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명현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보고기금안 및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일 일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 2009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건설교통국)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건설관리과, 재난방재과,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계획보고 및 기금안과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9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금안 보고를 마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일로 잠시 회의를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별로 하고 있으니까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하시고,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551쪽을 보면 합동설계반 급식비가 나왔는데 금년에 합동설계를 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산안이 확정돼야지만 되겠지만 합동설계를 저희국 것 뿐만 아니라 경제복지국, 도시환경국 해서 전체 총괄을 저희들이 합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을 못지었는데 일단 발족을 했습니다. 합동설계반 발족을 해서 현재 단가기준표를 작성하고 우선 기초자료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건수는 예산안이 확정된 다음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재 잠정적으로 55건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55건요. 설계가 55건이나 되는데 30일 가지고 가능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렵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한팀이 보통 몇 명이 운영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토목직이 주가 돼서 전기, 기계 다 같이 합동으로 설계를 하는데 이게 왜 촉박하게 됐냐면 국내경기의 유동성 문제 때문에 조기발주를 하라고 해서 예년 같으면 1월에 합동설계반이 구성돼서 2월말까지 해서 3월초에 바로 우리가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금년말까지 집행해보라는 중앙정부의 지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설계는 저희들이 1월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준비를 2월 초에 발주해가지고 사업준비하면서 예년보다 한두달 앞당겨서 공사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560쪽에 보면 폐타이어처리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이 환경관리과에서도 올라왔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환경관리과에서 폐타이어 하는 것하고 저희들은 도로상에 버린 폐타이어가 나옵니다. 그것을 노상적치물 팀에서 수거를 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환경관리과에 처리 의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예산낭비측면은 없기 때문에 양쪽에서 하는 것도 효율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어제 환경관리과에서도 어디에 있는 타이어냐고 하니까 내내 도로에 버려지는 타이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비용산정을 한건데 환경관리과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에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다음에 과적차량 특별단속 할 때 인원 몇 명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개조에 5명에서 7명 나가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분들은 하시는 일이 과적단속만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저희들이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팀에서 같이 차출해서 나갑니다. 과적단속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차출해서 나간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522쪽 도로구조물수선비 있잖아요. 이것이 거의 다 교량이라든가 지하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가도교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있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보도 이외에 지하보ㆍ차도는 20미터는 시도로에 산재해 있는 구조물이죠.
근구
정근구위원
거의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구비를 들여서 도로구조물을 수선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업무를 지하보ㆍ차도의 본체, 지하차도의 본 구조물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전에는 구에서 했다고 하고 저희들이 관리측면에서 배수부분에서 처리를 하고 도로구조물이 꼭 지하보ㆍ차도 시설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 있는 인도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교통섬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총 관리하면서 세운 겁니다. 시에서 교부세로 주는 것에 구조물 전체, 가로등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설물을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여기에 구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시비가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면 시에서 유지보수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수도 측면에서 받고 도로부분은 시에서 포괄적으로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포함됐다고 판단됩니다. 도로에 교부금을 줄 때도 인구라든지 도로시설이라든지를 파악해서 타구하고 비교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포함이 됐다고 본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포함이 됐다면 시비 얼마라고 표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별도로 특수하게 시설물에 파손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요청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558쪽에 재료비 상단에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제설함 포장, 묶음줄 4,000만원인데 얼마전에 염화칼슘이 부족해가지고 비상이 걸렸다는 언론을 접했는데 우리는 충분히 확보해 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년 제설일수와 관련해가지고 여유있게 확보는 다 해놨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금년 겨울 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지장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이 4,000만원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내년도 것을 미리 확보해야 되거든요. 1년 앞당겨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551쪽 설계용 프로그램구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저희 설계를 할 때 전에는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수작업으로 했는데 단가산출이라든지 수량산출집계라든지 이것이 프로그램이 개발됐습니다. 저희 구에 전체적으로 두개밖에 없어요. 