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병조 의원 발언
인용
신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홍보실과 보건소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홍보실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등 사항설명을 해주시되 가능하면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종현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홍보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불철주야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올 한 해도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홍보실 총 세입예산은 9,208만1,000원으로 세외수입은 남구보 광고수입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는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6,017만원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69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홍보실 총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7,287만5,000원이 감액된 10억1,826만5,000원입니다. 이중 구정 홍보 및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9억7,87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정홍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1억452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구보발행을 위한 예산으로 9,677만8,000원 구정기록보전을 위한 예산으로 7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간부분부터 158쪽 상단까지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언론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언론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5,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은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2,691만1,000원을 포함하여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통계 연보업무 발간을 위한 예산으로 6,07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산실 및 전산교육장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594만원을,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예산으로 413만원으로 총 2,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부터 162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인 효율적인 정보통신 환경구축을 위한 사업은 국비보조금 6,017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4,0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59쪽 행정전산망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억2,352만7,000원을 전자결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6,282만원을, 160쪽, 시ㆍ군ㆍ구 시스템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217만8,000원을, 홈페이지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590만5,000원,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5,897만원을, 161쪽입니다. 시ㆍ군ㆍ구 행정공동운영예산으로 4,112만8,000원, 정보통신망 관리를 위한 2억965만5,000원,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중간부분입니다. 홍보실 행정운영경비 3,955만8,000원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8만원과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3,57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으니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실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자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과 관련한 예산심의는 장수가 다 합쳐서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섭 위원님.
홍보
언론홍보김재섭위원
있잖습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재섭
김재섭위원
사무관리비가 금년에 대비해 120%가 증액이 됐네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페이지수를 정해 가지고 이야기 하세요.
재섭
김재섭위원
156쪽요. 예산 증가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언론홍보부분 말이죠?
재섭
김재섭위원
예.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작년에는 인터넷뉴스 구독료가 연합프리미엄뉴스 하고 뉴시스와이어뉴스가 11월부터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독료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게
그게김재섭위원
많이 증액됐네요? (예) 인터넷뉴스 구독료가 일간지 구독료보다 많고 인터넷뉴스는 무척 생소한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독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인터넷뉴스의 구독은 첫째가 실시간 정보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대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구정홍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연합프리미엄뉴스는 4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회선이 16회선이고, 총 20회선입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3회선이 들어와 있고요. 또 뉴시스 프라임뉴스는 7회선이고 무료가 8회선입니다. 그래서 총 15회선입니다. 2회선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인터넷뉴스는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뉴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포털사이트라고 해서 다음이라든지 네이버에 바로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유정심 위원님.
적인
전체적인유정심위원
홍보실 예산이 7,2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예) 주로 보니까 일반운영비, 유지비, 이런 내용인데 괜찮으시겠어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이대로만 세워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유정심위원
그동안 과다한 유지비를 쓰고 계셨다는 이야기네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산팀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운영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아니
아니유정심위원
, 이런 부분에서 7,200만원이라고 하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절감하신 것은 대단히 칭찬할 만한 일인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을런지 걱정이 될 정도네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지장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지장이유정심위원
없으니까 삭감을 했겠죠.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솔직히 눈물을 머금고 삭감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정심위원
지난번 제가 감사할 때 지적을 했던 실명제 관련된 시스템 변경을 시키는데 있어서 아직 예산을 세워보지 못하셨어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것은 도입을 할랍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 1년에 120만원 정도, 그정도의 소요밖에 안 되더라고요.
래요
그래요유정심위원
? (예) 그럼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좀 보충하셔서, 저도 그쪽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금융기관이라든지 게임사이트 같은 데서 쓰고 있는 실명제가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검증방법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진보된 방법이 있으면 그걸 선택을 하시고요. 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가 싶었는데 그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빨리 시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내년 1월1일부터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니까 동시에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전부 실명제로 하다 보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시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점은 지켜봐 가면서 민원이,......
간을
시간을유정심위원
두고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일단 시행을 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더라도 그거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시행을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병조 위원님.
병조
이병조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효사랑 남구 신문이 있잖습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감사
감사이병조위원
전에 예산서를 먼저 만드셨죠? 감사 후에 예산서를 만드신 것이 아니잖습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그렇죠.
병조
이병조위원
세외수입도 똑같이 500만원인 것 같고,.....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감사 전에 됐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그러니까요. 감사 후에 했으면 이 내용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건데요, 그렇죠?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약간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이병조위원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배부료는 이번에 25원으로 인상을 하셨습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맞춰서, 저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듯이 배부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료가
배부료가이병조위원
없으면 어떨까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러면 또 통장님이 아무것도 안주고 무조건 시켜먹는다는 이런 원성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니까
보니까이병조위원
1년에 2만원이나 3만원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본인이 배부료를 받는지도 몰라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답을 주시면,......
병조
이병조위원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62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9,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9,000만원이요?
정심
유정심위원
8,900만원.
병조
이병조위원
8,950만원? 전년도는 9,328만3,000원이 인력운영비인데 올해는 378만원으로 인력운영비가 되어 있네요? 이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홍보실의 인건비로, 계약직요원 있잖습니까? 편집이요. 거기가 없어지고 별정직으로 돌았습니다. 그 인건비가 그렇게,......
병조
이병조위원
그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한 명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한 명이 빠져도, 금액이 너무 빠진 것 아닙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 정도 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9,000만원이요? 한 명이? (예) 연봉이 9,000만원이에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계약직은 연봉이 높습니다. 별정직으로 돌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1명 연봉이 9,00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한 명이 아니죠. 원래는 두 명이,......
직접
직접이병조위원
업무를 담당하시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2명입니다.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한 사람은 별정직 홍보편집위원으로 해가지고 김기성 홍보계장의 인건비가 있고요. 하나는 백용욱씨라고 있다가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2명이 맞습니다. 2명을 합치니까.
