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환경산업국과 도시개발사업국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입니다. 제안설명 부분을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 세입예산은 64억5,737만9,000원입니다. 이중에는 세외수입이 31억7,920만9,000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져있고 특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22억3,249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예산으로 2008년도 대비해서 31억1,606만4,000원이 증액된 71억1,165만4,000원이고 특별회계예산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인 22억3,24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과 예산으로 37억8,598만3,000원, 그리고 경제과 예산으로 2억3,597만원, 위생과 예산으로 2억3,597만원, 교통과 예산으로 1억8,986만8,000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 단속 등 예산이 22억3,249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산업국 예산은 사실상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이 고려되어서 필수적인 법정 경비,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그리고 구민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현실적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아주 간략히 저희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달주입니다. 2009년도 환경관리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소관 세입예산은 28억1,823만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7억8,598만3,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먼저 461쪽 보시면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세입예산안은 28억1,823만5,000원으로 이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0억4,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이 1억8,019만7,000원, 불법투기 쓰레기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이 3,225만원, 그리고 부상야생조수 치료비 등 시도보조금 등 수입이 6억5,0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65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존으로 해서 푸른남구21 의제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환경교통행정시책추진,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및 운영 등에 6,7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66쪽에 되겠습니다마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공간조성으로 야생조수치료비 150만원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8억8,79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에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으로 2,37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70쪽에 행정운영경비로써 27억7,99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명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

, 원안 가결 할 때 하더라도 다른 건 두고 분적산 생태탐방로 조성 모니터링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10명이 하시지요? ○

예.

생태탐방 모니터링 해서 결과물 나온 것 있습니까? ○

이제 할려고 그럽니다. 내년에.

? ○

분적산은 그동안에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거기에 모니터링만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안내판 같은 것을 세우려고 예산을 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그건 추경때 해서 하반기에는 마치도록 상반기에는 그래서 우선 모니터링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탐방로 이정표시라든지 안내표시, 이런 표지판은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에서 합니까? ○

생태탐방로에 수목표찰 나왔던 생태적인 부분은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지금 돼 있는 곳이 제석산이 돼 있고 양림산에 수목표찰은 돼 있고 하는데 조금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이 그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산입니다. 지역산도 좋지만 분적산을 개발하고 생태탐방을 하게 되면 우리 남구 주민들이 건강상에 많은 유익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분적산을 남구에 대표적인 산으로 가꾸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대다수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예산 확보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공흡입차 있지요? (예) 그게 지금 상당히 노후됐어요. ○

예, 노후됐습니다.

진공흡입차가 일을 많이 하고, 제가 얼마 전에 광역쓰레기장을 가다 보니까 두 분이 차를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손수 차를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상 있는 부분들은, 그 기사님들이 기술자도 아닌데 두 분이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몇 년 됐냐고 하니까, 오래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차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

그렇습니다. 진공흡입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대형진공흡입차가 하나 있고 소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고장이 난 부분은 정비업소에 가서 해야 하는데 그게 울산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지를 빨아들이는 차다 보니까 브러쉬랄지 구리스 주입이나 이런 부분은 소모품 교환하고 하는 것은 운전하는 미화요원들이 하는데 사실 차 밑으로 들어가서 누워서 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소형진공흡입차가 성능이 떨어져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구비를 세워서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시 재정상 처음에 진공흡입차 1대를 반영해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시청에다가 심의 요구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고가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사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노후된 장비는 시청에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받아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장비를 정비하시고 그렇게 해야 만이, 모든 장비가 좋아져야만이 환경도 청소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수질검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옥려봉것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25만1,000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

임채학 예산은 이번에 질의하시기 전에 했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할려고 했거든요. 30만원 정도 46개 항목이 3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부서 회의 하셔가지고 우선 성의조로 하셔도 되잖아요? ○

그 부분은,.....

30만원밖에 안 된다는데 그 예산 정도 얼마든지 다른 예산 갖다 하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하세요. (예) ○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금당산에 있는 약수터 몇 곳을 수질검사를 해서, 그건 당초에 예산서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예산서에 들어 있는 금액을 먼저 선집행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2009년도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신성자입니다. 2009년도 경제과소관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제과 예산편성은 세입예산은 총 25억8,265만6,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은 실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과 2009년 총 세출예산은 30억5,983만3,000원입니다. 먼저 도시근교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외 24건 사업에 23억8,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원산동 용배수로 정비 3,208만6,000원 등 총 2건에 9,32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2억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축산업 육성으로 총 3,46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5쪽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총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으로 총 6억1,66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지역실업자 훈련 직업훈련에 8,539만6,000원, 공공근로사업으로 5억2,826만7,000원입니다. 다음 청소년연수 지원 수당으로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예산 4,5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 488쪽, 농산물 품평회 개최 3,000만원을 받아갔는데 그러면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제가 생각해 볼테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촌에서 무슨 농산물품평회를 할 것이 뭐 있어요? 나주배라든지, 어디 사과단지 동과 품평회를 한다는 말인가요? 뭔 품평회를 한다는 말이에요? 3,000만원 이것은 이유를 달지 마세요. 이유를 달면 피해를 보니까, 3,000만원은 제가 삭감할테니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남구에서 품평회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나마 민간업체한테 보조할 게 뭐가 있어요? 3,000만원, 재정도 열악한 이 남구에서,...... ○

글쎄, 제가,......