이번에 합병설계를 중앙정부에서 경기부양책으로 12월까지 조기발주하라고 됐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어렵고 최소한 1월까지 하기 위해서는 두대 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어서 두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기존에 두 대 있었는데 두 대를 추가로 한다는 거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또 551쪽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552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장안동 용태울저수지를 돌아가는 장태산 입구도로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시에서 이 도로의 선형을 개량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입구, 그러니까 용태울저수지 입구에서부터 장태산 입구 삼보실인가 거기까지 도로를 15m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성검토라든지 도시계획입안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시에서 사업비까지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말하자면 용역비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은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산출근거는 사전환경성검토하면 키로미터당 2,000만원 꼴 그리고 도시설계도 도시계획 입안하는 것도 측량비라든지 이것이 지키로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성검토를 하면 저희들이 키로미터당 2,000만원이니까 3키로 해서 6,000만원, 3키로미터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입안도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서작성이라든지 측량비, 기술료 해가지고 도시계획입안 할 때 약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도 사업비가 5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대가가 55억이면 약 2.56%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1억 4,000만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따로 따로할 때는 1억 8,500 들어가는데 도시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발주하게 되면 약 4,000만원정도 경비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발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금 보면 보충설명자료 제출도 이렇게 제출해놓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구분을 해요. 여기 보면 실시설계용역 공모설계비 이렇게 해놓고 1식 1억 8,00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행정감사나 예산안 다룰 때 보면 항상 첫 번째로 지적사항이 그것이거든요. 자료제출에 있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충자료를 다음부터 좀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유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장태산입구에 도로선형개선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서구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니까 구청예산이 남으면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설명자료를 보면 장태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장태산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에서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시에서 하죠. 이런 정도는 노력하셔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전액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게 15미터 이하는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용역비도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장태산의 경우 대전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또 업무위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얘기해서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줘야지 못하겠다 하니까 50% 지원해준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런 것은 명분이 좋잖아요,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명분이 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가서 매달리고 읍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정근구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553쪽 정림동 지하보도 캐노피정비공사 이것이 전에 보면 캐노피가 너무 높이 둥글게 돼가지고 옆에 있는 건물을 가린다든지 해서 사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줬던 것을 정비한다는 그런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캐노피가 오래됐고 노후화 됐고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미관상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어떻게 정비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요즘에 도시철도 환승역 보면 그런 식으로 현대감각을 살려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지금 정비할 곳이 여기 한곳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 거기 한곳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곳도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캐노피 설치한데가 우선 오래된 것이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우선 설치하려고 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할까요? 문화원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문화원관계는 사실 이것이 문화홍보실에서 문화원을 추진하고 교통관리과에서 주차빌딩을 관리해야 됩니다. 예산도 사실 이원화 돼 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소규모라면 업무협조를 해서 하게 되겠지만 이것은 대형공사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원화시키기도 어렵고 또 저희 국에서 주차빌딩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이 뒤따르다보니까 건축물을 관리할 직종이 건축직인데 재난방재과에 건축 5급이 있고 6급이 있어서 교통국에서 이것을 총괄 추진하는 게 좋겠다, 또 능률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사항을 양해해 주시고 이 사항은 직접 실무과장인 재난방재과장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국에서 주차장하고 문화원을 같이 하면서 저희 과에서 현상공모 건축설계경기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당선작은 저희들이 이번 문화원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 심사위원분들이 공모작 중에서 선정해 주신 결과입니다. 공모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탄방동 667번지 주차장용지입니다. 대지면적이 590평,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에 2,560평정도의 규모입니다. 용도는 문화원이 728평, 주차장이 1,832평에 주차대수가 177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97억으로 문화원에 51억, 주차장에 46억입니다. 문화원 평당공사비는 약 700만원, 주차장에 평당공사비는 약 250만원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면적을 보면 지하 1층은 관리실 및 주차장으로 돼 있고 지상 1층에 전시실이 있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각 층마다 주차장은 다 돼 있고 문화원쪽에는 지상 3층에 도서실, 강의실 등이 배치돼 있고 4층에는 예체능실, 취미교실 등이 있습니다. 5층에 향토사료실, 사무실, 원장실, 상담실이 배치돼 있고 지상 6층 최상층에 관람석 200석 정도의 공연장이 배치되겠습니다. 옥상에는 공연장을 관람하러 오신 분이 잠깐 쉴 수 있는 옥상정원이 설치되겠습니다. 지붕에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해서 루버 태양광셀을 설치하겠습니다.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설명드리면 문화원은 문화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앞에 이것은 디지털영상의 액정화면을 형상화해서 건축부분에 도입했고 뒤에 주차장부분은 도시의 선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가지고 도시의 가로망을 형상화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원은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로 건립되고 주차장은 철골조로 하게 되겠습니다. 