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영창
전영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동해시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3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기획단, 맑은물보전센터, 생활환경센터,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와 같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미래기획단 소관 세입예산안은 187쪽부터 188쪽까지이며 세출예산안은 189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오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세입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다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괜찮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88쪽에 세입예산에서 앙바엑스포 관련 지방교부세 5억원과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25억원 중에 운영경비 5억원과 전시장 신축비 20억원 등이 보조되었고 도비에서 운영경비 5억원과 전시장 신축비 20억원 등 총 55억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계약한 국도비 보조금은 모두 확보가 된 겁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국도비는 지금 금년도 분은 확보가 됐고 내년도분은 내년도에 확보를 따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돈이 지금 적은게 아닌데……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확보가 올해 예산은……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올해 것은 확보되었고 내년도분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대답 하실래요?
순주
배순주기획부장
앙바조직위원회 기획부장 배순주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확실하게……
순주
배순주기획부장
저희들 국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41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3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6억원이 확보가 덜되었고 도비는 당초에 21억원이었습니다만 2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도비확보 관계를 지금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오늘도 회의 끝난 후에 저희 실무진이 도에 올라가서 업무협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25억원인데 5억원이 더 늘어서 30억원이 되네요?
순주
배순주기획부장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말만 하시지 말고 한번 올라가셔가지고 뭐를 붙잡고 늘어지든지 늘어지세요.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까 따오는게 수니까.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도비 보조금 지원 내역서에 공문을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메모해 놓으세요. 앙바엑스포 기본계획에서는 국비 41억원을 전시관 30억원, 행사비 11억원을 지원 받았다고 했잖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다 된 겁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됐다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들한테 조금이라도 거짓말하면 안돼요? 솔직하게 하시라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93쪽에 전시장 신축공사비 44억 88백만원 계상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전시관 건립은 저희들이 부족분까지 요구를 같이 한 겁니다. 9억 84백만원 오전에 보고 드린……
순만
홍순만위원
44억 88백만원이……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 가서 증액을 많이 하시면 안돼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190쪽 봅시다. 헴프산업 기반구축사업 보조금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사업주관 기관이 한중대학교입니다. 한중대학교에 민간자본을 보조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기반구축사업 보조금인데 한중대에 보조를 하는 부분은 연구나 이런 부분에 용역비로 계상을 하는 부분이지 기반구축사업인데……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기반구축사업인데 사업주관을 한중대학교가 주관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자세한 계획을 한번 자료를 제출하든 지금……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조금전 저희들 식사도중에 나는 전화를 또 하나 받았습니다. 앙바엑스포와 관련해서 망상주민인데 오버브릿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와서 그것을 당초에 의회에다 질의서를 내서 안하겠다 라는 확답공문을 받았는데 지금 다시 거론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1통, 2통 이 부근에 주민들은 전부다 민박과 관련된 사업으로 1년 생계를 꾸려가는 주민들입니다. 이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뭐 예측 단언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은 이부분에 대한 반대의 어떤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의 사업비는 민간사업비로 되지만 이러한 정서에 어떤 해소나 그러한 부분에 어떤 판단 없이는 이 사업은 전혀 불가능하다. 주민의 반대 저항세력에 부딪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직운영 경비나 전체적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거라고 보면 어느 정도는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오전에 예산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시비나 물론 국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련 예산소요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위나 저희들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깊은 관심도 갖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다른 부분은 했고 19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쌍용압기실 펌프장하고 그 부분이 안전진단 용역을 하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이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무릉계 구 삼화사 절터에서 매표소 있잖습니까? 입장매표소 거기 바로 왼쪽 건너편입니다. 중간쯤 되어서 그 사이 건너편인데 쌍용에서 이 시설물을 시가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승낙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용도는 어디에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용도는 원래 유물전시관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운동장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전시관으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아마 더 구체적으로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191쪽에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런던금속……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선물거래소.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 수요조사를 창고지정 타당성분석에 5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언제부터 시작하려고 내년 1월부터입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또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들이 반드시 유치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크루즈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크루즈하고 연관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시 말고 우리나라에 선물거래소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죠?
용역에 따라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고 반드시 하는 사업이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용역결과에서 만약에 타당성 없다. 이러면 안할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수요가 많아야 된다는 것인데……
러시아 쪽하고 이쪽하고 수요가 어떻게 좀 용역하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알아본 것이 혹시 없습니까?
하여튼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만큼 충실하게 잘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센터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93쪽부터 795쪽까지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799쪽부터 803쪽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794쪽, 795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를 65억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시설비는 국비 34억 52백만원을 포함 65억 5백만원입니다. 이번 국비 보조금은 틀림없이 내시된 겁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틀림 없겠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예산에 529쪽에 듣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에 있어요. 529쪽을 찾아보세요. 국비보조금 34억 52백만원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니 틀림없다고 봅니다만 보고 계시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믿겠습니다. 틀림없으리라고 봅니다. 금년도 2월 제172회 임시회에서는 2009년 재원대책에서 67억 83백만원을 확보하면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네 라고 대답했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내년도 2009년도에는 계획 사업 모두 완료하고 가동할 수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2008년 7월 14일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비가 총 1,197억 8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지금 유류라든가 자재상승 때문에 앞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유류는 요새 내렸는데 무슨 유류 얘기야. 지금은 유류가 내렸잖아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내년 예산 65억원 세운 것 외 82억원정도가 있어야 다 끝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얼마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82억원……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뭘 할 때마다 올렸다, 안했다. 왜 또 69억원 됐다가 20억원이 더 플러스가 됐어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당초 국비 34억원을 다 세웠는데 2008년도 예산……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으니까 얼마 더 들어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82억원요.