아마 예산을 좀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뻔한 냄새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이의를 달지 말고 이의를 달면 계수조정할 때 다른 것에 피해를 보니까, 과장님 좋은 사이에 이의를 달지 말고 웃고 넘어가요. ○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전하고 관련해서 금년 10월에는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전체 화훼농가 대촌지역에 화훼 작목반에서 봄부터 국화 등 전부 모종부터 시작해서 식재하고 10월에 화훼로 전체적인 그쪽에 행사장을 꾸몄는데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민간단체, 이 사업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겠는데 그것은 묘목부터 몇 만종 되는 묘목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개월 하는 동안에 지역 인건비에 대부분을 많이 차지했거든요.

틀리다니까요. 이건 품평회비라고 했거든요. ○

품평회가 화훼하고 농산물하고 같이 해서 지역에 사실 경제 활성화에 이런 돈이 투입이 되어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참고 좀 해볼게요, 넘어갑시다. ○

경제과 시책사업으로는 이거 하나 있으니까 위원님이 꼭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골출신인데 남광인위원님 이건 좀 생각해 봅시다.

아니라니까 이것은.

가 보세요, 우리가 도시에서 아낍시다.

받을 만한 무엇이 없어요, 농산물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있어요, 지금 농업경영인대회 참석해서 5만원씩 해서 140명, 10% 깎은 이유가 뭡니까? 484쪽입니다. 그건 뭐 얘기해서 10% 깎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농업 경영인들이 가서 대회 참석하고 그런 것인데 주라면 주고 말라면 마는 건데 돈 5,000원 깎아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다고 깎습니까? ○

예,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 계상해서 일반적으로 10%씩 하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예산계로 얘기해서 예산계수조정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시고 농지계장님 답변하세요. 작년에 압촌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압촌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그때 3,000만원인가 5,000만원 잡은 것 있지요? (예) 올해 예산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올해에 없는데 보니까. ○

나병택 그 사업은 작년에 저희 경제과에서 삭감이 되어서 공공시설과에서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삭감하고 공공시설과에서 공원하고 압촌 저수지를 다시 조성을 해서 지금 공사가 마감 상태에 있습니다.

? ○

7억 예산으로 공공시설과에서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러면, 아까 농산물 품평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문화사업전하고 관계 없지요? ○

나병택 예, 산업전하고 같이 행사를 합니다.

산업전하고 예산 따로 써 있어요. 저는 산업전 예산하고 따로 했다니까? ○

나병택 저희가 농업과 관련 되어가지고 저희 시책사업으로, 처음 작년부터 추진해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 저희는 품평회라는 제목을 붙일 때 고추, 피망또 대촌에서 생산되는 화훼농가까지 같이 해서 뭔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지역주민들은 많지만 조금이라도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행사가 아니면 저희가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과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꼭 부탁드리고 저희는 정말로 제가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과정이 드물어서 지역민하고, 같이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계장님,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왜 그렇게 타이틀을 품평회라고 붙입니까? 예를 들면 지역농산물 홍보활동이라든가 지역 화훼단지 광고제작이라든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은데 품평회 하니까 위원들이 생각할 때 녹색문화산업전하고 똑같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작년에 다행스럽게 공공시설과에서 압촌수변공원 조성 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작년에도 압촌저수지 준설해야 합니다. 압촌저수지 준설하면 누가 예산 깎았습니까?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타이틀이 너무 거창하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지역민한테 이미 홍보도 됐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

나병택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산 깎이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제가 지역민한테 연락 받았어요. 연락을 받아가지고 정말 어려운 농산물을 외부에 팔아야 되는데 판로가 없습니다. 판로가 없으니까 관에서 홍보해 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시하고 수입농산물 하고 비교, 전시, 품평 이런 컨셉으로 했는데 내년 2009년도 사업은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된 피망, 고추, 이런 특화작물 그리고 콩, 기타 등등 품목을 선정해가지고 농가별로 포장을 해서 직접 산업전현장에서 우수품목으로 지정된 농산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전시하고 판매까지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을 찾는 사람들한테 직접 좋은, 우리 지역에 우수농산물을 공급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품평회라고 했어요? 조금 타이틀이,...... ○

예, 어차피 수입 농산물이 많이 우리 식탁에 오르다 보니까 우리는 주민들한테 식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품평회라는 타이틀을 붙였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제목을 달리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지역이나 기타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평회라는 타이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품평회라고 명명하기까지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마는 품평회라고 하니까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또 일반주민이 생각할 때는 무슨 농산물 품평회냐, 각 알아서 단지에서 홍보하고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품평회에 대한 명명을 할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이런 품평회를 타이틀을 붙였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설명해야지 설명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없어도 될 예산인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대해서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우리 박춘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본질을 벗어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봐주는데 거짓을 얘기하면 절대 용서 않습니다. 제가 지금 콩하고 동과에 대해서 다 삭감을 했어요.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전화가 왔던데 솔직히 우리가 터놓고 얘기하자고요. 이거 투입한 돈은 얼마고 수익금은 얼마입니까? 비싼 당신들 고급인력이요, 9급 공무원 4년제 대학 나와 가지고 몇 백대1, 몇 천대1이에요. 그런 고급인력들을 갖다가 7, 8월 삼복더위에 노동을 시키고 있어요. 얻어지는 것이 뭐예요? 변명들을 하면 당신들 피해를 봐요. 더 이상 변명들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상이에요.

