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임화숙 의원 발언

제16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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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토목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명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굴착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기금은 「지방자치법」, 「도로법」, 강서구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매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 13억 24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은 13억 8000만원, 지출은 15억 4800만원으로 계상하여 2009년도말 보유기금은 11억 5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0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수입은 예치금회수 16억 5886만 7000원, 적립금 이자 5000만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12억원을 합계한 29억 886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5억 85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말 기금보유액은 13억 2386만 700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91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수입예산액은 27억 386만 7000원입니다. 이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13억 29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13억 2386만 7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92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와 부대비로 15억 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관내 도로굴착복구 도로정비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15억원과 도로굴착복구 감독 업무부대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09년까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174억 5448만 9000원과 이자수입 8억 6860만 5000원을 합한 183억 2309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2008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156억 1922만 7000원을 사용하였고, 2009년도 집행예정액은 고유목적사업비 15억 48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시행으로 도로기능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9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3억 2386만 7000원, 2009년도에는 11억 5586만 7000원의 예치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강서구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박명숙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성덕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9년도 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 10억 9000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은 출연금 3억 9700만원과 이자 39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3600만원이며, 지출은 2억원으로 계상하여 2009년말 보유기금은 13억 2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수입은 예치금 8억 3068만 8000원과 출연금 3억 6265만 1000원, 적립금이자 3527만 4000원을 합계한 12억 2861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고유목적사업비인 안전진단비 및 보수비 등 1억 3861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말 기금보유액은 12억 2861만 3000원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3861만 5000원을 제외한 10억 8999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99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수입예산액은 15억 2599만 8000원입니다. 이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 39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전입금 3억 9700만원과 전년도 이월 예치금 10억 8999만 8000원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2009년까지 출연금 36억 457만 8000원과 이자예상수입 4억 6544만 4000원을 합계한 40억 7002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2008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26억 4402만 4000원을 사용하였고, 2009년도 집행예정액은 시설보수 및 안전진단비 1억원과 융자지원금 1억원을 합한 2억원을 계상하여 재난발생시 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성덕기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김병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두 과장님 계획서를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대개 8억 1식, 5억 1식 그러거든요? 아시다시피 이거는 일반예산과는 분리, 독립시켜서 별도 자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집행내역은 우리가 거의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각과 지금 있는 2008년도, 내가 결산에도 참고하려고 그러고요. 지금까지 2008년도 예산으로 집행됐던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 줄 수 있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2008년도 거 말씀이죠?

영철

이영철위원

예, 2008년도 거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래야

그래야이영철위원

2009년도에 기금운용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토목과장님!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예, 이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과장님들 날짜가 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자료 좀 꼭 좀 준비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토목과장님!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가 도로굴착기금 이렇게 하면 도로를 우리들이 어떤 공사 도로에서 도로파손이나 공사를 할 때 보면 그때 부과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사후에 부과가 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공공기관은 사후고, 개인이 하는 부분은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사전이고.

먼저

먼저송영섭위원

되는 거죠? 먼저 받고 우리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사후처리를 하는 거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받은

받은송영섭위원

후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들이 보면 수입이 적을 때는 도로가 덜 파진다는 결론이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이 원인자라고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하는데 다만, 굴착폭이 전폭을 할 때는 다하는데 굴착폭이 적을 경우에는 영향권에 들어가는 간접복구비라는 것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게 공공기관하고 일반기업에서 하는 부분하고 조금 그게 나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에 하는 거는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일정 노선별로 구간이 길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가능한데, 민간인들이 하는 부분은 부분적인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인이 조그만한 소규모공사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근데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보다 더 안 되는 것 같던데?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가

실지가송영섭위원

사후관리가 더 안 돼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송영섭위원

가지로 보면 더 안 되더라고, 파헤쳐놓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제가 질의를 했냐면 기금활용이라는 것은 최대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먼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도로를 우리들이 보면 어느 날이면 많이들 파헤쳐놓고 어느 날이면 안내판 하나도 없이 도로가 그냥, 이쪽 도로가 이쪽 도로하고 차이 나게 돼있어요. 특히 공공기관, 가스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공사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본 위원은 이 기금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통행에 불편이 없이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위원

한 가지만.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근데 왜 줄어들어가요, 기금이?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2007년도부터요, 종전까지는 타 기관에서 복구할 때 그 부분만 복구를 하도록 했는데 요즘은 그 주위까지 불량한 게 있을 때는 동시에 하기 때문에 간접복부비용이 사실상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줄어드는 이유가 합당하기 때문에 줄어들긴 하겠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항상 최저로 유지를 하든가 조금씩 늘어나야지만 계속 그 사업이 이어지는데 줄어들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오는 이자수입도 적어질 거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줄지 않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소관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석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입니다. 주민 편익증진과 생활안정 등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숙 토목과장입니다. (박명숙 토목과장 인사) 성덕기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성덕기 치수방재과장 인사) 안택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인사) 양시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인사)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세원을 최대한 발굴해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던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각종 방재대책비 등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소요비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도로개설, 하수도시설물 관리, 그리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등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1권 국별총괄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별총괄설명서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82억 9091만 9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86만 9823만 9000원, 보조금 164억 2954만원 등 총 334억 1869만 8000원을 편성해서 2008년 대비 177억 159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차장특별회계 신규사업 시행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증가와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인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총괄설명서 102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371억 2979만 9000원, 재무활동비 48억 1949만 9000원, 행정운영비 45억 5895만 3000원 등 총 465억 825만 1000원을 편성해서 2008년 대비 210억 818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확장과 도시시설 관리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괄설명서 104쪽부터 110쪽까지 과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분야는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도시환경조성비 등에 2억 69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뢰받는 보상행정 분야는 보상협의회 운영 등 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의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도로건설 분야는 도로확장 및 개설과 도로시설 관리, 도로점용 및 공원등 관리 등 90억 94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 대비 34억 213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신규개설비와 도로정비사업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치수방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 분야는 하수도시설물 관리, 빗물펌프장 관리, 하수도기반시설 관리비 등으로 54억 8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 및 재난 예방분야는 민방위관리비와 재난관리 복구비 등에 1억 3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운영분야는 교통시설물 확충 및 관리,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 등에 14억 1728만 8000원을 편성하여 2008년 대비 46.73%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교통사고 잦은 지점 안전시설 확충, 그리고 지하철9호선 완공에 따른 양천길 버스승차대 정비사업비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분야는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시설물 유지관리 및 녹색주차공간 조성사업비 등에 207억 9750만 4000원을 계상하여 2008년 대비 163억 808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과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등 신규사업비가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과 주차시설 확충 등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국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정해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위원장!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사업예산이 없으므로, 별로 없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했으면 쓰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과장님께서는 팀장들만 소개하시고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양석주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 김경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중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중대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다음 홍형열 보상팀장입니다. (홍형열 보상담당주사 인사) 다음 박성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박성규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양석주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위원

예.

김병진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393쪽이요 전문건설업등록ㆍ건설기계를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관내 도로에 많이 방치해서 우리 동료위원이나 전년도나 지금 당해연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죠? 관리하는 시스템이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중장비?

장비

중장비최동철위원

, 건설관련 기계니까 중장비 다 포함이죠! 특수차량, 이런 거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 관내는 참 불행하게도 주기장이 없습니다. 주기장을 설치하려면 준공업지역에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중장비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지금 주기장 확보를 못하고, 당초에 등록할 때는 주기장이 있어야지 중기가 등록이 되는데 주기장을 주로 김포, 인천, 이쪽에 주기장을 확보해서 중기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관내에서 공사를 하거나 또 관내 주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인천까지, 또 김포까지 움직이려면 힘드니까 공터에 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한 세 개 주기장을 주기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주기를 유도하고 있는데 주기장 한 달 이용료가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기장을 이용 안 하고 좀 공간이 확보된 데다가 불법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을 하고 그럽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주기장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주기장에 안 대더라도 관내 주차장에 주기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과도한데 지속적으로 주기장을 확보해서 관내 주차장으로 주기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어디

어디최동철위원

주기장 확보할 방안은 세워놓으셨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주기장 확보하려면 준공업지역에다 해야 되고 또 토지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벨트에다 할 수가 없어요, 위법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주기장 확보가 관내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현재 신고 된 등록차량만 총 몇 대입니까? 지금 건설관련 기계, 지금 특수차량?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근 1000여대가 돼요.

최동철위원

1000여대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하게

정확하게최동철위원

자료는 안 나옵니까? 뒤의 우리 팀장님?

중대

권중대건설행정담당주사

721대 정도.

니다

됐습니다최동철위원

. 그 차량들이 지금 각종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그냥 휴지기때는 전부 지금 우리 관내 주소를 둔 업체 회사에서 뒤의 간선도로에다 세워놓고 차량이랄지 학교 옆이랄지 굉장한 불편함이 많습니다. 해서 지난 전반기때 복지건설 우리 상임위원회 있을 때도 제가 그런 관련해서 주기장을 마곡지구랄지 또 우리 김포공항 주변에 유휴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노는 땅들을 한번 검토해서 사실상 갖다 주차장 만드는 내용인데 그러한 일들을, 사업을 진짜 사실 안 했어요. 국장님! 지금 똑같은 얘기를 2년,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주기장

정이

행정이최동철위원

완전히 지금 영등포, 강서ㆍ양천, 사실 주기장이 없어요. 탄천! 그러나 우리 강서구에는 땅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럼 농지가 됐든 무슨, 꼭 준공업지역이 없어서? 공업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차 몇 대나 댄다고요? 임시 전용, 어떤 허가를 내서라도 임시방편으로라도 사업자들이 사업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야지 그 사람들한테 도로에 세워놨다고 방치해둔다고 밤낮 우리 의원들 떠들어봐야 뭐 합니까, 그런 대책이 안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어떤 방안을 좀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해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주기장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방치되는 중기나 건설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기장을 신설하려면 현재 규정상에는 준공업지역에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준공업지역은 주택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주기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가 공항 뒤편이나 이런 농지에는 그린벨트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아직 정부에서 허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만 있지 실질적인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동철위원

, 국장님! 지금 현재 차량들이 공항로, 지금 수협에 도로난데 있죠?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도로난데, 거기 가보면 쭉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것도 지금 전부다 불법주차 아닙니까? 그렇죠?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적인

임시적인최동철위원

어떤 조치를 좀 취해줘야 그 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지 우리가 꼭 법적인 거 따져가지고 전혀 이렇게 방치해 두면 사고도 많이 났어요. 거기 부딪히면 다 중상 아니면 아주 이런 상태로 전부다 위험한 내용들인데 지금 관련법 따져서 얘기하자면 그게 3년 되풀이 했어요, 과장님! 만 2년을 되풀이하고, 3년째 지금 되풀이 하는데 우리 지금 임시주차장이라도 내서 주기장하고 주차장, 크게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다가 건설장비를 넣어놔도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아, 그러면 한번 찾아보셔야지 그걸 준공업지역 따지고 주택가 따지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국장님?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하셔서 이걸 꼭 내년도 상반기에는 우리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특히 기계를 가지고 운반차량이랄지 큰 특수차량이랄지 이런 차량들이 우리 관내 도로에 무단방치해서 위험한 사고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좀 준비를 하셔서, 특히 지금 마곡지구 같은 경우 보상협의가 나가고 나면 노는 땅들이 많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이 땅 현재 우리 강서구 준공업지역에 해야 되는데 차 댈 데가 없다! 임시라도 사용을 하자. 그래야 쾌적한 도로가, 말로만 쾌적한 도로 예산 밤낮 짜면 뭐합니까? 법 따지고 행정 따지고 그러다보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395쪽, 지금 현재 사실상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노점상하고 적치하고 해서 사실 이걸 거의 민원이 들어와도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노점에서 일하겠냐, 불편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 많이 묵인하고 넘어갔습니다. 특히 우리 화곡동 일대는 화곡역 주변, 까치산역 주변 지금 노점상들이 사실 차가 지나다니기가 힘들어요. 정말 작년도에 사업 내용도 보면 전혀 진행이 안됐어요. 그리고 주차장 인근 도로에다가 차도 댈 수 없이 그냥 2차선 도로에 너무나 지금 노점상들이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하게. 그런 내용들을 잘좀 짚어서 단속도 중요하고 또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냥 서비스 공간, 예를 들어서 차량에 통행이 불편이 안되는 그런 장소로 이동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적절한 단속도 필요하다 노점상,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하지 마시고, 사실 필요합니다. 중요한 우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특히 우리 시장근처, 도로, 지하철역 주변에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최동철위원

지금 도시계획사업 보상 관련해서 397쪽, 설명 좀 해줘보십시오, 여기. 좀 자세하게. 보상업무 관련부서가 우리 강서구가 주최가 되는 겁니까? 여기 내용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보상은 지금 마곡지구는 SH공사에서 전부다 일괄 처리하니까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하철 9호선 공사구간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보상진행 중인 게 지하권, 아파트 우성아파트를 지나가는 지하권 지금 보상을 진행중에 있고, 지금 저희들이 보상팀에서 별도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보상금액을 정해서 보상팀에 넘겨주면 저희는 그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하게 지금 저희들이 보상팀에서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보상협의회 운영수당 해가지고 7만원씩 하고 신원보증보험가입 이걸 지금 우리 구에서 할 일입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지금 보상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돼 있어가지고 혹간에 업무를 착오로 해서 잘못되면 직원들이 보상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직원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했는데, 보험료는 28만원정도 그 정도 편성했습니다.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해서 보험을 들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최동철위원

과장님 우리 지하철 9호선, 지하철 공사에서 협의를 하잖습니까, 보상을?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보상을 관여를 해서 보상을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에 도로를 낸다든지 그러면 토목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보상절차만 우리가 시행하는 거죠.

최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는 항상 건설관리과의 최고 골칫거리죠?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적치물 정비 부분에 단속원들이 8명, 1일 8명이 움직인다고 그러셨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용역팀들이.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용역팀들이죠, 이 팀들이?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8명이 용역, 저희 직원들이 6명 해서 1일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직원들이 몇 명이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6명.

