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삼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 그리고 이삼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강진을 경영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원은 주민이며 특히 이들 주민 가운데 고급 인적자원을 발굴해 강진공동체 경영의 적재적소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의 성패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강진을 경영하는데 의사결정력이 큰 군수의 판단력도 중요하지만, 군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 공직자와 군수 측근들의 건강한 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군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군수 중심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적 사고로 발상을 전환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우리 모두 일조해야 합니다. 황주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 5만 군민 가운데는 다양한 가치관과 애향심을 갖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살맛나는 강진을 위해 고민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준전문가,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군민들과 언제든지 원탁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찾고자 하는 의지와 자세를 견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단순한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훈훈한 강진공동체 건설이라는 대명제 앞에 지극히 자기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접근방식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생산적 갈등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군민에게 군정을 따라오라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군정이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때만이 우리 강진은 비전의 생명력이 넘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편으로 희망을 격려해 나가는 평가와 반성 없이는 사상누각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더불어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지원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정성이 깃들어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개척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품목별로 생산자, 공급자 등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을경로당 지원 확대 방안입니다. 농촌마을 경로당은 주거문화에서 최상의 주택으로서의 마을대소사를 함께 의논하는 집회의 공간으로 또한, 농한기 겨울철에는 난방비 부담 때문에 마을주민 모두가 즐겨 찾는 곳으로 농촌의 주거생활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유가, 물가폭등의 여파는 소득이 적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을안식처인 마을경로당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고유가, 고환율은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아 경로당 신축 시에는 전기난방 설치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고 일어나면 뛴다는 생필품 가격의 폭등을 감안하여 부식비가 증액 지원되었으면 하는 데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무원 강진쌀 판매운동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따라 작은 힘이나마 우리 고장 농민을 위해 공무원들이 다각적으로 쌀 판매를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줄 아는데 다음 사항을 지적하오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4월정도 되면 각 도정공장에서 보유한 벼가 거의 바닥이 나는 줄 압니다. 이는 저장시설 등에 문제점이 있고 자금 확보 등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쌀 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와 마찰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강진군 관내에서 생산된 조곡은 1년간 40㎏ 160만 가마로 단위농협 자체수매가 64만 가마, 공공비축미가 17만 가마, 가계소비가 30만 가마, 보유미가 49만 가마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추정치이나 타 지역에서 많은 쌀의 원료곡이 강진으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격 면에서 검토해보면, 현재 강진쌀 판매는 43,000원, 서울 등 대도시에서 41,000원에서 41,5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 주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택배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중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강진에서 생산되는 쌀이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부당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유통담당부서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ㆍ답변 시, 타 지역 원료가 들어오면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단속실적이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해당 가공공장에 가셔서 원료구입 전산내역을 점검해 보면 될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적을 했는데 5월경이 되면 미질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아우성들입니다. 이는 각 도정공장에서 타 지역 회원조합, 정부 공매분을 매입하여 가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보유분은 사실상 4월에 바닥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원산지 관리법에 의하면 생산지를 표시하게 되었는데 이를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해남에서 조곡을 매입한 후 강진 도정공장에서 ‘홍길동 쌀’ 상표 부착하여 판매하는데 이런 상황이 법에 위반되는지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현재 공직자 쌀 판매 전면 중단과 여론조사, 각 공장별 문제점을 파악해서 군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체험학습장 고객유치 목적으로 행정이나 본인이 민박사업을 하는 경우가 우리 군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초 사업자를 선정할 때 도저히 관광객 등이 올 수 없는 지역에 민박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민박 간판을 내걸고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가 각종 법률에 저촉 되는지 여부와 우리 군 민박 현황과 이용실태를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집단급식소 위생관련 질문입니다. 도ㆍ농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농촌의 어려움을 도시 사람들에게 이해시켜 농산물 직거래의 물꼬를 트기 위한 농촌 체험마을 행사를 진행하는 데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것은 음식 관련한 종사자의 위생상태입니다. 요식업소는 어느 정도 청결하게 유지되고 그리고 종사자들이 보건소에서 신체검사 등을 하여 종사하게 하나 체험마을의 급식제공은 사각지대인 것입니다. 2008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몇 개 마을에서 도ㆍ농 교류하여 음식을 제공하였는지 답하여 주시고 청결상태의 지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소신껏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전 일반산업단지 보상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이 일정지역 편입부지가 많은 지역은 행정기관 1개, 주민 추천감정사 2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성전일반산업단지는 행정기관 1개 업체, 추진위원 1개 업체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성전산업단지의 앞으로 보상계획을 여수국가산단,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등의 보상방법 사례를 들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 인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남도와 강진군은 친환경 농업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한 반면에 친환경부서에서는 면적 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기타의 문제점을 전혀 개의치 않는 실정인바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유기농, 친환경, 저농약 재배내역별로 지원내역 인증받기까지의 절차, 입회인, 인증수수료와 유기농, 친환경, 저농약, 재배방법별로 농가 수, 면적, 지원내역, 인증업체 내역, 인증수수료, 입회인 등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친환경농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여덟 번째,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수산물이 개방되면서 세계 각국으로 모든 농수산식품이 넘나들면서 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느 지역에서 식품이 위해첨가물이 발견될 때에는 이미 상당량이 유통되어 우리의 식탁을 지나고 난 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수산물입니다. 농수산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명시되었고, 제3조에는 표시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량, 강진소재 업소 등을 살펴보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업소가 다소 있습니다. 단속 부서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입니다. 강진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각오로 힘과 지혜를 모아 초석이 되어 봅시다. 그리하여 자손만대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유산으로 돌려줍시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군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삼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일분발언을 먼저 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군정질문 시간입니다. 군정질문은 의회활동에 1년의 총본산입니다. 군수의 불출석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학생이 1년동안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시험날짜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생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정삼균 의원님 어제 밤에 응급실 2번 다녀오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몹시 몸이 불편하십니다. 그런 중요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의회가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날짜는 배포가 되었습니다. 강진군의 예산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다녀오신다면 백번 환영합니다. 