병조
이병조위원
2명 인건비가 9,000만원이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팀장님은, 인건비 어디로 빠져버린 거예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무슨 인건비요? 아니, 이제 별정직으로 되는 것이죠. 별정직 인건비로, 일반적으로 같이 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기획감사실예산에서 그 돈이 여기에서는 집행을 못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9,300만원에서 370만원이 줄어드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 다음에 160쪽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관리 해가지고 3,600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그랬죠?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밑에 보면 감이 될 만한 것이 없는데, 어디서 감을 시켰어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올해 9월달부터 홈페이지를 개발했잖습니까? 3,700만원으로 새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어요. 구목은 포함을 안시켰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편성목에 빠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락된 거다 그 말이죠?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남구보로 해서, 배부료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됐습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구보가 지금, 우편료있고, 5,800만원이죠.
기주
조기주위원
그 정도 되죠?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151쪽 세입부분을 보면 남구보 광고수입으로 500만원 들어와 있죠? 이병조 위원이 아까 말씀했지만, 올해는 늘 광고 하는 거 좀 활발하게 움직이셔 가지고 500만원 뒤에 ‘0’이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 붙을 정도로 해서 기획감사실이나 의회에 아쉬운 소리하지 말고 자생력을 갖추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그점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홍보실에서 광고를 내야 되는데 다른 실과에 많이 내버려요. 다른 실과는 어마 어마합니다. 그런 것을 홍보실에서 홍보하면 이돈 하지 않아도 나오겠던데요?
하게
확실하게유정심위원
얘기하세요. 무슨 과에서 어떻게 한다고.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랑
효사랑김관중위원
사업단 있죠? (예) 그런 곳은 다른 건설회사에서도 억단위로 어마 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목욕탕 같은 곳에서도 들어오고.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것은 효사랑기금입니다.
금이
기금이김관중위원
아니라 광고를 해주는데에요.
기에
거기에유정심위원
다 뺏기고 있드만요. 우리가 보건소 감사하면서 보니까.
기는
거기는김관중위원
광고를 하고 있던데요? 각 동사무소에서.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러니까 조건이 그렇습니다. 광고를 홍보해 주는 조건으로 브랜드를,......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효사랑기금으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런 명목으로 들어와도 되잖아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기금하고 이거는 또 다르죠.
으로
기금으로김관중위원
냈지만 어차피 그분들한테 광고를 해줘요. 그러면 기금으로 했으면 광고를 안 해주고 그대로 기금으로 했어야지요. 그런 홍보를 해가지고 하면 이 예산 없이 남아버리더라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실장님, 제가 봤을 때 그 기금으로 한 것은 1회로 끝나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전주민들 세대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홍보실에서 한 것은 전세대로 다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니까 노력하시면 엄청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노력 잘 해보세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와
거기와유정심위원
관련해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홍보실 감사할 때 저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1년에 어쩌면 스폰을 두 개밖에 잡을 수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얘기를 했잖습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런데
그런데유정심위원
보건소 효사랑 운영팀에서 보니까 상당히 거액의 그런 스폰들이 효사랑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홍보실에서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면 예산편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기금은 그 기금용도로밖에 못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효사랑팀하고 홍보실하고 세외수입을 위해서 스폰서를 잡는 과정에서 홍보실은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효사랑팀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자기들 기금조성과 효사랑 행정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수입을 엄청나게 올려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굉장히 비교가 되잖아요. 같은 업체에 가서 홍보실에서 가느냐, 보건소에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기금으로 가느냐, 일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많은 양의 수입금이 효사랑기금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홍보실에서 더 뛰셔야죠.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다 뺏기고 있어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그부분이 기금으로 가면 세금에서 혜택을 보지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여기 있는 광고료는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기금은 다소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도 1억 이상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기금이 아니고 순수한 광고료에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거기는 일시적으로 한번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1년 내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노력하셔가지고 많이 홍보하세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좌우지간 없는 예산에 홍보실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튼 2009년도는 다 어려운 해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다같이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 봅시다.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실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는데,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 총괄은 24억1,7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2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보건소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비 6,600만원이 감소되고, 국고보조사업인 예방접종 관리비 1억200만원과 병의원 접종비 8,700만원, 전액시비사업인 셋째아 재가양육비 1억2,000만원 등 보조사업비가 증가되어 조정 결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으로는 10억7,600만원으로 의료사업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에서 7억6,000만원을, 효사랑문화사업 기금수입으로 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사업과 세입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비롯한 국시비보조금 16억5,500만원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68억1,2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3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증가 9,100만원과 사업별 예산 증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43억1,800만원이며 보건행정과 운영 기본경비와, 주민건강증진, 건강도시조성 기반구축, 효사랑문화사업, 보건소인력 운영비 등 43억1,800만원을 효사랑브랜드사업, 노인복지, 청소년 효사랑 고취사업, 효사랑실천 확산사업 등 올바른 효문화 정립을 위한 효사랑문화사업기금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사업과 세출예산은 24억9,400만원으로 방문사업과 운영 기본경비와 전염병 예방관리, 암예방관리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에 보건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별 해당 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보건소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 해주시되, 내용은 위원님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도문입니다. 2009년도 보건행정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제안 및 사항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보건행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계시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에도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효사랑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65쪽, 세입예산은 총액 기준으로 2008년도 대비 2,346만1,000원이 증액된 7억6,085만2,000원으로 이를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업수입은 보건소 의료사업수입으로 의과진료 및 각종 수수료 수입 등으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으로 265쪽 중간입니다. 보조금 관련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346만1,000원이 증액된 5억3,0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기금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 6,811만4,000원 등 8개 사업에 2억7,258만3,000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구강보건실 운영사업비 500만원 등 13개 사업에 2억5,826만9,000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지금 너무 자세히 하신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쉽게 말씀 해주셔도 우리가 다 연구를 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서면만 주신다면 서면으로라도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서면 준비해 놓으신 거 있습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이 보고서는 준비를 안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보고서는 우리가 서면으로 열람하는 걸로 해서 정리하도록 할랍니다. 우리 또 전문위님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계속 읽고 계신 걸 보니까 마음이 안좋습니다. 그런 배려라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하니까요. 우리가 서면으로 대처하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도 269쪽부터 세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7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병조
