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제4차 회의에 이어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7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9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40쪽의 의료사업수입, 44쪽의 잡수입 중 과태료수입, 49쪽 국고보조금 수입, 52, 53쪽 시·도비보조금 수입 등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31억 8,741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39억 3,923만 7,000원 대비 7억 5,182만 7,000원이 감소하여 세입감소율은 23.6%가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의료사업 수입은 전년 예산액 대비 소폭 감소한 4억 1,46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1,140만 원과 의약과 소관 의료법, 약사법위반 과태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 세입의 대부분은 지역보건과 및 의약과 소관의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되겠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총 12억 9,18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4,385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 사업비 7,900여만 원과 맞춤형 방문관리사업비 및 불임부부의 시술비지원 사업비, 금연클리닉 사업비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총 14억 6,35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9,98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지역보건사업 중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시비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임대 및 자재구입, 운영비 등 12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2009년도 신규사업인 정신보건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2억 9,138만 원이 지원됨에 따른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총 117억 1,962만 2,000원으로 2008년 세출예산 117억 3,118만 9,000원 대비 1,156만 7,000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감소율은 0.10%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예산안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부터 462쪽까지의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대비 6,661만 5,000원이 감소한 총 56억 4,224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먼저 보건소 직원 9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은 금년대비 소폭 증액 및 감소하여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2008년도에 추진한 보건교육실 및 화장실 대수선공사가 완료되어 8,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건소 민원안내도우미 용역비 3,740만 원을 구·보건소 통합 용역발주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코자 2009년도에는 창의정책담당관에 예산이 반영되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으로 463쪽부터 48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은 2008년 대비 5억 7,172만 2,000원이 감소한 총 48억 1,4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7,937만 8,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9억 60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7,227만 9,000원, 금연클리닉 사업비 4,611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 2억 9,138만 원, 2009년부터 병·의원의 예방접종지원 사업비가 1억 7,719만 2,000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부터 497쪽의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2008년도 대비 6억 2,677만 원이 증가한 총 12억 6,294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2,000만 원, 보건복지가족부의 웹 서비스를 통한 결핵종합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구축비 7억 원 등이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08년도 말 현재액은 총 3억 3,200만 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 수입예산액은 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 5,0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 2억 1,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3,174만 1,000원, 이자수입 2,218만 3,000원 등 총 6억 1,792만 4,000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 지출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사업비 2,000만 원, 기타 사무관리 운영비 1,892만 원, 청소년유해업소, 부정·불량식품 및 학교집단급식소 지도점검에 따른 기타보상금 7,874만 원, 민간융자금 3억 원, 기타 예치금 1억 9,306만 4,000원 등 총 6억 1,7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내역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40쪽의 의료사업 수입, 44쪽의 잡수입 중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51쪽에서 4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는 533쪽부터 539쪽까지가 되겠으며 식품진흥기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9쪽까지입니.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혹시 신규사업 들어간 거 있습니까?

내년에 신규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반영하려다 줄은 건 없습니까? 업무추진비를 더 늘려 달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사업도 없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정체가 되었네. 보건위생과의 전체예산은 6,600이나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원인이 뭡니까?

이 부분이 금년도에는 우리 보건소가 오래되어 가지고 보건교육실하고 화장실등 리모델링을 하고 대수선공사를 좀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대폭 줄였고 그러다 보니까 1.1%인 6,600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쪽이라 많이 줄었으니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예.

직원들 숫자가 줄었나, 휴가비고 뭐고 다 줄어든 표시가 많아요?

직원은 그렇게 줄지 않고 다소 정원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 정원문제에 대해서는 각과에서 컨트롤을 합니까, 전체적인 걸 보건위생과에서 컨트롤 합니까?

이건 총무과에서 조정을 하죠.

내쪽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품신하는 건 각과에서 합니까, 취합해서 위생과에서 합니까?

일단 우리과에서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총무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물리치료실 같은 데를 보면 계약직 쓴 것이 뭔가 잘못되었는지 쉬었다가 다시 하게끔 편법운영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거에요?