지금 원산동 용ㆍ배수로 정비, 압촌동 배수정비 이것은 지금 전부 시비이구만, 이것은 시에서 일정 예산이 매년 내려옵니까? 아니면 올려서 내려옵니까? ○

나병택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랍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부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을 구비해가지고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7월달부터 시 담당부서하고 예산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 2건에 대해서는 지방비 사업으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지역에서 그 사업이 올라오면 선별해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것입니까? ○

나병택 예,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 답사한 결과 그 지역을 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내시를 해서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아무튼 예산이 내려오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병택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용일 위원님.

과장님, 539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도시개발시책추진, 도시개발 구정업무추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왜 물어보냐면 진월택지개발 끝났으니까 구청에서 업무 관장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끝났다고 보고, 효천2지구는 택지개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택지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개발 관계자들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경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효천 1지구는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거기에 따른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업무추진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

작년에는 썼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가지고 만약에 기타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없어가지고 활동하는데 지장을 받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비를 털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들어 올 데가 있습니까? ○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했습니까? ○

요구했습니다.

얼마 했어요? ○

1,500만원 했습니다.

내역이 무엇입니까? ○

일반운영비하고 여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급량비, 운영비해서,......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는 말입니까? ○

예, 일반운영비가 600만원, 여비가 9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500만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하는데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업무를 중단하라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공무원님들이 개인 사비들여서 하겠습니까? ○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삭감을 하니까,......

추경에 세운다든가 아니면 무슨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추경에 세운다든가 아니면 대안이 있어야지 일을 보는 것이지 일을 보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

전반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그러면 사업을 안 해야지요? ○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국의 직원들이 업무추진 하는 데 전반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국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되어야지만이 다른 아파트가 들어오든지 공동주택이 들어오든지 개인주택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다가 일반운영비를 안 줘버린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고 스톱하고 놀고 있으란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효천1지구는 보상하고 있는데, 보상하고 올해 1년 쉬고 2010년도부터 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보상협의 과정도 있을 것이고 보상에 따른 민원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향후 개발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인데 그런 공청회라든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 위원들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 담당하는 계장님이 최사현 계장님이십니까? (예) 최사현 계장님이 가서 개인 사비들여가면서 민원해결 하겠습니까? 그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런 운영비가 잡혀도 그런 민원 해결하는데 지지부진한데 운영비도 없으면 일 하겠습니까? ○

옳으신 말씀입니다.

것 아닙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해결하시고 무슨 수를 내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십니까? ○

잘 알겠습니다.

5,300만원 삭감해서 그리 올려 주면 되겠습니다.

방법도 있으니까,..... ○

그것은 곤란 하고요. 왜냐 하면 양림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추진을 못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많은 예산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문제입니다.

2군데 있는데요? 2,160만원짜리하고 6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해서 5,000 얼마 되구먼요? 이것 삭감해서 그쪽으로 올려주면 되겠네요?

국장님,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의회에서 예산을 더 세워주라는 말은 우습지만 효천2지구 개발하면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면서 택지개발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 자연부락 마을들이 새로운 걸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보다 단지가 높아졌다든가 도로가 넓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됐을 때는 해결하려면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 설득하고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할 상황이에요? 그 때마다 말로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물질적인 관계도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런 업무를 보려면 당연히 일반운영비가 있어야 하는데 양림지구나 다른 곳은 있으면서 효천지구는 없단 얘기에요? ○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시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세우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홍석입니다. 건설과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소 549쪽과 5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건설과 세입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 대비 5억758만8,000원을 감액한 21억4,43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 수입 2억6,800만원, 수수료 수입 50만원, 도로하천 점ㆍ사용 징수교부금 1억5,030만원과 잡수입 전산금 60만원, 그 다음에 과태료 1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70만원 등 총 4억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양림동 사무소 주변 하수관로 보수공사 외에 4개소에 11억2,000만원 등 총 17억2,2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정책별 사업과 유지관리비 및 정비사업, 계속사업 등 부서운영비 등은 사업명세서 553쪽에서 5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없고 덧붙여서 추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도로계장 아까 제출한 거요? 한번 물어 볼게요? 월산4동 일신교회 앞 도로개설 부분에서 추경에 3배가, 3억이 잡혔단 말이에요? 아는 데까지만 얘기해줘 봐요?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죠? ○

정명운 예, 특별교부세로,......

검토를 해보다가 이상해서 지적도 하고 토지대장하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도로가 낼 수 없는 도로에요? 내가 알기로는 70년도인가 80년도인가 IBRD차입으로 저기한 곳이 주월동하고 월산동하고 그 지역 아닙니까? ○

정명운 예, 그 때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도로 폭이 도저히 도로를 낼 수 없는 도로에 3억이라는 돈을 강운태 의원이 보내셨죠? ○

정명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예산부서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먼저,......