이병조위원
269쪽 페이지 주민건강 증진센터 임차료 있잖습니까? (예) 해년마다 이렇게 나가야 할 비용이지 않습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조위원
월 350만원 정도가 임대료로 나가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350만원이 아니고 뒤에 영양비만, 다른 운동 절주사업이 있어서 404만4,000원 정도가 월 나갑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월 400만원 정도가 나가면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데, 이게 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쪽 시설이 영세한 시설주가 된다면 좀 싸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재벌기업이라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만약에 의회청사가 건립이 되면, 이런 부분도 조금 들어오게 되면 4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겠네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병조위원
빨리 의회청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컨테이너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팀들을 같이 해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270쪽. 과장님 혹시 금연클리닉과 관련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금 금연사업이어느 구청 못지 않게 잘 되고 있고, 사실 금연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연말에 금연성공 축하식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일정이 바빠서 내년 1월로, 그때 60명 이상이 참석해서 금연성공 축하식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270쪽 전면이 금연클리닉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만요
잠깐만요유정심위원
. 과장님,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대요? 저번에 한번 접수를 해가지고 패치를 가져다가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금연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또 가지러 갔는데 한번 가져갔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못 가져오더라고요? 그런데 금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한번도 안 가져간 사람보다는 한번 가져갔지만 실패를 해서 다시 한번 내가 시도를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한테는 제한없이 줘야 되잖아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제가 돌아보고 점검을 해보고, 이것이 고질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매달 한번씩 왔다갔다만 하고 금연하러 온 사람은 고질적으로 안된다는 판단하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낭비고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실패하더라도 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래야
그래야유정심위원
될 것 같아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에 271쪽으로 가겠습니다. 271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72쪽, 혹시 넘기는 과정에 보건소장님 이것은 좀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넘어가 버렸다 해서 살짝 넘어가지 말고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27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독감접종할때 촉탁의사 반드시 써야 합니까? (예) 왜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1만5,000명 정도 하다 보면 하루에 1,600명까지 외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분 선생님이 하더라도 청진기 대고 계속 외진을 하다 보면, 원칙적으로 10시부터 12시, 오전도 몇 시간씩 하지만 외진의사 없이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의사선생님 두 분이나 계시는데 잠깐,......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보건소 기본진료가 있고요. 또 거기서 끝나고 나면 오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외진 선생님하고는, 예를 들어서 오후 4시까지 계약을 했다 한다면 4시 이후로 2시간 공백이 또 있거든요? 그때는 방문사업과장이나 투입이 되고,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는 기본 의사가 있으면서 일반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정심위원
그분, 촉탁의사는 오셔가지고 10일 정도 일 하십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10일 정도 하십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WHO 건강도시 가입하면서 부담금이 60만원인가요? (예) 그런데 건강도시로 선정되면서 혹시 혜택 같은 거 본 것 없습니까?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 때문에 연맹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건강검진 하면서 주민에게 건강하게 이 지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조기주위원
경제적인 혜택은 없고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 다음에 273쪽, 해피 아카데미 강사료라고 있는데, 이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해피 아카데미 강사료는 건강 전문강사를 저희들이 일반적인 강사가 아니고 건강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고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주민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주민이요? (예) 그러면 분기에 한번씩 4번 합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럴 계획으로 준비했습니다.
예를
예를유정심위원
들자면 웃음치료사, 이런 분들입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체력, 신체 관리하는데 주로 전문가들, 그런 분들을 주로 많이, 생활체육강사보다는, 우리가 지식재산아카데미 하고는 다르게 각종 건강강좌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 참석하는데 어떤 분들은 수당을 주고 우리 의원들은 수당을 받지 않은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주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소관은 안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산의 범위라고 했지만, 7만원씩 주고 있는 모양인데 관계된 위원들이 참석하면 가능하면 똑같이 배려해 주세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집행하겠습니다. 혹시 집행을 해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것 집행해 가지고 불이익 받은 그런 일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잣대 잴 필요 없고 우리도 3,000만원 아래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점 감안하셔가지고 도움준다는 의미에서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위원회도 많이 주최를 해주셔가지고 두 분씩.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2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274쪽이요. 독감예방접종사업으로 약품구입 백신이죠? (예)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게 전부다 신규사업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속사업입니다.
년도
전년도조기주위원
예산액이 전혀 안잡혀 있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작년 추경때 편성됐다고 합니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본예산때 안 되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본예산 대비로 해가지고요? 원래 그것은 다같이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통상 추경은 안넣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조기주위원
알기로는 지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다시 또 사업이 바뀌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은 2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274쪽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3.3.5.5.워킹클럽 운영강사 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1,470만원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강사가 몇 명 인건비 인상이 됐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클럽이 4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클럽이 이제 활성화 되다보니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1～2명 강사가 계속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4군데에 3.3.5.5.워킹클럽이 운영이 됩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병조위원
그 전에는 한 군데 한명 강사였는데, 지금 두 명씩입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두 사람씩.
그럼
그럼이병조위원
4명의 강사가 더 충원이 됐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강사는 말 그대로 시간제입니다. 시간급입니다.
제라
기간제라유정심위원
그러셨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기간제가 아니고 시간제.
간당
시간당이병조위원
그러면 강사분들이 시간당 얼마씩이나 지급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4만원 정도.