순만
홍순만위원
82억원이 있으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망상중계펌프장 1개소와 차집관로 8.82㎞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완료되는 겁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65억원 있으면 망상중계펌프장하고 망상구간은 다 끝나는 겁니다. 삼화쪽에는 손을 못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때 여기 계속 나오지만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 된다고 했잖아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 총 사업비가 1,197억 87백만원이면 다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각종 자재 같은게 인상되어가지고 더 올라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인상 안될 때도 못하셨는데 이제 와서 또 자재핑계를 대면 소장님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포함 총사업 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가지가 나옵니다. 제출하라는 것이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요게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802쪽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12억원을 계상했는데 환경관리과 소관 폐수처리장운영 특별회계 그때 당시 특시법이라고 했는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524쪽에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로 5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세출예산에서 524쪽에 보시고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로 5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두 예산을 합치면 17억 4천만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야지.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공부를 안했습니까? 524쪽 보시면 되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 지난해 12월 6일 의회에 보고한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통합 운영관리에 따른 민간위탁 용역사업 시행계획에서는 이 두 시설을 통합 운영할 시 기억이 날 겁니다. 위탁운영관리비는 13억 81백만원 부과세 포함입니다. 소요된다고 하면서 연간 3억 94백만원의 운영비 예산절감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기억하시겠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기억하시리라고 보고 바로 이 계획입니다. 2007년 11월 6일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지요? 의회 심의과정에서는 약간의 의견도 있었지만 연간 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는 그렇게 동의를 한 겁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집행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12월 28일자로 긴급 입찰공고를 하였고 금년 1월 9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았고 이를 평가심의위원회 8명의 심사를 거쳐 현 위탁운영업체가 선정 되었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을 왜 안넣었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의원은 저희들 회계과에서 상부에 질의를 하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안된다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안하는데 왜 우리 소장만 하셨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도 위원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 입찰은 회계과 계약 쪽에서 했는데 의원님들 사실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하니까 의원님들은 공무원에 속한다고 해서 안된다고 해서 당초에 2명을 심사위원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질의결과 부적합하다고 해서 뺀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것은 안 했는데 왜 의회에다 올렸습니까? 그것도 안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죠? 소장님 너무 머리쓰다 보면 도로 밟히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년 1월 31일자로 동해시장과 현 운영업체간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 3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맞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 두 시설 모두 전력비와 슬러지 처리비, 시설물 개선비, 기계료 등은 별도예산으로 시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수탁협약서 내용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제6조에 위탁관리비를 연간 6억 68백만원으로 했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제6조에 위탁관리비를 연간 2억 73백만원으로 하여 약 9억 41백만원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소장님 이 내용도 맞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탁운영비는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매월 전월분 정산보고서도 받고 있다고 보는데 11월분까지 정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정산서는 안받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정산서는 안받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무슨 말이요? 돈이 어디서 나갑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우리시에서 나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에서 나가는데 왜 안받고 있다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게 우리가 보조해 주는게 아니고 입찰해서 낙찰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매달 계약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금액은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한 일도 있네. 소장님 일은 다 이상한 일이네……
순만
홍순만위원
저희들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나 이랬을 때는 정산서를 받는데……
보조 아니라도 그러면 시에서 뭐 하러 줘요 그 업체가 망하든가 벌든가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시에서 다 맡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요? 말도 안되지…… 딱한 일이 많습니다. 소장님 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정산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정산서는 저희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왜 적자가 났다고 거기서 우리시 보고 그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 올려달라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감히 합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하수 운영업체를 할 때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55,000톤입니다. 지금 55,000톤은 시설이 아직까지 망상이나 삼화쪽이 다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3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량 35,000톤을 계약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은 2,000톤 그래서 37,000톤하고 분뇨처리시설까지 3개 시설을 다 묶어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알았으니까요. 위원들이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소장님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래 하시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겠죠? 말을 안해도 알고 있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소신껏 일을 잘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제부터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짚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2008년도 당초예산서부터 1년 동안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어떤 부분에서 거의 사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씩 지금부터 다시 짚어 가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되어서 일반회계 전출금 관련 되어가지고 처음 시설비 부분에서 우리가 착공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지금 한 10년 되잖습니까? 10년 넘었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10년.