허나 언론사에서 주관한 그 상을 타기 위해서 이 시간을 의장과 부의장에게 어제 밤 그리고 본인은 오늘에서야 얘기를 해주고 떠났다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군민을 무시하는 이 행정은 답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다운 사람, 집행부의 책임자는 책임자답게, 의회 의원은 의원답게, 공직자는 공직자답게, 군민은 군민답게 살아야 만이 바로 서는 강진군이 될 것임을 먼저 여러분에게 일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 주민 봉사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고 그리고 잘사는 고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 !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 경제를 한 순간에 암흑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여파는 우리나라 경제를 뿌리부터 뒤 흔들어 놓았을 뿐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실물경제는 절망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 시국을 볼 때 국가나 우리 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오늘 날의 총체적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풍요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데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한 자료와 지역 활동 등을 통해 수렴한 각계각층의 군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분야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년마을「천년송」보존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 도암면 만년마을의 대나무밭에서 수령이 천년 가량 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송이 발견되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반송은 높이가 10m에 이르고 수간 폭이 15m, 밑줄기 둘레가 3.5m에 이며 중간 둘레만 하더라도 3.8m에 이르는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특히, 반송 밑동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갈라져 줄기와 가지가 구별이 없는 다른 반송과는 달리 밑동에서 1.8m까지 한 줄기로 올라가고 200~300년 된 중간가지 등 16개의 가지가 부챗살처럼 퍼져 있어 밑에서 올려다보면 수십 마리의 용이 뒤엉켜 승천하는 듯한 웅장함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연두색 솔잎을 두른 천년 거북이 기어 갈 듯한 자태로 황홀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수목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 반송은 한 문중 묘 뒤의 대나무 밭에 있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은데다 이 마을이 생긴 이래 전쟁에 한 번도 휩쓸리지 않아 원형을 잃지 않아고 막 다듬어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수형을 자랑하고 있어 국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진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만년마을에서 발견된 반송에 비해 그 수령이나 수형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서울 종로구의 백송과 서울 조계사 백송도 천연기념물 제8호, 제9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만년마을에서 발견된 반송은 당연히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천년송의 보존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나무에 욕심을 내는 개인의 매수자가 여기 저기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둘째,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라고 감히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사회는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성 차별적 의식이 해소됨은 물론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법률을 제정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도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그동안 여성의 사회 참여율을 급격하게 증진시켜 우리 도와 시군의 여성 참여율을 살펴보면 평균 37.5%에 이르고 있고 가장 참여율이 높은 지역은 장성군으로 41.7%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살펴보면 30.1%로 당초 목표의 40%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것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여성참여율을 적극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45개 실·팀·소·읍·면장 가운데 여성은 단 1명입니다. 집행부의 노력을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고해 봅니다. 셋째, 강진읍 동성리의 도로변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도 군정질문을 하면서 주식회사 강진군을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관광객 유치 기반 확충을 통한 외지 관광객 유치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금·토·일요일 저녁의 강진 거리는 암흑의 거리요, 음산한 한 시골의 작은 골목길을 연상케 하므로 강진의 관광을, 강진의 미래를 다시 한번 스케치하고 재조명하여 도시화된 깨끗한 고을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분명히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에도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암흑의 거리요, 음산한 한 시골의 작은 골목길을 연상케 하는 강진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깨끗한 강진, 살기 좋은 강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동성리 일대와 강진의 주된 도로변 상가 활성화 하는데 있다는 것을 재삼 강조 드리면서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도로변 상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무 식재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은 2008년도에는 나무심기 사업 9억 1700만원, 산림숲 가꾸기 사업 29억 9800만원, 늘푸른 강진가꾸기 사업 24억 1800만원 등 총 63억 3300만원에 이르는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도에도 조림지 가꾸기 사업, 큰나무 가꾸기 사업,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사업 등 총 103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나무심기 사업을 비롯한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우리 강진군은 60억원에서 100억원에 이르는 나무식재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재 나무는 우리 강진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어야 하고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고시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 식재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진에서는 다양한 가로수를 식재함에 있어 관리규정을 무시한 과밀식재로 인해 도로변 여기저기서 고사목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재나무의 가지치기로 인해 가지가 잘려나간 소나무의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식재 수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우리 강진을 상징하는 수종이 선택되어 져야 하고 가로수를 식재함에 있어서도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식재의 위치, 식재의 기준, 식재의 시기, 식재의 제한구역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과밀식재나 식재시기의 일실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임업후계자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나 산림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기준이상의 산림용 종자, 표고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밤, 관상수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 등을 임업후계자로 선정하여 산림경영자금등을 지원하여 전문 임업인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시책에 따라 우리 도내의 각 시군에서도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임업후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임업후계자는 해남군이 가장 많은 80명이고 그 다음이 광양시로 57명, 곡성군이 48명, 고흥군이 33명 순이며, 도내 평균이 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단 3명의 임업후계자를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인근 장흥군의 31명에 비해서도 터무니없는 수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업을 통한 군민 소득증대를 위하여는 보다 많은 수의 임업후계자를 선정하여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임업후계자 육성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강진의 랜드 마크 육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일대는 9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기까지 고려청자를 제작하였던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지표 조사된 청자가마터는 총 188기에 이르고 이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청자가마터의 50% 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자의 변화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청자의 보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에서 이 일대를 1963년에 국가사적 제68호로 지정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강진 청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청자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이 일대를 청자특구로 지정하여 청자 메카 조성사업, 도예촌 조성사업, 청자공원 조성사업 등 다양한 청자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자 도요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제 강진하면 청자라는 인식은 전 국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청자 관련 각종 사업들은 강진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 져야 하고 청자를 통한 관광도시가 아닌 역사도시로서의 관광인프라로 조성되어야 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강진 장학기금 모금 및 활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교육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리적으로 매우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교육정책도 강진교육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하는데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강진 군민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대대적인 심혈을 기울인 결과 군민과 향우 여러분 그리고 독지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강진 