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170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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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보건소) 2.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보건소)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위생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 3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하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만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국 업무를 소상히 살펴주시는 구우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

구우회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경제진흥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기재순서하고 보충설명 순서가 뒤죽박죽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뒤늦게 발견을 하고 수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일단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교체해서 드리는 것이 좀 번거로운 것 같아서 수정을 못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세입예산안을 따로 주셨으면 세출예산안도 뒤에다 첨부를 해 주셔야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72쪽 보충설명자료 10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산출된 기초를 보면 경제전문가 원고료 30만원씩 2회 6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원고는 어디다 게재하고 누구한테 원고료를 주는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전문가의 원고료 2회 60만원 편성한 것은 누구한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할 때 저희들 공무원 능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원고를 받아서 그 자료로 홍보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물가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원고를 받아서 게재하는 방법을 동원해 보자 그래서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고요. 지금 현재 누구한테 원고를 받고 원고료를 주겠다는 세부적인 것은 없고 다만 전문가한테는 하겠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어디다 게재할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매년 이 사업을 물가안정을 위해서 홍보물을 소식지라든가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물가홍보물을 배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게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소식지에다 게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소식지에다 게재를 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경제의 전망이라든지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는지 이런 등등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한번 시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376쪽 설명자료 50쪽 마을공동이용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은 어디에다 하는 사업이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 마을공동이용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은 2006년서부터 계속해서 예산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추진해 오던 그런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다섯 개소를 했고 7년도에는 3개소를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2006년도와 7년도에 이렇게 추진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고추건조기는 마을단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렵게 고추농사를 져가지고 고추를 생산을 하면 조속히 건조를 시켜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일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혜련

박혜련위원

설명은 알았고요. 마을단위라고 하셨는데 어느 어느 마을이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우선 기성동지역에서 아직 보급이 안된 지역인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 기성동 지역에 마을에서 고추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 현황이 있어야 몇 대를 지원한다는 것을 파악할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본 사업은 저희 구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농민부담을 50%로 하거든요. 그런데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자부담도 고려를 해야 되고 생산량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어디라고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성동하고 거기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정할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국장님, 이 예산이 나오려면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이런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어떻게 사업량을 13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고추생산량이 얼마나 되는 지도 모르고 또 1일 고추건조기 한대에 고추건조를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 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13대 예산을 세웠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차원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고추건조기를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추를 수확을 해서 조기에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농촌실정을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청년농부들은 거의 없고 대개 나이든 노년층이 농사를 짓는데 고추생산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 사업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량이 13대가 되는지, 15대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생산량 같은 것을 잘 조사하셔갖고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 378쪽하고 설명자료 60쪽입니다. 