영희
이영희위원
2004년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애초에 되어 있었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2004년까지 공사금액이 대략 얼마였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제가 지금 2007년까지는……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그건 빼고……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한 8～9백만원정도……
영희
이영희위원
2004년 준공 시점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2004년 이후에 벌어지는 부분들은 엄청난 시비가 발생됐다는 부분은 인식하시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원래 작년 당초예산에 왜 2008년 당초예산을 얘기하나 하면 그때 국장님도 대답을 하셨고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37억원을 감액해서 동해시에 우선순위가 어디나 해서 이원중심도로 13억 2천만원, 그 다음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해서 17백만원 그다음 23억원정도는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에 이 부분이 충당되면 관로가 마무리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넘겨주는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수정조서 결의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기획실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상반기 94억원이 잡혀있는 사항에서 상반기에 94억원 중에서 충분한 공사금액이 된다고 해가지고 하반기에 예비비로 남겨뒀다가 하반기에 가서 과목변경을 해서 차집관로에 충당을 하겠다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건 잘모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때 우리 전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예비비로 남겨뒀다가 제가 오종식 실장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담당계장님은 모르신답니다. 그러니까 23억원 부분을 차집관로로 해서 과목변경해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관로부분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잘모르겠다면 소장님 안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 그게 팔십 몇 억원이 됩니다. 94억원 중에 34억원 국비 빼고 시비 6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60억원 중에서 이십 몇 억원이 가면 거의 차집관로는 마무리되는 금액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 당시 어달구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망상구간 2차 구간은 빼고 1차……
영희
이영희위원
한 구간 빼고 지금 말씀드린 한 구간 빼고 나머지는 마무리하는 걸로……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러니까 1단계는 지금도 어달펌프장이 아직 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사업으로 어달까지는 마무리하는 걸로 그때 23억원을 주면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차집관로는 어달까지 거의 마무리 되어 있고요. 2단계 사업으로 망상하고 삼화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1년 예산안을 다루면서 감을 한 부분이 37억원입니다. 그 부분을 정말 중요한 사항에 과목변경을 하든 써가야 할 부분을 저희들이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감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그걸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당초예산 의결서도 의회 소회의실,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사항도 안한다고 그러면 과연 의회가 존재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23억원부분은 1차 추경에서 36억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과연 13억원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형평성에 맞느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답이 뭐냐면 23억원 부분에서 과목변경해서 36억원에 포함됐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는 아까 위원님께 모른다고 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들께서 하수종말처리장 관심을 가시시고 이걸 예산증액이 된 것은 압니다. 아까 예비비에서 줬냐? 예비비에서 사실 저희들한테 온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기획파트에서는 예비비에서 23억원을 일반회계로 줬다. 하수종말처리장 그러니까 제가 1,000억원이 넘는 공사에서 13억원이 편성되고 작년에 1회 추경에 36억원 시비가 편성됐거든요. 그럼 23억원을 뺀 나머지 13억원이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편성됐단 얘깁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예산에 전혀 의회에서 준 돈도 내뱉는 이런 현상이란 얘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건설파트에서 기획실에 얼마나 밉보였으면 예산을 의회에서 준 예산까지도 찾아먹지 못하느냐? 지금 이런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004년 이후에 준공 감리비만 해도 20억원이상 늘어났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지금 총 들어간 돈이 2007년까지 얼마입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2,000억원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1,200억원정도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2008년까지 하면 1,200억원이 넘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내년에 설사 준공을 한다할지라도 지금 부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우선 앙바엑스포……
영희
이영희위원
그 부작용 말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준공을 하려면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82억원이 있으면 준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 돈이면 준공할 수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부작용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실 의회 때마다 의원님들 사실 관심사가 우리시에서 최대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데 사실 이 부족을 자꾸 남겨두게 되면 아까처럼 해마다 어떻든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사업이라도 어떻게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희들이 수차례 하수종말처리장만큼은 장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설계변경부터 감리비 늘어나는 부분은 또 한가지는 일반관리비까지 사실은 달라고 하면 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법으로 하면 집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런 부분도 바닥에 이게 깔려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 편성하는거 국비 2008년 당초에 34억원의 국비 받았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못받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2차 추경에 변경된 14억 2천만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왜 위에서 하라고 한다 해서 다 무조건 써 놓고 결과적으로 빠져나갈 정말로 마쳐야 될 금액을 의원들이 판단을 못하게 흐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얼마가 필요해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해서 보고를 제대로 하셨다면 지금 같은 일은 안생겼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하시려면 제가 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픈해서 의회에 한번 따로 보고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가지는 만약에 채무공사를 하든 의지가 있어야지요? 집행부에서 안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하시라고는 못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 들어가는 부분하고 앞으로 시공업체하고 차후에 말썽 안되는 범위내에서 매듭을 지은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매듭짓는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계산을 제대로 해가지고 의회에 확실히 좀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간략하게 몇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795쪽에 시설비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억 84백만원정도가 시설비에 내년도 예산에 감리비 포함되어 있는데 연간 보수비가 매년 10억원이상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역별로 교체가 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교체가 되는 겁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닙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환경부에 검토를 받아가지고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수리를 어떻게 합니까? 몽땅 들어내고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 수리를 하는 겁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CCTV 촬영해가지고 혹시 균열이 되었다든가 이음부분에 보수할 부분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고 그 부분이 없다고 했을 때는 새로 교체를 하고……
김진엽위원
교체하는 방법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신공법이 동해에 세무회계사 옆에 사무실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이 업체가 춘천에서 공사하는 것을 제가 한번 같이 갔다 왔어요. 압을 불어넣어서 하는데 사실 그걸 해 놓으면 그냥 하는 것보다도 몇 년을 더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소장님 그 공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그게 하수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수도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외국에서도 노후관 교체는 다 들어내지 않고 지금 관로를 스케일링을 제거하면서 다시 피복하는 그런 공법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우리 동해시도 그 공법을 한번 이용해 본적이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하고 있습니까?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민불편 없이 땅을 안파니까 도로굴착을 안하고 한 두 군데만 파니까 일단 차량통행이나 주민불편 없이 공사가 상당히 단가가 싸게 먹힙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사고에 미연의 예방도 사실 될 수도 있고 또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상당히 그 방법이 좋다 라고 했을 때 또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동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그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사무실 답사를 안하셨으면 답사를 해 갖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만 그건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800쪽에 세입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산업용 수입에 약 1억 8천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1억 8천만원이 들어갑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산업용이란 것은 지금 쌍용 그다음에 쌍용동해공장, 동부메탈 그다음에 각 공단에 이것은 좀 분산되어 있어서 각 공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하수관거에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지하수……