교육발전에 대단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학기금의 모금은 근본적인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학기금 모금방법이 기부금 관계법령에 일부 위배된다는 사항을 시인한 바 있듯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군민 모두의 정성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장학기금의 사용은 더 신중하고 유용하게 쓰여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학기금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의 사기 진작비, 연수비, 시설투자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2007년도에 이어서 지적하면서 강진을 빛낸 외국 유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장학기금은 군수님께서 약속한 당초 목표금액 100억원이 달성된 만큼 더 이상의 군비 투자는 지양해야 하고 자체 정성이 담긴 후원 성금으로 계속 장학 사업을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임성~보성간 철도공사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성~보성간 철도공사는 총 연장 75.5km를 1조 13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1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지역민들과 출향인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지난 2003년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본 사업은 정부의 투자속도 조절사업으로 분류되어서 매년 100억원 정도씩 투자되었던 공사비가 2008년에는 현장 관리비에 불과한 7억원만 편성되었을 뿐 아니라 2009년에도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약 660억원의 사업비는 대부분 토지매입비로 사용되었고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던 공사도 금년에는 감리회사만 남겨두고 시공회사는 현장에서 철수한 상태로 전면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진 성전일반산업단지를 조기에 건설하고 분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진을 경유하는 본 철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임성~보성간 철도사업이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전라남도, 목포시,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등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침체의 극복방안으로 일시적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해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를 뿌리부터 뒤 흔들어 놓고 있을 뿐 아니라 군민들이 느끼는 실물경제는 저녁시간의 강진 거리가 암흑의 거리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공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지만 경제공황 극복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은 테네시강 유역에 대규모 댐을 건설하여 실업자를 흡수하는 정책을 활용하였고 미국의 포드, 일본의 혼다와 같은 개인기업들은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4조원이 투자되는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이 비록 일시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은 우리 모두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도시계획사업 가운데 그 추진이 미흡한 사업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강진의 도시계획사업을 완성하고 지역 경제 회생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거한 이 모든 것을 각 팀에서 답변해 주실 것이 아니라 군수께서 직접 답변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역경을 헤쳐 나가기 위한 노력을 다할 때만이 하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야 할 때라고 확신하면서 본 의원 5만 강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입니다. 이삼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잘된 부분은 업그레이드하여 더 좋은 정책대안을 발굴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어려운 농촌을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힘과 지혜를 합하여 우리 군민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지금까지 행정집행과정에서 문제점과 앞으로 군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획 중인 다산전시관 건립 등 문화시설물 수정변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진군에서 문화에 대한 투자를 위해 열심히 나무를 심고 있지만 좋은 숲이 조성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하나의 전시품 건물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에 집행부 공무원과 같이 전북, 강원, 경상도의 시문학관, 박물관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평창군 이효석 문학관, 영주시 소수서원ㆍ선비촌 박물관을 보고 우리 군은 너무나 짧은 생각을 갖고 안일하게 계획 수립 추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하는 것은 주변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 고풍스러운 건축이 신축되어야 하고 역사성에 걸맞은 작품수집과 관광객이 편히 구경할 수 있는 동선유지 체계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군에서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다산전시관, 시문학기념관, 청자특구 및 모란·작약조성사업 등의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 다산전시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서론은 생략하고 중간부터 보고드립니다. 전시관 신축부지 매입설명을 위해 가칭 A지역을 윤대현 씨 집, B지역을 보동마을 앞, C지역을 현 다산기념관, D지역을 윤영상 씨 집으로 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적지는 역사의 연속성과 관광인프라를 계획하면서 개발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1977년 정채균 군수 때 다산초당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고, 1995년 정다산 유적지 정화사업에 대한 김홍식 교수 용역보고서와, 역대 강진군수님,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지역주민, 과거 행정자료에 의하면 A, D지역 부근에 다산전시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2006년 12월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위해 군 의회에 제출되어 간담회석상에서 B지역은 연약지반 및 동선이 맞지 않는 관계로 반대 의견이 많아 의원 전원이 현장을 방문 담당직원의 설명을 듣고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한 2006년 12월 20일 정삼균 의원이 관련시설들이 동일한 동선에 집단화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존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방문객 불편이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조망권 저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수렴 후 선정해 줄 것을 수정안 제안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다산전시관 장소변경을 요구하자 당시 윤영관 관광개발팀장이 군의원의 의견을 듣고 다른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2007년 8월 8일날 문화재전문위원, 본 의원,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조사 결과 다산초당 입구인 고사골로 넘어간 도로 밑인 A지역이 다산전시관 건립부지로써 적지라고 했었고, 그 후 2007년 8월 21일에 군의회 간담회석상에서 윤영관 팀장이 A지역이 적지라고 설명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윤영관 팀장이 갑자기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되어 안영진 팀장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지시인지 몰라도 다산전시관이 B지역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청원서를 민간인이 받으려 다녔고 언론에 여론조사 결과 등이 게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약 8개월 동안 아무런 소리 없다가 2008년 4월경에 도암면 만덕리 418번지외 5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변경 계획안이 갑자기 의회에 상정되어 집행부와 의회 간 의견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삼균 의원의 수정안에 따른 충족요건에 대한 집행부에서 전혀 보고와 설명이 없었고, 군 의회에서는 A지역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집행부의 일방적 처리로 인해 2008년 9월 30일날 공유재산 취득변경 안건을 본의회장에서 부결처리 했습니다. 그럼, B지역에 대한 장점은 가격이 낮고 매입하기가 쉬우며 부지면적이 넓습니다. B지역에 대한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기존 다산정화사업과 동선이 연결되지 않아 찾아온 관광객에게 혼선을 주며 관광효과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적습니다. 현 다산기념관과 B지역간에 연결도로가 없어 관광객이 1.5㎞를 우회해야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는 1차선 도로로써 보동, 귤동, 덕산마을 주민과 관광객이 동시 이용되고 있으며 다산전시관이 건립되면 대 혼잡이 예상되는 데도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공공건물 산재로 인해 사후관리 및 공공요금이 과다 소요되고 예정부지가 연약지반으로 건물비용이 30% 더 들고 주변이 농지로써 조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전시품을 보관할 수장고 위치가 연약지반으로 너무나 부적절한 지역이고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는 보동마을 지역으로 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이 부족합니다. 초당과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관광객이 전시관만 관람하고 떠나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 지역입니다. 