이 돈을 시의원이 보냈어요, 국회의원이 보냈어요? 나한테는 강운태 의원이 보냈다고 했잖아요? ○

정명운 아니, 예산분야에서 예산을 교부세가 결정 통보가 되면 시행부서인 저희들은 사용승인을 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합니다. 정확히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어느 분이 어떻게해서 내려왔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 알 수가 있지, 왜 못해요? 거짓을 말하면 안 되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려는 게 아니고 분명히 밝힐 것은 밝혀 줘야지, 이것을 이 지역에 김선문 의원이 보냈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보냈든지 누가 보냈지, 누가 보냈냐는 말이에요? ○

정명운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어떻게 보면 그 분에게 감사표라도 줘야 하고 그러나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용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여기에다가, 국장이나 과장님 한번 보세요? 여기에다가 할 수 있는가? 도로확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면을 한번 보라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 100% 강운태 의원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낸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여기지요? 무소속 의원이 남구발전을 위해서 보내준 것은 고마우나 이것은 대여섯 사람의 특혜성인지 어떤 것인지 그분도 이해를 못하고 보내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내용변경을 할 수 있으면 내용변경을 해가지고 기존사업을 못하고 미집행 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쪽하고 조율을 해서 그 쪽에 쓰라는 말이에요? 미집행한 곳에다가. 2분이 보세요? 국장님, 과장님 이 도로에 다가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땅인지, 이것은 누구도 손을 못대요. 그러면 대여섯 사람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혜도 아니에요? 어떻게 도로를 내. 그래서 이것을 명쾌하게 누가 한번, 세분중에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

정명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3억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2차 결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보냈다고,...... ○

정명운 행정안전부에서요.

국회의원이 보냈구만 시의원이 아니고. ○

정명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라는 것은 몫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변동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는 그 사람들이 현재 여섯 가구를 철거를 해줄 것인가, 어차피 구획정리 사업으로 그 전에 보상을 했던 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락서를 받아 자진철거를 해준다면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사업 문제점 보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변경을 한다든지 반납을 한다든지 결정을 할 것이지 이 자리에서 변경한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내려왔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

정명운 아직 추진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편성이 되면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얻어 보렵니다.

, 동의얻고 못 얻고가 아니라 현재 도면으로 봐서 가능성이 있는 얘기냐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 쪽만, 여섯집만 도로를 확장을 해요? 하려면 다 해야지. ○

정명운 거기가 지금 일부는 신축하면서 들어가 있고 철거할 집, 튀어나온 집이 여섯 집입니다.

안가고 도대체 내가 봤을 때는 처리를 못할 돈일 것 같아.

덧붙여서,......

있어요. 얘기 끝나고요, 거기서 명쾌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보라니까, 돈 3억을 가지고 담장만 뜯어가지고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 건물이 닫히면 돈 3억가지고도 안돼요. ○

정명운 그 본 건물을 지금 철거하는 것은 당초 구획정리사업으로 그 편입토지가 보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의를 얻는 것은 뭐냐면 보상을 해주고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진 철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그래서 만약 그 동의서를 못 얻는다면 사업 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여기서 지금 변경을 할랍니다 하는 답변은 못 드립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구만, 지금 직무를 하다 보면 그런 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됩니까? 처음 있는 일이지요. 예산 진짜,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이 내용을 알면 잠자는 소도 웃고 일어나요. 진짜 이것은 뭐 잠자고 있는 소도 웃고 일어난다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명색히 누가 돈을 보냈는가는 몰라도 돈을 보낸 것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가요 진짜 이게, 당장 지금 필요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미집행 하는 데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구만, 이런 데다 투자를 하게끔 해줘야지 이게 대여섯 사람에게 진짜 특혜를 주는 이런 예산은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국민혈세에요, 아무리 대통령이 내려 보낸 예산이라고 할망정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번 짚고 넘어 가자는 뜻에서 이런 거예요.

, 복수마을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

정명운 지금 복수마을도 어차피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6,000만원을 갖고 도시계획 입구부분, 지금 한 사람이, ‘한필남씨’라고 지금 도로를 막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 도로개설을 할려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어차피 지금 주민들하고 민원사항은 입구부분을 도로개설을 한다면 그 안에라도 덧씌우기까지 맞춰줘야 하고 또 덧씌우기를 하다 보면 하수도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위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개수를 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입구부분과 같이 동일하게 폭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부족한 액이 한 6,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덧씌우기를 하려면 한 4,000만원 정도 부족하고 거의 하수도까지 하려면 2,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부족한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한꺼번에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구부분 6,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비하고 추경 확보에 분할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보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마을 안길포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6,000만원이 부족하다는 금액에? ○

정명운 예, 포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입니까? ○

정명운 예, 안길 덧씌우기하고 하수도 정비하고 포함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입구하는데는 6,0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

정명운 지금 입구부분은 6,000만원 갖고 보상하고 그 전에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 그 입구부분이 8,100만원,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부분은 본예산에 지금 보상비 빼고 2,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7,500만원으로 맞추려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예) 그리고 안길포장 하는데 한 6,000만원 부족하다? (예) 아무튼 예산을 세우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테니까 세우게 되면 바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계장님, 지금 풍암유통단지에서 포충사 간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시비구먼요, 이것이. ○

정명운 예, 시비 7억이오.

