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이수선 의원, 간사에 조충제 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안건제출은 조례안 1건, 예산안 1건, 기타 1건 등 총 3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몽원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부군수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웅촌면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신축 등 6건은 승인하고 치술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 건은 심사보류하였으며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의 기본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2008년12월9일 한성율 의원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군정질문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7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안(의안번호 제218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9호)(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220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5호)(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의안번호 제221호)(군수제출)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14호)(군수제출) 10.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08호)(군수제출) 11.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09호)(군수제출) 12. 200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10호)(군수제출) 13.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11호)(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송정문 입니다. 지난 10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외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복지회관 8개소를 활용 유형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관리토록 하게 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행정리 명칭과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을 위하여 리의 명칭 변경과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제정된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날 조례 중 군민상 부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 조례로 제정하고 군민의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비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날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울주군민상 수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울주군민상의 수상부문 및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현실성 있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를 정비하여 군세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온양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주민의 건전한 문화생활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온양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8월3일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 변경 등 문구 일부를 정비하고 2008년4월25일 개관한 서부노인복지관을 별표1에 추가하여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대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와 경관을 보호하며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신축 건은 회야강 상류에 위치하여 각종 개발행위 규제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웅촌면민에게 헬스장을 겸비한 목욕탕을 건립하여 건강증진과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울주군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토지 및 건축물 취득 건은 진하해수욕장 주변을 아름답고 쾌적한 해안으로 디자인하여 지방자치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건립 토지매입 및 신축사업 건은 농산물 홍보와 판로확대로 지속적인 판매를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치술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 건은 사업입지 선정과정 상의 문제로 심사 보류하였으며, 향토사료관 부지 및 건물매입 건은 2009년9월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득하였으나 그간 매입하지 못하고 2009년에 다시 매입하려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서생포왜성 정비에 따른 토지매입 건은 서생포왜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청량 덕정배수장 증설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청량 덕정마을의 상습적인 침수로 덕정배수 펌프장을 증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호 200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09년도에는 신청사건립기금 273억3,600만원을 조성하여 울주군 신청사건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09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 9억3,158만6,000원을 조성하여 생업자금 융자 및 자활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200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09년도에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억4,911만7,000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1호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따라 2009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 1억4,285만9,000원을 조성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환경보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12호)(군수제출) 15.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13호)(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호 입니다. 2008년11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체 수입액 2억5,340만원 중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수당에 3,150만원과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호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인 53억9,094만2,000원 중 재난 응급복구 보조인부임 및 재난 예방자재 구입, 제설기 및 살포기 구입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등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에 13억5,943만8,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수선 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16호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4,211억 7,917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39억9,782만4,000원보다 15.7%인 571억8,135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780억3,519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33억6,157만7,000원보다 16.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31억4,398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6억3,624만7,000원보다 6.1%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관계 규정 적정 여부, 사업 우선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심사하였으나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정·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중 농산과소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3억1,865만3,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중 기획예산실소관 군 이미지 광고 등 77억725만2,000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의 확정된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3,777억1,654만4,000원과 특별회계 431억4,398만2,000원으로 구성된 4,208억6,052만6,000원입니다. 자세한 예산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중에서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