다산전시관 건립은 강진군의 백년대계의 사업으로“신중 또 신중”하게 장소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명한 상기 내용과 같이 B지역은 행정절차상 하자가 많고 단점이 많은바 다산전시관 건립계획을 재고하시고 A지역의 토지매입이 어렵다면 D지역도 토지소유자가 다산전시관 건립을 위해선 맘을 비운다고 했고, C지역은 전 문화재청장의 건립 반대는 개인의 사견이지 우리 군민의 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기타 여러 장소가 있는 데도 왜 꼭 B지구를 주장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젠 집행부와 의회간 더 이상 의견 대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군민을 위해 생각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고충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다산정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모든 군민이 사심을 버리고 내 고장 발전과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고심한다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내 의견만 옳고 남의 의견을 경시한다면 진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바 남을 배려한 자세가 꼭 필요하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은 전시관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전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2008년 10월 13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만덕리 401-1 외 6필지 면적 17,709㎡를 매입하여 강진군으로 등기를 필한 사항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산전시관 건립을 위해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향 부모 모시기 모금창구 개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전체 인구의 71%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한 최고령 사회로 대부분 50대내지 60대가 농어업을 경영하고 나머지 주민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향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 경로당이 겨울철이면 공동생활 터전으로 바꿔 전 마을 주민이 한 데 모여 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군은 287개의 경로당이 있어 군에서 연 12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태반 부족한 상태이고,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와 농촌경제 어려움으로 사회단체나 독지가의 발길이 끊기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 및 환율인상으로 경로당 운영비 부족으로 기름값이 없어 전기장판을 이용 하는가 하면 간식비 부족으로 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강진군 전체 예산 중 13%가 복지 분야에 편성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 실정으로는 복지예산을 증액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에 계속 얽매일 수도 없고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선 간접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회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부금품 모금에 따른 승인을 받아 주체는 강진군으로 하고 주관은 마을경로당운영위원회를 구성 범군민적 모금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고향에 부모님이 계신 출향인사를 발췌하여 상시적으로 통장에 자동 예치하는 모금방식이 전개된다면 한겨울에도 연료 걱정, 식사 걱정 없이 안락한 여생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관기관단체 특별 성과급 및 시상금에 대한 한시적 쿠폰제 도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요즘 군민의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한 사례로 강진군 요식업체가 500여 개가 있으나 하루 종일 손님 한 분도 오지 않는 식당이 상당수이고 재래시장은 물건을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고 소비위축으로 매기가 없어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판로가 막혀 수확을 포기하고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72개 유관기관단체에 2,700명의 임직원이 강진군에서 근무하고 매일 800명이 타 시군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봉급 외 특별 성과급과 각종행사 및 시상금이 연간 10억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경기가 좋아 질 때까지 어려운 군민을 위해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금 대신 쿠폰제를 도입하면 강진의 농수산물, 생활필수품 판매 확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광주, 목포 등에서 살고 계신 임직원 가족에게도 강진의 생활필수품이 항시 공급됨으로써 어려운 자영업에 큰 도움이 예상되는데 쿠폰제 도입에 따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행정 실적평가 수정 변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농업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물은 마을 공동작업을 통해 대부분 사후관리를 해왔지만 요즘 농어촌은 부녀화, 고령화로 노동력 상실로 인해 공공시설물이 정비되지 않아 앞으로 사회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데도 공무원들이 우리 농촌현실을 너무 몰라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각종 공공기반시설을 보호 관리해야 할 행정기관이 행정평가를 받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훼손하여 꽃밭 등을 조성한 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가 빈번하며, 또한 잡초제거를 위해 취로 및 공공근로자를 상시적 투입으로 인해 정작 공익사업에 필요한 곳에 인력수급이 되지 않아 군민의 불평불만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정평가 시 높은 점수를 받기위해 일부 읍ㆍ면에서 도·농간 자매결연 체결과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관계로 행정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예산 및 인력낭비로 앞으로 개선이 절실한 항목입니다. 지금 군민이 필요한 일들은 하천변, 도로변, 농업기반시설물 등 잡목제거, 지역 내 문화유산 사후관리, 상습침수지역 용·배수로 정비, 농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건널목 설치, 마을 주변 내 청소 및 공공건물 사후관리, 가로수 사후관리, 개인 농수산물 판매지원 등이 필요 있는 데도 행정기관은 군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 행정추진으로 신뢰성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정평가 항목을 일부 수정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강진 가꾸기 사업의 나무 구입 및 칡덩굴 제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내 관상수가 40㏊에 170만 본이 재배되고 있지만 불경기로 인해 묘목이 팔리지 않아 자금회전과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강진 가꾸기 사업에 총사업비 40억중 외지나무 구입비로 11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내 묘목들이 수고, 흉고 등 규격미달로 구입되지 않고 있는데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는 처사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민은 얼어 죽는 데 남의 사정 돌봐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관내 관상수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식재가 가능한 수종을 구입 어려운 농가경제에 도움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 등 칡덩굴이 200㏊가 산재되어 매년 집행부에서 칡덩굴 제거를 위해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제거하고 있는 데도 큰 진전이 없어 많은 군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농촌은 임야나 농경지 등이 칡덩굴에 잠식되어 칡과 전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몇 년 아니면 전체 임야와 일부 농지가 칡덩굴에 인해 많은 피해가 예상된바 특별한 대안이 필요 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규모 미 경지정리지구 농업기반 조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를 갖춘 들녘은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으나 소규모지역은 쌀 수급조절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부방침에 의해 경지정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1㏊이상 경지정리가 되지 않는 1,006㏊ 면적에 1,373농가가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 농로가 조성된 지역이 36개소, 용·배수로 설치된 곳이 30개소에 불가합니다. 현재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연령층이 50세 이상으로 수작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사회의 구조입니다. 또한 용·배수로 미설치로 배수개선이 되지 않아 농기계 보유자가 농작업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모내기, 병충해방제, 벼 수확을 제 시기에 작업할 수 없어 시한영농 및 사후관리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바 기반조성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최단기간 내 정비할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다산초당 진입도로 개설 및 하류지 배수로 정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산초당을 구경하기 위해 매년 많은 관광객이 왕래하고 있어 군에서도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많은 시설물을 신축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유치와 편의제공에 대해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원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선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다산초당 진입로는 보동, 귤동, 덕산마을 주민들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진입로가 길이 500m 폭이 4m로 농번기 등 분주할 때는 관광객과 원주민이 뒤엉켜 각종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바 기존 진입로는 원주민이 이용하도록 하고 새로운 관광도로 개설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이 필요 하는데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만덕간척사업 시 군도 3호선과 연결된 배수로공사 잘못으로 인해 약간의 비만 내려도 물이 잘 배수되지 않아 매년 반복된 주택 침수로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수차에 걸쳐 건의했는데도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 정비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김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이삼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인구감소 해결 그 꿈의 기록에 도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회생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이광형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국ㆍ내외적으로는 경기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업과 개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불황타개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대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이 보다 잘살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강진군의회 의원의 신분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6년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정말로 넘치는 의욕으로 투명하고 깨끗하면서 공정하게 열심히 일하리라 다짐했습니다만 의욕만큼 미치지 못한 점과 부족했던 점도 반성해 봅니다. 