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제6차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일 예산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당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과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2008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간추처리한 보조금 및 교부금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264억 3,438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할 때 변동이 없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822억 4,168만원, 특별회계 441억 9,27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36건에 294억 1,326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당 위원회 소관 간주처리 건은 총 106건에 255억 4,731만원으로 간주처리 예산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고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또한 예산 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교부금을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간주처리 예산 규모가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의 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당위원회 소관 간주처리 건수가 총 11회에 걸쳐 106건이며 간주처리 예산액의 87%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주처리 예산규모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본적으로 간주처리 예산집행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로 이월액이 총 6개 사업에 38억 8,354만원입니다. 이중 당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총 5개 사업에 36억 8,354만원으로 평생 학습도시 조성, 통폐합청사리모델링, 선사주거지 리노베이션, 데이케어센터 건립,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등의 사업에 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의 이월액은 예산액 4억 2,055만원의 48.1%인 2억 231만원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내년 6월 10일까지 임에 따라 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통폐합청사리모델링 사업의 이월액은 예산액 36억의 26.1%인 9억 3,972만원으로 지난 9월 10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설계계약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설계계약은 지난 10월 2일 전자공개 수의로 이루어졌고 본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통폐합청사리모델링 이월액은 예산편성목 시설비에 일부 포함된 공사비입니다. 선사주거지 리노베이션 사업의 이월액은 예산액 21억 9,428만원의 90.4%인 19억 8,350만원으로 공사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 및 동절기 공사 중지, 150일의 용역기간 등을 고려해 연도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제출된 것이며, 데이케어센터 건립 사업의 이월액은 예산액 5억원의 95.6%인 4억 7,800만원으로 10월 16일자로 보조금 5억원이 교부되었으나 설계용역 기간이 100일간 소요됨에 따라 연도내 공사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사업은 예산액 8,000만원 전액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비보조금은 10월 16일자로 교부되었으나 강암 경로당 건물의 노후로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보통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을 지원받는 경우 상급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추경편성의 요인이 되는 바 불가피하게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있어 사업별 이러한 미집행 사유는 명시이월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사업의 경우 1979년 준공된 강암경로당 건물의 노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바 사업추진시 강암경로당 건물을 사전에 점검하여 노후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미리 실시하였다면 사업시행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었을 거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파악으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적기에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간주처리가 136건이라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이게 올해겁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건수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136건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준 자료를 보면 행정복지가 106건, 총 특별회계까지 해가지고 106건밖에 없는데 많이 늘어났나요? 도시건설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줄 때 확실하게 같이 줘야지 이렇게.

전문위원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만 보고 하신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간주처리가 106건, 2007년도에 223건, 2006년도에 90건이거든요. 간주처리라는 것은 일단 교부금이나 보조금 이런 것 등등 해서 시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의회에 상정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절차를 생략하고 간주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구에 보면 간주처리도 추경예산으로 3회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실지로 질의 응답을 하면서 하는 의회도 있습니다. 중랑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 같은 데는 일단 1회 추경예산으로만 하지 간주처리는 한 적이 없잖아요. 보면 연도별로 간주처리한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시기에 사업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느 때는 많이 오고 어느 때는 적게 오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간주처리가 의회에 심의를 안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가 간주처리를 하고 나면 의회에 항상 통보해 주면 평시에도 간주처리온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으로 통보를 해주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간주처리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가 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간주처리 관계가 보통 연초에 사업계획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가 얼마 내려 오고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 가고 하는 것은 계획이 연초에 서잖아요. 그러면 가내시라해 가지고 보통 몇월에 내려옵니까?

