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유영덕 의원 발언
이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96호로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추가지원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를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의 재원변경과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조정하였으며, 금년도에 착공이 어려운 사업 및 집행잔액의 삭감과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을 억제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 3382억 원으로 일반회계 2858억 원, 기타특별회계 34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76억 원이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세입총괄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대비하여 지방세수입에서 4억 원, 소하천정비 특별교부세 내시에 의한 지방교부세 5억 원, 시책추진 및 일반재정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억 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국·도비 보조금 5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대비하여 농림해양수산분야 쌀소득보전직불제 34억 원 신규편성으로 총 5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1억 원, 예비비에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삭감 등으로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조직표 세출총괄표입니다. 군청 및 사업소 예산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예산은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삼
엄명삼전문위원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96호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액예산이 약 3382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14억 3400만 원보다 약 2%인 68억 22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약 2857억 7700만 원으로 69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49억 1000만 원으로 1억 3900만 원이 감액 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약 175억 6900만 원으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이 예산안의 총계 예산에 대해 재원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이 약 885억 3300만 원으로 53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이 약 3억 67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이 약 3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재원은 약 2497억 2300만 원으로 67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역은 지방교부세 약 4억 2800만 원, 재정보전금 약 10억 7200만 원, 보조금 약 52억 2900만 원입니다. 총계예산에 대해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약 98억 9000만 원으로 3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는 약 14억 7500만 원으로 8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약 84억 6500만 원으로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분야는 약 657억 51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약 417억 4100만 원으로 6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건분야는 약 37억 2900만 원으로 39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농림해상수산분야는 약 490억 900만 원으로 53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상업중소기업분야는 약 47억 7600만 원으로 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약 250억 6500만 원으로 15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는 약 684억 4000만 원으로 31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과학기술분야는 약 7100만 원으로 8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약 60억 1800만 원으로 22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부분은 약 438억 2600만 원으로 11억 97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약 4억 6800만 원, 재정보전금 약 10억 7200만 원, 보조금 약 52억 2900만 원 등 주로 보조재원이 추가로 확보된 것이 주요 증액요인이며,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 53억 6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1억 5600만 원, 예비비 2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기타예산은 대부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무추경 편성으로 미루어 볼 때 총체적으로 금년도 우리 군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8회계연도 정리차원에서 무리 없이 잘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설명 없이 실과소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부터 96쪽까지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로서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세입 총괄에서 보면 목적세가 3억여 원 증액된 부분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4억 8700여만 원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목적세가 늘어나고 지방세 중에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사항이 늘었습니다. 지금 감액된 사항은 당초 공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었는데 매각이 되지 않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매각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재산매각을 할 때는 지금 현재는 거의 입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팔고자 하는 곳이 생명건강연구단지 일부인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조그마한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85쪽에 있는 보존부적합재산매각 이건가요? 세입예산 명세서 몇 쪽에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85쪽하고…
영재
신영재위원
220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85쪽에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85쪽 하단… 그렇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보존부족합재산 매각 1식 이건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투리땅이 대부분입니다. 자투리땅을 팔아서 대체재산 조성하려고 했는데 자투리땅이 팔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자투리땅 중에서 일부 팔린 것도 있고 팔리지 않은 것이 있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4억 8700여만 원이 덜 들어왔다 이거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이 저희 군의 재산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일반주민들이 대부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도 대부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일부입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대부해서 사용하면서도…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냥 계속 대부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금액은 이정도지만 필지는 상당히 많겠네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쨌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군의 재산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리해서 우리 재산수입으로 잡든가 아니면… 사실 개발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부터 102쪽까지 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02쪽에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 전세금 반환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원어민보조교사 주택 전세금 지원사업 도비 반환금입니다. 도비가 1200만 원인데 원어민 보조교사 전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그 사업비를 반환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주택전세금이 도비가 나왔는데… 주택 전세 계약을 안 했다 이겁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안한 이유가 있어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학교에… 그러니까 교사가 채용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현재 원어민교사들은 주택 전세를 내서 주고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주택 전세를 낸 사람도 있고 학교 관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원어민보조교사는 집도 얻어주고 월급도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현재 전세를 주고 있잖아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도비도 있고요. 군비도 있고… 교육경비로 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원어민보조교사 주택 전세금은 2005년도 것인데 지금 반환하는 이유는 뭐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결산을 할 때 정리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2005년도 것을 지금 반환을 해도?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웬만하면 반환보다는 원어민교사를 더 확보해서 주택을 얻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2005년도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005년도 것을 못 했다는 겁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반환을 했어야 될 것이네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 했어야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년이 지난 뒤에 반납을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옛날에는 국도비가 사실은 내려와도 반환을 안 하고 군에서 다 쓰도록 결산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잔액은 다 반환해야 됩니다. 감사원에서 팀이 와서 재정 지출상환을 감사하는 것이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국·도비 반환을 안 하고 군에서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102쪽 예비비가 22억이 발생이 됐어요. 22억이 발생된 내용이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실과별로 발생을 한 것인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22억 원어치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사업추진이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최종추경에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영민
고영민위원