간당
시간당이병조위원
4만원, 하루에 그럼 몇 시간 정도?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2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3.3.5.5.워킹클럽은 보통 몇 명 정도 하시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보통 한 회원클럽이 많게는 400명 내지는 150명, 그런데 이게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 클럽이 운영되는 경우는 100명, 막 시작할 때는 150명에서 300명, 400명까지도 시작하고요. 이병조위원 이 부분은 강사가 한명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1명은 통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조위원
? 잘 알겠습니다.
건소
보건소김재섭위원
예산이 빠듯하다고는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274쪽, 이것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추경때 세우고 이 부분을 삭감해도 괜찮겠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독감예방접종이요?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걸 삭제해 버리면,......
니까
그러니까김재섭위원
작년에도 추경때 세웠으니까 추경때 세워주는 약속하고.
인용
신인용위원장
275쪽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강사료가 두 개가 나왔는데 어떤 데는 40만원이라 해서 곱해놨고 어떤 데는 20만원으로 했는데, 40만원으로 한 곳은 시간이 좀 많습니까? 통상 20만원 준다고 하면 시간당 10만원에 2시간 해서 20만원인 것 같은데, 여기는 40만원씩 3회 4분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40만원씩 7개소. 강사료가 너무 많아서 통괄적으로 전체를, 예를 들어서 웃음치료사 하면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웃을 수 있는, 전반적으로 다 웃길 수 있는 사람 한사람을 통합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다 분산시켜 놓으면 어려운 2009년도가 예상이 되는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275쪽에 특별한 거 없으면 27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별로 성능이 안좋습니까? 더 추가하려고 합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카메라가 한 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효사랑팀이라든지 이런 팀이 있어서, 워낙 여러 군데에서 다발적으로 행사하고 정기 센터하고 그러기 때문에 건강도시 조성팀에서 하나 또 제작을 해서,......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거는 임대같은 거 안 되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안됩니다. 이거는 디지털은 되지 않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뒤에도 강사료가 또 나오네.
병조
이병조위원
276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잖습니까? 아토피 천식 실태조사 학술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아토피 천식에 관련된 제로화 사업은, 사실 처음으로 남구에 건강도시조성 WHO가입하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세계적인 연맹에 가입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좀 계상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조위원
어떻게 보면 아토피나 천식은 의과전문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거기가 다 전문이지 않습니까? 학술용역을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문직을 보고 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치료는 하지만 사실 아토피나 천식은 알레르기성 같은 것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구가 건강도시기 때문에 건강도시에 맞는 환경조성이 중요해서 아마 이렇게 용역을, 실태조사를 하고 어떤 통계를 뽑고 하는 전문가를 하는 것입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아토피문제는 환경적인 문제냐 또는 식습관에 대한 문제냐,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국가사업으로 아토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틀림없이 건축물이라든지 환경적 문제가 많은 요인을 작용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새로 조성된 학교 주변이라든지 또는 신축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쪽을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토피환자에 저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병조
이병조위원
그 정도까지 하게 되면 과연 용역비 500만원으로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우레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레탄이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모래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틀림없이 환경 문화 자체가 또 요즘 초등학교, 우리는 어렸을 적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너무도 많이 심하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500만원가지고 대학교수들이 맡을려고 하겠냐,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예산안에서 또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병조
이병조위원
500만원 주고 대학교수한테 하라면 학생들 몇 명이 가서 레포트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어쨌든 예산이 너무 한정적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소장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남구만 특별히 아토피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광주시 전체적인, 5개 구청이 다 공히 똑같을 건데 이런 것은 시에서 전체를 모아가지고 연구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분산시켜 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이라면 이게 깊이가 있겠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서구하고 남구가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됐다네요? 예를 들면 500만원씩, 저쪽에서도 용역비를 세웠으면 둘이 공동으로 합쳐가지고 용역결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야 되지, 이게 부실될 가능성이, 이 돈 가지고 한다고는 했어도 이 돈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자체가 우리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면, 그래서 5개 구청이 다 이런다면 시에서 이런 일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구에서 우리가 조그마한 학술용역을 맡긴다는 건 조금 안맞지 않나 하는데, 서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27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라는 말은 어려운 분들한테 보철을 좀 어떻게 무료로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려운 분들만 해드립니다. 곤란하신 분들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만.
기주
조기주위원
보철사업이 증감됐는데 국시비가 더 많이 내려왔습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자가
대상자가유정심위원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득층
저소득층유정심위원
노인 중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연결을 해드리면 도움이 되겠네요? (예)
우리
우리김재섭위원
남구에는 1년에 몇 명씩이나 해줍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13명을 해드린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럴
그럴김재섭위원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줘도 되는 겁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저소득층으로 되신 분들은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올해 예산으로 볼때는 배 이상 늘어나겠는데요. 작년 예산에 13명이면,......
지금
지금유정심위원
5,800만원이면 몇 명이나 할 수가 있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약 50명 정도. 적어도 30명 배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30명이요? 숫자는 얼마 안 되네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하도 비싸게 받아서.
인용
신인용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60세 이상 된 사람부터 줄을 서가지고,......
전에
전에조기주위원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치과 소장님한테도 말씀해서 좀 저렴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 협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278쪽. 여기도 보면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된 것 보니까 노인들에게 치과적으로 혜택을 주실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네요. 279쪽, 280쪽, 2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아
팸피아조기주위원
사이트 그 부분이 누누이 지적이 됩니다마는 전년도에 인증도서하고 이 부분만큼은 예산을 안세운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1억1,000만원 정도 다시 또 세워져 있네요? 제일 밑 부분입니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팸피아 사이트 운영은 저희들이 효사랑시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단할 수도 없어서 좀 더 개발을 해서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야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효사랑 인증도서 준비도 이것은 사실 남구효사랑시책에 하나의 인증도서가 성공을 하게 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될 같습니다.