김진엽위원
지하수에 대한 물값이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물 값이 아니고 하수도 버리는 값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얼마전에 지난 회기때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실 때도 중점적으로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 관계가 산업용 지하수관계가 법이 변경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관리를 지방자치가 합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말입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앞으로 변경이 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직 변경 그런……
김진엽위원
내시된 것은 없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파악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건 추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본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질문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이영희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흐리게 한다. 지금까지 흐리게 만들었죠? 우리 위원들 헷갈리게 공자 앞에 문자 좀 써 볼까요.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관심을 두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십시오. 분명히 문제가 나옵니다.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세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쪽에 생산비 및 급수 계획서에 1일 평균 생산량은 46,000톤이고 1일 평균 급수량은 25,000톤이라고 했는데 요즘도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급수량에 비해 생산량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다소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소 많다. 취정수장 3개소별 생산량과 급수량은 각기 어떻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무래도 생산량보다 급수량이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들 시설별로 생산량과 급수량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30쪽에 일반회계에서 전년도보다 2억 5천만원이나 더 보조금을 받아 45억 5천만원이나 되는데 그 요인은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순세계잉여금 2억원은 사업 미집행분 예산입니다. 30쪽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실 상수도특별회계는 말그대로 다른 세입은 거의 없고 물만 팔아서 사실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올해 지나면 상수도 부채가 164억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2015년까지 이 부채를 다 갚아야 하는데 사실 이걸 일반회계에서 수입을 잡는건 거의……
순만
홍순만위원
일반회계 부채가 얼마라고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 현재 부채가 한 164억원이 됩니다. 말까지 갔을 때 그래서 부채 때문에 사실 저희들 일반회계 지원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2억원으로 사업 미집행 예산입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세계잉여금 2억원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는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가 끝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특별회계는 12월말까지 회계가 끝나다보니까 내년 하반기 1월말부터 수도요금이 들어오는데 그 기간에는 상당히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 동력비라든가 인건비, 불요불급한 돈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79쪽에 부채상환금을 25억 24백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원금만 계상한 것인지? 이에 대한 이자분은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자까지 다 포함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자까지 다 포함 25억 24백만원입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상수도사업소 부채는 2009년도 상환하고 나면 얼마가 남습니까? 이에 대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소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업자 여론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월급을 안주는 겁니까?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왜 월급을 안줘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어떤 월급을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 사람들이 한달 일을 했으니까 돈을 받아야지요? 여기 빚지고 저기 빚지고 동해시가 왜 욕을 먹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지금 봉급은 다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봉급을 안준다면 문제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런데 봉급……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돈이 다 어디로 가요? 업자한테 얘기가 나오는데……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는 봉급 안받았다는 사람 한번도 못 들어 봤거든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증거를 대볼까? 어떻게……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예산안만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거기에도 포함되는데 하여튼 소장님 체면상 여기서 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여론을 들어보시고 일만 시키지 말고 그렇게 해 드려야지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시 알아보시고 여론을 들어보세요. 월급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긴 있지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164억원을 한다고 했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어디 특별회계……
김진엽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게 답변 중에 아까 홍순만 위원님 부채관계인가 그걸 물었을 때 이 부채가 국장님 환특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부채 총 금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올해 말 기준하면 164억원……
김진엽위원
164억원 그걸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말씀을 아까 그래 하시면 안되지요? 일반회계에서 환특 이건 이자 국가에서 갚아주는 환특 이자란 말입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는 자체에서 갚아야 합니다.
김진엽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갖고 특별회계로……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게 아니고……
김진엽위원
물을 팔아가지고 특별회계에서만 해가지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물을 팔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상수도가 재원이 약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보충합니다.
김진엽위원
그러면 환특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환특은 상수도특별회계 환특자금은 원금과 이자를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하고 그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그 융자받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이자까지 다 보전을 시켜줍니다.
김진엽위원
그게 언제 다 끝납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이게 상수도특별회계 우리가 취정수장 옛날에 확장했을 때 그 융자금이거든요. 이게 2005년도에 끝났는데 금년에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한 1년에 2억원씩 하향곡선으로 걸어갑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우리 동해 부채관계를 보면 거의 3분의 2가 환특 이렇단 말입니다. 이 부채가 끝나게 되면 우리시도 부채관계는 상당히 절감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우리 급여 이런거 말고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은 얼마씩 혹시 별도로 나오는게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별도로 없고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주는게 45억 5천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잡혔습니다.
김진엽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실 물은 전세계적인 흐름입니다만 물의 맛과 질에 따라서 지역의 척도, 시민의 건강 이런데 상당히 기여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는 사실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바닥으로 다 들어간다. 땅 밑으로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소장님이하 전 직원들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내 개인의 재산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게 되면 전 동해 10만 시민의 아름다운 진짜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앞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 많이 하셨고요. 저는 수입에서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욕탕 1종에 사용료 수입이 44백만원정도가 줄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욕탕 같은데는 그전에는 지하수가 안나니까 상수도 물을 많이 가지고 썼습니다. 쓰다보니까 아무래도 목욕값은 4천원 어떤데는 5천원까지 하지만 아무래도 물을 절약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자체 개발을 해서 물을……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좀 싼 것으로 쓰다보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이렇게 계산을 하신다고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아무래도 원가가 비싸면 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꺼리기 때문에 좀 싼 것을 자꾸 연구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 결산내역이 있습니까? 욕탕 수입부분만 가지고 있는게 계장님……
전년도에는 예산을 1억 2천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결산 지금 현재까지는 4천만원……
그것 밖에 안되네요?
3분의 1밖에 안되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을 많이 잡아놓았죠? 원인을 잘 모르시나 보죠?