몇월이라고는 없고 우리가 지금 간주처리하는 거나 국비나 시비가 전부가 예산회계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차이가 나서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간주처리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10월에 많이 내려오고 늦으면 12월, 11월에 갑작스럽게 사업을 연초에는 사업에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라고 신청을 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갑작스럽게 신청을 하면 예산이 늦게 내려오니까 공기부족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 가지고 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례가 있잖아요. 현재 선사유적지에 2007년도에 문화재청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예산을 소장님도 부임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우리한테 발언도 했습니다만 절차를 잘 밟지를 못해가지고 공기부족으로 해서 2억을 그대로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면 그런 사례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자기의 직무유기를 했다고 할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아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나 돈이 내려오면 빨리 빨리 사방팔방으로 알아봐 가지고 그것을 처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일하게 가지고 있다보니까 공기부족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위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걱정하실 정도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저희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기획경영과에서 최대한으로 통제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는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2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것을 다시 반납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다음에 보면 암사동 강암경로당 리모델링하려고 8,000만원 예산 시비를 받았는데 집행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노후도 문제 때문에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서 리모델링하려다가 중단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일단 검증도 하지 않고 어르신들을 싹 비워달라 해가지고 다 철거하다시피 한 후에 점검을 해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못한게 아닙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월을 안해도 될 것을 이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암경로당은 서울시 9988프로젝트 계획 일환으로해서 기존에 경로당이 오래되고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노후된 시설을 한 군데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군데를 선정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물이 노후돼서 저희들도 그것은 처음부터 선정할 때도 걱정하기는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리모델링하는 거니까 실내에 인테리어 정도니까 하리라고 생각했고 또 서울시에서도 담당자가 나와서 저희들이 사업선정 보고 했을 때 나와서 다 점검을 하고 예산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배정돼서 시행을 하려고 보니 건축과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뢰했는데 전문가 가서 보니 이것은 너무 오래돼서 육안검사하니까 정밀안전진단한 후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시이월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예. 안전진단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점검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평생학습 도시조성 2007년도에 창원 또 강동구 이렇게 해서 평생학습 단체 구로 선포가 됐잖아요. 그래서 3년에 걸쳐 6억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 예산이 명시이월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명시이월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7월 25일까지 1년 동안 저희들이 평생학습과 관련된 운영 실적을 첨부해 가지고 사업비를 신청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사와 평가를 해가지고 8월에 사업비를 확정한 다음에 10월 16일날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교부합니다.

10월 16일날 사업비가 늦게 교부돼서 올해 명시이월한 겁니까?

예.

해에는 안했잖아요?

지난 해 똑같이.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이왕 집행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돈이 제때 와가지고 명시이월없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본위원으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5쪽입니다. 여성 평생교육, 이화강동여성 아카데미 이게 생긴지 몇 년 됐죠?

2005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죠?

기수당 80명입니다.

모집을 하면 몇 명씩이나 지원을 합니까?

한 백4,50명 많게는, 보통 신청이 들어 와서 추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초창기이니까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수강료가 5만원했죠? 그러다 10만원으로 올라갔죠?

예.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도 홍보가 되었는데 자꾸 예산을 늘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늘려나가는 게 아니고 작년하고 2009년도 그대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당초에 2005년도에 할 때 수강료 5만원 받았던 것을 10만원 했고 이화강동하고 계약체결할 때 2,000만원에 계약체결을 했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 똑같습니다.

1,000만원 정도가.

그 위탁관계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는 거 늘어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소비자 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수강료를 올려서라도 구예산은 줄였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구에서 여성이라든지 주부라든지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수강료 10만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재정이 여유롭다면 사실 수강료를 받지 않고 강동구 전 여성을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킨다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9기 같은 경우 수강생들을 보면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질적으로도 수준이 높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수강료 조금씩 부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담 느끼실 것같지 않은데.

여론조사해 보면 수강료 10만원도 주부들 입장에서는 과하지 않나 좀더 다운 되었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교육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 정도는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지역에서 다른 교육기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그게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에 따라서 일회성으로 한번 끝났을 때는 그냥 무료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강사의 선정문제도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예산을 늘려나갈 것입니까?

늘려나가지는 않습니다. 위탁관계는 그대로 되어 있고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가 물가 상승도 있고 준비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최소의 경비...