예비비 중에 실제로 투입해야 될 것도 있을 텐데… 전략사업개발과에 가면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좀 더 할 것이 있을 텐데…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마지막 추경에… 돈을 마지막 추경에 사업비만 넣으면 홍천군의 예산이 사장되는 겁니다.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비비에 넣었다가 내년도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도 750만 원을 못 줬습니다. 대상자가 없나?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수요예측을 제대로 안 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계획을… 수요예측이 잘못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예비비 발생이 60억 원이라는 것은 기존 37억 원에서 22억 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37억 예비비도 기준상으로 대충 맞는 것이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물론 수요예측의 문제점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사업을 못 한 것도 있겠지만… 생각한 자원보다 많이 예비비 발생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심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우리 행정이 수요예측이나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 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발생이 안 되도록 내년도 예산도 효율적으로 짜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비비가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125쪽까지 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08쪽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지원이 있습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국도비가 3차 추경에 섰는데… 그렇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늦게 선 이유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경로당에 한시적으로 난방비 지원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경로당 난방비 3400만 원이 있는데 3400만 원을 삭감 시켰거든요. 또 이것으로 대체를 한다는 겁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경상내시가 11억 되면서 한시적으로 10월, 11월, 12월 전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내시가 돼서 34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여기에 포함돼서 2억 12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3400만 원은 경로당 난방비가 몇 개월 치입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34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몇 개월 치라는 추산은 못하겠고요.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도에서 내시된 것이 10월, 11월, 12월에 에너지를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이 안에… 그전에 홍천군에서 세워놓은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있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게 어느 겁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3400만 원 삭감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억 1200만 원이 있길래…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도에서 11월 5일날 내시가 됐다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는 겁니까? 전부 난방비 지원이냐 이거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11월, 12월 경로당 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난방비로 지원을 할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난방비 지원액 3400만 원 남은 것을 삭감시키고 2억 1200만 원을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내시가 언제 됐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 5일날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10월달 난방비를 이미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난방비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까, 월별로 지급됩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월별로… 월별로 지급을 할 겁니다. 동절기를 대비해서 도에서 이번에 특별히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시가 된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112쪽에 6.25전쟁 프랑스군 참전지 기념비 건립이 있어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가리산휴양림에 제막식을 거행을 한 것인데… 저희들이 들어간 사업비를… 문화관에서 주관이 돼서 문화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예산을 먼저 썼다는 겁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은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외상공사를 했지요. 국제적인 행사기 때문에서 불가분 외상공사를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외상공사를 했다고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외상으로 공사를 하면 아무 공사도 외상으로 해도 되겠네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국제적인 행사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시일이 촉박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프랑스군 참전 기념비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싸나리시와 자매결연을 86년도인가 맺었고, 지금 쥴장루이 동상이 두촌면 장남리 쪽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해서 프랑스 참전용사와 기념사업회에서 110명 정도가 12월…
영덕
유영덕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선행사를 했고 거기에 제막비를… 참전비 설치를 했습니다. 어차피 시일이 너무 촉박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까봐 선행사를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 전에 의회에다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사용협의를 못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됐다는 것이지요. 사전사용협의도 안 하고 외상공사 해 놓고 여기에 예산을 올려놓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하려면 사전협의를 해서 우리가 외상공사를 하니까 추경에 이것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얘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상공사를 해 놓고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본 위원 봤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111쪽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이 도비, 군비, 국비 다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국비 내시가 도에서 될 때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11월 14일날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3500만 원이 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예산이 애초에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같이 조절을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됐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도비 내시기 때문에… 국도비와 같이 변경내시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과다한 것을 감액하는 겁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이런 저소득장애인 예산을 늘려줘야 될 것 같은데…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늘려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국·도비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변경내시가 되는 부분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런 부분은 많이 힘을 써 주셔서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그리고 그 뒤 112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생계급여…
준희
전준희위원
예, 그 보장제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저소득층에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급해 주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도 도 변경내시가 되고 지원급여는 4인 가구 110만 원 정도가 지원 됩니다.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 것이 국비가 80%입니다. 도비, 군비가 10%씩 포함이 되는 데… 당초에… 수시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군비, 도비는 적네요? 그렇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116쪽에 여성권익 증진이 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1억 13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여성권익 증진에 대한 예산 같은 것도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늘려 주셔서 우리 여성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사업도 활발히 잘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도 저희들…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도비 변경내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 문제도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7571명 당초에 예정을 했었는데… 3억 4000… 당초에 63억여 원 중에서 3억 4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하위소득 7571명인데… 숫자가 변경… 7월 1일자로 건강관리협회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다 했는데… 숫자가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되면서 신청이 적다 보니까 이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65세로 하니까 이것이 앞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노령연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그만큼 감이되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당초에 약 7570명 정도 대상자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영재
신영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것 아닙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1일자로 기초노령연금 업무가 건강관리협회로 넘어갔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은 사전에 충분하게 이분들한테 홍보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줘서 지급이 되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청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홍보력에도 기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과장님께서 금년에도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감액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 107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약 4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2개소… 하나는 사회복지법인 중앙회하고 하화계리에 신축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소형이었는데 중형으로 되면서 반납처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 4억 4800만 원이 그렇게 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을 했습니다. 중앙회는 포기하고…
영재
신영재위원