그런 것은 국비나 시비가 다소 지원이 되어서 임시적으로 쓰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하신 분들이 안정된 직장처럼 되지를 않다 보니까 근무하는 자세도 그렇고 열의가 아무래도 고용이 불안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맨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달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더군다나 개월수도 1년 단위가 아니고 이번 달도 보니까 한 달 동안 없었던 공익요원이 투입되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걸 보았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다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보건소 내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방이 여러 개가 있고 거기의 업무를 수행할 기본인력은 있는데 한시적으로 인력이 시나 국비 예산이 내려와서 지원이 되면서 이걸 돕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세부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구민의 먹거리 파수꾼 식품안전관리 강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내용에 따라 1만 원 또는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포상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짜리를 100명이고 200명이고 올해 신고를 했을 때 최대한도 로 예산을 잡은 게 얼마입니까? 기준이.

3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식품진흥기금 17페이지에 보면 아랫부분에 3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신고를 많이 했을 때 3명밖에 못받아 주겠네요?

300만 원이니까 3명도 안되죠. 1,000만 원짜리가 한 건 온다면 일단은 3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죠. 다른 데에서 지출을 하고 나중에 정정을 해야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상금이 1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각종 식품에 대한 위법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1,000만 원은 상당히, 예를 들자면 마황이나 부자, 천호같은 식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넣어가지고 식품제조나 가공을 했을 때 그것을 인지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지급하는 것이 1,000만 원인데 통상 대부분의 주민신고는 거의 없고 한 1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사항들, 그러니까 수입판매업이라든지 또는 식품제조에서 무슨 이문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종류의 신고사항이 많은데 그런 사항은 한 10만 원 미만으로 금년에도 6건에 5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대략 한 5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일시에 1,000만 원짜리 신고포상금이 나가는 그러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올해 실적을 봐서 그렇게 염려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관할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날짜가 지난 것 이라든지 날짜가 표기 안된 것이라든지 포장마차 이런 데서 밤에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전홍보 아니면 예방 이런 어떤 부분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을 일일이 점검해서 확인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주민들이 상품을 매수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들어오는 신고는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유사상품까지 한꺼번에 조사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복지건설에 있으면서 올 7월 이전에 "포장마차에서 내장음식 볶은 것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민원을 받고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쪽에 있으면서 "포장마차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점검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한 달 내내 숨어 있다가 또 다시 나와서 하고 숨어 있다가 다시 나와서 하고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우리 양천구 포장마차의 실태가. 그래서 낮에는 모르지만 밤에는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또 그런 계획이 사업계획 금액에 들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사항은 일단 단속은 건설관리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해줘야 되고 저희들은 조리하는 음식물에 대한 조리식품을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검사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17건을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결과는 특별히 이상이 있는 것은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내년에 노점상 단속시 제조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양천구에 소상인들이 부도가 많이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포장마차 쪽으로 확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기 식품안전지킴이 16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또 다니면서 점검을 하겠지만 예산부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단속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 해가지고 식품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54페이지 보건위생 수준향상 예산 규모가 4,224만 4,000원에서 1,363만 원이 감소된 2,861만 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관리감독 예산은 큰 차이가 없는데 공중위생업소 관리감독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정확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금년도 대비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그것은 금년도에 공중위생 쪽에 저희들이 장비를 중요한 것을 샀습니다. 공기질 측정하는 장비를 예산 1,100만 원에 샀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공중위생업소의 대상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이·미용하고 숙박, 세탁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이면 여관하고 목욕탕도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즘 식당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환경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목욕탕들을 보면 대형사우나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양천구를 봐도 목욕탕들은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요금 차이는 별로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목동이 6,000원 하면 신월동도 5,000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욕을 하러 갔다 나오는데 오히려 그냥 옷장에 먼지들이 끼어 있고 입구에서부터,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관리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동절기 두 달을 뺐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래도 겨울철에 이런 목욕탕, 사우나 이용객들이 더 많아지겠죠.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이 활동하는 데는 현재 이 예산가지고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차질없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절기 두 달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의 활동기간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렇죠?

말씀드리면 꼭 동절기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으면 하절기는 덜 하니까 그때 점검을 덜 하고 동절기에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달이라는 것을 꼭 동절기로 판단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반드시 동절기는 아니죠?