과장님 337쪽이나 340쪽 이런 데 보면 여성연합회에서 하는 여성 독후감대회라든가 전통 문화 체험축제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데는 예산이 너무 인색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통문화 체험행사는 올해도 선사체험 축제기간 동안에 우리 강동구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단체연합회가 재원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예산을 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체험 행사하는데 저희들이 재료비 정도만 구매하는데 필요한 경비 정도만 해 주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사문화축제 같은 데에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통문화 체험행사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성연합회에서라도 이런걸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예산을 늘리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재료비 정도 주고 그 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단체에서도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독후감 대회도 보면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사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만이 가정이나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에는 예산이 너무 인색하게 짜여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독후감 대회하면 독후감 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정심의해서 표창하고 수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행사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대대적으로 평소에도 여성분들이 다른 이런 여가활용보다는 책을 많이 읽고 그럼으로써 우리 자녀들한테도 좋은 교육관계가 되지 않나 싶어서 홍보를 해 가지고 평소에도 여성들이 다른 데 하는 것보다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예를 들어서 행사할 때 상품같은 것도 푸짐하게 했을 때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서울시라든지 홍보가 되면 강동이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아니면 차세대에 대해서도 질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않을까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7쪽, 결식아동 급식을 보면 올해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저소득가정 청소년보호.

사실 줄지는 않았습니다. 인원수가 사실 더 늘어나고 그 단가는 올해나 내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가 있는데 아마 이게 예산프로그램상에 매칭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생원이라든지 명진보육원에 아이들이 들쑥날쑥 하기는 한데 거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게 예산프로그램상에 전년도 예산대비하면서 조금, 줄지는 않았습니다.

계산착오가 나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착오난 과정을 정정해서 차례로 확인해서.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비슷한데 예산액으로 봐 가지고는 봐서는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직원들이 감사과에서 할 겁니까?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여론기관에 의뢰해서 합니다.

갤럽 얘기 나오시던데.

예를 들어서 한국갤럽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그런 데다가 줘요? 목이 틀리잖아요? 연구개발비든 무슨 민간이전이 됐든 어떻게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오셨네요? 예산을 안 써도 될 것 처럼 하신 것 같은데요?

연구용역하기도 그렇고 그게 일반운영비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목 자체가 잘못 돼서 예산안 올린 것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한번 다시 올리든가 하시면 되겠네요?

꼭 해주십시오. 목이 잘못 됐으면 변경해서라도.

총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중에 보면 외국교류 그거에 대해 예산이 오른 것은 환율이나 이런 것 전체적인 것 때문에 인상된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을.

것은 저번에 설명을 들었고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예산안 204쪽에 조직 활성화 교육이 전년도 보다 1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축소 운영할 의지는 없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너무 실무 위주로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전체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한 유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축소하면 안 됩니다.

마시고 전년도 처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전년도에 했던 부분들이 물론 교육에 대한 효과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7급 이하 850명 정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직원을 다 해서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교육을.

알겠습니다. 짧게 해주시고 질문중에 잠깐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자료요구한 게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충실하게 주시는 과는 있는 반면에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과는 예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224쪽에 동주민센터 역량강화 행사운영비가 신규 편성된게 맞죠?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2,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워크숍을 전체 인원을 시키려고 편성했습니다.

경기가 상당히 불투명한데 이게 과연 옳은 예산인지는 다른 위원님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226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3,000만원 인상된 것에 대해서 사유서를 내라고 했더니 안 내셨거든요. 증액편성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셔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237쪽에 교육기관육성지원금 30억에 대해서 세분화 시켜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방금 받았습니다. 계획에 보면 5개 초등학교해서 시범 실시 5억 그게 계획에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확정적이지 않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략적이든 전혀 심사할 근거가 없잖아요. 자료달라고 했더니 5개 초등학교 1억씩 5억 이게 다 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할까요?

우선 총액을 하고 의회에 총괄적인 것은 급식지원조례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범위내에서 정할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고 시급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무슨 예산을 적지않은 금액을 학교급식에 5억을 신청하시면서.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관계자라든가 급식업체 인근에.

게 빨리 선행이 되어야지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계획이 없어요.

그 사항은 여태까지 한 것을 위원님한테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해서 학교급식 시설에 지원된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18억 1,77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것만.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3억이거든요. 학교급식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켰는데 전년도에 3억의 시설비를 썼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에 대해서 2억만 추가로 더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거 갖고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급식시설과 친환경 급식과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분이 되어야죠. 그런데 조례에는 시설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전년도에도 계속 시설비들을 학교마다 요구해올텐데 그게 전년도에 3억이었으면 그거 빼면 2억 갖고 운영하실 겁니까?