영섭

송영섭위원

아,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6분, 그러면 14분이 함께 다니시나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아니요, A조, B조 나눠가지고 단속을 하게 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A팀, B팀 나눠서?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어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차량 2대 가지고

차량

차량송영섭위원

2대면 저쪽, 이쪽 그렇게 하나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7명씩 하나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때요

어때요송영섭위원

? 단속을 하면 7명이 우리들이 볼 때는,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전혀 단속이 안돼 있다 이 부분이.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하고, 또 노점상을 하는 분들은 단속이 심해서 도저히 못살겠다! 양비론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전부다 저소득 생계형 노점상들이 대부분입니다, 다. 기업형 하나도 없고. 그런데 가양동, 방화동 전부다 수급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노점에 생계유지 위해서 노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단속은 최소한 질서유지를 위해서 단속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노점상들이 하는 곳은 사람 통행이 많은 곳에 노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통행에 지장이 없고 깨끗이 하면 그런데로 단속을 완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서울디자인거리 추진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규격화로,그 다음에 시간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고정으로 이게 자리에다 놓고 출퇴근식으로 하면 안되겠다 해서 시간제, 장사하는 시간만큼은 통행지장이 없도록 해서 장사를 하고, 장사 끝나면 바로 청소도 깨끗이 하고 시설들을 다른 곳에 이동했다가 또 다음날 장사할 때 시설물을 깨끗이 해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갈 그런 입장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을, 지금 당장 노점상을 100%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고, 그래서 노점상들이 제도권에 차츰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들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관악이나 또 양천에서는 벌써 규격화 시켜가지고 노점상도 일정부분 점용료를 내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팀에서 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민원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빨리 안가고 천천히 가면서 그런 쪽을 유도를 해가면서 이제 각 구의 실정에 맞춰가지고 좀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도 충분하게 단속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인간적으로 우리들이 하다보면 같이 부딪히는, 또 부딪혀서도 인간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충분하게 압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예가 있습니다. 제가 3대 때 구의원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하도 포장마차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동하고 우리 관하고 즉, 말해서 그때는 동도 있고, 우리 구청 단속도 있었지마는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 공원조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부탁을 해서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같이.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우리들이 미관이거든요. 포장마차들이 미관을 헤치지 않아야 되고, 둘째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되고, 셋째는 악취를 풍기지 않아야 돼요. 그쪽에서 음식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포장마차의 개념이라는 게 원래 집에서 조리를 해가지고 조그마한 리어커에다가 싣고 와서 조리된 음식만 팔고 가는 게 원래 포장마차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조리기구까지 갖다놓고 조리를 하는 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장사가 끝나고 해도 치우지를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은 다시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를 가면 저녁 오후 5시만 되면 포장마차가 몇 백개가 쭉 쳐지잖아요? 아침 새벽 5시만 되면 깨끗하잖아요, 언제 그게 있었냐는 식으로. 그런식으로만 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부분이 자꾸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참 물리고 물리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우리나.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이 2개조로 해서 매일 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매일 돕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한달 365일 매일?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365일 더 돌죠, 또 야간단속도 하니까.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도 실어와버리고 그럽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아까도 송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말씀하셨는데, 장사를 했으면 다른 데로 옮겨서 깨끗이 청소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전번에 새벽 5시에 용역을 동원해 가지고 차로 다 실어와버렸어요. 장사하고 있는데 끌어오려면 싸워가지고 사고밖에 안나고 한대 끌어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장사하고 다른 데로 옮겨 놓으라고 몇 번 얘기하고 계도 했는데, 말 안 듣는다 그래서 전번에 22일날인가 새벽 5시에 용역자들하고 직원들 전부다 비상근무를 해가면서 한 20대를 가져와 버렸죠.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아닌데, 우선 그런식으로 해서 단속을 해야만 이게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해운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식으로 장사 끝나면 주변청소 깨끗이하고 다른 데 옮겨놨다가 또 장사를 시작하면 가져와라 하는 것을 지금 계도하고 있는 입장들이고, 또 포장마차가 지저분하니까 그건 어느정도 숙달이 되면 포장마차도 좀 디자인거리 환경에 맞게 디자인 예쁘게 해서 규격화시켜라

영섭

송영섭위원

자, 과장님!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이동을 시키려면 좀 가볍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예산이 2억 한4000만원 잡혀있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기서

거기서송영섭위원

용역에 2억 한 1000만원이 들어가 버리네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용역이 2억 1900만원.

영섭

송영섭위원

2억 1900만원, 2억 한 2000만원정도. 그러면 용역 8명에 대한 용역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지는

나머지는송영섭위원

우리 직원들이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팀을 한 4개팀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하고 무조건하고 단속을 하고 밀어내고 실어가고 이게 그래서 너희들 무조건 하고 우리는 너희들 피해서 숨는다는 이런 개념만이 아니고 좀더 단속원들하고 그쪽 분들하고 인간적으로 맺어지는 거, 인간적으로. 그래서 설득과 홍보,이런 부분이 병행되는, 그래서 서로 돕고 돕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좋은 생각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노협이 또 구성돼 있어가지고 이게 몇 차례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자기들 요구만 단속하지 말라, 과태료 매기면 과태료 무효화 시켜달라, 전번에도 와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와서 집회하고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가만히 보면 전노협이라는 단체를 계기로 해서 불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생계를 위해서 단속을 하는데 질서는 지켜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장사하려면 사람들이 많은데 지하철역이나 또 버스정류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데 해야 되는데, 사람 많이 모인데 포장마차 놔두고 잡상인 놔두면 통행이 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의견이

영섭

송영섭위원

자, 과장님! 제가 질의가 너무 혼자서 길면은 또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한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부분을 아마 저보다 더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제가 봅니다. 여기 단속 계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성규

박성규가로정비담당주사

예.

많이

많이송영섭위원

생각하고 계시죠?

성규

박성규가로정비담당주사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부분을 제가 방금 의견을 제시를 했던 부분하고 한번 또 계장님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노하우하고 해서 우리 의견조율할 때까지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한번 줄 수 있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팀은 1개팀인데 우리 송위원님께서는 가로정비팀 인력을 보강해서 1팀, 2팀해서 하든지 1팀, 2팀, 4팀해서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가서

가서송영섭위원

인간적으로 맺자 이거죠. 한번 이야기해, 두 번 이야기해. 이거는 또 이렇게 시정을 해 주세요. 또 이 다음에 몇 번 가서 하면 그도 인간인데 안 들어주겠느냐?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서 안되면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가져가겠습니다라든가 철거를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병행돼서 하면 좀 인간적으로 맺어지는 그런 부분이 어떤 우리 구민 화합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어려운 분들도.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문건설업체, 이 부분 등록차량들, 이 부분 노상에 집 주변에, 공터에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세워놓는 것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동료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어떤 권역별로 해서 우리구에서 한다는 거보다는 시에서 대책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시 차원에서 어떤 권역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나와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건의 한번 드려보시죠, 시하고?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시에서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렇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저희 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시에 건의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권역별로 해서 한 개구, 1개구만 위해서는 그만한 땅덩어리가 나와 봐야 안 돼요. 또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답변, 순간적 답변으로 국장님 끝나지 마시고 꼭 그런 부분은 나중에 건의를 해서 한번 우리 의회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위원회에 이런 자료 해서 우리들이 시에 의견제시를 했다는 그런 부분을 피력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그전에는, 보통 우리 강서구에 1개과의 업무분장이 적게는 20개서부터 많게는 50개, 60개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건설관리과는 업무분장표 보면 몇 개나 있죠? 11개인가 있죠?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 이런 것 빼놓고 나면 11개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팀장님 그렇죠? 업무분장표 보면 업무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원은 국장님 포함해서 20명이고. 보상업무도 이거 재무과에 있다 이번에 왔죠?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이거

이거이영철위원

성질상 와야 되는 겁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보상업무가 전에 민선하기 전에 관선시절에는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업무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설관리과가 직제개편하면서 건설관리과를 없애면서 그 업무를 재무과로 주었다가 이번에 다시 건설관리과로 환원시킨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이게 만약에 이거도 안 하면 건설관리과는 존재이유가 없어져버리니까 이거 보낸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어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행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파킨슨이라는 유명한 행정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정조직이란 것은 업무의 과다나 경중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이 늘어난다” 이론이 있어요. 우리 강서구가 이번에 과가 세 개나 생깁니다. 사실은 한 개과의 교유업무 10개 정도 만들어놓고 과 또 생겨요. 인원도 증원합니다. 강서구가 개청 이래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경우가 지금 김재현 청장 체제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졌습니다. 국장님, 정책회의 나가면 그 이야기 하시죠? 그렇죠? 보통 정원보다 현원이 근 10% 가까이 때로는 적은 때가 많습니다. 5%, 10%가 적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강서구! 그리고 과도 업무분장표 보면 업무는 없애버리고 존속기능을. 과장을 해도 흥이 안 나!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강서구 현주소요. 과장님도 국장님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속으로 뜨끔한 게 있을 겁니다. 과연 그게 강서구의 현주소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상과 관련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저 화곡2주구, 3주구 간에 분쟁의 땅이 지금 해결됐습니까? 답해 보세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우리 팀하고 상관이 없죠.

예.

우리

우리이영철위원

강서구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저쪽에서 소송 걸어온 거 없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거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은 담당 주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보상업무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하고

실질적 공사와 관련된 보상업무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그러니까 도로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그쪽에서 소송해서 2십 몇 억짜리 소송 들어온 거 없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우리하고 상관없고 사업부서에서

영철

이영철위원

상관없지만 들어온 거 있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사업부서에서 주택과하고 지금 조합측하고

영철

이영철위원

주택과하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주택과에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주택과에서 소송 중입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기는

여기는이영철위원

상관없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그런이영철위원

보상의 업무, 실무만 맡아주고! 그래 여기 보면 보상업무는, 업무분장표에 딱 보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 소관 아닙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우리 사업할 때 하는 거고 그건 화곡2주구, 거기는 지금 사업조합하고 사업부서인 주택과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이고 추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럼이영철위원

거기는 실무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주택과에서

영철

이영철위원

업무분장표를 보면 당연히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ㆍ보상에 관한 사항을 맡게 돼있는데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토지 취득이나 주택 취득이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에서 있을 시에 저희 토목과에 보상협의 의뢰를 왔을 때 그 절차를 진행해주는 업무만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절차만 진행해주는 이 말이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소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 그러니까 절차만 여기서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소송이 끝나면 보상하는 것은 우리가 보상해

보는

물어보는이영철위원

거는 재산 우리가 보면 우리 강서구의 모든 공유지, 재산을 관리하는 게 재무과인데 재무과에서 딱 떼어서 이리 주는 이유가 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안 주면 건설관리과가 없어져버려요. 그런데 없어지면 과장 하나가 없어져. 청장이 임명하거나 승진시킬 과장자리가 없어지니까 보상업무, 현업부서라 그래놓고 재무과에서 해야 당연하고 이전에 했던 것을 살짝 건설관리과에다 올려놨단 얘기에요. 이게 강서구의 속셈이여!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 얘기해봐요. 사실 아니여? 너무나 내가 꼭 집어버렸습니까? 할말이 없죠? 자, 지금 이거 아니고 이런 공익사업에 대한 뒤치다꺼리, 이것만 하는 부서라는 걸 다시 한번 인정을 했고 선임과가 그래, 고유업무 10개 가지고 과가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러면서도 과장을 몇 명씩 승진시켜 버렸고 연말에 나갈 사람까지 지난번 청장이 승진시켜버렸어요. 공무원들 알고 있죠? 팀장님도 이야기,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장대리, 이게 우리 강서구 현주소에요. 공무원들 유구무언일 겁니다. 좌우지간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일당백으로 하십시오. 업무가, 이렇게 내가 쫙 보니까 업무가 다른데는 엄청나게 많은데 일감을 줘야 공무원들이 흥이 나서 일을 하죠. 제가 나중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지없이 한번 질타를 하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에

무허가에권오복위원

대해서 관리실태, 최근에 전문건설업법, 그리고 액화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반적인 세 가지 법에 등록된 시공업들을 최근에 현황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나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전번에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태가

실태가권오복위원

어떻습니까? 앉아서 그냥 서류로 하셨죠, 서류로?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건설업이 담당이 혼자입니다. 그런데 건설업이 한 900개소가 되는데요 지금 전번에 사정기관에서 건설업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자율적으로 한번 하도록 안내문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보내준 것 중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면 반송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송 온 것들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송이

반송이권오복위원

몇%나 됩니까? 우리가 전문건설업이 그 세 가지가 약 6백여 업소 되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등록업체가 한 602개소, 그 다음에 업종이 925개 업종인데요.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600개 업종 중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전문건설업, 또 액화도시가스사업법, 이 세 가지의 전문등록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실제 업소는 줄어드는 거죠? 이거 업종별로 해놓은 거잖아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업종별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그중에서 반송이 몇%나 됩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처분하는 것들이 영업정지가 14개 업종, 그 다음에 과태료를 11개 업소, 이렇게 했고 등록말소를 두 개 업소, 그래 가지고 보통 27개 업소를 지금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은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상당히 건설업하시는 분들이 사무실 운영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어 가지고 차츰 그런 부분에서 행정계도를 통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전문건설업, 그러니까 좀 규모가 큰 거 같은데 실제 보면 규모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또 그 다음에 경기침체로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일정규모를 갖추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 또 건설업 실정에 대해서는 건설협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실적사항들이 통보되면 그에 따라서 또 행정조치하고, 그러는 사항들입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 2009년부터는 이게 실제적으로 관리가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왜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건설업 하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업체로 보여지지만 실제는 모두가 영세업이잖아요. 과거에, 2005년도 이전인가요? 그때는 가정집에서 전문건설업을 하도록, 사무실, 옛날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20㎡를 가져야 일정등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전문건설업법을 개정을 해서 아무것이 없어도 자기 가정집에서 전문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법을 강화해서 일정규모의 사무실을 갖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법인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건설업이 이렇게 침체되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문제는 등록된 600업소보다, 무허가가 600업소보다 더 많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등록업소를 상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허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분들의 어떤 잘못된 과오를 캐내기 위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단속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분들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과 더불어서 더 많은 업소가 자격도 갖추지 않고 사무실도 갖추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이분들이 시공합니다.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비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609개 업소 되면 아마도 두 개 업종 내지 세 개 업종을 같이, 예를 들어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난방등록을 해야 보일러를 할 수 있고 액화가스사업법에 등록이 돼야 가스보일러 시공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두 개씩 이렇게, 또 기계, 업종을 좀 크게 하려면 기계 등, 뭡니까? 전문이죠, 그거는? 전문업이 아니고 기계설비업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흔합니다, 두 개는 보통이고요. 그렇다 보면 609개 업소가 본 위원 생각에는 한 400개 , 많아야 400개 업소 될 거 같은데 이거를 앉아서 우리가 지난번처럼 문서로 하는 것을 이제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분들 관리와 더불어서 무허가 단속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난방, 열관리시공협회와 보일러시공협회 두 개 단체 협조를 얻어서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해서 좀 강서의 시공질서가 잡혀져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내년에 우리 과장님, 주무팀장님, 계획을 좀 세우셔서 상반기에 협조를 해서, 유관단체들의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좀 시행을 해주십시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권오복위원

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런데 무허가업소가 시공을 했다, 가스 시공을 했다 그러면 우선 가스보일러 가스관에다가 필증 붙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도시가스사업소에서 안전점검할 때 필증 안 붙어있는 보일러에 대해서는 과태료 물리고 그러잖아요?