6억8000. (예) ○

정명운 아니, 부대비까지 해가지고 7억입니다.

부대비까지 7억. (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서구에서 남구로 넘어오는 도로는 진즉 개설이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555쪽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도로유지관리 덧씌우기 있네요. 덧씌우기는 어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정명운 지금 정확히 그것은, 저희들이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액수를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민원이 생긴다든지 급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향후에 민원이 발생 될 경우에 공사를 하겠다 그 말씀으로 예산을 잡으셨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 다음에 도로 시설물 보수비도 마찬가지죠? ○

정명운 예,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물 보수비 중에서 확대경 있지 않습니까? 밀러, 그것도 포함됩니까? ○

반사기요. ○

정명운 반사기, 예, 포함이 됩니다. 여러 가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포함 돼요? 반사기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정명운 4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 군데.

? ○

정명운 예.

. ○

정명운 아, 48만원이요.

띄우셨네요. 아무튼 그나마 예산이 이렇게 잡혀져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무튼 그런 도로소파비 또 뭐, 도로시설물, 이런 비용들이 더 많이 잡혀가지고 교통안전에 유익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항상 미안한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나마 이 금액이 잡혀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혹시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남근입니다. 2009년도 건축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3억5,79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95만4,000원이 증액된 2억3,2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71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총 3,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광고물 허가 수수료 3,000만원, 안전도검사 수수료 2,000만원 등 총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로부터 받은 징수교부금 세입은 5,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는 변상금 1억원과 광고물 과태료 1,000만원 등 총 1억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과전기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검사 수수료와 공공요금 등으로 3,96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전수조사 위탁에 따른 민간이전비용 4,000만원 등 총 7,9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6쪽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전기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분 1,024만원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축위원회 운영비 등 총 4,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공동주택관리비 관리사업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에 총 6,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행정운영 경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 등 991만5,000원, 직원 교육 및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252만원, 건축과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78만원 등 총 4,65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76쪽, 민간위탁금,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전수조사 4,000만원 위탁비용이 뭡니까? ○

옥외광고물을 협약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태그를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위탁해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도입을 해가지고 양성화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나 노파심에 여쭤보겠는데 이 돈은 삭감했을 때는 어떤 무엇이 있겠어요? ○

지금 협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 오면 협약이 돼요? ○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외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

아니오, 매년 예산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

전국에서 우리 구청에서 최초 시행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채택돼서 전국이 아마 이 제도를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다? ○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해가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워낙 예산심사 할 것이 없고 정말 보태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577쪽에 폐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가, 폐가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비에서 577쪽 폐가 정비사업이 뭡니까? ○

이것은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가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비위 장소도 많이 되고 또 화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부터 금년에 2,000여 만원 내려와가지고 정비를 했고요, 내년에도 지금 시비가 내려 와 있기 때문에 구비 지원받아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철거할 공가는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만 하고 있고 또 공가 있는 데가 주로 골목길 속에 있다 보니까 장비가 못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남구에 많다? ○

111개 동이나 됩니다.

? 그것을 우리가 철거를 해줘야 됩니까? ○

사실상 당연히 개인이 해야 맞는데 문제가 아까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장소가 비행청소년들이 활용하거나 또 뭡니까? 먹고 자고 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잠을 자다가 화재를 발생시키고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민감해가지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다만 문제가 그것도 해 주고 싶어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상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요. 어제 오늘도 계속 신문에 보도된 것이 바로 그런 문제가 보도 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주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철거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

물론 그렇게 하죠.

폐쇄조치를 완전히 시켜 가지고 사람 통제를 못하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촉구를 하든지 아니면,...... ○

폐쇄조치를 한다든가 하더라도 그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느니 처리해버린 게 좋죠.

이분들이 집을 비우고 다른 데로 이사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닌가요? ○

건물소유자들이 다른 데서 산다는 이야기에요.

이 집을 방치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오래된 공가, 폐가라는 얘기죠.

데 사신 분들은 그래도 재산적인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물론 그런 점도 있는데 오래 방치하다 보면 재난쪽에도 안전문제가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해 주다 보면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집을 그냥 방치시켜놔 버려요. 알아서 치워주겠지 하고, 그러면 이것이 버릇이 되어 가지고 주택같은 데는 그냥 폐가로 놔둬버립니다. 흉가 되어 가지고,...... ○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추진해 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인접 건물까지 오히려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되면 그 건물만 타고 나면 괜찮아요. 인접까지 문제가 생기고 또 비행청소년들이 활용해버리고.