친환경오리농법으로 1.5ha 논에 오리 477마리를 풀어서 쌀농사를 짓는데 이 477마리 오리를 사 준다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논 1.5ha면 보통 평균 몇평 정도 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4,500평정도 되는 거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논 10평에 오리 한 마리 입식해 주는 거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면적당 비교를 해보면 그런 결과가 오는데요. 이것은 오리를 계속 순회해 가면서 방사를 시켜가지고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해충들을 오리가 잡아먹게 하고 오리의 배설물로 농사를 짓는 말그대로 친환경농법이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오리에 대한 입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말 그대로 부화양계장에서 오리를 사다가 주는 것이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농사 다 짓고 나면 가을 이후에는 오리 처리는 어떻게 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오리는 오리대로 별도로 처분을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어디서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자체적으로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잡아먹던가 어떻게 하던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다고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해 주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올해 입식한 오리를 내년에 다시 쓰면 안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안될 것은 없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영농기가 끝나고 휴농기에 오리사육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업비에도 보면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오리입식비와 사료구입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되는데 휴농기에는 오리사육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료같은 것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효율적이라고 봐 가지고 오리를 매년 입식을 시켜서 방사를 시키고 있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올해는 오리농법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못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금년에는 그랬습니다. AI가 발생이 돼서 조류이동제한이 있어가지고 입식을 못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며칠전에 보도를 보니까 홍콩에서 또 AI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됐더라구요. 이 예산을 세워놓고 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또 예산을 집행 못하겠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홍콩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창궐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주변에서 또 금년처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창궐을 해서 가축이동제한이 되면 입식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득이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오리농법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그렇게 입식을 해서 주면 그 예산도 그렇고 또 관리가 문제겠지만 오리입식을 해 주면서 키토산액체라든가 사료구입비라든가 이런 것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에서도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음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오리입식농법, 친환경농법으로 쌀을 생산하면 일반 생산가격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출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농민들한테 소득을 높여주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봐서 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구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시비, 구비가 60%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또 40%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379쪽 설명자료 65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5개소에 1억여원 예산이 정비사업으로 세워졌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1개소에 2,000만원씩 사업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장과 위치를 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로정비사업은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웠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기성동지역이 농업관련한 기반사업들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생활지원국장에 부임이 되면서 농민들로부터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이 되어있어가지고 기성동 농업관련 단체 주민과 또 가수원, 정림동 지역의 농업관련 단체들과 전부 연석회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선순위가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예산에 앞서가지고 우선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물론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큰 돈의 예산을 세우면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못하고 뭉쳐서 1억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아니, 사업량이 5개소라고 돼 있으면 사업장과 위치는 여기다가 기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현재 설명자료를 보면 예비비 형식이지 뭡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급성이 있다고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25건이 있는데 지금까지 처리를 해 준 것이 7건이 처리가 됐고 아직은...,