소규모를 포기하고 중형으로…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중형으로 하고 소형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현재 시설중인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중형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에… 그 사업 전에 하화계리에 하려는 소규모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납골당 운영 전기사용료 12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납골당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잘 아시겠지만 겨울철에 못 했잖아요. 그동안에 전기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년 초에 개장을 한다고 봤을 때 그간의 전기사용료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저희가 그쪽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전기사용은 어떤 부분을 한 겁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내야 됩니다. 기본요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기본료라는 것이… 계약당시부터 지금까지 누계된 금액입니까? 이게 1년 치인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계약을 해서 전기사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준공을 했으니까 한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기 때문에서 그 부분에 대한 기본료를 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요금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납골당이 준공이 됐습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정식적인 준공처리는 안 됐습니다. 일부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의 다 됐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이 전기를 설치하는 설치비용도 아니고 전기사용료가 120만 원인데… 현재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전과 계약한 금액이란 말씀이신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월 동안의 전기요금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3개월이면 10월부터 12월까지 되는 겁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전기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납골당이 준공이 됐다고 하시는데… 향후에 운영방안을 잘 마련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부터 135쪽까지 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린다고 하면 동료위원님께서도 프랑스군 참전지 기념비 미리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2006년도 5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최승희 때문에 예산을 미리 지출한 것이 있었고, 올해 홍천초등학교 탑 건립한 것도 미리 지출한 것이 있었잖아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탑 건립한 것은 지출을 나중에 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예산서 올라오고 공사 시작했잖아요. 신문에 나오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기네 돈 가지고 하고 지출은 나중에…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그 사업 지분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당시… 2006년에도 4대 의회, 5대 의회가 지나가면서 위원님들 예산확보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사실 자치단체장이 급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쓸 수 있는 법조항이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그 다음에 사후 의회에 승인을 받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일반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의회와 관계에 있어서 너무 방관하거나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 전에 전력이 없었으면 이 문제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국제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도 이런 전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 말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되면… 의회와 관계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본적인 근간을 흔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129쪽에 보면 공무원 선진지 견학 2000만 원 삭감이 됐고요. 다음 장에 보면 해외배낭여행 지원에서 4000만 원 당초에 세웠던 그대로 삭감이 됐습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 다음에 행정혁신 교육에서도 1000만 원 삭감이 됐고요. 선진지방자치단체 체험연수도 4000만 원 중에 1900만 원이 삭감 됐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행정공무원들의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가 제고되어야 된다… 자질향상 때문에… 요청을 무수히 했거든요.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됐나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번에 유가가 급등하고 달러 환율이 인상되고 그래서 연말에…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국무총리 지시가 내려와서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마찬가지고 또 행정혁신교육은 이번에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팀… 계가 하나 없어지다 보니까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방자치단체 체험 연수도… 출장… 주로 출장여비인데… 자기네 과에서 여비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시킨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선진지방자치단체 체험연수도 1900만 원이 삭감 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론 중앙정부의 지시 때문에 해외배낭 여행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혁신교육이나 선진지방자치단체 체험연수나… 모범공무원이라고 치더라도… 이런 것은 사실 추경 때 삭감이 되면 안 되고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계획을 짰으면 많은 사업을 통해서 1, 2회 추경 때 교육비가 부족하다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조건이 뭐냐 하면… 뒤에 넘어가면… 134쪽에 7급을 기준해서 시간외수당이… 1억 3000만 원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7급만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로 7급에 맞춰서 하는 것이잖아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결국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교육할 시간도 없다고 하면 시간외수당이 모자라야 돼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최대 67시간 지급이 되는데… 예산 평균 한 30시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상경비를 줄이려고… 근무 안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무 안 하는 사람은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근무하는 것을 철저히 따져서 줄었습니다. 근무 안 하고 와서… 저녁에 사무실에 있다가 시내에 나갔다 온다든가 술도 먹고 와서 체크만 하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체크해서 경상경비 줄이고 사업비에 많이 투자를 하는… 그래서 홍천군이 강원도에서 최우수기관이라는 것이 그런 쪽으로… 경상경비를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간외수당이 추경에 더 많이 확보가 돼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많이 해서… 앞에 교육을 못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시간외수당도 더 못 주고 교육도 안 하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도 벤치마킹을 다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접목시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세울 때 이 과목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자치행정과 보고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라, 감사반에서도 아카데미를 운영해 봐라… 서로 인원 핑계만 대고 안 해서… 전략사업개발과 디자인아카데미 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하고, 그것하고 겸해서 BSC라고 해서… 용역한데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과장들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낼 모래 17, 18일날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균형성과, 성희롱 방지 이런 교육을 시키고요. 내년 1월 15일인가 그때부터 1박2일 동안 속초에 실과별 팀을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교육을 전반적으로 시킬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130쪽에 나와 있는 700만 원 삭감 된 것은 상당히 안타깝고… 물론 중앙정부에 해외연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계획서, 여행목적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는 내지만… 여행계획서… 해외벤치마킹에 대해서 분명하다고 하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일반주민들이 와서 아무리 좋은 사항을 접목시키려고 해도 일반주민들이 의회나 공무원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건의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공무원이나 의회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군정에 군정정책으로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됐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내년도 예산에 못 하니까 삭감한다고 하면… 올해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사업이 확정돼서 진행이 될 때는… 세부사항을 잘 짜보세요. 아니면 제로에 놓고 그때그때 할 때마다 하든가… 예산서 이렇게 다 짜고 삭감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지금 유명강사… 가까운데 강원도 교수님들이라도 초청해서 강사료를 드리면서 직원들 마인드 제고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식의 변화 없이 생각과 행동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의 변화를 내년도에 가져오려고… 지식과 생각, 행동변화를 위해서 BSC라든가… 당장 BSC라고 하니까 실과장들부터 교육을 시키니까 인상을 찌푸립니다. 실과장 주무담당 해 가지고… 전체 직원들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성과 평가나 교육, 지식기반, 정보… 여러 가지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삭감되지 않도록… 모자라서 더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는 지금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린다고 하면, 공무원 해외연수비라든가 공무원선진지, 지방자치 체험연수라고 하는 것은 연말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서면 1년 12달 할 수 있는 것인데… 군에 예산만 세워놓고 아예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밖에서 홍천군 행정이 늦어지고 멀어진다는 얘기가 이렇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고영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우리 홍천군은 공무원 여행시, 배낭연수시에 자부담은 얼마를 합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50%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얼마 전에 위원들이 전라도 장성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부담은 20%밖에 안 하고 군비를 80% 적용해서 전 공무원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안목을 넓히기기 위해서는… 의식이 깨여져야 되고 우물안 개구리모양 만날 안에서만 잘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잘 하는데를 자꾸 보고 와서 배워서 안목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군비를 더 늘리고 자부담을 줄일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자부담을 줄이고 군비를 늘려서 직원들이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렇게 되게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부터 141쪽까지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139쪽에 군정발전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시상금이 있는데… 당초에 2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놨는데 70만 원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군정아이디어 우수제안 시상금은 당초에 200만 원이 섰습니다만 금년도에… 연초에 군민제안을 받아서 심사한 결과 시상을 할 수 있는 우수한제안이 없어서 금년 연초에 시상을 못 했습니다. 