아는데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무단방치하는 가옥들은 제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정말로 없어가지고 가옥을 방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기는 좋은데 살아요. 또 철거할 비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집으로 인해서 타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그 개인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 주는 것은 해 주는 것이지만 충분히 설명해 주고 또 119개요? 119 군데가 있는데 119 군데를 다 할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다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방치해버리면 관에서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사실은 강요성을 띄어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없어가지고 그런다면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박병구입니다. 담당들 소개해 올릴까요? 그럼 바로 공공시설과 관련 200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공시설과 예산편성은 세입예산 5억9,071만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6억8,684만3,000원입니다. 585쪽입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5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외 대체조림비 부과징수 수수료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총 1억9,063만3,000원으로 조림사업에 1,750만1,000원, 산림 서비스 증진사업에 3,202만6,000원, 숙박비사업에 9,893만4,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758만9,000원, 산불방지대책사업에 2,55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 수입으로 총 4억158만6,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도시공원 재해유지관리, 재해위험 가로수 전지, 제2순환도로 녹지대 제초, 가로화단 수목관리, 시설녹지 유지관리, 일반광장 유지 관리, 깨끗한 거리조성 녹지개선사업, 환경개선 가로수 식수대 정비사업, 조림사업외 525만원 등 여러 가지가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숙박부의사업에 2,374만4,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527만7,000원,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1,351만4,000원,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에 2,000만원, 첨단위생화장실 설치사업에 1억4,0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에 1억652만1,000원,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비에 621만5,000원,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비에 120만원 등입니다. 58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운영입니다. 공공시설운영사업은 총 21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시설운영사업 중 마을회관 환경개선부담금에 160만원,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사업입니다. 도로시설관리사업 경비로는 총 7억4,153만6,000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로 도로점용 야간순찰에 따른 급양비로 228만4,000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4억6,838만원이며 재료비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유지보수에 1억8,000만원이며 시설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로 사직동에 주변가로등 보수공사 2,000만원, 양림동에 주변가로등, 보안등 보수공사에 2000만원, 월산동 주변 가로등에 2,000만원, 대촌동에 가로등 보수공사에 2,000만원, 교통사고 가로등 철거 및 설치공사에 1,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시설부대비로 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녹지공간 조성사업에는 총 1억9,086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녹화사업에 재해위험 가로수 전지 등 사업에 시설비로 가로수 전지비 720만원이며 다음은 591쪽입니다. 꽃도시가꾸기 재료비로 총 400만원, 도시녹화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인부임에 3,0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일반광장 유지관리 장비 유류구입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가로화단 수목관리 출장여비 320만원, 재료비로 깨끗한 거리조성 녹지개선비로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가로화단 수목관리용 예초기 외 1건 구입에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사업 자체분입니다. 도시녹화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녹지시설 관리작업 외 1건 인부임에 860만원, 일반운영비로 녹지관리 작업도구 구입, 조경관련 도서 정기구입 등 장비 구입과 유지비로 7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관리, 이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6,644만9,000원, 다음 594쪽으로 일반운영비로 도시공원 불법행위단속 급양비, 도시공원 공공요금 등에 1,255만1,000원, 여비에 공원시설물 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 여비로 600만원, 재료비로는 공원수목 병해충 방제 농약비 외 1건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자체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공원관리 장비 연료비, 공공요금, 보험료 수수료 등 운영비에 1,640만원, 다음은 595쪽입니다. 재료비로 공원유지관리 수목 및 재료 구입비에 450만원, 자산취득비로 동력전정기 및 예초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주변 산림녹화사업입니다. 도심주변 산림녹화사업에는 총 3억3,983만8,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림자원육성 조림사업에 시설비로 민유림 조림사업에 3,500만2,000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외 인건비에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5,111만원, 일반운영비에 산림보호 강화사업 교육훈련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인건비에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찰방재단 인건비에 2,6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찰관리 기계장비 운영비에 82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2,26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비는 아직 구 재정상 반영이 안 되고 시, 국비만 포함된 금액입니다. 598쪽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사업입니다. 산불 예방사업의 일반운영비에 산림조심 안내판 산불예방홍보물 제작 구입과 산불장비 유지관리비 급양비 등을 포함해서 1,311만5,000원, 일반보상금으로 산불대기 공익근무요원 급양비와 노고 치하 행사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인건비외 산불방지 전문 예방 진화대원 및 산불유급감시원 인부임에 4,051만4,000원, 다음은 59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산불 개인진화 장비 구입비외 4건에 1,911만6,000원입니다. 여비에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기계와 산불진화 시스템 외 1건 구입에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목일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식목일행사 정리작업인부임에 82만5,000원, 식목행사 추진비에 150만원, 식목행사 수목 및 재료 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는 총 3억4,683만8,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동네체육시설 및 산책로 관리에, 동네체육시설 관리 일반운영비에 동네체육시설 수선에 675만원,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비로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청소용 관급봉투 구입, 청소용역료, 공공요금 등으로 6,278만8,000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공사에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시비보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등에 1,044만9,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첨단위생화장실 2개소 설치비로 1억4,060만원, 공중화장실 5개소 개보수 공사비로 1억70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공공시설과 행정운영 경비로는 총 4,617만1,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인력운영비는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추진비 370만원,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 기본사무용품 구입 소급료 수선비, 급양비, 공공요금 등에 1,719만1,000원을,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로 2,52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우리 과에서 시행할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3쪽에요,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4,344만9,000원이 늘었네요? 시비가 증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

시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작년에도 2,300만원 가지고 충분히 다 했단 말입니다? ○

금년에 진월지구에서 공원이 7개가 들어왔습니다. 그 공원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다 풀을 뽑고 해야 되거든요?

구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볼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작년에 2,400만원 줬는데 올해 3,000만원 준 것은 600만원 더 주고 구비 3000만원 세워가지고 6000만원 가지고 관리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말이 맞죠? 그러면 시에서 600만원 내놓고. ○

아니 6,000입니다.