부위원장님한테 제가 3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급식시설과 관련 2억 3,900만원으로 정정 말씀드립니다.

정정하시더라도 그 금액갖고 충분하느냐구요? 전에 심의할 때 제가 속기록을 가져다 봤는데 시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서 시비를 받아오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은 안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친환경급식과 관련돼서는 세부적으로.

자꾸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30억이라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온 자체가 문제고 거기서 세분화 시키더라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얼마 이렇게 시설 보수해달라 뭐해라 한 것도 별로 내년부터 할 거고 무계획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실히 이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전통문화 전승 특별전 운영,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한 바 있었던 그 사업내용이 우리 옷의 환생 전통복식 특별전 개최라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선사문화축제시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번 금년에 13회 선사문화축제때도 이와 유사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여성들의 머리 모양의 변화 모습이 이와 유사한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700만원 들여서 매년 해오던 겁니다.

유사한 행사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 반해서 이번에는 우리 전통 복식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물론 신규사업을 하시려고 하다보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많은 고심도 있으시겠지만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금액이 본위원이 볼 때 과다하지 않나 신규사업이니만큼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사업이 정말 성공리에 잘 마무리가 된다면 전통 의상에 대해서 많은 주민이나 구민들한테 알려지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처음 시작이니 만큼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애로가 없으신지 또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단국대학교 부속 박물관 석주선 복식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해서 연구관하고 상의했는데 사실 그런 박물관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공신력도 있기 때문에 박물관하고 꼭 매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1,000만원이라도 깎으면 할 수 없습니다. 최하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우리 재정에 무리가 가는 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5,000만원은 있어야 되지 여기서 깎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과장님 제가 깎을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나 아니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나 이것을 여쭸습니다. 물론 선사문화축제가 타구를 전체를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타구에 비해서 선사문화축제 비용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구만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예를 들겠습니다. 서대문구하고만 비교해도 우리는 반도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치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타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선사문화인데도 불구하고 비용으로서는 적은 비용을 가지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든 직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여기에 전념을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행사가 어떤 문화행사가 됐든 행사에 주체가 주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금년 처럼 어려운 시기에 행사를 하시더라도 예산 절감의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문화관광 사업자 관리라고 해서 고품격 문화도시 환경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이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유통 사업자 교육 행사 운영비로 해서 2,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2,0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혼동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이 2002년도 설치이후 1억으로 출연금이 고정이 되어 있고 매년 한 500여만원의 이자수입만 가지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9년도는 혹시 다만 얼마라도 기금을 편성했는데 올해도 역시나 2009년도에도 기금운용계획에는 전혀 증액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이것은 설치 목적이 여성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아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였겠죠? 그게 왜 그런 판단이 드느냐하면 이 기금 역시 2002년도 5월에 설치해서 5억을 목표로 한다고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3억을 기금에서 편성한 이후로는 한푼도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매년 이자 수입으로 해서 지금 2008년도 현재는 6,568만원의 이자가 있어서 그게 기금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고 2009년도도 역시 일정 이자수익으로 해서 3억 8,000 이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출연금 증액없이 앞으로도 계속 5억이 채워질 때까지 이자 수입만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소관에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억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도에 제정되어서 그때부터 1억원씩 해서 3개년에 걸쳐서 3억해서 출연해서 그동안 오고 있습니다. 저희 주관 부서 입장에서는 당초에 조례도 설치했고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강동구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상 출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성 및 여성단체에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당초 목적대로 했다고 하는데 여성과 직접적인 사업이 무엇이며 연간 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계획에 따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팀의 소관으로 여성파트에서 하는 예산인데.

추가로 질문 드리면 의회에서 여성기금에 대해서 증액을 한다고 하면 받으실 것입니까? 올렸다가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셔서.