연말에… 지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제안을 접수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25건이 접수가 돼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상금이 7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기고 나머지 일반 군민제안 시상금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당초에 취지대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운영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20여건 접수가 됐는데 접목 할 수 있는 안이 마땅한 안이 없었기 때문에 시상자가 없었던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전체 접수된 것이 25건입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25건 중에 시상을 할만한 정도의 아이디어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25건이라는 것은 공무원 제안을 접수해서 심사하는 것이 25건이라는 말씀이고요.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몇 건입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주민들은 연초에 들어온 것이 4건 접수 됐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담당부서에서 기획했던 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결국은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26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2월까지 심사를 해서 시상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시상 방안을 보면… 시상방안이 어떻습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대상이 200만 원…
영재
신영재위원
대상 한 명만 하면 나머지 분들에게는 시상이 안 되나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아닙니다. 대상이 200만 원이고 그 밑에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5명까지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올해 예산이 200만 원밖에 없는데 시상이 가능한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아이디어 제안하는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200만 원 예산 세울 때는 작년도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제안 조례가 없을 때 세운 금액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당초예산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예산이 얼마나?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400만 원 세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업을 보면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우리 군 사업에 접목시킬 수도 있고 좋은 사업인데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데요. 내년에는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안을 많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시상금액도 가능하면… 물론 실력에 의해서 정해지겠지만 시상금액도 좀 더 높여 준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예를 들어서 시상금이 1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라 이렇게 세운 만큼 주민들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아이디어나 기획력도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상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 홍보하는 측면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관계공무원들… 군청을 포함한 산하 직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개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부터 146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부터 152쪽까지 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50쪽에 능평리 공유재산 집단화 토지 매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13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당초에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이 땅을 꼭 사지 않아도 집단화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수협의가 안 돼서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다 지었습니까?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지금 집단화가 돼서 성토까지 돼서… 가시면 길 옆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능평리 춘천으로 가시면서 좌측으로 성토를 한 7, 8m 해서 되어 있는데… 그 땅을 앞으로 적절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밑에 집단화지역 폐기물 처리도 부지를 매입하면서…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저희가 유형관을 재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1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초에 2억 7360만 원이 계상 됐는데 1800만 원이 감이 돼서 지프형 승용차 2대를 구입 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용도의 차량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프형 승용차인데… 차종은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는데… 2대를 구입하고 금액이 남은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2억 2500만 원이면 반으로 나눠도 차 1대에 1억 원이 넘거든요.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별도로 자료를… 베라크루즈… 의회에 있는 짚형 승용차와 같은 종…
영재
신영재위원
2억 2500만 원 중에서 승용차 구입은 6500만 원이네요?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거기에 덤프트럭 1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라크루즈, 싼타페…
영재
신영재위원
예산서 상으로 보면 자산취득비로 2억 5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짚형 승용차 2대는 6500만 원이거든요. 당초에 8400만 원 요구를 했다가…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감액된 1400만 원은 베라크루즈하고 싼타페 2대를 사다 보니까 당초 8300만 원을 세웠다고 6500만 원이 소요돼서 18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153쪽부터 157쪽까지이며, 생활환경사업소는 219쪽부터 222쪽까지 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56쪽에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조사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청소대행용역을 홍천환경하고 청경기업에 하는데… 매년 계약을 하기 전에 원가용역을 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계약을 할 기본 자료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용한 계약잔액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을 지금 용역 줬습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 줬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포함된 겁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오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내년 1월에 나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직까지 어느 범위라는 것은 안 나와 있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결과가 나와도 바로 시행할지 여부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 용역만…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부터 169쪽까지 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163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권역 계획수립 용역 1개 마을이 있거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게 화촌면에 외삼포하고… 1개 권역에 4개 마을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현재 북방 성동리 들어가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서석면 검산리 쪽에 들어가 있고?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올해 다시 하나는 시동 올라가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여기 163쪽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예.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용역을 해서… 당초에 끝나서 150이 남아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외삼포리 것?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 다음에 165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은 다 한 겁니까, 할 계획입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은 다 나갔습니다.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 군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국·도비 보조지원이 확대가 되면서 추가로 양이 늘어나서 추가로…
영덕
유영덕위원
5억 68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벌써 지원이 됐다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유기질비료는 지원이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원이 되고 나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이 됐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우리가 사후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농가로 공급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예산자체를 우리가 취급을 안 하다가 농협중앙회에 하다가 예산이 다시 지자체로 내려오는 바람에 올해부터 유기질비료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공급은 농협중앙회에서 다 하고…
영덕
유영덕위원
언제 공급이 된 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봄부터 해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다 공급이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5억 6800만 원이라는 돈을 미리 내시가 됐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양이 늘어나면서 추가된 양을 다시 신청을 받고 해서 추가로 물량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양을 다시 받았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5억 6800만 원이라는 돈은 내시가 안 됐으면 모르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양은 우리가… 여기에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당초에 양이 늘어났고… 정확하게 몇%인지… 당초에 89만 5360…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예산이 이정도 나올 줄 알고 했 줬느냐…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 양은 단가도 변경이 된 부분도 있고… 양이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추가물량을 신청을 하라고 해서 추가신청을 해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추가물량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이 나왔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신청 받은 만큼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신청한 만큼 또 지원을 했고?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에 보면 168쪽에 늘푸름 전용 TMF연구사료 급여농가 손실보상이 있어요. 400만 원…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게 늘푸름 전용 TMF 사료 연구개발을 하는데… 농가를 선정해서 농가에 투여를 하면서 체크를 해 나가는데… 사실상 농가들로는 소라든가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해서… 농가에서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에 대한 손실을 사료값이라도 보상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몇 년째 해 주고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이게 TMF 연구사료입니까, TMR입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TMF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디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강원대학교…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도 용역을 줬겠네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내년이면 육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판명이 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정확한 사료가 생산이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몇 농가를 가지고 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가는 35농가가 되는데 내년에는 더 늘어날… 200두… 전체 두수는 200두이고, 농가는 35농가…
