 원하지 않으면 뭐 개별적으로 한다고 그럴지 아직 인수는 안 받았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 내에서,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아, 제가 그거하고 혼동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올해부턴가 작년부터 그 6.25 참전분들한테 3만 원씩 세 번 지급하는 게 똑같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전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는 7만 원인가 지급하잖아요.

이혜경위원

3만 원씩 세 번. 3만 원씩 세 번. 설하고 추석하고 연말에 하고 이렇게 세 번.

예. 그러면 뭐 중복은 되지 않겠네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그거하고 약간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보훈회관이 언제쯤 완성될 예정이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올해 12월 1일자로 해서 그게 지금 저기 뭐야, 착공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12월 한 20일께쯤 이렇게 방학이 되니까 파면 소리 때문에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는 걸 방학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파서 소리 나는 거는 방학기간에 했고 소리 안 나게 해서 학교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 공사를 진행할려고 현재는 지금, 그냥 묵시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보훈회관을 작년에 준비하기 시작한지가 작년 언제부터였지요? 예산이 재작년에 통과돼서 작년에 부지 매입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착공에 들어간 거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부지 매입하면서 그 보상관계라든가 그게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요, 또 이게 설계해서 조달청까지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설계 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달청까지 전부 다 검토를 받아서 이번에 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내년 10월달에는 완공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다시 행복더하기로 넘어와서요. 그 행복더하기 결연사업 추진 우수부서 시상도 언제부터 했지요, 이건. 시작을?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자세히 저기.

이혜경위원

작년에는 있었어요, 예산이 220이. 이번에도 220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잘. 다른 구도 어떠한 사업을 하나 벌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금의 명목으로 다 이렇게 시상금이 들어가나요? 모든 행사마다. 유난히 중구에 포상금이 많은 거 같아요. 과별로. 부서별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하고 포상금 항목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서 모든 사업이 다 이렇게 포상금하고 연관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그전에 따뜻한겨울보내기도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각 이렇게 경쟁을 좀 시킨다는 관점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올해 이 행복더하기 우수 부서는 어떤 부서가 받았나요, 상을?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저기 안 했습니다. 연말에.

이혜경위원

그럼 작년에는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모르겠어요. 새로 와가지고.

이혜경위원

이 행복더하기 이 상, 포상, 시상식을 언제부터 시작하고 또 어떤 과에서 얼마씩 받았는지 그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해 줘보세요.

좀 궁금하더라구요. 상은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어떤 부서에서 어떠한 업적으로 받았는지까지도 한번 해 주세요. 공부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래위원

예. 저 해야. 잠깐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김기래위원

그 신당종합사회복지관하고 유락복지관이 있잖아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근데 예산이 2억 9000이고 신당이, 유락이 10억인데 그 복지관 사이에 교차가 이렇게 나는 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요거는요 신당복합복지관의 운영비 자체는 시에서 보조 받습니다. 시 운영 형태입니다, 신당복지관은. 그래서 이게 3만 이렇게 인쇄 단위로 해서,

김기래위원

구로 넘어왔다면서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넘어왔는데, 이제 넘어와도 아직까지 가내시로 해서 시비를 받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치면은 유락과 규모가 비슷해지나요, 예산 규모가?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시비는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대충 어바우트로?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여기 표기된 거는요 283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여기 지금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사업하고,

김기래위원

그니까 구비가 나가는 거고 시비는 얼마 정도 받아요? 신당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거 시비만.

김기래위원

유락은 시비 안 받고?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비는 이거 전액 저겁니다. 저희 구비로 운영되는 거구요 신당복지관은 시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은 20%, 80% 해서 저희 예산이 되지마는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그거는 현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신당종합복지관의 그 기능보강사업이 9400에 왔는데 지하1층에 마루바닥 교체 2500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데 들어가 있어요, 거기?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여기 들어가있습니다. 사업내용에 거기.

김기래위원

9400에 그 포함된 내용이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 들어가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유락복지관내에 중구종합복지센터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됐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그전에 제가 사회복지담당하면서 한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복지관 건물 자체 센터가 12층 건물인데요 그거를,

김기래위원

유락복지관내에 센터가 설립돼 있는 거지요 ?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센터가 아니라요, 센터 안에 유락복지관입니다. 그 개념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김기래위원

중구종합복지센터가 맞는 거구 그 안에 유락종합복지관이 있는 거예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층 건물인데.

김기래위원

그니까 중구종합복지센터는 언제부터 된 거예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94년도인데요.

김기래위원

유락은 언제 된 거고?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유락은 그전에 됐었습니다. 센터가 90년도 이걸 지으면서 센터를 저기 카톨릭 법인에다 전부 다, 건물 관리까지 위탁을 줬었습니다. 근데 위탁을 주다보니까 건물 관리를 복지법인인 카톨릭에서 관리하는 건, 거기 또 보훈회관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김기래위원

그니까 그거를 중구종합복지센터로 불러야 되는 건지.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종합복지센터로 부르고 그 내에 있는 유락복지관 이제 지금.

김기래위원

중구종합복지센터가 우선이지요, 어쨌든?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명명을 지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 개념은 종합복지센터구.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소프트웨어 개념은 유락복지관이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근데 어떻게 하드웨어 기능이 복지센터 이 부분이 별로 두각이 안 나타나는 건데 이게 본래가.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거긴 이제 유락복지관은 소프트웨어 개념으로만 다 받아들여서.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니까 간판도 그렇게, 이렇게 안 돼. 좀 외형만 봐도 그렇게 느낌이 안 온다고. 이거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자, 시비 얼마 들어오는지 알아요? 황 계장.

그럼 거의 기본 규모는 비슷하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협의회체 운영에 지역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18명, 실무협의체 위원 12명 이 명단 좀 볼 수 있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활성화가 2900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센터에서 삭감된 예산이긴 한데, 상임위에서, 센터운영을 한다라면은 이 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면 이 기능을 다 흡수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기래위원

조례에도 그래 돼있고. 이 분야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있는데 왜 굳이. 만약에 센터가 된다라면 2954만 1000원이 필요 없잖아요. 내용이 중복이 되는데. 팀장이 마이크 대고 이름 대고 설명해 보세요. 만에 하나 이 센터가 센터의 기능이 도입이 된다라면은 이 예산은 필요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정옥미 자원봉사담당 정옥미입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은 제외하고 3억을 편성했습니다. 타 구도 보면은요, 위탁예산 따로 있고 또 과의 예산이 약간 따로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다 따로 있는데. 글쎄, 그건 알고 센터가 예컨데 기능이 도로 쓴다면 내년 3월부터 예정하고 있대. 자료 보니까.

담당

담당자원봉사

정옥미 네.

김기래위원

그런다면은 이 2900이 사업 내용이 소식지 발간하고 홍보발간하고 똑같이 중복이 돼. 내가 자세히 보니까. 충분히 흡수가 가능, 센터에서 그 기능을 2900 짜리 사업이 다 가능하다는 거지, 그 예산이 센터 기능에 다 있다, 라는 거지, 예컨대 가정을 해서 생각하면.

담당

담당자원봉사

정옥미 예산편성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구 예산을 잠깐 말씀드려 보면요. 예산이 많은 데는 지금 송파나 뭐, 강동, 양천, 이런 데는,

김기래위원

자, 봐. 사업내용이 자원 활성화 2900이 들은 사업내용이 소식지발간, 여기에도 센터의 내역을 보면 활동홍보비 출판이 돼 있다고. 그 활동용품 구매, 자원봉사 활동용품 구매, 이거 800만 원 있고, 센터에 똑같이 있다고. 그다음에 봉사자 교육까지 있다고. 여기 센터에도 있고 여기도 교육, 뭐 이래 돼 있을 거라고. 이런 기능을 자원봉사자 관리,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이런 것을 똑같이 흡수를 한단 말이야, 센터에서. 예컨대 과정을 한다라면. 이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지, 만약에 센터 기능이 된다, 라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를 한다고 하면 여기 활성화 예산은,

김기래위원

센터를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자 활동비 2900은 삭감해도 된다라는 거지.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것을 예산 올린 쪽에서 그렇게 올렸나 본데, 그리고 봉사 센터를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내년 3월에 하는 건데 대상지가 어디예요? 공간 확보가 2009년 1월 중으로 향후 계획에 돼 있어요, 어디로 대상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생각은 유락복지관이나, 거기 왜 그러냐면 교육장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실 자체는 그렇게 크게 활동 가져,

김기래위원

5명이니까, 그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김기래위원

그래서 교육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육 강단이 있어야 되니까,

김기래위원

지금 그 보훈회관이 가고 이러면 활용공간이 생긴다 이거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런 검토를 하셨어요, 그렇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

자, 그러면 이 센터가, 지금 센터가 있어요. 제가 동사무소에 위원회 가서 봤다고. 홍보물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의하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동사무소 센터,

김기래위원

아니, 이거 중구자원봉사센터예요, 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의 자원봉사센터 설치돼 있어요, 이미. 조례에도 있고, 2002년도 조례에 제정해서 배오개길 예관동 주민생활지원과에 돼 있다고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명칭은, 예.

김기래위원

돼 있는데 왜 뭐, 다시 사려고 그래? 너무 잘 돼 있데, 여기에 의하면?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명칭을 센터로 명명했을 뿐이지요, 조례상에.

김기래위원

실제 센터소장이 누구예요, 현재?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김기래위원

가만 얘기 들어 봐요. 여기에 다 돼 있다니까, 지금 여기에.

김연선위원

어디에?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형식적으로 지금 조례에 센터로 만들긴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조례에 설치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 모양 상으로 이래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거!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인센티브 저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인센티브 할 때 우리가 저걸 만들어서 제출해서, 그러니까 사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외부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는 거야, 지금!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 가지고 있어서,

김기래위원

저게 센터의 기능이, 자원봉사자 센터 기능이 자원봉사자 은행, 뱅크 역할을 하는 거거든, 저게.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작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동작 같은 경우는 뱅크, 은행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센터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 이 은행 개념으로 가도, 신규 개념은 은행 개념이야, 저게 사실은.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저거 봉사센터는 전의 개념이고. 그죠? 예를 들어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쪽으로 생각한 거네. 그러니까 저게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이거잖아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은 작년에도 하는 거고, 7개 구가 하는 건데, 이게 왜 삭감됐어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결위에서 설명 좀 잘 좀 드리라고, 설명사항으로 그렇게,

김기래위원

삭감 이유를 아세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이 저희가 좀 미흡해서,

김연선위원

아까 얘기 했어요, 임용혁 위원이.

김기래위원

얘기 했어요?

김연선위원

예.

김기래위원

아까 얘기 했던 사회복지협의체, 이게 실제로 사회복지협의체가 기능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가 복지 지원되는 걸 심의도 해 주고 그럽니다. 많이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기금 예산, 뭐 금액, 금전 부분을 심의하는 건 아니지요, 정책에 대해서 협의하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위원님들, 더 물어볼 게 있으면 정회를 했다가 점심을 먹고 와서 하고, 다 끝내려면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아니요, 곧 끝나요, 주민생활지원과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예.

김연선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자료 빨리 가져오세요. 저희는 문은 열려 있어요. 갖다 주면 읽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희탁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의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목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고경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공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정송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송연태 노숙인보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희 설명이 부족하여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사료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삭감,

김연선위원

과장님! 삭감된 내용에 대한 보조 자료는 따로 없나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나눠드렸을 텐데요?

김연선위원

어디?

김기래위원

없는데, 없어.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직원석을 향해서) 나눠드려야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계속하세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삭감된 예산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설명서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것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하고 휴식공간 제공과 보람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 개·보수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로 2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로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는 우리가 지금 42개였다가 44개로 늘어났습니다, 경로당 숫자가. 42개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비이며,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는 약수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신당주간보호센터, 신당6동 노인복지관에 대한 개별 보수비로서 2008년도하고 동일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예산으로 운영상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종합복지관 및 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올바른 여가생활과 건강 유지관리를 위한 노인복지관과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중풍, 노인성 치매 등 기능성장애의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을 회현동 보건분소 자리에 건립하여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건강사회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인복지관 및 전문요양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요양시설, 치매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한 곳에 집결하여, 분야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칭 중구실버타운 건립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총 사업비는 10억 73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립에 필요한 현상공모비와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것으로 건립에 필요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금, 약 45억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2010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는 중림복합센터가 2010년도 말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0년도 예산으로 하면 된다고 하여 삭감하였습니다마는 중림동복합센터가 2010년 상반기에 준공된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중구실버타운의 착공시기가 2010년 상반기로 가능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투·융자심사, 그다음에 실시설계 등이 한 10개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할 경우에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융자심사 등을 통하여 예산전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국·시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 예산절감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산출 내역은 현상공모에 따른 전문위원 심사수당 300만 원과 현상공모비 5000만 원,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10억 2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가칭 중구실버타운 건립은 우리 구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숙고하시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어르신들의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매입한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복지에 부합 하도록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조성하여 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건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한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건물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50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등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와 위탁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서, 리모델링 시설비는 9억 846만 2000원과 물품구입비 9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51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513만 원이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 내용은 3513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인건비 1551만 9000원과 각종 공과금 경비 부분 등 1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위탁사업비로서 관리인은 1인입니다. 1인의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보험료, 그다음에 지급수수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요양시설은 우리 구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요양시설의 설치가 필수이나,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조속한 신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 즉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일부를 활용하여 소규모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요양시설 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16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우리 구 부담이며, 12월 5일자로 예산서에서는 시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자로 저희한테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국·시비 지원이 3억 8800만 원이 확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는 1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국·시비 지원금액으로 우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여기서 남은 차액과 우리 구의 예산으로 건물에 대한 보강과 리모델링, 필요 물품 구입 등 소규모요양시설 건립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면 시비보조금 3억 8800만 원도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되고, 결국은 다른 구의 요양시설비에 지급될 것입니다. 꼭 요양시설 설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현재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복지관이 없어서 복지관을 신속히 건립하여 장애인의 상담, 재활치료, 직업훈련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자립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고, 시비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지원 확답을 받지 못하여서 2009년도 예산안에는 시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월 9일자로 시비 4억 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뒷장에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서울시의 각 구별 장애인복지관 현황이 있습니다. 총 36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나 우리 구를 포함하여 5개 구가 없고, 노원구에는 5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시급한 실정이고 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최병환 시의원께서 확보하여 주신 4억 원의 시비보조금도 없어지게 되며, 이 돈은 결국 다른 구의 복지관 건립비로 전용될 것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충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자, 사회복지과는 저하고 몇 차례 이렇게 만나시면서 고생하십니다. 저는 과장님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은 그 위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어떤 구청장님이나 그 의도에서 사실은 이걸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논의를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말만 대답해 주셔서 의원들의 그 저기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 위원님! 국장님 이 앞에 있으니까 국장님 불러,

김연선위원

예,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국장님 불러줘요. 그럼 국장님 들어오시는 동안에 과장님한테 질문하세요.

김연선위원

예, 그 노인복지관 활용방안 검토 회의를 얼마 전에 여기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때 노인회장님을 위시하여 세 부회장님 모시고 집행부하고 나올 때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낸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제가 여기서 그 자리는 이해당사자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이 되셔서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지만, 그때 얼핏 한번 짚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노인회관을 구입하여 활용방안에 대한 그거를 보니까 검토방안이 지금 이게 약 148명, 150평 쯤 되지. 지하1층에 지하5층입니다. 여기 한 66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좀 제가 이해를 돕고자, 그러면 지하1층하고 1층 있는 거는 임대사업으로 하고자 하시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김연선위원

그것은 누가 운영하시려고 그러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저희 기본적으로 건물을 구입했을 적에 그 건물을 관리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건물이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건물 구성이라든지 그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우선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건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고요.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니, 임대사업자도 이제,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사회복지과고,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건물 관리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임대사업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건물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자, 그렇고요. 이제 2층부터 지금 계획이 이렇습니다. 건강증진실 일곱, 그다음에 물리치료실요. 그다음에 교육장컴퓨터교실하고 노인일자리사업장 해가지고 있고, 4층에 다목적강단 및 교육관을 4층을 전체 다 쓰시고, 5층은 노인지회사무실이라고 해가지고 2,3,4,5층을 노인지회에다가 맡겨서 그분들이 관리를, 지금 맡기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각 구의 노인회관 운영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이 노인회관은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노인회관을 단독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맞습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 하나 저희가 짚어 보겠어요. 강동구는요. 강동구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자료를 주세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강동구요?

김연선위원

강동구가 1번으로 돼 있잖아요, 각구 노인회관 운영현황에.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저한테 주셨으니까 제가 보고 얘기해요. 자, 강동구는 4층 건물로서 노인회관이 있는데,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지회사무실이고, 3층의 회의실이고 4층은 체력단련실이에요. 그래서 2,3층만 건물관리를 지회에서 하고 4층 체력단련실하고 경로당은 구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주신 자료를 가지고 지원액이 얼마냐 봤더니 3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줬냐면, 노인복지기금 2300만 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 원으로 지금 2,3층 이걸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송파구는 여기 고문식 위원장님 계셔요, 안 계셔요? 좀 한번 들어와 보시라고 그러세요. 얘기하실 때 좀 와서 좀 들으시고 저기 했으면 좋겠어. 사실은 그 위원님들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고, 이게 문제의 저건데, 그 집행부에서 자료를 어떻게 해오는가를 좀 보시고 좀 비교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다음 송파는 말씀대로 1층은 경로당이고요. 2층은 지회사무실이고요. 3층은 지회상실 회의실이에요. 그러니까 2,3층만 건물관리를 지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로서 공공요금만 대주고 있고 경로당은 구에서 관리하다고 합니다. 그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본인들이 내셨고요. 강남구에 노인회관이 있어요. 노인회관이 있는데 지하는 서예교실이고, 1층은 컴퓨터교실, 그다음에 3층은 회의실, 4층은 노인대학으로 돼 있네요. 지회에서 전체 건물 관리하고 운영비는 구예산 지원이고 지회 주관으로 이 프로그램을 다 운영합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봤습니다. 8300만 원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1800, 민간경상보조 6500입니다. 거기서 노인지회의 회원에게 사례비는 600만 원이고 운영비로 1200만을 운영하고 워크샵이라든지 컴퓨터교실 1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물품(청취불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동작구는 3, 4층에 그것도 지회에서만 건물을 관리하고 나머지는 또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것도 4300만 원으로 공공요금 행사성 경비로 쓰고 행사성 경비 일부로 쓰고 있습니다. 금천구, 금천구도 건물지회 사무실만 하고 있고, 양천구가 전체 건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임대상가에 대해서 노인지회가 임대를 놓습니까, 양천구가?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건,