주관과 입장에서는 목표도 있고 조례도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구재정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증액을 해 주면 받을 의향이 있으신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다소 계수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통문화 체험축제에 290만원, 여성사회참여 활동지원금으로 400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로 480만원, 강동여성 독후감대회로 319만원, 여성위원회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따라서 282만원등 약 1,700여만원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여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라도 보육사업도 따지고 보면 여성과 관련된 간접적인 사업이죠? 그렇지만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한 5개 사업으로 분류가 되겠는데, 사실 이 5억을 목표액을 채운다면 그 다음에는 이자수입 가지고도 여성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또 공공연하게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3억에서 천 얼마, 천 얼마, 이것을 가지고 10년, 20년 기다릴 것입니까? 정말 답답해요. 아무리 강동구의 재원이 풍부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물론 가정복지과장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국장님들이라든가 구청장이나 이런 선에서 전혀 이 부분에 관심을 안 갖는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심지어 분노가 느껴져요. 이렇게 몇 년씩 방치하고 이자만 가지고 5억을 채우겠다는 생각인지, 그래서 기획경영과장께 묻겠습니다. 사실 답변을 유도한다는 것보다는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직전에 본위원이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에 대해서 2002년이나 2003년 이 당시에 설치된 이후 2005년 이후는 증액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2006년도에 구의원으로 들어 왔습니다만 2006년, 2007년 금년에 세 번째 이 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본예산에서 안되면 추경에서라도 다만 얼마라도 반영을 시켜달라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만 2009년도에도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1억 내지 3억에 대한, 1억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 갖고 노인복지기금으로 쓰는 게 전부인 것 같고, 노인복지기금은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장애인 관계는 500만원 정도 편의시설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3년 동안인가 이렇게 아무튼 3억을 기금을 조성한 이후 이자만 가지고 목표액인 5억을 채워갈 예정인가 봅니다. 혹시 기획경영과장께서는 그런 계획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느 담당부서에다 하라 마라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담당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면 저희가 그것을 같이 호응해 주고 지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기획경영과장으로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작년부터.

작년말에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획재정국장님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서 다만 얼마라도 반영하겠다는 그런 뜻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2009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혀 증액 기미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이자만 가지고 증액시킨 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억에 여성발전기금을 확보한다라면 이자만 가지고도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여성단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구청에서 관여하지 않고도, 또 앞으로 민간인에게 모든 그런 것은 하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후 혹시라도 예산에 감액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노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으로 다만 얼마라도 확보할 뜻이 저희 위원들에게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입장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이든 장애인 설치 촉진기금이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하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확고히 기금이 필요하다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확고한 계획이라든가 담당부서로부터 그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다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형편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 왔어도 예산을 반영 못한 그런 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간에 매년 예산에 10%씩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1억, 2억 그것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물론 주무부서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절대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같은 답변을 하는 것도 식상해 있고 같은 질문을 하는 것도 괴롭습니다. 금년을 끝으로 이런 고민을 같이 하면서 최소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아예 재원이 없으면 이거 폐지하도록 하세요. 계속 1억 갖다놓고 기금이라고 합니까? 여성발전기금 5억도 못 채워서 이자로 충당하면서 아마 5억이 되기를 앞으로 5년, 10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기획경영과에서는 또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잘 고민하셔 가지고 증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기획경영과장 입장에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중이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강동구에도 반 이상이 여성인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여성단체에 5억 기금 마련하는 게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것은 신경 안쓰고 있다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그 사람들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5억은 만들어야 기금이라는 게 있지, 1억을 달랑 해 놓고 매년 이자 5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같이 의회나 집행부서가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은 다소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과별로 예산심의를 한 관계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6페이지, 권역별 데이케어센터 건립, 신규사업입니다. 노인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사업인데 거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안에 천호2동 건립부지 매입비 6억 6,000이 있습니다. 이 대지는 부지를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지식경제부 소관 부지입니다. 예전에 구 천호2동 청사 앞입니다.

국·시비 지원이 있죠? 대지 매입비에는 포함 안되고.

예.

투자심사를 거쳤습니까? 대지매입에 왜 국·시비가 지원을 못 받습니까?

원래 서울시에서 데이케어센터하는데 이번에 천호2동에 쉼터 경로당도 건축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건축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시에.

국·시비를 받으면 대지나 똑 같은데.