주차 주진입은 건물의 윗편 동쪽에서 주 진입되고 사람은 전면 서쪽으로 주진입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립 추진일정을 설명드리면 12월에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해서 내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4월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고 그 이듬해 2010년 3월에 건물이 준공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국에서 아마 주차장용지에 문화원을 겸해서 건립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많이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짓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재난방재과 전반적으로 하면 되죠.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총 소요사업비가 얼마 든다고 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51억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주차장까지 포함해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97억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약 100억 가까이 돈이 드는데 국ㆍ시비 보조는 얼마나 받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문화원이 국비가...,
근구
정근구위원
토탈로 말씀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문화원예산 편성된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원이 현재 계획이 56억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56억이면 41억을 구비로 부담해야 하는 거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이 몇 % 반영됐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개요는 제가 판단할 수 없고 저희 국에서 못한 것이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예산안을 짜면서 구비 책정한 것이 6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다 추경에 세워서 하셔야되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원이 없어서 사람들이 삶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불편스러운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막대한 예산은 건축물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투입되는 거고요, 다만 정책우선순위를 할 때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냐, 구정방향을 맞추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문화원이 5개구에서 서구만 자체 문화원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서구가 50만이 넘는 거대 구로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정책우선순위에 문화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원을 총괄할 수 있는 문화홍보실에서 이 부분도 구비가 최소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부분도 사실은 30% 지원이 돼가지고 당초에는 14억 계획였었습니다만 50% 지원을 받아서 그것도 23억으로 늘었습니다. 시비지원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의 지원을 많이 받고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의 구비를 들이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또 한 가지 서구가 23개 동이고 둔산권과 비둔산권으로 나눈다면 둔산권에는 많은 문화적인 인프라가 있습니다. 왜, 시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많이 구성돼있고 비둔산권인 그쪽에는 문화적인 인프라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인프라 구성이 잘 돼 있는 둔산권에 굳이 문화원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전체 도시계획측면에서 우리 서구를 바라볼 때 둔산권, 비둔산권으로 나누기보다는 일단은 시 전체에 원도심이 이쪽 둔산지역으로 도심권이 이전되면서 실질적으로 서구에 도심권이 둔산권에 형성되고 다음에 개발이 늦었던 서남부권이 개발에 들어가서 서남부권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서남부권도 정기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쪽에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여러 시설을 구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들도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지금 우려하신 이런 부분 문화회관부지도 확보해놨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사업에 선후 빠름 늦음이야 있겠지만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비둔산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문화회관 부지를 어디에 마련하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번지수로 해가지고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무슨 동에 마련해 놓으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관저동요. 바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저는 이런 것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지, 어떠한 한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이게 추진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졸속행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되겠지만 조금은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작년에 문화원특위가 구성돼서 했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모르고 계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특위를 구성했던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 특위는 기존문화원의 운영상태를 잘된 점이 있는지 잘못된 점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한 특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운영상태뿐 아니라 거기에 보면 특위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과보고서 이런 것도 채택이 돼서 그 부분에 특위가 마무리 됐는데 거기에 대해 한번 검토는 해보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특위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는 제가 못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거기에 보면 문화원을 이용하는 이용자현황을 보면 거의 한 지역에 밀집돼 있어요. 소수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계획을 짜고 홍보했는지 몰라도 공공시설은 우리 구민 전체 시설이지, 일개지역에 편중된 그렇게 돼가지고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다만 교통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 구축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어서 먼데 사시는 분들의 이용률이 저조한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편중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어느 지역에 그러한 안배차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데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예를 들면 문화원이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면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여건이 되면 셔틀버스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화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구청간부로서 소관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동안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의회내부에서도 의원들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던 사항이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모설계부터 예산도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채택을 하고 의회에 어떤 결정사항이 되기도 전에 미리부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국비확보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최초에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간에 논란이 많아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될 때까지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판단합니다. 