도서
인증도서조기주위원
부분은 예산에 안올렸잖아요? (예) 팸피아, 이 문제는 저희 의원들끼리 상의 한번 해봅시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2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28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섭
김재섭위원
효사랑축제 있잖습니까? 다른 과도 효사랑축제 사업비가 많이 세워졌거든요? 알고 있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획도
기획도김재섭위원
1억2,000만원이고, 효사랑산업전도 2억200만원, 동과산업전도 2억, 콩산업전도 7,600만원, 다른 과도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데 보건소에도 5,000만원이나 세워놨네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기획실이 추진하는 효사랑문화산업전은 우리 남구의 축제를 통합하는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준비 해가지고 하나의 축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효사랑 주무부서입니다. 그때 우리가 축제 준비를 좀 잘 하지 않으면 효사랑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어서 다른 지자체의 일반 축제하고 똑같은 축제가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효사랑산업전 축제 제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은 효사랑 주제관, 역사관, 전시관, 이런 것처럼 효사랑시책에 대한 핵심을 이루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동과, 콩 이런 것은 다른 분야에서 준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섭위원
효사랑산업전에서 그런 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이렇게 2,000만원이나 세워졌는데 구태여 보건소까지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해야 되겠어요. 삭제해야 되겠네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사실 보건소가 효사랑 주무부서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효사랑의 축제예산을 깎아버리면 축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효사랑을 빼고 문화산업전을 해가지고 남구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기획에서 1억2,000만원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그쪽에 다른 분야를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하는 축제 준비는 효사랑문화사업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주제관, 역사관, 전시관이랄지 효자ㆍ효부전시, 세계 각국의 효문화전시 또 불효자 공포체험관같은 흥미를 끌 수 있는 체험관, 효사랑 브랜드상품을 홍보하는 전시, 사실 이런 것을 본다면 저희들이 효사랑축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과장님이 의회에서 고생했는데 공부 많이 했네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김관중 위원님.
장님
소장님김관중위원
작년에는 효사랑축제를 기획감사실에서 잡았었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작년에요?
관중
김관중위원
예, 그랬잖아요. 작년에 소장님께서 효사랑축제 안한다고 했었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저도 헷갈립니다.
처음
처음김관중위원
1회때는 보건소에서 했어요. 작년에 분명히 소장님이 효사랑축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안합니다라고 저한테 말했어요. 효사랑축제는 어차피 나왔었어요. 이런 축제들이 많다 보니까 전부 다문화축제, 또 콩축제 그러다 보니까 합쳐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가 보면 보건소에서 효사랑축제를 하다 불리하면 다른 데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한번에 모아요.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과에서도 그런다니까요. 불리하면 얼른 또 다른 과로 바꿔요. 순 이런 식으로.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다른 의도는 없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과별로 그 기능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콩축제하면 경제과, 다문화축제하면 평생학습과 또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총괄할란다 해가지고 다 모으는 거예요.
축제
콩축제김관중위원
했잖아요? 경제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가져가 버려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니까.
관중
김관중위원
기획실에서 할 때 또 같이 들어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다 들어갑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그런다니까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러나
그러나조기주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T/F 팀장 박경철씨가 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기획실로 옮기는 바람에 일이 팀장하는 일로 해서 그냥 옮겨간 것 아닙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효사랑마을 지정육성 해가지고 민간숙원사업, 이거 9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숙원사업을,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해줘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효사랑마을을 노대하고 임암, 두 마을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900만원으로 무슨 지원을 해줬습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전년도 예산이 1,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경로당을 보수하고 어떤 곳은 공동샘터를 보수하고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숙원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관중위원
왜 물어보냐면 경로당을 해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경로당을 많이 해줘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합니다마는 그쪽 예산이 좀,......
올해
올해김관중위원
또 지정해 가지고 해 줄 거예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올해도 효사랑마을로, 혹시 신청자가 있는 마을이 있으면 또 지정을 해서 효사랑마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확충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남구 전체가 가급적이면 효사랑마을로 지정이 다 되면 그 이상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효사랑마을 작년에 우리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노대하고 임암이였잖아요. (예) 그때 당시 포상금이라고 그런가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1,000원씩 내려준다고 했었잖습니까? (예) 실은 효사랑마을이 계속 남구 전체를 두고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깎아도 너무 깎아버렸어요. 마을로 돌아가는 것은 1,000만원 정도 줘도 충분합니다.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줘도 괜찮아요. 이 사업비를 깎아버리면 안 되지요.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저도 적어도 1,5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마을에서 포상상사사업비패로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실 900만원은 좀 적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기금에서 보완을 해야 할 마음도 있고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것은
이것은김관중위원
하지 말아 버리세요.
니까
그러니까조기주위원
마을로 준 것이니까 다음 추경이 됐든 아니면 소장님 포괄사업비가 됐든 업무추진비가 됐든간에 이런 것은 더 올리십시오. 개인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마을로 가는 돈이니까요.
그럼
그럼이병조위원
매년 효사랑마을 지정하신가요? 매년 두 개 마을 정도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동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두 개 정도로, 한꺼번에 많이 해버리면 지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한두 개씩만 매년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효사랑 비석인 상징조형물로 설치해 주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표지석도 설치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1년에 2개 마을이 되면 상징성이 너무 없어지고 해년마다 동네별로 다 효사랑마을로 지정이 되면 남구의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마을이라 하면 대개 농촌지역 정도.
동이
동이이병조위원
아니라 리인가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아니 농촌지역은 자연마을을 중점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고, 도시에서는 어떻게 전부 다 하겠습니까, 어떤 동 중에서 아파트단지랄지 이런 데를 지정해서 이렇게 하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조금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심사를 효사랑 문화사업위원회에서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는데, 평가기준에 보면 범죄를 저지른 건수가 다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자연마을이 유리하더라고요. 아파트단지는 불리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단지도 해줌으로써, 부녀회를 통해서 함으로써 아파트단지도 할 수 있는 방안들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기주위원
소장님 아파트단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한계는 좀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자연부락쪽으로 이런 사업은 몰고 가야 합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자연부락이 훨씬 유리합니다.
