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41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저소득층 생계비 및 노령연금 확대 지원 등 시민의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천왕~금이간 도로 개설공사 및 거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등이 내시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경상비 및 사업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절감재원을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갯골생태공원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에 투자하여 효율적이며 균형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 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 총 규모는 6,610억 9,500만원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6,392억 9,300만원보다 218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5,033억 3,900만원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4,944억 1,300만원보다 89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474억 2,700만원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415억 5,400만원보다 58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103억 2,900만원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1,033억 2,600만원보다 70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9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145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가 508억 800만원으로 23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38억 8,300만원으로 3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사업은 2,421억 8,600만원으로 66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1,577억 2,500만원으로 44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은 446억 4,100만원으로 7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40억 9,600만원으로 2억 4,100만원이 감액되어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89억 2,600만원이 증액된 5,033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74억 2,700만원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58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6억 2,400만원보다 7,400만원이 감액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12억 5,400만원보다 9,200만원이 증액된 1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101억 9,700만원보다 5억 4,700만원이 증액된 10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억 5,000만원보다 8,800만원이 증액된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55억 9,300만원보다 5억 4,800만원이 감액된 5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35억 1,100만원보다 10억 3,600만원이 감액된 2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왕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4억 5,700만원보다 2억 1,400만원이 감액된 2억 4,300만을 편성하였으며, 정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43억 6,300만원보다 4억 7,200만원이 감액된 38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61억 3,000만원보다 6억 8,500만원이 증액된 6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7억 8,600만원보다 68억 500만원이 증액된 7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30억 7,400만원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226억 1,600만원보다 4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은 변동이 없으며, 영업외 수익은 4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고정자산매각수입과 이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4억 6,800만원으로 1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고자산은 26억 900만원으로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동설비자산은 2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자본적 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189억 9,500만원으로 5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634억 3,300만원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568억 8,800만원보다 65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은 8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영업외 수익은 3억 3,500만원이 증액, 특별 이익은 6,200만원 증액, 자본잉여금 수입은 57억 6,200만원 증액,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1,800만원 증액, 이월금은 11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 비용이 317억원으로 16억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영업외 비용과 특별손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16억 5,600만원으로 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고정 부채 상환과 기타자본적 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279억 1,500만원으로 86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38억 2,200만원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 없이 세출예산에서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영업비용이 105억 3,000만원으로 8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손실이 1,900만원으로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동 설비 자산은 44억 6,200만원으로 3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비가동설비자산 및 기타자본적 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24억 8,400만원으로 13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민생활의 안정적인 지원과 경상비 및 사업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서 절감재원을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갯골생태공원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