일단은 내부의 많은 의논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됐으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쪽 비도심권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는 추후로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해서 그분들이 많은 문화혜택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입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아까 회의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이 없어서 재난방재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에는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에는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한두명정도 기술직이 있습니다만 기술직이라고 해도 경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직급에 따라가지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급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8급이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소규모공사는 7급 이렇게 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규모가 크다, 10억 이렇게 억단위로 나가는 것은 검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설계상 공법채택이라든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같이 건축과에서 해도 되고 재난방재과에서 해도 됩니다. 다만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국에 있기 때문에 한곳에서 관리하고 설계하고 추진하는 게 낫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걸로 인해서 재난방재과는 다른 업무에 대한 지장은 없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것은 감리대상공사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할 때 실시설계도 건축직 한개 직종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전기도 들어가고 소방도 들어가고 가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분야 분야에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재난방재과만 쏠리는 것이 아니라 건설관리과 직원도 여기에 참여해야 되고 교통관리과 직원도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구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큰 공사가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재난방재과에 업무누수가 온다든지 소홀히 한다 그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무부서에서 해도 아무 지장이 없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건축부서 따로 주차장 따로 할 수는 없거든요. 복합건물이니까 어느 한쪽에서 같이 추진해야지 문화원을 건축과에서 발주하고 주차장은 교통관리과에서 발주해가지고 업자를 따로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한쪽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이 일을 하면서 버겁습니다. 재난방재과에서 “이 일을 왜 우리한테 맡기냐, 건축과에 맡기지!” 이런 내부 논란도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 또 질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도 우리 국에서 맡은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일관성 이런 부분을 갖고 접근하셨다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진작부터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로 말미암아 담당부서에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576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해가지고 1,190만원정도 예산이 섰는데요, 이것가지고 서구관내 재난지역 점검 및 정비도 할 수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재난점검과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단위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 내에 재난취약 저소득층 대상이 약 6,700가구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200～300가구, 300～400가구씩 점검을 합니다. 금년에는 전기와 가스공사 또 보일러에 대한 열관리협회를 통해서 점검을 해 주고 또 전기도 전기안전협회로 하여금 점검해서 각종 안전스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위험이라든지 가스에 대해서 기구가 노후되면 교체까지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해 나가야 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런 예산가지고 몇 가구나 할 수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200가구에서 300가구정도 될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결국 이것은 가스밸브 체크하고 이런 정도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체크하고 교체까지 해줍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재난방재과에서 매년 소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거의 예산이 없다시피 한데 연차적으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소하천정비가 18개가 있습니다. 18개가 있어서 개수를 많이 하고 다만, 6개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을 아직 못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보조도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나머지 소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용역을 합니다. 바로 연초에 예산이 확정돼서 하게 되면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시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 할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우리구에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도심지에는 거의 없고요, 하수도 정비가 잘돼 있고 또 정비를 잘해나가기 때문에! 다만 외곽지역에 있는 소하천내지는 개인 논두렁 이런 부분에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 할까 생각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계속 연차적으로 해오던 사업도 있고 하다가 중지된 부분도 있고 그럴텐데 금년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워놓고 이제 실시설계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작년에는 뭐 하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소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6개 소하천 하고 내금곡천 하면 끝납니다. 내금곡천이 끝나면 소곡천하고 샛골천, 댓골천 3개 정도 하천을 하면 다는 안 돼도 70%정도는 되고 나머지 6개 하천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하여간 계속 사업이 연계돼서 하다가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금년에 집중호우 같은 게 안와서 그렇지 만약에 온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놓은 공사도 도루아미타불이고 사실은 헛예산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 재해가 닿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에 보면 재난대피시설이 있죠. 그것이 주로 지하실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지하실이죠.