김연선위원

할 수 없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할 수 없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회사무실과 회의실만 운영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영등포구는 노인지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노인복지과회, 노인지회, 상가회 회원들이 건축 기부채납하였네요. 그리고 거기에 지회사무실하고 그게 상가 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회사무실하고 교육 및 회의실 하고 있어요. 서대문구도 경로당 및 상가, 해서 경로당은 구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삼무실, 이런 부분만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광진구에도 지금 예에서 저기입니다. 그럼 광진구는 얼마를 지금 하고 있나, 4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비를 쓰고 일부 행사성경비를 씁니다. 그리고 서대문구는 2880만 원 쓰고 있고요. 영등포구는 8577만 원 쓰고 있어요. 자, 그 옆에 제가 노인회관 옆에 지원현황에 썼습니다. 그건 뭘 썼냐면 총 인구수 대비 노인 수입니다. 강동구 47만이고요. 노인은 3만 2000명이고요. 송파는 63만이고요. 노인은 4만 4000이에요. 강남은 57만 인구에 3만 7000이고요. 동작구는 41만에 3만 7000이고요. 금천구는 24만에 2만 명이고요. 양천구는 50만에 3만 명이고, 영등포구는 44만에 3만 6000명, 서대문은 35만쯤 되는데 3만 3000명, 광진구 37만에 2만 8000이지요. 성북구 48만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읽어 주느냐는, 모르셔서 이 자리 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중구에 앞으로 노인에 대한 고령화 사회 좋습니다. 준비 잘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지금 노인회관이 있는 것도 25개 중에서 이렇게 일부가 있고, 그 일부가 있는 노인회관도 지금 지원액을 보십시오. 3800, 2400, 8300,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많은 데가 강남 8300, 2800입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일부에서 그것도 노인의 명수를 보면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저희는 제가 일개 노인회관이 그동안 노인회를 지금 운영을 하려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날 여기서 하시는 말씀 들었지요? 나 이제 남은 여생 잘 먹고 잘 살려는데 니가 왜 방해하냐, 저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은 노인회하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과연 노인복지관에, 각 노인회관이 타켓이 아니고, 우리 구의 노인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전시성, 선심성이 돼 있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가 사단법인 노인중구지회가 단적인 예입니다. 회장님이 2006년도 3월 달에 부임하기 전에 노인복지금은 600으로 그 노인지회가 움직였습니다, 6년도 3월 이전에는요. 그 이후에 노인복지기금 10배의 6000만 원을 가져가셨어요. 행사성경비 보조로 2500을 대주고 있어요. 기타 왜 노인지회에다가 1억 200만 원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경로당을 해 주시려고 그 자리를 위탁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2년동안 노인지회에 그렇게 투자를 한 결과, 노인들이 노인복지와 관계돼서 어떤 일을 해봤는지 저희는 면밀히 검토해봤습니다. 그 결과 두 번 다시 재현하기 싫지만 그 부분의 대부분이 노인지회에 있으시는 그 회장님들만의 잔치, 회장님들만의 저기로 끝난 것은 우리가 이번 행정감사 때 여실히 드러났어요. 또한 사단법인에 준 것도 모자라, 노인회관의 건물을 주시고 또 그다음에 2층서부터 4층까지, 5층까지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노인들하고 싸우고 합니까! 제가 싸울 일입니까? 좀 선심 좀 저도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노인, 노인, 위한다, 고령을 위한다, 하고서 중구가 여태까지 어디를 걸어왔나를 성적표가 지금 여실히 내주고 있어요. 그것이 노인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반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다, 라는 문제점이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사업도 원하시는 분들 해드려야 됩니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한정돼 있고요. 돈은 한정돼 있고, 사업할 것은 많고요. 고령화된 사회로 전환할 때 그 전환에 대한 마인드, 포인트가 어디냐를 볼 때 과연 우리가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관 활용방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건립시 문제점을 뭐라고 그랬냐면, 최초 건축당시 상가용 건물로 축조되어 구조상 치매센터 설치에 적합하지 않음. 자, 상가용 건물로 있어요. 치매센터를 하려면 건물의 설치에 뭐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 한번 말씀해보세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그 구건물이에요. 리모델링하면 됩니까? 안전이 모자라면 안전을 보강하면 됩니다. 아니, 못할 시설이 없건만, 치매센터를 구조상 할 수 없다니? 아니, 지금 은빛사랑이 70년대 된 경로당을 그걸 구조안전진단해서 그걸 다시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 구청이 과연 구조상 이것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시기나 하셨는지, 또 두 번째, 노인복지관이 설치된 지역은 제2종 주거지역으로 초등학교 통학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주민인 학부모 반발 예정, 자, 좋습니다. 중구의 수준이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기피현상의 님비현상의 저기다, 님비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건 어디다 짓겠어요, 중구에다 안 짓고 머리에다 지고 있겠어요? 이렇게 써서 주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홍보합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치매센터 아직도 모르시나 본데, 치매센터는 치매를 걸린 노인네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한 노인네가 오는 곳이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 노인회관에 그전에 우리들도 몰랐습니다. 노인복지의 인프라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어디까지 준비돼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번에 우연히 치매센터를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우리 중구만이 24개 중에 유일하게 없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관계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듣고 전 충격적이었어요. 늘 잘한다고 생각하고 노인을 우선시하고, 효특구까지 생각하시는 말씀이, 진짜 기본적으로 지금 있어야 될 그 기반 시설조차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놀랐어요, 놀랐어요. 그럼 이때라도 좀 방향을 해서 좀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노인회관에 대해서 중구청장님이 어떤 단체와 약속을 했더라도 이것은 청장님의 의지로 아, 이것에 대한 기본 인프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시는 그런 마인드가 좀 바뀔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청은 어떤 식입니까, 하는 식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노인의 정책이 어떻고, 우리는 집행 상 이런 목적을 가졌지만, 이런 걸하고 싶습니다, 가 아니고, 오늘 얘기하면 몇 시간 만에 압력이 오고, 또 그분들이 난리를 치고, 그런 것에 이제 이골이 났습니다만, 정말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공무원들의 프라이드는 어디 있고, 그래서 짚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없는 게 지금 시급한 문제이므로 은빛사랑을 개조하겠다, 라는 것은 옳지 않고, 내가 볼 때에는 그 건물도 오래됐고, 그 건물을 14억을 들여서 3층을 보강해서 한다면 10명밖에 안 돼, 정원이! 그 10명을 받아들이려고 14억을 들여서 하느니, 지금 이 건물을 줘서 우리가 노인회관이 접근성도 좋고 하면, 치매센터도 나라에서 한 10억을 주고 운영비가 한 반을 준답니다. 여태까지 안 돼 있는 거 추궁하기에 앞서 이제 이 시점이 돼서 좀 정신을 차려라! 차려서 이 노인회관의 건물을 정말 노인들을 위한 기반시설로 쓰는 것이 어떨까, 라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제 의견을 듣기도 전에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그것이 저기 돼서 압력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본질은 놔두고 나머지 걸로 흔들려는 그 구청의 처사를 볼 때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어. 부끄럽지 않느냐! 그래서 님비현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쉬쉬하고 필요한 시설을 해도 부족할 걸, 활자화시켜서 2종 주거지역에, 그러면 지금 하겠다는 회현동은 거기는 몇 종 주거지역이고, 거기 주민들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한 문구를 낼 때는 그다음 걸 여파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또 세 번째, 서울시 지원 예산은 건물 임대 시 전액 고수입이 가능하나, 리모델링비로 지출할 경우에는 잔액반납으로 보조금 축소, 나는 이 글자가 제가 치매센터와 노인회관의 용도를 냈을 그 당시에 이런 말이 나왔다면 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수차례 얘기했어요. 서울시에서 제가 확인 했습니다! 8억 주는 거, 니네 마음대로 써라, 동사무소 남는 데 리모델링 하는데 돈 준다, 반환해오지 않는다, 라고 해서 제가 서울시에서 나온, 여기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또! 여기에 리모델링비로 지출할 경우 잔액반납으로 보조금을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은 허위사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고, 이거 확인해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몇 차례 얘기했어요. 보건소 가서도 얘기했고, 그런데 그 노인회에 있는 어른들이 왔는데 이것밖에 안 된다, 또 다시 물어보세요. 10억을 주는데 동사무소 남은 데 지으면 더 좋지요, 하는 게 그거고, 써 있습니다. 자, 잠깐 스톱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왜 이런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

저 고문식 위원장님,

김연선위원

자, 여기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왔어요. 2009년도 설치운영지원계획 치매센터에 대해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설기준에 첫 번째, 매입 또는 임대 두 번째, 공공건물 활용 시 증축, 개축, 리모델링 가능, 이것을 주는 돈이 이 8억이든 그것에, 8억은 임대할 때 보증금이고 시설개선비가 1억 6000, 차 사는데 4000, 10억을 너희 건물에다 주는데 우리는 주면 치매센터를 오픈하면 된다, 그런 걸로 했는데 그다음에 올라온 게 반납으로 보조금 축소, 또 네 번째, 가칭 중구 실버타운 내 치매센터 건립으로 인한 이중 예산낭비, 자, 이겁니다. 이것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구 실버타운 내 치매센터 건립?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치매센터 건립해요? 실버타운이 어디예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회현동이요.

김연선위원

회현동이 실버타운이라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예산 낭비,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치매센터가 여기에 지금 임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나오니까 신당동에다 했다가 그 다음에 회현동 보건분소가 되면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도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간다면 그때까지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여기서 하든지 둘 중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매센터라는 곳은 예방에 목적이 있는 고로 지금 보건소에 치매센터 없습니까? 있어요. 여태까지 계속해왔던 사업 있어요, 치매센터 예방센터. 그렇지만 노인네들이 가서 글자가 몰라서가 아니라 보이지를 않아요. 보건소의 본래의 목적 때문에 왔기 때문에 치매센터 거기다가 써붙였어도 보지를 못해요, 보건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치매센터가 회현동에 가가지고 치매센터 있더라 하는 것하고 치매센터가 여기 신당동 지역에 오며 가며 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치매 예방하는 프로그램 해가지고 미리 조기검진해서 치매가 가지 않도록 해서 본인도 좋고 국가도 좋은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기도 위탁운영에서 보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치매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자치구 내에 또는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에 했으면 좋겠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인접해 있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뭐든지 접근성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이 좋아서 걸어다닐 수 있는 노인네는 노인잔치라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부르짖는 건 뭡니까? 목소리가 큰,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노인네만 중요합니까! 병들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흰까운 입고 가서 ‘나 방문보건 하니까 우리 이렇게 이렇게 잘 한다.’ 그래서 전국 방방곳곳에 해가지고 선전하는 게 중요합니까! 과연 우리 중구는 그동안 잘 먹고 잘산 관계로 이런 어두워진 부분, 미처 신경쓰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라도 느꼈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중림보건센터에 대해서 연관해서 회현동하고 연관 짓겠습니다. 자, 회현동이요, 지금 왜 못 짓습니까? 중림동 보건복지로 가지 못해서 못 짓지요?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왜 못 가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지금 중림 복합센터 지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시이월로 넘어왔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로 넘어온 이유가?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주민,

김연선위원

모르지요?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행정이 이렇다는 현실입니다. 어느날 느닷없이 그거 주차장이에요,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에 밑에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 복합시설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도시계획 결정해서 또 지금 머물렀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머물렀어요. 주차계획위원회에서 머물렀어요. 모든 서울시에서의 그런 중복 결정이 중구 때문에 모든 결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여기서 얘기하실 때 지금 노인회관 운영이라든지 지금 회현동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왜 안 되냐? 실제로 안 되고 있어. 왜? 우리 중구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미리 해당기관하고 물어봐야 되고 이런 게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것을 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고 무조건 먼저 예산 따고 그 다음에 일 시행하고 안 되면 넘기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하게 넘어오고 있어요. 회현 체육시설 조차도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려가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게 정지가 됐어요. 거기서 지금 막혔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풀어질지 또 그것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현상설명에서 설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뭐, 기타 하는 내용들이 산 넘고 산 넘고 가야할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올해 연말에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3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이 아, 그런가? 하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년여를 3년을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 사업만 해도. 그게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어! 설계공모만 해서 공모만 한 저거지.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이런 사업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게 올해 말보다는 내년에 될 것 같고, 된다면 그러면,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2010년 상반기에,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 내지 10년 상반기에 되면 좋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이유는 전혀 없어요. 자, 그렇다면 2010년 상반기에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반기에 되면 여기가 이전을 해야 되겠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 만들어야 되겠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예산이 잡혀야 중구 여기 회현동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걸 미리 하잖아요.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가 프로그래밍이 되려면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의원들이 더군다나 제가 명색이 의사야. 의사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보건복지를 조금 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게 있어서 문제점을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고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데 언제 저한테 대해서 이런 플랜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구청장, 구청장님이 이런 것 가지고 만난다 그러면 나는 백번을 만나요. 만나서 이런 계획이 어떤 건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내 계획이 이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고 오로지 사단법인 노인지회만 내세워서 그걸 압력이라고 행사하시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유치하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런 점을 제가 과장님한테 짚는 건 뭐냐면 이런 한마디, 한마디 이런 서류를 쓰실 때 사실은 검토, 저는 알지만 여기에 무슨 누구의 이름도 없이 이런 것이 나돌아다닐 때 이것이 주민들이 됐을 때 야, 그 시설이 오면 우리 지역에 오면 안 되겠구나. 이게 오면 나쁜 시설이겠구나. 그런 걸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난 안타깝습니다. 예산 따고 뭐 사업하기 위해서 뵈는 게 없어요. 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노인회관도 노인회관을 일개 우리 중구에 13만에, 나는 그 노인네들 굉장히 소중하고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해야 된다고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방법의 문제고 시기가 문제예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한가하게 노인회관에 대해서 지금 유락복지관에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체력증진실이 있어요. 없는 것이라면 여기에 있는 컴퓨터실하고 물리치료실이 없습니다. 자, 컴퓨터실 거기 신당4동에 청구에 있고요. 약수노인복지관에 있고요. 노인들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컴퓨터 있는 지역도시들이 중구에 네 곳이 있는데 그 네 곳은 거의 노인네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하는 젊은이들이 가서 노인교실에 가서 컴퓨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여기가 아니면 컴퓨터 할 데가 없습니까? 또 여기가 아니면 물리치료 받는 데가 없습니까? 우리가 어저께도 보건대 보건소에서 저기해서 되면 하하호호, 어떤 데까지 우리 경로당에 가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중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여유공간을 과연 지금 노인회관 사단법인에다 줬을 때 그 운영했을 때 단순히 주기만 합니까? 운영해야 되는 운영비도 있지요. 네? 그때 사업성을 볼 때나 뭘 보나,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거나 뭐하거나 노인정책에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놓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 사업이 우선사업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생각은 하시지 않고 안타깝습니다. 이것으로서 과장님한테 아쉬운 것은 이런 서류를 만들고 이런 것을 하실 때 정말 구절, 구절 하나 하나를 좀 신중히 생각하고 박으세요. 이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허위사실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연선 위원님이 허위사실을 가지고 서류를 만들고 허위증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말씀하셨고 또 요양시설도 말씀하셨는데요. 신당주간보호센터는 어쨌든 건물보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이 지금 현재 없는 건 사실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신당주간보호센터를 건물 보강을 한 후에 여기에다가 일단은 요양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연선위원

그게 아니고 자,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세요. 허위사실을, 그거 확인하신 내용이시냐고요, 그런 내용이? 이 문구를 쓰시는 게 이런 내용이 검토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활자화 시킬 때는 책임을 지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내용을 이렇게 활자화 시킬 때 자신 있게 이렇게 박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다 복사해주시고 과장님, 저는요 이런 내용에 우리가 본 가지에서 자꾸 본지에서 가지로 내려가면 지지부진해집니다. 거듭 다시 위로 올라옵시다. 네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것은 다 잊고 저는 이제 순수하게 제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이 노인정책에 대한 그것은 이제 가시는 지금 이 구청장님은 이제 임기가 지금 3년차 넘어오셨어요. 본인이 지금 이 구청장님이 너무 의욕적이고 하신 건 좋지만 지금 사업의 방향성이 모두 벌려 놓고 책임지지 못할 나머지의 짐들을 전부 그다음 사람들한테 넘기고 가는 작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만 해도 지금 전 청장님으로 인해서 지금 방문간호사 10명의 인건비가 2억 6400이에요. 그것을 1억 7000을 올려달라고 지금 4억 3000의 인건비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사람들이 선심 쓰고 기마이(선심) 내고 잘 한다고 할 때는 진짜 내돈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만들고 가셨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에 부담으로 남았어요. 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방문간호사는 75%를 국·시비 보조하고 25%만 지금 구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는 100% 주는 10명 보조간호사에다가 방문간호사에다가 또 세 명, 네 명에 치위생사와 보조방문간호사를 또 쓰고 있습니다, 14명.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북구 같은 곳에 인구가 많아도 방문간호사 몇 명이지요? 우리는 만 몇 천명에 그게 몇 명이지요? 도대체 관리하고 통합하고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없고 전부 벌려! 아니, 출발 다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저는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전적이 이미 이렇게 남았어요, 우리의 짐으로. 또 지금 노인요양센터에 대해서 좀 그전 분들이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알려진 이 시점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난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모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약속했고 뭐했더라도 지금 시급하고 노인에 대한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방향 설정을 다시 하시고, 두 번째로는 진짜 저희 노인들의 잔치가 저희 말고 한번 다녀보세요. 우리 중구에 노인잔치가 얼마나 저기가 많은지. 여기는 귀 막고 눈 막고 삽니까? 제가 굳이 숫자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인정책은 노인에 대한 것은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에 이제 앞으로 고령화로 가는 사회에 대한 그 기초를 닦아야 됩니다, 이 시점에. 이 전에 못 했어도 이제라도, 그런 시점에서 그리고 거듭 얘기합니다. 이번에 판명 받으신 분들이 380몇 명, 또 등급 외도 있고요. 또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때까지 몇 개동 할 때 우리가 겨우 전문요양시설 10명 정원인 거 하나 해놓고 난 했노라, 이제 이렇게 밝혀진 이상 그렇게 지나가지 못합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 어떤 난관이 와도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하 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이 사실을 알고 만약에 기피하신다면 ‘위원님들 책임입니다!’ 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모르면 말할 것 없지만 알고 만약에 이것을 잘못 처신한다면 우리의 중구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노인문제 만큼은 좀 신중하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저거로 했으면 합니다. 예, 다음 말씀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기래위원

노인주간보호센터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현재 정원이 23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14명이지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9명 있는 걸로, 현재 19명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김기래위원

정원이 23명인데 금년 7월 1일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으로 인해가지고 등급을 그러니까 이게 등급판정 가능자면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3등급까지 이 법에 의해서. 그러다보니까 실제로는 23명 중 18명이 정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네 명이 등외 판정을 받는 거지요, 실제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네 명이 등외판정을 받는데 이게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거예요.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제도가,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 네 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비스 받고 있는데?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네 명은 노인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혜택을 받는 거지요. 구청에서 그것은 국가에서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김기래위원

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23명인데 현원이 18명인데 어떻게 왜 정원이 23명이구나. 현재 18명이잖아요? 맞아요. 아까 19명, 18명이에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김기래위원

335페이지.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에? 생활지도원이라고 그러던데,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이용인원이 18명이고요, 요양보호사 세 명, 관리책임자 하나, 사회복지사 하나, 간호 및 물리치료사 한 명,

김기래위원

세 명 맞지요, 요양보호사가?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7명당 한 명씩 배치되면 21명을 그렇게 할 수 있고 실제로 18명이니까 대체로 맞아떨어지는데 이분들이 월 인건비 얼마받아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나가는 거, 이 사람들 인건비요? 요양보호사들 인건비 말입니까?

김기래위원

예.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험관리공단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김기래위원

구에서 지원 안 나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지원나가는 거는,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법시행으로 인해서 네 명을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등외자 네 명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던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7월 1일부터 이게 거기에 공단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충 얼마 들어가냐? 월 한 여러 가지 결석하는 날 이렇게 다 하더라도 월 한 60만 원 정도 비용을 추산하더라고.

아니,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정확히 알아봐요. 시설정원이 여기 책에도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19명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정원은 23명이 맞는 거지.

그래서 그 이용자가 정확히 내가 인터뷰를 했는데 18명이라니까. 자꾸 19명이라고 그래?

분명한 거는 네 명이 11월 11일 내가 현장 방문했는데 네 명이 등외자로 지금 7월 1일부터 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분이, 운영위원회 회의 또 갔어요, 신당복지관. 회의에서도 이분이 와서 얘기한 게 이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당연히 구에서 대책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연간 2800 정도 나와요. 이 대책 부분이 없다, 정확히 들어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또 하나 기존에 시설공단에서 지금 수혜를 받는 14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사람들이 결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일 안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 가는 날은, 여기는 요양부분이니까 병원 가는 날은 또 약타러 가는 날은 안 나와요. 이러면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18명 중에서도. 그러면 수입구조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공단에서 실비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야, 이게 현실과는. 요양 관련의 비용을 봤는데 현실과는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런 부분을 수입구조가 예측하기 어려우면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 예산 운영해왔는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구에서 어느 정도 예정 예산을 잡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니까 작년하고 1억 4300 동일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지금 아까 얘기한 4명에 대한 부분과 이 수입구조 예상하지 못한 이런 부분을 대비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알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고경인 계장님, 이겁니다. 저희가 종전에 주간보호센터는요, 복지시설로 저희가 시에서 보조받고 우리 구비로만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주간보호센터?

그간에?

작년에는 그렇게 받았습니까?

여기 나온 건 지금 구비만 나왔는데?

잠깐만요, 주간보호센터 작년에 얼마나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작년에?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실적이요? 2008년도 10월 말까지 실적이 1억 1359만 6000원.

김연선위원

1억?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1억 1359만 6000원.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구비만이에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구비만,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시비까지는 지금 안 들어갔는데,

김연선위원

자, 이겁니다. 구비 시비로 해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거의 운영을 했지요,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더 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계획이 원하시는 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게 더 해 주면 그때는 단기 보호시설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지요? 거기도 주간만 데이케어처럼 낮에만 갔다가 오는 데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새로 시설이요.

그러니까 요양시설이니까 그것은 체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신이 왔다 가고 가지만,

거기는 지금 장기요양시스템으로 2, 3층은 와서 하되 단 6개월 만에 한 번씩 대상자를 좀 돌리나요?

원할 경우에는 계속 계실 수 있다.

자, 그것은 10명 분이지요?

지금 10명 분을 지금 정원이 10명분 하고 해서 2, 3층을 한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층과 2층에 뭐가 되어 있지요? 1층에 뭐가 되어 있지요?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실로 된다 그러면 지금 물리치료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2층까지 잘 지금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3층만 지금 비어져 있는 상태예요. 강당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곳에 10명 정원이 온다 그러면 그것이 안전진단을 해서 지금 3층, 2, 3층을 쓰겠다 그러면 지금 1, 2층을 쓰고 있는 공간을 거기서 1층으로 이것을 축소하고 2, 3층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1층에 낮에 오시고 있는 그 데이케어센터하고 이걸 복합으로 지금 운영하겠다. 그렇지요 ?

그러면 밑에는 데이케어센터로서 23명의 정원입니까, 여기는?

그러면?

여기가 18명이구요.

그다음에 이 위는?

10명이지요?

자, 그거부터 이제 보셔요. 지금 현재 인원이 18명으로 1층서부터 3층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층을 1층으로 될 때에는 당연히 그분이 데이케어시스템에 할 수 있는 것과 위에 있는 분들의 공통되는 시설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시설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그러면 체제가 이원화된다 이거지요.

밑에는 구비, 시비로 저기 되는 복지예산으로 쓸 것이고,

위에는 전문요양시설로 그것에 들어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비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거기는 먹고 자고 이것을 전부 케어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냥 세세하게 보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 18명 정원에다가 위에 와서 혹이 붙는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이거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나가야 할 부분은 많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받아본 바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2~3명에, 뭐 여기 시설에 대한, 짓는 것에 대한 거는 들어왔는데 거기를 운영했을 때 운영비가 얼마나 될 것이라든지 예측했다든지 그 운영비 그 밑에 거가 병행해서 한번 그걸 계산해 가지고 나중에 갖다 내세요.

김기래위원

아, 그 자료 줄 때 그 저기 주간보호센터 시비 구비 총체적인 현황을 해서 곁들여서 주고 생활지도사, 요양보호사 세 명 인건비 현황까지 좀.

김연선위원

그니까 세세하게 운영에 대한 구체적으로 인건비하고 기타 그거를 나누어가지고 그간에는 몇 명 정원에 어떤 운영비로 했다 그리고 저기했다는 거하고 향후 예견되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거, 인건비라든지 그 기타를 좀 세세하게 그걸 한번 만들어와 보세요.