사를
심사를이병조위원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기준을 두셔서 이런 부문이 꼭 있고 상징성이 있게끔 너무 남발하는 것보다는 몇 개 마을만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섭위원
남구의 예산이 지금 효사랑으로 전부 다 들어가 버리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사실은 효사랑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효사랑예산 뿐만 아니라 효에 들어간 돈의 총계를 한번 따져보세요. 얼마나 된가.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효사랑시책으로 2억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재섭
김재섭위원
효사랑때문에 공무원들이 아주 힘들다고 그래요. 소장님 귀에 안들린가 몰라도 무지 힘들다고 제 귀에는 많이 들리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공무원이 힘들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 제가 보건소에 와 보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왜 보건소가 효사랑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가 했더니 전국에 있는, 엊그제도 우리 남구에서 보건관련해서 견학을 왔었어요. 그런데 보건행정을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효사랑 업무시책을 접목을 해가지고 보건행정을 하다 보니까 훨씬 따뜻하고 전국에서 광주 남구 보건소처럼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없다는 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고, 어제도 정신보건센터가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이런 사례가 됐습니다. 이것이 다 효사랑때문에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섭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회에 있는 것이 편했잖아요? 보건행정과 가서 효사랑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엊그제 제가 사무감사때도 조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업무가 많은데 가니까 더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업무가 편한 곳에 있을수록 사람이 침체되고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섭위원
말씀하신다고 위원님들이 다 좋아했어요. 다 칭찬을 해줬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283쪽은 없고, 2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봉급과 관련된 것인데, 소장님 284쪽 밑에 보면 대우공무원이라고 있죠? 누구인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4급 대우는 소장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방문사업과장님이 5급을 단지가 오래됐습니다. 5년 이상 달면 4급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5급 대우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6급 중에서 5년 이상 되면 5급 대우를 해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283쪽부터 기본급이 나오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은 4급이기 때문에 연봉제로 나가고, 여기서 5급이 과장님을 말합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5급은 방문사업과장하고 저하고 두 사람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 다음에 나머지 의사는 몇 급으로 들어갑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의사선생님들은 6급 상당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대신 6급이라고 해도 보수체제는 좀 다르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286쪽, 287쪽은 인건비와 관계된 것이고. 288쪽 마지막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차량선박비라는 게 뭡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차량선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선박은 없고 승용차하고 특수 앰뷸런스 등 이런 6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들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선박차량유지비라고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선박비라고 해서 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에 선박비로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문사업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문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로 하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항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방문사업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번에도 페이지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죠. 299쪽은 특별한 거 없으시죠? 그러면 300쪽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효사랑과 관련한 행사 안하시죠?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없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300쪽 없으시면 30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2쪽. 303쪽,... 그 다음에 304쪽, 305쪽, 방역도 요새 별 문제없이 잘하고 계시죠?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올해
올해조기주위원
방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습니까? 올해 했던 방식으로 하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금 행정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동 자율방역이 좋다라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설문조사가 끝나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행정감사때 지적하신 부분들도 해가지고, 정 안 되면 동 자율방역이 효과적인 동들은 별도로 한번 분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한 700만원 가까이 증감되었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보면
보면김관중위원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보면 각 동에서 자율방역을 하는 것을 다 원할 거예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몇 군데 참석해 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협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한한 동으로, 물론 동에서는 귀찮으니까 절대 안할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주민들도 하자고 하면 확실히 잘 돼요. 2009년도는 동으로 해서 해주고, 이제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차로 전체적으로 해주면 좋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지금 306쪽 하고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방역인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방역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306쪽에 보면 방역소독원 작업복 구입비는 누구 작업복을 구입해 줍니까? 2만원씩 해가지고 30명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가 방역, 소독하시는 분들의 작업복을 구입해줍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용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민간위탁하는 분들인데, 그 안에는 작업복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안 세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낡아서 저희가 이번에,......
인용
신인용위원장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용역업체에서 다 안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게 남구표시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해주는 것이, 작업복이라기보다는 방역요원이라는 표시가운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섭위원
왜 올해는 모기가 많았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여름에는 없었는데, 가을에 모기가 더 많았어요.
런데
그런데김재섭위원
주민들이 소장님한테 전화를 하면 받질 않는다고 그래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테
저한테김재섭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소장님한테 하라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거든요? 이것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소장님이 해마다 예산의 용역으로만 대가가 있는가, 하도 소장하고 싸워가지고 이 소리는 일절 안 꺼내려고 했습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끝나고 고생했다고 저희들이 삼겹살 파티를 해줬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지금
지금김관중위원
소장님 2년차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예) 그 전에 각 동에서 했잖습니까? 지금 각 동에 방역장비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걸 위탁업체가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태에 대해서는 방역계장님이,......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동에 있는 방역기계들은 동 물품으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용역을 줘버렸기 때문에 동에서도 관리를 잘 안할 것 아닙니까?
병조
이병조위원
유명무실하죠?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그런 것도 관리를 했다가, 그리고 각 동에서 하기를 많이 원하니까, 하여튼 각 동으로 가서 합의보세요. 옛날에 각 동에서 할때는 이런 이야기 없었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실무자 얘기가 뭐냐면 관리전환이 되어가지고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태 파악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2년 동안 직접 동에서 안하고 관리전환으로 되어 노후되어가지고, 한 2년 정도 쓰다보면 노후되어 버리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관리를 안하면 빨리 부패되잖아요. (예) 계속 사용을 해야 사용을 안해 버리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실태는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을 다 했답니다.