근구
정근구위원
혹시 재난대피시설을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점검해 보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비상대피시설은 계속 관리를 합니다. 아파트 내 자체 비상시설은 없고 저희들이 지정된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 추석 전까지 저희들이 다중집합시설이라든지 특정시설물 점검한 것에 대해서 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요, 본 위원 출신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수동에 가면 삼익목화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지하재난대피시설을 우리구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장소를 마련해 주지 못해서 그 장소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근접한 이런 것조차도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이 문화원이나 짓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걱정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 출신동뿐만 아니라 갈마2동도 엄청 비좁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재난대피시설을 그 사람들이 이용하다가 어떤 일련의 사고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재난대피를 못했다고 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재난대피시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구축물이라든가 다른 것을 놨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거기도 제 판단은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시설로 해놓은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 국장님 위치라면 정책적인 개발, 집행을 다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재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석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576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이게 올해 예산이 470이 늘어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재난취약가구가 6,700가구정도 있다고 했죠? 서구관내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잘못 판단했네요. 2,500가구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이게 확실히 조사해서 통계에 나와 있는 겁니까, 2,500가구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그러면 2,500가구가 다 저소득층이에요? 그 안에 내용적으로 분류돼 있는 게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567가구거든요, 저희구에! 여기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563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할 것이 금년에 200가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선적으로 장애인이나 이런 데를 먼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질문도 안 했는데 먼저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1년에 200내지 300가구 정도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가구당 10년이상씩 걸려야 한번 점검받을 정도 되는데 이게 물론 올해 예산이 조금 늘어났지만 이런 것들은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구비를 따로 세워서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노인분들만 사는 이런 세대는 특히 동절기 이런 때는 매년 점검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도 미약합니다. 미약한데 이 부분도 저희 국과 저소득층을 관리하는 생활지원국이 같이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 자체 나름대로 재난쪽에 국비지원을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꼭 국ㆍ시비 이쪽에서 받아서 그쪽에서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창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겨울철을 잘 넘길 수 있고 재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교통기획과 보충설명자료 3쪽을 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를 부과하시는데 지금 이것이 차량에 불법구조변경 이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동차검사소 직원들하고 시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보통 인터체인지라든지 주요 차량이 정체돼서 서는 곳에 합동단속을 나가서 거기서 단속을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받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불법개조를 해 주는 사람을 발본색원해야 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사람들한테 중징계를 해야 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옳으신 말씀인데 일단은 차량을 가진 소유자위주로 범칙금과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불법개조를 해 주는 사람들이 자동차검사소 주변에서 주로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데를 단속해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592쪽에 운전자푸른쉼터운영 유지보수 1식으로 60만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화장실 보수라든지 창문, 저희들 운전자푸른쉼터가 3개소 있습니다. 둔산모범운전자하고 서구모범운전자에 위탁관리하는 운전자푸른쉼터가 2개 그리고 월평동 중고차매매센터 계룡로변에 1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계룡로변에 있는 운전자푸른쉼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청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게 계룡로에 있는 운전자푸른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것입니까?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변동에 있는 운전자푸른쉼터는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서구모범운전자회에 저희가 위탁해서 거기서 관리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591쪽에 책임보험가입촉구 우편발송료 해서 건당 220원 했거든요. 그런데 책임보험료 체납처분압류통지서 1,750원은 등기발송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출석통지.