김기래위원

소규모 요양시설, 이 부분이 여기다 하는 부분이 10억 얼마 올라왔는데 이 공사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안 나와요? 산출 근거 안 나와요, 산출근거?

김연선위원

자, 그러니까 주임님. 고경인 주임님.

말 잘라서 죄송한데 아까 자료들 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지금 훌륭히 잘 하고 계셔요.

예, 그래서 거기가 18명. 정원은 23명이지만 거기 운영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산꼭대기라서 한 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거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데 지금 14억씩이나 돈을 들이면서 과연 그 곳에다가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잠깐만요.

지금요. 그런 것 정도는 저희가 다 알고요. 같이 한 곳에 했을 때 시설장도 하나고 복합되는 시설이 중복되기 때문에 경비가 여러 가지 해서 세이브 되는 것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은요, 아시다시피 거기가 그냥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가 무슨 녹지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 어린이집도 있지만 하는데 건축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시설을 맘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그러면 증측이 안 되니까 리모델링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제한된 범위에, 거기에다가 옹색하게 그나마라도 데이케어센터가 그 범위 내에서 제대로 굴러가는 걸 지금 증축이라도 한다면 오히려 지금 저희가 대주고 싶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거기가 증축이 제한되는 그 마당에 거기다가 구겨서 또 넣겠다라는 게 난 암만 봐도 이게 좀 제대로 된 거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증축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저기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이 증축이 안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지금 얘기대로의 그 구체적인 운영과 또 운영비용 또 그다음에 저기 설계, 저기해 가지고 그 주간보호센터가 꼭 필요로 하는 시설하구요. 거기 위에서 가는 시설이 그 시설로 가능할 지가 도저히 머리로 안 나와요.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저기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거기 저기에 보시면요. 뒤에 보시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의 종류로 증축이 아니고 기능 보강입니다. 기능 보강으로 돼 있구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증축할 수 없는데 자꾸 거기다가 시설을 더 집어넣나요? 그걸로써 하고 있는데.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견해 차이가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서울시 공문에 그래, 사업추진에 내려왔는데 이게 사업 종류도 신축으로 돼있다고 지금에.

잠깐 들어보세요. 일단은. 신축이니까 이렇게 신축 이런 걸로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새로 이제 만드는 건 신축으로 보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김기래위원

그래서 이게 또 우려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위치도 요양 이런 거는 뭐 녹지니까 괜찮아요. 그 시유집니까, 거기가? 시유지예요, 거기가? 건물이. 그 자체가?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땅이요?

김기래위원

예.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구유지지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위치는 어떨지 몰라도 일단은 10명을 드러눕기 위해, 요양시설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14억 들인다라는 것은 이건 좀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거구.

기존의 요양시설까지 할려면은 증축이나 더 좀 어떻게 증축을 해서라도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예.

김기래위원

이용률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적 효과를 못 보겠다라는 거지.

그런 거 빨리 빨리 내놔야지.

이혜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제가 계속 듣고만 있었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이 쪽에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했고 서울시에서 예산까지 받았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다 맞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 문제에 있어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14억이란 돈이 시비가 아니고 개인 돈이라면 10명을 더 넣기 위해서 그 돈을 쓰겠냐는 입장에서 한번 보자구요. 14억이란 돈이. 예. 지금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할 때 지금 노인장기요양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1, 2, 3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00여명의 입장에서 이걸 보느냐 아니면 중구에 치매센터라든가 무슨 요양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나 만들어야 되느냐 이 포커스의 차이거든요. 집행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10명이 들어가건 100명이 들어가건 일단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시비도 받았겠다. 그렇지만 여기서 일하는 우리의 입장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지요. 10명을 위해서 14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최소의 돈을, 경제 원칙이 뭐예요? 최소의 돈을 놓고도 최대의 효과를 누리자는데 이건 반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붇고도 소수만의 혜택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질문과 반복되는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기래위원

그런 지적을 잘 했는데 그런 효과는 명약관화하게 딱 드러나게 돼있는 거라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이거는 끝냅시다.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좋아요. 예.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10명 규모는 뻔한 거야. 돈 이만큼 들여서 효과는 이만큼 보는 거야.

이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 뭐냐 하면 신당5동이나 황학동같이 우리 동사무소 지금 신축하면서 계속 들어가는 돈, 그니까 물 먹는, 돈 먹는 하마예요. 봐요. 오래된 건물이라는 게 인정됐어요. 차라리 신축하느니만 못 하게 지금 연속적으로 들어가 갖고 10몇억이라는 돈이 그 작은 건물에 들어가서 리모델링 하면서 수도 없이 돈이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70년대 들어가서 이 주간치매센터를 처음 만들 때 처음부터 요양시설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 신부님께서. 그렇지만 그때 안전진단상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현 상태가 최상의 상태로 들어간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 한지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요양시설을 넣기 위해서 그걸 다시 보강해 갖고 또다시 돈을 들인다 안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건 누가 봐도 안 맞는 건데 이거는 억지로 요양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얘기는 종결하고 다른 거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말씀하신다는데 한번 말씀하십시오.

성규

임성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당주간보호센터 건물 자체가 부실해서 사실상 저도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신축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는 저도 십분 이해를 하는데 그 건물을 지금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하자니까 거기가 공원용지가 돼서 도저히 철거하고 신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신당주간보호센터를 그러면은 없앨 것이냐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현 시점에서. 그래서 어차피 그 건물은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차제에 건물을 다시 보강공사를 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시설도 보강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양시설도 넣고 주간보호센터도 넣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을 십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4억이라고 하면은 새로 지어도 되는 건물이에요, 돈이. 그러니까 어디 동네에 주택 부지를 사가지고서 이용해도 좋겠어요. 14억이라면은.

성규

임성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 건물을 지금 철거를 하고 다시 무슨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어차피 요양시설을 넣든 안 넣든 어차피 보강공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그대로 놔두고 쓰면 되지요, 그대로. 그대로 놔두고 쓰면 되잖아요.

성규

임성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니까 그 건물을 그냥 놔두면 위험도 할 뿐더러.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안 위험해요. 내가 봤을 때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국장님. 그만 해요. 그만 하세요.

성규

임성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예. 그만 하시라고. 들어야 꼭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위원님 다른 거 질문하실 분 계시면.

김기래위원

그거 있지요, 공공근로사업. 377페이지. 이게 지금 늘었거든요. 6억 2000이나 올라왔어요. 이걸 어떻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이제 그렇게 돼있는데 이게 잘못된 게 사실은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시비가 표시가 안 돼 있지요? 이게 간주처리가 됐었습니다. 시비 4억 5200이 있습니다. 간주처리된 4억 5200이 전년도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치면은 작년도 예산액이 9억 3200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현년도, 당해년도 예산액은 시비 5억 400, 구비 5억 9600 해서 시비예산을, 간주처리예산을 예산서에 안 넣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예상된 거 아니구요. 인원이 참여인원이 더 늘은 거 아니구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참여인원은 조금 늘릴려고 합니다. 확대시킬려고 합니다.

김기래위원

몇 명 늘은 거예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360명에서 400명으로.

김기래위원

40명 늘리는 거예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인력 95명 한 거를 자료를 한번 봤는데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오히려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해 가지고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해서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김연선위원

저기 373페이지 보면 아이돌보미지원이 있어요. 민간이전 시켰는데 어디다 이전 시켰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373. 예. 잠시만.

김연선위원

아이돌보미사업.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373입니까?

김연선위원

예.

김기래위원

예산서.

김연선위원

아, 이건 가정복지과네. 예, 죄송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 331페이지요 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이 있는데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우리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뭔 프로그램을 우리 저 여기 만들어줘 가지고 이 돈이 들어갑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노인지회에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사람이.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보통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의 욕구를 이제 조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동용

양동용위원장

뭐?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의 필요한 프로그램 욕구사항

동용

양동용위원장

노인정에 가봐도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먹고 놀자예요. 그런데 뭔 프로그램이 있어서. 무슨 게임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이거는 예산은 올라오는데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냐 이야기예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니, 경로당에 가보면요. 가셔서 보면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마는 그 뭐.

동용

양동용위원장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야지 그러면은.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 이야기해 보시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나 한 거 있는지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인정에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니까.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짭니까?

네. 그러면 지금 노인지회에 계시는 분이 저기 사무국장님 계시고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계시고 그리고 이제 공공근로서 사무보조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취업지원센터에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에 의해서 프로그램관리를 하는데 지금 170만 원씩 기본급 50% 시비 59%예요. 그러면 170만 원이면 85만 원만 저희들이 반반씩이면 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으로 인건비성이 960이라면 구비로써 960만 책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분에 대해서 인건비만 반반씩 저희들이 물고 있어요. 프로그램 그 관리자를 하시는 분이 중구지회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 시비 반 저희가 반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돈만 필요하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요?

그니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인건비성 비용이 이렇게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인건비성이라고 그러면은 반반씩 그렇게만 내야 되고 다른 거가 뭐가 있냐 이거야. 지금 이게 얼마나 올랐냐 하면 지금 1000만 원 이상이 올랐어요. 1300만 원.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 고거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중에 기본급만 50%씩 이제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활동비가 1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하고 운영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합쳐졌다 그래도 기본급이 150이고 운영비 20만 원해서 17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170만 원이면 얼맙니까? 12개월이면?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2000.

김연선위원

20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163만 원이 저번에 책정된 금액이 거의 인건비성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증액이 돼서 왔잖아요. 천 몇백이. 인건비가 그렇다고 뭐 몇십% 오른 것도 아니고.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요 의원님. 이것도 900만 원이 작년도, 전년도 2008년도에 900만 원이 간주 처리된 비용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

김연선위원

아니, 간주처리 간주처리 하지 마세요. 작년도 2163만 원의 내역을 보면 이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주는 인건비성이 전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오로지 이 분 거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 활동비하고 운영비.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활동비하고 운영비지요. 그럼 활동비하고 운영비 해서 모두 얼마 드립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니까 2008년도 예산이 3063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거기에 2163만 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요.

김연선위원

네.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900만 원이 시비 추가로 배정된 것이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월급이 얼맙니까, 월급? 쉽게 저기하면. 월급 150만 원이지요? 그 분. 운영비 2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활동비 10만 원 운영비가 무슨 운영을 합니까? 그니까 그 비용을 여기서 낸 걸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170만 원이면 운영비 20만 원 잡아오셨어요. 기본급이 150이고. 그러면 170 곱하기 10이면 20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성 말고 기타에 뭐 더 주냐 이거예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보험료하고요.

김연선위원

네?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보험료요.

김연선위원

보험료는 또 얼맙니까? 보험료 아무리 많아도 월급의 토달이 2000만 원이면 그거의 몇 %. 1점몇%, 3점몇% 해 가지고 부대경비가 한 10% 칩시다. 그러면은 2200이면 이 사람 떨어지는 게 작년에 2160이 거의 그렇게 맞습니다.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다른 거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기본급하고 4대보험료가 총 2090만 원 잡혔구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활동비가 120만 원 그다음 운영비가 24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잠깐만요. 240만 원하고 얼마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240만 원이고 활동비가 120만 원.

김연선위원

120만 원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360만 원이지요.

김연선위원

예. 360만 원하고 2060만 원하고요. 또?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90만 원. 209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금액이 왜 그러냐 하면은 시비가 이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시비 900만 원이 추가 배정이 됐었는데 올해도 추가 배정이 되면 구비는 960만 원.

김연선위원

아니요, 다른 거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총 사업 규모가 한 2400~2500이에요.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겁니다.

김연선위원

거기서 시에서 900을 주든 1000을 주든 얼마를 줍니까, 시에서? 그러면 총 사업규모를 2400이나 2500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3400이 올라왔잖아요. 프로그래머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그 분의 기본급에다가 그다음에 세금에다가 그다음에 활동비, 운영비예요.

자요. 다른 거 다 그만 두고요, 총 사업 규모 얼마입니까?

총 사업 규모만 여기다 예산액에 쓰는 거예요, 보통. 회계는 간주를 하든 뭐하든 그거는 거기 내부 사정이고 여기 예산회계 나오는 거는 총 사업 규모야.

자, 이렇게 하세요. 지금 총 사업비 규모는 2400~2500입니다. 그러면 3000 얼마라면 그거 써서 내세요.

이거 또 지금 해가지고 또 거기 노인지회에다가 프로그램운영해 가지고 저기해서.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기 전과 후가 전에는, 넣기 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었는데 넣으니까 이 프로그래머가 와가지고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이 내용의 질적인 변화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도대체 경영 프로그램의 경로당에 지금, 저희가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에서 20%도 안 되는 노인네들이 오십니다, 경로당에. 그 경로당에 오시는 작은 인원들이 식사하실 때는 주로 오실지 몰라도 기타외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경로당이 비어있어요.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프로그램이 복지관도 있고요. 사망에 되시는 분들이, 발이 좀 성성하신 어르신들은 다니십니다. 그래도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누워계시는 분들이에요. 그 누워계시는 데에는 중구가 굉장히 맞춤형으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건복지나 어디에서 많이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아프시면 가서 마사지도 해 주고 뭣도 하고 하하호호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이고 질은 무엇이고 넣었을 때는 어떻고 안 넣을 때는 어떤지 그리고 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의 관리자의 이 총 사업규모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된 거지요?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작년 아니에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계속.

김연선위원

그니까 계속인데 작년에 처음 들어왔잖아요. 저희가 복지·건설에 있을 때 이게 신규 프로그램에, 시에서 내려오니까 하는 거라고 해 가지고 잡지 않았습니까? 어땠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일단 확인해 가지고 모든 사항을 사업규모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규모하고 그다음에 운영프로그램, 실제로 하는 일 이런.

김연선위원

자, 제가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행정관리국장님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들이 얘기할려면 얘기할 시간을 안 준다고 그래요. 얘기할 시간과 뭐는 다 우리가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런 걸 물어볼 때 즉각즉각 업무파악이 돼서 즉각즉각 대답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다음에 업무 파악해 가지고 다른 거는 밀려들고 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되겠어요? 어쨌든 빨리 파악해 가지고 갖고 오세요. 자, 뭐뭔 줄 아세요. 사회복지과. 지금 가져오실 자료가?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 저 예산에 대한 내역하고 사업규모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김연선위원

아니, 뭐에 대한 예산이에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 세부 계획에 대해서요.

김연선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저기 운영사업 내역.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뭐가 있고 그리고 저기 프로그래머가 있기 전·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거 하시고 그리고 언제,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시작된서부터 변화, 그 사업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아까 사회노인, 그 주간보호센터 그거 메모하셨지요.

네? 예. 그거 내시구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노인정의 문젠데요, 42곳에서 44곳으로 늘어났는데 두 곳이 어딥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황학동에 아파트 들어서면서 임대에 하나 생기고요, 그다음에 분양 부분에 하나가. 아직까진 안 생겼습니다마는 생길 겁니다.

김연선위원

거기에 몇 세대지요?

예. 그러면 2300세대에 그렇게 하나하나씩 두나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성질이 달라서 그렇게 둘 수밖에 없습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양하고 임대.

김연선위원

저기,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비 드리고요. 노인일자리 있지요. 또 그다음에 공공요금 있고, 시설개선비 있고 이래요. 너무 많은 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좀 자진하여서 이걸 좀 줄이겠다, 라는 것 없으세요? 저희 사실은 에너지 절약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있지만, 노인정에 가거나 뭐 하면 우리가 냉·난방이 상시 정말 늘 켜져 있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구에서 지금 난방비는 거의 모든 구가 주지요? 그렇지요? 냉방비를 모든 구가 주는 건 아니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정말 이런 냉·난방에 대한 교육을 좀 하셔서 정말 에너지를 좀 절약하시고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경로당은 좀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여기 작은 거긴 하지만 1개경로당 1개사업 갖기 관련 물품구입비, 해서 420만 원씩 이렇게 하니까 매 곳마다 10만 원씩 지급이 되나 봐요? 이게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1개경로당 1개사업 갖기 관련 물품구입비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럼 회현동경로당하고 신당4동, 청구경로당, 이 두 곳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21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0만 원에 대해서 그 재료비의 내역이 어떤 거냐는 거지요, 저는.

그러면 여기 인터넷 교실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청구경로당?

아니지요. 거기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서 인터넷교실을 한다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 신당·청구경로당 인터넷교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네 군데 중에 그 두 군데가 들어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그다음에 약수노인복지관 인터넷교실 해서,

그렇지요, 제가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금액이,

동용

양동용위원장

계장님! 모르겠고, 고 그 답이요?

이혜경위원

아니, 모를 수 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자치행정과니까,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 네 군데 인터넷 교실이 있어요. 그중에 신당·청구경로당이 포함되어 있고, 약수노인복지관 안에 컴퓨터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인터넷교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일정한 지원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한번 알아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알아보시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물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 210만 원씩 각각 경로당에 매년 지급되는지 그 지급내역서 있잖아요.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경로당 공공요금 지원, 해가지고 2억 4000이라고 딱 왔어요. 이게 42개 경로당에 다 지원되는 건가요?

그럼 명동경로당 있지요? 거기에 또 다시 예산이 잡혀 있던데요?

김연선위원

예, 명동은 따로 있지요.

이혜경위원

자치행정과에 명동 게 또 따로 잡혀 있더라고요.

(동시발언) 그래서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까지 들었어요, 우리가 사업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일단 조사를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에도 분명히 명동에는 명동동사무소하고 명동경로당 해서 공공요금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중복되는 거니까, 저희가 왜냐면, 각각 과마다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과의 업무만 알고 있지만 타 과의 업무는 모른단 말이에요. 저희는 같이 보고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알겠고요. 그런데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니, 한마디만요. 공공요금,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주는 게 아니고 그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겁니다. 명동경로당에 공공요금을 고지서를 받으면 내주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보면 명동경로당은 거기에 별도 항목으로 따로 돼 있어요. 전기요금을 내고 수도요금을 낸다는 게 따로 돼 있습니다.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에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거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내고 있는데 거기서 이것이 되는 건지, 아니면 되는지, 자, 이거 보세요. 2008년도에 930만 원이 돼 있고 이런데 명동경로당만 거기서 돼 있는다고 돼 있다니까요. 자치행정과 한번 보세요.

이혜경위원

여기 있어요.

259페이지를 보면 자치센터 신당4동 전기요금 있고, 자치센터 명동경로당 전기요금 20만 원씩, 주민자치센터 명동경로당 수도요금 20만 원씩, 12개월이라고 예산이 잡혀있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중복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249페이지라고 하셨나요?

이혜경위원

259페이지.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라는 거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그거 아까 1개사업 갖는다는 게, 그게 회현하고 신당·청구, 거기에 컴퓨터교실에 물품을 구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매년 거기를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럼 어떤 물품입니까?

이게 저기하고 중복됩니다. 거기 전산정보에요. 저희 4개 지역 내에 컴퓨터교실이 네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두 군데입니다. 회현하고 신당4동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요?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아니요. 교육정보전산과,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거기에 강사료가 4800만 원이 나가고, 그러니까 강사료 지원은 여기서 하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같은 것은 여기서 사 주는 겁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저희,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회현·신당4동의 물품구입비로 420만 원씩, 작년에도 420입니다. 이곳에 내 보낸 겁니까, 매년?

이 두 곳에요?

그러면 그 두 곳에 대해서 언제 무슨 물품을 구입했는지,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우리는 그냥 한 개 한 동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 집에는 이번에 여기 줬다가 그다음에 여기를 얼마 줬다가,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해 주는 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컴퓨터교실에 대해서만 지금 물품구입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노인회관에 컴퓨터교실 하나 더 열면 또 운영비에다가 물품구입비 부수적으로 다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안 써오셨어도. 그 사용내역을 좀 주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했던 333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 있잖아요. 그 전기세가 2억 4000인데 그러면 41개, 명동 뺀다고 하면 2억 4000이 각 동 노인정마다 한 달에 전기세가 얼마나 돼요?

그러면 금년에 지금 노인정 난방비가 90만 원씩 나오지요? 정부에서 보조금 나왔지요?

얼마 나왔어요, 우리 중구는 총?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기름값 90만 원씩 나왔잖아요, 각 노인정마다. 그것을 파악해서 내주시고,

그리고 노인교실운영 활성화에서 내가 노인회관을 몇 번을 가봤어도 이런 지금 이런 댄스, 체조반이고 특별강의한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강의를 해갖고 지금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데,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336페이지,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노인교실운영활성화 말씀하십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대한노인중구지회 있잖아요. 땅은 엄청나게 큰 땅인데 평수는 엄청나게 넓은데 활용을 못하면서 이런 돈을 어떻게 항목을 정해갖고 돈을 편성해갖고 쓰고 있냐, 이야기예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912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어디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광희문경로당에 있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광희동 동청사에 있습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니, 광희문경로당 건물 4층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광희문경로당, 거기 4층에 있습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 얼마나 돼요, 평수가?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한 20~30평 정도, 정확한 평수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노인교실에 뭘 대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강사료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민간보조라고 그러면, 그 강사료를 저희가 직접 지급합니까? 어디다 줍니까? 누구한테 주지요?

그러면 그 학장님이 이 강사들을 섭외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군요?