혜련

박혜련위원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를 보세요. 그렇게 돼 있나? 국장님 인정할 것은 하셔야지, 지금 1억원이라는 돈이 사업량 5개소밖에 안돼 있어요. 이런 데도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 380쪽 설명자료는 84쪽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을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에 공익수의사가 한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병역법에 의해서 배치된 인력인데 이것은 공익수의사 관련 법률에 따라서 가축방역관으로 배치한 사람한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장려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공익수의사가 여기에 상주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배치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분은 동물병원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병역법에 의해서 배치된 사람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뒷장을 보면 뒷장에도 380쪽이 맞는데 381쪽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광견병 예방접종시술은 수의사가 동별로 순회하면서 접종하는 것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설명자료 85쪽에 나와 있는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는 공수의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명에 대해서! 그래서 광견병이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이분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예방접종을 할때 필요한 경비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구청에 공익수의사가 있다면서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공익수의사가 있고 공수의가 또 지정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공익수의사가 있는데 왜 예방접종을 따로 공수의를 지정해 갖고 예방접종을 시켜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물론 그 사람이 다 할 수도 있지만 업무량으로 봐 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 혼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수의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필요에 따라서 예방접종시기에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따라서 공수의를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한명을 지정했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분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시기에는 순회를 하면서 예방접종을 해 주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가축방역업무 및 축산물 검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예산안 371쪽 가수원상점가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서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가수원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은 2009년도 8월에서 10월까지 감정평가 및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추진은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로 계획돼 있고 구비부담이 2009년도에는 4억 7,500만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75%잔액 즉 25%가 구비라는 것이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372쪽 한민시장 주차장사업도 똑같은 계획인데요. 그러면 구비는 언제 확보할 계획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가수원상점가와 한민시장 주차장은 지금 예산서에도 구비는 표기가 안돼 있지만 25% 구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치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구 재정 여건상 지금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건설교통국에서는 주차장을 계속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설국장하고 협의하기는 재래시장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하기 전까지의 모든 행정절차는 우리가 하고 특별회계로 사업을 넘겨줘서 특별회계 예산을 보태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을 우리한테 전출을 받아서 우리가 다 할 것인지 그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구비 확보를 못한 25%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자라고는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여기는 25%라는 것은 명시됐는데 현재 구비를 확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일단은 시장이나 상가의 주차장조성은 필수적입니다.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박람회 참가지원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보면 도마큰시장, 한민시장, 가수원상가가 재래시장박람회에 참가하는 시장으로 설명돼 있고 가장시장이나 변동시장 등은 재래시장박람회 참가신청이 없는 것인지 빠졌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물론 재래시장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재래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시장과 상점가로 등록돼 있는 상점가재래시장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재래시장법에 의해서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두군데, 상점가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두군데 해서 네군데입니다. 지금 최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가장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재래시장 내지는 상점가로 등록돼 있는 인증시장이 아니고요. 자생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래시장박람회에 참가를 할 때 등록돼 있는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해서 참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지원을 못하더라도, 그런데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저희가 일하기가 좋은데 그런 상인회가 구성돼 있다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말그대로 박람회에 가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뭔지를 배우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는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런 빠진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소외됨이 없이 그런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발전될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일단 사업비가 500만원인데 시장별 사업비의 배분계획 또는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대부분이 확보되어있는 예산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500만원 편성했지만 상점가에서 과연 몇사람이 박람회를 참가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신청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박람회가 어디서 개최되느냐에 따라서도 지원액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아직 계획은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다만, 매년 재래시장박람회에 우리 재래시장 내지는 상점가에서 재래시장박람회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재래시장박람회 장소가 결정이 되는대로 그 지역을 감안해서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인들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되는대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500만원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최소경비를 여기다 예상을 한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한 500만원씩 들여서 그분들의 출장비라든지 숙식비 이런 것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찌됐던 심사에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방금전에 박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마을 공동이용 고추건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시기가 2009년 1월에서부터 12월까지로 설명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승인만 끝나면 물품만 사다가 그 공동마을에 지급을 하는 거죠? 전달을 하는 거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거의다 보면 사업시기들을 1월서부터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여기 설명자료는 여름철 비오는 기간에 필요해서 이 건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몇월이면 몇월, 그렇게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옳으신데 변명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고추라든가 이런 것이 재래적인 방법에서 노지에서만 재배할 때는 보통 7, 8, 9월달에 수확이 되는데 그때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영농기법이 달라져 가지고 출하시기가 좀 당겨지는 경우도 있고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1월서부터 12월로 막연하게 표현한 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지만 정확히 표기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치상