여기는 6,000만원인데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작년에 시비로 2,400만원을 줬다면서요? ○

예, 작년에 시비 2,400만원.

시비 2,400만원 줬고, 작년보다 올해 600만원 시비로 더 줬어요? 맞죠? 그래서 구비 3,000만원 세워가지고 6,000만원 갖고 푸른길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을 관리하라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 보니까 3,000만원을 구에서는 편성안 할 수 없잖아요. 3,000만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자, 봐 보십시오. 그 다음에 600쪽을 보면 동네체육시설 및 산책로 관리라 했는데 타이틀을 그냥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지 산책로 관리를 넣었습니까? 산책로 관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보니까, 품목에 산책로 관리가 있습니까? 예산서 하나도 없어요. ○

볼때는 반드시 동네체육시설 및 산책로 관리 해가지고 산책로를 관리하는데 그 비용도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지,..... ○

그 예산이 없는 이유는 이런 데 3,000만원씩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러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

? 왜 산책로 관리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

50%를 세우다 보니까 그 50%를 세울려고 3,000만원 세우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산책로 관리 유지보수 비용을 빼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있겠느냔 얘기에요. ○

그 말씀은 돈이 없다기보다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습관상 어떻게 보면 관심이 부족하다고 봐야죠.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5, 6년전부터 주민 편익시설물에 대한 것이 많이 늘었어요. 산이나 동네시설이, 그런데 그 사업이 내려 와서 설치하는데는 편하게 되어 가지고 하긴 하지만 5, 6년씩 되면 방부목재나 이런 것들이 다 삭아갈때가 돼요. 그런데 그런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인식이 잘 안되면서 그냥 우리가 관리원이 한두 명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부족한데 그냥 떼우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습관화 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늦게 와서 자세한 설명은 못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제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동네체육시설 관리 해가지고 1,700만원 예산이 줄었고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관리에서 1,700만원 줄었고 그다음에 산책로 관리는 등산로 보수 이런 내용이죠? (예) 제가 분적산 산책로 개발 더 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쉼터라든가 더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예산 하나도 없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

뒤쪽 난에 저희들이 계상을 시켰는데 잘 반영이 안됐습니다.

예산 안 세우면 이번에 예산심사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빼버립니까? 언제 세운다는 얘기에요? 추경에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왜 그렇게,..... ○

본 요구액에는 있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유가 있으시면,.....

부분을 반드시 기획실하고 국장님 협의를 거치세요. 만약에 이런 예산이 계획에 없다면 예산심사 하는데 심사 안하겠다고, 왜 정말 필요한 것 안합니까? ○

당초 주무들이 이걸 올렸는데 방금 주무 담당이 얘기하다시피 사실상 새로 신설하는 데만 하고 유지관리하는데는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같은 경우에 방부목이나 목재로 했던 부분은 오래 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것이 안전사고 불감증이에요.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구청 책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야 돼요. 그런 체육시설같은 곳은 유지보수를 해줘야지 지금 동네별로 체육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우선 시에서 돈 내려오니까 600만원 더 쓸려고 3,000만원 예산 세우고,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샌책로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 보수, 사실은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등산로 개발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줄까요? 분적산 개발을 해놓으니까 돈 수억씩,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무엇을 해놓은가는 몰라도 돈 몇백만원 들여가지고 분적산 등산로 개척해 놓으니까 전부 다 고맙다고 합니다. 그것 누가 했냐고 물어보고, 구청이 행정을 잘 한다고 하고, 이런 필요한 걸 해줘야지, 그리고 진즉 해야지 왜 이제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행정에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거기는 공공시설과에서 합니다”라고 얘기해줬어요, 제가,... ○

알겠습니다.

것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이런 예산에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돈 2,000∼3,000만원 합니다. 돈 2,000∼3,000만원, 더 해봐야 3,000∼4,000만원입니다. 그 3,000∼4,000만원 아끼려다가 더 큰일이 벌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 누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 예산편성을 또 적재적소에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인데 우선 그냥 말 나올 때 하고 말 안 나오고 조용한 데는 안 해버리고 예산편성에 순서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국장님 이 문제는 정확이 짚어서 사실 예산 많이 필요 안합니다. 이 예산이, 뭐 이렇게 한 5,000만원이면 되고, 그 다음에 한 3,000∼4,000만원 세워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