몇 군데 정도가 폐업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밑에 급수신청 공사도 한 74백만원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신설공사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신규로 하는 데가……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새로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닙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없다보니까 건물짓는 사람들이 그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달에 10군데를 짓던 것이 요즘에는 1군데 이렇게 준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모든 경기의 여파가 이렇게 파급적으로 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31쪽에 보면 과년도 상수도 체납요금도 보면 95백만원 증가된 2억 5천만원으로 잡아놓으셨거든요. 이 체납요금은 어떤 형식으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말정도 3억 84백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3억 8천만원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저희들 예산액을 2억 5천만원 세웠는데 내년에는 이 3억 8천만원 중에서 2억 5천만원을 회수하겠다 하는데 저희들 지금 조회해가지고 압류시키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압류……
혜숙
김혜숙위원
재산 압류시킨다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단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분할납부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분할납부도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분할납부도 하고 1대 1로 계속 독촉도 하시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내년에 아마 경기가 더 어려워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목표가 달성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많이 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께서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직원들 사기도 높여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세출부분에서 우리 상수도사업장에 감시카메라가 전부 몇 대가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몇 대보다도 지금 우리가 5개 시설물에 시설물마다 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46쪽에 보면 사업장 감시카메라 유지보수해가지고 150만원씩 20대, 3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20대입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20대 넘습니다. 갯수는 제가 나중에 해가지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라는 것이 과거에 감시카메라는 사람이 카메라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 사람이 잡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50만원 잡아놓은 것은 요즘 카메라는 사람이 움직이면 카메라도 사람 따라 움직입니다. 물체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다시 보완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완하시는 것이고 그럼 47쪽에 감시카메라 기자재 구입비 1천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유지보수하고 기자재 값하고 다른 겁니까?
소모성 재료비이고 위에는 기계를 유지……
유지보수하기 위한 보수비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사업장 CCTV 카메라 감지용 센서설치 6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이것은 기능이 어느 사업장을 얘기하고 어떤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옥계취수장을 사람들이 하다가 무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저희들 감시용 센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카메라는 짐승이 가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알겠는데……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울타리에 하다보니까 정문만 거의 입력이 되는데 울타리로 들어오면 감시가 안됩니다. 울타리를 혹시 넘어서 온다든가 그래서 보면 저희들 일반 사무실 보면 창문에도 해 놓고 출입구에도 해 놓고 선을 다 깔아놓았습니다. 말그대로 시설물 울타리 쪽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이면 각 사업장 5개 사업장마다 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배수지까지 다 포함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몇 군데입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배수지까지 포함하면……
혜숙
김혜숙위원
7개소이면 한 9백만원정도 예산이 1대당 그렇게 드는 거네요?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렇게는 계산이 안되고 울타리 범위가 넓으면 선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비싸고 적은데는 예를 들어서 창호초등학교 올라가는데 고구배수지 같은 데는 작기 때문에 또 얼마 안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1식으로 그냥 계산해 놓은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위에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쭉 550m, 600m, 800m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턱도 없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노후관로를 교체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한 몇 ㎞정도 되는지?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민간 수자원공사에 사실 278㎞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78㎞.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래서 그때 돈이 뭐 700억원이 드니까 이래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예산 2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섰지만 사실 노후관이라는 것은 8년 돌아가면서 다시 리바이벌되는데 사실 일시에 투자하지 못하면 효과는 미미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글쎄 제가 볼 때도 이게 땜방식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일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는게 안 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일부분을 해야 하는데 해마다 예산이 우리 동해시를 만약에 놓고 본다. 이러면 망상부터 놓고 본다면 이번에는 노봉쪽에 했다.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사문쪽에 했다 하면 이게 북평까지 돌아가면 저게 또 다시 노후관이 또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년마다 막대한 사업비가 계속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노후되었다는 것을 공사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른데 예산보다도 노후관로 예산이 사실은 많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보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땜방식 밖에 안된다 라는 생각인데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비율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까도 저희들 부채도 있다보니까 사실 물 팔아가지고는 순수하게 해야 하는데 저희들 물값은 70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걸가지고 다 생활하다보니까 사실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일반회계 예산계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예산을 세울때 보면 저희들이 많이 100억원이고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예산 총 하다보니까 그렇게 못 받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물을 팔아서 물값 70억원 벌어가지고 거의 인건비로도 많이 나가고 있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할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것 같은데 물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영희 위원님이 지난 번 시정질문에 그렇게 했는데 한번 연구해 보시고 물값을 많이 받아서 남는 장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드릴게요. 64쪽을 보게 되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업무결산 감사 수수료 해가지고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회계과에서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할 때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건 별도로 합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35조에 일반회계하고 자산분리 방법이 특별회계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께서 세가지 자료 요청하신 부분 메모 다하셨어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그날 계수 조정하니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님 자료도 같이 좀 해주시고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생활환경센터소장 남원길입니다. 2008년도 사업은 위원님들 덕분에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 소관 세입예산안은 809쪽부터 810쪽까지이며 세출예산안은 811쪽부터 819쪽까지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간단하게 세가지만 드리겠습니다. 810쪽에 세입예산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수입에서 전년도보다 1억 1백만원이나 증액 세입 계상했는데 요인이 있습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이것은 개인업체가 싣고 들어오기 때문에 해년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는 817쪽에 소각시설 다이옥신을 측정하는데 금년도 측정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전상옥 : 운영담당 전상옥입니다. 소각시설 배출 허용기준이 시간당 2톤 이내의 규모시설은 기준이 10ng-Tea/S㎥ 입니다. 굴뚝 1호기에서 0.08이 나왔고 2호기에서 0.02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를 한 장 주세요.