그럼 노인대학입니까? 학장님이라고 그러시는 것보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34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경로당 식당운영이 증감이 95.98% 증가했는데,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2008년도에는 예산서에는 시비가 안 나와 있습니다. 4082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추경에서 975만 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 예산액은 그냥 본예산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하면 5057만 원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다하더라도, 그러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60세 이상된 사람들이 식사를 어디서 하는 거지요, 이 8000만 원 갖고?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유락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락복지관 식당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하루 몇 명이나 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10월 30일까지 매일 한 65명씩 오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무료로 그냥 먹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 식사비를 단가 당 2500원으로 계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80명이 먹는데,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80명인데 지금 현재 오는 건 평균 한 65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번에 늘린 거예요, 이거?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더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김기래위원

식사 인원이 늘은 거예요, 이거?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65명입니다. 2008년도에는 65명이었었는데 올리고, 그다음에 단가도 작년에 2000원인데 2500원 올렸거든요. 그래서 단가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3000원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경로식당이 지금 유락복지라고 그랬잖아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게 뭐, 이렇게 구획을 나누기는 어렵지만 경로식당을 거기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식당은 하던 데가 돼 가지고 뭐 다른 데로,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오시는 분을 뭐 이렇게 식사하시는데 주민등록 대조해가지고 관내 구민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 유락은 위치상 거기가 성동구하고 인접한 구로서 그렇지 않아도 약수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쪽에 대다수는 아니라도 많은 부분들이 그 인근 구의 노인네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금이 식당운영이, 물론 그동안 이렇게 운영돼서 뭐, 잘 해주시고 있는 줄은 알지만, 이것들이 좀 중구 구민들이 그 중에 어려우신 분들이 걸어오셔서 그쪽에 있다고 그러면, 신당5동이나 6동, 인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것이고, 좀 머신 데에서는 좀 오시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장

35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53 페이지 보면, 노인회행사 업무추진비가 경로행사가 500만 원씩이고 노인행사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고 경로의 날 행사 업무추진비가 3500만 원이에요, 뭔 놈의 돈이 이렇게 많아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 이거 3500만 원, 이거는 동사무소에, 각 동에 10월 달에 각 동마다 행사하지 않습니까, 경로의 달 행사, 각 동에 나눠주는 돈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15개동 나눠주면 얼마씩이에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인구대비해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15개동 나눠준다면 각 동에, 한 동 얼마씩 주는 거냐고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많은 데는 360만 원 정도하고요. 적게는 180만 원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런 거 해야 돼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이거 매년 하던 거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매년 하는데 맨 온 사람들만 와서 먹는데,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저희는 이 경로당행사를 할 적에는 저소득층을 많이 오게끔, 저소득층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경로효친카드, 이거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경로효친카드는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옆에 보면 카드, 이거 1000명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이 혜택보는 거 있어요?

심상문의원

노인신분증이네?

특별하게 혜택 있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국·공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입장할 때에 할인받을 수 있도록,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표창장 및 위촉장, 이런 것들은 좀 줄이면 안 되겠어요? 감사패, 이거 해년마다 주는 것, 뭐 맨날 받는 사람이 받고, 돈이 이렇게 쓸데가 없어요? 좀 절약해서 지금 내가 좀 전에 오늘 처음 개의하기 전에 인사말에도 그랬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걸 좀 줄이자는 거예요.

이혜경위원

경로효친카드 샘플로 한번 가져와보세요. 저희 구경 좀 한번 해보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아까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해가지고, 950명, 있거든요. 교통·환경지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녹색어머니 하니까 알잖아요? 녹색어머니 할 때 청구초등학교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모자 하나 쓰고 호루라기 들고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잠깐, 한 20분.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지킴이는요?

쓰레기 수거를 해요, 혼자 개인이?

그럼 골목가꿈이사업하고 공공근로하고, 그다음에 또 어르신일자리 창출, 해서 또 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 담배꽁초 줍고 그러시는 취로사업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 따로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 분야가 얼마큼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지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보실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영목 생활보장팀장 조영목입니다. 양해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공공근로라하면 60세 미만의 저소득층의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월간 20일간에 대해서 시키는 그런 근로사업이고요. 옛날에 영세민생활근로사업이지요. 그 나머지 둘은 연로하신 노인네들한테 노인 일자리라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 중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뒷골목 뭐, 옛날에 청소년보호도우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약간의 구별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일주일에 2번, 월 8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5만 원 내지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노인들의 용돈벌이 정도로 하는 거고요.

이혜경위원

그분이 지역봉사지도원이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영목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이고요.

이혜경위원

그리고 또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에 있는 건 뭐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영목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은 자활노인 취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또 이 분야와 이 분야가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나름대로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연륜에 관계없이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한테 가장 기본적인 생계유지의 근로능력을 제공 받아가지고 비슷한 일을 시키면서도 다른 분야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두세 가지로 나눠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이거 보세요. 너무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지금 국·시비보조 일자리 사업을 받으시는 분은 19만 6800원 받으시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해가지고 월 10만 원씩 주는 분 별도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저희가 헷갈립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에서 드리고 있는 것이 2008년도에 4억 7400, 그리고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은 지금 새로 10만 원씩 드리는 것이 10억 900만 원이죠,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국·시비보조에 19만 8000원을 받는 국·시비보조 일자리 사업에 쓰는 노인 일자리 종류는 어떤 것들입니까, 따로?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그 사업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어르신 순찰대가 있고 학교주변 청소년 선도활동, 그다음에 어린이집 할머니도우미,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다시 천천히 불러보세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사업설명서에 348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348페이지에, 어르신순찰대, 또?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어린이집 할머니도우미, 홈헬퍼,

김연선위원

이 분들이 몇 명입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참여인원은 연 360명 규모인데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저희한테 내주신 것은 계획인원이 300명이었고, 참여인원이 280명이라고 돼 있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 여태 실적이 그렇습니다. 2008년도 10월 말까지 실적이,

김연선위원

이게 10월 말까지고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연간 계획에 몇 명입니까, 이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계획이요?

김연선위원

예, 2008년도 작년 것?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300명이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300명이였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총 인원이 300명이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300명에다가 지금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별도 있잖아요, 10만 원씩 받으시는 분들.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분이 뭐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346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환경지킴이, 교통봉사, 근로봉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2,3일,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지금 국·시비보조, 해서 하는 것은 노인일자리확충사업이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은 별도로 구비로 하는 거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구비에서 환경지킴이는 동사무소, 교통봉사도 동사무소에서 컨트롤하시고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근로봉사는 지금 경로당 식사 보조 및 환경정비입니다.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올해는 800명이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얼마나 올리셨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950명으로 올렸습니다.

김연선위원

왜 이렇게 올리셨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일할 수 있는 부분에 환경지킴이는 몇 명입니까? 환경지킴이는 몇 명으로 하실 요량이세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환경지킴이요?

김연선위원

근로봉사가 지금 동사무소로 돼 있는데 원래는 이게 사단법인 중구지회에다가 주시지 않으셨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중구지회에다가 준 것은 102명, 거기에서,

김연선위원

102명을 또 별도로 주셨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지킴이,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근로봉사대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환경지킴이 몇 명이지요, 지금 현재?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환경봉사 459명,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교통?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교통이 164명, 근로봉사대 102명,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 102명이 지금 동사무소라고 쓰신 것은 그게 잘못되신 거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 노인지회에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노인지회에서 이런 분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통장을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죠? 노인지회에다가 주셨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102명,

김연선위원

102 자리를요? 예. 그것도 지금 난리예요, 42개고 하면 세 배를 똑같이 주면 126개가 돼야 되고,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

김연선위원

그런데 어디는 두 군데고 어디는 세 군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주셨어요, 노인 일자리를?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이거 2008년도부터,

김연선위원

아니, 언제부터 노인 일자리를 이렇게 주셨어요, 경로당에?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2008년도부터요.

김연선위원

원래 지금 새로 시작하신 거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150명을 늘리면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해가지고 올해는 경로당에 주는 것은 아직 저희가 직접 배치를 할 거며, 그다음에 인원 수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를 거기에 동일하게 하시고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둘로 줄일 수는 없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잠깐만요. 그 노인지회에 사람도 없는데 노인지회에다 왜 줘요? 관리를 못하면 차라리,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니, 노인지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용

양동용위원장

잠깐만요, 동사무소로 하여금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해야지 노인지회장이 자기가 생색내고 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그러는데 왜 노인지회에다 주냐는 말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가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봉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왜 노인지회가 지회장인 내가 이렇게 타가지고서 과시하고 이런 행위를 하게끔 만드냐 이야기예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부터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내년부터는 절대 지회에다 지원하지 마세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동사무소로 하여금 지원을 해 주라는 말이에요, 일거리를.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회장이 왜 자기홍보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효특구 있잖아요, 효특구 중구지회 지원이 4000만 원인데 우리 효특구 지회가 어디있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효특구지회를 지금 이제,

동용

양동용위원장

사무실이 어디있어요, 지회?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사무실이,

동용

양동용위원장

없는데 왜 예산편성 해 놔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지금 바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만들려고요? 우리 조례에도 없잖아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조례는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효특구지원에 대한 조례도 없잖아!

조례를 먼저 만들고 지원을 해야지, 사업예산 편성해야 될 것을 회계질서를 문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먼저 법을 만들고 이걸 해야지 의원들은 뭐하러 있냐는 말이에요! 의원들이 뭐냐는 말이야! 이거 조례도 안 된 걸 왜 이걸 승인해 주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의회를 무시를 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효특구 그거 몇 페이지야?

동용

양동용위원장

354페이지.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은 355페이지, 제일 끝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김기래위원

중구지회지원 이거?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중구는 먼저 무슨 회를 먼저 만들어요. 세부의 어떤 활동할 것 보다는 회 먼저 딱 만들어가지고 단체를 먼저 만들어요, 일단. 거기에 일단 필요한 사람들을 보충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먼저 아무런 행사도 안 했는데 상 먼저 주고 상패 먼저 주고, 무슨 위촉장 먼저 주고 이런 하여튼 먼저 해가지고 일단 사진 먼지 한번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실질적인 일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요. 순서가 틀려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특구 만들었어요. 지금 중복돼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노인회로 나가지요. 노인기금으로 나가지요. 또 일반회계로 나가지, 그러면 중복된다는 말이요. 노인네들이 효특구 하는 사람들이 노인회 하는 사람들이고 다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자꾸 말만 바꿔갖고 돈만 타간다 이야기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효실천운영위원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회장만, 회장이 좀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데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회장도 교체해야지 그거 젊은 사람이 해야지! 맞지도 않잖아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운영은 그렇게 해놓고 아니, 동의 실천운영위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구의 실천운영위원들은 어르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효특구위원장 회장도, 회장인지 운영위원장인지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도 진짜 맞게끔 하려면 젊은 사람이 40대나 50대 된 사람들이 부모를 위해서 효도한다는 뜻에서 그런 회장을 맡아가지고 노인을 공경하고 그 취지가 맞게끔 회장도 뽑고 감사도 뽑고 총무도 뽑고 그래야 중구 발전도 하고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나이 먹은 노인네가 회장 해갖고 무슨 효특구 회장이 되겠어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나이 먹은 사람이 누구를 효도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좀 맞게끔 그럴싸하게 좀 맞게끔 해놓고 뭘 지원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내가 그 양반은, 누가 회장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그래요?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이 먹은 사람이 어떻게 효특구 회장을 하는 수가 있어요? 누구를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효특구, 효를, 효도, 뭐야, 아이고, 내가 말이 안 나오네. 좀 이런 것들도 남들이 보더라도 아, 중구는 효특구를 지정해 갖고 진짜 활성화되게끔 하겠구나, 그러면 회장도 그럴싸한 젊은 사람으로 선출해야지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효행상을 줄 때도 그래요. 이 사람을 너무 너무 효행을 잘 해서 정말 효자니까 이사람한테 상을 줘야겠다,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각 동마다 효행상을 줘야 되는데 한 명씩 추천하시오, 이렇게 거꾸로 되거든요. 그리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부모도 없는 사람 추천해갖고 상탄 사람 내가 봤는데, 지금 어머니나 시어머니나 모시고 있는 사람이 상을 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 직계가족이! 내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해, 우리 동네가 그래요. 내가 우리 동네 사람이라 차마 말은 안 했어요! 좀 지도감독을 하란 말이에요. 돈을 투자를 했으면 물론 사회복지과가 일이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너무 이런 행사가 많다보니까 감독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너무 일이 많다보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특구라고 그 이름을 붙이면 뭐가 좀 저기됩니까? 남들이 알아줘야지!

이혜경위원

전국 최초.

김연선위원

전국 최초. 950명을 아까 얘기한대로의 저기를 노인네들한테 일자리 준다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 950명이 좀 공평하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용돈이라도 벌게끔 하려면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단체에 가서 그것이 하는 것이 그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개인의 저거로 인해서, 그걸 지금 구에서는 방관을 하신 건지 뭐한 건지, 하고 950명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것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로만 하시지 말고 그것을 좀 한번 운영, 구청에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할 건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알려달라는 게 많아서 다 되실까 모르겠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시간이 또 오래 됐으니까 그만,

김연선위원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매년 일단 경로당에 거의 5억 2000, 5억 3000 정도 지원을 하잖아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이것 말고도 이것 저것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만큼 예산도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저희가. 그런데 그 혜택이 노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미친다면 저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만족한다면. 그런데 소수만의 어떤 그분들의 만족도만 가지고 전체 중구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경로당 사정을 저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물론 저희도 알아요. 제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 사정이 어떤지 너무 잘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 어떤 건들지 못한다 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어떤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셔야되는데 매년 같은 예산 아니면 그 이상의 예산만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운영되는 지원비라든가 경로당뿐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나가는 돈 중에 물론 제대로 나가는 것이 훨씬 많겠지만 일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구청에서 제대로 정비를 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2009년도는 제대로 하실 수 있게끔 철저히 계획 세우셔가지고 하시고 그 계획서를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것을 1월 달 이내로 좀 하셔가지고 좀 저희한테 주세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각 경로당의 현황이 어떻고 허수를 적지 마시고, 허수라는 거 다 알거든요, 저희가. 그렇지요? 다섯 명 아침에 다섯 명밖에 안 오는데 50명 회원으로 되어 있는 거 다 알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실 정수가 몇 분이 어떻게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지 힘드시겠지만 제대로 파악해서 기초자료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정책 입안 하는 게 그 후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걸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네, 네는 잘하시는데 자료들 안 오시고 계세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지금 적고 있습니다, 계속.

김연선위원

사실은 좀 우리 과장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더 쓴말하면 내가 더 못 하겠어. 그래서 그러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좀 자료를 주시고 기초자료가 있어야 그 다음도 나가고 하니까 빨리빨리 좀 갖다주세요.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면서도 욕도 제일 많이 먹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민을 위해서 또 지금 국가가 어렵습니다. 또 소비성, 낭비성, 선심성 중복 된 일들을 좀 지양을 해서 좀 절약을 해서 편성을 해 주시고 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회계질서가 잡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탁

이희탁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양동용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조덕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고영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화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러면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6쪽에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정 중에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한부모가 부양하고 있는 가정으로 가구원 수별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각 50%씩 8세 미만 아동에게 양육비를 1인당 월 5만 원씩 매달 지급하고 학비는 고교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며 시비보조사업으로는 학비보조지원금, 교통비, 학용품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인 학생과 아이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등을 이용하여 문화체험캠프를 개최하고 동일한 집단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의 자조 모임을 지원하여 서로간의 친목도모와 아이들을 키우는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심리적 지지망을 형성하도록 하며 이들에게 가족역할 교육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문화체험으로는 800만 원과 자조모임 지원으로 12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현재 268세대에 69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389쪽에 여성행사운영입니다. 여성행사에 있는 결혼이민자와 여성문화탐방은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문화탐방 및 자조 모임으로 한국으로 결혼, 이민 온 외국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습득케 하여 가정 내 원활한 결혼생활과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결혼이민자에게 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문화탐방비 800만 원과 자조모임지원비 80만 원이 책정되었으며 우리 구 결혼이민자 대상은 여성이 102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양성평등 강좌를 실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에 경각심을 높여 우리 사회에 평등문화 및 평등의식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참여기관인 학교나 단체기관 등에서 교육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서비스로 여성가족재단에서 선정한 강사가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5회, 시민 양성평등교육 5회 등 총 10회이며 예산은 20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1쪽,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2008년도 2800만 원에서 2009년도 38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1000만 원의 증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장애여성을 위한 양재나 홈패션 프로그램 강사료로 1580만 원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내년에 1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 구에서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채우고자 합니다. 이번에 여성정책평가인센티브가 돈이 내려와서 지금 4000만 원이 저희 구에 모범구로 해서 4000만 원을 저희 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에서 양재, 홈패션과정 개설을 위해서 물품 그러니까 재봉틀이나 다리미 등 물품구입을 해서 2000만 원을 지금 현재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꼭 좀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특수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산안 39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지급하고 있는 구립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나가고 있고 민간에는 교재연구비 등으로 직원명목을 복리후생비로 변경하여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금액을 좀 상향 조정하여 민간보육교사의 월 평균 최저수준 보수가 상당히 낮은 관계로 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유아 보육에 힘쓰는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영유아에 대한 보육 서비스를 높이고자 합니다. 구립은 24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3만 원에서 2만 원을 상향해서 5만 원, 민간보육교사는 7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2페이지에 보육시설유지관리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집은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노후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서 수시 발생하는 수선에 대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회현어린이집이나 단우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공사를 넣었고, 신당1동은 바닥, 난방배관교체공사, 신당3동은 어린이집 뒤편에 담장보수공사를 넣었습니다. 또한 신당4동은 옥상방수공사, 신당4동은 마당 놀이시설 및 기름탱크를 같이 재보를 하고 신당6동 같은 경우는 외벽에 목재 마감재 칠공사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1억을 올렸는데 이번에 좀 깎인 부분이 한 4000만 원이 있어서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상향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우리 가정복지과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372페이지에 저소득 한가족지원, 이게 상임위에서 깎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뭐라고 하셔서 깎아졌는지,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이게 신설돼갖고 이렇게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이혜경위원

단순히 신규기 때문에 무조건 제외됐다는 얘기예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됐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몇 페이지 말하는 거예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386쪽입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심사 때 설명을 한번 구체적으로 듣자, 그렇게 해서 아마 삭감됐지 꼭 삭감시키려고 한 건 아닙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중구 여성회관 운영이 1000만 원이 더 올라왔고 저희들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여성회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방문을 해봤고 또 행정보건위원으로 있으면서도 한 두세 번 방문을 해봤는데 지금 회장이 이경일 씨네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연합회 회장님이.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린이집 원장이잖아요? 원장이면서 우리 여성회장을 하려고 하면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 일을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유아들을 보호를 해줘야할 이분이 이런 중구 전체의 여성회장을 하다보니까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주사업이 양재나 홈패션이나 피부관리반, 토피어리반, 외국어강좌, 디지털카메라 등 이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사업은 있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없어. 없고 하지도 않고 가서 보면 사무실 직원 한 분이 전화나 받고 또 우리들 가면 거피나 한잔씩 타주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저 갔을 때만 그런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갔을 때는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고 또 우리 어린이집 원장 관리도 여기 이 과에서 하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서 이런 중구청 행사에 원장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부분 또 원장으로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이런 데모하는 데나 나오고 건의나 하고 경찰서나 가고 이런 걸 해야 되겠냐 이야기예요. 그거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우리 행정지도감독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어린이 원장님으로서 외부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저희들도 원치를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연합회장님을 맡고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급적 자제를 요청을 했고 또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으로서 각종 행사에 이경일 회장님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행사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와 좀 동떨어진 행사에는 참여를 자제 좀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게 좋을 듯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갖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여성회장도 중구발전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되겠어요. 왜 안 되느냐 하면 한 가지 것만 해야지 두 가지 것을 다하면 자기 일에 힘에 벅차고 또 발전이 안 돼. 여성회장이 봐가지고서 새로운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아이템을 구상해서 타구 것도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 여성들을 모셔놓고 만날 거기서 즐기고 놀아야 되는데 텅텅 비어갖고 있으니까 안타까워 죽겠어요, 우리 중구가. 여기 여성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마는 이거 좀 여성 위원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좀 제대로 좀 한번 해보세요. 중구가 좀 발전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도 하시고 또 여성회관이 능력이 없으면 가차 없이 제명을 하세요.

김기래위원

과장님, 금년 상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동일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장으로 언제 오셨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제가 4월 26일 날 왔습니다, 올해.

김기래위원

추진실적보고인가 그 이후에 행사 동원을 자제시켜달라, 해서 근 1년이 돼 가는데 자제가 안 됐어요. 여태까지 1년 동안에, 그것이 물론 과장님이 오기 전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에 전념해야 할 분들이 그 직책 가진 거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제재조치가 없을지 몰라도 그 지도감독할 기관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감시감독을 또 지도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4월에 부임해서 근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게 안 고쳐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님, 공문 그냥 보내서 될 문제인가요? 그 이후에 공문 보냈지요, 어린이집에? 보냈나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각 어린이집에도,

김기래위원

자제해 달라고?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보내놓고 타 과에서는 행사할 때 동원하고 가정복지과장님 힘이 약해서 그러신 거예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내용을 보냈지만 각 과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원으로 각자 보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각과에다가도 같이 협조 요청을 해갖고 자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그분이 어떤 그런 건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하려면 겸직을 하지 말고 하나를 내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교육 부분을 손 털든가, 어떤 다른 활동으로 손 털든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소송까지 제기를 한 상태지만. 그 내용을 좀 묻겠습니다.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과장님, 그것 좀 이 시간 이후부터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세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제 검찰은 안 쫓아갈는지 모르겠어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2400, 금년에 좀 10%가 증감이 됐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걸 할 수 없나요?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조덕진 계장님 답변해보세요. 마이크로 가세요. 해도 될 것 같다 라는, 조례를 제가 만들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충분히 이 사업이 매칭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한번 자료에도 그렇고 이건 중복성은 아니지마는 연계 추진을 하는 것은 좋지마는 충분히 흡수를 해도 가능하단 생각을 줄일 수 없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교사 복리후생비하고 구립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394페이지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삭감이 3780만 원이 됐어요. 이건 뭘 삭감, 3780만 원 어느 거를 삭감한 건지, 인원수를 줄인 겁니까? 뭡니까?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아마 저희가 2만 원씩 이렇게 인상 요인,

김기래위원

2만 원하던 거 5만 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에서,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만 원씩.