최치상위원

대충 알겠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 추경에 아주 급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추경은 급한 사업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심사를 갖춰가지고 추경을 세웠어요. 세워서 승인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 해까지 그 사업을 미루어 나가요. 마지막 12월달까지!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1월부터 사업기간을 12월까지로 해 놓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염려스러워서 혹여라도 사업기간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세울 때는 굉장히 급한 것처럼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심사가 끝나면 그 이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최치상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물론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그런 사업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373쪽에 있는 지역자원 전국순회 전시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가 행안부라든지 또 살기좋은 지역재단에 우리도 전시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업 같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전국 순회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너희 서구도 적당한 곳에 장소를 물색해서 전시공간과 비용을 부담하라는 강제사항입니까? 사업추진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우선 전국 순회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고요. 이에 따라서 참가할 기관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별로 공모를 하면 공모된 지자체만 순회를 해서 전시를 해 주는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대전시 관내에서는 혹시 이 전시회를 하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런 정보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만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009년도에는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008년도에는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때도 200만원 들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산서상에는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고 금년에 2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풀수용비 통합관리수용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다른 데는 하지 않고 우리 서구만 하는데 작품 132점중에, 2008년도 상황입니다. 전시작품 132점중에 우리 구 것은 불과 2점이예요. 물론 외부의 좋은 사례를 보겠다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의지는 있겠으나 굳이 200만원씩까지 부담을 해 가면서..., 어때요, 이 지역자원이란 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입선작들이 아니겠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공모사업비는 불과 1억원입니다. 8개 마을 했다가 5개 마을로 보조내시가 줄었거든요. 1억인데 200만원을 들여서 이 전시회를 개최하면 이 효과가 어떻다고 보여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울러서 이러한 것이 있다면 대전시청 로비에서 해서 5개 구가 다 같이 가 가지고 보고 하는 것이 더 낫지, 굳이 다른 구는 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 구만 특별히 해서 그 실익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금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역자원 전국순회를 한 것이 노루벌이 100선에 선정이 돼서 입선작으로 들어왔고 타구는 그렇게 입선된 작이 없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관저 원앙마을에서 입선작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에도 순회전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효과는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한 지는 얼마 안됐지만 과연 주민의 힘으로 옛날 새마을사업 방법으로 추진을 한 것이 이런 효과가 있구나 하는 동기부여가 상당히 됐다고 저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가서 보기 전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사진이나마 그런 것을 봤다고 할 때 관심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동기부여가 됐다고 저는 보고 효과가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2008년도 금년 예를 들어서 5일간 전시를 했는데 관람객은 추정치라도 어느 정도 관람을 하고 갔다, 또 마을대표들이라도 적어도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각 마을 대표자적인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전시회가 있으니까 관람을 좀 유도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는 각 동별로 해서 와서 봐라 이렇게 강제한 사항은 없고요. 주로 민원인들이 와서 보는 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적어도 10여명씩 항상 이렇게 관람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시기가 바로 우리 서람이자치대학 운영했던 그 시기하고 맞물려서 서람이자치대학에 참여했던 상당히 많은 구민들이 관심있게 보는 것을 저도 같이 눈여겨 봤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궁극에 있어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텐데 이 사업이 200만원을 들여서 전시회를 했다 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내년도에 사업신청자가 우리도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신청자가 분명히 늘어나야 되죠. 상당 부분! 2008년도 보다 2009년도에는 응모자가 훨씬 더 늘어나야지만이 이게 자극을 받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견지가 있겠구요. 또 우리가 초긴축예산을 얘기하는 차원에서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200만원 사업효과가 계량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에는 그다지, 이렇게 불과 우리 서구 것 하나가 노루벌이 선정됐다 또 관저동 느리울아파트 11단지가 됐다 하는 것 하나 때문에 다른 데까지도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이것은 전국 순회 전시회 아닙니까? 다 사진이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본 위원도 금년에 10월달에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다른 데 좋은 점도 있다 하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 SBN 이용해서 인근의 도시에서 전시회 한다고 하면 가서 촬영해다가 기술 좋잖아요. 인터넷에 상시적으로 전국순회전시회 하고 있다 해서 매작품마다 촬영을 해다가 동영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으면 1년 내 내 보면서 참고자료 하고 하기에 더 좋잖아요. 굳이 구청까지 와서 보고 할 것이 아니고! 또 이게 특별히 어떤 저작권에 의해 가지고 못할 성질도 아닌 것 같구요. 그래서 차라리 출장을 나가서 한번 하는 방법도 우리가 예산절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배경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것과 별개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으로만 보여주고 동기유발시켜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SBN이 현장을 출장을 해 가지고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아주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점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00만원정도의 비용이라면 차라리 SBN에 출장비를 줘 가지고 직접 현지 촬영을 해 온다든지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면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정말 효과적인 것을 한번, 요즘같은 멀티시대에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확인차원만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에 공익수의사가 법령에 의해서 파견이 됐다고 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공익수의제도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다만...,