담당
운영담당
전상옥 : 네, 잘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 번째는 818쪽에 폐기물종합단지 주변지역주민 건강검진사업은 대상 주민 모두가 검진을 받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고 검진결과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치까지도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요즘 보면 영월쌍용 같은데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나 여기도 잘 들으시고 또 주변지역 환경성영향 용역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조사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관련 주민들을 참여시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주문드립니다. 소장님 주문 드린다고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진을 해 보세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제가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종합단지 주변지역주민 건강검진, 환경성 영향조사 이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하시죠?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주민들 건강진단은 2년마다 협의에 의해서 2년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2년마다……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대진동 거주 16세 이상인 자만 해당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환경성영향조사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그건 폐처법 근거로 해서 시 조례에 의해서 매 3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예산부분에 좀 빠진 것 같은데요? 담당계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내용을 자세히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독일 함부르크 생활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게 전체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자료는 다 본 것으로 알고 있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예산반영은 했습니다.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816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저는 이걸 못봤거든요 죄송합니다. 가능합니까? 일반 폐지협 회원들도 2명정도는 가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 6명이 우리 사업소에서 지금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영희
이영희위원
폐지협 예산가지고 가도 되는 거예요?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폐지협 그것은 알아봐야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폐지협 자본이 있잖습니까? 그쪽 회원들은 그 돈가지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왕 가는 길에 여러 사람이 가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그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미리 좀 준비해가지고 계획성 있게 잘 보고 와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센터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을 보면 작년도 비하면 한 5억원정도가 세출에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민의 건강, 환경 이런 것으로 아마 기계적인 보수관계라든가 들어가겠습니다만 투자되는 것만큼 열심히 해주십사 전체적으로 주문을 드리면서 817쪽 세출에 이것보다도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 인근 환경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삼척에서도 머리카락 검진이 들어갔습니다. 혹시 염려가 우리가 운영을 잘하니까 이상은 없겠습니다만 거기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인근 쪽이라도 사전 대비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전체적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퇴비화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관계가 19억원 이게 언제까지 됩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러면 내년 12월 말일까지 보면 됩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김진엽위원
12월말까지 하게 되면 장비와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를 시가 이관을 받습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본인들이 못한다고 하면 이관을 받고 만약에 한다. 이러면 새로 협의를 해가지고……
김진엽위원
재위탁 계약을 하고 꼭 그 사람들만 재위탁 계약을 주라는 법은 없지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공개……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절차를 밟아서 공개적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402항이 되겠습니다만 음식물자원화시설 노후설비 교체 이게 작년에도 4억원이 투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4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보수비에 매년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합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이것은 현재 음식물 폐수가 냄새가 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를 연결하게 되면 중계펌프장에서도 냄새발생 염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조건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맞추어 주려고 4억원을 더 세워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진엽위원
작년에 보수할 때는 이 관계를 보수를 안한 겁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작년에는 악취제거 때문에 우리하고 한솔하고 같이 해서 7억 7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물론 악취와 노후설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주위에 인근 주민들한테 이로 인해서 누가 가서는 안된다는 그건 철칙이나 보수할 때 같이 겸해서 하면 좀 더 시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주무부서에서는 아름다운 청소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있죠?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김진엽위원
거기에 전기료가 월 얼마씩 나옵니까? 용량에 따라 다릅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우리가 보통 총 나오는게 한달에 17백만원정도 나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조금 전에 김진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요. 조금 표현이 잘못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폐수처리시설 보완 이 부분이 시설하는데 있잖습니까? 마지막 배출하는데까지 위치가 어디 부분이에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이건 음식물관계 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에서 어차피 여기에 세척되어 있는 폐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자체에서 나오는 폐수……
영희
이영희위원
그 폐수를 정화하는데 한다는 얘기에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쪽에서 폐수 나오는 부분을 최종지에 가서 정화를 하잖습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중간에 해서 가는 부분에서 정화를 하잖아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가 2008년 올해말 정도 되면 우리 오수관로가 다 되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잖습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요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는 바다로 배출되어 있잖습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에 따른 문제되는 사항을 제가 하다보니까 다른 나라나 이런데서 이걸 가지고 연구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오수라인에 연말이 가기 전에 연결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행이다. 요런 부분인데 굳이 그렇다면 이 4억원을 낭비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어차피 폐수라인을 연결해서 종착지까지 정화를 해서 배출해서 오수라인에 연결한다면 다시 오수라인 연결해가지고 하수차집관로로 인해가지고 중간펌프장을 통해서 최종지까지 가잖습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 기술적으로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지금 폐수처리를 한솔에서 1차 처리합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폐수를 못버리고 매립장에 일단 넣어서 걸러서 다시 침출수에 집어넣어서 화학처리해서 지금 최종 방류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죠?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생물학적 처리를 안하고 화학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생물학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악취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직접 거기에 배관을 연결하면 그래서 그걸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하는게 안 낫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부분을 가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지에 나가는 바다로 나가는 부분도 제가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되어가지고 맑은물보전센터에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앉아 계시면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나오는 마지막 라인 정화되면 약간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유입 되어가지고 수킬로미터를 관로로 해서 인근 해안에 영향을 안주는 이렇게 해서 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 이때까지 대진 앞바다에 버려왔잖습니까? 