김기래위원

네?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만 원씩만 이렇게 해서 책정이.

김기래위원

아, 인원이 그니까 만 원씩 해서 3700만 원 깎은 거예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자, 그러면 민간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7만 원씩 계산돼 있고 민간보육교사는 75명이네, 관내에?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치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리고 구립은 240명인데 왜 구립은 5만 원인데 민간은 7만 원이에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지금 구립은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보수가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민간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초봉이 최저임금 비슷해 갖고 상당히 구립에 비해서 낮거든요. 책정 기준을 지금 구립보다 좀 높게, 민간을 좀 우대하는.

김기래위원

그니까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 임금이 좀 낮다.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네.

김기래위원

또 구립보육교사들은 민간어린이집보다 좀 높다 이거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니까 낮다고 얘기했네. 표현이 좀.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래서 격차를 둔 거다 이거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근데 이걸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보전해 주어야 되나요, 임금 부분을?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그전에는 초과근무수당. 구립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나갔구요. 민간은 교재연구비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 부분에서 이젠 명칭이 틀리니까 우리 민간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왜 복리후생비는 안 주느냐. 타구같은 경우는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나갔거든요. 명칭을 통일을 해 갖고 요번에 이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민간보육교사들 부분까지 우리가 구에서 줘야 돼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계속 주고 왔거든요, 이 내용으로.

김기래위원

작년도에 4200만 원 줬네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5만 원씩 계산이 돼갖고.

김기래위원

2만 원 올린 거네. 그래서 깎인 거네. 특수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인데, 400페이지인데요. 구립어린이집 2개소가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

김기래위원

고영자 팀장님이 얘기.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보육지원팀장 고영자입니다. 시설비는 충무어린이집을 지금 잡아서 했구요, 비품은 을지어린이집을 지금 잡았습니다.

김기래위원

충무는 무슨 시설을 얘기하는 거지, 시설?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충무어린이집은 이제 그동안 보수한지가 지금 오래 돼갖고 보수할 게 너무 많아서요. 지금 우선 제일 보수를,

김기래위원

작년에 부지 매입 나간 거 어떻게 됐어요? 아직 없어요, 그거? 불용 됐나요, 금년도에?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저희가 부지 매입에 대해서 여러 곳을 검토를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인근에 있는 태광에서나 앰버에서 다 사들여 갖고요, 그 쪽에 이렇게 마땅한 부지도 없어서 저희가 지금 못 사고 있어서 내년에 그냥 보수해서 지금 할려고 잡아놨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했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 비용은 이제 불용되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불용 처리하세요?

김기래위원

시설개보수는 3000만 원은 뭐 어디 시설을 개보수하겠다는 거예요? 충무는 1년에 한번 씩 맨날 공사하네.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아니요. 충무는 거의 한 적 없고요. 올해 옥상에 캐노피만 설치했었습니다.

김기래위원

내년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내년엔요, 그 앞의 철문도 보수를 해야 되고요. 간판도 다시 해야 되고 외벽도 보수를 해야 되고 그 보육실같은 데 문짝같은 거, 보육실 칸막이, 화장실 배관 노후공사 지금 여러 가지를 그동안 안 해 줘서 해야 될 부분이,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특수보육시설설치 401페이지. 이건 어디 어디예요? 어린이집 2개손데. 401페이지요. 장애아동통합시설설치 3000만 원 짜리 친환경어린이설치 4045만 원 자리 어디어디입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장애아 통합은요, 신당6동하고 약수교회구요. 친환경어린이집은 남산타운 안에 들어갈 그 어린이집의 마감재나 설비비를 지금 친환경으로 할려고 지금 시에서.

김기래위원

남산 아직 안 들어섰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지금 이제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데 그 안의 내부 시설이 들어갈 거예요. 실내 마감재나 설비 등으로.

김기래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이건 민간부분인데 민간에도 이건 민간까지 들어, 민간에도 이거 기존에 지급, 나가던 겁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네. 이건 국·시비보조사업으로요.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국·시비해서 매년 나가던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국비 10%, 시비 27%, 구비 63% 비율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민간한테는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나갔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이게 지금 국·시비사업이니까 오래 전부터 나갔는데 제가 연도는.

김기래위원

구비. 구비는 언제부터 나갔냐구.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구비요. 잠깐만요.

김기래위원

대충 언제부터 몇 년 됐어요? 구비가 나가던 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잠깐. 교재교구비는 2003년부터 나갔습니다.

김기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읍시다. 아까 넘어간 건데 민간보육시설 냉난방비를 40인 이상 40인 미만 800만 원 지급하겠다는데 40인 이상이 어디어디고 40인 미만이 어디어디. 대상이 어디어디지요? 대상? 한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40인 이상은요, 한솔, 종화이엔지, 이래, 신당 삼성.

김기래위원

한솔 어디 또 다시 불러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종화이엔지.

김기래위원

종화이엔지?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종화이엔지라고 신당6동에 있고요.

김기래위원

종화이엔지?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네. 이래.

김기래위원

네.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신당 삼성.

김기래위원

신당 어디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신당 삼성이라고요. 신당2동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

김기래위원

그게 다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그게 답니다.

김기래위원

40인 미만은 몇 군데?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5개소.

김기래위원

5개? 어디어디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슬기, 애랑.

김기래위원

이랑?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애랑. 신당1동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애랑?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네.

김기래위원

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지.

김기래위원

예지.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중앙.

김기래위원

중앙.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새이래.

김기래위원

어디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새·이·래.

김기래위원

새이래.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잠깐만요. 이래하고 새이래하고 같은 데 아니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아니요. 이래하고 새이래하고 새이래가 그 옆에다가 건물을 따로.

이혜경위원

그 원장이 똑같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아닙니다. 틀립니다.

이혜경위원

아니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틀리는데.

이혜경위원

이래어린이집 바로 옆에 붙어있는 데가 새이래 아니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새로.

이혜경위원

새로가 아니지요.

김기래위원

몇동에 있는 거예요?

이혜경위원

신당4동에.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런데 건물이 달라서요. 원장님도 다르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혜경위원

이래 원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이래 원장님이 만들기는 만들었는데요, 원장님은 달라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기 있잖아요. 여성위원회의 명단하고 여성백일장 심사위원 명단 좀 줘보세요. 있어요, 지금. 심사위원 명단? 그리고 여성정책추진사업 신규가 하나 있는데 392페이지 프로젝트가 뭘 하는데 지금 여성에 돈을 줘도 일을 못 하는데 뭔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지금 있는 사업도 못 하면서.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

동용

양동용위원장

392페이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그 여성정책프로젝트는 지금 현재로 여성의 역할 및 사회 참여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되는 여성정책은 지역사회여성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구 여성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고자 이 프로젝트.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과장님.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여기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련해서 양재, 홈패션, 피부관리 이런 좋은 시설, 이런 것도 있는데도 못 하면서 자꾸 만들면 뭐합니까, 돈 들여서?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내용하고 요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뭐 틀려요. 똑같은. 그거이 그거지. 이런 일도 있는데 이거 만들어놓고 허도 못 하면 뭐 할 거요? 이것도 운영도 제대로 관리 감독 못 하면서.

알아요. 연구용역빈데 지금 있는 사업도 제대로 못 하면서 용역만 자꾸 줘 갖고 세부 이런 사업도 관리 감독도 못 하면서 하냐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지금 있는 사업도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 하면서. 이것이 발전되고 관리감독이 잘 되고 (청취불능)하면 우리는 더 하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더 지원해 줘서. 여성발전이 안 돼서 지금 안타까워 죽겠어요. 여성에 관련해서 여성회관이, 여성회관들이 하루에 50명이고 100명이고 드글드글 끓으면서 중구발전을 위해서 여성에 대해서, 관련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더한 돈도 우리는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여성 위원이 두 명이나 있고 저는 남성이지만 여성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 하고 있다니까요.

김연선위원

저기, 아니. 담당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저희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더 의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양 위원님한테 우리는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고마움과 동시에 저희들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성의원으로서. 이런 겁니다. 저희가 현재 수준은 여성회관은 있되 운영자가 운영이 활성화돼있지 않은 현실은 전부 인정하시잖아요. 그치요?

예. 그리고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한 후원이 미미했잖아요. 예를 들면 인건비성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자금도 그렇게 많은 돈이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그치요?

그러면 그거의 문제점이 뭔가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지금 단순히 여성회관 운영지원을 1000만 원을 늘렸다. 그동안에 없었던 걸 좀 여성정책을 잘 해 보게끔 1000만 원을 늘려주십사하는 거하고 또 그다음에 여자가 행복한, 그 여성 여행이 뭐지요?

그렇지요. 여성이 행복하기프로젝트라는 그 타이틀이 언제 나왔지요?

2007년도에 나왔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캐치플레이즈 앞에 우리 중구에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보고서를 잘 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보고서와 그런 정책과 하겠다라는 것들은 수없이 냈지만 우리가 피부로 닿는 건 이런 것들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아직 안 됐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프로젝트를 여태까지 2007년도에 나왔고 중구의 현실이 지금 안 돼있어요. 그럼 요거를 좀 접목해서 우리가 그동안 왜 활성화가 안 됐고 왜 했는가의 문제점을 짚어서 이것을 단순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그런 쪽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태까지 못 했던 점. 그러면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플랜을 세우고 그다음에 대해서 그 실행계획을 그다음에 세워진다면 그다음에 후속조치로 또 그거에 대한 걸 따라와야 되지요. 순서상.

근데 여기 예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연구용역 들어가고. 여행동반자자문수당, 동반자활동수당이 떡 하니 올라왔어요. 우선 용역을 줘서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나, 우리 현실을 파악하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바를 어떻게 진단해 주나, 그런 걸 좀 맞추어서 좀 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걸 잡아도 좋습니다. 저희가 늘 이 자리에 앉아서 어느 과나 공통되게 저희가 지적하는 바가 뭐냐 하면 저희는 늘 만들기 위한 것 보이기 위한 것, 그런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제가 여행프로젝트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 여성 저기 뭐지요? 공무원들에 대한 프로젝트의 그것도 일부가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우리 구는 뭐라고 썼습니까? 저희가 관리자나 직급의 그 저기에 보면 6급 여성 공무원의 숫자를 써놓고 우리는 6급을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제가 250개구를 조사해 봤어요. 우리 구만 많은 게 아니에요. 어디나 다 6개구에서 공히 그 정도 숫자는 됩니다. 그리고서 6급 여성 관리자가 정책 관여에 6급 팀장님이 정책 관여에 참여가 됩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5급 정도 과장급이 돼야 그래도 여성정책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기반, 여성정책을 할려면 여성정책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 돼. 정책이 정책 설정하는데 여행프로젝트 잘 돼 있어요. 이미 프로젝트가 이미 잘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 중구가 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서 잘 보고해서 낸 내용을 검토해 봤어요. 실제로 보니까 이루 내용적으로 볼 때 따라올 수가 없고, 중구에서 이미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성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 여성들의 공무원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기반을 갖다가 해 주지 않고, 누구를 위한, 이것도 못 하는데 무슨 정책, 여성정책을 합니까, 지금?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질타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텅텅 비어있다 이거지. 너무 안타깝다 이거지요. 너무 활성화 안 된 게 안타깝다 이거지요. 기껏 가져온 게 이겁니까? 저번에 지금 담당자가 이걸 내셨잖아. 여성회관 설치현황 지금 내신 걸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게 이게 4개 답니다. 거기에 보세요. 운영주체가 누군지. 서울카톨릭 사회복지회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 사단법인 여성자원금고예요. 이거는 어떤 지금 중구의 여성정책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성회관이 어떤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잘 하고 싶어도 개인적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했던 노하우 어떤 했던, 그런 정도의 주체적인 실력을 갖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목시켜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 하고 벌써 여성용역 따오지 그다음에 자문단 구성하지 뭐 구성하지. 저희 뭐든지 정책자문위원회 없어서 못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사업 하나를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성정책에 대해서 정말 여성회관이 여성에 대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의 구호송(song)이 아니라 여성의 질을 정말 우리가 다가가고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에 정말 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시라구요. 지금 이거 여성정책의 예산도 정말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다른 예산에 비하면. 오늘 노인복지기금에 가져가는 1개 사단법인이 1억을 가져간대, 1억을. 이거 여성단체라고 해가지고 주는 돈이 고작 3천몇백만 원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잘 하라고 합니다. 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 정도만 해도 다행입니다. 나는 내가 볼 땐.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그 사이에도 제가 한두 번 연락을 했고 좀 잘 해 보자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바쁘신 줄 알고 있어요. 뭐 여기 중구에서 바쁘지 않은 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게 또 여기서 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의 영역이 위에인 거 같습니다. 진짜 이 분들이 여성정책에 대해서, 그 진정한 뜻이 뭐냐,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뭐냐 그거를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여성회관이 이 예산이 통과된다 안 된다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떤 뜻으로 주는 돈인지 생각해 보실거고 안 된다면 왜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질적으로 정말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여성의 질이 좋아질 수 있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를 좀 진정성을 갖고 여기에 임해 주세요. 그래서 뭐 위에 계시는 분들이 안 되더라도 여성의원이 두 명 있으니까 정말 그런 뜻에서 우리는 열려져 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분발하세요. 분발하셔서 이 짧은 순간에 이 모든 걸 할려고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이런 걸. 저희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과장님 영역이 아니라고 봐요. 영플라자 여기서 얘기해서, 그 예산을 딴 데 쓰고자 해서 추경에 써서 어린이집의 예산을 딴 데 가져갔습니다. 올해 안 올라왔어요. 말만 앞세우고 무엇이 우선인지 중구는 지금 읽혀집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할 소리는 아니고 이것에 이제 맞딱뜨렸기 때문에 자꾸 이런 소리를 듣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중간에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도의 여성정책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좀 획기적이고 아이디어. 이런 뜻이 있는 의원들이 있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3/9입입니다. 일단 여기 있는 숫자만 봐도 1/3이에요. 그런 기획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함께 하고 구청장님이 안 되면 우리가 구청장님한테 저기해서라도 이런 기획을 갖고 좀 해 주십사하는 걸 좀 부탁해 볼랍니다. 자료를 좀 해서 만들어 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 과장님.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이 사명감과 지금 금년 4월달에 오셨잖아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사명감과 의지와 열정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구청장한테 건의도 드리고 또 제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제가 도와주고 있고 여성 의원이 두 명이나 있어요. 이거 할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정책개발 아무 것도 몰라도 됩니다.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면은요, 25개 구청 대한민국에 있는 여성회관이 어디가 잘 되고 못 되고 있는 벤치마킹 용역 줄 필요가 없어요. 아이템을 좋은 머리들을 갖다가 구상을 해서 벤치마킹하세요. 용역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무궁무궁하다니까. 인터넷만 들어가면은. 좀 연구하시고 좀 과장님이 이제 오셨지마는 제가 사기를 북돋워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간과하지 마시고 좀 중구발전을 위해서 발로 뛰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요, 372페이지에 저소득한부모가족하고 문화체험하고요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문화탐방 이민자여성 자조모임 지원이 있고 이게 지금 새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치요? 결혼이민자 여성문화탐방과 자조모임은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누가 하실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결혼 이민자여성은.

그게요.

그것도 그렇고 저기 저소득한부모가정도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까?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동국대에서 운영하는 거 거기 말씀이시죠?

좀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실은 저는 상당히 거기까지 정말 제가 알아볼 여력이 없었어요. 왠지 그게 정말 저렇게 멀리만 느껴집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정말 이렇게 저거됐을 때 이게 됐을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자료를요, 저희가 이거 언제 시작했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예. 그렇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저기 예산, 2006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저기했나요? 추경 때 했나요?

그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치요? 지원센터가 2006년도 7월부터 됐으면 저희가 예산이 언제부터 책정이 됐지요?

그거 보세요. 담당자도 지금 어딘지 지금 모르고 하도 하는 곳이 많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확한건 몰라도 비슷한 거라도 좀 얘기를 해 주시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건강보건센터하곤 다르지요?

그치요?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거는 건강보건센터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동국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치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인지조차 모르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저희들은 이 예산을 갖다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건강지원센터에 대한 개략적인 거를 정리해서 좀 갖고 오십시오. 아셨습니까?

그 두 가지 프로그램.

예. 그리고 내구요. 그다음에 장애아통합시설을 장애아동통합시설하는 특수보육 저기가 장애아동 30인 이상이 1개소가 어딥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저희한테? 30인 이상 그렇게 장애아동 통합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네? 몇 명이에요. 성심?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성심이 33명입니다.

김연선위원

33명. 그다음에 10인 이상 1개소가 어디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중림이 14명이구요.

김연선위원

중림이?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14명. 약수가 9명.

김연선위원

약수가 9명.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가명이 한 명이고요.

김연선위원

어디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가명.

김연선위원

가명이 한 명.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이렇게 4개의 시설을 저희가 장애아통합시설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중림이 14명으로 언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이번 달 현재에 14명입니다.

김연선위원

언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 늘어나는.

김연선위원

자, 성심 3명.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성심 33명.

김연선위원

33명. 중림 14명 그리고 10인 미만은 약수, 가명 또 한 군데가 어디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앞으로 지금 두 개소를 신당6동하고 내년에 약수교회를 지정, 통합시설로 지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예산을 잡아서.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장애통합시설지원이 이것이 지금 뭘 지원해 주는 건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저희가 그 시설로요 이 운영비를 지원해 줘서 장애아 교사들의 그 좀 힘들게 하니까 그 처우개선으로 쓰려고 지금 통합으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이 장애아는 보육교사가 한 명당 담당하는 보육교사가 지금 저기 세 명이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김연선위원

그 세 명에 대해서, 그니까 다른 보육교사에 비해서 인원수가 작잖아요. 근데 작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에 대한 처우개선이면 인건빕니까, 시설빕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처우개선비로 지금.

김연선위원

그럼 인건비성이네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법에 의거해 가지고 이거를,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주시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근거는 없는데 장애아통합시설의 원장님들이 너무 어렵게 아동을, 장애아들을 돌보고 있으니까 타구에 비해서 좀 이렇게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느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타구에서 어떤 처우개선을 해 주고 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타구에서요. 중랑,

동용

양동용위원장

법규가 있어야 되잖아, 법규가! 법규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김연선위원

법규는 없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법규 없는 걸 어떻게 지원해 줘요? 남이 사정하면 지원해 줘요? 다 해 주는 거요! 법에 어긋난 거는 안 해야지요, 사정한다 하더라도!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저희가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다, 라고 지금 법에 나와 있고요. 저희 조례에서도 그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장애아특수보육에 대한 통한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는 딱 해 주지는 않으셨지요. 그냥 포괄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다른 것도 다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새로 됐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대두된 것은 새로운 법이 나와서 새롭게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김연선위원

자, 그럼 타구 어디서 하고 있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중랑구, 중랑구에서는 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시설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김연선위원

시설이라면 어느 시설이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러니까 장애아통합, 성심에서 한다, 그러면 그 원에서 보육교사들한테 처우개선비로 주고 있는 구가 있고요. 양천은 구에서 지원해 주고요. 강남은 구에서 지원해 주고, 강동은 시설에서 운영비에서 보육교사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송파에서는 구에서 지원해 주고, 25개 구청 중 5개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이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4명이 되고 있다, 그러면 실지로 가서 14명 보셨어요? 이름만 올라가 있지, 거기서 그 아이들이 통합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여력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셨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저희가 지정을 해 줄 때는요. 통합시설에 아동을 수용할 수 있을 때 지정을 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그 아동들이,

김연선위원

가령 이렇습니다. 저는 이곳에 가서 보고 조금 실망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14명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는 것을, 여기는 제가 직접 나가본 곳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장애아라고 여기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명수에 대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제가 갔을 때 그 인원이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에 거의 오지 않는 날이 상당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장애아가 중증의 아이들은 가고 싶어도 여기에 갈 수 없는 여건입니다. 장애아라고 무조건 장애아가 아니고 통합시설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등록은 돼 있는데 그 아이들이 별로 오지 않아요. 그랬던 곳에 지정된 곳이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4명을 거기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안 돼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 원장님은 상당히 이 부분을 잘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가령 여기서 보육교사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보면 여기서 보육교사, 해놓고 실지로 대학에 있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아르바이트나 뭐로 시스템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보육시설 지원해 주시는 담당 파트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보육 얘들의 대상에 따라서 뭐, 전부 계산 방법이 다르고 뭐 다르고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가서 맨날 우리가 부르짖는 지도감독을, 뭘 알아야 감독을 하지. 실지로 갔을 때 그 인원들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등록된 정교사가 몇 명이나 하고 이직을 얼마나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확인합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저희가 중림에 대해서는요. 위원님이 말하다시피, 뭐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 정리를 했고요. 한번 민원이 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그분들은 다 없고요. 지금은 철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한순간에 한 번을 들렀어요. 뭐,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들러봐서 거기에 안정된 분위기, 어떻게 돌아가고 시스템이 되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좀 간파가 됩니다, 사실 현장에 가면. 그것이 지속적인 우리가 그것을 저기하지 않으면 조금만 저기하면 그것이 저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부탁드려요. 이게 좋은 뜻으로 우리는 투자되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그런데 이 분들은 이것의 돈에 지원되는 루트와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가면 다 어렵다고, 도대체 한 마디로 전부 어렵다는 분이지, 살만하다는 분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전부 신규사업이 올라오고……. 아까 어떤 위원님도 얘기했어요. 민간시설은요. 어린이보육시설은 자기가 민간시설에 대해서 수지타산을 맞추는 건 민간이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것을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언제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때 물꼬를 터가지고 그것을 도와주다가, 지금 만약에 이 시점에 그걸 도와주지 않도록 한다고 그러면 반발이 우려돼서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넣을 때에는 그만한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민간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새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새로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증액된 겁니다.