예.

그리고 지난 번에도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요즘 대중사우나를 보면 학생들이 가출했을 때 거기에서 잠을 자고 숙식을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아시죠? 지금 미성년자들이 밤중에 사우나에 가면 사우나에서는 다 받아주더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겁니까?

청소년들이 밤을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점검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동절기 때 한 번 조사해 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 권한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학생들이 가출하면 모텔에서는 안 받아주겠죠, 그렇죠? 또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사우나는 5,000원, 6,000원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문의를 했던 것은 요즘 파산하고 망해가지고 집에서 나온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이 일을 한 번씩 하면 자기들끼리 거기에서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잠을 자면서 술도 먹고 오늘은 누가 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겨울철이 되면 아마 이용하는 손님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해요. 동절기니까 대중사우나 이쪽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좀 청결한 상태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내역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49쪽에 국고보조금수입과 52쪽, 53쪽에 시·도비보조금 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63쪽부터 488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540쪽부터 5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설명 드릴 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 서울시 모자보건 부분 1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7,0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수상하셨다고 하셨는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상을 받게 된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내역은 사업예산서 489쪽부터 497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581쪽부터 595쪽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작년에 25명에서 26명으로 1명이 증가되어서 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주로 그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것을 보면 팍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환율이 1,100원일 때 예상했던 가격인데 지금은 1,300 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망을 여러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3/4분기에 가면 좀 안정되어가지고 지금 가격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환율변동 추이를 보고 가장 낮아지는 부분에서 구매할 예정이고요, 만일 이 가격으로 어렵다 싶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장치가 dr인가 그게 5억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좋은 것도 있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시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치가격은 5,000에서 1억 정도인데 회사마다 변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1억 정도의 가격 차이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구매하는 이 dr이 예를 들어서 승용차도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가 있듯이 이 dr도 종류가 회사마다도 있겠지만 하루에 처리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재 5억짜리 같으면 1일 몇 명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든가 적정기준이 맞는 거냐 이거지.

적정기준은 없고 사실 이 기계가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팍스 의료영상저장전송 시스템을 취급하는 업체를 보면 외국산이 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5개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국산도 3개 정도의 회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2단계 경쟁입찰로 해서 규격, 기술, 사양 입찰로 먼저 적격자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최적의 적격자를 선정하고 그 적격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것입니다.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5억 정도의 상품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어느 회사가 되었든간에. 이 정도의 용량이나 이런 걸 가지면 우리 구민들을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정도의 가격이라 이거죠?

예.

그다음에 나머지가 영상추적 이게 소프트웨어 같은데 소프트웨어는 이 가격이면 충분하겠죠?

예.

거의다 국산화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소프트웨어 관리하는 건.

외국산도 있고 국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차 이 부분 유지관리기획을 나중에 또 해 주어야 되겠네. AS기간 끝나면 한 달에 얼마씩 하듯이 이런 게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언급된 게 환율에 의한 것이 팍스 말고 또한 우리나라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카피의약품이 많이 있는데 주로 그것도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들 의약품구매는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초에 서울시 단가계약결과를 보고서 금액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단가가 올라가면 예산은 그냥 있으니까 수량은 줄어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 이 얘기밖에 안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의약품에 있어서는 별 증감요인이 없는 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의약품 구입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물리치료실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게 치료사 1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1인이 감당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인질환이 많이 생겨가지고 물리치료사 한 명을 더 배치하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한 명을 더,

지금 쓰는 건 기간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 명이 늘면 재료비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은 그대로 놓고 예를 들어서 10번 쓰고 버려야 될 걸 사람이 많이 오게 보면 12번 쓰고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사회경제도 어렵고 또 저희구 예산도 넉넉하지 않아 가지고 물리치료사들한테 물어보면 좀 아껴 쓰고,