의정활동 중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을 군정질의와 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수시로 열리고 있는 의회간담회에서 지적하고 당부했던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왜곡 없이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신중하게 검토되고 발 빠르게 실행되었더라면 각종 민원이 대폭 줄어들고 의회와 집행부는 보다 원활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이제는 의회나 집행부를 떠나서 우리들 스스로가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외람됩니다만 가장 혁신적으로 변해야 할 우리 조직은 침체되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저는 우리 강진을 열차로 비유하면서 집행부는 기관사가 되고 의회는 탈선과 사고예방을 담당하면서 5만 군민을 모시고 달리고 있다고 표현해 봅니다. 탈선하려고 할 때는 바로 잡아야 하고 힘들고 지칠 때에는 서로 끌어주고 격려해 주어야 만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강진이라는 열차에는 집행부나 의회만이 탑승한 것이 아니고 5만 군민이 함께 탑승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본 의원은 농어민으로서 농업분야에 중점적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중앙 평가 결과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확보하게 된 성과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대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진의 사업 실태를 보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관광개발사업, 청자촌 개발사업, 청자공원조성사업, 모란·작약테마조성사업 등이 모두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지역에 각종 사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는 군에서 다른 사업을 시행하여 상대적으로 소외 받는 지역이 나타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와 지원 마련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대한민국 창원과 순천에서는「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라는 주제로 람사르 총회를 갖은바 있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재해를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 북부지방인 강원도 지역은 산이 많고 농지가 적어 물 사태와 자연재해를 많이 입고 있고 수도권과 동부지역은 농지를 다수 전용하여 공장들을 많이 건립하여 재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부지방인 호남권은 농지와 습지가 많기 때문에 재해 피해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생태계의 보존과 그 방어적 기능이 없이는 인류생명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 하는 것이며 아울러 지역사회 형성과 민족국가의 유지 발전도 농업과 농지가 없이는 기대하지 못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농업이 없이는 상공업도 없고 농촌이 없이는 도시도 없으며 농민이 없이는 소비자 생활도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이야말로 생명산업이며 환경산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분, 면세유 가격 상승분 차액을 보존금으로 지원하고 지난 2005년에 폐지된 비료 판매 차손 보존금 제도를 부활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최적의 온도에서 건조·저장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DSC(벼 건조, 저장)시설을 최우선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답변을 친환경농산팀장과 유통팀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밀 재배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의 우리밀 재배는 금년에 처음으로 160ha의 면적을 계약 체결하여 재배하게 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우리 지역은 겨울철날씨가 비교적 온화하여 우리밀의 재배 적지라 할 것이므로 우리 강진을 밀 주산지로 육성하여 재배단지를 확대ㆍ지정하고 지원해 나간다면 우리밀은 겨울철 농가 소득작목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어려운 농축산에 대처하고 농가소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리를 먹인 한우는 최고의 고급육이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조사결과 이미 밝혀진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며 농가소득 보존, 농촌 환경개선, 농지의 이용률 제고로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수입조사료 급등에 대처함은 물론 외화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청보리(총체)를 재배하여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겨울철 유휴농지에 청보리 재배를 더욱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사료 확보는 물론 일반농가는 소득증대의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청보리 재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연결체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도 임업인 육성과 나무를 강진의 미래 농업으로 바꾸어 가는 방안입니다. 우리 강진은 미맥 위주의 농업과 축산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시설재배 역시 고유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선도 임업인을 적극 육성하여 나무를 강진의 미래 농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온난화와 세계적인 기후 변화는 우리나라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국정방향에 지방자치단체도 공감을 하면서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진에서도 숲 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는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선도 임업인의 육성은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도 임업인 육성을 통해 강진을 나무의 메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선도임업인 육성 방안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작산 자연휴양림은 2002년 산림청으로부터 169ha가 지정되어 2008년 말 완공계획으로 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작산 휴양림은 둥구리 바위(일명 흔들바위), 말 바위, 가마솥 바위, 코끼리 바위 등 다양한 기암괴석이 산재해 있고 강진만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강진의 또 다른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는 임시로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에는 휴양관과 통나무집은 주변 해수욕장과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 지리적인 이점과 저렴한 가격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주작산 휴양림이 강진의 명소로 자리 매김하고 명실 공히 전국에서 각광 받는 휴양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설을 대폭적으로 보강하여 국립공원에 준하는 휴양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휴양 시설 보강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신전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에서 각종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사업은 극히 미비하여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전골프장 역시 토지 매입은 원만히 추진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은 아직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안이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어 지역 주민들은 매우 불안한 실정입니다. 이에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면적의 매입상황과 매입부지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규제사항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투자자의 사업추진 의지대로 가능 하는지에 대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의 중장기 대응계획과 농작물 품종 선택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지역이 바뀌어져 가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하면 나주, 사과하면 대구, 이렇게 농작물 재배지역이 확실히 구분되었는데 현재는 난지 과일인 한라봉이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남해안 지방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지고 경북 영천 사과가 강원도 지역에서 재배되어 현재 강원도 특산품으로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도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우리 지역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 및 선정과 재배요령이나 우량종자를 공급하는데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와 금후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태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 및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삼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강진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광형 부군수님과 강진군 공직자 여러분 !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과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이라면 분명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공을 세우고자 합니다. 어쩔 때는 다른 사람의 공까지 내 것으로 만들고픈 욕심에 주변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도 만듭니다. 그러면서 잘못의 책임을 지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도 싶어 합니다. 어느 직장의 간부 중 한분은 아랫사람이나 동료들로부터 능력이 출중하다는 말을 듣고 일도 깔끔이 잘 처리한다는 평을 들으면서도 실무자가 잘못하면 호되게 나무라지만 결국 잘못된 책임은 자신이 지고 또한, 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일에 대한 공은 아랫사람에게 돌린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그런 간부를 신뢰하며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부하직원들이 업무수행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는 상사, 책임과 권한을 위임할 뿐 아니라 공도 아랫사람에게 돌리는 상사야말로 신뢰받고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로 존경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수없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발전은 다른 사람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만이 강진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은 여러분의 탁월한 능력과 전문인으로서의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 내용은 주권자인 군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해서 전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위한 선진행정을 펼쳐주시는 강진군 공직자 여러분 ! 