김연선위원

작년에는 제로였어요, 제가 볼 때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작년에는 5만 원씩을 주고 있었고요.

김연선위원

확인해 보세요. 저는 작년 사업보고서를 보고 얘기합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게 명칭이 구립은 시간외근무수당이었고요. 민간은 교재연구비였었는데 그게 처우개선비로 과목을 바꿔서 증액이,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뭐라고요? 민간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뭐로 나왔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시간외근무수당,

김연선위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갔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다음에 민간은 교재연구비로 5만 원씩을 주고 있었는데요. 이게 둘 다 처우개선비 차원에서 주는 건데, 받는 분들이 이걸 처우개선비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타구 조사해본 것과 똑같이 과목을 처우개선비로 변동을 해서 주자, 그래서 바꾸면서 인상한 부분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민간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그전에 뭐로 주셨다고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민간교재연구비.

김연선위원

교재연구비로 줬던 걸 이름만 바꿨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구립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줬던 걸 이름만 바꾸고 얼마 증액이 됐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구립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민간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을, 2만 원씩 증액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왜 민간을 더 많이 주시고 구립을 적게 주시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구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국가에서나 보조를 다 많이 해 주는데요. 민간은 이 봉급이 뭐, 월 평균 최저해갖고 한 87만 5000원, 그래서 민간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민간 부분에,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 민간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어떤 목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이집을 그냥 자선사업으로 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어떤 자체적으로 해결할 힘을 갖고 가시는 거지, 이걸 우리가 구립의 어린이집들을 있는 그것을 당연히 우리들이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저거지, 이것에 대해서 더 어렵다고 해서 더 도와줘야 된다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저기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민간보육교사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고요. 보험은 여기 운영비에서 다 나가는 겁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보험은 저희 시에서요. 상해보험을 중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모두 시비 100%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시작된 신규사업,

김연선위원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 중에 을지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시설개보수한다고 얘기하셨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시설개보수가 아니라 비품을 사준다는 거였습니다.

김연선위원

비품이요?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 어린이 인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을지?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11월 현재요. 45명입니다.

김연선위원

45명이요. 거기 정원이 몇 명이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88명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제가 그기에 있는 을지에 있는 어린이 영아 대상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을지에?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영아만요?

김연선위원

영·유아, 여기 해당되는? 제가요. 숫자를 묻지 않아도 내가 이걸 왜 짚냐면, 을지로동에는 영·유아 대상자가 실지로 적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그 어디지요? 그 위에 있는 영락어린이집도 그 관할에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대주고 있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영락어린이집은 종교부설이고요.

김연선위원

종교부설이지만 우리 구 돈으로 대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영락은 국비 지원 종교부설,

김연선위원

국비지원인데 우리가 운영비를 대주고 있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보조사업으로 해서 대주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당연하지요, 지금!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런데 지금 을지하고 영락을 같이 생각하시면,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같은 구역 안에 영락교회에서 어린이집이 뭐, 국립이라고 쳐요. 거기 국비 지원 받습니다. 그러면 을지에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정원이 85명인데 지금 제가 첫 번에 여기 왔을 때, 06년도에 50 몇 명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점차 줄어들고…….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저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거기는 영아, 0세에서 1세까지 있는 그 아이들을 좀 많이 받고 있다, 그 어린이들이 어디서 옵니까, 그 애기들이?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 상가 근처에서 오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상가 근처에서, 그럼 중구 구민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중구 구민도 되고,

김연선위원

왔어도 45명이에요, 45명. 그러면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은 100% 인건비부터 저기부터 전부 운영비 드리지요. 시설개보수하지요. 교재비 드리지요. 하나 운영하기 얼마나 많은 액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유아에 대한 영아시설은 부족한데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미 포만이다, 라는 게 이미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집을 이대로 존치하실 겁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런데 지금 정원을 뚫었다고 존치를 그냥 저기할 수 없고,

김연선위원

자, 이거 보세요! 내가 이게 만약에 민간어린이집 같으면 저희가 운영할 수가 없지요? 구립어린이집이니까 지금 그런데, 이거 주인이 누굽니까? 주민이지만 주민이 지금 대행할, 우리가 지금 대행자예요, 사실은! 집행부랑 저랑 대행자입니다. 그럼 그 혈세로 운영하는 그것이 그 지역 여건이 어린이집을 계속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수요의 여건이 아니라, 거기가 상가 지역이니까 예전에 있었지만 그것이 변화로 인해서 그것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3년째 이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을지어린이집에 대해서 했고, 지금 또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거기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하지만 그 인근에 저희가 보조해 주는 영락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통·폐합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쪽에도 갈 수 있잖아요! 왜 이런 걸 방치하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런데 거기 영락은 종료부설, 영락교회에서 주최고, 을지는 우리 구립 주최인데 두 개를 통·폐합은 할 수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요. 우리가 통·폐합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원아들을 그쪽으로 가서 교육을 받게, 어차피 저희가 구비로 거기를 지원해 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쪽에 갈 수 있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갈 수는 있는데요. 거리상 그게 너무 멀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거리상이 지금 아이들이 걸어갑니까! 얘네들 걸어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아니, 이쪽에 있는 애들이 그쪽으로 가려면,

김연선위원

아니, 이쪽으로 있는 애들이 저쪽으로 걸어가지 못합니까? 아니, 걸어갑니까, 지금! 이 영·유아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학부모들이 다 데려다 주지요.

김연선위원

학부모들이 데려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따져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오는 아이들을 우리가 영·유아 거기도 174명인가 그렇지요? 영락교회는 몇 명이에요, 정원이?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79명입니다.

김연선위원

79명이에요? 거기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지금?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이 분들 현재 58명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거기도 용량이 있잖아요. 정원이 있지만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 잘 봐줄 거라고 난 기대가 됩니다. 잘 해 주실 거예요, 영락교회가. 자, 그러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이것을 확대 운영할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그 버스가 돈다고 그러면 대개 유치원들은 저희들이 유치원이나 유아원은 버스들이 있습니다, 민간은.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은 없습니까, 버스가?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구립어린이집은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다니라고 해서요. 버스 운영은 의무사항이 아니었어요.

김연선위원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저희 구에 두 군데가,

김연선위원

두 군데가 어디에 있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신당4동하고 신당3동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신당5동하고 신당3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별도로 줍니까, 따로?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안 줍니다.

김연선위원

안 줘요? 그럼 운영비에서 차를 운영하네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김연선위원

바람직하지요. 바람직하지요. 지금 그 을지는 거기에다 들어가는 돈이 지금 용량은 큰데, 자꾸 지금 채워지는 게 지금 적어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안 하고, 지금 또 그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계속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이거 지금 대책 세우세요! 이거 지금 3년째 제가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을지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 왜? 이렇게 줄어드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대책을 세우십시오.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 과장님!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김연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원은 더 많은데, 지금 현재 인원이 45명이라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을 세를 얻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이거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문식

고문식위원

과장님! 그 민간보육교사 복리후생비인데 지금 우리가 구립이 몇 명 쓰고 있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구립이 240명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왜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죠? 한 60명 정도 늘어났네?

김연선위원

예년에 몇 명이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180명이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이게 정부지원시설이 4개 종교부설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인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옛날에는 그 부분이 빠졌었나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문식

고문식위원

빠진 부분을 왜 집어넣게 된 계기가 됐지요?

김연선위원

거기 이름만 대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정부시설지원, 거기가 어디 어디인지, 신일교회하고?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신일교회는 아니고요. 정부지원시설은 신당, 중앙, 약수교회, 가명, 영락교회, 그다음에 정부지원시설이 4개가 있고요. 시비 종교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경동, 신일교회, 꿈터, 한일교회.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이 분들을 작년에는 안 줬었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그러니까 주게 된 게, 법적 사항으로 내려와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방침상으로 해가지고 늘어나는 겁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보조를 해 준다고 했지만 딱 짚어서 아니고요. 지금 구립하고 민간을 주다보니까 종교부설이 다 빠져서 그분들을 구립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구립과 똑같이 지원해 주자고 지금,

문식

고문식위원

민간은 또 민간도 작년 70명에서 5명 또 늘어났는데?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이게 시설이 저희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51개고요. 작년에 한 47개 정도,

문식

고문식위원

더 늘어나서 그런 거고?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걸 그러면 우리가 작년 180명만큼만 이걸 지원하면 안 되는 건가?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럼 종교부설을 다 빼고, 구립만?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지, 그렇게 했을 때는 뭐 문제가 있냐고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지금 그 구립의 교사들도 지금 190명입니다. 그럼 종교부설,

문식

고문식위원

구립이 180명에서 10명이 늘었네, 그럼?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190명.

문식

고문식위원

시설 자체는 늘어나지 않는데 인원만, 교사들만 늘어난 건가, 그럼?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지금 김연선 위원님이랑 말하시는 게요. 정원이 이만큼인데 현원이 이렇게 되는 것은 반 배치를 하다보니까요. 지금 유아들은 유치원으로 가버리고, 어린이집을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유아들은 정원이 못 차고, 영아들은 정원이 막 차서 지금 그게 정원하고 현원이 안 맞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은 있을 수 있지. 애가 커나가면 뭐, 그런 부분은 어차피,

김연선위원

그게 아니라, 고문식 위원님, 이런 같아요. 어린 애는 담당 교사 한 사람당 인원 수가 적어. 몇 명인데, 큰 아이들은 많아. 그러니까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교사 수가 어린 애들이 많이 들어오면 교사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좀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위원님 말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번 채용한 교사를 또 인원이 줄었다고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니야?

김연선위원

그게 넌센스지, 지금.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적으로, 지금 고 계장님이 보실 때 이게 항상 인력이 좀, 딱 고정적인 식구가 아니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좀 타구로 가고 이러면 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은 한번, 교사를 한번 뽑아놓으면 이 사람은 일부로, “야, 너 이번에 줄었으니까 해임이다. ”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그렇게는 어렵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지요?

김연선위원

그 정책이 웃기는 거지.

문식

고문식위원

정책이 웃겨도 일단은 모순점이 있더라도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방법이 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선생님을 뽑아서 애들을 저기를 했으면 함부로 나가지는 못하지요. 반배치를 달리 해야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수요가 많을 때는 많이 채용을 했는데 수요가 줄으면 사실상 이게 교사 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걸 못 줄인다는 얘기 아니냐고, 지금.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런데 그렇게 많이는 줄고 늘고는 하지 않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래서 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인원을 좀, 1만 정도 늘려줬는데 갑자기 배 이상이 뛰어버리니까 내가 계산해보니까 그게 나와서,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배는 아니고, 한 5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2개 과를 더 봐야 되거든요. 대충 이 정도 해서 끝내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요. 김연선 위원님, 이거하고 또 청소행정과도 해야 되니까. 몰라요. 저는 제가 할 부분 다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안심보육모니터닝단 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안심보육모니터링단 12명 명단 좀 줘보세요. 작년에는 몇 명했지요? 이게 지금 2년동안 하셨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명단을 한번 줘보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이혜경위원

이건 딴 얘기긴 하지만요. 우리가 아직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지요, 아직? 지금 심의 단계거든요. 그런데 벌써 중구에서 다른 데서는 보육교사 수당이 증가됐다, 증액됐다고 다 얘기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일하시기 난처하시겠어요. 나중에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누가 그런 소릴 해?

이혜경위원

뭐 위에 계신 분이 그 뭐지, 보육교사 송년회 가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만큼 줍니다, 하고 외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갖고 브라보, 했다는 것 아니에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여성위원회 그 회의참석 수당이 7만 원 11명인데 그 명단하고 여성백일장 심사위원 명단 좀 줘보라니까 왜 안 줘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바로 저,

문식

고문식위원

서류를 안 주면 삭감시키면 되니까 서류 가져오면 주면 되니까 일단 회의를 끝내라고요. 자꾸만 올 때 기다리다 하면 안 되니까. 바로 갖다 주라고!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안심보육모니터링 명단하고요. 그분들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관계되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좀 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럼 빨리 갖다 주시고,

이혜경위원

그리고요,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구립어린이집이 16개가 있잖아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402페이지에 어린이집 시설물 소독에는 18개소라고 돼 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신당1동에 별관이 있고요.

이혜경위원

아, 별관.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신당1동에 별관이 있고, 신당4동에 별관이 있어서 2개 동이 구성이 돼서 18개가 됩니다.

김연선위원

어디라고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신당1동, 신당4동,

이혜경위원

신당4동이 그 뒤에 있는 거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아뇨. 같이 통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별관으로 두 개로 보신다는 거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이혜경위원

아,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걸 왜 두 개로 보세요?

이혜경위원

두 개 건물을 중간에 통로로 이렇게 해놨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통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건물 자체는 두 개인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이혜경위원

아니요.

김연선위원

아이, 진짜. 여기 물어볼,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있어요?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따 계수조정에서 하자고.

김연선위원

기다려 보셔.

이혜경위원

그게 아니고요. 궁금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중구 어린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원을 받을 때, 만약 성동구 어린이가 우리 신당6동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동구에서 지원을 받나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저희 저기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중구에서 다 나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아니, 국비·시비가 같이 들어가니까,

이혜경위원

물론 같이 들어가긴 하지만 50대 25 대 25라든가 다 퍼센트가 있는 건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중구 구립어린이집이 다른 구의 구립어린이집보다 굉장히 지원이 많다는 게 소문이 쫙 나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에 사는 구립어린이들이 우리 구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당6동이라든가 황학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 오거든요. 그러면 그 비율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신당3동이나 4동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구의 아이들이 올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원에서 현원이 미달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물론 오는 아이들을 막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구간에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황학어린이집을 갔을 때 왕십리에서 온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 지원을 다 해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제가 2년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항상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세 군데가 있지만 지금 가명이 한 명이 나가지 않았나요? 제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갔지요? 나갔지요? 그럼 가명은 일단 한 명이 나갔기 때문에 가명의 어린이집이 장애는 아니지요. 거기가 지금 약현성당 부설이잖아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래갖고 현재는 정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게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그 아이 상태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지금 한 애가 완전히 나간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보시고요. 그 어린이집 분포도도 보면, 장애통합 어린이집도 중구에 아이들이 아니고 성동, 관악, 마포, 서대문, 이런 데서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쪽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부모의 직장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성동의 아이들이 우리 중구 장애통합 어린이집에 12명이나 돼요.

김연선위원

어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성심하고 중림하고 약수어린이집이 있는데 성동이 가깝다 보니까 성동에서 오는 아이들이 12명인가 10명이 넘더라고요. 그렇지요, 고 계장님!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쪽이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깊숙이 공부를 못하고 관심 있는 분야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성동에 있는 구의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동에는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없더라고요. 우리 중구하고 인근에 있는 쪽에 없어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경계지역에.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중구로 오는 거예요. 왜냐면, 성심 같은 데는 너무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새로 건물을 지어갖고.

이혜경위원

예, 그래서 그분도 그걸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성동에서 자체에서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대기하고 있거나, 장애통합 어린이집 시설이 잘 돼서 가고 싶은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 외부에서 온 어린이들 때문에 우리 중구 어린이들이 못 가는 현실이 일어날까봐, 그것에 대한 조사는 제가 해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좀 조사를 해서 중구어린이들에게 더 혜택을 줘야지, 마포라든가 다른 데서까지, 물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에게는 미안한 얘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의 어린이가 온다면 그 오는 만큼 그 구에서 일정한 비율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전혀 그런 게 없다면 한번쯤 이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가명도 거기 딴 데서 온 데 많습니다, 거기. 아니 아니, 가명이 아니고 중림요.

이혜경위원

중림이 마포에서 오잖아요, 아이들이.

김연선위원

마포나 기타 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린이들을 (동시발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런 거를 잘 아시는 원장님이세요.

이혜경위원

이거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준비, 일단은 좀,

문식

고문식위원

뽑아갖고 이혜경 위원님한테 보고하세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행정지도를 통해갖고 일단은 우리 구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게 우선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산발적으로 하시지 말고, 제 생각에는 거기를 이제, 성심어린이, 거기는 애초에 그렇게 지었고, 또 저기하고 또, 가명 같은 재단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타 외 지역은 정말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받는 건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저희들이 좀, 혼돈이 될 정도입니다. 정말 그분이 장애아에 대한 그것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보다는 어떤 지원비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건지, 저로서는 가서 보고 좀 실망했습니다, 장애통합시설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만큼 해 놨다, 라고만 선전하시지 말고, 가서 좀 한번 지도점검 차원에서라도 잘 한번 보세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회관, 지금 거기 현재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게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에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내년 말까지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2007년 이전에는 어디서 맡았나요? 혹시 아세요? (『2004년도부터 계속 여성단체연합회에 위탁을 줬어요.』라고 하는 직원 있음) 2004년도부터 그럼 계속 여성단체연합회에서 맡았어요? 그러면 6년 됐어요. 올해가 5년째고 내년이 6년째란 말이에요. 그럼 5년 동안에 여성회관에 어떤 활성화를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지요?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위탁을 맡았다면, 그지요?

세동

오세동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일단 내년 1년이 또 더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떤 무슨 계약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내년까지 기한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어떤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5년 동안에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위탁관리하면서 여성회관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중구의 여성 정책의 현주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을 더 주고 아니면 인센티브 받은 걸 가지고 거기 다 월 넣는다고 해서 지금 이상으로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게 자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에 새로운 돈을 더 줘서 지금 보다 좀더 나아지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래요. 구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여성정책은 정말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특히 여성회관 만큼은 현재 여성단체연합회가 회장이 누구건 관계없이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의 활동을 봐서 절대로 결코 발전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재고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분들이 능력이 없으시면 위탁을 해촉을 하든지 해약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맡기든지 중구 여성단체연합회 말고도 그런 것을 맡아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지금 서울에는. 꼭 중구의 여성단체가 그걸 맡을 필요가 없고 중구에 거의 국한하다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과 개인적인 인연에 연연하다보니까 중구에 여성회관이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더 이상 그런 것은 올해까지 끝내고 내년부터는 똑같이 반복하지 않게끔 새롭게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지금 우리 여성 의원을 내가 자꾸 비판하는데 여성 의원 두 명이나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하고 셋이 구청장 만나면 구청장 방침 나오면 돈 얼마든지 투자해서 노인들 1억도 주고 기금도 있는데 방침만 있으면 얼마든지 쓰는데 지금 여성 의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이혜경위원

인센티브가 얼마나 나오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구청장님 좀 만나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조 계장님, 지금 그 부분은 나중에 계획을 좀 해갖고 이혜경 위원한테 보고하세요. 지금 예산하는데 지금 무슨 자꾸만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 계획은 저희가 그러면 내년에 할테니까 이렇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라는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면 여기 밤 10시 돼도 안 끝난다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예산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2009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입니다. 환경미화원휴게실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료는 사업 목적이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휴게실 개선 3개년 계획을 금년에 수립해서 2010년까지 그 계획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청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현재 16개소가 있고 휴게실을 사용하는 환경미화원 수는 181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158명, 여자가 23명이 있고 저희 휴게실이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된 휴게실이 6개소 조립식 건물이 두 개소, 컨테이너가 다섯 개소고 연와조가 세 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휴게실은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휴게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민간건물을 임대를 하는 것을 우선 확보하는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저희 개선 대상은 남대문에 있는 남대문 환경미화원휴게실 이것을 개선할 계획인데 이것은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분소 뒤편에 위치한 휴게실인데 면적은 36㎡고 사용인원은 17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역가로에서 10명, 이면도로팀 7명 그래서 17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컨테이너가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인원에 비해서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휴식공간은 물론이고 샤워실이나 취사공간도 부족하고 빗자루나 작업화, 작업복 이런 것을 비치할 수 있는 청소장비 등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남대문 환경미화원휴게실을 일반주택을 임대를 해서 환경미화원휴게실로 사용할 계획이고 기존에 보건분소에 있는 남대문휴게실은 서울역 가로팀에서 쓰고 이면도로팀 7명에 대해서는 일반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이 1억 원 예산은 서울시에서 금년 9월에 열악한 휴게실 개선을 위해서 자치구 재정보전금을 교부해주었던 사항입니다. 이 환경미화원휴게실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도 금년서부터 2010년도까지 시설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고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예산이 삭감이 되면 서울시에서 향후 청소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그런 사업 등의 교부금지원에 불이익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저는 여기 나오시는 과장님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전에 뭐 나오면 불이익을 받는다는데 그게 뭡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끝에 말씀하신 거.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환경미화원휴게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비로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김연선위원

시비로 짓는 건데 여기서 왜 삭감을 했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1억이 시비 전액입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시비전액입니다.

김연선위원

저희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나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는 주면 얻기만 하면 그냥 되는 건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걸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삭감을 했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삭감된 사유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제가 사업설명을 조금 잘 못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예산서에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김연선위원

예산서에 어디 표시가,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산서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왜 예산서에다 표시 안 합니까? 표시하셔야지 저희들이 알지요, 시비인지 구비인지. 몇 페이지입니까?

김기래위원

440페이지.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440페이지.

김연선위원

저는 세부사업 말고 사업예산안 설명에 어디에 있습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440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440이 이게 아니고, 자, 이거보세요. 이번에 이제 세부사업설명서가 왔습니다. 이게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안 설명서가 있는데 여기 몇 페이지가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여기하고 연관지을 때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세부사업서고 이 사업예산안 이거 하얀 책,

김기래위원

395페이지.

김연선위원

환경미화원 임차료에 대해서 1억이 신규사업으로 오면서 시비다 구비다가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정보전금으로 1억을 주신 겁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럴 때는 여기다 시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쓰고 또 받는 거는 뭐 있어요?