그거

그거권오복위원

단속해야 됩니다. 그거 지금 과장님이 잘 꺼내셨는데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가

무허가가권오복위원

보일러를 사면 필증을 팝니다, 돈을. 3000원, 4000원 주고 필증을 팔아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한번

그게

그게권오복위원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어쨌든 2009년도에는 좀 설비업, 시공업들이 정비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96페이지요 가장 아래쪽의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와 관련해서 2008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정비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김병진위원장

예, 정비실적이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2008년도의 정비실적은 그렇게 안 좋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가로안내판, 사설안내판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김병진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었나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김병진위원장

그러면 올해 신설로 지금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올해 신설로 지금 하는 것은 금년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연장허가를 지금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가로안내판이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여러 가지로 좀 디자인이 불마땅해 가지고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그 디자인대로 시공하도록 지금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로 이게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한 100여개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간연장을 안 해주면 자진해서 철거하면 다행인데 철거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투입해 가지고 전부다

김병진위원장

철거할 예정입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정비하려고 지금 예산편성

김병진위원장

철거했을 경우 고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둥들이 대부분이 쇠로 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금 매각을 하나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수거하고 하는 것들은 일괄 마곡빗물펌프장에다 우리가 전부다 수거한 것은 수거해놨다가 그걸 1년에 한 몇 번씩 창고가 차면 매각처분하는데 쓰레기 반, 고철 반 해 가지고 상당히

김병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토목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김병진위원장

예, 송영섭 위원님.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국장님께서 중요부분을 설명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전부다 살펴보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할 부분만 찾아서 자세한 질문을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토목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정식 토목팀장입니다. (마정식 토목담당주사 인사) 심재업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심재업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굴착복구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창수 도로기전팀장입니다. (전창수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이준호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이준호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박명숙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408쪽에 보면 공항동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 내용만 갖고는 알 수가 없는데 공항동 그쪽이 지금 이쪽이 마곡지구하고 인접된 데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마곡지구와 인접되지 않고, 현재 군부대 옆에 있는 골목도로입니다.

김경자위원

아, 독수리마을인가 그쪽에 골목있는 쪽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그게 이제와서 그럼 왜 이렇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매입을 하게 됐습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이게 지난 2007년도 8월 20일자에 토지소유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매수 청구가 있었습니다. 규정상 매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금년도 2월 19일자 내부적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고, 또 규정상에는 매수 청구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2월 19일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최소한도 2010년말까지는 매수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아, 법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곤란한 일입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곤란한 게 아니고 규정상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결정

김경자위원

아, 그러니까 완전히 매수하겠다는 결정은 이제 떨어졌다 이거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결정됐는데 2년안에 매수를 해야 되는

김경자위원

2년 안에 해야 돼서 2009년도 예산에 일단 넣으셨는데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으면 2009년도에 하시겠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럼

그럼김경자위원

그 옆에요,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관내도로 시설물 정비공사라는 게 있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게

그게김경자위원

예산이 아무래도 30억인 것 같은데, 3백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30억입니다.

김경자위원

30억에서, 우리 강서구청 총 예산이 3800억에서 30억을 내가 해보니까 100분의 1밖에 안돼. 그런데 사실은 이 도로정비가 우리 강서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것도 삶의 질을 위해서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예산이 30억이 예를 들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아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래서 해마다 추경 때 여유예산이 있으면 항상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38억을

렇죠

그렇죠김경자위원

? 그런데 그게 꼭 추경 늦게가 돼가지고는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아요. 예산이 남아서 파헤친다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이거 좀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건 잘 알다시피 우리구 예산사정이 그렇게 좋지를 않으니까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예산사정에서 이게 우선순위로 될 수는 없습니까, 이런 게? 사실 가장 밀접한 건데 우리 주민들 생활과.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지금 개인사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약 한 20여개소가 있습니다. 총 예산이 한 570억정도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그걸 연차적으로 해야만이 앞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난, 「도시계획법」이 바뀐 게 2000년도 7월 1일자에 바뀌었는데요. 20년 안에는 토지를 매수를 다 해줘야만이 실효가 안됩니다. 효력이 도로로 계획된 게 앞으로는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건 계속 또 추진해야 될 그런 업무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우리 구에서도 준비 좀 해야되겠네요. 그거에 대비해서,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확보

예산확보김경자위원

해가지고 도로에 저거될 것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의원된지는 2년 6개월밖에 안됐는데 사실은 이 도로정책이 너무나 단기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바로 우리 의회에 가까운 구청 넘어가는 등서초등학교 길도 사실 그게 어디 도로확장, 만약에 계획이 됐다면 아마 그렇게 설정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꾸만 장기적으로 그냥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주변이 덩달아서 난개발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로는 정말 꼬불꼬불 길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도로정비공사인데 자꾸 연말에 특별예산에서 받아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오해의 소지를 좀 원천적으로 좀 부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도로개설이 많이 책정이 됐거든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우리가 도로개설이 지금 보면은 도시계획시설이 원래 돼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못했거나 돼 있는데도, 중기계획에 잡혀있는 부분들,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도로가 예산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송영섭위원

지금 토지보상이 안돼서 지금 도시계획상 중기계획에 들어있는데 토지보상이 안되거나 또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줘서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토지주가 승낙 안하는 부분은 토지수용법 절차에 의해서 강제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구의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계획된 도로를 지금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거의가 다 구비죠, 도로개설은?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20m이하 도로는 구비로

기다

거기다송영섭위원

골목길 우리들이 지금 하는 부분이 거의다 구비인데, 지금 또 우리가 화곡동이나 방화1동, 2동 쪽에 보면은 골목길이 지금 보상이 안돼 가지고 사유지로 돼 있는 골목길들이 지금 많이 있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예.

기는

거기는송영섭위원

어떤 계획도 없죠, 지금 ? 보상계획도 없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거는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근본적으로 그 부분들이 실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옛날에 잘못해서 지금까지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시인합니다.

나는

나는송영섭위원

많다라고 봐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다라고송영섭위원

봐요. 옛날에도 집을 지으려면 길을 내놓고 집을 지어야 됐잖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서류상 정리를 안해서 지금 몇 년 지나고 보니까 토지주들 이름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부분은 방법이 없나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부분들이 지금 파악은 돼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지금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악도

파악도송영섭위원

안돼 있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곡동

화곡동송영섭위원

쪽이라든가 방화1동, 2동, 공항동 이쪽으로 파악도 안돼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래도 토지주들이 좋은 분들은 도로포장이라도 하게 하고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포장도 안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손도 못 대고 있는 데?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종전에는 새마을 사업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실상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 체계가 정비되고 하다보니까 과거에는 유지관리를 그런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개인 토지소유권이 돼 있는 토지를 임의적으로 한다는 거는 좀더 곤란한 그런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는

이제는송영섭위원

이 부분도 우리들이 손을 댈 때가 됐다고 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차원에서 시나 또 우리 국토해양부인가요? 그쪽에서 어떤 정비가 이런 부분은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자치단체보다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이런 문제에 제가 여기에 정책적인 것까지 답변한 게재는 아니지만 이게 과거에는 제가 토목직을 30여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새마을사업을 해가지고 주민이 공동으로 개설한 도로라고 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최종판결을 할 때 유리하게, 행정관서에 유리하게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사실상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이게 좀 사회적으로 지지부진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도로에 대한 것은 토지가격만 가격을 조금 3분의 1내지 5분의 1로 해가지고 적게 주는 방법은 있을 지언정 개인사유권은 보상해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새마을사업을 했다든가, 그 당시에 필요해서 도로를 내놓고 건축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지금도 소유권 자체는 인정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차원에서 어떤 대응하기 보다는 중앙정부라든지 그런데서 해야 되는데,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의 판결이 과거하고 현재하고 달라지고 있다는 이거는 제가 명백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우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앞으로 해결이 되어야될 부분이고, 또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파악이 되어야 돼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중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획이 돼 있으면서도 아직 예산상, 또 그렇지 않으면 토지확보의 어려움 등등으로 해서 개설이 안되고 있는 도로, 또 우리 골목길, 골목길이 아직도 사유지로 돼 있는 골목길 이런 부분을 이번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조금 파악을 해서 우리 강서구에, 일단은 파악이 돼야 대책이 나올거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조금

조금송영섭위원

업무가 힘드시지마는 좀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좀 저희들이 의회에서 도움을 드릴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드릴테니까 그거 한번 싹 파악을 해서 중장기로라도 우리들이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을 해보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408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항동 35-1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신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도 별 지장은 없습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수결정을 하고 난 뒤에 2년 내에 매수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전제로 드린 것은 올해 안될 경우에는 반드시 내년에는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2년 내에 해야된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2년이 경과하고 매수를 안할 때에는 개인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는 허가를 다해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다시 도로개설을 할 때에는 건축비까지 다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년 내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2009년도 내지는 2010년도에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2010년도 안에는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줘야

해줘야송영섭위원

된다! 그러면 아직 1년 여유는 있네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법적으로는 1년 여유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만약에 도로가 개설이 지금 안돼 가지고 어떤 불편을 많이 겪는다거나 지역주민들한테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건물소유자가 뭐냐면 현장에 가보니까 한 40년된 건물이에요. 40년된 건물인데 토지소유자의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토지주가 돌아가기 전에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매수청구를 했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정리를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뭐냐면 집을 수리하는 비용이 40년이상 되어서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매수를 해가지고 자기들은 이사를 가겠다 그런 취지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해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

토지주가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요청을 한 거네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토지주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네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서울거리 르네상스 보도정비인데 이 부분이 어떤 계획이 서있습니까? 어디 보도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있습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에서 공항로쪽의 르네상스 보도정비 구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가 60%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로에

공항로에송영섭위원

한해서?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어디냐면 계획상으로는 지하철하면서 등촌삼거리부터 양화교까지는 보도정비가 이번에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남는 부분이 발산역에서부터 디자인 서울거리라고 해가지고 또 정리를 하고, 일부 공항로가 남는 곳이 있는데 그 구간 중에서 우리 구청사거리부터 등촌로 입구까지가 아마 이 예산가지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양화교까지는 서울시에서 했고, 그 다음에는 영등포 땅이죠, 여기 염창동 입구까지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영등포에서 해야 되네요? 만약에 보도정비를 하고 자전거 길을 내고 하려면, 거기까지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뭐냐면 버스중앙차로를 하고 있잖습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예.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리고 지하철공사도 지금 현재 같이하고 있고 그런데 지하철에서 파헤친 구간은 지하철에서 원칙적으로 복구해야 되고, 그 외에 땅을 완전히 파헤치지 않은 부분은 버스중앙차로를 하면서도 또 보도정비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아가라 호텔에 있는 그쪽 양화교 입구까지는 정비가 완료됩니다. 내년 한3월경 되면 정비가 완료되고, 남는 구간이 일부 중간에 남는 게 공항로가

영섭

송영섭위원

아, 등촌삼거리에서 발산사거리까지?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동쪽 쪽으로.

영섭

송영섭위원

동쪽으로는 된다매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되고,

영섭

송영섭위원

등촌삼거리에서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우리는 등촌삼거리에서 서쪽으로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 서쪽에서 우리가 하면 발산사거리까지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우리 구청사거리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발산사거리까지는 안되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발산사거리는 또 디자인서울거리로 해서 거기서 또 하고 있거든요.

영섭

송영섭위원

복잡하네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복잡합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여기 보니까 자전거도로까지 확보가 되네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이거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러면 안돼요.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공항로에서 다는 못하더라도 공사하는 구간에서 우리 강서구 관내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럼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공사하다가 또 중단되고 또 나머지 하고 그래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전거. 제가 본 위원이 다른 부분에서 부천까지 각 동에서 동사무소하고 자전거도로 연결하자는 의견도 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할 때, 공사를 할 때 그거를 같이 병합해서 해야지 나중에 여기서 어느 구간 A라는 구간 해놓고, 또 B라는 구간 떼놓고, 또 C라는 구간하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거는 지금 공항로에 중앙차로를 하면서 약간 인도가 좀 변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자전거도로는 형성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라는 거는 인도와 겸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여기다 말씀드리는 거지 전체 자전거만 전용해서 지금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러니까 저도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인도가 있잖습니까? 인도 옆으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갈 수 있게끔 낼 수 있는 그 도로를 저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기왕이면 연결이, 한 군데서 예를 들어서 염창동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강서구청까지 공사 끝난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그 부분이 되고 이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야 그 다음에 구청사거리에서 발산사거리까지 공사할 땐 또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신문보도상에 아마 위원님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근본적으로 서울 전역권에 자전거전용도로 확보계획을 아마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권은 2013년도에 영등포와 양천과 강서가 연결되는 전용도로 전 구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전용도로 계획을 아마 추가로 구에서도 지선 같은데는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거기 맞춰서, 여기 자전거도로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들이 사업내용에?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러니까 도시행정과의 종합적인 계획하고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상.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전거, 이 사업내용에 안 나와 있으면 내가 이야기 안 했죠.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주라는 거지. 좌우튼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과장님, 힘들더라도 좀 해주시고 공항로 구청사거리 경관조명 이설 신규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구청사거리에 있는 조명등을 옮긴다는 겁니까, 뭡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내년도에 시의 사업으로 확정돼있는 게 구청사거리 교통개선사업이 예산이 6억 5000만원 해 가지고 확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는 구청사거리에서 가려고 그러면 한참씩 돌아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 멀거든요. 바로 녹지대를 통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거와 맞춰 가지고 사실상 지금 현재, 구청사거리의 조명이 사실상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았습니다. 주변하고 안 어울린다, 등이 다른 색깔이 이상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어차피 교통개선사업을 하면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봉제산이라든지 우장산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필요한 것만 이설하는 것으로, 약 네 개 정도는 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저희들 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송영섭위원

그냥?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폐기처분해야죠.