공직자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강진군 행정을 움직이는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규정과 관행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부정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이 아닌 이상 언제든지 군민의 입장에 서서 강진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군민 행정서비스를 앞장서서 실현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군정질문 내용에 대한 집행 결정 여부는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과연 어느 것이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판단하여 효율적인 현실에 맞는 집행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팀별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농민의 생존권 보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년 농사는 풍년이 되었지만 우리 농민들 얼굴을 보면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좌절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본 의원은 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집니다. 우리는 따뜻한 농정을 펴 무엇인가를 우리 농민에게 심어주고 안아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쳐보고 건의도 해보았지만 메아리만 들려옵니다. 우리의 농업 현실을 한 번 살펴봅시다. 치솟는 생산비입니다. 비료값은 2006년도 8,900원 2008년도에는 21,000원으로 135% 폭등하였고, 배합사료는 2006년도 6,200원하던 것이 2008년도에는 11,000원 77%가 상승하였습니다. 쌀 가격과 생산량은 감소추세입니다. 2003년도 쌀 20㎏ 한가마에 42,000원하던 것이 2007년도 39,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6% 하락하였고, 생산량마저 6% 감소하였습니다. 농가부채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1995년도에 비교하여 227% 폭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농기계 사용료 관계입니다. 트랙터 사용료 200평당 2007년 25,000원 하던 것이 금년에 40,000원 80% 인상되었습니다. 이앙기는 2007년도에 15,000원에서 2008년도 25,000원으로 66%가 인상되었고, 콤바인은 2007년도 25,000원에서 2008년도 35,000원으로 40%가 인상되었고, 건조기는 30%가 인상되었습니다. 농약값은 200평으로 2007년도에 비교하여 50%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실정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농촌의 생존이 흔들린 것만큼 다음과 같은 대책 안을 제시하오니, 군 당국에서는 조치할 것은 조치하시고 중앙정부 소관에 강력 건의하여 조치되도록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170,083원에 210,000원으로 23% 정도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경영 안정자금은 현행에서 100% 인상 되어야 합니다. 각종 보조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보리매입제도가 2012년에 폐지되어가는 만큼 농정당국에서는 축산농가의 사료도 해결하고 경종농가를 위하여 총체보리 계약재배 면적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료 보조금 제도를 조기에 부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벼 가격 지지를 위한 보전금 18억 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특히, 농업예산 편성 시에 농민대표와 협의하여 편성하면 효과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오니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의 특성화 및 중점 육성방안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은 주요 기반사업으로서 비록 1차 산업이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면적으로 볼 때 타 자치단체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군의 흥망성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특성을 살펴 농업에 대한 장기적 발전전망을 가지고 농업을 기반산업으로 고착되도록 주변여건과 부합되는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분야의 농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특성화 작목반을 1대 1 전담하는 행정력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침체된 농업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의 체질변화를 위하여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건설업체 보호방안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관내업체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자고 촉구 한 바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관외업체에 대해서 특정사업을 기준으로 입찰가격을 제한하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지역 업체를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장비임대나 장비 구입, 인력 투입 등을 위한 협력업체 기반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지역업체들 간에 마찰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들은 수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응급복구 활동에 자진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곤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에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각종 건설자재 구입, 인력, 중장비, 기타 물건 구입처 등은 특별 관리토록 조치했으면 하고 여기에 대하여 세부적인 지역건설업체 보호방안과 건설경기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에 대한 회계팀장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안전관리팀장에게 자율방범대원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지킴이로 나서 봉사와 희생으로 지역의 안녕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을 보면 본 의원은 항시 마음이 든든합니다. 경찰만으로도 범죄의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없는 지역은 우리 자율방범대원들 스스로 순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청소년 탈선예방은 물론, 밤늦은 시간 안전하게 청소년을 귀가시키고 산불진화 등 재난 발생시는 남보다 먼저 앞서 출동하여 조치를 하는 등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원들은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피곤함을 잊고 우리 이웃을 돌보는 대원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피복비, 간식비, 행사 실비 약간입니다. 방범차량으로 야간 순찰 시에만 사용하고 있고 차량소유자는 방범대장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고유가시대에 유류대 및 관리비 등 기타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실태를 조사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시고 방범대원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사기진작에 힘써주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도로점용허가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도시개발팀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법 제1조를 검토해보면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 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 시설 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읍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각종 건축공사 노상적치물이 방치되어 군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38조에 의거 도로의 점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케 하고 허가 조건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도로 굴착사업 등을 할 때 먼지, 소음 때문에 주민들은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마다 민원을 제기하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해줬으니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2008년 현재까지 도로 점사용허가, 굴착허가가 몇 건이며 사용료가 얼마나 부과되었으며 민원이 몇 건 제기되고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보은산 공원화사업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은산은 강진을 굽어보고 있는 강진의 진산입니다. 멀리서 보면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형상을 닮았다 해서 우두봉이라고 합니다. 충혼탑에서 오르는 길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가면 좌측과 우측에 천연 녹차나무와 리기다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고, 돌샘에 이르는 오솔길은 이른 아침 그윽한 솔내음이 그만이어서 하루 수백 명의 군민들이 새벽 4시부터 등산과 산책을 겸할 수 있는 운동코스로 애용하고 있는 군민의 산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산인 보은산을 잘 가꾸고 관리하여 군민들에게 건강과 정서 함양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보은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군민들에게 나날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매월 개최되는 의원 간담회에서나 집행부 관계자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보은산 일대를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 공원으로 만들어 가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전국에서 유명한 도시공원들을 벤치마킹하여 군민들이 산행을 하면서 안락하게 휴식하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보은산이 5.6km에 이르는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군민과 우리 군을 찾아오는 등산객들에게 더욱더 사랑받을 수 있는 군민의 산으로 제공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은산 등산로를 따라가다 보면 여기저기가 파헤쳐져 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현실화되어 최근에 일부 등산로의 밧줄이 끊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집행부에서는 보은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면서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6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충혼탑지구, 고성제지구, 헬기장지구, 약수터지구, 동성로 임도 등 5개 지구를 개발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제지구 사업비 13억 44백만 원 가운데 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2009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은산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였음에도 보은산 관련 사업비는 보은산 등산로 정비 인건비로 딱 9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보은산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난 4월 군 의회에 보고한 데로 조속한 시일 내에 쾌적한 