영덕
유영덕위원
35농가이면 한 농가당 10만 원씩 돌아가는 건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비용이 전체적인 것은 못 해주고 일부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른 용도는 없어요? 시험하는데 있어서…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00두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서 10두를 키우면 10두를 다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중에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한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169쪽에 보면 국고반환금 중에 신활력사업 지원사업이 다 포함된 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1억 1600만 원…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국고가 내려와도 못 쓰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그때 처리 했어야 되는데 못 해 가지고… 국비 반납이 안 되고 다시 써야 되는 돈인데… 예산이 국비 반납으로 잘못해서 부기정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부기정정으로 감하고 해서 불용액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이 예산을 세워서 일부를 토지매입 부분으로 쓰려고 당초에 토지매입이 안 됐었습니다. 불용액으로 일단 받아 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마무리가 잘 되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업체에서… 경비업체를 다시 고용해서…
영민
고영민위원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유기축산 문제, 신활력축산 문제는 근본이거든요. 사업이 원만히 되어야지만 확대가 돼서 홍천군이 친환경농업화 되는… 순환형으로 모범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168쪽에 보면 축산 해충퇴치기가 어떻습니까? 축산농가 지원요청이 없었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이 감이 됐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나가서 하는 퇴치기가 있다 보니까 수요가 줄었습니다. 잔액이 남은 것을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게 융자입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보조… 50% 보조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군내 축산농가에 설치할 곳이 없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요.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세웠는데 2100만 원으로 줄어서…
영민
고영민위원
축산농가 때문에… 같이 지역주민들 하고 같이 공생공존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부분… 상호간에… 마을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이런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이 돼서… 해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삭감이 됐기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늘푸름한우 명품화 육성사업에 보면 신이지정점 지원에 30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식당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지정된 신규 지정점은 식당도 있고 판매점도 있습니다. 당초에 여러 군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적어서…
영민
고영민위원
관내, 관외 다 해당이 되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다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얼마씩 지원을 하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얼마씩이라고 딱 못 박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같은 데, 식육점 같은 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적자가… 한 달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식당 하는데 1000만 원, 식육점 하는데 500만 원 이렇게 잘라서 하지 않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외람되거나 지적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군 관내에 횡성한우 전문점이 생겼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서울에 올라가다 보면 국도변에 보면 횡성한우전문점이 매년 한두 개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에 이런 축산특산농가나 지역주민을 위한 경쟁에서 비교가… 비교 안 할 수도 없고,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원 조례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늘푸름한우를 아무리 내실을 기하고 클러스터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비층이 늘어야 되는데… 소비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런 지정점… 식당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대국민에 대한 늘푸름한우의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밀리지 않느냐…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안타까운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다 더 홍보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횡성한우는 말이 그대로 횡성한우입니다. 전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늘푸름 홍천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차별화를 간다는 것은 우리 논리입니다. 외부에 알릴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그만한 자긍심을 가졌으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천군 늘푸름한우가 횡성한우보다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려고 클러스터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효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 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더 지원을 해야 많은 식당이… 늘푸름한우를 식당을 통해서 공급하고 싶다… 지역주민들한테… 이럴 날이 와야 되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맞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담당과장님이 늘푸름한우에 대해서 소비자 측면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런 늘푸름 관련해서 축산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어떨까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런 것이 지정이 돼서… 우리 농산물판매장도 고속도로 휴게소 해본 적이 있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활성화 많이 안 되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런 데 행정에서 도와 줄 것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초 작물의 재배, 지도, 수확… 과거에는 이런 사업이었다면 지금은 유통, 서비스, 3, 4차사업까지도 가야 된다는 취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 사업도 내년에는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축협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한 53억 8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163쪽에 보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혁신역량사업 해서 10억 원의 예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올해 2개 마을이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심사에 의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5억씩…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5억 원을 세우는 겁니다. 도에서 한 개 마을에 3억, 군에서 2억 해서 5억씩 해서 2개 마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두 개 마을이 어디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내촌면 광암리하고 서면 모곡4리가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렇게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고 난 후에 추가로 지원이 될 수도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정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마을에서 운영해 나가면 1억씩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2억 원 아닙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1억, 1억 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 우리 홍천군내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마을이 경합도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1차적으로 선정을 거친 후에 도에 다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올해도 저희가 자체… 외부의 심사원을 강발연이나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 4개 마을을 올려서 거기에서 2개 마을이 됐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보통 농어촌마을로 선정되기 위해서 마을 고유의 특성화된 사업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 두 마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광암리 같은 경우 친환경농업을 많이 합니다. 또 산천마을로서 이쪽으로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수는 많지 않습니다. 40여억 원 남짓 되는데… 친환경농업을 주로 해 나가고, 모곡4리 같은 경우도 유원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농업과 연계를 해서 관광 쪽 이런 연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도비와 군비가 투자가 되는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한 마을에 5억씩… 향후에 사업 운영하는 것을 봐서 1억 원씩 투입이 되는데… 이렇게 선정이 되고 나서 이 사업비 때문에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도 가끔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 마을이 선정되더라도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본연의 취지대로 농어촌 우수마을로 선정이 된 이후에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와 비슷하거나 또는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생긴다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사업으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1쪽에 전반적인 예산은 농정축산과가 늘었는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예산은 작년보다 다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여성일손돕기나 고교생 자녀학자금 다 비슷한 사업입니다만 당초에 정확한 소요판단이 잘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일손돕기 하면 아이를 몇 명 낳을 것인지… 이것을 근사치로 해서 추정으로 잡아놓고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준희