무국

무국의회사

배명호 재정보전금은 시비, 구비 표시를 안 하고 구재정으로 되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시에서 내려오는 재정보전금으로 이것을 하겠다라고 이 비용으로 쓰라고 내려온 거잖아? 그것에 대해서 리스트를 따로 주세요, 그러면. 여기다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따로 가지고 있으면 시재정보전금을 이걸 쓰나보다, 하라고 하잖아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 체크가 돼?

무국

무국의회사

배명호 예산서상 표기문제고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이 다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공문도 공문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을 때 통합적으로 여기다 나와야 보전금이면 보전금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해줘야 그게 저거되잖아요. 그러면 시비라고 적히는 건 뭡니까?

무국

무국의회사

배명호 그거는 가내시가 떨어지는 거고요. 재정보전금하고 시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틀립니다. 재정보전금은 구청에 줄테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이렇게 해서 써라, 그러니까 구비가 되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배명호 그러니까 시비 표시를 안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재정보전금을 갖다 내줄 때는 구체적으로 환경미화원휴게실 임차료로 딱 구분지어서 1억 이렇게 내려오나? 아니면 자치구 재정보전금 그냥 포괄적으로 얼마 쓰라고 이렇게 내려오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 주세요. 이번에 우리 중구에 내려온 재정보전금 규모, 전체 여기 말고도 그래서 그 각각의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쓰는 것들이 뭔지 우리가 좀 참조하려니까 그것 좀 가지고 오세요. 그 자료를 전체 내 주세요, 다른 과도 아셨지요? 저희는 무슨 돈으로 쓰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단순히 이렇게 보면 구비 100%로 알지요. 그 자치구 재정보전금으로 환경미화원휴게실비라고 딱 이렇게 한 장으로 받습니까, 서울시에서? 있으면 그 서울시 자료를 주십시오. 재정보전금, 서울시 여기에 쓴 거네요. 네, 좋습니다. 아니, 휴게실 개선이 1억이지 지금 휴게실개선 보면 밑에 환경미화원시설개선으로 또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미화원 환경시설개선으로 1억을 내려 보냈을 때 임차도 쓸 수 있고 시설개선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걸 왜 임차로 지금 1억을 갖다가 하려고 하십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임차료는 환경미화원휴게실 방향이 건물 같은 거는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김연선위원

아니, 건립할 것까지는 없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상당히 많이 되고,

김연선위원

지금 환경미화원휴게실이 몇 곳입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16개소로 말씀드렸고요.

김연선위원

16개가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하나를 더 임차하겠다는 주목적이 뭡니까? 하나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남대문 휴게실을 지금 비좁기 때문에 민간건물을 임대를 해서 현재 17명이 쓰고 있는 것을 반으로 나눠서 이면도로 팀은 임대용건물에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연선위원

총인원이 17명입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우리 전체가 몇 명이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190명입니다.

김연선위원

190명이요. 그러면 190명이 16개 분소로 나눠질 때 대개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서 16군데가 나눠져 있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 개당 대개 몇 명씩 있습니까? 190명에 16개면, 그렇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개소 당 건물 있는 데는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 19명 들어가고요. 건물, 철근 콘크리트 된 건물은 그리고 일반은 9명, 8명, 15명, 1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17명씩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소공동에 있는 서소문 휴게실이 15명이고요. 남대문 지금 말씀드리는 곳 17명 그리고 을지로4가 중부시장 있는 데 거기가 19명 그리고 재활용처리장 내에 거기가 24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재활용처리장은 저희 시설에 있는 거니까 차치하고라도요, 나머지 15군데는 지금 있는 데로 남대문, 소공동, 을지로 그리고 기타 지역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왜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지요? 재활용에 계시는 분들은 환경미화원들은 주로 무슨 어디지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처리장에 있는 미화원들은 쓰레기가 재활용처리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호퍼에 집어넣으면 호퍼에서 집게로 쓸어가지고 지하3층으로 내보내는 그 역할을 하고요. 또 쓰레기 들어오는 걸 삽 같은 것으로 정리 정돈하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저희가 190명이 있는데 그 190명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를 담당하시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노선별로 전부 틀린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환경미화원들이 대부분 비슷한 일 하지 않습니까? 노선별로 다른 일 하세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은 가로청소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면도로 골목길 청소하는 분들 있고 또 중구 관내에 발생되는,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환경미화원, 정규직 환경미화원은 몇 명이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수는 190명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190명이고 지금 얘기하는 이면가로지킴이는 몇 명입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간선도로 시청가로, 서울역가로, 중부가로, 신당가로 큰 간선도로 가로청소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면도로, 이면도로도 중구 관내를,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포함해서 환경미화원 전체 총수 아닙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190명입니다. 그게 190명인데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네 분 있고 폐형광등 수집 운반하는 미화원도 세 명 있고 또 동대문관광특구 지역하고 남대문관광특구 지역은 야간 가로환경미화원 배치합니다. 그것은 가로로 볼 수가 있지요. 거기가 12명 그래서 전체 190명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모두 190명이지요? 모두 총합이?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저기를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퇴근 이후에는 그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러지요? 새벽 몇 시부터 이분들이 몇 시까지 일하시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선위원

예.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은 보통 새벽 4시 30분에 휴게실로 와서 휴게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5시부터 8시까지 1차 근무를 하고 8시에 휴게실로 와서 쉬고 아침밥 먹고 다시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를 하고 1시부터 2시 30분까지 3차 작업이 끝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2시 반이 마지막 종료시간이에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시 반 이후에는 어떤 분들이 관리해 주시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2시 반 이후에는 가로환경미화원이 청소를 못 하고 노인가로청소지킴이 그 분들이 중구 관내에 150분 계신데요, 그분들이 하루에 두 시간씩 그 이후 시간대는 그분들이 하는 것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동대문관광특구나 이런,

김연선위원

그런 데는 야간에 지키고 좋습니다. 그러면 명동지역이나 그런 데는 더 집중적으로 된 저기는 없습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명동관광특구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는 야간에도 있습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야간에 10시 30분까지 합니다.

김연선위원

10시 30분에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2시 30분부터.

김연선위원

거기는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우리가 야간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11명 있습니다. 명동 쪽에 6명, 동대문관광특구지역에 5명 그래서 11명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기하고 싶었고요. 다시 제가 앞으로 나오겠어요. 지금 저는 신규사업만 가지고 물어볼까 합니다. 재활용품 잔재쓰레기처리비가 갑자기 지금 2억 4800으로 올라왔고요. 또 잔재쓰레기 압축기가 1억 2000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잔재쓰레기는 예전에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소각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주민협의체에서 각 구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성상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재활용품 잔재쓰레기는 소각할 경우에 유해물질이 발생돼가지고 인체에 유해하다. 그래서 우리가 반입정지를 계속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마포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중구, 용산, 마포 3개 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왜 중구만 재활용품 잔재쓰레기가 들어오느냐, 앞으로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재활용품 잔재쓰레기를 공공시설인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으니까 민간소각시설로 반입을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잔재쓰레기를 민간처리비를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잔재쓰레기 압축기는 민간소각시설에 소각할 경우에 잔재쓰레기 톤당, 압축을 안 할 경우에는 톤당 한 13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송하는 운송 횟수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압축을 안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압축을 할 경우에는 톤당 5만 원을 감액할 수 있는, 톤당 8만 원 정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수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1년이면 한 1억 5000 정도 압축할 경우에 당길 수 있기 때문에 1억 2000 드는 압축기 설치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분류돼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는 그냥 모아가지고 곧장 남양주인가 어디로 해서 이거 시설처리장으로 가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처리시설로 갑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생활쓰레기는 전부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모아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소각장으로 갑니다.

김연선위원

소각장으로 가지요? 그러면 그 소각장까지 위탁업체에서 다 가는 거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

김연선위원

예, 저희가 이제 중구에서 남은 문제는 재활용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재활용에 대한 것을 지금 재활용처리장을 지하에다 만들어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재활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애초에 시설을 지어놓은 것에 비해서 지금 재활용 양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줄어들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그 용량에 비해서, 그런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건 아까 제가 미화원 또 기타시설에 있는 분들이 재활용처리장에 몇 분이 계시지요, 모두?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재활용처리장에 20명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20명, 환경미화원.

김연선위원

환경미화원 아까 24명 얘기하셨고 또 그다음에 기타 외에 또 여러분들도 계시잖아요? 재활용처리장에 모두 몇 분 계시지요? 재활용팀장님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25명이 그 팀장님 포함해서입니까?

그리고 지금 한 명이 더 늘어나셨지요? 그때 제가 있을 때 전기담당 해가지고,

늘어나서,

늘어나서 25명이에요?

거기서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25명은 별도고 환경미화원은?

20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이걸 짚다가 말았는데 지금 저희가 1일 들어오는 재활용 양에 비해서 저희가 애초에 지어진 시스템은 그것보다 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이러니컬하게 그 재활용센터를 하는 인원은 줄지 않고 유지비는 계속 저희가 늘지 않고 있어요. 한번 짚어보세요. 인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재활용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를 위탁업무를 또 줬지요? 그렇지요? 위탁업체가 들어와 있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선별업체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재활용 선별업체 그러면 재활용이 들어가서 오면 그것을 골라서 또 이제 분류해주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비용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에 대해서는 45명이 하는 것이 없다.

없고 그 45명이 뭐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압축.

투입.

대형쓰레기,

선별하고 또?

예, 청소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활용이 제대로 잘 들어온다 그러면 재활용잔재쓰레기가 적겠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잘 골라서 내면, 그렇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물론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재활용 그것들이 지금 잘 구분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 문제지요, 그렇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재활용문제들이 왔을 때 수거해 주는 게 누가 수거를 하지요? 그 생활쓰레기 모아주고 재활용 누가 모으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재활용수집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네, 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수집도 위탁을 줬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재활용수집업체와 일반쓰레기업체가 동일업체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같은 지역에?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근데 저희 지역문제가 뭐가 나왔지요? 생활쓰레기를 내면 재활용과 같이 이렇게 짬뽕을 하더라라는 게 우리의 지금 현재 문제잖아요. 주민들은 잘 가려서 내는데 그것을 수집함에 있어서 재활용 들고 그걸 같이 들어서 이걸 같이 해야 되는데 집어던질 때 같이 던지고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게 우리 요번에 문제점이 나왔었잖아요, 저번에.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구요.

김연선위원

지적 받았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구요. 대행업체에서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을 어떻게 수집을 하냐 하면 우선 대행업체에선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 쓴 그거를 먼저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고 2차적으로 재활용품수거를 따로 들어가요.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이에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재활용.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아니, 재활용쓰레기에 잔재 쓰레기가 많이 있는 이유는 일반생활폐기물 종량제하고 섞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무단투기된 거 아니면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주민들이 배출했을 경우 그런 문젭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무단 부분이 있을 거구요. 그다음에 또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무단 부분이 있고 재활용품이라고 내놓은 봉투 속에 생활폐기물 봉투가 들어있다든가 또는 이물질이면은 재활용품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

김연선위원

자, 저는요. 봉투 속에 재활용품이 있는 건 아까 일반쓰레기로 들어왔을 때 대형쓰레기 선별하듯이 거기서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거지요. 그니까 그 재활용을 선별해서 이미 골라내주는 거고 문제는 재활용품이 왔을 때 잔재쓰레기가 오는 건 믹스돼서 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저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그 말이 그 말인 거 같은데, 자. 보세요. 일반 쓰레기는 일반쓰레기봉투에서 넣으면 그거 다 넣으면 아까처럼 투입하고 뭐하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합니다. 재활용 창구는 재활용창구에 오는 것만 해 가지고 선별장치를 하는 위탁업체에서 전부 깡통 뭐뭐 해 가지고 전부 분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올 때 이미 재활용에 오는 입구가 다르고 일반쓰레기가 오는 입구가 달라요. 그치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활용쓰레기가 왜 잔재가 늘어나느냐라고 보면 재활용에 들어오는 그것 자체, 재활용에 오는 그 입구, 근데 지금 과장님은 얘기하는데 일반쓰레기 속에 있는 거를 오히려 골라서 주면 됩니다. 재활용이니까. 그니깐 그건 말씀이 안 되시고.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잔재 쓰레기가 많이.

김연선위원

지금 얘기하는. 잠깐만요. 지금 쓰레기업체들이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는지 현황을 제가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몇 차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아까 얘기하신대로 생활쓰레기를 집어오고 나머지 쓰레기를 갖다가 따로따로 집어와야 되는데 그 분들이 한꺼번에 집어넣더라 이거예요. 조그만 골목들을 갈 때 아까 얘기하는 대로 운행횟수 이런 것도 인건비 이런 문제가 있는 거로 말미암아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가는 곳마다 그 문제가 됐을 때 봤다고 그랬잖아요. 골목에 들어가면 차가 한 대 갑니다. 한 대 가면서 그냥 집어던질 때 휙휙 같이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게 한 박스 안에 일반쓰레기 들어가지, 재활용 내지 집 문 앞에까지는 재활용과 이게 잘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것이 운반하는, 수거와 운반 과정 중에 이게 혼합이 되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다가 보니까 교육들이, 그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어떤 데서 믹스하고 있더라. 압축을 하고 있더라. 그런 내용도 보고를 받으셨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냐면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저희 본연의 재활용하고 뭐하고 다 위탁 줬다 이거예요. 관리 감독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적어지면 이 잔재 쓰레기 줄어들 수 있어요. 자, 이게 우선 현실로 나왔어요. 마포 가던 것이 이제 민간으로 갑니다. 신규사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잔재 쓰레기가 없어야 되는 것이 재활용품의 기본 목푭니다. 그동안 뭐 그걸 재활용품을 같이 믹스해서 집안에서 배출이 됐는데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이걸 구청에서 선별한다고 그러면 이런 비용을 내는 게 당연해요. 그치만 민간인들이 이미 구별해서 낸 걸 수집운반 과정 중에 이런 것이 없었는가 한번 살펴보고요, 또 그다음에 무단투기요. 무단투기하고 대형쓰레기 부분 얘기 할게요. 우리 재활용처리장의 그 처리시설을 우리가 지금 청원 과정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재활용처리 보수센터 그거 하시는 거의 주된 목적은 버리는 물건들을 잘 선별해다가, 갖다가 잘 수리해 가지고 파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지 않고, 쓸모가 없는 것이 폐기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재활용처리센터 한번 보세요. 중국산 물건이 주로 와있고 우리 재활용품들이 나와가지고 수리 개선된 것들이 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나는 이런 것들이 목 터지게 싸우고 뭐해도 마이동풍이야. 청소행정과. 자꾸 돈이 올라오고 있어요. 돈이 올라오고 있다니깐요. 이게 지금 본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원 줄이지 않지요. 또 그다음에 처리비용은 계속 늘어나지요.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 뒤에 보세요. 또 389. 동뒷골목등청소용품이 이번에 또 새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것도 이렇게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동안은 뭘로 청소하셨어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2007년도 예산편성했을 때 골목가꿈이를 편성을 했었고 골목가꿈이가 쓸 수 있는 청소용품을 예산에 올렸는데 아마 그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골목가꿈이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셔갖고.

김연선위원

골목가꾸기가 뭡니까, 도대체?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골목가꿈이봉사단이요?

김연선위원

예. 아까 봉사단이 또 아까 뭐 있었지요? 저기 그,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지킴이, 노인가로청소지킴이.

김연선위원

예. 노인가로청소지킴이. 예, 그 분들이 한 두 시간씩 일하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거 저기, 이거를 동 청소행정. 동에서도 지금 청소도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골목가꿈이봉사단이 지금 저희는 방향이 주 1회 매일 청소하는 거로 돼있고 그 뿐만이 아니라 가로청소지킴이 그 분들도 청소하려면 청소도구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또,

김연선위원

아까 가로청소지킴이 동 거기 뒷골목이 아니지요. 가로변을 하시는데 도와주신다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가로변을 하더라도 동행정 청소장비는 동에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지역,

김연선위원

가로청소지킴이를 왜 동사무소에 지원해야 되지요? 청소행정과에서 해야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동별로 배치를 시켰기 때문에 동에서 청소 도구를 주고요. 또 옛날 노인취로사업. 아침에 일찍 나온 노인 분들, 청소하는 분들 따로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거 그래서 최소한의 청소도구를, 청소도구 장갑 필요하고 집게니 빗자루니 이런 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전에는 환경미화원 청소를 거기에서 일부를 청소과, 동에다 지원해 주었는데 이게 뭐 환경미화원이 쓰는 청소 도구에서 빼느니 예산을 동사무소에 줄 수 있는 청소용품비를 편성하는 게 좋겠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사시는 게 집게, 그다음에 장갑 그다음에?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끌개. 불법첨지물 제거할 수 있는 끌개 그런 겁니다.

김연선위원

자, 됐습니다. 392페이지에요, 대행업체환경미화원 피복비를 또 이제 새로 주십니다. 대행업체에 저희가 대행해 주시는 분들한테 지금 연간 올라가는 금액들이 지금 저희가 많고, 요번에 저거 뭐지요. 충무영화제에 보니까 5000만 원을 기부하셨더라구요. 저는 이 분들의 사업이 어려워서 저희가 계속 사업비를 올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뭐지요. 그 충무영화제에 기부를 5000만 원 해 준 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려운 겁니까? 어때서 이렇게 기부를 하십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새로운 항목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를 설명드렸는데요, 임차료. 남대문 휴게실 임차료 1억 원. 서울시 자치구재정보전금으로 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대행업체피복비하고 차량도색비 그 세 가지가 같이 내려온 겁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그렇다면 피복비 지원을 우리 환경미화원에다 하고 대행업체에다 해 줘야 됩니까, 이게? 예를 들면 대행업체는 말 그대로 저희한테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운영합니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중구신문에도 지금 보도가 됐는데 환경미화원 이 피복이, 작업복이 각 구마다 뭐 대동소이할진 모르지만 틀립니다. 서울시가 디자인도시를 표방을 하면서 환경미화원 작업복도 조금 디자인도시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디자인서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을 개발을 한 거를 각 자치구 보고 예산편성해서 구매를 하라 그러기는 뭐하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네 집을 하나 지어요, 주택을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지을라면 업자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맡기지요, 예를 들어서?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평당 얼마면 얼마,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예를 들어서 맡겨요. 맡기면 그 사람이 밥도 사먹고 옷도 자기가, 차비도 내고 교통비도 내고 다 와서 공사 해 집 끝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옷까지 사주고 신발까지 이런 거 다 장갑까지 다 사줘가면서 일을 시켜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도 문제를 삼았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왜 대행업체 미화원들을 옷을 사주느냐 이거는 그 사람들 사장들이 사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지금 디자인하다보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서울시가 돈을 줘야지.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서울시 돈입니다. 시 돈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런 디자인을 개발했으니까 서울시에서 돈을 줄테니까 그 디자인 개발된 작업복을 구매를 해라 그런 뜻에서 재정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준 돈입니다. 금회에 한해서. 뭐 계속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금회에 한해서.

김연선위원

그리고 391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이 지금 새로 올라온 겁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어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아, 예. 기간제근로자요?

김연선위원

예.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는 금년도 추경 때 담배꽁초무단투기단속을 공무원들이 본연의 일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거보다는 무단투기, 담배꽁초무단투기를 단속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단속반을 구성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했어요, 저희가?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편성해 주셨습니다. 3개월 동안.

김연선위원

얼마 저기 했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금액은 18명. 3개월, 8명 사용하는 금액이 6144만 7000원입니다.

김연선위원

3개월에 6100얼마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44만 7000원입니다. 18명.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거,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18명을 계획해서 모집을 하고 그런데요, 중도에.

김연선위원

자, 무단투기 단속해 봤더니 어떻든가요? 18명을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봤어요. 어떻든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단속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단속실적은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단속실적이 3개월 동안 341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15명이. 그래서,

김연선위원

3000?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3410건. 과태료를 1억 705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과태료 징수율이 한 57% 정도 되거든요. 57%일 경우에는 예상 징수액이 한 7000만 원 정도 징수액이, 부과액은 한 1억 7000 정도 되는데요, 징수액은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소요예산은 6144만 7000원이.

김연선위원

이 기간제근로자라는 건 어떻습니까? 상용, 이런 일용인부들은 어떻게 그 기간까지만 쓰고 계약을 다시 하는 건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 기간만 쓰고 그만 두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니까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근데 지금 이게 130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 정도 지금 운영을 해 보시겠다는 거네요. 그치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네. 4월달부터 9말월까지 6개월 동안.

김연선위원

4월에서, 6개월을 해 보겠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주로 어디에다 하세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간선도로 위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라는 게 이런 큰 도로 상의. 그런 큰 도로에다가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개 뒷골목에다 버리지 앞에다 버젓이 버려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 잠깐만.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이거는 지금 무단투기단속이라는 게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담배꽁초 있잖아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담배꽁초무단투기단속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거고 그러고 이게 지금 겨울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130일이라는 거는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다보니까 이 날수가 나온 거고 이건 저기 김연선 의원님이 생각하는 기간내 그러니까 이 날짜 한달이면 한달 쓰고 또 쉬었다가 또 한달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설명을 좀 잘 해 드리셔야 되는데 헷갈리시니까 .

김연선위원

수도권매립지분담금이 어디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몇 페이지지요? 391페이지.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건 현재 쓰고 있는 매립지가 제2매립장입니다. 제2매립장 그게 2014년에 매립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제3매립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담사업비는 그 수도권매립지는 뭐 서울만 쓰는 게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도 3개 시도가 쓰는데 3개 시도가 그 분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냐 하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그 폐기물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반입 비율에 따라서 협의해 가지고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저희 구는 내년도에 한 474만 2000원 정도를 부담을 하는데 2013년까지 7년간 분담을 하는데 우리가 총 분담한 금액이 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연선위원

392페이지에 보면 단속원소모품구입 하는데 거긴 30명으로 돼있어요. 피복비도 30명. 지금 아까 18명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저기 그걸 또 매달 12개월로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저기했다라고 돼 있어. 12명인지. 작년에는 곱하기 12로 돼있는데.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아, 30명.