도시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보은산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은산 일대 5.6km의 등산로를 전면 재점검하여 국립공원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홍보팀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도령, 진낭자 등 청자골 강진의 브랜드 홍보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투자유치사업이나 교육지원사업, 스포츠마케팅사업 등 강진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강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진의 브랜드를 국내ㆍ외에 널리 알리는 홍보사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브랜드는 기업의 전유물만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자치단체의 브랜드가 기업의 브랜드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인식하에 Hi 서울, 보물섬 남해, 비바 보령, 함평 나비, 장성 홍길동 등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치단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의 가치는 경제, 관광, 문화 등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엄청난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강진은 2003년도에 현상공모와 용역을 거쳐 청자골의 상징인 군기와 강도령과 진낭자를 강진의 브랜드로 개발하여 상표등록을 마치고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도령 진낭자는 친근감이 있으면서 청자골 강진의 이미지를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강진군청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강도령과 진낭자를 강진의 브랜드로 개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홍보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보아도 집행부가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지역브랜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장 실용적으로 강진을 알리고 광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진군 전체를 홍보의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조형물에서부터 거리의 간판, 관공서의 간판, 관광지의 표시판, 버스, 택시, 각종 중장비, 현수막, 청자축제를 비롯한 지역축제를 활용하고 관공서 자가용 및 개인자가용까지 강진군에 주소를 둔 관공서 공문, 명암, 봉투, 상품포장지, 쇼핑백, 각종 책자, 공무원 신분증, 홍보물, 관광기념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청자골 강진의 군기와 함께 강도령, 진낭자로 통일된 청자골 강진의 브랜드를 심어준다면 강진을 알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화장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매장관습 때문에 해마다 여의도 면적크기의 산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묘지면적이 증가한다면 수도권은 3년, 전국적으로는 10년 이내에 집단묘지 공급이 한계상황에 이르러 서민들은 더 이상 묘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묘지로 인한 국토 잠식, 환경훼손, 묘지공간의 부족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이용의 합리성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지난해 5월 자연장 제도 도입, 장사 시설확충 등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 금년 5월 2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자연장 제도입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친환경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 묘지나 납골시설보다 탁월한 장사문화의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의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발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화장율은 58.9%를 차지해 10년 전인 97년 화장율 23.2%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 79.7%, 인천 73.6%, 서울 70.2% 등의 순 이었습니다. 이같이 날이 갈수록 화장율은 높아만 가고 있는데 반해, 전국적으로 화장장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루 적정 처리건수를 초과하기 다반사고, 타 지역으로 원정 화장까지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화장장 이용도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화장장을 사용하는 대신 이용료는 20배 더 내라’ 이것은 경기도 성남 화장장이 외지인들에게 성남시민 (5만 원)보다 20배가 많은 100만 원을 내라는 것입니다. 수원 화장장 역시 전년 30만 원 대비 233%를 올린 1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3일 동안의 힘든 장례행사를 치른 유족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화장을 하기위해 목포나 광주까지 가야하는데 그것도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외지인의 경우, 당일 처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포의 경우 광주보다 가깝고 비용이 저렴한 반면 35년 전에 설치된 화장로 1기로 인근 11개 군과 심지어 나주, 영광에서까지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광주를 이용할 경우엔 당장 비용부담이 커집니다. 광주까지 가는 데 장의차량 비용 30만 원에 외지인은 광주시민(9만 원)보다 3배나 많은 27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목포나 광주 화장장은 화장장 시설이나 편의시설, 서비스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다 보니 유족들의 불편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고통이며 힘든 유족들에게는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손실입니까? 이제 더 이상 화장장은 기피시설도 혐오시설도 아닌 주민 필수 편의시설이자 복지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소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선조가 살았고,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살아나갈 자랑스런 이 땅! 선택받은 이 땅! 문화 1번지 이 땅! 을 복지 1번지! 로 만드는 데 솔선하여 당차게 앞장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국 최초의 주민소환까지 감수하면서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화장장 설치에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김황식 하남 시장처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실 생각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 영어타운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3일 밤 11시 20분 KBS 뉴스를 통하여 전국 영어마을 운영실태에 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요지는 각 자치단체 마다 경쟁적으로 교육의 내실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시설투자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엄청난 시설투자에 비해 그 효과가 너무나 보잘 것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한 영어 교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강진군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외부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지자체처럼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외부에 용역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초ㆍ중학생들의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1년에 고작 1~2회 정도로 일회성에 그치는 단순한 체험행사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위치가 학교 현장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다고 하는데 그곳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또한, 이곳에서 사용하는 영어 교재가 초등학생과 중학생 구분 없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 교재내용 역시 우리 교육실정에 맞지 않는 너무나 틀에 박힌 구태의연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훌륭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영여교육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지닌 여러 영어교육 전문가들을 통하여 학교현장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먼저 영어 학력향상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사교육비 절감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현실적이고도 실속 있는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남들보다 시설은 무조건 좋게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무엇보다 신중을 요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자칫, 하드웨어적 발상을 시설투자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소홀히 한 나머지 막대한 예산낭비와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그 동안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설문조사나 면담 등을 통하여 냉정하게 평가하고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2009학년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단순한 시설투자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남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규태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삼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 그리고 이광형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참모습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발 빠르게 수용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엄청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공무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인드가 지방행정도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서비스 행정이란 고객인 주인을 찾아 가거나 주인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서비스하는 이른바 공격적인 서비스로 변화시켜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을 서비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각종 민원을 비롯한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만족 서비스행정이 실현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집단 민원이나 내ㆍ외부 감사를 우려해 민원업무를 고의로 처리하지 않거나 지연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표적인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행태이며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병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국가에서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공무원에게 