영섭

송영섭위원

폐기처분하고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주민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구성이 되면서 구청장들이 자꾸 바뀌어가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부분의 이게 하나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 한 5년 전이죠, 이거 된 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5년 전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한 5년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5년 됐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5년 됐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때

그때송영섭위원

한 4억 몇 천인가 들여서 한 공사죠, 이 공사가?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송영섭위원

, 우리 구민들이 알면 통탄할 일입니다, 이거. 이거는 또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고 또 구청장 되시는 분들 자질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절대 반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도

나도황준환위원

이야기하고 싶은데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송 위원님 의견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동료위원님이 엑스 자를 칩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황준환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다소 중복된 감이 있더라도 조금 각도가 다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맡으시다 토목과 맡으신지 몇 달 되셨나요, 지금?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두 달 이제 넘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좀 아직은 파악하시는 걸 텐데 그래도 토목과장님도 그전에 하셨었나요? 처음이신가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토목계장은 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황준환위원

실무 역전의 용사가 오셨으니까 잘 하시겠네요, 앞으로.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도로 이런 게 개선이, 포장이라든가 토지보상이 늦어진다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이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럼 우리 예산이 토목과 예산이 어떻게, 어떤 비율이 정해져있습니까? 금액이 정해졌습니까? 예산 어떻게 배정하는데 적다는 표현을 씁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상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 지금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해놓고 안 한 부분의 총 예산이 약 5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57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게 2020년까지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약 1년간 한 50억씩은 투자가 돼야만이, 연간 약 50억씩 투자돼야만이 약 2020년도 가야 완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의 토목과에 배분되는 포션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요구는 합니다만 예산사정상 쉽게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황준환위원

질의시간을 제가 조금은 가져야 되는데 좀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식사하고?

김병진위원장

아니요, 가급적이면 끝내고

준환

황준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구에서 예산배정만 더 하면 570억 소요되는 거를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당길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저는 강서구 전체 예산을 볼 때 진짜 답답하기 아주 그지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 중에 나는 이런 거는 전혀 우리 뭐하는데 안 해도 되고 이 예산은 이런 일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너무 많은데 토목과장님으로서 물론 결정권은 없지만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 그거를 호소력있게 하면 약간 조정가능하고 절약가능한 거를,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질문했지만 경관조명, 이거 전번에 할 때 4억인가 얼마 들여서 했는데 이런데다 먼저 배정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현실성있게 우선순위로 어떤 게 더, 570억 중에서 올해는 이 정도는 꼭 해주십시오, 좀 강력하게 이렇게 요청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송영섭 위원님이 얘기한 어떤 현상파악과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오히려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인정하시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런

그런황준환위원

쪽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저는 그런 쪽에 힘을 좀 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황준환위원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9호선 공사가 12월말에 완공되는 거 맞습니까? 12월말 완공되는 거 맞습니까, 지하철공사?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지하철 안에 지금

안의

안의황준환위원

공사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공사를 12월말로 완공하겠다는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내부에 있는 선로라든가 밑에 지하 매장돼있는 데는 공사 다 끝나잖습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외부공사가 좀 남았잖아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마무리공사할 때 지금 예를 들면 공항시장 전철역 주변의 보도블럭이 거기만 딱 깔고 그 옆은 안 깔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게 그런 걸 사전에 대책을 더 강력하게 강구해 가지고 시나 아니면 예를 들면 국비에서 좀더 넉넉하게 받았으면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는 어려운가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지하철 예산이 종전에 경제기획원에서, 옛날 경제기획원 쪽에서부터 전체 실링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도 했고 개별적인 구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지하철 예산에서는 전혀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났거든요.

준환

황준환위원

자, 그러면요 너무 길게 하면 시간 가니까. 자, 그러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변만 딱 하고 여기 딱 하니까 이게 너무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구 예산에 우선적으로 좀 마무리공사할 때 같이, 지하철 개통되기 전에 마무리공사할 때 같이 해 가지고 산뜻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아이고, 좀 시간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구정질의나 다른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한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22쪽에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구청사거리 경관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예산을 1억 정도를 요청하셨는데 그 산출근거를 좀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제가 2년 연속 토목과 쪽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육교를 매년 하나씩 철거하겠다고 그때 당시 약속을 한 거 같은데 내년 사업에 육교철거 예산이 빠진 이유가 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저희들 서울경찰청에 규제심의를 요청한 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청을 했는데 지금 된 게 영도중학교 쪽만 승인이 됐고 염창동에 있는 관음아파트하고 영일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거하고는 교통상의 안전문제 때문에 심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은 계속적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특정지역의 육교를 철거하자는 얘기도 물론 포함됐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이 토목과에서 1년에 하나씩 하겠노라고 얘기했던 거 같은데 내년 예산에서 빠진 이유가 뭐냔 얘기에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규제심의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못 넣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래서 그렇습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육교는 아마 우리 지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르네상스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거리하고도 맞지 않을 겁니다. 추세가 철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서울의 웬만한 고가도로도 지금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마장동 같은 데라든지. 그 사업을 추경에라도 하나 정도는 철거하는 쪽으로 한번 반영을 해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저희들 개별적으로 경찰청하고 또 한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은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쪽 지역주민들의, 많은 분들의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위원장님! 치수방재과도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만 소개하시고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규삼 치수팀장입니다. (임규삼 치수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하수팀장입니다. (권태선 하수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기전팀장입니다. (김현곤 기전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지하수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신옥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신옥연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성덕기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도 식사하셨습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돼서

걱정돼서송영섭위원

또 식사 안 하신 거 아닙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있게

맛있게송영섭위원

드셨습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맛있게 드셨으면 피곤하실 텐데, 오후에 좀. 피곤하시더라도 보이지는 말아주십시오, 위원들한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곤한

피곤한송영섭위원

모습은.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혹시

혹시송영섭위원

우리가 각 동에 빗물받이가 몇 개씩이나 설치돼 있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동별로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동별로는 숫자를 제가 확실히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전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어도 동별로는 파악이 안 돼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것도

그것도송영섭위원

파악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빗물받이도 동에서 바로 어디 하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워낙, 번지 대면 다 알 수 있는데요 워낙 개수가 많아서 분류체계를 앞으로는 강구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아마 GIS를 계속 보완해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같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드실

힘드실송영섭위원

거예요, 그거 파악을 하기에는. 그러나 앞으로 관리를 하려면 그 부분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번 늦은 가을에 비가 한번 막 쏟아질 때가 있었거든요, 지역에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산에서 비가 내려오는 대로 쭉 타고 나무, 낙엽이, 하니까 그쪽으로 전부다 막혀버리더라고요, 쭉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보니까 물이 완전히 그냥 뭐 어떤 호수가 돼버리더라고, 길이.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순식간에 됩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그런 부분을 볼 때 좀 얼른 긴급상황으로 여기서 ‘아, 몇 번지 몇 번, 몇 번’ 해버리면,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 옆 몇 군데 해 버리면 바로 가서 여기서 전화라도 급하게 하면 그쪽 바로 틀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해봤습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앞으로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송영섭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지금 여기 보조자료가 와있습니다마는 방화동 247외 1개소 신규, 하수관 정비공사거든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우리가 매년 하수관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곡동 쪽도 있고 공항동 쪽도 있는데요 이거 하수관 정비공사를 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CCTV를 다 집어넣어서 상태를 다 확인해서 보수를 해야만 되는 그런 장소를 물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과에서 CCTV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수도 개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주로송영섭위원

어디쯤입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아, 위치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오른쪽이 바로 송화초등학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위치가. 가운데 옆에 있는 푸른색 있는 도로가 40m 방화로입니다. 거기에서 중간에 지금 송화초등학교 밑에 역이 되고 있는 장소가 바로 거기 그 부근입니다, 여기가.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그쪽에서 아래로 공항로 쪽으로 내려오면 또 많이 상습침수되는 지역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이 밑에는 그렇습니다.

예. 이 물은 공항로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 그런데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공항로 쪽에서도 바로 무슨 아파트죠? 공항중학교인가 있는데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해태아파트!

쪽도

그쪽도송영섭위원

상습침수지역이잖아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쪽은

그쪽은송영섭위원

어떻게, 정비됐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거기는 구조적으로 현재는 정비로서는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어차피 마곡지구 연계돼야만 그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대 때문에.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특히 하수도 부분은 미리미리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공항동 여기도 마찬가지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여기 있는 게 다 그런 사항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 이 부분 설명 한번 주십시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은 올 3월 23일날 이게 강제규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하게 되는데 아마 올해가 첫 해가 되는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올해 한 다음에 매년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서울시 전체 아마 올해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강서구에서는 수해위험지역으로 대개 어디어디를 꼽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수해위험지역으로는 어디어디라고는 현재 된 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화곡동 지역이 상당히 많은 침수지역이었었는데 지난 곰달래길 공사를 함으로써 거진 해소를 다 됐다 보고있고요. 또 방화2동 일부 지역도 방화펌프장 만들면서 해소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에 최근에 침수된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해태아파트, 거기만 침수됐던 그런 사항인데요. 해태아파트 있는 부분도 마곡지구가 개발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지역적인 저지대 때문에,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는.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육갑문 주변은 위험지역에서 배제가 됐나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육갑문 지역은 원래 우리가 위험지역으로 분류하지 않았죠, 육갑문 지역은.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육갑문 지역이 비가 많이 오면 한강물이 차오르면 우리들이 수문을 흙으로 막잖아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기로는 인근 주택지역을 두고 위험하다 그런 침수지역을 분류를 많이 하죠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하수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농경지 같은 경우는 정말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만약에 그쪽이 큰 피해가 올 부분은 그쪽 아닙니까? 우리들이 육갑문에 보면 범머리라고 있잖습니까, 범머리웅덩이.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기가

거기가송영섭위원

한강하고 지대가 같아가지고 한강물 수위하고 같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어쨌든 위험지역으로 아직 분류되지는 않았고요. 물이 조금 찰 수 있다고는 알 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송영섭위원

다행이고요. 나는 또 그쪽에 사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는

나는송영섭위원

그쪽이 제일 위험한지 알았거든요. 가만있어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가 신규로 나와있는 게 있네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이게 표현이 신규입니다만 신규는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특별회계로 가있다가 이번에 일반회계로 오면서 신규로 분류했는데요

영섭

송영섭위원

아, 일반회계로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튼

좌우튼송영섭위원

이제 겨울철이 다가옵니다마는 우리도 강서구도 옛날에는 아주 취약지역이었지 않습니까, 비만 오면?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지금은 많이 수고들 하셔가지고 많이 좋아졌는데, 뜬금없는 어떤 한 군데가 꼭 나타나더라고요, 매년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서 점검하시고 또 미리 관리하신다는 차원에서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치수방재과 예산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구민들의 최소한의 복리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요. 늘 추가경정예산 때 너무 많이 편성이 되고, 본예산 때 많이 깎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웠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일반예산이 68억 5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하수도관리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수도관리사업이 54억 846만 6000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5억 3954만 7000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점이 이렇게 일반예산에 모든 항목이 전부다 비목이 전부다 예산 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기금에 비슷한 예산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재난관리기금에는 어떤 경우에 기금이 쓰이나를. 물론 탄력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라 그게 기금의 원래 목적인데요.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에 쭉 보니까요, 하수도시설 중에서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쓰인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일반예산이 쓰이고, 어떤 경우에 기금이 쓰이는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일반예산에 지금 이렇게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 기금이 투입되나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자체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기금으로 받아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기금으로 거의 다 엄청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펌프장 모터교체하고 하는 비용들이.

임화숙위원

예.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또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꼭 해야되겠는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용역을 먼저 발주해서 이게 이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그런 사항이고, 올해도 사실 2억 4800정도를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거정비에 집중투입할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거의다가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용도에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아주 큰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예산이 꼭 투입되는 그런 큰 사업에 기초용역조사 같은 것에 주로 쓰인단 말씀이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사실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세 그러니까 한 예산의 100분의 1을 항상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금액이 거의 3, 4억정도가 해마다 조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치수방재과가 그 동안 올해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늘 본예산에 조금밖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급한 데는 그렇게 해서 추가경정 받기 전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탄력있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재난기금이라는 게 정말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헛되이 우리가 양을 줄여서 조금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재난이 났을 때는 대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쓰는 걸 최소화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우리가 10억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물론 써야 되겠지마는 그냥 막 줄여서 효율적으로 쓴다고 해서 많이 줄이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화숙위원

일반예산하고 기금과의 어떤 차별화를 둬서 기금은 꼭 기금에 쓸 수 있는 용도에 딱 쓰면서 나중에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한꺼번에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기후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써 기상이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치수방재과장님께서 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제가 볼 때는 참 타당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는. 그래서 여기 신규로써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전반기에 복지건설위원회하면서 가장 조금 궁금했던 게 뭐냐면 사실 이런 재난은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같은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에는 첨단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 전체 하수도지도 다 만들었다고 그때 하셨었나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저희가 만든 적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경자위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언제언제 공사라는 것이 구간별로 번호를 매겨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돌발사고가 터졌을 때는 비상으로 공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수도 공사하게 돼 있잖아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이번에도 많이 여기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안전재난 저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위원도 질문했지만 돈이 적립돼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고마운 거는 우리는 그래도 미국처럼 갑자기 토네이도 같은 것이 닥치지 않아서 엄청난 순간적인 재난이 없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많이 저거하셔서 예산확보에 훨씬 더 이렇게 주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하수도 안전지도 돌아가는 거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께 설득할 수 있도록, 항상 땅 판다 그런 소리 안 듣고 하수도 공사가 정말 순차적으로 기간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그것을 좀 인식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441쪽을 한번 보실까요?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해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10억 잡혔는데, 우리 구비가. 작년에 우리 추경 때, 과장님!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구비

구비최동철위원

3억에, 시비 12억 예산이 편성됐었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11억입니다.

최동철위원

11억?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사를

공사를최동철위원

어느 쪽 주로 준설공사를 어디를 많이 했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때 서울시의 시비를 올릴 때는요, 공항로 남단, 작년에 준설하고 올해 안 한 데가 있습니다. 마곡수로죠, 그러니까. 수로하고, 지금 발산역에서 궁산가는 큰길 거기 강서로 그 밑에 있는 박스에 준설을 해야 되고, 큰 박스들을 주로 이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설이라는 게 어쨌든 매년 하는 구간이 있고요. 우리가 잘 찬데 있죠, 저지대는. 또 비탈길에는 전혀 안 찬 데도 있습니다, 아주 비탈은. 그런데는 하지 않고 1년마다 하는데 있고, 1년에 두 번 하는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 하는데도 있고, 3년정도에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 꼭 찍어서 여기다! 그거는 아니고요, 계속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

지난최동철위원

예산에 추경 때 반영된 예산하고, 현재 우리 공항로 일대, 그 다음에 마곡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양천길입니까, 양천길?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강서로요.