서울시 지침이 그렇습니다. 건축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로 따지면, 전액을 다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10억 받았는데 건물 건축 면적에 따라서 최고 15억까지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6억 6,000이면, 6억 6,000가지고 대지를 매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감정평가하고 공시지가 따져서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판단해서.

평으로 따지면 몇 평 됩니까? 약.

이게 2,220㎡, 공시지가가 200여만원.

공시가격이 싸네요?

천호4동 동사무소 옛날, 컨테이너박스 깔고 앉아 있는 그 부지입니다.

이 재원은 꼭 필요한 재원이네요?

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45쪽입니다. 동사무소 청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 바로 다음 장에 보면 행정장비 구입입니다. 행정장비 구입에 무인증명 발급기라는 것은 등기, 인감등본, 기타 발급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자치센터에 비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통합된 자치센터가 거리가 멀고 해서 민원을 보지 않는 청사 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통합이 되었으면 통합 행정센터는 아니고, 문화센터로 활용하는데다 놓는다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 알지만 사업규모에 보면 3개소 해서 설치, 천호2동, 4동, 길1동 되어 있습니다. 천호2,4동이 통합된 거 아시죠?

예.

되었으면 행정센터가 분명히 있을 거고 문화센터가 있으면 하나면 되지...

천호2동은 청사가 양쪽에 구분되어 있고 임대청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잡았습니다.

임대청사라는 것은 지리조건으로 중립성이 있고 거리가 가까운데 편리하기 위해서 센터를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양쪽에다가 놓겠다?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고 구체적인 위치는.

구체적으로 잡으셨는데 통합돼도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양쪽에 놓는다는 것은 지리 조건을 볼 때 민원센터가 가까운데는 비치를 말고 사실 비치해 놓고 본위원이 지난 번에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사용하는 데가 구청하고 천호동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해서 발급기를 활성화 하게 되면 인력낭비라든가 무인증명발급기가 홍보가 좋은데 천호동 있는 것도 발급 통수를 보니까 얼마가 안 되더라구요. 구청에 있는 것은 많은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가 양쪽에 놓게 되면 사실 필요없는 예산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동 통합 자치센터가 있는 데서 가까운데는 내버려두고 먼 센터에 해가지고 보시면서 이용이 많으면.

구체적인 위치는 세워 보겠습니다.

길1동도 사실 둔촌로에 둔촌동과 인접하기 때문에 사실 이용이 많을 것 같아도 조심스럽고 가능하면 지하철역이라든가 많은 인구가 있는 곳에 위치를 해서 보다 나은 증명기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많은 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두 대를 해서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3대를 해주시면.

잘 고려해서 한번 해보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삭감보다는 두 대를 해서 이왕이면 해보시란 말씀입니다. 이용이 많으면 점차적으로 추경에서도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3대 해주시면 위치를.

과장님이 열정이 있으신 것은 존중합니다.

위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위치와 장소를 고르겠습니다. 다만 명분 때문에 통합동을 말씀드렸고.

해 가지고 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우리 역시도 길1동같은 경우도 이용이 거기가 어떤 시장 입구가 되면 관계없는데 그쪽 통로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잘 고르겠지만 보시면 무인발급기가 구청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민원이나 이런 것을 안 보기 때문에.

구청에다 한 대를 더.

구청은 한 대면 되겠고 적당한 위치는.

그것을 보니까 구청은 많고 천호동 증명발급기는 이용이 별로 없어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3대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첨단업무단지나 여러 가지 그다음에 47쪽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본위원이 너무 예민하게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업은 저희들도 집행기관을 예의주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전 투자심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다시피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더라도 현재 인구로 보면 인구가 최저 2만도 안되는 만 한 6,000.

김용철 위원님, 지금 예산 종합질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삭감할까 말까 그런 취지의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부위원장님, 두 번이나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부위원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다른 과를 오히려 예산을 심사를 안해서 과장님하고 짜고 하시는 것 같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차피 우리 서울시 국비를 예산을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가 중기계획 2008, 2012 백서 보면 금액이 93억에다가 75억 의원들 무시하는 처사로 금액을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금액 자체도 옳지 않게 합산한 것도 옳지 않은 방법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시비를 받아와서 하려면 본위원이 서울시가 2월 11일날 2009년도 예산 결과가 났죠?