수는
개수는김관중위원
다 있긴 있어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실태조사를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기름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수리 같은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왜냐 하면 기름이 묻어가지고 녹 같은 것도 잘 안나고 사용하는데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세요. 괜찮아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병조 위원님.
소는
보건소는이병조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계시죠?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병조위원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방역부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가 통장단회의에만 가면 해년마다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민들의 질 좋은 서비스를 하신다는 보건소가 주민의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으신가, 소장님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지금 내년 방역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습니까? 주민들이 난리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더라도,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까 말씀을 드렸고 행정감사때 자꾸 말씀드린 사항이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저희들도 좌절을 당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각 동별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럼
그럼이병조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동방역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1억7,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2억7,000만원 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그럼
그럼이병조위원
제가 한말씀 여쭤볼게요. 주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방역이 우선인가요? 행사가 우선인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당장 질병관계 때문에 방역이 우선입니다.
렇죠
그렇죠이병조위원
? 그러면 행사보다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사부분의 예산을 조금 더 삭감을 하고 방역부분의 예산을 증감해서 주민들이 만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이번에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해주면 동으로 갈 수 있겠네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검토하겠다 이러지만 말고 해주면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겨울철에도 모기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모기잡는데 총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으로 가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에이즈하고 성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어들고 추세입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늘어나요? (예) 에이즈는 관리를 심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름까지는 밝히지는 못하더라도 몇 명이나 됩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저희가 2007년에 13명에서 2008년 18명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발견된 숫자가 3명이고 전출한 숫자가 2명 다시 전입한 숫자가 4명 해서 총18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입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남자가 17명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여자가 1명이고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낫는다는 그런 것은 안 나와있죠? 확산만 안 되도록 하는 것이죠?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에이즈도 만성병처럼 관리하는 질병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인용
신인용위원장
성병은 치료가 가능하지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조기주위원
영화, 너는 내운명인가, 보셨습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못봤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 영화로 상도 받고, 전도연 나오는 그 영화 못 보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30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와 관련해가지고 출산장려 관련팀이 꾸려지기 전하고 이후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출산장려팀장님 나오실랍니까? 이 팀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
담당
려담당출산장
김영희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전에는 팀은 아니었죠? ○
담당
려담당출산장
김영희 건강증진팀에서 건강증진센터 업무하고 모자보건 관련된 업무를 다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출산장려와 관련해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해서 얼마나 출산을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까? ○
담당
려담당출산장
김영희 저희 나름대로는 기존에 해왔던 가족보건사업이 있었거든요? 모자보건사업이. 그래서 임산부와 영유아관리 예방접종까지 포함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 정부보조사업이 일부 또 있었습니다. 그 업무를 다 총괄하고 있고 팀이 신설되면서는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어떤 사회분위기 조성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우리는 지금 셋째 아이를 낳으면 50만원씩 줍니까? ○
담당
려담당출산장
김영희 그것은 내년사업이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올해까지는 해당이 없고요? ○
담당
려담당출산장
김영희 올해는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해서 12개월동안 재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혹시 신문에 애를 10명인가 낳아가지고 1,700만원 받았다고 하는 신문기사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담당
려담당출산장
김영희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사는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돈을 많이 주면 아기를 많이 낳습니까? ○
담당
려담당출산장
김영희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부 저희 시책들이 다자녀가정으로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셋째 아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아이에 대한 혜택들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많고요. 저희 자체에서도 예산을 세울려고 해도 워낙 재정도 열악하고 해서, 거의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외의 교육이랄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강의같은 거를 해가지고 넣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강좌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건데,...... ○
담당
려담당출산장
김영희 강좌부분은 저희가 내년사업으로 예산을 1,500만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임산부 태교교실이라고 해서, 거기에 총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음악으로 해주는 것 말입니까? ○
담당
려담당출산장
김영희 태교콘서트는 일부이고 월 1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
담당
려담당출산장
김영희 저희들에게 등록된 임산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 팀장님이 해보시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임신을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방법 중에 이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
담당
려담당출산장
김영희 크게는 정부차원에서, 사실 임신하고 낳는 과정보다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부차원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출산을 우리가 친근하게 모두가 접할 수 있고 또 임신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그런 분위기 조성 해주는 쪽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저는 이것이 적합한 표현일란가 몰라도 기계가 있어가지고 다 안낳을려고 하니까 생산적으로 바꿔가지고 해야만이 인구가 증가가 되지 않나,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 출산률이 1점 얼마되죠?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명 결혼해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30～40년 후면 인구가 대폭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인구도 국력인데,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이런 기회에 한 번씩 나오셔서 이런 예산은 꼭 좀 해달라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주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
담당
려담당출산장
김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은 308쪽이 없으면 3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0쪽, 311쪽, 312쪽, 313쪽, 314쪽, 315쪽, 조금 전에 팀장님 셋째 아이부터 출산축하금으로 50만원씩 줍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자료로 해가지고, 출산과 관련해가지고 애를 낳았을 때 혜택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기 쉽게끔 해서 주시면 혹시 기회 있으면 우리 모임에서라도 젊은분들 있을 때 남구에서는 이런 혜택이 있고 그러니까 출산하는데 신경 좀 써달라 이렇게 하고, 또 제일 많이 혜택을 주는 곳이 있죠? 거기 가서 아기 낳고 여기 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혜택 많이 주는 지역, 거기는 어떻게까지 해주고 있는가, 그래야지 우리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팀장님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요약해서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당
경로당이병조위원
순회진료사업으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사무용품이나 경로당순회 건강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홍보물제작이나 각 경로당마다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강사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처럼 진료 위주로 하지 않고 경로당별로 건강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들어 있습니다.