전준희위원
예상을 잘못해서…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러니까 실제 3억 5000만 원이 내려 왔는데 쓰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줄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우리 여성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런 것은 삭감이 되지 않고 지원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출산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전체 신청을 해서…
준희
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부터 175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부터 182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183쪽부터 188쪽까지이고, 팔봉산관리사무소는 223쪽부터 225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187쪽에 서면체육공원조성이 잘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서면체육공원은 후보지 문제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토지매입비로 계상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추경에 감조치한 사항이고요. 공식적으로 후보지가 확정되면 그때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내년도 예산에 없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후보지가 명확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별도로 계상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후보지를 어느 지역의 후보지를 1차 대안으로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무궁화대축제 187쪽에 맨 밑에 보면…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뭐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읍면의 상사업비를 저희가 익년도 예산계상을 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홍천읍이 당초에 시설 쪽에 상사업비를 쓰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물품구입 쪽으로 하기 때문에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맨 밑에…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시설비에서 취득비로 과목경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앞으로 넘어와서 185쪽에… 먼저 축제기간에 세미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축제기간에 국회의 문화관광위원회와 해서 국회위원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세미나를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국회의원과 의견 조율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감 조치하는 사항이고… 기념사업회 운영상에 일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이번 추경에 감 조치를 하고… 세미나는 명년도에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최승희 사업은 민감하고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편적인 예산상을 예를 들어도 체계적이지 못한 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기술적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테크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오류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이 사업의 신뢰도에 대해 자꾸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요. 그런 것이 보다 더 가중되고… 상호간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최승희 춤 선양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상당히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어쩌면… 축제위원회로 가기 위한… 대 축제로 가기 위해서 전반적인 축제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영입하려고 하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의회보고를 1차로 드린바 있습니다만 내부 승인만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 별도의 상설축제기구로 가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이런 쪽에서 끌고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행정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민간조직에서 주관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궁화대축제로 가기 위해서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또 최승희 춤 선양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자원입니다. 인적자원이 얼마만큼 역량과 능력을 개발하고 거기에 쏟아 부울 수 있는 열정과 지식 기반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180도 달라집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때문에 인력이… 인적자원이 그 능력과 역량을 발휘 못하는… 인간적인 관계 속에 거기에 앉혀 놓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누가 적임자인가… 1년을 두고… 계속 진행한 사람이 잘 할 것이냐 아니면 바꿔서 잘 할 것이냐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승희 춤 선양사업이 그렇다고 하면 사무국이나 선양사업회에 대한 인적자원 쇄신을 통해서 분위기 전환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해 내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영민
고영민위원
세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대안도…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방재과도 있지만 전부 용역을 주잖아요. 공무원들이 능력이 어떤지도 모르고 용역사업에 돈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전문예술 분야는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누구로 세웠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 고민이 안 되고 그냥 공모나… 능력평가 없이 이 사람을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갖다놓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기념사업회도 사무국의 인적 변화가 올 것으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87쪽에 내면 고원체육시설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구역이 저희가 입안 신청을 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계획결정이 된 후에 저희가 추진을 해서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배수로를 내는 과정에 도시계획시설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 관리계획에 변경내용을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돼서 변경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군 관리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변경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변경요인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시 이것을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부적인 기술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외지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군관리계획에 변경요인이 생기면 다 새로 용역을 줍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꼭 아니라고 보지만… 도 결정부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자화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부적으로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통 보면 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능력이 모자라서 주는 겁니까, 귀찮아서 주는 겁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까지 용역을 주는 것은 저희 과에는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도면작업부터 이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고심을 엄청 했는데… 최소한 범위 내에서 용역수행을 해야 결과물이 나와 줄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토목기사가 문화체육과에 없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시설을 할 때는 토목기사 지원을 받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타부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제대로 안 되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과에서 타부서 기술지원도 하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부서가 다르면 지원이 잘… 호흡이 잘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앞으로 체육공원 만들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내면체육공원이 마무리단계…
영덕
유영덕위원
다른 면도 많이 있지요? 앞으로…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체육공원 계획은 계속 연차적으로 갖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토목직 공무원 없이 되겠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기술직 공무원의 배치 문제는… 과에 있다고 원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전문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떤 전문적인 지원이 제대로 안 되서 그런지 몰라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항상 체육공원을… 설계변경을 하는 것보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를 애당초 군 관리계획을 잘 세웠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186쪽 노동서원 정비 계획과 187쪽에 홍천9경 탐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동서원 정비를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이 계상 됐는데… 정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노동서원 정비는 강원도에서도 필요성을 느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노동서원이 지금 성균관 쪽에서 보면 대단한… 최충희 선생을 모시고 있는데… 최충희 선생 업적은 상당하다는 현재 실정에 있고요. 노동서원은 아시다시피 현장 여건이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담장이랄지 그 다음에 지붕이랄지… 보수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수하는 부분도 문화재급에 준해서 보수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담비도… 일반건축물하고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와 협의를 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구체적인 정비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강원도에 요청을 할 때는 계획을 냈습니다만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2억 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정비가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사실 관광자원의 자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대외적으로 문화적인 기반시설도 물려받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노동서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관광인프라는 구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해서 우리 지역의 명소로 거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에 홍천9경 탐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탐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절반도 예산을 사용 못 하고… 지금 400만 원이 감액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홍천9경 탐방을 작년부터 계속 해 왔고요. 