아껴 쓴다는 것이 질적인 면에서는 저하되는 얘기밖에 안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들이 놓는 주사바늘을 10개 밖에 안 샀으면 10명밖에 안 놔주는 거에요. 그런데 인원이 12명이 왔다고 해서 그 중에 2개를 골라가지고 더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필수불가결한 일회용품들이 있을 것이고 달라져야 될 것이다는 얘기에요. 직원 한 사람이 늘었으니까 늘은 만큼 뭔가 뒷받침 되어야 될 것들이 예산서에 제대로 안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필요한지 우리 예산 조정할 때까지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496페이지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및 감시체계 구축 예산이 3,380만 원 증가되었는데 그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올해에도 이 예산은 3,921만 6,000원이 실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817만 원으로 계상된 것은 2008년 실제예산액은 연초 구비 817만 원에다 국·시비 추경예산 3,100만 원 정도가 포함되어가지고 총액은 3,921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 추경예산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내년 예산에는 건강조사 자원에 대한 교육비 282만 4,000원이 추가되어가지고 내년에 4,204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성병조사도 하고 감시도 한다는 그 말입니까?

지금 지역주민들 건강상태에 대한 보건통계가 지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행태, 질환, 습관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정확한 보건통계를 산출해야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여러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이걸 조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업비 심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서안 37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총 69억 7,278만 3,000원으로 각 시설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양천구민체육센터 세입액은 29억 8,029만 6,000원, 신월문화체육센터 세입액은 18억 1,881만 7,000원, 목동문화체육센터 세입액은 16억 7,723만 9,000원, 목동테스니장 세입액은 3억 2,515만 2,000원, 해누리체육공원 세입액은 1억 2,327만 9,000원, 다목적체육관 세입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2009년 세입예산은 2008년 대비 8억 3,738만 1,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2008년 세입결산 전망에 지난 3년간의 세입액과 증가율을 참고하여 2008년 세입결산 전망 60억 원보다 약 16.2% 인상한 69억 7,278만 3,000원을 계상하여 경영현실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세출예산서안 218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총 대행사업비는 76억 4,724만 6,000원으로 각 시설별 대행사업비는 공단본부가 5억 6,988만 2,000원, 신월문화체육센터는 19억 5,542만 7,000원, 양천구민체육센터는 26억 3,522만 5,000원, 목동문화체육센터는 18억 2,631만 6,000원, 목동테니스장은 3억 2,455만 2,000원, 해누리체육공원은 1억 3,553만 6,000원이며 2009년 1월 준공예정인 다목적체육관은 2억 30만 8,000원입니다. 2009년 대행사업비는 2008년 대비 3억 4,127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인건비 3% 인상과 공공요금등 물가상승을 고려하고 신규시설인 다목적체육관의 사업비를 제외하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09년도 세출예산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공단본부의 대행사업비를 일반회계 50%, 특별회계 50% 해서 충당해 오던 것을 공단본부 직제에 따라 기획혁신팀은 특별회계에서, 경영지원팀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구분, 편성하였고 또한 계남다목적체육관은 신규채용 없이 기존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과목별 예산안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기관성과급은 2008년 경영평가 정상등급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200%를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현원기준으로 호봉승급분을 포함하여 3%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2008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행사등 잡비에서는 지난 행정사무조사때 지적된 전국수영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강사비는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제외하고는 2008년보다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지급해오던 피복비를 2009년에는 동복만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예산을 원안의결 하시어 공단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경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괄 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팀별로 질의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은 71억 3,740만 원으로서 2008넌 대비 8억 7,44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요원인으로는 사업장별로 3년간의 세입증가 현황 및 2009년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실수입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76억 4,724만 원으로 2008년 대비 3억 4,12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원인으로는 신규사업인 계남다목적체육관 2억 원과 인건비상승분, 제세공과금 인상분, 목동센터 셔틀버스 신규운행 등에 따른 사업비 등이며 조사특위와 관련한 연구개발비, 행사등 잡비, 일반수용비 등은 2009년도 구청 세입현황 및 긴축재정에 의거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목동노외주차장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지도과에서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장별로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양천구민체육센터는 26억 3,522만 원으로 2008년 대비 약 2억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요원인은 보상비 9,800만 원과 인력재배치에 의한 인건비 2,000만 원, 그리고 제수당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월문화체육센터는 19억 5,542만 원으로 2008년 대비 약 1억 6,377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및 보상비 증가로 인한 것이며 목동문화체육센터는 18억 2,631만 원으로 2008년 대비 약 4,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원인은 신규셔틀버스 운행이 되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은 3억 2,455만 원, 2008년 대비 9,100만 원, 해누리체육공원은 1억 3,553만 원으로 2008년 대비 2,100만 원 그리고 공단본부는 5억 6,988만 원으로 2008년 대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으로 인건비 인상분은 호봉 인상분을 포함한 3%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계남다목적체육관은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교통공원은 1억 4,500만 원으로 이는 구비 1억 3,000만 원과 시비 1,500만 원으로 편성하여 구비는 2008년과 변동이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팀별로 자료에 의해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실 이렇게 꼭 산출기초서까지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어차피 보고하는 자리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셔틀버스를 지금 양천센터, 신월센터, 목동센터는 처음 신규로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차료 가격이 다 차이가 납니까? 신월센터는 34페이지, 목동센터는 50페이지에 있는데. 목동센터가 2대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차이가 납니까?