김연선위원

예.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요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무단투기단속 기간제근로자를 18명 잡았고요. 올해도 저희가요, 담배꽁초 단속할 때 환경미화원으로 또 특별단속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하는 인원이 기간제근로자하고 환경미화원도 12명 포함돼 있고요.

김연선위원

제가요. 제가 과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담배꽁초 집는 분들 봤거든요. 그 정말 저희가 그 취지도 좋고 뭐도 좋고 이런 건 좋은데요. 정말 그 분들 보면 저 분들 뭐 하러 다니시나 그래. 뭐 잡으신 게 지금 3000몇백 건 해서 징수율이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정말 잡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담배꽁초 좀 집어가면서 했으면 좋겠어.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 저희가 교육을 할 때도.

김연선위원

저는 무색한 게 잡기 위해서 두리번두리번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널럴해서 봉투 가지고 다니고 그 지금 보니까 3만 8000원이나 드리네. 거기 옆에 보면 담배꽁초가 수두룩해. 그 집개도 들었어. 장갑도 끼었어. 그러면 좀 잡으면 되겠더라구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다는 것도 좋고 뭐 아까 투자한 것에 비해서 뭐 별로 남지는 않습니다. 1억 7000 줘가지고 저희가 지금 얼마를 저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무슨 투자 대비 뭣도 아니고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도 좋지만 저희가 볼 때 이 일자리 주는 건 상당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한테 좀 교육을 좀 잘 시켜서 좀 제대로 그 시간 만큼은 좀 집으면서 다녔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내년에 그 우리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갖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무색합니다. 그 뭐하러 다니시는지. 그러니까 그냥 돈이 남아도나 보다 그렇게 얘길 하지요. 393에 건설기계 로우더를 사신대요. 새로 사시는 거예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뭐 하는 거예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교체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신규. 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로우다는 우리가 금년도에 산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산 것에 대한 유류비인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기름값이야, 기름값.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만 증액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가 새로 들어 온 거네요? 올해 샀기 때문에.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밑의 청소차량 디자인도색은 이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지요? 시에서.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무인자동화장실 지원이 있어요. 그것도 새로 나왔어요. 397페이지.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새로 나왔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디 있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료무인개방화장실이,

김연선위원

어디, 11개소가 있어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11개소를 서울시에서 그때가 언제냐 하면 월드컵 때 서울시 각 구에 위치를 했는데 중구가 11대 주고 종로가 10대 나머지는 뭐 한 대 내지 두 대밖에 안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월드컵이라서 우리 중구가 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화장실 이용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시비 대당 한 7000만 원 정도 신형은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걸 시비로 설치했습니다. 그걸 개방화장실을 보라텍이란 회사에서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보라텍에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사용하는데 100원 짜리 하나 넣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라텍에서 이 화장실을 제작을 했으면 그 제작을 많이 납품을 해야지 그게 유지가 관리가 될텐데 납품을 못 하고 100원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너무 들어갖고 유지관리 못 하겠다 하고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개방화장실을 운용을 해야 되겠고 각 자치구에서 조금 소모품, 화장지나 비누나 이런 거를 조금 지원해 줘갖고 계속 유지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는 보라텍에서 제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유지 관리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아이디룩스라고. 거기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11개니까 한 110만 원 정도 되지요. 그 정도만 조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대로 서울시에서 그런 올림픽과 더불어 이렇게 뭐 좀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금방 운영까지 되지 않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어려운 걸 또 이렇게 떠맡으세요. 그럴 때에는 서울시에서 좀 보조한다든지 그걸 어떻게 좀 가져오셔서 하지 또 저희 구에서 이거를 갖다가 덜커덩 이거를 저희가 다 해 줍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이게 한 몇월달부터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금년에는 시에서 조금 보전을 해 줬습니다. 이거 운용비 월 한 10만 원 들어가는 걸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에는 일부 요구를 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우리 구 예산도 안정적이게 좀 확보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개방화장실은 현재 11개소가 있는데 좀 이용률이 떨어진다든가 옛날 설치된 거는 조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게끔 좁거든요. 그런 거는 타 구가 필요한데 보내준다든가 타구에서 원하지 않으면 불용처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쓸만한 거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니까 이거는요, 시에서 냈다면 당연히 시에서 내주는 것이 옳습니다. 아니, 그거 저기하지도 못할 거 그거 갖다가 다 맡기고 저희 청소 인력이 저희 중구 구민만 위해서 저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저희가 모든 걸 지금 관통지다 보니까 도심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 이건 이래서 해야 되고 저건 저래서 되고 그렇다면 이거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도 만들었으니까, 서울시에서 만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지보수관리하는 건 당연히 만든 사람들의 몫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찌하여 우리 중구는 이런 게 덜커덕 해서 예산을 갖다가 이런 걸 만듭니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야. 오늘 만들어 놓으면 다음 달서부터 다음 해부터는 당연히 이것은 지급하는 것으로 돼버리는 게 문제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방화장실의 지금 방향이 지금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거보다는 민간 개방화장실을 확충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개소씩 저희가 확충해 나가갖고 지금 8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이거 무인유료개방화장실은 축소를 해 가고, 하고 또 시에서 보조금도 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 무인자동화장실이 지금 이거 하나에 처음에 살 때 서울시에서 얼마씩 주고 이걸 한 거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구형은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신형 1억 가까이.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이게 지금 황학동에 지금 우리 축제할 때 보면 앞에 있는 게 화장실 이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까 김연선 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야. 서울시에서 이걸 전체를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결국 쓰고 안에 청소를 안 해 주면 지저분하게 받는 건 주민이야, 사실 이게. 그래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버리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는 게 이거라니까. 왜냐 하면 화장실 100원 넣으면 들어가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깨끗해. 진짜 거기 들어가서 앉아있어도 되겠더라구. 근데 그것도 또 20분인가 되면 또 오바되면 자동적으로 누르면 20분 연기되더라구. 그래 갖고 1시간인가밖에 못 있어, 여기에.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지금 청소를 안 해 주면 이거 진짜 골치 아파. 구에서. 그거 우리도 보면 이거 100원 넣고 쓰는데 30명 쓰나 그럴 거야, 하루에. 시장 왔다가면서 쓰는 사람이 100원씩이면 얼마야, 3000원인데 그거 갖고 운영이 안 돼. 나중에 보면 이게 애물단지라니까, 지금 이게. 이건 서울시에 지금 강력히 얘기하셔갖고 니네가 일을 벌렸으니까 올해는 우리가 예산 줄테니까 내년부터는 니네가 하라고 밀어버리고 실어가라고 그러지.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좀 보조금 줘라, 만약에 안 줄 경우에는 우리는.

문식

고문식위원

가져가라고 그래 이거 그냥. 필요없다고.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필요 없다고 줄일 계획입니다, 사실은. 우리 구만 해도 열한 곳이에요.

김연선위원

그리고 399페이지에 보면요, 유압류가 1500원에서 2820원인데 그렇게 배로 올렸습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아, 그 유압류요. 이게 작년도에는 1500원이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ℓ당 1500원인데 이번에 2820원이에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

동용

양동용위원장

팀장들이 알면 얼른얼른 답변하세요.

김연선위원

올라도 유분수지. 그 기름값이 이렇게 저기해 갖고. 지금 중간에 올랐더라도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나중에 기름값 조사해 가지고 다시 얘기하세요. 저희는 깎을 거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이게 일반 경유같은 건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유압류라고 별도 특별한 기름이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특별해도 모든 게 특별해도 그것이 가격이 오를 때는 합리적인 그런 저기들이 와야 돼요. 이런 저기가. 그러니까 작년에 1500원이었는데 이번에 2820원해서 저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금년도 10월 가격 기준으로 한 건데요, 해 갖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확인을 해서 주시구요. 이거 쓰레기압축기는 일반쓰레기 압축기 교쳅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아, 이 쓰레기압축기요?

김연선위원

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처리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재활용처리장에 사전압축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동네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바로 마포소각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처리장에 호프에 집어넣어갖고 사전 압축해 가지고 양을 좀 많이 압축해 갖고 각각 가고 있거든요. 그 압축기가 언제 설치된 거냐 하면 1999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이 쓰레기압축기는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처리장에 있습니다, 처리장.

김연선위원

처리장내에 있어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처리장에 두 대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게 내구연한이 10년이고 이게 99년도에 설치했는데 미국 해리스사에서 제조한 겁니다. 대당 6억, 2대니까 한 12억 정도 됐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내년 5월이면 10년이 되는데 우리가 10년 동안 쓰면서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새로운 기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기종에 대한 가격을 산출해보니까 2대에 한 17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미국 해리스사 제품을, 우리 국산도 아닌데 외산을 우리가 뭐 압축성도 좋고 사용하는데 고장도 잘 안 나고 그렇게 쓰면 이 제품을 쓰겠는데, 이게 상당히 애물단지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기종도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강남하고 금천에서 똑같은 기종을 사용했는데 강남하고 금천은 이걸 고치다가 못 고쳐가지고 그냥 폐기처분 해버렸어요, 1년도 못쓰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처리장에 있는 전기직, 기계직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해가지고 10년 동안 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종을 선정하는 게 뭐냐면 국산압축기입니다. 이건 현재 타구에도, 전국의 자치단체가 이걸 잘 씁니다. 용량은 좀 적더라도 압축률도 좋고 단가도 상당히 쌉니다. 대당 7000만 원 정도, 그런데 그 해리스사 제품은 대당 한 8억 정도 되는 건데, 한 7000만 원 정도하는데 이것을 4대 정도하면 하루에 압축할 수 있는 양이 한 400t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폐기물 처리 발생량이 한 210t 정도 됩니다. 나머지 2대는 고장났을 경우 여유로 폐기물 압축을 하기 위해서 한 4대 정도 설치할 비용,

김연선위원

그러면 7000만 원씩 4대면 2억 8000이잖아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2억 8000만 원.

김연선위원

그런데?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서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 또 기존 압축기 철거를 해야 되는 비용, 그리고 시설,

김연선위원

뭐라고요? 그럼 이렇게 해 주세요. 쓰레기압축기 값이 나는 7억 8700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철거해야 되고 또 갖다버려야 되고 또 새로운 거 설치해야 되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에 대한 걸,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 세부적인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세부적인 것을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제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짚고자 합니다. 작년에 기존 근무자는 기본급이 74만 2000원, 신규 채용자가 60만 6000원이었어요, 그렇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기본급 118만 4000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행안부에서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공무원 기본급 체계를 따라라, 그러면 그 기본급 체계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주는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서울시 노사, 시장하고 서울시하고 환경미화원 서울시지구하고 노사단체교섭을 통해서 한 건데요. 그 노사교섭에서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임금도 어떤 임금 인상에 의해서 무슨 요율에 의해서 오르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경미화원들이 어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있고 제가 그때 환경미화원의 평균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한번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270에서 380까지였어요, 월급이.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볼 때 기본급, 기말수당 여기 있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270에서 380이었다, 이거지요. 생각보다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급이 74만 2000원에서 118만 4000원이면 120치면요. 한 50만 원이 업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이 숫자만 가지고 따져 본다면 지금 신규 채용자는 60만 6000원일 때 그 사람이 270을 받았다면, 기존의 분이 74만 2000원이라면 380까지 받으신 분들이 지금 되면 400이 넘어가고 300이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결코 작은 임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나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행안부 지침이 뭔지 뭐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방문간호사에 대한 임금도 이번에 65%가 올라 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환경미화원도 임금을 이걸 갖다가 한번 올리면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임금이 단번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지 그 근거를 갖다가 주십시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오른 건데, 제일 많이 오른 근본 이유는, 이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오르게 된 이유는, 예전에는 환경미화원은 기본급 해가지고 73만 2000원으로 딱 못을 박았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가감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공무원 체계처럼 오래된 사람이,

김연선위원

OK,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그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270에서 300이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이렇게 줘서 총합이 얼마였는데 올해서부터는 체계가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총액적으로 보면 총액 대비 얼마나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단순히 비교를 하니까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총액적으로 과연 얼마나 인상이 됐는지, 그걸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이 돼야 그 다음서부터 이 시스템으로 계속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대비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그게 이제 전체 자의 그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지부사무실 근무자 임금, 지부사무실은 누구입니까? 가령 지부사무실이 누구입니까?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부사무실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지부사무실에 환경미화원, 중구환경미화원 지부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에 근무자라고 또 1명을 고용합니까? 지금 이게 새로 들어왔거든요. 환경미화원들이 단순히 있는데 그 지부가 있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거 설명드리면요.

김연선위원

가령 지부사무실 근무자라는 게 지금 새로 들어왔어요, 이게 뭡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게 뭐냐면, 2007년도 서울시 노사협의할 때 각 과장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때 제가 갔었는데요. 지부사무실에 지부장이 근무를 하고 또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직원은 환경미화원들이 회비를 내서 인건비를 충당을 했었어요. 그때 노사합의할 때 지부사무실에 여직원 1명 정도는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안건으로 나와 갖고 어떤 식으로 협약이 됐냐면, 타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지부에 지부장 외에 다른 환경미화원이 있었어요. 환경미화원이 거리에서 가로청소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냐면, 현장으로 복귀하는 조건으로 구에서 소요인력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인건비를. 그래서 이거는 노사합의된 결과이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답변이 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사합의 결과를 해 주겠다, 그래서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서울시에서 노조협약에 의해서 약속된 사무실 운영의 지원방법으로 그 행정사무를 도와 줄 수 있는 그 직원을 했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책임져야지요. 그걸 왜 운영비를 근로자를 저희가 냅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각 환경미화원들은 구 소속입니다. 각 자치구 구 소속이고,

김연선위원

거기서 대표로 서울시에서 그걸 갖다가 해줬습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서울시하고 각 구청 과장들하고, 시가 대표가 돼가지고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자치구마다 하게 되면 전체적인 구별로 형평에 어긋나니까 통일하기 위해서 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시면 그 위에 선택적 복지제도 있거든요. 그게 1700에서 1900으로 200포인트 올리는 걸로 해서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선택적 복지 포인트도 금년도 서울시하고 노사협약에 의해서,

이혜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청 공무원들에게 선택적 복지 포인트는 저희가 승인을 하거든요? 그럼 환경미화원의 복지 포인트는 저희가 건들 수 없는 거예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환경미화원의 선택적 복지 포인트는 서울시에서 맞춘 것 그대로 따라야 되냐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서울시의 25개 구를 통일을 시킨 거 아니에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협약한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의 선택적 복지 포인트는 서울시에서 관여하고 월급은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구 구청의 선택적 복지 포인트는 서울시가 결정하지 않잖아요, 중구에서 결정하잖아요. 각 구가 틀리거든요, 선택적 복지 포인트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물론이지요. 시하고 환경미화원 시노조가 있으니까 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통일적으로. 이것도 2007년도 작년에도 이런 언급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연기를 한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공무원들, 제주도에 있는 공무원이나 서울에 있는 공무원이나 행안부에서 공무원 연봉체계 따져 주잖아요. 그 시스템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인건비는 행안부 시스템이고요. 복지 포인트는 각,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 아니냐고, 지금 이혜경 위원이 물어보는 게 내가 볼 땐 그거 같아요. 여기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갖고 선택적 복지를 주는데 왜 서울시에서 지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지네들 임의대로 25개를 통일을 하느냐, 이 얘기 같아.

이혜경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

어디 노사? 서울시 노사합의, 중구?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428페이지 보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청소행정 운영에 700만 원이 있고, 청소, 그거 한번 말씀해보세요. 뭔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아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과 업무추진비는 전체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작업업무추진비도 1500만 원이고,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 업무추진비 700만 원은 각 과에 있는 것하고 동일한 내용이고요. 재활용관리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있습니다. 재활용관리도,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 700만 원에 대해서, 그것도 있고, 여기 청소작업 등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것은 150만 원이고,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 있고요. 재활용관리가 200만 원 있고,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리, 1500만 원, 그리고 처리장 관리 1000만 원, 해갖고 청소행정과 업무추진비가 3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계별로 업무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청소행정과 미화원이 190명이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았어요. 너무 많지 않느냐고, 업무추진비가?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용

양동용위원장

부족한 게 아니라, 쓰려면 1억 주면 손이 적어서 못 받아요? 하려고 하면 한이 없지.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중구가 무슨 촛불집회니,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청소행정 주민평가위원회 수당이 7만 원씩 35명인데, 누가 청소행정 주민평가위원이에요? 그 명단 좀 줘 보세요, 35명. 35명 명단이 4회 해가지고 7만 원씩 그냥 주고 있고, 그리고 동네 뒷골목 청소 16만 원씩 15개 동 4회를 하는데, 너무 낭비예요, 그것도.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청소용품인데요. 그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최소한 금액만 잡아놨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동에 우수동 청소, 1등 청소 잘했네, 1,2등, 저렇게 한 것도 돈 이거 거품 빼세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았어요. 우리가 삭감하면 되니까, 그런 것은. 서울시고 뭐고 자꾸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과장님하고는 대화가 안 되네.

현동

회현동

환경미화원 2개소 임차료가 1000만 원인데 이건 뭔 1000만 원, 임차료가 이렇게 많아요?

김연선위원

아니, 1억, 1억.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거 뭐 빌려갖고 쓰고 있는 거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일반 건물을 임대하는 건데요. 아까 저기,

동용

양동용위원장

왜 거기다가 회현동에다 왜 임대를 해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현재 남대문휴게실에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거기 청소원이 몇 명 있는데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17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17명이 거기만, 또 3동이 없어요, 청소원이?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다른 동은 어느 정도 쓸 만 한데, 거긴 너무 좁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3동은 어디가 있어요? 청소미화원 휴게소가 어디서 근무해요? 어디서 쓰고 있어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3동이요? 3동에는 없고요. 그 인근에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4동은요? 4동, 2동은 어디에 있어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4동에는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석산휴게실이라고 4동에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사무실까지 얻어가지고서 이거 해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아까 처음에 다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16개의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답니다. 그중에 하나를 많아서 분리시키려는,

이혜경위원

서울시에서 주는 돈이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무리 서울시에서 준다 해도, 서울시가 미쳤군. 그런 것도 조사도 않고 그냥 막 주구만. 서울시가 좀 잘못된 거 아니요? 각 동네마다 하나씩 줘야지 그럴려면! 그리고 정화조 있잖아요. 정화조 청소를 지금 몇 군데를 지금하고 있는데,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정화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정화조가 청소수수료도 있고, 또 정화조청소 442페이지도 있고, 또 여기 445페이지도 있고, 뭔 정화조 청소가 이렇게, 한 군데면 한 군데지, 뭘 여기저기예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442페이지에 있는 정화조청소는 공중화장실, 무인화장실도 있고 공중화장실 정화조고요. 445페이지에 정화조 청소는 재활용처리장의 정화조청소비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442페이지는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442페이지는 공중화장실, 우리 10개소 있는 공중화장실이라고요. 무인자동화장실 11개소에 있는, 거기에 대한 정화조 청소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럼, 무인화장실 유료, 그 10개소를 만든 것,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거기도 그 밑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요.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동에 재활용처리장, 재활용합니까?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재활용 전혀 안 해요. 중국산만 갖다 놓고 팔지, 물건만 팔지. 그 감독하는 거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물론 합니다. 하기로 돼 있는데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누가해요, 감독을?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김연선 위원장님도 말씀하셔갖고 한번 갔습니다, 제가. 가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끔 운영을 하냐, 제대로 재활용품 가져와갖고 수선하고, 뭐, 기술자 다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운영에 좀 미숙함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철저히 하세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놓고 행사장에 동에 무슨 행사에 와가지고서 구의원이 일을 하니 못 하니, 그런 소리나 하고 흉이나 보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업자가. 모독발언이나 하고,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혼 좀 내줘요, 어느 업자인지.

이혜경위원

예산안 390페이지에 보면 공공봉투 제작이 있어요, 맨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이 봉투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거의 뭐 12억에 가까운 돈인데,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공공용 봉투뿐만 아니라,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모든,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작을 어디서 해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공공용봉투요?

이혜경위원

업체가 따로 있나요?

해칠

안해칠청소행정과장

제작업체 따로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제작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지요?

그러니까 중구하고 그 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조달청에서 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쓰레기봉투는 일반봉투랑 틀리지요?

그거 아무 업체나 할 수 있는 아닐 걸요.

그게 아마 넣어도 같이 썩을 수 있는 비니루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비닐봉투라면 일반,

동용

양동용위원장

위원장님!

문식

고문식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거긴 다음에 물어보시고, 다음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끝냅시다, 빨리 빨리 얼른.

문식

고문식위원

예. 자, 이혜경 위원님 물어보세요. 어제도 늦게까지 해서 피곤하시니까 난,

이혜경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오늘도,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거기 위원회니까 거기 때에 물어봐, 우리 위원들은 모르니까 지금 물어보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나 안 들어오면 안 들어 온다고 그러고, 아, 진짜.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끝날 때가 됐으니까,

이혜경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 제작을 한다 이거지요?

그럼 이 세 군데에서 제작하는 양을 우리가 정하나요? 1/3씩 나눠주나요? 아니면,

그러면 판매업소가 또 따로 있어요. 여기 보니까 봉투판매업소 표지판 제작해갖고 1500원 씩 370개가 있는데,

판매업소에서 이걸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얼마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마진으로 주는 거지, 마진으로!

이혜경위원

이거는 신청을 하나요, 판매업소들이? 아니면 지정을 하나요?

구청에서 어디 어디에서 판매하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위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기금안에 대해서는 우리 언제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