이광복위원장
출석통지는 등기발송. 그러면 책임보험가입촉구 우편발송료는 개인한테 책임보험을 들어달라고 발송하시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만일에 그렇게 하고 나서 책임보험을 안들었을 때는 압류처리를 하는 건데 일반우편물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법적 효력은 없어도 일단 그것은 알림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만일 그 사람이 장기출장을 갔다하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법적인 이행사항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알림이 행정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우리가 꼭 고지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고지할 의무는 없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돼 있죠? 시책하고 기관하고 부서별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업무추진비를 교통관리과 소관 말씀이시죠?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건설교통국 전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과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직원수에 따라서 책정됩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같은 경우에는 420만원, 교통기획과 소관은...,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교통기획과도 420이죠, 재난관리과도 420, 건설관리과가 456만원 그런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직원수에 따라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재난관리과하고 교통기획과하고 교통관리과가 인원이 똑같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인원이 20에서 30 이렇게...,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 사이는 똑같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인원에 딱 맞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가 1,100만원 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것은 국장님이 집행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로 저뿐만 아니라 국 전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가고 재난에 대해서 재난안전훈련이라든지 이런 재난쪽 또 교통문제에, 국 전체의 시책업무추진비이지 박대수 국장 개인에 대한 추진비는 아닙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개인 기관업무추진비도 있으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관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애경사라든지 이런 때 쓰고 이 관계도 개인추진비가 아니라 국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추진비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어쨌든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구민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항상 똑같이 지금까지 해왔다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똑같이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불법주ㆍ정차단속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를 시킨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금년에 시에서 한 주차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단속과정에서 인원이 무기계약근로자가 8명이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의 공로가 많습니다. 금년에 해외여행을 보내주려고 했는데 금년에 시기도 그렇고 국가경제문제도 있어서 금년에 안보내고 내년에 상황을 봐서 사기진작차원에서 보내주려고 하는 겁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어떤 나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아직 계획은 없는데 일본 쪽이나 동남아 쪽으로 시찰을 한번 연수해보려고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은 가서 보고 배우고 느껴야 되는데 과연 주차단속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을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차단속시스템이라든지 여러 시책이라든지 시설해놓은 이런 것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단속하면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단속을 해야 되고 또 개선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을 우리가 펼 때 또 여러 가지 시책을 펼 때 우리가 공모를 한다든지 하면 밑에 하위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이 예산편성이 될지 삭감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 가시기 전에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의회에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인부, 노인분들이신데 그분들은 하루 임금을 얼마나 주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시간당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거주자우선주차는 노인분들은 시간당 4,067원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편성을 노인분들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젊은 층으로 해가지고 같이 합동단속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아닌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이왕이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노인분들은 서구노인취업센터에 우리가 의뢰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이왕이면 해당사업장 주변에 있는 분들로 채용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인부가 일반은 몇 명이고 노인은 몇 명이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개소에 3명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분들한테 주차수당까지 지급해줘야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차수당은 이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도 안빠지고 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를 더 주라는 그 주차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주차수당이 아니라 일주일을 근무하면 하루분을 더 주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도마동지역이면 도마동, 변동이면 변동이다, 차라리 이런 것도 그 지역 노인회에 위탁을 주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해줘야지, 이것을 내 지역사람들을 해 줘야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 우리 지역 주민들입니다. 타구 지역이 아니고. 그리고 변동이면 변동에 사시는 분 위주로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차수당도 줘야 되고 하는데 그 지역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633쪽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약 5,000만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하고 협의해서 상반기에 더 되면 추가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추경에 필요하면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내년에 목표가 75개소인데 금년에는 몇 개소 정도 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에 한 85% 해서 111개 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까지 전체 몇 개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798개 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 정도 했어요. 이것도 어떤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간지에 계속 나오는 그린파킹 금년에 예산이 없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월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린파킹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사유지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사유지에 있는 건물을 최소한 담장과 부속건물을 철거해서 하는 거라 또 한두사람 가지고 사업에 효과가 없어가지고 골목길이면 골목길 전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사업은 좋은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저희들만 했습니다. 변동에만 두골목을 했거든요. 오늘 언론에도 크게 홍보가 됐는데 내년에 시에서는 또 하라고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 하는 것 이월된 것 하나하고 추가로 추진하면서 추경에 줘라 이렇게 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1년에 한건씩도 못하고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에서는 열군데 하면 열군데 돈 다 준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호응을 안해요. 왜냐 하면 일단은 관념이 담장을 털어내야 되니까 우선 예를 들어서 치안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생각을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석용