일괄로 입찰하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 산출기초서를 보세요.

여기에 35인승하고 45인승하고 나눠지기 때문에 아마 금액차이는 조금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뜻을 잘 헤아려보시란 말이에요. 산출기초가 잘못되면 모든 게 틀어지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천하고 신월문화체육센터는 기존에 해온 곳이기 때문에 같고요, 그 다음에 목동 같은 경우는 신규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산출기초의 금액이 설령 다르다 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50페이지 목동 거 월 380만 원짜리는 몇 인승이에요?

이게 35인승입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것은요?

52인승은 셔틀버스 유류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목동 유류비하고 신월 유류비하고도 가격차이가 납니까? 목동 유류비는 비싸고 신월동 유류비는 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나는데 뭘 그렇지 않아요?

아까 임차료를 말씀하시다가 유류비를 말씀하시니까,

임차료도 그렇고 유류비도 지금 그렇고,

문위원님, 임차료가 아닌 유류비는 이 범위내에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서두에 얘기를 하잖습니까. "이렇게 산출기초까지 갖다놓고 따져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차피 기초조사를 줬으면 얘기는 해야 되겠다" 이거죠. 산출기초가 뭡니까? 몇 인승에 몇 달 이게 다 나와야 되잖아요. 기초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고를 한다는 자체도 나는 이상스럽고 유류비도 차이가 나는 것도 이상하고,

유류비 차이에 대해서는 목동, 신월, 양천은 같지만 목동은 신규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또 이사회를 거쳐서 의결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유류비도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쓰는 거에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연간단가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더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면밀히 잘 파악하셔서 어차피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적정하게 다시 조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이 2009년 1월부터 개관을 하는데 저희가 신설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조례가 준비되어야 되는 건지,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듯이 운영계획 속에 이용료에 대한 대관 조례까지 포함되어서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계속 운영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가 전체적으로 G7 도입을 1월부터 실행하실려고 하는데 준비가 다 되었나요? G7도 그렇고 BSC랑 전부다.