예.

최동철위원

강서길하고 중점적으로 준설공사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동철위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기 때 지나고 나서 그게 전부다 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동철위원

그걸 전부다 1년에 한번씩은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많이 찬 데는 1년에 한번도 하고 두 번도 할 수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흙이 많이 쌓인데가 있고, 적게 쌓인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쌓인데는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그럼

그럼최동철위원

매년 하수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매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동철위원

거기 현재 유지관리하면서 주로 모래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모래, 예.

그럼

그럼최동철위원

전부다 그거를 버리는 겁니까, 다시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겁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아, 쓸 수는 없습니다. 모래라고 그래봐야 모래는 아니고 완전히 하수도에서 나온 시컴해서 쓸 수 있는 모래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최동철위원

전부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것도 돈 주고 버려야 됩니다.

려야

버려야최동철위원

된다고? 폐기물이네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냥 폐기물로 버려야 됩니다.

이게

이게최동철위원

상당히 우리 마곡지역에 사실 공항로 주변으로 해가지고 저지대 침수지역이 준설공사가 절실히 필요하기는 필요하네요. 그렇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안 하고는 도저히 수방을 할 수 없는 사항이죠.

최동철위원

과장님은 거의 밖으로 나가셔서 근무하셔야 될 사항이 많이 되겠네요, 현장감독 같은 거 하려면.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현장은 제가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크를

체크를최동철위원

많이 하세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니까

보니까최동철위원

올해도 이 예산이 10억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가지고 그러면 준설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지금 매년 저희들이 보면 지금 한 17억, 전체 17억

올해

올해최동철위원

시비 예산은 어느정도 지원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2006년도에 시비가 5억, 2007년도에 6억 7000, 올해 같은 경우에 11억, 시비를 받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예산에 보통 10에서 12억을 받았습니다, 본예산에 구비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가지고는 좀 적기 때문에 다음에 조금 더 시비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준설을 많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예산이란 게 한정돼 있으니까

최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주 주민생활하는 거 하고 아주 밀접한 하수도 준설 이런 복구공사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여름철 우기 때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염려스럽지 않고 편하게, 안 전하게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음요

다음요최동철위원

. 지금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안전교육 456쪽에 지금 사업이 잡혔는데, 지금 최초로 실시하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사업내용은 관내 초등학생들 학교에 가서 우리가 600만원 돼 있는 부분이 다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안전교육을 초등학교에 가서 안전교육을 시키고자 우리가 강사료를 채택했던 그런 거 사항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순회하면서 지금 교육시킬 그런 내용입니다.

최동철위원

이 사업은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해야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재난위기 때문에요, 재난관련된 교육으로, 우리가 소화기사용 요령이라든지 또 우리가 가스 어떤 그런 부분들 어린이들한테 안전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최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팀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이걸 채택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동철위원

예산만 편성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네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김병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463쪽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짠 과장님께서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 그룹을 300으로 하냐 400으로 하냐 하는 것은 실수로 잘못을 인정하니까 그건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예산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죠? 과장님 그러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이건

이건이영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로서, 시설관리공단이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사용한 사람이 직접 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산 대행사업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는 이만큼이 들어갑니다. 견적서와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갖고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받아서 그것을 예산과에다 제출하면 그것도 거기서 다시 사정을 하는데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애초부터 이게 올라온 게 아니죠? 그렇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답변?

영철

이영철위원

예, 하세요. 확인만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게 아니죠, 이 예산을?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어쨌든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그러니까 민원사항이 있어서 여기서 올린, 이건 과장님이 예산편제상 유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했던 것이지 여기에 대한 예산의 집행이나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나간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이거는 당연히 내가 지금 자본 전출했느냐, 경상 전출했느냐는 것은 이미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따지지 않습니다만 예산편성의 질서가 당연히 이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관계를 맺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훼손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보완유지해야만 됩니다 하고 이게 올라와야 된다 이겁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치수방재과에서 갑자기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 온다면 이건 회계질서에 이게 문란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위탁하지 말고 치수방재과에서 직접 관리 운영해야죠. 과장님께서도 난처했을 거예요.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예산 좀 잡아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현실적으로 내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만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란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올라왔어야 할 예산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 사항 제가

영철

이영철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어쨌든 사항,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 저하고 팀장하고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실제로 사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운동하다가 말고 다칠 수 있는 사항이 있더라. 전체 다를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일부분만 파는 걸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지금 얘기가 공단에서도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공문이 왔다고 그러네요.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보수를 하면 위탁관계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로 이 유지비 안에 들어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유지관리비를 내놓은 다음에 갑자기 여기다, 치수방재과에다 ‘그거 좀 해주시오’ 하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요 어차피 테니스장 사용료를 받아서 치수방재과에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철위원

치수방재과 특별회계입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예.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있잖아요, 강서구의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수입은 그 다음날 구금고로 들어오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사용료, 수영장 사용료, 뭔 사용료, 뭔 사용료, 모든 것은 토목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구금고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구금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치수방재과하고는 이 수입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아니, 전체적인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관리 자체의 주관부서는 유수지이기 때문에 우리 치수방재과에 소속이 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약에

만약에이영철위원

주차관리과처럼 과장님, 특별회계였다 그러면, 예를 들어 주차장수입은 특별회계 수입에 시켜놓으면 그 수입을 치수방재과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만 강서구에서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한 120억을 주면 실질적으로 모든 수입 들어오는 걸 보면 한 110억쯤 들어와 갖고, 한 10억쯤 적자가 나요, 우리 강서구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가장 회계질서상 취약부분이 그겁니다. 다른 거는 전부 우리가 결산해보고 따져보는데 저 놈의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따지질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강서구에 꼭 개선해야 될데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처음부터가, 물론 제가 그 말 안 들었으면 좋습니다. 처음부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사업팀에서 ‘자, 이게 이러이런 시설을 유지보수해야만이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다’해서 올라온 것이었다면 제대로 검토대상이 됩니다만 과장님이 사적으로 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거 어떤 분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예산편성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내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전체가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면적으로, 평방미터나 평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보수할 면적이요?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이 테니스장의 전체면적이 얼마인데 보수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 내가 확인 좀 해보려고 그래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지금 전체면적은 2294㎡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2200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러면 600평, 660평 정도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보수할 데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보수할 게 한 70평 정도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70평!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되는 거를 이미 과장님이 사실 관계를 말씀하셨으니까 솔직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그 말꼬리를 잡고 하면 제가 어른스럽지 못하니까 자, 이 공사를 하려고 보면 73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무슨 공사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그 산출근거가 있을 거요, 견적을 몇 개 받아봤다든지. 이거를 계수조정까지 주십시오. 정말 타당한 것인지, 이게 평수로 하는 게 제일 빠르기는 합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평수에 해당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6백 몇 평 중에서 70평을 보수하는데 7300만원의 예산을 주라고 한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주라고 한다고, 갑자기 주라고 한다고 액면 그대로 예산서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서를 올리려고 그러면 여기에 맞는 산출근거, 견적서가 몇 개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무슨 공사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 우레탄이면 우레탄 몇 폭선, 몇 폭선으로 몇㎜ 정도로 도포를 하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민원 들어왔다고 7300만 원짜리를 이렇게 올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려운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면적도 확인했고,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죠? 연인원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모르면 놔두세요. 그건 체육사업팀에 물어봐야 될 거에요. 치수방재과에서는 참 답답해요. 내가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모든 체육시설은 관리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강서구청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공단 이사장하고 딱 위탁에 관한 운영계약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무엇은 보수해주고 무엇은 해주고, 무엇은 못하고, 협약서에 다 붙어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보수도 하고 유지도 하고 관리를 해주는 건데 민원을 치수방재과에서 받았다고 민원에 의해서 예산 올리면 이치상으로 맞냐, 이거에요. 그래서 올라온 것이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볼 테니까요 몇 명이 쓰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 잘 몰라요. 그거는 체육사업팀에 자료를 제가 또 요구해서 봐야 됩니다. 단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7300만원의 산출근거를 계수조정할 때까지 내주세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면적을 아까 60평, 그랬는데요 정확한 면적은 확실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실사해봐야 알아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제가 대충 봤던 건데요 양이 우리가 산출한 기준면적을 아까 60평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면적은 아닌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일단 산출기초 자세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본 위원이 몇 명이나 이용하느냐 하는 것도 물어보는 것은 몇 명이 이용하는데 1년이면 1억이 넘는 돈을 주는 것이 온당하냐?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이용자는 지금 1일 한 12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영철

이영철위원

120명 계속, 그 사람들이 회원제로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회원도 있고 학생들도 많이 오던데요, 보니까.

예.

영철

이영철위원

120명이 평균? 1일?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1일 평균이요.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연인원은 몇 명이 나오겠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계속 회원제로 해서 회원이 몇 명인지, 비회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도 보고 이것을 가서 현장실사를 해서 과연 이거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인지, 또 그냥 생색내려고 ‘해주시오, 과장님.’ 이 말 해가지고 올라온 것인지, 좀 확인해 볼 테니까요 현재로서는 산출근거만 정확하게 제시해 보세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32페이지요 행사관련시설비란 게 이게 지금 뭡니까? 행사관련시설비가 비목에 맞는 겁니까? 432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항목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명목으로 들어있는 건데요 거기 항목 자체는 제가

김병진위원장

오타가 난 거에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자체는요. 아마 오타 같습니다. 행사관련이란 말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김병진위원장

오타가 났어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캇타기란 것이 아스팔트 절단하는 거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아스팔트도 절단하고 하수도관도 절단하고.

김병진위원장

그때도 사용하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그거하고 양수기는 연료를 경유를 씁니까, 휘발유를 씁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경유를 씁니다, 경유.

김병진위원장

그런데 왜 휘발유 값을 산정을 해놨어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진위원장

434페이지의 중간쯤에, 중간 밑의 쪽에 보면 연료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 캇타기하고 양수기가 경유를 쓰는 거 같은데 휘발유값을 산정해놓은 거 같아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아, 휘발유 씁니다. 위에는 경유로 표시해놓은데 준설기 가동연료는 경유로 표시가 돼있고요 나머지는 휘발유로 쓰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양수기도 휘발유를 사용하고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택순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재수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권용갑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철웅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철웅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송자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의수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정의수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김병진위원장

예. 잠깐만.

우리

우리김경자위원

교통행정과도 자료가 굉장히 잘 돼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세심히 많이 하셨으니까 심도있는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과장님 들어가셔서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469쪽에 보면 버스승차대 설치 및 대기용의자 설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관내 버스정류장과 마을버스정류장 어떻게, 거의 다 되어있습니까? 몇% 정도나 이렇게 승강대가?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차대가 양천길 위, 그 다음에 곰달래길 위에는 전부 돼있는데요 아직도 바람막이가 안 된 곳이 있고 그래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자위원

2억 2000 올라와있는 거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매년 한 이 정도 고정적, 이 정도는 지불이 돼야 됩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하면 버스승차대는 마무리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 정류장을 많이 보는데 참 새로 만들어서 산뜻한데 한 1년도 안 가서 너무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새로 자꾸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변동과의 협약을 통해서 보존을 좀 잘 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빗물이 들어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전반기때 건의해 가지고 중간에 지붕하고 사이가 떨어져 가지고 빗물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막아주셔 가지고 도움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디자인과 또는 실용성과 또는 원재료와의 모든 것을 좀 효율적으로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해놓으시고, 또 도시미관상 요즘에 또 디자인 저거니까 해서 우리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이 정말 편리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올린 거에 대해서 했고요. 또 하나 그 다음 장을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인데 섭섭한 이야기지만 강서갑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여기 딱 보니까 우리 이쪽 화곡동 쪽은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어떻게 자전거도로 할 데가 없습니까? 부천에서 인천 쪽, 이런 쪽으로, 강화도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해서?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지금 화곡동 지역에 옛날에 형성된 도로여건 때문에 보도를 이용해서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실적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폭을 축소해야 되는데 교통량 때문에 지금 당장 손대기는 어렵고요 다만 목동에서 오는 축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 통합병원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목동하고 양천길로 통하는 그 길은

김경자위원

그 길은 제가 많이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서울시와 연계해서 2012년도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글쎄

글쎄김경자위원

, 그런데 1억 6700이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이건 전부 시비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하고요

김경자위원

100%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나머지는 우리가 인센티브 실적이라든지 우리가 유지관리가 있어야 되니까 적어놓은 겁니다.

김경자위원

아, 그러니까 시비에 들어갈 구비의 퍼센트 그것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경자위원

! 어쩐지 이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거 같은데 그걸 자세히 몰라 가지고 그래서 좀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474쪽을 잠깐 보면요 뒤쪽의 맨 마지막에 미끄럼방지인데 이게 1억이죠, 1억?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이게 학교 앞인데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등서초등학교 앞에 교통사거 저거인데 울퉁불퉁하게 하는 무슨 그런 거 만드시는 겁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미끄럼방지는 미끄럽지 않도록 하는 공법인데요 전에는 기술진이 약해 가지고 좀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아주 잘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학로에 훼손이 돼있거나 보존을 해야 할 그런 자리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본 위원도 아이들 거기가 굉장히 좀 내려올 때 보면 급정거,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또 다니는 통근길이라. 그래서 이걸 보니까 참 아주 잘 했는데 그 돈 갖고 정말 모든 학교,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 쪽에 교통사고 하는데는 예산에 진짜 확정을 해서라도, 확보해서라도 이런 건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일방통행길 만드신다 그랬는데 475쪽에 보면 우리 화곡 구도로 쪽은 사실 굉장히 지금 교통난이 아시다시피 가장 취약지구의 하나인데 화곡6동 거기 서광 앞에 일방통행길 만드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우리가 일방통행을 하는데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광프리메라 거기는 전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일방통행이 돼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구간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해제를 해서 좀 원활하자 하자, 그 구간은 유지하되. 그런데 해제하는 것도 인근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7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김경자위원

아, 그래서 그런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인건비 비용입니다.

예.