저희가 9경 탐방이 그날 급식비가 되는데요. 참여 인원수가 다소 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은 사항은 최종추경에 정리하고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탐방에 참여하는 분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200만 원 예산을 사용했다고 하면 탐방을 몇 차례 정도 한 겁니까? 몇 분 정도 하신 겁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한 1인당 5000원 정도 기준을 봐야 되는데요.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보통 한 번 갈 때 저희 홍천버스 차량으로 이동…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군청차량하고 개인차량…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야 한 100여명 정도 갑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100명 정도 될 때가 있고 한 한 7, 80명 정도 갈 때 있고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100명 잡아도 4번 정도 하신 것 같은 데… 계산상 3, 4회 정도 하신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이 관광 안내 도우미 양상해서 잘 세워 주셨는데… 1년 동안 업무의 양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곤란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지만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안 되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꼭 그렇지만 않고요. 저희가 9경 탐방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직원들이 함께 해 주면 좋겠지만 휴일날 하는 관계도 있었고… 금년도에 특별히 이두FC 축구가 주말에 있었기 때문에 참여율이 생각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계획 했던 9경 탐방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현재 9경 탐방을 종료를 하고요. 지난해부터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군민 쪽까지도 연계 할 수 있다고 하면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제까지 사업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사회단체, 문화원 등 연계해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천9경 탐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공무원이 끝났다고 해서 끝내는 것 보다는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노동서원… 우리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0월에 제막식 가졌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장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별도의 예산입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89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195쪽에 남면 양덕원보 개수공사가 810만 원이면 다 됩니까? 실시설계비만 이렇게 들어갔나요? 당초 2000만 원에서 왜 이렇게 됐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이것은 실시설계비만…
영민
고영민위원
2000만 원 계상한 것은?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당초에 2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추정을 해서 처음에 세웠다가 실제로 실시설계를 하는데 설계비를 쓰고 나머지가…
영민
고영민위원
개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내년에 예산이 있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금…
영민
고영민위원
실시설계만 해 놓고 내년에 예산 반영 안 하면… 2000만 원 세웠다가 800만 원을 쓰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산 전체를 검토하면서 내년도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니까 연속성으로 사업이 진행돼서…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개보수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 없이 실시설계만 해 놓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이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지… 2008년도에 설계 해 놓고 2010년도에 가서 공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위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급배수관로 설치 7000만 원을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저희과에서 생활용수시설을 갖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로 시설을 이관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했던 것을… 일부 보수하고 못한 예산은 삭감시키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올해 7000만 원 그대로 삭감…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올해 쓴 것…
영민
고영민위원
상하수도사업소로 전출 갔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시설이 넘어가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설치하려다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게 사실 보수비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7000만 원어치 해야 되는데 못하고 삭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이 아니라 부기상으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운영을 하다보면 망가지지 않습니까?
영민
고영민위원
예.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급수시설이 망가지면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 시설을 상하수도사업소 이관을 시키니까 저희가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 돈이 상하수도사업소로 들어갔느냐고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영민
고영민위원
이것만큼 계획 세웠던 예산이… 식수나 생활용수 이런 것이 노후관을 교체하려고 했던 것이 못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못 했다기…
영민
고영민위원
7000만 원 계획을 세웠던 것을… 그 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주면 보수비나 이런 비용도 넘겨줘서 그쪽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예비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면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관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이 안 돼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하려고 예비로 세워놓은 예산이 내년도에 또 있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관시킨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설을 유지하니까 저희는 안 하게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문제를 짚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건설방재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이 사업을 2008년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런 노후관이 있고 이런 것을 다 보수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을 하겠다… 예측 가능한 것이니까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농업생활용수에 대한 사업부분만 이관시켜 놓고 노후 된 것을 고치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한 돈을 그대로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돈도 넘어가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회계가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하는 것은… 바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농촌생활용수 때문에 유치2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상수도가… 농업생활용수인데 주민들도 쓴단 말이에요. 식수로…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여러 가지 급배수나… 노후관로를 고치려고 예산이 있었는데 사업이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대책이 없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것 하고 저희가 처음에 추진했던 것 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7000만 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갖고 있었던 것이고, 일전에도… 일부를 보수하는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소독약 투입기라든지 이런 것은 정비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시설에 따라서 노후시설이 있는 것을 개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시설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과목상으로 이해하기는 농촌농업생활용수 급배수로 설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다른 사항은 전부 농촌농업생활용수 노후관 배수로 공사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급배수관로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사업만… 이름만 그쪽으로 넘어가고 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97쪽부터 2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200쪽에 버스터미널에서 북방가스충전소 간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10억 원의 예산이 증액 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노선변경에 따른 추가소요사업비 확보입니다. 배수펌프장 방향으로 선형조정을 해 가지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바뀐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당초에 계획 했던 선형이 아니라 선형이 바뀌면서 공사의 양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게 토지보상비용인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보상비용도 있고 공사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선형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바뀐 겁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가시다 보면 터미널에서 고개로 올라가기 전에 좌측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저지대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넘어오면 거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쪽을 넓혀 가지고 선형을 바로 해서 하려고 늘어난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쪽지역이 녹지보호지역 아닌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터미널에서 언덕 올라가기 전에 좌측에 저지대 있지 않습니까? 장마가 지면 역류해 들어오고 시내물이 빠지지 않아서 펌프로…
영재
신영재위원
배수펌프장이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을 했는데…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홍천읍…
영재
신영재위원