예, 그거 다 준비가 되었고요, 특히 BSC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제가 와서 평가지표하고 목표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개인별로 해서 어떤 목표치하고 평가지표까지 정해서 그걸로 개인의 어떠한 실적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특위 하면서 지적된 부분이 이번에 감소가 많이 되었어요. 예산에서 너무 삭감이 된 부분이라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중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안될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들은 강사보상비도 많이 줄었고 행사등잡비, 그런데 저희가 이 행사등잡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는 제대로 쓰시라는 것이었지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예산을 지급하고 간담회를 하되 제대로 된 간담회를 하고 업무를 하라고 그런 것인데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말씀하셔야지 안 그러면 중간에 운영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다 삭감을 하셨는데 전혀 이상이 없을 것 같으세요? 지금 여기에 다들 계실 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주차장 부분만 빼고는 나머지 체육관이 다 적자가 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세입부분은. 그렇죠? 그 프로그램을 살려서 세입을 늘려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다 축소해 버리고 세입을 늘리겠다 이런 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살려서 세입은 증액을 시키고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삭감해도 1년 동안 아무 지장이 없으시다면 이 원안대로 갈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특히 요 며칠 동안 예산안 제출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어봤기 때문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한 것은 전체 예산에서 틀어지기 때문에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행사등잡비라든가 기타비용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예산을 편성했고 더군다나 세입도 좀 적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 창의적인 프로그램,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려면 사실 강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강사료가 한 4억 정도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1억 6,000을 반영시켜 줬어요. 그래서 한 1억 5,000 정도만 보상비로 증액이 되면 저희들이 그 강사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신 강사를 선택하실 때 제대로 된 강사분을 하세요. 저희도 직접 실사 나가서 봤지만 제대로 된 강사분이 들어와야 될 것 같거든요. 보상하는 만큼 제대로 된 강사분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 피복비를 보면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피복비는 센터의 경우 복장이 양복보다는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거의 운동복을 많이 입으시는데 그런 피복비를 그 동안에는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처럼 양복을 지원했나요, 아니면 뭐를 지원했었나요, 그 동안에는? 체육쪽은 츄리닝을 지급하고 선생님들이 양복을 안 입으시고 츄리닝을 입고 계신데 급여도 적은데 자기 자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지도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 역시 인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많이 깎으셨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의욕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저희도 업무보고만 받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채워드릴 수 있는 것은 채워드리고 보고를 해 주시니까 나름대로 서로 협의를 해서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공단에서 경영을 잘 하시겠지만 일단 센터의 선생님들이나 지도직이나 일하시는 운영팀들이 직접 주민들하고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차원에서 이런 피복비나 강사비 같은 경우는 제대로 적정수준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세입을 증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발로 직접 뛰면서 하시는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피복비를 말씀하셨는데 피복비는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하복과 동복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그런데 매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해 주되 부족한 사람을 추가로 해 주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복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세입을 어떻게 늘려가지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또 주민들한테 문화체육에 대한 향유를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겠고요, 그 다음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세입이 111억 8,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사실 훨씬 적은 102억 9,700만 원으로 약 8억 8,400만 원을 금년보다도 적게 세입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대비 해서 8억 8,400이 적지만 102억 9,000 이상 초과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퇴직금 부분도 제대로 적립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통장 계정 정리가 통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애인복지관 쪽 통장은 빨리 떨쳐버리시고 정리를 올해 안으로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이 계정 정리가 되지, 통장도 줄일 것은 줄이시고. 조사특위 끝나고 한 번 팀장님들하고 대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도 바쁘고 해서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우리 목동문화체육센터 한 곳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하고 2009년도 세입·세출을 따져보면 지금 2009년도 세출예산은 18억 2,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입은 16억 7,000 정도 되어 있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나중에 추경에 따로 반영하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보면 1억 4,900만 원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요인은 인건비성이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셔틀버스 운영하는 데도 한 5~9,000만 원이 여기에 소요됩니다. 인원은 한 18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호봉이 또 오르고 그다음에 호봉이 많은 직원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편성을 보면 팀별로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이 높거나 호봉이 많은 직원이 그쪽으로 배치가 되면 그쪽에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세출은 17억 정도 되는데 세입은 18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이 더 많은 거죠?

2008년도에 세입이 18억입니다. 그리고 17억이 세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익이 난 거네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에요.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세입이 18억 8,400이고 세출이 2008년도에 17억 8,600 그래서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흑자가 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 경영목표에 세입에 거품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거품을 많이 올려서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해이기 때문에 숫자상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거기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센터가 허수를 좀 많이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서면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좀 궁금한 게 50쪽에 산출기초조사를 보시면 지금 임차료를 보면 냉·온수기 사용료하고 공기청청기 임차료 두 가지가 있었는데 2009년도에 보면 냉·온수기 사용료만 해서 8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개를 합쳐가지고 된 겁니까, 아니면 냉·온수기 사용료가 없어진 겁니까?