진걸

한진걸위원

서구에 파견된 것은 언제부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금년도 5월에 파견이 됐고요. 이 제도는 상당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 공수의제도라는 것이 왜 생겼는가 공익수의사제도가 있으면 굳이 공수의가 필요가 없는데 공익수의사 파견이 안되고 있으니 일단 전문가인 수의사를 한명을 공수의로 임명을 해서 그분이 공익수의사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광견병 예방과 소브루셀라 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무기간이 상설적이지 않습니까? 1년내내 해야 되고 예산이 공익수의사는 월 40만원이고요. 공수의는 월 6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공익수의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좀 잘못돼 가지고요. 공익수의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병역법에 의해서 배치가 되고 이 사람들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농림수산부의 계약직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어떠어떠한 업무를 하도록 지정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의가 해야 할 일과 중복되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이신데 그래서 공익수의사가 하는 일은 지정이 되어있는 예를 들어서 축산물유통에 관련해서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있고 공수의는 그와 별개로, 물론 공익도 급한 경우에는 같이 투입도 되겠습니다만 공수의는 현재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분을 지정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광견병이라든지 브루셀라병이라든지 방역시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넓게 보면 비슷합니다만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 서구가 어떤 축산을 주로 하는 농가라든지 그런 경우라면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기성동 한우마을 그 근처에, 우리 서구에 소가 몇 마리나 되요? 3,000마리가 채 안되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 3,000두가 채 안되는 것을 한 사람이 1년내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시에 하는 것이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남은 기간에 뭐하냐 이거예요. 또 광견병도 마찬가지로 이 공수의도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1년내내 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 시기에 위험요인이 있을 때 물론 평상시에도 하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가 독감접종을 1년내내 받는게 아니라 겨울이 오기전에 가을이나 이때쯤 하듯이 광견병예방접종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당의 산출기초는 매월 같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이 하지 않는 기간은 뭐냐구요? 또 산출기초에 보면 수의사동원비라고 있어가지고 네 번에 걸쳐서 하고 그래서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380쪽하고 381쪽에 걸쳐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저는 공익수의사든지 공수의든지 하는 일에 비해서 수당책정에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공익수의사 같은 경우에는 주된 배경이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해서 원활한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반을 구축해라 했는데 한명이 파견이 돼서 이제까지 없을 때도 다 해 왔던 사업을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변화된 것이 없고요. 여전히 공수의는 공수의대로 하고 금년 5월달인가 4월달에 파견됐다고 하는데 한뒤로 업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공익수의사가 서구에 파견되기 전에 방역업무와 파견되고 나서 예산만 더 투여가 됐지, 차이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공익수의사가 오기 전에는 소브루셀라병에 대한 감염 이런 것들 안하고 평상시에 여기서 얘기하는 가축방역업무 이런 것을 안했느냐 그것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잠깐 정회시간에 자료를 부탁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잠시뒤로 미루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활용을 좀 해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된 지 2006년도부터 해마다 이 고추건조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또한 우리 서구에 고추재배농가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 사업을 보면 여태까지 구입한 고추건조기가 몇 대고 2009년도에 13대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농가수 대비 고추건조기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그 전까지 해서 지금 고추건조기가 몇 대가 있고 농가가 몇세대가 있는지 자료를 봤으면 싶어요. 이것 해마다 구입하는 것인지, 명분은 분명히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했거든요. 공동이용장에 해서 구입을 하겠다 했는데 13대를 더 할정도까지 되면 현저히 농가형편으로 볼 때 각 개별 농가별로 하나씩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그 또한 자료를 한번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물론 고추건조기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거라면 사실 몇 대만 사도 기성동 지역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고추생산시기는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 우기가 겹쳐가지고 도저히 태양열이나 이런 데 건조를 못하면 인공적으로 가열을 시켜서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추건조기를 사용하는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이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생산량은 비록 적다하더라도 또 비가 와 가지고 고추를 썩혀버리는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기성동 지역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6년도, 7년도 해 주고 지금 신청한 부락에서 이번에 13개만 해 주면 고추건조기사업은 끝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더 이상은 고추건조기를 구입할 이유가 없겠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동네마다 사줬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 확실한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이것은 오히려 농민들을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특히 여성공직자들은 더욱 잘 아시겠지만 고추라는 것이 양근과 화근의 값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 고추건조기 도입을 다 끝냈다 이렇게 하면 서구에서 생산되는 고추는 100% 화근이다, 이렇게 역으로 발상이 될 가능성은 혹시 없겠어요? 고추건조기를 완벽하게 100% 구입해 놨는데, 양근이 비싼 이유는 뻔하잖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서 태양초다, 아니다 이것 때문에 가격차이가 상당하고 굳이 우리가 태양초냐 아니냐 일반인들이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고향마을의 어른들 찾아가서 믿고 구입하는 것이 현실 아니에요. 특히 여성공직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구비 들여가지고 기성동 지역에서 나는 고추는 100% 고추건조기 구입을 끝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는 태양초고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될 염려는 혹시 없겠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시기가 우기가 아니고 건기가 돼서 자연상태로 고추건조가 될 수 있는 시기면 굳이 여기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가면서 건조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때가 공교롭게도 장마철이고 태풍, 비바람이 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생산된 고추를 말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날씨만 좋다고 하면 양근...,