그러니 생태계부분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걸 오수관로에 연결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거기 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그 중간라인의 꼬불꼬불 가면 몇 백미터 되지만 최종지에서 정화가 된 상태에서 가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매설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단 밖으로 노출되는 냄새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측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그냥 공사를 4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바다로 해서 간다면 맞습니다. 이게 최종에서 슬러지를 걸러가지고 우리 오수관로에 맞추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통해가지고 다른 걸로 연결해 가지고 중계펌프장 걸러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다른 거랑 섞여서 희석될 부분도 없지 않아있고 대진부분은 아직 잘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매설되어 있어가지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는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제가 직접 배관에 연결하는 걸로 냄새를 한번 맡아봤는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 매립장에다 집어넣어서 침출로 화학처리를 해서 가니까 큰 문제없이 지금 방류하고 있는데요. 그걸 직접 우리 매립장에 안 집어넣고 논스톱으로 하수관거에다 바로 꼽으려고 하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어차피 우리가 최종 슬러지하고 정화하는데 있잖습니까? 그것을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그것을 줄입니다. 그 시설이 지금은 저희들이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완전 처리해서 바다로 최종 방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게 1차 처리만 하게 되면 화학처리만 하게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4명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4명인데 줄이면 몇 명으로 줄입니까? 1명을 줄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봐서는 그 인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굳이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했을 경우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전혀 냄새가 안난다든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퇴비화하는 부분도 가면 냄새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번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음식물 냄새나는 부분을 제거하는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다음에 이걸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해가지고 추경에 다시 한번 한다든가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을 기술적이든 어떤 환경적이든 해가지고 냄새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보고서를 한번 작성한다든가 이래서 한번 하는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무조건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낭비한 다음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번 더 걸러서 생각해 보자는 개념입니다.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그걸 하수관거에 바로 꼽았을 때는 중계펌프장에서 아마 냄새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도 갔다 왔는데 잘되는……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에서 연결되는 중계펌프장이 지금 노봉, 망상 가다가 거기에 있고 어달리 쪽에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다른 거랑 하게 되면 지나가는쪽 펌프장에서 그게 냄새가 좀 저하되는 쪽으로 보고 과연 그 짧은 거리에 경사진 부분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관로 안에 묻어 있는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되나? 평지에 있을 경우하고 경사가 졌을때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해서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검토해서 정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어떨까 싶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가보면 말이죠. 오니가 못 커요. 오니가 살지도 못 한다고요. 왜 못 사는가 하면 물이 너무 깨끗한게 들어가서 그냥 빠집니다. 그래서 거기다 똥물 갖다가 넣어야 됩니다. 구정물 같은거 이런 것을 갖다가 다른데서 가지고 와서 넣어줘야만 거기에 균이 살아가지고 그걸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균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악취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걸러갖고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그 얘기도 1차 거르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럴때 지금 빨리 시설인입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오니가 살수 있게끔 물이 나갈 수 있게끔 해 주는게 오히려 엄청나게 절감된다. 다른데서 가져오는 예산 그만큼이 절감됩니다. 소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간단하게 812쪽에 매립시설 방역 약품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이 약품은 구체적으로 한가지 약품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약품이 있는 겁니까? 812쪽에 매립시설 방역약품은……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이것은 살충제를 구입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살충제 한가지 종류죠?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그것은 저희들이 살충제는 8가지를 씁니다. 파리나 모기가 면역이 생겨서 한가지를 쓰면 안돼서 여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3일마다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하여튼 살충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아니고 이게 혹시라도 살충제이기 때문에 주변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영향이 없는 살충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네, 요즘 잘 나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친환경살충제가 있어요. 그게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왕이면 친환경살충제를 사용하셔서 환경보호도 겸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고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다음에는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813쪽에 방역차량 구입이 전년도에는 74백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번에는 54백만원을 감한 2천만원으로 세워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전년도에는 방역차량이 아니고 올해 서는 것은 방역차량이 벌써 한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묻고 해서 너무 망가지고 노후화되어서 조그마한 방역차 하나 사려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전년도에는 방역차량이 아니었다고요?
담당
운영담당
전상옥 : 살수차……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또 하나는 817쪽에 연구용역비가 46백만원이 감해졌거든요? 소각시설 다이옥신 기본측정에 이거 왜 이렇게 46백만원이 감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소각시설 기술진단비 5천만원이 있었는데 이 기술진단비가 올해 서지 않음으로써 그 차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기술……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소각시설 기술진단비……
혜숙
김혜숙위원
진단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을 안하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 안하니까 그걸 뺀……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왜 주무부서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도 잘모르십니까? 하여튼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고 엄청 말씀도 하시고 어제 날짜의 신문인가? 동해시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다 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실제로 음식물쓰레기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그렇게 많이는 안줄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홍보가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분리배출이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기계고장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사업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대시민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그건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환경정책과에서도 하지만 어차피 또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또 기계가 망가지게 되니까 같이 연계해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18쪽에요. 폐기물종합단지 주변지역 건강검진하는 부분은 이게 대진사람만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400명……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대진동 거주하시는 분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 윗쪽에 연구용역비에 내년에 실시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주변지역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건강검진은 대진에 한정되어 한다고 치더라도 영향조사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지?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대진동 그 주변만 하려고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게……