냉·온수기 사용료는 지금 그대로 있고요, 공기청정기 임차료만 빠진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의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만 설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5대를 잡았었는데 2009년도에는 3대로 줄었으니까 그러면 세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냉·온수기사용료는 5대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내부적인 문제는 차후에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업무분장상 예산내용을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지 안해도 될 지 의문점을 가집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법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법인인데 올해 2008년도에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올해의 경영목표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적자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걸 파악하다 보니까 예산상에 나오는 경영목표하고 실제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입과 지출을 따질 때에는 약 8억 원의 흑자를 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로 삼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적자라고 말씀드린 건 그런 이유 때문에 적자라고 말씀드렸고 순수하게 수입하고 지출을 놓고 볼 때에는 한 8억 정도가 흑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흑자다, 적자다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분명히 별도의 법인이면 시설 유지보수 등 여러 가지 그다음에 감가상각, 모든 건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별도의 법인이 모든 예산을 잡아서 운영을 했을 때의 결과를 놓고 흑자다, 적자다 하는데 감가상각까지는 얘기를 안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적용을 해서 흑자다, 적자다를 표현하시는지 그 기준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적자다, 흑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지출한 거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1년 동안 저희들이 받아들인 매출 그다음에 인건비 포함해서 쓴 거 그것만 따져볼 때에는 흑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운영으로 볼 때에는 감가상각비도 물론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건 제외하더라도 구청에서 교통지도 선을 그어 준다든가 그다음에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보수해 준다든가 그것까지 포함하면 흑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구청 뿐만이 아니라 타 공단도 그건 별도로 하기 때문에 순수한 수입과 지출로 볼 때에는 그걸로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흑자를 낸 것만이 잘 했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릴 때 적자개념이다, 흑자개념이다 이런 기준은 내년부터 명확히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운영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감가상각을 포함해서 기준을 둘 거냐, 시설유지보수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기준을 둘 거냐, 아니면 그런 부분을 다 빼고 할 거냐 그런 부분이 명확히 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흑자다, 적자다,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자가 났다 그런 기준이 좀 명확해야죠. 내년부터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실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영공시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거기 행정안전부 경영공시 규정에는 흑자다, 적자다 하고 주민들한테 발표할 수 있는 것은 감가상각비라든가 그런 시설비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하게 수입과 지출을 논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규정대로 했을 때 올해에 8억 흑자입니까?

예, 그 규정에 따르면 흑자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번 감사할 때에 기본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부분에 실수가 많다고 한 부분이 뭐냐하면 규정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 이거에요. 회계규정이든 인사규정이든 무슨 규정이든 규정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 예산 감사하고 난 뒤에 그걸 다 바꾸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 같아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이번에 행감 할 때든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할 때든 일지든 문서파일이든 여러 가지를 다 점검했는데 규정이 여기도 가 있고, 저기도 가 있고, 종이조각으로도 갖고 있고 이 규정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쭉 정리를 해서 규정집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나 회계나 원래 기본규정이 있고 자체적으로 규정을 세우는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예산까지 투입을 해서 여기에 표기하는 그런 정도는 안합니다. 단지 요즘에 규정집도 그렇습니다. 그걸 가제를 자꾸만 해야 돼서 인력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예산상에 여러 가지, 그리고 그게 적시에 수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그때그때 수정하고 공지를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규정집 만든 것은 폐지하는 겁니까?

폐지한 규정집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에 게재를 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예산도 절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도 몇 개 부서 외에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 규정집을 안 만들고 인터넷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하시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2007년도에 복지건설에 있으면서 "목2동체육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개선하십시오." 해서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할 때도 점검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었고 올해에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명확히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층 부분에 지금 배구라든지 농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정상적으로 못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의 보수가 가능합니까?

저도 가봐서 알고 있는데 배구나 농구 같은 경우에는 천정 규격이 좀 낮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데요, 그걸 할려면 많은 예산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2007년도 복지건설에 있을 때 현장에 가서 "왜 1층 높이를 이렇게 낮게 지어가지고 설계상 실수를 했느냐?"고 따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옥상에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낮추어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 1층은 잘못된 건물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 옥상에 골프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도 안했고 2008년도 올해에도 안하고 내년 계획에도 안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약속위반 아닙니까?

말씀하셨던 2007년도에는 건축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작년에 목동문화체육센터에 갔을 때,

작년에 건축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 건축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 그것이 시정이 안되었으면 다시 또 번복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예산문제 뿐만이 아니라 시공자체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금새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옥상의 골프장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예산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에요. 골프장 그걸 언제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거죠. 그걸 왜 방치해 놓고 있느냐 이거죠.