우리들로서는 사실상 예산 투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심사에서 여유가 있으시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월산공원 미진한 부분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각 지역의 체육시설, 그 다음에 금당산, 그다음에 포충사, 분적산, 제석산 지금 몇 개입니까? 이걸 관리하려면 사실은 몸으로 때우자면 안 됩니다. 공공시설과에는 공공시설 담당하시는 분들,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용도로 예산을 수반해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손수 페인트칠을 하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예산을 더 잡을 수 있게끔, 아니면 무슨 수를 추경에서 잡든지, 아니면 다른 교부금을 갖다 쓰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저희 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박예홍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곽종운입니다. 먼저 607쪽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대비 4억9,327만3,000원이 감액 편성된 11억1,6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방림동과 오산, 신장 재해위험지구 2개소 정비사업을 위한 8억2,900만원이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을 포함하여 8개 사업 8억5,443만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 등으로 방림동 재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1건에 2억6,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대비 4억8,120만9,000원이 감액된 16억9,147만5,000원입니다. 이중 재난관련 사업은 2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12억526만2,000원이며 민방위관련 사업은 4개 단위사업으로 10개 세부사업으로 4억5,734만2,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2,887만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방재물자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배수펌프장 관리 예산 등 전년도대비 914만4,000원이 증가한 7,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사용 등을 전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2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모두 서류로 겸하고 주요내용사항만 압축해서 보고드리도록겠습니다. 615쪽입니다. 화재예방 대응사업 예산입니다. 비상소화전함은 221개소를 관리해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 신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균특자금 1억6,700만원과 시비 4,500만원, 총 2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를 확보하여 침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안전한국시범훈련 추진사업입니다. 전국 단위시범훈련으로 국, 시비 각 650만원으로 총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및 훈련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풍수해보험보조사업 예산입니다. 풍수해 대비 보험금으로 전년대비 977만원이 감액 된 82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 예산입니다.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680만원이 감액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30만원이 감액된 2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 1,057만3,000원과 여비 1,56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구 재정 여건을 감안 최소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활한 재난방지행정추진에 의하여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2009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별지로 해서 기획운영계획서 6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쪽이요? ○

본 예산서에 없고 별지로 재난관리 통합기금에 대해서.

서류 줬어요?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확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는 2008년말 현재 5억6,310만3,000원의 기금을 적립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도 1억6,732만3,000원을 추가 조성하여 5,054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써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 상당히 있습니까? ○

지금은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안도 확보를 못해가지고 누적된 상태입니다.

부족하지요? 재난관리기금을 꼭 필요한데 쓰다 보니까 기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

예, 불시에 저희들이 사태 났을 경우 긴급지원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필시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수입은 잡혀져 있습니까? 1억2,732만3,000원이요? ○

예, 올해 예산이 예산 부서에서 부족해서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세우지 못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도시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좀 혜택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금액이 올해 기본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필요성, 소모성이 아니라 이것은 재난대비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사업비라고 생각하신다면 위원님께서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난 이해를 잘못하겠네. 이런 재난관리기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잡아서 해놔야지 돈 쓰고 없으면 우선 기금을 충당을 해놓고 다른 예산을 편성해야지, 어떻게 기금편성은 안하고 일반예산을 편성하고 예산부서의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렇게 생각 않고요, 저희 전체 구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하고 예산 없으면 안 돼버리는 것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재산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보통 예산부서나 아니면 편성하는 부서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재난관리과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전사고에 대해서 아주 불감증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사업 안하면 되지, 무슨 일 없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어떤 일이 발생 되라고 해서 되지 말라고 해서 안 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항상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금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이 기금을 빨리 적립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 별 내용이 없던데, 오산펌프장 있잖아요? 그것은 균특자금하고 시비죠? ○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나 발주할 계획입니까? ○

저희들이 바로 1월초에 발주 금방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우기철 전에, 농사철 전에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재난관리과를 관리하면서 어떤 하실 이야기라든지 특별히 예산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

저희들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전국적으로 시범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2009년도에 해당 되었습니다. 올해는 서구청이 했고 2007년도는 동구청,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는 광산구청, 그 다음 해는 북구청이 되어 있거든요. 이 훈련은 소방재청 훈련 등 전국방송 민방위 훈련날까지 실시합니다. 이런 대비성 금액이 대략 3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훈련이요? ○

안전점검의 날 행사라 가지고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전국단위 중앙방송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 사업비가 좀 다른 사업비는 절감할 수 있지만 올해 예산을 워낙 자르다 보니까 어디서 편성을 유도할 수 없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기회가 되신다 하면 저희들이 추가된 사업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2006년을 북구청이 했고 2007년은 동구청에서 했고 2008년을 서구청에서 했고 2009년도가 남구청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남구청에서 올해 하는데 이거 몇 월달에 합니까? ○

이거 7월달에 합니다.

7월에 하니까 추경예산으로 안잡았을까요? ○

저희들은 추경으로 내년도 예산이 예측불허기 때문에 연초에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전례를 보면 추경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예, 그래서 위원님이,......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 순번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구청에서 안할 수 없다는 것이고. ○

차라리 안해도 된다면, 내년에 한다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왜 누락시켰어요? ○

워낙 예산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올리셨는데 누락했답니까? 아니면 안올렸는데,...... ○

올렸는데 그렇습니다.

누락시켰다. ○

예, 전반적인 삭감이다 보니까 이런 부서에서나마 잘렸지마는,......

, 그 행사를 우리 자체행사도 아니고, 물론 자체행사는 행사이지만 각 구청별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도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다른 행사는 할려고 사정을 못쓰고 어쩔 줄 모르고 달려들면서 5개구가 순번으로 돌아가는 행사를 우리 구청은 안 하겠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지요? 예산이 없으면,......

300만원.

, 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해서 올려 줄게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체크 했다가 1순위로 체크해 주세요.

예, 도와 드릴게요.

한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와야 한다고, 우리가 무엇을 해주지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잘됐어요, 우리가 상의해서 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소관 미래정책추진기획단,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산업국, 도시개발사업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은 15일 월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