예.

강동구에서는 서울시에 예산 심의할 때 가신 분이 있습니까?

갔다오고 했습니다.

하도 어이없는 일이 있어 가지고 저는 7시 넘어 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했습니다. 우리 소위 말씀드리는 굽은다리역 홈플러스가 24억을 내면서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아무 저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지하철에 가서 자료를 받아서 그 밑에 전자 컨트롤박스 있다고 했는데 전혀 없어요. 사실 이번에 해가지고 고맙게도 우리 조상원의원님이 해가지고 9억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과장님, 길지 않게 질문이 길지 않게 답변 빨리 빨리 시원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대해서 암사 청사에 대한 것은 다음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동청사는 낡았기 때문에 신축해 가야 되고 투자심사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은 부분은 설계용역 발주전에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것을 다시 원점해서 절차대로 하시는 것이 안 나을까요?

이게 절차입니다.

중기계획에 들어 갔는데 이것은 현재 설계용역비를 집행하라는 게 아니겠어요?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용역전에 발주전에 투자심사나 이런 것들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것을 두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 18개 동이 지금 다 노후도가 있지만 원래 예산 볼 때 옳지 않은 방법이라서 다시 짚고 넘어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예산 심의를 하는데 국과장님들이 자꾸 왔다갔다하면 과 구분 예산을 삭감해도 문제 제기하지 마세요? 일단 저는 4일 동안 거쳐서 심의를 한 저 개인 생각입니다. 위원회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개인 생각을 특히 국장님, 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 편성을 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던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서별 예산편성할 때 물론 전년도 결산 보고서에 의해서 하는 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다라고 하면서 허수로 예산 편성을 많이 하고 또한 선사축제같은 경우에는 선사축제 문화체육과에다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각 부서별로 많이 분산을 시키는 그런 예산편성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각종 용역이 남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가 있는데 물론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도 10월까지입니다마는 총 700여건의 용역이 남발됐기 때문에 1년으로 따지면 350건 정도가 용역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용역이 줄어든다는 자체는 물론 근거를 얻기 위함이고 또한 행정의 효율과 편의성을 높이고 또 어떻게 반대로 보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도 일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많이 지양해 주시고 또 어떤 부서는 수의계약이 맥시멈이 2,000만원인데 피하기 위해서 자꾸 1,900만원, 1,800만원해 가지고 그달에 며칠 사이로 계약하는 용역을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올해로서 마지막으로 삼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간제 근로보수 등에 예산 보고서나 중기재정 계획서에 명수를 표기하지 않고 증액만 표시함으로 인해서 예산심의 하는데 불편함이 있었고 또 국시비를 내려온 예산을 정확히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을 지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6개 부서가 모바일 서비스라고 문자서비스를 하는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과가 1,200명 보내는데 20원, 가정복지과가 4,500명 보내는데 16원, 지역경제과에 구인구직 신청자에 보내는데 5,000명 18원입니다. 환경과에 먼지예보 안내가 25원, 전자정보과에 120만명 16원, 부과과 납세홍보 5,000명에 보내는 게 25원 해가지고 16원, 18원, 20원, 25원 그렇게 부서마다 예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부터는 기획경영과에서 통합을 해서 획일적으로 예산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과별 질문사항이 있으신 거예요?

안 남았습니다. 또 다음에는 위원회 수당이 두 개 부서에서 10만원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보통 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왜 올해 유독 두 개 부서가 올라 왔느냐 홍보과에 구민소식지 편집위원회, 재무과에 계약심의위원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에 이번에 정부에서 코디네이터 해가지고 기간별로 대체인력을 많이 보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강동구에 24명이 근무한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부서장 여러분들이 물론 알고 오신 부서장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떤 부서장님은 사업 자체를 숙지를 하지 못해요. 도대체 우리 위원들이 무슨 말을 묻는 건지도 핵심적인 답변을 못하는 부서장도 계시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지양을 해주셔 가지고 그래도 예산심의 들어 올 때는 자기 부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읽어 보시고 오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모든 것은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얘기가 아니라 제가 4일동안 심의를 해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들, 과장님들 참고하셔 가지고 하부조직에 계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위원님 총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참고로 의장님과 함께 한전에 회의차 가셨고 전에 위원장님 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중이니까 삭감 내지는 증액에 관심있는 항을 빨리 빨리 총평을 했으면 추가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그러냐 하면 저도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아무 질문없이 깎으면 삭감이 되면 과에서 되게 황당해 하더라구요. 그래서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제가 추가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용역이 연구용역인가요?