제가 아까 질의에 답변드렸는데요, 우선 옥상에다 그걸 하는 건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고, 이재식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옆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옆에 있어서 몇 m가 안되니까 소리가 나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첫째로 안되고요, 둘째는 지금 옥상 그 상태에서 골프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렵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까 옥상 골프장이 현재 평면이라고 했는데 옥상이 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 구조로 이미 건설이 되어 있고 민원 때문에 그걸 지금 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안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제일 핵심자리에 배구도 못하고 농구도 못하고 비싼 건물 1층을 방치해놓고 옥상도 안 쓴다고 하면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있으면 돈을 투자를 해서라도 그걸 빨리 건설해가지고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많은 금액을 투입한 효과가 있는 거지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해둔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2007년도에 이야기가 나왔고 2008년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골프처럼 수익이 큰 사업은 없습니다. 대부분 타 공단을 봐도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법적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말씀은 공법에 의해서 그 옆에 산이 있는데 그 높이하고 면적이 제한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볼 사항인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추진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예산을 편성했다 할지라도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는 해보되 법적으로 안되는 건 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답답해서 그 당시에 제가 여러 각도로 질의를 해봤고 또 안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또 많은 주민들이 그 건물을 지금 아깝게 생각을 하고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빠른 시간내에 대책을 세워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팀장님. 지금 2009년도에 목동문화체육센터 35인승 셔틀버스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조사를 어느 정도, 지금 여기에 연간 총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서 과연 회원 확보가 얼마나 될 거라고 데이터를 내보셨습니까?

제가 결재를 한 사항인데요, 우선 시장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조사는 저희들이 사전에 자체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 감사과에 계약원가 심사를 의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분야에서는 이중장치를 해 놓기 때문에 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센터에 미치는 영향이, 회원확보에 대한 부분을 수입에 대한 부분으로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정책을 해 나갈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목2동이나 목3동, 목4동 주변에 가면 이용하고 싶어도 사실 교통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이용함으로써 그 효과는 교통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운행을 하기 때문에 회원확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일정한 계획된 도로를 저희들이 순회한다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텐데 얼마만큼 있을 것인지, 물론 민원도 많았고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어차피 셔틀버스를 운행할려면 프로그램에 맞는 시간대에 배정해가지고 운행해야 되잖습니까? 그 부분이 지리적으로 큰 동선으로 해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효과를 볼려면 골목골목으로 움직여 줘야만 그 일대에서 참여할 수 그런 부분입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이 과연 꼭 필요한 부분인가,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진표 위원님의 말씀대로 골목골목길을 가기가, 사실 거기는 언덕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사고가 날 뿐더러 위치적으로 볼 때 통행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다녀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거보다는 조금 내려오더라도 안전하고 주민들이 많이 탈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대행사업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삭감은 걷고싶은 거리 문화행사 1,312만 4,000원, 연합회장기배대회 지원 4,000만 원, 제1회 으뜸양천평생학습체험 한마당 5,600만 원, 구정홍보 LED전광판 설치 5억, IP-TV 구매 3,000만 원, IP-TV 셋톱박스 설치 1,188만 원, 정책평가투어단 구성·운영 480만 원, 양천장수문화대학 야외프로그램 운영 3,600만 원, 독도사랑 양천구민 마라톤대회 1,020만 원, 이상 총 9건의 삭감액은 7억 200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증액은 저소득층학생학습지 지원 신설에 6,000만 원, 물리치료실 물품구입비 215만 2,000원, 작은도서관 운영 3,100만 원, 민간경상보조(평화통일사업지원비) 신설에 2,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 원, 감사관련 업무추진비 360만 원, 문화회관 분수광장 철거비 신설에 3,000만 원, 동청사 기본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 1억,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1,875만 원, 신문 및 주·월간지 구독 1,000만 원, 양천예술무대 운영 1,300만 원, 찾아가는 야외음악회 대행업체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이상 12건에 총 증액은 3억 1,850만 2,000원입니다. 삭감 및 증액에 대한 차액 3억 8,350만 2,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연말 마무리를 잘 하시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