당에
경로당에이병조위원
강사들이 가서 즐겁게 그냥 놀아주는 건가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건강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요가나 건강기체조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발맛사지, 그리고 국악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각 경로당별로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인원들이 오실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사전 조사해서, 또 그분들이 어느 정도 호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항상 나가서, 저희가 3개월하고 또 다른 경로당으로 옮겨하기 때문에 각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사전조사하고 서로 할 의사가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에유정심위원
보니까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이랑 같이 경로당을 돌면서 진료를 하시던데, 지금은 내용이 바뀌었네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효사랑대회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효사랑대회는 1년에 한번이잖아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매월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한 달에 한 번. (예) 저는 그 장면을 여러 번 봐가지고 그 사업으로 생각했더니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보자면 진료사업이 아니죠. 건강증진사업으로 타이틀을 바꿔야죠.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바꾸겠습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런데 진료범위가 요즘은 경로당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진료는 한방 또는 구강도 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다양하게 해주는 진료는 어떻게 보면 그쪽 병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도유정심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진료사업하는 것을 보고 진료사업의 그내용과 수위가, 우리가 광역시잖아요. 광역시 수준에 맞는 주민의 삶의 질에 맞는 진료는 아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앞에 건강증진센터 기능에 증진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표시했다라고 생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317쪽이 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316쪽 보면, 소장님 경로당 강사료에서 국내여비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한테 국내여비를 줍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경로당 순회진료사업 120만원이요?
관중
김관중위원
예.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담당자 사업여비입니다.
어떤
어떤김관중위원
담당자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경로당의 담당자가 출장 나갈 때요.
비로
출장비로김관중위원
직원한테 준다고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출장여비입니다. 거의 매일 나갑니다.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일반보상금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민간이전 있고,..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민간이전에 대한 것은 경로당 순회진료에 필요한 약품이나 물품이,......
밑에
밑에김관중위원
경로당 약품구입한 것도 많이 있어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그게 그것입니다. 68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에
경로당에김관중위원
가면 인원은 몇 분이나 오셔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각 경로당마다 다릅니다. 보통 열다섯 분에서 스무 분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올해
올해김관중위원
몇 군데 경로당을 했어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자료가 몇 군데 경로당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치매예방교육을 9월에 3번 해가지고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따로 모아서 했었고요. 그리고 실버스쿨 운영이다 그러면, 거기는 성요셉어린이집 해가지고 따로 하고요.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한 경로당에 오면 며칠씩 하십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3개월 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3개월이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건강프로그램 3개월 합니다.
매일
매일김관중위원
합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일주에 한 번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하는 경우도 있고요. 각 다릅니다.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그때마다 열다섯 분이 옵니까? 대부분 가면 다섯 분밖에 안계시던데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가 다섯 분을 모시고 하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경로당 일정을 잡기 전에 경로당의 총무나 회장님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적어도 열 분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에만 그 경로당을 선택합니다.
남구
남구김관중위원
지역의 경로당을 돌아다녀보면 보통 다섯 분, 많이 있으면 열 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는 많이 없고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그러니까 다섯 분 있는데는 저희가 아예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물론김관중위원
그날 경로당 방문해가지고 행사를 할 때는 집합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되는데, 그 다음번에 가면 없어질 거예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쪽에서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운영진들이 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시간에는 꼭 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김관중위원
, 올해 몇 개 경로당을 했는지 아세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정확한 숫자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고 약 50개 이상 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50개 경로당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약 30% 정도로 하고 있고, 저도 현장의 경로당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서 현장에 나가보면 많게는 25명, 30명까지도 있고 숫자가 적은 경로당은,......
제가
제가김관중위원
확인해 볼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317쪽 없고, 318쪽. 인건비, 없으신 것 같네요. 319쪽.
기주
조기주위원
위원장님 방문사업과 사무감사한 지도 며칠 안됐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두 장 남았어요. 320쪽, 321쪽.
만요
잠깐만요유정심위원
. 320쪽에 경로당 순회진료 약품비 및 소모품 구입비가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의 내용이라면 이것 필요합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진료에 관한 것들의 약품은 줄었는데, 저희가 대신에 노인분들한테 필요하고 원하시는 파스를 좀 구입을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효사랑대회,......
그램
프로그램유정심위원
운영을 하면서 파스를 주시고 싶다고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그것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알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321쪽, 322쪽, 323쪽 외국인 유학생들도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해주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몇 명이나 됩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해년마다 숫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을 158건 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분들이 홍보가 되어서 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알고 와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저희가 학교 관내 3개 대학으로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유학생들이 점검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저희 보건소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전액
전액조기주위원
시비로 충당되나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324쪽, 3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치매조기검진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올해 치매조기검진은 사직동하고 대촌동하고 2개 기관을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대상으로 해가지고 통으로 나눠서 통별로 무작위로 추출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65세 이상의 노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직접 가가지고 엠엠에스이(mmse)양식에 의해서
견된
발견된유정심위원
사람이 있습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발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견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저희 민간연계기관인 제일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의뢰해가지고 정밀검사 비용없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유정심위원
꼭 저소득층 이어야 하는 기준은 없습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됩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325쪽 봐 주세요. 이제 2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3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327페이지의 여비부분을 보면 국내여비가 760만원 정도 증감이 됐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보건소의 국내여비 출장이 너무 많습니다. 보건소의 출장이, 오늘도 지금 계장이 제주도에 가 있고 또 금연사업, 전염병관계로 해가지고 경주에 있고, FMTP다 해서, 중앙부처에서 불러들이는 보건소의 교육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엄청 통제를 해도 국내여비가, 그런 자료를 보고 기획실에서 근거를 내가지고 올려주는 것이거든요. 출장횟수를 보고 통제를 하면서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주면서 오라고 해야 하는데,......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움이
어려움이이병조위원
많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주네요. 역시 보건소는 멋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방문사업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를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휴고하셔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이라고 편성됐다고 생각하신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수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삭감 수정하려고 하는 내용과 관련한 계수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월요일에 다시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15일 오전 10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고 그 뒤에 이어서 마지막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