김경자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들의 삶과 직결이 돼있는 것이니까 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정부의 기금이란 게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관광진흥기금 같은 게 있는데요 지금 한 8000억에서 9000억 정도가 지금 기금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쓰는 기준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준답니다. 요구를 하면 그 사업의 타당성을 살펴봐서 타당하다 싶으면 준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기금이 어떻게 쓰이나를 제가 그 부분만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어떤 시에서 올렸는데 관광호텔을 짓는데 기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주더라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호텔을 짓는데 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기금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국장님! 사설안내표지판 같은 거 있죠?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그런임화숙위원

거를 꾸민다고 해서 우리는 요즘 디자인에 거의 굉장히 몰입하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그래서 강서구의 아름다운 거리를 위해서 사설안내표지판을 이렇게이렇게 만들 예정이다 하고 사업계획서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관광진흥기금을 요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관광호텔 짓는데도 기금을 갖다가 10억씩, 20억씩 팍팍 내주는데 그런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가지고 그 기금을 한번 따오도록 해보세요. 중앙정부 기금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로하는 사업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광호텔 지었을 때 기금을 주는 것은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 저리로 아마 융자해 주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거로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일단 사설안내표지판도 일종의 관광가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임화숙위원

, 사설안내표지판은 100% 됩니다. 그래서 표지라든가 안내, 무슨무슨 지도라든가 새로운 거리 정비를 위한 그런 것들은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금사용 내역을 쭉 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들이밀어보십시오. 그건 100% 다 됩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우리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각 자치구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화숙위원

국장님! 기획예산과에 말할 기회를 놓쳤는데요. 그거를 정책회의 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중앙정부의 기금을 한번 쫙 연구를 해서요, 각 과에서 기금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각 직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아이디어를 내서 리포트를 하나씩 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괜찮은 아이디어를 채택을 해서 한번 중앙에다 신청을 해보시죠. 밑져야 본전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재원이 열악한 우리구에서 그런 식으로 재원을 갖다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임화숙 위원님 의견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또 모아서 총괄적으로 그거를 집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 보면 창의지원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제공이 돼가지고 우리 구 수입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국장님은 국장님이니까 정책회의에 가지 않습니까? 정책회의 때 그런 걸 갖다가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원을 발굴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중앙정부에 있는 기금에 관계된 관계자하고 얘기해 봤는데 그거는 그냥 우는 아이한테 젖 하나 더 주는 거랍니다. 몰라서 신청 안 하는데 알고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다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이용을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들이

우리들이송영섭위원

자건거도로 자전거도로 활성화 활성화 자꾸 하는데 몇 번 제가 하는 구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여러 방향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그 부분이 또 예산 부분, 여러 가지 면에서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부터인가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많이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는 익히 듣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과장님 양천길에서 한강 고수부지로 들어가는, 유일하게 육갑문 주변으로 들어가는 자전거도로 알고 계시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서남물재생센터 옆으로 해서, 여기도 지금 서남물재생센터에 수림대 조성을 하고 있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거기 자전거도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현재 조성돼 있는 자전거도로 말씀이죠?

영섭

송영섭위원

예.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걸 자전거도로로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는, 그게 자전거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로 이제 명명이 돼가지고 불리우고 있기 때문에 전번에 청장님께서도 한번 질책이 있었어요. 그 좁은 자전거도로를 타고 가다가 그걸 뭐 자전거도로라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여러 의원님들도 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서남물재생센터 안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듭니다, 그 안으로요. 그러데 그걸 국장님도 지시를 하고 해서 그게 끊어지고 있어요,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육갑문 쪽까지 연결이 안되고, 그래서 그 구간을 보도를 어떻게 해서 좀 도로를 재조정을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여간 연계를 하려고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서남물재생센터 안으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지는 그 길에 따라서 육갑문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요

제가요송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그 예산을 즉, 말해서 우리 근린공원에서 근린공원을 뺑 돌아서 농협있는 데로 해서 회현교회 앞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그 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예산을 제가 만드느라고 의원들간의 다툼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양천길에서 우리 육갑문까지는 서울시에서 했어요, 그 공사가. 그런데 그 부분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없으면 없는대로 나아요. 그 길이. 그런데 있고 나서 저도 많이 그 부분을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강서구에서 유일한 고수부지 아닙니까,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이 2년 반 됐으니까 4년간 낙선해서는 못했지마는 와서는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그 부분이 시정이 안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시급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문제가 야기 안됐으니까 그렇지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넘어져서 만약에 행정소송이나 들어와서 한다면 구나 시나 시끄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차원, 또 우리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은 시급히 해야 되거든요. 차라리 폐쇄를 하든가, 도저히 못하겠으면 폐쇄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대답만 하면 우리 과장님도 솔직히 말해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번 반복되는 대답이에요. 우리가 국장님은 이제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은 참 시급합니다. 관심들을 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잠시 송영섭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전거도로에 상당히 위원님 못지 않게 관심을 갖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공원조성을 하고 있잖습니까? 공원조성하는 차제에 기존의 자전거도로 옆으로, 그 옆으로 정말로 전용도로를 좀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공문으로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반복해서 했는데 그 자전거도로 옆의 수림대가 시설녹지지역이 되어서 공원녹지 차원에서 그걸 허용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서남물재생센터의 공원화하는 데를 통과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그러면 서남물재생센터 입구까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입구서부터 육갑문까지는 도로가 좁은 부분도 있고, 좀 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같이 연결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원래는 우리들이 뚝 아닙니까? 뚝으로 그쪽을 차단했지 않습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뚝을

뚝을송영섭위원

계단을 만들어서 뚝 위로 공원조성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공원조성이 됐어요. 그걸 알고 계시죠?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 부분이 하도 이용이 안돼! 그리고 그 부분이 가다가 중간에 막혀버려, 회현교회 쪽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쪽까지 방화1동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터주라고 수없이 하다가 전번에도 내가 그쪽에 가갖고 막 시끄러운 소리하고 목소리까지 높이고 하니까 이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못한다고만 하다가.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런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수림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시설수림대 이 부분은 우리들이 공원녹지하고 달라서 그거는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무 한그루씩만 가에로 빼면요 그 도로가 지금 배, 두배는 넓어지거든요, 두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가서 현장에 나가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세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수림대는 현재 시설녹지가 됐는데 그걸 우리 공원녹지분야에 전부서에서 시설녹지를 서울시에 해제요청을, 대체로 해서 해제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조성하는 서남물재생센터 내부에 자전거 전용도로도 우리가 이용을 하면 상당히 괜찮은 인식이 돼서 우선은 그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한강변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망을 저희들이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기가

거기가송영섭위원

돼야 돼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차제에 수림대가 허용이 된다하면 그쪽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데요

그런데요송영섭위원

안으로 우리들이 수림대가 조성이 돼 버리면요 밖에 수림대가 필요가 없어져요. 밖에 수림대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나가보시고 해서 대답, 이 다음에는 “예, 시작합니다”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적극송영섭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예, 언제 시작합니다”로 해주십시오. 국장님!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아까 도시시설결정을 겸해야 같은 통로로 연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모아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부분은 의지부족입니다. 의지부족이에요, 국장님! 유능하신지 압니다. 이 다음에는 “언제 시작합니다”로 답변주십시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송영섭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로 하세요, 그냥!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녹취가 돼가지고

영섭

송영섭위원

가만있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물었어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일동웃음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방화동 사업을 하는 거보다 송영섭 위원님을 화곡동 쪽으로 이사를 시키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웃음

김경자위원

한 가지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교통행정과에 제가 한번 전반기에 방문을 해가지고 학교 앞에 고속방지시스템인가 있었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경자위원

화곡초등학교 앞에 그게 시설돼 있는 것이 별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아르바이트생 기자가 와서 한 적이 한번 있는데요. 여기 광진구는 모든 초등학교 앞에 전부 이 시스템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시스템이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광진구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장차 도로면 미끄럼 이것도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자동차가 애들 횡단보도 길 건너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참작해서, 이번에는 그 예산 하나도 안 올렸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숙지하셨다가 광진구 그게 성공적으로 잘됐나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좀 한번 실행 좀 해주셨으면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부탁드리겟습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철최동철위원

입니다. 과장님!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최동철위원

475쪽에 보면은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 해가지고 지원조건이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일방통행 시행여부 결정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 일방통행도로가 우리 화곡동 지역에는 특히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면도로에 사실상 차 한대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아주 도로가 좁고, 또 불법주차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곡동 3동, 6동, 가양동 지역뿐 아니고, 지금 현재 도로 일방통행 표시가 그 동안 해왔던 사업들이 거의 그냥 도로에 보이지도 잘 않고, 또 안내표시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곡동뿐만이 아니라 화곡 2, 4, 8동 특히 학교앞 주변에 정말 안내표지판을 좀 안전 이런 표지판이랄지 또 일방통행 방향이랄지 이런 설치물들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조사도 안하고 현재 예산만 편성한 건지?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아니,

최동철위원

주민설명회, 공청회는 민원이 있어서 이 사업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최동철위원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또 절차상으로 그게 밟아서 주민공식, 여론 수렴해 보고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명을

설명을최동철위원

한번 해보세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우선 일방통행 지정 또는 해제는 일단은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정이 된 곳은 도로여건변화나 환경변화로 인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 70%가 찬성을 하는 경우에 경찰청 협의를 거쳐서 해제를 추진하고요. 지정 또한 여건변화가 생겨서 요구를 하면 구의원님들이 요구를 한다거나 그것은 인건비를 책정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70% 찬성이 되면 지정을 또 경찰청 협의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구간의 노면표시가 퇴색되거나 표지판이 좀 훼손된 부분은 2007년도에 경찰청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노면표시가.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전액 시비지원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걸로, 일방통행 구간에 대해서는 노면표시도 새롭게, 표지판도 새롭게 내년부터 조사를 해서 먼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동

화곡본동최동철위원

, 6동 있죠? 6동?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최동철위원

6동에서 화곡 8동 넘어가는 고갯길 있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최동철위원

이 고갯길, 그 방향에 일방통행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아마 불편한 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봉제산을 끼고 8동에서 2동 넘어가고 하는데 있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최동철위원

2동 넘어가고, 2동에서 또 4동 고갯길 있잖아요? 작년에 거기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아마도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나요, 그때? 현장에 가보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도로표지판이 잘 안내돼 있으면 일방통행 안내랄지 이런 표지판이 제대로 돼 있으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물론 공사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주택가가 막 무너지고 방송국에서 와서 취재하고 굉장히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특히 학교 앞에 일방통행길 노면표시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 게요. 국장님! 그만 할까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하십시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자동차 법규위반관리ㆍ단속, 지금 현재 매매정비업소를 연 2회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는데 매매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호객행위하고 있는 우리 관련부서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매업소에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호객행위인데요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규정이 아직은 좀 미흡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단속규정은 없고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경찰서하고 협조가 이뤄져야만 가능한 걸로 돼있는데 사실상 「경범죄처벌법」으로 단속을 해도 실질적인 사람을 적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계형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항이고 좀 길에 나와서 하다보니까 단속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내적인 문제에서 매매업소들이 자동차관련법규를 잘 지키고 있느냐하는 것은 저희가 상시 상ㆍ하반기 단속도 하지만 수시로 지도단속을 해나가고 있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조사를 해서 그동안에 과징금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한 30여 군데 적발을 하고 또 최근에는 사업정지도, 어렵지만 법원 쪽에서 통보 오는 건수에 대해서는 사업정지도 지금 강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질서를 좀 잡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최동철위원

처음이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사업정지 관계는 처음이고 과징금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해왔는데

징금

과징금최동철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그건 과중에 따라서 다르고요 우리가 50만원, 100만원

최동철위원

그 이상은 안 됩니까, 그게? 정해져있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얼마까지입니까, 그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최고가 보통 한 50만원에서 100만원도 있는데 감경할 수 있고, 처음인 경우에는, 그래서 최고가 지금 80만원까지 우리가 금년에 부과를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동철위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가양동 일대 자동차매매단지가 굉장히 눈살을 찌푸립니다. 지금 지하철9호선 개통을 앞두고 상당히 도로가 쾌적한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본 위원도 그쪽을 지나가면 호객행위를 당하고 하는데 이거는 경찰하고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좀 협조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사례

타구사례최동철위원

양재동이랄지, 지금 현재 다시 또 인허가 해줘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곳도 있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최동철위원

그 업체도 역시 막 호객행위하고 이런 업체입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건 안 하기로 우리가 조건을 걸었고요, 앞으로. 내부에서 우선 수용을 해서 하겠노라고 했는데 여건이, 앞으로 지어놓고 어떤 여건이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호객행위를 최대한 억제토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문제는 사실 옛날에 강남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강남에도 자동차매매업소가 많았잖아요, 선릉역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사실 도시가 발달하면서 아주 지역에 상당히 오피스텔이 많이 올라감으로서 지가가 상승하고, 다 이렇게 못 버티고 다른데로 지금 이전하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사실 우리 강서구도 가양역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가 앞으로 그런 형태로 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재동 같은 그런 케이스를 보면 자동차매매단지가 크게 있잖아요. 그죠, 양재역에? 그런데 거기에는 호객행위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상행위가 자동차매매ㆍ매도, 이 상행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어요, 거기는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눈살을 찌푸리고 그런 게 없어. 그런데 지금 우리 가양동 일대, 이 지역만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랜드백화점에서 짓다가 만 건물에 대해서 인허가절차를 밟았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건 자동차매매업

최동철위원

자동차관련시설로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건 지구단위변경이 일단은 옛날 백화점부지로 불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아마 그 지구단위변경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주민들의 공람절차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도시계획심의를 받지는 않고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심의를 거치느냐 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완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시계획과에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반려처분을 하는 경우로 지금 추진을, 내가 알아본 결과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려하는 걸로, 일단.

사실

사실최동철위원

기업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하고. 가양동이나 그랜드나 또 이런 양재동식 그런 자동차매매, 이런 식으로 사실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건전한 거리로 조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집중적으로 연 2회 말고 상시적으로 경찰하고 좀 업무협조를 해서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77페이지요,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 신규사업인데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 지금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도와 구도가 있는데요 시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도로교통서비스 증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해서, 지정이 돼서 설계까지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구도와 분류가 돼있거든요,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경찰서별로 또 평가를 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 경우에는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데 아주 저희 구가 교통사고가 많이 작년도에

김병진위원장

아니, 다른 구도 시행을 하냔 얘기에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 도입된 겁니다.