이석용위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나 그린파킹 사업은 몇 십억씩 투자해가지고 주차장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변동에서만 두군데 했습니다. 그나마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런 것은 걱정 안해도 된다, 오히려 담을 치고 살 때 보다 더 좋다 이웃간에 정도 나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도난문제도 우리가 다 해 주거든요, 경보시스템을! 그래서 그런 면은 오히려 더 좋다 해가지고 그것도 인근에 있는 분들이 서로 통해서 한군데 했거든요. 그래서 변동에만 두군데 했는데 앞으로 대상지가 더 나온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니까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물론 업무가 어렵고 힘든 부분이지만 예산절감차원도 그렇고 주차의 효율적인 관리부분도 그렇고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이런 좋은 사업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보충설명자료 19쪽, 예산안 649쪽 여기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드릴께요. 그리고 불법주ㆍ정차 프로그램 이것에 대해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예산서 650쪽이네요. 649쪽하고 650쪽 불법 CCTV상황실 운영하고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것. 여기 프로그램유지보수비하고 프로그램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불법주ㆍ정차에 관한 프로그램 및 유지보수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과에는 여러 가지 전산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CCTV는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위해서 15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매년 시설한 업체한테 유지보수를 하고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ㆍ정차위반과태료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CCTV상황실에 따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야별로 유지보수비를 법정경비 내에서 프로테이지 내에서 상정한 겁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3억 3,400에 대한 6%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산정기준! 그래서 3억 3,413만 5,000원은 우리가 그동안 CCTV설치한 프로그램 금액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런데 증된 이유가 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증된 것은 금년에 CCTV를 더 설치했잖아요.
명현
유명현위원
몇 대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4대.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그동안 11개소에서 15개소가 된 건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위탁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여기 주ㆍ정차위반과태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일관성이 없어요. 본 위원이 이것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복사기임차료가 보통 보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보면 1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15만원으로 돼 있죠? 특별운영팀 하는데. 일관성이 없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약할 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15만원 책정됐다고 해서 15만원에 되는 것이 아니라 견적처리하면서 11만원, 12만원 업체별로 조정해서 계약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런데 이미 청사나 동사무소도 거의 12만원선으로 했는데 뭐하러 불필요하게 별 차이도 안 나는 것 가지고..., 그리고 갈마2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키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관리인부를 두고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지금 보면 그것을 자동으로 기계설비해가지고 주차요금도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유료화했을 때 경우에는 시설보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차량의 도난이라든지 파손 이런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또 거기에 차단기라든지 자동차 진ㆍ출입을 위한 티케팅시설이라든지 또 소화시설, 전기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의 어려운 문제가 유지관리 인건비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부지를 많이 매입했어도 세입측면에서 세출이 많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유료주차빌딩을 건립하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공영주차장을 했는데 지금 일단은 주차면수가 처음에는 한 60%선밖에 안됐는데 지금 95%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인건비 이상은 나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미리 어느 정도는 예측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건가 이런 기초적인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사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예산보다, 추진했던 그 당시 예산보다도 사후에 사업했던 곳에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이 사실은 우리구 예산이라든가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행정을 할 수만은 없지만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공익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간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경제성을 따져서 우선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268쪽, 그리고 주차장기금운용계획에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기에 앞서 조금 전에 유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갈마2동 유료주차장 관리인 1명 쓰신다고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구조상 1명 갖고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됩니다.
이광복위원장
1층 옥상부분하고 11층 부분하고 출입구가 틀리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출입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하나로 만들었어요. 앞으로 증축하기 위해서 거기를 해놨는데 일단은 증축이 안됐기 때문에 출입구 하나가지고 이용합니다.
이광복위원장
증축시에는 2명이 있어야 되겠네요? 유료화 하게되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앞으로 증축을 하게되면 인원이 늘어날 겁니다.
이광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268쪽에 보면 탄방동 주차전용건물 신축이라고 하셨는데 타이틀 자체가 주차전용건축물이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업에 문화원하고 일단 주차장부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전용건축물이죠.