터미널에서 고개 올라가는 구간에 배수펌프장…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거기 옹벽을 칩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옹벽 쳐서…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인도개설이 되겠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쪽 주민들이 도로개설 공사 전에도 많은 위험성이 있었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주민들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인도를 설치할 텐데 어떻게 설치가 될 것인지, 또 어떤 모양으로 공사가 마무리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 할 수 있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다음 201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와 행정타운 간 교량가설 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 공사의 금액 1억 8250만 원 전액 감액이 됐거든요. 이 공사가 취소가 된 겁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에 거기 지금… 체육관 쪽에… 국도유지 있는 쪽에서 기술센터로 가는 쪽에… 농업기술센터가 차를 세우고 돌아서 가기가 힘들다고 해서 인도를 만들려고 하다가 저희가 테니스대회라든가 각종 행사를 하면… 한서제 때도 거기에서 교통체증이 한 시간 이상 발생을 하고… 테니스장 쪽에 양쪽에 전부 갖다 되고… 차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다가 막혀서 인도교만 놓지 말고 차량이 교행 할 수 있게끔 인도교를 교량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인도교가 아니라 시설을 확충해서 차량도 운행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겠다 이 말씀이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양방향으로 교행이 가능하도록…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16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1096만 4000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마쳤는데… 그러면 이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설계를 다시 할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1000여만 원의 예산은 낭비가 된 것이잖아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 있는 인도교에 써먹으려고 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설계라는 것이 지역과 지형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용을 하겠다는 것은 구구한 변명이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사전에 조금 더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했거나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거나 했으면 이런 1000여만 원의 예산은 헛되이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처음에 그 밑에 다리를 놓으면… 기술센터 쪽으로 놓으면 기술센터에 비닐하우스 있고… 자재랑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큰 다리를 거기에 놓으면 안 된다. 거기에 놓으면 기술센터에 있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잃어버릴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교로 사람만 왔다갔다 하게 했는데 이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쪽에… 테니스장 있는 데 그 다리를 새로… 기존 도로 옆에만 보강하면 되고 다리를 밑에 놓고 서로 통행이 좋게끔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인도교에 대한 부분은 잘못 됐지만…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철저한 계획수립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 검토를 했으면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쪽에 인도교 대신에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는 다리가 놓아지면… 공사금액도 많이 늘어나겠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늘어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토지보상 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토지보상은 없고요. 앞으로 테니스장 옆에서 바로 꺾어서… 건너편에 장애인복지회관 밑에 있습니다. 그 공지를 사실 군에서 사 가지고 거기 주차장으로 하든지 공지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를 하면 차댈 곳이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도 이 다리를 보다 확대해서 놓겠다는 계획만 가지지 마시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지역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쪽에 행사가 집중됐을 때 차량이 원활하게 순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신 후에 이 사업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것을 그만두고 큰 다리 놓겠다고 해서 놨다가… 검토 없이 놨다가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순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시행하실 때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것을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199쪽에 공공 공지 부지매입 9억 5000만 원… 이것을 추경에 반드시 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어디건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디냐 하면 당간지주 옆에 도시계획시설 로 해서… 지난번에 문화재… 건물을 사고 나머지… 잔여지도 사고 건물도 사서 주변을 정비하려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먼저 의회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 화장실도 있고 한 지역 아닌가요? 무슨 마트 뒤로 가면서…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마트 뒤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화장실을 짓고 해야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여기에…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정비를 하려고… 집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부지매입을 하면 얼마정도 되나요? 사는 면적이?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895㎡됩니다. 토지하고 지장물 건물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시장 등 여러 가지 관련해서 시설 같은 것을 제거하려는 겁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설치는 두고 봐야 되겠고요. 장날… 그것을 사서 철거를 하면 당간지주 쪽도 이용 할 수 있고…
영민
고영민위원
시장에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고… 지금 구입해 놓고… 5일장 이런 것 때문에 거기를 활용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살 필요성이 있나요? 어떤가요? 사놓고 보는 겁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사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 그쪽 지역을 정비해야 됩니다. 당간지주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집도 제대로 못 짓고 또 자투리땅입니다. 나머지 잔여지를 사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부지매입에 대한 계획 이것을 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2시 전까지 도면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3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13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216쪽 탑라이스 있지 않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 탑라이스에 지원되는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탑라이스가 금년도에… 정확한 액수를…
영덕
유영덕위원
어느 정도…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합해서 7000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탑라이스를 여기 보면 판매홍보라든가 활동여비, 탑라이스판매홍보 재료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보나 재료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탑라이스는 농촌진흥청 쌀 프로젝트사업으로 2006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품종을 가지고 전국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데 가마당 30만 원 정도 쌀값이 되니까 소비자들이 선뜻 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쌀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고가쌀을 만들어내자 해서… 홍천강 수라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탑라이스를 보면… 판매가… 생산된 양만큼 판매를 못 하고 있다면서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탑라이스로 나가고 남은 것을 일반고품질 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게까지 안 되는데 굳이 탑라이스를 재배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이 지금 국제적인 통상이 뭐냐 하면… 쌀수입개방이 되면서 일본쌀의 경우도 고가가 형성되는데, 대만쌀은 저가가 들어와서 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면 쌀시장이 전국적으로 무너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가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 판매가 안 되더라도 우리 쌀의 앞으로 품위유지를 위해서 고가쌀이 계속해서 대표성을 갖는 것을 해야 된다고…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면적을 줄이면 안 됩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 금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한 80 몇 ㏊ 정도 했는데 금년도에 친환경쌀로 가면서 55㏊ 정도로 줄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30㏊ 정도?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판매가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정성을 들이고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 일반 쌀로 팔리면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다 팔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 해서 관심을 갖고 판매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밑에 보면 비가림시설 지원이 있는데… 1500만 원을 하나도 안 썼어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보조 15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으로 했는데요. 농가가 포기하는 바람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금년에 농자재 가격 인상이 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이것은 하우스만 짓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 내부시설까지 하는데… 시공단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농가들이 자부담 능력이 커지니까 부담스러워서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자부담률을 좀 더 줄일 수 없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줄여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 예산 속에서… 농정축산과라든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하우스라든가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지원해 주는 것이?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게 50%라고 해도 부담이 별로 없었는데 자재값, 인건비 여러 가지가 다 올랐잖아요? 농가부담이 많아지니까… 40% 자부담 한다든가 30% 자부담 한다든가 조정할 수 있잖아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선에서 조정 할 수 있는…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군의 일반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농가도 어려운데 50%, 50% 똑같이 계속 가니까 힘들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협의해서 혜택을 받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부터 239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63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327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건
14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재민 간사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재민 간사위원님께서 설명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재민 간사위원께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