진걸

한진걸위원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은 노파심이라고 하고요. 혹시 고추건조기가 리스는 안됩니까? 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하면 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3대만 하면 완벽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날씨라든지 어떤 기후변동에 따라서 그 수요가 확실히 느껴지는 거니까 차라리 일괄돼서 다 구입을 했는데 계속해서 날씨가 좋고 그러니까 상품성을 위해서 고추건조기를 활용하지 않고 다들 태양근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게 의미가 없으니, 또 13대만 구입을 하면 100% 완비가 된다고 하니 굳이 100% 완비할 성격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수요가 많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무용지물이니 어느 정도는 여분을 조금 남겨두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오면 그 부분만 일시적으로 리스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본 위원이 아직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러니까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리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비용까지도 조사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저희가 시작한지 1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다른 것도 질의하려고 합니다. 세입은 368쪽이고 세출은 373쪽에 나와 있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름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살고 싶은 마을 가꾸기라고 돼 있고 그 뒷장에는 참은 빼고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참 마을 가꾸기가 맞죠? 지금 세가지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보충설명자료의 11쪽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 그 뒤에는 “살고 싶은 마을 가꾸기 ”그 뒤는 참은 빼고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참이 맞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여기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몇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심사하러 갔을 때 국장님하고 같이 죽 돌아다니다 보니까 동에 좀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려고 해요. 보니까 우리가 23개 동인데 참여한 동은 불과 한 5개동밖에 참여를 안했거든요. 거의 두개씩 참여시키고 어느 곳은 세군데도 참여시키고 해 갖고 12개 마을에서 선정된 여덟 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기 지역적인 것밖에 안되고 그래서 동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내려갑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공고도 했지만 사업설명회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11개 동이 많게는 두개, 세 개 신청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참여를 않고 그랬었습니다. 저희들이 유봉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사항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내년도 추진할 때는 각종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각 동 자치센터로 해서 최대한 신청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숨겨진 자원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물론 동네에서 적극 참여를 해야 되지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협조를 하지않으면 이 사업을 실지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센터에 있는 사무장님이나 동장님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권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참여를 하지 주민들이 크게 아쉬워갖고 참여하는 그런 동네는 많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에라도 권고식으로 꼭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한동에, 그렇게 되면 좋은 사업이 발굴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이게 왜 작년에는 8개 마을에 1억 6,000사업이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구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금년에도 물론 아직 구비 5,000만원을 확보못한 상태인데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그런데 시에서 작년보다 예산액을 줄여서 작년에 1억 8,000만원해서 했는데 금년에 5,000만원 해서 줄어들었는데 시비영향을 받아서 구비를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시비지원이 적어진다 하더라도 구예산을 더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우선은 현재 구재정을 다 확보를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시에서도 줄인 이유는 좋은 사업이 안나오니까 그랬던지 무슨 이유가 있겠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서 22쪽이고 사업명세서는 373쪽 기성권역 관광ㆍ농촌체험 코스 마을안내 유도판 설치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책자하고 이 설명서 책자하고 체험개발코스가 틀리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네 개 코스를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거의가 기성동을 한정해서 관광지와 볼거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좀 혼동이 온다 해 가지고 봄코스와 가을코스로 나누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네 개 코스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다듬어 가지고 봄에 볼거리, 가을에 볼거리 코스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두개로 하다보니까 조금 변동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지금 현재 코스는 많은 코스는 아니지만 동네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본 위원은 거기는 훤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5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죠. 과연 이 5개소를 설치해 갖고 홍보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장태산이나 우명동 짚풀공예 같은 데는 유관기관에서 이미 홍보판이 설치가 돼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빼고 새로 들어가는 평촌이라든지 또는 딸기라든지 노루벌 이런 곳만 다섯 개소를 해도 가능할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또 유봉권 위원님도 그 지역이 고향이시다 보니까 너무 잘아시지만 노선이 여러개 노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아니거든요. 단일 노선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다섯, 여섯 개 해도 충분하리라 판단이 됐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나에 100만원짜리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예산표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죠. 단순적으로 노선을 표시하는 표시판 같으면 100만원까지 안들어갈 것이고 지역내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다섯 개를 딱 한정을 짓지말고 좀 융통성있게 10개 할 수 있고, 11개 할 수 있고 이런 표시를 갈라지는 길에다 여러 가지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리고 설명자료 51쪽에 376페이지 농업인 보육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1쪽에는 예산액이 1,2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27페이지 쪽에는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네요? 보충설명자료 27페이지에 농업인영유아양육비가 예산에는 300만원, 전년도는 175만원, 증액이 120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농업인영유아 양육비가 보시면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쪽에서 국비쪽을 보시면 50%만 반영이 돼 있을 것이고요. 또 시비지원쪽에서는 25%로만 표기돼 있을 겁니다. 그런 차이일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72%나 증액이 됐는데 아이들을 그만큼 많이 낳았다는 얘기입니까, 시내에서 농촌으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시비사업을 하다보면 어제 복지지원과하고 생활지원과 설명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상을 해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면 매칭펀드로 시비 25%, 구비 25% 하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예산액이 5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양육비를 지원하고 남으면 추경때 국비 변경내시가 오면 그것에 따라 감액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인구는 늘지는 않고 현재 그대로인데 계산상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동직 위원님.

동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