이광복위원장
주차전용건축물로 본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원래 주차전용건물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주차전용건물에 부수적으로 따라서 문화원이 가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거기에 근생시설 30%를 문화원...,
이광복위원장
문화원이 됐으니까 주차전용건물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래서 재난방재과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소요예산이 시비가 23억이고 구비가 23억으로 5 대 5로 잡으셨는데 시비 23억은 내려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지금 어디에 입금시켰어요? 주차장적립기금에 있어요 아니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내시가 됐습니다. 시에서 확정을 해줬습니다. 내년도에 서구에 주차빌딩은 23억을 주겠다고...,
이광복위원장
내시만 돼 있는 상태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현재 적립기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운용할 겁니다. 기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광복위원장
구비 23억을 내년도에 지출하셔야 되는데 주차장 구비 23억 하셨는데 적립기금으로 해서 현재 78억중에서 23억을 뺀 데가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추진합니다. 655쪽 시설비에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655쪽요, 기타특별회계로 돼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예비비 밑에 “탄방동 주차전용건축물 신축”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시비가 23억 800으로 하셨는데 감리비까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장
주차전용건물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설부대비는 측량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대비입니다. 법정경비.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주차전용건물에 총 공사비가 몇 %이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원 포함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97억입니다.
이광복위원장
97억요. 거기서 46억이 주차전용건물이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51억이 문화원예산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기타 다른 중요한 부분은 빼더라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 연계성 있는 그런 분야의 특수한 사업, 특수한 조례 개정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도 알아야 서로 업무협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조례개정을 했든 행정자치구에서 했든 간에 저희들한테는 전달이 안된다는 거예요. 전혀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날 와가지고 이런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주차전용건물에 대해서 주차 면이 몇 면이고, 몇 층이고, 면적을 따져볼 수 있고 어떤 기회를 주고 뭘 해야 되는데 당일 날 와가지고 엎드려 절 받는 그런 식으로 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주차전용건물을 지으면서 문화원이 들어가지만 문화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한 사람 한번도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이광복위원장
이렇게 됐을 때 전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는 정림동에 주차장하고 도서관지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모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광복위원장
서로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이런 상황이 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한번 겪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또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로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올라왔는데요, 이번에 2008년도 감사원 감사하신 거죠? 행정사무감사 교통기획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수 수범사례로 제출되는...,
이광복위원장
이게 수범사례가 되면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격려차원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광복위원장
우편발송요금을 2007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개선을 하셔가지고, 우편요금에서 8억이라면 엄청난 금액인데 8억을 절감했다고 행정감사에서 상당히 칭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항상 고맙고요, 회의장에서 박수를 쳐도 될지 모르겠네요. 마음의 박수를 힘차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예산하고 수반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죠.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에 범퍼나 차량파손물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렉카차가 와서 차를 견인해갑니다. 견인해 갈 때 떨어져있는 폐기물은 안 싣고 가거든요. 그러면 미화원들이 치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그게 어떤 모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돈은 렉카차에서 버는데 자동차폐기성물질은 구청에서 실어 와서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실은 그것이 사고수습이 다됐고 사고경위가 다 파악돼서 더 이상 수사에 진전이 필요없다면 거기에 증거물이란 것이 필요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견인하는 회사에서 다 정리해 나가는 것이 옳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런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저희들도 무슨 말씀인지 뜻은 알겠습니다. 관련 렉카업을 하는 회사에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서 수사나 이런 것이 필요 없을 경우 정리가 됐으면 다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만일 안될 경우에는 사고난 부분에 여러 가지를 찾으셔가지고 분명히 폐품처리할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징수할 수 있게끔 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상으로 상정된 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됐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10건 1억 770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1억 77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ㆍ과 소관별 삭감내역은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선정시상 표창패 제작 30만원, 공중화장실관리비 1,236만원, 대형폐기물수거처리수수료 스티커 제작 1,000만원, 구청사주변 특징있는 가로수식재 3,200만원, 시설비 2,233만 8,000원, 감리비 44만 6,000원, 사방사업시설부대비 16만 2,000원, 건설관리과 소관 폐타이어처리비 30만원, 인건비 2,8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중 특별회계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계수조정내역은 세출예산 중 1건에 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관별 삭감내역은 교통관리과 국내여비 1,4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어서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7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