항상 사회의 어떤 부문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느냐에 따라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 여부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면서 지식 정보화시대의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류 강진 발전을 위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의 성공은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노력한다는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시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계화ㆍ국제화 시대에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부하고 자기 계발에 충실하며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주민을 위한 변화와 개혁의 주체로서 미리 준비하고 시대에 도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전을 어떻게 슬기롭게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적인 지방자치가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선진 강진을 만들기 위해 잠 못 이루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역 비전이 우리 강진군 공무원들에게 달려 있다는 상황인식으로 강진 행정의 질적 개혁을 가져오고 강진 번영에 혁신적 계기가 모색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강진군 공무원 여러분들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올해 못자리 상토 공급에 있어 상호, 업체별 공급현황과 농가별 피해조사내역 및 조치내용,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육묘용 상토 공급사업은 영농비 절감과 불특정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은 군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민의 많은 기대 속에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성과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관리가 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모판형성에 실패하는 농가들이 발생해 상토 공급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천면, 도암면, 군동면 등 특정업체의 상토 모판을 사용한 농가에서는 모가 자라지 않아 수천 장의 모판을 갈아엎어야 하는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농민들은 이러한 피해의 원인이 상토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과학적인 검증을 요구하였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원한 답변이 없고 분석을 회피했던 것입니다. 또한, 피해농가가 발생하면 전 읍면별로 같은 피해사항에 대해 조사해야 함에도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산 관계자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벼 도복 피해가 줄어들고, 농약사용이 줄어들어 친환경적인 농사의 효과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는 공급과정에서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므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자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한·미 FTA, 고유가 등으로 농업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업부서에서는 전남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부자농업인을 육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주요사업, 조수익,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산출방식 등입니다. 세 번째, 의료기관 지도 관리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농어촌의 고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인구의 급감, 대형 의료기관 선호 및 의료전문인력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 운영중인 민간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점차로 악화됨에 따라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인전문병원 성격을 띤 진료로 전환하여 농어촌 의료공백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만한 병원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든 군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민간의료기관이 경영악화로 인한 과잉진료 사례가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잉진료는 단적인 사례이고 불필요한 투약이나 수술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은 예방이나 건강증진 프로그램보다는 당장의 치료행위가 돈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은 농사일 때문에 신경통, 요통,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병원을 찾고 있지만 전문 병원의 부재로 물리치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병원을 찾는 게 치료목적도 있지만 병원을 다녀와야 마음이 편해지니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효과를 내기 위해 항생제뿐만 아니라 진통제 등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우리 군 소재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업연구소 및 상위 직급 신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 12월 12일 군정질문 시 질문한 사항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복합 농업연구소 설립을 제안하였고 그 후 2007년 1월 12일 강진신문 사설에서 그 필요성을 군민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은 정책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뒷받침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국제적 기술시스템이 없다면 과거의 농정과 특별히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강진군은 농업 군으로서 농업의 발전 없이는 강진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므로 강진만의 특화된 농업으로 육성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특화농업을 발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연구소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운영하거나 아니면 상위직급의 연구팀을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제시를 하였는데 답변내용은 농업기술센터와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비상주 상설기구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 유도하도록 한다고 군정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재차 촉구하지만 다시 한 번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을단위 물리치료기 관리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을회관에 주민의 건강증진과 활기차게 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281개 마을에 5억 6천만 원 정도 들여 각종 물리치료기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당초 계획에는 각종 기종을 구입해 마을회관에 설치해 놓고 그 이후에는 전혀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행정의 부재니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사용하니까 사용하신 분이 수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반문하겠지만 보수할 부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당부서에서는 전수조사 하여 ‘사용가능’, ‘불가능’으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조치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광 테마 기반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청자골 우리 강진은 산, 강, 바다, 기름진 들녘을 가진 천혜의 고장입니다. 여기에다 선열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까지 걸어온 뒤를 되돌아보면 남긴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니 제 자신도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형식으로 견학을 해보면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탐진강과 강진만의 바다를 이용하여 몇 년을 내다보고 테마의 거리를 조성해 나가자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강진읍 장전마을 입구에 전남도에서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시발점으로 강진 앞바다와 연계한 산책로를 탐진강 상류인 장흥 경계(16㎞)까지 그리고 신전면 경계인 해남 북일면까지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풍경에 맞는 꽃 식재, 관상수 식재, 볼거리, 먹을거리 등을 연구해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하여 순천만 갈대 축제와 비슷한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청자축제의 장소는 주위 환경이 맞춤형이 아닌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군동 문화가든에서 강진향교 구간 진입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진군 관내에서 유일하게 생활권역이 인근 군으로 유출되어 생활해 가는 지역인데 이는 강진군 소재지인 강진읍에 접근성이 없어 주민들이 인근 시군으로 생필품을 구입하러 가는 경향이 있는 등 지역 경제가 타군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옴천면은 영암지역, 병영지역은 장흥, 작천 일부지역도 영암으로 주민들의 왕래가 많습니다. 이는 옴천, 작천, 병영 주민들이 강진읍에 나오려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까치내재 터널 문제도 수차례에 관계 부서에 건의하였고 특히 문화가든에서 향교까지의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3개면 주민들이 군 당국에 건의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까치내재 터널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우나 계속 추진하시고 작천에서 강진방향으로 오다가 문화가든에서 강진향교까지의 진입로를 우선 개설하면 북삼면 주민들이 군청이나 시장 등에 접근성이 좋아 왕래가 잦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진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낙후된 북삼면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행정, 군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책임행정을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면서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 부군수님과 실팀소장님께서는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답변하실 때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예.

그럼,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하여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