400만원.

전년도에도 용역을 줘서 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400만원이 들었습니까?

금년도에 225만원.

그런데 왜 400만원 올리셨어요?

저희가 계약할 때 225만원인데 내년도에는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정확히 예산을 세워서 신청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닌 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397쪽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0.18, 0.22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총 40%입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자녀가 40%가 있습니까? 95명에 정확한 데이터로 계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40%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8%하고, 22%니까 40%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95명에 40%니까 40명 정도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3쪽에 재료비중에 전년도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전용탈취제 효과에 대해서 좋다는 소리는 지금도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요?

탈취제가 보기에 따라서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도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는 판단은 안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주민이 탈취제를 사용할 때와 안할 때의 느낌 이런 것들도 효과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용기 때문에 도시건설쪽에서는 공동주택에 용기를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급하자 별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했습니다.

선거법이나 이런 게 위반이 됩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선거법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주택에 보급하는 것은 괜찮고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시행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급이 된다고 하면 냄새 탈취제같은 경우도 역차별이예요. 개인주택에는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390쪽에 보면 종량제 봉투 배출 홍보물해서 병따개 홍보했던 것 지금 정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착은 되어 있는데 수도권매립지하고 강남소각장에서 굉장히 반입 정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합니다.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세금에 대한 플래카드가 있던 그런 것들도 지양해야 될 어떤 사업들이거든요. 종량제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산을 전년도 보다 얼마가 증액이 되었어요?

약 3,000.

그렇게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셨어요?

전에는 10만 세대로 했는데 전세대로 이렇게.

어쨌든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다음, 38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거의 저희들이 심의는 안하지만 코팅장갑이 있습니다. 매달 계속 지급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년도 사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체험교실 운영, 계속된 질문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 농자재지원해서 250만원 곱하기 11헥타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산안 383쪽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볏짚이나 또는 성토, 미생물 농약 한냉사 지원,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하우스 안으로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병충해가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농업기술적인 측면인데 하우스를 쳐 가지고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지 하는 시설을 만드는 돈입니다. 볏짚을 쌓는다든지 이런 거.

11헥타에 이 시설을 만든다. 어떤 시설입니까?

이것도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게 학교급식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학교급식보다도 친환경...

그런데 갑자기 신규로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유기질 비료를 활용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FTA관계로 우리나라가 화학 비료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비싸서, 코스트를 맞춰서 경쟁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 유기질 농업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국비 지원이 시작되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많이 증액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국비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것입니다.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14개 농가에 단계별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나 이런 차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입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고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6쪽에 아토피 어린이집 시설개선하고 장비해서 1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규인데 계획이 한군데를 지정해서 할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1개소씩 내년부터 시범운영합니다. 시비 국비가 나오고 여기는 거기에 하기 위해서 시비 국비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자치구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열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데 시간이 없다 해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막혔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예결위원회에 다 속해 있고 본위원은 예결위원회에 없기 때문에 오늘 종합질의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

저한테 뭐 말씀하셨죠?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신 위원님들은 예결위원회에 다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되시고 본위원은 예결위원회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를 할 때 존중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존중을 해 드리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임시 위원장으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속기록에 30분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에 대한 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예산하고 상관 없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약간에 제지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속좁은 말씀이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님, 356페이지 천호2동 건립부지 매입비, 우리 강동구에 땅이 싼 가격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잘못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222㎡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2,000㎡가 아니고, 222㎡.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우열 , 김양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우열 부위원장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분은 세입예산은 원안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먼저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개청 30주년 기념행사 등 21건에 총 4억 6,53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분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우열 부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4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는 물론 어려운 경제상황을 직시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강동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