김병진위원장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 같긴 한데 이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건 보험협회라든지 자동차안전협회인가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거기서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연구를 한번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2페이지 자전거대행진 행사진형 운영비 있잖습니까, 500만 원짜리?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이게 지금 올 가을에 했던 자전거 그 행사입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일종의 그 행사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500만원까지 많이 이게 필요한가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협찬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해봤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전거동호회를 통해서 주관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병진위원장

행사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렇다 치더라도 잠깐 하는 행사비치고는 많은 금액 같네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홍보자료하고 여러 가지

김병진위원장

홍보자료는 그쪽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홍보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최대한 절약해서 남는 부분은 하여간,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병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알뜰하게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김병진위원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한 가지만.

김병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직원 현황을 보니까 계약직 몇 분 쓰고 있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우리 계약직이 총 주차관리과에서 쓰는 분까지 네 분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주차관리과 말고 교통행정과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마급

마급이영철위원

, 또 다급도 있고, 이분들이 전문인력들입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전문.

영철

이영철위원

전문인력들입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예를

예를이영철위원

들어서 교통행정팀에 있는 분 같은 거는 무슨 전문이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전부 교통을 전공하시고요 교통기사 자격증 가지고

교통기사.

예.

예, 자격증을 가지고.

영철

이영철위원

도로안전표시랄지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영철

이영철위원

그 일만 합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 일만 합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신호체계 개선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정체되고 있는 부분, 사거리,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계획을 이분들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준비되고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반직으로는 보직이 안 됩니까, 보임이?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일반직은 전문적이라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돼야 되는데, 교통분야에서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통분야가 기피부서이다 보니까 좀 왔다가 빨리 가는 경우에는 전문화가 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세무직과 같이. 그래서 그런 교통전문직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

그래이영철위원

이분들 확실한 전문직이에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확실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사는 계획을 하고 입찰을 해서 시공을 또 하기 때문에 그 시공하는 분야에 우리 교통분야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좀 능력있는 사람이 낙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낙찰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좀 설계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시공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감독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지금, 전에는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원래

부터

전부터이영철위원

세 사람이었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저 오기 전부터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공무원 중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학실력도 뛰어나고 기획력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는 무분별하게 지금 계약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강서구청 개청 이래 정원을 초과해버렸습니다, 현원들이. 이거 웃을 일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요. 꺼떡하면 계약직, 꺼떡하면 상용직 써 가지고요. 이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계약직에 보임한 사람들이 전부가 특수한 경력과 아주 전문인력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구의 계약직, 일용직이나 사역직으로 써도 충분할 것을 상용직화 시켜 가지고 ‘내가 공무원 하려고 들어왔는데 이런 거 할 줄 압니까?’ 하고 불평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색출해내서 강서구의 기강, 인사기강을 잡는 것이 본 위원의 남은 임기 동안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내 깜짝 놀랐어요. 전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어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총액인건비란 미명 하에 이렇게 많이 지금 채용을 해 가지고. 내가 좀 저기한 사람 있어야, 우리 사업부서가 아닌 다른 부구청장이나 있어야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관악구청에서 최근에 일 터진 게 바로 이겁니다. 센 사람들이 막 공무원들 밀어 넣고 특진시키고 계약직으로 막 해 가지고 그게 내부에서 곯아 터져 가지고 관악구청이 터졌어요. 일반직에 있어 가지고 쭉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아주 떨어뜨리는 행위가 이겁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한 계약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인력이라고 그러니까 안심을 합니다. 걸맞게 일 잘 시키세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 잘못하면 가차 없이, 누가 누구 저기로 들어왔든지 간에 일 못하면 가차 없이 공직사회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일 시켜주십시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시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병열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송병열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우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우원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반석순 주차과징팀장입니다. (반석순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최병관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병관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럼200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김병진위원장

예.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주차관리과도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바로 자료로 대체하고요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서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견인차량이, 우리 소유 견인차량이 몇 대 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불법주차하고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아니, 그거 말고 우리구에서 소유하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 소유입니다, 위원님.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소속인데 우리가 거기다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송영섭위원

? 위탁을 줬으니까 총체적으로 자산은 우리 자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대냐고 물어보잖아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17대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소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아, 소유는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주차관리과?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7대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7대 있죠? 그리고 지금 남양하고, 남양하고 어디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오신입니다.

이죠

오신이죠송영섭위원

, 위탁이? 남양이 7대?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다섯 대!

양이

남양이송영섭위원

다섯 대, 오신이 여덟 대인가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다섯 대!

신도

오신도송영섭위원

다섯 대인가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전번 우리 행정감사때 본 위원이 견인소를 나가봤어요, 시설공단 감사에서. 또 우리 주차관리과는 본 위원의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차량이 7대인데, 견인차량이 우리 차량이 7대인데 우리 차량들은 거주자우선주차만 우리가 단속을 해서 끌어오고 나머지 불법차량들은 남양하고 오신 위탁업체들이 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남양하고 오신이 끌어오는 차들이 지금 우리들이 끌어오게 되면 한 4만원 정도 되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견인료가 4만원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견인료는 전액을 이 차량들이 가져가고 주차장의 보관료만, 주차료만, 나중에 추가 주차료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게 되는 거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뭣이 문제냐? 가서 보니까 두 대만 우리 차량들은 움직이고 다섯 대는 서있어! 그 두 대도 꼭 신고만 들어와, 신고가 들어와야 가더라고. 가서 끌고 오지 그렇지 않고는 서있어요. 자, 우리들이 시설공단에 위탁료를 주어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자, 우리 차들은, 우리 소속 차들은 다 서있고 위탁받아있는 차들만 부지런히 끌어 나르고. 그러면서 또 문제를 보니까 견인과정에서 차량파손이 90%가 이 위탁차량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차들이 가져오는 거시기는 10% 안돼, 파손이. 그날 자세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한번이 아니고, 견인문제를 가지고 몇 번 내가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거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안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되는

안되는송영섭위원

원인에 대해서 본 위원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깊숙이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예산을 들여서 사설 7대 중에서 2대, 그것도 2대도 하루종일 서있다가 가서 한 두건씩, 한 두 번씩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일 서있다가. 이 차는 세워놓고 위탁을 해서 우리들이 차량단속, 단속차량 견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차는 세워놓으면서. 자, 2대는 움직인다고 그럽시다. 7대 중에서. 5대는 세워놓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디,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대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원칙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은 원칙적으로 부정주차,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에 위배된 차량만 견인하고 원칙 기준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설정해 놓은 기준이, 그리고 사설대행업체는 불법주차를 견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업무, 어떤 7대 중에 몇 대정도가 가동하고 있고, 나머지 유휴차량이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장비구입 연도하고 해년마다 우리가 또 견인실적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약간 또 시기에 따라서는 유휴장비가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정확히 저희가 감독을 해가지고 그런 예산 혹시 낭비요인이 없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금은

지금은송영섭위원

우리 끌어오는 차도 적죠? 지금은 카메라가 부착된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앞으로 그 카메라를 더 확충을 할 계획이죠? 카메라 차량을?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앞으로 우리들이 견인차량, 불법차 견인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견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아주

아주송영섭위원

통행에 불편을 준다거나 그 차량이 있어서 모두 방해가 돼서 차량통행이 안된다거나 그럴 경우만 견인이 돼야지 차량이 다니면서 카메라로 찍어버리면 하등에 많은 차량을 견인해 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까지는 견인차량이 많아서 견인할 부분이 요인이 많아서 위탁차량을 썼는데 이제는 그렇다면 위탁차량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우리 5대가 놀고 있으니까. 7대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견인실적을 한번 보고드리면 2006년도에 총 한12만대를 단속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과장님! 그거는 2006년도고, 2007년을 지나서 지금은 2008년, 2009년이 갑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연도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2008년도부터, 2008년말입니다. 2009년도를 시작해서 2008년도부터 우리 카메라 부착차량이 많이 움직이고 있잖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렇잖아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제 지금까지는 2006년도, 2007년, 2008년까지는 내가 할 얘기가 없어요, 앞으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찌됐건간에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위탁차량을 10대를 쓰는 부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유도 됐고. 이제는 그럴 요인이 적고 우리 차량이 7대 중에서 5대가 놀고 있어요. 2대도 거의 놀다시피하고 하루에 한 2대 끌어오고, 그러면 7대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하고자 하는지 아시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어떤

어떤송영섭위원

질문을 하고자 합니까, 본 위원이?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사설대행업체보다 우리 장비를 주로 활용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활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탁업체를 없애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제는? 시점이 왔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견인건수가 감소추세에 있으니까

자꾸

자꾸송영섭위원

이유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과장님은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꾸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내가 2009년도를 놓고 이야기 한다니까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들이 다시 반복을 할까요, 제 이야기를?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견인실적이 감소하게 되면 사설대행업체가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도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2008년도부터 놀고 있어요, 우리 차들이 7대 중에서 2대만 하고 5대가 놀고 있다니까요, 5대가?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앞으로 우리들이 차량들을 주민들하고 실랑이하면서 일부러 가서 끌고 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꼭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이 차가 있음으로해서 차량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이제는 견인을 안 해 와도 된다 이겁니다. 돌고 또 돌고 자꾸 매기면 되니까, 맞죠, 내 이야기가?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제 견인차량이 여기서 5대, 남양 5대, 오신 5대에 위탁차량, 견인위탁차량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2009년도부터는. 본 위원이 그런 계산이 확실하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차량을 주로 거기에 투입하고 사설업체는 이제 영업을 어떻게 중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영섭

송영섭위원

확실합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유도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차량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까, 위탁차량을?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현실적으로 어떤 추세를 봐가면서 해야지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대답하셨잖아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송영섭위원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하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수긍을 하셨잖아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까지 미처 과장님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본 위원이 질의를 함으로해서 과장님이 거기에서 느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강서구를 위하고 또 우리 주차관리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러면 위탁계약을 해지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가지고

영섭

송영섭위원

위탁계약의 해지는 좋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들한테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권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산낭비를 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가 놀고 있으니까 우리 차로 대체를 하겠다 하면 충분하게 양해가 될 거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고민 안해도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자,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일단 대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해지도 저희 마음대로, 일단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의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관계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이 계약이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돼 있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계약은 언제 체결됐냐면

김병진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과장님!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동료위원이신 송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같으니까요. 지금 팩스로 연락해서 계약서를 한번 원부를 보내보라고 그러세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송영섭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송영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가 대행업하고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대행지정증을 가져왔거든요? 이거 말고 다른 계약서는 없죠? 이면 계약서는 없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명히

분명히송영섭위원

이것이 전부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송영섭위원

전부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자가

하자가송영섭위원

없는 부분이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글자 그대로 전부다 해보면 “대행업무 수행에서 필요한 지시를 한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부분은 강서구를 이야기한 겁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또 지정기간은 2003년 10월 2일부터 지정해지 시까지라고 분명히 돼 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해지하는 데는 우리가 하자가 없는 거죠? 해지하는 데는 하자가 없는 거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대로

그대로송영섭위원

나와있으니까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인정하시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거론의 여지가 없죠? 해지하면 되는 거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조건 충족함으로써

건이

조건이송영섭위원

, 무슨 조건이요. 우리 여기 계약서가 있는데, 분명히 이것밖에 없다면서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지를 하면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임의대로는 안 돼죠.

영섭

송영섭위원

왜 임의대로는 안됩니까? 여기가 분명히 2003년도부터 분명히, 지정기간 2003년, 2008년 4월 1일부터 지정해지 시까지로 분명히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렇지만 해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고

지를

해지를송영섭위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우리 여건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 여건에 따라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유리하게 해지 시까지로 해놓은 거 아닙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송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대행업 지정증은 원래 지금 현재 강서구청장이 2003년도에 갱신을 해드렸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서울시장이 각 구청별로 대행사업을 2개업소씩 지정을 해서 일종의 사업권을 인정을 해준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면허권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기간을 2003년 10월 1일부터 지정 시까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특별히 이 사람이 이 업소에서 대행업을 하면서 강서구청에 잘못된 행위가 있다든가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까지 그때 해제 시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지정증이 반납이 된다는 거는 본인이 사업을 취소하고, 저희한테 반납할 때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이걸 지정을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있다라고 없다라고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이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제가요.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교묘하게 지금 피해가서 면허업으로 붙여가지고 해 가시려고 하는데 이 면허업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줄 때 말이죠, 택시는 택시운송업으로 주고, 이 견인업은 자동차 견인업으로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강서구하고 연관을 지어서 주지는 않습니다. 운수사업법에, 분명히.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해지 시를 저쪽 업자들 쪽에서 해석을 하는데 2008년 4월 1일부터 지정해지 시까지라는 말은 우리한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해지할 때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상스럽게 저쪽을, 대행업을 상대로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정해지 시까지 해석을 국장님은, 저는 그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해지 시까지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구청에서 지정업을 그만 두라고 하는 그 명령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해지될만큼의 잘못이 있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을 때 해지사유가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지금까지 영업을 많이 했으니까 당신은 그만두시오”라고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차량은 놀고 있는데 대행업에 있는 차량만 활용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건설관리국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고 또 이 사업이 정확하게 근원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이라든가 우리 관계법령이 개정이라든가 보완을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차량도 같이 대행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기존에 하던 업자의 대행업 지정증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 국장님 하시는말씀이 전형적인 어떤 관료에 맞는 빠지기식 답변이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완전히 한자락 깔아놓고 뒤에 꼭 감춰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전형적인 우리 관료, 고급관료의 답변, 국회답변보다도 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이것 밖에 없죠, 이쪽하고 한 거는?” 두 번, 세 번을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확인해 준 부분입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자꾸