담당
운영담당
전상옥 : 운영담당 전상옥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먼저 얘기를 좀 하고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사실 실질적으로 바람이 불면 밤에는 그 인근에 있는 부분하고 노봉, 어달 1통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회에 1억 1천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래서 조사를 할 때 노봉, 어달까지 포함시켜서 하는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의 냄새가 왜 대진만 납니까? 100m, 200m 바람이 불게 되면 어달리하고 대진하고 거리가 거의 붙었잖습니까? 노봉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런 영향조사하는 부분의 범위가 어느 정도 반경 1㎞이면 1㎞로 이게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노봉하고 어달 1통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같이 넣어서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12쪽 하단에 보게 되면 매립장 수평가스 포집시설 설치해서 4천만원이 책정됐는데 금년도에 예산 집행한 부분이 있죠?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집행 되었죠?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금년도 예산이 15백만원 집행 됐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15백만원요?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여기는 1,000m로 되어 있습니다. ㎡가 아니고 1,000m인데 금년도에는 3,000㎡에 단위 5천원씩 해가지고 15백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세웠단 말입니다. 이것은……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이것은 한단, 한단 올라갈 때마다 돌망태를 설치합니다. 올해는 단이 올라가기 때문에 돌망태를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돌망태……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가스포집관……
영창
전영창위원장
금년도에는 뭘 한 거예요? 포집시설이라고 하는데 돌망태하고 전혀……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돌망태하고 배관이죠. 뭐 우리 관……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가 나왔어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812쪽 상단에 조금 올라가게 되면 복토장비 임차료 해가지고 1,77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복토장비는 어떤 것을 임차하려고 그러세요?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생활환경센터 시설담당 최계순입니다. 복토는 매립장 저희들이 흙을 많이 갖다놨습니다. 그때 장비가 필요할 때 저희들이 장비를 불러서 임차 쓰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여기 밑에 보게 되면 매립장비가 6대가 있잖아요?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아닙니다. 저희들 포크레인 2대 밖에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여기에 매립장비 수리비 6대 해가지고……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그것은 중기덤프하고 저희 굴삭기하고 방역차량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6대의 차량을 다 잡아놓은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복토장비 굴삭기하고 또……
원길
남원길생활환경센터소장
굴삭기 2대 하고 15톤 덤프가 1대가 있고 쓰레기차 1대 그리고 방역차가 1대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럼 굴삭기 가지고 복토를 하면 안돼요?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저희들이 흙을 밀 때는 불도저가 들어올 때도 있고요. 포크레인으로는 너무 낭비하고 이래서……
영창
전영창위원장
아니 매립장비가 있기 때문에 복토할 때 그걸로 쓰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최계순 :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829쪽부터 8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830쪽에 의회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월 1백만원씩 연 12백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는 관리회사가 매월 출장 점검하고 받아가는 예산입니까?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대부분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대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대구요?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네,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 의회를 방문해가지고 점검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요새는 전부다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원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 본청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의회 홈페이지 안에 의원 여러분의 관리자료도 입력되어 있는데 지금 누구 시켜서 의원들 자료를 출력해서 1부씩 드리죠. 자료를 출력해……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지금 저희들 의회 홈페이지에……
순만
홍순만위원
안됩니까?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현재 의회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순만
홍순만위원
출력한 자료를 1부씩 달라니까 나누어 주십시오. 홈페이지……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홈페이지 그 안에는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출력을 해 달라는 말씀은 어떤 분야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순만
홍순만위원
의원 홈페이지……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8명 되는데 홈페이지가 있을게 아닙니까?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그게 없다고 안나온다고 다른 의원들은 안나온다고……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의원님들 홈페이지가 제가 보기에도 조금……
순만
홍순만위원
안되어 있어서 안되는 겁니까?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건 조만간 보완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벌써부터 했는데 아직도 미비하면 어떻게 하나요?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세외수입이 없기 때문에 두가지만 그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하반기부터 의원님들이 방을 2명이 한방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층에 보면 컴퓨터가 1대 있는데 아래층에는 컴퓨터가 없단 말입니다. 시설비에다 투자해서 2층에 1대 있는 것을 한방에 넣어주고 2대 구입을 더 해서 아래층 1대, 이쪽 방 1대, 1대 더 추가를 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것은 사실 지적하기 전에 시설할 때 몇 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것은 또 잔소리 같아서 사실 말씀을 안드렸는데 그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조금 미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차량에 대해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 2호차는 사실 순수한 업무차량이죠?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업무차량이라고 하면 개요가 말이죠. 의원이 출근을 해서 상시근무를 하든 안하든 민에 어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기적소에 필요할 때 타고 다니라는 업무용이란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어디 급한 일이 생겼다든가 업무용으로 갈 때 타고 가야 할 차량이 업무차량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차 2대이면 1대는 1호차 전용차량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라고 하면 2호차는 순수한 업무용으로써 의원님들이 거의 반 정도는 매일 나오다시피 하는데 나오셔가지고 개인의 어떤 민원도 챙길 수가 있고 다른 지역에 전화를 또 받고 갈 수도 있고 맞지 않습니까?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네.
김진엽위원
보완이 되겠습니까?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보완이 안되면 지금 안된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답을 해 드릴테니까.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와 같은……
김진엽위원
그차 자체도 구입할 때도 삼척 같은 경우 내가 가까운 예를 설명해 드릴게요. 절대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의회 기사가 거기는 의원이 7명입니다. 삼척에는 7명인데도 기사가 2명입니다. 한 분은 의전 전용차량 기사 하나 그 다음에 업무용차량 기사 하나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용기사가 한분이기 때문에 의전용 차량으로써 한분이 당연히 가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마이카시대이니까 의원님들이 다 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기사까지는 제가 요구를 하지 않겠단 말입니다. 그러나 2호차는 가능하다고 하면 순수하게 의원님들 업무용으로써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있나 하면 공설운동장이 짧은 거리지만 의원들 전체가 가야 되는데 차가 몇 대가 가느냐 하면 8대가 다 똑같이 나갑니다. 한대씩 끌고 그것을 업무용으로 놔두면 그 차 하나의 차에 의전용은 가고 2호차에 대여섯명이 타고 가도 말이지 얼마든지 같이 갔다 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그러한 것은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까지 계획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참고로 12월 15일에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