자꾸송영섭위원

서울시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에서 절대적으로 이 업을 줄 때 우리들이 차량견인업, 운수사업법에 견인차량등록을 내줄 때 이 차는 견인을 목적으로 주지 강서구 차량, 강서구 불법차량을 견인하라 이렇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것을 다 씻고 봐도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 국장님은 그쪽만 하시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택시회사 제가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12년 동안을. 운수사업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여러 측면에서 곤란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곤란한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강서구민들이 고통을 받고 구민들의 혈세가 새나간다는 생각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부분이 이 시점에서 나왔으면 세금을 절약하고 구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좀 곤란하시더라고 단호히 해제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우리 국장님 하시는데 훤한 불빛이 될 것입니다. 등불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코 여기서 변명 내지는 해명하기 위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시점에서 과연 이 대행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해제할 수 있는지는 이건 단순하게 우리 여기서 Yes다, No다 이렇게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고 법적인 사항도 동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남양하고 오신하고 내줄 때 견인업, 면허를 내줄 때 자, 너그들은 죽을 때까지 강서구 불법차량만 견인해라, 너그들은 강서구에서 너그들 하기 싫을 때까지 강서구의 불법차량을 견인해라 이렇게 내줬다 이 말입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이 대형업을 할 때 한시적으로 면허를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저희한테 보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이 분들은요 견인차량, 견인업 차량입니다, 견인업. 불법차량을 견인하라는 법은 눈씻고 봐도 어디 없습니다, 견인차량이. 견인차량 고장난 차량부터 시작해서 차가 움직일 수 없는 차를 끌고 가는 게 견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특혜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강서구에서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정해지 시까지로 해놨습니다. 해놓고 이 부분 지금까지 연결고리가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쉽게 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보면 오물수거업체가 지정을 해준 업체가 있습니다, 오물수거업체. 우리 구민들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도 수거업체로서 면허를 해준 겁니다. 그럼 이 업체도 여기와 같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저희가 취소사유가,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 한은 영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은, 말씀 잘 하셨습니다, 청소업체도. 그 부분도 지금 하고자 하는 업들이요, 업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강서구의 어떤 실력자에 의해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도.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밝힐

밝힐송영섭위원

수 없는 업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특혜, 또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특혜라고 생각이 들 듯,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면허이기 때문에 행정적 이전에 법적인 사항도 내포돼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못해드리는 거니까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면허가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들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견인업 면허가, 그러면 정회하고 연락해서 견인업 면허가 이 회사로, 오신이나 남양으로 견인업 면허가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볼까요, 어떤 명의로 해서 나왔는가? 견인업으로 나왔는지, 그러지 않으면 강서구 차량만, 불법차량만 견인하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견인업은 서울시에서 견인업, 글자 그대로 견인차량 견인업입니다, 운수사업법에 의한.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밑에 보면 ‘「도로교통법」 31조의2 규정에 의해서 위 자를 견인 등의 업무대행자로 지정합니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대행지정증을 교부하면서 견인업무로 대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처음에 사업체한테 우리 서울시에서 지침은 행정기관에서 불법차량으로 지정을 해서 견인통보를 했을 때 견인하도록, 이런 지침이 구체적으로 내려간 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강서구에서, 강서구하고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서구하고 ‘해지시까지 하되’ 이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혜를 누렸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 지금까지 이 부분도 입찰을 해서 해야 됩니다. 기간이 되면 기간을 정해놓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래서 지금 4만원 우리 견인료가 전액 그리 가죠? 전액 그 사람들이 가져가죠?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예를

예를송영섭위원

들면 입찰을 붙여서 자, ‘우리는 3만 5000원만 가져가겠다’ ‘우리는 3만원만 가져가겠다, 1만원은 강서구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이 붙여져서 이 부분도 됐어야 맞습니다. 근데 특혜를 받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4만원 정해진 그대로 갖다놓으면 4만원 가져가는 입장이에요, 이 부분이.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우리 송영섭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지적으로 대행업지정을 할 당시에 견인료에 대해서는 입찰에 의해서 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시행이 되는데 그런 조건없이 대행을 하면서 견인료를 수입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여기서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시다

웃읍시다송영섭위원

. 웃으면서 합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하고 나하고 지금 입씨름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시간과 기간을 주시면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구청 녹을 먹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겁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충분히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보고를 하고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는 그런 얘기지 여기서 계속해서 위원님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질의ㆍ답변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답변을 드릴만큼 드린 거 같은데 시간을 주시면 검토를 해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김병진위원장

국장님!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어려움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병진위원장

국장님!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김병진위원장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업체를 바꾸자는 얘기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7대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치돼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수요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해지를 하자는 뜻이지 지금 무슨 업체를 골탕을 먹이자, 무슨 업체를 뭘 좀 손해를 입게 하자,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지. 그런데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긍정적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을 구입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선에서 위반된 차량만 견인하라는 조건을 붙인 거는

김병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제 말씀 잠깐만 듣고

김병진위원장

예.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그 조건을 붙인 거는 대행업체와의 면허하고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국장님은 자꾸 어떻게 그쪽으로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아니

로만

옆으로만송영섭위원

나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그쪽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거에요. 특혜에요, 그것도. 그것도 특혜라니까요. 그것도 특혜에요. 그것도 특혜에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사실 면허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면허는 그 면허에서 오는 반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특수한 특혜를 주는 겁니다, 면허제도란 거는.

김병진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말한 것은 면허를 취소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대행업체 지정을 취소시키자는 얘기에요. 면허는 살려야죠.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김병진위원장

거기서 면허 딴 걸 저희가 왜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김병진위원장

아직 계수조정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반복이 되고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눈을 위아래로 막 부라리면서 상당히 지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쳐가야 될 거는 고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차가, 우리 세금으로 산 차가 7대가 놀고 있어요. 놀고 있으면서 견인료를 주고 있다고, 열 대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면서 이 부분들 가만히 그냥 가잔 말이에요? 자, 이 부분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계수조정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이 안 오면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여기

여기이영철위원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영철위원

국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잘 인식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고장 난 차가 아니라 불법주차된, 35조가 불법에 대한 차들인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에 방해가 돼있으면 그것을, 주차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과 인력과 기준을 갖춘 업자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그와 같은 시설과 장비와 인력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갖췄다면 우리 구청장은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대행할 수 있게, 대상으로 명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있는 거, 이거 검토하세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왜 거기만 도느냐? 우리 구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업체도 충분히 법을 보면 그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딱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원,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시장이나 경찰서장은 그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구청이 못한다는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이 부분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거 이거 아닙니까? 첫째, 가장 심각한 것이 어느 업이든지 간에 대행을 시키면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정해지시까지라 그러면 강서구청이 지정해지를 안 하면 백년이고 천년이고 해먹을 수 있는 이런 조건, 이걸 지적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정을 5년으로 하든 10년으로 하든 기한을 줘야 되는 거지 저게 뭐여? 지정해지시까지 그러면 지정해지를 안 하면 5년도 하고 10년도 할 수 있게끔 되는 이런 근거가 뭐냐? 이걸 지적한 겁니다, 위원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차 놔두고, 법규에 의하면 우리 차도 충분히 견인을 해오되 그것을 고치기 위한 견인이 아니라 주차방법이 잘못되고 교통에 장애가 돼있는 불법주차를 갖다가 일정한 장소에 이전하는 것은 우리 공단이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고 시설과 장비가 갖춰져 있는데 대행업체만 하는 것도 문제 있지 않느냐하는 부분 지적하고, 그것을 안 하는 거, 대행업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안 하는 거, 하나 문제점.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지정해지시까지, 모든 것은 한시적, 기간이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렇게 지정해지시까지 그러면 해지 안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무한정이죠. 지정기간을 둬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지정기간 안 두는 이유가 뭐냐?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서울시장이 지정할 때부터 이런 현상이 와서 지금 현재 제가 아직 다 완전하게 파악이 못되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지간

좌우지간이영철위원

다음 우리 저기까지 지정해지시까지 한다는 무기한, 그것은 지정해지를 강서구청이 해지를 하지 않으면 계속할 수밖에 없는 제도의 맹점,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또 지금까지 안 했지만 이 법률적 검토를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거, 그것은 바로 업체들을 봐주기 위한 것이냐,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안 한 것인지, 딱 부러지게 다음 계수조정까지 알려주세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이영철위원

넘어가죠.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제가 질문을 좀 달리해볼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이 하루에 견인하는 차량수하고 민간업체에서 견인하는 수하고 수의 차이를 아십니까? 견인차량 한 대당 1주일, 그러면 하루에 한 대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1주일에 견인하는 차량수를 좀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할 수 있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공단에서는 약 1주일에 한 90대,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10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화숙위원

행감할 때 그 자료 받은 건 그렇지 않았습니다. 행감할 때 받았었던 자료에는요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이 하루의 평균을 딱 냈을 때 하루에 견인하는 차량이 2.4대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견인차량이, 한 대당 견인차량이 4.9대였습니다. 배가 넘죠? 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를 급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견인차량들은 다 서있었어요. 그리고 민간인 차량들은 계속 왔다갔다, 우리가 거기 있는 한 40분 동안에도 몇 대가 왔다갔다거렸습니다. 물론 구청장 본인 방침도 있고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몇 번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럴 때, 그래 가지고서도 30분 더 있다가 시간유예를 두고 그리고 견인하라는 그런 방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거긴 아주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견인보관소의 차량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구청장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용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일을 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도 없었고 고객들을 맞이하는 태도도 아주 불량했었고 마지못해서 정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한 대 두 대 이런, 견인한다는 그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의 견인보관소 모든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직무태도부터 다시 다 바꿔야 됩니다. 직무교육을 다시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일할 수 있는 체제 자체를 다 쇄신해야 됩니다. 사실 남양, 오신 지금 당장 위탁해지해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구민들한테 불편 최소화하면서 점점 계도화시키는 그런 기간을 거치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두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법을, 불법을 자행하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죠, 강서구청에서. ‘강서구청이 하는 일은 모든 일에 그냥 개기고 있으면, 그냥 저항하고 있으면 구청장은 구민들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절대 견인 안 해간다’ 그런 식의 여론이 퍼지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굉장히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야 되고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서서히 정비를 해가야 되고요 만약 정비가 돼서 견인보관소에 있는 직원들과 시설관리공단이 일할 준비가 되고 시스템이 정비가 된다면 위탁업체의 위탁, 그 자리에서 해지해도 됩니다. 우리가 필요가 없어지면 위탁은 그만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그만두고 말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내부의 체제를 먼저 정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요 과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국장님하고 구청장님 이하가, 모두가 똘똘 뭉쳐 가지고 변화를 도모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임화숙위원

국장님! 이건요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에요.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임화숙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단적으로 이렇게 딱 시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이제 2009년이 밝아옵니다. 2009년 밝아오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야 된다가 아니라요 이제 2009년이니까 새로운 행정을 펼치겠다라는 각오로 뛰어들면 됩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민간한테 싫은 소리 다 듣게 만들고 우리는 구민들한테 그냥 좋게좋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싫은 소리 안 듣고, 그런 게 아니고 행정은 행정다운 그런 지도도 해나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해로 잡아야죠. 2009년부터는 이렇게이렇게 합시다라고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를 해 가지고 제도를 바꿔내야죠.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구민들 대표인 의회에서 이거 가지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설관리공단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꼭 참고로 해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가져가서 건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저번에도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자, 지금 2008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 주차사업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이미 받아본 바 있고요. 2008년도 예산액이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43억이었어요. 그런데 9월말 현재 24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한 55% 정도 집행됐습니다. 물론 집행을 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이건 예산절감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회계에 그냥 들어가서 나중에 주차장사업 같은 거 할 때 사업비로 쓰이겠죠.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도 너무한 거 같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올해 42억이 되는, 42억 9700만원이나 되는 예산액이요 딱 한 줄입니다.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이래 가지고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2억 9720만원 × 1식, 딱 돼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이게? 최소한 인건비는 얼마이고 경상비는 얼마이고 견인수수료는 얼마이고, 이런 정도는 좀 기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보조자료라도 한 장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42억이나 되는 돈을 딱 한줄로 딱 써놓고 이거 갖고 그냥 예산 무조건 통과 시키라는 겁니까? 예산심의하지 말라는 거죠? 이번에 공단전출금이 강서구에서 120억 나갑니다. 문화체육과에서 51억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많은 데가 주차관리과입니다. 42억 9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냥 예산서에 딱 한 줄이에요. 공단전출금 51억 5000만원, 42억 9000만원입니다. 모든 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차관리과도 아무런 문제를 못 느끼고 이렇게 하셨을 거에요.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예산이나 결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는 보조자료 한 장 정도는 해가지고 좀 자세한 내역을 알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단이 별도 경영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단은 단독기관으로 체계가 다르고, 어떤 구체적인 예산의 지출관계라든지 세부내역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평가할 어떤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실상은. 공기업차원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경영을 제도로 내실화를 기했는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별도 체계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화숙위원

그 별도의 체계가 뭔데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공기업평가도 받고 있고요

임화숙위원

외부기관의 감사를 말하는 겁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또 경영자

임화숙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공단 전출금은요 전부다 우리 강서구민들의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 의하면 예산서를 작성을 해서 구청장에게 회기 시작하기 전에 60일전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만 하게 돼 있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런 항목이 없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는 의결을 못하게 돼 있어요, 심의를 직접 못합니다. 그런데 60일 전에 구청장에게 예산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내역을 다 따져서 시정할 거는 시정을 명하고 타당하다 싶으면 확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가기 전에 주무과에 먼저 거쳐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차관리과에서 그 내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어떻게 보면 경영책임관계인데요, 책임.

우리

우리임화숙위원

강서구 구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그런 대행사업비를 무조건 외부기관에서 사정하고 감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냥 손놓고 있습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임화숙 위원님!

그게

그게임화숙위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답변에 제가 과장을 대신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2억이란 대행사업비를 이렇게 예산편성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목록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서에 피력을,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조자료를 작성하지 못한 게 저희 불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계수조정까지 자료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물론

물론임화숙위원

대행사업비를 책정을 했다가 남으면, 남겨서 잉여금을 만들어서 다음에 사업비에 투자합니다. 그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늘 집행잔액이 20%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방만하게 짰다고밖에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출근거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마다 넉넉하게 짜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맨날 확정을 지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돈을 그때 정말 갈급하게 필요한 그런 사업에다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잘 쓰였겠습니까? 예산이란 것이 중요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의 문제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정부미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예산을 좀 배정해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1억밖에 배정을 안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의 10억정도가 그냥 널널하게 남습니다. 이거 한번 특별회계로 나가면 일반회계로 못 들어오죠? 계속 특별회계죠? 자, 앞으로는요 예산을 짤 때, 좀 알뜰하게 여태까지 쓰인 바를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고, 한 3, 4년 흐름을 보고 구체적으로 짜세요, 알뜰하게. 그래서 그 돈이 정말 필요한 그런 곳에 쓰이게끔 다른데 넘기세요.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산출내역을 가져오십시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조금 전에 임화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519페이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2억 97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94페이지 볏골공원 행사비 500만원, 그 다음에 495페이지 가로공원길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행사비 2000만원 이 세 가지를 좀 산출근거를 만드셔서요 저한테도 한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내 이야기는 안 해요?

김병진위원장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디있죠?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대행사업 지정.

김병진위원장

대행업체 지정 관련한 자료를 저기

아니아니 이거 잘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